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7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수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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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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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께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시민은 1876년 개항 이래 부산항을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부산항은 정부의 인위적 물동량 배분을 통한 양항정책과 중국 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서 부산항 장래 물동량 비율을 축소하고 광양, 인천, 평택, 당진 등 국내 타 항만의 물동량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이 아니라 국내 중추 항만으로서의 위상도 심각히 위협받게 되어 이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는 물론 자성대부두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하여 조속히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국익 차원에서 부산항이 세계 속의 허브항만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국내 타 항만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부산항 개발계획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시민은 그간 항만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부산항이 세계적인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부산항을 세계 5위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 성장시켰고, 이제는 부산 북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세계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 대폭적인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어 부산항이 세계 속의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최근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으로 인해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위상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국가중심항만으로 집중 육성해도 치열한 외국항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장래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여 광양, 인천, 평택, 당진 등 국내 타 항만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다항만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항만 간 제 살깎기식 하역료 경쟁 등 역작용을 초래하여 외국적 선사의 이익만 늘려줌으로써 부산항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항만개발정책은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고베항 등 중심항만의 몰락을 경험하였고, 최근 전략항만 육성전략으로 전환하여 중심항만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가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으로 선정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도 재정투자 확대가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계획에서 장래 재개발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자성대부두를 금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노후항만을 조기에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준다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항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현재의 실제 물동량 처리 비중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국내항만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다항만 개발정책을 철회할 것.
2.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인위적 배분으로 인해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산항의 장래 물동량 비중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
3.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만을 넘어 세계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규선석 개발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
4. 한국형 10대 뉴딜정책에 선정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자성대 부두를 재개발 범위에 포함시킬 것.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 등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위원회 소관 3본부, 1관, 1국, 1기술센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시작 한 달 전부터 언론보도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업무보고서,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위원별로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집중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관리 철저 등 18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에 있어서는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 부적정 등 30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있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부정방지대책 마련 등 15개 항목,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소방항공대 24시간 출동체제 구축 필요 등 13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폐유수거함 설치 등 9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은 신공법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관련 등 20개 항목이며,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05건을 지적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이상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상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