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북부교육지원청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금) 14시
- 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각 지역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전 감사에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엄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 박정례 교장선생님 외 9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재석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감사반장님, 김정선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그동안 우리 북부교육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헌신적인 지원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부산교육의 3대 기조인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따뜻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전문성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국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재석 행정지원국장 입니다.
윤기용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정연순 교직창의인성과장입니다.
김성수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순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광모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박익룡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업무 12건과 현안사업 1건이며, 1쪽의 일반현황 및 2쪽의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다양한 형태의 장학활동을 통한 학교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종합지원장학 및 2010년 9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의한 담임장학 폐지로 학교컨설팅과 수업컨설팅 장학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교원들의 수업역량 강화 및 수업지원 장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업지원 장학 활성화를 통한 교사 수업전문성을 신장코자, 3월 신학기부터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의 요청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활성화 하고자, 해당영역 전문가를 위촉하여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북부 학력 UP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5개 교육지원청 서면평가 결과, 최우수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에 실시한 국가수준 진단평가 결과, 학습부진학생 비율이 타 교육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고자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학습을 통하여 학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북부 학력 업스쿨 사업과 학력 쑥쑥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현장 적합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점진적인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북부 100English 완전정복으로 생활영어회화 능력 쑥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교육지원청 중점사업으로서, 생활영어회화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장면별 영어회화 100문장과 필수단어를 추출하여 정규 영어시간이나 아침활동 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방과후 학교 다양화․명품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명품 방과후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일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육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및 전담교사 지원을 통하여, 야간돌봄 거점유치원 4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신나는 경제교육, 나의 꿈을 찾아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중점사업으로 미래의 경제주체인 학생들이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학교별 알뜰장터, 직업탐방, 구포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체험학습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 속 경제․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학교와 연계한 인성교육응 강화하기 위해 북부인성교실을개설하였으며, 감화이야기, 인물예화 등 다양한 인성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1학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효 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성캠프’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강화입니다.
교원들의 자기능력개발 유도와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컨설팅, 신규교사에 대한 멘토-멘티 결연,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른 찾아가는 연수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Wee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감전초등학교 내에 Wee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학생․교사․학부모에게 면담, 상담, 심리검사 등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특히 타 교육청과 차별화 된 ‘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상황별 맞춤형 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와 청소년문화 축제 때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운영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및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조리교에 대한 정기점검, 학교급식 점검단 및 교육청 간부직원의 급식실 불시점검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계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기계발과 올바른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우수한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과 POP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와석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71억원으로 우리 교육청투자비 10억과 북구청 30억, 국민체육진흥공단 31억이며 연면적은 3,630㎡,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권에 있어서 다목적강당 및 피로티시설은 우리교육지원청이, 수영장 및 주민생활 체육시설은 북구청이 관리 하되, 수익금의 20%를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천가초등학교 교사 증․개축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지역 초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눌차초등학교와 천가초 천성분교장을 2011년 3월 1일자로 천가초등학교로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천가초등학교의 노후시설 및 부족시설을 증개축하게 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증축면적은 1,908㎡, 소요예산은 53억 6,300만원, 건축규모는 4층 건물이며 교사 증개축비 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북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성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 없지요?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나하겠습니다.
예.
북부교육청 관내 2010년도 통일․역사 그 다음에 국가정체성 교육에 대한 교육예산 집행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수능시험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달에 양덕초등학교에서 강형욱 군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형욱 군의 명복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질의인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지난 6월 2일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전면 무상급식하겠다는 그런 공약의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1～3학년 무상급식에서 이제 최근에 1～2학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변경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시․구․교육청의 예산확보 면에서 3 대 3 대 4 해서 교육청이 4, 나머지가 3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교육청에서 335억 시에서 46억 그죠?
예.
또 추경예산에 59억 이렇게 반영해서 1～2학년 전면 무상급식하겠다 이것 들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면적으로 하겠다 하셨다가 1～3학년에서 다시 1～2학년으로 변경이 되고 또 예산 확보방안도 상당히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이 내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정말 예산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을 갖고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급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복지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어떤 선택적인 그런 집중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확대냐, 이것을 두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은 사실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상급식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접어두고 일단 교육감의 정책의지가 섰다면 그 정책의지에 따라서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또는 관계부서에서는 교육감님의 정책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특히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더욱더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에 제일 먼저 해야만 하고 가장 이런 정책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법적인 정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겟습니다.
우선에 교육장은 급식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히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학교급식법하고 그 시행령에 의거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 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원조례를 어떻게 제정해 두고 있습니까?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에 북구, 강서구, 사상구 이 3개구가 있는데.
사상구하고 강서구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북구하고 지금 강서구는 되어 있고 사상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204회 임시회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이번 업무행정협의회 때 사상구는 하도록 그렇게 답을 받아 놓고 있고 이미 지금 북구하고 강서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북․강서구는 되어 있고 사상구는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죠, 그죠?
예, 안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협의회 때 그렇게 약속을 받아 놓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조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관계에서 다음에 또 조치되는 대로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강서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원 조례를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조금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것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몇 줄만 한 번, 관계되는 부분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해놓고 몇 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해서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 한다, 이것이 북구청장 및 북부교육청 교육장, 지금 이 표현은 지원청으로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확보와 정책수립에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여야 되느냐, 이 법조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현재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북구하고 강서구에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교육감의 정책의지가 섰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법정비는 먼저 가야지만이 현실이 받혀줄 때 그것을 실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10월초에 사상구청과 강서구청, 북구청 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조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조례에 따라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총수이시고 또 각 지원청 교육장은 그 지역교육의 총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은 그 교육지원청의 정책을, 교육청의 정책을 받아서 이렇게 실천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세부적 기초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204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상하 조직 간에 어떤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봐진다면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드린 이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또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에 서면보고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배영초등학교 강당설립 건입니다. 배영초등학교 강당설립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많이 받으셨죠?
예.
협의회하는 데도 한 번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참석을 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배영초등 교장선생님과 한 서너 차례 협의하고 제가 또 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청취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관례 상 다목적 강당 신축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통상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도움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심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대응투자.
대응투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교육청에서 마련하시고, 그죠?
예.
그러면 배영초등학교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항공사 그 다음에 강서구청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응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1억 5,000만원도 알고 있습니까?
1억 5,000…
12억 5,000은 내년도 예산이고.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약 14억 정도 되는 그런 대응투자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 관례대로라면 교육청에서는 한 25억 내지 3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강당을 건립토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 일반학교의 경우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최종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건립불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관련되는 법규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법규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지금 관련규정이 수용계획과 관련되어서 적정규모 대상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가 어렵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20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관계가 회의가 10월 19일날 1차적으로 임시회 직후에 바로 개최되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서 학교통폐합 예정학교라는 문제점이 이미 도출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 첫 번째로 학교통폐합 예정학교이므로 해서 대응투자는 불가하다, 조금 전에 교육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응투자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 의사가 그러면 대응투자는 포기하고 현재 확보된 12억 5,000, 설계비 제외하고 12억 5,000으로 공사를 하고 대신 학교는 부지만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신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채납 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날의, 10월 19일입니다. 그날의 회의결과인데 이 회의결과를 그 다음날 10월 20일 오후 2시에 교육청에서 주민추진위원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10월 19일날 회의하고 20일날 주민추진위원장에게 전달한 이 내용은 그야말로 학교통폐합 예정학교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는 불가하다, 거기까지 맞죠?
예.
대응투자는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한 것은 그러면 대응투자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대신 현재 확보된 금액만으로 학교 부지를 제공해 주시고 이 강당을 신축해 달라 했더니 그러면 그것은 수용하든, 수용한다, 지어주겠다, 짓는 것을 허가하겠다, 그 다음에 대신 교육청의 요구는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해 달라, 이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을 구체적인 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도 서면으로 받아서 지금 여기 갖고 있고 그것을 여기 시설과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것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관 국장에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면,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박재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10월 19일날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조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은 사후에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그 정도 파악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응투자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학생수가 많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안 된다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수용계획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것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좀 아껴야 되니까 질문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9일날 개최된 이 회의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육장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보고도 드렸고요. 그 뒤에 10월 19일날 여기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본청에 직원들만 참석을 하고 저희들…
여기에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을 시설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교육장님에게는 보고를…
예, 교육장님 보여 드렸습니다.
보고 했습니까?
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 내용 10월 19일자 수용2팀과 배영초 방문한 그 내용,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좀 예.
그래서 이 내용의 요지는 통폐합 예정학교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는 못해 준다, 대신 학교부지 사용하는 것은 허가를 해 준다,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 해라, 이것이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10월 19일날 배영초등학교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 지원청은 사실은 몰랐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또 계속하면 되니까.
그래서 10월 19일날 이 협의한 내용 요지는 그것 맞지요? 읽어보셨지요. 그죠? 지원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결과를 주민추진위원장에게도 전달을 했고 교육청에서.
예.
그 다음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3일날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공문도 시달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데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추진한 그 공문을 읽어보면 10월 19일날 그 협의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똑같은 공문을 읽어서 10월 19일날 회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지원청에서는 이 해석을 반대로 해석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말라고 해석을 해서 그 다음다음 이틀 후인 11월 5일날 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이 강당신축은 수용불가하다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장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10월 19일날 한 이 회의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청에도 한 부를 드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이것을 재논의하고 다시 해석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청에서는 아직까지 수용불가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죠?
예.
그대로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수용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용불가하다는 것이 10월 3일날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보낸 그 공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것이 통폐합 예정학교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추진하라고 추진시달 공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수용불가 공문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는 엇박자 아닙니까?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어떤…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무슨, 무엇을 근거로 교육청에서 지시한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한 번 읽어드리면 실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향후 배영초등학교의 통폐합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19일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0월 19일날 협의내용이 통폐합 과정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응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그치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가 그러니까 학교 지금 이제 공항공사나 강서구청에서 가져오는 그 12억 5,000 말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못 하겠다, 이것이 이제 통폐합 예정학교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 뒤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만 갖고 짓겠다라는 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청에서는 해석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현재 그 지역에는 우리가 적정규모학교 대상학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번, 첫 번째 말씀드린…
아니,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응투자도 안 되고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본청에서는 이렇게 왔지만 저희들이 통폐합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통폐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폐합이 지장이…
예.
지금 이야기가 계속 겉돕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세한 내용은 아마 제보다도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의원실에서 한 두 시간 정도 같이 토의도 하고 많은 또 저희들 교육청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세하게 내용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폐합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말 안 하고 지금 이야기 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제가 내용이 겉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저희들은 사실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이런 내용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지원청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저희들 현재 업무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9월 1일 이전에는 초․중학교에 대한 어떤 재산관리라든지 수용업무, 통폐합 추진 업무, 폐교재산 관리 업무가 지역청에 있었는데 9월 1일 이후로는 학교 재산 관리는 저희 지역청에 있고 또…
그래서…
수용업무와 폐교재산 관리는 본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왜 지원청에서는 지원청 업무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일반 재산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학교가 대상 학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은 종합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학교통폐합 과정이 지금 지원청에서 합니까?
통폐합은 9월 1일자로 본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원청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파생되는 업무가, 연계시켜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해석을 해준 내용을 지원청에서 확대해석해서, 확대해석이라기보다도 왜곡해석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용불가하다 이렇게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을, 교육청에서 내려온 결정이 지원청에서 하루아침에, 이틀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가 9월 1일자로 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고 저희들은 학교 재산관리라든지 어떤 수용업무를 보면서 본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육청하고 지원청 간에 어떤 정책 혼선을 갖고 오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그야말로 12억 5,000 내지 15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그 시정조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질문하면 안 될까요? 다른 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시정에 대한 답변을 서면요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정이라 하는 그 의미가 조금 저희들 애매한데 하여튼 저희들 견해만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지요.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 15억 되는 돈을.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가 본청하고 서로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들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라 하니까 꼭 시정한다, 안 한다는 저희들이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견해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제가 개념을 못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지원청에서는 주장하시는 것이 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 과정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예, 저희들은 공문이 오면 현재 시행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이지…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부산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을 많이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 학교통폐합이 된 것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 시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학교통폐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폐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눌차초등학교 그것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들 앞으로 학생수가 1년에 2만명씩 감소되다 보면 통폐합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고 많은 통폐합의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단순 계산으로 학교가 옛날 학교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통폐합을 시행했을 때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다시 우리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하루아침에 그 결론을 내서 지원청에다가 답변을 공문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때까지는 우리가 올해 통폐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예상을 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확보를 해 놨다는데 교육청에서 한 푼도 대응투자에 대한 지원을 않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것 때문에 못 해 주겠다, 교육청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는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지침이 이미 시달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2010년도에 해 보니까 통폐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눌차라든지 또 했고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강서지구 배영초등 주변을 해서는 어떤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지원국장님, 지금 강서지구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강서지구가 LH공사가 지금 부도위기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 강서지역에 개발투자, 개발방식을 바꾼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예.
그러면 그 개발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현재 LH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된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새롭게 하려는 그런 경우인데 특히 지금 그쪽에는 물류센터가 지금 1단계, 2단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개발이 되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지원국장님은 과거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현실도 파악 안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예 안중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강서지구 개발계획이 전체적인 LH공사의 개발계획에서 지금 주민, 지역별 개발로 바뀐다 말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산지로 바뀌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바뀌면 학교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강서지구에 있는 학교들이 13개를 4개로 축소한다 했잖아요? 지금 통폐합 계획에 의하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역개발 방식이 바뀌는데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한 어떤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강서지구라든지 어떤 그쪽에 개발계획이 지금 자꾸 계획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강서지역에 있는 13개 학교는 지금까지 수년간 교육청 예산 한 푼도 못 받고 거기에 투자를 못 받은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교수학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100% 투자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사도 하고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강서지구.
반영된 것은 통폐합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학교들 일부 되어 있는 것 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학교 정말 단 한 군데 하나도 투자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부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교육청 예산이 강서지구에는 투자가 오랫동안 안 되어 왔다 말입니다. 많은 부분. 그래서 그 피해를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그 때에 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들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평생 거기에 학교 다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그런 시설지원은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물을 하나 지으면 50년 가는데, 50년 가는 건물을 갖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지금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걱정으로서 이렇게 참 보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토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통폐합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가 60명이 되더라도 그리고 더 학생 숫자가 떨어져서 50명, 40명 되더라도 그 학교는 살아 있음으로 해서 그 마을과 그 주변 도시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만약에 폐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팔아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지역문화교실로 또는 예술교실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말 학교가 통폐합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배영초등학교 통폐합 예정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15억을 승인을, 투자하는 것을 승인 못 해 주겠다, 그 교육청 예산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책임 있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좀 더 재고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되면 여기에서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가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덕초등학교 사고발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그것 나중에 보충질문 합시다. 지금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의사진행발언인데 교육장님하고 국장님들 지금 답변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원께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하고 정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의견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갑론을박하고 교육청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자꾸 답변한다면 토론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것은 수용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
이야기 한참 제가 듣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조용합니다. 좀 답답하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좀 답답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은 답답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얘기를 주고받더라도 옳고 그름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도 하고 응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생각만 가지고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내보다 모르는 갑다 하는 생각도 들겠지요. 그런데 물론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시는데 그런데 하긴 잘해도 또 틀린 부분을 못 찾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좀 더 도움 되게 해 주시라는 것이고 법에 어긋날 때는 반드시 물론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길게 이야기를 드려도 좀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의 교육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 20페이지쯤 아마 관계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누가 답을 해 주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장초빙, 교장공모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또 아니면 맞긴 한데 조금 답답한 면도 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현재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당해학교에서 학운위에서 1차 서류전형과 심층면접을 실시해서 시교육청에서 공모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3차는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 초빙제 이런데 대해서 교장에 대한 초빙이나 공모는 시교육청에 가서 한 번 다시 또 의논해 보겠고 그러면 교사초빙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교사초빙제는 역시 1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두 배수 추천해서 순서를 정해서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경유해서 시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입 요청할 때 초등학교에 교당 2명 그 다음에 선배정할 때 중학교가 교당 3명 이내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북부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20페이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봐보세요.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천천히, 괜찮습니까?
예, 위원님 한 번 더…
교장초빙공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교사초빙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지금 교사초빙제는 단위학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저희 지역청을 거쳐 시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실제 그렇지 않은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말이 많다고 하면 이제는 뭐 개선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지 그런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사로, 초빙교사로서 되는 경우에는 참 좋은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해당 나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현장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한 번 거기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 없이 교육장님이 직접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잘 안하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불편이 있을 때는 꼭 그 이야기하는 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할 때에 자꾸 반복되어서 그것이 쌓여져 가면 몇 년 쌓이면 이 교장초빙제, 공모제, 교사초빙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교육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뭘 하나 주니까 잘 되게 힘을 주니까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크게 일으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 편과 상대편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하다고 초빙교장이 되고 공모교장이 되고, 초빙교사가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만 가지고 교육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힘이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덜 상하게 하거나 나도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자리 만들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부탁은 초빙된 사람들 태도를 좀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20년, 30년 교직에 열심히 복무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본들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좋은 제도 많이 만들어 내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제도로 인해서 손상을 받는 선생님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아주 세밀하게 생겨날 부작용을 살펴보지 않고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하신다면 학운위에서 한다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학운위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교육을 굉장히 걱정하고 잘 아는 그런 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는데 이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연수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공모제나 초빙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연수를 한 것이 있다면 어떤 연수를 했는지 뭘 알고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학운위원들, 학부모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도 또 마찬가지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교장이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지지를 해 줬다면 그 제도 한번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지난해나 그 앞에나 이 초빙교장이나 공모교장이나 초빙교사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북부교육계획에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과연 제일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님이 한번 답해 보시죠.
교원의 전문성 하면 학습지도력 향상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부수적으로 보면 교사의 자질 또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 함께 아울러서 이렇게 향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질은 자질이고 전문성이 있죠. 그죠? 물론 이 전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문성이 발휘가 되겠지요. 그죠? 되는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질을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간성이냐에 따라서 그 전문성이 쓰이는 방법이 달라요.
이것이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있는 집 아이나 없는 집 아이나 다 같이 더 키워주는 이런 평등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사랑하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참 독이 또 됩니다. 이것이.
혹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문성 바람에 교원의 본래의 자세를 좀 등한시하는, 잘만 가르치면 된다가 아니고 선생님 노릇을 잘 하면 된다, 그 속에 정도 들어가 있고 학생에 대한 사랑도 들어가 있고 평등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 할 때에 꼭 인성 문제를, 자질 문제를 넣어서 연수를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문성 교육에도, 연수에도 꼭 교사의 자질문제를 해 주시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의 인간성, 차별입니다. 공부는 못 해도 눈치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차별입니다. 선생님 차별 안 했다 해도 아이는 느껴버리면 그 선생님 말씀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느꼈으면 그것은 느낀 것 맞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 아이가 그런다 그래서 아이를 자꾸 미워하죠. 그것 차별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좀 연수 때 선생님들 좀 못 하는 아이들이나 어려운 아이들 차별이 없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도록 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수업의,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계획서 2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하는 방법에서 수업공개를 하는데 수업공개가 도움이 참 됩니다. 또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이 수업공개 활성화하는 이 말을 남 앞에서 많이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문가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봤던 현상을 가지고 그런 예들이 있더라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저경력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견교사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경력교사가 먼저 하고 중견교사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것 조금 문제다 하는 겁니다.
중견교사가 먼저 하고 다음에 저경력교사가 본을 보고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나 이것도 교육원리에 속하는 걸 겁니다. 이제 갖 나온 젊은 선생님을 보고 니 해라, 좀 곤란 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불평만 많이 나오고요. 가능하다면 장학사님들이 수업을 먼저 시범을 보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업 시범 못 보이는 장학사는, 여기 장학사님 많이 계시지요?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장학사. 수업도 못하는 선생님 앞에 시범도 보일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장학사 겁이 나서도 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말 듣고 고개 숙이고.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는?’ 이렇게 대답하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장학사님들 꼭 이것이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지원장학이니까 가셔가지고 이제 지원하면 보조자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모델. 교사들의 모델이다 그런 입장에서 먼저 한 번 시범으로 수업을 보여주고 녹화도 해 주고 비평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 그런 것 안 하려는 선생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장학사님 먼저 딱 나서서 하니까 다 따라하지요. 그죠?
그렇게 순서를 바꿔줬으면 학교에서 저항 없이 수업공개가 안 되겠나, 녹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엘리트체육인데 좀 조심스러운 것은 여기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7,2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학교는 21개입니다. 1학교에 한 400만원 주는가 모르겠습니다. 400만원 이것 가지고 지원이 충분히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하시지 마시고 조금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팀 수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다보면 나중에 가면 그 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부모 부담으로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부패 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꼴지 받는 쪽이 전부 이쪽입니다. 청렴도 낮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을 좀 더 앞으로 높이 책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 하시죠? 지금 어디서 하십니까? 엄궁중학교이지요?
엄궁중학교입니다.
요즘은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 딱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생겨야 되는데 ‘왔다, 잘 끝났다, 맨날 포스터 그리고 표어 가지고 오고 글짓기 하고 독후감 쓰고 이제 이것 안 해도 되겠다’ 통일 말만 나오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말만 나오면 짜증스럽고 ‘아이고 지겹다. 통일 이야기’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시범학교 하실 때에 꼭 좀 장학사님들 연구사님들 가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쓸데없이 마구 시키지 않도록 정말로 자기 하고 싶은 포스터가 있다면 딱 하나 한 번만, 책도 한 권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나도 좀 더 잘해 봐야지 하면 또 그것 버리고 또 새로 할 겁니다. 아마 자기 것 한다고.
그런데 몇 점 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붙여놓고 엮어놨다가 연구보고회 하고 나면 전부 창고로 다 가고 없습니다. 그날 행사로. 그것은 연구가 아니죠. 영구입니다. 그죠? 영구. 그리고 그 본을 보라고 시범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본 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조금 통일이면 통일을 느낄 수 있고 통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고 노래만 부르고 독후감만 쓰고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 참 좋은 것을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 중에 참 기쁘게 본 것이 학력신장프로젝트에서 학력을 지속적으로 개별관리를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개별관리를 해 준다는 것 참 고마운 일이라서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겠고 그런 좋은 지도기록이 있으면 하나쯤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생활화 한다는데 특별한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예.
녹색성장연구학교가 있는데 별 특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들어 있느냐 하면 대저중앙초등학교에 학교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명중학교의 에너지 교육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녹색성장교육 그렇게 나타내기는 좀 힘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추진입니다. 부산어촌민속관을 활용하고 뗏목 탐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일이겠다 싶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으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겨우 이제 두 달째 되어 갑니다.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었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계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다 비슷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혜경 교육감님 이래 부산시민으로 뽑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계 교직원 여러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단결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교육청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제가 현실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이나 이용에 따라서 민원이 생긴 그런 적은 없습니까?
간혹 예를 들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빌려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연간운동장 사용이라든지 강당 사용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때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다, 그죠?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규칙에 의하면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 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시라 이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지도감독한 실정이 있습니까?
거기 구체적인 것은 조금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아직 현재는 파악이…
교육장님이 파악이 안 되니까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예.
그러면 별도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언제 하였는지 최근 3년 동안 감독 실적을 내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까지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에 보면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세부사항을 미리 정해 가지고 공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학교장이 그때그때 정하는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동장이라든지 강당 대여할 경우에?
예, 예.
그것은 학교 내규로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답변대로 나오시죠.
시설지원과장 박익룡입니다.
시설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저게 세칙으로 해서 공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장이 그때그때 정합니까?
그것은 지금 각 학교장께서 저희들 운동장이라든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에 대한 온라인으로 그 신청을 또 받아가지고…
그것은 뒤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SOP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큰 틀만 개방의 원칙에 대해서만 정해놨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는 안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교장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조금 이것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번 이것을 지침을 내려서 딱 기본세칙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일반인들 이용자하고 학교 측의 어떤 충돌이 있었을 때 이 기준을 내놓고 한다면 객관성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세칙을 한번 기준을 해서 미리 공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가지 마시고 질문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일몰 때 그죠? 여기에도 보면 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 이래가지고 학교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 놓고 1호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많이 충돌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일몰 후에는 학생들 안전 문제도 있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금 성폭력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각 학교들이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우범화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일몰시간 이용을 많이 하고자 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녁 먹고 나와서 학교운동장 뛰고 싶고 아침 일찍 학교운동장 몇 바퀴 돌고 출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학교장 입장에서 보면 제일 위험한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시설과장 입장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상호 또 안전망이 구축되었을 때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 대안으로 학교에 CCTV 설치를 사각지대 같은 데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우리 북부관내에 우선 초등학교만 생각했을 때 CCTV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CCTV는 제가 자료를…
아, 없습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예, 됐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본론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산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1대 내지 2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20개, 10개, 20개도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편차가 크다, 이것을 지역교육장께보다는 교육청에 내가 질의할 사항인데 미리 제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부교육청에도 각 학교별로 설치 대수를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시면 그것을 제가, 본청 감사하기 전에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각지대를 우리가 보완하는 것은 CCTV가 최고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여기에도 CCTV를 사각지대에 많이 설치한다면 제일 우려하는 야간 대의 학생일탈행위라든지 요즘 빈번 하는 성폭력문제라든지 기타 절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CCTV는 과장님이 안 하시고 다른…
지금 이 CCTV 문제는 학생안전관리하고 저희들 시설과에서는 보안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과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이용수칙을 해 가지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CCTV 설치…
아니, CCTV를 떠나서 아까 학교시설의 개방 그 문제에 가면 이제 이용수칙을 정해서 그것을 게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은 그래도 학교마다 사용수칙에 대해서 매일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북부가 아니고 다른 쪽에 주민하고 마찰이 되어서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부에는 이런 문제가 없나 생각하고 있는데 북부에서는 원만하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교직창의인성과장 정연순입니다.
과장님,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모니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니터가 사실 학교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상황기를 저희 관내에서는 교당 약 4.8대 정도 초․중학교당 총 합해서는 479대 정도 저희들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경비실이 따로 없다보니까 학교 행정실이나 또는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 또 초․중학교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 행정실이나 교무실 또는 새롭게 지어진 학교에서 교무실이 여러 개 소규모 교무실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생활지도 부장님들이 주로 있는 교무실에 관찰기를 설치해 놓고 모니터를 파악을 하는데 사실 상용인력이 그것을 24시간 또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시간만이라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어떤 학교는 교감선생님이 모니터하는 데도 있고…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생활부장이 책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행정실장.
예, 예.
아니면 행정실 직원 학교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니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지지요?
학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임혜경 교육감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을 경찰관서에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합디다.
예,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 까지는, 본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질의할 때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CCTV를 하면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을 빼고 나면 일반적인 것은 교통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주차위반, 교통량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방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시설은 부산시에서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모니터링은 경찰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으로 왔던 방범으로 왔던 경찰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다 말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위험인물이 학생 가까이만 가면 이 모니터에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 예.
내 같이 양복 입은 사람이 가면 신호가 안 가요.
(장내 웃음)
안 가는데 장발이거나 좀 인상이 험상궂거나 복장 이상한 사람이 학생 옆에 놀이터 옆에 가면 모니터에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도 경찰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 한다면 우리 학교 교직원님들은 짐을 덜 수가 있고 그죠? 또 경찰은 전문 관서이니까 이것이 수백 대가 되더라도 잘 안 되겠나 싶은데 단지 거기에도 경찰관서는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될 문제하고 또 모니터는 기계장비가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 문제는 경찰에 주는데 대해서는 대찬성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위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겨줬을 때 학교 수위실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현재는 수위실이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수위실이나 경비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없고 지금 학생들의 위험도가 자꾸 증가하니까 학생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교당 2,750만원 정도 시설비하고 경비실 설치비 정도 해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현재 지정을 받아서 얼마 전에 지금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배정받아서 학교로 배부를 했고요. 이것을 시교육청에서는 아마 2012년 정도까지는 초등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수위실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그렇지요?
예.
전국적으로 1,000개, 우리 부산은 50개 초등학교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예.
제 생각에 이것 모니터링을 그리 넘겨 버렸을 때 또 수위실 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점도 한번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경비실은 CCTV와 관계없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방문객들이 있을 때 사실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그 방문객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업무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비실이 있다면 학생들 안전이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경비실이 있고 또 CCTV가 보강이 된다면 학교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겠고 학생들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예, 지금보다 교장선생님들께서 훨씬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린스쿨 사업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지적 드리겠는데 마침 이 자리에 덕천중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시지요?
예.
교장선생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덕천중학교 교장 정병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은 보니까 지구별 장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 지정된 제1장학지구 회장님입니다. 호칭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1지구 중심학교.
중심학교.
예, 올해 맡았습니다.
혹시 그린스쿨 사업하고 이 중심학교 지정하고는 관계있습니까?
(장내 웃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중심학교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30개교를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5개교를 한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북부에는 덕천중학교가 된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행운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저희 학교 그린스쿨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가 30년쯤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창틀 또 여러 가지 시설 하나도 못했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덕분에 아주 깔끔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심을 가지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그린스쿨인데 왜 시설 개보수가 들어갑니까?
그린스쿨은 교외도 있지만 교내의 그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주변 환경 정리도 이 기회에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주로 그린스쿨하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예, 그것도 같이요.
생태학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 저희 학교 그러면 약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내용을.
예, 우리 학교는 첫째 태양열광 그것을 설치해서 학교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린 맞게끔 우리가 학교의 워킹, 주민들이 워킹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안 돌고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어떤 숲, 학교 숲 가꾸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북부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또 담장 없애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생태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또 자연 암석운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교실에 보면 환풍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친환경적인 학교 석면 없는 천장도 고쳤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학교주변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까지 우리 학교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아, 예. 부족. 많이 줄수록 좋더라고요.
(장내 웃음)
2009년도는 시범으로 5개교를 했지요. 그죠?
예.
했는데 토성초등학교가 7억 7,700만원 다음에 운봉초등학교가 9억 4,700만원 초등학교가 다 이렇게 7억, 9억 이렇는데 덕천중학교는 3억 6,500, 3분의 1밖에 안되요. 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참고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2005년도 원년에는 저희들 5개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200억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학교당 40억이 투자되어서 친환경내외장제 그 다음에 바닥제 그 다음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학교숲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천정 석면텍스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4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잔액이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최초 데이터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좀 상세히 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러면 교장님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운봉초등학교는 태양광발전이 50㎾거든요. 용량이.
예.
그런데 덕천중학교는 20㎾로 했어요.
28㎾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최초자료, 뒤에 28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
과장님 맞습니까? 나란히 서서 의논하면서 합시다.
20㎾로 알고 있습니다.
20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초등학교가 50㎾로 했는데 중학교는 오히려 늦게, 전기 이용이 더 많을 것인데 어째서 20으로 했을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친환경 소재 쪽에 설계가 많이 들어야 될 경우에는 마무리를 다 못하고 돈을 똥가리 못 내거든요. 바닥을 해야 된다하면 바닥을 또 교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는 학교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20㎾ 같으면 이제 저희들 20㎾가 지금 대부분 많고요.
아니 안 많고 토성초등학교가 30, 대천중학교가 30, 부곡여중이 30, 운봉이 50, 덕천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그 당시 허 교육장님은 아니지만 교육장님이 통이 작았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든지 그래서 내가 뭐냐 하면 이것이 조금 하면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예.
자꾸 예산이 돈대로 맞추다보니 이러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태연못, 학교숲, 목재테크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 쪽으로 많이 갔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10년도는 모덕중학교가 19억 8,000만원 갔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 금액이 모덕중학교하고 덕천중학교 합친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2005년도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죠.
원년도에 저희들 그린스쿨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시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금액이 학교수를 늘려서라도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린스쿨을 해서 그 돈을 일부 노후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다, 그것은 한번 앞으로 개선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 2009년도는 학교별로 다르게 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는 똑같은 5개 학교에 19억 8,000씩 똑같이 나눠줬어요. 앞에는 차별화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개선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외벽 보수라든지 조명기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제가 질의할 사항인데, 그래도 여기 실행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친환경 그린스쿨 쪽으로 우리가 그 돈을 전액을 집행하고 노후시설 보수하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은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대화가 편하네요. 과장님 나오시죠.
교수학습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2개입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하나는 낙동중학교이고 하나는 구남중학교입니다.
낙동, 구남 여기가 선진형 A형, 과목중점형 B형, 수준별수업형 C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예.
어느 형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 학교 다 C형입니다.
왜 A형을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A형은 구포중학교가 이미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구포중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A형은 15억이 가고 C형은 3억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이쪽이 어떻습니까? 예산 관계에서 좀 혜택을 안 보고 소외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A형이 이제 2010년, 2011년 보면 A형이 5개교, B형이 17개교, C형이 18개교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쪽은 C형이니까 조금 교과부… 조금 소극적으로 되겠다, 그죠?
아무래도, 예.
결론적으로 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 목적 자체가 학교수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학력향상에 이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C형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보다 세분화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크게 많이 나타난 걸로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 나도 준비를 A형에 초점을 맞춰와 놓으니까 C형 한다니까 내가 지금 질문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A형 한다고 해야 내가 질문이 짝짝 맞게 들어가는데.
(장내 웃음)
제가 A형 자료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포중학교가 A형으로 갑니까?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하는 문제가 있지요? 비정규직 교원으로 충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규직 직원이 모자라니까.
예, 결국 여러 교과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이동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학생, 지금 대학강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애들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예.
뭐 분실되거나 놓고 가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교실에 사물함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교실은 충분합니까?
교실은 15억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자는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지도는 아무래도 한 교실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지만 충분히 지도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문제를 냈는데.
(장내 웃음)
사물함이 이제 복도로 나가야 되지요?
사물함이 교실 내에 있는 학교도 있고 복도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물함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길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도 약간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 그러니까 시건장치를 잘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또 불편한 것이 많겠지요. 담임선생님이 지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제 담임교사하고 그 다음에 교과교사하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과교사 입장에서는 자기 교과를 완성된 교실에서 교과 특성에 맞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담임은 그 이동하는 학생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로 봐서는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급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정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교육청 질의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형으로 준비를 해 놓으니까 대화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
(장내 웃음)
미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그러면 16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선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다 새로 오시고 또 교육감님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부산교육이 또 새로운 가치와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교육청의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환경 조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 제일 좋습니다.
예?
아, 예. 우리 교육청이 학교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교육환경 조건이 지금 5개 교육지원청으로 볼 때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환경시설 조건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5개 지역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우선 판단,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식이 얼마나 되었느냐, 새로 지은 학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 수준이라든가 학생 수준이라든가 또는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동서격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지역간 격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이 타개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나름대로 중점사업을 시행해서 학력향상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자체가 학력향상과 인성지도 두 가지잖아요. 그죠?
예.
크게 보면.
예.
그런데 요즘은 창의인성 이래가지고 창의인성 속에는 학력향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크게 볼 때는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작게 보면요?
(장내 웃음)
아마 교육이라는 것이 딱 잘라서.
아니, 아니, 금방 제가 이분법적으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에 창의인성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개념이 정확해야지.
아마 창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학력이 향상이 안 되겠나 그런…
그러면 창의인성은 또 뭡니까? 창의인성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
학생지도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간부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이 좀 열악하다, 또는 뒤처지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여기 지금 화명․금곡 쪽이나 또는 일부 명지 신도시나 이런 쪽에는 학부형들이 수준 높은 학부형들이 들어오지요?
예.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지역 내 어떤 하나의 상대적인 불평등이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교육지원청의 지혜가 요망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설정해서.
아니, 아니,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설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규정에.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나요? 정부에서.
학교 나름대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금년까지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지정이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작년까지 그대로죠? 금년에 또 새로 되었습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까?
예, 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된 금년에 그러면 지정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누가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예, 교육복지투자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초․중학교 12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 금년에 지정된 것이 몇 개냐니까.
금년에 12개 학교 되어 있고…
금년에 신규로 12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신규로 아니고…
그것은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학교.
예.
학교명하고 지원, 예산지원 내역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신규교사가 굉장히 많지요? 북부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 신규교사 관계는 각 지역청별로 아마 편중되는 경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교육지원국장님 그 5개 지원청 내용을 해서 신규교사 금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 배정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규교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안 받아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북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지역 쪽으로 대체로 신규교사가 많이 발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래교육청이나 해운대교육청, 남부교육청 이런 순으로 T/O가 많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신규교사의 교육연수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북부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가치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라, 그 브랜드를 갖다가 신규교사연수를 갖다가 그야말로 어떻게 시키면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의 명품브랜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 교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중등학교 이번에 교원들 임용시험을 보게 되면 지금 한 70 대 1, 60 대 1 그렇지요?
예,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헤치고 그야말로 들어온 우수한 교사들이 5년, 10년 되고 나면 5년도 되기 전에 이미 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 과정을 갖다가 예로 들어보면 6년 졸업하고 1년 인턴하고 4년 레지던트하고 또 4년 동안 군복무나 거의 9년 동안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초․중등 교사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군들이 지원하는 우수 인재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교육의, 이제 공교육이 거의 거덜 날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신규교사들의 연수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이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절대적으로 거기 동감을 합니다. 특히 신규교사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지역청별로도 또 연수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연수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열심히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방 준 자료 거기에 그것은 매년 하는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명품교사를 만들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조금 한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위원회 이런 것을 잘 만드는데 그런 어떤 하나의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든지 가칭해서 정말 신규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을 적어도 10년까지는 못하더라도 5년 정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일단 한번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간부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으로는 지금 교원들의 화장실이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다 남녀비율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이 남성들보다 조금 길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자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통계가,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5배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지 굉장히 교수학습 문제라든가 대 민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말 피로하기 짝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저희들 선생 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 가르치면 됐습니다. 별로 잡무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신규 한 2, 3년 된 교사인데 요새 학교가 좀 어떻노? 이러니까 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움직이다 보면 금방 퇴근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업무경감이라고 노래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른지만 해도 벌써 5년째 들어가거든요. 업무경감.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설팅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요새 아이들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교사 자기 주도적 컨설팅 못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장님 자기 철학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학생들에게 우리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지 창의성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들에게도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예.
연구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원화장실이 우리 여교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환경 개선을 할 때에도 우선 북부교육청 관내에 일단 교직원 화장실, 여교직원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북부교육청에 안 오고 다른 구청에 동래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배당이 북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교사 화장실 집계표를 제가 이렇게 내보니까 금정구 초등은 말이죠. 면적이, 1인당 면적이 남자가 3.6㎡, 여자가 0.7㎡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예.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중학교는 보면 금정구 남자중학교에 남선생 비율이 화장실 2.1㎡, 여자가 1.1㎡, 고등학교는 또 0.7, 0.7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보니까 고등학교는 아마 신설고등학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그죠?
예.
학교가 오래 된 데는 여직원 화장실이 현저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 복지만 외칠 것이 아니고 교직원 화장실 복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까 엄궁초등학교의 예도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한 10년 같으면 한 25% 만약에 줄어든다, 이러면 유휴교실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교실들이 많이 남아돌게 되면, 운동장에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이라도 아이를 좀 많이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보육 또는 유치원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혜택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혜택이 별로 없지요? 좀 있습니까?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시고 없으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이 정말로 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셔야지 언론에서 두들겨 패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에서도 되게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만 하니까 또 패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학부형들이 또 팹니다. 학생들도 이제 엉겨 붙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체벌이니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다 시끌시끌한데 이처럼 교직원들이 어떤 하나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부분에 북부교육지원청이 또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학교 왔을 때 기분이 안 좋다, 그 선생님 하루 종일 그 수업 잘 되겠습니까?
예, 좀…
교육장님 기분 나쁘게 출근했을 때 이 교육청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이 스승이 존경받는 풍토를 갖다가 지역청에서부터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교장선생님들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여러분 와 계신데 교장선생님들은 사실은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를 덮으려는 속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교육청에 얘기를 하면 피곤하게 한다 이거에요. 교육청에서. 지원청이 아니고 피곤청이라 이거라. 피곤청.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장학사부터 나와 가지고 절차적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원청이라면 여기 법적인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지원청에.
우리 시교육청에 있습니다. 법무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지원청에는 없지요?
예.
그러면 지원청에도 법무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지원을 하려면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양덕초등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우선 지원청에 뭐 장학사가 나오고 말이지 국장이 나오고 과장이 나가고 교육장이 나가고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 때에 우리 공교육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장선생님 의욕이 강해서 경우에 따라서 교직원들, 일반교직원들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과거처럼 어떤 하나의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먹어주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우리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확실할 때는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먹어줍니다. 왜? 교육자가 교육철학이 확실한데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이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교원의 사기를 절대적으로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엄청난 무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교육청이었습니다.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 그 때 막 시키고 이랬잖아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이지. 그 습성이 지금 바뀌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에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을 것인데, 그래도.
(장내 웃음)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고 또 우리 양 국에서도 장학사님도 그렇게 지금 현장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것 했던 것이 앞으로 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다시 원위치할지 모른다, 옛날처럼 초등과, 중등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까지.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진짜 신출귀몰하시네. 제도가 바뀐 지 말이지, 오신 지 두 달 조금 넘으셨는데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또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들의 능력이 걸출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원청에서 비해서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만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모범을, 더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욱 더 그런 부분은 자세를 숙여야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더욱 더 숙여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학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교육지원청이 무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임용 받아오는 교사들의 성적이 거의 탑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탑.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이랬을 때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상당히 위기의 시대죠. 아시다시피 지금 초․중․고생들의 24%가 현재 위기입니다. 24%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중․고생들의 전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24%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도 이것 처음 봤지요? 초․중․고생 24%가 위기다, 위기상태다.
예.
그러면 안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상태의 학생지도 대책이 아직 나올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는 대상이 지금 아니지요? 고등학교는 일부 무슨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부 컨설팅과 시설관계 지금…
수업컨설팅만.
수업컨설팅, 시설 관계.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에서도 특히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에도 문제가 되었던 지금 그 컴퓨터 뭡니까? 컴퓨터 지금 최근에.
인터넷.
인터넷 문제지요. 이 인터넷 문제가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 자료도 제가 잠깐 보니까 한 삼점몇 프로 초․중학생의 3.6%에서 3.2%정도로 줄었더라고, 5월인가 3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인가 검사를 했을 때. 물론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하나의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도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위기학생이 발생하는 것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왜 발생합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회적 복합요인이지요. 결국은 재혼을 한다든가 이혼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파산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요인을 갖다가 학교에서 파악을 해야 되나, 학교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파악은 되지 않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그런 위기관리학생들이 생기면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 교육청 산하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전문상담치료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위기학생들에 대한 단위학교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하나의 현황파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 지도를 학교에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여기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하고 이런 것은 사후약방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난 다음에 치료하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예방적 교육이 되어야지, 치료적 교육은 그것은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학교에서 정말로 지원을 잘해 주셔서 이런 위기학생들이 절망적인 위기에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초․중․고생들의 위기상태 24%,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하는 학생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14.4%, 3%인가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터넷 관계를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 데이터하고 하여튼 어떤 모집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을 줘야 되거든, 발산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인터넷에 깊이 빠진 애들은 뭡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거야,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방과후 교육활동을 이렇게 이제 전 학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학교가 하고 있지요?
거의 전 학교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전 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여기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한 열 분 와 계시고 하니까 이 방과후 활동 중에서 1시간 정도를 문화예술체육활동으로 반드시 할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뭐 2시간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을 체육을 하더라고. 아침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이런데 걔들이 3학년 졸업할 때 되면 골프도 잘 치고 그 다음에 동아리, 음악동아리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엄청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뛰어난 아이들일수록 그런 것을 시켜야 되겠지만 사실은 가정에 위기가 있는 그런 학생일수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문화예술, 예체능 방향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북부교육청이 힘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부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이들 말이지 이것이 공부를 잘 하는 애들도 6시간 공부하고 또 달아서 2시간 하고 또 달아서 3시간 하면 머리에 쥐가 나고 그런데 공부가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애들 6시간 달아서 하고 또 2시간 방과후 수학하고 말이지 또 2시간 부진아 지도하고 애들이 미칩니다. 미쳐.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좀 고민해야 된다, 학습지도 학력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말이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투입하는 것 반만 예체능으로 투입해 보십시오. 사실은 학력신장의 효과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예, 이번에 가락초등학교에서 아마 시범연구할 때 학교체육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당히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학생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예술문화체육 이런 쪽으로 수요가 적고 또 강사선정 문제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교에서도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 보면 동평초등학교가 오케스트라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죠? 알고 있죠?
예, 예.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동평초등학교와 같이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100, 이번에 98개.
198개요?
98개.
98개 학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가 총 98개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백양중학교 문화예술 시범연구 발표를 해서 상당한 일반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양중학교에 한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
그래, 문화예술인데 그 주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 백양중 학교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신라대하고 연계를 해서.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89.5%인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인성캠프라고 있던데?
예.
그것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교육장님 있을 때는 안 하셨지요? 그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안 그래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교직창의인성과장 정연순입니다.
학부모,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성캠프는 연간 1회씩 지금 올해까지 올 여름 했었는데 올해까지 모두 4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 북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선생님들이 들으면 그럴 거예요. 저거는 선생을 많이 안 해 보니까 선생님 억수로 괴롭힌다 할지 모르겠는데 전 단위학교에서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전 단위학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가서 거기 지원도 한번 해 주고 그래해야만 이것이 신뢰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서 하면 안 되지. 다해야지 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만 했을 때는 일부 효과밖에 없잖아요. 전체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부산북부교육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일부만 하면 하다가 또 그만 둡니다. 어느 땐가는, 그죠?
예, 교육청에서 4년 전부터 하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서서히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 시키라 이거죠, 확. 일반화 확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연수를, 예,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학교 내 수목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학교 수목관리 담당과장님이 시설과장이십니까?
시설지원과장 박익룡입니다.
지금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에 20년 이상 된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잘 모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15년 이상 된 학교, 10년 이상 된 학교는 이제 수목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목관리에.
예.
말벌이 있어서 아이를 쏜다든가, 어른 쏘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아이 쏘면 문제가 생기고 또한 수목이 너무 울창해서 수목이 예를 들어서 덮쳐가지고 만약에 쓰러지게 되면, 태풍에 쓰러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명사고가 나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대책까지, 현황과 대책까지 그리고 히말리야시다 같은 것도 20년, 30년 되면 바람불면 확 넘어져서 큰 일이 나거든.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같이 해서.
예, 대책까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원능력평가 관련해서, 조금 더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거의 다 나왔죠?
지금 현재 학교 취합해서 지금 현재 보고 중에 있습니다.
보고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동료교원의 평가, 학생만족도 평가, 학부모만족도 평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시기가 5월, 6월과 9월, 10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0월 26일날 평가가 끝난 것입니까? 끝나기는.
일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오늘이 11월 며칠인데, 10월 26일날 이 날짜는 무슨 날짜지요?
11월 8일까지.
11월 8일까지?
예, 예.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원평가 지금 딱 취합하고 있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참여율이 지금 현재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81%가 초등이고 78% 중등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아니, 아니, 참여율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금년에 이제 성적을 내니까 학교 현장에 달라진 점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나타납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수요자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형태로 나타납니까? 말로써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연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연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수 많이 들어오지요?
예,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만족도 조사입니다. 학부모는, 참 중등에 교장선생님 한 분 나와 보시렵니까? 중심지구 교장선생님. 우리 정병록 교장선생님은 한 번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명숙 교장선생님 한번 나오시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 너무 지루하시니까 발언대에도 한 번 서 보시고…
(장내 웃음)
그리고 또 이제 학교의 애로사항도 있으면 우리 의회에 말씀도 하시고 아주 필요합니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하시죠.
예, 가람중학교 교장 전명숙입니다.
가람중학교는 지금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오늘 현재 69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수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외우기가 쉬운 것이 700명에서 조금 모자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그야말로 천재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맞벌이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저희 학교가 조금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맞벌이라고 정상적인 어떤 공적인 이런 직장보다는 장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한 반 정도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악하다면 편부모가정 아이라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겠네요?
예, 저소득층 학생과 또 차상위층 학생 비율이 인근학교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우리 교육장님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저렇게 어려운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지. 그런데 학부모만족도 조사를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나오는 것이 다를 것인데 1년에 보통 1학년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가요? 대체로 교장선생님 생각할 때 1년에 학부모연수 한다, 공개수업 한다 이럴 때에, 만약에 596명 같으면 한 학년에 한 200명 안 되겠습니까? 200명 중에서 학부모들이 보통 한 몇 명 정도 나오겠어요? 1학년만.
저희들이 올해 수업공개를,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마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데 비하면 한 3, 40명 정도는 매회 참여를 했습니다.
아, 3, 40명. 그런데 주로 거기 나오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예, 그런 편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수할 때도 그분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생업에 또 지장이 있는 거라. 사실상 이것이 학부모연수라든가 앞으로 공개수업을 연2회 밖에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내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방침이 학교에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그 학교는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네. 1학년은 그렇고 2학년이 조금 더 작죠? 숫자가.
아무래도 1학년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이 많으시고요. 2학년은 조금 작다고 봐야 되겠고 3학년은 또 조금은 진학이 있으니까 조금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나오는 분들이 뭐 10%, 15% 이렇게 안팎인데 이분들이 학부모 전체가 교원을 평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점이나 장단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학생들은 바로 선생님하고 수업시간에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평가라든지 만족도를 아이들 통한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직접 담임교사 외에는 학과 선생님을 볼 기회는 학교 공개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만 학교에 또 오시게 되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도 학부모 관계 평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부모만족도는 제외시키는 그런 안도 지금 현재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시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학부모만족도를 제외시키는 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중요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부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산의 5개 지역청 중에서 이제 약간 어려운 지역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어렵지 않은 지역청 이런 데는 또 학부모들 참여도가 참 많거든요. 학교도 초등학교 다르고, 초등학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또 초등학교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생활 여건이 어려운 데는 사실은 참여도가 낮고 생활수준이 중간인 데는 중간이고 또 생활이 조금 높은 데는 또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별화된, 내용이 차별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 매기는 것은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등급을 매기든지 해서 학부모 참여도 비율을,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인터넷으로도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 설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그것은 또 개별 설문을 줘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원평가지 학생이 들고 담임한테 검사도 받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어떤 하나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원평가의 어떤 하나의 취지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또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특히 학부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없앤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하나의 대책과 방법 중에서 대안의 하나가 될 지도 모르겠지만 최선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첫 시행이 되었으니까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 교육청이 또 가지고 있는 안을 해서 더 나은 내년의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위원님이 저보고 조금만 더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마치세요.
(장내 웃음)
저보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런데 이것은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우리가 사다리 타기가 참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상류계층으로 출세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안 있겠습니까.
창의인성교육 아닙니까? 창의인성교육.
예.
자기노력이 있다 하더라고 교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창의인성교육. 그 중에서도 글쓰기 교육이 사실은 경쟁력이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최근에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원 판사,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중남미 소수계층의 뉴욕의 저소득층 지역에서 성장한 여자분인데 이 사람은 최우수 학생으로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로스쿨의 장학금을 받고 2009년에 대법원 판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글쓰기 공부를 해라, 글쓰기 공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지선다 아닙니까? 오지선다.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거의 무슨 맞춤형 논술강사. 이것 맞춤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논술은. 맞춤형 속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다리를 제대로 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북부교육지원청에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 교육이 글쓰기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미국이 수능의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연구시키기 위해서 거액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생물과목을 지도를 하고 과제를 할 때에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대비해서 글을 써오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업시간에는 조금 어렵겠지요. 그죠?
예.
과제를,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힘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이버스쿨이라든지 영어인증제든가 독서인증제든가 복잡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인데, 따져본다면. 그런데 있는 것에서 하나 없애고 차라리 이것을 넣는 것이 좋겠어.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과제를 가지고 글을 써오라 이러면 지가 안 보고는 글을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보고서 글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다리 타기가 이루어진다. 저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창의인성교육의 핵심은 뭐냐 글쓰기 교육이다. 글쓰기 교육.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간부님들하고도 한번 충분히 토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진짜 한번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연구시범학교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참고해서 특히 명심해서, 특히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과제를 많이 부여해서 쓰기 그런 것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나은 교육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구학교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해서 대한민국교육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을 갖다가 모델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부산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을 선도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창의인성교육을 위해서 글쓰기 교육의 어떤 하나의 제도화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사다리 타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는 그야말로 그것이 명품 북부교육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늘 내가 북부교육청 새청사에 들어서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북부교육청 청사가 되기까지 지난 5대 때 우리 동료의원이시고 현재는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 지역의 허태준 위원님이라든지 6대에 같이 동료의원이 못되었습니다만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북부교육청이 감전초등학교인가요?
예.
거기 더부살이를 하셨지요? 그죠?
예.
그 당시에 북부교육청이 빠른 시간 내에 개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정말 깔끔하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데 북부교육청 감사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저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장께서는 다대고등학교를 또 반석위에 반듯하게 올려놨다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내가 이 상임위에 9년째가 됩니다. 9년째가 되는데 함께 교장선생님을 배석해서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엄궁초등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그린스쿨 사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대답이 참 미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단위학교에 전파가 안 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해에 근 8년 동안 가면서 왜 이렇게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배석해서 했더라면 좀 더 의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좀 빨리 또 전달이 되고, 되었을 텐데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병행해서 또 단위학교 우리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엄궁초등학교에 갔는데 엄궁초등학교 방금 여기에서 준 자료를, 엄궁초등학교에서 준 자료하고 또 북부교육청에서 제출 서식 초등학교 교실현황 이것이 보면 엄궁초등학교에는 준 자료에 보면 학생수가 890명입니다. 890명이 맞습니까? 엄궁초등학교 학생수가.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것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 내가 받은 겁니다. 업무보고 엄궁초등학교.
890명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출서식 초등학교 교실현황 해서 북부교육청에서 온 것 보면 엄궁초등학교 학급수가 36학급에 학생수가 797명 이것이 제출서식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수, 반당, 반, 학급수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한테 제출해 준 서류가 지금 눈에 집혀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렇게 797명과 890명 약 1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맞다라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거기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궁초등학교 업무보고한 이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리고 여기에 이 자료는 시설과에서 제출했습니까? 어디에서 제출했습니까? 저한테. 내가 방금 여기에 와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시설지원과장 박익룡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토록 하신 그 자료는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짜증스럽고 화나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아이수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교육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면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4월 1일 통계가 지금 몇 월달이에요. 대답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시설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예.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아이수가 연간 학생수가 약 2만명에 가까운 아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요. 그죠?
예.
있는데 학교 통폐합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학교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줄곧 내가 이 자리에서 8년 동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음에 교육청, 북부교육청은 다시 한번 전체 의회에서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교육청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각급학교에 시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작년 2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있지요?
예.
기준에 오버되면 그것은 유휴교실입니까? 여유교실입니까?
기준에 오버되면 여유교실로 저희들이.
기준에 오버되면 유휴교실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심각한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학교가 신흥도시 아니고는 크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학교가 보통 1년에 적게는 1학급, 많게는 2, 3학급이 1년에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시설 운영비를 책정해 줄 때 아이수와 반당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올해 두 반이 줄었다, 내년에 두 반 줄었다, 세 반 줄었다, 이래도 교육청에서 받아보면 유휴교실이 없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30학급 있을 때 예산배정분, 물론 연간인상분이 있습니다만 5년 있다가 20학급이 되었는데 그 아이수에 줄은 수에 예산배정을 해주면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시설운영을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청에서 시설 기준에 이상 되는 것은 모두가 유휴교실이에요.
예.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가면 교장선생님들은 이번에 2학급 줄었다 그러면 확장해 쓰는 거예요. 또 내년에 또 줄었다, 또 확장해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묵인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설기준은 딱 정해 놨으면 그게 맥시멈 한계에요. 한계. 그럴 바에야 시설기준 뭐하려고 정하겠어요?
이 자료도 보면, 나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유휴교실은 북부교육청 관할에 한 학교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를 내 보내주시면 통폐합하기는 요원해요.
그래서 엄궁초등학교도 보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갔으니까 복합시설에.
예.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을 빼고 음악실, 무용실, 미술실, 컴퓨터실 이것이 8개 교실이 늘었습니다.
예.
8개 교실이 늘었는데도 여기 보면 여유교실이 없습니다. 8개 교실이 안 늘었을 때는 어떻게 생활했어요?
여기에 보면 학년별로 아이수 한번 봐보세요. 첫 장에. 6학년이 187명, 5학년이 159명 그러면 이 학교에 890명을 36학급으로 하면 한 학급당 편제 인원이 평균 24명이에요.
예.
그러면 엄궁초등학교가 내년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두 학급이 줄어요. 그리고 롯데캐슬아파트가 입주가 아까 물어 보니까 5월달부터 입주해서 거의 입주가 다 되었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복합시설 해서 교실이 8학급이 늘었는데도 유휴교실이 없다,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기본통계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통폐합하기는 아주 요원합니다. 아이수가 2만명이 줄어들어 가는데 이것 보통 문제 아니죠.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예.
위원장님, 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주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모산 먼저 나와 주세요.
아니, 같이 함께 나오시겠습니까? 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주감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모산 황성철 교장입니다.
주감초등학교 교장 김종대입니다.
예, 초등학교에 수업일수가 법정 수업일수가 며칠 이상 해야 됩니까? 두 분이 아시는 분 대답하면 됩니다.
204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일 이상을 해야 되지요?
예, 예.
204일 이상인데 여기에서 딱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식수 밥을 먹는 일자가 한 며칠 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204일이라고 대답하신 교장선생님이 모산입니까?
예.
모산 같은 경우는 1년에 밥을 먹는 일수가 대략 한 며칠 되겠습니까?
백 한 70일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70일 내지 180일 된다라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식사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따로 학교 교직원들이 먹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지금 회의실에서 이동급식차를 이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영이 아니고, 위탁입니까? 위탁급식입니까?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식당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각 교실에서 아이들도 급식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식판에 받아먹습니까?
예, 식판에 받아먹고요. 각 교실로 급식운반차를 가지고 전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다음 교장선생님!
예, 저희 학교도 같습니다.
그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그런데 기계식기세척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두 학교 다 있습니까?
예.
일전에 내가 세척기 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영양사 선생님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식기세척기 세제에 무슨 세제를 쓰고 얼마나 쓰고 하느냐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을 교장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확실한 세제의 종류는 지금…
아니, 시의회에서 세제를 무엇을 쓰고 얼마나 썼는지 이것을 보고를 하라 한다 하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그런 그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자료집계시스템으로 해서 교장한테 올라오지 않고 교감선에서 전부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모르고 교감선생님 전결로서 보냅니까?
전결로 먼저 보내고 중요한 건은 교장에게 다시 사후…
그러면 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 영양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서명하거나 결재한 라인은 없습니까?
자료집계시스템은 교장은 결재가 빠집니다.
아니, 교장선생님이 서명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 자료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간소화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전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중요한 건은 교장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중요한 건에 속합니까? 안 중요한 건에 속합니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중요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감사장에 오면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물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내가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본청 부교육감님이나 각 국장님이 엄청난 의회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단위학교에 전파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또 하겠습니다. 두 학교 교장선생님은 세제를 우리학교 아이들한테 세제 이것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세제 이것 제대로 세척이 안 된다든지 하면 바로 독이에요. 혹시 두 교장선생님은 세제를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세제는 친환경 제품 무슨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다 하는 것 아십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세제가 마일드라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드요?
예.
맞습니다. 마일드100을 쓰는데 주감초등학교는 퍼크린골드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이 20㎏을 하면 식판 1만 2,240개를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퍼크린골드라는 것은 25㎏ 하면 6,950개를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제가 적당량이 들어가야 세척이 되고 많이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모산초등학교는 그런대로 세제 양이 들어갔습니다. 약 한 145일분 치를 씁니다. 지금까지 1년간 쓴 게.
예.
그러면 식수일이 170일 보면 거의 맞게 투입이 되었는데 주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식수인원입니다. 식수인원이 1,090명인데 퍼크린골드라는 것을 약 70일분 되게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투입하면 세척이 또 잘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세제를 만들어 낼 때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를 투입해야만 세제가, 세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마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잠깐 저희 주감초등학교의 예를 들면요.
예, 예.
중요문서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다 교장 결재를 합니다. 온라인자료집계팀에도 시간의 순서라든지 결재자의 시간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모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제도 저희들 항상 영양사 선생님한테 교육청 지시대로 항상 자주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준에 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결재를 한다하는 그런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항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답변은 해당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감초등학교는 세제를, 1,090명 식수인원입니다. 학교에서 보고해 온 그대로 보고 내 이야기합니다. 1,090명을 70일 세제할 양을 투입해서 세척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덕천중학교하고 신라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발언대로.
예, 덕천, 신라중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신라중학교 교장 황윤성입니다.
덕천중학교 교장 정병록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위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감사받는 다는 것 모두가 처음이시오?
예.
예.
조금 전에 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예.
덕천중학교부터 학교에 세제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 결재를 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저희 학교는 이엠(EM)효모를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제품명이 이코트럼프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양은 기억이 안 납니다.
교장선생님은 식사를 어디에서 하세요?
학교 식당.
식당이 있습니까?
예.
식판을 사용하시지요?
예.
식판이 제대로 세척을 해서 건조를 시켜서 그것이 믿어도 되겠습디까?
예.
되겠습디까?
예.
신라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말씀하신 세제 관련해서는 결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판 관련해서는 제가 늘 봅니다만 부분적으로 물기가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좀 돌려서 완전히 물기가 남지 않도록 하라고 늘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고 자료를 준용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중학교는 식수인원이 797명, 신라중학교는 식수인원이 805명 두 학교가 유사합니다. 805명과 797명. 그리고 세제도 이코트럼프라는 세제를 똑같은 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인원에 지금까지 사용한 양을 환산해 보면 덕천중학교는 142일의 양을 썼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썼습니다. 신라중학교는 375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투입했습니다. 엄청난 공해를 유발한 것이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교육 없는 학교 연구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하면 또 여기에 내가 해 놓은 것이 또 할 말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여기에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또 여기에 연수비라든지 보면 기차게 해 놓은 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몇몇 학교만 딱 집히는 학교만 내가 시교육청으로 제출 증빙서류 사본해서 보내라고 내가 보내놨어요.
예, 4개 학교가 지원…
신라중학교도 거기 아마…
보고 했습니다.
증빙서류 보내라고 해놨지요?
예, 보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원연수비라든지 또 기타경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학교만 내가 증빙서류를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세제를 투입하면 안 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이래 적은 것 하나하나라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약을 많이 투입하면 엄청난 물세가 또 안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것하고 비교하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머리를 감을 때 린스를, 엄청난 린스를 많이 쓰면 아무래도 헹구는 물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 여기는 없습니다만, 두 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교육장님, 여기 세제가 나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다 같은 회사인데, 다 같은 회사와 다 같은 용량이에요. 그것이 가격이 차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제출해 주는 담당공무원이 왜 의회에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인가를 먼저 빨리 아셔야죠. 아시고 여기에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나와 같이 환산해 보니까 세제를 너무 많이 쓰는 학교가 있다, 또 택도 아니게 너무 안 쓰는 학교가 있다, 이런 등등의 사안들이 교육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예.
내가 보니까 그런 채널이 전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먼저 오늘 감사가 있기 전까지 저한테 아마 누가 설명을 하러 와도 설명을 하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 개선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가격도 보면 소수의 학교입니다만 우리 부산시교육청 전체로 환산하면 그것도 돈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용량에 싸면 싼 데 것을 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도 추가 질의할까요? 조금 있다가.
아니 지금 바로 다하세요. 다 끝을 냅시다.
아닙니다.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끝을 내도록 하십시오.
끝을 낼까요?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교육장님 말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내가 용어를, 탈락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명호중학교가 이번에 탈락이 되었지요?
예.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사교육 경감 목표치 미달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떤 것이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1차 연도에 20%의 사교육비 경감이 되어야 되는데 명호중학교는 아마 14.2%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락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탈락하면 탈락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쪽 학교가 일단 탄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탄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교육, 그러니까 작년 2009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리고 금년에 탈락이 되었는데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장학관이라고 했습니까? 장학사라고 했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지원과장님이라 했지요?
예.
과장님께서 보는 눈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해 보세요.
인턴교사는 계속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그런 대답을 듣고자 묻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 없는 학교가 지정이 되면 돈이 많이 지원이 되지만 명호중학교에 5,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한테 5,5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것보다는 교육환경이 나아지든지 무엇이 나아지든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탈락이 되면 5,500만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탈락이 된 이유가 교과부에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탈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해명만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뭐가 여기에, 이렇게 탈락이 되면 탈락이 된 학교는 불이익을 주셔야 되지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자꾸 회피하고 해명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진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다른 데, 그나마 사교육 없는 학교에 북부교육청 관할은 내가 보면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비, 내부강사비, 외부강사비, 기타경비, 원어민 이런 것을 쭉 보면 그나마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여기 명호중과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을 받으면서 기타 경비가 2,800만원이에요. 연수비가 430만원, 이 3,250만원을 기타경비와, 기타경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수비를 430만원 써버리고 나는데 이것 이래가지고 탈락 안 되고 말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동안 혜택을 받던 학생들이, 학생들 위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은 교과부에서 내려오지요? 특수목적사업비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아닌데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못 받고 탈락해 버리면 그 탈락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명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중에 기타경비가 6,800이에요. 6,800. 과장님께서 내가 사교육 없는 학교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걸 보셨습니까? 과장님, 보셨어요?
예.
봤습니까? 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제출해서 요구 했습디까?
금명, 명지, 모덕, 사상, 명호중, 주례여중, 신라중입니다.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죄송하지만 검토까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과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사무감사나 의회에 와서 우리 부교육감 이하 국장들이 업무보고하실 때 한 번 자리를 배석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오늘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가 사교육 없는 학교 명호중학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고 해명만 하려고 하고 또 거기 증빙서류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증빙서류를 사본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담당과장은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도 지금 발췌를 못하는데 지금 그 서류를 내한테 지금 안줬기 때문에 우리 25일인가요? 시교육청 감사할 때 그 때 내가 다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줬으면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딱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왜 안 주나요? 다른 교육청 다 넘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가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가나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용역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의계약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순례입니다.
저한테 용역수의계약 현황해서 제출하셨지요?
예.
그죠?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에 보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많은 업체가 있는데 15개 업체는 북부교육청 관할에 1건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씩을 한 곳이 일곱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3건을 한 업체가 한 업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타 교육청에 비해서는 비교적 아마 한 업체에 몰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3자가 저희들이 볼 때는 1건도 못한 업체가 15개 업체나 있는데 3건을 한 업체가 한 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 폐기물에 대해서도 용역 수의계약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황상주 위원 얘기해 주세요.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이것이 다 우리 부산교육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에 이번에 일어난 사고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이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고 애석한 그런 사고였는데 우선 교육장으로서 첫 보고는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12일날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12일날 받고 병원 환자일 때 병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생활지도담당장학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저는 그 때 저는 다른 관내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며칠까지 계속 하셨습니까?
일정에 따라서 정확한 그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사고가 10월 12일날 났는데 교육장이 첫 보고를 받고 환자 내지 고인이 된 강형욱 군을 또는 학부모를 처음으로 만난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16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13일날 첫날 상황보고를 받고 13일날 바로 우리 교육지원국장과 담당과장님을 현장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유족을 위로하고 또 담당장학사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6일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시고 어떤 자세를 견지하셨나, 이것을 질의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방문을 언제 하셨습니까?
18일로 기억됩니다. 16일로 기억됩니다. 16일입니다.
10월 16일날 학생이 사망한 날짜인데 사망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사망 후에 그러면 영안실에서 유가족을 만났습니까?
예.
이 사망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만 정말 교육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사고는 10월 12일날 났는데 16일 이후에 학생이 사망하고 난 뒤에 여기를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학생이 두개골이 완전히 파괴되고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야기는 사망하기 전에 들으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었고 그 때 아마 위원님께서 아마 13일날 저희가 방문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데 제가 간 것은…
제가 13일날 담당국장님과 장학사에게 학생회복에 최우선을 하고 유족과 학교에 대해서 전폭적인 그런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물론 사망사고는 사망 후에 이야기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의사소견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의사 조금…
의사가 뭐라고 진료결과를 이야기 했습니까?
얼굴이 부어 있고 뇌가 부어 있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인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사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인데 학생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그 다음날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장은 그렇게 못 들었습니까?
의식불명 상태라고 듣고 병원에서는 뇌가 부어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두개골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차가 학생머리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중차대한 걸로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이나 지나고 학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교육장이 방문했습니까? 어떤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례라든지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론 병원에 못간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국장님을 대신 거기에 했고 그 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으로서 정말 어떤 조치라 할까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출석을 안 하셨는데 이 학교 교감선생님이신 안귀영 교감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이 학생이 튀어나와서 받혔다, 그런 사고다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교감선생님도 아마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경찰 조사에 의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사상경찰서에 보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 줍디다.
법원 판결은 아직 남아 있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그 때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말씀이나 교감선생님 말씀들이 잘못되었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다 보도가 되었는데 교육장님만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는 어떤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자세이고 또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40년 교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말한다라든지 또 교육자로서의 이런 명예를 걸고 말한다, 그런 명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진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직자들한테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학교 및 교장선생님 또는 교사분들 이런 지휘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장으로서도 역시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많은 선생님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초기조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고 당일 현장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건보고도 받고 처음에는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에 아니, 법원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현재 경찰서에서 하는, 저희들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는 교장선생님 처음에 이야기 한 내용하고 그 후에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정말 우리 교육계가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 아픈 부모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는 가운데 특히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더욱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안실에서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이 같이 서면으로 학부모랑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협의했던 내용이 뭡니까?
첫째, 교장…
협의했던 내용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도 갖고 있으니까 한 가지씩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족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총 아홉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매스컴을 통해서 교장의 진실을 밝혀 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지금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매스컴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유족 측하고 충분히 매스컴을 통한 교장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불가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가 확인 했습니다.
매스컴에 안 내보내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그것은 안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안 하도록 했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하겠다 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하지 말도록 한 겁니까?
저희들 이것은 아마 개인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요구사항들은 저도 갖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장이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날 제가 옮겨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 적으셨습니까?
예, 예.
어디에서 보고 옮겨 적으셨습니까?
그 때 그분들이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으면서 하나하나씩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감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진실 은폐 내용에 대해서 정정방송하고 통신문을 돌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교육감 공개사과 이것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안 하도록 했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안 하도록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아마 일어난 문제라서 아마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장, 교감 공개사과를 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통신문 그 다음에 학교 교내방송인 것 같은데 방송이라고 적어 놨네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유족과 여러 차례 통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 문제는 학교 지금 현재 교감선생님이 교장권한대행으로 있어서 교감선생님이 그 당시 입장을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학교로 잘 안 내려간다는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아래에서 하는 내용이 또 위로도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이것을 듣고 싶은 것이지.
교감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유족 측에서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로 담임선생님 책임을 묻지 말도록 했는데 직위도 유지 그대로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조치했습니까?
지금 현재 담임선생님이 지금 현재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현재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과 과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담임선생님 신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속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교장, 교감 징계 처리를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조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9일자로 바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하고…
두 분 다 직위해제 했습니까?
교장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고 교감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가 교장, 교감이 다 없어지면 지금 학교가 공백상태가 되니까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장의 그런 직위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까?
3월 1일자로, 내년 3월 1일자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직위해제하고 인사반영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 때 교장, 교감 파면요구를 했지만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부분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족 측도 납득을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 치고 삼각형이 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항목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친 것은 다 해 주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 징계처리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한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교감선생님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유족 측에서는 교감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까?
이 문제, 교감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파면보다는 3월 1일자로 무조건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인사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 옮겨달라는 것은 언제 이야기 한 겁니까?
그 후에 10월말 경쯤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교장, 교감을 다 징계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강당 건립 및 주차장 설립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 했는데 이것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슨 뜻입니까?
당장 지금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교직원들이 차량확보가 어려워서 운동장 입구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되어가지고 교육감께서 9,86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주차장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당 건립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진입로에 대한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좁다 해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이것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지금 양덕초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강당 건립 1순위로 지금 올라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사항입니다. 인품 있는 관리자 선정을 해서 2, 3월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 교장선생님보다도 더 나은 그런 교장선생님을 보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3월 1일자 인사반영, 새로운 교장선생님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교장인사는 시교육청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8, 90% 정도는 시교육청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것들을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나름대로 교육청과 이 손발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충분히, 물론 다 교장선생님 다 훌륭하시지만도 좀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 마지막인데 학부모 교통봉사 도우미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야기 들은 것 있으십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도 그것 양해를 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요구 했습니까?
아마 학부모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더 증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해 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못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홉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고 또 그중에서 몇 가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또 나머지는 이미 조치했거나 앞으로 조치할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도 하셨고 또 여기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홉 가지 사항을 큰 카테고리로 한 번 묶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족에 대한 정신적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교장, 교육감 공개 사과라든지 언론, 통신문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름대로 지원청 및 교육청에서 추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이제 아까 4번 사항이었는데 물질적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안은 추후라기보다도 현재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면 약속에 언급된 물질적 보상이 법적으로는 여기는 보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이것 4번이.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예, 그 때 그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적 보상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유가족이 협의해서 한다,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안실에서 유족 측하고 서로 이야기할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약속사항이니까요. 그래서 그 때는 해 주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나와서 다시 알아보니까 보상이 법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처음에 저희들은 학교 안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어떤 보상이 있는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처음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장학사를 안전공제회에 보내서 조그마한 규정이라도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을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아마 장례비 정도는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적 보상책이 장례비 지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할 당시에 교육감님은 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안전공제회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장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투신해 오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안전공제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살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적어 보니까 다른 데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중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디다.
교육장은 지금까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약 한 37년 정도 됩니다.
37년 동안 이런 학교 내에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까?
다른 사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 같은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교내에서 다치든지 사망하든지 하는 이런 유사 사례를 한 번 들으신 적 없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유사 사례를 들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것 관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공제회에서는 이런 교통사고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영안실에서 그냥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 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규정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관련법이 이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지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적용한 이 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절차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법률이 정해지는 절차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금 현재 박민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런 것이 서명, 관계되는 학부모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서명은 서명이고 교육장으로서 이 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을 일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중보상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저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형욱 군이 지금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9개 요구사항에 4번이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 그렇게 약속하실 때는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교내에서 교통사고이지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나와서 보니까 관련법이 그것을 못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 개정 필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법 개정 필요는 있는 것으로…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민식 의원님이 현재 그런 법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서면 동의를 받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지난 17일 수요일 현재 여기에 대해서 1만 346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지원청,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은 이 서명에 서명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유족 측과 거기 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서명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은 교육장으로서 좀 어렵다 그렇지만 마음 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은 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교육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법 개정에는 솔선수범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못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 점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솔선수범해서 이 서명에 동참하셔가지고 또 다른 많은 교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잘못된 법이 있으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형욱 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법 개정 지금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교육적인 그런 의지를 못 보이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실을 은폐한다든지 모든 교사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방관하고 계시는데 그 방관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모 학교에서는 구명운동해서 서명까지 받고 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것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유족들 입장에서 이런 것을 원하고 또 이것이 정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었을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학생은 사망했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정신적인 보상은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아무리 방어벽을 잘 쳐놔도 사건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어떤 조치를 좀 더 유족들 마음을 다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은 열어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상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이것이 보면 오늘 엄궁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엄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양하게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훌륭하게 앞으로 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BTL 사업이면서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사상구청에서 이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지원 받는 방법을 아마 초기에 MOU 체결할 때 이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그렇게 해서 그 운영비를 절반은 사상구청에서 내고 절반은 이제 교육청에서 내달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상구청에서 이 교육시설을 지어서 혜택 보는 사람은 결국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도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월 동안 많은 학생수가 증가하고 이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사상구,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교육여건이 더욱더 열악하고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은 아까 엄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정말 저는 그 동안에 이런 준비를 해 오신 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런 사상구의 교육이 발전하는 데에 큰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여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교육청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지만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부산글로벌빌리지입니다. 똑같이 외국어교육을 하면서 부산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지원을 학생 교육비를 받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교육청 지원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출발을 해서 이것이 가능했는데, 교육청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BTL 사업자한테 돈을 주게 만듦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좀 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한번 사상구청 관계자들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구가 이제 좀 진척이 되면 저한테도 문서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녹색성장교육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녹색성장교육은 환경하고 연관되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환경교육이 어떤, 학교교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정규교과 시간에,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다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교육이.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재량활동 시간에 특별히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학교교육 정규교과과정 시간에는 몇 시간이나?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교육과정 전체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언급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 연계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몇 시간 정도.
저희들은 정규교육과정 속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그러니까 체험활동 쪽으로 이를테면 갯벌탐사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여건이 좋습니다. 낙동강 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쪽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녹색성장교육 활성화하고 관련되어서 환경교육을 첫 번째, 학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또는 참여 학생수,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정규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 그러니까 방과 후나 또는 체험활동 이런 것들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어디에 가는지 장소, 시간, 참여 학생수 다음에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어떻게 실시했는지 기 실시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집에 한등 끄기 이런 것을 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 받는지 그리고 학생한테 피드백 받은 만큼 새로운 어드벤테이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교육의 효과 그런 것들 서면답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상담활동 강화에 첫째,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폭력, 흡연, 무단결석입니다. 이것 제가 15년 전 고등학교 교장 할 때 제가 창안한 겁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글자도 안 바뀌고 이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증제를 할 것인가, 그것이 되면 저한테 와서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민원사항을 쭉 보면 우리 북구에 비인간적 교사가 있다, 자질 없는 교사가 있다, 이런 건이 한 5, 6건 들어 있습니다. 유독 북구가 많네요. 교육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예,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과후 학교 다양화 명품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고품질 맞춤형 교육 보육프로그램 확대 운영하는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시간이 언제냐 하면 아침에는 06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오후는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저녁은 17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초등학생 가까운 그런 아이들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하다가 여기 있던 아이들이 손상을 당하면 또 책임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괜찮다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보고 그냥 하라고 하지 말고 물으면 책임 있는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대단히 불안하거든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심,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교장선생님 열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수미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확인하고 오후 2시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재석
○ 참고인
금 창 초 등 학 교 장 박정례
양 천 초 등 학 교 장 서경식
구 남 초 등 학 교 장 안태철
모 산 초 등 학 교 장 황성철
주 감 초 등 학 교 장 김종대
가 락 초 등 학 교 장 김수성
명 호 초 등 학 교 장 한동숙
덕 천 중 학 교 장 정병록
가 람 중 학 교 장 전명숙
신 라 중 학 교 장 황윤성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