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서부교육지원청
- 일시 : 2010년 11월 23일 (화) 14시
- 장소 : 서부교육지원청
(13시 5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영도중학교를 방문하여 푸른숲 가꾸기 조성사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 서상부 외 8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대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교육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정선 감사위원님, 배종웅 감사위원님, 최부야 감사위원님, 허태준 감사위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전문성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어대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오병헌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최현주 교직창의인성과장입니다.
이윤원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이원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조현규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 보수초등학교 서상부 교장선생님입니다.
중현초등학교 안귀녀 교장선생님입니다.
감천초등학교 이병건 교장선생님입니다.
신남초등학교 김용태 교장선생님입니다.
동삼초등학교 이화봉 교장선생님입니다.
덕원중학교 최병욱 교장선생님입니다.
동삼중학교 권선방 교장선생님입니다.
하단중학교 김춘자 교장선생님입니다.
다대중학교 심인수 교장선생님입니다.
(참고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관장사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관장사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부모가 이끄는 자녀성공 지름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학교 1만 1,598 가정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약 4,5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생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부 인성교육 우수 실천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 전 초․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초․중학교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위학교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으로 초․중학생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는 교과학습 보충심화를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는 학교 특성을 살린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공모․선정해서 운영함으로써 맞춤식교수학습 내실화를 통한 학력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수학체험교실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영어교육, 전학교의 교과중심 명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학력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Top-Teacher 운동’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력향상 프로젝트 합동보고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초․중․고 학교급간 연계교육 주간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학교 컨설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교육기능․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지도․감독 위주에서 현장 지원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의 기능이 바뀌었으며, 이를 위해 관내 초․중․고 109개교를 대상으로 교내 및 지구별 자율장학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발적 요구에 의한 맞춤식 컨설팅과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분야의 컨설팅 요원 양성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컨설팅 지원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초등 4개교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1학교 1명품 방과후 학교 인증제’ 운영, 서구청 방과후지원센터와 연계한 방과후 학교 지원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일제 유치원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 교육과 보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일제 운영을 전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우남유치원 외에 2개원을 야간돌봄 거점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도 아침, 오후,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도 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야간돌봄교실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영도, 사하, 서구 3개 지역 19개교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9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 심리,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지원학생 사례 발굴 및 지원, 단위학교별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에서 시작된 희망의 사다리운동이 현재 사하지역까지 확대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억 8,000여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향후 학교컨설팅 및 모니터단 운영으로 교육복지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과 지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부정․불량식재료 납품 차단을 위해 식재료 및 원산지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기구교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로 급식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3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초․중학교 8,48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5.6%는 UP스쿨 및 단체 등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히 소외계층 자녀 지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하고 투명한 ‘클린서부’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행동의 사전예방과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 ‘청렴으뜸 클린 서부교육’을 구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부패 취약분야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회의 시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청렴한 부산교육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학교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학교행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급학교 행정직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부교육 행정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저경력 및 사립학교 행정직과 고경력 사무실무원을 대상으로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수 등 그룹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사례 일반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단업무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 속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녹색성장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초를 비롯한 4개 학교의 학교 숲 조성, 하단중학교의 그린스쿨 등 녹색성장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녹색성장관련 교육용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현재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 90개교와 유관기관들이 연계한 ‘내고장 사랑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전’을 개최하는 등 실천중심의 녹색성장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창의․인성교육 시범교육청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인성교육 기본 계획’ 발표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이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어 초․중 각 10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억 600만원으로 전액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초․중 각 80편씩 총 160편을 개발하였고, 이 자료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안내와 담임교사가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습지와 교사도움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된 CRM은 전 선도학교에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12월에는 시범교육청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현안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경남중학교 교사개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중학교 교사는 1958년에 신축하여 52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시설환경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2011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올 9월말 교사동 기초공사를 하던 중 토성동 성지가 발견되어 공사가 일시중지되었으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10월 19일부터 공사가 재개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서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창의체험 자원지도 책자 있지요?
예.
그것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 학교명과 금액 조사해 주세요.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김정선 위원님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김종석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부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서부교육이 옛날에는 다 부산교육의 중심이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도심지 자체가 서구 쪽으로부터 발전되어서 서면으로 연산동으로 이렇게 쭉 발전돼 나갔는데 지금은 어느새 또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국면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지요? 오늘 가본 영도중학교 같은 데도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학교장을 비롯하여 또 우리 교육청에 교육가족들이 전부 엄청나게 노력은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만큼 안 오르죠? 어떻습니까? 성과부분에서는 어때요?
노력은 100을 하는데 성과는 한 105쯤 올라야 되는데 한 95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사실은 교직원분들의 거주지가 서부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부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재개발이나 학부형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노력도 어렵고 또 노력하는 만큼 사실은 결실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쪽에는 특별히 우리 교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을 좀 많이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데 비해서 인사 전보 간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기타 생활상의 그런 어려움이 우선 해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이제 여직원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그렇지요?
예.
보통 한 초․중학교는 한 8 대 2 정도 되지요? 비율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 신축된 화장실 같은 것을 보면 사실은 교직원 화장실이나 학생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다 원만하게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맞혀져 있는데 과거에 10년 전, 그 이전에 지어진 이런 화장실들은 보게 되면 남녀비율이 어떻습니까? 거의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여선생님들의 화장실이 오래된 학교는 좀 적은데 그것을 급히 변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미약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교육지원청으로서 할 일이고 또 교육 지원기관으로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본청에서도 강력하게, 가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떻든 학력향상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요즘은 사실은 학력의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경제력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경제력이 높은 데는 지원을 조금 덜해 주시고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딱 정해진 규율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수, 반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점 저희들 학교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한 그런 학교를 파악을 하고 또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 해 나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교원 전보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 그 부분은 동서남북으로 다 터야 된다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된 부분을 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으로,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의 부분인데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1학교 1인성교육을 갖다가 수십 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예.
또 최근에 제가 어제도 다른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호등 건널목이 있으면 아이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아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대로변을. 심지어 우리 교육청 본청 앞에도 보면 어떤 때 애들 고등학생들 나갈 때 보면 애들 쏟아져 나오면 대각선으로 막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귀에 꽂고 다니는 이것은 나중에 청력 손상도 가져오게 되고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지도가, 여기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초기본지도로서 이것 진짜 길거리 갈 때 제대로 걷기 하는 것 하고 귀에 꽂고 다니지 않는 것 하고 이 교육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길가면서 뭐 사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 이것 참 안 좋습디다.
그래서 이런 아주 가장 기초기본적인 것이 좀 제대로 되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기초기본교육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런 것이 중점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서부교육청에는 선도사업이 녹색성장사업이고 북부교육청은 학력신장사업이더라고. 또 해운대는 학력신장사업이 중점사업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력신장은 다 똑같이 중점사업이면 중점사업이 돼야지, 학력신장이 어떤 것은 선도가 되고 어떤 것은 중점사업 되고 녹색사업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5개 지역청에서 최소한도 어떤 하나의 기초기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하나의 용어의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를 많이 외치고 최근에는 학생들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교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물론 사고가 본인이 냈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언론이고 뭐고 막 난리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교육청, 지원청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시스템서비스라 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지원청이나 본청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입니다. 지원청에서 뿐만 아니고, 과거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경남중학교에서 과거에 과학실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고 때도 이래 보면 그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조금 무심한데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 한데 참 그 진행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과학실 담당교사가 무슨 그렇게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그분이 말이지, 아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도 불이익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아, 그 교사가 굉장히 상당히 훌륭한 교사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어떤 하나의 지역청 차원이나 우리 사실 교직사회의 풍토가 보호를 너무 못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30년, 40년 이렇게 교직 생활하다가 잠깐의 부득이한 누구라도 그런 실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종석 교육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서부교육청의 인화관계라든가 기타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해서 교육지원청이 9월 1일부로 개편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실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어떤 조직 구조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전문직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직원들이 우리 교육장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 자체가 장학사 개인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안 그래도 우리 전문직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밤 8시, 9시, 10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지, 집에 가서 꿈을 꾸는데도 업무가 나타나더라, 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이, 지금 조직개편 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효율성이라든가 리더십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문화적인 부분 이런 데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파악을 충분히 더 하셔가지고 개선되어야 될 점은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다음에 한번 충분히 논의가 되시면 이것은 급하게 제가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라도 한번 쭉 숙의가 되는 대로 직원들에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과 대안을 본 위원에게 한번 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렵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장내 웃음)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직개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하고 막걸리 이렇게 먹으면서 편하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드노?’ 이렇게 메모만 해도 괜찮습니다. 꼭 무슨 보고 자료를 하라고 하니까 근사하게 해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부담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일단 우선 질의는 이것으로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육장님, 2페이지 보면 지역교육청 관장 사무가 있지요? 업무보고 2페이지에.
예.
이 사무 중에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어느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장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일부분만 업무보고가 되고, 대부분이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만한 업무를 하면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주요업무보고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 물론 서부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인데 다음 할 때는 관장사무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문화는 이제 양 부모가 지적수준이 좀 높다면 저희들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 이주라든지 아니면 취업활동 등으로 또 그 다음에 새터민 가족, 탈북학생들 이런 쪽이 되다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기초학력 문제나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문화적인 접근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뒤짐으로 해서 학력부진, 학교부적응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멘토링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 문화에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데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오병헌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우선 지원 목적은…
과장님, 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목적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실적만. 어떤 교육을 했는지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다문화교육 지원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 북한 이탈 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초등, 한글교실은, 다문화 북한 이탈학생 멘토링제는 129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는 우선 한글교실은 광일, 사남, 상리, 청학, 봉래, 사하, 서천, 효림초와 같은 이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험캠프에 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석을 했고요. 또 다문화 북한이탈 거점학교를 중현초등학교와 영도중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다문화정책을 연구해서 일반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다문화가정도 대상이 되고 초등학생 또 중학생도 학교 안에서 또는 그룹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지원하는 형태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한번 해 보시죠.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유형은 한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결혼 가정 학생이 총 327명이고요. 외국인 가정 학생은 10명이고 북한이탈학생은 총 25명으로 저희 관내에 다문화, 북한이탈학생이 총 36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예?
저출산.
저출산 저희 관내에서도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저출산의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선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이…
배경은 빼시고요.
예.
우선 저출산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일단 저희들 관내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초․중학생들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태로 저출산 교육을 시킵니까?
대비교육이라고 해서.
대비교육.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이제 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종일반이나 야간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교육을 묻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을 상대로 저출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교육과정 편성 시에 초․중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인구교육이라든지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교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원을 일단 학교단위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교재를 작성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재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서 시간을 편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교재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좀 그런…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파악은 안 되었겠다 그죠?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교재를 만들…
저출산에 대해서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켜라 지시는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는지, 또 실제 일선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다, 그죠?
그 학교 현황까지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령화 대비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역시 이것도 저출산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교 교육과정 교과나 재량활동이나 이런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12월달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 업무계획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비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2010년도 업무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예능대회를 어떤 예능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학생예능대회사업은 어린이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아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회관에 본선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선대회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 예선대회.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글짓기, 그림그리기, 독창, 리코더 연주, 시조창 이런 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학생건강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학생건강안전과장 이윤원입니다.
관장사무 중에 학교급식, 위생, 안전지도점검이 있지요?
예,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업무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며 그동안 실적이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초․중을 관장하다가 9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지금 급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급식소 안전점검은 연2회 학교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급식소 미생물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농산물 잔류 검사, 수산물 원산지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됐고, 검사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예, 급식소에 미생물 검사는 총 73개교로 관할 우리 4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시기는…
잠깐, 그것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한 겁니까?
예, 예. 그리고 한우 유전자 검사는 총 10개교를 선정을 해서 축산과학원에서 지난 4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5월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검사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지난 5월에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에 한우가 제대로 공급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그때그때 표본검사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 한우를 썼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 말 믿어도 될까요?
저는 전문기관 의뢰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양심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에 한우가 100%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저희들은 100%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우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부 쪽에는 100% 들어간다, 여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위생관계를 말씀해 주시지요.
학교급식소 위생관계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급식팀 직원이 매일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지적되거나 시정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시정조치는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현장에서 현지시정이 아니고 문서로.
예, 현지시정이 아니고 공문을 발송,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지금 그것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2010년도에 몇 번 하셨는지 하고 2회 이상 반복해서 지시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 저희들이 오전에 영도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예.
푸른 숲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푸른숲 가꾸기는 녹색성장운동의 일환으로 인간이 친자연환경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속에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중학교에 교육장도 오전에 보셨지만 그러면 영도중학교가 푸른숲 가꾸기 조성사업에 성과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만족스럽게 가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 과정에서 좀 더 수목을 선정하는데 사실은 경비가 너무 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목을 선정할 때 소위 말하면 사철 푸른나무 종류도 좀 그것을 하고 거기는 낙엽수들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야말로 큰 돈을 들여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 보다는 영도중학교에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공동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미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푸른숲 조성사업을 했으니까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 아, 정말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했구나, 느낌이 갈 정도로 보강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야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우리 최부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나마도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푸른숲 가꾸기 조성사업에 더 보강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을 해봐 주시고 거기 또 한 가지 제가 실망한 것은 소나무를 한 그루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놓고는 한 그루 심어놓고 소나무동산이라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우리 자라는 중학생 애들이 소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소나무동산이라 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애들이 액면 그대로 소나무동산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나무 하나 심어놓고 동산이라 한다면 좀 우롱한다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그것이 진실성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옆에 동백동산이라 해 놨어요, 동백동산. 수고 높이가 1m 되는 동백 한 다섯 그루 심어놓고 동백동산이라 이래놨어요. 이것 너무 우리 가르치는 교육자로서는 내가 볼 때 자질이 좀 의심이 간다, 자꾸 이렇게 미사어구만 만들어 내고 사실을 사실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미사어구만 늘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푸른숲 가꾸기를 하면서 데크를 많이 만들어서 편리하게 했으면 오히려 학교를 리모델링 했다, 환경조성사업을 했다, 이쪽 면에 많이 치우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소나무도 한 그루인데 내가 볼 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가로 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작은 나무이지만 수목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측면으로 간다든지 뭔가 연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야는 과장님들하고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한 번 개선안을 내어서 이왕 푸른숲 가꾸기 조성사업을 했으니까 보강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보안관계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CCTV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서부지역에서는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CCTV를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인권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학교가 좀 첨예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응봉초등학교와 중앙여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두 학교도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CCTV는 만족하게 설치되었다고 봅니까?
CCTV를 사실은 이제 저는 학교에서 볼 때에 이 CCTV도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후에는 이제 유지보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니, 제가 유지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CCTV 학교 설치관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CCTV 시설점검까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왜 이것을 느끼느냐 하면 제 지역은 북구 화명동인데 그 지역에는 1개동에 보통 우범지역에는 방범용 카메라 15대 정도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하는 주차용하면 1개동에 한 4, 50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가장 치안이 안정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일등공신이 CC카메라라고 지금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많습니까? 특히 또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가지고 일몰시간 이후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수위실을 다시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CCTV이거든요. 따라서 점검을 해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사각지대 있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요는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고 또 일과시간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CC카메라 해야 된다,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본청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청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실정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니까 파악을 한번 해서 어차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 되겠고 예산심의 전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오신지가 지금 한 두 달, 석 달 됩니까?
9월 1일부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되시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안 되는데 모니터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도 경찰관서 입장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모니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챙겨주기 바랍니다. 주로 교감이 하는 데가 있고 학생주임, 행정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방효과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을 잘 한번 파악해 주시고. 시간 되면 얘기해 주세요. 시간 되면 이야기 해 줘요.
예.
그 다음에 그린스쿨사업은 여기는 어느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토성초등학교를 완공을 했고 올해는 하단중학교에서 지금 1개교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성중학교하고.
토성초등학교입니다.
토성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했고.
예.
하단중학교는 2010년도 그렇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그린스쿨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조명등, 고효율조명기기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는 창호교환 정도이고 그 다음에는 학교 자전거 이용활성화 그 다음에는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텍스교체라든지 친환경 페인트 도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옥상공원, 생태연못, 휴게공간, 학교숲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는 빗물이용시설, 여섯 번째는 기타 단위시설로서 지열에너지 이용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주로 토성하고 하단중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실 저는 토성초등학교 그린스쿨사업을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단중학교는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주로 토성초등학교는 생태연못, 학교숲 조성, 휴게공간 조성, 파고라 그 다음에는 태양광발전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또 하단중학교도 석면텍스 교체, 친환경 페인트, 옥상난간대, 생태학교, 태양광발전, 고효율조명기기, 목제테크, 친환경 포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기 말고는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학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었다, 그 다음에 옥상 공원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지열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냐 하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비껴간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교직자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따라서 그린스쿨 앞으로 추진할 때는 지금 그러면 하단중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지열에너지 이용을 한다든지 빗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우리 애들 교육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사 올립니다. 김종석 교육장님과 서부교육청 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습니다.
또 참석하신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 학교 관리에 참으로 고생 많습니다.
저도 3년 3개월 시집살이를 한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며느리의 사정을 잘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의 바탕은 가정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부모가 이끄는 자녀성공지름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선정 추진한다는 교육장님의 설명에 본 위원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그 성공사례가 빠른 시간 내에 널리 다른 학교로 파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영도중학교의 푸른숲 가꾸기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발언하신 허태준 위원님의 생각과 공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교육청 관할인 영도․중구가 또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평소 서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학교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16개 구․군 중에 영도구청장님, 어윤태 구청장님이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발전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안성민 의원이라든지 이상호 의원 그리고 이쪽 서구 쪽의 신숙희, 김흥남 의원 역시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모처럼 서부교육청에 왔으니까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만 한 가지라도 뭘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마음 홀가분합니다.
특히 배종웅 위원님께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집착할 정도로 서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학교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는 적어도 교육의원은 배종웅 위원님만 있으면 서부교육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중학교 교사 개축공사가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공사 추진 중에 잠시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현안사업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줄이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현안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된다니까 또한 마음 홀가분합니다.
우리가 푸른숲 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영도중학교를 들렀습니다만 저는 영도중학교에서 그 사업을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동삼중학교를 잠시 한 번 둘러봤습니다. 오히려 3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한 영도중학교보다 더 푸른숲이 잘 가꾸어졌다 할 정도로 아주 학교관리를 잘 했었습니다. 학교관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투입 정도로도 가름이 되겠지만 그 관리자가 그 학교 관리를 위해 얼마만큼 열정을 쏟는가 하는 거기에 결과가 좋고 나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학교 관리에 수고 많으신 권 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여덟 분 교장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에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탑티처운동이라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직 생애의 단계별 맞춤식 탑티처 직무연수 대상자로 초등학교 교원 75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이 연수를 누가 맡아서 합니까? 연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탑티처운동은 저희 서부교육청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사업의 총칭의 개념으로 탑티처운동입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는 5단계 수업연수 그 다음에 일반 신규교사를 벗어난 선생님들은 생애별,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학급경영이라든지 또 어떤 시기가 지나면 생활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학교업무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일반 중견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생애별 단계별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교사에 대해서는 5단계 연수를 하는데 처음에 1단계에는 교직관을 심어줍니다. 2단계는 교실수업 개선과 학급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3단계는 학교자체에서 경력 있는 교사가 선생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주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저희 관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찾아가서 수업을 참관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이제 그 선생님들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실시하는 그러한 5단계가 저희들이 신규교사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교사에 대해서는 1-2-3 컨설팅이라고 해서 한 교사에게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있어가지고 3회 이상의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이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총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탑티처운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아직 좋은 선생님이 되지 못한 선생님 중에 75명을 선정을 해서 이 교육을 시켰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중에 신규교사의 부모, 스승 초청 수업공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부탁합니다.
신규교사들이 발령을 받고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이제 동료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자기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을 초청해서 자기 수업을 참관토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사교육 없는 학교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럽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57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 중에서 4개교를 선정한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사교육을 계량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공식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교육을 얼마만큼 계량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2010년도는 지정을 받지를 못하고 2009년도 4개 학교 중앙동 지역 광일초등학교하고 봉래초등학교 그 다음에 하단지역에 사교육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교육이 하남초하고 하단초하고 네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렇게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이 혹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까? 다 필요한데 우선 예산 때문에 4학교만 선정을 하고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학교는 이런 사교육 없는 학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사실은…
초등학교만 지금 여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교과중심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교과도 있지만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 아마 흡수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체능은 교과로 보지 않습니까?
예체능을 교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능 교육이라고 그래서 아주 특수한 악기까지 다루어내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교육이 고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능을, 음악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플룻을 배운다든지 학생이 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모든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예산이 지원하는 방향에서는 그런 것도 갖추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일반학원 같은 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도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사교육을 줄이는 학교라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예체능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를 아까 우선 선정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동천초등학교를 가봤거든요. 거기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하고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부모가 그런 일로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체능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교육 없는 교육의 좋은 기법, 방법 사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흔한 얘기입니다만 급식에 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실질적인 협조 및 급식지원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요청을 교육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예, 직접 4개 구청장님을 찾아뵙고 급식비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각 서부교육청이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찾아가서 조례 제정을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하구청하고 영도구청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서구는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데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은 영도구청과 사하구청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구청하고 중구청은 조례 제정을, 우선 1단계로 조례 제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계든 일반시민이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 22% 되는데요. 서구청이 20.1%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쉽게 말하면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려운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봉급 때가 되면 직원 봉급을 조달하지 못해 가지고 청장이 전전긍긍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교육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야 할 그런 필요성도 인정합니다만 공약이라고 해서 사리에 맞지 않고 재정이 취약한데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아마 되풀이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상급식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1단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했다가 지금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조정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대상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담임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런 학생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점심을 좀 먹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또 담임이 선택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예.
우리 재정상태가 좀 좋아지면 조금 더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여서 지급하는 것이야 저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학생들 중에는 한 10% 넘게, 15%까지 배가 불러서 주체를 못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한 15%까지 그런 학생에게도 국민의 혈세로 점심을 먹여야 하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급식비 거두는 문제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원 한 사람이 지금 급식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급식비 거두는 문제가 그야말로 학교에서 힘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의 취지나 대상을 묻는데 대한 답변이 급식비를 거두기가 힘들어서 그 대상을 배부른 학생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라고 이렇게 대상을 정한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어떤 학생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밥을 먹여야 되는 그 한계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수업료를 다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업료 면제보다는 오히려 급식비를 차라리 전체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를 좀 도와주시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교육시스템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밥을 반드시 국민의 혈세로 먹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까?
수업료보다는 급식비가 우선이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수업료보다는 급식비가 우선이다.
예.
의무교육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그러면 밥 말고 수업료 말고 옷까지 국민의 혈세로 입혀주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급식비가 이것이 굉장히 첨예하게 사회의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봤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몇 년 전까지 시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비만학생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수립해서 각급학교에서 세부실천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배부른 학생이나 배고픈 학생 모두에게 밥을 정부가 혈세로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1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또 시간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시렵니까?
바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좀 휴식하고 할까요?
휴식시간을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5분,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서부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따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격차 중에서 어느 부분을 두고 하는지,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편하겠네요.
우선 저소득층 학생 중에는 기초기본학습 부진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 쪽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학생도 기초교육이 안 되어서 못 따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에서 보면 교복투자지역 쪽에서 보습교육을 못 받아서 기초학력이나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 우선은 제일 우선대상이 기본학력을 좀 올리고자 하는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서부교육계획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등 총 29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299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면 물론 학습도 하지만 학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심리라든지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게 생각했는데 교육장님은 학습밖에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많긴 해야겠지만 299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것이 프로그램 하나에 한 페이지가 되어도 299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내가 부담스럽네요. 조금 줄여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교육환경 개선에 69개교 화장실 개선 20교 82실, 특별실 냉난방 개선 16교 244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왜 해당이 안 되노 하는 것이 또 학교의 사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설 개선의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해 줄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누구 다음에는 내다 이렇게.
안 그러면 전부 로비를 잘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 정상적인 이유 아니고 그죠?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먼저 그런 순서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죠? 몇 년 되어야 그 조건이 붙죠. 그죠? 그러면 몇 년 찰 때까지는 손 못 댄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잘못 쓴 놈들이 밉긴 하지만 그것은 그 일이고 지금 현재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가장 좋지 않은 곳 거기부터 먼저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 우리가 자꾸 나오네요. 우리 서부교육청이.
(웃음)
어쩌겠습니까? 오래 되었는데. 배여져서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청이 2009년도 최우수홍보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9년 최우수홍보기관 선정.
예.
그런 것은 좋은 것은 맞다고 하이소. 그냥.
예.
특히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2008년, 2009년 2년 연속으로 1위입니다.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친절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조건은 같다고 보고 그런데 전화로는 1등이 되었는데 직접 방문을 했을 때는 이래가지고 1등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척만척하는 사람들. 민원인들이 왔는데 본척만척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구청에 가보면 민원인들에게 오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문을 열고 들어가도 본척만척입니다. 어찌 왔습니까? 하는 말도 한 마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개 학교를 가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 20페이지를 보시면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제를 내실화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내실화하기 위해서 평가단의 전문성을 신장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단이 잘못되면 교장 교감선생님 기를 팍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하는 교장, 교감선생님도 평가단이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단이 평가를 하기 전에 그 학교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이 교장, 교감의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알려 놓고 할 일도 알려 놓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 꼴찌한 교장선생님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합니다. 어째서 꼴찌인지. 정말로 학교 근무하기 싫답니다. 그러면 한 해 할 때마다 평가 꼴지 받은 교장선생님 나오시면, 교감선생님 나오면 5년 지나면 몇 명입니까? 5년 동안 학교가 쌓여서 엉망이 되고 이것 다시 잘해야지 이 생각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안 그렇거든요. 좀 어떻게 공정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인데 학교자율화 지속추진 해 가지고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 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감, 교육장 이런 분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는 정도까지도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자율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대상을 보면 교사초빙권 20% 이상, 전입요청권 확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음을 니 마음대로 왔다 갔다, 니 이리 온나, 니 저리 가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 답답하죠. 그죠?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
정말로 잘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사초빙을 위한 우수교사명단을 제공하겠다, 이랬습니다. 희망학교장에게 비공개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나중에 초빙되어 간 교사를 보니까 초빙감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 대상을 검증단 팀이 검증한 다음에 이분 중에서 좀 초청하실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보완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에서 이제 제외되느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외시키나, 넣나, 이 명단에.
그런 문제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저 분들을 여기에 내보내서 다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하여튼 팀은 다수가 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한 개인보다는 주변의 교장선생님들이 보신 것도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조금이라도 결함이 안 줄어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인데요. 수업공개 활성화해서 선생님들이 수업공개 횟수를 3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기별로. 학교가 합니까? 학교가 하나 선생님이 하나 같겠지요. 그런데 그날이 자녀학교 방문의 날입니다. 그런데 월 1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학교에 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본래 목적이 아닌 쪽으로 뭔가 나타나는가 봐요. 적지만. 특히 저학년 청소하러 오라는 날 그것이 꼭 문제이거든, 청소하는 인력을 배치를 시켜 주세요.
예.
그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가 아니면 다른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르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업공개인데 이것 다른 데 가서도 얘기드렸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저경력교사가 하고 그 다음에 중견교사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거꾸로 다시 바꾸세요. 제일 앞에 장학사 먼저 두 번째, 중견교사 세 번째, 저경력교사 방금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적절히 잘 조절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사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큰 훈련할 때는 잘하는 사람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것도 마찬가지고. 못하는 사람 겁이 나서 못합니다. 한 번 못하는 것 남에게 보이고 나면 다음에는 수업공개 말만 나와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좀 두려움을 줄여놓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항이 적도록요.
예.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보면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교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교사가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탈북가족 같으면 탈북가족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기반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그냥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는 지도가 어렵지 않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나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학생이 사실은 우리나라 체제에 적응이 안 되었다고 우선 봐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일단은 1 대 1 멘토링을 해 나가는 것이…
제가 이런 학생을 만나보면 북한으로 가고 싶다, 데려 달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데려다 준다 그랬어요. 단 판문점 앞에만 가지, 그 다음부터 나는 못 간다, 니 혼자 가라, 뛰어 가면 되겠제? 처음에 된다 하더라고요. 다음 날 준비해서 온나 이러니까 다음 날 와서 엄마 안 갈래요. 그래요. 그것이 아마 소소한 일들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아이들이 특별한 사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친구를 좀 만들어줘서 의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장선생님 면담 꼭 하시도록 하고요.
예.
그 아이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면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엉터리로 다른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학교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투명성 중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50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학부모 중심 해 가지고 학교급식점검반이 운영 된다 이랬습니다. 투명성 때문에 그런다는데, 만족도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런데 이것 학부모한테 맡길 때에 훈련을, 좀 연수를 많이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은 급식보고 이래가 먹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잣집 엄마들 데려다가 급식평가반, 점검반 만들어 놓고 점검을 시켜놓으니까 아이고 이것을 반찬이라고, 늘 이렇게 먹이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준이 적당한 보통 사람들로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임원 간부라 해 가지고 해 놓고 나면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아, 이래가지고 먹여서 아이들이 어찌 되겠노?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애써서 하는 급식을 적절한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것이 지금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결하게 해서 무엇이 나오고 하는 그런 학교는 학교 예산지원을 팍 깎아버리세요. 밥 더럽게 해먹이면 지원하지 마세요. 말해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통학로 위험시설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초등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죠?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53페이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초빙교장, 공모교장, 급식기구 선정, 교복 선택, 예산 배정할 때에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런 것을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초등학교는 저학년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중․고등학교 거치게 되면 학년을 거치게 되면 그러한 능력을 비교적 갖추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초빙제, 공모제, 그 다음에 급식기구, 교복, 운동부, 뭐 예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어떤 항목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지요? 그죠?
예, 예.
알고 심판을 봐야지, 모르고 심판을 보니까 떨어지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전부 심판 탓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보고 떨어지면 누가 뭐라 합니까? 물론 조금은 지 떨어지면 다 나쁜 심판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조금 바꿔봐야 됩니다.
예.
연수도 시켜야 되겠고 인원수도 좀 확장을 하고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네. 이것 때문에 원성도 많습니다.
예.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학교운영위원도 아무나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학교운영위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거나 뭘 할 때는 그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해야 일반 학부모들이 저 사람들 그래도 이런 책을 가지고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 다 알고 있다 그런 인정을 받도록 해 줘야 학교의 결정이 공신력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산이 청렴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다 아시죠? 그죠? 교장선생님 잘 아십니까? 청렴도 꼴찌 그죠? 5개 교육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꼴찌입니까? 잘 모르겠지요?
예.
모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부산이 꼴지는 꼴찌입니다. 그죠? 아시고 인사분야, 예산분야, 계약분야, 구매, 공사, 용역 앞에 계시는 분 다 해당되지요? 다 해당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 추천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천도 많이 받아가지고 하세요. 여기에 학교에 이런 교장선생님 필요한데 교장선생님들 중에 추천할 분 있으면 추천 하이소. 얼마든지 받아야 되지요. 낯 두꺼운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추천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서 고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경감 나오는데요. 54페이지, 선생님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업무경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감한다고 해서 무엇이 없어졌느냐, 컴퓨터를 한다, 이런 것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어쨌든 일 처리가 양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양 줄이겠다 하고 건수 줄이겠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제시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더 걸려도 쉽게 하면 짜증 안 냅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내려 보내주세요.
예.
촌에서 배추심어서 아들딸한테 보내주면서 그대로 해서 보내면 며느리가 싫다 합니다. 다듬어서 잘 하면 김치까지 담아가지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지요. 그죠?
예.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청에서는 다 잘했다 그러고 학교가 못했다 그럽니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잘못해서, 그죠? 지역교육청은 학교가 잘못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지 말고 학교가 불편한 점이, 우리가 학교가 잘할 수 있으려면 교육청은 뭘 해야 되겠는지, 지역교육청이 잘하려면 시교육청은 뭘 해야 되겠는지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보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의논도 한번씩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분?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조금 전에 창의체험자원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서부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안 봐집니까?
예.
그 전에 교육장님 책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체험자원이 서부지역만 아니고 부산시, 넓게는 전국적인 자원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오히려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본청에서 하기에는 또 방대한 사업이 되고 초․중학교용이 있고 고등학교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 지원청에서, 5개 지원청이 별도로 그 구역을 맡아서 하고 또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또 수준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청에, 서부교육청에서 작성을 했는데 내가 보면 부산시 전역이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상황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마다 이것 다 만든다면 전부다 중복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 본청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산하기관에 과제를 줘서 할 일이지, 지역청에 내릴 일은 아닌 것 같다, 괜히 지역청에 선생님들하고 교직자들 일거리만 만들었다 그런 기분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 책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내가 금방 휴대폰으로 구덕문화예술제 치니까 다 나와요. 여기 구덕문화예술제 있거든요. 거의 90%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목록만 있으면 요즘 초등학생들 인터넷 검색 다 되는데 치고 그러면 학습요령이나 이것은 기본형만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인터넷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모으고 또 책자를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배부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 찾는 것보다는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있는데, 컴퓨터 만지는 것이 빠른데 그런 한번 의심은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각 교실에 비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지를 않고 학년이나 이렇게 해서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PR용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CD로 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지역청에서 하기는 성질이 아니다, 앞으로는…
지역청에서는 한계가 좀 있고…
그렇지.
자료가 지역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교육장님하고 아마 공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 또 해운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예산이 1억 들었는데 해운대는 4,000만원 갖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다행히 이것을 미리 완료되었는데 해운대는 내년 3월 되어야 책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이것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인터넷 검색하면 거의 나오는 자료인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 업무보고 23페이지 녹색성장교육을 위한 여건조성해서 밑에서 여섯 줄에 학교숲 조성이라는 말이 있고 학교숲 가꾸기라는 말이 있고 또 그린스쿨이라는 그런 또 용어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그린 대신에, 그린스쿨 대신에 우리말은 없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는데 제가 학교숲은 무엇이고 학교숲 가꾸기는 또 무엇이고 그린스쿨은 무엇인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차별화…
그것이 이것 같고 그것이 이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한 것이 아니고 주관청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숲 조성은.
조성하고 가꾸기하고 뭐…
학교숲 가꾸기는 산림청에서 그러한 명칭을 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숲 조성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학교로 저희들이 지정한 내용입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까?
성격이나 예산자체가 조금 다른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를 수도 있는데 학교숲 조성한다는 것하고 학교숲을 가꾼다는 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부인재교육아카데미를 통한 서부교육청 직원연수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서부인재교육아카데미 여기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 필요시나 아니면 서부교육청 정례조례 후에 저희 직원들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강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강사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교사 워크숍도 4월달에 한 60명을 대상으로서 했네요? 그 때는 강사가 초빙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워크숍 때.
예, 여기에 강사는 낙동강유역청의 도시숲 해설가가 와서 연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고장 사랑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전 개최해 가지고 초․중학교 90개교, 유관기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마인드 함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인드 함양 방법은 어떤 것인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녹색성장종합축전은 저희들이 시범교육청으로서 하고 있던 것을 선도학교 초등학교 10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 10개교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각 학교마다 녹색성장 운동 또 급식소를 통한 음식쓰레기물 저감운동이라든지 이런 학교마다의 작품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사하중학교에서 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성장에 관한 글짓기 작품 그 다음에 탐구활동의 작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부다 같이 각 학교가 좋은 그러한 작품들을 공유하려고 했던 그러한 축제입니다.
체험전이라는 게 녹색성장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부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낙동강환경유역청 등 이런 기관에서는 뭘 합니까? 작품을 출품합니까?
체험전에 오셔가지고 부스를, 교실 부스를 열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보고 거기 녹색성장에 관한 그러한 체험을 직접 학생들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것 향후계획인데 그렇습니까?
예, 자료제출 이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CRM개발보급 하는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밖 인적, 물적 자원 안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학교밖 인적, 물적 자원안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허태준 위원님께서 CRM지도를 내놓으시라고 그래서 책자를 드렸습니다만 책자 안에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 어떤 분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도해 줄 수 있다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든지, 어떠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료들을 쭉 직접 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함께 간다면 교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다 직접 해서 모아둔 책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 몇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9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아 있느라고요. 오늘 교장선생님 이렇게 오시게 한 이유는 우리 교육청 관리직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일선학교를 위해서 고생하시며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또 그 안건들이 얼마나 밑에서 파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오늘 좀 느끼라고 오늘 오시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현장에 이어지고 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백선기 위원이 안 오셨는데요. 아마 교장선생님 오시면서 공부 많이 해 왔을 겁니다. 각 학교에 급식시설 세재 사용하는 것, 이 세재는 많이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적게 사용하면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으니까 적정량을 사용해 달라는 것을 문의하기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점 아시고 가시거든 점검해서 정말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장선생님 오셨으니까 한두 분 나오셔서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초등학교 이병건 교장선생님!
감천초등학교 교장 이병건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소풍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봄에는 걸어서 가는 봄소풍이고 가을에는 이제 현장체험해서 버스로…
봄소풍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옛날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날은 급식을 안 하고 집에서 어머니들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그렇게 나가서…
갔다 온다. 그러면 이제 여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의 경우 10월달에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에버랜드에서 1박을 하고 내려오다가 충북 쪽에서 1박하고 그랬습니다.
사고 없이 잘 갔다 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하단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십시오. 하단중학교 교장선생님!
하단중학교 교장 김춘자입니다.
역시 거기도 소풍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소풍을 실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체합니까?
3월달에 전 학년 같이 체험활동으로 실시하고요. 2학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1학년은 수련활동으로 하고요. 2학년은 수학여행 식으로 하고 3학년은 진로체험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4쪽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상담활동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칸에 생활지도 으뜸학교(3무 : 학교폭력, 흡연, 무단결석) 인증제 12월 지정 이 내용이 북부교육청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째 양쪽 교육청이 서로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넣었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도 45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5년, 고등학교 교장 10년, 대학교수까지 45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15년 전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교장을 10년 할 때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3무 운동 그 때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항을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제를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만들 때 한번 저와 의논해 주시고요. 그 때 제가 학생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소풍, 수학여행 그 때 처음으로 제가 개선을 했었습니다. 1년에 세 차례 부산 가까운 근교산 1,000m 고지를 정복을 했었습니다. 1년에 세 차례요. 그리고 졸업할 때 까지, 고등학생들이죠.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을 꼭 정복하도록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 있지만 계속 하니까 학생들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생활기록부에서 정복한 그대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상당히 좋은 반응이 보였고요. 소풍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수학여행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답습을 하면서 극기훈련을 시키도록 이것은 제가 경험상 얘기하는 것이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쪽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인데요. 지금 여기 서부교육청에 학교가 하남, 하단, 광일, 봉래초등학교 이 4학교에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학교를 현황을 보니까 광일, 하단, 하남이 도심지 학교였습니다. 그렇지요? 도심지 학교이지요. 도심지 학교면 좀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교육 실태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부산시내 각 교육청별로 20학교를 정해서 5,800명의 학부모에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중심지 학교의 학생들은 사교육 받는 비율이 81.6%, 주변지 학생이 사교육 받고 있는 비율이 65.3%였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중심지에는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에 사교육을 시켜본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중심지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 받는 월 돈이 34만 2,000원, 변두리 학생들은 16만 6,000원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두리 학생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방과후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이 아니냐 싶습니다. 잘 사는 학생들 구태여 학교에 하는 것보다 못사는 아이들 좀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교육의 평준화, 이 평준화라는 것은 기회의 평준화와 시설의 평준화이지 교육의 질의 평준화 아닙니다. 성적의 평준화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회와 시설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바른 교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앞으로 서부는 많은 편차를 가진 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좀 어려운 곳, 못사는 곳에 좀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잘 사는 사람들은 가만 둬도 가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 받는 개수가 3.2개입니다. 못사는 동네 1.8개밖에 안되고 겨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행정에서 똑같이 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다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교육 문제 이 지원도 좀 어려운 곳으로 많은 생각을 가져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급식문제입니다. 18쪽.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가 여기 2010년도에 시행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8,489명 이것이 몇%입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프로테이지를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생 6만 312명이지요? 거기 8,489명이면 14.0%입니다. 이 14.0%중에서 2,452명이 담임추천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비율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이 어떤 기준에서 정하는가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 무료급식해라,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년에 1학년, 2학년은 무상급식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 2학년 무상급식 이 서부에서 돈이, 재원이 얼마 더 필요한가 나와 있습니까?
공립초등학교 180일을 지원한다고 할 때 47억 7,764만 8,000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의 무상급식 비용만 47억 더 든다는 것이죠? 플러스 된다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이것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15% 포함을 한 금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4학년이나 5학년 무상급식, 저소득층 포함해서 47억…
1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학년만 무상급식하는 그 금액 별도로 나오지 않네요?
예, 별도로는 지금 아직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1, 2학년 무상급식 했을 때 드는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늘였을 때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죠?
예.
제가 구역에 물론 여기도 있을 겁니다. 해운대 구역입니다. 해운대 중심지 학교에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혜택 받는 아이들이 0.1% 내지 0.5%밖에 안 되는 학교 수두룩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못사는 반송, 반여 쪽에는 30, 40% 됩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일거에요. 그런데 그것 뚝 잘라서 무조건 무상급식 준다 이것이 과연 옳을까. 저는 교육적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교육 없는 학교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못 살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끌어 올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무상급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의무교육은 공부를 무료 시키지 밥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19쪽 촌지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하기 부끄럽고 또 이 이야기가 해서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혜경 교육감이 제1호가 촌지 없는 학교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교사들이 정말 묵묵히 자기 본분의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해운대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몇몇 내 한테 제보를 합디다. 아직까지 촌지가 있다. 학교 오지 말라고 했더니 일기장까지 속에 봉투를 넣어서 보낸다. 학교까지 반까지 얘기 합디다. 이것은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사람이 몇몇 있기 때문에 모두 도매금으로 교사가 나쁘다고 듣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교육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계속 공부를 시켜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모든 교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학문제입니다. 여기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네요. 맞지요?
예.
어디입니까? 덕원중학교이네요. 부산에 사립학교가 중학교는 이십몇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는 근 58% 넘습니다. 사립학교도 많으면서 그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애들이지요. 그 애들 선택해서 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보내서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애들이 사립학교 갔기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공립과 사립이 70 대 30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이 사립에 갔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냉난방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공히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사립학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수도 55%입니다. 사립학생이, 중․고등학교가. 중학교는 좀 적지요. 이래서 사립학교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아홉 분 교장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연수원 외 10개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대수
○ 참고인
보 수 초 등 학 교 장 서상부
중 현 초 등 학 교 장 안귀녀
감 천 초 등 학 교 장 이병건
신 남 초 등 학 교 장 김용태
동 삼 초 등 학 교 장 이화봉
덕 원 중 학 교 장 최병욱
동 삼 중 학 교 장 권선방
하 단 중 학 교 장 김춘자
다 대 중 학 교 장 심인수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