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건설방재관실
- 일시 : 2010년 11월 22일 (월)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허대영 건설방재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방재관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대영 건설방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김양권
재 난 안 전 담 당 관 마창수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하정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 한 해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권 건설정책담당관입니다.
마창수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류주열 도로계획담당관입니다.
이근희 하천계획담당관입니다.
하정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종 수치에 대한 기준은 9월말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관실의 조직은 4담당관, 1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251명, 현원 25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은 5,189억원, 세출은 8,527억원입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연장 3,722㎞에 도로율은 20.62%이고 도로시설물은 터널, 교량, 육교 등 607개소이며 지난 10월 1일부터 황령터널이 무료화 됨에 따라 2010년 10월 1일 현재 4개의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천은 50개소 259㎞에 정비율은 62.1%입니다. 지하상가는 시직영 3개 등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이 3,467개, 건설기계업은 826개 업체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재해위험지구가 8개소이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57개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관실의 첫 번째 시책인 도로인프라 구축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도로건설사업은 신항과 북항 간 유발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심화되는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 건설 중인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으로서 북항대교 종점에서부터 평화공원 앞까지 총 연장 3.08㎞ 구간을 폭 4차로의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로 입체화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총 2,5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본격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북항대교 건설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 간 3.3㎞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384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장교 주탑과 접속교 교각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금년 말 목표공정 44% 달성과 본 사업이 2013년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도구 영선동쪽 남항대교와 청학동쪽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4차로 고가도로와 평면도로 확장사업으로서 항만배후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북항대교와 같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월에 전체 3개 공구 중 남항대교 측 3공구를 공사 발주했고 10월에는 1, 2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한편,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천마산터널 건설은 항만배후도로의 마지막구간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 사업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거쳐 현재 PIMAC에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한 뒤 내년 7월중 착공하여 계획대로 2014년에 항만배후도로가 모두 완료되면 신항과 북항 간의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이고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성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산성터널은 동부산권의 관광단지와 서부산권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동․서부산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 2,587억원 등 총 2,701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 사업안에 대한 PIMAC의 적격성 검토가 지난 7월에 마무리되어 현재 제3자 제안 공고 중으로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자 공고가 끝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내년 8월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5,7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엄궁대교는 생곡에서 북항 간입니다마는 2008년 12월 창원에서 부산 간 민자도로와 연계한 민간제안사업을 접수하여 현재 본 사업안에 대한 PIMAC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중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저대교는 식만에서 초읍 간 구간으로서 금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PIMAC에서 적격성 조사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가락～사상 간 사상대교는 국토해양부에 제2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낙동강유역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횡단교량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여건상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엄궁대교, 대저대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남경제권 핵심 교통인프라인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천성동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의 민자구간 8.2㎞ 및 접속도로 등 총 16.32㎞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조 6,344억원이 투입되어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가 개통되면 부산～경남 간 항만,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산업활동의 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에 의한 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동남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 및 부산 도심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국가선도사업으로 선정 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2조 3,572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 등 인․허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전체 12개 공구 중에 5개 공구를 발주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 연내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정부 및 국회를 통한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냉정～부산 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통 상습체증구역인 냉정～부산 간 남해고속도로를 현재 4차로에서 6차로 내지 8차로로 확장하고 낙동대교 확장구간에 대하여도 8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 1～4공구 구간을 시작으로 2009년 2월 낙동대교 구간을 착공하여 전체 구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 현재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횡단구간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낙동대교 구간만이라도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구간도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및 확장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덕천～양산 간 광역도로 건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또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 등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으로서 지난 9월 덕천～양산 간 광역도로와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에 대한 총 사업비 변경을 요구하여 지난 11월 8일 국비 957억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조정결과를 통보 받아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영도대교 보수․복원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도개교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 기존교량 철거작업 등 본격 공사에 들어가 11월 현재 24%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칭 부산중앙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전교차로에서 송공삼거리 간 구간에 대해서 약 1만여평의 시민휴식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현행 8차로의 도로를 1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 본 광장 조성을 위한 현상공모 공고를 거쳐 18개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주식회사 부경기술단 외 2개사 합동작품인 흐름과 소통 그리고 미래광장이라는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계획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차세대형 LED 도로조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천 둑길 등 시내 주요지역 6개소의 도로조명을 고효율 저탄소 조명인 LED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계획된 564개 등을 모두 대체하였으며 녹색성장 추세에 맞추어 시내 전역에 대해 일괄 대체함이 바람직하나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조명 선진화 개선사업은 2009년도 도로조명 중․장기 개선계획에 따라 중앙로 등 간선도로의 노후 가로등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009년 66본, 2010년 200본 등 총 266본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역 내 주요 도로표지판 총 3,114개소에 대하여 노후․불량 표지판 정비 및 주요 관광지 영문․한자 병기 등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3,03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5억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81개소를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161개소의 교량 및 터널 가운데 총 86억원의 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 6개소, 정밀점검 46개소, 보수․보강공사 45건 등 모두 97개소 가운데 74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을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인 23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9개 단속반으로서 54명의 단속인력이 번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부산신항 등 과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4만 4,524대를 계측하여 423대를 적발하였으며 116건은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30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과적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 등 과적 다발지역에서의 홍보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총 35억원의 예산으로 포장․보수 3,000＠, 차선 재도색 400㎞를 계획하여 9월말 현재 포장․보수 2,644＠, 재도색 295㎞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 모니터 및 자체 기동보수반 운영 등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설방재관실의 두 번째 시책인 4대강사업 추진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부산권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은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을숙도, 맥도, 삼락, 화명지구 등 둔치정비와 낙동강 본류에 대한 하도정비사업, 서낙동강, 맥도강 등 낙동강 지류정비 3개 사업 등 총 8개 공구, 11개 사업장에 8,9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9월현재 공정은 15%입니다. 내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부산권에 대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전체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선도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먼저, 대저지구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은 총 651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시민에게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신문 및 방송 등 언론을 통한 집중 홍보 광고와 함께 동영상,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걷기대회 등 각종 시민참여행사를 비롯한 시민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을숙도, 맥도 등 낙동강 일원 5개 둔치 총 7,262㎢를 습지, 생태탐방로, 숲단지 등 자연친화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까지 총 1,8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낙동강 둔치를 서부산권 최대의 명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심 주요하천에 대한 정비 및 복원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개요는 2012년까지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6월에 1일 3만t의 낙동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본 공사가 준공되면 학장천의 유수가 정상적으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단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2015년까지 총 4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학장천 4.7㎞를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7월 중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온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은 426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저수호안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9월말 현재 공정률 78%로서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온천천 수영강 산책로 연결사업은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온천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12년 말까지 마무리 되면 온천천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수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영강 상류와 하류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류구간은 금년 말, 하류구간은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초량천은 도심의 건천 및 복개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복원하여 주민이 원하는 녹색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부의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많은 시민이 찾아 쉴 수 있는 도심속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천 환경정비사업은 북항의 맑은 바닷물을 하루 5만t씩 끌어와 방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일부 구간에는 산책로와 녹지대를 조성하여 시민이 즐겨 찾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수질상태도 숭어가 돌아올 수준인 3급수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국비 180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되는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상류구간은 2015년까지, 하류구간은 내년 말까지 정비하기 위해 현재 협의보상 및 공사착수를 위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덕천천도 괴정천과 같이 2015년 까지 국비 180억원 등 300억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관리업무입니다. 부산관내 국가하천은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등 4개소이며 전체 하천부지 78만 1,000㎡ 중 61만 6,000㎡는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나 16만 5,000㎡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9월에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이미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양식장, 철재야적장 등의 경우 여러 여건상 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 중 주요 수해상습지는 좌광천, 일광천, 철마천, 동백천, 장안천 등 5개소이며 2005년도 국토해양부의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좌광천 등 3개 하천은 제방축조 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 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노후펌프 28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분 7대를 교체하게 되면 총 11대가 교체를 완료하게 됩니다. 하구둑 우안수문 증설사업은 세계 최대급 배수문 등 5개의 배수문과 어도, 하천제방, 생태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말에 모든 공사가 준공되면 홍수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책 세 번째,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정책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조사와 함께 하도급 제고를 위한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소재 전문건설업체 532개사를 추천하여 40개 업체가 중앙 1군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토록 지원하였으며 지역생산 건설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찰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하여 건설산업발전위원회 보고를 통해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영남권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부족한 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상 영남과 호남에 각 1개소씩 설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영남권에는 우리 부산에 유치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 80억원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경기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설자재의 품질안전관리를 위해서 아스콘 등 건설공사용 자재 2,259건에 대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였으며 우리 시와 구․군청이 발주한 책임감리 대상공사 52개 사업장에 대한 품질시험 적기 시행여부 등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험기기 미보유 및 시험사의 시험방법 숙지 미비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사업장 40개소에 대하여 발주처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폐아스콘 재생산 및 공급사업은 9월말 현재 2만 7,511t을 생산하였고 수영4호교 건설공사장 등 총 73개 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은 물론 연간 9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로와 하천사용료는 당해 연도분에 대한 징수율은 연말기준 97%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7～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관리를 위한 독촉장 발송, 자치구․군 체납액 징수상황 점검 및 독려, 상습 고질체납자 압류 등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자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용보상업무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9월말까지 6회를 운영하여 70개 사업에 대한 재결을 하였으며,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사업은 도로부지 내 개인명의 토지 34만 8,000㎡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 3,000㎡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근거서류 등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대상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불용지는 판결이 확정된 11건, 21필지가 있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유료도로 운영입니다.
2010년 10월 1일 현재 우리 시의 유료도로는 시 직영도로인 광안대로를 포함하며 4개의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유료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황령산터널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무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보전금 절감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민자도로 운영사업자 측과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지하도 상가는 시 직영 3개소, 민영 4개소 등 7개소입니다. 지하상가의 특성상 안전관리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선결 과제임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기, 가스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노점상 4,004개소의 정비를 위해 1월에 노점상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남구 평화공원과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등 8개소에 대한 노점상 재발방지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서면 쥬디스 태화 주변 액세서리류 노점상 116개를 60개소로 축소, 척화시키는 노점시범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재난예방 및 비상대응역량강화 시책 사업 중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100년간 국내 기후변화 추이를 보면 평균기온이 세계 평균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한반도가 기후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 수도권의 경우와 같이 기습적 폭우와 잦은 강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행정력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적 상황관리 체계 확립과 재난 징후에 대한 정보관리와 분석을 통한 신속한 전파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여름철에도 수방장비 확보와 상태점검과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응체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감전1지구 등 4개소 251억원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은 해운대 센텀지구에 대한 우수저류시설과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21개소, 하수시설 28개소 등 총 69개 시설에 대하여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수 등 위험지역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 도출을 통한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마련을 위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내년에 자치구․군으로부터 수립토록 하고 시 단위 종합계획은 2012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첨단IT기술을 활용한 2011년 목표시스템을 개발하여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U방재시스템도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 57개소 등 총 1만 193개소이며 우리 시에서 재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상설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총 10회에 걸쳐 재난위험시설 등 177개소를 점검하여 436건을 지적, 37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학교 및 장애시설 등의 순방교육과 재난관련 표어․포스터 공모 및 순회전시, 재난취약지구 4,653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였으며, 11월에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시아지역의 공인인증은 아주대학부설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하게 되며 우리 시는 2013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위해 지난 2월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중현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국제안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하는 등 인증대상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도시 추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태세 및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민․관․군․경으로 구성된 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와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지난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동원 지정업체 관리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화생방 방호역량 강화 등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작성 수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연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관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건설방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건설방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방재관실)
허대영 건설방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크고 강한 부산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침에 “반갑습니다.” 하고 하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반갑습니다.
12월에 지금 개통이 임박한 거가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통행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거가대교 총 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불변가격은 얼마입니까?
불변가격 기준으로 99년 12월말 기준 불변가격이 1조 4,4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언론에서 타 민자도로 투입비에 비해 거가대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좀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사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은, 통행료 부분은 책정할 당시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는 그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통행료 결정 공식이 정해져 있고, 또 통행료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피맥에 검토를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절차를 떠나서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언론에서 뭐 인천대교보다 상당히 통행료가 비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인천대교는 지금 얼마 받는 줄 알고 있죠? 7,500원 알고 있습니까?
예, 인천대교는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단순비교를 해 봐도 단순비교, 요금만 단순비교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인천대교는 민간투자비가 5,60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민간투자비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조, 99년 불변가로 민간투자비가 9,900억 정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부산～거제 버스요금 8,700원을 감안하여 99년도 불변가격 통행료를 8,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통행료를 산출하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000원을 제시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투자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 통행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통행료에는 총 사업비라든지 운영수입이라든지, 운영기간이라든지 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그래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그 뭐 버스요금에 비해 가지고 8,000원 책정했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한 두 가지는 지금 질의할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질의한 것입니다. 오늘 핵심 질의입니다.
예.
우리 방재관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그 사업시행자인 GK주식회사 있죠?
예.
거기에서 임대, 운영할 계획인 부속시설인 휴게소 건 있죠, 휴게소?
예.
천성에 하나 있고 가덕도에 하나 있고.
예.
본 위원도 거기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이 두 휴게소 2개소와 주유소 2개소 연 수익을 1억을 잡았어요, 1억을. 나 1억 잡는 것 같으면 나 시의원 안 하고 그것 하겠어요. 속된 말로. 이것 너무 말도 아니게 잡은 것 같아요. 40년간 1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현재 그 거가대교가 입지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익이 많이 예상되는데 40년간 연간 1억원의 수익을 잡은, 산출한 게 무슨 산출법입니까? 이게.
예, 이 이제 휴게소에 대한 수입은 원래 당초에 협상할 당시에는 거기에 그냥 뭐 휴게소에 찻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억이라고 수입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거가대교가 거의 준공단계가 가니까 그 지역이 저희들도 한번 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경치도 좋고 많은 휴게소에 이용객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초에 협상할 당시에는 거기 뭐 찻집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공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제 수익사업을 크게 하는 휴게소로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민간투자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요금을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해가 요금을 조금 줄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익이 이제 앞으로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이 날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요, 이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그 휴게소 양쪽에서 나오는 금액이 1년에 1억밖에 안 된다면 이건요, 참 의구심을 가집니다. 특혜라 합니다. 특혜! 아니 그 방재관님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수익금액이. 저기 천성 같은 데 가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경치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직업을 거제도에 가진 사람뿐 아니라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지금 이제 휴게소가 준공단계니까 나가 보면 거기 지역이 경관도 수려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저희들 계획이 이런 수익을 많이 늘이기 위하고 또 이제 통행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 홍보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집하고 박물관처럼 교량박물관 비슷한 그런 기능도 수행하면서 홍보관을 잘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수익이 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계속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40년 동안 1억씩 해 놨거든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첫해는 또 그렇다 칩시다. 엄청난 관광객 증가와 또 물가상승을 봤을 때 이런 거는 말도 아닌 소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당초에 협상을 할 때 1억이라는 것은 불변가격을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자동적으로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GK주식회사에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율한다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을 했는데 몇 배로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니오?
예.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그런데 위원님, 전체 이제 민간투자비에 비해서 사실은 휴게소 이것은 전체 사업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겁니다. 휴게소가 뭐…
경미하죠, 경미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그런 자리에 정말로 임대계약을 1년에 1억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죠. 전체적인 공사비에 비했을 때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예, 우리 실시협약에도 보면 경미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 수입이 증가를 하면 실시협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수입이 많이 날 때는, 당초 계획한 수입보다 많이 날 때는 그걸 체크를 해서 우리가 실시협약을 한다든지 이래가 통행료에도 반영도 하고, 또 이게 운영수입보장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MRG부분에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운영을 해 가면서 협약을 변경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조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약은 애당초 너무 저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통행료도 많이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몫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으면 어느 사람이, 정말로 가게, 구멍가게를 하는 분들이라도 저걸 쳐다보면 이익이 얼마 정도 산출될 거라고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 정말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행히 수익이 많이 난다 하면 다시 조율한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속시설사업 수입이 당초 실시협약 시 통행료 8,000원 결정에 영향을 미침에도 수익을 이렇게 적게 산정한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보험료가 237억으로 산정되었는데 실제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건설보험이 312억원이고 또 침매터널 이동하면서 적화보험이라 해 가지고 20억하고 33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대출관리수수료가 249억원이 산정되었는데 실제 대출관리수수료가 이렇게 집행되었습니까?
예, 대출관리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약정수수료, 관리수수료 합쳐 가지고 307억이 지출되었고, 연말까지 한 312억이 지출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가대교가 12월에 개통이 임박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 통행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도로통행료도 아직 결정 안 났죠, 그죠?
예,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저, 방재관님,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들을 때는 뭐 1만 400원이니 이렇게, 대충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충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당초에 실시협약대로 이게 이제 물가상승률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1만 1,700원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자금 재조달로 인한 공유이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이 공유, 우리가 시에서 그 부분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 1만 4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 우리 시민들은 말이죠, 휴게소 임대사업 건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은 정말로 세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영세한 시민들은 통행료가 정말로 1,000원 이렇게 뭐 1,000～2,000원 이래 올라가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번 통행료를 산정할 때 시민 쪽에 서서, 시민 쪽에 서서 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 가지고 그렇게 통행료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질의 때문에 저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부연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시민의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통행료를 공유이익 부분 이런 걸 감안해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미리 앞서 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한 추가 할인을 하려고 최종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시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덕도 거가대교 건 때문에 제가 한 두 달 동안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차후에,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재관님 제가, 김선길 위원님 잠깐만 좀 시간을, 거가대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휴게소하고 주유소 관계 이게 거가대교 전체적인 공사금액에 포함된 거죠? 공사금액은.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답변하시기를 당초 협상 당시는 찻집 등 별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이렇게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와서 휴게소라든지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어떤 전망이라든지 주유소 수익이 많이 날 거로 예상했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터무니없는 돈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수익이 나면 다시 재협상을 해서 이 수익률을 통행료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가능합니까? 지금. 1년에 1억씩 해가 40년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적에도 조금 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시협약에도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실시협약에 그렇게 조항이 들어 있다면 지금 다시 이 수익률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 금액을 공사금액에서 마이너스 시키시고, 그 금액에 따른 수익률을 대비해서 통행료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실제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날지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답변을 방재관님 하시면 안 되죠.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익사업을 감정을 한다든지 민자공모를 했을 경우에 연간 수익률이 얼마 난다는 것을 예상, 그리고 지금 통행료 산정함에 있어서 1일 차량 통행료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대 통행한다는 것!
예.
그러면 거기 1일 다니는 차량 대수,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들르는 사람, 이런 수치가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얼마만큼 예상될 것이라는 것은 이건 수치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통행료를 산정하셔야지, 이 수익률은 1억은 그대로 잠정적으로 해 보고, 잘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그 금액을 마이너스 시키고, 또 지금은 통행료를 그대로 간다 이것은 행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측을 해가 하든지 조금 이제…
이건 예측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셔야지요.
그래 운영을 해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적자보면 그 적자폭을 메워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금액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부다 ES 다 적용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영회사에서는 적자 보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행료로 해서 공사금액 보전해 주고, 공사금액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ES 적용시켜서 공사금액 산정해 주고, 또 휴게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해 보고 수익이 나면 그때 협상하겠다. 모든 것들이 그 시공하는 회사에 유리하게끔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휴게소라든지 이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통행료를 산정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1조 4,000억 민간투자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9,900억쯤 되는데 거기 비하면 사실은 이게 휴게소 수입은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경미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단돈 10원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휴게소 양쪽에 다 모아놓으면 두 군데 해 놓으면 적어도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액적으로 데이터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적어도 잠정적으로 계산해도 이 수익률은 플러스 10배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부대사업 수익을 비롯한 또 실시협약된 이제 자금재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재조달 부분, 이런 공유이익 같은 것을 우리가 뽑아내 가지고 그게 많은 지금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도 이렇게 당초보다 상당히…
감액시킨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마땅한 거고요. 그것은 정당한 거고, 그것은 왜냐 하면 법인세 인하문제라든지, 공사보험료라든지 이게 산정한 금액이 다 투입이 안 되었으면 그건 감액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DS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만 237억 산정이 되어가 있더라도 실제 집행액이 200억 되어 있으면 37억 감액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 휴게소에 대한 수익사업이 얼마만큼 난 거에 대해서, 난다라는 그 금액 봐서 통행료를 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그렇게 행정을 바꾸셔야 되는 게 맞고, 또 이게 95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협상이 되었을 때 이게 1년에 1억씩 금액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그 당시 협상할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공무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계십니까?
건설방재관님도 지금 답변만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협상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게 안일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부대시설 수입이 당초 실시협약을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시는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사실은 2010년도에 개정이 되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KDI에 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절히 차질 없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통행료를 가지고 시민단체나 시민들 또 언론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만원 할 것이냐, 1만 1,700원 할 것이냐 해서 애시당초 할 때는 8,000원, 8,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지금 3,700억이라는 돈이 더 높이 책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협상 하셔 가지고 수입금액에 대비해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가대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예.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99년 불변가격으로 1조 4,469억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물가상승률하고 환산해 보면 2조 2,345억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현황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각각 보고된 사업비 내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현황 10페이지에 보면 2조 6,334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2페이지에, 1조 4,469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거가대로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기대효과랄까 사업의 효과는 말씀하신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앞에 말씀드린 그 공사비가 지금 사무감사 자료하고 우리 업무보고 틀리는 내용은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에는 지금 2조 6,34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가격으로 경상가격으로 계산해서 민자구간하고 또 접속도로가 천성～눌차접속도로가 2,600억 있고, 가덕대교가 또 1,3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고, 사업의 기대효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부산하고 거제도하고 거가대교가 완성되므로 해 가지고 첫째는 수치적으로 보면 통행시간 거리가 부산하고 거제 간 현격히 단축됩니다. 원래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거제시청까지 가는 기준으로 해서 한 2시간 10분 걸리던 게 50분으로 단축되고 거리가 140㎞가 60㎞로 단축되므로 해 가지고 연간 물류비용 절감이 한 4,000억 정도 계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상징적인 효과는 부산, 경남이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해가 거제하고 부산하고 동남경제권의 주요 핵심인프라이기 때문에 동남경제권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또 간선축으로 봐서 동서 10축에 해당되는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U타입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고속도로가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상당히 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 우회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되므로 해서 거제 쪽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동남해안권 그 다음에 부․울․경 발전에 지대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9일입니까, 10일입니까?
예,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위에 참석, 중앙정부 참석일정이 정확하게 아직 일정이 안 나왔는데, 10일경에 아마 될 것으로…
그 개통이후에 당장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꿈의 도로가 마의 도로가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거가대교로 넘어와 가 가덕대교로 넘어오면 녹산공단에서 신항배후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까지 녹산공단 통과하는 한 1.5㎞ 구간이 그게 이제 평면도로가 되다보니까 교차로가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체증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금년 9월까지 그게 이제 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는 5개년계획에 포함을 시켜가 총 4차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100%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5차 국지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포함됐는데, 지금 그게 결정이 될라 하면…
기재부에 예타 중에 있는데…
2012년에 결정되죠?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 초에라도 예타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설계비를 좀 받아가지고 빨리 조기시행을 할려고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거기 교차로를 교통체계 개선을 해가 좌회전을 지금 12월에 개통되면 좌회전을 4개소 없앴습니다, 교통국에서. 그래 일단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신호연동제하고 이런 교통대책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본 위원이 파악한 그런 지금 당장의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하는데 대한 우려를 담은 그런 지적을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첫째, 이 가덕대교에서 이쪽에서 내려오면 이게 녹산공단 통과해야 되는 1.5㎞ 구간 있죠? 여기 7개의 사지 교차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당장에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1일 3만대 이상의 통행량이 다시 늘어난다면 이것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조금 더 일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12월달에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 고가도로를 입체화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된다 하더라도 2012년 반영이 되면 공사기간 포함해서 한 2016년 정도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정도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성북IC로 접근하는 이 접속도로구간 이게 지금 가덕도 내부순환도로인데 이게 전혀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이 성북IC로 접근할 이 도로와 개통시기가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1.2㎞에 폭이 3 내지 5m,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2월달 개통이 되어서 이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로 진입할려고 하는 차량들이 만약에 10대정도, 이게 10대정도만 내려와도 이게 이 도로가 다 막힌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이 대로가 거가대교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 IC가 있습니다.
IC죠.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양방향 업다운이 다 되죠.
양방향이죠. 어쨌든 간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도로가 지금 내부순환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차가 지금 10대만 내려오거나 10대만 올라가도 도로가 마비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거제구간에서는 이 부산서 내려와 가지고 거제는 섬이기 때문에 이 간선로가 국도14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복 4차선 내지 6차선. 현재도 이 도로는 지금 장승포, 옥포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 지금 출․퇴근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밀리는데 이게 거가대교로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차량들이 대거 밀려온다면 이것도 거제도 쪽에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꿈의 도로인 거가대로가 이 거가대로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해소에 대한 효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교통지옥만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신항 쪽이나 이쪽으로 가덕도 쪽으로 접근하는 게 고속도로 방면에서는 가락IC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통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접근해 오기 때문에 결국은 가덕대교 개통으로 해서 가덕대로 일원이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된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좀더 거가대로 만드는 일에만 좀 몰입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특히 거제도라든지 거제시라든지 경남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덕도라든지 신항 그 다음에 송정IC 뭐 이런 쪽으로 접근되는 도로도 우리 부산 내부도로도 미리 검토가 됐어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부산 측 접속도로 부분, 거제 측 접속도로 부분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덕도 안의 통행문제 이래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부산지역의 접속도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당초에 한번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교통량이 부산신항이라든지 이게 신항 교통량이 많이 없을 때고 이래가,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비를 100% 지원받는 도로는 도로가 있는 걸 입체화하는 걸 잘 안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전액 국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타도 해 보니까 전혀 나오지도 않고 상당히 그때는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가지고 그때 못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요구는 했죠.
그래서 5차 계획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간 국토해양부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좀 해 가지고 당장 개통시점부터 그렇게 교통량이 크게 좀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선 고가도로 할 때까지는 교통체계 개선을 해 가지고 좀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측에도 사실은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거제 일운면에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통시점에 맞춰가 2차로를 또 우선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거제시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거제～통영 고속도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노(NO) 했던 것을 조기에 지금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찌 하겠습니까? 시에서 할 일은 정부의 지원만 쳐다보고 몇 년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서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체계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지하도 상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지하도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하도가 총…
지하상가가?
7개소 있습니다. 시 직영이 3개소고 민영 4개소 이래가…
7개가 있죠?
예.
지금 이 일곱 곳을 보면 시 직영 지하상가 손익이 보면 2009년도에 25억 7,134만원 발생했는데 2010년도 9월 현재까지는 5억 5,556만원 대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거는 주요 차이가 나는 사유가 2009년도에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광복지하차도 상가 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점포 3개를 소멸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손실보상금을 11억 8,000정도 받았고 또 그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수입이 한 17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010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지출이 한 1억 2,000정도 증가가 되어 가지고 그래가 그 차이가 나는 걸로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 12년도 계속 볼 때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뭐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도 한 손익이 한 7억…
지금 우리가 중구 신창동이 81년도에 완료되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광복동 88년도, 남포동 88년도, 서면 85년도, 대현 82년도 그리고 부산역 94년도, 롯데 97년도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20년을 이래 볼 때 20년 전에 이 점포가 부산시민들에게 배분할 때 인기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이 점포를 가지기 위해서, 이 점포를 가질라 하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 점포 하나 가질라 하면, 일반인들이? 그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플러스로…
그때는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점포 하나 가질라면 굉장히 어려웠죠?
예.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는 가질라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가면 계약할라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시 직영 3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공실률이 조금 있습니다.
69개가 있죠?
예, 그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할려면 또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뭐 물론 공실이 있지마는 또 그 정도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상가를 얻을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또 그걸 공개경쟁으로 하다보니까 낮으면 입주를 하기 어려운…
그러니 이 지하상가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는 서울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은 제2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부산시민도 그렇고 또 많은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좀 보람을 가졌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이래 되었느냐. 근간에 지하상가에서 물건 같은 것 사신 분들 좀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공무원들 중에 사신 분들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지하상가에서 뭘 사든 산 분 계시면? 한 분도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 중에 서면이나 대현지하상가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또…
그 2개 활성화 되고 5개는 지금, 이 지금 지하상가를 볼 때는 부산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상가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압니까? 중국산 제품 전시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헐은 것도 사가지고 오고 또 이래 관광객들이 가면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이 지금 앞으로 중국여행객들이 부산에 많이 몰리죠? 그러면 부산에 와 가지고 부산에 맞는, 한국에 맞는 제품을 사고 저렴하고 또 실속 있는 걸 구입해야 되는데 중국사람이 부산에 와가지고 지하상가 내리면 자기 제품이 50% 세일, 70% 세일 그거 구경하고 있어요. 어디 지금 지하상가가 어디 중국상품 전시장입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0년 동안에 흘러가는 것이요. 거의 중국제품입니다. 1,000원짜리 신발 50% 세일, 5,000원 또 뭐 신발 1만원, 9,900원, 옷 1만원, 5,000원, 어쩌다가 부산시에서 중국상품 전시장을 만들었느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요. 불과 지하상가를 지어놓고 20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흐른다면 과연 우리는 뭘 먹고 살고 뭘 선전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생깁니까? 실업자 생기는 겁니다, 실업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진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지하상가가 한 20년 되었는데 지금 주변에 백화점이 신세계라든지 이런 대형백화점이 많이 생겨서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지금 전체 지하상가 7개 중에 국제상가는 좀 오래 되고 낡아가지고 상당히 좀, 또 부평동 국제시장 있는 지역인데 그거는 좀 슬럼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광복동이나 남포동이나 서면, 대현 이런 데는 상당히 또 백화점하고는 좀 차별화 된 이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백화점은 그래도 고제품 비싼 거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철에 따라서 세일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지하상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 중국제품만 팔게 이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거 비교해 가지고 저쪽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비싼 거만 사러 가고 헐은 거를 안 삽니까? 뭘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상가에 가면 어린이들 또 아이들 문구 모든 우리가 일반 가정에 살 수 있는 모든, 그릇 같은 거고 뭐고, 왜 거기서 못 삽니까? 지하상가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헐하고 저렴하고 품질만 안정되면 삽니다. 백화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원짜리 50% 세일해 가지고 백화점이 과연 그게 경영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상가는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옆에 이웃을 비교하면 안 되죠, 보면. 뭔가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 방치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방치?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중국 여행객들이 오면 자기 거기서 한국사람이 사는 모습이나 또 그걸 바라볼 때 아, 한국사람의 수준의 위치를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금요? 부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바다 있고 산 있고 강 있고 이 좋은데 지금 중국사람들은 평생에 가도 바다를 한 번 구경도 못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 이 좋은 부산에, 또 부산은 물가가 헐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지하상가를 두고 왜 이래 합니까, 왜 이래?
그래서 지금 한 지하상가가 주로 한 70%정도가 주로 의류상가가 되다보니까 중국산도 많고 이런데 저희들 국산브랜드 화장품이라든지 또 국산브랜드도 입점할 수 있도록 업종 사실은 제한 없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노력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국제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뭐 슬럼화 되어가 상당히 공실률도 많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미술의 거리나 이래 좀 특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입점을 시키고 또 슬럼화를 최대한 좀 개선을 할려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광복, 남포동에 장사도 안 되는데 근무인력은 또 되게 많네요? 23명이나 근무를 시키네요? 장사 안 되면 원래 인력이라도 많이 배치시켜야 됩니까?
이 지하상가도 사실은 업무가 임대차계약부터 해가 관리비 뭐 고지, 징수 또 설비 유지관리업무 이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 건축 또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설비 또 특히나 이런 게 노후화 되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 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중구 국제시장하고 중앙동하고 자갈치하고는 같이 다 연결된 데죠?
예, 그거는 같이…
그러면 연결이 되었으면 통합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통합운영을 하고도 23명입니까, 하기 전에도 23명입니까, 인원은?
인원은 그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볼 때는 그러면 통합을 시킨 아무, 통합을 시켰을 때는 뭔가 조금 인원을 축소를 한다든가 또 조금 인원을 다른 인원이 와 가지고 이 상품을 개발을 시켜 가지고 지하상가를 어떻게 발전시킨다 하든가 이런 걸 가지고 통합을 해야지 무조건 하고 통합을 시켜놓고 사람 똑같고 갈수록 어렵고…
위원님, 국제, 남포, 광복은 당초부터 인수할 때부터 저희들이 세 개는 통합관리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사무실이 롯데백화점, 광복지하상가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지소를 둬가지고 3개 지하상가를 통합관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가 상가가 잘 되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도 좋고 다 좋은데, 중국상품 전시장으로 변했다 하는 것 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대로 계속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 앞으로 또 한 20년에서 30년을 흐르는 과정인데 아까 옆에 롯데가 있니 그거는 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만들 때는 100년을 보고 또 100년을 책임을 져야지요?
선진국 보십시오. 외국 같은 데 가면 건물 하나 지으면 짓는데도 100년이지마는 관리하는데도 1000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불과 이제, 이제 조금 80년대에서 시작해가 이제 조금 살만 하고 이제는 조금 뭔가 발전될 만한 상가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고비를 맞는데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그것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보면.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CCTV를 갖다가 66대 설치를 한 사유가 뭡니까?
여기 총 연장이 남포, 광복 합쳐 가지고 한 1㎞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출․입로, 통로, 쉼터 이런 부분에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도난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그런 사고가 빈발하다보니까 상당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남포, 광복에 남포에 33대, 광복에 30대 이래 설치해가 있는데 이것도 통로나 쉼터, 출입구에 사각지대가 많아 가지고 결코 이게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장사는 안 되고 이제 최하 아까 말마따나 사각지대 CCTV 설치해 가지고 그런 안전을 막는데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상가가 변신되어 버렸네요? 작년에 63대를 했으니까. 어쩌다가 상가가 이 꼴, 이 모양체로 변신이 되었습니까?
그런 CCTV는 원래 기존 그래 있었습니다.
아니, 2010년도에 일단은 노후시설 개․보수를…
교체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이런 것도 개․보수를 할라 하면 그 사람들 장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이런 것도 같이 모든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 부산시민 예산 뽑아 가지고 거기서 돈 탁 주는 그런 것만 잘 하시지 마라 이겁니다, 보면. 왜 그런 거는 잘 하면서 상가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집니까, 보면? 그게 우리 지금 건설방재관에서 할 일입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자꾸 본 위원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제재를 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 우리가 부산시민으로서 중국사람뿐 아니고 이제는 해외에서 많이 이번에 G20 정상회의 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세계에서 많이 오거든예. 오면 지하상가고 뭐고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하시고,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수정산터널만 하이패스 설치를 아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재관님! 지금 수정산터널에 하이패스 없죠?
예.
수정산터널만 하이패스를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수정산터널에 교통체증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교통체증, 그럼 백양산에서 지금 불편이 뭐냐 하면요, 백양산에는 지금 하이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로 수정산으로 연결이 되는데 같은 민자인데 왜 수정산만 지금 하이패스가 안 되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교통량 때문에 그거는…
거기 교통량이 혼잡이 되면 하이패스 설치하면 더 잘 쑥쑥 가게 되어 있는데 방재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 건설방재담당관입니다.
백양산터널은 주민들 특히 통행인들 요구에 따라서 이제 현재 하이패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하이패스 설치하고 난 뒤에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은 매커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통행량보다 60%까지 통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자체가 원래 통행량에, 원활한 통행에 의해서 결정할 부분인데 수정산 같은 경우는 계획통행량의 6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김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백양산 지금 설치하니까 더 문제가 있다, 또 수정산은 통행량이 적으니까 설치 안 해도 된다!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체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경우에 시에서 또 출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비용문제 아닙니까? 비용문제.
예, 그렇습니다. 비용문제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시민들이 방금 논리가 앞뒤 논리가 틀리는 게 백양산터널에는 하이패스를 설치하면서 더 많이 막힌다, 또 수정산은 63%밖에 안 되는데 통행량이 적은데도 또 설치 못한다. 그러면 하이패스라는 게 차량이 막혔을 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가 잘 빠지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우리 백양산은 했던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런데 백양산은 문제가 있다, 또 수정산은 63%밖에 안 되니까 또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하셔서 저도 수정산터널이나 백양산터널에 하이패스 2차선이 되면서 밀린다는 사실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세가 하이패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광안터널이나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독 본 위원이 볼 때 수정산터널만 왜 못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차로 시설하는데 19억 듭니까?
그게 양쪽에 양방향이기 때문에 양방향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2개 차로를 설치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
2개 차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백양을 기준으로 하면 한 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똑같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의 효과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통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하이패스 설치를 안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틀린 답인 것 같고.
통행량 자체가 계획통행량과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백양터널도 당초에 요청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차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차로 밖에 안 되는데 2개 차로를 하다 보니까 출․퇴근 때는, 그것 설치하기 전에는 가변차선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행량이 더 밀리는, 출퇴근 시간 때.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다 하이패스 때문에 다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방금 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산에 2개 차로를 함으로써 또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독 수정산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볼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 효용가치가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맞는 말씀이지만 통행량의 63% 대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저 수정산 말고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료 통행로가. 유로 통행하는 도로가 다 하이패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와 효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산터널에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사업…
그래야만이 백양산에서 바로 수정산까지 바로 하이패스 있는 사람은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또 카드 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 검토해 주시고.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책 12페이지, 감사자료 235페이지, 낙동대교 연결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낙동대교 연결하는 자료 혹시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차트 준비해 온 게 있으면 한번 펴놓고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방재관님, 지금…
방재관님! 2012년도 여수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항을 이용해 가지고 어차피 남해대교를 이용해서 전라도 여수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게 되면 앞으로 지금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할 건데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더 공사기간을 더 단축하셔서 큰 행사에 앞서서 김해공항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낙동대교가 확장이 되어서 왔을 때 부산구간에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부산구간에는 지금 현재는 동서고가교 2차로고, 밑에서 하부에서 올라가는 게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면 지금 현재 4차로와 8차로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게 이제 현재 낙동대교가 병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동대교가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다리 하나 건너는데 뭐 50분, 출․퇴근 시간에는. 이런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편차부분은 해소되었습니까? 새로 만드는 다리하고.
예,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본 위원이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서부산요금소가 결국 낙동대교하고 그 부분이 병목 생기는데 원인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원인도 있지요.
공항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 다른 톨게이트는 아마 저런 데가 없을 겁니다. 바로 톨게이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지금 병목현상이나 엄청나게 막히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언론보도에서처럼 서부산요금소 이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서부산요금소 이전계획도 이번에 확장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쪽 수가리 쪽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13년 연말 되면 같이 완공을 합니다.
이 4차선, 냉정IC부터 하는 4차선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준공할 때 서부산도 2013년도까지 이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래 그것은 지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본 위원이 또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락에서 대저까지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고속도로 이용료를 주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당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진작에 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그러면 2013년도에는 확장과 동시에 이전한다니까 지금이라도 늦게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수차, 옛날, 10년 전부터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김해 측에서 요금소 하는 걸 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래 조합에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상 없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본 위원이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조금만 더 틀어 주십시오.
방재관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게 어느 부분인지,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 보이도 안 하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세요.
(관계 직원 도면을 이동시킴)
과장님 앞에…
됐어요, 됐어요.
이게 이제, 이게 어느 쪽이고, 공항로.
(낙동강교 시공현황 도면)
이게 현재 낙동대교입니다. 파란 게, 빨간 게 지금 새로 건설 중인 교량입니다. 그래 여기도 보시면 여기 부분은 이미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부분.
국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공항부분이고 이게 우리 부산시 속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번에 이제 확장하는 교량이 이 4차로를 확장하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기존 이 교량이 확장이 되어 있고, 또 올라오는 램프하고 동서고가교하고 딱 맞도록 정리가 됩니다. 우리 시가지 부분에 손을 안 대도, 그게 접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상에서 이 고속도로를 터미널에서 버스들이 고속도로 얹히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 가지고 좌회전 해서 이렇게 유턴에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이것 확장이 되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여기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이 산업도로에서 지금 확장한 이 부분에다 우리 부산시에서 바로 연결을 하면 좀더 그 대교가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우리 시에서 요구를 여기도 램프를 붙이고 여기도 램프를 붙여 달라, 공항로에 가는 램프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낙동로에서 붙이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고 안 되어서 이것을 붙이려고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이게 하천구역 안이고 또 이게 이제 램프가 올라올려면 그 옹벽구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이제 대형구조물이 앉혀져야 되고 하천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하천 안에서 바닥부터 이래 올라가야 되니까 홍수 시에서는 횡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량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거는 방재관님 아닌 거 같은데, 그럼 저쪽에 지금 구포 쪽에 오면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덕천동, 화명동 가는 대교하고.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지금 방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쪽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우안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램프를 연결해 버리면 이렇게 뱅 돌아서 가는 일이 없이 바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항로 이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항로에 바로, 하천제방 바깥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하천제방 안으로 이제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연결하는 걸 검토해 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하천 안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자주 다니면서 저도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저게 이제 저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협의를 해서 아니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여기는 여기 램프를 이 부분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아까 말씀한 다대배후도로가 아닌 원 낙동대교에서 붙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는 다대배후도로가 아닌 낙동대로에서, 원 낙동대로에서 붙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평면도로에서 2차로가 오고 동서고가로에서 2차로가 옵니다. 2차로서 오는데 여기에 이쪽에서 램프를 또 올리면 이게 이제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부분도 교량도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항로에서 올리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여건상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방을 헐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다면 다대항배후도로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한번, 그것이 검토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좋은 다리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저 상태보다는 다대에서나 아니면 공항로 쪽에서도 하나 빠지는 램프들이 있어야 만이 효용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깊이 한번 검토하신 내용이 있다 하니까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동안 저렇게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불편을 겪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되고 나서 사용자가 편리하지 않다면 지금 아예,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램프를 양쪽에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낙동강교 시공현황 도면
(건설방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저기, 건설안전시험소 하정윤 소장님이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건설안전시험소에 지금 장비보유 현황이 26종 53대죠?
예.
본 위원이 여기 행감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이게 제가 한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53종을 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불도저가 1대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레이드, 평탄작업 하는 것, 제설작업 할 때 하는 그레이드, 그것 1대 있고. 불도저가 보니까 2009년도에 총 사용시간이 320시간입니다. 320시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정상적인 가동률로 본다면 한 16% 정도,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연간 총 사용시간이 72시간입니다. 그러면 뭐 8시간씩 이래 계산을 대충해도 한 3% 됩니다. 3%, 가동률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교량 점검하는 차량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운행 일반차량입니다.
고가사다리차입니다.
예, 그것도 보면 지금 232시간 해 가지고 연 가동률이 12%,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 저조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차가 아니고. 그러면 그레이드나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사가 따로 한 명 거기에 운행기사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가동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제가 목소리가 원래 굵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조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비 대수입니다. 그게. 그래 예비대수기 때문에 긴급발생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낮습니다. 평상시에 가동하는 장비는 대부분이 실가동시간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조한 장비는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은 제설작업 시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시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실제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 과장님, 그레이드가 평탄제설작업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아는데 그러면 월별 사용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일반인데도 이 그레이드는 평당 작업하는데 다른 데 사용이 된 겁니다. 사용이 되고 이제 8월달, 특히 10월, 11월, 12월은 그레이드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 방금 말씀처럼 그게 제설장비로 100%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레이드는 제설장비로 쓰는 것보다는 평탄작업 할 때 살포역할을 하고 고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가동시간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쓰지만 안 할 때는 잘 안 씁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이 장비를 이렇게 사용 안 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가동률이 작은 장비들은 아예 임대를 해 쓰시든가, 여기 소요되는 모든 지금 경비들이 이런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그러니까 1년에 72시간 사용해서 3% 정도의 가동률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장비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아예 임대를 해 쓰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상에. 연간 230시간 정도, 뭐 300시간 정도, 이 정도 사용이라면 다른 데, 불도저를 꼭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임대를 해서 쓴다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우리 기사가 예를 들면 불도저나 그레이드나 기사가 따로따로 종목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겠죠, 그건 아니겠죠.
한 사람이 불도저도 하고 그레이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임대로 한다 하면 유류대나 감가상각이나 다 포함될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체크는 해서 만약에 그게 더 합리적이라 하면 그렇게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처럼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한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 붙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지금 뭐 제가 이 장비를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연간 3%의 사용가동률을 갖고 있는 장비를 우리 부산시가 건설안전시험소가 꼭 보유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라는 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몇 가지 품목은 너무 이게 지금 2009년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최근 5년간이나 이 데이터분석을 해 보시면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정말 장비의 효용성이 없는 장비들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이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어떤 기준을 둬서 연간사용료가 뭐 가동률이 10%에서 20%가 안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임대하는 방법도 유사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사시에 혹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는데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대하려면 절차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약방의 감초 식으로 놔두고 있고…
소장님 제가 임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을, 지금 소장님이 방향을 이상하게 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1년에 한 번 쓰건, 10년에 한 번 쓰건 필요한 장비는 보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너무나 가동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한 번 더 이걸 재검토를 하셔서 방향 배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뭐 임대로 돌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 알겠습니다.
방재관님한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도로․하천체납액 징수율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율은 굉장히 높은데 체납액 징수율이 방재관님,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도로․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율은 부과해서 징수율은 구십 몇 프로, 98% 이래 되는데 체납액에 보면 체납액 징수율은 10%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상습 고질체납자 압류공매를 통해서 하겠다 이래 되어 있고 이제 무재산자 이런 것은 징수 불능 결손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5년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말씀을 드려서 5년 후에 되면 다 결손처리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도저히 재산도 없고 또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체납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재산상황이, 재산이 있고 하는 것은 다 압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상습 고질체납자 압류 및 공매의뢰 1,669건 해 가지고 6억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예, 그것은 각 구․군별로 압류하는 실적이 나오는데 구․군별로 그것을 압류처분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올해 회기가 다 끝나면 11월달이지 않습니까? 11월말이면 그러면 지금까지 1,666건에 대해서 구․군별로 처리만 하고 있다, 그것을 결국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음에 서면으로 이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죠? 올해 이게 1,667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으니까 연말까지 자료가 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하이패스 관계 김양권 정책담당관님! 이게 비용이 19억 정도 든다 했죠?
백양터널 하이패스 설치비용이 19억…
광안대교는 시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안대교는 당초 설치가 추가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것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민자사업, 그 자료 있습니까? 광안대교 혹시 얼마 되었죠?
광안대교 설치비용은 시에서 했는데 그 금액하고 또 민자사업자가 설치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 광안대교는 시비로 설치를 했는데 사업비가 22억 8,900만원 들었습니다.
22억요?
예.
그런데 시에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예, 이것은 설치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광안대교하고 백양터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민자사업구간에도 시비로 해서 설치한다면 꼭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하지 말고 광안대교처럼 검토할 필요가 한번 있지 않느냐?
어차피 민자도로는 저희 시비 투입보다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가능하면 투입을 안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해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23페이지 있죠? 32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방법, 단속인원, 실적, 조치사항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가 지금 고정식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고정검문소는?
고정식이 광안대로하고 수정산…
관문대로하고…
아, 관문대로하고 광안대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안대로하고 관문대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324페이지에 보니까 423건이죠?
예, 423건, 고정검문소에서 46건, 광안대로 5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검문소 배치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고정검문소 배치인력이 지금…
19명이네요, 그죠?
예. 한 군데 6명씩 해 가지고…
그러면 광안대로에 지금 남천쪽하고 해운대쪽 해 가지고 광안대로가 6명이죠?
예.
6명인데, 광안대로에 1년 동안 9월달까지 단속실적이 5건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전체적인 광안대로뿐만 아니고 광안대로 거는 두고 한번 봅시다. 작년도에 우리가 9월말까지 단속현황이 보면 작년도에는 단속반을 8개반을 운영했죠?
예.
8개반 45명으로 해 갖고 567건 적발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9월달까지 보면 9개반이죠? 53회 해 갖고 424건 단속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 단속실적으로만 보면 약 25%가 감소했습니다. 단속인원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시민의식이 성숙해 가지고 모든 차량들이 과적을 안 한다 라고 보면 참 좋은 일이죠, 그게? 단속인력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25%나 단속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했다 하면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안대로에 1년에 여섯 분이 앉아 가지고 1년에 5건을 단속을 했다 하면 이 고정식검문소가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고정검문소라는 것은 아주 주요 시설에 정말 과적차량이 올라가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고정검문소를 설치하는데 그거는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방효과 같으면 교대근무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제가 오늘 그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아니, 단속검문소에 앉아 가지고, 거기는 숙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동영상으로 단속원들이 자는 걸 동영상을 찍어갖고 본 위원한테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거 보여드릴까요? 거기 잠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광안대로 이렇게 중요시설 아닙니까? 과적차량이 다니므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 단속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6명이나 배치해 놓으니까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 낮에부터 앉아가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복무를 앞으로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한 그겁니다마는 정말 과적차량은 우리 도로나 특히 광안대교 같은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부분들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항상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해서 반을 한 개 더 늘려서까지 단속을 강화하는데, 단속을 뭐 예방효과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간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주민들이 보고 고정식 검문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갖고 낮잠이나 자고 있는 데서 과연 이게 복무점검이 잘 이루어졌느냐?
복무점검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복무가 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고정검문소에는 차량 유도하고 측정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이래 한 조가 어차피 하게 되면 조가 한 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명이 필요한 건데, 고정식검문소의 맹점이 거기는 항상 가면 고정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과적단속은 아예 범접을 못 하다보니 단속건수는 상당히 줍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하시면…
그렇죠. 저라도, 본 위원이라도 예를 들어갖고 어디 검문하면 돌아간다 아닙니까? 돌아가든 안 하든,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고정식이 있으면 광안대로나 주요 교통시설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에게 내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예방효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우리 부산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정식, 예방차원에서 고정식검문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여러 가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같이 욕을 듣지 않게끔 복무점검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근무자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복무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동영상 가져와 가지고, 동영상 찍을 때까지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이 가 가지고. 그 시민이 뭐 자라 해놓고 짜고 찍은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민이 보다가 안 되니까 동영상 찍고 있는 데도 그렇게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 시민이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 동영상을 찍었겠으며 그 찍은 걸 저희들한테 가져오겠습니까? 좀 복무점검을 또 뭐 그렇다고 너무 그거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좀 이런 사례가 두 번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하고 247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하고 부산 동서연결도로 있죠?
예.
지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선 사업개요는 기장에서부터 진해 웅동, 중간에 한림, 대동, 진례를 거칩니다마는 진해 웅동까지 한 64㎞ 정도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2조 3,5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신항에서 진례까지는 민자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부 민자가 약 3,70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조 9,800억 정도. 맞습니까?
예.
이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산외곽순환도로 전체가 사업이 완료되면 정말 우리 부산 도심지 교통소통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 도면을 보다가 간단하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광산업단지 예정부지 일부가 지금 편입되죠?
예.
이거는 지금 협의가 다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노선검토를 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을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뒤에 노선을 보니까 일광산업단지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전체가 완공이 되면 정말 이 계획연도가 언제 지금 준공 계획입니까?
2015년입니다.
2015년도죠? 2015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되면 정말 이 솔직하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이거 별반 의지가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이걸 국가선도사업으로 2008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부산시는 그 전에부터 이 외곽순환도로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이 선도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 됐다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이래 저걸 하다가 한 걸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게 되는데 이게 완공이 되므로 인해 갖고 우리 부산 도심지의 교통소통에는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조그만한 사소한 문제에 산업단지 측하고 어떤 해 갖고 노선변경에 따른 어떤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것 또 노선에 관한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한다, 그대로 간다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또다시 어떤 시간의 흐름이,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 사전에 미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그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합의하셔 가지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의하는데 큰 다른 문제는 없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47페이지에 있는 화명에서 기장까지 동서연결도로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게 당초에 2007년 4월에 제안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적격성조사 의회 동의를 다 받고 2010년 1월에 민간제안사업자가 이제 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당초에 원래는 산성터널만 민간제안사업이 2004년도 들어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게 산성터널만 하는 것보다 동서연결도로 기장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전 노선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변경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노선이 중복은 아닙니다마는 좀 대체되는 그런 노선이 좀 있습니다. 그 바람에 교통수요가 동서연결도로의 교통수요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결했던 대림컨소시움에서 민간제안 했던 대림컨소시움에서 이게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들다보니,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위기도 닥치고 이래 가지고 지난 1월에 사업포기를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초에 가칭 부산산성터널주식회사죠, 그죠? 우리 민간제안사업자로 했던 게, 애초에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왔다가 한 군데는 가고, 포기를 하고 한 군데에서 하기로 하다가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사업철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철회 한 사유가 뭡니까?
사업철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므로 해 가지고 그 노선이 어느 정도 대체노선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면 상당히 줄게 됩니다. 동서연결도로가. 그래서 교통수요가 줄므로 해서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은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데 그 수요를 저쪽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교통수입이 줄어듦으로 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철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새로 지금 하겠다는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 라고 전체구간을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일정 이 구간만 하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까?
산성터널구간은…
예, 산성터널구간만?
산성터널구간은 사실은 동서연결도로, 외곽순환도로하고 대체노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시내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별 문제가 없어서 산성터널 자체만으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서연결도로를 그러면 이 구간만 할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이게 전체 어차피 이게 우리 부산시의 외곽순환도로망입니다. 외부순환도로망. 산성터널에서 기장까지 중간에 회동IC를 거쳐서 그 노선이 쭉 돌아서 부산․울산고속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안순환도로망으로 해가 그게 전체가 우리 외부순환도로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 될 노선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민자도 그 부분은 당장은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좀 딜레이 하는 것이지 그 노선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서연결도로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서, 이 대체의 어떤 수단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는 거다, 이 자체가. 그러면 나머지 어떤 구간에 대한 사업성은 기간을 조금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을 포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때는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민간제안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지 그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순환도로는 이미 타당성은 BC율을 보면 그게 사업성은 있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이제 요금을 또 시내도로는 무한정 받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적정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또 그 수요량이 교통수요가 증가하면 구간별로 잘라서 회동IC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로까지 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대IC 그까지 해서. 계획은 계획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러면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시라 한다 해 갖고, 그거는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그렇게 나오실 거니까, 저거만 하나 여쭤 보입시다. 우리가 지금 이거 민간제안사업이 제안자가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회를 해 갖고 사업을 일부 변경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구간이 아닌 산성구간만 가지고 채택을 지금 다시 공공투자관리사업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본인이 철회했다가 구간변경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제안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도에 지금 이제 포스코, 롯데컨소시움이 산성터널만 제안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2004년도에 제안을 한 상태에서 동서연결도로 전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2007년도에 다른 대림컨소시움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사업성이 없어서 대림컨소시움이 철회를 했고 원래 2004년도 제안을 한 산성터널, 포스코컨소시움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 보류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체 포함되어가 이래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새로 살리는 것은 옛날에 포스코컨소시움이 산성터널만 제안한 그걸 살려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의회에 통과한 거는 전체 구간을 보고 사업제안서를 보고, 뒤에 그 뭡니까? 부산 동서연결도로주식회사입니까? 산성터널 구간을 포함한 다른 구간까지 전체를 해 갖고 제안서를 받아 갖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사업이 변경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업은 포기를 하고 산성터널구간만 가는 거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은 걸 다시 의결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사업자도 바뀌었을 뿐더러 애초에 포스코에서 컨소시움 포스코하고 롯데하고 했던 컨소시움에서 그 산성터널구간만 자기들은 제안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가칭 동서연결도로주식회사가 했던 거는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대로 산성터널을 포함한 그 외의 구간까지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축소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 갖고 새로운 사업자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애초에 포스코하고 롯데컨소시움 회사에서는 제안은 했습니다마는 채택이 안 되었고 그게 채택이 안 되었으니까 없어져 버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예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예 채택이 안 되었으니까 그 사업은 없어져 버린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다 하면 축소된 이것만 가지고 맞다, 당신들이 제안을 했었으니까 이 사업으로 가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5년이나 지났는데 그걸 다시 살렸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을 시의회 별도로 또 동의를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이런 민간투자사업 전문지원센터라는 피맥에 또 이런 걸 유권해석도 받고 법률자문도 받고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니까 이것은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게 철회하고 난 이후에 산성터널만이라도 추진을 할려고 다시 제안을 받으면 또 적격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가 한 1, 2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줄이고 이게 법적으로 또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 의회에서 해 줄 때는 화명IC를 지난 화명동에서부터 기장까지 전체도로의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관련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이나 이런 걸 가진 적은 있습니까?
예,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 법적인 검토한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1㎞를 해 줬었는데 지금 사업성에 따라 갖고 그냥 100m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는 1㎞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 900m에 대한 어떤 차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출해 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계획일 뿐인데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 갖고 그냥 기본계획에 넣어 놓고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서는 수립되어가 나와야죠.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전구간을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렇고, 사업진행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갖고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 하면 그걸 가지고 제가 딴지를 걸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러나 부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할 당시의 요건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게.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의회 동의를 새로 받으면서 산성터널 구간만 가지고 그때 또 동의를 구하고 이래가 4월달에 이제 재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일정이 나오지는 않지마는 그거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에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대에 들어와 가지고, 5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렇게 처리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러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시든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시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서를 한번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잘된 부분은 계속 계승 발전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지적 나온 여러 가지들 또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 보완을 해서 우리 부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 등 유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유료도로가 광안대교, 백양, 수정, 을숙도대교 등 4개가 있죠?
예.
그리고 공사 중인 민자사업 도로가 북항대교, 거가대교 이렇게 있는데 타 시․도에 유료도로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방재관님 아십니까?
타 시․도에도 유료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광주 같은 데도 지금 외곽도로가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3개 구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로 재정보전 이런 부분이 우리 시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인천이나 이런 곳에도 지금 터널 3개소가 유료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인천뿐만 아니라 물론 인천은 세 군데 있고, 광주 한 군데 있고, 대구에 두 군데 있고, 서울에 이렇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이, 부산이 유독 유료도로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시가 유료도로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부산이라는 지형적인 조건에 상당히 연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동강이, 큰 강이 동․서부산을 연결하려면 낙동강을 건너야 되고, 또 지금 시내로 들어오려면 백양산이라든지, 금정산이라든지 이런 큰 산맥이 시역 안에 가로놓여 있고, 또 그 다음에 해안순환도로망이라고 우리가 노선을 보면 거의 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업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광역시 안의 도로는 관리청이 부산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비를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워낙 총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시 재정이 못 따라가서 우선 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 기반시설을 인프라를 해 주기는 적기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유료도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지리적,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유료도로가 많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부산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죠?
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산지가 많은 지역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남북으로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지만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향후에 우리 부산시가 민자도로로 건설계획에 있는 도로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산성터널, 그 다음에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은 지금 현재 실시협약 진행 중에 있고 산성터널은 제3자 공고 지금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엄궁대교가 피맥에 적격성 검토 중에 있고, 식만～초읍 간 하는 대저대교도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 추진방법에는 민간제안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정부고시사업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 이 도로는 민간제안사업입니까? 정부고시사업입니까?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이죠?
예.
민간제안사업이라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뭡니까? 재정보전! 재정보전 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아, MRG부분은 그게 이제 당초에 MRG부분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MRG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MRG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래서 민간투자법에 MRG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간제안사업으로…
그게 아까 제가 추진방법을 2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제안사업은 2006년도부터 제안이 되었거든요, 재정보전이. 그런데 정부고시사업은 지난해 제안을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지난해부터 되었는지, 올해부터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폐지 전에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 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산성터널이라든지 천마산터널, 엄궁대교 및 접속도로, 또 식만～초읍 간의 도로, 이 부분에 그 우선사업자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그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것은 천마산터널밖에 없습니다. 천마산터널이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겁니다.
우선사업자 선정이 작년에 되었고, 산성터널이라든지 다른 3개 터널은…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습니까?
제3자 공고 이후에.
그러면 이것 4개, 4개 터널계획이 되어 있는 4개 터널은 앞으로 재정보전금이 지급이 안 되겠네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유료도로에 대한 재정보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백양터널, 수정터널 해 가지고 159억,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예, 백양터널, 수정터널, 백양터널이 181억, 수정터널이 476억 해가 도합 657억이 지금 재정보전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이 되었죠?
예.
이 터널, 재정보전 현황을 보니까 결국은 통행량 예측과 관계되는 건데 올해 우리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계획통행량이 1일 6만대인데 지금 실 통행량은 4만 5,700대입니다. 평균. 맞습니까?
예.
실 통행량 대비해서 67%밖에 수준이 안 되요. 이게 민자도로 아닙니까? 그죠? 민자유료도로죠?
예.
그런데 재정도로라 하는 국비나 시비로서 유료도로를 한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수정터널보다 그 이듬해 개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계획통행량 대비 실 통행량이 90%가 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자도로하고 재정도로의 통행예측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전금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는 25억에 보전금을 지급했고, 2007년도에는 약 70억, 그죠?
예.
지난해에는 약 76억, 그리고 또 올해 2월달에 을숙도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거가대교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북항대교가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민자도로에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건데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이게 이제 민간투자사업을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또 MRG가 2005년 이전에 협상, 실시협약 된 부분에 MRG를 지급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MRG 있을 당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한 사업들이 조금 수요가 과다 추정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협약당시에 MRG를 줄이면 그 당시에 재정지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반된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어떻든 지금 민자도로가 MRG를 많이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 문제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수준의 통행료를 현실화하고 그래 해 가지고 지금은 또 MRG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통행료를 현실화 못해서 보전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지 공유이익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MRG 및 통행료 인하 노력도 하고 계속 하고, 또 신규 유료도로 건설 시에는 앞으로는 이제 국비지원율을 예를 들어서 식만～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혼잡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한 50% 받음으로 해서 또 우리 민간투자비를 줄여서 MRG라든지 이런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행료를 현실화하겠다, 통행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그 운영 주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실시협약 시에도…
아니 지난해까지만 해도 백양터널도 요금을 인상시켰지 않았습니까? 그죠? 매년 그쪽에 사업주체에서는 시에다가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상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화해서 그것을 깎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통행료를 현실화 한다는 이야기는 물가상승률에 적정하게 이제 시민들이…
통행료를 현실화 한다 해서 그 명목으로 요금을 낮추게 되면 결국 재정보전금은 또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통행료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시민들은 요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니까 사실은 적정 통행료를 못 받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통행료를 현실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수정터널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우리 이병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이패스도 수정터널,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지난 4년 전부터 백양터널, 수정터널에 하이패스를 달아라, 요구를 해라 라고 했더니 거기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건의는 하겠다, 그것 하나만 하는데도 이것 하이패스 하나 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간 노력해 가지고 지난해 백양터널에 하이패스를 달았습니다. 수정터널 아직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뭐 교통체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하이패스 안 단다. 우리 시민들은요, 간편화, 간소화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다 달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역을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하고 백양터널 하이패스 통과하고 그러면 수정터널 와서는 동전을 내야 됩니까? 하이패스 보급률이 지금 30%밖에 안 됩니다. 왜 30%밖에 안 되겠습니까?
첫째는 물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겠고, 두 번째로는 하이패스가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실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뭐하려고 굳이 8만원, 9만원 들여서 달겠노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터널에 대해서 하이패스 설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보전이 늘고 한 이유가 제 나름대로는 첫째가 계획통행량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유료도로에 대해서 통행량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유료도로에 대해서 통행량 실제 실측을 한 예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터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97년도 12월에 백양산터널에 대해서 97년 12월에 실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측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체 측에서 우리 부산시에 보전금 요청을 위한 그 통행량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실제로 측정한 그 통행량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예,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1.4% 정도 그때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거기에 통행량조사 전문업체에서 CCTV 촬영하고 분석 집계한 통행량하고 실제 백양터널에서 제시한 통행량하고 7만 4,000대고, 7만 3,495대 해가 1.4%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요거는…
며칠간 했죠?
예, 하루, 12월 20일, 21일 딱 하루 딱, 만 24시간…
하루 해 가지고 어떻게 전체 365일 1년치를 평균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 24일 하셨다고요?
20일, 2007년 12월.
12월 20일날.
예, 20일부터 21일까지 24시간 했습니다.
양일간 하셨네요?
24시간 했습니다.
양일간!
24시간 하루.
아, 하루! 24시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니 하루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전체 1년치 평균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차피 무작위 랜덤 표본 측정이니까 그것을 표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많이 한다고 여러 날 오래 한다고 그게 뭐 정확도가 있고 그렇지는…
아니죠, 그거는. 이렇게 1년치 표본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평일, 주말, 다 이렇게 세분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백양터널에 대해서 2007년도 지금 3년 전에 했네요?
예.
지금 통행량이 엄청나게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지금…
왜 안 했는데요?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통행수입이 계획통행 수입 대비 해 가지고 90%를 상회를 하고 있으니까 MRG 보전이 이제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MRG보전이 필요 없어도 다음에 향후에 그 요금 30년입니까? 그것을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게 이제 110%가 넘으면 우리가 환수를 하지만 90%에서 110%까지는, 그 사이에는…
예, 환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요금 내는 사용기간, 기간도 문제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에서 110% 사이 정도 되면, 지금은 이제 90%를 조금 상회하는데 한 1% 정도 오차가 나니까 그게 이제 뭐 10%나 110%까지 증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추후에 또 90% 이하로 낮아져 가지고 우리가 MRG 재정부담을 해야 될 시는 이걸 조사검토를,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터널에 대해서는 왜 하지를 않았습니까?
예, 다음에 할 때는 수정터널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보전 금액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1차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극히 미미해서 실제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다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차가 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한번 수정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자터널 할 때 마다 또 물론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통행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료도로 통행료, 계획통행 대비 실 통행 거의 90% 이상 맞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기관도 없었습니다. 더 늘든, 줄어들든 일단 개설을 하고 보자, 특히 민자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무래도 MRG, 운영수입보장이 되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로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료 데이터를 보면. 왜 민자유료도로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민자도로사업은요,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법이 97년 이후에, IMF 이후에 민간투자가 워낙 저조하니까 민간투자법을 처음에 법을 제정하면서 그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법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간제안은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그 운영수입보장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가 수요를 조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수요가 부족하면 또 MRG 운영수입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정부, 범국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법에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없애고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 하는 것은 일체 운영수입보장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 동안 민간제안, 민간사업제안, 그러니까 유료도로 사업자가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물론 그 민간투자가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오지를 않습니다. 사업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이렇게 민간도로에만 서로 참여를 하려는 이유가 앞서 우리 방재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수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익을 남기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 또 이익을 남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을 실시협약 하는 과정에서 피맥이라든지 또 뭐 이런 쭉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충분히, 공사비는. 그래가 그게 이제 기본품셈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해 가지고 정확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다 검증을 하죠. 국장님, 우리 재정도로 같은 경우는 재정도로, 그죠? 시나 국비로 하는 재정도로, 재정도로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방식 없이 독점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물론 시에서는 공사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신다 하겠지요.
전에 일정기간 동안은 그런 식으로 좀 민자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요즘은 전부 또 가격경쟁까지 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싼 통행료 문제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또 최소수입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앞으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통행료 인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올해 11월달에 경기도에서 우리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 그것도 현실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널, 유료터널이 몇 개 없어요. 심지어 건설 중에 있는 것도 좀 많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재경부에 했는데 부산시는 그렇게 안 하셨죠, 그죠?
예.
요청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도 법인세 인하 문제라든지 부가세 인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통행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과적단속 시설 질문을 하셨는데 부산에 두 군데, 설치가…
예, 고정단속, 예.
이게 설치에 관한 어떤 관련근거나 기준은 있습니까?
예, 과적단속은 이게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59조 동법시행령 55조에 중축하중 10t, 총 중량 40t,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초과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지점에, 또 도로 폭이 얼마나 되는 지역에, 또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 지역에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래서 아까 광안대로하고 관문대로에 두 군데 하셨다는데 사실 이런 과적차량은 대부분 다 컨테이너차량이라든지 화물차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용차나 시내버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항만도시고 또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 그 동안 중구, 동구를 끼고 있는, 북항을 끼고 있는 그런 도로에 많이 차량들이 다녔지만 지금은 또 신항 쪽에 또 많이 그런 차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에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대비 올해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아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 고정이 383개, 이동이 83개 해 가지고 644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국 통계를 보니까 2006년도에 4만 4,000, 9,000여대가 적발되었고, 2007년도 490만여대, 2008년도 520만여대, 지난해 540만여대,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발 프로테이지가 초과중량이 제일 많아요, 63%로. 그런데 우리 어떻게 아까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계도를 잘했기 때문에 부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리고 화물컨테이너차량이 제일 많이 이동을 하고 다니는 데가 우리 부산인데 부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여간 단속문제는 좀 아까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그 복무점검이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과적차량이 도로파손도 그렇고, 터널이라든지 교량의 안전성에도 상당히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 지역 두 군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시설을 설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뭐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건설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해운대 간 고속도로에서 멧돼지가 출연해 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야생동물들이 그런 고속도로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부산 시내, 큰 녹지를 끼고 있는, 산을 끼고 있는 그런 큰 도로에도 상당히 빈번하게 이렇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통로를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우리 노포동에서 웅상 가는 길이라든지, 또 아니면 해운대～기장 가는 길이라든지, 또 번영로～오륜대 지점, 그런 지역이라든지 신라대 입구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는 그런 야생동물이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해 주든지 아니면 또 생태통로를 만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현황조사부터 해서 좀 생태통로라든지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은 건설할 당시에 제대로 한다고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또 이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우리 도로를 건설하면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마는 생태통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현황 자료 6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허대영 방재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영도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형오 국회의원님이 배후에서 영도연결도로 방식을 고가도로로 해 달라고 부산시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사실이 아닙니까?
지하차도로 김형오 의장님께서 해 달라 했지…
지하차도로 해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까?
예, 그런 요구는 많이 했죠.
그래서 방재관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원님이 부산시에 보좌관을 보내서 고가도로가 아닌 지하차도 방식의 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영도연결도로 관련해서 문제해결 구성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죠?
예.
처음에 부산시에서 반대를 했죠?
예, 부산시에서는 그게 이미 행정기관에서 이미 용역을 마쳤고 또 2004년, 2005년도에 영도구청에서도 부산시가 검증하는 걸 믿을 수 없다 이래서 구청에 시켜가지고 구청에서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7개 노선을 검토해 가지고 결론이 이거는 지하차도가 불합리하고 고가도로밖에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거를 또 시뮬레이션 해 달라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부산시에서 반대를 하자 총선이 끝난 뒤 김형오 국회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산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수용하고 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김형오 국회의원님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부산시에 공식요청 했습니까?
기자회견은 한 걸로 알고 있고, 공식요청은, 공식요청을 공문이나 이런…
그러면 구두상으로 했죠?
예, 구두상으로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원님이 요청해서 그러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맞겠네요?
그거 상당히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용역을 부산시와 영도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묵살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거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도 김형오 국회의원님이 다시 부산시와 영도구청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 주장해서 결국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었죠?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영도구의회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도로학회를 통한 전문가 검토 끝에 그거는 교통학회, 도로학회 이래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앞에 영도구에서 용역한 그런 결론하고 똑같이 전문가 위원회에서 한 결론과 같이 지하차도는 불합리하고 고가도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났죠.
그래서 저도 지난 업무보고 때 고가도로 관련해서 우리 건설방재관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진실로 고가도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고가도로 외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차도.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이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정말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지하차도가 전체 2.44㎞ 중에 650m는 지하차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650m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거는 그런 안은 반대대책위도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지하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차도를 더 이상 연장을 늘이면 그만큼 구배가 급하게 되고 경사가 급하게 되니까 도로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도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까지 영도연결도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방재관님의 진솔한 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업무를 2009년도에 2월달에 와가지고 도로계획과장을 하면서 계속 민원인들 그런 엄청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부산의 정말 대동맥입니다. 해안순환도로고 내부순환도로고 외부순환도로고 이런 중심축에 속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시급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또 요즘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또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이게 민원과 대화가 시작된 것이 지금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인데, 무려 이걸 가지고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5년이나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끌었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영도구청에서 하겠다고 용역을 했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또 결론이 똑같이 나니까 또 반대대책위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용역을 해가 결론이 난 거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못 한다고 그랬죠. 못 한다 그랬는데 그걸 전문가위원회를 반대대책위, 시 반반 추천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그래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도 또 김형오 의장님이 이걸 주민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사실은 한 겁니다, 그게.
그래가 그게 2009년도 말인가 최종결론을 지을 때 12명 중에 12명이 참석해가 10명이 이거는 지하차도 불가능하고 고가도로가 맞다 이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 그게 이제 또 그래 나니까 또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호하게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모든 결론이 났는데 시뮬레이션 해가 또 무슨 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영도구의회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왜 영도구의회에서 그걸 하느냐? 집행부도 아닌데. 그리고 할려면 영도구청에서 해야지 왜 그걸 영도구의회에서 하느냐? 이래 가 우리는 그거는 뭐 영도구에서 한다, 구의원들이 한다 하니까 우리가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지마는 그거는 정말 필요 없이 시간만 끄는 짓이다 이래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때도 김형오 의장님이 구의회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예산까지 구청에서 좀 주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또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또 1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이 업무를 2년여 담당하고 그 앞에 또 3년을 우리가 끌었지마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정말 행정의 손실과 그 용역한 그런 것도 비용도 전부다 우리 결국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느 정도 행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결론을 내린 것을 왜 그걸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불만입니다. 불만이고, 이거는 여태까지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인 민원을 관선기관 그 시설을 갖다가 5년이나 지체하면서 반대대책위 주민들을 위해서 또 김형오 의장님 그런 옆에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5년을 끌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그런 저희들이 시에서 반대대책위를 위해서 여태까지 5년 동안 그렇게 최선의 성의를 다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개 공구 중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항대교측 1개 공구는 이미 착공을 했고 1, 2공구는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 해 놨습니다.
그러면 착공하는 마당에 반대대책위 몇몇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지나오면서 한 150여회에 걸쳐서 주민들 한 1만 5,000명 정도 만났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 결과 주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런데 설명회를 하면 그래 합니다. 왜 이걸 여태까지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느냐 하는 오히려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주민들은 대부분 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영도연결도로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 또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영도연결도로 통과 고가도로 부분이 지하차도냐 고가도로냐 하는 문제가 너무나 기술적으로 좀 난해한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항 같으면 이게 정말 해결하기가 아주 쉬울 건데 정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정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지하차도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 허대영 방재관님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최종적으로라도 마지막까지 대책위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청계천에 고가도로를 뜯는데 왜 여기는 고가도로를 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영도연결도로는 아주 특수한 사정입니다. 양쪽에 이미 교량이 바다를 횡단하는 배가 다녀야 되는 만큼 높게 건설이 되어 있고 또 통과구간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반대대책위 처럼 지하도로 할려면 이 높은 데서 쭉 내려와 가 밑으로 지하로 갔다가 도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도로가 됩니다. 아주 기형적인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거 전문가가 아주 전문기술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도로를 몇 십 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래 속속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대책위의 정말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자꾸 그 전문가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문가를 믿지 못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전문가의 결정을, 판단을 믿어줘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집회를 지금 하고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어려운, 민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253페이지, 영도대교 재가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도대교 재가설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대교는 지금 현재 총 연장이 215m이고 폭이 지금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합니다. 18.3m를 24.3m로 하고 이게 사업비는 1,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지으면서 허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허가조건으로 해서 롯데쇼핑에서 부담을 해서 2013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 현재는 문화재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정이 한 24%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도대교 재가설 차선은 지금 6차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영도 측 도로차선을 보면 지금 5개 차선입니다. 맞죠?
예.
지금 현재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영도구 외에 부산시민들이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상당히 이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량 증가가 당연히 되겠죠, 국장님? 그렇게 보면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영도대교가 정체현상이 출․퇴근시간에는 좀 심한 편인데 향후에 상당한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영도대교 재가설을 하는 폭이 24.3m로 6차로고 지금 현재 영도측 계획도로가 25m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차로로 되어 있는데 가차선이 폭이 4.8에서 5.2정도로 넓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대교가 건설이 준공될 시점에는 그 도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차선을 같이 맞추고 6차선 차선폭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도주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걸 잘 적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대교 재가설 시행자인 롯데와 협약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수반되는 계약조건 말씀입니다.
2000년 11월에 롯데쇼핑주식회사가 신청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시에 허가조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6차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도대교 확장을 롯데쇼핑에서 하라고 그렇게 허가조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영도대교를 원래는 6차로 그냥 일반교량으로 확장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도대교가 도개기능이 옛날에 6.25사변 때 애환이 서려있는 그런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 이래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 6차로 도로에 또 도개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도개기능을 넣다보니까 그게 한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전시관 문제는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교량 철거를 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화재니까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문화재현상변경을 요청을 하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거는 이제 이게 철거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전시할 부분에 전시관 비용까지 좀 부담을 해라 그래가 롯데가 전시관을 좀 지어 달라 이렇게 조건이 붙은 거죠.
그래서 롯데가 그걸 받아들였죠, 처음에?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는데…
뒤에는, 결국에는 받아들였죠?
결국은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지 않으면 건설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롯데가 그걸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듯이 2010년 10월 29일날 롯데에 전액 부담시키는 내용을 전시관 건립을 롯데에 전액 부담시키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에 지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는 그런 조건이 있었든 없었든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일차적으로 롯데가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롯데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소송을 하겠지마는 우리 시 입장으로는 어떻든 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조건에 달은 거고 또 우리 시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쟁송을 해가 우리가 이기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소할 때 철저히 항소준비를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거기에 낭비되지 않도록 롯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확실히 소송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도대교가 시민들이 원하는 전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80페이지,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방재관님이 하시는 것보다 하천관리담당관께서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이근희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4대강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천공사에 필요한 설계기준은 하천공사 설계기준 및 해설집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별도의 지침서라든지 별도의 설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거기에 준용합니까?
거기에 준용하면서 환경부의 생태하천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사례집 그런 걸 참고로 합니다.
생태하천 조성계획 설계요령이죠, 그게? 요령집이죠, 그게?
예.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설계기준의 획일적인 사항보다는 그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 이제 도심의 하천 예를 들면 동천이나 온천천이나 도심에 있는 하천하고 기장군하고 강서에 있는 좀 도심이지만 도시 이외 이쪽 지역 하천을 구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 외 지역은 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그쪽은 주로 이제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침수예방 차원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도심 내 하천은 시민들이 요즘에 굉장히 하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생태기능을 회복하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이용공간을 함께 정비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모범적인 사례와 그 다음에 부실시공사례 그리고 사후관리 부실에 관한 그런 사례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도심하천에 저희들은 사실 수질초, 하천에 가장 기능이 이 수량 내지 수질 확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타 시․도.
아, 타 시․도?
타 시․도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델 그리고 또 부실관리 되고 있는 모델 그리고 또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 이런 것들 좀 파악하고 있는지?
부실시공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성공사례는 청계천이나 서울의 양재천, 경안천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혹시 담당관님이 직접 가보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안천이나 양재천, 청계천 이런 데는 다 가봤습니다.
지방 경우는, 지방?
지방에는 최초로 복개 복원을 한 제주도에 그 하천이름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타 시․도에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를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면 아, 부산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와 관련된 그런 지역들을 한번 담당관님이 시간 나실 때 뭐 관계직원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걸 한번 보내셔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시공 문제로 해서 지금 창원시의 창원천이 지금 경남도의회와 창원시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공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 중의 한 곳인데, 그 외에도 부실시공 문제가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왜 그런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면 세 가지 사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시민들이 많이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맞는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각 지자체마다 지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아름다운 곳을 즐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 놓아도 관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잡초더미가 무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광양시 같은 경우, 전라남도 광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이제 추가질문 하실 시간입니다. 어느 위원님 해 주실… 아, 그러면 김수근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빼먹어서 그러는데, 우리 감사자료 150페이지 있죠.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노점, 이게 뭐 경제적인의 어떤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시내곳곳에 지금 노점상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며칠 전에 또 사상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어떤 갈등이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을 1억 4,000 투입해 가지고 노점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죠?
예.
그 추진배경하고 그 동안에 추진실적에 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2009년도 노점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했는데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점밀집지역에 장기 고착 노점상 그러니까 시간제 규격화를 이 노점상이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규격화를 통해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노점상, 디자인을 좀 해서 노점상이 보기 흉하지 않게 거리경관도 조성을 하면서 좀 노점상을 일시에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하려고 이런 걸 추진하게 됐고, 그때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연장 한 370m, 면적 740㎡ 정도 해가, 규모로 해가 노점상 65개 노점상 그리고 60개는 노점상이고 상품진열대 5개 이래 가 65개를 시비 보조금 해가 1억 4,000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노점상을 2009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1억 4,000만원 들여가 정비를 해서 시간제와 규격화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 곳이 또 있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을, 한국콘도 주변에 있던 2002월드컵 바람에 해운대구청에서…
예, 그거 구청에서…
해운대구청에서 2002월드컵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협조요청해서 해수욕장 주변에 있던 한국콘도 주변에서부터 있던 노점상들 전체 철거하고 그 솔밭 옆에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해운대구청에서 했던 사업들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2009년도에 서면 롯데백화점 옆에 저거 하고 난 이후에 다른 특별한 어떤 대책이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작년에 시비 1억 4,000만원을 들여가 했던 우리 노점거리시범사업 시간제와 규격화 사업을 했던 법적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죠?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적근거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시범사업을 1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으면 제가 왜 추진실적을 여쭤보느냐면 이게 몇 군데가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난 이후에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래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는 정비를 하고 영업을 하게끔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부산시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이제 2010년도 노점특화거리 조성 추진에 보면 서면 쥬디스태화 이면도로 2개 구간에 540m구간인데 쥬디스태화에서 부산은행 간하고, 동보서적에서 부전시립도서관까지 거기에 한 60개 노점상을 액세서리 노점으로 특화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비, 국비 7,800만원, 시비 1억 5,000, 노점상 자부담 해 가지고 해가 1억 5,000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서면 롯데백화점 옆에 우리가 시범거리 할 때 관련근거라고 찾아본 거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점시범거리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다른 쪽에 서면에 하고 있는 것 법적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에 한 노점시범거리 거리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부산시에서 시비를 들인다든지 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처럼 우리 부산시도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하다가 재검토하라 해 가지고 지금도 그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 없이 자꾸 시범거리를 한 것은 롯데백화점 뒤에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구 옛날 태화백화점 뒤쪽에도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하는데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 시비를 들여가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2010년도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어떤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도 하나 없이 그 부분을 노점상을 일정 부분은 정비를 해서 합법화 아닌 합법화를 시켜주는 게 실은 맞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작년에도 좀 추진을 하다가 이게 이제 노점상이 음식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단계인데 좀더 이런 이제 점용료 징수 조례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그러니까 별도 조례가 안 되면 다른 조례에 혼용을 해서라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 뭐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자치구․군별로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다른 노점상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지 않게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걸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똑같은 법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면서 어느 부분은 허용을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거를 맞춰달라는 겁니다. 어디는 허용을 해 주고, 어디는 허용을 안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산시민인데 어디 서면 롯데백화점 옆에서 하는 사람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갖고 정비를 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주고, 뭐 서면 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되니까 무조건 단속만 하고. 그럼 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해 주는 근거도 없고, 하지 마라는 근거도, 하지 마라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못하게 하는 거는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타 조례에 삽입을 하시든지 개정을 하시든지, 타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괜찮으세요? 계속 할까요?
잠시 좀 정회했다가 휴식 조금 취하고…
(“정회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방재관님께서는 물을 한잔 더 하시고, 우리 최대경 사무관님 와 계십니까?
예.
예,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달, 한 두서너 달 되었을 겁니다. 중앙공원이 들어설 자리, 거기에 체신청 땅이 한 400평 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명지 오션시티 안에 보면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한 1,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체신청 땅도 중앙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부산시에서 그 땅이 필요로 하고, 또 명지에 있는 부산시의 땅은 체신청에서 그걸 서부산권을 총괄 커버를 할 수 있는 대형우체국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물물교환을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시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국유재산담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특법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교환 대상이 되는, 아! 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성숙 기획재정관이죠? 그분한테 제가 질의를 해 봤고, 그러다 조금 지나면서 지금 약간 법적인 해석이 달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이든 그 땅들이 공익적으로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해석은 두 기관에서 알아서 하시고, 어떤 식이든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민원성인 오션시티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 우체국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 지역에는. 그 오션시티에 지금은 근 2만명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택배라든지 그런 우편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걸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서는 조금 설명한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방식일 뿐일까요? 풀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고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보상비를 170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체신청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체신청은 그쪽에 강서에다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 다시 한번 체신청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법 테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서로 보상을 받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당신네들한테 보상을 줄 것이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당신네들도 언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차이점은 내가 볼 때는 한 2억, 3억, 아주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더라고. 부산시에서는 우체국 중에서는 부산시를 보고 원가대로 주라, 원가대로 주라, 부산시에는 아니다 현 시가대로 내놔라 이런 차이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감정평가 가격대로 교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그런 사업들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특히 우리 최대경 사무관님께서 결과, 결과, 중간, 중간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중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면 존경하는 김선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거가대교 개통 후 접속도로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방재관님! 지금 현재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오후에는 질의는 정말로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금년까지 지금 가덕도 일주도로 또는 가덕도 내부도로의 공사비를 거의 100억을 보았습니다. 100억을.
그러면 조그만 강서구에서 엄청난 100억의 돈을 갖다 부었는데 지금은 강서구에서는 거의 재정이 제로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가대교는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성북IC에서 지금 현재 가덕도에 엄청난 차량이 밀려들어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매일 일요일, 평일에도 이래 가 봅니다. 가 보면 현재 성북IC에서 선창까지 나가는, 신항 쪽으로 나가는 도로, 이게 제일 우선 급합니다. 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가 막혀버리면 거가대교 입구에서부터 아마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 가덕도 내부에 상당히 앞으로 교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답도 그거는 강서구청 소속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지예?
(웃음)
이게 참! 재정이 어려워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의원이 4년 남았습니다. 4년! 제가 4년 동안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요, 저, 천가동에 못 갑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거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좀 거셉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는 좀 삭제해 주세요. ‘거가대교 개통할 때 개통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합니다. 거가대교 개통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할머니부터 나와 가지고 내부도로 성북IC부터 내부도로 안 해 주면 거가대교 도로에서 드러눕겠다 합니다. 그래 내가 설득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 지역에 보면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청장이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런 순서를 밟아가지고 건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하고 제가 설득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러합니다. 대답이. “부산시에서는 대란이 일어나야만 해결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갑갑합니다. 어떻게 또 설득을 시킬까요?
그래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또 추이를 봐가면서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재정문제가 되고 보니…
예, 이 점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또 예산문제도 심의를 할 텐데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 놨습니다. 제발 예산심의 할 때 다른 예산 좀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여기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성북IC 안 내부도로가. 물론 지역 지역마다 어디 급하고 시급 안 한 일이 있겠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지역을 가서 막히는 사항을 잘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쪽에 차가 들어오면 같이 맞닥뜨려 버리면 그냥 이거는 차가 어떤 곳은 한 대가 근근이 지나가요. 그러면 한 대는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냥. 그래 뒤에 차가 오면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도 엉망입니다. 그러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된 이후에는 어떻겠느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허대영 방재관님하고 저하고 많이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난 뒤면 가덕대교 쪽에서 우회전을 틀면 을숙도대교로 빠지고 직진을 하면 현재 송정IC, 가락IC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물론, 지금 현재 계획은 있으나 12년 정도 되어야만 반영이 된다고 하는 현재 입체화도로, 고가도로 문제를 현재 1.5㎞, 송정IC까지가 아니고 정말로 멀리 봐서 가락IC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송정IC까지도 급하긴 급합니다마는 저게 지금 현재 러시아워 시간에는 세산삼거리 아십니까?
예.
그쪽서부터 가락IC까지 꽉 정체가 됩니다. 출․퇴근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다만 지금 도로공사에서 가락IC 기존에 있던 회포마을 전체를 7만평을 매입을 해서 가락IC 전체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 거기서 나오는 신항에서 나오는 차량을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그래 가락IC를 좀 넓히고 있는 중인데도 기존 도로가 작으니까 가락IC만 넓혀봐야 역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송정IC까지 입체화도로를 가락IC까지 저는 연계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저기 가덕도 국제공항이 저는 당연하게 백년대계를 봐서는 가덕도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우리 밀양에서 농민들이, 그분들께서 절대 밀양 쪽으로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신문에 난 거 봤죠? 그죠?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입니다. 현명한 판단.
저거는 땅값이 얼마 오르고 안 오르고 떠나서 소음공해라는 것은요, 우리 강서에 있는 사람들 보상 싫다, 이제 조용한 데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소음공해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가가 얼마나 오를까, 또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자기편의적인 생각에 밀양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백년대계 경제적인 모든 면을 봤을 때 가덕도로 공항이 들어와야 된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이 들어섰다 하면 거가대교 연결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거가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한 얼마만큼 길이 또 막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선다 하면 신공항 쪽에서 아마 명지 쪽으로 해 가지고 길을 다시 안 내겠습니까마는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거가대교 연결입니다. 그래서 가락IC까지 나와 가지고 다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점을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일단 신공항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진출입,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완전히 새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거가대교 연결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공항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가락IC까지 입체화하는 것은 일단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가덕대교 접속도로 녹산공단부터 1차 하고 또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방재관님! 그려야 됩니다. 그것 안 그리면요, 뻔합니다. 너무 불 보듯 뻔합니다. 저거요, 이것 심각합니다. 출․퇴근시간에 같이 한번 가 보실래요? 현재 상황이 어떻는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데 거기에는 또 차들이 다들 또 컨테이너…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다닙니다.
그럼요, 작은 차들은 겁이 나서 운행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건설정책담당, 김양권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거가대교 개통되고 난 이후에 가덕대교 우회전 하면 이게 을숙도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로 연결되는 것 아시죠, 그죠?
예.
거기에서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을숙도대교 요금 인하할 생각 없습니까?
물론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뒤에 을숙도대교의 교통량은 이제 그때 실제 측정이 되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을숙도대교의 교통량이 계획교통량의 37%입니다. 그래 저희들 여러 가지 이제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에 통행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분석을 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1 대 0.2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량 1을 내라면 통행량은 0.2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0.8 부분을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을숙도대교의 교통량이 만약에 50%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별도 추가로 MRG를 80억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부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만 할 뿐이지 교통, 거가대교가 만약에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교통의 흐름은 어떻게 쏠릴지도 잘 모르는 사정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흐름에 대해서…
저희 세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하고 정말로 나름대로 저기에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분석하겠습니다.
예, 그때 좀 되거든 저와 또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해 보입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상가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추가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2010년도 자료에 보면 9월 현재 5억 5,566만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많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저, 우리가 보면 시설공단에서 23명을 통합 관리한다고 그랬거든예.
예.
그러면 통합관리 하고 나서는 어떤 면이 나아졌습니까?
이게 통합관리를 당초에 이게 민간이 하던 것을 2008년에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통합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시가 인수하면서 처음부터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23명 인력이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이분들이 1년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3명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부분에 지하상가 사업소장이, 시설공단에, 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예.
예.
그래서 그 분이 좀 답변을 하도록…
그러면 여기 발언대에 와서 하십시오.
지하상가사업소장 주욱상입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는 부산시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답변, 발언대에만 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년 총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1년에 한 8억 좀…
예?
8억이 조금 넘습니다.
8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가 2010년도 63대 했지예?
예,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 CCTV가 얼마 들었습니까? 설치비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만원 들었습니다.
1억 300만원예?
예.
그래 연 관리비가 얼마 듭니까?
개별점포 평균을 말씀 드리…
CCTV 연 관리비!
CCTV는 본래 그 과거에 지하도 개인이 관리했을 때…
이게 관리비도 시에서 나갑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CCTV관리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에서 합니까?
예.
그래 얼마 나갑니까?
관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니 직접 해도 본인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기, 국제, 광복, 남포에 대해서 앞으로 그 상가가 운영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실률을 가지고 따지게 되겠습니다. 공실률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저희들 이제 광복, 남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 공실수가 계속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남포 같은 경우에 열다섯 군데, 광복 같은 경우에는 열네 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입찰이 있으면 또 입찰 그 과정 중에 포기하는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점포가 다 들어차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맞으신 것 같고, 다만 국제지하도상가가 조금 공실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 거기 점포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렵다 그러거든요.
예, 위원님.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는 줘야 되고, 어렵고, 그러면 실제 상가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 상가가 뭐 광복이나 남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들어섰고, 또 저희들이 인수한 시점이 2008년도 7월달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 당시부터 이제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 그 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기대를 상인들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기대만큼은 이제 롯데가 들어섰지만 영업 자체가 기대만큼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방재관님하고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방재관님!
예.
그 롯데가 들어오면 괘안켔다 해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거하고, 롯데가 들어옴으로써 또 국제, 광복, 남포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아이템을 발휘해 가지고 같이 이래 발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네가 오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지하상가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지하상가를 좀 특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의류점이 많은데 사실은 의류 부분은 뭐 메이커부터 해 가지고 롯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중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좀 깨끗하고 뭐 백화점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지하상가가 사실은 좀 상권이 취약해지는데 그래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떻든 이것을 좀 특성화를 해야 되는데 특성화하는 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기존 입주 점포주와 또 어떤 협약을 하든지 동의를 구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지하상가 점포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
거기 점포에서 품목이 있을 건데 또 시 조례라 하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규제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품목을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품목입니까?
예,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뭐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쪽으로 점포주들이 임의 선택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 어떤 특화를 하면서 품목을 지정하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 협의를 해 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 저희가 볼 때는 이 ‘부산’ 하면 관광객들이 자갈치가 많이 붐비거든예. ‘자갈치’ 하면 거기서 뭐 바로 내려가면 지하란 말입니다. 지하상가거든예. 그러면 거기서 제일 가까이 그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지하상가입니다. 보면. 그래 본 위원도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벌써 탁 들어가면 뭐 중국산 제품이든가, 들어가면 뭐, 물론 조금 비싼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중국산 제품이 띄다 보니까 우리 부산의 이미지도 그렇고, 또 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가 보면 중국에 딱 내리면 거의 100%가 중국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0% 중국산을 파니까 경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알고 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그래도 여기 오면 뭔가 지하상가에 가면 뭔가 또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꼭 내년에는 좀 좋은 결실이 맺어지고 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또 많은 걸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19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해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D급 53개소, E급 4개소 총 57개 재난위험시설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57개소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재난위험시설 시설별로 지금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월 1회, E급은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위험요소 진행상황을 관리카드를 작성해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2회 이래 하는데 그 1회, 2회 계속 점검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안이 나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또 정기점검 그 위에 단계는 또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이런 단계로 나가는데 점검해가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적기에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영구청 건물이 지금 재난위험시설이 E등급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영구청은 금년 8월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영구청에서 보수 보강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 2억 1,9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음달부터, 아니, 금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현재 보수 보강 공사비를 2억 1,900만원 확보해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일단 보수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공동주택 45개소인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가장 문제 되는 게 지금 E급입니다. E급에 지금 4개소가 있는데 한신빌라, 고신주택, 현대여인숙 이렇게 4개 건물이 있는데 한신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격계측시스템을 24시간 상시 가동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청 재난경보상황실로 바로 모니터로써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균열 등 결함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피해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신주택도 96년 당시부터 부등침하로 인해 가지고 E급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 균열 등 현재까지는 결함사항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없다고 봅니까? 어때요? 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줘야 됩니까?
예, 그래서 한신빌라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하면서 그걸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험이 있는지 그런 상황을 늘 매일 같이 계측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그런 문제가 없고 일단 이런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수명령을 내려갑니다. 명령이 다 내려가는데 이게 개인 사유주택이다 보니까 영세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 빨리 적기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계측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내 이래 보면 영세민에게 자기들이 재개발한다는 거는 실제 좀 어렵겠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나 또 시에서 능력이 없으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임대를 놓든가 그런 쪽으로 흘러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 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적기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안전문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은 지금 특별히 안 나오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 부산에서 영도구나 사하구 같은 데가 영세민 임대주택이 밀집되어가 있죠? 그래 이런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애로가 많다고, 이거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다세대라도 조금 작더라도 그런 걸 만들어 놓아 가지고 하면 이사 갈 일도 없고 또 거기서도 각구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축소됨으로써 자기들이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게 편하다 이겁니다. 밀집되어가 있으니까 영세민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집단촌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 안에는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발전이 안 되고 또 시에서도 도와줘도 표시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창조도시라는 말이 늘 나오지마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 다세대를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한다 하면 임대주택이 전부다 구․군별로 흩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에서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취직문제도 또 사항에 따라서 인구가 적다보니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실패를 계속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세민은 정말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방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게 정말 큰 과제입니다. 과제이고, 특히 원도심 쪽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년도부터 창조도시본부라 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 지역에 뭐 옛날에는 전부다 재개발 해 가지고 뭐 이래 확 정리를 하면 그 기존 살던 주민들이 거기에 과연 얼마나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기존 슬럼화 된 그런 시가지를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좀 개발해서 그 주민이 그대로 거주하면서 좀 이래 그 도시를 산복도로르네상스 같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환으로 앞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사하구만 하더라도 임대아파트가 10평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짓는다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숫자가 대량으로. 그러니까 그 10평을 지어가지고 그분이 10평, 7평, 13평 이러는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살다가 또 연고가 불투명이 되면 또 다음 분을 받아야 되고, 다음 분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공사, 도개공에 사람을 부르면 안 나옵니다. 왜 부산시가 이런 쪽으로 흐르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요. 허가만 내주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7평, 8평이라는 거는 그거는 실제 생활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걸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영세민은 구․군을 딱 해가 각 동별도 좋습니다. 그 근사치에 조금씩 조금씩 해 주면 그 영세민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다니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라예. 하다못해 헌 집을 사가지고라도 다문 15평짜리라도 10평짜리라도 사주면, 사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주면 거기서 사는 게 좋다 이겁니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우리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일일이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창조도시본부에서 지금 그런 취지의 사업들을 실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자기 고향을 그래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7쪽에 보면 천마산터널 건설 해 가지고 서구 암남동하고 사하구 구평동까지 자료가 나와가 있네요.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암남동하고 구평동하고 내나 지하도로 4차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여기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천마터널하고 접속도로에 전체 3.34㎞입니다. 그 중에서 지하도로가 터널이 1.5㎞이고 접속도로가 1.84㎞인데 이 1.84㎞ 접속도로가 거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저게 구평고개까지 감천화력발전소 밑으로 언더패스를 해 가지고 구평고개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지하철입니까?
지하도.
지하터널입니까?
예, 지하도입니다.
그래 이것이 부산시에서 좀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번복적인 말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재관님 말씀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또 향후 작업에 대해서 공사 준공은 몇 년도 지금 들어갈 겁니까?
2014년말 정도로 계획…
그때 완공 아닙니까?
완공입니다.
중간에 작업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땅을…
아, 공사착공예?
예.
착공은 내년 7월쯤 되면 됩니다. 금년에 지금 협약이 완료될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기간 최소한 기간 해가 내년 상반기 7월쯤 되면…
그러면 꼭 그 자료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결실을 거두는 오후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재관님, 우리 부산시역에 터널 숫자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대형교량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장대교량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교량이 총 123개 그 중에 민자교량이…
아니, 방재관님, 본 위원의 질의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답이 안 틀리는데, 제가 부산시역 내에 있는 터널 숫자하고 우리 부산시내 대형교량 소위 말하는 장대교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터널이 지금 총 19개소입니다.
터널이 19개가 아니고 23군데입니다. 23군데고 굴은 전부 47개죠. 터널은. 그렇고 장대교량이라면 광안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이런 걸 말하죠?
예.
부산은 지형적으로 아무래도 산이 많아서 우리 부산 지형의 특징이라면 한마디로 산지 70%, 평지 30%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산이 많아서 보다 빠르고 평평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터널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터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터널이 많아지니까 터널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게 또 강화되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안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도에 497건, 2008년도에 520건 그래 4.1%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586건으로 12.7%가 늘어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년만에 17.9%의 터널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상자수를 봐도 2007년도에 1,197명, 사망 24명, 부상 1,174명. 그리고 이것이 또 늘어납니다. 2008년도에 1,317명, 사망 30명, 부상 1,287명으로 10%가 늘어났고 작년 2009년도는 1,470명, 사망 24명, 부상 1,447명으로 11.6%가 늘어났고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역 내에 있는 이 터널 내 사고가 전국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우리 부산지역 내 터널사고 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 심각성을 통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에 전국 사고다발 터널 상위 10위 발표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 기간에 부산 만덕2터널이 전국에 세 번째로 교통사고 다발 터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양터널이 랭킹 4위 그리고 황령터널은 8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터널에서 최근 3년간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두 명의 사망자와 1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양터널의 경우는 보면 2008년도에 전국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13건에 3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하여튼 이런 부산시의 터널사고가 유독 전국적으로 볼 때도 사고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조명 이런 부분, 터널이라 하면 일단 조명이 밝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덜 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하고 좀 안전거리 미확보 그런 게 많겠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하더라도 좀 터널이 밝으면 밝고 조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제어가 빨리 빨리 되어가 사고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적기에 조명이라든지 또 기존 대티터널이나 부산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둡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건설된 지가 오래 되고 이래 가지고 안에 타일 깨끗이 하얀 타일 같은 걸로 좀 벽면을 치장을 하면 훨씬 조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런 원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터널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적기에 이제…
지금 본부장님, 럭스개념을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의 조도가 한 몇 럭스 정도 되는지 대강 감이 옵니까?
럭스…
아니, 그 개념은 아는데 지금 제가 아까 여기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방재관실의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한 80럭스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전문가 김대우씨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 터널입구 조도가 입구조도는 한 120럭스 그 다음에 기본부에는 한 30, 40럭스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구부에는 한 100럭스 정도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여기가 80럭스니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터널조명은 결국 낮에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터널 안으로 진입할 때 밝기의 변화에 운전자 눈의 순응이 가능하게 되도록 또 터널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전방의 장애물, 도로변화의 시인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설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좀 조명의 조도관계도 또 영향이 있는데 이게 그래 교통사고 원인조사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이게 거의 다 너무 운전습관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는 이게 최고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렇더라도 조도가 좀 높으면 그 사고가 많이 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전거리미확보 관련된 거는 경찰청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어떤 조도문제로 운전자의 사고가 나는 그런 가능성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터널 내 청소는 1년에 몇 차례씩 하십니까, 평균?
터널청소는 연 2회 내지 4회를 하고 조명청소는 또 분기별로 연 4회를 합니다. 조명청소는 분기별로 꼭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량이 지금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대입니까? 아,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황령산터널이 한 7만 6,000대…
7만 6,000대 되니까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터널 등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터널 등의 청소를 적기에 제대로 해주면 이게 터널 등의 밝기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 1년에 네 번씩이나 하는 것인지 네 번밖에 안 하는 것인지 이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조금 터널 실내 조도유지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를 보면 터널 등 청소를 하고 나면 한 전후 차이에 하고 나면 한 10럭스 정도의 밝기가 밝아진답니다. 운전자의 운전에 용이하게 해 준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럭스 밝아지면 교통사고가 약 23%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방재관님, 한번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우리 지금 터널 내에 보면 안전시설들이 방재나 소방에 대한 안전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까 우리 방재관님 말씀이 우리 시내에 부산시내에 19개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개는 부산, 울산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그 터널, 관리하는 터널 그게 해운대, 기장1, 2, 일광터널 4개입니다. 그래서 23개인데, 여기 보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방재장비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 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이 2009년 8월 24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터널들이 그 이전에 지금 다 건설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회에 방재관님께 이 터널 방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뭡니까? 시설들 또는 기구들 제대로 좀 비치를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의 장대교량, 장대교량들의 안전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심각하다기보다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제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광안대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교량 상에 발생가능한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이런 방재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죠?
장대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건설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건설할 당시에 안전에 대한 기준, 방호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할 당시에부터 그런 방재에 대비한 그런 교량을 건설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안대로 외에도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대교량이라는 큰 다리들이 대부분 케이블로 해서 사장교나 현수교로 지금 그게 교량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대비는 만의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 아, 죄송합니다, 유조차가 가다가 전복이 되어서 불이 났다. 이래서 불이 섭씨 200℃ 이상 올라가면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500℃ 올라가면 케이블이 손상을 크게 입어서 이게 파손되어 가지고 교량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방재에 대한 그런 가상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 봐서 광안대교, 북항대교는 지금 건설 중이고 남항대교, 거가대교…
화명대교.
예?
화명대교도 이제…
화명대교는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되면…
화명대교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좀 질의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명대교 설치되는 대로 해서 특별히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별히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현황 40페이지, WHO 안전도시 공인인증 추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 공인인증 추진실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현황은 지금 2009년도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공인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했고 2010년도에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2009년도에 부산지역 손상률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그만큼 그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 증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노력을 하는 도시로 되기 때문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 시가 안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선진도시다, 결국은 부산시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지예?
예.
시의 격을, 품격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제일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안전도시 부산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인증목표를 2013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스케쥴에 의해서 그런 것이겠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몇 개 도시가 인증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공인도시가 5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에는 송파구, 강원도 원주, 충남 천안, 이렇게 5개 지자체가 공인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 5개 도시를 도시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건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는 몇 개국에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국제공인도시가 28개국에 153개 도시가 공인을 이미 받았고, 지금은 공인준비를 하는 도시가 25개국에 120개 도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국제공인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 153개 도시 중에 우리 부산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도시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비교를 못해 봤는데…
아, 그러면 지금 153개 도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 그것은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서면질의서를 보내니까 국제공인도시 현황에 대해서 좀 보내라 하니까 28개국 153개 도시 이렇게만 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좀 파악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안 되어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산과 비슷한 해양도시가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들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파악이 안 되어서 서면답변도 못하고, 지금 또 우리 방재관께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2013년 이후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앞서간 모범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담조직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전담조직은 없고 지금 재난안전과에 안전도시팀에 직원 2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죠? 준비단계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건설 우리 방재관실에서 실제로 적은 인력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다면, 받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일상에도 큰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업무를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이나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한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수입을 좀더 창출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건설방재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 시에 건설방재관실의 업무의 영역이 지금 어디까지 있습니까? 육지까지입니까? 바다는 아닙니까? 해양방재는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재난 쪽에 해양 쪽은 일단 주관부서가, 재난은 다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해양 쪽은 항만국에서, 항만농수산국에서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는 주관부서는 거기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의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하면 건축정책관실, 또 산지, 산불이 났다 하면 환경국, 이렇게 전부 다 그 사안에 따라서, 재난 종류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우리 재난안전, 건설방재관실에는 자연재해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관실 담당이고 그리고 총괄을 또 재난에 관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방재, 해양방재 부분은 우리 방재관실 소관 맞습니까?
해양은 항만농수산국입니다.
항만농수산국 확실합니까?
예.
항만농수산국에 물어 보면 업무영역이 애매한 것 같은데, 해양 지금 해양농수산국에는 해양방재 업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국제도시인증 받는데 그 평가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해양도시 알고 싶었는데 지금 국제안전도시 부산이 되려면 적어도 해양방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2005년 3월 20일날 후쿠오카 해저에서, 앞바다 해저에서 지진이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그날 한 30분 뒤인가 우리 뭡니까? 해운대 앞바다 이쪽에 부산에도 지진이 4리히터 규모, 4.5의 그게 감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자연재해는요, 저희 건설방재관실 맞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예.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해저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 서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하면 몇 분 뒤에 해운대 오는지 아시죠?
예.
몇 분 뒤에 옵니까?
일본 서해안 쪽에.
대마도 앞바다에서 지금 해저지진 쓰나미가 발생했다 부산에 몇 분 뒤에 도착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진규모에 따라서 안 틀려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진도 7 내지 8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쓰나미는 수심이 한 200m 이상 되어야 쓰나미가 발생이 된다고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일본 서해안 쪽에는 수심이 그래 안 되어서 쓰나미 피해는 좀…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그럼 대마도 쪽에 수심이 얼마입니까?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최고 깊은 데가 한 120～130m 정도, 수심이.
그러면 200m 안 되게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본 위원이 다음에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해양방재에 대해서, 해양방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계속 질의 할까요?
다른, 다른?
하셔도 되고, 나중에 뒤에 다시…
예, 좀 쉬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번 질문은 교량과 터널의 관리주체의 문제점, 그리고 또 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선길 위원께서 부산시내 터널이 몇 개인가 질문을 했는데 그 부산시의 터널이 총 23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4개, 시설관리공단이 13개, 민간이 2개, 그리고 도로공사 4개 이렇게 해가 23개 터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간이라든지 도로공사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터널 중에서 관리주체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게 4개가 있고, 또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13개가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관리주체를 이원화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터널관리는 이제 뭐 청소하는 단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환기시설 이런 설비관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하고 이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는 전체 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설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전기하고 설비, 환기시설, 이런 설비부분하고 청소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소 같은 이런 것은 17개 터널에 다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는…
그러면 또 1, 2종 시설의 구조 및 안전분야 이것은 17개가 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조례로 2개 나눌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 그 조례를 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동서고가교하고 이번에 황령산터널 그게 무료화하면서 거기에 요금징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원들이 이제 요금을 무료화 하니까, 요금징수를 징수부서가 없어지니까 그냥 실직을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기전설비나, 청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한 것이고,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지 그런 이제 실직문제, 그것 때문에 좀 그 때 그렇게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터널별로 관리인을 두지 않습니까, 그죠?
예.
터널관리인을 둡니다. 그런데 관리인을 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터널별 관리하는 인원수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수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만덕1터널이라든지 부산터널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인 1조 3교대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들은 1인 3조로 터널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또 예를 하나 들까요? 터널관리 일원화 할 경우에 인접터널에서 원격관리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만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1터널은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2터널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2터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한 터널에서 관리주체가 한 군데라면 한 군데서 원격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두 군데 되다 보니까 각각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 왜 그 동안 아마 많은 지적이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조정을 안 했는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터널 지금 조례가 이래 되어 가지고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앞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단지 안전은…
아니, 그래서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장산1터널, 장산2터널, 송정터널, 개좌터널, 곰내터널에 유지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그 안에 다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터널의 시설물 유지 관리 해 가지고 여러 세부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터널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터널관련 모든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되지요. 지금 터널별로, 터널별로 이런 위탁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터널별로 위탁계약서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에 청소라든지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 저…
기전설비.
고장차량 뒤 후의 처리 문제라든지 낙하물 수거라든지, 기전시설물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조례 한 조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원화 될 수 있고 관리체계도 현실화 될 수 있고, 전문성 확보도 강하고, 제 생각이 맞다 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좋은 지적이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할 때도 그런 지적을 받고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또 이게 인력문제입니다.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청소 이런 부분, 쓰레기 수거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예산 절감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청소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도 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데는 2인 1조 3교대로 합니까? 왜 7명이, 한 터널에 7명이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3명밖에 필요 안 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기전설비 관리하는 데서 그런 차이가 나거든예. 청소는 공단에서 다 하고, 안전관리는 안전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이제 설비, 기전설비 이 문제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또 그런 인력이 있고, 또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기존 있던 인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다 넘겨버리면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공단으로 가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또 우리 김선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해 9월달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규칙이 바뀌었죠, 그죠? 지침도 바뀌고. 바뀌었죠?
예.
그래서 아까 김선길 위원님이 그런 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바뀐 지침에 의해서 부산터널 같은 경우는 총 대상이 13개 항목 중에 7개가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광안터널 같은 경우에는 19개 항목 중에서 6개가 미비되어 있고, 장산1터널, 장산2터널은 13개 항목 중에서 7개가 미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침을 시행령이나 지침을 강화하는 이유가 본부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것 뭐 안전에 관해서 좀더 명시를…
그렇죠, 안전에 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을 더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난해 9월 이전에 터널공사를 했다, 그 이후에 공사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9월 이전에 터널공사 한 데는 더 안전합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지난해 9월 기준을 삼을 필요는 없고, 또 이런 기준해 놓은 시행령이나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다 했을 때는 꼭 이런 시설들을 구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제가 5분만, 조금만 쓰겠습니다.
중앙광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35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부산의 제2도시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아직도 광장다운 광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한데 문제는 입지선정, 또 부산중앙광장의 어떤 대표성, 상징성, 어떤 문화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또 언론에 제기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중앙광장의 조성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그 우리 21세기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서 랜드마크적인 자랑할 만한 이런 광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목표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한 3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노폭 100m에 한 700m, 800m 정도 되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되어 가지고 주변이 상당히 낙후되고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든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진행을 또 해야 되고 그래 함으로 원도심 기능 활성화와 또 매력 있는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목적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100m 되는 폭에 100m 되는 차선이 필요 없으니까 마, 이 정도 하면 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중앙공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제 부산시에는 도로광장이 노폭 100m 되는 광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역에 이제 부산의 거의 중심이고 그래가 그게 한 30년 전부터 이게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민공원 그것 하면서 장기미집행 종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종합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재정이 좀 어렵고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도시계획사업을 거의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을 좀 줄이자,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을 상당히 도시계획부서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시민공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부산에 이런 광장을 어디든지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이것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부터 정말 부산에 이런, 부산의 중심에 명품광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원래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때까지 어려운 과정이지만 수십 년 동안 이 보상도 이미 제가 알기로 한 2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해 오고 있고 이제 한 80% 정도 보상이 되었거든요. 금년에까지 했으니까 한 90% 되었습니다. 그래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뭐 광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기본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정할 때부터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했고, 또 이제 부산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격을 보더라도 이런 광장은 하나쯤 자랑할 만한 광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시의적절하게 보상이 거의 다 된 상태니까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상이 거기 다 되었다 하셨는데 그건 좀 있다, 예산부분은 좀 있다 말씀드리고, 올 초에 공모하셨죠, 그죠?
예.
당선작이 뭐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모한 작품에 어떤 안에 컨셉이라든지, 또 지금 송공삼거리에서 삼전교차로 이 지역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를 같이 묶어서 과연 이 작품으로서, 컨셉으로서, 이 지역으로서 부산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표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징성이나 역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역사적인 이제 또 그 입지적인 적합성,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처음부터 우리 시민공원하고 또 중앙광장하고 또 거기 연결이 되어 가지고 황령산, 그리고 시민공원에서 백양산으로 연결되는 그 지역 녹지, 그래 이게 이제 결국은 부산의 중심을 통과하는 녹지축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 옛날부터 이 지역이 ‘모너머고개’ 라고 이쪽에 양반, 동래 정씨 뭐 이쪽 양반지역과 이쪽에 또 상업지역, 이렇게 연결된 그 경계지점에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송상현동상이라든지 이런 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산의 중심이고, 그리고 시민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의 녹지축으로서, 하나의 축으로서 위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또 그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십 년 동안, 한 30년 동안 우리가 이 도시계획광장을 갖다가 사실은 가꾸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이 지역이 중앙광장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울에 중앙광장이 지난해 가을에 개장을 했습니다. 서울의 중앙광장의 역사성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의 중심입니다. 한양의 중심거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광화문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광장, 육조거리의 풍경을 재현하는 광장, 한국의 대표광장,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문화광장, 도심 속의 광장, 청계천 연결부 등 이렇게 명확한 목적과 어떤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은 여기에밖에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재원이 거의 뭐 보상이 다 되었다 하셨죠, 그죠? 추후에 들어갈 보상비하고 또 공원 조성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쳐서 6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공사비 290억.
보상비하고 공원조성비가 610억이죠?
예.
그런데 이 610억 가지고 부산중앙광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전포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요. 전포로 지금 확장공사가 9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18년 동안 전포로 확장공사 했는데 기껏 한 실적이 61%입니다. 아직까지 380여억원의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2개 합하면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중앙광장이 아주 시급한 그런 광장입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또 전포로하고 중앙로하고 이런 비교도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은 중앙로에도 전포～하마정 간 이게 보상이 근 20년 정도 끌어왔거든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 조금 집중투자를 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이제 좀 우리 부산의 좀 상징적인 광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마무리도 짓고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부산의 도심에 광장다운 광장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말 이런 멋진 광장을 한번 만들어서 부산의 품격을 좀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도면 갖고 계시는가요?
예.
제가 그러면 도면 없이, 제가 얼마 전에 도면을 우리 공무원께 받아가지고 도면을 봤는데 오버브릿지로 되어 있데요?
그런데 그 부분…
중간에…
조금 데크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당선작은 그냥 전체 컨셉이 여러 가지가 18개 작품이 들어왔는데 그런 컨셉이 가장 좀 근접한다 이런 것이지 그 설계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지금 이제 당선작인 가작부터 우수, 최우수 이래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최대한 같이 조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선작 같은 경우는 교통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부분은 또 다른 안에 보면 더 좋은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정말 명품광장이 되도록 그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또 의회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내년 계속 연말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설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광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이 성공할려면 첫째는 그 광장 안에 어떤 컨셉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한 복판에 폭이 얼마나 되죠?
양쪽으로 6차로씩 있죠. 가운데 44m, 폭이 한 44m 됩니다.
양쪽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도로 큰 도로 100m 되는 큰 대로 안에 중간에 44m의 폭을 가진 광장에 그 광장에 갈려면 대로를 12m나 되는 큰 대로를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근하는 통로를 시점에 하마정 쪽에 삼전교차로 그 부분에도 있고 중간에도 오버패스를 하고 또 언더패스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접근을 하는 시설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 일대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면을 봤을 때 오버브릿지 되어 있고 그게 중간에서 서로 교차하게끔 되어 있데요. 시청 앞에서 서면으로 갈려면 광장 중간부분에서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에서 거제리를 갈려면 그 중간 부분에서 또 좌회전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그 정체되는 구간에 또 중간에 그런 신호체계가 있으면 더 정체가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위원님, 그 지금 당선작의 교통부분은 우리가 당선작을 선정할 때도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은 물론 전체 컨셉에 가장 낫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걸 당선작으로 정했지마는 교통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작품을 선정할 때도 교통부분은 다시 좀 우리가 자문위원회나 이런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달려 있고 또 그런 보완을 해 가면서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민의견,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전문가들 토론회도 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이 공원을 봤을 때 아, 여기가 부산이구나. 부산공원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듭시다. 그런 컨셉을 냅시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합시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에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김영욱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백양산터널 조사를 CCTV로, 하루 딱 했다는 게 CCTV로 한 겁니까?
아니, 사람이 거기 가가 직접 체크를 했죠.
하루 동안에?
예. 24시간 체크를 한 겁니다.
그게 CCTV로 차량대수 그게 통계가 안 나올 수 없습니까?
CCTV로 그게 이제 완전히 전체가 체크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전 폭에 대해가, 전 교통량을… 아, 그러니까 차로별로 CCTV를 해 가지고 분석요원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김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 1년에 하루 딱 조사해 가지고 그게 차량대수를 평균 낸다는 거는 너무나 이 360만 부산광역시에서 그걸 한다는 조사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틀린 것 같고 차로별로 CCTV가 되어 있다면 그거 상시 어느 정도 데이터분석을 정확하게 낼 수가 있을 건데 어떻게 1년에 단 하루를 해서 민자사업 통행료 산정할 때 자료를 삼는다는 거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2007년도 12월달에 하루 딱 조사해 가지고 그 통행량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게 참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산화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별 오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은 실제로 오차가 정말 없는 건지, 직접 나가 가지고 차선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가 실제 신고한 교통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예,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방재관님은 조금 쉬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 마창수 과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방재관님이 너무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19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 급경사지 위험지가 D급 이하가 지금 다섯 곳 있죠?
예.
그 다섯 곳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마창수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 기장군에 두 군데가 보니까 개인사유지라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시정을 명을 했을 때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예?
기장군의 두 곳은 우리 시 게 아니고 사유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곳에 대해서 어떤 실태파악을 하고 지금 어떻게 이 D급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에서 행정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급경사지라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급경사지 부분이 잘못하면 어떤 인명의 피해도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적극 설득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뭐 꼭 이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어떤 부분의 방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마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거기 지금 기장군에 두 곳에 대해서 어떤 시정명령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시한 적은 없고요…
구․군을 통해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장마철 대비해가 어떤 부분이 있다 하면 응급조치 같은 거라도 만약에 항구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참 올해는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원인은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 했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아주 급경사지는 우리 부산시내에 다행스럽게 D급 이상이 다섯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기장군에 사유지가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더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서구나 진구 이 부분은 지금 정비 중이고 복구가 완료되었고, 서구에 지금 한 군데 진정산이라는데 2010년 4월 7일날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곳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위험하기는 한데 그 주변에 지금 사실로 주민들이 있는 마을주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자부에다가 그런 어떤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이 안전한 도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특별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이 이렇게 기후가 좋아서 이렇게 기상이변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거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 부분인지 모르니까 특히 D급 이상 몇 군데 안 되는 곳에 특별히 관리하셔서 이런 곳에서는 사고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해를 봤을 때 급경사지에서 사람이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 대한 어떤 대책은 특별히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시행할 때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가볍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정비내역 및 향후계획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있는 16개소의 유형별로 하는 이거는 오타입니까? 이거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210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말입니다. 16개소의 유형별로는 침수지역이 6개소, 붕괴지역이 1개소, 해일위험시설이 1개소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8개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행정적인 오타입니까?
예,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것 간과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실 때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본부장님한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8개소로 고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초정～화명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가 얼추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71% 정도 공정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대저서부터 대동수문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 잡힌 게, 거기는 지금 보면 설계가 60%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명～초정 간 대교가 언제 개통이 됩니까?
내년 8월쯤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내년 8월에 개통이 되면 다리만 개통되어서 연결되는 도로가 또 갖춰지질 않으면 효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기존 2차선은 지금 대저다리에서부터 대동수문까지 되어 있는데 확장하는 부분이 6차선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지금 다른 것하고 달라서 초정대교가 연결됐을 때 효율성을 낼려면 그게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당초에는 초정～화명 간이 원래는 초정IC로 연결이 되는 게 되면 아주 원활하게 교통이 흐름이 되는데 김해시에서 이제 안막IC부터 초정IC까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좀 어려워가지고,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안막IC부분이라도 빨리 공사를 완료하고 대동수문에서 화명대교까지 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우선 이용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막IC는 같이 화명대교하고 같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대동수문에서 화명대교까지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설계가 하여간 어떻든 빨리 해가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내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지금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 간 도로확장 계획에 보면 지금 설계가 60% 정도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내년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설계는 지금 원래 설계용역 기간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을 건데 거기에 지금 보상문제도, 장애인 학교도 있고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다리가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되어버리면 몇 천억을 들여가 다리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챙기셔서 다른 부분보다는 같이 원활하게 다리가 대교가 원활하게 사용할려면 옆에 있는, 올라가는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간 도로가 같이 병행되어서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서 꼭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전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가볍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군 대기업 업체에다가 우리 부산 전문업체가 532개가 추천을 해서 40개 업체가 등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협력업체 등록인데 협력업체도, 아, 전체 530개를 추천해 가지고 10%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대기업하고 우리 또 지역업체도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내실이 있어야 되니까 추천 다 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좀 최대한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어쨌든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하도를 좀 많이 줘서 지역업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감사자료 120페이지 보면 인제대학에서 백병원을 해운대에다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거하고 유달리 달라가지고 거기는 하도급률이 보니까 7%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다른 공사하고 달라가지고. 특별하게 이게 하도급률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인제대학 백병원 공사죠?
자재 장비는 좀 되었는데 지역하도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인병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맞습니다.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인근에 김해시에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방재관님 맞는 말씀인가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민간공사에도 인근 김해에는 어떤 업체가 공사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김해에 있는 자재라든가 모든 하도업체를 어떻게 쓰는지를 착공계 넣을 때 제출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무규정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대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냐 하면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고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7%라 하면 시에서 행정을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는 행정관청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좀 많이 쓰라고 권장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거기 보면 딱 김해시는 항목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건축허가 시에도?
허가가 나고 난 뒤에 공사 착공계를 넣을 때 한 장을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가령 레미콘회사는 어디 것 쓰고 철근은 어디 것 쓰고 타일은 어디, 여기서 자기 지방에 있는 업체를 50% 이상을 써라. 권장이죠, 권장. 권장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상대에서는 그걸 조금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민간이 하지만 김해지역 업체를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이 지금 건축경기가, 건설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1군 업체에서 하는 공사에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한번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도 지역업체하고 지역 자재 쓰기를 권장하는 부분은 우리 입찰공고나 이런 데는 명시를 합니다. 가능하면 명시를 해야, 그게 물론 권장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을 명시를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 1,000만평 물류단지까지 하면 약 1,400만평이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 지금 강서는 농경지하고 산이 개발에 의해서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특히 농경지가 보면 지금 한 3에서 한 6m 정도 복토를 해서 이렇게 전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침수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하는 역할이 농지하고 산지가 하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홍수조절 가능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탄소가스 흡수, 토사유출 방지 등등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1,400만평 정도가 지금 개발이 되어버리면 그게 또 홍수, 침수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강서지역에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 때 한번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낙동강유역에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12월에 낙동강 취수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이때는 전체 서낙동강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초당 100㎥ 정도를 펌핑을 해야 된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바다 수위가 낮을 때는 수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딱 대조기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에 보면 분당 한 100㎥ 정도를, 아, 초당, 배수를 하면 침수대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녹산펌프장 건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비가 그때 약 1,000억, 987억을 들여 가지고 할 때 그걸 초당 200㎥를 갖다가 배수하는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 거의 완벽에 가깝다시피 녹산펌프장 강서지역의 침수해소대책을 수립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농경지 침수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녹산펌프장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지금 녹산에 미음, 생곡 이런 부분들 개발지에 산을 절개해서 성토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m, 5m 높이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취락지들은 이 침수대책이 지금 무방비인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서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지역만 성토를 하고 취락지를 그대로 두면 침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락지역의 단지를 집단이주단지를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합니다. 계획을 해가 하는데, 지금 이제 1단계 국제산업물류도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취락지역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갈 것이고 또 2단계로 이쪽 서낙동강 동측 그것도 지금 약 800만평 정도 지금 앞으로 2단계를 할 것인데 거기도 보면 집단이주단지 해가 별도로 기존 취락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좀 단지화 해 가지고 신도시 개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생각할 때 2단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행을 800만평을 하게 되면 이 침수대책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할 때 같이 조율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거기 단지 만드는 데만 열중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거기 남아 있는 부분들 취락지는 완전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때 계획하실 때 꼭 이 침수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설계할 때 그거는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하천 50개소, 낙동강 국가하천 4개소 59.19㎞하고 수영강 등 지방하천, 그거 280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시 하천 내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치는 그렇습니다. 낙동강이 지금 24.4㎞, 온천천에 13.28㎞, 수영강에 10.42㎞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낙동강, 온천천, 수영강에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천이나 이런 데 환경개선사업 할 때 자전거도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가 일단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이나 온천천이나 수영강 이런 데는 하천이 좀 너르고 수영강, 낙동강은 두 말할 여지도 없지마는 수영강, 온천천도 고수부지, 저수부지 이래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고 고수부지가 너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스페이스가 충분히 별도 토지를 확보 안 해도 자전거도로 충분히 할 스페이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 먼저 자전거도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같이 넣습니다. 그런데 뭐 정 좁아서 안 되는 지역은 할 수 없지마는 그게 이제 도심 수변공원이거든요, 하천이. 옛날에는 치수개념으로 이래 생각했습니다마는 하천이 이제 도심공원이니까 꼭 그런 걸 같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지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보니까 하천정비계획에 약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큰 틀에서 한 500억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앞으로 하천정비계획 잡으실 때 방금 방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부분에는 좀더 자전거도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개발하면서 지금 온천천에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가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온천천 자주 걷고 하니까 거기에 우레탄 포장도 있고 여러 종류의, 좀 그 뭡니까? 고무재, 탄성고무재 이런 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단가가 다르다보니까 돌로 하면 좋을 건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지금 탄성포장재 좀 쓴 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죠.
그 탄성포장재 언론에서 보면 유해물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문제 없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 재료를 하천에 쓰게 되면 그게 유해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재료를 쓸 때 그걸 시험성적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유해성분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재료를 좀 사용해 주시고 탄성포장재 사용 시에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가 안 되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만이 가령 지금 조금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유해물질을 쓴다면 그건 될 수 없는 일이니까 탄성포장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한 번 더 유해물질인지 아닌지 정확한 자료 검증을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가 쓰도록 구나 이런 데도 시달을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방재관님, 탄소배출권이라고 아십니까?
탄소배출, 예.
지금 제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이번에 거가대교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거가대교에 탄소배출권 신청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준비가 덜 됐을 거라고 보고, 우리 지금 건설방재관실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담당부서 직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는 방재관 소관이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 경제산업실…
경제산업실에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건설방재관, 거가대교가 개통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알 때 탄소배출권이라는 게 부산서 거제시청을 가면 예를 들어 3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지금 개통되므로써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CO2 발생하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걸 지금 그러니까 국제공인 유엔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센터에다가 우리가 탄소배출권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건설방재관 관할이 아니라 하니까 저는 거가대교 개통이니까 아마 우리 여기 부서에서 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은 우리 건설방재관 소관이니까 그런 거는 알아 가지고 그런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CDM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VCS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발적 탄소배출권이라는 VCS는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통과 개통 후 1년 동안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했을 경우에 지금 추리에 의하면 이게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환산을 하면 아까 교통량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대수 곱하기 거리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배출량 이렇게 해서 계산공식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다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부서가 맞다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이것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아이구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셔 가지고…
이것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 연구해 보시면…
꼭 한 번 연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청정개발체제 하는 CDM하고 VCS라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 자발적 탄소배출권은 지금 거가대교 개통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1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공식 곱하기 20년 동안에 우리가 유엔에다 신청해서 배출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주식거래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탄소배출권 하는 게. 그게 조금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공부하셔서 같이 이래 연구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꼭 검토해가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본 위원이 직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보충드릴 것은 보충 드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터널, 교량안전문제 질의하면서 도로, 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100호로 2009년 8월 24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터널에 대한 안전은 이렇게 관리지침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대교량, 교량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특히 부산시내는 장대교량이 광안대교를 비롯해서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해양방재 관련해서 쓰나미 부분해서 아까 대한해협의 수심이 최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20에서 130m입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요. 잘못…
예, 뭐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셨다니까 통계가 잘못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남해, 우리 남해의 평균수심은 101m, 그리고 최저수심은 227m입니다. 그리고 대한해협, 우리 이쪽에 부산～대마도 사이에 최저수심은 약 220m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일해저터널 건설 관련한 자료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저, 쓰나미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방재관님 우리 부산시 해안선 길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예, 그 개수를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219.5㎞에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306.2㎞로 바로 잡았습니다. 현재 306.2㎞입니다. 여기에 대한, 306.2㎞에 대한 부산해역 전역에 걸친 기본적인 방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쓰나미가 덮친다, 뭐 태풍이 와서 덮친다 했을 때 전혀 뭐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이야기해도 별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관심 가지시고, 어차피 방재업무가 우리 방재관님 소관에 있으니까 해양농수산국에 특별히 협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안에 대한 방재계획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고급아파트 단지들, 주택들이 전부 해안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안 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방재계획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대한해협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가지고 해운대를 덮치는 것이 결국은 영화 해운대의 모티브였습니다.
방재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꼭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좀 해양방재가 상당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각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그,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관계, 화명대교죠. 업무현황 13페이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초정～화명이 전체 2,600억입니다. 초정～화명 간.
2,600억입니까?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3,153억으로 되어 있는데예. 예,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 나중에 그 하시고.
접속도로까지 포함한…
이 사업에 어떤 효과랄까,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역에는 남․북축도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노선도 많고. 그런데 지금 최고 취약한 게 동․서축, 특히 낙동강 횡단하는 이런 부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정～화명 간 그 노선은 우리 시의 부산 외부순환도로망입니다. 해안순환도로하고 신항배후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산성터널과 아까 적에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연결도로까지 해 가지고 외부순환도로망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그냥 거의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 그게 되면 시역으로 지금 뭐 시내 통행하는 교통량이 훨씬 외곽으로 돌아가 교통체증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 취약한 동․서축 도로망이 또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만덕터널 체증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도로 건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개통이 언제입니까?
내년 8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광안대교 부분은 다 거의 준공이 되었죠?
화명대교예?
예. 화명 준공은 되었고.
아, 화명대교도 내년 8월 같이 준공합니다.
부산 쪽에 지금 IC, 화명IC 쪽으로 지금 그 쪽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쪽 주로 하고 있고, 예.
결국은 이것도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거가대교처럼 접속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개통시기를 내년도 7월경으로 늦추는 것도 결국은 김해 쪽에 안막IC 쪽 준공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뭐 하여간 전체적인 교량이 그 시점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본 위원이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 교량이라든지 이것 그 이런 단위사업들은 굉장히 저, 공정률을 원래 목표에다 잘 맞춰서 하는데 결국 정작 그게 완공된다 하더라도 접속도로 이런 데에 소홀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적기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예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명대교도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 쪽에 안막IC부터 전혀 지금 공사가 안 되어 있던 것을 이것 우리 부산시에서 위․수탁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처음부터 이런 김해시나 경남도와 협의를 잘 했다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게 그 과정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광역도로가, 1차 광역도로가 1,000억 수준으로 해가 정부에서 500억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초정IC까지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광역도로로 해 가지고 2,000억까지 국비지원 50%를 받도록 이번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가 또 국토해양부에서 통과가 되어가 기재부에 예타를 새로 또 거쳐 가지고 이번에 2,000억으로 늘렸습니다. 2차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안막IC에서 초정IC까지는 100% 김해시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예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는데 그걸 이제 2차 광역도로에 우리가 포함을 해가 국비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해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관계 때문에 그게 같이 좀 되었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다리 교량공사는 4년 전에 착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런 인터체인지 접속구간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착수가 되고, 이게 좀 너무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현상은 결국은 지자체 간에 서로 이런 공정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과정에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시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우리 시하고 협의나 이런 문제는 잘 되는데 문제는 재정,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김해시도 뭐 빨리 투입을 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또 김해부시장도 만나고 또 시장도 만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강한데 재정이 어려워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 화명대교에서 김해 쪽으로 연결되는 안막IC가 준공이 내년입니까?
예, 내년 8월에 같이 이제…
내년에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초정IC에서 또 중앙고속도로 연결되는 것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죠?
예, 그거는 좀 늦어지고 우선…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자체 간에 서로 유기적인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물론 예산문제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서면 답변자료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오늘 긴 시간 감사를 마치는 자리인데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28일인가 이것을 보냈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연결도로 및 교량건설 현황 해서 부산시와 인근 지자체 간 연결도로 건설관련 협의기구 현황, 사업별 협의실적 및 내용, 공문, 회의록 등 자료사본 제출, 그 다음에 협의가 미흡한 사업별 사유, 이것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1번은 그냥 기본적인 현황이 왔고, 2번 부산시와 인근 지자체 간 연결도로 건설관련 ‘해당 없음’ 이렇습니까?
자료가 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시다, 거제시다, 서로 도로를 국지도를 건설할 때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까?
예, 협의, 협의하는…
그런데 답변이 이래 왔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에 대한, 이 서면질의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해서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되었으면 이걸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저에게 직접 무슨 내용인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건 서비스도 아니죠.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렇게 답장을,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런 걸 턱 보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예. 조금 협의기구를 만드는 데는 그런 부분에 답변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신중하게 해서 생각하고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부산시와 인근 지자체 간 연결도로 건설관련 협의기구 현황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 두 번째 나, 사업별 협의실적 및 내용, 공문, 회의록 등 자료 사본제출 이랬다 말입니다.
예, 이게 잘못 되었…
협의기구가 없으면 ‘없음’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김해 안막나들목 관계 IC 관계 저런 것도 서로 공문이 오고 가고 다 협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여기 답변 자료에 제출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현황 없음’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조금 한마디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서면 상에 소통이 잘 되어야 회의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저, 방재관님!
예.
결국 아까 예산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국지도의 경우 서로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상하고 사상～장유 간에 도로 건설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사상～장유 간은 거의 지금, 사상!
장유～사상 간!
아, 장유～사상 간.
예.
그 김해 쪽에는 거의 다 되었는데 우리 시역 쪽에는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결국 그것입니다. 그것이 장유는 신도시가 있으니까 사상 쪽, 부산 쪽으로 연결하고 싶은 우선순위가 있고, 부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든 말든 간에.
예.
그 다음에 부산은 화명신도시가 있으니까 빨리 화명대교 만들어서 이쪽으로 초정 이쪽으로 김해 쪽으로 연결하고 싶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 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가 부족해서 좀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 국가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죄송합니다. 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람된 그런 수확을 거두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 자꾸 본부장님이 나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말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과는 좀 있어 주길 바랍니다.
예.
115쪽 보면,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현황에 보면 월 1회 하도급 실태조사가 나와 있네요?
예.
그 지역 하도급률도 조금 늘었고, 지역 장비사용률도 늘었는데 지역자재 사용률은 감소가 되어 버렸거든예.
예, 그렇네요.
그래 이게, 그런데 저희들 2010년도 예산이 시비가 3만 3,000, 아니지, 3,300, 5,000만원이가, 예. 그런데 왜 이 자재만 감소가 되었습니까?
아, 이게 그 이제 우리도 이게 자료를 이래 만들고 보니까 이것만 딱 이래 하도급률 증가, 장비사용률 증가, 이것만 감소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간공사인 화명 롯데공사 그 공사입니다. 상당히 큰 공사인데 이게 이제 개인사업은 지역제한을 그렇게 딱 안 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을 상대로 입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공사,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적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 허가 내 줄 때 지역자재 쓸 계획을 같이 수립해가 제출해라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권장도 많이 하고.
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역자재라 하는 것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거든예.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소비를 시키고 그 다음 뭐 전국, 또 외국 수출 이래 나가는 게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재를 이걸 지금 우리 부산에도 기업체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업에 대해서 실제 공사하는 게 별로 없다고예. 관급공사 같은 것 조금 있을까. 그래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품질이 좀 좋고 이런 것은 부산시 자재로 이건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뭐 질이 떨어진다 하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우수성을 가진 품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접근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걸 못한다 하면 이것은 부산시로 봐서로도 과연 기업체에 우리가 얼굴 들고 어떻게 뵙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꼭 이 문제는 다음에, 지금 이번에 감량된 것하고 섞어가지고 더 내년에는 많이 그 자재를 팔 수 있게 꼭 당부 드립니다.
예, 권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힘찬 출발과 도약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문제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자체 간의 협의문제, 또 이런 문제를 잘 좀 보완을 해서 우선순위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천마산터널 건설이 내년 7월달 착공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죠? 문제가 없고.
예,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 보상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어갑니까?
대지보상이 지금 이쪽에, 영도 측 터널부분은 다 되었고, 아! 영도 측 동측에는. 터널 동측에는 다 되었고, 거의 다 되고 일부 조금 남았다는데요, 저쪽에는, 서측에는 보상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되었는데…
그 진입로 입구에 이제 보면 암남동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위치도를 보니까 그 옆에다 공공청사를 이래 짓고 공공청사 건물 안에 이제 그 민자사업자 측에서 현장사무실로 쓰다가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을 동사무소 사무실로 하고, 2층부터 4층까지, 4층 건물을 지어가 관리사무소 하는 걸로 그래 협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동사무소 부지하고 새로 지으려는 공공청사 면적하고 상당히 면적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되었거나 신청사에 보상받는 금액은 엄청 작을 것이고, 새로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대지보상비라든지, 건물비용,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다가 공공청사비, 대지비를 지불하라 이렇게 하면 지자체 지불되겠습니까?
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30년간 현장사무실로 쓰다가 또 30년간 터널유지관리사무소로 쓰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씁니다.
쓰면 이거는 민자유치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공공청사의 건물이기도 합니다마는 동사무소 쓸 수 있는 면적 정도는 적어도 사전에 기부채납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협의를 좀 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좀 재정지원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실 겁니까?
예.
꼭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뭐 서구청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최하위인데, 14%밖에 안 되는데 대지비 50억씩 내놓으라 하면 동사무소 이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방재정이, 기초자치단체는 더더구나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민자유치회사하고 잘 협의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대지비를 제공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좀 하셔야 안 되겠냐는 지금 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서구는 서구지만, 이건.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청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김양권
재 난 안 전 담 당 관 마창수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하정윤
도 로 시 설 담 당 최대경
○ 참고인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사업소장 주욱상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