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 공급을 위해 노후관 정비 및 블록구축사업, 배수지확충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오륜배수지 설치공사 등 마무리사업과 법기수원지와 배수지를 개방해서 하는 관련상수도시설물 개선사업, 그리고 3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 및 옥내급수관 누수탐지비 지원 등 친서민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규모, 과목별예산안, 그리고 투자사업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급수수익은 동서부산권 개발 등 신규수요 창출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각종 요금감면액의 증가로 1억원 정도 감액편성하였고, 급수공사 수익 및 시설분담금은 강서 및 기장지역의 신규급수공사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2011년도 수입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명례, 기장 대우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신규 반영 등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처우개선, 호봉승급 등으로 증액하였고, 옥내급수관 누수탐지비 지원 등 시민친화적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타경상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블록구축 완료에 따른 유수율 관리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예산은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안정적 급수를 위한 배수지 확충 및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3단계 상수도관 정비 및 관부설사업비와 법기수원지 배수지 개방 등 친환경적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된 2,768억 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2,219억 5,500만원으로 총세입의 80.2%를 차지하며, 급수공사수익은 187억 9,900만원, 시설분담금은 100억 3,800만원, 기타수입은 195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은 6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생산재료비 등 경상비는 1,636억 2,500만원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수공사비는 6.8%인 187억 9,900만원, 투자사업비는 30.3%인 8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채무상환 70억 5,900만원과 예비비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과목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직원보수와 관련된 인력운영비는 처우개선율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7억 8,100만원이 증가된 62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슬러지처리비, 홍보광고, 각종 수수료 지급 등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에 41억 4,400만원, 직원교육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에 2억 1,100만원,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에 5억 600만원, 피복비에 7,500만원, 급양비에 1억 4,300만원, 비상급수 운반차량 및 국․공유재산 임차료에 3,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전화요금,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억 3,400만원, 배수지 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25억 6,600만원, 연료비 2,600만원, 차량․선박비 3억 6,900만원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 워터코리아 행사 경비와 상수도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및 국외출장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 교육 및 출장여비 등으로 21억 2,000만원, 국외배낭여행 선진상수도 시설연수 등 국외여행경비로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부 및 사업소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특수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통상적인 부서운영경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생산재료비는 시설운영 자재구입비에 43억 7,500만원, 정수용 재생시설 운영약품비에 46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생산을 위한 낙동강 원수 구입비에 179억 3,000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동력비에 20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등에 11억 4,200만원, 불출수 해소와 노후관 개량 등 생활민원해결사업에 119억 9,5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 옥내급수관 누수탐지비 등 지원사업에 2억 8,800만원, 누수 수리, 변류 및 철개정비비, 기전 및 취․정수시설물 수선유지에 19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액제 급수공사 설계용역, 활성탄 재생설비 탄소배출량 등 조사용역에 1억 700만원,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 등 시험연구비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부산․호치민시 상수도행정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억 700만원, 물사랑가족운동, 취수원 다변화 및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700만원, 누수신고자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자녀보육비 지원과 기타유공자 포상 등에 2억 5,600만원, 정규직공무원 성과상여금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75억 5,5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상수도시설물에 의한 피해배상에 대하여 5,000만원을 풀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검침업무 및 공사, 청사관리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45억 6,7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금 1억 2,500만원, 옥내노후관 개량지원을 위한 2차보전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8억 8,8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2,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차집관로부설공사비 지원에 2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민원의 신청에 의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로 18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수탁공사비 정산환급과 수도요금 과오납금의 환불을 위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4억 4,300만원, 사상구 서부터미널에서 아산주유소간 노후관 폐쇄 등 기타특별손실에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황령산터널배수지 부지취득 토지자산취득비에 11억 1,300만원, 만덕1배수지 등 7개소 수목정비 등 입목시설비에 9,100만원, 기장사업소 청사보수공사 등 건물시설비 등에 10억 2,100만원, 오륜배수지 설치공사 등 구축물시설비에 32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 등 기계장치시설비에 159억 9,000만원, 소형화물차 구입 등 차량운반구에 1억 8,800만원, 수질검사 및 측정장비, 사무용집기 등 공기구비품에 13억 8,000만원,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 등 건설 중인 자산에 172억 1,20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으로 70억 5,9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50건에 838억 6,000만원으로 블록구축 사업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 3,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등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에 81억 1,000만원, 해수담수화 R&D기반시설공사에 50억원, 화명정수장 제1정수 약품투입설비공사에 10억원, 법기수원지 정비공사에 7억 5,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차집관로 부설공사비 지원에 29억 600만원, 회동수원지 부유물 차단망 설치공사 외 40건에 5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수지 확충, 관 부설 등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296억 6,100만원으로 오륜배수지설치공사에 30억 6,400만원, 오륜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에 52억원, 반여2배수지 설치에 35억원, 기장 봉대산 배수지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 8,000만원,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지취득에 4억 2,500만원, 명례, 기장대우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11억 8,200만원, 미음지구 용수인입 시설공사에 45억원, 신평배수지 유․출입관리 부설공사에 30억,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에 8억원, 금성동 산성마을 상수도급수공사 외 29건에 7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개량 정비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254억 7,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배수지 유출 유량계 설치에 1억 8,000만원, 구역 유량계 설치 및 교체에 1억 3,000만원, 지역사업소 생활민원 해결사업에 119억 9,500만원, 동구 수정1배수지 앞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등 114건에 114억 7,400만원, 감전동 오양식품 주변 순환관 부설공사 등 6건에 9억 5,500만원, 토성동 서구청 주변에 2개소 감압변 설치공사 등 5건에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서비스 향상 등 기타사업으로는 회동수원지 수변공원조성공사에 2억원, 배수지친환경시설정비공사에 20억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24건에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내역, 규모, 과목별예산안, 그리고 투자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급수공사 수입 증가예상분이 19억 3,900만원, 시설분담금 1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금 등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매각수입은 8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비 과부족분 26억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탁급수공사비는 19억 3,900만원을 증액, 투자사업비는 집행잔액 7억 2,000만원을 감액, 금리변동으로 인한 공공자금 이자 감액분과 일시차입금 및 지급이자 증액분 반영으로 지급이자는 1억 2,6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세입증가와 세출예산 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71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목별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출입, 승진 등으로 인한 인건비부족분 6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 무기계약직 현원 감소에 따라 1억 3,900만원과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과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화명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와 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에서는 현원감소와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국내 및 월액여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덕산정수장 취수량 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와 약품비 20억 1,100만원과 화명, 덕산정수장 동력비 집행잔액 4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옥내급수관 누수탐지비 지원비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은 보전금 법정요일 변경분을 반영해서 3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15억 6,700만원과 개조공사비 3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급이자는 이자율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3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이자 4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손실은 금정자재창고 건물 철거비 등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7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가감정리분 38억 3,4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낙찰잔액 및 물량감소 등의 사유로 총 26건 7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정수시설개량사업은 명장정수장 제1여과지 유입구 보수공사 등 6건에 1억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지 확충, 관부설사업은 반여1배수지 부지취득에 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정관면 상곡마을 일원 상수도관 부설공사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유수율 제고사업은 연산2동 55블록 노후관개량공사에 17건에 5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사업으로 금정자재창고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정비 및 취․정수시설 개량사업과 배수지 개방 등 시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이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68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부산시 공기업특별회계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수입과 기타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요금감면과 원․정수 판매수익 감소 등으로 54억 7,300만원이 감소하고, 강서, 기장지역의 신규급수공사 등으로 급수공사수입 18억 5,200만원, 시설분담금 2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011년 세입 예산 중 급수수익은 80.2%를 차지하는 주요수입원으로 2010년 대비 가정용 급수수익이 5억 7,400만원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명례용수 인입시설공사, 회동댐 소수력발전소 건립공사 등으로 전년도보다 18억 5,500만원 증가한 64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인상분 5.1% 반영 등으로 2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가 예산과목 변경으로 18억 1,900만원 증가된 것이며, 재료비는 화명정수장 활성탄 구입비 등 일반재료비는 증가하였으나 덕산정수장 생산량 감소 등으로 원수구입비가 감소하여 4억 1,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취수원 다변화 및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용수공급 능력향상과 미래 수자원확보를 위한 해수담수R&D사업 기반시설공사에 50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11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사업지역내 어업보상 민원으로 기 수립된 내년도 사업 추진 일정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민원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배수지 확충 관부설 등으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에게 운동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배수지 친환경시설정비공사에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배수지 관련사업에 많은 예산이 증가되는 만큼 종합적인 업무추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상수도관 개량정비사업으로는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역사업소 생활민원해결사업에 11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주요사업 항목에 대한 추진실적과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장군 동부산권 개발에 따른 신규급수공사 증가와 재개발지역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급수공사 수익 19억 3,9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수입은 고정자산처분 등으로 4억 7,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300만원 감소한 1,559억 7,100만원으로 덕산정수장 취수량 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 약품비 등 재료비 24억 7,000만원, 옥내급수관 누수탐지비 지원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을 삭감했으나 이는 예산액의 53%를 삭감하는 것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덕산정수장의 취수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가 24억 7,00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00만원 감소한 844억 1,500만원으로 명장정수장 유입구 보수공사 등 대부분 도급업체 선정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용과 설계변경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편성한 것이며, 채무상환은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정부자금의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부담금 3억 2,100만원이 줄었으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이자 4억 4,700만원 증액으로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 증가 및 세출예산 삭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400만원 증가한 6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이종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저희가 봤을 때 기업적 측면이 강합니까 안 그러면 공익적 측면이 강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공기업의 운영의 기본은 일반회계에서야 당연히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공기업으로 별도로 분리했을 때는 공익성하고 기업성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경영개선, 경영개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공공성 쪽에 많이 치우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상수도 공기업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일전에 저소득주민들에게 수도세 감면했던 그때 언론에 보도도 되었지만 그것이 5,400만원 정도 되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연간 감액 규모가 50억이 넘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경영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방안도 나오고 했을 때 경영상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런 점이 더러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봤을 때 공기업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혜택은 하면서 우리가 과연 개인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책임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이, 예산서상에. 과연 사기업이면 이렇게 예산을 짜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148페이지에 보면 LED등 교체에서 12만원 해서 250개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에는 680개를 하는데 4,000만원의 시비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등이 다른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LED관련 신성장 녹색산업 해 가지고 상당히 각 사업장마다 전환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긴 있습니다. LED등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기능도 차이가 좀 많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여성문화회관이 더 밝고 더 좋은 것을 달아야지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무려 비용 차이가 3배 정도 난단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한 등당 12만원으로.

○ 이진수 위원

12만원인데 여성문화회관은 680개, 700개를 하는데 4,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등의 종류 중에서 여성회관은 아마 실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이즈가 큰 투광등을 달아야 된답니다. 야외에 주로 설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등의 사이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달라서 단가가 굉장히 비싼 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비싼 등을 외부에 다,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일단 예산에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단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는 거의 물가지 같은 걸 참고를 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찾아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신단 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그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방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각 사업소마다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통합해서 하는 게, 지금 우리 홍보 추진 주체를 보면 전국적으로 특․광역시가 모아서 하는 홍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돗물 전체에 대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사업소로 내려갈 수, 그래서 그 홍보의 내용은 전국적인 경우에는 수돗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진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명정수장, 명장정수장, 예를 들어서 이 1개 개별 사업소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면, 500만원, 600만원짜리 팜플렛을 만들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원고 자체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업 같으면 이것 상수도본부에서 지면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사실은 2,0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경영이 지금 잘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본부에서 각 사업소별 어떤 팜플렛을 취합을 해서 비용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을 유인을 한다거나 그걸 언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본부 차원에서 다하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정수사업장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방문객들에 대한 기념품 이걸 구입하거나 정수장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 이진수 위원

그게 어떤 우리가 다른 행정이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잖아요. 기업 같으면 이 전체 홍보물 같은 경우도, 이 홍보라는 게 어차피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일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걸 각 사업소마다 600만원, 500만원씩 흩어가지고 편성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전체 홍보물은, 크게 대별해서 홍보물일 경우에는 본부 차원에서 거의 다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수장을 방문하는 기관이나 단체, 학생들 이런 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정수장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 그거는 뭐 그렇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하고 그 정수장을 소개하는 안내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 물론 부산시 전체 수돗물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지만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것, 정수과정에 대한 것 이런 게 주로 담겨 있습니다. 금액은 소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뭐 본 위원이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본부에서 기념품 구매라든지 그걸 할 때 관리만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잡혀 있는 기념품, 홍보물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있으신데, 9,800만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오히려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걸로써 9,800만원이면 전면 가능하냐 그래서 이것 전면 개편을 좀 할려고 그러거든요.

○ 이진수 위원

번역비가 700만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진수 위원

번역비가 70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래서 700만원은 지금, 사실은 그 전액을 계상하고 영어로라도 홈페이지를 꾸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은 지금 아주 소액이 불과한데 영어로는 아주 간단한 안내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는 수준인데 그거는 700만원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과연 지금의 상수도본부의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우리가 일반기업 같으면 이렇게 상수도본부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9,800만원 들여서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하고 하는데 영문, 일문 이렇게 번역비를 무려 700만원씩 들여가지고, 기업적 측면에서 만약에 하면 이런 비용을 9,800만원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9,800만원은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리고 그 안에 영어 부분에, 안내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치는 건데 영어 부분은 번역은 이거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630만원 정도, 이게 160원씩, 한 매당 160원 정도씩인데, 이것 한 50매 정도 이것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그래픽디자인 부분에서 이게 기술료라든지 기술자들의 인건비, 이게 고급기술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들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1억 미만 가지고는 오히려 제대로 꾸미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전에 한번 나름대로 얼마쯤 드는지 이 소요경비를 산정을 해 본 것 같습니다.

○ 이진수 위원

경영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일반저소득주민들이나 이런 데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수돗물을 인상을 해야 된다. 수돗물 값을 현실화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9,800만원 들여서, 또 홍보비도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해서, 경영이 잘되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도 기업을 하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으면 이 부분은 사기업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LED조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 조명등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결국은 공기업에 근무를 하신다 하면 우리가 경영합리화방안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편성할 때 뭔가 절감할 수 있는 절감방안이 나와야죠. 절감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홈페이지 예쁘게 꾸미고 홍보물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 시민들한테 물 값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소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합리화방안 내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 줄여야 된다, 늘여야 된다. 두꺼운 책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내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 자체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고민을 해야 안 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LED 이것도 그렇고 홍보물, 우리가 위원님 지적대로 본부 나름으로는 시민 전체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것 점검을 해 가지고 본부에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고민을,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조류도감현황판 제작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진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조류도감현황판이 왜 필요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 이 조류라는 게 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조류 같은 것, 그게 바다에서도 발생을 합니다마는 우리 회동수원지 같은 데도 가면 초록색 녹조류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질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정리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낙동강에도 이게 생겨 가지고 방송에서 더러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 보시면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류 1억 5,000만원인데 글리세롤 등 시약류는 7,500만원, 이거는 어차피 시험을 해야 되니까 한데, 메스플라스크 등 초자류, 내나 비이커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진수 위원

이게 7,500만원 각 사업소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 이거는 수질시험소 겁니다.

○ 이진수 위원

아니, 근데 뒤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에도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진수 위원

뭐 1,3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62만원 잡히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험을 하기 위한 시약류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자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5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전부 다 깨어내 버리지 않은 다음에는 2년이든 3년이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각 사업소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고 금액들이 상당한 부분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재고자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은 24시간 멈출 수 있는 시설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생산자재나 시험용 자재라든지 이게 자재가 재고가 바닥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놓는 겁니다.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시약류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초자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진수 위원

초자류는 다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러니까요. 초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진수 위원

이걸 예를 들어서 시약은 어차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본부장님 말씀대로 24시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비이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창고에,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재놓고 깨질 걸 대비해 가지고 매년 구입을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제가 이 보면 사업소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사기업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게 두 가지 점은 있을 겁니다.

관리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물가라는 게 다시 떨어지지를 않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금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정한 양만큼 빠지면 다시 그걸 보충하고 보충하고 하는 게, 연간 우리가 소요액을 한 7,500만원쯤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인데 이거는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쪽이니까, 우리가 보관할 수 있고 하면…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초자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소요내역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고가 얼마 있고,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한정되어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잡을 때 결국은 우리가 책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익적, 공기업으로서 책임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에 있어서는 기업적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포상제도라든지 누수율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혜택은 가지면서 기업적인 책임은 하지 않는 어떤 예산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좀더 경영합리화 방안을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했으면 시민들한테 수돗물 인상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을 좀 절감을 해서 더 많은 사회적 약자한테 좀더 베풀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큰 책임 아닙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런데 그런 베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인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에 기이 편성된 부분들도 절감하는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좀 보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또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내 기업 내 회사다 생각을 하시고 필요불급한 부분들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100원짜리 구매할 걸 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경우도 이것 일괄 제작을 하면 100원 들어갈 것 50원 들어가면 충분히 될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많이 제작하면 단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니까.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신다하지만 결국은 명장정수장만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회관이나 이런 데 같이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홍보라는 게 맑은 물 공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굳이 사업소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사업소마다 또 갖고 있는 개성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한 거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를 않고요.

○ 이진수 위원

그런데, 하여튼 지엽적이든 큰 부분이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수시로 그런 개선사항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주가 아닌 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질문을 할까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현재 지금 CCTV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책이 어떻는가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명세서나 이런 데 보면 그 항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 항목이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쯤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되기는 되어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금 위원님, 아까 개요서를 제가 설명드릴 때 배수지를 친서민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CCTV 설치라든지 보안시설물은 포괄사업, 같이 그 안에, 20억원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설치를 할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별도로 분리는 안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맑은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고급기술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수를 보호하고 그걸 감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CCTV 설치현황을 쭉 참고로 해 보니까 어떤 데는 기장사업소 같은 데는 2대 정도 가지고 그걸 다 커버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또 어떤 데는 명장 이런 데는 보면 안에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25대가 들어가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설치연도가 지금이 2010년도인데 199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있다는 거는 카메라 화질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발달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설치된 카메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감시를 하는가 내가 좀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거는 좀 예민한 거는 낙엽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오작동이 되어 가지고 아예 꺼놓는답니다. 경보음을 갖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 경보되는 그 CCTV 말씀입니까

○ 이정윤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요즘 보면, 그래 하지 말고 요즘 보면 큰 동작이라든가 인물을 체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카메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이것 전부 다 합해 봤자 447대밖에 안 되는데 싹 교체하더라도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안심한 감시체계 하에서 원수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그 정책에, 예산에 뚜렷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 그래서 혹시 이번에 빠졌으면 이 CCTV 교체 건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거는 내년 우리 예산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정1배수지하고 구포배수지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는 이미 들어있는 것만 해도 11개소가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있어도 97년도에 만들은 카메라 몇 대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는데, 이게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려면 한 2,000만원짜리 정도, 화상하고 동작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 이정윤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다 완전하게 해 가지고, 진짜 이 경비시스템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립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한 기십억, 한 20～30억이면…

○ 이정윤 위원

물론 상수도에서 물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잘 알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설계변경 사례라는 제목으로 본 위원이 서면질의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2010년도 설계변경 건으로 예산의 변동이 생긴 부분인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인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당초에는 관 이설이 60m에서 이게 바뀌면서 36m 줄었습니다. 그렇는데 이 예산증감은 거의 1억 3,300이 늘었어요.

그래서 관 이설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관 이설이 왜 줄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10월 18일날 답변을 받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2공구면 위치가…

○ 이정윤 위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동해남부선, 안락동으로 해서, 동래로 해서 쭉 해운대로 빠지는 것 그것…

○ 이정윤 위원

예, 원동교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원래 애초에는 60m였습니다. 관 이설공사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게 변경되면서 24m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6m가 줄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36m가 줄고 예산은 늘고.

○ 이정윤 위원

예, 그게 왜 그렇는가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아직 자료가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걸 지금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제2정수장 침전지 트라프 균열보수 및 도막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표면 보호라든가 단면 복구라든가 균열 보수라는 이런 제목으로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변경된 게 표면 보호도 조금 변경되었고 단열 복구도 그렇고 균열 보수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지금 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표면 보호가 얼만가 하면 2.79㎡ 같으면 불과 뭐 한 이 정도 됩니다. 1m 곱하기 2.79 같으면.

그리고 단면도 보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균열 보수가 이게 59m인데 거기에 계산해 보면, 본 위원이 다른 쪽에서 견적을 한번 내보면 토탈 한 22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예산에는 1억 9,000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더 있는고 하면 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데 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이 왜 필요하며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만큼 액수가 늘었느냐 그러니까 1억 9,700에서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한 200～300 정도인데 그러면 1억 9,500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공사단가가 잘못 계산돼서 그런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그 자료들 속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 이정윤 위원

예, 지금 그게 해명이 안 되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해남부선 복선 2공구 부분하고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제2정수장 단열, 균열, 보수 관계 이거는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대체 5,000원짜리 기념품, 방문기념품이 이것 2,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던데 2,500원짜리는 뭐 어떤 거고 5,000원짜리는 뭡니까 주로 애들이 와 가지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방문 기념품을 받는 건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외국에서 또 손님들이 오실 때…

○ 이정윤 위원

주로 뭐 어떤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는 볼펜 종류를 주고 있고요.

○ 이정윤 위원

그게 5,000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직원을 보며)

요요

(“요요.” 하는 이 있음)

아, 장난감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볼펜이라고,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 이정윤 위원

그것 구경 한번 해 봅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요요라는 장난감입니다.

○ 이정윤 위원

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정윤 위원

그게 2,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단가는 그거는 별도로 산정을 하고요. 여기 예산 확보해 주면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인솔해 오신 선생님들께는 우산을 드리고.

○ 이정윤 위원

우산을 드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렇게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홍보물 자체의 예산이 우리가 보통 이런 홍보물 보면 이러면 대개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인데 이게 2,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걸 한 건 아닌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 아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실제로는 볼펜, 요요장난감 겸 볼펜을 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예산을 뭐 그래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일단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놨던 것 같고요.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것, 재작년에 하던 것 계속 같은 액수로 지금 예산이 산정이 돼가 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이게 CF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해마다 쓰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홍보물 제작비는 이게 우리 특․광역시 합동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광역시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포션이 큰 편이고요, 방송 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언론에 광고를 정식으로 하는 경우가, 언론 일간지가 2개사 있으니까 1년에 네 번씩 정도 해 주고 방송광고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집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물은 생명입니다’라든지 이런 특집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 예산 여기에 심의과정에서 제가 사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한데, 우리 CF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CF 제작이 무슨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지금 맑은 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해 가지고 결과가 맑은 물이 나온다 이러면 만약에 어떤 시민들이 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다큐로 제작해 가지고는 도저히 맑은 물이 안 나오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허위광고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차라리 애니메이션보다는 다큐로 제작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그런 다가가는, 왜냐 하면 좀 수준이 되게 높아가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의 수도, 맑은 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신이 많으니까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미지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실제 다큐로 제작을 해 가지고 맑은 물이 나온다는 걸 좀 했으면, 지금 예산과정에서는 이런 게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작년에 1,800만원 가지고 CF를 만들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담기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모델을 쓸려고 하면 우리 여기도 잘 생긴 분들도 있고 우리 여자 의원님들도 잘 생긴 분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무상으로 출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정수시설 과잉시설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과잉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원가절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잉시설에 대한 관리 또는 다른 방법으로의 전용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거나 해서 예산에 절감된 부분이 특별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관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방금 과잉시설 부분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직 연구하고 있는 상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도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신규 공급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쭉 적어갖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낡은 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사고 났을 때 긴급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정수장시설이 어쨌든 우리가 가동률이 50% 미만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 정수시설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예, 미만인 그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시설을 가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가동률 50% 미만일 때 그 나머지 시설을 우리가 잠시 폐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또는 다른 시설로, 배수지나 이런 걸로 전용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 부분에서 제일 큰 게 우리가 수자원공사와의 원수 대가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 이경혜 위원

원수, 잠깐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런데 그 속에 계약내용을 보면 화명정수장일 경우에는 취수량에 관계없이 하루에 32만 6,000t을 계산을 해 가지고 연간 57억을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용량 자체가 60만t이기 때문에 32만 6,000t을 초과해 가지고 얼마든지 쓰고 수영강에다가 펌핑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돈을 계산을 안 하는데, 그쪽에 화명정수장의 가동률을 관망이 허용하는 한 최고로 올리고…

○ 이경혜 위원

최고로 올리고 다른 정수장을 낮추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조금 낮추면 우선 원수대에서 거기서도 몇 십억 정도씩 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 이경혜 위원

몇 십억이나 나올 수 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가동률에 대한 문제는 올해에 대두된 문제도 아니고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계속 꾸준히 저희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언제까지 연구만 하실랍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명정수장 같은…

○ 이경혜 위원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덕산정수장은 바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고.

○ 이경혜 위원

실제 운영비를 많이 줄여놓았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전력료도 줄이고 약품비도 줄이고 그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년도 원수 구입비 하나만 하더라도 매리취수장에서 취수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12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동서부산권에 계속 산단들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 이경혜 위원

그건 우리가 판매를 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을 해서 판매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말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가동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니까 지금 현재 가동률보다는 그런 것이 좀더 늘어가면서 가동률 자체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문제는 시민들이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다고 시민들 보고 물 많이 써라 할 수 없는 거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가동률을 높여야 되고 또 가동률을 무턱대고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동하기 위해서 소비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동하기 위해서 생산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과잉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 말하자면 휴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행감 때 드렸고. 혹여 그때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예산에서 그 동안 고민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렸지만 그때 시작해서 고민해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번 예산에 경비들 부분에서 보면 덕산을 줄이고 화명을 좀 늘리는 쪽으로.

○ 이경혜 위원

실질적으로 덕산에 약품비를 포함한 시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혹시 덕산에 운영비하고 이번에 성과예산안이 되어 가지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이진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시설관리유지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5억 2,000인가 이렇게, 이게 보니까 거의 본청 시설유지에만 드는 비용이 5억 2,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5억 6,000 되어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아까 이진수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LED 조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체부분. 이 부분이 그때 대답을 야외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0개가 다 야외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까 12만원짜리.

○ 이경혜 위원

예, 12만원짜리 250개 3,000만원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실내에도 몇 개 기계실 같은 데 펌프모터 운행하고 있는 그쪽에도 일부 들어가고 야외하고 그렇게.

○ 이경혜 위원

야외하고 실내하고 다 합치면 전구가 모두 몇 개인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구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야외는 물론 정수지라든지 침사지, 여과지 쭉 돌아가면서 전체를 비추는 것이고.

○ 이경혜 위원

본청에 들어가는 LED 교체 아닙니까 본청의 시설관리유지. 각 사업소 것 아니거든요. 청사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것은 본부에 들어 있는 경비는 전부 상수도본부 건물 안에 건물용입니다. 밖에 물론 유도등도 있겠지만.

○ 이경혜 위원

아까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 부분은 저는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진수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가시고 안 계시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이게 야외용이 아니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수

12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생각해도 야외에 250개가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LED가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2만 5,000원짜리부터 십 몇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만원이란 고가품을 여기에다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또 하나 LED전구가 지금 물론 광고는 그렇게 나옵니다. 조금은 입증이 되기도 했고요. 하나 수명이 10만 시간이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아직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정말 LED전구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전구 자체의 사용 수명이 길다 아주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비싸단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것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요. 구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교체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신중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보면 각 부서마다 많이 좀 계상이 될 것입니다. 효율성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국무총리실에다가 편지를 올려서라도 이것 해 가지고 절감되는 전구 교체비하고 전기료하고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전력요금 싸고 내구연수 길다는 것인데 이게 전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전등의 30%를 2012년까지는 무조건 다 완성하라는 총리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집중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획일적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인 어떻게 보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적인 그런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과감하게 계산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수정요구도 할 수 있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국무총리님도 다 알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느냐 하면 탄소배출권 문제가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든지 저탄소녹색성장 쪽에서는 LED가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장려를 하지만 일단 우리 부산의 상수도본부 우리가 원가절감이 아주 절실합니다.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생산요금이 원가가 부산이 전국에서 2위 내지 3위지 않습니까 현실화율은 가장 높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가장 낮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가장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도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수돗물이 생산되는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고, 내부운영에서 뭔가 줄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살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짚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12만원짜리 LED를 250개를 갈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아까 수질연구소 조류는 새 조류가 아니고 바다 해초 조류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가 가족동반한 체육대회가 2,000만원, 상근자체육대회가 250만원 이렇게 총 2,25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139페이지. 이것 가족체육대회면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의 가족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사실은 우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수도 현장에 24시간 풀로 가동하다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가족들도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같이 옛날에는 화명정수장에서 정수지 위에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가족들이 애들하고 즐기는 한마당을 만들었는데 현장 노무 말하자면 고생하는 사람들의 격려차원으로 해 오던 건데.

○ 이경혜 위원

충분히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는 행사라고 보고요. 그러나 2,0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2,000만원만큼 직원들과 가족들이 정말 만족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일회성 행사란 말입니다. 오히려 일회성 행사보다 가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가족장학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 2,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로 쓰기에는. 그날 와서 물론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푸짐하게 아주 기분 좋게 하루 즐기는 것도 좋지만 매년 2,000만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말 어떤 부분은 가족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해 주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2,000만원 했는데 상수도 가족이 1,200명입니다. 인원을 가지고 가족하고 하면 곱하기 3만 해도 4,000～5,000명. 그래서 금액은 사실…

○ 이경혜 위원

2,000만원이면 한 사람에 얼마 정도 되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한 5,000원 정도. 점심식사 하나 하면 그것도 거기에서 옛날에는 솥을 걸어놓고 그쪽에서 바로 조리를 해야 단가가 싸니까 그렇게 운영했고 애들 학용품 같은 것 상품으로 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된다 생각을 하면 사실 가족이 많으니까. 제 이야기는 1회성행사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그런 부분이 가족들이 다 원하고 즐기는 것은 좋은데 또 가족들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하니까 오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챙겨 주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그 다음 청원경찰들 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25만원이면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하복하고 겨울에는 특히 잠바 같은 것도 필요할 건데 충분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산편성지침에는 하복, 춘추복, 동복 대개의 경우 갈라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예산편성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제 규정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 이경혜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청원경찰은 용역회사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시험 쳐 가지고 요새는 정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저는 이 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들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지만 밤에 야외에서 순찰을 돌아야 된다든지 어려운 분들일 수 있습니다. 밤낮 근무시간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교대근무를 계속해야 되고요.

○ 이경혜 위원

제가 보기에 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후한데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너무 인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거기에 보면 나무 심고 나무 자르고 하는데 4,0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목원도 아닌데 매년 이 정도 배정이 됩니까 다른 사업소까지 합치면 아까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수목 정전을 한다든지 정비하는 예산은 총 20억을 들여 가지고 시내 한복판에나 땅이 없는 데 배수지 같은 걸 개방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나무도 좀 심고 가꾸고.

○ 이경혜 위원

공원처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정도 하고. 조깅트랙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어 주고.

○ 이경혜 위원

이 비용은 그 비용이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제가…

○ 이경혜 위원

이 비용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건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거기서 시설관리소사업소 내에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에 전정이나 식재를 하는 비용이 4,000만원으로 하겠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수목 방제작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보니까 직원들 국외 해외 배낭여행. 이것은 주로 어떤 직급의 직원들이 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주로 실무자급들인데 간혹 시에도 그렇고 사무관 그룹이 열댓 그룹 쯤 나가면 한 그룹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인데 거의 실무자들이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렇게 조를 짜 가지고 나갑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이런 사업들은 대개가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실무자급에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상수도본부의 사명감도, 보람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잘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조금 해외여행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53페이지입니다. 업무 유공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이것은 100명이거든요. 부부동반하면 200명이고. 매년 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국내외라 그랬거든요. 주로 하고 있는 것은…

○ 이경혜 위원

해외가 뭐냐 하면, 국내외가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해외는 안 보내고, 제주도하고 울릉도, 남해안 이 세 군데 코스를 가지고 상반기에 한 세 번쯤하고 하반기에 한 두 번 하는데요. 제주도하고 상반기에는 울릉도를 했고, 하반기에는 제주도하고 남해안으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우수공무원들 표창 받았거나 선발기준에 의해서 쭉 뽑아 가지고 부부간에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여기에는 국내외 산업시찰로 되어 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국내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외 쪽은 그렇고 해서 국내로.

○ 이경혜 위원

예산 8,400만원 되어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표창 받고 하는 직원이 100명이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몇 년씩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표창 받은 직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표창을 받았거나 우수공무원이거나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거나 그런 직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여기서도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냥 돌아가면서 간다기보다 물론 누구나 골고루 기회를 가져야 되겠지만 제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고 일에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것도 시행하다 보면 국내, IMF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걸 취소를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10월달 업무보고 때 사실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영도대교 송수관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공법 때문에 두어 번 곤란을…

○ 이경혜 위원

두어 번 정도 공사하다가 1년쯤 공사하다가, 공사 시작하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두 번을 중단을 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게 공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 설계했던 그게 해 보니까 조금 안 맞고 밑에 조류부분이 물살이 세고 해 가지고 안 맞고.

○ 이경혜 위원

그때 10월달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정도 큰 공사를 하면서 몇 십억 들이는.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사전용역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저는 지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점검을 하는 동안에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마침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난 10월 18일날 답을 받은 내용인데 당초 계약금액 4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규모가 45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면질의 답변 내용 속에 보면 2010년도에 9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더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되어서 총 공사액이 55억이다 이렇게 답이 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55억 6,800만원.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답이 와 있는데 10월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공사액이 66억으로 혹시 표기 안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9억 8,900만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계약심사 10월 2일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어쨌든 10월 말 당시에, 10월 말이 아니고 그 업무보고서가 9월 말까지거든요. 9월 말까지 우리가 산정된 공사 총액은 66억 4,6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서면질의 답변에 총 공사액이 55억이라고 답변이 오나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56억 5,700으로 그렇게 답변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56억으로 가다가 나중에 10월 2일날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이 된 것이 66억 4,600만원으로 절차상으로…

○ 이경혜 위원

그래서 변경 승인된 내용을 업무보고서에다가 기재를 했다 9월 말까지가 아니고. 그런데 그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고 인쇄가 되어서 배포가 될 정도인데 어떻게 직원이 보내주는 서면답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 직전에도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10월 2일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숫자가 타이밍이 안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럼요.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고 서면질의에 답변을 한 것은 10월 18일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인쇄된 책자에는 66억 4,200만원인가 왔는데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같은 것으로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전봉민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 그렇고, 추진사항을 쭉 설계변경 내용에서 마지막에 총사업비를 56억 5,700만원 해서 10월 2일자 계약기술심사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66억 4,600으로 변경을 했다.

○ 이경혜 위원

한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게 주요변경사유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더 올랐습니다. 물론 8억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기도 하지만 총 공사규모를 68억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하고 또 오른 이유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설계변경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설계변경을 두 번에 걸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법 바뀐 것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대한토목학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또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의논해 가지고 한 게 지금 최종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 나는 것이 1억 5,000만원.

○ 이경혜 위원

그럼 거기서 1억 5,000, 그럼 애초에 계약금액에서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이 됩니다. 10년도 하고 11년도. 이 2개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설계변경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변경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게 애초에 45억 계약금액에 지금 68억이면 23억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45억이 아니고 55억 6,800요.

○ 이경혜 위원

55억 6,800은 10년도에 9억이 투자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총 계약금액이 45억이었는데요. 서면질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어쨌든 애초에 계약금액의 애초의 공사액과 지금 68억 그 차이가 13억이 되었건 23억이 되었건 1억 얼마가 되었건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설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그 설계가 변경된 이유는 공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분명히 10월달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맨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사전용역을 맡겼고 또 어떤 공사팀에다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공사 팀이 태화인가요 태화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도급자가 태화건설이고요.

○ 이경혜 위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경혜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 공법을 잘못 택해서 이거는 사전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본부장님 대답이 “아, 그것은 유책 사유자가 바로 공법을 잘못 선택한 사전용역 내지는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어도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시가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 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설계변경 때문에 나온 이 차액은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나중에 그 공사자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실제 그 공사비에 투입된 금액만큼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지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당초 계획되었던 공법대로 해 보니까 결국 그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왔고.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10월달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처음에 예측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바다 밑을 관통하는 관을 묻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특수성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사전용역도 맡기고 공법에 대한 자문도 하고 또 공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 10월달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지 완벽하게 조류의 흐름이나 지질이나 물론 지질조사 정도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 당초에 설계를 하고 공법을 선택했을 때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 이경혜 위원

그 정도 지질검사나, 이 공사 자체가 바다 밑에 수십미터를 뚫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미터를 뚫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공사가 우리가 지금 부산하고 거제하고 다리도 놓는데 이 정도 공사 가지고 전문적이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본부장님 분명히 10월달에 그러면 제가 10월달에 질문 드렸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저도 속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 이경혜 위원

10월달에 분명히…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건 공법이 맨 땅에 그냥 우리가 시트파일을 박아 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 밑에 수도관을 묻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이경혜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는 것이 사전용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공법을 정합니다. 지질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게 해서 공법이 정해지고 공사액도 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법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고 또 다른 공법을 썼는데 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두 번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도 봤지만 그 공사가 중간에 지연됨으로 인한 또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라고 여쭈어 봤을 때 분명히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책 사유자가 바로 공사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 우리 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제가 액수도 물어봤습니다. 1억 얼마다. 1억 얼마 정도밖에는 손해 보는 게 없다. 저는 사실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정도 큰 공사가 1년이나 그렇게 두 번 중단되는데, 진행되다가 중단되는데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1억 얼마 손해 보고 말 것인가 본부장님! 이 부분은 본부장님도 속기록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왜 우리가 지난 해 9억, 올해 8억 그리고 오늘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추가예산이 들어가서 공사규모가 커진 이유는 총액이 커진 이유는 분명히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우리 속기록도 확인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좋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속기록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마 시공사가 부담했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정확히 한번, 설계비가 좀 더 들어간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 이경혜 위원

설계비만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공사부분은…

○ 이경혜 위원

우리 부산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해야 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늘상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할 때와 실제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 시 사업이나 어디를 보면 다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최형욱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영도대교 상수관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죠 2012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금 이제 본격, 한 45% 정도…

○ 최형욱 위원

2012년에 완료가 되고,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도개교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요. 그 안에는…

○ 최형욱 위원

돈이 보니까 투입될 부분은 거의 다 투입되었더라고요,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좀 이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것 한전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가는 아시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한전하고 중구청하고…

○ 최형욱 위원

일단 가이설관 부분은 일단 롯데측에서 부담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또 소송 제기도 하고.

○ 최형욱 위원

나머지는 본관 할 때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영도대교 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붙어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참 저는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정말 한전과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 이거는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좀 잘못 처음부터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납득 못할 부분은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롯데와 부산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고 넘어갈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향후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때는 정말 기업의 이해보다는 시민의 이해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 부담주체의 문제보다는 상수도, 상수도관을 가지고, 사실은 공동구를 묻어 가지고 한전하고 같이 들어갈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한전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별도 묻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수도관은 묻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논의절차를 거친 게 2007년도에 행정부시장실에서 ‘그러면 이 비용들을 전부 롯데에 다 떠넘겨 가지고 롯데가 손 들면 그러면 전체를 못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도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국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영도대교 관계 이 부분은 그때 당시로 한 62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업비를 해저로 묻되, 그러니까 가이설을 해가 있을 때 10억 정도 들어간 거는 롯데가 부담을 했고 이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은 그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이거는 시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좋지 않은 관례가 될 수 있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면. 그리고 어차피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발생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중간에 물론 문화재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고 도개교로 바꾸는 그런 게 있기는 했겠지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법에 근거해서 시가 명백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그 점에서는, 타 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부분을 먼저 전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최형욱 위원

그리고 저번에, 수돗물 공급 직결급수체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시범사업도 지금 벌여놓고 있고요.

○ 최형욱 위원

예,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체 저게 12월 말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관계는.

○ 최형욱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나와 있습니까

용역 중간보고는 하셨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이것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목적 같은 거는 제가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급수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부장님.

○ 위원장대리 이진수

박재태 급수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안녕하십니까 급수부장 박재태입니다.

○ 최형욱 위원

이것 중간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예, 중간보고를 받고 지금 이제 내년도 시행지침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시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직결급수 하는 방안을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내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렇죠 그래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벌써 직결급수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용역까지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다 빠져있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들어갈 게 앞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예.

○ 최형욱 위원

그러면 직결급수에 따르면 물탱크를 일단 전부 철거를 하고 바로 가정으로 가는 시설을 만드는 데 비용이 그래 안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예, 물탱크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쟁점이 그건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하게 된다면 별도 그 예산을 얹어야 되는데 그 돈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안 하고.

내년에는 우선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끝난 지역에 대한 검증평가하고 또 시범사업, 용역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사업을.

○ 최형욱 위원

시범사업에는 예산이 얼마쯤 투입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1억 5,000인데…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하는 데도 그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침을 그래 정해 놓고 이걸 시범사업 할 때는 우리 본부에서 예산을 부담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끝나서 나머지 한 25만 가구에 직결급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섰을 때 그때는 그 가구 부담으로 하겠다면 이 용역이 의미가 없죠.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아니, 지금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7,500만원은 용역 연구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7,500만원은 시범사업 하는 데로 들어갔는데…

○ 최형욱 위원

지금 시범사업 대상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50, 50, 150가구입니다.

○ 최형욱 위원

150가구면 평균 잡아도 한 50만원 정도, 한 가구당.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그 비용은 시범사업하는 관 연결하는 것, 배수지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에 금년에 시범이 들어갔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는 배수지가 완벽하게 된 지역부터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아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 최형욱 위원

필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예.

○ 최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직결급수를 할 대상 가구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이번에 검토를 아까 제가 시켜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수지가 완벽한 지역, 영도, 중구, 동구 이 지역에서 골라 가지고 내년에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구수를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예, 그것까지도 이번에 저희들 별도 과업을 줘가 시켰기 때문에 그게 최종 보고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도시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지붕 위의 물탱크를 없애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재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박재태 급수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정액제 급수공사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9,000만원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최형욱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누적공사비가,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한 결국 적자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용역의 방향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결국 방향은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정액제 급수공사비 자체에 공사비가 좀 업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조금은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2010년도만 하더라도 18억 정도 이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규모가 2009년도에는 한 32억 정도가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적자폭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균형을 좀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이 작업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결국은 이게 어차피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 되면 결국은 시민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 부분은, 근데 거의 이 부분은, 정액제 급수공사는 이미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급수는, 인입시설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는 크게 많은 숫자가 있으라는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이게 93년도에 만들고 지금 벌써 17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위원님 지적대로 적자폭을 좀 줄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이게 큰, 상당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구경별로 한 번쯤 다시 보고…

○ 최형욱 위원

2009년도에 30억, 또 2010년도에 18억.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18억. 50억입니다, 그것만 해도.

○ 최형욱 위원

어차피 이게 시민 부담인데, 결국은. 그만큼의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 최형욱 위원

이것 세부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최형욱 위원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배수지를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장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기장에, 대변 위에 거기 봉대산, 예.

○ 최형욱 위원

예, 이게 기장군 지역에 기존, 기존은 배수지 없이 어떻게 갔습니까 간접급수체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제 배수지를 넣는다는 거는 배수지에서 다시, 배수지까지 물 보내고 배수지에서 이렇게…

○ 최형욱 위원

안정적으로 그래 공급하겠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하는 게 간접급수방식인데 그게 제일 지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장군에는 지금 배수지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해수담수화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4만 5,000t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 바로 공급하여 쓰는 것보다는 배수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낫겠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듦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최형욱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최형욱 위원

그래 결국 그 사업 때문에 또 이러한 비용이 들었는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닙니다. 기장지역의 급수 부분은 간접급수, 어차피 지금 배수지는…

○ 최형욱 위원

어차피 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직결급수 문제도 그렇고…

○ 최형욱 위원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상시급수도 문제고 이게 전부 배수지는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니, 그래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저희들 목표는 적어도 12시간 내지, 이상은 견딜 수 있는 용량을 배수지로서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최형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 사유에 해수담수화사업 완공시기하고 맞춰져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최형욱 위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장사업소 청사부지 건물 취득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기장, 이 이유 중에 청사공간 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장군청 내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기장군에서 이제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청도 그렇고 처음 지었을 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진다거나 회의실 부족 문제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면 청사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지금 기장군청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얼마쯤 되죠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555㎡, 한 170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170평 정도 쓴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최형욱 위원

그럼 우리가 취득할려는 건물도 보니까 한 200평 조금 되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조금 못 미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예, 200평 조금 못 미치는 건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643㎡입니다.

○ 최형욱 위원

지금 임대료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1,690만원 정도, 지금 지급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1,600이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기장군청이 저번에 행안부에서 조사한 청사면적기준 초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호화청사라 해 가지고 세 번째로 면적이 많다. 기준면적보다 거의 한 70% 이상 과다하게 청사를 지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청사면적이 좁다고 기존에 있는 우리 상수도본부 사업소를, 기장사업소를 좀 빼달라 하니까, 이게 상수도본부는 어차피 기존 부지나 건물 취득하는 데 돈이 십 몇억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이게 좀, 우리가 가능하면 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쓰면 훨씬 좋은 건데, 그래서 의문이 좀 가서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저도 간부회의를 할 때도 이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청사가,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좁아 가지고, 동래구청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것도 아니면서 아마 자재창고, 자재들 들락거리고 민원이 또 수도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용 안 했겠나 싶은데 이거는 구청에서, 군청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질 거는 따지고 하자 그랬는데, 일단 비워주기로 결정을 하고 보니까, 그럼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자산에 투자해 놓는 거니까 별도 청사, 다행히 쓸만한 청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비슷한 규모의,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점점 공공이 가지는 영역만 많아지고 결국 시민들 부담이 커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저도 안타까워서 그쪽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래서 요새, 거기도 또 전에 하고, 오 군수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 최형욱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이제는 여기 그것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구․군 청사와 같이 쓰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 최형욱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여기만 유일하게 군청 안에 1개 층을 좀 빌려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독립된 사업소를 갖게 됩니다.

○ 최형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115페이지, 기장 봉대산 배수지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해수담수화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115페이지요

○ 전봉민 위원

아, 158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전봉민 위원

이 담수화사업을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배수지를 통한,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담수화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죄송합니다.

○ 전봉민 위원

담수화사업 자체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조금 지금 속도를, 우리 또 박재본 위원님께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조금 어떻게 되면 이게 또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전봉민 위원

마련되지만 어차피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민원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나름대로의 준비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요…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설계비를, 이것 전체 다 공사를 시비로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닙니다. 이게 1,879억이 들어가는데 시비는 전체 금액이 350억원 정도…

○ 전봉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것 배수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 배수지는 우리 시 겁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 전봉민 위원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내년에는 실제, 올해 설계비만 잡혀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런 걸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우리 화명정수장 제1정수 약품 투입 설비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게 기계가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게 한 40년 거의 다, 76년도, 74년도 이 정도, 70년대 초반에 했는데요. 이게 자원효율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이래 지금 우리 30년 넘은 것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약품투입식이 지금 명장시설이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다음이 화명이고 그 다음이 덕산인데 40년 가까이 되는 거는 아마 명장하고 화명에 있는 시설들이 좀 오래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것 지금 약품 투입탱크 7개 중에서 우선 내년 10억 예산 갖고 3개 탱크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가 가지고 나머지 4개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갈라 그럽니다.

○ 전봉민 위원

그 약품 투입이 몇 프로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무래도 시설을 다시 갈게 되면 새로운 시설들이 되어가 효율성은 좀 올라갈 거는 아는데 그 비율까지는…

○ 전봉민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뭐 이 예산 반영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한번 이거는…

○ 전봉민 위원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인지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원가절감 차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부분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산출들을, 얼마나 효율이 향상이 되는지 이걸 별도로 산출을 해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법기수원지 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양산에 지금 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 실제 필요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법기수원지는 여기에 우선 두 가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회동수원지에 수변산책길을 조성했듯이 법기수원지도 그 일부분을 우선 개방을 하기 위한 작업비용이 들어있고, 하나는 사석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석정비 부분은 한 4억 5,0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개방에 대비한 그게 3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 전봉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여기는 차 타고 오고 아니면 가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 전봉민 위원

어려운데 지금 주차장 부분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노포동 전철역에서 마을버스가 다니기는 하고 있는데…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민이 이용하기에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어차피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 전봉민 위원

차를 이용해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주차장은 지금 양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면 100%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수준의 주차장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인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처리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래 투입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일단은 지금 그 입구 쪽, 둑에 올라가기 전에 나무 수림대가 있는데 입구 쪽은 우리가 일부 개방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까지는 했는데 그쪽은…

○ 전봉민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 해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실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고 거기 있는 마을주민조차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평상시에는 일단 법기수원지에 좀 안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경치에 사진이라도 찍게 해 달라는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거절하기가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거절을 해 왔었는데, 여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개방하는 게 아니고 입구 둑만 우선 하겠다는 건데, 산책길도 만들 건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방하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미스테리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48페이지,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도시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이게 지금 돈을 모으면 한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전부 비슷 비슷한 유지보수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게 아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위에 거는 나눈 것하고, 장비는 이게 주전산기 등 한 18개 정도 우리가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것 같고, 그 밑에 것 소프트웨어 이거는 12개 정도인데…

○ 전봉민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이걸 이래 4건으로, 어차피 지금 통합, 통합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마 이게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리업체하고 전문성이 좀 다르답니다. 장비를 다루는 데하고, 그래서 그 내역별로 4개의 건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서 소프트웨어끼리라도 도시정보시스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시스템은 두 가지거든요. 정보시스템이 있고 도시정보시스템이 있고. 그것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러면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두 군데로 하든지.

통신유지비는 이거는 일반 전화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정보시스템 이거는 시에서 일괄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우리는 지출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걸 같이 묶지는, 그러니까 계약상대방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전봉민 위원

어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통신설비.

○ 전봉민 위원

비슷비슷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정확하게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면 워터코리아라고 하는 행사가 하나 있던데,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전국에 상수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경부하고 상․하수도협회가 주된 개최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주로 누수 수리라든지 이런 실기를 겨루어 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걸 기해 가지고 있었던 각종 행사들, 회의들, 그게 있고, 또 주된 거는 이번에 킨텍스 같은 경우에 한 4개 홀, 4～5개 홀을 전부 다 통째로 다 쓰는데 각종 상수도에 새로 개발된 전산기기라든지 또 관 종류 이런 전부 다를 부스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대성황을 이루는 그런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참가비가 이게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4,000만원 이거는 지금 경비 아낄려고 개인별 여비도 지급하지 않고 차를 대절해 가지고 가는, 우리 직원들도 가고 많이 갑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차를 대절해 가지고 몇 분 가시는데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에서 한 300명 정도, 첫 날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날 가는 사람, 경진대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우리가 여기 가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정보를 많이 얻어 올 수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게 여비입니까 지금 여기 잡힌 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여비,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300명 여비 치고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홍보부스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크네요.

○ 전봉민 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 상수도본부 홍보부스가 있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 다음 참가비용하고.

○ 전봉민 위원

그 부스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부산 상수도를 홍보하는 그런 거죠.

○ 전봉민 위원

우리 상수도 홍보하고 직원들이 올라가는 거는 다른 것들을 구경을 하러 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정보도 입수하고 경진대회도 참가하고.

예를 들자면 기자재를, 관이 갑자기 터졌다 그랬을 때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수리를 하느냐 이런 경진대회를 합디다. 하는데, 참여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고 별도 시상도 물론 하고 있는데, 그것 점수화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이틀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 전봉민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았단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올해 한 것이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고양에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대전에서 그러니까 운임이 적게 먹힐 때는 경비가 적게 들고.

○ 전봉민 위원

운임이 차 2대 왔다갔다 하는 데 운임이 1,000만원이나 듭니까 차를 운행하는 데 돈이 1,000만원이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선 부스비가…

○ 전봉민 위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덕산정수장에 원수구입비가 올해는 줄었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줄었으면 동력비도 같이 따라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동력비는 금년에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5.9% 금년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5.9% 올라 가지고 물의 생산량은 줄지만 동력비 오른 만큼 그래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올해 수준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 전봉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구입을 이번에 본부에서 120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컴퓨터가 총 몇 대인데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금 추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컴퓨터를 다 주라는 것이 노조하고 협의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1,200명이라면 1,200대가 있어야 됩니다.

○ 전봉민 위원

앞으로 이번에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가 972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 컴퓨터라도 쓸 수 있는 한도까지 일단 내용연수는 다 견디고 지금 저희들 보면 시와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모니터가 시에는 얇은 것 LCD판으로 거의 다 교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큰 것을 쓰는 데도 있고 우리가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이 고치자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 전봉민 위원

내년에도 많은 것들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매년 내구연수가 다 되면.

○ 전봉민 위원

1월부터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속도가 좀 빨라지고.

○ 전봉민 위원

직원 여러분들 일하는데 많이 편리해지는 부분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때 제때 갈아주지 못하고 해서.

○ 전봉민 위원

현재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것을 하면 업무 효율은 많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선 6년 이상 된 것만 해도 우리가 갈아야 될 것이 엄청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 전봉민 위원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연구비죠 연구개발비. 수질시험용시약과 초자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우리가 용역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누수방지사업 용역으로 해서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것은 끝났습니다.

○ 전봉민 위원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종료되었으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올해 연말이면 완전히 다, 469개소 블록감시시스템.

○ 전봉민 위원

실험기구를 사는데 중동부사업부터 서부, 영도, 부산진, 동래, 남부, 북부, 해운대는 1년에 63만원이 들어가고, 강서는 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강서는 공업용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만t 시설을.

○ 전봉민 위원

이게 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적혀 있던데 양이 많아도 다른 데는 63만원 들어가 있다고요. 63만원인데 이게 급수부는 9,000만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게 수질시험장비가 지역사업소 같은 데는 가정수돗물에 직접 가서 홈닥터 이것을 하다보니까 50만원 내외해서 책정하고 있고, 강서 쪽은 금액이 많은 것은 바로 공업용수 정수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시험도 하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생각을 아까 양에 차이가 나겠지만 작은 데는 63만원 하면 합니다. 10배 같으면 630만원이라고요. 10배를 더 실험과 장비를 내가 볼 때는 말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단순히 가정집에 가서 수돗물 급수관에 나오는 물을 테스트 하는 것하고 정수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좀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 전봉민 위원

명장사업소는 현재 1,700만원이고 화명은 1,300만원, 수질연구원은 2억 3,600만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수질연구원은 큰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 전봉민 위원

덕산도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쉽게 생각했을 때 똑같은 우리가 초자류하고 아까 전에 시약하고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양이 차이가 납니까 양까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으로 비율을 봤을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역사업소는 이 정도 수준이란 것이 단순한 업무니까 그렇고.

○ 전봉민 위원

실험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 같은 데는 1,800만원 같으면 3배를 더 많이 한다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부분 수질연구소장이 답변을…

○ 전봉민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해서 하고요. 수질연구소에 보면 장비를 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관이 각 사업소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절차라든지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좀…

○ 전봉민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하고 국장님 답변을, 물어보고 시설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각 사업소마다. 시설에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던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됩니까 각 사업소별로 시설들을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더라고요. 시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풀경비로 얹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봉민 위원

아니 시설비가 다 있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수선교체비가 있고.

○ 전봉민 위원

우암동 주변 상하수도 개량공사. 사업소마다 많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역사업소가 12개 있고.

○ 전봉민 위원

이 곳에 시설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대개 불출수라든지 관이 낡아 가지고 안 좋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이니까 그것은 우리 급수부 전체의 노후관로 개량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 전봉민 위원

이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는 앞으로 우리가 각 사업소마다 공사를 해야 될 공사 양과 지금 현재 했던 것과 언제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금액이 작다 보니까 3,5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별도로 사업명세서라든지 이런 데 안 나와진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풀경비는 개별사업은, 이것은 민원 대응용이니까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역사업소에는 대개…

○ 전봉민 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선순위 했고, 지금까지 얼마를 했고 앞으로 얼마를 해야 될지. 노후관이 있으면 노후관 교체를 올해 다 하는 것인지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것은 2단계 사업을 10년짜리가 올해 말로 일단 끝나고 내년부터는 3단계사업으로 접어듭니다. 전부 2,620억이 들어가는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떤 관들을 갈아나간다는 별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별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수질연구원의 장비구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빈재훈 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수질연구소장 빈재훈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외자장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대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지금 총 대수가 372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번에 장비 구입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다 없던 장비들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교체장비라든지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한다든가 신규장비…

○ 전봉민 위원

이번에 교체하는 것들은 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예.

○ 전봉민 위원

연수가 이번에 몇 년 되었는데 교체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 전봉민 위원

10년 넘은 것들이 몇 프로 정도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372대 중에는 10년 이상된 장비들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것은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서 구입합니까 10년 넘은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내구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10년 넘은 것이 많은데 어떤 것부터 구입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분석장비들이 굉장히 정밀한 분석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의 재연성이 떨어진다거나 분석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 전봉민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전체 기계에 대해서 전체 현황하고 이번에 구입하는데 따른 사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빈재훈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전봉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이성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자료 154쪽에 회동댐 방류구 소수력 발전소 건립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방류구에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경제성이, 꼭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 녹색성장 쪽이라든지 그린에너지 쪽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친환경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해 보면 온실가스도 감축될 것이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회동댐 방류구에 소수력발전소 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여기다 이걸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타당성조사를 수도와 관련되는 각종 시설물에 가능한 데를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딱 두 군데 나왔습니다. 명장에 물이 바로 떨어지는 착수정하고 회동댐에 방류구 물 흘러내리는 이 장소하고 두 개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 낙차에 의해서…

○ 이성숙 위원

낙차율이 어떻습니까 낙차율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발전을 해낼 수 있는 낙차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낙차율이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걸 선정을 해 봤는데 2호 낙차가 한 21m, 명장은 11m 이래 나와 가지고. 이게 10m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수도시설에는 딱 두 군데 나왔습니다.

○ 이성숙 위원

명장은 간신히 되었네요 명장은 거의 어렵게 들어갔네요.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11m지만 명장은 그 대신에 유량이…

○ 이성숙 위원

유량이 풍부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풍부하고 회동은 유량은 작지만 유효낙차가 크고 그래서 2개를.

○ 이성숙 위원

그래서 나온 낙차율에서 55㎾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굉장히 작은 발생량인데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환산해서 보면 전기를 쓰는 소모량 중에 어느 정도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건 아마 구내 전기 쓰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압용으로 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 사업이 국비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교육용이라고도 나왔네. 관광인프라 구축 하는 것을 보니까 관광 인프라 구축은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저도 관광인프라 쪽 부분의 글자를 보고 이게 관광자원 인프라부분은 나중에 문제고 결과적인 산물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작성할 때…

○ 이성숙 위원

4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200, 시비 200이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발전량으로 회동수원지 구내 전기 돌리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경제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보니까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이네요 경제성도 없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발전된 것을 안 되면 한전에다 우리가 팔고 한전에 들어오고 있는 시설 그냥 쓰는 것도 어떨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계통으로 각 시․도에 1개씩은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어쨌든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낮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부분이라도 그것도 그렇고.

○ 이성숙 위원

LED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LED는 아까 12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똑 같이 같은 취지로 조명등 하는데 거기는 668개 사업 예산안이 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1개당 환산해 보니까 5만 8,600 얼마인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비싸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 집행할 때 이거는 단가를…

○ 이성숙 위원

삭감을, 단가를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회동댐 수력발전소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여기 나와 있는 관광인프라나 이런 것에는 타당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고요. 소수력발전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성숙 위원

다음에 저도 아까 최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아까 말씀을 하시데요 한전하고 소송 붙어 있다고. 송수관 문제 때문에, 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한전에서 180억대의…

○ 이성숙 위원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시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가 굳이 옮기는 비용을 쉽게 말하면 내야 되는, 우리가 왜 그 비용지불을 해야 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원으로 본다면 한전이 소송을 냈다 말이죠. 지금 도개식교량 복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6차선으로. 원인은. 원인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저는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롯데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롯데가, 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상수도 이설비용

○ 이성숙 위원

예, 송수관 정비공사 자기네들 때문에 된 일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들어가자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러니까 100층 이상짜리 건물을 짓고 백화점을 짓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 이성숙 위원

자기와 연계되어 가지고 생긴 일이고 굳이 롯데가 없어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로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긴 하죠.

○ 이성숙 위원

권장이지만 당장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만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시로서는 랜드마크적인 건물들도…

○ 이성숙 위원

아니 롯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권장사항으로만 갖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다고 봐야죠.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당연히 롯데가 공사비 내가지고 당연히 롯데가 해야 되는데 롯데가 안 하고 앞에 들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다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강력하게 롯데에다가 돈을 지불하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분야는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가설교량을 해 가지고 우선 차량 통행시켰을 때 들은 비용은 롯데가 다 했었습니다. 고정식으로 도개식으로 만드는 6차선 이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하자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결정 난 겁니다.

○ 이성숙 위원

너무 쉽게 의논이 된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볼 때는 롯데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원인자가 다 부담한다면.

○ 이성숙 위원

한전이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들어보면 그 내용을 다 훑어보면 한전이 소송할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왜냐 하면 원인제공자가 롯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우리 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공사는 롯데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롯데가 여기에 일정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롯데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공사비용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기왕에 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700㎜ 관이 다리 밑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열로. 아예 영도지역의 앞으로 태종대 쪽이라든지 그걸 봐서 1,000㎜ 관으로 규격도 아예 키우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 돈 누가 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1,000㎜로 키우는 건 우리가 내야 되겠죠.

○ 이성숙 위원

키우는 거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다 롯데 보고 내라고 해야지. 롯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갑니까 여기다가 버젓이 그렇게 높게 세우면서 도개식 교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롯데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걸 우리 시가 자꾸 이렇게 비용 지불에 대해서 마음 약하게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2007년도에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을 한 바는 있는데 어차피 관들이 낡아 있었고 관을 갈아야 되고 그런 점들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당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어쩌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갈아야 되고 상수도관을 정비해야 되고 키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일정 비율만큼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 이성숙 위원

이야기하십시오. 롯데 보고 내라고요. 저는 솔직히 보면서 이랬어요. 앞에 보면 투자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 그죠 이것은 이미 들어간 돈이죠 이 돈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가 돈 다 내고 이 비용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시가 소송해 가지고 롯데에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하나를 보면 상수도관 하나를 보면 상당부분 롯데 측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볼 수는 있는데 시 전체 차원에서는 큰 비용이 도로를 내는 교량을 새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각종 주민들과 관련되는 공급시설들 전력이나 통신이나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처음부터 거기에 초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이것은 엄연히 처음부터 시작된 원인제공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롯데가 사업비 다 내야 되고요. 설계비도 롯데한테 받아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요. 받으십시오. 왜 우리 시가 밀립니까 우리 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결정과정하고 이걸 쭉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건 저는 이것 보면서 “아, 한전이 참 똑똑하구나.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전이 그래 하니까 우리 시도 발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고, 가능성은 있는지, 그 다음에 시민들의 물을 공급하는데 공사를 해 놓고도 가능한지 여기까지는 포함해 가지고 쭉 살펴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 친환경시설정비공사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신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6개 배수지 하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요즘은 배수지 위에다 가서, 여기가 주로 보면 저소득층이 사는 곳에 배수지가 다 있는 위치도 그렇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거의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한테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적 운동시설, 건강증진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배수지 오픈 안 한 이유 아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보안관련 사항들이 있고.

○ 이성숙 위원

배수지 상당히 엄청난 것처럼 목숨 걸고 오픈 하지 않았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범지대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는 우리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고심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개방할 때. 그런데 하는 것은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화 된 것이 있습니까 시설만 하는 것 말고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완시설 이 부분을 나름대로는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추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민 이용을 편리하게 해 놓았는데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새벽에 나오실 분도 있고 할 건데 그런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리문제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구청장들이 인수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만 시설은 우리가 해 주되 관리는 가까운 데서 해 주는 게 맞겠다.

○ 이성숙 위원

그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해 주기만 하면 무조건 받겠다는 구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원도심 부분에서는 대환영일 것입니다.

○ 이성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큰 것 같네요. 구하고 철저하게 해야지 배수지 오픈하는 것 신중해야 될 문젠데 이렇게 취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사후적인 조치도 심각하게 하십시오. 오픈한다고 그래서 야, 목숨 걸고 할 때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닫아놓고 있으면 저희들은 제일 편하죠. 편하긴 한데…

○ 이성숙 위원

나는 이거 오픈 시키면 안 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슨 사건, 문제 터질까봐. 일거리 하나 더 얹으신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저희들끼리 분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 배수지에 그러면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극물을 뿌릴려면 얼마나 가져와야 되느냐. 트럭 2대가 와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분석해 보고.

○ 이성숙 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정신 이상이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 갖고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게 들을 때는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꼭 하십시오. 배수지 오픈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셨다니까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 사업 쪽에도 이것을 같이 해 주면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접근을 했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똑같은 차원으로 법기수원지 이것도 하나의 오픈단계 전초전처럼 시설정비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양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율이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역은 양산시고 댐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는 전부 양산시입니다. 양산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주차장도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것도 하고.

○ 이성숙 위원

여기 계신 분 안 가보신 분 없겠지만 일반사람들 걸어서 가기는 물론 어렵고 거의 자가시설을 이용해야 여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가서 굉장히 여기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픈해 달라는 요청이 온다 하는데 아이들 소풍도 한번씩 여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여기 가면 생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태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은 많이 오픈 안 된 상태에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는 궁금도 하고 설렘도 있고 해서 하는데 오픈이 딱 되었다, 됐을 때 굉장히 법기수원지 우려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생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보존이 될까 보존의 의미가 없다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회동이 아무리 잘 되어서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히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법기를 너무 빨리 정비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법기수원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보안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자연생태파괴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우선 개방하겠다는 것은 둑 정도 수준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 이성숙 위원

아까 얘기 들었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조절을 해 보도록.

○ 이성숙 위원

앞으로 지금 하는 공사는 말 그대로 전초전 앞에 있는 그것만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깊이 회동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수원지를 오픈한다는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먹는 식수원을 오픈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독약이라도 풀면 어떡합니까 물론 회동에 독약 안 풀어서 걱정 없다 하지만 걱정이란 것은 항상 상시 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기는 정비공사를 앞으로 차후에 지금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제방 그쪽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지켜보고 관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존을 합시다. 이런 데는. 너무 오픈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식수원을 넘어서서 그런 문제까지, 그것은 좀 당부말씀 드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부분, 앞에 우리 위원님들의 워낙 많이 지적을 하셔서 지적한 건 다 빼겠습니다. 이 지적을 뒤에 하다보면요, 앞에서 워낙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건 안 하고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수질연구소와 명장정수, 덕산, 그 다음에 사하 다 들어가 있네요. 보면, 수질시험장비 유지비가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수질계측 운영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천차만별이네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하고 있습니까 많게는 7,700만원이고 작게는 68만원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장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고가품도 있고…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유지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러니까요.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500이나 68만원 있는 데는 장비가 없다는 거네요 고가품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여기 지금, 양해해 주시면…

○ 이성숙 위원

아, 예.

○ 위원장대리 이진수

빈재훈 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수질연구소장 빈재훈입니다.

장비의 종류는 분석장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장비도 있는가 하면 고가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항목에 따라서 장비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가 고가장비일수록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수질연구소가 고가가 가장 많이 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예.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도 고가가 많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거기도…

○ 이성숙 위원

2등입니다. 덕산정수장이.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거기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고가장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사하나 강서나 이런 데는 거의 고가가 없네요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그쪽에는 가격이 적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가장비가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굳이 고가가 갈 이유가 없는 데네요, 그쪽은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거기는, 저희들은 정밀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이나 수질연구소에는 정밀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가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소에서는 휴대용 장비라든가 간단한 검사장비가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다고…

○ 이성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작게 나오는, 산출되는 근거가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빈재훈

예.

○ 이성숙 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빈재훈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네비게이션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네비게이션. 보통 네비게이션 부분은 1대, 1개도 아니고 이것 여러 개 구입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차마다 그것도 아까 컴퓨터 보유하듯이 차마다 1대씩 보유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노조하고의 어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거는 지침이나 그런 것보다도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무료점검서비스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역사업소마다 한 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나 불출수, 그 다음 누수, 이것 전부 다 바로 현장 가 가지고, 집에 찾아가 가지고 바로 처리해 주는 그런 사람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사업소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집을 찾아갈라 하니까…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사업소에 하나씩…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다 있고.

○ 이성숙 위원

다 새로 이번에 달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긴급대체용으로 2대하고 그렇게 14대가 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 그래서 가정으로 가는데 찾기가 애로사항이 있어 갖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성숙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그것 없어도, 어떻게 찾아다니셨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러니까 물어물어 찾아가고 전화를 다시 걸고 이렇게 하는데…

○ 이성숙 위원

아, 사업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갖고 네비게이션을 달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민원은 밀려 있고 빨리 움직일라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됩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워낙 지적을 잘해 주셔 갖고 제가, 아, 2개 더 물어봐야겠네요. 1개는요, 168쪽에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이 잡혀 있는데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 잡혔네요. 설명회 경비가.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급수부에 관련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금 우리 취수원 다변화하는 게 제일 큰 게…

○ 이성숙 위원

해수담수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해수담수화하고 광역상수도입니다.

○ 이성숙 위원

광역상수도 예.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거기 좀 논리도 개발하고 또 서부경남을 설득할 의견도 모으고…

○ 이성숙 위원

100만원을 잡았어요. 한 번 하는데, 그죠 그래서 10회 1,000만원 잡아놨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180…

○ 이성숙 위원

168페이지. 한 번 하는데 100만원 10회 해 갖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이거는 회의비 성격, 간담회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간담회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100만원씩 들어가면, 몇 명 모이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 이성숙 위원

한 번 하면 몇 명씩 모이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를 들어서 향우회만, 향우회 회장단들이 그러면 경남출신들이 다 모인다. 그것만 해도 한 40～50명 되고요. 또 우리가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입되어 있는 단체만 시민단체가 122개 단체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올해 신규 들어온 거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있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있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매년 1,000만원씩, 아, 이게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매년 아니고 이게 대충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 간담회 경비는 일정 지분만큼 확보를 해 놓고 이 안에서 쓸려고 그럽니다.

○ 이성숙 위원

이 안에서 그냥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성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갖고 제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2009년도에 1,500만원 있었고요, 2010년도에 1,500 있었고 이렇게…

○ 이성숙 위원

아, 앞에 있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연도별로 조금씩…

○ 이성숙 위원

아, 앞에 있네요. 제가 못 봤네, 넘겨졌네요.

예, 예.

그러면 100만원이 소요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지금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풀로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 이성숙 위원

확보 차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죠.

○ 이성숙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100만원이 물론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다 쓰겠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설명회 경비에 100만원씩 쓴다 그러면 이것 좀 많이 쓴다고, 과다비용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확보차원이라고 하셔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 대신 집행지침상 얼마 이상, 단가가 얼마 이상 쓰지 못하도록 별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0쪽에 쭉 보면요, 수질연구소 겁니다. 수질연구소는 여기에 이번에 교체를,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이런 것까지 다 구입을 합니까 조리기구하고 식기류하고, 뭐 식당 만들었습니까 수질연구소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식당, 조리기구나 식기, 이 식판들하고 저게 한 10년 넘게 써 가지고 낡았고 또 너무 비위생적이고 해 가지고 이걸 바꾸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것 소독 안 해서 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것 매리취수장 그 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쪽은.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에서 내부에서 다 소독도 깨끗이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소독도 하고 하는데 기구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낡았다는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오래 되어서 스텐일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성숙 위원

식판이니까 스텐 식판일 것 아녜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지요.

○ 이성숙 위원

제가 안 봐서, 10년 쓰셨다는데 10년을 쓰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구입연도를 안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좀 쓸 수 있으면, 물론 더럽고 오래 되고 비위생적이라도 써라 이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쓸 수 있으면, 여기 보면 의자, 뒤에 가면 또 기장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한 살림 들여놓으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까 앞에 전봉민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약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앞 연도 것, 뭡니까, 이것. 감사보고서. 이것 보는데 약품도 굉장히 많이 지금 늘었거든요. 약품 구입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과다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꼭 필요하시겠지만, 좀 다이어트를 좀 하십시오.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력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약품비도 내년에는 좀 줄어들어가고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좀 줄여야 되겠어요. 약품비 제가 이만큼, 다 이것 물어볼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안 물어보는데, 어떻게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단가 올라가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할 때 또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가 우리 시의 상수도를 관할하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물먹는 물의 근원, 원초적인 데에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을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영도대교와 같이 우리가 물러나는 일이 그렇게, 근원을 제공한 데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갖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법기수원지 같은 데는 우리가 보존할 이유가 있다는 것, 배수지 부분은 신중을 좀더 기해 달라는 것.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본부 이종철 본부장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질의 건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밑에 재료비 해서 기정 예산보다 경정예산에서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지금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산출근거가 착오가 없는지 또 잘못 산출이 되어서 이런지 재료비가 보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3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개요서요

○ 박재본 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입니다. 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밑에 재료비에서 24억 7,000만원이 이렇게 돈이 기정 예산보다 남았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수구입비가 그 중에서 16억 정도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약품비도 한 3억 8,000만원 남게 되었고, 그 다음 동력비, 그러니까 덕산정수장이 아까 제가 수자원공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화명정수장은 그냥 얼마를 퍼가 쓰든지, 생산을 하든지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니까 화명을 풀가동해 버리면 덕산 생산량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감이 되니까. 그 경비가 여기 한 24억 정도 나왔다는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오랫동안 사업을 해가 오시면서 그 정도는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화명정수장이 그 이전에는 관로를 고치고 내부공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취수량이 그만큼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된 게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화명을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산은 오히려 생산량이 조금 줄었는데, 이것 물론 당초 추계가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이런 부분이 보니까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또 보시면, 4페이지에, 여기는 급수공사비 해서 19억 3,9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항이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급수공사비 부분만은 세입과 세출금액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산단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아니면 또 집단취락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수도공사를, 수도를 넣겠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내놓고 또 그대로 우리가 공사를 해 주고, 구경이 큰 공사일 경우에는 정산해 갖고 나머지를 돌려주고 해 가지고 세입․세출금액이 똑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잡아놓은 거는 연간 이 정도 잡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잡았는데 이거는 좀 초과해 가지고 더 공사를 벌여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기정 예산보다는 좀 편차가 심합니다. 들쑥날쑥한 부분이, 많이 남았다가 많이 부족했다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10% 정도나 차이가…

○ 박재본 위원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추계가 조금 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구축물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여기는 또 무려 5억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구축물에 있어서는 거의 다 낙찰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하다보니까 낙찰되고 그 차액이 있으니까 이게 좀 금액이 커 보인다 싶으면 결산을 대비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건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데요.

○ 박재본 위원

비율로 보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한 2% 정도.

○ 박재본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그 다음에 또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명장정수장 제1여과지 유입구 보수공사에 따라서, 여기는 기정 예산 6,200만원에 추경에 4,900만원, 총 사업비 사용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폭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

○ 박재본 위원

안 보입니까 5페이지 투자사업현황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제가 찾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낙찰률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 박재본 위원

아니, 공사가 낙찰률이, 이것 잘못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해당 없는 부분인데, 답변이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 예.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낙찰률은 한 87% 되었는데 설계를 할 때 이래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 치핑을 하는 그걸 인력으로 계상했다가 기계로 바꾸면서 일부 삭감이 좀 되어 가지고 그것하고 낙찰률 87% 적용하고 해 갖고 집행잔액하고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삭감하다 보니까 1,300만원 좀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단일사업으로.

○ 박재본 위원

아니, 여기에 공사, 명장정수장 제1여과지 유입구 보수공사가 불과 10.4m입니다. 10m입니다. 10m.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10m를 공사하는데 예측이 이렇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단면복구…

○ 박재본 위원

이런 사유 저런 사유 해 가지고 6,200만원 예산 잡아서 1,300만원 남겼다 하는 부분은 납득이 좀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위원님, 이 수도 부분은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웬만한 사업은 거의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 건설본부나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나, 웬만한 것도 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하고 조금, 그래서 전문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착각을 한 것 같고, 우선 낙찰률에서 떨어진 게 이게 많이 떨어져 버렸고, 낙찰을 받는 사람이 87%로 낙찰을 받았고, 당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사실 길이는 10m밖에 안 됩니다마는 단면을 복구한다는 이 작업이 429㎡입니다. 그래서 그게 면적이 좀 넓었거든요.

○ 박재본 위원

낙찰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가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견적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받아가지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그 예가가 적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다보니까 낙찰가하고 예가하고, 예가가 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설계를 할 때 우리 설계금액이 좀더 과다했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좀더 치열했을 수도 있고, 그런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률이 떨어진 것은. 그런데 평균 낙찰률은 이 정도 87%선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평균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래서 설계를 6,000만원에 했는데 5,300만원에 계약하니까 거기서 한 700～800만원 떨어졌고.

○ 박재본 위원

낙찰률, 이 낙찰은 말이죠, 발주는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다 발주 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낙찰을, 입찰을 시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거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온나라장터, G2B라고 그럽니다. 그 조달시스템에 거기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입찰해 가지고 결정되면 계약만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계약만하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관리감독도 직접 하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예산의 적정편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이것 늘 지적 당하는데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가능한 한 실집행금액에 접근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간혹 보면 이 부분에 책정이 잘못되는 부분이나 과다 계상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것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럼 그 뒷장에 봐주실 랍니까

한 장 넘겨서 6페이지에, 회동댐 비상여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이거는 기정예산 1억 6,600에서 추경에 2,300만 쓰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 박재본 위원

예, 기정예산이 1억 6,600만원에서 추경예산이 총 사업비가, 사업집행 완료가 2,300만원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1억 3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부분은, 위원님 저도 현장을 갔다 온 기억이 나고, 처음에는 사실상 이게 환경부가 상수도의 전용댐들 전체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취수능력 증대방안을 갖고 용역을 한 결과에 이게 공사를 좀 해야 되는 걸로 나왔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 환경부하고 또 현장여건을 살펴보니까 본래는 파랑방지벽이 우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실제 처음 물량만큼 공사를 안 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이 용역 과업 자체를 대폭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이상이 남게 되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다시 진단하니까 “좋다. 그럼 그 정도만 가지고 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과업 자체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지금 이 부분뿐 아니고 더 기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만큼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끝나고 나서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음에는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실랍니까

예산안을 보면 4페이지에, 워터코리아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하겠습니다.

국외배낭여행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사실상 이거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선진지에서 우리가 뭘 좀 배우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린 건데 한 4～5명 정도씩 조를 짜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드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다는 못주고 일정 부분, 최고로 주는 게 유럽 같은 데 가면 한 300～400만원 들더라도 우리가 150만원 정도 줍니다. 주는데, 이거는 한 10년 정도, 95년도부터 시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우선 이 사람들이 편한 사람들끼리 같은 목적으로 또 같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1년에 몇 명이나 보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 상수도 예산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경쟁이 많아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 정하고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주로 배낭 거기 갔다 오면, 주로 어떤 현지에 방문을 하고 하는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게 경비가 지원액이 적다보니까 유럽이나 북미 같이 좀 선진국 쪽으로는 겁이 나가지고 많이는 못 가는데 그래도 유럽 쪽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아시아존이 특히 많습니다. 일본이나.

○ 박재본 위원

한 며칠 정도 보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날짜를 대개 4박 5일이나, 그렇게 길게 또 잡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시행할 때 휴가를 내고 가고 하다보니까 연가보상금 수령액이 또 줄어들고 이랬는데 그거는 아마 최근에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무국외여행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이라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라든가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우리가 안에만, 우리가 한국에만 있다가 외국에 나감으로 해서 많은 걸 체험해서 업무에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내년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보면 6억 8,900만원이 또 이거는 증액되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자료 찾는 중)

○ 박재본 위원

아니, 예산안 개요 204페이지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는 재생차수라는 게 있는데 몇 년 쓰고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이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탄을 구매를 내년에 대폭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 시설 운영 자재 부분에서는 2억 4,000이 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병입 수돗물 생산량을 좀 늘릴라 그럽니다. 내년에는. 수요는 많고 우리 공급량이 달려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한 4,100만원 좀더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장에 보면 여과포 구입비라든지 이 소요자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이거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연들이 있어 가지고 늘리게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것 내주신 것 갖고는 우리 의원들이 가령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것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습디다. 일일이 자료요청을 다 하기도 건수별로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기재를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대개의 경우 경상비나 투자비로 나누어 가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우리가 첨부서류로써 다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연도별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증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이상 증감이 된다든지 기준을 정해 갖고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누수수리비 해서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니까 23억 4,7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누수는, 누수수리는 어떤 누수입니까 이 부분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금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난 게, 예년에는 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올해 말로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니까 이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누수탐지하고 블록 유지관리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금액을 한 23억 정도 별도 계상하게 되는 것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누수라면 부분 누수가 관외누수, 수도배관외 누수가 있을 것이고, 관외누수가 있을 것이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주로 주된 게 관에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 박재본 위원

주로 일어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노후 배관이 없다 했는데 또 이렇게 누수가 생깁니까 원래 그러면 공사가 잘못되었다든가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원인에서 오는 거는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누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이 낡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공사하다가 건드려 가지고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누수율이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누수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줄어드는데 왜 또 예산액은 또 증가가 됩니까 비례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블록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가지고 이걸 통합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 박재본 위원

내년부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누수 관련 비용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통합도급업체에 이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큼은 오히려 앞으로 예산절감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눈에 딱 띄게 23억이…

○ 박재본 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런지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이거는 이렇게 원리에 맞고 저거는 저렇게 맞고 다 맞다고 하시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이게 누수 수리에 있어서 또 증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또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손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보면 4,800만원이 손실금이, 기타 특별손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손실이 되었습니까 사상구 서부터미널～아산주유소 간 2억 5,300만원 건이 있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관을 노후관 폐쇄를 하는데, 900㎜관입니다. 900㎜관인데 이걸, 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3차 정비대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는데 인근지역에도 배․급수 관망이 불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철거하고 또 나머지 관에 대해서는 몰타르 같은 걸, 관을 폐쇄시켜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쪽에서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구덕가압장은 참 말씀을 안 하셨지요. 이게 관 철거하고 관 폐쇄비용으로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사업건수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좀 큰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은 한 20% 정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개별사업이 2억 5,000짜리가 하나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동구 수정동 배수지 앞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114건이나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11페이지

○ 박재본 위원

12페이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박재본 위원

상수도관 개량 정비 등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1번, 2번, 3번, 네 번째입니다. 동구 수정 배수지 앞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것이 총 114건인데 이것이 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620억 들여서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들어간 걸 묶어놓아서 그렇습니다. 구경을 보면 20㎜에서 2,400㎜까지 49.8㎞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 박재본 위원

노후관 건이네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개량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질의 검사한 상태와 관을 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에서 먹는 수질상태가 어떻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정수장이나 가정에서 먹는 수질이 똑같다 라고 답을 하셨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염소 투입량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 박재본 위원

혹시 관을 통해서 노후관이 있어 가지고 녹물이라든지 기타 불순물이 나오는 경우가 없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거라. 그래서 다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114건이나 1개 구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7월달에 본부장님 답변을 들은 것하고 지금 하고 보니까 상충하지 않았어요. 답변 말씀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또 내구연한이 다 된 관들이 나오고 관이 기종이 계속 바뀌니까 관을 손봐야 되거나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박재본 위원

본부장님께서 7월달에 업무보고 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건 질의할 내용도 아니고, ‘이제는 없습니다.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7월달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개량사업은 해 주어야 되니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 박재본 위원

본 위원도 7월달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계속 교체되어야 된다고 심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인 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좀 정확한 표현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176페이지입니다. 화명정수장 제1정수 약품투입설비정비공사에서 29억 7,900만원 총사업비가 그렇고 이게 2012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예산안이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총 7개인데 교체를 해야 될 약품탱크가. 그 중에 3개를 내년에 10억 들여서 하고 나머지 4개를 19억 들여서 후내년에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약품투입 설비개선으로 이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약품투입을 안 했습니까 신규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신규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2011년 예산은 신규 전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지금 이게 약품투입탱크가 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 박재본 위원

약품투입 설비 개선으로 그 전에 사업한 것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73년도에 설치한 약품탱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낡아 가지고 이제는…

○ 박재본 위원

2010년도 금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보수만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체는 안 했거든요.

○ 박재본 위원

처음 합니까 내년도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교체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 박재본 위원

교체입니까 이러한 것이라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가령. 어디에서 시초가,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결국은 기계가 완전히 못쓰게 망가지거나 돈이 없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갈아야 될 시기를 놓치고 일부 보수만 해 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7개 다 갈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이 교체가 그러면 그 전자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사항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게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올해 연말에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이 나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도 교체계획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약품탱크가 설치가 7개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부 다 화명정수장에 있는 약품탱크입니다.

○ 박재본 위원

화명정수장 안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73년도, 74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다른 정수장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덕산은 만들어진 것이 이것보다는 뒤고, 명장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명장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화명정수장이 시작이 되면 몇 년 만에 교체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먼저 화명정수장을 만들기 전에 명장이 있었는데 명장은 2～3년 전에 전체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순번이 화명으로 지금 하고.

○ 박재본 위원

그 다음 화명이 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덕산은 훨씬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아직 쓸만 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봐 주십시오. 금성동 산성마을 상수도급수공사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쪽 실정이 인구가 450세대에 1,1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산성마을에. 우리 상수도를 먹지 않고 무엇을 먹고 있었느냐 하면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식음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그래 가지고 수돗물을 원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수도 공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쪽에도 상수도를 공급해야 할, 우리 시민들한테 해 가지고 올해부터 했는데 마루까지는 올해 가압장 4개까지 포함해 가지고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고개에서 넘어가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관만 더 묻으면 바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산이 31억 5,000만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전체 드는 것이 31억 5,000인데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5억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가압장하고 올라가는 길은 다 했습니다. 내년에 6억 가지고 내려가는 길 버스정류소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동래입구까지 관 포설하는 공사만 들어가면 바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공사 일부는 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올라가는 것은 다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금성동 삼성마을 상수도공사에서 총 길이가 200m 공사하는데 90m만 했습니다. 200m 원래 기초 당초사업계획은 200m입니다. 여기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6,200m, 총길이가. 구경이 200㎜고.

○ 박재본 위원

2,000m입니다. 여기에도 증감이 2억 2,500, 당초계약금이 2억 2,500이고 변경계약금액이 2억 2,900, 증감이 400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산 가지고 계약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산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 사업개요는 200㎜ 관을 6.2㎞, 6,200m 묻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묻은 것이 4,4㎞ 남은 것이 1.8㎞입니다. 동문에서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도달하는 넘어가는 고개 거기서부터 마을입구까지 내려가는 게 1.8㎞인데 이거 하면 완성이 되거든요.

○ 박재본 위원

여기에 원래는 2,000m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공구입니다. 1,910m만 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산성마을 급수공사.

○ 박재본 위원

맞습니다. 산성마을 상수도 급수공사에 1공구입니다. 길이가 2,000m인데 1,910m만 공사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공구를 4.4㎞를 2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90m 덜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 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공사 집행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 위원장 손상용

우정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입니다.

당초에 2공구에서 2㎞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910m만 하고 90m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포함해서 1.8㎞를 하면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본 위원

이런 급수공사가 한 번 하게 되면 완공을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중지시켜 놓았다가 연결해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

어차피 이 공사가 전체가 6.2㎞가 31억 5,000만원이 드는데 당초에 예산 자체가 2년에 계속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 박재본 위원

공기를 얼마 두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종

공기는 명년 상반기 중으로 마칠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시설관리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재본 위원

상수도본부는 시설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새로운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품교체라든지 몇 십억 단위라든가 기타 몇 억 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최초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상수도본부에서 처리 다 합니까 시작부터 끝까지요. 관리까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상수도본부에서는 거의 주된 것이 상수도 정책결정이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것을 하고 각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정수장 세 군데, 시설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수질연구소.

○ 박재본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서 다 한다 그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상수도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죠.

○ 박재본 위원

상수도 산하에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거기 현장에 보고 관은 노후되었으니까 녹물이 나오니까 물이 새니까 침수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부서에 올리면 가서 그 부분을 발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주도 상수도본부에서 다 내고 관리감독도 하고나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모든 것이 상수도본부에 다 이관되어 있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보통 우리가 아까 이진수 동료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단일체제로 안 가고 모든 게. 상수도본부 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어떤 말씀인지, 경리파트와 지출파트가 달라야 된다는 뜻인지.

○ 박재본 위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개요와 개요가 만약에 올라왔으면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상수도본부에서 판단하고 금액 책정도 나중에 발주 주는 것도 상수도본부에서 하고요. 다해 놓고 나면 이 공사 자체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도 상수도본부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외부 관리감독은 안 들어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외부 관리감독은 감사기능이라든지 확인평가기능은 그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본부 자체가 시에서 설치한 산하 사업소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권은 시가 아직도 갖고 있고요. 감사를 통해서도 각종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정책기획실에 있는 확인평가 기능도 그대로 살아 있고 감독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일반 직제상의 사업소로서 받는 감독은 다 받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즉 말해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감사기능 있지 않습니까 외부조직이라든가 또 예산이 적정하게 들어가는지 금액이 책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교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든 것을 사리판단할 수 있는 외부조직의 그런 감사채널은 시 뿐입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도 감사인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정부기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상수도본부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일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결산을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공인회계사가 와 가지고 정식으로 감사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외부통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수돗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부통제기능이 시 본청으로서의 감시감독,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주는 감시감독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반회계보다도 오히려 더 감시감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질의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말 여러 건수의 막대한 규모의 공사를 수백 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결정권을, 관리권을 본부 쪽에만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발생할 수 있는 투명성에 대한 이런 혹시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어느 조직이나 그 정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본부 안에 감사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산하 사업소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그래서 감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도 하고 그래서 잘잘못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기능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도는 나름대로 갖출 것 갖추고 있고 우리만이 그냥 독립되어 가지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큰 사업들일 경우는 결재권도 시장, 부시장님까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사업을 벌인다든가 수리를 해 준다거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건 자체투자를 할 때 심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투명성과 신뢰성, 예산편성에 있어서 돈이 제가 오늘 같이 본부장님 말씀 들어가면서 답변 들으면서 같이 심사를 해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회 중에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서민복지 향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사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유기기구 매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10억원 삭감 등 총 19억 6,09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억 4,000만원 증액 등 총 117억 4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 6,293만 7,000원을 삭감하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 4,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1억 1,343만 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외 부분은 부산광역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