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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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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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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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분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인물로 하시고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권정오 관광진흥과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2011년 아시안게이트부산, 후쿠오카관광설명회를 위해서 현재 중국 충칭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위원회 출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2011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내역,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그리고 경륜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문화․복지향상, 영상중심도시육성, 체육경쟁력 강화, 관광인프라 확충 및 전통문화 유산 보존 전승 등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915억 2,233만원으로 2010년도 1,065억 934만원보다 149억 8,702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3,424억 6,397만원으로 2010년도 3,335억 846만원보다 89억 5,5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39억 3,628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88억 3,994만원이고 보조금은 357억 9,634만원, 지방채는 93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048억 7,792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106억 1,738만원이 증가했고 부서별로는 문화예술과 559억 7,582만원, 영상문화산업과 768억 5,427만원, 체육진흥과 948억 2,886만원, 관광진흥과 117억 3,468만원이고 문화회관을 비롯한 5개 사업소가 654억 8,430억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559억 7,582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5억 3,8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시설기반 확충 예산은 70억 5,580만원으로 부산미디어아트벙커 등 각종 문화시설 지원이 46억 8,380만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7억 8,600만원, 도서관 건립 정부지급금 15억 8,6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 예산은 265억 7,312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예산은 133억 7,914만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8억 5,786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8억 2,000만원 등 12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경비는 2억 5,407만원이고 재무활동비 52억 3,568만원 그리고 교육청 도서관 운영 등 교육재정 지원이 34억 7,800만원입니다.
영상문화산업과 예산은 768억 5,427만원으로서 작년도 비해 85억 4,61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상문화도시 기반시설조성 예산은 559억 1,216만원으로 부산영상센터건립 보조사업비 283억원, 자체사업비 57억 5,536만원이며, 10페이지, 부산영상후반작업 시설 조성에 3억원, 부산문화 콘텐츠 콤플렉스 건립보조사업비에 180억원, 자체사업비 580만원, 중․대형 영화촬영 스튜디오 건립에 5억 5,100만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부지 매입에 30억원입니다.
영상콘텐츠행사 지원 예산은 92억 50만원으로 영화제 등 7개 행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상문화산업시설지원 및 인력양성 예산은 69억 9,000만원으로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등 8개 영상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상문화산업지원 예산은 16억 5,278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4,953만원, 재무활동비 31억 4,93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진흥과 예산은 948억 2,886만원으로써 2010년도에 비해서 99억 2,27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문체육기반조성 예산이 167억 1,744만원이고,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이 38억 6,721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양레포츠 활성화 예산은 72억 2,640만원으로써 해양편의시설 설치 등 해양레포츠 육성 지원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예산은 38억 8,380만원이고 국제체육행사 예산은 12억 1,610만원이며, 체육시설 확충 예산은 11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9,012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431억 8,973만원입니다.
체육고등 교육재정지원 예산은 29억 5,00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117억 3,468만원으로 작년도 비해 38억 7,5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관광발전제도 및 수용태세 개선 예산은 18억 2,401만원으로써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주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상품 개발 예산은 63억 7,924만원으로 기장도예촌 조성에 14억 2,500만원,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 15억원,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 20억원이 주요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예산은 22억 2,724만원이고 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8억 8,525만원, U-관광정보 서비스 사업 활성화 예산이 9,913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회관 예산은 262억 2,172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24억 6,78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 추진 예산이 11억 5,058만원이고 수준 높은 예술단 공연 예산이 9억 8,816억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립박물관 예산은 98억 6,048만원으로 작년도 비해 9억 46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유물구입 및 보존관리 예산이 9억 2,383만원이고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예산이 1억 5,055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9억 8,443만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예산은 61억 1,218만원으로 작년도 비해서 5억 6,17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품격 높은 미술관 운영 예산은 37억 2,049만원이고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예산이 1억 1,573만원, 즐거운 관람문화 조성 예산은 19억 1,362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충렬사관리사무소 예산은 19억 3,973만원으로써 참배 및 제향행사 추진 6,205만원, 충렬사 진입로 포장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8억 82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 7,685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213억 5,019만원으로써 작년도 비해 19억 368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운동장 강서체육공원, 구덕운동장 시설 활동도 제고지원을 위한 예산이 6억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기장 내에 환경정비와 시민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쾌적한 경기장 환경조성 예산이 5억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녹지대 유지관리 등 최적의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104억 9,280만원입니다.
부산영상센터에는 2011년도 소요예산 573억원 중 29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는 2011년도 소요예산 194억 5,000만원 중 14억 5,000만원을 그리고 경륜장 피스타 전면보수는 2011년 소요예산 85억원 중 4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은 계속비 총액이 1,594억원이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1,161억원이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433억원입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 시설은 계속비 총액이 307억원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281억원이며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예산규모는 375억 8,605만원이며 세입 및 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방향, 기금현황, 2011년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기금운용방향은 문예진흥 및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으로 지역문화예술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체육시설 확충, 경륜사업 손실 보전 충당 등 부산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륜사업기금으로 4종류가 있습니다.
4페이지, 2011년 기금조성 규모는 총 606억 5,648만원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7억 4,665만원으로 작년도 비해 5억 3,262만원이 감소하였고 영화․영상진흥기금은 139억 2,445만원으로써 작년 비해 13억 5,62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25억 2,274만원으로 작년대비 11억 9,594만원이 증가하였고 경륜사업기금은 작년대비 7억 8,031만원이 증가한 24억 6,264만원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등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317억 8,543만원으로 기정액 1,208억 5,054만원보다 109억 3,448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628억 9,254만원보다 기정액 3,586억 750만원보다 422억 1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세입은 889억 9,828만원으로써 금회추경에 109억 3,488만원이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이 91억 9,927만원으로 8억 5,388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437억 9,901만원으로 100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 세출은 3,200억 4,211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에 42억 2,1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문화예술과가 614억 2,468만으로 1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영상문화산업과는 784억 5,070만원으로 9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1,093억 6,546억원으로 39억 95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113억 5,265억원으로 1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회관은 235억 1,575원으로 3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립박물관은 1억 5,100만원, 시립미술관은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1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억 5,07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 건립은 금년 12월 실시설계 완료로 연도 내에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당초 채무부담 시행계획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0년 사업비는 당초 565억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되어서 665억원으로 2011년은 553억원에서 100억원이 감액되어 433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건립 등 11개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 산안 개요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개요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 2,515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부산영상센터 건립 금융기관 차입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세입수입 중 사용료 수입의 경우 2009회계연도의 결산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세입예산도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적게 반영한 경우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 장애인체육시설 중 곰두리체육센터의 경우 그 이용시설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가 세입으로 조치되지 않고 자체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은 소관부서에서의 시설관리 운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금정체육공원의 체육시설 및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에 해당하는 15억 4,241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억 1,437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세계적이고 한국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하게 될 부산영상센터와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 등 대규모 주요사업과 함께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보다 과다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은 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하나인 부산영상센터 건립의 경우 내년도 사업비의 재원조달을 총 573억원 가운데 50.6%에 해당하는 290억원을 채무부담하고 63억원은 지방채로 하고 있음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공정관리의 차질이나 시공을 함에 있어 부실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준공 후 대가지급 등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예술, 체육, 영상 등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나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합리적인 지원대상 선정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지원하되 사후평가와 성과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각종 문화시설지원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예술공연지원센터 매입의 경우 그 대상과 행정절차이행 등 적정성검토와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의 일반운영비 등 구덕운동장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및 검토수수료는 동일한 성격의 비용을 기획재경위 소관 투자유치과에서 민간협력사업추진의 일반운영비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중복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문화회관의 예술단원 보상금은 인건비성 경비로서 해마다 연초에 인상여부를 결정해 인상분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함께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음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인상여부는 미리 전년도에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륜사업 특별회계는 총 375억 8,60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6,1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기존 경륜․경정사업수입에 금정체육관 스포츠센터 사용료, 경륜장 입장료 수입,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07년 이후 해마다 시가 지원하는 레저세 감면이 종료하게 됨에 따른 수입 감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에 따른 야외물놀이시설, 골프연습장 설치 무산 등으로 사용료 수입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 경륜장 피스타 전면보수에 따른 채무부담 등 체육공원 유지관리와 경륜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운영비 및 사업비 경륜사업기금 전출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나 안정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입기반 사업의 확충, 경륜사업의 사업수익구조 개선 등 사업의 다각화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감면 등 레저세 투자재원으로 경륜장 피스타 보수를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기금운용방향, 2011년도 기금조성현황,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2011년도에는 예치금 회수액 22억 7,927만원 이자수입 6,700만원 등 총 23억 4,664만원의 수입금으로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 공모에 6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7억 4,664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화․영상기금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예탁금상환금 29억 1,640만원, 예치금 회수액 13억 4,521만원, 이자수입 3억 5,834만원 등 총 56억 1,996만원으로 210만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고 25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며 나머지 31억 1,786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을 지금까지 국비지원 없이 시출연금으로만 의존하고 있어 2010년도 말 현재 152억원에 불과하며 2013년까지 4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 등 앞으로는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2011년도에는 예탁금 상환금 65억원, 예치금 회수액 31억 5,180만원, 이자수입 11억 9,692만원 등 총 108억 4,872만원으로 98만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며 10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8억 4,774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413여억원으로 목표액 500억 대비 84% 수준이나 전년도에 비해 3% 증가수준에 그쳐 2013년까지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조성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륜사업기금은 경륜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경륜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2011년도에는 경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2,9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8,223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총 24억 6,264만원으로 2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4억 6,264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예산개요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2억 2,175만원이 증액된 것은 부산의 상징건물이 될 부산영상센터 건립비의 국고보조가 100억원 편성되고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을 삭감한 것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2010년 국제복싱연맹총회 및 2011년 부산세계복싱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관련 행사 취소 등으로 9억 5,100만원이나 추경에 삭감한 것은 사전계획단계에서 보다 치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광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이어 또 연말에 교부됨으로 인해 추경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행위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부산예술회관 건립 등 총 11개 사업 47억 7,767만원이며, 부산예술회관 건립비, 임시수도기념 전시 및 교육관 건립비, 해양레포츠 편의 설치비 등은 공사착공 지연을 이월사유로 하고 있고 관광안내소의 개․보수,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비, 문화 으뜸로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등은 2010년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시기 판단을 통해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 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신규사업이 133건입니다. 그중에서 약 1/3 정도는 지속적으로 또 지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민경보 예산 중에서도 보면 어떤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한번 목이 설정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증감일로로 그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어야 계속사업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그것이 시민에게 얼마만한 문화창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 그죠. 특히 그중에서도 축제의 예산에 대해서 거의 한번 지정되면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다 보니까 관행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주어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축제행사비 중에서 시비 증가 추세입니다. 비엔날레인 경우에는 2억이 2006년도 18억에서 2010년까지 20억이고 2억이 증가되고 11%입니다. 불꽃축제가 1억 6,500에 33%, 국제합창제가 50%, 바다축제 100%, 국제영화제 110%, 국제매직페스티벌 160%, 부산국제연극제가 180%입니다. 자, 이와 같이 축제가 한번 선정되고 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혀 분석이 없었다는 것, 5년 정도 지원이 되고 나면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시비․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자체 부담률을 잡았는데요, 세계불꽃축제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1억 1,200만원인데 거기에 자체에는 8억 7,700만원으로 41.5%를 차지했습니다. 비엔날레 27%, 국제영화제 27%, 연극제 22%, 음악제 11.6%, 국제합창제 11%, 매직페스티벌 11%, 국제락페스티벌․바다축제는 제로입니다.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시비․국비가 안 되면 결국은 폐쇄 내지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요.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매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세계음악제인 경우는 국비 20억에 시비 1억입니다. 자, 그래서 200%를 초과달성하고 있죠. 매직페스티벌인 경우에는 국비 4억에 시비 3억 9,000만원이죠. 1 대 1입니다. 불꽃축제인 경우에는 5억 7,000만원 국비, 시비 6억 5,500만원입니다. 국제합창제는 국비 1억에 시비 3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영화제는 국비 15억에 시비 59억을 주고 있고 국제연극제인 경우에는 국비 1억에 시비 4억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국제락페스티벌은 3,000만원 국비에 시비 4억을 주고 있는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이 전혀 비율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돈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라든지 지속성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케팅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업 협찬금이라든지 유료입장료 수입 이러한 것을 국․시비 행사비 포함해 가지고 불꽃축제가 76%, 영화제가 53%, 연극제가 33% 그 다음에 락페스티벌인 경우에 2%, 바다축제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기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성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의 참고의 예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나면 5년 단위에 최소한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축제가 정말 시민에게 와 닿고 또 5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비 지원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생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축제가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변화가 보이면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그 축제를 살려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축제에 대해서는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나도 축제를 하니까 나도 한다. 너도 한다. 지금 연극제 같은 경우에 지금 또 계속 해가 있으니까 또 무용제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장르별로 다 하면 앞으로 부산시는 축제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구․군에 많은 축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 축제를 지난 2, 3년 동안에 50여개를 지금 40개로 줄이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를 참석해서 참석 하에 엄격한 잣대로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작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해 주신 이런 축제 내지는 국제행사들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또 국제 행사적인 문화행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축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평가들은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만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는 저희들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국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보조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또 파급의 효과 또 저희 지역적인 어떤 특성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비율도 조금 각각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과 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축제 모든 행사들이 보면 시에 시비를 보조받은 거에 대한 평가를 봐도 모든 게 거의 수의계약으로 타 지역 업체 모두 선정했습니다. 국제영화제가 15년이 흘렀는데 만약에 15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그러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었더라면 지금쯤은 한 각각의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영화산업에 관련되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영화주변에는 실제로 그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거의 전무한 경우가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전부 외지, 외부 업체에 전부 지원이 된 걸로 인해서 자체적인 시에 부산시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못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 잣대를 대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한다면 문제 제기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 2011년도 예산을 하면서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한해 한해에 평가 기준을 하고 이러한 것을 만들므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 주최 측에서도 노력하는 흔적도 있고 또 그것이 시민에게 더 다가오는 그러한 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말이죠. 또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걸 한번 개발해서 뭔가 우리 국에서 한번 검토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축제나 국제행사가 연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화창달을 하는 의미에서도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격을 분류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서 어떤 축제의 발전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가 지원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참고를 해서, 의견들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제의 예산이라든지 민경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을 강화를 해서 명확한 잣대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관리되고 지도감독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민경보 사업 특히 축제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연말인데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부산시 행정에 또 부산시민이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예산에 대한 심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지방재정비하고 교육재정비 전부다 합쳐서 예산이 얼만지 아시죠? 총 예산이.
그리고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2010년도까지 부산시 부채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밤 새워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저희들도 밤새워서 고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부산시의 부채를 좀 줄여 나가면서 더 발전된 부산의 생활이 될 수 있을까, 또 균형적인 그러한 발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009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부산시 부채현황을 보면 26조, 2조 6,000, 2조, 2조에서 2조 6,000 또 2010년에는 2조 7,000, 2010년 말에는 2조 9,000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자 생각에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또 가정이 있듯이 어떤 가정이든지 그 살림살이를 잘 하려면 수익과 지출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세서 233쪽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부서별로 사업 영상, 부서별로 보면 영상문화산업과가 85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증가된 예산액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축제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늘어나요. 처음에 5,000만원 주다가 그 다음에 또 1억 주다가 또 2억 주다가 올리는 대로 그냥 입맛대로 다 주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부산시의 부채현황을 보면 전부다 동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원이, 다른 중요한 것을 빼놓고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영상문화산업과에서 95.4%를 증액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11억, 115억 8,500만원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5억 4,6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해서 영상문화산업과 예산목록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들이 건물 짓는데 투입을 다 했어요. 맞습니까?
내년도에는 특히 영상센터 지원금액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대개 또 어디에 다 지어지는 건물들입니까?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 지금 해운대구 쪽에, 그렇죠?
지금 그 센터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제가 올라오면 어이구 또 동부산권, 서부산권 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그쪽에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은 전체가 다 잘 살아야 되고 전체가 다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2의 도시라는 명칭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인천에 뒤지는 이유도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는 관광도시, 영상도시,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해운대, 센텀 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퍼붓고 있잖아요, 맞죠?
계속해서 그런데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니까 영상문화산업과에 2011년도에 총 예산 768억 5,400만원 중에 건물 짓는 데만 총 예산이 72.4%인 556억 1,000만원이에요.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로 67억 9,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을 아셔야 영상산업 메카가 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지금 노력했잖아요?
그래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가 압니까? 1,699억이나 들어요. 1,699억원.
그런데 1,699억원 중에 국비․시비․민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비율이 약, 물론 사업단위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영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40%를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국비가 40이고, 전체 국비가 40이고 저희들 지방비가 60%입니다.
국비가 36%, 시비가 40% 또 민자가 24%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래 되는데 정말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건립해 놓고 운영비도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설이 다 갖춰졌다고 해 가지고 문화가 이제 도시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자생적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상 새로운 시설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수요가 많이 괴리가 생겨서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역사와 전통이 기반이 된 문화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전부다 만들어서 빌딩도 짓고 전부다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문화에서 운영기반을 찾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시가 어떤 문화에 있어서, 특히 영상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부에 재정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각종 영상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CC라든지 또 영상후반작업 시설이라든지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에 문화향수에 균등한 기회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할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계속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영상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을 쭉 보다가 보니까 서부산권에 건립한다고 처음에 업무보고 때 나와 있던 제2 부산시립미술관 건립 있잖아요? 그 예산에도 있겠지 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업명세서도 아무리 훑어봐도 책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기 원래 당초에 내년도 추경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절차를…
그 용역도 끝났고 또 을숙도에 건립하겠다는 그 협의도 다 끝났고, 201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예,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책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확고하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완공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념만 가지고, 계셔 가지고, 저는 아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부산의 발전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위원님 어제 아래 또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도 지금 상임위에서 최종 책정을 해서 지금 기획재경위로 지금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책정을 한다면 큰 사업에는 진전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좀 그것 한 것은 또 같은 사하지역에 예술인 창작공간을,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 창작공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문화시민들의 체험문화를 할 수 있고 또 예술인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보다 소외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된 지역에 서부산권 지역에도 그런 문화기반을 구축해서…
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지금 17억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갖고 그 산업단지 구석에다가 지금 그걸 투자를 한다하는 것도 별로 탐탁치는 않습니다. 새로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서 보기 좋게 해야 아트팩토리도 좋은데 지금 있는 데는 산업단지 공장 그 안입니다. 그 안에서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아무튼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 지금 서부산권에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없지요? 계십니까? 여기 전부다 이쪽 동부산권입니다. 그래서 모르실 것 같아서 해운대 쪽은 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아시죠, 이것 어딘가 아시죠? 보이죠? 이게 번쩍번쩍 하는 것이 시카고가 아니고 해운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산시인데, 여기가 어딘가 압니까? 여기가 서부산권입니다. 북구 또 사하구, 사상구 그쪽에 배경입니다. 지금 모르실 것 같아서, 부산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251쪽에 보시면 점자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물론 장애인단체나 각종 도서관들은 당연히 지원이 나가야 되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저번에 부산일보에 9월 18일자 또 10월 또 11월 또 11월 29일자 계속해서 이 도서관에 대한 비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말썽이 많은 단체라고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산에 우리가 돈이 지금 정말로 부채도 많은데 지원을 할 때는 당연히 계속해서 되는 지원은 해 줘야 되겠고 더군다나 장애인들한테는 또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 단체의 성향이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관장의 자격에 대해서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은…
지금,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관장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대리로 지금 뭐 하나, 직무대리로 갖다 놓았지…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말썽이 많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이 지원을 이대로 줘도 되겠는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제재할 만한 것은 그것을 관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장을 거기다가 임명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정말로 타당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말썽이 있고 이렇게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제일 안 좋은 그러한 언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하는데 주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무조건 장애인 하면 그냥 전부다 지원해 줬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자격 문제는 일단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복지건강국 쪽에서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여러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수혜가 되고 있는가.
예산집행부분이라든지 또 실제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는데 이번 예산도 좀 검토를 자세히 하셔 가지고, 그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 많은 분량 또 긴축 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 벌리는 데도 많을 것이고 또 손 안 아픈 자리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다 편성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작은 부분 하나라도 헛되게 쓰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 또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께서 점자도서관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일이라도 이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어야 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빌미로 그렇게 부도덕하게 한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 관련해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행해 온 예산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 수는 없겠지만 그 운영 주체가 누군가 또는 그 사업의 운영 주체자에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할 때에는 분명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벌써 네 차례 신문보도가 있고 이런 부도덕한 일에 대한 연류 된 이런 기관에 대해서 특별감사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언론에 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기관인 건강복지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집행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특별히라는 것이 붙은 것이 아닌가요. 분명히 그러한 권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깊게 내부에 혹시나 어떤 집행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물론 2009년도에는 저희들 감사실에서 별도 나가서 감사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특별감사를 해 주시고요. 물론 그 분들이 정말 또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같은 똑같은 노력 그 이상의 배 이상의 노력을 해서 정말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그런 존경심과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타당한 것이지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한다든가 이로 인해서 정말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입히거나 그런 도덕 불감증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첨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더 점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증액하고 감액하는 데 대한 잣대의 기준도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은 과다책정이 됐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점자도서관의 경우에 하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점자 장애인을 위해서 도서제작이라든지 특히 최근에서는 CD라든지 비디오도서라든지 테입이라든지 전자도서 관계를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 대출, 열람사업에 따라서 목록을 제작한다든지 배부하고 열람, 대출 이런 업무, 다음 학습지원을 학습교제라든지 참고서 이런 것을 제작하고 지원해 주고 학습도우미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고도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등산대회, 동호회 등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최근에는 장애인 체험스쿨이나 점자교실, 점자명함보급 등 많은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쭉 한 5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그 이전까지는 2억이었는데 2009년도부터 지금 2억 1,600만원으로 인상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들이 지원을 넉넉하게 해 주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두요. 목소리 녹음으로 봉사활동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학이라든가 또는 그런 필요한 어떤 생활에 필요한 녹음을 해 가지고 한 것보다도 문학 관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렇게 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일에 있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도 많이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한 대로 운영주최자 또는 감독,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분들의 도덕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고 이거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배경을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한 일은 상을 줘야 되고 못 한 일은 벌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주자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 벌칙을 주자. 이런 거는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사안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함으로써 좀더 쇄신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사표현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긴축재정이라든가 사업의 독자성이라든가 또는 지속성이라든가 축제관련해서 큰 덩어리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우리가 돈을 아낀다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을 아껴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안이 4억 6,845만원 지금 시비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구비하고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07년, ’08년, ’09년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신년 올해 4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4억 6,000 대폭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예능보유자는 지금 거의 1억 8,360만원, 맞습니까?
예, 예. 그렇죠. 12.5% 그 다음에 보유자 후보는요. 이게 거의 28.6% 증액이 됐고요. 전수 조교 36% 또 전수 학교 약 10% 증액이 됐습니다.
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전체 예산은 보니까 아까 예산할 때 분명히 긴축 재정이고 그러한 지금 예산안 증가율에 비해서 증가폭이 이게 어떤 거는, 기준잣대가 뭔가요?
예, 물론 프로로, 퍼센트로 따지면 방금 이렇게 20%, 30%, 10% 되지만 실제 월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 기능보유자의 경우에 그리고 보유자 후보자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교는 월 8만원, 장학생은 월 2만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더 보다 워낙 금액이 적다보니까 퍼센트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납니다마는 실제 인상분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고 필요성을 우리가 필요치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내년도 공무원, 우리 지금 이거할 때 보통 물가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제일 감안하죠?
그렇죠. 5.1% 증가하는데요. 뭐 그런 거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도 이게 이렇게 근거 잣대가 없이 들쑥날쑥하다 이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물론 인상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와의 어떤 그런 균형을 상당히 비교를 해서 인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 퍼센트 차이는 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50%, 50% 매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도 협의가 됐습니까?
구에서도 정말 당장 필요하고 이 지금 예산자체가 정말 필요한 거는 증액을 해야 하고 써야 되겠지만 당장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또는 이렇게 구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까지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무형문화재를 보존 육성하고 우리 또 신숙희 위원님은 후리소리에 대한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저희도 강조하고 유네스코에 우리 가곡이 정말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그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육성해도 활성화 시키고 해 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필 때 타 지역과 상당히 균형을 많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거기에는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 타 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36%씩 올려야 되고 26.8% 올려야 되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걸 올립니다마는 또 예산실 사정은 또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 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프로테이지도 되는데 깎는 부서에서는 전체금액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결과는 모양새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같이 축제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무슨 행사든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항상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또 와서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 라는 식으로 매달리면 그냥 주고 이런 선심성이 되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큰 거 지적하셨고 저는 작은 사례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 있는 근거를 잘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해서 옆 페이지에 수영민속예술관 보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전체사업비는 12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용역비가 7,800만원, 용역설계비가 7,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전체금액은 1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했고…
설계용역을 주고,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야외놀이마당 지붕 설치인데 이것이 이렇게 2개년도 이상 걸려가지고 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걸 설계를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도 같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면요. 이 수영민속예술관 보수사업비에 13억이란 사업비를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 용역을 투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 사업비는 그 외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닌가요?
예, 그 설계용역을 통해서 또 어떤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게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책정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비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 이게 조금 보면 사업에 대해서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이 편법 쓰지 않은, 편법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요걸 통해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산정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처리기간이 1년씩이나 걸려서 되어야 될 건지 하여튼 요 예산액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 책정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쓰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간은 또 이렇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문화재보호국이다 보니까 형상변경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거 때문에 이런 먼저 용역을 거치고…
그러니까 사업성격상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그 정도의 성격인지 그런 이야기를…
금액을 확정 짓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용역비를, 설계용역비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절차상 다른 긴축재정도 하면서 정말 필요불급한 그런 것에 우선 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선적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음에 추가 질문하고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시각에서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이, 세입이 900억이고 세출이 3,5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국을 내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지적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코끼리 뒷다리나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시각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안 235페이지, 세입부문부터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세입부문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억 4,225만 8,000원, 세입예산.
이 어느 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조금 지원 결정할 때 수요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지, 1억 4,000여만원이나 반환이 되는 것인지, 좀 이상합니다. 이게.
그 다음 밑에 시민회관 위탁운영 사업비도 2억 5,700만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반환을 했길래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서 다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조해 주고 확인도 안하고 이러니까 쓸데없는데 보조해 줘가지고 남아가지고 반환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게. 그렇지요?
주로 시비보조금은 구․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집행 남은 금액을 전부 다 모으면 이 정도 됩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잔잔한 돈을 모아놓으니까 이렇다는 이야깁니까? 그지요.
어쨌든 간에 더더구나 이 민간단체보조를 했으면 몰라도 그러면 구․군에 자치단체보조에 해 주는…
보조해 준 금액이 남아서 돌아온다 하는 이건 좀 보니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안 쓰고 있다 하는 거는 관공서에서 안 쓰고 있다 하는 거는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은요. 236페이지 또 보면 이런 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 보면 내려와서 부산영상센터에 세목에는 650만원이 되어 있고 목 부분에는 655만원인데 이 금액차이가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숫자가 안 되면 어느 게 잘 못된 겁니까?
예, 요 예산액은 국고,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다 나열하지 못해서 그렇는데 요거는 예산액은 총액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상센터 건립은 단일, 단일…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뭘 어째서 문제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기법문젭니다. 목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밑에 세목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요게 추경이다 보니까 다 열거를 안 해서 요렇게 딱 그 해당사업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다르게 그게…
그래도 세목부분에 한 개밖에 없으면 목 부분에 가서 그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이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겁니까?
요렇게 추경은 요렇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위에 국고보조금,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죠.
한마음스포츠센터 위탁 운영비 정산금 전부 다, 한번 챙겨봐 주이소. 보조한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반환된다 하는 거는 조금 사업성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46페이지, 세입․세출 부분 예, 박물관협력 활성화 사업은 이렇게 계획만 해 놔놓고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시 예산사업으로 편성을 했지만 문화체육부에서 이 사업을 박물관으로 바로 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것을 갖다가 삭감을 시킵니다. 내려올 것으로 보고…
우리 국을 안 통하고 박물관으로 바로 내려가 버렸다는 이야깁니까?
예, 방침을 바꿔가지고 바로 직접 지원을 박물관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거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박물관에서 바로 받고 우리 시비는…
저희들 삭감을 요번에 반영은 하지 않았고 이 국비 부분은…
그럼 박물관에서 이 사업에 2,000만원 예산 잡아가 있다가 시비는 안 주고 국비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겁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씀이.
왜 그 이유가 뭐, 여기서 예산을 했는데 박물관으로 바로 그렇게 해 줍니까?
국비만 삭감, 국비만 삭감, 그래서 국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국비만 삭감입니다.
박물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국비만 삭감시키는데 우리 시비는 어떻게 됐는가 묻는 겁니다. 지원해 준 건가.
시비는 무관합니다. 시비는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국비가 반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체력센터 운영위탁도 마찬가지지요. 기정 이것도 1,75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요거는 중간에 지난 9월에 이 시민체력센터가 너무 낡고 이래 가지고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킨 그런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시립예술단 보수라 하는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세목에 보면 시립예술단 보수라 해 가지고 약 100억이나 소요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서 보수, 급여성격입니까? 예술단 급여성격이라 하면 지급하는…
482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0여명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이것을 갖다가 반환한…
480명 정도 나가는 돈이 한 100억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내용을 보면 예산명세서 표기방법이 말이지요. 쭉 보면 다릅니다. 딴 그 하고, 요 한번 지적을 할게요. 시립예술단 보수도 마찬가지고 경정 금액에서 예산액에서 기정금액을 빼가지고 증감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요게 표기방법이 잘못 됐죠. 어제 내가 주민자치국 총무과에도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놔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기정액에 102억 몇 천만원 이게 기정액 제로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예산액은 예산액 대로 여기에 경정액이 예산액에 들어가서 나머지 증감부분이 마이너스 3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표기가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자, 맞지요? 우리 국에 서무담당자들 이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논란을 이거 가지고 논란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서무담당자 나중에 한번 챙겨보이소. 아마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지요? 예산액 마이너스 기정액을 해 가지고 해야 증감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증감액부터 먼저 3억 떡 해 놓고 증감액이 예산이 어디 있어 가지고 증감액 오고 가고 합니까?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거. 표기는 보면 아는데 표기방법이 틀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253, 4페이지, 5페이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 보면.
기정액에 제로로 나와 있는 부분이 표기가 잘 못 된 거라 하는…
나중에 뒤에 와서 마치고 설명해 가지고 하입시다.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명세서, 예산서 215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전년도 세입예산은 없는데 집계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입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집계에는 차입금 집계에는 3억 3,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본 예산 대비해서, 본 예산에는 없다가 되니까 본 예산 대비해서 93억이 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93억 하는 거는 예산액에서 그런 것이고…
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니까요. 따로 설명해 주이소, 여기서 그래 해가 될 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 93억 8,600만원이죠?
추경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국고보조금 93억 6,200만원해서 2,400만원 똑같은 돈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게. 똑같은 돈이지요?
2,400만원이나 표기가 잘 못 돼, 기록이 잘 못 됐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 93억 6,200만원, 그렇지요? 똑같은 돈 아닙니까? 목이. 자, 요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을, 나중에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의문 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 합니다.
성과예산안 첨부서류 좀 257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1년간 예산지원이 505억으로 되어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9월까지 집행실적이 약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7페이지 9월 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합계하면 3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동절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지급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거의 보면 다 쓴 것 같은데요. 5억 편성해 놔놓고 3억밖에 안 썼거든요.
그게 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또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그런 거라든지 공과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달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9월 이후에 산출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네요?
그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소홀한 문제라서, 청사환경유지비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지요.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에 청사환경유지비가 8,681만 6,000원이 쓰여 졌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9월 30일까지 그죠?
이게 하여튼 2010년도는 썼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안 제일 밑에 보면 청사관리비 해서 환경유지비 해서 8,000만원 되어가 있죠?
이것은 9월 말까지는 8,600만원 썼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8,000만원 더 작게 잡아 놔놓고 있거든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보면 예산을 500만원 책정해 놔놓고 전시회 개최라든가 강좌, 문화강좌라든가 냉방시설 환경 이래 하면 예산에 짜 맞추는 식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니까.
그것은 특히 내년도에 여러 가지 지금 금정문화회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가 내년도에 약 한 2억 8,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아니 개․보수, 개․보수 한다고 하면 환경 이것 청사관리 환경유지는 안 해야지요. 그 돈이 안 들어가야지요.
이건 주로 유지보수적인 이런 측면이고 지금 금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피아노가 지금 낡았다든가 또 배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특히.
예산 요구해서 편성을 해 놓았으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렇지요.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보기에 그런 허술한 것이 보이기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1페이지, 부산미디어아트벙커 설계비 해 가지고 1억 올라왔는데 이것 새로 하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하고 나면 이게 무슨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고 또 해 놔놓고 나면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유료화 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합니까? 뭐 어떤 그걸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란 것은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몇 차례 회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어떤 미래아트 부분에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간 작품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작품들을, 거기서 나오는 작품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 이런 형태의 많은 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과 이런 것을 설계를 통해서 지금 충무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 이해동 위원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때 그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사업 만들어 놓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고 효과 분석…
어쨌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이래 수익성 검토를 안 한다든가 활용가치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이래 시작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게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상문화회관 이 부분도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에 2011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사업명세서 238페이지를 보면 재원 조달 시비로써 4억 7,5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나머지 밑에 보면 재원효과가 있고, 기타 부분해 가지고 6억 3,200만원이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에는 없습니다. 기타 부분…
부담이 된 겁니까?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건데,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제는 내가 보니까 기장군에 보니까 구비 매칭 한다 해 놔놓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어떻게 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구비는 내년도에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킴스아트필드 미술관 운영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묻는 겁니다. 2010년 11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미술관이 4개가 있지요?
공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이 있고 대학미술관이 경성대 미술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립미술관으로서는 한강미술관이 있고 킴스아트필드 미술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립미술관이나 대학미술관이나 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킴스아트필드 미술관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립미술관 가운데서도 이 킴스아트필드 미술관의 경우에 지금 금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산성마을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들이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경우에는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최근 들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늘 부족하다고, 특히 미술관하고 도서관 분야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늘 통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타계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도별 예산 및 결산사항에 보면 처음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런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해마다.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등록된 사립미술관이 한강미술관 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킴스아트필트 미술관에만 지원을 하는 부분, 반 반씩 똑같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끝나고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 지원으로 원로학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 하면 이 5억, 아,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1년에 10명씩 지원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 보면 2009년도에서부터 10년, 내년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 예산 배정해 놓고…
재원 활동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면 다 이 돈을 타 가지고 갑니까? 10명씩 해 가지고…
집행, 이것은 국장님 내가 묻는 것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이것은 그지요? 학술회원이고 예술회원이고 간에 무슨 공로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열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자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표상으로 보면.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헌도에 대해서 나중에 따져보면 지급된 사람한테 철저하게 나중에 할 수 있죠, 그죠?
뒤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마지막에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해 가지고 예산 집행액을 보면 2,250만원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건 4.5명인데 이것 뭐뭐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 이건 4.5명분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
그 가운데에서 금액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리는, 6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550만원 주는 경우도 있다가 보니까.
그럼 그것도 공헌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고 그렇네요.
한번 넘어 가지고 6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륜장 피스타 전면 보수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페이지에 보면 경륜장 피스타 전면 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이지요? 채무부담 45억원 별도로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국에서 지금 이래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이죠, 그래 이래 되어 있으면.
가만 여기에 봅시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보니까 5대 의회에서부터 이게 쭉 해 가지고 나왔던 일인데 스포원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이래 지금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면 487억인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보니까 우리 레저세 감면한 부분 180억 정도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100억 정도 하고 자체예산 이래 해 가지고 스포원 전체를 다 이래 지붕개량을 하고 다 이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지난 17일날 스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황 사항에 보면 재원 확보라 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자체재원을 40억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 채무부담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450억을 해서 이 피스타르 ㄹ보수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스포원에서.
스포원에서 45억은 채무부담으로, 시 채무부담을 통해서 한다고 했고 나머지 40억은 자체부담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또 40억 우리 돈 줄거니까 해라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여기 어째서 여기서는 예산 그게 잡혀가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그 40억은 스포원에서 자체 남겨 가지고 그걸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저희들은 다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약간 이해를 합니다만 좀 있다가 합시다. 아, 참.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머지 부분은 많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서 오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택 위원님 질의 가운데서 사설미술관 킴스아트 지원들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국․공립으로 다 시립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점점 사립미술관들 박물관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부산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히 그 미술관에 지원되는 것 사유가 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부산에 미술관에 박물관들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을 안 한 사설미술관, 박물관들 상당히 많습니다. 해운대 제 지역에도 사진박물관 있습니다. 새 개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등록제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만 등록하고 모르는 사람은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설박물관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가지고 등록을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등록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확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럼 나름대로 지원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방금 우리 이종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래 인증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뭐 조그마한 해 가지고 어떤 연고를 이용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이랬다 해서 그냥 해 주고 미술관, 박물관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술관, 박물관 다 어렵습니다. 수익사업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런 평가 시스템들이 있어야 구설수에 안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학예진흥 회원활동지원 이것도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 중앙정부에 학술단체들 사실 진정으로 정말 좋은 논문 갖고 정말 괜찮은 학술활동 같으면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돈 타 올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돈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학문적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산에 계신 원로 분들께서 서로 나눠 먹는 형식으로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지원한 열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물론 그중에서 상당수는 어떤 학술적인 그런 평가도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습니다. 나눠먹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 논문 자체도 논문 제목 자체도 제가 대충 보니까 이것 지원해 줘야 될 논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래 되면 나눠 먹기가 되어 버립니다.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거죠. 하여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질의가, 질의 답변이 한창 중입니다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 체육 관련해서 기장군에서 씨름단 해체가 완전히 확정되었죠, 거기에.
예, 기장군에서 씨름선수단을 맡을 의사가 없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씨름이라는 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전통민속이고 또 씨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스포츠데 그러면 내년에 씨름창단을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디에 어떻게 회사를 선정해서 씨름을 맡긴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 산하에 공사․공단, 기타 씨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직접 나서 가지고 백방으로 지금 인수팀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긴 좀 곤란합니다마는 유력한 한 분을 12월 20일경 본인의 어떤 단체장 거취도 관계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인수를 하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또 혹시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사무처장하고 같이 지금 기업체 유력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를 지금 한 10개 내지 20개를 확보를 해서 접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습니다. 어쨌든 우리 씨름이란 부분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치해선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후반작업 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후반작업 시설이 예산이 지금 얼마죠? 내년에.
지금 영상후반작업 시설이 지금 회사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김정상 대표를 새로 영입한 이후에 특히 대표이사의 과거에 몸담았던 분야인 애니메이션 쪽을 지금 강화를 해서 지금 미국에 회사 이름, 그 니켈로디온 회사와 소니회사가 최근에 여기 시를 다녀갔고 의사를 강력하게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향후 한 2년 정도 후에는 흑자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물량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12년까지만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13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흑자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우리 부산의 영상․영화도시라고 제일 이렇게 KTX를 타면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영화․문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후반작업 시설이 지금 현재 기업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이죠?
이게 제대로 가려면 뭔가 좀 큰 손, 쉽게 하면 큰 회사에서 이러한 저희들이 부산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어드벤테이지를 가지고 부산의 어떤 영상․영화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가져갈 게 아니라 제대로 이걸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부산이 영상․영화․문화의 도시로 가겠다 하면 지금 영상․영화 시설로 가면 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영상후반작업 시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제대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이걸 빨리 좀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6억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 6억을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유능하고 실력 있는 팀들 중소기업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의 제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이면 3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50억을 투자해 주겠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100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부산의 영상후반작업 시설을 궤도에 올려 달라 일단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이 시의 예산지원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좀 한 3년, 5년의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영상후반작업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 보면 물론 몇 년 안 됩니다마는 거의 지금 뭐 이게 뭔가 좀 이게 어중간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출범한 지가 짧고 인지도가 낮아서 상당히 초반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헤븐리소드 20억 규모 계약을 체결한 이때부터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10월에 니켈로디온 부사장 방문 이후에 저희들 한 5년 정도 장기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곧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태껏 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빨리 기반을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그런 인프라장비 이것도 지금 3층을 3D애니메이션 그런 시설로 지금 바꾸고 있고 그래서 곧 아마 머지않아서 걱정하신 것을 넘어서 잘 토대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고민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영상후반작업 시설이 어떻게 단계별로 해서 이게 제대로 궤도에 올리겠다 하는 좀 디테일한 계획을 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억 예산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돈이 없으니까 똑같이 6억 이런 어떤 고민이 없는 예산 배정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으로서는 여기에는 내년에 10억, 후내년에 10억 이래 쓰면 20억이 듭니다. 뭔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작년 수준 그대로, 금년에 6억이니까 내년도 6억 이런 식의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특히 영상후반작업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좀더 확실한 플랜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2억,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2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챌린저대회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챌린저대회가 크게 테니스대회 종류가 크게 나누어서 국제테니스연맹에서 하고 있는 대회 종류가 큰 게 세 가지가 있고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 ATP에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챌린저대회는 바로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에서 하는 주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저대회는 두 가지, ATP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대회, 즉 ATP투어대회, 챌린저대회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상위 레벨에 속하는 것이 ATP투어대횐데, 대회보다 한 단계 등급이 낮은 게 바로 챌린저테니스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가 민간주도로 출발해서 동호인들 그룹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그나마 챌린저대회를 갖다가 유치한 것만도 대단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가 APT투어대회로 가기까지는 조금 더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마 또 기술, 운영 이런 것들을 더 쌓아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챌린저대회가 서울에서는 삼성에서 주최하는 챌린저대회가 하나 있죠?
전국에 2개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시 테니스 순수한 동호인들께서 모여가지고 세계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그 뒤에 시에서 지원해 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참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떤 특정기업도 아니고 동호인들이 순수한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런 국제 세계적인 세계에서 공인받는 대회를 유치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시체육회에서 아, 우리 부산시가 세계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앞서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한 영역을 맡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원래 2002년 아시안게임 때 테니스 코트 그 장소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국제규격에 시설을 다 해 놨는데 지금 그 시설이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제가 금년도 대회 갔을 때 많은 테니스 운영 관계자들이 지금 국제규격보다도 미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코트, 코트가 국제규격에 오래되다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코트 보수하는 비용이고 시설면에 보면 지금 우리 스포원에 옛날에 2002년 아시안게임 할 때 국제규격 그대로 사무실, 의료실, 뭐 대기실, 샤워실,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지금 스포원에 의해서 몇 군데가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지금 실제 수익 경영을 갖다가, 수익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전 스포원 이사장 때에 일부 사무실 내지 용도가 변경되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게 국제 규모의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처음에 그 시설, 그 시설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대회는 또 억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도 빨리 원상복귀해서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테니스국제대회를 아까 말씀했지만 챌린저급에서 2계급 있죠, 챌린저에서는 APT투어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금년에 2억을 했는데 2억도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로 좀 많이 반영을 못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국제대회가 성공리에 제대로 규격에, 국제규격에 맞을 수 있는 사무실과 그 다음에 지금 훼손된 공간을 빨리 확보해서 예산 부분도 좀더 지원이 되어서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이사장도 그 점을 잘 알고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후반작업 시설의 지금 대주주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휘라는 기업인데 대주주가 지난 봄에 횡령혐의로 지금 검찰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우리 증권거래 코스닥 시장에선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 부산시하고 손잡고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산시가 사실 오명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횡령한 금액이 그쪽으로 투자됐을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후반작업 시설 그 쪽에 지금 제가 듣기로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국내 유수게임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후반작업 시설 그 회사에만 맡겨 두어선 안 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주주 영입이라든지 운영회사를 영입하고 거기 문화콘텐츠 복합시설 거기에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국내 지금 상당한 대규모 게임업체들이 많습니다.
세계 우리나라 게임시장이 2위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을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좀 나서야 됩니다. 물론 요번에 지스타하면서 중소기업들 조그만한 기업들 10개 정도 유치한 걸로 압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 갖고 되지 않습니다. 다음이 이재웅 사장이 제주도로 본사를 옮기겠다 했으니까 부산은 훨씬 낫습니다, 제주도보다는. 여러 입지 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부산시가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맡기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3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독교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 요번에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종교관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 기존에 불교 청소년 관련행사가 열리고, 그래서 요즘 각종 게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의 건전한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계 쪽에서도 보다 건전한 청소년들에게 음악 또는 발표장을 통해서 함께 청소년들 화합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의 문화활동발표의 장이 보다 꾸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환경사진전시회, 힙합경연대회 쭉 나와 있는데 환경사진전시회는 지금 환경과에서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힙합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힙합관련하고 또 청소년관련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단체가 기독교 총연합회인데 특정 종교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마치 지금 이 예산도 보면 지금 3,000만원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에 2009년도부터 부산불교 쪽에 불교음악예술제 지원해 가지고 3,500, 그리고 파리미타청소년협회에서 이것도 어차피 불교단체잖아요, 그죠? 여기 3,000만원 그래서 이게 마치 특정 종교에서 불교에서 하니까 기독교에서 돈을 달라 이래 되면 이슬람이나 유교나 각종 종교단체에서 또 달라 그러면 또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의 성격이나 또 참여 정도라든지 또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그러면 예, 국장님, 지금 326페이지 보면 시민트리축제 있죠?
이것도 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2009년도 5,000만원 줬다가 2010년부터 작년부터 2억으로 대폭 올랐다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올란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불교 쪽에서 하고 있는 연등축제 팔관회 이게 또 2억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게 불교와 기독교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11월 30일날 트리문화축제가 오픈했습니다마는 광복로 상가 원도심 지역에 어떤 상권의 부활 또 저희 시․도 가을, 봄, 가을로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겨울의 어떤 축제 외부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적다보니까 이걸 통해서 시민 스스로들이 상인 스스로가 과거에는 상가번영회입니다마는 지금은 광복로포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 주최적으로 되고 그걸 잘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트리, 여기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또 기독교, 이래서 아마 같이 함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리축제를 통해 가지고 원도심권 특히 남포동하고 광복동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는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부산항 빛 축제 있죠?
봄에, 5월에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준비과정에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져 갖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했을 때 일단 사업기간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산항 빛 축제도 영도구, 서구, 중구 각종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또 트리 비슷하게 쫙 달아놨죠?
저쪽의 서구의 천마산하고 이게 중구의 용두산하고 세 산에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3개 자치구가 원도심의 어떤 부활…
레이저도 쏘는데 그 트리축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등을 달아 놓은 그건 알죠, 전등을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차제에 더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게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 차라리 부산항 빛 축제를 차라리 겨울철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 보거든요. 굳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 해 가지고 또 한다는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5,000만원에서 2억으로 해 가지고 불교문화하고 똑같이 이렇게 마치 균형을 맞추려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불교 쪽에서 백고자와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왔다가 민간보조금심의회에서 요번에 지원대상에서 빠져 버렸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문화라 이래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기독교가 2억 똑같이 따라 오니까 불교 쪽에서 그럼 또 다른 백고자 대회 하나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이래 요번에 백고자가 예산이 반영 됐다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또 기독교에서도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어느 부분이 만약 팔관회면 팔관회가 이게 전통문화라면 팔관회만 지원해 주고 연등축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제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트리축제 같은 경우도 특정한 종교단체에 줄 것이 아니고 부산항 빛 축제를 겨울철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도의 고신대에서 이 시기 되면 트리축제를 하죠?
안하죠. 이 특정한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단체에 지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따지면 고신대에도 돈을 줘야죠. 그래서 이런 특정 종교단체가 마치 경쟁하듯이 부산시 예산을 하는 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많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방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종교단체가 관여는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행사는 불교행사 자체로서 문화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여기 겨울철 하나의 지금 대표적인 하나의 축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트리문화축제도 나름대로 상권부활이라든지 아주 그쪽 지역의 시민들의 여망이 굉장히 바람이 크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적결과 30% 이상의 매출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종교가 이렇다 이런 걸 떠나서…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겨울철 대표 축제로 부산항 빛 축제를 육성하는 것이 아울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다른 종교단체나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굳이 오해 받을 필요도 없고 매년 이런 거 할 때마다 종교단체에서 경쟁하듯이 부산시에다 예산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빛 축제 경우하고 지금 중구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축제하고를 저희들 현장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시기적으로 묘하게 그게 추진하다 보니 늦게 되어 가지고 같이 되어 버렸는데 중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권으로 부활하는 아주 그런 축제데, 이를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다른 또 구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조율하기 어려운 점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상당히 클 걸로 봐집니다. 자치구․군…
그래서 어려움을 갖다가 해소를 시키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어렵다 해 가지고 무조건 들어오는 요청 다 해 주면 이슬람이고 무슨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45페이지 봐 주시면 부산자갈치 축제 있죠?
이게 원래 지금 본 위원이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망 축제죠, 그죠?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축제 평가하면 그래도 한 우수나 그 정도까지 가다 완전히 쳐졌다 말이에요. 그 평가가 그렇게 우수축제였다가 지금 유망축제로 떨어졌다 소리는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축제로서의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전 국 국장님 상대로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냐 했을 때 전임 국장님이 뭐라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상인들이 통솔이 안 된대요. 제대로 된 축제를 갖다 부산광역시에서 하려고 해도 상인들이 통솔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축제를 하는데 이게 정부 평가에서는 계속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되면 왜 예산을 갖다 자꾸 늘려줍니까? 이 예산은 깎아버려요. 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46페이지 보면 광안리 어방축제 있죠? 이거는 예전에 예비에서 유망으로 등급이 올라갔어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무려 반 이상이 깎였다 말이에요. 그래 해운대 모래축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떠오르는 축제들을 거기다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갖는 받는 축제를 만들어 줘야지 계속 등급이 처지는 축제에다가 예산을 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갈치축제도 제가 오고 나서 깊이 있게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시초에 지금부터 십 몇 년 전에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상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뭉쳐 가지고 정말 자기 노력 봉사 또 축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시민들이 이 축제기간에 많이 인지가 높아지면서 지명도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오히려 축제에 좀 이렇게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가 회의를 해 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축제의 성격을, 그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본에 기타큐슈에 축제 이런 축제에 사실 참여시켜서…
아니 우리 국장님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면 시에서 답변이 똑같아요.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이쪽에 상인들이 아니고, 위원회 측에서 통솔이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가 안 되면 자갈치 그러면 자갈치 이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수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보령머드 축제가 생기기 전에 과연 충청도에 있는 보령을 인지도가 얼마나 되었겠어요. 보령 같은 경우는 축제 하나 제대로 잘 해 가지고 보령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산은 지금 그런 축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축제를 문체부에 올릴 때 자체 심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심사합니다만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이 축제가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참여,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근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외팀들이 한 500명이 참여도 하고 이래서 새로운 자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축제로서 좀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높은 평가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할 때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안동 탈춤 같은 경우에는, 안동탈춤도 초창기에는 성적이 좋았다가 중간에는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다시 우수축제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자갈치축제는 한번 우수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이것이 올라올 생각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저조한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좀 줄여 줘가지고 성적이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올려 줘버리면 이 축제위원회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 대충 해도 평가가 성적이 안 좋아도 시에서는 예산을 자꾸 올려주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그거면 예산을 더 올려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최우수 축제가 되면 8억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부산시에서도 성적이 저조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것은 떨어 뜨려야 되지요. 그리고 희망이 있는 축제, 광안리 어방축제라든지 해운대 모래축제 예산을 더 줘 가지고 키워 가지고 이 축제가 다음에 봐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린다. 우수축제가 된다. 그러면 그걸 더 올려 줘야지요. 어떻게 부산시는 성적이 향상된 축제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성적이 떨어지는 축제는 예산을 더 올려주고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3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랑 나눔 패션 대축제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 패션쇼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패션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패션모델로 선정된 모델들이 우리 부산에 유명한 관광지를 전부 모델들을 해서 국내 생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어 보내는 그런 이번에 우리가 최지우를 한류할 때 같이 해서 외국 관광객을 데리고 온 것처럼 패션모델을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면서 또 모델들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 부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저희들이 이 해가 특히 올해가 20회가 됩니다. SBS 주관을 하는데 대전하고 울산하고 저희 시가 경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보다 관광을 우리 부산 명승지에다가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부산의 브랜드를 좀더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부산시가 나가야 될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부터 보면 섬유나 패션은 대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패션하고 이래 관련된 부분은 차라리 대구시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넘겨 버리면 안 됩니까? 굳이 부산이 영화도 해야 되고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포항하고 금년도에…
천안 이렇게 좀 중소도시를 선회합니다만 올해 특별히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 중소도시에 순회하는 이것까지 부산에 굳이 갖고 올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특히 한류공연이 또 스타공연이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래서 지금 생각은 한국 방문의 해하고 맞춰 가지고 유치가 되면, 유치가 되면 실패했을 때는 연계를 시키고 유치가 올해도 금년처럼 유치가 되면 연계를 하지 않고 별도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갖고, 국장님 4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산동 고분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98억이네요. 그렇죠?
이 공사비가 13억이고 보상비가 84억이고, 이게 2009년도 예산안을 이래 보면 98억 중에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비가 57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비가 13억, 보상비가 84억인데 지난번 예산안을 보면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비가 57억이에요. 그러면 공사비는 30억이 줄어들었고 보상비는 또 30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래도 이것 고분군 보수정비 사업이 됩니까? 이게 94년도부터 계속 이래 질질 끌다 보니까 보상비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런데 공사비가 왜 30억이나, 30억 줄어도 이 정비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비가 57억이에요.
2009년도 예산안이십니까? 3억 3,000만원이 연산동 고분군에 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니 총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사업비 98억 중에 공사비가 40억 그리고 보상비가 5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없을 때라서 잘 몰랐었는데 그 당시에 연제구에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은 중간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폐지가 되어서 지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30억이 줄어들고 그러면 총 사업비 98억 중에 변동은 없고 보상비만 지금 30억 정도 오버 되었다 그죠? 보상비 57억에서 보상비가 84억으로 지금 늘어났다 말입니다.
2008년도에도 보호구역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조정이 된 걸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게 93년도부터, 93년이면 지금 근 한 10년 전 아닙니까? 10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98억이에요. 많으면 많은 돈이고 참 크면 큰 돈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고분군 정비나 또 성곽 건립의 경우는 저희들 재정 여건 때문에 늘 제가 동래부구청장 있을 때도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0년 가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마다 이래 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한꺼번에 다 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것 보면 사업 필요성이나 예산안 편성사유에 보면 거의 매년 대동소이해요.
이게 시급하다. 이 고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 파괴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발굴 복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게 진행이 되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천동 고분도 역시 오랜 시간을 두면서 발굴과 병행해서 정비가 되고 나중에 정화가 끝이 되듯이 이 좀 그렇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발굴, 병행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초과 되어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랑나눔 패션 대축제 이름 거창하게 붙여놓았는데 이것 SBS에서 주최하는…
예, 성격은 그렇고 또 이제 시상금에 10%를 이 지역에 어려운 계층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SBS에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하고 그걸 중계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들이 우리 부산지역에 명승지에 촬영을 해서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슈퍼모델 선발대회하면 선발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 부산지역 명승지에서 자기들 몸매 자랑하면서 찍은 그걸 촬영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예, 부산, 부산 해외홍보를 하게 되는데 부산 모습도 같이 명승지도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특히 공연 때에 이번에 빅뱅이라든지 슈퍼쥬니어라든지…
공연들 당연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모델 선발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계기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꽃축제 할 때 첫날 그런 큰 이벤트가 비용이 한 3억 이상이 들었는데 이걸 유치하면서 저희들도 한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서 엮어서 이런 행사를 사랑나눔 베품도 행사하면서 또 관광객 유치계획에 연계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이게 SBS에서 지금까지 쭉 유치라기보다도 개최하는 도시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댔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5%를 부담합니다. 4억 정도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16억을 자기들이 부담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비용 대 투입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효과가 크고 또 SBS 입장에서는 중소도시를 배경으로 했는데 20주년에 맞춰서는 좀 대도시에서 이걸 행사를 유치해서 이걸 3개 매체가 SBS 자체 3개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국내 생방송뿐만 아니라 세계 내어 보내기 때문에 송출하기 때문에 또 우리 도시에 여러 가지 관광 어떤 그런 명소를…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예전에 한번씩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연등회, 팔관회를 분명히 짚고 들어가야 될 것은 지금 비록 불교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연등회, 팔관회 이것은 우리 고유 전통행사입니다. 어느 단체가 지금 하고 있든지를 떠나서, 이게 무슨 종교적 색깔을 자꾸 지을 게 아니라 연등회, 팔관회는 이것은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고유한 우리의 전통행사입니다. 민속행사고 전통행사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 시절이 불교, 팔관회 같은 경우는 고려 때부터 있었으니까 불교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불교행사로 성격이 변했습니다만 그것을, 그것은 불교단체고 기독교단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것은 상당히, 그런 식의, 일부에서 그렇게 자꾸 불교행사가 아니냐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불교행사라기보다는 우리 민속 고유행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발생지인 서구국가에서도 트리축제라 해 가지고 특별히 하는 축제 없습니다. 트리축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트리 그냥 설치 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걸 이름으로 붙여 가지고 축제다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빛의 축제 이런 것은 필립스 같은 데서 자기네들 기술도 과시하고 돈도 벌기 위해서 빛 축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00여년 넘게 하고 있지만 트리축제는 전 세계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좀 그래도 행사의 어떤 성격이나 안 그러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좀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결과가 마음에 좀 안 드는 이런 부분은 지적을 몇 개 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4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문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이 비용은 어찌 보면 이걸 몇 프로 지원했다, 몇 프로 상승했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있죠, 제가 먼저 1997년도에 이게 보유자 기준으로 보면 1997년도에 70만원 줬어요. 97년도에, 1997년도에 70만원 주다가 이게 2008년도에, 2009년도부터 이게 1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10만원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또 뭐냐 하면 전수장학생 경우에는 97년도에 8만원인가 9만원인가 이래 주다가, 아 10만원 줬어요, 10만원. 97년도에 10만원 주다가 2008년도에 얼마 줬느냐 하면 1만원 올려 가지고 11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여기 보면 보유자, 보유자 후보, 전수 조교, 전수장학생 이름은 그럴듯한 데 있죠, 그 1만원 올려 가지고 11만원 받는 그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산의 어떤 도시에 걸맞은 그런 예산이 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이게 지금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주고 있거든요, 서울에요. 그리고 인천이나 경기도 이런 데 10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이, 지금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부산의 위상에 맞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무형문화재 관계 되시는 분들이 기죽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요구를 했고 그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참 어렵겠지만 그래 하겠다. 이래 답변을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도 지금 보면 어찌 올라 왔느냐 하면 전수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에서 2만원 올려 가지고 13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이게 2만원 이래 올려가지고 이것 프로테이지 이전에 2만원 이래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수장학생이라고 하는데, 13만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돈을 무조건 주는 듯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격에 맞게 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원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 보면 지금 보유자가 34명, 보유자 후보자가 26명, 전수조교 31명, 전수장학생 108명 됩니다. 무형문화재가 부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14개가 지금, 무형문화재가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부산에.
그래 16개 무형문화재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다 해 봐도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것, 이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왜 이래 열악할 수밖에 없느냐. 무형문화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 올해도 제가 여기에 걸맞은 것을 해 줄라 하면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이것 노력을 어찌 했는지 이래 가지고 80에서 90, 이걸 10만원, 똑 우는 사람 젖 주듯이 사탕 하나 던지듯이 이래 대접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올릴 것 같으면 100만원 해 가지고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리든지. 한번 올릴 때, 한번 올릴 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선에서 올려 줘야 된다. 2만원이 뭡니까? 2만원이. 올리는 것 있죠. 그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이분들이 안심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실에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사정 단계에서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이해동 선배위원께서 축제관련 그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일회성 어떤 축제 예산은 있죠, 어찌 그리도 잘 올라가는지, 이런 예산들은 어찌 그리도 필요한 데 안 올라가는지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 지금 보니까 이것도 구하고 매칭으로 지금 구하고 50 대 50으로 이래 주고 있는데 이래 매칭으로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우리 국비 50 시비 50 이래 매칭으로 주고 있습니까? 부산무형문화재 같으면 이것은 구에, 오전에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 구에 이걸 허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50 대 50 매칭을 할 때 그때는 언제나 하면 우리가 부산시하고 구의 어떤 예산 이런 게 크게 그게 없을 때 우리 지방자치 실시되기 이전에 그때는 부산시 예산이나 구의 예산이나 그게 그런 큰 그게 없었어요. 그때 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있죠,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이것은 당연하게 그때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100% 다 부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체계로 바꿨어야 하는데 그래 못 바꾸고, 지금 91년도부터, 그러니까 95년도 민선 자치단체 출발이 되었잖아요? 그때부터라도 바꿔 줬었어야 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지금 내려오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50 대 50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라. 그래 이 부분도 지금은 시대에 맞게 부산시에서 100% 부담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뜻은 다 알아들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구비로 하는 것이 중요 하냐 시비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런 좋은,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도 되고 이것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죠, 어찌 보면 부산시 또 열악하지 않습니까? 구․군이.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걸 다 해 봐야, 하면 이것 다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50% 주는 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다 하면 얼마입니까? 10억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불꽃축제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딱 한 개만 비교해서, 불꽃축제 지금 10억 올라와 있지요, 올해요? 그래 그 예산하면, 이것 있죠, 구에서 하는 것 구에서 부담 안 시켜도 부산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그래 비교해서 죄송한데 있죠, 어찌 보면.
그래 이게 보면 무형문화재 우리 아까 16개 단체에 나가는 무형문화재 다 나가는, 전수 보유자부터 해 가지고 전수 장학생까지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 실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 안정적인 생활기반은 안돼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크게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래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런 거고, 또 구에 부담하는 것도 이런 걸 올릴 때마다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10% 올리니까 너거도 10% 같이 올려줄래. 같이 안 맞춰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첨부서류 4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이래 가지고 이걸 보니까 사실 이걸 제가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래 가지고 4회 대회를 마쳤는데 이게 실적을 보니까 첫 회가 750만불 그리고 2회째가 1,100만불, 3회가 1,855만불, 4회 대회가 3,11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당히 예산,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에서 물론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치고는 좀 괜찮은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좀 되게 하려면 부산에도, 지금 부산시 예산이 지금 이것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요.
올해 5억 5,000, 국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잘못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부산에서 계속 이걸 개최를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정도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어느 정도 1 대 1 정도로 맞춰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문광부에서 너거는 계속 돈 안 대고 우리는 많이 대고 이래 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가져가겠다.
지금 우리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이 뭡니까? 산업기반 되는 게 뭡니까? 부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산업 중요한 산업 그게 영상산업도시죠, 영상산업도시.
그걸 지금 하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런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걸 다른 데 드는, 물론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는 돈을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 행사를 보면 어떤 B2B 행사로 진행이 되었다, 그죠?
그런데 B2B 행사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B2B 행사라는 것은 사업자하고 사업자들이 만나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래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돈 우리가 부산시민이 참여를 안 하면 B2B가 아니고 B2C가 되어야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려면 여기에 축제의 어떤 성격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행사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도 받고 그 마켓의 어떤 세계의 3대 마켓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략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를 좀 맞춰 가지고 이걸 우리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책임이 되는 계약내용도 계속 나아지도록 만들고 부산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군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보니까 1개 구․군에 1,400만원씩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2억 2,400만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부산시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20만명? 그러면 우리 인구수로 하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 생활체육이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엘리트는 저희들이 세계적인 대회나 또는 아시안게임 등등 이런 국가적인 어떤 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래 그것은 옛날에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알리는 우리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엘리트 체육의 쏟아 넣는 예산 금액이 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있죠, 뭐냐하면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하는 생활체육 쪽으로 지금 많이 옮겨왔죠?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생활체육에 투자되는 예산도 조금 높여줘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개 구․군에 1,400만원, 운영비로 1,400만원 내려가는데 그럼 1개 구․군에 보통 지금 방금 20만명 정도가 된다 이랬으면 1개 구․군에 1만 2, 3,2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 만, 2, 3,000명을 관리하는 운영비로 1,400만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있죠, 동래구 예를 들면 뭐냐 하면 동래구의 생활체육회장이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 4년인데 한 번 하려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연임을 안 하려 합니다. 그래도 전에는 의원들이 겸직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의원들이 겸직을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선출직의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또 선출직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겸직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때문에 안 하는 거라, 지역에서 돈 뻔하거든요. 자기 분담금이 얼마 있다 말이에요. 분담금 내고 분담금만 내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거라, 그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4년하고 나면 다 안 하려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체육 이런 데서 추구하는 게 지금 보면 슬로건이 7330이라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1주일에 3번 30분을 운동하면 우리 밖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 그래 생활체육회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활체육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있죠, 사회적비용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맞습니까?
그래서 사회적비용이란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있죠, 우리가 직접 바로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회적으로 우리가 내는 돈들이 그 사회적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볼 때 지금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16개 구․군 운영비 정도 있죠, 이 정도는 요번에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작년에도 2억 2,400 해서 올해 한 개도 증감이 안 됐어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조금 어떤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생활체육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구심점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금년에 시 재정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강성태 선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던데 사실 테사모 이게 부산오픈 이게 테사모에서 오랫동안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다가 지금 시에서 또 예산이 지원되고 이래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지금 테사모에서 2억 말고 테사모에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테사모 회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부터 이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우리 이철형 국장님도 테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테니스 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래도 부산시에서 동호인들이 하는 행사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런 동호인 행사로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어떤 챌린저급 대회로 성장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대회의 어떤 성격에 맞는 지원이 되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윔블던 대회가 있죠, 처음에 동호인들이 그걸 해 가지고 윔블던 대회가 됐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대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오픈 이것도 테사모에서 비록 시작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시작 됐지만 이게 가면서 조금만 더 지원이 된다면 이게 세계적인 큰 대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우리 강성태 아까 위원께서도 그걸 해 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부과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문화예술 정우연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 정우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감천동 미로미로라든지 복천동의 옹벽문화공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부분이 있죠.
자, 우리 이웃 창조도시본부에 앞으로 강동권 해 가지고 작년에 BDI에 용역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내용도 낙후된 지역, 북, 사상․사하의 폐공장이나 창고 등의 기존 시설물들을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지역공동체 등을 복원하는 사업,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로미로하는 거기에 태극도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방가방가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해서 창조도시라는 걸 만들고 했으니까 정 그 하면 우리도 문화할 거 많으니까 이런 거는 산복도로 관련되고 뭐 폐공장하고 하는 거는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를 차고 갈려면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은 분명히 르네상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끊고 맺는 게 없으면 나중에 책임은 문화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잘 되면 창조도시 덕이고 이러면 잘 되면 뭐 좋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창조도시에서는 만들어 내고 부수고 만드는 건 창조도시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와야 되는데 처음에 저쪽에서 잘못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업무의 영역, 이런 부분이 문화가 다 문화, 요즘 무슨 일이든지 붙여가지고 전부 문화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고민을 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미추픽추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번 예산을 계기로 해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관련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올해 BDI에서 계획이 11월달인가 과업이 완수됐을 거예요, 아마. 그 BDI의 계획이 부산 전체에 어떤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거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 다음 운영에 대해서 너거 다 해 놓고 나중에 운영을 우리한테 넘기려 그러면 우리의 지도 감독을 조금 받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죠, 방안이 있겠죠. 그것을 내년에 수립해 주시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요 부분을 연구 용역을 좀 해서 전체를 좀 정리를 하려고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최종 사정 과정에서 그게 빠졌는데 내년에는 잘 계획을 해서 한번 문화 부분을 전체를 시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복지건강국 같은 데서도 아까 청소년이고 이런 부분 다 하고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 하는 거는 나중에 벌려놨을 때 관리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면 우리가 안 벌린 일에 대해서 관리하기 엄청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해야 된다.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서 중․동구에 148억입니다, 산복도로. 그 부분에도 결국 그런 것들이 요소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찬 없이 해 가지고 전부 벌려놓고 나 몰라라 해 버리면 나중에 운영 문제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BDI에서 분석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한번 연찬을 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38페이지 보면 이주홍 문학관 운영비와 239페이지에 문학제 지원에 요산 향파 해서 돈이 1,000만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파 이주홍 문학관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주홍 문학관은 원래 고향이 합천이라서 지금 경남에서 10 몇 억 들여 가지고 향파 지금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전부 다하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내년 6월에 완공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자료가 거의 반 이상 가 버렸습니다. 자료 뻔한데 100% 다 가 있다가 만들고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유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합천군에 설치하는 거는 19억입니다. 국비 5억 7,000에 지방비 13억 3,000만원인데 경남도가 13억 3,000만원을 합천 군비하고 보태가지고 국비 지원 받아 19억이란 돈을 해 갖고 합천에서 하나의 자기 사람을 지금 만드는 판인데 우리 부산은 여기서 활동을 하신 거는 맞지만 굳이 고향 가신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합천에 약 19억을 들여서 도비하고 국비를 가지고 이주홍 문학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기존 문학관에서 향파 선생 유물을 일부를 이관를 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일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주홍 문학관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만일 그렇게 안 되면 문학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에서 계속 이거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합천군에 이관이, 문학관이 건립되고 이전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면 지금 이주홍 문학관은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합천에서 그걸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요산 쪽에 더 지원해서 요산이 부산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문학이.
그걸 육성시키라 이 말이에요. 사실 김성종 추리문학관도 사실 우리하고 관련 없어요. 관련 없는, D한번 주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문학관을 만들고 거기에 지원해서 한 개라도 똑똑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밑에 보면 238페이지에 느티나무도서관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깎였다 말이죠.
10년도에 5,000만원 또 4,000만원 그러면 깎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깎죠? 어떤 이유입니까?
아마 이 부분이 타 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느티나무도서관은 우리가 과거에 정책, 이주지역 아주 문화수준이 좀 낮은 지역이고, 마, 문화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조금 못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수준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의 사정의 기준에서 전년도 부분에 더 상승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정한 걸가지고 제가 한다는 것은 무린 것 같고 그 지역이 느티나무도서관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운영비를 조금 더 인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보다도 그 도서관 운영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대한 얼마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를 하셔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이 삭감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되는 그런 거는 꼼짝 못하고 만만한 이런 거는 깎여도 우리 지시받은 것만 살면 되고 이런 건 죽어도 괜찮다. 이런 개념의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어렵고 힘든 부분은 살려줘야 돼요. 제 이야기는 큰 거 축제 누구 말마따나 국비 1억 받아 가지고 시비 4억씩 받는 그런 거는 말도 한번 못하고 그 가가지고 합창대회 하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행사한다고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발로 뛰어 가지고 흑백을 가려주시기 바라고…
239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4억, 풀경비죠? 자료에 보면 2008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1억부터 시작된 겁니다. 4억까지 올라왔는데 작년에 3억, 올해 4억 풀경비이니까 시장님 쓰기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는 100만원부터 300만원, 200만원 정말로 어려운 뭘 시작하려 하는데 이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썼어요. 2009년도에 30건 했는데 10년도는 17건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7,000만원씩 5,000만원씩, 4,000만원씩 이래 줍니다. 2009년도에는 4,000만원 이상이 한 건도 없어요. 올해는 4,000만원, 7,000만원 사이 2건 있고 3,000만원 이상이 4건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하는 올해 한 건밖에 없고 2009년 11건입니다. 풀경비를 준다는 것은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문화 창달을 위해서 소규모 공연을 한다든지 어떻든 해 보려고 하는데 조그만 힘이 되도록 팸플릿 값이 비싸 도와준다든지 그래만 하면 이거 승화시켜 주는 데 이거 쓸려고 만들은 게 풀경비 아닙니까?
이거 어디 기분 맞추는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준데 또 주고 그러니까 시비 주고 문예진흥기금 주고 그 다음 시장실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몇 푼 더 줘버리고 이래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풀경비가 원래됐던 1억에서 4억까지 올라가면 내년도 가면 5억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니 좋거든, 기분 좋아하고 주니까 억수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미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한정을 시키고 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중복지원은 절대 안 되고 신규 지어놔도 뭔가 한번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노력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지원한 부분에 몇 프로까지는 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규정을 하나 정해가 풀경비 줘야죠. 그냥 와가지고 민원제기하면 주고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안 주고 그래 형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풀경비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물론 과장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러나 올리고 안 올리고 선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기본적인 거는 시의회가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안 중에 신규사업이 총 22건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뒤쪽에 있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는 빼고 자, 불교음악예술제 3,500만원하고 기독교청소년문화예술축제 3,000만원 이건 시작입니다. 그죠.
이게 시작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되죠, 올해하고 단발성 아니죠?
예, 지금 현재는 3년 단위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3년 단위 일몰제니까 3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다음 3년 지나고 나면 4년차에는 다시 평가해서 또 지원이 계속 될 건지 말 건지…
평가, 여태까지 그럼 일몰된 단체 있어요? 더 늘어났죠?
신규도 있고 그 다음 일몰되는 게 거의 없죠.
자기들이 행사하다가 힘들어서 그만 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신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무용대상 전국무용제 5억 되어 있는데 원래 요번에 신규 6억짜리죠. 원래 또 세계무용제하고 기타 등등해서 3억 5,000만원이 원래 신규 또 있습니다. 기존 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전국무용제 한다 해 가지고 6억 올라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통해 갖고 했어요? 위에서 하라 해서 시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일일이 설명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할 거고 겉으로 휙 둘러가지고 대충 넘어갈 건데,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밑에 킴스아트필드미술관 지원이 5,000만원인데요, 이거 신규입니다. 그죠?
요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줍니까?
특별한 거는 아니고 민간보조금 지급 조례에 그걸 주기, 또 박물관, 미술관진흥관계 관련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자, 그런데 근거는 있다 치고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 돈이 왜 금정구로 가요?
소재지 이대로 주네요? 앞으로도 그래 할 겁니까?
뭐 계속 지원을 할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개 사립미술관이 있습니다마는 킴스아트필드미술관이 아마 시민들 접근성도 그렇고 산성마을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 미술관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 한 5,000만원 지원을 하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준다 하는 개념은 안 맞죠, 그죠?
그럼 재정 어려운 사람이 사립미술관을 왜 해요. 안 해야지.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립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죠. 자, 그것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려 그러면 큐레이터가 있으면서 승화를 시키죠, 오시는 분들이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한 하나의 재정지원을 해 준다 말이죠. 자, 킴스아트필드도 등록업체 맞습니다.
우리 한강미술관 두 개가 등록 업체죠? 미술관은.
그 다음에 부산포박물관하고 범어사성보박물관, 오륜대 있는 순교자박물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개념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유독 킴스아트필드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자, 부산포미술관은 가 봤습니까?
거기 원래 6층까지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힘드니까 2개 층만 합니다. 조금만 지원하면 자기가 자기 건물에 6개 층을 이용하던 사람이 큐레이터 정도의 월급과 기본적인 것만 줘도 그게 돌아갑니다. 줄라 소리 안 하니까 안 주거든요. 순교자박물관에 가면 자료가, 순교자 박물관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그런 데 바로 가봐야 됩니다. 왜 가 봐야 되는가 하면 현장을 안 보고 돈 주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정말로 그 박물관에 양이,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내가 갔다 온 데 자료가 다 있는데 순교자박물관 하니까 종교적인 색채도 있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가 원래 천주교 출신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료가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민예품도 있고 순정황후의 옷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은 자기들이 한계가 온 거예요. 누구 하나 와서 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큐레이터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하면 전시공간이 기타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시립으로, 사립으로 박물관이 있던 미술관이 등록하는 거는 우리 문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정말로 부산포미술관이라든지 우리 순교자 오륜동이라든지 킴스아트필드 등 한강미술관은 제가 가봤는데 개인 고가의 소장품은 많이 있지만 4층에 있고, 좀 접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판단해서 지원 안 하고 또 지원을 하면 이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형평에 맞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이후에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일부에 지원을 해서 자,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립미술관을 많이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얘기예요. 돈만 자꾸 이래 주는데 또 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등록된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재정지원 조금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게 산성복원 할 터입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원해 가지고 내년부터 어쩔 건데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그러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 이런 걸 전부 분석하셔야 돼요.
그냥 올해 줘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평에 맞춰야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을 때의 불만, 그 다음에 줬을 때 관리감독 또 제대로 적정액 주는 것 이 기준만 정하면 아무 문제없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을 업무가 일부가 사실은 문화재단으로 많이 넘어갔잖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하기가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지원해서 21억이 있습니다. 원도심에 또따또가에 4억이고,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 17억입니다. 그 17억 속에는 슬그머니 전세금도 넣어놓았죠? 전세금을 넣어놓으면…
그게 뭐 슬그머니 넣어 놓은 게 아니고 17억의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 연 임차료가 1억 2,000, 운영비 8,000, 그래 해서 17억입니다.
자, 전세금 15억을 주면, 14억이든 15억을 주면 만약에 또따또가에도 전세금 지금 줬습니까? 집 주인들한테, 다 달세입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전세금을 준단다. 그럼 우리도 전세금 달라고 하면, 거기 다 360명 있는데 다 쫓겨납니다. 내 이야기는 형평에 맞도록 가져가야 된다. 그 대신에 운영비를 많이 주라 말이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규정을 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따또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야, 딴 데도 14억인가 15억인가 전세를 받았단다 이래 하면 우리도 전세 다 달라 하면 이 사람들 못 나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전세 줄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따또가에 4억을 지원하는 중에서는 연 내는 달세가, 전세금이, 전세가 아니고 달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360명, 양적으로는 팽창되었습니다. 또따또가가, 그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2층, 3층, 4층, 5층 위에 다 있으니까 어디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1층이나 갤러리 내지는 그 40계단 앞에 거기 터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름 있는 부산에 작가를 모셔 와야 됩니다. 위에 메인 방을 하나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서울에 계시는 훌륭한 부산 작가든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면 그 분들의 또 문화생들이 밑에 또 방을 차지하고 또 그 밑에 사람이 와야 이게 제대로 된 문화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딱 고만 고만한 청년작가들만 다 모아놓으니까 이름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적 팽창을 위해서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질적 팽창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작가 선생님을 모시는, 그래서 또따또가가 명실상부한 부산에 그죠, 최고의 어떤 문화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4억이면 4억에 모자라면 차라리 1억을 더 줄라 하든지 1억 5,000을 더 주면 그런 걸 하겠습니다. 이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장은 앞으로의 한 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주안점을 주면 이번 의회에 깎이면 깎이고 주면 주고, 증액은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더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안 되는 거지만 여기서 좀 해주면 우리가 이런 효과를 내어 가지고 분명히 분기별로 보고해 가지고 효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아, 우리 위원도 또 그리 이야기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가 되었는지 20억이 올라오니까 안 깎고 이래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세금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세금 달라고 대란이 일어나면 과장님은 뭐 가지고 전세금 줄라요.
그래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딱 던질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과장이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책임에 따른 만큼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 문화재단에 넘겨주고 지금 창조도시 생겨 가지고 거기 줘 가지고 나중에 일거리 없으면 뭐 하실랍니까? 그럼 만들어야 되지요,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 중에 더 승화시키는 작업 또 새로운 것 만들고, 그래 문화예술을 승화시켜 가지고 어쨌든 꼴등의 문화도시가 어쨌든 좀 업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책임자다 말씀이죠. 그래 좀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예산 부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억에 대해서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17억 있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랍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것을 거기에 전세금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세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장소보다 좋은 곳에 땅을 매입을 해서 다시 그런 좋은 아트팩토리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데서도 그런 전세금을 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도 다대포에 오직 그게 지금 거기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을 받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정말로 그곳이라도 전세라도 주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래 올라온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걸 부산시에서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역에, 다대포쪽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또 어쨌든 자생적으로 여기에서 예술인들이 상당히 긍지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아마 자치구에서도 그런 생각이 아주 열망이 강해서 이 부분을 좀 특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맡겨놓으면 워낙 예산이 힘들텐데 구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자꾸 떠나가게 하는 공장으로 놔두기 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 아까 창조도시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생각의 틀을 깨어서 여기에 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그 장소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공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 장소를 만들어 내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분들이 굉장히 그 장소를 선호하고 있고 또 안에 전시공간이라든지 장소가 넓고 이렇게 1층으로 넓은 공간에서 전부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분야 분들이 고르게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갔다 오셨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800평이 되거든요. 800평이 되는데 현장에 있고 구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지역이 또 전망대를 거쳐서 거기를 보고 또 다대포해수욕장을 둘러서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세 뭐 조건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매입 조건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주더라도 분할매입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적인,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선뜻 못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도 신규로 이렇게 다른 데 올라온 것 엄청스럽게 많은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지역별로. 구별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티투어도 저희들이 에코센터 쪽으로 넣을 때에 지금 아미산 전망대 또 낙조분수, 그런 코스, 여기에 바로 문화체험 공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을숙도에 에코센터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머리 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딘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의논도 하고 했지만 기왕이면 매입을 해서 분기별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37쪽에 보시면 각종 문화시설 지원이 나옵니다. 문화시설 지원예산이 나오죠? 명세서 237쪽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46억 8,400만원이 나오는데 중기재정계획 131쪽에도 보면요 각종 문화시설 지원이 또 나옵니다. 투자계획에 나오죠?
그런데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사유에요? 5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이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에 보면 예술공연지원센터 매입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금정구 장전동 소재하고 있는 건영테크빌 건물 5,542㎡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9층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금정구청에서 향후 금정컬처아트빌리지로 이것을 변경을 해서 현재도 거기에는 디자인학교라든지 공예연구소라든지 이런 아트 관련되는 관련단체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서는 이것을 자자보로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첨부서류에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첨부서류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예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추가로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정도로 거의 끝 단계에서 말하자면 의원 활동 그런 사업비로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막판에 인쇄단계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배당된 자자보입니까?
그럼 김기범 의원, 금정구 출신 의원이 이걸 이쪽으로 한 겁니까?
그것도 내가 봤는데 추천건물이 부산대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예,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근린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전체 4층만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체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했을 때 이 1칸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시설이 근린생활 아닌 또 다른 걸로 변경하고 이래 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관계가 나올 건데, 괜찮습니까, 이게.
그것은 법상, 민법상 부분이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층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도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옵디다. 다른 데도 보면 이런 건물을 복합건물을 사가지고 이래 하면 나중에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에다가 이것을 허가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래서 자자보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또 그 문제는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지원비가 국비는 매년 감소되고 있잖아요?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데 어제 아래 안 그래도 허원제 국회의원님께서 약 10일 전에 국회에서 별도 영화제 관련 전국에 자치단체하고 또 영화관련 종사자 문화부장관을 모신 가운데서 토론회도 하고 이래해서 다행히 그런 것이 영향을 주어서 이번에 그대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인상이 되어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보니까 국제영화제 지원이 59억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용용도를 남았으면 그쪽에다가 시비에다가, 시비를 줄이고 이걸 감당을 했어야 하는데 그 시비를 줄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하면 조직위원회 직원들 워크숍, 초청인사 가방 제작, 또 아시아영화인의 밤 이런 데다가 3억 9,000만원을 추가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가 굉장히 열악한데 시비에서 이렇게 이걸 부담을 하지 않도록 국비를 자꾸만 앞으로 국비를 안 준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특히 워크숍 같은 경우도 저희들 하고 충분히 의논했는데 여태까지 15, 6년 지나면서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부산 여기를 떠나지 않고 늘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한번 더 직원들이 새로운 어떤 교체기에 좀 마음도 가다듬고 좀 아이디어도 좀 내고 이래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 간다면서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처음, 처음 한 거예요? 아무튼 긴축예산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남았다고 해 가지고 시비는 시비대로 이것은 남았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칭교육, 부산영상전문기술교육 지원비가 1억 4,000, 국비 2008년도부터해서,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교육받고 난 다음에 취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평가할 때 취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2008년도, 2009년도.
그래서 이것은 취업의 중심, 취업 위주라기보다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래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데 저희들은 부산에서 양성하려고 부산에서 쓸려고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그래 하는데 이들이 부산에는 늘 안 되니까 다 떠나 버린 거예요. 교육은 여기서 받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며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한층 심화된 3D 입체 또는 전문과 또 칼라그래픽이라든지. 그 외에 가상, 새로운 기능․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그쪽 훈련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하고는 조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취업하고 직접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산에서 인재들을 키우려고 이런 교육을 했으면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이 여기를 바탕을 두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떠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각종 지금 이런 기술, 게임기술이라든지 또 에지웍스를 통해서 이런 자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만 해 가지고 당장 이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력이 모이고 또 인력이 있으면 또 중앙에 있는 게임회사들이 또 부산에 내려오고 여러 가지 서로…
얼마 전에도 10개 회사가 내려오기로 지금 협약식을 맺어 놓고 또 지금도 2개 회사가 추가로 이렇게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시비 다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정비에 올해 국․시비로 얼마 들었습니까? 보수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24억 2,9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공사비가 23억 2,900만원이고 설계비가 1억원입니다.
주로 국비가 17억이고 시비는 7억 2,9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가보셨죠? 한번.
뭐 느꼈습니까? 가 보셔 가지고, 보수한 결과 정말로 역사성이 정말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디까? 그대로 보존해 보수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자체가 역사성이 그대로 좀 살아남아 있도록 하지 않고 새로 그냥 돌로 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다른 데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맞죠?
이렇게 새로 그냥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성곽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역사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예, 이건 동래읍성인데 이것도 보수공사 했잖아요, 동래읍성.
지금 그쪽은 다 인생문하고 북문하고 읍성 쪽 관련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 부산 동래읍성하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물론 수원화성하고 또 저희 시하고 이쪽에 있는 금정산성이나 동래읍성하고는 여러 가지 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청에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자문을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로 역사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그대로 정말 역사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정말로 그게 가미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동래산성이나 금정산성 보수정비 후에 한번 찍은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무튼 역사성 가치가 있게 보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있죠?
현장에 와서 또 자문을 하고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수도권하고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가치관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산을 많이 이렇게 들여 가지고 성곽을 보수 정비했는데 꼭 시멘트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시멘트를 발라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그게 강회라고 전통적인 접착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하는데 그게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래 이제 고풍스런 역사성이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다고.
조금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야 조금 바래지고…
하얗게 그래 갖고 꼭 보수 정비를 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오래전부터 형성된 자연스런 미가 없더라고요. 자연스런 미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구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찌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수도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런 것도 그냥 맡겨 놓지 말고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비교해서…
그것은 아마 성이, 일본도 구마모토성하고 히지메성이라든지, 히메지성입니까? 그렇게 아주 뛰어난 성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성 자체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노력 동원에 의한 그런 성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성에 조금 차이는,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정말로 그러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 봤을 때 꼭 시멘트 쌓아 놓은 것 같아서…
오래 되면 좀 고풍스런 맛이 나올까요? (웃음) 예?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영화영상산업도시로서 특화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는 특화된 센텀지구에다가 그렇게 많이 한 데 대해서 또 꾸중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선택과 어차피 우리가 모든 시역에다가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어쨌든 전략산업 가운데서 영화영상산업을 센텀지구 내에 전략지구로 많이 클러스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위에서 우리 시가 영화영상으로서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영상센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의 어떤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첨단기술 이런 걸 포괄해서 부산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화영상, 현장도, 로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뛰어난 도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을, 입증을 시켜서 이것을 더욱더 우리 부산의 브랜드화로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영화영상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래서 지금 해운대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아니 되어 있는 그 결과를 담아서, 담아서.
저희들이 부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리옹이 빛의, 아까 우리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어떤 창조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의 품격이 문화에서 척도로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정을 받아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받고 있는 데가,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울이 디자인 도시로 이미 지정을 받았고요. 공예로서 이천이 공예…
그 다음에 전주 음식을 지금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3개국에서 8개 도시가 받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나자와, 나고야, 고베, 중국은 선전, 상하이, 칭다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은 금년도 7월에 디자인 도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전부 영문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정을, 지정을…
지금 영화도시로서는 유일하게 영국에 브래드포드라는 도시가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갖춰놓은 인프라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의 배가 기우리지 않도록 균등 있게, 그죠?
해운대 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선정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부산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해운대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 하면 모르지만 전체를 봐 가지고 그게 지정이 되는데 영상문화 이것 하다가 보면 한 쪽으로 기울이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균등 있는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전체가 아니고 제 지역출신인 우동, 중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국가가 지정한 영화․영상컨벤션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렇지 하여튼 특구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정구 예술공연지원센터 매입 예산 있죠? 아까 자자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취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의절차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취득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취득하기 전에만 거치면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 해 놔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입하는 예산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자자보 형식, 어떤 형식의 자자보든 간에 시가 대줬으니까 운영비도 또 시가 대라 라고 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 말이죠. 매입비가 시니까 운영비도 시, 이렇게 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는 것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또 민간이 서로 정말 이렇게 참여해서 축제가, 그래야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불꽃축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341페이지, 세계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7년, ’08년, ’09년 계속해서 6억 맞죠? 6억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올해 7억 예산으로 불꽃축제를 나름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0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예, 언론지상에서도 안전문제를 많이 제기 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 전체상황을 한 상황실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수영구 관광센터 속에 같이 3층과 2층을 쓰고 있는데 전체 상황을 조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모여드는 것을 통제를 한다든지 안내방송을 통해서 이런 시설물 설치에 안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내년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추가로 3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 때문에 3억을 더 추가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도 저희들이 6억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금년의 경우에는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로부터 3억 5,000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첫날 공연, 한류공연도 덧붙여서 사흘간…
이거 왜 시비로 해 놨나요? 243페이지, 우리 명세, 사업명세서에는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고 이걸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국비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직접 단체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거가 그럼 그쪽으로 가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집행은 이렇게 한다. 저기 이렇게 불꽃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이만한 경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분산해서 이렇게 불꽃축제 내지는 빛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에 다 터트려가지고 그냥 끝내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왜냐 하면 지금 3억을 들여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안전, 한번에 안전사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산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 가지고 축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한번에 이렇게 다 해 버려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조율 잘 조절이 될 수 있는 통제 장치만 있다면 저희들도 매년 365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참 저희들이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수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를 초월, 수용한계를 초월했을 경우에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뽀족한 방안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여론조사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며 여기 관람객이 250만명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도 해서 이 무슨 축제다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고 한번 나면 끝인데 우리 같으면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비용이 좀 더 증액이 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국장님 하셨는데 이거에 좀더 성공에 만끽하다보니까 이걸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결국은 지금 예산증액을 해서 불꽃축제를 지금 이렇게 더 크게 하고, 할수록 위험 부담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물리적으로 이런 CCTV를 한다. 방송장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위험부담을 최소화, 최소화,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더 불꽃축제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이렇게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좀더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축제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상설 368페이지, 토요상설 민속놀이마당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기금과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해서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 자체도 비슷한 성격의 용두산공원에서 하고 있네요?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행사 이것도 중복 이렇게 되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좀.
368페이지 토요상설 민속놀이마당 지원의 기금은 국가의 복권기금으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의 특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에 우리 시가 볼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명소와 연계를 시켜서 관광자원을 극대화 시키면서 우리 한국에 전통적인 민속을 보여 주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면 우리가락 우리마당의 경우에는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대중화에 초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소 성격은 외양상 보기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보시게 되면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름을 좀 바꾼다든지 차별화하고 이렇게 좀 특색 있게 해야지, 이름부터가 이렇게 똑같아 가지고야 누가 봐도 이거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제목도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도 중요하고 다 이런 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좀더 아, 그냥 이렇게 제목만 봐서도 좀 뭔가 틀린다. 내용이 비슷해도 제목이 틀린다면 느낌으로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런 것 하나도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티나무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간이 스스로 반송에서 보면 스스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서 참 좋다란 저는 기사도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깎였네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듯이 중복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도 선심적인 그런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좋은 사례가 있는 거는 굳이 깎아야 될, 그렇게 야박하게 깎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예,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도서관, 특히 이 지역에 특히 반송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들 깎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거는 저희들이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 금년 예산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정단계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깎으면 그것도 안 되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렇게 대형국가로 자라게 된 동기는 한 집 건너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만한 미국이란 나라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 집 건너 작은 도서관에는 예를 들면 물 도서관, 산소 도서관, 숲 도서관 그냥 무슨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미국을 이만큼 있게 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도서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공도서관에서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런 데 이 돈 얼마 된다고 5,000만원 예산에서 꼭 깎아야 될 곳을 못 찾아 가지고 거기서 1,000만원을 깎습니까?
예, 워낙 살림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살려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깎을 명분이 없으면 그냥 도로 원래대로 갖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군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5월달에 열리고 구․군여성합창단이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단체에 대해서 구․군여성연합창단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차순남이라 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전화하니까 부랴부랴 과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예금용 단장님이 어, 내가 회장인데 언제적 차순남인데 이게 차순남이 올라와 있고…
오타라도 이거 다른 데는 또 뭐 회장 이름 하나도 안 적더니 이 차순남 단장님 되게 무서운가 보죠?
이 분이 17, 8년 구․군 맡기는 맡았어요. 되게 오랫동안…
보니까 저절로 회장하고 이렇게 썼나 본데 그래도 예금용 단장님 기분 나쁘죠.
이게 지금 어머니합창단하고 구․군여성합창단 단원들이 보면 이 분이 저쪽 가서 하고 이 쪽 오고 이러는데 어머니합창단페스티벌은 뭐고 구․군여성합창단연주회는 뭔가요?
어머니합창페스티벌은 각 구․군에 어머니합창단들이 경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는 그야말로 구․군합창단 약 한 1,000여명이 참석하는 정기연주회 방식입니다.
예, 어머니합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연방식으로 노래를 두 곡씩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노래를 두 곡씩 부르고 평가를 해서 대상을, 경연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게 합창페스티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기연주회를 말합니다.
경연이라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군데만 딱 선정해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구마다의 합창단이 나름대로 그래도 1, 2, 3, 4등은 매겨야 되는데 한 합창단만 딱 선정을 하고 정말 김빠지게 정말 이게 페스티벌인지 연주회지 생색내기만 하는 연주회지…
예, 제가 알아보니까 안 그래도 그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알아보니까 저도 뭔가 섭섭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해서 존중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이야기를 그래했습니다.
안 그래도 진구청장께서 그때하신 말씀이 나름대로 자기들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등수에 안 들어가니까 다 낮은 것처럼 나오니까 섭섭하다 해서 이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아마 개선이 있을 거로 봐집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 구에 가가지고 그거 응원하느라 밤 10시가 넘도록 앉아 가지고 있다가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허탈하고요. 물론 경연이면 경연이고,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딱 성격을 갖춰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만 쏟고, 그러니까 이것이 행사 치르기 위한 행사밖에 더 되는가, 또 여기 여성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 전부 다 겹쳐가지고 중복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행사를 자꾸 이렇게 또 주고 또 주고 여자한테 약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대로 된 합창단 하나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남자의 자격 박칼린이라는 정말 뮤지컬의 대가고 그런 이번에 합창단이 거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을 주고 이 합창이란 게 뭐냐 하면은요. 내 소리를 죽이고 남의 소리를 들어서 하모니를 내고 또 내가 빠지면 소리가 안 나오고 그 소리를 죽이고 강약을 조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한 단결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키우는 이래서 박칼린 리더십이 요즘은 대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합창이란 걸 통해서 리더십도 키우고 배려도 키우고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키워주는 것이 합창의 묘미고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을 키워줘야 되는데 얼마나 들어 가보면 복잡하고 니네하고 싸우고 맨날 드레스비용 달라 쫓아다니고 이런 데 같이 끌려 다니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합창단 출신입니다. 저도 시립합창단에 있어 봤지만 정말 저에게 지금까지 있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그런 단체 속에서 하모니라든가 배려하고 이런 차원에 배워서 그렇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합창단 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합창단을 육성시키고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예, 이 단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측면에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지도하고 그리고 합창이 뭔지, 요즘 같이 이렇게 만약에 박칼린에 대한 이런 리더십이 막 이렇게 되면은요. 국장님도 그런 리더십에 대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초청도 해 보고 그런 리더십이 뭔지도 한번 배워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함께 한번 합창도 해 보고 노래도 배워보고 뭐 이런 게, 야,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참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이렇게 문화 속에서 나와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맡고 있는 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느 한쪽만 편향해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많아, 우리도 이거 다 못 보겠어요. 도대체가 얼마나 갈라졌는지 좀 통폐합하세요, 좀. 비슷한 거는, 맞죠? 그래 갖고 이름도 막 이렇게 틀리게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동보서적하고요.
그 다음에 문우당 이런 데는 정말 향토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을 당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서점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의 말이 있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시로서는 이런 데 따른 조치로서 모든 대학 총장들과 또 실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도서관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서점들에 대해서 이용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시민단체들과 같이 공조를 맞춰서 시민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같이 맞추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점상들하고 같이 두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요청사항이 첫째는 중앙에다가 도서정가제를 갖다가 건의를 해 달라 해서 건의를 갖다가 중앙에 보냈고요. 여러 가지 도서정가제가 현재 법령상으로 도서가 출판된 지 18개월 이내까지는 법상으로 10% 할인이 가능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갖다가 9%까지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업체에 들어오는 가격이 한 65%대로 들어온다면 정가에, 인터넷업체에 들어간 가격은 한 35% 수준으로 물건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역 업체들이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만큼 18개월만 지나버리면 많은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들의 요청사항은 도서정가제를 전면 실시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추세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점업체에서는 가장 요구사항이 지역 어떤 서점이 단순한 책을 파는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하나의 문화공간화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문화행사비를 절약해서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별로 그런 공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점 공간 서점을 자기들이 지정하면 시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또 편의, 시민들이 쉽게 앉아서 도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절차 진행 중에 있고, 다음으로는 상징적으로 부산시청에 과거에도 구내매점에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서점연합회가 운영하는 서점을 하나 개설해 달라 해서 시에서 지금 시민봉사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1층 로비에 구내서점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보서적이나 문우당이 디지털시대에, 전자미디어시대에 스스로도 대응하지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책이라고 하는 거, 도서라고 하는 거 책 읽는 시민들이 많아야 우리 시민들의 피돌기가 잘 되는 것이고 어쨌든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다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향토서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그런 관계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첨부서류 311페이지, 대한민국무용대상 20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 예산이 6억인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비가 3억 1,600, 기획비가 3,000만원입니다. 홍보비가 무려 1억 2,000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가 8,000만원이나 됩니다. 기획비 이게 무슨 새로운 연극단을 자체로 개발해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 온 공연단들이 콘테스트 하는 거죠?
무슨 기획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홍보비가 지금 1억 2,000인데 행사 홍보를 1억 2,000 들여서 하는 행사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8,000만원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행사.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축제인 국제영화제도 이렇게 안 듭니다. 홍보비, 인쇄비 이렇게 2억, 이것 2개 합치면 2억, 그리고 참가지원비가 5,400만원인데 다른 시․도에 주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타 시․도 무용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 가지고 2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타 시․도에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와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는 국제무용제를 하시고, 산출기초에 보시면 부산무용콩쿠르와 부산무용제, 전국무용제 참가지원금 이것은 아마 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에 주는 걸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전국무용제 참가 지원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래 이중이죠, 이중. 뒤에 예산은 준다하고 여기는 또 우리가 준다하고 우리 거기에는, 이것 분명히 조정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도 주고 있고 또…
대표하는 무용단이 한 팀 참가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안 맞죠? 참가지원비가 5,400만원 아닙니까? 뒤에 보면, 16개 시․도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그 참가지원비는 16개팀이 아니고 초청 공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 공연에 대해서 참가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전국무용제 참가지원은 부산을 대표해서 가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기획비, 홍보비, 인쇄비 여러 가지가 지금 좀 과다하게 편성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 부산의, 부산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 예산 중에 하나가 퇴계학부산연구원입니다, 사실은.
저게 예전부터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부산이 편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계학, 퇴계학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붙이겠죠? 학자들이 붙입니다. 퇴계학이라고 붙이는데 이게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든지 안동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부산시에서 왜 이렇게 자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논문 한번 보십시오.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날아오는 논문들이 거기에 퇴계연구 논문들이 처음으로 발표되는 논문들입니까? 퇴계학부산연구원에서 보내 주는 논문들이 처음으로 발표되는 논문입니까,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겁니까? 그것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깊이 있게는 지금 내용들을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퇴계학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논문집들이 그야말로 처음 발표하는 논문들인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짜깁기 한 건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분석해 보시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예술회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개 기관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곧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죠? 3억.
그런데 세입에 거기에 입주를 누가 할 것 아니에요.
예총이 입주를 하든 또는 예총이 입주하고 남으면 다른 사무실들을 또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남을 공간이 별로 없지 싶은데.
그 안에는 주차 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연 대관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커피숍, 카페 같은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수입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니 카페뿐만 아니고 예총이 만약에 거기에 무슨 문인협회 무슨 여러 협회들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 추경에는, 본 예산에는 편성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 수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주했으면 전세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월세를 내든.
시민회관에 그냥 공짜로 억지로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다 세입을 내고 있습니다. 시의 세입으로.
지금 여기에는 안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시라고요. 공짜로 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계산은 분명히 해야지 그것 안 받고 그냥 3억을 이래 그냥 지원해 버리면 엉망으로 운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쪽에 또 따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짜로 사무실 줘 버리고 운영비는 따로 또 3억을 따로 줘버리고 이래하면 아무렇게 운영하고 치워버리죠.
세입으로, 다음에는 이번에 세입은 안 잡혀 있습니다.
아마 추계하기 굉장히 힘들고 다음에 지금 거의 건물이 다 되었습니다만 3, 4월 달 돼야 입주가 될 거니까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추경 때는 분명히 세입으로 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인가요제 이것은 안 보셔도 되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보조금이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 직접 지원되고 있죠?
지금 내부사정으로 수사기관에 지금 고소 고발 사건으로 지금 얽혀 있는 것 아시죠?
그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과거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정산할 때는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인가요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가요제다 하는데 이 보조금 부분들 때문에 자꾸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면밀하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34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매직페스티벌 해 가지고요, 이게 올해 4억에서 내년에는 50% 감소되어 가지고 2억이네요, 그죠? 이게 평가결과가 나빠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가 불투명했었는데 이틀 전에 국비가 따 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덧붙이면 4억으로 됩니다. 그래 지금 국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지어서 시비만 나타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국비가 예정대로 확보되었습니까?
그러면 392페이지 내원정사 삼성각 지붕보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예산안 해 가지고 국비 6,100, 시비 3,650, 구비 3,250, 자부담 3,250 되어 있다 말이죠. 이 비율의 근거가 어딥니까? 그리고 비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게.
그게 전체 10으로 봤을 때에 보조비율이 국․시 그 다음에 구․자부담해서 4 대 2대 2 대 2.
4 대 2 대 2 대 2이면, 그럼 2 대 2인데 시비 3,600하고 구비 3,200 잡으면 3,200 이게 틀리잖아요? 프로테이지 안 맞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면 구비도 3,650이 되든지 시비가 3,250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393페이지에 복천사 대웅전 보수하고 394페이지 정수암 대웅전 보수 쪽에는 그 비율이 맞아요. 그런데 이 내원정사만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오타가 365가 325, 오타인 것 같습니다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아, 325로 해도 325를, 325 곱하기 2를 하면 이 국비도 틀리잖아요? 그럼 국비도 오타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비․시비하고 또 틀리면 이게 예산안…
국비가 6,500만원인데 그 오자하고 조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7페이지에 보면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관광상품 제작 지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관광상품 제작 주로 어떤 쪽입니까?
이번 불꽃축제 할 때에 저희들이 무릎 담요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상품을 관광상품이 없다 해서, 이번에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상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다는 것하고.
불꽃 형상을 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이 상품에 대해 갖고 혹시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일단 저희들 판매를 했으니까 판매가, 아무래도 많은 관람객이 오더라도 판매 장소가 차지하고 한 곳에 앉아버리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이 팔지는 안 했습니다만 첫 회였지만 판매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멀리 보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갔을 때 뭔가 불꽃축제 갔다 왔다는데…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아이디어를 자꾸 모아서 좀 개발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하다못해 우리가 미국이나 어디 가면, 시청을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쿠폰을 주더라도 예쁘게 해 가지고 돈 안들이고도 영원히 이걸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 어디입니까, 관광지 가면 만들 듯이 그런 부분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653페이지 전국 부산관광사진 공모전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작년에 보면 올해 기사에 보면 2009년도 대상 작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4점이 합성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죠, 그죠?
이게 보니까 하루에 1,400점을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못하면, 특히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게 합성 유무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초점을 갈매기에 맞추면 뒤에 오륙도 등대가 흑광이 되어서 핀이 안 맞으니까 흐릿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뒤고 뭐고 전부다 깨끗하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진 공모전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나눠먹기 식의 오해도 생기다 보니까 뜻있는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 그래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행사에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반성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를 종전에는 사진작가협회 쪽에다가 모든 것을 많이 맡겨서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위촉을 저희 시 쪽에서 상당 부분을 간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식을 할 수 있는 스캐너를 동원해서 감식을 에지웍스(AZworks) 영상후반작업 시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감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있는 작가가 그 관계 때문에 참석을,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위조, 위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을 말씀을 드렸고 뜻있는 분들의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자기 끼리만의 그런 이런 행사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은 제가 시에서 절반 정도를 위촉을 권한을 저희가 쥐고 일방적인 협회의 주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659페이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컨벤션뷰로 쪽에서 마이스 관광 관련해 갖고 지금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게 세계적으로 이쪽 비즈니스 관광에 유치를 하려고 각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도 이미 뛰어들었고 제주도 이미 뛰어들었고, 지금 컨벤션뷰로 지금 시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6억 700만원에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 한 10억 정도 그죠?
그러면 지금 마이스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선두 주자로 지금 뛰어나간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컨벤션뷰로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 한 13억 8,400만원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로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 유치라든지 개최, 관광프로그램 해서 사업비가 한 6억 1,700만원이고요. 지금 타 시․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서울이 250억, 제주도가 3년에 250억 3×8=24 해서 한 80억, 그래서 이게 예산 차이가 거의 10배, 25배 정도 이래 차이가 나 버리면 실질적으로 부산은 이 비즈니스 관광 쪽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 관광 쪽은 무시해 버리고 일반 오는 관광객들만 대상으로 이래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마이스 관광 쪽을 유치를 해 가지고 부산관광산업을 일반관광 쪽에서 마이스 쪽으로 턴을 할 것 같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지금 보면 이게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도 한 반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돈을 따오고 또 반은 또 행정자치국에서 또 따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실․국장 회의를 하고 하실 때 한번 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타 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쪽하고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에 치중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배울 것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런 데 컨벤션 쪽에나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마이스 산업을 포기할 것 같으면 굳이 컨벤션뷰로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초점을 맞춰 갖고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요, 자매결연도시 프로 스포츠 교류 지원해서 2,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프로축구단에 이렇게 자매도시와 스포츠 교류하는 사항은 되게 좋은 사항인데 바람직한데 시에서 프로구단 같으면 이 재벌이지요? 프로구단 재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벌한테 이게 무슨 해마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한다하는 것은 모양이 참 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끼워 맞추면 되겠지만 해마다 2,0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하여튼 전체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바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영세한 이런 팀에 지원을 한다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프로구단, 프로구단에 지원 아무리 자매결연도시하고의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하나 프로축구 재벌 구단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나 실제 지금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 정말 재정적인 수지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구처럼 이렇게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팀이 부산을 떠날까 싶어서 정말.
그래 2,00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게 찹니까, 그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돈 2,000만원 했으면 프로구단 재벌회사에서 그걸 인센티브를 무슨 한 200억 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런데 이게 프로축구팀이라기보다도 물론 축구팀이라고 하지만 유소년을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
유소년을 하던지 어쨌든 간에 프로구단 같으면 재벌에서 운영하는 구단 아닙니까? 그 정도 돈 없어 가지고 그게 시에서 손 벌리고 그래 하겠습니까? 모양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어찌 보면 지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 있는 사람한테 자꾸 돈 퍼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
652페이지에 이래 보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으로 해서 3억 8,500만원에 대해서 쭉 내용에 보니까 일반보상금 부분에 3억 1,636만원을 이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05명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대상 금액으로, 예산으로 해서 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나와 있죠? 여기에.
매년 보냅니까? 사람들이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105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2003년부터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특별한 행사 실비보상금 말고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05명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람을 해 보니까 1인당 68만원, 1인당 68만원 같으면 흔히 관광 여행사에서 하는 패키지 상품에 해당되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보니까 외유성이 아닌가 싶은 이런 식이 되는데 가면 외국에 하는 것 좀 배워 와 갖고 관광 해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냄새가 자꾸 많이 풍겨지는 것 같습니다. 좀 내실 있게 하이소.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보고 듣고 와 가지고.
관광지에 가서 어떻게 또 정비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주로 나라라든지 교토라든지 오사카 이런 데 가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 68만원 삥삥 관광지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안 할 말로 알차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든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적은 예산이라도 내용은 100배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공모전 추진 시상식에 약 3,00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을 예상해 가지고 돈을 올려놓은 것 같이 이게 3,0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상금에. 삭감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딱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대학생을 상대로 우리 시가 슬로시티 협력도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학생들 상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면 좋겠느냐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슬로시티 협력도시로서 앞으로 예를 들면 에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채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정 없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디어 상금 많이 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상금 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것 아닌데 무슨 시상해 가지고 시상금만 실컷 주고 말아 버리는.
이것 처음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래 하면 또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광 아이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늘 부족한 게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슬로시티와 관련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아무튼 신규개발 사업이 아까 아침에부터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들어 놔놓고 감당 못해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는 이런 사업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신규사업을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 올해 해 가지고 시상해 놓고 내년에 또 하면, 내년에는 또 안 하나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라도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6페이지, 저는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만 미술소장품 구입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식견이 없어 잘 모릅니다만 이 산출해 놓은 걸 보면 작품 하나당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2,000만원 정도의 미술품을 가지고 내용에 보면 효과나 이런 걸 보면 해외 미술관과 질적인 교류도 하고 한다 하는데 교류가 가능한가? 해외 미술관에서 그런 교류가 가능합니까? 보통 보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어지간한 데 가니까 그림 하나 걸어놓고 몇 억 몇 억 하고 그렇는데, 잘 볼 줄 모릅니다만 이런 게 과연 2,0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한 미술품이 그런 교류하는데 같이 효과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미술관장님이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구입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미술관의 품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미술관에는 약 한 2,000여점의 작품이 있는데 부산에 연고된 작가의 작품은 약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정도에 삽니다만 국외에 유명한 작품들은 한 몇 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품 구입료가 약 한 8억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립은 한 45억 됩니다. 국립이 한 35억,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해서는 미술관의 품격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이런 정도로 구입을 해서 해외 미술관들하고 교류를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은 어찌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교류에는 그래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저가의 어떤 대량 구입보다는 고가의 소량 구입함으로써 그것도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8억 같으면, 한 8억입니까?
8억 받았으면 한 4억 짜리 두 점하든지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한 30억 주이소 해 가지고 한 10억 짜리 세 개하든지 이런 식으로 통 크게 한번 해 보입시다.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8억을 가지고 3억 7,000만원에 대한 빌 비올라라는 작품을 샀습니다. 아마 시립미술관이 생기고는 최고의 고가를 샀습니다. 저희들 빌 비올라는 백남준 이후의 최고의 작품인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한 점이 있고 우리 시립 미술관에 두 번째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점이라도 정말로 시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이렇게 나가 봐도 말이죠,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가지고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 무슨 미술작품을 가지고 대표적인 것 보러 오는 것이 이런 게 없거든요.
한번 꼭 재임시에 업적이 남도록 큰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부산에 오면 아, 거기 그것 있더라. 가 보자 하는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2,000만원 짜리 100개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설명서에 보면 736페이지 사업규모는 미술작품 및 30여점 구입이라 했는데 올해 산출근거에 보면 또 40점 이래 잘 못되어 있습니다. 누가, 위원들이 이걸 다 봅니다, 이것. 그렇지요? 30점 구입해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 6억 밖에 못 줍니다. 돈, 그지요. 이런 것 좀 철저하게 보십시오. 공무원 숫자 개념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보시면요, 754페이지 보면 우리 미술관에서 주차장 개선 문제로 예산이 또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작품 운송, 단체관람, 대형 차량 출입으로 주차장 바닥, 도장 탈락이 잦아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불량스러운 걸로 보입니다만 이걸 바닥재나 도장 같은 게 수명이 짧아서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대형트럭이 들어와서 이래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5,000만원 짜리 공사가 아니고 5억 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예술행사 하는데 앉아 가지고 소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없어지지만 시설부분에 해 놓는 것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있어야 그 효과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바닥 하나, 미술관 바닥 하나라도 좀 예술성 있게 이래 하지, 그냥 시멘트 발라 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 바닥에도 무늬 넣든지 이래 가지고 미술관에 오면 미술관 같은 감이 난다. 예산 투입을 좀 과감하게 이런 데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행사 내용에 가서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잘했다라고 하면 끝나 버리는데 건물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안 갑니까? 10년, 20년 가더라도 내나 그대로 남아 있도록 국장님 이런 부분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지요. 따라서 내가 여기 덧붙여서 문화회관 부분도 내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688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2억 2,000만원 예산 반영시켜놓고 건축도장 1억 5,000만원, 전기공사 7,0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는 보면 지하에 위치해서 원활한 환기 어려움으로 인한 불쾌한 실내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이래 놓았는데 이래 보면 예산안에 보면 환기 개선하는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 보면 주차장 시설이, 본 위원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간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가도 그것보다 낫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공기 탁하고 내가 느꼈습니다.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시설부분에서는, 문화회관 차 딱 대서부터 문 열고 나오면 기분이 좋고 이래 가지고 나와서 좋은 공연 구경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가는 보도도 좀 만들어 놓고, 보도도 없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냥 차 들어오는데 같이 걸어 나가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현대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시설부분에 좀 과감하게 투자해 주십시오. 이것 우리 문화관광국에서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 놓으면서 또 오는 사람들 인식이 예술을 더 빛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임대사무실 명도비용으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내년도까지, 어떤 돈입니까?
이게 요트경기장 앞으로 재개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 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바로.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도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나가라 하면 안 나가는 게 한 번 두 번이라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 예산 계속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안 나가고 버팁니까?
2009년도, 전년도 책정해 놓고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개발을, 진도가 재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게 필요해서 잡았는데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금년도에 타격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예, 나갈 때 대비해 가지고 계약을 철저하게 해 놓으면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엔 다 들어 있는데 실제 해보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비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당장 해마다 이래 놔놓고 실 집행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는 사람마다 애 먹인다고 해서 늘 명도소송 늘 이래 가지고 쫓아내고 이럴 겁니까?
계약할 때 더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이게. 명도소송 할 때 해 가지고 계약서에 인쇄를 그렇게 해 놔놓고 명도소송 붙을 때 앉아 가지고 위약금 더 물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쓸데없는 돈 3,000만원 해마다 꼽아 놓고 흘러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 시설뿐만,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쓸데없는 세금이 잘 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낀 바 몇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장이 더운 것 같죠? 뒤에 계신 분들도 작은 의자에 힘드신 것 같은데 분위기도 바꿀 겸해서 국장님, 제가 바보시리즈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 촌에 바보가 한 명 살았는데 바보가 등이 간지러워요. 바보가 등을 어떻게 긁는지 압니까? 이거는 뭐…
그렇습니까? 내가 리얼하게 일어 나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손바닥 간질어 가지고, 그리고 등뿐만 아니고 국장님 바보가 허벅지가 간지러워도 이래 가 딱.
먼저 부산오페라하우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가 1,000억 규모의 어떤 기부하기로 되어 있죠?
2008년도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약정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국장님 신속하게 간단명료하게.
그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롯데가 20억원을 먼저 저희 시에다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진척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공모를 하기 위해서 국제건축문화제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제건축문화제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이에 따른 요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내지는 담을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지역 해양문화지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 있는 상태지 않잖습니까?
해양문화지구 평수가 한 6만평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약 한 만평, 만평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평 정도 규모,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페라하우스에 오페라를 보러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산층 이상의 정도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 해 가지고 중산층 이상이 오페라가 주로 보면 전부 다 영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오페라도 요즘은 한국어로 다 번역해서 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술의 전당 안에 있고 또 별도로 서울국립극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부산에 우리가 서울, 부산 간에 2시간 거린데, 이 엄청난 시설의 규모를 들어 가지고 부산에서 이 오페라하우스의 오페라 공연을 했을 경우에 이 과연 관객수가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서울, 경기에 이 정도 1,000억의 규모를 들여서 최신식으로 짓는다면 서울, 경기에는 충분히 그런 어떤 관객이, 잠재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오페라 하면 국장님이 보러 가겠습니까? 제가 보러가겠습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인데 쌍방 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우리 부산시의 형편에 물론 이 기업에서 출자를 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입니다마는 만들어 준다 해서 이 1,000억 규모를 받았을 경우 시설관리부분에 가면 또 부딪혀 가지고 이런 엄청난 시설운영관리비만 해도 엄청나다는 건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과연 엄청난 시설물을 지어 놓고 그 운영관리비가 조달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사직, 우리 야구장, 종합운동장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이렇게 엄청난 거를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고객과 또 시설운영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5년, 10년 뒤의 일이지만 걱정이 되고 또 이러한 많은 돈을 좀 다른 데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제기를 하면서 제가 걱정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모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북항재개발이 언제까지 제대로 될지도 아직 미정이고 그렇죠. 복잡합니다마는 일단 돈은 받아놓고 롯데에서 20억 일단 내놨죠?
기금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게 지금 현재의 몫이 아니고 미래의 몫으로 돌려뒀다가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3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런데 세계합창연맹본부가 부산에 있다는 거죠?
운영비가 8,000만원씩인데 이 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주로 합창단 초청공연비에 한 3,260만원 그리고 운영비에 그리고 아․태본부를 운영하는 비용이 3,300만원 그 다음에 IFCM세계합창대회 회의와 관련해서 1,200만원 그리고 대사합창단 지원에 220만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외국 갔다 오고 회의참석하고 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보면.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합창제가 국비가 1억을 받죠? 국장님!
국비 1억 받고 시비가 3억 지금 계속하고, 투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합창대회를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1억에 시비가 3억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지원이란 사업을 해서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제4회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 지원이라 해서 또 3,000만원, 지원단체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최하느냐만 틀린다는 거죠. 청소년합창콩쿠르대회, 합창경연대회 그렇죠?
이제 유사한 행사인데 주최가 틀리고 그 다음에 세계합창연맹 아․태본부를 저희 우리 부산에 둬야 될 꼭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표가 도영심이란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또 부산에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 부산이 고향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2003년도에 유치를 하면서 MOU를 제시하고 체결하는 걸 토대로 해서 저희 부산에다가 두고 있고 또 부산이 이런 합창을 통해서 문화의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선양하는 이런 계획으로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해서 시에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부산시로 유치를 했는데 대표자가 보면 도영심이란 분은 부산사람도 아니고 부산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 합창조직위원회 해 가지고 대회를 하시는데 보면 전부 다 초청비예요. 외국에서 몇 개국에서 오는 초청비 다 들여 가지고 1년에 한번 행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초청비 줘 가지고 행사 한번 하는 게 세계합창연맹 아․태본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걸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차라리 정말 국장님께서 합창에 관심이 있고 중요성을 한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을 이 예산을 들인다면 저는 2, 3년 안에 저는 정말 세계적인 합창단이 부산에서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세계합창연맹 아․태본부가 1년에 국비 1억에, 시비 3억 들여 가지고 4억을 가지고 아시아 각국의 몇 개국의 나라에 합창단들 와 가지고 초청비 다 대 줘가지고 대회 한번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해마다 8,000만원씩 주고 결과론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지금 들어가는 것만 해도 3억 8,000이거든요, 이 조직 하나에. 그러면 매년 3억 8,000을 우리 부산에 합창단을 만들어 가 3억 8,000씩 지원을 한다면 저는 몇 년 안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부산의 합창단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정말 대한민국에 유능한 모든 사람들을 단원을 모집해서 부산에서 정말 이런 합창단 운영하는 게 맞지, 행사 위주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고민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수긍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음악합창에 대해선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양한 팀들이 저희가 우리 부산 연극팀이 보는 연극만을 보지 않듯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합창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번씩 선보여 주고 또 그런 것을 그런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의 비용으로는 해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요. 해마다 4억의 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그거를 접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 상간에 소수에 머문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내년부터는 한번 이거 확 바꿔 가지고 이 아․태본부 이거는 부산에 안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됩니다. 경기도 있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그렇죠? 여기에 부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도 안 줘도 되고 서울, 경기 다른 지역에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이 비용을 가지고 정말 멋진 합창단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죠,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아․태합창단 우리 여기에 우리가 초청되어 가고 하는 이런 컨셉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부산에 합창단이 시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지금 약 500명이 인건비하고 해서 약 1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좀 있다가 저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제합창제의 경우에는 16개 구에 1,400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국 조직이 여기 없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일주일간 더 4, 5일간 경연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1,400여명의 합창단원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또 하는 것이 이런 본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한데 그래서 본부를, 본부에서 운영을 제가 볼 때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한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번은 경기도에서 하고 정말 이게 그런 취지라면 전라남도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팔관회 연등축제가 지금 금년에 1억, 1억씩인데 연등축제는 제가 작년도 보고 팔관회도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연등축제도 보고 팔관회도 봤는데 팔관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참석해 보셨습니까?
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한번 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참석해 보니까 이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너무나 참 어처구니없어요, 행사가.
그래서 금년에 1억에 대한 예산, 금년에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관회 이 1억이란 예산은 국장님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시가 뭡니까?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팔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객이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선통신사 역사관 사료전시관에 내용물이 어떤 거로 지금 채워질 계획입니까?
예, 국장님 다른 거 놔 놓고 사료전시관에 어떤 사료로서 몇 점이 어떻게 설치되느냐 그것만 답변.
예, 복제유물로서 사로승구도 33점, 통신사입강호성도 그 다음에 마상재 도권 그 다음에 삼구족, 모조품을 제작하는, 요런 복제유물이 한 36개하고 나머지 또 모형제작이 조선통신사 행렬모형, 조선통신사…
알겠습니다. 내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조선통신사에 대한 사업을 쭉 해 가 왔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일본에 가고, 일본에 가고 해서 도록을 만들은 게 해마다 있어요. 보면 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전시를 하나 물어보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 전시를 제 추정인데 오픈하고 난 뒤 가보면 제가 기대하는, 생각하는 만큼 그 전시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료가 제목이 조선통신사 역사관이거든요. 사료부분이 가장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36건 이래 가지고는 답 안 나옵니다. 한번 좀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제광고제가 금년에, 작년에 예산이, 광고제 작년에 얼마였죠? 예산이. 국제광고제.
국비가 금년도 5억에서 내년도에 지금 8억으로 지금 올려졌고 다음에 시비는 6억원입니다.
그대로 6억입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6억이고 내년에도 6억입니다.
여기에 처음 국장님 광고제심사 할 적에 시비 요청이 좀 더 증액을 요구했을 건데 6억에 14억 정도면 충분히 국제광고제가 치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또 더 내실을 더 많이 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오늘 하루 종도록 이야기했지만 워낙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국비가 3억원이 상향된다면 물론 협찬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금년도에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고민을 해 보고, 521페이지 대상경주대회 금년에 1억을 했고 내년에도 1억인데 우리 선수가 몇 명입니까? 부산에.
그러면 이 대회를 시장배 대회를 하면 어디서 다 옵니까?
요거는 시장기니까 시상금을 걸고 전국에 경마를 하고 있는 기수들이 말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승마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예. 그러면 경상남도 도지사대회도 있습니까?
도지사대회도 하고 시장대회도 하고 따로따로 하네요?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이 승마대회를 전국의 선수들을 위한 대회를 부산에서 꼭 개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거기에 가덕도관광안내소를 5,000만원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가덕도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왜 필요합니까?
전국에서 또는 거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그걸 거가대교를 찾아서 나올 때 유일하게 휴게소가 거제도 휴게소데 그 휴게소에서 우리 부산 쪽을 관광이나 또는 숙박이나 가볼만한 곳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갖다가 전국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란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임시직 인력을 운영을 해 봐서 앞으로 더 계속해서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 판단하십니다. 다 부산을 거쳐서 거제로 넘어가지, 거제로 해서 부산을 들어오는 경남의 분들보다는 대부분이 부산을 와서 거가대교를 타고 넘어가지 않나 싶고요. 그 중간에 휴게소 안에 5,000만원 매년 들여 가지고 인건비 들여 가지고 운영비 보태서 5,000만원을 배정을 한다는 거는 부산하면 다 알죠, 거가대교 타고 가면 부산을 거치, 안 거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부산스토리텔링북 제작인데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배포할 예정입니까?
행정관청 내지 또 스토리텔링을 맡고 있는 관광해설사 그리고 또 유료로는 책방에다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영어와 일본어신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 중국신문은 왜 안 내느냐 아직 예산이 모자라서 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책보다도 오히려 관광을 위한다면 중국이나 이런 데 중국신문을 빨리 발간해서 부산의 모든 걸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중국어로 된 신문을 통해서 한국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게 관광의 어떤 한 파트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가이드나 이런 분들은 한국에 정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6페이지, 관광협회에다가 금년에 2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 예산이 1억4,000으로 줄었습니다. 크루즈관광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대책이 금년에는 2억 4,000 편성을 해서 2억 4,0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벌써. 9월 30일 현재. 국장님.
그런데 내년에는 1억 4,000으로 1억이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계속 같은 맥락에서 시의 재정여건상 본 예산 가용재원이 너무 적어서 예산실에서 일단 사정…
관광정책이 일관성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부산시의 살림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2억 4,000 편성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4,000이 9월 30일 현재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크루즈유람선이 예산에 보면 2008년도에 관광협회에 준 돈이 셔틀, 크루즈유람선 환영 행사에 2008년도 셔틀버스운행에 셔틀버스 임차가 81대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셔틀버스 54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지금 현재 몇 대 셔틀을 했습니까?
작년에 3만 4,000명에서 올해 15만명이니까, 약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크루즈가 그러면 그 자료 있습니까? 크루즈가 현재 9월말까지, 현재까지 몇 회 입항했습니까?
81회인데, 지금 현재까지 77회로서 거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 친절환대서비스 교육 추진해서 2,150만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국장님 너무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운수종사자, 관광업소, 일반대중 음식․숙박 이런 것은 다 지부를 통해서 평상시에 친절환대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따로 내년에 신규로 많지도 않습니다만 2,150만원 편성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관광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이런 걸 선발을 해서 캠페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캠페인 한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환대서비스 교육 추진이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캠페인이라 하는 것은 여기 없고, 캠페인 해 가지고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캠페인 해 가지고 친절환대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지엽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국장님 넘어 가겠습니다. 631페이지, 크루즈 기항지 관광홍보물 제작을 한번 봐 주시면요. 쇼핑관광 홍보물이란 게 어떤 겁니까?
크루즈를 타고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쇼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을 갖다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루즈 타고 오시는 분한테 쇼핑에 관한, 쇼핑에 대한 유인물 따로 주고, 관광 안내지 따로 주고.
예, 물론 관광 안내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그래서 그 뒤에 649페이지 보십시오. 649페이지에 보시면 1억 8,000만원 시비입니다. 관광안내지도 그 다음에 관광가이드북, 안내소책자, 테마홍보물 6종 1억 8,000이거든요.
지금 해마다 지금 1억 8,000씩, 이걸 여기에 보면 예산 반영사유 크루즈 방문, 국제행사 관광홍보물 수요 증가 이래 나옵니다. 이래 나오는데 따로 이것도 보면 15만부인데 곱하기 200원입니다. 200원짜리인데 전단지 정도 수준급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짧게 당일 코스로 지금 크루즈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루트별로 갑니다, 보통.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에게만 딱 되는 쇼핑지 그런 것을 이제…
그것은 이게 우리가 가이드가 데고 가잖아요? 다 데고.
그래 하루 이틀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 극소수다 이거죠, 그렇다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쇼핑을 제일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면 지역 또 해운대 지역…
그런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 단체로 이동하는 게 다수고 소수의 사람이 하루 이틀짜리로 오는 소수의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부로 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원짜리, 소위 달랑 200원짜리 이걸 만드니 안 만드니 다투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어떤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64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해외관광설명회 홍보 사진전인데요. 홍보 사진전 이게 6,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이, 쭉 계속 6,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관광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관광 설명회를 몇 회를 하고 홍보 사진전을 몇 회를 해마다 개최를 합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국내 3회, 해외 3회를 했습니다.
3회, 3회. 그래서 이 미니 사진전이라 하는 게 부산의 사진이, 국장님 부산의 사진이 작년에 사진을 어떤 우리 부산을 알리는 관광의 사진하고 금년에 사진하고 크게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100개가 있으면 한두 개, 서너 개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이 일괄되게 6,000만원 계속 나간다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이 관광, 부산시 관광협회에 상당히 이런 저런 게 많이 나가는데 국제영화제, 불꽃축제와 관련한 관광상품 제작 지원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영화제에 어떤 보지 못한, 불꽃축제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핸드폰 고리, 그런데 동그란 것 해 가지고 이것 붙이는 것 있어요.
정말 조잡합니다. 조잡하고 관광상품이라고 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국제영화제, 불꽃축제에 관광협회에서 뭘 만든다 하는 게 내가 잘못되었다. 국제영화제 예산에 자기들이 자기들 아이템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들게 하고 불꽃축제는 불꽃축제대로 만들게,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협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제영화제에 대한 어떤 깊은 마인드가 없는 곳입니다. 돈 5,000만원을 작년에는 1억을 들이고 5,000만원을, 내년에 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꼭 하시겠다 하면 양쪽으로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운용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658페이지 해외 국제관광전 부산홍보관 운영인데 1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금년도 1억 4,000인데 국내가 1억 2,000이고 외국이 2,000만원입니다. 부산홍보관이 국장님,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확 바꾸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국내에 1억 2,000이 아니라 외국에 1억 2,000을 가고 국내는 2,000으로 가는 생각을 바꾸자. 왜 대한민국에서 부산하면 정말 이게 뭐 1억 2,000만원을 홍보 부스를 마련할 정도로 부산이 그렇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만 가지고 보더라도 1억 2,000원을 국내로 부스 홍보관을 만드는데 쓰지 마시고 외국에 부산홍보관을 1억 2,000을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는 그렇게 쓰는데 표현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보면 국외에 아홉 번이고 국내 여섯 번인데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용은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그럼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국내에 1억 2,000, 외국에 2,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국장님한테 이래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고민한 게.
저도 또 거짓말, 실수한 것 실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게 맞죠? 이래 바꾸고, 그 다음에 저기에 666페이지에 온라인 부산관광 홍보가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쭉 3,000만원 내년에도 3,000만원인데 이 온라인 관광홍보가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 오늘 확인도 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선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에다가 부산관광을 홍보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에다가 리포트를 통해서 부산에 관광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래 게재시키는, 이래 리포트를 운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국내에 하는데 1,500만원하고, 제가 우리 문화, 시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관광을 들어가면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 가지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잘 되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우리 지금 여기 관광에 관련된 모든 행사 숙박 다 이게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었는데 굳이 이것까지 꼭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은 드리고요.
최근에 모든 홍보가 새로운 뉴 미디어로 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그런 데서 늘 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도 공부도 많이 했고 좀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산문화재단에 대표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산문화재단을 정말 우리 부산시가 시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많은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단의 운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대표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보면 큽니다. 문화재단이 앞으로 축제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뭐도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만들고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이제 기반이 안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 대표님이 앞으로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와 대표 간에 정말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 전체의 문화계를 잘 아우르고 또 밑에 어떤 젊은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중간에서 정말 어떤 문화에 대한 모든 부분이 문화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러한 분들 중에서 이 부산시 전체의 문화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밑으로는 새로운 어떤 부산의 문화재단의 아젠더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모셔야 안 되겠느냐 라고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좀 여러 가지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젊은 분, 나이로 연령대는 이야기가 곤란합니다만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를 빨리 뽑으셔서 부산문화재단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아까 빠트린 게 있었어요. 예술공연지원센터 아까 5억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건양테크빌이 작년에 12월 29일 날 이게 경매물건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시라는 거하고요. 거기에 국제신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장시간 국장님이 피곤하실 텐데 체육진흥과장님 성덕주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성덕주 체육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에 보면요, 부산광역시곰두리스포츠센터 있죠?
그게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가 시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 체육시설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입장료나 사용료 또 수입이 세입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입장료나 수입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우선 저 부분이 저희들 조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저희 국에서 사실 관장을 하고 있지를 않고요.
보건복지국에서 저 부분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270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270쪽에 한번 보세요. 보면 산악회 원정대 지원 예산이 3개봉 등정해서 2011년도에 4개봉 등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 행사에 굉장히 과다한 경비지원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최금식 회장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이분도 돈이 많은데 시에서 이렇게 과다한 또 예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 과다해서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부분이 히말라야 14좌 등좌를 목표로 해 가지고 다이나믹 부산 원정대 해 가지고 6～7명으로 별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10좌 등정을 완료했고 내년에 전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
금년 예산이 1억 2,000이었고요. 내년이 1억 7,000입니다. 금년에 3좌 등반 완료를 했고 내년에 4좌 전체.
내년에 저희 예산이 평균으로 본다라면 한 1,000～2,000만원 더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이 부분을 언론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한 5,000만원 증가한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 또 지원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3좌 등정하는 것하고 내년에는 4좌 등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애민스럽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사업명세서 보면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 지원이 있죠, 행사지원.
그런데 7월 행사지원은 7월 발표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딱 되면 결과 후에 추경예산에나 이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위원님 잠시 보고를 드리면 내년 7월 6일 날 동계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1억 5,000 들여서 이제 전체 시설들 용역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내년 7월 6일 날 결정이 되면 9월까지 IOC에다가 저희들 의향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출을 하려면 사전에 KOC 그리고 문체부, 지경부 국내에서 전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 용역보고서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번 이 2억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큰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예산들 그리고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자도 지금 매일 얼마씩 나가는지 다 아시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하루 하는데 추경에 해도 될 것 같고 국제대회 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가 3,500만원 별도로 편성 딱 되어 있잖아요.
조금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확보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예, 저희들이, 그리고 평창 바람에 대외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운동이 되셨습니까?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은 것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261페이지 보면 수영 광안동 산에 63-2 옛날 충무시설 지하벙커에 부산 미디아트벙커를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뭐 과거 공무원교육원 앞까지는 대중교통은 다 오고요.
그것은 거리가 한 350m 한 300, 400m 옛날 공무원교육원 뒤쪽에 한 100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센터가 아니고 촬영소, 그래서 그쪽 접근이 현재 여건 같으면 과거 공무원교육원을 거쳐서 가야 되고 아파트 앞에는 좀 양방 통행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진입로 부분을 공무원교육원 부분에다가 밑에 다리를 놓아서라도 넓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럼 추진 실적에 보면 작년 12월 달에 시장님이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시장님의 개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이런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바깥에서 이런 시설들이 방치가 오랫동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잘 없었습니다. 실제는 안에서도,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시민 공모 등을 통해서 해 보니까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 해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로서는 그래도 영화 영상하고 관계 연관시켜서 미디어 또 이게 어두우니까 미디어아트 쪽, 지금 또 대세가 미디어아트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미디어아트…
그런데 국장님 350m라 하면 상당한 거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예전에 학창시절에 한번 이쪽에 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참 여기까지 누가 오겠느냐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보면 그 일대 새롭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안쪽에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을버스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안쪽에 가보면 큰 주차장, 주차 공간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부모들,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버스, 버스관광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시했다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1년 만에 다 끝내 놓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시장님이 문화시설 활용방안을 강구를 지시를 하고 바로 1월 달에 토의해 가지고 5월 달에 공모 계획 수립해 가지고 6월 달에 공모 받고…
제가 기억하기로 기획관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년 만에 걸쳐서 이게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정은.
그런데 가장 최근의 지시는 그렇지만도 제가 기획관 시절이니까…
한 3, 4년 전부터 이걸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있는 사람만, 부산시민들 중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제가 쉽게 말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중교통은 또 저희들이 마을버스라든지 연계시켜서 또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부산예총 50년사 발간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총이 50년이 되어 갖고 역사를 정리를 해 가지고 참 이래 하는 것은 참 뜻 깊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예총이 50년 된 자기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이것마저 시민들의 세금에 의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 해야 만이 자긍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종 행사할 때 시민 세금 이용해 가지고 다 가는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자기들 스스로 예술인들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술인들의 자기들의 얼굴이고 역사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조차 예술인들이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예총 부산시연합회 존립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돈 몇 푼 모으는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거고, 하다 못해 예술인 중에 그림 하나 기탁해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5,000만원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쉽게 ‘어이구, 이야기하면 이 정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또 여러 아까 많은 아까 전에도 봤습니다만 자체 부담을 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생각처럼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마다 행사들을 치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여력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총에서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해 갖고 우리 한국, 부산예총 50주년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5,000만원의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술인들 해 갖고 각자 거둘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펼쳐 가지고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리고 그게 또 부산 예술인들을 욕되게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 1,000부밖에 발행 안 하잖아요? 그죠? 1,000부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부산시민들 중에 몇 분이 이 부산예총 50년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여러 분야 단체 진흥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참 수긍이 가고 또 단체들의 입장도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각종 이래 자기들만 보는 책들을 발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조선통신사 각종 도록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시민들 세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종 단체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정리하고 자기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책을 그것도 전부다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과연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그렇게 화려하게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원고료 같은 것은 사실 예총 자기네들 책들 일반 시민한테 줄 책도 아니고 회원들끼리 나눠 가질 책들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 중에서 적으시면 되지 그걸 원고료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원고료 받아 가지고 적고 또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지고,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글 적는 분이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예총 회장님도 문인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적으셔도 또 원고료 받고 적습니까?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우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76페이지에 보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31억 4,000만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올해 거를 이래 보니까 3억 9,700만원인데 집행액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결산을 연말에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연말에 하면 이게 이걸 지금 어디다 지원을 하느냐 하면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에다가 줘 가지고 이걸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3억 9,700, 올해 3억 9,700만원을 줬다. 그러면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한번씩 합니까?
그런데 이걸 왜 하필이면 연말에 이래 결산을 합니까?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집행액이 나오도록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한 개도 없는데 분기별로 어째하고 있습니까? 참고서류에 보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 된 겁니다. 연초에 책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
왜 7월 이후에 책정이 됐죠, 이게. 예산이 지금 그때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건 있죠, 편중, 우리가 공연이란 게 하반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1년 연중에 있는 예산, 연중에 실시해야 될 그런 예산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래 준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 지금 31억, 지금 요번에 31억 얼맙니까? 증액된 게.
지금 예산액이 31억 4,000이니까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게 돈이 이래 쓰여집니까?
이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 기금을, 기금을 시․도로 배분을 하는데…
기금이 지금 내려왔는데 이걸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있죠, 이걸 집행이 그러면 지원하는 거 보니까 공연티켓 및 도서구입비거든요. 도서구입비는 사 가지고 주면 될 거고, 공연티켓은 동반자 1인은 무료고 이래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문화바우처 전용 문화카드를 하기 때문에…
문화카드를 주면 그 분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합니까? 카드를 줍니까, 이거는요.
예, 공연장에 들어가면 중앙기금에서 바로 카드로 지원이 바로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대상자한테 문화바우처 카드를 줘가지고 그걸 사용하게 합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입장티켓을 이래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카드를, 대상자들한테 카드를 나눠줍니까? 문화바우처카드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운영을요.
금년에는 인터넷,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화바우처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자기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럼 대상자들한테 알려가지고 대상자들이 자기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이걸 찾아 쓴다 그지요.
그래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3억 2,900인데 딱 그대로 3억 2,900 그대로 떨어집니다. 100% 집행입니다.
2억 1,500인데, 2억 1,500 그대로 딱 집행됩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예를 들어서 5만원 범위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는 사업비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갈사람 희망자는 많았고 그래서 희망자 순서별로 가다가 보면 이게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걸 입장권을 예매를 하면 1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책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5만원을 줬다. 5만원을 정확하게 떨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돈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그거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시고 우리 성덕주 과장님.
성덕주 체육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륜공단 사이클팀 운영 지원해 가지고 작년까지 4억 5,000 지원됐는데 올해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예, 7억 2,900 됨으로 인해 가 한 2억 7,900쯤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경륜공단에 저희들이 선수 11명, 12명 그리고 코치 하나해서 총 13명입니다. 금년에 선수를 좀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보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보강을 예측 해 가지고 몇 명 보강하실 겁니까?
3명,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3억 4,800 해 놨는데요. 지금 올해보다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보강이,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아마 1억 한 5,000 정도.
그리고 훈련비가 그러면 2억 6,500 잡혀가 있고, 기타장비가 1억 1,600 잡혀 있고, 훈련비가 2억 6,500 어떤 훈련입니까? 이게. 훈련비가 2억 6,500이.
훈련은 사이클 선수들도 국내에서 여기서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훈련비가 2억 6,500입니까?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경륜공단에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사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부담을 했고 그 측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특별하게 지금까지 경륜공단에서 부담을 해 왔는데 특별하게 부산시에서 해 오던 걸 중단시키고 보전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경륜공단에 저게 사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위탁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7억 2,900 이 돈이 있죠,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권정오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630페이지 보면 시티투어버스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연초에 우리가 제가 처음에 위원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시티투어코스가 경관위주로 되어 있다. 이걸 그래서 역사, 문화 유적지 코스로 살려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때 버스를 두 대를 더 구입하든지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버스구입비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계속 빠져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 튀어들어 왔는지 모를 그런 예산들은 선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지 계획도 하지 않은 예산들은 툭툭 잘 잡히는데 미리 또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에 동감을 해 가지고 국장이 대답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빠지고 있고 있죠, 오히려 내가 생각에는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고 안 하면 시에서 알아서 계획 잡아 가지고 더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재정여건만 괜찮았으면 저희들 요구한 것들이 다 반영 됐으면…
뭐냐 하면 재정여건상 이러는데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면 일이 있고 또 다른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한 번씩이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뭐냐 하면 요번에 신규사업 그리고 증액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저도 제가 직접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다 빠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선을 잡으면서 위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쁜 게 아닌가, 그래서 안 잡아 준 게 아닌가 내가 이런 거는 기우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문제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좀 이상한 사업들이 막 끼어들어 와서 잘 잡히는 거라, 책자에 잘 들어가 있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하시고 올해도 이래 올해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적인 그런 걸 전혀 갖지 않고 다만 사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걸 말씀을…
물론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예산이 그래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진행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차량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 두 대를 좀 확보할까 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협찬을 받아서 버스를 두 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7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박물관에 시설장비 확충 이래 가지고 수장고 설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 올라왔나 하면 2,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죠? 수장고를, 지금 엄청나게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에 수장고 설치가 엄청나게 지금 긴박한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뭐냐 하면 기존 화장실을 수장고로 전환하여 부족한 수장고 확충 이래 놨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2,100만원이라도 넣어 가지고 화장실, 있는 화장실 없애고 거기다 수장고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이게 부산시의 내가 볼 때는 문화에 관한 안, 그러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이런 행정이란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100만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2,100만원 가지고 몇 평 짓습니까? 몇 평.
용역비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가능한지 요걸…
그럼 위에 보면 건축공사 1억 5,000, 설비공사 6,000 이래 잡혀있는데요.
예산이 이래 보면 건축공사 1,500, 설비공사 6,000이잖아요. 여기 보면 자료조사 및 설계 2011년 9월에 하고 2011년 10월에 착공 및 준공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용역비라 하면 안 되죠, 이게.
몇 평, 우리 박물관장님 앞에 나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양맹준 박물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죠, 보면 수장고 설치 이래 가지고 2,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수장고 몇 평 설치합니까?
그래 32.5㎡ 수장고, 32.5㎡ 같으면 딱 정확하게 3 곱하기 10m 아닙니까, 그죠?
대충 하면 3 곱하기 10m데 그 정도의 유물을 보관하면 어느 정도 보관됩니까?
거기에는 저희들 발굴유물을 적층으로 쌓을 그런 계획으로 기 전에 화장실 쓰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뜯어 가지고 임시수장고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 얼마나 급하면 임시수장고를 화장실, 기존 있는 화장실을 뜯어가지고 수장고를 만들 생각을 다 하십니까?
이건 있죠, 수장고에 대한 기본,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나면 내년도에 또 필요하고 또 이런 형태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있죠, 수장고를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 용역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묻는 건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설치비인데 자꾸 용역이라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일은 임시 수장고를 갖다가 본 건물 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뜯어가지고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급하면 이래 하겠습니까? 그죠.
미리미리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수장고란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있으면 박물관에는 기능이 있으면 박물관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전시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 크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존, 보관 그게 큰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집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기능이 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고 이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2,100만원 남이 보면 있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수장고가 얼마나 급하면 32.5㎡ 만들어 가지고 수장고 한다고 이런 계획을 올려놨다고 그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오셨으면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실 리모델링해 가지고 2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장에 체육관 하부에 비어있는 공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사무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민간에게 임대를 하려고 광고를 해도…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셨다 이 말아닙니까? 그지요. 안 되니까 그걸 계속 그대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 문 닫아 놓고 방치를 한 거 아닙니까? 기장체육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2년도 지어 가지고 지금 이걸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계속 문 닫아 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배기불량으로 인한 공실 천장 악취 발생하죠. 이걸 있죠, 민간인 같으면 그대로 비워놨겠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박물관의 수장고 그 공간 한 개 못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뜯어가지고 수장고 만든다고, 여기는 기장체육관에는 공간이 이런 큰 공간을 지금 몇 헤배냐 하면 710㎡입니다, 이게. 710㎡를 그대로 방치를 해 놨다가 지금 와서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또 2억 2,000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고…
기존 시설은 체육관에 있는 시설들은 큰 국제경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제행사에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을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민간에게 임대를 하는데 공간자체가 넓게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고 또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있죠, 감정가가 높든 어쨌든 이게 그래도 2002년도 지어 가지고 이걸 빈 공간을 있죠, 다른 것도 활용을 안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체육시설을, 물론 박물관은 수장고 이거 할 때 못 하면 박물관을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비유를 하는 거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부산시에 이런 걸 같은 쪽에 협의만 되면 과별로 협의만 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라 이거는. 비어 있어도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체육관광국하고 행정자치국이 있다. 해양농수산국도 있고, 여러 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여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별로 의논을 해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유지를 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최고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과별끼리도 협업이 안 되고 국끼리는 더 협업이 안 되고 있죠, 이 협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는데 여기는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남는 데는 떵떵거리고 남고, 모자란 데는 모자라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예산도 있죠, 지금 보면 매번 이동윤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데 콘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이쪽 예산은 이쪽 예산대로 잡히고 저쪽 예산은 저쪽 예산대로 잡히고 서로 정보교환도 없고 협업도 안 되고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중복적으로 잡히고 가는 데는 많이 가고 가지 않는 데는 안 가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있죠, 이걸 보면 공실 리모델링 이걸 보면서 있죠, 이게 지금 한번도 쓰지 않는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보니까 시민대상 강좌 개최 및 운동시설 탁구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시설개선 필요 이래 놨다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큰 방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소규모사무실로 12개로 분할해서 사무실 전체를 꾸며가지고 민간에게 임대를 하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사무실 큰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공간을 있죠, 활용하지 않고 비워뒀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천정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진동하고 그렇죠. 제가 하는 이야기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공간이 있든 그런 공간이 빈공간이 있으면 서로 부산시 이래 가지고 인터넷 딱 올리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와서 누가 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도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고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279페이지가 아니고 387페이지 봐주십시오.
2002년도에 했습니까? 2002년도에 했으면 여기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다시 고치거나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요새 수영선수들 모아서 연습 계속합니까?
저희 부산시 대표선수 50명이 1일 훈련장소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있죠, 그 선수 중에 1명이 다이빙 있죠, 다이빙. 다이빙대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이빙대가 1m 높이, 3m 높이 이래 가지고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탄력이 지금 저감되어 가지고 선수들 훈련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있으면 이걸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 가지고 예산을 잡아, 급한 예산이죠, 그건 보면 선수들한테는. 어째보면 선수들의 안전하고도 관계있죠?
그럼 그걸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전혀 이런 데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있죠, 뭐가 급하고 뭐가 그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시설 사내에는 노후된 시설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이빙, 스프링보드 있는 데는 별도로 해 가지고 선수들만 연습하는 공간이잖아요.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어린이체육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수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자유롭게 안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의 역할 아닙니까?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올라가지를 못 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자체 못 갔다 이러니까 그거는 의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파악도 안 됐고. 생각 잘 하시고 계획 잘 세워가지고 여하튼 선수들이 자기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거는 선수들 하는 건 빨리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8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