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일시 : 2010년 11월 17일 (수)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차재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중소기업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이 세운 계획들을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축적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경제진흥원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 여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경 영 기 획 부 장 김영대
기 업 지 원 부 장 이남조
서비스산업육성부장 전옥출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최 헌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유점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기업지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남조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전옥출 서비스산업육성부장입니다.
최 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권창오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유점석 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탁센터인 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의 반문열 센터장은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개최 주관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 6장으로 제1장 기본현황, 제2장 경제현황의 점검, 제3장 전략의 수정, 제4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5장 수탁센터인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현황, 제6장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 제1장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조직구성은 경영기획부를 비롯한 3부 3센터와 수탁관리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97명이며 이외에 수탁센터인 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총 예산액은 410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2억 8,300만원 그리고 신발센터와 임대공장의 특별회계 77억 2,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로 경영기획부는 총무, 기획, 회계, 경제현안분석을 담당하며, 기업지원부는 중소기업자금, 마케팅, 통상지원을 담당하고, 서비스산업육성부는 창업, 소상공인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며,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기업애로상담창구, 통합콜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하 센터로는 신발산업진흥센터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으며 신발산업진흥센터는 강서구 녹산산단 신발협동화 단지 내에 부지 9,917㎡, 면적 만 946㎡로 4팀 30명으로 신발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지역내에 4개 센터가 있으며 총 25명의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제현황의 점검편입니다.
세계경제는 상반기까지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하반기에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선진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고성장의 약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3.5%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국내경제는 내수성장세의 둔화와 선진국 경기회복의 지연 등에 따른 성장모멘텀의 약화로 인해 성장세가 4%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는 최근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 역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경제를 전망하면 수출의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과 조선기자재의 수주량 증가로 수출신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의 경우 가계대출부실,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소비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신흥시장국에 대한 시장개척, 생산네트워크의 강화, 지역주도적 경제정책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략의 수정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2010년 전반기의 비전을 「지역경제의 가치상승을 이끌고 지원함」으로 정하고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 인재양성을 3대 목표로 해서 8개의 실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에 출범한 민선 5기의 시정경제운영방침과 보조를 같이 하여 하반기 비전을 「신경제도시 부산 구현의 선도기관」으로 조정하고 7개의 실천전략에 따라 25개 분야 8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잔여기간에는 연초 확정된 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신사업을 발굴하여 2011년에는 저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신사업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에 성실히 응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별로 사업개요, 추진경과,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평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업무현황보고 시에는 시간을 절약하고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기업환경변화에 기초한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추진목표는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정비, 기업애로 청취 및 해소시스템 강화, 중소기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및 시행, 그리고 산단 무료통근버스 운행 등 5개 분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운전자금 추천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1,700억원이 지원목표액입니다.
8월말 현재 1,077개 업체에 1,390억원을 추천하여 789개 업체에 1,052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314개 업체 추천해서 1,716억원을 추천하여 대출은 844개 업체에 1,121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성자금 추천으로 중소기업의 자가공장 확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1,900억원을 지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321개 업체에 1,614억원을 추천하여 304개 업체에 1,017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16개 업체에 2,111억원을 추천하여 350개 업체에 1,168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지원정보의 안내와 홍보, 기업애로 상담을 위하여 콜센터, 경영자문상담회,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경우 9월말 현재 만 1,787건의 상담과 안내를 수행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현장방문 76건을 포함하여 194건의 기업애로를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사업으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공동으로 대기업 출신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회를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기업 중 보다 심화된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멘토링 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재 저희 경제진흥원은 전경련과의 협약을 통해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내 기업지원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와 공동대처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컨설팅, 교육지원사업으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약점과 강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그 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전년 대비 250% 증가된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품질경영, 기술지도사업 등을 부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기업의 전․현직 CEO 초청강연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문경영정보와 지역기업 소식으로 구성된 부산비즈니스리뷰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래지향사업 발굴 및 운영입니다.
지역기업의 한발 앞선 미래 기업환경 준비를 위하여 환경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환경개선과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지역에코 혁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태웅 등 2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30개사를 대상으로 각종 인증획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녹산산단과 부산과학산단에 4억원의 예산으로 출퇴근용 무료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근로자의 편의와 입주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통상능력 강화 전략입니다.
지역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기존 수출기업의 신규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신규 및 무역능력 부족업체의 해외마케팅 애로해소 지원,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30개 개별사업을 10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해외마케팅 애로해소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수출역량과 해외시장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을 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46개 업체에 69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흥시장 판로개척지원사업으로 중국, 동남아, 브라질, 중동 등 지역기업의 신시장 개척관련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베트남 조선해양기술박람회 등 7개 박람회에 대한 참가지원에 따른 성과로 697건 4,349만 3,000불에 대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22건 1,039만 7,000불에 대한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본 상담회는 조선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수출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태국 국제기계박람회 등 2개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국 수출 유망품목에 대하여 중국 시장내 상설전시장을 확보하는 중국시장 판로 촉진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미국, 일본 등 지역주력시장의 지속적인 관리부분으로 해당국가 방문 무역사절단 파견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의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일본 혼슈지역 조선소 방문,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본 내해지역 조선소 방문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권 형성지원을 위하여 후쿠오카 모노츠쿠리 박람회 참가, 초광역권 경제교류 현지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주바이어와 일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일본바이어 초청 하반기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별기업에 적합한 전문 전시회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시비 1억 3,900만원으로 35개사에 대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FTA 체결에 따른 지역기업의 대응지원 부분으로 세미나 개최를 통해 FTA 체결 국가에 대한 관련정보를 지역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FTA를 체결한 페루 등 남미지역에 대한 FTA 관련 세미나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FTA관련 조사와 정보제공 강화를 위하여 FTA 체결에 대한 지역기업의 활용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EU FTA, 한․페루 FTA 체결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내시장 개척지원사업으로 30개사의 국내 30개 박람회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부산상품 기획전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기업 35개사가 참여하는 품평회와 우수상품 기획전을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644개 기업 4,447개 제품이 등재된 부산상품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특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략적 육성대상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굴 육성, 지식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증대, 패션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의료관광과 같은 지역환경에 적합한 지식서비스산업의 발굴 육성,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패션산업 육성 등의 3개 분야에 8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 개최 등 9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난 5월 중국 흑룡강성 성도인 하얼빈시에서 부산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초에 요령성 성도인 심양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현지출장 결과 현지 기후를 고려해서 내년 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 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화지식서비스산업 발굴 지원으로 맞춤형 교류프로그램 운영,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파악 및 간담회 개최, 부산신진디자이너 패션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하여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교육지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씽크탱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멘토링 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10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션산업 육성으로써 부산지역 패션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유명디자이너들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패션 트랜드와 정보를 제공하는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패션부스 설치와 문화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민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예비졸업생에게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패션관련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진디자이너 만남의 장과 패션경진대회를 신설하여 우수인력의 선발과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반서비스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로 영세한 일반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자금, 창업정보, 창업교육, 경영개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창업상담건수가 2,215건, 경영상담건수가 2,387건, 정보제공 438건 등이며, 5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창업 및 경영개선, 우선지원자금 등 정부지원자금과 부산시 지원자금을 합쳐 1,104건 374억원을 추천하여 710건 212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부문으로 먼저 프랜차이즈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실패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창업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지역부의 역외유출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산을 본사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참가분야를 외식업 중심에서 외식업과 비외식업으로 다양화하였으며, 지역업체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고 수상업체의 홍보기회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에 희망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저희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개의 영세한 자영업체에 대해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저희 진흥원은 컨설팅을 담당하여 현재 77개사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국내 성공업소를 탐방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성공업소 탐방대학 운영과 슈퍼마켓 소매점주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과 우수업체 성공사례를 알리는 소상공인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창업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동반되는 창업촉진과 청년창업촉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기여 그리고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를 사업추진의 목표로 하여 총 24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청년창업 육성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창업 촉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육성 지원사업은 진흥원의 부산시 수탁사업으로서는 최대규모인 2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산지역 청년창업 희망자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맞춤식 교육, 컨설팅, 운영자금 제공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말 현재 청년창업 희망 예비업체 200개를 선발 완료하였으며 8개 대학에 청년창업센터를 확보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화된 소상공인 창업촉진 부분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창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화 체험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창업박람회를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일반적인 창업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창업강좌와 기술분야 창업희망자를 위한 벤처창업교실, 창업희망 업종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창업아카데미, 특정분야에 대한 적성검사부터 교육, 자금지원,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까지 다양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역할 확대로, 신발산업 선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육성과 부산 신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일류브랜드로의 도약 지원, 글로벌 첨단신발 개발 인프라 구축, 해외신발시장 개척, 신발기업 선진화 기반조성 그리고 콘텐츠 중심 신발정보화 운영 등 5개 부분에 총 28억 1,100의 사업비로 15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산신발의 세계일류브랜드로의 도약 지원 부분으로 KHPL 즉 생체역학 성능평가실 운영사업입니다.
신발센터는 최근의 신발산업에 있어 주요 트렌드인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 3건의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와 정부과제 7건 등 총 10건의 사업수행을 하였고 특허 획득, 신제품, 신기능의 과학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논문게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신발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워킹화를 개발하고 글로벌브랜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첨단신발개발 인프라 구축부분으로 먼저 우리 브랜드 신발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등과의 공동사업으로 총예산 3억 9,800만원으로 부산지역 5개 자체브랜드 고유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해당업체의 신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삼덕통상의 스타필드 등에 대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부산국제첨단신발부품전시회 출품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협력 첨단기능화 개발사업으로 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 신발업체들이 공동협력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참여업체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네오텍의 당뇨신발 개발 등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IT부품 소재 기업의 개발품목을 신발에 접목시키는 특수기능 첨단IT신발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5종에 대한 특허신청과 제품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 제품개발 및 컨설팅서비스 지원사업과 신발업체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해외신발시장 개척지원 부분으로 먼저 부산국제첨단신발부품전시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기존 수탁사업인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사업을 부산국제첨단신발품부품전시회로 명칭을 바꾸고 10월 14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년도에 이어 해외신발기업 44개사 등 9개국 148개 업체와 14개국 875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규모의 확대와 성과 향상을 가져왔으며 범한국신발인대회, 워킹화대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국제적인 첨단신발 전문전시회로서의 성과와 위상을 제고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계 WSA전시회와 독일 추계 GDS전시회에 34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6개 업체의 개별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신발트렌드 정보를 수집하여 해외 트렌드 정보집과 바이어동향 정보집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신발 선진화 기반 조성부분입니다.
먼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 개최사업입니다.
신발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발산업 진단 및 효율적인 육성지원 정책수립을 위하여 신발산업경기 수요조사 및 선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 신발협업화단지의 선진화를 위해 기술집약형 신발기업을 집적할 수 있는 신발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신발 개발동향 조사작업과 첨단 IT 융․복합형 신발 관련 국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첨단신발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콘텐츠중심의 신발 정보화 운영부분으로 신발 전문정보 및 전략정보 제공을 통한 신발산업 지식정보화 부분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가 포함된 신발진흥뉴스를 웹진과 책자 형태로 출간하고 있으며 신발산업 동영상과 해외 전문정보를 번역하여 신발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업체에 대하여 ERP, 그룹웨어,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경제통계 및 정책효과 분석 강화입니다.
지역단위의 지역특수적 경제통계의 개발과 지역주도적 경제정책 그리고 기업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목표로 경제통계 분석과 정보제공 강화사업, 지역경제현황에 대한 분석과 실태조사, 기업지원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제공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통계 분석과 정보제공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동남권 지역경제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일경제동향, 주간경제동향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동향과 주요경제지표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의 원활한 배포와 정보전달을 위하여 일부 성과물의 내용을 보강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2011년 부산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략산업과 주력산업 등에 대한 관련 현안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부산지역 FTA 활용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정책 수립․집행․성과분석을 위한 자료제공 부분으로, 부산시가 기업지원정책 수립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신속하게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며 또한 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의 적정성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6페이지, 수탁센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부산시로부터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센터는 센터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금융도시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금융도시 홍보와 금융기관 유치활동 그리고 국제금융세미나, 포럼개최와 후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정책연구 용역과 정책연구 보고서 등 연구사업을 실시하였고 금융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특화금융아카데미, 선박금융 동아리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융도시 육성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위하여 2010부산국제금융포럼과 한국선박금융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선박금융 실무자 교류회를 운영하였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부산의 특화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등 7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제하지 아니함)
(부산경제진흥원)
예. 차재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주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진흥원에서 매달 실시를 하고 있는 기업지원기관 실무자 협의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기업에서 열아홉 분이 매달 회의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광역시에는 두 분이 되어가 있고 진흥원에는 세 분이 되어 있던데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실무자협의회에.
예.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떤 행사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서기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전체 주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낫게 들어가 있습니다.
16개 기업인데요, 물론 진흥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결석이 왜 그래, 불참이 왜 그래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행사 진행을 하면서 각종 기관들의 출장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참석하도록 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16개 기관 다 참석을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다른 분들이 지금 회의 참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무자협의회에서 다 모여서 전반적인 상황을 의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런 회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의록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훑어봤습니다. 전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 후에 결정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회의록 자체를 제가 본 결과 항상 회의를 하고 끝말에 홍보요망, 협조해 주기 바람, 추진할 계획임, 지정할 예정임, 검토하겠음, 이렇게 이렇게 지원했음,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회의내용을 보면은.
10월달까지 회의한 내용 중에서 제안사항을 제가 봤더니 1건이 딱 있더라고요. 경제진흥원에서 센터장이 해주셨던데 이런 저런 연계되는 사업을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 해서 매년 배포를 하자. 이런 제안사항을 한 가지만 제가 발견을 딱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실무자협의회의를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보다 더 나은 어떤 좀 생산성 있는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정보의 상호교환, 그 다음에 일을 하다보면 또 실무자들끼리 어떤 주요사항들이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기관에 민원인이 온다든가 하면 해당되는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실무자들끼리의 네트워크 형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실무자 선에서 일을 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조금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흥원에만 국한되는 이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회의를 하니까요. 회의 작성도, 회의록도 진흥원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적어도 기업의 실무자회의라면 실무협의회 참석이 안 되면 차 단위로도 참석이 되어야 회의가 됩니다. 그런 걸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각 기관에도 요런 내용들을 좀 통보를 해서 다음에는 좀더 나은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경제진흥원의 이사회 개최 실적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2010년도에 45회차까지, 45회차에서 48회차까지 11개 안건이 의결되어 있는데요. 46회, 47회차가 정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진흥원 선출안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정관 개정안을 서면으로 결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원장님!
뭐 중요한 사항은 회의를 해서 개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령 어떤 상부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절차적인 정관 변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서면결의라든가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제진흥원의 정관 14조를 보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한데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쵸?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관 변경이 그렇게 경미한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46차, 48차에 정관 개정안 내용이 뭡니까?
경미한 사항인 것 같으면 원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요 46회차는 때는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챙겼어야 되는데 내용을 못 챙겨서…
그 46회차 서면결의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 있으면 우리 원장님께 드려서 답변을 하시게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46회차 정관 개정안은 보면 중기청에서 이사 두 분이, 그러니까 중기청장님도 있었고 담당과장님도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렇게 중복해서 있을 것이 없는 걸로 해서 과장님은 빼는 걸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8회차는요?
48회차는 그때 경제산업실장님을 경제산업본부로 부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본부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그 건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시 본청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저희들이 이사의 명칭에 ‘경제산업실장’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제가 경제산업본부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48회에는 경제산업본부장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원장님!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므로 46차, 48차 서면으로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사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관변경을 서면으로 결의를 했다 하길래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원장님께서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있다 하셔서 제가 정관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운영예산 확보현황과 사업별 집행내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탁사업비를 보면 247억원 중에 집행액이 122억입니다. 49.7%가 되는데요. 지금 이것 아래 훑어보니까 50% 미만인 사업들이, 그러니까 지역산업 역량강화라든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창업벤처라든지 섬유패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50% 미만인 사업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탁사업이 사업 집행률이 다소 미흡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수탁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좀 미흡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어떤 사업기간이 연도를 넘겨서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들이 4/4분기에 집행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럼 이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가령 섬유패션 프레타포르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행사를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그럼 6억 3,000 행사 중에서, 경비 중에서 절반씩 상․하반기 하는데 프레타포르테는 이번에 25일부터 개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개최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각 과목마다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미흡한 부분들이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기 부적절한 업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어떤 시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부분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 행사가 보면 해외 바이어초청 상담회 이런 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지금 일본 바이어초청 상담회가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오카하고 초광역권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모노츠쿠리박람회라든가 교류상담회 이런 부분들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시기를 의논을 해서 또 하다보니까 하반기 좀 늦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늦게 시기가 정해져서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원장님, 수탁사업 전체예산을 보니까 247억원 한 60.3%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사업이 4.5, 18억 수준이 되던데 제가 왜 부적절한 업무입니까? 이 사업 추진을 소극적으로 합니까? 여쭤본 것은 미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적절한 업무가 아닙니까? 하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247억이지만 그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189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빼게 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58억 정도.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괜찮습니까?
예.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51페이지 자료 봐 주십시오.
부산우수상품기획전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품기획사업을 보면은 40개사가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참가한 업체수가 16개사에 22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1일 동안 3회를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한 업체당에 한 17만 6,000원 꼴이 되는데요. 이 행사 후에 실제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제품을 납품을 했거나 입점한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입점한 업체들이 하나 정도씩 해서 있습니다. 예를…
드물게 있습니까?
예?
드물에 있는가요?
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예, 전에 그러니까 이 대형유통점들이 처음에 설치가 될 때 부산업체들 중에서도 어떤 기준 이상인 자격이 되는 업체들은 기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형유통업체들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하나,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입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참가한 업체 측이나 유통업체 모두에게 이 기획전이 유익하게 도움이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령 참가업체수라든가 개최횟수라든가 혹은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위 양적인 부분은 보면 대단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적어도 대형마트에 자기네들 상품을 전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어떤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받고 또 자기 제품에 대한 홍보 기회를 가지는 것은 그 회사의 전체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상당한 어떤 발전 모멘텀(momentum)이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은 그러한데요.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을 일당을 한 8, 9만원 드리거든요. 주는데 하루에 17만 6,000원 팔아서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는 자료는 보면 하루에 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54만 7,000원 정도, 1사당 평균매출액이 48만원선 정도 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8만원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지금 1억 2,000에 22개사 이렇게 계산하셔서 하시는…
31일간 그 22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오죠. 하루에 한 17만 6,000원꼴 나오는데 백화점 직원 인건비 주고 이러면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사 자체가.
22개사가 31일간 한 게 아니고예,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의 한 횟수를 날짜를 다 합치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6개 업체가 참여해서 7일간 하고, 이런 것은 혹은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10일간 하고 이런 걸 합친 그것이…
예. 원장님, 금액은 그렇다치고, 금액은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장님 생각하실 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이 기획전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양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런 어떤 기획전이란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의 소비자들하고 접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느 선까지 가야 유통점에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든가, 이런 자각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2,300만원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해에 한번이라도 유통업체나 바이어들 그러니까 구매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조언을 하고 초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시성 행사인 것 같거든요, 시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건 혹시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 초빙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들은 꼭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하라 해서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업체들하고 참여하는 업체숫자는 16개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사전에 유통업체의 바이어들하고 품평회라든가 이런 걸 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는 못하지만 품평회를 하는 과정에서 40개 업체들이 같이 자기네들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격이라든가 품질, 디자인, 포장 이런 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제 어떤 매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더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출이 부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심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구석자리에 가게 되고 구석자리에 가다가 보면 매출이 또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시 눈치보고 하라 해서 또 유통업체들은 또 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성 행사보다는 차라리 그 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나 카달로그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원장님,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로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주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그 감사자료 80페이지 우리 그 부속명세서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감사자료 부속명세서에 보면 현금 보통예금 계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지금 이 명세서상에 57개 계좌가 나오는데 계좌수가 이래 많은 이유하고, 보통예금에 이렇게 잔액이 많은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면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보다도 수탁사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탁사업은 보면 부산시 어떤 관리지침에 사업별로 수탁사업별로 계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업계좌는 보면 어떤 그 수시로 어떤 사업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입출이 빈번한 그런 계좌들이 돼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세서를 보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같은 우리 그 박람회라든지 기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통합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이 수탁사업 건별로 해서 계좌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평잔을 월 평잔표를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대강 지금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약 그 MMDA를 포함해가지고 한 120억이 월 평잔이 120억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계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 우리가 634-7 계좌에 23억 9,000만원이 9월말 잔액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진흥원 지출준비금 계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잔이 23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진흥원 지출준비금에 대한 인출은 어떤 때 인출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 계좌입니다.
그 운영비가 월 평잔이 23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부분이 부산시 출연금 45억원이 들어오는 계좌로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각종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출을 해나가고, 그 중에서는 저희들 자체 수행사업비도 일부 인출이 돼서 나갑니다. 해서…
물론 인출이 되는데 월 평균 평잔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지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보통예금 금리가 지금 0.1%죠? 연리. 맞습니까?
이 부분은… 예. 뭐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은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마는 이 계좌는 MMDA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MMDA가 7이하는 무이자죠?
그렇습니다.
7이상이, 이제 저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부산은행 우리 그 수신상품 마진율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이율을 뽑아왔는데 10억 이상에 대한 MMDA 이율이 얼마냐 하면 1.3%입니다.
그런데 1개월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는 1.6%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준비금 뿐이 아니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1649-7 있습니다.
청년창업활성화 자금이 있습니다. 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자금도 지금 현재 평잔이 거의 지금 이 잔액수준으로 1개월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만 비교해보면 큰 계좌가 지금 한 60, 70억 넘는 계좌가 MMDA 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전체 지금 잔액이 지금 130억 중에 9월 30일자 잔액 중에 정기예금이 5개 계좌 23억 8,000밖에 안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게 지금 출연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는 부산시에 출연기관으로서는 이 자금이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 뒤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별로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장별로 크게 구분하는 건 좋지만 사업장별로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이게 지금 자금에 대한 로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자가 130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월 30일까지 이자수익이 2,7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120억을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사업의 어떤 목적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해가지고 운영자금만 몇 개로 묶어 놔놓고 나머지는 이게 평균인출하는 그 횟수라든지 그걸 감안해가지고 단계별 금리를 요즘 그 금융기관이 얼마나 단계별로 이율에 차이를 두고 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120억 예금잔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9월말까지 2,700만원밖에 예금이자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정기예금이 나중에 1년짜리 넣는지 6개월짜리 넣었는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금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금을 전체로 하나로 뭉텅거려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가령 한달에 예상지출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달 별로 그런 예상치를 세워서 아닌 부분들은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수익창출이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탁계좌별로 사업별로 계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업에 대해서 계좌를 여러 개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어떤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자금이 들어와 있지마는 각종 비품구입이라든가 시설설치라든가 이런 자금이 수시로 인출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을 시키려고 그러면 정기예금은 곤란하고 가령 어떤 MMDA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운영에 다른 우리 그 재단법인들하고 비교해보면 계좌수가 너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무자들이 편리밖에 안되겠지만 오히려 더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 부속명세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부분에 대한 걸 갖다 정산을 해가지고 수탁 또는 관리 그쪽에 상대방에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챙기는 이자수입은 진흥원의 수입으로 잡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보고할 이유는 없는 그런 수익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는 효율적 관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만 되고 정확하게 정산만 되면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흩쳐가지고 57개의 보통예금 계좌에다가 실무자들이 편리대로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면 마 MMDA 넣자, 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크게 묶어가지고 사업장별로 또 묶든지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수신상품이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요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연구 개선해야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 자금운용수익의 극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백번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한데 저희들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정한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비중이 가있기 때문에 첫째 사업별로 사업이 저희들이 79개 되는데 특히,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계좌를 가지도록 보조금 관리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 3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계좌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이자의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 남는 잔액이 있으면 다시 주관 기관으로 반납을 하도록 시스템은 지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저희들이 요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귀속이 주관기관으로 가든 진흥원으로 오든 관계없이 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깊이 좀 연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우리가 그 시출연기관이고 전부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 지금 수익의 극대화를 지금 130억, 120억 평잔에 이렇게 9월말까지 2,700만원밖에 이자수익이 안 들어왔다는 건 좀 실무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1개월짜리 평균잔액 월 평균잔액을 가져왔는데도 이렇는데 물론 6개월, 3개월 분할해가지고 운영자금은 빼놔놓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운용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수익극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산업진흥센터 그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서에 보면 수탁사업비 예산액이 35억 7,000 예산이 잡혀있고, 9월말 현재 4억 8,600만원이 집행돼가지고 집행률이 13.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1분기만 남겨둔 시점에서 30억 이상이 미집행이 있는데 결산기를 앞둔 지금 현재 미집행 사유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이중에 옛날에 장비구축을 하고 남았던 예산이 24억 9,000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하고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추가로 어떤 성능평가장비를 도입하는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도를 넘기면서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금도 지금 현금으로 수입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금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언제 써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당장은 언제 쓰일지 모르는 자금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맥락에서 어느 계좌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쓰일 거란 것은 벌써 예상이 되면 일주일 후라든지 또는 한달이라든지 이 이후에 결정이 된다면 이런 자금이 보통예금에 그대로 들어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제 지금 나오거든요.
예. 아, 이 자금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가령 어떤 반납이라든가 이런 결정이 되면 지경부에 반납을 하든가 이런식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MMDA형태로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언제든지 인출 의무가 있는 자금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해왔고, 지금 현재 시하고 그 다음에 지경부 쪽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 예상으로는 조만간에 이것이 장비구축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해결이 잘되면 내년도에 넘어간다면 벌써 이런 자금도 2, 3개월의 여유가 있으면 고금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부산지역경제동향 분석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산지역경제동향모니터링을 10개 건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산업 조사분석도 4건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31건에 이렇게 지금 주요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이 지금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1번과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의료관광 진료관계 등 200부,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산지역 기업의 FTA활용실태조사 이런 경우에는 시하고 유관기관 등에 배포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그 귀중한 자료를 좀더 뒤에 있는 경제정책과 업무협조하는 이런 관계를 좀더 우리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 업무협조 이건 경제정책과에만 보냅니까? 자료를.
예. 뭐 기본적으로는 정책과에서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공개돼도 되는 그런 자료는 우리 부산시청 지식포털이나 이런데 게재하는 방법은 어떻는지 관계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식을 공유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그 하나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우리 그 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에 대해가지고 2009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면 9월말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 자체는 우리가 그 1,700억 지원계획 대비해가지고 1,052억이 나가지고 61.9%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육성자금은 1,900억 그 우리 계획에 1,017억이 나가지고 53.5%가 지금 대출이 실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분기, 4분기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지금 이게 소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4/4분기 지금 요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 지금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1,185억원이 대출이 되었고, 육성자금은 1,285억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운전자금은 대출기간이 한 3개월이고, 육성자금은 대출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의 경우는 내년 1월 25일 돼봐야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나가는지 집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성자금인 경우에는 내년 4월 28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기간 경과가 되어 봐야 이게…
추천서 발급을 해주고 나서 대출기간을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천해주고, 육성자금은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좀 6개월 이렇게 길게 잡아주고 있고, 운전자금은…
육성자금은 추천서 발급 6개월까지를 대출이 실행되도록 기간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운전자금은?
3개월 주고 있습니다.
3개월요?
예.
그렇다면 이것 추천 시점이 주로 언제 추천이 됩니까?
저희들이 인제 1, 4, 7, 10월 해가지고 육성자금은 15일부터 어떤 분기별 계획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금은 1, 4, 7, 10월의 초에 그렇게 추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가 그 자금을 배정을 해 놔놓고 지금 내년 4분기 추천한 것까지 다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지금 실 대출은 많이 못 미치고 있고, 작년도에 추천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조금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라든지 필요한 시점에서 좀더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담보력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빨리 추천을 해가지고, 적어도 연도 안에 소진이 되든지 정말 필요한 사람 앞에, 앞에 3개월, 6개월의 추천기간 동안에 담보력이라나 기타 그 대출이 여건이 안 될 때는 다른 수요자가 빨리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육성자금 목적이라든지 운전자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결국 100%가 안 되고 70%, 80% 그 선에서 끝난다면 한도만 올려갖고 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천 관계를 매년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은 한도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두 번 세 번을 해가지고 대출 부적격자가 나온다든지 대출이 불이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에 추천을 줘가지고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육성자금인 경우에 1,900억원이 목표금액이지만 추천은 2,111억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해가지고 대출로 연결되는 게 100%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일단 추천은 그렇게 했고, 운전자금인 경우에도 1,700억원이 목표인데 추천은 1,716억원을 일단은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추천한다고 해서 대출로 연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대출로 연결 안 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저 어차피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즉시에 공급되도록 한도 내에서 최대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취임 후 몇 개월 흘러서 첫 행정감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 근무하실 때와 시의 경제진흥원장에 업무범위가 차이가 나리라 봅니다.
2011년에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 지금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변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그 경제진흥원이 시출연기관으로서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시정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5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들도 비전도 조금 바꾸어가지고 신경제도시구현의 선도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 서비스 업종 비중이 대단히 좀 높습니다.
가령 어떤 그 생산을 기준으로 해도 71% 정도가 되고, 종사자 혹은 어떤 그 사업체 기준으로 하면 77%, 그 다음에 88% 이런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그 부산이 도시형 어떤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에서 업무추진 시에 물론 몇 개월 또 지났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있었는가요? 혹시라도.
밖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진흥원장으로 오시니까 아, 요런 것들은 특별하게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게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글쎄 이게 외부적인 부분은 지금 보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저희들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진흥원이 그러니까 진흥원으로서 태동된 게 아시다시피 2008년도 중반정도 되고 하면서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 어떤 직무교육에 대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각 부에서 필요한 부분들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직무교육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서들을 새로 좀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통일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통일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혹은 관계인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느끼는 점들 중에 하나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민간기업처럼 수익과 비용이라는 그런 관념이 아무래도 좀 희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의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해서 그런 우려 하에서 가령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진짜 잘 좀 모시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를 낮출 줄 아는 것이 어떤 올바른 기업지원 그 다음에 또 경제진흥원이 경쟁력 있는 어떤 기업지원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세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제가 그 월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이 이쪽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마인드를 실제적으로 그 은행에서 근무하시던 그런 마인드를 떠나서 경영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 그 재정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2011년도에 계획에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부산시에 참여유관기관 중에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기관들이 통․폐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뭐 어떤 그 효율적인 추진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이라든가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탬이 될 걸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그 통합을 시도했다가 통합을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이걸 꼭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지금도 말씀을 들어보면 뭐 테크노파크라든가 그 다음 디자인센터 그 정보산업진흥원이 나름대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 의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게 경제진흥원 쪽의 일인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일인지 헷갈리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페이지, 업무현황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수입 지원을 배제하는 이유라는 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나 부산 기업의 해외통상 관련과 관련된 주요기관들로 부산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모든 기관들이 수출에만 신경을 쓰고 수입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에 있어서 수출지원만 하고 정작 기업 가격경쟁력 제고의 중요도 판단에는 수입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 수입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그동안 못 챙겨왔고 정말 따끔하신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외마케팅 쪽은 수출 일변도로만 지원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부산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해외 직접수출보다는 소위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간접수출하는 그런 비중이 높고 해서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변동이 있을 때, 그렇지만 원․부자재는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있고 특히 환율이 높이 올라갈 때는 원자재 수입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수입 쪽에 지원사업을 발굴을 하고 시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듣고 수요조사를 좀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경영의 기본적인 상인이 수출을 하려면 원․부자재 등의 수입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으로는 기업규모가 적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수량의 원․부자재를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입상의 기능을 전부 대신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흥원에서도 통상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중소기업의 공통적으로 수입하려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수입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장님 생각은 뭐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과 후쿠오카 교류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쪽에서 수출만 할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교류가 파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것도 교류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특별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자체 수익사업이 임대사업 말고 다른 게 특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신발산업 지금 진흥센터에서는 국책과제 7건을 수행을 해 가지고 8억 5,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첨단IT 어떤 기법을 활용을 해서 발의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뇌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신발들을 비롯해 가지고 7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8억 5,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약 400억원을 들여 가지고 2004년에 신발산업진흥센터를 개소를 했죠?
예.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올해도 14억원의 시 보조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재정자립도는 순수 운영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1% 정도가 되고예. 전체 비용 대비해 보면 한 24% 정도 되는 걸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자립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장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장비사업비를 소위 생체역학적인 운동역학적인 어떤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조달해서 그런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서 나온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도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령 어떤 뒷받침이 된다든가 하고 하면 부산에 있는 소위 브랜드업체들이라든가 혹은 여타의 중소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저희 어떤 그런 평가에 의한 에비던스(evidence)가 붙어 들어가면 저희들 어떤 신발의 성능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발 쪽에 수익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신발센터 쪽에도 그런 수입들이 상당히 좀 커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 구성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에 69명, 신발센터의 인원입니다. 2005년은 49명, 2006년에 35명, 2007년에 35명, 2008년하고 2009년에는 3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인원들이 줄어들어온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도 질문해 주셨지만 저게 어떤 센터로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처음에 태동될 때 자체적으로 어떤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큰 금액을 들여서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 사정 때문에 어렵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그런 제조까지 포함해서 많은 인원들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하면서 인원들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자체 어떤 재정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색하게 되면서 각자의 업무량을 조금씩 늘리고 인원들은 줄여나가는 이런 쪽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들이 좀 줄어왔습니다.
저도 신발산업센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잘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산업센터의 그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지 않는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첨단기능개발팀 인원이 11명이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 보니까 열심히 한 뭐 중졸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마 지금도 쭉 약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참 중학교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신데, 그렇지만 인원이 실제로 11명이나 필요한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첨단기능개발팀에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특별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나이키나 좀 우리 프로스펙스나 이런 것 있죠? 좀 아주 누구든지 들어보면 아주 그냥 알 수 있는, 신어보면 남들한테 뽐낼 수 있는 이런 뭔가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좀 자세한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우리 신발센터 소장한테 혹시 답변…
예. 권창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발센터 소장입니다.
저희들 인원이 69명에 처음으로 출발했을 때는 5센터 14팀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4팀으로 좀더 신발기업이 안 하고 못하는 영역을 저희들이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4개팀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영업수익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타영업수익이 14억 9,000 이렇게 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요게 저희들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첨단기능개발팀이 3억 6,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첨단기능개발팀은 우리 소기업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신발기업 중에 아주 장비가 없거나 장비가 부족하거나 요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들인데 이게 좀 우리 기업으로 보면 일반기업으로 보면 좀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첨단기능개발팀에서 그런 제봉이라든지 제화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신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자력으로 영업이나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11명이 아니고 110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도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사실 6년이라면 보통 우리가 짓고 난 다음에 보통 한 5년 정도를 갖다가 보통 이래 분기점으로 잡지 않습니까? 6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좋은 계획이,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 지금 의원님, 저희들 작년에 기타영업수익이 7억 3,400이었습니다. 예산이. 올해 이제 15억으로 되었으니까, 그 전 해는 1년에 1억씩 이렇게 기타영업수익 우리 소위 전체 자문용역수입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2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으로 신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국비 잔여금 그 부분이 우리 생체역학적 성능평가 장비구축이 되면 저희들 연간 한 5억이상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체로 해서 20억 이상 수준이 되는데 저희들 인건비가 8억 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억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 인건비 정도는 우리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수탁사업비 또 일부 지원사업비를 감안하면 센터가 좀 정상궤도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소장님, 인원이 지금 11명은 지금도 모자랄 정도입니까? 어때요?
지금 11명이 있는데 거기에 순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은 4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력들은 디자인이 2명이 있고 첨단신발개발에 또 2명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생산부분, 거기 부분이 한 반은 되지만 조금만 더 그거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일 첨단기능제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순수 그런 아주 제봉이라든지 제화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2011년도 말에 우리 소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실적이 2011년도부터 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게 협력사업, 협력업체나 이런 쪽에 기술지원만 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같이 공동협력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명품화사업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동, 첨단신발 공동개발사업 그게 제일 크게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부분들은 기업이 와서 애로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컨설팅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이 고 영역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공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짧은 기간에 좋은 실적을 내서 아주 멋진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명품의 신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일본 큐슈지역 조선소 방문 무역사절단 파견 건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17개사가 같이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파견사와 추진실적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에는 더욱 알찬 계획으로 로스 없는 업무가 실현되어 시에 큰 도움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은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한․미FTA 비준 등을 앞두고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수출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대처계획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FTA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실태조사 이런 걸 해 보면 약 70% 정도의 기업체들에서 FTA 지원제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실제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데는 약 19% 정도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FTA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원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포럼이나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널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아주 활성화해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29페이지를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조선․해양기술박람회의 경우 1월 12일 공모를 하면서 1월 20일까지 카탈로그 제출을 하였으며 한․몽우수기업전시회의 경우도 4월 23일 선정업체를 결정함으로써 준비기간이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시장 판로촉진지원사업의 경우 올 12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사업을 10월 28일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가업체가 과연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전시회 별로 준비기간이 다섯 곳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시회 준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길게 가져가서 착실히 할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전시회 어떤 성격의 파악이라든가 저희들이 전시회 마케터들하고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는 데는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고요. 아니고 자주 개최를 하고 이래서 그런 쪽에 크게 문제가 없는 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국 판로하는 그 부분은 중간에 준비들은 계속 오래 해왔고 그 다음에 접촉들도 오래 해왔습니다. 단지 어떤 표면화 되어 가지고 선정된 이런 부분은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준비는 지속적으로 오래 협의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제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를 보고 제가 몇 부를 뽑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차이 나는, 업종마다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들었고요. 보면 보통 불과 선정이 되고 나서 한 달만에 또 행사를 하는 데도 있고 두 달, 한 석 달 걸리는 데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공고를 해서 선정도 빨리 해 가지고 그 선정된 업체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싶은데…
예.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참가하는 지원 경쟁률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그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참가하는 업종의 비율은 경쟁률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외마케팅 쪽에 참여하는 기업들 혹은 어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해외수출을 할라 그러면 업체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해 보면 한 1.5대 1 미만 그렇게, 때로는 1.2대 1이라든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그게 다섯 곳이 업종마다 행사마다…
예. 전시회…
나중에 뒤편에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경쟁률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선착순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홈페이지 뽑아보니.
예.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조선해양기술박람회는 기업이 직접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카탈로그만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요 29페이지 참고로…
예. 직접 참가업체들이…
지금 15개 중에서 9개는 직접 참가고예, 나머지 업체들은 자기네들 팜플렛이나 이런 것 넣어서 공동 단체관에다가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9개 업체만 카탈로그 제출하고?
아니, 9개는 직접 가서 참가를 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카탈로그만 참가하는 해외지원사업이 성과가 제일 좋은데 카탈로그 같이 비중을 9개 업체하고 또 직접 참여한 업체도 있는데 성과가 좋은데 앞으로 그 카탈로그 참여도 좀 늘려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한번 더 살펴서 카탈로그 쪽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은 베트남 조선해양기술박람회 카탈로그 제출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42페이지 보면은. 그건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베트남 물가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좀 그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그게 사업비가 4,400만원이 좀 많은 비중이, 많은 금액이, 여기 보면 데이터에 보면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된,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 한 6개라든가 8개 정도 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9개 업체들이 직접,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부스수가 좀 많았습니다. 부스수가 한 10개 정도.
그래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여섯 군데, 많이 나가면 한 여덟 군데 이렇게 보통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에는 부스를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하면서 비용이 물가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더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그 29페이지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참가업체, 상담금액, 계약추진사업비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보면 부스비 100%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물품전시, 전시물품을 저희들이 운송료 그 부분 편도운송료의 5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나 그 29페이지 한․몽우수기업제품 전시회의 경우에는 6만불 계약추진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달성이 얼마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예. 한․몽…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아스럽고.
그리고 저희들도 국제전시회를 벡스코에서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인가 우리 투자기관에서, 우리 시 투자기관에서 하는 국제전시회인데 저희 위원들이 참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내기업들은 참 활성화 해 가지고 진짜 내실 있는 홍보전 하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외국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외국기업들 참여한 걸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지만 부스만 차려 놓고 없는 기업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국제전시회를 하면서 꼭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참가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있습니까?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이 전시회라는 게 적어도 국제전시회라 그러면 국내인들에 더해서 외국바이어들이라든가 혹은 참가업체들이 많아야 그게 시장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활성화 된 시장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해야 더 많은 바이어라든가 더 많은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오면 올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국 전시회에 많이 참여를 하죠?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나갑니까? 참여할 때.
직원들이 예, 나갑니다. 반드시 1명이 나가서…
거 우리가 참여를 한, 부산서도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까, 결국 성과나 업무추진이나 계약달성이나 그런 데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여도 좋지만 실제로 참여한 이유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약 성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코트라 현지무역관이라든가 혹은 거기 있는 전시회 마케터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바이어들도 사전에 섭외도 좀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전시회에 외국인들이 와서 부스만 설치해 놓고 우리 쪽에서 아무도 접촉이 안 되고 하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외전시회 쪽에 나가게 되면 그런 쪽 활용을 해 가지고 바이어들이 저희 부스에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본 거는 제가 한 블로그에서 한국하고 한․몽 전시회 하는 사진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부산 다이나믹’ 해 가지고, 업체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코리아’ 해 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북적북적 대는데, 예? 한국․몽골입니다. 여기 ‘부산 다이나믹’ 해갖고 여기 부스만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느냐 그렇게 질문을 내가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그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이런 기업들은 두 번 다시 해외진출 전시회에 못 나가도록 어떤 제한을 둬야 안 되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내나 29페이지입니다.
12월 15일에서 18일까지 열리는 두바이 국제종합박람회의 경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는 2010년 두바이국제소비재박람회로 되어 있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걸로 되어 있는,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박람회인지 알고 싶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9월 8일자 공고문을 보면 두바이국제소비재박람회 참가 추가모집이 나와 있습니다, 또. 추가모집이. 당초 이 박람회의 효과성이 좋지 않았든지, 참여기업이 없었든지, 홍보가 안 되었든지, 아까 내가 모두에 이야기를 드렸죠? 경쟁률에 대해서.
예.
그것을 알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 아까 두바이국제종합박람회하고 소비재박람회하고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거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바이 쪽에 어떤 그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게 오면서 과거에는 여기가 인기가 대단히 좋았는데 그런 어떤 금융위기의 여파로 참가업체들이 참가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참가업체들이 좀 적고 해서 추가로 다시 추가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바이하고 같은 내용이라 했는데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날짜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날짜가. 똑같은 내용이라 하면. 다소 2, 3일 차이 나네예?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해명을 드리면 박람회 그 당초에 그 개최기간으로 공고됐던 기간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처음에 기간에 맞추어서 공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 박람회 기간이 다시 변경이 되면서 다시 공고를 하게 되는 그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홍콩 메가쇼 공고문을 보면 제가 그 경제진흥원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제외, 선착순 모집’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하는 업체가 그 결격사유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행사 여기 참가 안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가진 사람 임의대로 선착순 접수해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제외, 선착순 모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격사유라고 표현을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그 업체들이 가령 어떤 지역이 부산이 아닌데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쪽은 인제 안된다라는 의미로써 그걸 해놓은 거고 거기 선착순 하는 그 부분은 처음에 1차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이 다 안차고 이래서 인제 추가모집 하면서 그런 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결격사유라는 말을 빼든지 남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밀실선발하지 않느냐, 경제진흥원에서 짜고 치는 기업하고 짜고 치는 그런 것을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고를 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고 좀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부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연초에 전체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지원 등의 종합적인 일정이 쭉 나옵니다.
미리미리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서약서에 보면 저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서약서를 보면 ‘진흥원 담당자의 지시 및 결정에 따른다’, 이 서약서 한번 읽어보셨죠? 업체하고 하는 요 서약서입니다.
예. 그건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기 보면 내용에 보면 ‘진흥원 담당자 지시 및 결정에 따른다’, ‘진흥원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과 대등한 관계의 서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원장님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이 문구를 좀 완화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100%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못 봐서 참 죄송합니다. 100%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반드시 좀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모시는 자세로, 그 다음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반드시 불식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개선해가지고 지원하는 기업들이 위압감을 가지지 않도록 좀 부드럽게 문구를 바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경제진흥원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산업진흥원 등에 수탁하여 국제전시회에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인접지역에서 개별참가 등을 지원하여 참가효과가 반감되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블로 행사가 많이 되니까.
예.
업무보고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계약추진만 있고 여기 쭉 보면 계약추진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가업체, 상담금액, 계약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성사율에 대해서는, 성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성사율이 과거 그러니까 7년도, 8년도, 9년도 평균하면 계약추진액을 목표로 해서 실제 성사되는 것이 한 24%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걸 해보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그 계약성사액으로 해서 평가를 바로 못하는 게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6개월 내지 한 3년 정도 걸려서 실제 계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과를 내게 되고, 지금 작년도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어떤 그 참가했던 그런 자료가 되다보니까 성사액은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성사율도 있네요? 그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성사율 같으면 지금까지라도 11월 오늘 17일까지니까 지금까지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들어올 거고.
예. 지금 한 40%밖에 자료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 되는대로 해서 그 서면보고를 그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기업들이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흥원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속개된지 2시간인데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17시 40분까지…
제가 좀 하고, 왜냐하면 오늘 저 경제산업진흥원에 지스타 내가 오늘 좀 가 보려고 그러니까 경제산업진흥원이 내일모레 또 우리 감사가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아, 정보산업진흥원.
그래서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고, 오늘 행감을 하고 현장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제게임전시회요.
아, 예. 예. 그럼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도 좀 쉬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쉽시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노고도 많고 하지만 진흥원이 생기면서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저도 함께 느낍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방금 우리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 일환이고, 그 다음에 좀 내실 있게 가야 되겠다. 너무 방만한 느낌이 든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는 우선은 수탁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우리 부산경제가 그러면 경제원으로 인해서 과연 좋아졌느냐? 수치로 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감을 늘 느끼고 있으니까 새로 부임해서 인제 그런데 대해서 박차를 가하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숨어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해야 할 얘기를 미리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96페이지 업무현황 쪽입니다.
원장님께서 이 업무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행감을 하기 위해서 모두에 이런 걸 좀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금융도시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뭐 그렇게 그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 안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터파기는 들어갔잖아요?
예.
알아요?
예. 거기 센터 들어간 걸로 시 전체…
그러면 원장님 생각으로는 자, 여의도에도 금융중심지가 생기고, 우리 문현단지에도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의 특화나 특징은 무슨 금융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저 뭐 당초 그 정책적으로도 해양 그 다음에 파생상품 뭐 이런 쪽으로 되었듯이 저희들이 그 이 세계적인 어떤 그 항만물류단지가 있는 그런 쪽에 부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양이라든가 파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혹은 선박금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났죠?
예.
언제냐 하면 승인이 작년도 1월 21일날 저희들이 그 여의도하고 부산 문현이 결정이 될 때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 다음에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가야만 하고 이미 1년이 흘렀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터파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1년 동안에 경제진흥원으로서는 소프트웨어 쪽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보면 그동안 저희들이 인자 그 관련한 어떤 그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쪽…
그건 여 나와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원장님 마인드가 어떻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배 한척을 만드는데 해양금융중심지가 되었을 때 건물이 곧 다 섭니다. 그죠?
1단계 사업은 이미 들어왔잖아요? 아시죠? 1단계, 2단계 나눠 있는 것은.
예.
그러면 파생상품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더라도 해양금융에 대해서 배 하나를 만들 때에 약 얼마쯤 들 걸로 봅니까?
음… 뭐 배마다 다릅니다마는 1억불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 보다 가령 뭐 해양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은 훨씬 뭐 10억불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고가품도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부분이 1,000억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 자본금이 이제 우리가 뭐 일종의 은행이라 할까요? 해양물류 뭐 은행이다, 가칭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 은행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은행에 계셨으니까.
일단은 가령 어떤 그 이 모태가 되는 어떤 그 기관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된 한국선박금융이라든가 이런 그 회사들이 좀 있어서 각종 그 뭐 자본금을 혹은 모집하는 그래서 발기인이라든가 이런 쪽부터 조금 시작이 되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떠한 곳에서 자본금이 모여지겠느냐 이거에요.
제가 여기에 이번에 주요기능에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미 수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
박석동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에 뭐 아카데미 실시하고 하계금융캠프를 개최하고 이게 네트워크는 아니잖아요, 은행이나 금융중심은행이 설립이 된다면 엄청난 자본금이 되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다 맞추어져가지고 소프트웨어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수탁도 받으셨고, 그런데 그 돈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은행이 설립이 되도록 할려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개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자본으로는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민간자본이 최소 40% 정도는 들어가면 한대가지고 뭐 1,000억 가지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되도록 수탁을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수련회하고 세미나하라고 이 수탁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이런 뭐 세미나와 수련회 이런 쪽은 결국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 선박금융전문은행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일부는 해외 쪽에 투자할 사람들 투자문제입니다.
예.
투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미리미리.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은 거의 올라갈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인제 금융감독, 금감위하고의 그것도 다 이미 면밀하게 어떻게 검토되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야 맞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예. 뭐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현재 준비라든가 요런 부분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죠. 은행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이래 가면.
예.
물론 본청에 경제산업본부와의 관계가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금융중심지 문제관계.
금융중심지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중심지 기획단이 있고, 저희 또 그 추진센터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거기 정책의 어떤 개발이나 기획 혹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획단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 쪽에 나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은행이 수립이 되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게 인제 법인화도 되어야 될 건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라고 수탁준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거죠. 저는. 왜 이렇게 쓰고 있죠? 방향이 틀리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수탁을 준 방향에는 분명히 네트워크 구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미나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됩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관 견학실시 같은 것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 뭐 전산교육장에서 금융자격증 취득 같은 것하고 이거하라고 수탁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좀 주변적인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령 그 선박금융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린머니라고 해서 세계적인 그 분야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하는 그런 쪽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요번에 행사할 때는 외국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왔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직접…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MOU 관계도 좀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온 분들 투자유치 쪽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문현단지에 부산 마 가칭 해양파생특화 금융 은행이 선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1년 전부터 해도 늦습니다. 그냥 은행이 쉽게 생깁니까? 이게. 그리고 녹녹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투자할 겁니까? 누가 투자할 것 같아요? 구상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구상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구요, 가령 그 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여기하고 관계가 긴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투자를 1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해양관계고, 리스크가 배하나 만드는 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우리 일반금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흥원장이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여기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설립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조사로 가줘야 맞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지금쯤. AMC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AMC하고 접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청에서 담당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니죠. 이제는 진흥원에서 이런 수탁을 받았으면 여기에 따른 AMC하고의 많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죠, 같이. 지금 새로 생긴 기획단과 본청에.
예.
지금 센터장으로 온 사람이 몇 급이죠?
거기는 지금 계약직입니다.
그게 몇 급에 준합니까?
연봉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몇 급이다 이런 거 없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장은 몇 급이죠?
부장은 2급.
그럼 부장은 시 공무원의 몇 급쯤에 해당이 됩니까?
부장은 시 공무원들 한 3, 4급 정도.
그럼 요번에 이 센터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시 공무원으로 따지면. 왜 그러냐 하면 해외출장을 갔잖아요?
예.
그러면 경비산정도 해주려면 공무원법에 준한다, 이래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인자 그 출장경비가 나가겠죠?
예.
어디에 준합니까? 센터장은.
출장 어떤 경비산정 이런 부분들은 3급에 준해서…
부장급에.
예. 1급 부장급 정도로 대우를 해서…
아니 공무원에 3급 정도 해당이 된다고요? 지금 부장들이?
출장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좀 많이 파악하세요.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왜 그렇나 하면 본청에 금융추진기획단 인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추진이 이래가지고 중심지가 될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그럴 뿐 아니라 자격자도 없다, 이거에요. 또 여기에 인원 현황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지금 조직도표에는 벌써 08년도 7월 15일 개소를 해 놔놓고 돈은 수탁으로 이미 받으셨고, 또 센터장은 지금 09년도 3월이니까 1년이 벌써 넘었고, 현재 금융중심지가 서면서 해양파생상품 은행이 될 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준비가 뭡니까? 홍보관계니 세미나 관계니 이것은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게 빠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은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투자자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인지,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이 될 것인지, 그래야 이게 추진이 되는데 받아놓기는 이래 놔놓고 무슨 해양파생상품 금융이 된다 말입니까?
물론 이것 행감은 산업본부하고도 또 연관이 있겠지만 짓는데도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추진도 안 되고 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미 받아 놔놓고 아무것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제 겨우 터파기 합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알고는 있습니까? 2단계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감을 연계된 감을 원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금융수탁을 올바로 받는 거예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되는 거예요. 조직만 만들어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포럼에 참석하고 세미나 같은 거나 하고 요거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케이! 잘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이상갑 위원께서 내가 잠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조금 못들은 부분이 혹시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답이 각 수탁별로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 수탁사업이 31개고 타 기관 수탁사업이 4개나 되는데 그러면 통장이 35개라는 말은 아니죠? 답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밖에 안되잖아요? 통장이 35개 있고, 각 담당자가 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통장은 담당자가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통장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별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통장이 부산시에 받은 게 31개죠? 맞습니까?
예.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31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사이에 다시.
예.
31개 통장을 가지고 있고 타 기관 또 4개나 있고 하면 35개 되거든요, 통장을 그렇게 관리하는 게, 그리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수탁비가 다.
지금 247억원입니다.
35개의 수탁항목이.
247억원은 항목이 그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제가 이거 할당시간이 다 나갑니다.
예.
자, 아무튼 수탁과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통장관리는 다시 검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니까 이자가 그 많은 금액 속에서 이자수입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기천만원 정도.
원장님, 그거 몰랐어요?
이자수입이 얼마 안 나오는 부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수탁사업별로 통장관리를 하나씩 개설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그렇게 하니까 원장님이 관리 안한다는 뜻하고 같는 겁니다. 각 35개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있다는 뜻은 좋은데 업무는 맡겨놔도 좋은데 자금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은행 전문가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인자 전체적인…
진흥원에서 원장 수하에서 그래서 경리부서가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팀장이 김영대 부장도 있고, 그쪽을 하든 어느 부로 맡겨줘서 통괄관리가 되도록 해줘야지.
총무팀에서 통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그 돈을 1개, 1개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35개를 하면 정기예금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많은 쪽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하나의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통장을 하나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별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아까 저 바로 뽑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식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인제 그 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흥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간 인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고, 사업비로서 수시인출이 필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법이 그렇는지 어쩠는지 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니까…
우리 시 조례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30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빼면 3,000만원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기예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씩 뽑으면 3억이구요. 그런 그것도 조례하고 걸린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걸요. 그건 자금운용이죠, 원장의 자금운용기법이죠. 그게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꾸 조례, 조례 그러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마는 그건 기법이죠? 그게 조례에 걸립니까?
그 부분은…
통장은 그러면 조례에 있다 쳐서 같이 가져간다 치더라도 자금운용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현금통장에 놔두는 바보가 어딨어요?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소상공인지원 아, 2010년 5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인데 소상공인 자금지원실적이 전국적으로 3,500억이 배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284억을 우리 진흥원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151억 정도의 대출혜택을 지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이 넘게 했고, 경기도도 한 800, 900했던데 우리 151억이 좀 많다 생각합니까?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이 부분은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안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흥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받아야 할 곳이 꽤 있습니다. 개발해서 추천도 하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이 좀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영업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부분인데 이 1,700억원이 그러면 이게 전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합니까? 혹시.
이것 뭐 안 보더라도.
예.
지금 현재 1,700억이 수탁을 받았는데, 부산시한테서. 부산은행에서 그럼 대출이 되겠죠?
아닙니다. 이거는 각 행들, 그러니까 기업체들, 신청하는 기업체들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자기 주, 기업체 자기 주거래은행에서?
예.
다만 우리 진흥원이 추천하면서 이자 보조를 이차보전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차보전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시에서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내가 이제 그러면 A업체라 칩시다. 저는 기업은행을 주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 사람이 상담을 해 가지고 진흥원하고, 그럼 진흥원이 한 1억이 필요하다 해서 준다 말입니다. 그래 되죠?
예.
그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보증 형태입니까, 뭡니까? 추천만합니까?
추천만 합니다.
그럼 추천서를 받아서, 수수료 받는 건 없죠?
없습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여 은행에 가면 다 줍니까?
그건 아니고예. 가령 어떤 담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담보가 부족하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보증서를 끊어서 담보 보강을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2% 내지 5% 보조의 차등지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가령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최초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5% 혜택을 감면혜택을 주고 2회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3%, 그 다음에 일반 어떤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에 3%, 2회 이상은 2%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에 준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아까 A업체가 대출을 받았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냥 은행에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차보전이라는 게. 맞죠?
예.. 이차보전, 예.
시에서 그냥 그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에 넣어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1억 빌렸지만.
예.
그러니까 이 기업체 추천도 부산경제와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마구 추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잘되고 있는 것 해주면 부산시 세금이, 시민 세금이 그냥 은행에 이차보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추천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업체 추천이 잘되었느냐 말았느냐. 또 1,700억을 수탁을 받았으면 1,700억이 되도록 해줘야죠. 부산 경제를 위해서.
예.
각별히, 특히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 이차보전은 없습니다.
시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육성기금.
예. 육성…
1,900억 그 부분도 이차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차보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 주죠?
부산은행 쪽하고는 1.39%를 주고예.
부산은행 1.39%.
그 다음에 시중은행은 1.69%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1.69%.
그것도 그냥 은행에다가 그 기업 대신에 이자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 부분만큼 보전해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각종 우리 자료 분석자료들 뭐 통계들 많이 안 뽑습니까? 이럴 때 이런 효과를 한 번 분석하세요. 해 가지고 이거는 다 공개하세요.
이런 효과, 시 세금, 시민의 세금이 그냥 은행 이자로 이차보전 들어갑니다. 그럼 이 효과가 1,000군데를 했는데 1,000군데에 대한 결과분석은 작년도에도 나와야 되고 그 전에도 나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나오도록 하세요.
예. 그런데 이차보전이 되면 결국은 은행에서 그 부분을 수령을 하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대출금리를 싸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25%를 맥시멈으로…
그 내용은 압니다. 그것 만큼 싸기 때문에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은행에서는 보통 육성기금은 4.9인데 거기에 뭐 1.3을 주면 결국 삼점 몇에 하는 꼴이 되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야 알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 돈이 일점 몇프로든 여기에는 2%인지 3%의 금액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냥 나가는 거, 몇 억이 나가는 거에요. 1,700억 곱하기 2%만 해도 이거는 그냥 은행에 꼽아주는 겁니다. 맞죠? 은행은 안전빵입니다. 이 돈은 그냥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실적이 이렇게 했는데 789업체밖에 안 해 줬습니다. 골라먹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거에요.
그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이차보전만 해줄 따름이고 자금을 부담하는 건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회수를 못하는 문제도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은행은 2% 내지 5%를 이자를 그냥 시민의 세금을 받는 겁니다. 맞죠?
그만큼 기업은 가령 8.25%인데…
기업이 이익을 보는 쪽이 되죠.
3.25로 대출받기 때문에 그 분이 그냥 상태 같으면 8.25를 받아야 되는데 이차보전이 있기 때문에 3.25%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웃음) 쪽지가 와서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네요.
여하튼 그거는 개별로 제가 각 부에 대해서 하고자 하고, 사업별로 각 업무추진비를 1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10만원 이상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그거는 뭐 원장은 얼마 안 될거니까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공기업의 방만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봐 별도로 좀 회계조사를 좀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니까 원장님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자료 누락하지 않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서면보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출장경비. 해외 출장경비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늦었는데 조금만 참읍시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제진흥원은 아마 우리 부산 경제의 중심에 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를 끌고 갈라 그러면 분위기도 좀 잡고 전체적인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7월달에 혹시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때 보면은 국제신문에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장은 낙하산 안착, 그 다음에 선임논의 예정, 이사회 보류, 그리고 시 인사내정뒤 눈치보기 관측, 그리고 부․팀장 절반이 공무원 출신 전문식견 부족 우려라 그런 목소리 해가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비슷한 기사를 봤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조직을 끌고 가고 할라면 물론 다 나름대로 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직의 어떤, 경제진흥원을 끌고 갈라면 조금 전문적인 지식과 내부에 또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을 잘 융화를 시켜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팀장님들 중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부장급 중에서는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시 간부 출신들이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관계없이 들어온 분들이 두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팀장 중에서는 지금 시 출신이, 물론 온지 한 10년씩 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한 4명이 있고 나머지 4명은 시하고 관계없는 그런 출신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앞으로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쪽으로 좀 적재적소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우리 또 원장님께서는 다른 데서 이래 영입되어 오셔서 앞으로 조직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인사라든지 어떤 조직을 끌고 갈려고 하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건데 CEO로서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들 어떤 인사 혹은 조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 어떤 출연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이라든가 지식 혹은 경험이 있는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시 수탁업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좀 유기적인 어떤 업무협조체제라든가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령 시 출신 인사들이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령 저희들 간부급 직원 혹은 일반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출신이 시 출신이든 혹은 어떤 전문직종의 출신이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진흥원에 와가지고 정말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많이 해 가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데 혹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과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은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조직의 또 활성화에 좀 여러 가지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잘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경제진흥원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부산경제의 전체적인 중심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의 직원들 전체에 어떤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승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여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목표를 해 가지고 낙을 가지고 이래 그걸 할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반 정도가 외부에서 수혈이 된다 그러면 또 내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기진작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당하게 서로 사기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좀 독자적인 부분을 잘 가져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잘 좀 해서 어떤 전체적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좀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들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2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신발산업진흥 쪽에 보면 진흥센터에 보면은 이월금이 28억 되어가 있죠?
예. 예.
이월금이 28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요 읽은, 아까 전에 언뜻 이야기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24억 9,000 해 가지고 초기에 장비구축 할 때 구축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24억 9,000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지경부라든가 이런 데 반납도 안 된 상태에서 신발센터 쪽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보면 임대공장에 보면 거기에 또 이월금이 4억 5,600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임대공장에서 사업체들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억 9,800만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결산잉여금이 1억 9,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임대사업은 주로 사업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대공장에 있는, 녹산에 있는 저희들 임대공장이 있습니다. 신발센터 옆에. 거기에 지금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신발센터에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입 요 전체 현 수입액이 전부 다 그 한 건물에서 다 나옵니까? 그 업체에서?
임대공장특별회계는 이쪽은 그 공장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월금을 우리가 위에 보면 아까 저기에 이월금 28억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59%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탁사업이 집행이 저조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들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지연되고 있는.
예. 요 부분은 아까 예산확보현황에서 이월금 24억 9,000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이 집행 쪽에 24억 9,000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계속 사용이 못되고 연도별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예. 크게 낮게 나타나고…
좋습니다. 조금 저희 의원들이 세분하게 볼 수 있도록 요것도 회계처리를 갖다가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좀 분리해서 집행내역을 좀 앞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사업별 집행내역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별 집행내역 이래가 나와 있는데 좀 요것도 요 앞에 진흥센터와 마찬가지로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을 좀 분리해서 앞으로 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현황에 보면은, 22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산단 무료통근버스 운행 있죠?
예.
여기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거는 2001년도 처음에 녹산공단 조성이 되어서 할 때 그때부터 시행을 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 대중교통,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 시행한 목적이 대중교통체계가 열악한 녹산산단에 출․퇴근용으로 무료버스를 운행하여 통근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적었거든요.
예.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교통체계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공단조성 초기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느냐. 원활하게 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녹산산업단지에 4개 노선이고 지사과학단지에 1개 노선입니다.
출발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출발지가 구포, 그 다음에 덕천, 사상, 다대포, 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접근하기 좋은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하단입니다.
하단이죠?
예.
그럼 지금 구포하고…
덕천.
덕천하고…
사상.
사상하고…
다대포.
다대포인데 여기서는 하단까지 오기가 교통이 안 편리합니까? 옛날보다 많이 안 나아졌습니까?
거기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을 걸로,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1년부터 근 한 10년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했는데 제가 보기는 하단에서 녹산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아마 용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발하는 지역을 조금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하단 쪽으로 조금 몰아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조금 절약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동부산 쪽에 보면은 정관산업단지가 있고 지금 장안산업단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할 생각은 없는지?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생각에도 가령 하단에서 녹산 간 운행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어떤 시내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한번 내어봤습니다. 내어봤는데 그런 개선방안을 가지고 근로자들하고 그 다음에 협회 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구포나 사상이나 덕천, 다대포에서 원거리의 소위 이용 근로자들이 반대가 극렬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개선 아이디어는 한번 내었다가 현재 유보 상태로 있는 단계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녹산산단 무료 통근버스는 사실은 대단히 좀 좋은 의미로 출발을 했고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라든가 기업에 좋은 영향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대로 4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좀 원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차를 해서 점진적으로는 폐지하는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 협회라든가 근로자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 통근버스는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료 통근버스가 정관공단 쪽에 가능한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방법은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떤 대중교통업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대중교통이라도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체계가 열악한 녹산에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한 건데 그게 10년 되었거든요. 지금은 교통체계가 상당히 편리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진다, 녹산까지는 안 그렇지만 하단까지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진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도 이래 알고 있기로는 올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시행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원성이 많아 가지고 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접은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어떤, 물증은 없지만 그런 심증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관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지하철도 없고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버스도 버스노선도 많이 없고, 들어가기도 몇 번 타고 이래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특히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채용을 하는가 하면 울산 쪽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 되면 말은 부산에서 경제진흥원이라고 부산시에서 해 놔 놨지만 해 놔 가지고 장안산단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놨지만 울산에서 접근한다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원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감차를 하고 조금 절약을 해서, 절약을 해서 동부산 쪽에 정관이나 장안산단 쪽에도 앞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도 어떤 그 불편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그 금년 연말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감차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모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 반대들이 원체 좀 심하고 하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그 이 탁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든 방안강구를 시하고 협의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방안강구도 하면서 정관하고 장안산업단지도 내년 1월달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 주이소.
안 그러면 울산 쪽에 인력 다 뺏깁니다.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차재주 원장님과 우리 관계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면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여기 뭐 통계자료들이 지금 2010년도 경제지표라고 올라와 있는데 109페이지 오른쪽 밑에 칸에 보면 고용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용률이 계산공식이 정확하게 뭐 대비해서 이게 %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원장님 맨 오른쪽에 보이시죠?
예.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예. 예.
16개 시․도에서 부산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괄호 해서 우리 7대 아마 특․광역시 기준해서 거기서도 꼴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 한마디로 우리 부산의 컨트롤타워 경제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원장님이 요 지표를 보는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뭐 저희들 고용률이 이렇게 낮다든가 혹은 어떤 그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좀 높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그 부산경제침체를 대변해주는 그런 지표들인데 저희들 하는 역할이 대단히 좀 미미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통계자료를 보고 이 앞에 다른 소비자물가상승률 뭐 취업자수, 생산 아! 산업생산지수들은 꼴찌가 아니거든요, 뭐 수출이나 모든 이 통계수치를 볼 때.
그런데 고용률이 유독스럽게 대도시 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면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는 데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재주 원장님께서 7월달에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예.
7월달에 부임하셔서 아마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좀 야심차게 사업전략하고 비전이라든가 또 목표라든가를 설정을 하셨죠?
예.
기억 안 나시는가요?
예.
그 부분이…
예. 그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현황에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 보면 상반기 지역경제의 가치상승을 이끌고 지원한다 해서 신경제도시 부산 구현의 선도기관으로서 탈바꿈하겠다라고 해서 이하 여러 가지 목표와 실천전략들을 갖다가 새로이 짜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조직이나 단체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비전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실천과정이라든가 전략은 뭐 빼고라도. 그런데 좀 불행스럽게도 그 당시가 7월달이었고 지금 현재 11월 다되어 가는데,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의 비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에는 그 당시 상반기 사업비전 내용이 그대로 아직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이런 저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해서 다 파악을 못하시리라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정말 신경제도시 부산을 구현하는데 과연 그런 열정과 의지가 이런 면에서 좀 반감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를 보고 들어와서 봤을 때 홈페이지 한 구석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좀 홈페이지 관리에서부터 좀 그런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바뀐 직원이름도 제대로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예.
그럼 청년창업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무보고를 하고난 다음에 그 시기쯤 해서 공교롭게도 원래 청년창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옛날에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되어오던 그 행사는 그대로 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게 온라인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오프라인이 등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8개 대학에다 분산을 해서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 계획은 이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안 좋아서 폐기시킨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폐기시킨 겁니까?
이게 그 온라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기다려서 사업실시를 할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겠다,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 쪽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교육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하에서 이번에 한해서 일단은 오프라인 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지원시스템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내어가지고 한 12월 중순정도 되면 그게 가동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창업지원사이트하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한꺼번에 지원이…
예. 전부 다 한꺼번에 예. 창업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3월달부터 이런 온라인시스템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고 늦게나마 그게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오프라인을 갖다가 지금 마지못해서 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보육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창업보육센터 단어 뜻을 단어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잘 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데요, 이 보육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린 사람들, 자기 자생력이 없는 한마디로 갓난아기죠, 갓난아기를 갖다가 잘 키워서 여기서 배출해내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보도상이나 제가 실제로 그런 여기 창업센터를 갖다가 한번 둘러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한마디로 그런 어린 아기를 요람하고 갖춰놓고 요람에만 가만 놔두면 우니까 장난감 하나 쥐어 넣어놓은 지금 시설밖에 안되어 있다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지금 이 시설에 컴퓨터 1대 1인당, 그 다음에 프린터 1대 복합기죠, 프린터 1대하고 책상하나 그 면적이라고 해봐야 전체가 1평 남짓한 공간들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보니까 부경대가 가장 여건이 낮더라구요, 부경대는 나름대로 세미나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실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뭐 스튜디오도 좀 갖추어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육센터 안에 창업지원자들 갖다가 데려다놓고 그럼 자기 혼자 책상이나 이 PC가 없어서 아마 창업을 못한 건 아닐 것 같구요, 그리고 책상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받는데 뭘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드웨어라든가 재정부분은 당연히 뒤에 가서 부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상담인력이 지금 1명씩 배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상담작업은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1명 배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그 이 관리라든가 장비이용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자 역할이 있구요, 저희들이 입주업체들 전체에 대해서 1대 1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입주업체들 전부 다 그 1대 1로 예비 진단을 다했습니다. 해서 각 업체별로 필요한 어떤 그 컨설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해서 지금 컨설턴트들을 전부 다 1대 1로 매칭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년 한 4월까지 필요한 어떤 그…
그러면 컨설턴트 한사람에 지금 현재 200명을 뽑아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00명을 뽑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컨설턴트 한사람에 몇 사람에 창업지원자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컨설턴트 풀은 한 225명 물론 저희 기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인제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225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200개 업체가 당초에 입주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이탈이 생기고 하면서 185개 업체가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5개 업체에 우리 그 확보된 컨설턴트 풀을 활용을 해서 1대 1로 매칭을 시킬 건데 그 중에는 물론 그 225명을 다 활용 못하고 일정 부분도 활용 못 하는 스케줄 때문에,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가령 그런 분들이 1개 내지 2개 청년입주업체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럼 뭐 멘토 성격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창업지원기관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그 죄송합니다.
창업지원기관협의회라고 그게 아마 저 수탁계약서상에 나온 내용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창업지원기관협의회 구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협의회에서 지금 멘토들을 갖다가 225명을 선정을 해서 각 지원자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 협의회에서 하기보다는 협의회에서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 유관기관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그 컨설턴트들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1대 1로 매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이 청년지원기관협의회에 대한 자료들은 저한테 시간관계상 질문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전부 다 개소만 해놓고 정말 햇병아리 우리 청년창업지원자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돌보는데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우는 아이 이렇게 젖 준다고 그러죠? 젖을 줘야 되는데 줄 젖을 갖다가 늦게 줘가지고 애 울다가 지쳐서 자빠지기 일보직전이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인제 보육이 돼서 창업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예.
나가고 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하고 이렇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정말 계획을 저 나름대로는 판단할 때 잘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후관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업 멘토링도 해주고, 창업자금지원도 해주고, 전시회 참가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들이 잡혀있는데 이 계획이 예산이 보니까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인데 이 많은 일들을 과연 이 예산에 이 그릇에 다 담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면제출 해주신 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고난 뒤에 정말 이 사람들이 창업은 했는데 그리고 돈은 빌려서 이렇게 창업을 해놨는데 관리소홀이나 어떤 능력부족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폐업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부산시 목표대로 4년 뒤에 500개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500개 폐업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돈도 없잖아요, 신용불량자 되고 그 뒷감당 누가 할 겁니까? 그죠? 감당할 사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은 시에서 저질러놓고 도와주겠다고, 그래 일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나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창업 뒤에 이런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이나 그런데서 아주 비판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게시판에서도 이렇게 뭐 보육센터 배정에 관해서도 불만의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갖다가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인제 소상공인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 김재경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원래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2006년도에 시로 수탁을 해서 시가 다시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이 설립된 당시죠?
2006년도 같으면 아직 안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센터에 있다가 경제진흥원으로 같이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경제진흥원에 수탁이 됐는데 이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운영권한이 한마디로 시에 있다가 그러니까 시에서 수탁을 받은 경제진흥원에 있다가 정부로 가게 되는 꼴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시에 대한 입장은 뭐 접어두고라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존속을 시켜서 이 부산에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가령 어떤 그 지역마다 어떤 그 소상공인들에 어떤 적합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보다 적절한 어떤 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존속을 시키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예. 저는 뭐.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법이 바뀌어버리면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부산에서 그걸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관철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방안은 특별히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에 또 맞추어가지고 어떤 지원 쪽에서 크게 차질이 없는 방안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뭐 그게 운영권한이 간다 해서 전부 다 인원이 바뀌거나 갑자기 장소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은 인력이고, 이 경제진흥원하고 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운영권한만 바뀝니다. 그죠?
예.
바뀌면 더 효율적이 될 거라고 해서 법안까지 나와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에 전체적인 뭐 가려운 곳이 100군데라면 100군데 다 못 긁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바뀐다하더라도 운영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 예상으로는 아마 다 못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에서 자식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뭐 집나간 자식이라고 생각 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부산을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체제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강화하시고 못 다한 부분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더 인제 이렇게 옆에 장기 둘 때 옆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예.
더 지원을 많이 하고 같이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운 부분 가려운 데를 갖다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갖다가 특별히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는 만약에 인제 법안이 통과돼서 넘어가게 된다고 할 때는 이게 아마 전국에 5개 권역으로 해서 본부체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뭐 대구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신공항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고 대구시장님도 신경이 날카롭고 우리 시장님도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인데 지금 이런 본부마저도 지금 대구로 옮겨간다는 말인데 통계수치상 내가 지금 서류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부산이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통계치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업체수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부산이 영남권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원장님께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집나간 자식이니까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가 그래도 부산에서 움직이고 또 부산을 위해서 좀더 가까운데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으면 좋겠죠.
(웃음)
일단 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원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보면 우리가 맨 처음 저희들 6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인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시 또 경제진흥원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력이 4명이 증가되었다, 그죠?
예.
그리됐죠? 저는 좀, 물론 인력을 고유배치 하는 건 원장님의 진흥원을 어디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건 원장님의 고유권한이신데 저는 인자 경영기획부가 2명이 늘었고, 서비스산업육성부에 2명이 지원이 갔는데, 저는 이제 서비스산업육성부는 사업부서고 어찌 보면 경영기획부로 김영대 부장님 계시지만 지원부서라 이거죠, 저는 이런 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좀 더 배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동감입니다. 인력은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많이 그 배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경영기획부 쪽에 증원이 된 것은 이번에 그 저 연구분석 팀장이 공석이다가 팀장을 새로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무역사무소에 여직원을 또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이 늘었습니다.
저희들 그럼 7월 달에 할 때는 연구분석팀장 안 계셨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이건 좀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진흥원의 정원이라는 T/O가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실제로 우리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약직은 나중에 2년 경과해서 어떤 그 직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정규직 전환이 될만한 그런 어떤 수준에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환여부를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구십 일곱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십 일곱 분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에 얼마, 계약직 얼마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약직 쪽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쪽에 있는 스물 다섯 분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진흥원 쪽에 신발센터 권 소장을 비롯해서 그 몇 명씩 이렇게 한 8명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니 계약직이 여덟 분 더 되죠.
아니예, 소상공인 지원센터 스물 다섯 분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진흥원에 그러니까 신발센터에 한 분 진흥원 쪽에 일곱 분 이래가지고 8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뭐 지금 노동법에 의하면 상당히 좀 원장님 곤란한 문제가 있잖아요? 2년 뒤에 지났을 때.
예.
이를 명쾌히 해결해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해서 그 분을 정규직으로 우리가 그 채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어떤 그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럼 이 분이 2년 뒤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4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계약직으로 두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계속 고용형태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개 2년이 안됐다 봐야 됩니까?
예. 2년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령 임금이 6,000 이상이라든가 혹은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연령에 도달하면 계약직 문제하고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제외하고 그 연령대 밑이라든가 임금이 그 밑인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2년이 안됐습니다.
예. 정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진흥원의 예산이란 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변함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 청년창업 쪽에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21억 2,000만원 예산이 사업이 추가되면서 늘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 감사자료 보면 저희들이 원래 예산은 저희들이 한 370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은 한 41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예산이 늘은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21억 2,000이 일단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럼 특별회계가 늘은 겁니까? 일반회계가 늘은 겁니까?
지금 일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요?
예.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실지로 이 예산현황을 보면 실지로 이게 집행내역이 어느 날짜까지 저희들 봐야 됩니까? 며칠자 기준을 봐야 됩니까?
이게 9월말일자 기준입니다.
그럼 9월말일자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분기가 지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3/4분기 하나 1분기 밖에 안 남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별 집행내역에서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3/4분기가 지났는데 절반밖에 지출 안 됐으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저는 이게 기준날짜가 사실 표기가 안돼서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는데.
예. 예.
그에 따르면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탁사업비라 해서 거의 절반밖에, 어찌 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9월말 기준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인건비, 경비, 자체사업비 이런 게 보면 예산액대비 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요 수탁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
물론 그 수탁시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지만.
예. 수탁사업비 부분은 아까 그 저 이차보전금 189억이 247억 안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1,700억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인제 다 나가고 했을 때까지 감안해서 이제 넣어놓은 수치인데 실지로 어떤 그 추천에서 대출로 연계되는 부분에서 대출로 연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지금 그렇게 좀 적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의 급여체계잖아요?
요 부분 지금 남아있는 것은 퇴직급여 쪽에 지금 미집행잔액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령 그 퇴직을 안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다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충당금으로 갖고 있다 이리 봐야 됩니까?
예.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자체사업비는 밑에 수탁사업비를 보면 실지로 미집행액이 좀 많아서 제가 그걸 여쭤봤구요.
예.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 홈피에 제일 개선해달라고 올라오는 게 뭔지 우리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저희들 어떤 그 저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성.
예. 거기 보면 지금 저 무료통근버스 그쪽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인제 우리 우리강산에서 은성으로 바꾼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강산이었고, 2010년도에는 은성인데 은성이 지금 9대를 운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제가 그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은 타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바꿔 달라 이렇게. 그럼 담당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 은성으로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다구요.
예.
실지로 경제진흥원과 은성관광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성관광 이 분은 큰 책임이 안 가지고 자기가 어찌 보면 그럴리 없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은 나는 이 버스 하나보고 출근시간 나왔는데 버스도 안 오고 퇴근시간 때도 안가고 이러니까 이 분은 어떻게 출퇴근할 그런 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매일 올라오는 게 지금 버스 때문에 인터넷 지금 70%, 80% 가 민원이 버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은성관광과 협의를 해갖고 이왕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시는 분도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버스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 시간에 차 안 오고 어떤 때는 펑크 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은성관광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참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경제진흥원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자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상․하반기로 프레타포르테가 지금 또 내일모레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일부터. 예.
이게 사실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다고 봅니까? 물론 수탁사업이지만. 원장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것 말고도 가령 그 신발센터 쪽에서 신발부품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 나가서 또 각종 전시회도 참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프레타포르테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어떤 그 패션이라든가 디자인 쪽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관련업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효과는 따로 어떤 그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제 주관부서는.
서비스산업육성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섬유패션업계하고 관련된 문젠데, 그죠?
예. 그런 쪽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분리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동개최를 하기로…
어떻게 하기로?
섬유패션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타포르테 쪽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지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경제진흥원이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를 드리지만 실제로 원장님께서 물론 작년하고 올초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효율성을 한번 따져봤을 때 투자대비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 혹시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방향을 방안을 어떤 지금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업계에서는 뭐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우리 부산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패션업계에 도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저는요. 저는 몇 년 동안 사실 다녀는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정말 이게 우리 부산경제라든지 부산시민들한테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 사실 의문입니다.
이것도 한번쯤 우리가, 물론 내년에는 부산 섬유패션업계하고 같이 한다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기대를 해봐야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먼저 과연 이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점에서 다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FTA 관련 세미나를 이렇게 몇 번 하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FTA 관련 일종의 지원센터가 우리가 상공회의소 안 들어왔습니까?
예. 거기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쪽에서 인정을…
원산지 증명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경제진흥원도 우리가 FTA 세미나도 하는 건 좋고 이런데 또 거기는 또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한다 말이죠. 이걸 같이 효율적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지역 상공인들이라든지 수출, 수입하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같이.
별도로 거기는 상공회의소 그 팀은 그 팀대로 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대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공동주최.
예. 뭐 역부러 이원화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예.
좀 그리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주환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으로 환원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예.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령 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분리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지는 소상공인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을 해서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렇게 해나가면 지금 현재 업무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장기화 된다고 보면 지금과 같은 어떤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흥원 나름대로 소상공인 업무,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상공인 어떤 지원업무하고 지금 관련성이 높은 데가 창업지원팀인데 창업지원팀을 어떻게 저희들이 좀 기구를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개발 내지는 업무들을 좀 보강해 나가는 이런 쪽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본부가 5개 가령 설립이 되면 그 본부를 우리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혹은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도 큰 우리가 대응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다라기보다도 가령 이 떠나는 부분이 저희들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스톱 우리, 친환경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우리가 점심 때 지금 전화를 못 받고 있죠?
점심 때도 지금 돌아가면서 일정인원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아니면 인원을 증가하든지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갖고 좀 점심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점심 때 전화하면 요즘 다 다른 업체도 이렇게 좀 받거든요.
그게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전에 한번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콜센터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쯤 됩니까?
4명이 있습니다.
네 분 가지고 또…
이렇게 중식시간을 이렇게 한 분 정도는 남겨놓고 세 분은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탄력적 운영방안.
예. 그렇게 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점심시간에 들어오는 콜이 갯수가 원체 작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1건, 2건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걸 했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안 받고 안 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해 안 받거든요. 받기 시작하면 그게 또 증가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한다 하면 그렇는데 이왕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부산경제를 좀 살리고 또 우리 대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해주고 서비스 해줄라면 그 정도는 작은, 어찌 보면 작은 서비스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좀 이래 그런 큰 업무영역 안 가져도 되니까 인원을 1명 증가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업무현황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미래지향사업 발굴현황 에코혁신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그때 인증업체의 부실로 해가지고 그때 지원제도 폐지된 것 아닙니까, 이것?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해서 1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예? 지역에코.
예. 지역에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4년 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ISO 인증해 주는 그거, 그 사업 아니었습니까?
아, 그거는 지역에코는 그게 아니고예. 환경개선 이런 쪽이고 인증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인증획득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예.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가 얹혀서 봤는데 우리 신발센터 소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소장님은 이게, 물론 원장님이 좀 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2005년도에 들어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마다 계약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5년 단위, 3년 단위, 2년단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년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해 갖고 뭐 횟수는 제한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횟수는 지금 특별히 제한이 없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다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면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서면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점과 정관시일이 요 자료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시고 이해가 되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원들이 지금 제가 기획재경위원회인데 2년 동안 이렇게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다가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는 이 자료를 받는데 먼저 받고 또 뒤에 틀려가지고 또 막 바꾸고, 뭐 여기 진흥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의원님들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초선, 저같이 초선의원들은 이 모든 자료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서 또 행감을 준비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신경을 써서 업무현황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원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참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11개 부서 기관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들도 있고 해서 공통으로 제가 기관마다 부탁을 좀 드릴까하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명심해서 자료를 잘좀 만들도록 개선하도록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원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어떤 출범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6년, 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2008년도 출범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경제진흥원의 출범의 취지는 부산시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제진흥원의 전신이죠, 그죠?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에 각 흩어져 있던 기업지원기관들,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등 이런 모든 어떤 기업 지원기관을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제 그 이름이 경제진흥원이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우리 어려운 우리 부산경제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원스톱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어떤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위상이 격상되었지 실제 원래 의도했던 기관의 어떤 통합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DI 일부 어떤 경제동향센터가 들어온 것,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거는 또다시 정부에서 떼 내어 갈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래도 금융권에 오래 근무를 하시면서 지역 경제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 몇 달 근무를 해 보시니까 지금 현재 진흥원의 시스템, 인력 또 사업수행능력, 또 어찌 보면 우리 경제진흥원을 바라보는 기업이나 경제현장의 우리 경제진흥원에 대한 신임도, 이런 모든 측면에서 당초 이렇게 우리 진흥원 설립의 목적이었던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역량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하여튼 면에서 저희들 미진하고 미흡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의 대부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 수탁사업으로 봐야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 수탁사업 247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상갑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시 수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통장도 하나 경제진흥원에서 마음대로 관리 못할 정도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뻔하게 이렇게 우리가 시 수탁사업에 들어온 많은 예산을 갖다가 잘만 관리하면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시가 통장은 별건으로 다 정리를 해라 이래 놓으니까 결국 부득불 뻔하게 이렇게 보이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시 수탁사업을 대부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진흥원에 자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것들이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 예산, 수행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꼬리표가 싹 다 붙어서 내려와 있는데 실제 대행기관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그건 진흥원에서 해도 되고 시가 다른 데 수탁하고 싶으면 다른 데 수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직접 하고 싶으면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수탁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흥원이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될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어떤 제반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자체 예산도 없고 또 여력도 없고 수탁사업을 대부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에 이렇게 제약이 굉장히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원장님께서는 좀 한계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것, 그게 어떤 가령 짜여진 틀대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시하고의 어떤 업무협조체제 아래서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다행히 그 중에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가령 시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45억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을 좀 해서 한 19억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내고 해서 영역을 좀 키워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9억, 18억 6,000만원인데 이래 있는데 이거는 전체 또 수행하는 수탁사업에 비하면 사실 보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고 이게 또 많은 사업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크게 아마 의미를 두기에는 힘든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좀 평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이렇게 반가운 부분이 우리 원장님 들어오시고 전략의 수정부분 실천방안 부분에서 저효율사업의 과감한 정리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을 했듯이 진흥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수탁사업으로 봤을 때 저효율사업의 과감한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 수탁사업의 과감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실천계획으로 계신데 2011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정리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하고 폐지하는 사업들이…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신규사업과 폐기사업 이 부분뿐만 아니고 혹시 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 사업만은 예를 들어서 재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궤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그 근거를 갖다가 주시면 저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수탁사업이 우리 경제진흥원뿐만 아니고 시 예산의 모든 부분, 저희 경제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한번 반영이 되면 반영을 시키긴 힘들어도 그것을 갖다가 증액시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굉장히 힘든 게 예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와 관계없이 반복 지원이 되는, 결국 그런 것이 누적되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고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수탁하는 많은 사업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정리, 이왕에 결단을 내렸으면 내년에는 좀 적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한번 더 해보시고 정말로 이 개별 수탁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의 부산지역 경제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이 냉정한 평가를 해서 시 본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경제진흥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다가 발휘해 주시기를 갖다가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재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장 차재주
경 영 기 획 부 장 김영대
기 업 지 원 부 장 이남조
서비스산업육성부장 전옥출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최 헌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권창오
원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유점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