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2011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복지도시 부산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고 알찬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기초․기본교육 지원 내실화를 통한 학력신장 토대를 구축하였고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적 사고 함양과 더불어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님에게 믿음을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알찬교육, 학교교육이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따뜻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2조 8,788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조 7,000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087억원, 이월금은 7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조 7,807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34억원, 교육일반부문에 8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교육시책 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과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조 9,428억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용

정석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교육연구기관이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는 정보공유 및 교육청 행정 진단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관계자협의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교육청을 대표해서 참석해야 하는 업무일정 관계로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오전에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오후회의에는 불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 오후에는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습니다만 지금 요구하지 않은 자료라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면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처분 건에 대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격은 취득은 1건당 20억원 이상 처분은 1건당 10억원 이상 기준면적은 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은 1건당 6,000㎡ 이상 처분은 1건당 5,000㎡ 이상 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으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소관 취득사항은 가칭 한솔학교 설립으로 토지 면적 1만 4,000㎡에 금액은 50억 3,095만 6,000원이고 건물 면적 1만 1,600㎡에 금액은 187억 5,032만 5,000원입니다.

가칭 명덕A초등학교 설립으로 토지 면적 1만 762㎡에 금액은 156억 490만원이고 건물 면적 9,257.50㎡에 금액은 129억 8,432만 7,000원입니다.

가칭 정관2초등학교 설립으로 토지 면적 1만 3,544.20㎡에 금액은 44억 3,708만원입니다.

가칭 장전2초등학교 설립으로 건물 면적 9,203.82㎡에 금액은 133억 8,513만원입니다.

가칭 남명초등학교 설립으로 건물 면적 7,760㎡에 금액은 126억 2,723만 1,000원입니다.

기장초등학교 개축으로 건물 면적 8,971㎡에 금액은 116억 1,223만 3,000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취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부교육지원청은 천가초등학교 부분개축으로 건물 면적 1,908㎡에 금액은 53억 6,207만 2,000원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광안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로 건물 면적 1,233㎡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6억 3,400만원이 포함된 23억 2,900만원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충렬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로 건물 면적 1,150㎡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7억 100만원이 포함된 23억 3,400만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하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로 건물 면적 1,139.4㎡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7억 3,800만원이 포함된 24억 5,800만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초읍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로 건물 면적 1,260㎡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6억 3,100만원이 포함된 37억 2,300만원입니다.

본청 소관의 처분 사항은 기장초등학교 개축에 따른 철거로 건물 면적 7,354.08㎡에 금액은 6억 4,395만원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처분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의 천가초등학교 개축부분에 따른 철거로 건물 면적 1,052.76㎡에 금액은 11억 4,059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우리 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산교육 기본방향부터 3쪽, 2011년도 예산편성규모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조 8,788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9%인 2,3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1년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2조 7,00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7.4%인 1,8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087억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6.4%인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조 7,807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0.1%인 2,546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4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3.4%인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845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8.4%인 19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8쪽에서 11쪽까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5,8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2,587억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교육격차해소 사업에는 학비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1,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473억원을 편성하였고, 33쪽과 34쪽,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사업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29억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직업교육 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40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37억원을 편성하였고 40쪽,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에는 지방교육채 상환 등 2개 단위사업에 364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4억원이 증액된 2조 6,2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원이 감액된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중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증액된 2조 9,428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429억원이 감액된 2조 7,300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435억원이 증액된 1,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7개 단위사업에 4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쪽부터 13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등 20개 단위사업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학비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쪽, 교육환경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8쪽부터 19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교육정책홍보 등 9개 단위사업에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관리 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이자절감을 위해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1,366억원 중 원금 400억원과 이자 7억원 등 407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는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등 9건으로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정기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총 15개 사업에 15건으로 취득 13건, 처분 2건입니다.

1쪽과 2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한솔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13개 사업에 토지 3만 8,306.2㎡와 건물 5만 3,482.72㎡의 재산을 취득하고, 아울러 건물 8,406.84㎡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제반 법규의 절차 준수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한솔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 내역, 4쪽의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한솔학교 설립 예정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단지로써 당초 용도가 초등학교로 결정되어 있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명지주거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필요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특수학교의 법정 학급당 학생정원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확보와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의 안정적 정착, 특수학교의 지역 편중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 특수교육 기회 확대 제공 등 내실 있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서부산권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명덕A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 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명덕A초는 화명주공아파트 5,239세대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2012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학교 및 공동주택 사업지역이 화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어 거주 선호지역으로서 인근 명덕초등에 전체 증가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2013년 학교설립이 필요하고, 학생지수가 타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며 예상 학생수는 약 1,209명 정도로 2013년 명덕A초등학교 미설립 시 명덕초등학교에 59학급, 학생수 1,671명,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능력 초과 예상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명덕A초등학교 교사 신축은 북구 화명주공아파트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정관2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기장군 정관면 인근의 정관지구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관2초등학교는 기장군 정관면 인근의 정관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장전2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010년 장전1-1구역 1,306세대, 2012년 장전1-2구역 1,682세대 입주 후 증가학생 수용 시 인근 금정초에는 49학급, 1,484명, 급당32.8명 편성으로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학생 수용이 불가하므로 2012년 장전2초 학교설립이 필요하고, 장전2초 미설립 시 금정초는 2010년 장전1-1구역 1,306세대, 2012년 장전1-2구역 1,682세대, 2013년 장전6구역 616세대, 2014년 장전3구역 1,579세대, 2015년 이후 온천4구역 3,552세대 중 1,281세대 입주 시, 추정 학생 655명 증가로 인하여 2014년에는 64학급 2,035명으로 교당 기준 1,680명을 초과하는 과대학교가 예상되어 최대 수용가능 학급인 43학급 기준 급당 54.6명인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 능력 초과 예상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전2초등학교 교사신축은 금정구 장전동 장전1․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남명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남명초는 명지주거단지 전체 공동주택 8,657세대 중 2011년까지 6,153세대가 개발 완료되며, 2013년까지 2,504세대가 추가 개발 예정으로 2009년 개교한 명호초에 수용이 어려움에 따라 2013년 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기존 명지주거지역 개발세대 및 개발예정 공동주택에 계속적인 전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어, 2013년 남명초등학교 미설립 시 2009년 개교한 명호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능력 초과 예상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남명초등학교 교사신축은 강서구 명지동 명지택지지구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장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철거의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기장초등학교 교사동은 1973년 건립되어 37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고,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축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노후교사의 개축을 통한 미래교육과정에 적합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교사부지의 일부는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40호 기장읍성인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향후 건축 행위 시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장초등학교 노후된 교사동의 개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확보와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 및 지역문화센터로써 활용이 기대되며 향후 학교시설의 직접적인 교육수요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가초등학교 교사개축 및 철거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가덕도지역 초등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및 천가초등학교 학교통폐합에 따른 시설확충계획에 의거 향후 학생수용 시 노후된 본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 건물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거점 학교로써의 육성이 필요하며 공사 시 현장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공사용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우며, 공사기간 동안 일부 학생들이 가설교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학교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이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문화재전문기관 입회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굴시 공사 지연 우려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천가초등학교 교사 개축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 절감으로 한정된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교통폐합에 따른 학생수용 시 노후된 본관을 개축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거점 학교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안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강당건립 요청, 수영구에서 다목적강당 확충사업비 지원예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안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은 학교시설의 직접적인 교육수요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렬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에 따라 강당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센터장으로 활용 필요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충렬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에 따라 강당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센터장으로 활용하는 필요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읍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에 따라 강당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센터장으로 활용하는 필요함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초읍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 총규모, 세입예산, 정책사업별 예산, 4쪽의 기관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 증가한 2조 8,78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7.4% 증가한 2조 7,000억원인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10.9%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4.7%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 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및 잡수입 등 전년도 예산액 보다 6.4% 증가한 1,08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7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차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가 증가한 2조 8,788억원으로 3개 부문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 7,807억원, 평생․직업교육 135억원, 교육일반 부문은 846억원입니다.

12개 정책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비로 정규직 인건비 1조 4,85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738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95억원이 감소된 1조 5,8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209억원, 유아교육진흥 209억원, 외국어 교육 412억원, 특성화고 교육 454억원, 특별활동지원 395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108억원이 증가된 2,5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비지원 879억원, 급식지원 409억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184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575억원이 증가된 1,5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비는 급식관리 98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36억원이 감소된 1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비는 학교운영비 지원 116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339억원이 증가된 5,4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학생 수용시설 367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656억원이 증가된 2,217억원이 편성되었고,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5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2억원이 증가된 1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업교육비는 직업진로교육에 전년도 보다 3억원이 증가된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행정 일반비는 선거관리 121억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92억원이 감소된 1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비는 교육행정기관시설 57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57억원이 증가된 2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비는 지방교육채 상환 21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6억원이 감소된 36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49억원이 감소된 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편성 현황을 보면 본청은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된 2조 2,335억원, 도서관을 포함한 직속기관은 13.1%가 증가된 302억원, 5개 교육지원청은 30.4% 증가된 6,1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9.0%인 2,37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기 회복세 전망으로 내국세 수입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 증가하여 1,973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확정 내시된 사업 증가로 1,303.9%나 증가하여 1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10.6% 감소된 97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세전입금은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전년도 대비 19.1% 증가된 18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오히려 10.3%나 감소된 336억원이 감액된 것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의 감소와 2010년도 부산광역시에서 전전년도 정산분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부산광역시의 재정 여건상 전년도분을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기 추경에는 전전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된 7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2010년 9월 현재, 부산광역시로부터 전입 받아야 할 학교용지 법정부담금 중 758억원이 미전입 상태이며 향후 부담금 전입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35%, 이자수입 28.3%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되었으나, 주요 증가사유가 토지매각 세입재원 279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전년도에 토지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토지매각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50억원 대비 180%나 증가한 7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2회 추경까지 이월금 2,294억원으로 증액된 것을 감안하여 2011년도에는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기 회복세 전망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한 2,1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수입 및 이자수입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한 실정으로 새로운 재원 발굴과 자체세입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유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효율적 재원 배분 및 투입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학교 재배치 등 장기적 관점의 계획적인 예산 운용과 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와 간접교육비의 절감 등에 역점을 두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감 주요 내용을 보면 정규직 인건비 257억원, 선거관리 121억원, 학교일반시설비 136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비정규직 인건비 127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119억원, 외국어교육 111억원, 특성화고 교육 310억원, 특별활동 지원 167억원, 학비지원 326억원, 급식지원 153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116억원, 사학재정 지원 222억원, 학생수용시설 367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2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 9,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도 인건비 비중인 72.3%보다 비중이 크게 낮아짐으로써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할 재원이 확충되어 전년도에 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119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2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환경개선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100억원 이상 증액된 단위사업에 대해 검토한 바, 주요 증액 내역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는 127억원 증액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377억원에서 462억원으로 8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에서는 119억원 증액 중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이 28억원에서 113억원으로 8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외국어 교육사업에서는 111억원 증액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이 44억원에서 146억원으로 10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310억원 증액 중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36억원에서 307억원으로 271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활동 지원사업은 167억원 증액 중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이 201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49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비지원사업은 326억원 증액 중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127억원에서 273억원으로 146억원 증액, 저소득층 유치원 학자금 지원비가 371억원에서 510억원으로 14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급식지원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로 153억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은 공립학교 운영경비 1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학재정 지원사업비는 222억원 증액 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액이 3,317억원에서 3,511억원으로 19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생수용시설사업은 367억원 증액 중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266억원에서 458억원으로 192억원 및 신설학교 시설비 반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은 425억원 증액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28억원, 그린스쿨 사업 99억원, 주차시설 개선 54억원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규로 9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향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봐지며, 교육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학비지원 59% 326억원, 급식지원 59.9% 153억원 증액 등 교육격차해소 관련 사업비를 전년대비 58.4%나 증가된 57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소요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내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사업과 관련하여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이 전년도 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이 편성되었고,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 사업이 전년도 4,0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구체적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이 무엇이며, 중복투자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단일사업으로 통합운영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배움터 지킴이 운영’ 사업이 전년도 대비 20억원 증액된 33억원이 편성되었고,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개 사업으로 분리 운영하는 이유 및 추진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린스쿨 사업’ 예산이 5개교에 9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며 사업 목적과 내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 ‘LED 조명기기 교체’ 예산이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모두 7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별 내역 및 선정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차시설 개선’ 예산이 62개교에 5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임시방편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 투자사업 상환금은 전년도 보다 15억원 증가된 317억원으로 내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94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지방채 상환과 민간 투자사업 상환은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억제, 사업의 통폐합 추진 등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 및 세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예산편성시스템에서 세세부사업 편성의 경우,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사업명칭이 일부라도 변경되면 신규사업으로 인식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예산액 상호 비교가 곤란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등 예산편성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2009년도 결산 사업별 10% 이상 불용사업내역, 2011년도 사업별예산 30% 이상 증액사업내역, 2011년도 신규사업내역, 2010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과 세입예산, 2쪽의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쪽의 기관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9,428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422억 6,200만원 대비 0.02%인 5억 9,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49억 5,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3억 9,000만원과 기타이전수입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193억 1,100만원 감액 등 총 198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전입금인 2008년도 정산분 광역시세 전입금을 이번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편성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 부산디자인고 등 토지 매각 8건 193억 1,000만원이나 되는 대규모 자산세입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이와 상응한 다른 세입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당해년도 세입으로 당해년도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의 매각가능성, 시기, 금액 등을 적기에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재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조 9,428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422억 6,200만원 대비 0.02%인 5억 9,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11개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 및 일반직 급여, 계약제교원인건비 등에서 440억 4,600만원이 감액되고, 교수 학습활동 분야는 학생생활지도 사업비 17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 사업비 9억 4,400만원이 감액되는 등으로 총 2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비에서 50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는 학교일반시설 사업비에서 38억원이 감액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에서 90억원이 증액되는 등으로 총 5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선거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등 4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분야는 지방교육채 상환비 407억원 증액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9억원 감액으로 총 39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에서 8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4개 정책사업에 편성된 내역은 교육격차해소 외 3개 사업에 17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36개 사업 453억 3,500만원에 비해 87.7%가 감소한 총 9개 사업 55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된 것은 교육청에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 149억 5,500만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목적이 지정된 세입재원으로써 교육부분 국정과제수행, 경기부양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교부되어 세출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며, 인적자원운용사업비 중 정규직 인건비가 기정예산 1조 4,652억 1,900만원의 2.4%인 356억 700만원 감액된 바, 지난 2회 추경에서도 476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의 예산감액이 발생한 것은 인건비 수요예측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여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중 학교일반시설비가 38억 9,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대부분 기존 시설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학생용 책걸상 구입 76억 7,900만원, 학생용 사물함 구입 16억 9,200만원, 칠판 및 게시판 구입 50억 4,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9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수용 및 단위학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가 필요한 학교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가 증액된 40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는 이자 상환금만 반영하였으나 이월금 과다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 조기 상환을 위한 예산반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길용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한 후에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본질의는 20분, 질의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또 예산심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으로 조금 충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런데 거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이것이 법이 개정이 좀 되었거든요. 어찌 되었느냐 하면 아, 조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거기에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허태준 위원

이것을 조례대로 하면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렇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허태준 위원

그러면 주로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언제쯤 합니까 한 10월달에 되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예.

○ 허태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러면 10월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맞습니다. 예.

○ 허태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이 조항이 좀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러면 법대로 하면 예산심의와 같이 와도 관계가 없고 조례로 하면 절차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 허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조례 개정이, 법 개정하면 조례 뒤따라 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향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아니, 놔두면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의원발의를 해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질문드리는데 그래 개정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가급적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일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황상주 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가칭 한솔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한솔학교라는 것이 어떤 학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장애아동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한 학교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아동들 교육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강서구 쪽에 부산시내에 있는 교도소라고 그러지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또 강서구 쪽에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계획은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한솔학교 설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주민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혹시 공청회나 이런 것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공청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201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건물신축도 2013년인데 13년이면 이제 상반기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학교를 설립하실 예정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제가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 특수교육을 위한 자녀들의 어떤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적지라고 저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어떤 점에서 적지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우선 저희들이 학교 용지를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주거단지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용용지에 학교를 우선 확보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또 인근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디에든지 간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적격,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런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교를 어디인가는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역주민들도 양해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상주 위원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장애시설이라든지 또는 장애학생들 또는 장애우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의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여기 학교 설립하겠다는 명지 오션시티 지역인데 이 오션시티 지역은 일개 회사에서 내 세우기는 했지만 아파트 이름 자체도 앞에 무슨무슨 아파트 이름 앞에 영어마을이라는 명칭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 전체 오션시티 내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3개 지금 현재 롯데, 극동하고 킹덤하고 이 세 가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3개 지역주민들이 합의하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랑 지금 이 한솔학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역별로 지금 특수학교를 그쪽에도 어느 정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한 주민들이 있지만 주민들도 장애인이 내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안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기도 합니다.

○ 황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장애인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설립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향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몇 차례 이상의 주민공청회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일권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 내일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을 위해서 이 정도 고생은 감수를 하시고, 지금 정관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지금 신도시 내에 완공된 게 몇 개나 있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장내소란)

그러면 됐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 신설된 초․중학교에 현재 우리가 예상된 학생들이, 건축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어있죠 예상하신 것보다. 어떻습니까 원래 몇 학급인데 지금 대략 몇 학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정관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들 수용계획이 예측이 조금 빗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과다하게 했던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기에 착공을 해서 예산의 상대적인 낭비가 있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게 되면 지금 정관제2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명지동에 남명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매입시기를 또는 건축시기를 갖다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상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3, 4년 후에 이 예측이 너무나 많이 빗나갔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4학급이 다 차야 되는데 10학급도 안 차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애초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김정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부산교육청 관료로서 대단히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시된 특히 강서구하고 기장군에 있는 학교 신축계획과 또는 매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기적으로 적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강당신축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판단의 착오라든가 본청하고의 또는 어떤 하나의 의사의 불일치라든가 또는 교육위원회와 지역청과의 불일치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동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의 건축계획과 관련해서는 단일의견을 모아도 이게 사실은 성사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역청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딴 소리가 나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대단히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시와 주의를 갖다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일권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웅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학교를 새로 짓고 나면 뒤에 가서 계산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남는 것도 있고 너무 일찍했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측이 잘못되어서 한 해 더 빨리 지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죠

관리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관리국장닙니다.

○ 배종웅 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것, 그런 경우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결국 있었던 걸로 됩니다만…

○ 배종웅 위원

예, 그렇죠 다음부터는 다른 데 영향을 받지 말고 교육청에서 좀 파악을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앞으로 학생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지어놨다가 오지 않으면 그걸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교육청에서 정밀하게 수요를 조사하지 못해서 그렇다.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그렇다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 명호고등하교 명호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배종웅 위원

거기 명호고등학교를 잘 지어놨는데 학생이 좀 부족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학생수가 일정한 학급수를 넘지 못하면 그 교사들을 다양하게 채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 과목을 맡아서 영역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하겠죠 그런 점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학교 저 학교를 순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교사가, 하나는 학생들을 그리로 배정을 시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나은지는 판단을 잘 해 보시고 배정방법에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배정하는 겁니다. 그죠 학군을 적절히 배정을 해 가지고 강제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학교의 문을 터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희망하는 자는 오너라 하는 희망배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배정, 희망배정 중에 어느 것이 요즘 사회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장단점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웅 위원

어떤 장점, 단점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강제배정을 하면 원하지 않는 곳에 가거나 학교여건과 관계해서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희망배정을 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학교선호도 그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짧게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종웅 위원

단점은 어느 게 있습니까 강제배정하면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원치 않는 학교를 감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의 조금 사기라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강제배분이든 희망배정이든 둘 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종웅 위원

적절하다는 말은 참 애매한 말씀인데 강제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때문에 강제로 배정되어야 한다 이런 거는 지역차별입니다. 왜 다른 데 지역의 학생을 데려가지 않고 하필이면 우리 지역학생을 데리고 가느냐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건 가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미리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오히려 학교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없는 곳에 학교를 지은 것이 잘못이죠. 그러나 미래를 보고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명호고등학교 지어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학생을 적정하게 메우는데 있어서는 구역을 아주 많이 넓히더라도 강제배정보다는 희망배정에 비중을 두고 최대한으로 강제배정은 없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검토만 하면 언제 배정을 할 겁니까 지금 검토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이게 우리 관리국이나 또는 우리 정책국이나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보고 지금 또 내년에 지금 입학을 해야 될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죠 교육청은 어려운데 학부모와 학생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어렵고 학부모와 학생은 쉽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하여튼 강제배정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학생을 위한 학교는 맞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교육청을 위한 학교는 아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배종웅 위원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학생을 우선적으로 두지만 또 지역적으로 명호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데에 지금 아파트가 다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생수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의 방법이 나오는 걸로 저희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지었다는 것은 학생도 없는데 학교를 지어놓고 다른 데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 그거 좀 이상 안 합니까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