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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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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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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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녹지에 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1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계획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성과계획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성과계획 환경녹지국 전략목표는 문화와 철학이 담긴 지속가능한 그린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저희 국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9개의 각 부서별 전략목표 아래 14개의 성과목표, 41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서별 전략목표 및 주요성과지표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4,200만원이 증가한 3,150억 7,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87억 8,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362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1억 7,900만원이 증가한 4,288억 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925억 1,6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2,36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총액은 787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용두산공원 외 4개 공원 기타 사용료수입 등 사용료수입 3억 7,7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2억 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3억원 등 징수교부금 수입 51억 3,000만원으로 총 68억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지역 공원용지 매각대금 9억 4,500만원 등 19억 4,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및 구입비 53억 3,800만원, 고형연료제품 전용 보일러 설치 209억 8,700만원, 산림병해충사업 55억 2,700만원, 공립수목원 등 도시 숲 조성 등 90억 3,600만원 등 총 75억 3,400만원이 증가한 617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외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해운대 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차입금 8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119억 9,200만원, 환경보전과 237억 2,500만원, 자원순환과 532억 5,900만원, 물관리과 93억 8,600만원, 녹지정책과 410억 400만원, 푸른산림과 39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환경행정 및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사업 및 환경체험과 국제행사를 통한 시민 만족 추구라는 성과목표 아래 지방의제 21사업 지원, 환경관련 기념행사, 녹색환경단체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해서 3,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을 위해서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 등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환경단체 및 위원회 지원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활성화 사업으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등을 위해서 총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서 부가징수금 3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정책 사업 및 야생동식물 보호 및 낙동강 주변 생태관광지 활성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0년 아미산전망대 건립 채무 상환금으로 24억 1,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및 국민녹색 시민실천운동 확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 등 4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로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10억 7,500만원을 기금 전출금에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는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정책사업 및 최적의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목표 아래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고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종합환경관리망 구축 사업 등으로 1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사업을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으로 163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기업의 환경역량제고 사업을 위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생태산업단지 사업 지원으로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정책사업 및 건강한 수질환경보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46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먹는 물 관리강화사업을 위해서 토양오염관리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자원관리 인식제고사업을 위해서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및 낙동강 현지답사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정책사업 및 시민만족 폐기물 관리라는 정책 성과목표 아래 구․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등 6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도시청결사업을 위해서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정책사업 및 폐기물 에너지화 및 자원해소 극대화라는 성과목표 아래 차기 매립장 조성과 매립장 운영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1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적 자원에너지센터 관리운영사업을 위해서 고형연료제품 전용 보일러 설치사업으로 306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서 에너지센터 위탁운영금 전출금과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0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는 공중화장실 및 분뇨처리관리 정책사업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성과목표 아래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26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서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6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녹지정책과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정책사업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공간 확충 관리 성과목표 아래 녹지정책 및 도시녹화 특화 조성사업으로 15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원유원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위해서 유원지 위탁사업비 등 16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로서 5개 공원유원지 위탁관리비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8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푸른산림과는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문화서비스 확대 정책사업 및 이용자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지조성 성과목표 아래 산림행정, 산지관리 등 50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재해 방지사업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사회서비스 분야 지원사업 등 9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산림 관리 및 산림휴양 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연휴양림 조성 등 24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등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해운대수목원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공원사업소는 환경자원공원 효율적 운영 정책사업 및 자연친화형 환경자원공원 조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폐기물 반입 단속 등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완벽한 침출수 처리사업을 위해서 침출수 수질관리사업 등 1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사업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9,3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자연생태공원 확충 및 유지관리 정책사업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금정산․온천천 관리 성과목표 아래 대연수목전시원 관리, 석대양묘장 관리 등 사업에 대하여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험연구사업 활성화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위해서 시험연구관리비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정산 통합관리사업을 위해서 시민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1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천․대천천 관리사업을 위해서 6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낙동강하구의 보전과 이용 정책사업 및 낙동강하구의 친환경적 보전 및 발전 성과목표 아래 기념품, 홍보물 제작 등 1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전시 및 교육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기획전․특별강좌 개최 등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태계복원지 보전 및 관리사업을 위해서 겨울철새 서식지 관리 등 9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자원관리사업을 위해서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는 교육과 테마가 있는 녹색공간조성 정책사업 및 수목원 이용활성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목원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사업비 7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는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차기 매립장 조성사업으로서 2단계부터 5단계이며 2단계 사업은 2005년 8월에 착수되어 2013년 7월에 완료 예정으로, 2010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도부터는 매립과 차수 비용만 소요됨으로써 2011년에서 13년까지는 연 20억원의 투자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은 동백공원 내 군수영부두의 이전공사로, 이 사업은 동백공원 내 군수영부두 이전 합의일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인 3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60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5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468억 2,5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이며, 영업외수익 1억 4,00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을 반영한 것이며, 고정자산 매각수입 1,000만원은 환경시설공단 설치 등의 각종 기계설비 중 노후화로 교체되는 부품 등 고철류 매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733억 1,100만원은 하수관거 신설 확충사업과 시설개선사업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과 오수시설설치 면제 등 원인자부담금이며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1% 증가한 2,360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먼저, 수익적 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으로 사하구, 수영구의 오수펌프장 유지관리 보조비 9,2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5억 3,700만원, 그리고 운영경비 세부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 5,800만원, 하수도사용료 부가징수 위탁수수료 등 29억 8,500만원, 국비 확보 관련 중앙부처 출장과 직원 관내여비 등 6,600만원, 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4,1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2,2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배제방식별 산정 용역비 1,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상이전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1,2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8,900만원, 공무원 보수 지급에 따른 의무부담금인 연금부담금 1,001억 7,2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6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시설공단과 영도처리장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61억원과 공무원 보수 지급에 따른 의무부담금인 공무원재해보상부담금 200만원 및 자치구․군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보상성격인 수용비 1억 4,682만원과 금정 마을하수도 운영비 지원 9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 건설비에 투자된 채무에 대한 상환이자로 95억 7,900만원을 지급이자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가동설비자산 부분 중 구축물 사업은 457억 5,600만원으로 하수관거 신설․확충 시설비 435억 7,300만원, 책임감리비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계장치사업은 기장하수처리장 기․전설비 설치 4억 4,000만원 등 5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비 166억 8,200만원, 수영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209억 2,900만원 등 시설비로 38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책임감리비 10억원 등 감리비로 2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 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억원 등 시설부대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3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액에 366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중앙하수처리장 등 민투시설에 대한 투자비 원금 상환 20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자본적 지출의 자치단체 보조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20억 4,200만원, 금성동 마을 하수도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 구․군 하수관거 긴급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예비비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4건으로 하수관거 확충공사 12건,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이 1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23페이지, 2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하수관거 확충공사 1건으로 투자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녹산처리구역 녹산통합관거 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서 환경보전기금은 부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62억 5,500만원으로, 기금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금년 대비 기금조성액이 다소 감소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11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총 84억 800만원으로서 출연금 10억 7,500만원, 예탁금 상환금 48억 3,2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8,600만원, 이자수익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34억 1,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원, 시금고 예치금 2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지출계획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금의 주재원인 전입금 과목에 편성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수입금은 자금수지총괄 부분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보전사업 수행 활성화를 위해서 7건 34억 1,2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 3억 2,000만원, 환경제휴시설 개선사업 22억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5,000만원, 도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장치 시범설치 지원 2억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지원 4,200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 지원 1억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사업 지원 5억원입니다. 그 외 예탁금 20억원과 예치금 2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체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순수입 137억 7,000만원, 순지출 127억 4,4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도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가된 19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11년도 수입액은 총 326억 8,800만원으로 출연금 21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 189억 1,800만원, 이자수입 3억 9,300만원, 기타수입 11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27억 4,300만원, 예탁금 120억원, 예치금 7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11년도 기금 총수입액은 금년도보다 56억 7,000만원이 증액된 326억 8,8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79억 4,600만원, 이자수입 3억 9,300만원, 전입금 21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25억 2,800만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6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환경 청결 추진에 19억 2,4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비로 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장시설 유지보수비가 대폭 증가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전년 대비 11억 1,600만원이 증가된 39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비로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2010년 1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고 직원 인건비 및 하수관거사업비를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26억 4,700만원이 감소한 3,007억 6,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으로 15억 2,800만원이 증가한 793억 9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 이자수입 및 기타 공사부담금 감소로 41억 7,600만원이 감소한 2,284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 600만원이 감소한 4,026억 9,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42억 3,9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41억 7,600만원이 감소한 2,284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2,800만원이 증가한 793억 900만원으로 세외수입 238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 보조금 553억 9,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0% 입장료 무료화로 2,700만원이 감소한 사용료 수입 대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8억 1,300만원이 증가한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 수입으로 77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서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감 처리 등에 의해 300만원이 감소한 16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추진사업의 국비 잔액 3,900만원 감액 편성,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7억 6,700만원을 증가 편성하는 등 55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42억 3,900만원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이 있는 부서로는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물관리과, 환경자원공원사업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과 7,800만원 감액내역은,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사업 추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했고, 그 외 아미산전망대 건립 준공에 따른 사무실 내 사무기기, 비품 및 구입을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 예산 2,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보전과 15억 4,800만원 증액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15억 3,500만원 증가 편성하였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1,300만원 감액내역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위생처리장 위탁운영경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공원사업소 2,300만원의 감액내역은, 직원 퇴직과 전보로 인한 직원 보수 감액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1,600만원 감액내역은, 부지면적 축소로 양묘장 부지 임차료 감소와 노포동 양묘장 공공운영비 7,600만원 감소 대비 온천천 유지용수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원 증가로 총 1,6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3,600만원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비 2,600만원을 증가하고 계약직 추가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증가 등으로 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8,400만원 감액내역은, 6월 채용계획이던 연구사와 청경이 7월과 8월에 각각 채용됨으로써 보수 및 기타직 보수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이월액은 총 10개 사업 318억 7,300만원으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3,900만원을 이월하고 2002년 이전 대우버스 21대 중 8대는 2011년에 교체함에 따라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구입비 1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자금투입절차에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비 114억 2,700만원, 고형연료제품 전용 보일러 설치 공사비 147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과 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사상광장로 녹화사업 등 나머지 6개 사업 55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284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인 4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은 1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잉여금수입 67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7,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규모와 동일한 2,28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41억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써는 인건비 부족액이 2,100만원, 수영하수처리장 악취진단 9,000만원 등 1억 1,1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이미 국비 및 기금 변동에 따른 공단위탁운영비는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급이자는 환경개선특별자금 차입금 등 채무부담행위의 상환이자 금리변동으로 39억 1,100만원을 감액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3억 7,500만원 감액편성은 구축물사업비의 하수관거신설공사 준공사업의 시설감리비 집행잔액 13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1억 9,400만원 증액은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규모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비비 11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준공 이전 연도에 최종 국비 확보 후에 실제 계약된 사업비로 변경 조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문화와 철학이 담긴 지속가능한 그린환경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내년 사업 시행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 시행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개 요
․2010년도 제2회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전년 대비 142억 3,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천연버스 자동차 구입 등 75억 3,500만원이 증가하고,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22억 6,500만원, 해운대수목원조성사업에 60억원 등 금융기관채 차입금이 8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채 차입금은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아지나 지방채 발행은 향후 지방채 상환과 이자부담으로 향후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적정성과 발행채 발행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환경정책 부분입니다.
아미산 전망대 건립조성사업은 2010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에 채무부담 상환으로 반영한 것이며,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전년 대비 5억 9,000만원이 늘어난 10억 6,400만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25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국에 대비한 탄소제로정책의 첫 시작이므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 대응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대기 및 수질 관련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0억 6,000만원 증가함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총 73억 9,600만원이 증액, 증가한 것입니다.
자원부분입니다. 현행 소각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재생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전년 대비 68억 5,100만원 감소한 45억 7,600만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는 113억 1,000만원 늘어난 26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사업비 전액인 261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부족한 시 투자재원을 감안할 때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사항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사전 행정절차와 사업량 및 공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소요액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부분, 분뇨찌꺼기 및 침사준설물 건조장 설치에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은 분뇨처리장 내부악취의 발생원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지나 건조장 설치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녹지부분입니다. 사상 광장로 녹화조성사업은 10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을 추가반영하여 총사업비가 50억원이 되어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전년도 예산도 20억원 중 17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등 법적사전절차 미이행 및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투․융자심사를 통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백근린공원 군부대 토지보상 28억 7,200만원을 신규반영하고, 군수영부두 이전사업에 11억원이 증가한 35억원을 편성하고 채무부담 30억원을 별도 편성하는 한편 전년도 사업비 24억원도 전액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목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보상비 등 1단계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으로 공사 및 보상에 따른 협의지연이 발생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량, 공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와 같은 1,46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수도 급수수익과 비교하여 상수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가정용이 감소하였고 영업용, 욕탕용은 증가하였음에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와 증가함이 없이 동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변동사용료 지급에 101억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560억원 등 경상이전비가 25억 2,700만원이 증가된 66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단위탁운영비의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영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 수영 시설개선사업 및 남부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계획 등에 136억 200만원이 증액된 404억 4,700만원의 시설비가 편성되었는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1, 2단계 기준초과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가 되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기간내 완공토록 해야 할 것이며, 계속비사업으로 하수관거공사 녹산처리구역사업에 461억원을 편성하고 사업비 부족분 3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는데 공사시행 절차이행 등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보존기금 수입지출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으로 환경보전사업수입, 구․군 및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사업 지원 등을 목표로 2000년에 기금을 설치하여 2010년 말 조성규모는 180억 7,800만원이며, 지출은 기부금 84억 900만원 중 기금 재원증식을 위한 예탁예치금 49억 9,700만원 외에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34억 1,2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40.6%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8억 2,200만원이 줄어든 16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금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촉진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5페이지입니다.
기금지출 내역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금은 장학금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은 생활환경 청결추진,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보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등에 96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8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서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는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사용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비 2억 400만원을 매년 계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800만원이 증가한 793억 1,000만원이며, 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42억 4,0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조정 및 신규배정된 사업예산 편성, 인건비 조정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존분야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5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밖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추가지원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사업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377억 1,300만원으로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사업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설치공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밖에 사상광장 녹화사업 등 4개 사업은 관련사업과의 협의지연 및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는데 특히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공사 등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만큼 앞으로는 관련법규에 정한 규정준수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 7,600만원이 감소한 2,284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치잔액 감소로 101억원, 미수탁사업인 녹산처리구역 통합오수관거 공사부담금 33억원 등이 감소하고, 6페이지입니다.
녹산처리구역 통합오수관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발주가 늦어져 부담금 160억원 중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미납입한 33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기인하나 사전에 법정절차 및 선행절차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중 수영하수처리장 악취진단비용 9,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수관거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동천 일원 8개 사업에 대하여 454억 6,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전포, 하단분구와 녹산통합관거 등에 35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총사업비 변경과 채무부담을 채무상환 기준에 맞추어 연차별 투자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총사업비 변경시 사업의 시급성, 연도별 재원확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입니다, 그죠? 방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명시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유도 너무 간단하고 해서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환경녹지국에 일반회계 사업비 총액이 1,684억이죠?
1,684억 중에 지금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318억 규모가, 318억 7,200 그 규모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게 해 보면 19%가 넘는, 거의 2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인한 사업이 1/5이 명시이월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더 큰 것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이라든지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 또 동백공원, 군수영부두 이전, 그 다음에 구포 근린공원에 북구청소년문화회관 진입로, 자성대내 사유지 매입, 야생동물치료센터 확장 이런 것들은 100% 명시이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사상광장로 녹화사업이나 낙동강 생태계 모니터링사업도 88%, 그리고 을숙도 습지개선사업도 70% 이상입니다. 명시이월률도 각 단위사업당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이월의 이유를 행정절차상의 이유다, 또는 민원발생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들 크게는 157억 규모, 100억대 규모, 작게는 몇 천만원대 규모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거의 전액 70% 이상 명시이월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명시이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용보일러 설치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액수로 봐서는 그런데 사업의 10개 갯수로 봐서는 2개 사업이죠?
예, 일부는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야생동물치료센터라든지 을숙도습지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낙동강살리기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부산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늦춘 것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본 사업들을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상광장로라든지 수영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절차라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는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면밀한 대처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조직이든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총사업비의 20% 이상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1/5이 사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거나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정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벌써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 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률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액수가 좀 컸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협약체결 과정에서 SPC 설립단계에 약 4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이런 대단위 토목사업이나 시설사업은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기 조정이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게 국고보조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만의 리듬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산시가 설립된지, 부산시가 생긴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된지도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닌데 그런 행정절차나 국가의 국고보조금에 따른 어떤 리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간파해서 예산 수립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쉽다 못해 너무 안타까워서, 예산이란 것이 저도 이렇게 두꺼운 예산책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됨으로 해서 그때 필요했던 어떤 사업들이 예산 속에 포함되지 못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자성대 내에 사유지 매입 같은 것은 지난해 처음, 그러니까 2010년에 처음 수립된 계획입니까? 이것은 혹시 만성적으로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을 저희들이 다 보상을 했었고, 잔여부지가 약 691㎡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가 동래정씨 종중 토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협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1년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 명시이월된 10개 단위사업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9개 이상 사업이 70% 이상 명시이월인데 국고보조금하고 리듬을 맞추는 부분은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위가 크지만. 그렇지만 그 외 민원이라든지 또는 부산시 자체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이런 사업들 낙동강하고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11년에 우리가 명시이월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예측하십니까?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성대공원 이 부분만은 종중과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것도 또 2012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안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단지 2011년, 2010년에서 11년의 명시이월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의 어떤 부분들은 만성적으로 명시이월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의 재정, 또 한 국의 큰 살림을 살다보면 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좀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더군다나 20% 육박하는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은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명시이월들이 비단 이 항목뿐만 아니라 2011년에서 12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좀더 다른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주어질 때하고 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주어질 때하고 심의절차, 선정, 과정에 심의절차라든가 성과보고, 평가보고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절차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기금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특히 시 내부의 심의절차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은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전부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상정할 때 심의하는 그런 보조금 조례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합니다. 부가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전에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나갈 때도 보조금 조례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네요? 그렇습니까?
단지 그게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다 심의절차를 거칩니다만 우리 환경보전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기금 이것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한번 더 거치고 나머지 절차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성과보고나.
그러면 기금에 의한 민간경상보조도 역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34억, 1억 2,000? 이번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그리고 이번에 2011년부터 처음 시작되었죠? 고유목적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적립만 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웠던 것이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설명하신대로 녹색도시부산21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는 유일하게 이 단체에 3억 2,000 지원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니까 환경개선에 대한 홍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녹색도시부산21 이 부분은 저희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내부적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금에서 운영비란 것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단체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구분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녹색도시부산21이 하는 사업에는 기금 이전에 2006년도부터 2,9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쭉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가 11년에 3억 2,000이 배정이 되어서 기금으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보통 기금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정말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례로 아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잘 하고 있던 사업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텐데 어째서 이번에는 기금으로 넘어왔는지 기금으로 넘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16개 시․도 중에서 반 정도는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그러한 기금에 전입되는 그런 예산을 일반회계에 바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시․도도 있고 우리와 같이 일단 기금으로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금이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든 결국은 동일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기금을 200억 정도 모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여태까지 녹색도시21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 쯤 내년도 시 예산 사정도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작정 기금만 적립할 것이 아니고 적정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을 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기금을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집행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 중에 녹색…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될 때는 분명히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또 2억 9,000씩 이렇게 몇 년간 투자가 되었으면 어떤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액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왜 구태여 기금으로 했는가?
왜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기금이 쓰여지기 위해서 적립되었고 이제는 적립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 시점에서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가 환경 쪽에 지금 아주 수년 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가 기금을 통해서 주어져서 녹색도시부산21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 환경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일들이 더 있을 텐데 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일반회계를 포기하고 이 기금을 그쪽으로 할애를 했는가? 배당을 했는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기금을 통해서, 그죠?
그 부분이 제가, 사실 국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셔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당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예산과 관련도 있고 해서 그게 단순하게 우리 국만의 그런 부분만 고려해서 추진한다면 우리가 좀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도 우리 부산시 전체의 살림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부득이 예산 형편상 그 부분을…
더군다나 지금 이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 기금 운용의.
시작부터 이렇게 가 버리면 다른 환경단체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원초적으로, 원천적으로 조금 차단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 좀더 기금 쪽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기금사업을 전부 수렴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다른 일반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유목적사업에, 지금 이 환경보전기금 이 고유목적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올해 10% 가까운 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녹색도시부산21은 3억 2,000이 확보되어 되었고 그리고 여태까지도 예산규모가 그 정도 2억 9,000, 3억 가까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에서 2012년도를 배정할 때 그때는 다른 NGO들한테도 이 부분, 민간경상보조가 주어질 어떤 그런…
그럼 그때는 이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어떤 기금, 투자예산이 늘어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금사용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돌려졌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리…
그런데 올해 만약에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애초에 계획에 1개 단체만 지원한다는 계획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시 전체 예산협의과정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금년에는 공모한 부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부산21이 일반회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내년에.
그거는 저희들 시 재정만 형편만 된다면 돌릴 수 있을 텐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모를 했을 때는 여러 개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고 적어도 몇 개 이상의 다수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녹색도시부산21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올해 벌써 3억 2,00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꼭 그대로 지원하라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갈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는가? 이 기금을, 이 목적사업에 기금액을 얼마나 투여해서 되겠는가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색도시부산21 성과가 크거든요. 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일반회계에서 진짜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기타단체들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원화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테고 또 기금으로 할 수 있을 테고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조금 소액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 단체에서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원화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이 자칫 하면, 기금이 민간경상보조로 갈 때 자칫하면 나누어주기 식, 단체 나누어주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작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프로그램의 공익성 그리고 단체 어떤 사업수행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잘 따져서 정말 모범적인 기금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자라고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도 저는 사실 많이 아쉽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환경 제시설 개선사업, 이게 12억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기금의 목적에 맞겠다 하는데, 이게 분뇨장 처리 아닙니까?
예,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인데, 이것 우리 이렇게 건조장 만들고 이러는 과정 중에 정말 또 다른 민원 안 생기겠습니까? 이 22억 그대로 잘 집행되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건조장은 위생처리장 쪽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을숙도에 있는 분뇨저류시설, 저장했다가 해양투기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양투기 안 하고 분뇨처리장 만들어서 거기서 건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지하저류조를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전부 다 완전히 메꾸어 가지고 위험성이 없도록 하고 일부 남아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민원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공정과정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했는데, 다들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진행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을숙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새라든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만 우리 공사과정에, 시공과정에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역시 민간자본 이전 부분인데,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 거기에서도 빗물 이용시설 시범으로 1억 되어 있거든요.
이 2개는 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각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고 그 결과를 보고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5,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고 우리 설치 조례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가지고 그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범사업하고 실제 민간자본이전사업하고가 시차는 있지만 한 해에 동시에, 그러니까 한 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일부 우리가 설치비 지원하는 문제는 이전에 저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공공 부분에 이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예산여건상, 예를 들면 동구청사를 건립한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비를 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민간공모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사업 상세설명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우리 민간까지 확대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겠다.
그런데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이런 것 꼭 이 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자치단체가 직접 해도 괜찮은 사업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우리 일선 구․군에서 그런 사업까지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아직 문제가 많고 또 그걸 구에서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음용하지 않도록만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조금 밀리고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산순위에서 밀리고 이렇게 해서 기금사업이 선정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전면 시행보다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봐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현 수준에 마무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 중에 또 하나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소각장하고 매립장 때문에 설치된 기금인데.
우리가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5억 8,200인가? 25억 2,800. 지난해에는 23억 6,800인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매립장 주변 주민이라 하면 세대수는 얼마고 주민은 대강 얼마 정도 되나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접영향권이라고 하는 생곡마을.
그 다음에 간접영향권인 녹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민지원금은 각각 9억씩, 8억씩하고, 그 다음에…
아니, 제 말은 지원금은 놔놓고, 지금 우리가 두 해만 봐도 약 5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세대수하고 주민수가 대강 얼마 정도로…
생곡 같은 경우 한 800명 정도 되고 녹산 같은 경우는 한…
8,887명이 되겠습니다. 녹산 같은 경우는.
녹산이 8,887명. 생곡은 한 800명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아마 이전에도 지적이 되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견학 있지 않습니까? 해외견학.
이번에 보니까 300만원 곱하기 15명, 4,500만원 2010년에 예산 잡혀있고, 이것 매년 갔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조금 한두 명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네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입니까, 직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입니까?
직접도 가고 간접도 가고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총 보면 한 4,200세대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2011년도에 10명 가고 지금 계속해서 몇명이나 갔습니까?
지금 매년 한 40명 정도 가는데 이게 매회 5년 단위로 우리가 주민과 합의가 되어 있는데 5년 단위로 합의서를, 재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할 때 그때 인원수라든지 예산범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생곡은 아직 한 번도 안 갔고 녹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제가 최근 3년 걸 확인을 했거든요. 했더니 31명, 33명, 33명. 그리고 내년에 10명은 생곡입니까, 녹산입니까? 어디가 갈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는 분들 중에 혹시 최근 4～5년간 겹치는 분들 안 계세요?
일부 위원장이라든지 임원진은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몇 명 안 가는 지금 견학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견학이라고 하지만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해외여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년을 보니까 31명, 33명, 33명 하면 총 97명, 연인원 97명이 가는데 3회 이상 간 사람이 4명이고요, 2회 이상 간 사람이 21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1명이 2회 이상 가면 42명에, 연인원은 해당이 되고 3회 이상 간 사람이 4명이면 연인원이 12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 이상이 겹치기로 갔다는 이이야기거든요.
그래 이거 몇 안 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듯한 느낌이 저라면, 제가 주민이라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현상은 지금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거기도 보면 다대가 갔고 명지가 갔는데 명지가 지금 두 해 달아서 갔고 내년에도 명지가 간다고요, 그죠?
거기도 9명, 11명 이 정도 가는데 보면 보통 4～5명은 겹칩니다. 50% 이상이 겹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각 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책위원회 참여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다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으로 되는 것 같고, 아마 또 한편 우리가 주민합의를 하는 과정에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그 분들의 보상차원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더 많은 주민들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주민지원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자기들 지역을 위해서 일단 나선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치고는 좀 다른 주민들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대상선정에 있어서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가는 거라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독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것 분명히 주민들 여론조사 해 보면 분명히 아마 뭔가 불만들이 있을 겁니다.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상 선정 자체에서도 투명해야 되고 이 기금의 사용 자체도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회에 대한 그런 보상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러한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않고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물론 대변하고 나서서 직접 자기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역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 주민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부산시에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협의체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는 좋게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주민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드니까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세세한 내용보다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투명하게 잘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친환경 비오톱 하늘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첨부서류에 보면, 665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친환경 비오톱 조성에 대한 그간 투자예산이 2009년도에는 1,612㎡에 4억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단계로 723㎡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옥상 녹화조성에 드는 비용이 보통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약, 제곱미터당 한 2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보면 한 25만 7,000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래 투자된 금액이 2년 동안에 총 6억원이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간 돈에 비해서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판단한 만족도 이런 걸 보면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2회 인공지반녹화 대상을 수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조금 인정이 되어 가지고 대상도 수상을 했고 또 현재 우리 견학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약 한 하루 평균 한 50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8개월 정도에 8,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면적을 더 넓혀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면 아마 부산의 옥상녹화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많은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의 유형이 대개 공무원이나 부산시민, 또 기타 방문객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자치국에서 견학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마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에서,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보통 쓰는 게 이 비오톱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대충 돈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관리유지비로만.
예,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청사관리 용역업체에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께서 아주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셨는데, 이게 보통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는 이게 개방이 안 되죠?
그런데 원래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이,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이게 4층에 있어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하늘마당 이래 갖고 아크릴을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좀 무서워요, 가는 길이. 그 다음에 이게 시민에게 100%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서 도시락도 먹고 할 정도로 좋은데 우리 여기는 주로 견학하는 사람들만 문을 열어가지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좀 이상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하늘마당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자리를 갖다가, 이걸 만들 당시에 신문 같은 데 보면 하늘마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 접근도 못하겠고, 특히 토요일날 같은 때 가보니까 우리들은, 공무원들은 근무를 안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거기 가보고 싶은데도 접근이 안 되고 문이 잠겨 있고, 거기 입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문을 닫으시오. 벌레가 들어옵니다.” 그런 글자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경고성 그런 문구만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할라 하면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좀 넣어가지고 야간개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들어가는 입구도 좀 잘 다듬어야 되겠고, 그리고 개방시간도 무슨 이용안내를 써붙여 놓든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2012년도에 해 놔봤자 흉물로밖에, 근무시간 지나고 나면 특히 토요일날 흉물로밖에 그거 안 할 거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생각으로 2011년도 예산을 전체 삭감 내지 동결을 했으면 좋겠고, 단지 유지관리비를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유지관리비 정도는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가 그거는 하더라도 더 이상 더 크게 해 봤자 앞에 “벌레 들어오니까 문을 닫으시오.” 이런 정도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마 이게 우리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전역에 민간건축물에도 지금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도시의 녹지율을 좀 높여주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도심의 복사열을 차단도 하고 도시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이용시민들이 견학도 오고 놀러도 오고 또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녹색성장이라든지 녹색환경과 관련된 우리 환경의 개선의 목적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의 건축구조물상, 또 방호목적상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좀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자치국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문 잠시 하기 전에 16시에 보면 후쿠오카시의회에서 방문단이 아마 환경정책과장님하고 보전과장님이 배석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이석 좀 하셔서 회의하는데 같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같은 경우에 녹지정책과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린부산하고 공원관리, 공원조성,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증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직개편 내지는.
이번에 조직부서에서 낙동강사업본부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녹지정책과에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미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녹지정책에 관한 행정적인 측면이 부족한 것 같아서 녹지정책에다가 녹지기획담당 이렇게 해서 담당 하나 정도 신설해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기술부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 한 가지 하고, 현재 푸른산림과에도 마찬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보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보내놓았습니다.
4대강사업도 토목공사 마치고나면 둔치조성부터 시작해서 조성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조경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꼭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묻고 가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현황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페이지 보면 2010년도 예산액이 370억입니다. 그 반면에 11년도 명시이월금이 310억이거든요. 열 곳에 이렇게 많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곡쓰레기자원화시설 그것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6월 정도 되면 전부 금년도 이월된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협상과정에 한 3～4개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지연과정이 없었다면 금년 연말쯤 집행이 되었을텐데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혹시 사업효과가 없거나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축소, 폐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국책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초 예정된 계획대로 저희들이 충실하게 공정이 실기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낙동강 하구에 생태계 모니터링 보면 첨부서류 588페이지입니다. 4,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3,96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안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1차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차년도까지 계속 연이어서 쳇바퀴 돌듯이 물려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딱 1월 1일부터 두부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잘리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이나 내년 한 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8년간 계속 이런 상태로 되어온 실정에 있습니다.
그냥 짚고만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상광장로 녹화조성사업 있죠? 667페이지, 첨부서류. 이 사상광장로 녹화사업은 총 1.1km 1,100m 사업에 무려 50억이 투자사업으로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대로 그냥 가로수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것 같으면 20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전～마산간 경전선이라든지 도시철도 문제, 사상역복합환승센터 문제, 또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다시 이노베이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가로수 식재 중심에서 사상광장로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 덧붙여졌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비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상징조형물이라든지 명품가로 조성이라든지 도로계획 측면이 조금씩 가미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다고.
국장님! 이게 당초에 20억이 작년도에 예산 배정이 되었다가 이것마저도 사용치 않고 20억이 명시이월되었지 않습니까? 된 상태에서 또 30억원을 추가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한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하면 내년 연말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체 내년 중으로 소진은 다 가능하다고.
당초에 20억 드는 공사가 설계단계에서 작년 편성했다가 금년에 갑자기 또 150% 가량 뛴 30억이 추가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당초 사상구청에서 저희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환경녹지국에 20억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단순한 가로수 뿐만 아니고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보도라든지 도로 계획적인 측면의 예산이 30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사정으로 우선 20억만 반영했다가 2011년도에 나머지 30억을 반영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는 2009년 4월달에 사상구에서 총사업비 55억원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사상구청에서 투․융자심사를 우리 시에 올려 가지고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도 20억 중에 17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요. 또 투자심사를 통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사상구청에서 시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저희 시에서 전체 어떤 가로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상 쪽에 광장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7월달에 사상광장 명품가로조성 현상공모를 시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사상구에 예산이 보면 당초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계획 안에 안 들어 있던 것도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도 사상광장로녹화사업 녹지정책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사상 다누림센터 건립현황에 회사 부도 난 것 아십니까?
사상 감전동에 현장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했던 다누림센터.
복지건강국인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학장동 공단 주변 휴식공간 조성 해 가지고 7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같은 시 소관인데요. 국만 틀리지만 애당초에 이 회사는 11월 2일자로 해서 부도가 났거든요. 난 상태인데 이 안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학장동 공단주변 휴식공간 조성해서 7억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68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이 번지가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고요. 사업장 부도 난 부분도 288-12번지입니다. 공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 사상구 다누림센터 조감도고요. 조성공사입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있는데도 또 추가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다누림센터도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만 건축물하고 별도로 그 구역내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누림센터 그 자체의 사업 추진에 상관없이 이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 갔다왔거든요. 현장 가면 지금 부도 난 상태에서 원래 시공업체인 3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다우건설에서 70%, 그 다음에 다누림에서 건설회사에서 70%, 새한건설에서 15%, 신도종합건설 15% 해서 다누림건설은 이미 철수되고 어디 갔는지 흔적을 감추었고, 부도 관계로. 전부 다 새한건설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만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이 안에다가 주내용을 보면 사업 필요성 효과에서 공단지역내 녹지공간 및 쉼터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이고, 공기정화 수목 식재로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단 주변 및 공단 종사원들의 쾌적한 환경제공 복지실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역주민이 없습니다.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고 전혀 제가 현장도 가봤을 때는 다누림센터 자체가 입지선정이 좀 잘못되었다. 어째서 이런 곳에다 선정을 해서 이런 거액을 삼백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짓느냐고 의문을 가졌거든요. 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소음이 공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장 종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요. 효과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녹지정책과에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 공장 종사자, 중소기업입니다. 소규모 공장들이 쭉 있는데 어디 자기 근무시간에 이탈해 가지고 여기 와서 쉬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다면 애당초에 설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가지고 되어야지 이것도 만약에 완공되어 가지고 다 완공해 가지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열악하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흙파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또 예산을 7억 6,000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 올리고 시에서 책정할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사상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사상공단지역 내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구유지입니다. 여기에 소공원을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도 지속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본 사업 자체와는 연계가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상구 지역에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소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만 본 위원이 가서 현장답사하고 주변환경 여건 조성을 봐서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다누림센터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가 소방도로처럼 좁습니다. 6m 정도 겨우 차만 지나갈 정도인데 그런 도로고 다음은 주변은 공장들이 난립해 있고 소음이 심하고요.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누림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부도가 난 상태고, 전체가 명시이월될 확률도 있고 아마 사상구청에도 연락해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국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접겠는데요.
그 다음에 완공도 안 되고 만약에 예산편성하더라도 부도 나 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해 봐 주시고. 또 한가지로는 여기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학교에, 첨부서류 680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부산시 초․중․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에 10억원을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편성해 놓았거든요. 공원화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다가 몇 군데 보니까 실제 여기에 사업 필요성하고 사진하고도 완전히 거리가 먼 사진을 떡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하면 자료를 제가 여기서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환경녹지정책과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보고 사진하고 쭉 하나씩 검토해 보니까 어떤 사진은 사업하고 연계된 사진이 붙어 있고 어떤 부분은 사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여드릴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감히 구청에서 신청하면 예산을 다 편성해 주는지 아니면 신청하더라도 예산과에서, 해당 녹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과연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왜 해 놓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해마다 각 학교에서 공원화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현재로써는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선정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부분에는 전에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수요에 공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대상사업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효과를 좀 올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현재의 방식에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하고 시의회 참여하에 그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공원화사업 학교 안에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주변에 보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노후된 높은 담장을 허물고 주변경관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관련 건은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다뤄보고 예산관계를 접해 보니까 시보다는 예산이 좀 넉넉합디다. 여러 가지가. 또 임혜경 교육감께서는 이런 정책보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주로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들어 주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
이 사항은 지금 와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2005년 이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수미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미조성된 부분 연계 시행, 수목식재와 환경개선 주변 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 여기에 보시면 사진이 어디에 식재하는지 그냥 컴퓨터에 위치 하나 출력해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래 갖고 어떻게 시에서 이런 자료를 검토했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올려놓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보십시오. 전혀 학교인지 뭔지도 상태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이 담장을 허문다거나 학교 안에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안에다 설치목적지에 장소가 게재되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구체 안이 수록되어 있어야 만이 저희들도 보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었구나.’ 타이틀은 정말 그렇게 써놓고 내용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은 자체도. 그래서 그냥 구에서 올라오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도 검토 안 해 본 것 같아요.
보십시오. 보시면. 국장님, 누가 갖다 보여드릴랍니까?
맞습니다. 사진은,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교육환경여건이라든지 그 주변에 녹지의 부족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현재 결정되었다고 해서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심의를 해서 다시 이걸 결정을 합니다. 상세하게. 그때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잘 해서 저희들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0억을 의회 심의를 받겠다고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안 하셨을텐데 저희들이 좀더 성의있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 예산편성된 것을 전체하고 다른 타 구․군에 보니까 조금 사상구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대충 얼마 쯤 예산 잡습니까? 환경녹지국 녹지정책과에서는. 푸른산림과하고 같이. 대략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칙적인 방향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서부산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북구, 사상, 사하, 강서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상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단도…
아니 지금 그 설명은 있다가 들으면 되고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로녹화사업이 벌써 50억인데 이번에 30억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특화정비 사상구 가로수특화거리 조성에 1㎞에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첨부서류 674페이지 보면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사상구 감전동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학교공원화사업 감전초등학교 사상구에 5개 초등학교 선정해서 5개는 부산시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누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안에다가 공원조성에 7억 6,000, 그 다음에 사상근린공원 조성해서 사업비가 2011년도 예산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9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환경녹지국 녹지정책과하고 푸른산림과만 합해 가지고 약 100억 가까이 어떤 특정지역에만 배정이 되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다른 데 보면 수영구나 진구는 얼마입니까? 수영구는 얼마입니까? 수영구는 불과 2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약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서부산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엔평화공원이라든지 APEC나루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양정공원 등등해서 동부산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이제는 서부산권에도 제대로 된 공원 도시녹화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에 편중되었다기보다도 전반적인 도시의 균형적인 녹화발전을 위해서 배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내년도 도시녹화사업 자체만, 특정한 개별사업을 제외한 도시녹화사업 자체만 보면 우리가 10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동래구도 한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정구도 9억 5,000 등등해서 사상구는 1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부산시 초등학교에 담장 허물어 가지고 공원조성하고 학교 안에 나무 심고 이런 데 참 많습니다. 심을 데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많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좋지만 부산시 재정이 연 5,000억 정도 계속 적자로 운영되는 이런 시점에서 특히 사상구에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학교공원화사업도 감전초등학교에 10억 중에 4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또 어떻게 감전초등학교만 4억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사상이나 사하 쪽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와서 조금 예산이 그쪽에 편중된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종래에 비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은,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멀었고 좀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도 접해 있고 또 그 지역이 매우 사업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또 상대적으로 약간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담장, 주변에 담장을 허물어 갖고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에 가장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안전성 아닙니까? 안전.
그럼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안전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편성 못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모 초등학교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보면 12m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가 올라오는 데 불과 4m입니다. 학교.
그 다음에 학교 올라오는데 학생 수가 한 1,000여명이 되는데도, 그 다음에 차가 올라오고,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요, 올라오고 내려가면 이게 어느 한 차는 후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진을 하면 그 학교에 오는 운전자가 누굽니까? 학부모 내지 어머니들 아닙니까? 특히 여성분들 운전이 좀 서툴거든요. 그럼 후진하다보면 이래 받고 저래 받고 담장 받고 그 다음에 학생 다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올리면 지금 편성이 안 되는 마당에 지금 휴식공간 해서 이런 데다가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와, 정말 이 예산이 건전재정 예산인지, 필요적 예산인지, 정말 이 사업이 연차별로 금년 아니면 내년 아니면 후내년, 몇년 후에 할 일인지 그런 좀 순서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잘 참고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연차별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변의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반영되어 가지고 어린이 안전, 또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연구 발전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부산시 전체 예산 10억 중에 4억을 특정지역에다가, 또 그 다음에 아까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사업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가지고 현재 그거는 안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체의 확정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의회도 같이 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선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여기 어디 중간쯤, 맨 뒤에 어떤 5개, 6개 고등학교에서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맨 첫장에다가 이만큼 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서류상에 보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사상구 감전초등학교 116-9번지 감전초등학교에 이러한 사업을 예산 4억을 편성해 갖고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표지입니다, 표지. 이 사업을 빠뜨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니까, 아무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 확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예산 개요에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시 예산에서 수입 자체가 잡수입에서 근 한 150억 가량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줄은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수입이 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까?
이게 제일 큰 것이 소사～녹산 간에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에 공원용지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8억, 매각수입이 18억인데, 그 다음에 화명택지하고 센텀산단 소각시설 설치 대납금 이게 택지나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예전에는 소각시설 설치할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자체가 없어져서 그렇게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이 줄었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소각시설을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각시설 설치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작년에 비하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16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원용지를 저희들이 18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42억 정도가 적게…
공원, 이거는 그렇고, 공원용지를 아까 18억 매각하셨다는데 그 매각은 공원…
공원 일부지역을,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이 18억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과 같이 소각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160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가지고 160억에서 18억을 빼면 142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잡수입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원부분에서 18억을, 아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로 매각을 했겠네요?
그 18억 수입이 생긴 그거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의 잡수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지출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18억. 별도로 우리가 공원부지 사는 데는 지출한 부분 아니지요?
아니, 그래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어디에 지출…
수입을 잡고 나서 지출을 어디로 했습니까? 그 돈은.
그거는 특정한, 그것만 가지고 어디에 지출한다는 거는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운용하는 거지요.
그거는 뒤에 가서 내가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보면, 584페이지, 국제행사 및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3억 2,000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타는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3억원.
예, 이거는 우리 벡스코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벡스코하고 그 다음에 민간 2개 사가 주최가 되어서 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주최는 부산광역시하고 코트라하고 국제신문 3개 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벡스코하고, 벡스코는 전시를 주로 맡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 바이어 문제를 맡아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업체 부스 모집은 투데이에너지라고 하는 이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투데이 신문사요. 그럼 이것하고 586페이지에 보면 국제환경․에너지산업 하노이전 개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예, 두 가지가 일단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엔텍, 부산에서 개최되는 엔텍을 국제적으로 엔텍 하노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이게 하노이에서 개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해외 특별전시회, 7대 전시회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국내 전시회를 해외에서 열어 가지고 이 부분을 국내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대 해외특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엔텍 하노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2개 성격 자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이 엔텍 하노이는 보통 5월달 정도에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엔텍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9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남아 쪽에 우리 환경기자재업체들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엔텍 하노이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베트남만 되어 있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이게 베트남만 되어 있던데.
예, 이것 베트남, 엔텍 하노이라는 것은 베트남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남아 일원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거는 엔텍 하노이 같은 경우는…
이것 개최를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하노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텍 하노이입니다, 이름이.
아, 하노이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다 각 국이 와서 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엔텍 하노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앙정부에서 주최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도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벡스코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이야기가 없던데? 지금 국비 이야기가 있습니까?
해외 7대 특별전시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었습니다. 2억 5,000이고 우리 시비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국에서도 여기 많이, 벡스코에서 하면 우리 직원들도 가서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합니까?
그게 보면 그 행사할 때,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2명 내지 3명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벡스코에서도 한두 명 나가고,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거기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대로 지식경제부에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취약계층 연탄가스 누출 경보기 구입 되어 있는데, 400세대 되어 있는데 이 400세대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와진 겁니까?
저희들이 시역 내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622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년 사업이 되어 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400세대.
우리 부산에 지금 연탄 하는 데가 1,600가구밖에 안 됩니까?
아니, 단순한 1,600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불평등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탄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수요가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1,600세대는 언제 나와진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탄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연탄보일러라든지 안 그러면 화훼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지원할 필요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연탄을…
아니, 수급자를 언제 조사하신 거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보자가 696세대, 소외계층이 122세대, 차상위계층이 814세대 해서 1,6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그래 비중이 차지하지 않는데 꼭 4개 연도로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환경불평등개선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60억, 뭐 6억 정도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400세대 6,500만원인데 이것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어차피 이거는 설치되면 무조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또 이 비슷한 성격이던데, 606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이 자료를 잠시 받아보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 25명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25명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추정 피해구제의 비용을 739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739억 중에서 전체 피해구제 대상자 중에서 환경성, 산업재해를 제외한 순수한 환경성 피해자 비율을 약 30%로 보고, 또 우리 부산시역 내 시민 중에 악성종폐종 사망률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0.1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면피해 구제비용에 대한 우리 지자체 부담이 10%고 해서 그게 5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나누게 되면 약 4,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게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도 이것 지금 아까 말씀대로 통계해서 지금 구성이 된 겁니까?
법에 보니까 100만원, 400만원까지 줄 수 있던데.
총 1,000만원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2,500만원이 아니라 좀더 이런 부분들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내년도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가서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정도면 내년 정도는 충분히 안 되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36페이지에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642페이지.
지금 다대 자원에너지센터 위탁운영부터 해 가지고 해운대 에너지 위탁운영, 명지 자원에너지센터 위탁운영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도 조금씩 소각기도 설치가 해운대는 2개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개씩 되어 있던데.
여기서 보면 우리 지금 쓰레기 소각하는 양도 다르고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건비 구성에, 인건비성 경비를 보면 다 지금 비슷하거든요, 수준 자체가. 처리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대 자원에너지센터 같은 데는 인건비가 21억 지금 들어가지고, 여기 페이지에 넘겨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인건비에서 인력의 조금 차이가 반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투입된 인건비는 운용인력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아니, 그래 운용에 의해서 충분히 계산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매각하는 양도 있을 거고 그 안에 기기가 있을 거고 그래 되면 그거에 적정하게 맞게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이게 나와질 건데 이 부분 대부분 다 비슷하다 말입니다. 세 군데 다, 금액 자체가.
예, 그래서 거기에서 300t 이상하고 300t 미만의 시설물에 대한 감시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양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감시원이 많이 붙어야 될 거고.
이게 그런데 지금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운대가 쓰레기 소각 처리량은 훨씬 많거든요, 명지보다는.
이거는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는 지하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다 일을 보기 때문에 외견상 보면 좀 적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동백섬 내 군수영부두 이전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이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 토지보상도 되지 않았죠? 되었습니까?
이게 금년 말까지 보상을 지금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토록 되어 있지 현재 보상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까지 보상절차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보상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를 지금 현재 65억 중에서 또 30억은, 30억입니까?
채무부담으로 별도로 반영을 했던데 이게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이 추진, 없겠습니까?
현재 그 동안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행정절차가 조금 항만청하고 관계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한 7월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공사만 착공하면 이 사업 자체는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방파제사업도, 우리 방파제사업이 많은데 이 방파제사업도 이게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현재 보상도, 이것도 지금 이월된 금액이란 말이죠.
이게 저희들 군부대 이전 합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2013년 6월 이전에는 부대를 이전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시급성도 있고 해서 예정 공정대로 할려면 이 수준은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이게 군부대하고 합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99페이지, 이번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 해 가지고 수립을 하시던데, 이 자체는 시비가 10억 들어가던데, 문현공원도 6개소만 지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당초는 저희들이 약 한 최소한 20억씩 4개 연도로 해서 2015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사업이, 예산이 사실 좀 어렵다보니까 20억 정도 반영할 걸 1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는 조금씩 늘려서 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이 부분은 앞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현재 이게 빨리 선행이 되고 해져야 지금…
이게 지금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10억이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것 한 건당 금액이 2억 좀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일곱 군데면 1억 몇 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할 게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70억 중에서 공원 수립 몇 개입니까?
문현공원 해서 약 한 30개소쯤 됩니다. 30개입니다. 그래 13.43㎢인데, 근린공원 이상 시 공원, 시 소관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부분 상당히 작은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400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착오를 했는데 433개 중에서 이게 지금 한 30개소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0개소가 아니고 406개를 하든지 어쩌든지, 안 하든지 하든지 다 처리를 해야 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될 부분이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 반영이 좀더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비로소 내년도에 미조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을 처음으로 추진을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것도 시기가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솔직히. 시기가 이렇게 늦었는데, 이제 다 돼 가는데, 10년 해 봐야 이거 지금 계획 6개소, 7개소 해 가지고 10년 되면 70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시급합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2013년, 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공원 부지 매입 해 가지고, 706페이지. 이것 장기미집행공원 처음으로 해가 하네요? 예산이 들어가네요? 공원매입 하는 거요.
그럼 이것도 지금 같이 수반되어야 될 사업인데, 솔직히 이것도 앞에 것도 다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이것도 5억 해 가지고 1,000㎡입니까, 1,000㎡면 300평밖에 안 되는데, 330평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좀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저희들이 착수하는 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되면 연차별로 좀더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고 확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시설 정비에 보면, 이번에 동마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철거해야 될 비용이 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현재 철거를 하게 되면 시설물을 매각처분하면 저희들이 철거비용은 충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재 철거비용은 큰 비용이 안 들 것이라 보고 만약에 매각대금에 초과하는…
아니, 철거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바닥이라든지 정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깨끗이 정비해서 잔디 정도 식재하는 걸로…
잔디 식재할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일부 정비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우선 최소한의 정비만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시설물이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나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달에 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추경에 언제 반영하겠습니까?
정지작업하는 그 수준은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안 들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산불, 재해방지 해서 지금 예산이 좀 남았지요? 집행하고 잔액이 좀 남았지요? 올해.
예,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월 한 달 정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CCTV를 산에 올라가는 CCTV를 후문에 있는 출입구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3대를 국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산에 있는 CCTV도 되어 있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등산하는 방문객에게 지역에 있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어떤 분이 올라가고 올라갈 때부터 그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꼭 구․군하고 협의해서 그건 큰 예산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구․군에서도 쓰레기 투기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특히 쓰레기 투기 같은 부분도 이동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풀로 CCTV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 되니까 구․군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현재 CCTV를 모니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푸른산림과 안에 산불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모니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단 모니터링하는 것은 감시요원이고요. 나머지는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상황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직원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야간에는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간에는 두 사람의 직원이 하고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야간에는 재해상황실에서 전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5층에 재해상황실이 있거든요.
25층에, 산불감시상황실은 25층에 있고 일반 재해상황실은 15층에 있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1개 반이…
카메라가 이번에 3대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늘어나고 이러면 현재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철이 산불예방철이 6개월 정도 됩니까?
그때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니터가 사후에 할 게 아니고 미리 발견하면 미리 우리가 조치를 해 줄 수 있고 산불 횟수가 계속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연별로 계속 비슷하죠?
비슷한데 현재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고 있습니다.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모니터링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시면 어차피 산불, 예산도 해마다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삽이고 이런 게 솔직히 불 끄러 가는데 삽 들고 가겠습니까? 솔직히. 삽이고 보면 갯수만 많지 필요한 장비는 몇 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산불진화에는 아주 긴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구․군에서 집행하는 금액도 보면 삽 몇 자루, 어떤 거 몇 자루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CCTV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로 해서 이번에 3대는 추가를 하셨던데 3대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올라가는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이경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내년 것 쓰고 나면 160억 정도 남았죠? 수입 들어오는 이자수입 말고 다른 수입원이 있습니까?
2000년부터 모아왔다고 했죠? 10년 모았네요? 10년 모아서 18억.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뒤에 주요설명에 보면 329쪽에 환경저해시설개선사업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92쪽에. 해양투기 금지 이후에 분뇨처리장 친환경시설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 이것을 왜 환경보전기금으로 꼭 해야 됩니까?
현재 그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에 분뇨저류조 지하저류탱크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안에. 그 다음에 분뇨이송설비를 설치해 있는 관리동, 그 다음에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바지선을 접안하기 위한 계류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류시설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점도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종래에 분뇨를 저장했기 때문에 주변 토양오염 우려도 있고 해서 시급하게 그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의 토양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
필요에 의해서 환경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면 일반회계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일반회계로 해야지 왜 환경보전기금으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보전기금 용도 내용에도 아주 광폭적으로 보면 안 들어가는 것이 없겠지만 소폭적으로 기금용도에 의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보전기금을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기준도 없이 쓰면 내년에 160억, 좀 있으면 거덜 다 나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타 시․도의 사례도 감안을 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류까지 다 환경보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 기금을 설치한 시․도가 반 정도 되고 설치 안 한 데가 반 정도 됩니다. 설치한 시․도마저도 거의 기금을 다 소진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소진을 다 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소진하고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금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기금목적에 충실하다 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왜냐? 분뇨처리장에 해양투기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 처리 자체가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흉물스럽고 사실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뭔가 생태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 중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시민사회단체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데 환경보전기금을 쓸 만큼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굳이 말하자면 없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셔야죠.
지난번에도 당초 옆에 있던 쓰레기처리시설 관리동 그것도 방치되어 가지고 안에 일반 청소년들이 들어가 가지고 우범지화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지하구조물이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기금목적에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약간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하는 전문가들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국장님, 환경에 관련해서는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환경평가, 저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통과시키면 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심의를 하고 의회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이, 아까 국장님께서 이경혜 위원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환경보전기금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 타당성에서도 맞지 않고 적정성에서도 이 사업 자체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꼭 하시려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4대강사업에 연유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지원 받아서 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4대강사업하고 당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금이나 일반회계 이 부분에 굳이 우리가 차이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고, 맞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기금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기금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다툴 만큼 중요한 사업도 아니고 일반회계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수년 동안에 일반회계 확보하려고 했고.
왜 일반회계에서, 그때도 그러면 기금조성하려고 기금으로 돌리셔서 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의회에 안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고, 그 다음에 기금 자체도 그 당시에는 적립에만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을 우리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시 예산도 어려우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기금으로 회유해야…
이번 사업에 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많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환경저해시설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환경보전기금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오랫동안 해야 되고 놔두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안 돼서 넘어와 가지고 기금으로 해야겠다 저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그러면 이렇게 다 소진하고 다시 모으실 예정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 기금은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가장…
적정 기금 유지가 얼마가 적정 기금 유지입니까?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도 이것을 200억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긴요한 부분에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긴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탱크를 제거하고 하는 등등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가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200억에 대한 아까 적정기준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모으셔 가지고 나오는 이자와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쓰셔도 이것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긴요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긴요한 사업인지.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억 모아서 이자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숱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가장 시급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환경에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규사업도 그래서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기금은 말 그대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주 광활하게 멀리 본다면 거기 안 걸리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보전기금사업으로 꼭 써야 될 만큼의 용도 면에서 명확한 기준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 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못써서 지금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형편만 되면 국비라든지 일반회계 지원을 다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도 상당히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시비 어려워져도 신규사업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업을 좀더 부각을 시키지 그러셨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보다도 전부 축소되었고요. 사업 자체가. 일반회계는. 그 다음에 거기에 신설로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부분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있을 따름이지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예산 형편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뿐만 아니고 여기 빗물 이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기금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억을 모아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사용할 것인지 시점을 저희들이 논의를 오랜 기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바로 편성해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합니다. 타 시․도는. 사용을 해 왔습니다. 유독 우리만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 시점에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좋습니다. 적정한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고민을 하신 만큼 환경보전기금을 물론 타 시․도는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쓴다고 우리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산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보전을 위한 것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것도 이것이 그렇게 시각을 다툴 만큼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로 기금에 이번에 집행하는 것은 피혁공단에 5억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충분히 저의 소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것 똑같이 기금사업입니다. 빗물이용설치비 지원사업, 1개는 민간위탁이고 하나는 뒤에 보면 구․군으로 이것을 시범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구․군하고 같이 민간사업단체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이 우선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구․군은 1억이고 민간단체는 5,000만원 잡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빗물재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우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군에 대해서는 이게 16개 구․군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적정한 시범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기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기금으로 쓰는데 이것을 시범사업 지원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구․군을 먼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구․군에 한 것을 보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고 민간단체가 넘어가도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안 나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기금 쓴다고 어차피 다른 시도 다 썼으니까 우리 시도 다 소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민간분야는 계속 건축이 일어나고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로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게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 견해는 시범사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민간으로 더 나갈지 안 나갈지 봐도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란 것이죠. 기금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은 기금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기금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해서 남겨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시도 쓴다고 우리 시도 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내년도에 한 160억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부분적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50억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
이것 계속하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 옆에 보면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이것도 환경보전기금 사업인데.
계속사업은 우리가 금년에 20억 투입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2억 투입되는 저류시설 그 부분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일부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은 한 10억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업에 보면 살균기 이것도 총 들어가면 59개소 다 설치하면 근 1억이 들거든요. 8,000, 9,000만원 다 되니까 1개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요.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에 가면 환경보전기금사업 안 들어옵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통 예산 추정 연도별 집행예산을 금년도 3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류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억 내지 15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들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22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생각을 한 번 더, 아무리 그게 오랫동안 밀쳐져 왔던 사업이라도 과연 보전기금을 22억을 쓰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은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빗물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그 부분도 시범사업을 한 뒤에 민간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시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말 그대로 이것이 어디서 사업비가 나오는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보다는 좀 기준치를 둬 가지고 쓰는데 알뜰하게 생각을 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전기금사업 만큼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전기금을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업하는데 중요하죠. 저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굳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부분을 더 숙고하셔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612쪽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언제 하셨어요? 9월 22일날 했죠?
아 맞네, 얼마 전에 했죠? 우리 여기 예산안 나왔는데 이건 단발성예산, 한 번 쓰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예산.
한 번 쓰는 예산인데 밑에 보면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다 못써서 그렇습니까? 다 소진을 했습니까? 현재까지.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 6,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당초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르면 전 6,000만원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군 분산해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나서서 차 없는 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반영 사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굉장히 적극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이번에 할 때 지원 뭐 왔습니까? 어떤 지원 왔습니까? 환경부가 예산도 안 해 주고 아무 지원도 없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환경부가 지원하는 권장사업인데.
아무 지원도 안 왔습니까? 2010년도 행사 때.
처음에는 2008년도까지는 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 환경부가 주관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부터 우리 국에서…
하는데 환경부가 확대시행하는데 지원이 아무 것도 안 오고 시․도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내려왔으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보면 주로 홍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지역 홍보비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전국적인 그런 홍보비는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해 줄테니까 역할분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산을 따로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지역홍보보다 전국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역홍보가 되게 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보 물자가 온다든지 뭐가 온다든가 왔을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에 들어가는 홍보가 왔는데 그 비용이 여기서 빠져야지 왜 이 비용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원이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일단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빼야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빼내야죠.
16개 구․군으로 나누다보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부담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대부분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중앙집중적인 홍보라든지 약간 일부 사업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받고.
제공을 받은 만큼 그 비용을 빼야 되고 1회성 행사치고는 되게 비용이 큽니다. 딱 교통의 승용차 없는 날 차 못 가게 길 막아놓고 반짝 하는 사업치고는 되게 큰 비용입니다.
각 구․군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나누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필요경비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다 구․군별로 나누어 줍니까? 쪼개 가지고 이 돈을.
16개 구․군에 다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에도 다 나누어서 갔습니까? 구․군에 가서 이 돈으로 다 행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 굉장히 내용이 틀리네요? 제가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보고 안 받았는데요?
총괄 홍보물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행사비용.
행사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구․군의 행사가 아니라 부산시 행사에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시 행사에.
시에서 직접 행사한 바는 없고요. 총괄적으로 16개 구․군의 공통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했고.
그것은 작년까지 그렇고 금년도는 구․군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볼 때 돈이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단발성 행사 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행사의 설치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다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다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그럼 다 구․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은, 금년도는 구․군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구․군으로 다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하고 홍보물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다 편성을 그럼 해 넣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각 구․군별로 여러 가지 그 특색에 맞는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일부…
중앙 따로 우리 지자체 따로 해 갖고 그러면 홍보물이 나갑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공통홍보물도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홍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육교현판도 설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고가 안 내려오고 홍보물자가 내려온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와야 됩니다.
지금은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환경부가 확대 실시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국고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70쪽에 보면, 이식목 1,000주 해 갖고요, 녹지정책과, 밀생목 재활용, 나무은행 운영 해 갖고 뒤에 보면 이식목 1,000주 해 갖고,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원 잡혔죠?
여기는 100만원 잡혔는데 뒤에 가면, 789쪽에 보면, 화명수목관리사업소에 거기도 보면 똑같은데 여기는 희귀목 이식입니다, 희귀목. 희귀목 이식 해 갖고 얼마 잡혔냐 하면 여기는 125그루인데 80만원 잡혔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100만원이나 80만원은 이식목에 대한 운임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운영비, 운임에 관련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일부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한 장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앞서 말씀드린 100만원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토양이 여러 가지 오염되었다든지 배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식을 할 경우에 토양을 환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양환토 부분이 20만원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식목 1,000주면 화명수목원 이 단가로 치면 한 2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 2억원 차이가 나요. 나무 여기서 빠지는 돈이.
그래서 이식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사업소에서 수목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좋은 나무, 생육이 좋은 나무를 우리 사업소에서 좋은 장소에다가 적정하게 토양환토가 필요 없는 부분에 심는 것이 대부분이고, 앞서 이 부분은, 100만원 하는 부분은 대부분 발생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환경이, 여건이 변동이 되고 또 우리가 토양이 좋은 곳에 이식을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럴 경우에는 지금 APEC나루공원에도 발생목을 이식하면서 우리가 토양환토를 반드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양환토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만원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갖고 10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이것이 화명수목원처럼 80만원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양환토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대로 100주를, 100만원을, 1,000주를 100주 한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100만원도 부족하죠. 그거야 흙이 더 안 좋은 토양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한데, 뒤에 80만원이라는 책정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아무리 화명수목원이 아무리 토양이 좋고, 그 안에서 쓰는 기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수목을 이식하는 데는 다 비슷하게 그것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80만원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입니다, 그 차이가. 1,000주나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고요.
왜냐 하면 이게 쪼잔하게 2억 갖고, 1억 갖고, 몇 천만원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다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사업 자체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모으면 참 큰 액수가 됩니다, 이 사업들도.
그런데 이 부분은 환토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환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가 아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또 우리가 1,000주라 해 가지고 꼭 1,000주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마지막 되면 그게 800주도 될 수 있고 1,000주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원에 맞춰 갖고, 1,000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80만원에 맞추면 1,000주 안 해도 충분히 충당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연말 되면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은 발생목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1,000주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발생목을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 정산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정책의 방향을 규정짓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특히 오늘 또 부산일보에 두 건의 보도기사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도에서 우리가 낙동강사업 구간에 폐기물 매립된 거에 대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청 조사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금 반발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오니토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수장 수질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질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는 것은 거기서 전부 제거를 할 경우에 그것이 시역외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역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일 부산시역 내에 들어올 경우가 있다면 거기 적정 토양 복원이라든지 토양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할 겁니다. 하고, 그게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경우라면, 그게 우리 부산시 업체에 관련이 된다면 그 업체에 대한 적정한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4대강사업, 특히 우리 부산시민 같은 경우는 거의 표류수에 의존해서 먹는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낙동강의 오염가능성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또 최하류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수립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그냥 현재 수질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최소한 오니토나 저니토나 이에 대한 우리 부산시가 한번 정확한 조사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제기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부산시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하고 화명공원 그것 관련해서 좀 그게 있습니까? 북구청하고 화명강변공원 관리권 이전 관련해서 뭐 논란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도 보도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예전에, 아마 아실 겁니다마는, 그 부분을 화명둔치사업 마무리하고 북구청에 이관을 할려니까 북구청이 현재 상태로 못받겠다.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더 나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을 더해 달라. 해 주면 받겠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북구가 부담하고 북구가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부산시에서 전향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그걸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 모양인데, 그게 북구청으로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오늘 보도 난 사실은 정반대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북구청에서는 그 관리예산 4억 6,000만원 배정받기로 하고 거기에 다른 팀 구성도 마무리 지어 놓은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시가 입장을 바꾸었다는 그런 보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4대강사업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4대강사업이 추진되고 거기에 둔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류까지 우리 부산시에 포함되다보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건데 조금 그런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북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4대강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4대강사업에 대한, 특히 낙동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산시가 좀 총괄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준비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니토 문제라든지 공원 관리 문제라든지 쭉 이런 문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좀 수립하시고, 또 앞으로 이것 홍수문제나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것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계속 예산 예비심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탄소포인트제도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595쪽입니다.
올해 보니까 이게 추경에서 기정예산이 2억인데 경정예산으로 1억 2,000으로 해서 8,000만원이 아마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예산 대비 한 60% 정도 추진실적인데 이게 2009년도에도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밖에 이게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60%의 집행률인데, 내년도에는 또 3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실적이 굉장히 좀 낮은데도 계속 예산만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그러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2011년도의 새로운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약 26만 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좀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초기단계가 되다보니까 거의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한 14만 세대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초기단계라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늘고, 이게 내년도 26만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 이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관건은 금년도 사업결과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한 홍보효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6만 세대가 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게 또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온실가스 저감의 국가시책에도 맞춰야 되고,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늘리는 형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연탄가스 누출 경보기, 이것 정말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미 또 우리가 파악한 세대가 1,600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세대 하면 1억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만약에 이것 3년 동안 늦춰놨다가 맨 마지막에 혜택을 보는 쪽에 사망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범, 1/4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실시라는 말은 맞지 않거든요. 시범실시라면 전체의 1/10이라든지 1%라든지 이게 시범에 맞지, 이거는 아마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 좀 아끼더라도 이 부분은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내년도에 즉각 다 실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은 세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4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한 채당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조사용역사업인데, 총 5만 5,000동이지 않습니까?
대개 서울시나 행안부 이런 데 보니까 한 채 지붕 개량하는 데 철거비용이 이게 A급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처리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슬레이트가.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안 들겠나 싶어요, 한 가구당.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 조금 역할분담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아마 집행 자체는 건축정책관실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좀 잡아줘야 건축정책관실에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환경부 추진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참여가 있단 말이죠.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3월달에 환경부 추진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참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없습니까? 시범사업을 벌이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국고 예산으로 하면 신청을 해서 각 시․도별로…
이게 보니까 우리 건축정책관실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러면 시범사업이 되어져 봐야 이 예산이 얼마가 되는가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저감장치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것 보니까 시비가 3억 5,000이고 국비가 3억 8,00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업규모나 이런 걸 제가 쭉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뭘 하는 데인가 궁금해서 쭉 보니까 대개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 또 연구용역은 별도로 연구용역비는 다 받아서 하더라고요?
하고,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여기에 지원해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저희들이 환경에 관련한 어떤 기본계획은 부발연, 정책의 방향은 부발연에서 설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단계에는 우리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각 지역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방안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는 부분, 단위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그게 BDI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연구용역 이런 수탁사업들은 다 이렇게 별건 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주로 사업, 중요한 사업으로 보니까 기업 환경지원, 환경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20회, 기술지도 이렇는데 이게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세미나도 2009년까지 한 걸로 되어 있고.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게 위원님께 제대로 저희들이…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한번 주시고, 부산시가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정말 이것은 환경기술에 대해서 우리 하나의 R&D센터 형태의 기능과 산업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라하니까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폐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이런 계획들은 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인 쌈지공원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역시 저희들도 건축정책관실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가나 폐가가 발생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도시녹화사업비,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예산도 일부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앞에 조금만 묻고 했는데, 615쪽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도 우리 시비가 35억이 들어간다 말이죠. 국비도 35억에 한 70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2012년 이후에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여기 투자계획상으로 보면 2012년 이후에 1만 3,000대거든요. 1만 3,000대 정도 되는데 대충만 잡아도 한 6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게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CO2 배출량 줄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줄이고 녹스(NOx)나 삭스(SOx)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차가 될 연한이 되어 있는 경유버스의 경우 이 저감장치를 달면 좀 연장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버스의 경우는 CNG 버스로 저희들이 전부 전환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시 제기했다가 충분히 국장님 그때 들으셨다 해서 제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자체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그다지 CO2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고 환경부가 그거는 아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핵심 사무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을 처벌해라까지 요청했고 설왕설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자료에서도 봤을 때 이게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미세먼지와 또 재비산먼지나 재비산먼지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황산가스가 다시 비산한다든지 CO2가 다시 비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인천시가 한 번 조사한 게 있고요, 2007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 총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 재비산먼지가 차지하는 것이 다 연구결과 중에 거의 한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잡는 기본적인 그거는 이런 저공해화 사업보다도 진공흡입차량,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이는 진공흡입차량이라든지 물청소차 이게 훨씬 효과적인데 이게 보통 차량 대당 가격이 한 2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600억을 했을 때 몇 대를, 한 300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단 것이죠.
그러면 부산시 대기질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우리 부산에도 황사가 많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운행 경유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배출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또 재비산먼지에 의해 가지고 그것 하는 게 얼마나 줄어들고 하는 것은 지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환경부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 노력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국비를 불량 국비 반납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주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도 300억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300억 가지고 우리 시가 그러한…
아니, 아니, 향후 1만 3,000대 다 바꿀라면 600억 정도 들어야 되니까.
그 중에 국비가 300억일 거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럼 300억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해서 150대 청소차량, 진공흡입차량하고 물청소차량 해 버리면요, 이거보다 훨씬 나은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정말 불량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따는 데만 치중해서 자꾸 끌려다니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의, 또 우리 과장님들 능력이 국비를 얼마나 많이 따오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량 국비만 좀 확보해서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현재로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원님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이 맞고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정책 전환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진공흡입 청소차량 이것도 6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저희들 의지는 진공흡입차량 구매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크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늘려주고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부담 없이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정책 중에서도 차량에 대한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오염 자체보다도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의 초점은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의 방향은 바른 길은 맞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것 같이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기이륜차를 이번에 128대인가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한테 골목골목 다녀야 되니까 나누어주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더라고요. 3억인데. 전기차 10대, 대당 3,000만원 해 가지고 했던데 사실은 이런 소형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위험성보다 사실 오토바이 50cc, 80cc 여기에서 나오는 유독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거의 24배 정도까지 높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돈이면 전기오토바이 100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같이 이거는 전기오토바이 100대로 구입하셔 가지고 구․군에 내려 가지고 거기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cc 미만의 배달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차액 보전을 해 줍니다. 교체 신청 받아 가지고. 부산시의 오토바이 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교통과에서 잘 알 거고. 뭔가 정말 정확한 오염원을 좀 잡아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기오토바이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산시로서는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중앙정부하고 딜을 할 때 전기자동차 말고 전기오토바이도, 전기이륜차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 예산을 따시든지 그렇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보십시오. 10대 해 가지고 사업소하고 구․군에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전기이륜차가 100대가 돌아다녀 보십시오. 시민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저 오토바이는 연료비도 엄청나게 싸고, 연료비는 거의 1/100이죠. 이렇게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나가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꼭 그 하면 국비 반납하고 시비 1억 5,000으로 50대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국비에 연연하시면 부산시의 정책은, 시책은 정말 오리무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 과장님하고 송영주 과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과 최형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6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 연탄가스 누출 경보기 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명시이월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년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있지만 실제 대상이 정해져 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은 꼭 예산이 전체를 실제 1,600가구를 해 보시고 그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실제 이 부분을 4개년도로 파악된 대상을 4개년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실제 여러 가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이런 부분들에 좀 동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시죠?
그런데 실제 5개교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학교공원화사업하고 학교숲하고 이 사업을 이번에 정말 현장을 정밀하게 합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전문가하고 위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만 지원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죠?
그리고 담장을 허물다보니까 어떤 공원화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학습권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장을 허물었던 학교에서도 담장을 다시 복원해달라든지 그런 식의 말씀이 심심치 않게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변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시민들의 양식이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앞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양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조를 하고 그런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책을 마련하시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상로광장 녹화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상로녹화조성사업은 2009년도 해당 구에서 광장로정비사업을 시비를 재원으로 구 사업으로 실시하겠다고 시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결과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사의견에서는 시비, 구도 적당하게 필요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로 구비를 우선 투입토록 하고 부족재원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에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 사업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상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4억원 예산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부담을 하고 경전철조합으로부터 인근 복구비를 5억을 사상구가 위․수탁을 받아 가지고 총 9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비가 당초 조건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투․융자심사로 충분히 갈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꼭 엄밀하게 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구비가 투입이 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당초 조건대로 구비도 반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구에서 추진하다가 전반적으로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중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바르게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방향도 큰 무리가 없고 구에서 투․융자심사 받은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이 전액 이월이 된다든지 여러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다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실행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적어도 행정에 진행을 하는데 원칙적인 부분을 비추었을 때 비교가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빨리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여지를 갖고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는 또 나중에 사업진행과정에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투․융자심사를 다시 진행을 하고 하는 것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방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잘하고 바르게 하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더 점검의 차원에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줄이기 홍보비 부분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들을 홍보를 하십니까? 이 사업은.
이것은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 MBC하고 KNN에 대해서 쓰레기줄이기사업을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TBN 교통방송이라든지 출퇴근시간에 많이 방송을 주로 듣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또 포함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쓰레기 10% 감량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자제를 하셔도 안 됩니까?
이것은 쓰레기 이게 홍보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10% 줄이자 이런 차원보다도 홍보는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민의 홍보기 때문에 꼭 10%를 줄이자는 그런 의도의 홍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좀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만이 교육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이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때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를 하자 말자 하는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원형재이용해서 쓸 때 어떤 유해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줄이기 부분들만 하니까. 예산은 지금 보니까 TV, 라디오, 일간지, 도시철도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2007년도부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는 최소의 기본적인 홍보비다.
그러면 633페이지에 보시면 옆에 페이지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부산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계획입니다. 이것이 향후 10년간의 폐기물정책,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산시내 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처리의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에서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음식물 부분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처리의 개념에서 자원화 개념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요구도 드리고 음식물감량 10% 제도에 의한 여러 가지 수거체제라든지 원형재이용이라든지 자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많은 보고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고자료를 드리면서도 이 부분은 적지 않은 인원과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구․군으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전 그 조사는 사전예비조사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확보하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군하고 우리가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내년 초 정도 조사해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용역에 착수하는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용역의 과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정밀하게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방향을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과업지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장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향설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반영해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사전에 위원님 의견을 준비를 받아 가지고 사전예비조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만약에 내부적인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내년 초쯤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성격하고는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범위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용역비가 되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실무진의 검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 부분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회 추경에 필요하다면 1회 추경 정도에 반영하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금 사용여부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물론 그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 감량이라는 어떤 홍보라든지 독려, 인센티브 제도를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하면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올해 2008년도부터죠? 하심으로 해서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에 부산시에서 10% 감량이라는 부분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순차적인 부분보다는 특단의 재원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제도 보완적인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거의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원형이용하는 식당가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군데 의뢰를 했을 때 여러 법상 위반을 하고 배출하는 업체들을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 부분들을 놔두어서는 안 되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추경이 되든 기금의 성격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 용역보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어떤 개선방향 특히나 전수조사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예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전예비조사를 해 가지고 예비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는 정확한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연구센터 있죠? 621페이지에.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5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행을 하시고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서로 교류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여기에 운영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저희들하고는 정말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아까 말씀하신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성과내용이 별도로 리스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현재까지 정책에 반영이 되고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이 126건 정도 되고, 산업체 기술지원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활용한 것은 15건, 그 다음에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28건 해서 상당부분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환경관련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인물 621페이지 보시면 기업환경지원을 받은 업체들이라든지, 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다 만족을 하는지 만족도조사라든지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 현재 환경기술개발센터 국고 지원하고 시비 지원 등등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들이 매년 정기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부산지역의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경우에는 기업만족도 항목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형편이 된다면 국고나 시비 좀더 지원해서 기업의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은 그런 상황인데 다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1페이지에 보면 소형가전제품 상시수거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부산시는 서울시같이 도시광산화사업이라 해서 이런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추출물을 가지고 자원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지역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소규모로 자원재활용센터라든지 우리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에코라이프라든지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 도시광산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그런 부분들이 칠서공단에 있는 재활용센터로. LG그룹에서 설치한 영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유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해 주면 좀더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1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마무리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80페이지,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5개교에 10억이 배정되어 있죠?
지금 사상구 감전초등학교에 4억이 배정되었고 이래서 아마 5억은 5개 교에 골고루 배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자기네들 그냥 요구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 학교에 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감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기초자료를 산정할 때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감전초등학교에…
예, 4억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각 학교에 2억씩 5개 학교에 고른 배정이 돌아가게끔 고려해 주시고.
특히 이 감전초등학교는 사상구에, 특정지역에 특히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열악한 데가 없는가 한 번 찾아서 선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걸 배제해서 우리 남구에 달라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에는 첨부서류 684페이지, 여기도 보면 학장동 휴식공간 조성에 7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죠?
이 부분에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사상구 다누림센터 건립현장 안이고요, 주소가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입니다. 옛날 한전부지고, 지금 이 휴식공간사업에 예산 신청된 곳도 사상구 학장동 288-12번지입니다. 그래서 7억 6,000을 해 놨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복지건강국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환경녹지국으로 신청을 하든가 재검토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할 의지는 없습니까? 삭감, 아니, 이 부분 예산을…
저희들로서는 모처럼 여기에, 저희들 파악하기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공단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인 다누림센터 건물 바깥에 일종의 정원인데 거기에 소공원 정도, 쌈지공원의 개념이랄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미리 좀 조성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본공사도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만약에 여기 이 기본설계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복지건강국에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다시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명시이월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집행이 안 되고.
내년 이 공사가 8월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공정률이 십 몇 프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업체 건설사도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사상구청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그런 상태에서 녹지국에서 그 안에, 같은 번지, 동일 번지 안에다가 지금 이런 휴식공간 조성을 해 줄 예산을 배정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번 사상구청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하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조성 소공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본 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지하 매설관로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만 지장이, 저희들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미조성된 소공원을 이번 기회에 조성을 해 주면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미조성 공원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도 있고 또 공단 내부에 한가운데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줘 가지고 상당히 공단근로자들이라든지 그 인근에 환경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도 무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대신 저하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하여튼 여기 상세한 전경사진은 늘상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면,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 삶의 질 향상인데,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정말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공장종사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장은요, 소규모 공장이고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대충 분포도를 보면 공장에 가서, 생산공장에 출근해 가지고 일하기 바쁘고 그 다음 퇴근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여기에 조성해 놨다고 해서 와서 공장사람들이, 또 삶의, 주민들, 주민들이 있어야 주민인데 주민들이 없는데 주민들 해 놔 놓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셨냐고 묻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을 갔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한 이 지역 자체가 같은 동일 번지 안에 지금 다누림센터 건립을 하다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강력하게 그냥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가,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해 준 들 일이 진행이 잘 되었다 치더라도 잘못될 과정이 많고, 하더라도 지금 명시이월 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거는 원천 공사 발주할 때 복지건강국에서 하든가, 한 울타리 안에, 하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 설계변경을 해서 요청을 하든가. 왜 환경녹지국에서 다른 데도 쓸 돈도 많고 많은데 굳이 사상구에 여기만 우기는지?
저는 그래서 아까 의심의 여지가, 혹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아까도 사상에 약 100억원 가까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예산 집중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그 대상지역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누림센터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같은 번지인데, 같은 울타리인데, 같은 땅인데 자꾸 다르게 답변 주십니까?
아니, 지번이 여러 가지, 지번이 한 지번인데, 한 지번을 올려놨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 사상구 288-12번지이고요, 부도난 공사 현장이 288-12번지이고, 신청한 자리가 내나 같은 학장동 288-12번지입니다.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는 그 구획은 도시계획시설로 딱 구획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으로 딱 잘라 가지고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2011년도 안 해도 2012년도 있고 13년도 있습니다. 이 건립이 어떻게 잘 되는가 봐가면서 그때 예산 편성해도 되겠단 말입니다, 저는.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안 하면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입니까, 이게?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하니까 미조성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본 건물이, 국장님 본 건물이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나 안 되나 그 기로에 서가 있고요. 기로에 서가 있고, 또 공사 예정일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문제고, 그걸 성급하게 미리 한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사상구 다누림센터 건립현황을 봐가면서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 공정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예산에 제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구청하고 다누림센터에 대해서 아까 부도가 났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정률도 약 20%가 되고 있고 예정대로 준공이, 내년도 8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그게 적정한 공정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가 공정 관계, 부도난 부분은 복지건강국에 또 질의하고 따지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재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58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내년도 국제환경․에너지산업 하노이전 개최 건 때문에 예산이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1억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작년에, 2009년도에 했고요, 이래 되면 계속사업이 됩니까? 이 부분이.
해 넘기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관련해서 2년 연속으로 하노이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이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로서도 이 전시회를 굉장히 육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보면 이게 금년도의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약 한 204억, 수출상담은 한 1,680억원 정도 되고 또 바이어가 200개사가 오고 6개국이 하노이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식경제부 선정 7대 해외특별전으로 선정도 되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전시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환경․에너지산업 개최가 앞장에 584페이지 거기 보면 부산 여기 벡스코에서도 개최를 하거든요?
이거는 국내 초청이고 우리는 국외 가서, 국외 출장형태로 가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업체들하고 국내사들 전부 다 같이 하노이 가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전시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에너지 관련이라면 내부적으로 어떤 에너지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주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재 LED전등, 그 다음에 앞으로는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가 LED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업체는 협찬이라든가 이런 게 후원이 없습니까, 전혀?
국내업체가 거기 갈 때 저희들이 부스 임차비 99만원 1개 업체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가 국장님이 좋았다고 했는데, 좋았으면 9년도에 1억을 예산을 썼고 10년도에는 6,000만원밖에 예산 편성 안 해가 6,000만원 사용했거든요?
또 2011년에 1억이고. 10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거기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부분에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으로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에너지, 벡스코하고 연계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아니, 왜냐 하면 2010년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를 11년 9월 중에 벡스코에서 해운대에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산이 이미 많이 잡혀있고, 또 그런 상황인데 같이 연계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엔텍, 말하자면, 부산을 굳이 붙인다면 엔텍 부산의 베트남지점 정도, 예를 들면, 그런 전시회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각 기업체에서도 아마 자기가 사업의 영리에 목적을 둔다면 또 국외에 가서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참여업체에서도 해당하는 경비를 많이 낼 것,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스 하나에 99만원, 100여만원 한다면 그것만 부담시킨다 하는 부분인데 어느 누가 사업한대도 만약에 자기 수출계약이 이루지고 제품이 외국에 홍보가 되면 굳이 시 예산을 이만큼 많이 안 들여도 자율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유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겨우 2회입니다. 2회고, 우리 엔텍의 경우에는 부산이 겨우 5회째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초기단계, 걸음마단계 수준이니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원화사업 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셔 갖고, 제가 물어볼 것 다 물어봤는데,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5개 학교에 지금 1억입니다, 그죠? 평균 여기 나온 책자에 의하면.
그래 5개를 조금 더, 여기 13개 학교 신청했네요? 학교 13개?
보니까 좀, 아까 박재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한 학교도 있고 굉장히 내용이 다양합니다. 열어서 보니까 정말 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한 6개 학교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3학교 중에 6개 학교면 반타작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또 물어본 건데요, 631페이지에 소형 가전제품 상시수거시스템 구축, 이것 폐소형가전 수거함이 스텐수거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지금 수거함 설치가 스텐? 마대는 아닐 거고.
그 재질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거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몇 가지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나온 게 보니까 스텐이 있고 마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분명히 스텐하고 마대는 틀릴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하면 무슨 가격대입니까?
이 가격대면 조금 금속제품이라든지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텐가격인데, 아까 얘기 중에 이 사업 자체가 시행하는 거는 좋은데, 칠서공단에, LG그룹의 칠서공단이 이것을 다 수거해 간다고 얘기하셨죠?
100%는 안 되고, 거기는 보면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대형이고, 우리는 그걸 제외한 소형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칠서공단이 가져가는 거는 좀 큰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칠서공단도, 아니, 칠서공단이, 어디야, 여기 LG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영남에 와서 영남 전체를, 일단 그럼 어떤 품목 일부는 수거해 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안에 지금 분리수거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추가로 설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지 안에 이게 있을 때 이 규모라는 게 상당히 크게는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러면 상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상시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수거까지 가야지 이것만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다 쟁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물 설치하는 것하고 또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같이 시범 운영해 보고…
그러면 그 뒷부분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거네요, 그 계획을, 정확히요? 수거까지는?
수거까지는 하는데, 아까 얘기 중에 또 나왔는데, 어디요? 에코라이프? 에코라이프가 이 수거하는, 자원재활용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에코라이프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올 초 한 번 세미나를 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가전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갖고 아마 분리를 해 갖고 배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걸 만약에, 굉장히 수거도 중요하지만 수거보다 더 중요한 게, 수거를 어떻게 해 갖고 분리시키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그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제대로, 쓰레기봉지에 여차 하면 버리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하고.
사실은 이것 수거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시고, 민간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게 의지를 가지고, 좀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시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분리를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좀 귀찮거나 분리에 자기가 이익적으로 필요가 없다거나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수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데 그 과정이 빠졌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에, 장림․엄궁․감전유수지 탈취제 살포입니다. 탈취제.
탈취제가 뭡니까? 정확히. 여기서 살포하는 탈취제가 냄새를 없애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것 해 갖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 뿌렸을 때.
보도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도 몇 번 났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런데 맨날 악취 왜 나는데요, 거기?
그래 중간에 과정에 구․군에서 당초 투입하던 약품이 아닌 다른 저렴한 가격의 약품을 한 번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아, 원래 구입해야 될 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을 투입해 갖고?
그래도 지금, 그러면 장림, 엄궁 여기 냄새 안 나야 되는데 여기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지금.
그래 갖고 여기 위해 갖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우리가 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밑에도 보면, 결산액에 보면 2009년도에는 제대로 다 쓰지를 않으셨네요? 그리고 2010년 9월 30일 현재에도 그렇고.
지금 혹시 이것 굉장히 많이 쟁여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주로 여름철 기간에 많이 하는데 이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기가 길어진다든지 하면 이걸 또 우리가 살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기후의 영향을 받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나, 우기가 온다든가 이러면 그 과정이 길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약품비는 약품비가 있고 또 살포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으니까…
예, 살포하는 용역비는 항상 이거는 똑같을 거고요. 용역비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용역업체를 정하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듯이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집행잔액이 용역비로 많이 남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 약품구입비에서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볼 때는 약품을 살포제를 이렇게 구입 안 해도 올해 와서,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만큼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지금 한번 장림․엄궁․감전유수지에 살포, 지금 현재 있는 탈취제 얼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쓸만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기간 중에 약품하고 살포, 용역까지 묶어서…
아니, 그러니까 묶어서 가는 거는 맞는데 너무 양이…
묶어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양이 누적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내년 2011년도에는 사상, 삼락, 감전 여기 또 강사업, 4대강사업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갖다가, 그쪽 부분에 그렇게 다 파헤치면 어디다가 탈취제 뿌릴 건데요?
아니, 이걸 조금 절감을 해야지, 똑같이 이렇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 절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예산은 1억 6,000에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1억으로 축소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조금 더 축소해도 되는데, 한 5,000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입니까?
왜냐 하면 내년에 4대강사업 한다고 뿌릴 데도 없을 텐데요? 어디다가 뿌릴지 나는 궁금합니다. 그것 다 파헤쳐 놓으면, 이 탈취제를 갖다가.
이것 한번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 다 쟁여놨다가 뭐합니까? 이 탈취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것 많이 뿌려서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거는 제가 볼 때 쟁여놓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내년 또 이 4대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 더 줄여야 됩니다. 이것 완전히 쟁여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 제가 이것 찾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여기에 들어있다고 그러네요.
사업명세서 물관리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관리과에 공단위탁운영비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품목을 찾지를 못해 갖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요, 환경공단에 매년 하고 있는 공단음악회 아십니까?
그 건을 찾다보니까 찾으니까 여기가 해당사항이라고 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지금 3회째 계획이 있는데요, 저 이것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부하수처리장은 지금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설도 제일 낙후되어 가지고 민자유치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내부적인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악취를,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의미로 음악회, 한 해, 한 해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해를 돈을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의 틀에서, 그러니까 원래 환경공단이 가지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그냥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선심성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두 번인데 벌써 3회째 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강력하게 삭제를 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셨는가봐요? 왜 남부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걸 살려서 강변이나 악취 많이 나는 데도 한 번씩 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00만원이란 것은 보니까 그 내용이 방송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대형가수들이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가수 한 명 오는데 3,000만원인데 깎아 가지고 왔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런 방송사 용역 줘 가지고 비싼 가수 데려와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도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축소해 가지고.
제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5,000만원 써 가지고 오셨나 보네. 저 4,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호응은 비싼 가수 데려오니까 굉장한 호응이죠. 남부만 뭐 한다고 3회씩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변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여건, 무대설치 문제…
국장님, 그런 것들은 액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그 문화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머리를 좀 짜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의지 문제지 돈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은 아마 제가 다 파낸다고 하니까 하도 방방 뛰니까 5,000만원 적정수준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삭감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업소에 지정하지 마시고 그걸 좀 다른 데 악취 나는 데 한번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장소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장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문제는 심각하게 본연의 문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환경공단이 해야 되는 본연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것 말고도 ‘환경아 놀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아 놀자’는 교육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역을 좀 바꿔 가면서, 벡스코에서만 하지 말고, 아니면 사상 쪽이나 지역을 바꿔 가면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쫀쫀한 것 하나, 아주 치사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제가 전화로도 문의를 했는데 무궁화, 앞에 여름에 8월달에 무궁화 전시했죠? 다른 데서 하다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하다가 왔죠? 와 가지고 저도 한 것 봤습니다. 여름에. 빨간고무다라이 통 갖은 것 해서 옆에 발로 돌려놓고 그렇죠? 이번에 화분 바꾼다고 3,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대부분 현재 300개 보유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바꾸셔야죠. 바꾸는데 20만원짜리 기준은 어떻게 해서 20만원입니까? 원래 빨간 고무다라이가 그렇게 비쌉니까?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PVC가 아닌 우모석 디자인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돌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게 전적으로 돌이 아니고 인조도 될 수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빨간 통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 중량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깨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지는 내구성문제는 플라스틱이 더 내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보기가 어울리지 않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면서도 미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화분을…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만원짜리라고 책정이 되어서 저는 어떤 것이 대체 20만원짜리, 사기로 한다면 굉장히 더 비싼 것도 있을테고.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백섬에서 했다가 시로도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에 우리가 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동하기에 편리하려면 일단 들어서 무게가 많이 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깨지는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 96년도부터 했으면 오랫동안 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바꾸면 오랫동안 쓸 것 아닙니까? 20만원짜리를 책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시를 하셔 갖고 하시지 혹여나 외적인 미관만 가지고 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12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내년도 경제온도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정책가족관실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