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해운대교육지원청
- 일시 : 2010년 11월 22일 (월) 14시
- 장소 : 해운대교육지원청
(13시 5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협의회 교장선생님 대표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수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인조잔디운동장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장 이재순 교장선생님 외 7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구자현
해운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연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감사반장님, 김정선 감사위원님, 배종웅 감사위원님, 백선기 감사위원님, 황상주 감사위원님, 허태준 감사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구자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연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권응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강정훈 교직창의인성과장입니다.
이재호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강문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득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지종식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울러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우리 지구 자율장학협의회 교장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안초등학교 이재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반산초등학교 이상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부흥초등학교 김종희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반송초등학교 우용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교리초등학교 송기찬 교장선생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이 되었습니다.
동아중학교 황규배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반송여자중학교 이정숙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상당중학교 김경란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참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 및 3쪽의 관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의 꿈을 가꾸는 해운대 창의․인성교육입니다.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T/F팀 운영과 단위학교 핵심요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창의․인성 마인드 정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창의․인성 학생동아리 15팀을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탐구교실, 겨울체험캠프를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교육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에서는 1학교 1인성 교육과 연계한 교실매니페스토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적합도가 높은 자료를 개발 학교현장에 제공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입니다.
비행학생의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관내 전 초․중학교에 CCTV 설치와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완료하였고, 유관기관과 아동지킴이 핫라인 MOU를 체결하여 아동안전지킴이 배치와 지역주민의 자율적 봉사활동 등 학교 폭력 예방과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 흡연, 무단결석 없는 3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학생 구제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해운대 Wee센터,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한친구교실과 해밀프로그램 결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비인력 배치 및 학교 내 출입보완 장치 등의 설치 확대로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9쪽입니다.
해운대 맞춤형 학력UP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전 초ㆍ중학교별로 1학교 1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학습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특별교실 34개 학급과 교과부진학생 구제를 위하여 특별보충과정 406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초등학교에서는 5개 학교에 교과군학력돋움터와 STEP-UP학력돋움터 49개팀을 무학년 수준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학력UP 프로젝트 10개교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사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등학교에서는 방학중 캠프를 운영하여 학기와 방학을 연계 지도하도록 유도하며 중학교에서는 정독실 운영 및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산ㆍ관ㆍ학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르치미와 함께하는 초등학생 현장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시립미술관, 박물관, 해운대구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과학기술협회와 수산과학관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청과 동부산대학의 후원을 받아 반송지역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눔요리지도사를 양성하였고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학생 요리체험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학부모지원센터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부모역할 교육 및 자녀 성교육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산ㆍ관ㆍ학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13쪽 녹색 생활화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 만들기 및 녹색성장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녹색환경지킴이, 해강체험과학교실 등 초ㆍ중학교에 16개 녹색성장동아리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녹색생활 실천의 날, 잔반 없는 날 등 생활 속의 녹색성장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체험행사 권장 등 시민의식 제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해운대영어바다 운영을 통한 생활영어능력 향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추진성과로는 영어전용교실, 어휘력학교장인증제, 영어몰입교실 등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관내 전 초ㆍ중학생들의 생활영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올해의 추진내용으로는 영어바다 심화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고 생활영어활용능력급수인증제와 필수영어단어급수인증제 참가를 확대토록하여 어휘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Bookworm Day운영과 토요휴업일을 활용하여 여러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실 운영 등 영어능력신장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설치된 북카페 및 영어전용구역에서 체계적인 영어독서와 영어회화체험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어민교사가 참여하는 학교간 영어캠프연합운영과 영어몰입교실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6쪽, 17쪽입니다.
종일 및 연중돌봄교실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유치원, 65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에 종일돌봄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수 강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은 아침돌봄교실과 오후돌봄교실 그리고 학부모 퇴근시까지 교육․보육하는 저녁돌봄교실의 세가지로 수요자의 요구 및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 관내 면지역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10개교가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공모에서 선정되어 방과후학교와 기초학력증진 등 5개 영역에 4억5천만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자의 요구 및 학교 여건과 실정에 맞는 돌봄교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초ㆍ중 7개 학교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어 2009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1차년인 금년 6월말까지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 20% 경감을 목표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 운영 및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1차년도 운영 중간점검 결과 사교육비가 초 43.51%, 중 24.65% 절감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교육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지원 및 컨설팅을 교당 6회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및 협의회를 통해 자료를 공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1차년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지원을 강화하고 월별 협의회를 통한 우수사례를 타학교로 일반화 시키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까지 학교급실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입니다.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학교급식 직원인건비와 저소득층자녀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은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와 부산시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 등이 있으며 총 71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될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2학년 급식비 전체와 그 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은 8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 학부모 역할 증대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로 하나되는 해운대교육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하여 학부모의 수업참관, 급식 및 행사 도우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4개교에 총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운대 학부모봉사단은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행사에 참여하여 수익금으로 소외아동을 돕고 있으며 특수학교인 혜송학교 급식도우미 활동, 학부모가르치미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운대교육지원청 학부모 봉사단은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이웃돕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학부모대상 장학지구별 거점학교 연수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역할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교육청 기능․조직개편에 따른 학교컨설팅 계획입니다.
학교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181개교를 대상으로 팀당 4명 내외의 컨설턴트로 구성된 맞춤형컨설팅, 찾아가는컨설팅을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맞춤형컨설팅은 학교, 교사 또는 학부모단체 등이 컨설팅을 요청한 경우 교수학습컨설팅 등 7개 영역별 컨설팅지원단이 학교를 지원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컨설팅입니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특정주제, 정책사업 추진 등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현안을 협의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교내자율장학의 활성화,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수업의 질 개선과 학력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교수학습역량 강화로 수업의 질 개선과 컨설팅지원으로 학교현장 변화를 조사․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용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관심과 애정,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해운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천수 교육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요청하세요.
2010년도에 통일역사국가정체성 교육예산의 집행내역 안 그러면 교육예산 지원내역, 예를 들자면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현장체험교육이라든가 탈북학생 교육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해운대는 이렇게 자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곳이지만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해운대교육청을 비롯해서 해운대교육청 산하 학교교육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선에 받았습니다. 그간 지난 주일에는 수능도 있었고 그것 준비하시고 또 뒤처리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동안 교육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방금 설명해 주신 자료 20쪽하고 21쪽에 나와 있는 학교 급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추진내용해 가지고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사업에 얼마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도 있고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장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부산시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7억이 있잖아요? 이게 학교급식 식품비입니까, 아니면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입니까?
명칭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하되 그 취지와 배경 안에는 이왕이면 우수농산물도 지역의 우수농산물도 살 수 있도록,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수농산물 식품 급식비 이거는 주로 부산시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역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7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농산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예산이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비입니다. 식품지원비이고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장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농어촌이니까 여기에 기장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자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학교급식 식품비라는 이 명칭하고 우수농산물 사용 식품비라는 명칭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단지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 외에는…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수농산물만 꼭 산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주는 거는 꼭 우수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보통식품비보다는 우수농산물을 살 적에는 이 식품비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내려주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라는 그런 취지만 실려있지 거기에 우수농산물에 드는 비용은 추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장군은 일반 지자체에서 급식식품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지원 현황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해운대구는 없고 기장군만 7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수는 23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여기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라고 그걸 보고를 해 올린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자치단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저한테 주었거든요. 우수농산물하고 그냥 학교급식 식품비하고는 그 내용이 우수농산물을 쓸 수 있나 없나, 꼭 이게 이제 필수적인 내용인가 아닌가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장군 관내에 있는 학교는 대체로 보면 학급당, 학교당 학생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급식을 원만하게 질 높은 급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수익자 부담 경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해 주는 의미로 기장군에서 식품비를 지원해 주시는 뜻이 더 많습니다. 많고 우수농산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왼쪽 페이지에 추진경과 해 놓은데 거기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나오는 예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원해서 받는 예산들이 있고 이렇게 2개로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맞죠? 2개 맞죠?
예, 그렇습니다.
2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시․군예산에서 지금 받는 거는 기장군 이거 7억하고 부산시 우수농산물 3억 3,000만원 이거 맞습니까?
예, 우수농산물 하는 이거는 교복투 지역에 관한 우수농산물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2개구는 시․군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왜 이 내용은 빠져 있을까요? 7억만 올라와 있고 3억 3,000만원 이거는 빠져 있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적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감님 6.2지방선거 선거공약도 있고 또 이제 현재까지도 그 선거공약실천의지에 따라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무상급식이 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하게 또 현실적으로는 그 재원마련이 어렵고 그런 사정들이 있어 와 가지고 지금 1, 3학년 무상급식에서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바꾼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경제, 재정문제로 인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재정을 사용한다든지 지금 교육청에서 거의 대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만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나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정비는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시나 군 여기서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학교급식비, 상위법에는 학교급식법과 급식법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급식지원 조례에 그런 거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보면 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수영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기장군 이래 3개구가 있는데 기장군은 위원님 보셨다시피, 그 보고자료에 제출했듯이 급식관계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게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요청하고 저희들 직접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주로 열악한 재정을 탓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급식지원 조례라고 별도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지 아니하고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수영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관내 3개구에서는 지금 그 지원 조례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원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제 구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양, 우리 양 국장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식지원 조례라 안 하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관리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해운대구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조례 안에는 우리 교육장님이 추천하는 자하고 또 학부모 단체에서 지원하는, 추천하는 자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일을 하다가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고 보통 그리 말씀하는데 교육 쪽에서 구나 시 쪽에 지원을,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 오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그러면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2009년 10월 30일날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정되어 있는 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제정에 관한 다른 거를 갖고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고, 조례를 보기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그 속에 급식 지원 조례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그거는 구청 조례입니까?
예, 구청 쪽에서.
다시 한 번…
급식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급식 지원 조례는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급식심의위원회만 교육경비 조례 안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교육장님이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위법이 여러 가지, 학교급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지금 이야기드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부분 다 이렇게 각 구마다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영구나 해운대구, 기장군 이런 경우에도 그것이 제정되어 있어야만이 되는데 현재 그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 속에, 그 법 속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협의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은 그게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구청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이 심의위원회를 만드셔야지만 어떤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요, 학교 급식에 관해서 두 분께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인선생님하고 반송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 분 교장선생님 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어제 북부, 지난주에 북부교육청 갔을 때도 교장선생님들 질의드리니까 좀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괜찮으시죠? 이럴 때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부흥초등학교는 지금 저소득층,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학생수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로 분류되어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0.3%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0.3%입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3%나 1%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1%로 받고 있습니다. 학생수자는 13명으로 이렇게 받았고 전체 학생수는 1,508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3명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1% 조금 못 되겠죠, 그죠?
0.1%.
0.1%가 됩니까?
예, 1,300명이면 맞죠.
아 그렇네요. 0.1%가 되네요.
이 자료가…
그런데 전에 봤지만 실은 다른 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20～30명 되거든예.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애들이.
그러면 이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만 비교해 봐도 40%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1% 미만, 0.1%밖에 안 되는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못 내는 데도 불구하고 급식 대상에 안 들어가는 학생은 1명도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13명 이외에 한 20명 정도 더 있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들이 방금 차상위계층 애들이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원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다른 형태로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여명까지 다 급식비 지원 받는 학생들이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은 급식비를 지원 받아서…
급식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지원이 필요없는 학생들이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개개 학생들을 보면 어렵겠지만 또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개인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그런 학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 아기들이 존재하는 한 수가 많든 적든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여유가 있는 아이들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급식지원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 시책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송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똑 같은 질문입니다. 반송여자중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교 급식비 지원받는 학생 숫자가…
저희는 기초수급자가 141명 정도 되고 또 단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정방문이나 기타 상담을 통해서 100명 정도…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한 250여명 정도가 받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40%는 안 되고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6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한 40% 조금 못 되게, 그러면 반송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관내 학교들 중에 가장 많이 지원 받는 그런 학교가 되거든요.
그래 교장선생님께서는 이제 일단 그것부터 한 번, 아까와 똑 같은 질문인데 차상위계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급식비 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지원비라든지 급식비 지원을 교복투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거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거의 구제가 다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 나 어렵습니다.’ ‘급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아이들은 전부 혜택 받는 아이들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되는 학생들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아이들은 없는 걸로, 지금 거의 다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또 학기 초에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그 와중에 아버지가 또 실직을 한다든지 해서 또 대상자가 되는 그런 변화과정에서 연말에 그렇게 또 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학교 자체에서 그걸 다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계연도에 가면 그런 아이들을 계속 돈을 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적 부담을 안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인데 거의 절반에 좀 못 미치지만 절반 가까이 그런데 이제 전체 만약에 무상급식으로, 중학교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저희 학교로서나 아니면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학부형이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학부형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시죠.
또 다른 질의는 저희들한테 각자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룰에 따라서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학교생활 속에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해운대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대강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깊이 있는 것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해서 좋은 실적이라고 2009년도의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방법 때문에 효과가 난 것 같은지, 아주 정밀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실,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교육지원국장 구자현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해서 2009년도는 총 초등학교가 지금 저희가 집계되기로는 1건, 중학교가 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는 9월 30일 현재 초등학교가 2건, 중학교가 47건으로 저희가 집계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 중학교 87건에서 47건 정도로 줄었다 이 말씀이죠?
9월말까지니까 내년 학년도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 특히 중3 내신성적 산출 이후라든지 고등학교 같으면 저희들 아닙니다마는 수능 이후에 이런 학교폭력이라 할까 이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년에 봐서 조금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Wee센터라든지 다른 저희들 노력 때문에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노력하는 것이 겨우 더 늘어나는 걸 막는, 증가를 막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라 할까 이런 거는 감소나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잡히는 통계가 예를 들어서 좀 사소하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본다하면 그런 추세로 가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목적은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학생만의 탓인지 선생님들의 지도방법도 조금 부족한 것 아닌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학생들을 탓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대응자세가 변화되면 좀더 폭력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변화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 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초기본 학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해 가지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에게 특별 프로그램, 교과별 부진학생에게 특별보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보충에는 초등학교에 57개교에 몇 명인가 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 1억 1,600만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29개교에 역시 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 1억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보충을 하고 나면 이게 제가 자료제출을 받지는 못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받아보면 이 비용은 매년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인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혹시 국장님 잘 아십니까?
특별보충 대상학생이 줄어드는 건지 그 학생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그러면 특별보충을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입니다.
지금 특별보충과정의 취지는 지금 교과학습 부진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진학생을 두 종류로 가르면 하나는 읽기, 쓰기, 셈하기,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하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지도가 있고 이 특별보충 과정은 교과학습 부진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인데 학년이 자꾸 이래 바뀌어 올라오니까, 바뀌어 올라오니까 교과에서 배운 학습 중에서 좀 부진한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기초학력과 교과학습이 맞물려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두시고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은 성취도에서 선을 정해 놓고 몇 점 이하인 학생들은 이 특별보충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학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수 안 하면 못 올라가죠. 그래서 몇 시간 하고 나면 능력은 늘지 않아도 즉 학습을 하지 않아도 한 걸로 간주하고 이수, 이거 이수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수를 간주하고 넘어가니까 매년 계속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별로 소득도 없는 일에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억씩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줄이는 학교, 이런 학생들 줄여주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좀 특별히 상을 주든지 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 하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관심 없거든요. 작년에 몇 명 했는지 또 올해 몇 명이 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애써봐야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되게 만드는 선생님은 능력있는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낙후 지역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죠? 해운대교육청 7페이지에 보면 반송에 57개 사업으로 7억 8,000, 반여․재송에 65개 단위사업으로 8억 7,000 되어 있고요. 유익성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은 96.6%가 유익하다 부모는 98.1%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다가 보면 저소득층 낙후지역인지 앞에 말한 기초학습 부진인지 특별보충인지 이게 막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학생이 어떤 지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려면 잘 정돈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많이 붙이지 마시고요. 한 군데로 모아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한 학생이, 능력 갖춘 학생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운영은 뭣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방과후 학교의 운영 목적이. 교육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누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부족하기 쉬운 우리나라 실정상 예체능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 정규교과시간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고 또 이런 것들은 주로 사교육과 흡수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방과후에 학교 내로 끌어넣어서 학교 예체능교육도 지원해 주고 또 수업력이 좀 떨어지는,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의 차원에서 사교육 경감과 같이 아울러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돈 대주었기 때문에 사교육이 그만큼 경감이 된 건지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경감이 되는 건지 그런 거는 한 번 측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00만원을 들였으니까 사교육비 5,000만원 경감되었다 그거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교육비를 국가에서 5,000만원을 들이니까 학생들이 5,000만원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들여 준 거고 그거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줄어들어야 그게 사교육비 경감이거든요. 즈그 집에서 낼 거 학교에서 내 주는 그게 사교육비 경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금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방과후 교육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정책이 소위 중심이 되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에서 이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교육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감소가 되는데 좀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그런 학교가 운영이 되어도 오히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에게 보충이나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런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경감이 아니고 그건 지원이다 그죠? 그건 지원입니다.
그런 걸 합쳤습니다. 사실상은, 사실상은 경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방과후 학교…
학생 집에서는 돈 안 나가는데 학교에서 나가는 것.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이게 경감이 아니고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교육비 경감은 지원액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원이 떨어져도 사교육비 안 받고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세요. 거기다가 특화사업으로 영어하고 골프교실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9,6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자금을 넣고 있는데 효과도 한 번 측정을 해 보시고요. 사교육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 또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 꼭 한 가지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고, 공문서 유통량이 감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 느끼는 바가 2009년보다 2010년이 공문서가 줄어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본의 아니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문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이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주로 크게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경우가 아닌 공문인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팝업창에 띄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선에 있는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가 또 과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방식이 업무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중반기에 한 번 대표생들 다 불러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나 하고 한 마디라도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지구별로 관리직 그 다음에 현장 교사들을 한 번 모아서 중간점검을 한 번 해 가지고 그 개선방안과 보완작업을 한 번 내린 적이 또 있습니다.
계획서 16페이지를 보시면 교사 임용방식의 다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16페이지에 그죠? 있는데 교사 초빙해서 초빙제를 확대한다는데 얼마나 많이 확대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래 적어놓은 거는 보니까 교사 초빙, 교장 초빙, 공모학교, 자율학교는 50% 이내 그게 맞습니까?
교육력 제고지역 가산점 부여학교는 100%, 중학교 3개교, 그 다음에 일반학교는 20% 이내로 교사를 초빙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초빙을 하게 되면 좋은 선생님 초빙하겠죠, 그죠?
그 학교의 특색사업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선생님을 초빙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그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좋은 선생님하시겠다 그죠?
교장선생님께서는 이왕이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 좋은 선생님은 일단은 이리로 몰리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말씀드리기로는 학교도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 홍보도 잘 하고…
잘 알겠습니다.
경쟁력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한데 그 경쟁력이 있는 사람,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로 가고 나면 새로운 선생님들을 밖에서 데려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해운대교육청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잖습니까? 전체로 보면.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옮길 때는 그런 게 일어나지만 그분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일정 점수 이상은 하더라도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 회전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들을 보고는 못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들은 마음이 여리거든요. 좀 삐꿈을 잘 타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좀 삐꿈 잘 탑니다. ‘에이 더럽어서 안 하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까딱 잘못 운영하면 선생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생님, 교육청에서 볼 때 떨어지는 선생님이 자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학교 세상이 더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뛰어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 목적에 적합한, 좀 구체적인, ‘맞다. 그 선생님이 가면 맞다, 그거는.’ ‘그 선생님 그거 잘 한다.’ 그래가 가는 거 하고 ‘무엇이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간다.’ ‘나도 갈 수 있는데, 어쩌면 나보다 못하는데.’ 그랬을 때는 학교 분위기를 아주 훼손시킬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섭섭하면 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허약한 학생들에게 가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충분히 일선학교에 반영하도록 하고 초빙교사제는 위원님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초빙교사의 목적이라든지 구비 요건이나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가 정말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는 이런 교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학협의회나 컨설팅을 할 때도 초빙된 선생님이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선생님은 그 자체를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면담을 해 보면. 그러니까 소수가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위원 수라도 다수가 되면 조금 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내나 그 사람에 뽑혀도 관계없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뽑혔을 때와 소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아닌 쪽에서는 또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즈그끼리 다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좀 그런 것 좀, 이왕 좋은 선생님 뽑는데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뽑았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심사위원수도 좀 늘리고 그 심사위원도 좀 뭐라 그럴까 저 분이 심사위원을 하면 우리를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페이지에 나오는데 수업우수교사인증제가 나옵니다. 인증되어야 전문직이나 수석교사의 전형제한조건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게 나옵니다. 혹시 맞습니까, 그거?
예, 맞습니다.
전문직에도 해당됩니까?
전문직에서는 지금 수업우수인증제를 갖다가 지금 전임규정이 개정이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수업 잘하는 선생님이 전문직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리, 됐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자로 써 놓은 거를 보고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문직 우리 다른 데는 빼고요, 해운대교육청의 전문직 수업우수교사가 맞습니까?
저희들, 제가 수업을 일일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수업우수교사라고 하기보다는 인증, 그 시점에 지금 전문직되시는 분들이 들어올 적에는 수업인증제의 제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학교장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 알겠습니다.
장학사가 되면 교사들을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있죠, 그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할 때는 자기가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수업 잘하게 하려면 누가 시범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직이 수업 한 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또 당당하기도 하고,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권위도 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가 있어요. 초년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겁니다. 어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장학사님, 제일 잘 하는 장학사님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장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본을 보지 제일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못하는 것만 본다고 해서 잘될 리는 없는 거고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하고 그 다음하고 이름 달린 대로 부장이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아닌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장이 이름 왜 달았어요? 부장.
그런데 부장교사가 시범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장학사를 단 이유가 있죠, 그죠? 장학사, 연구사. 이름 그대로 해야 되죠, 이름 그대로. 교과부장, 과학과 부장교사,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하니까,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아마 지금 전문직은 실제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일이…
그러면 전문직 뺍시다. 빼고 학교에서도 권장을 할 때 부장교사가 먼저 좀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동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인데 학교운동부 청렴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청렴도에서는 끝에서 몇 번째 하시는가 아시죠, 그죠?
예, 15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15위.
예.
끝에서 2등 그러면 청렴하다는 말입니까, 청렴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기 청렴도의 측정방법에서 저희들 이렇게 변론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청렴도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1건이라도 나타나면 이게 점수가 0점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발각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는데 1건도 없는 데하고 1건 있는 데하고는 다르거든요. 많은 데는 아무래도 잘 걸리잖아요? 거기에 잘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는 측정방법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물이 촘촘하다든지 크다든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우리 잘못도 있다. 측정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도 잘못된 거 있다. 고칠 점이 좀 많은 것 같다 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운동부 학부모들 자기 아이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일선 교장선생님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교육청 질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를 하신 게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해운대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 중에 소요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 잠깐 여기에 하나가 지금 조금 잘못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는 우리 교육청에 배정된 자원이 아니고 시 교육청에 들어있는 그 예산이 잘못 기입이 되어 가지고 합산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 작성은 2,000만원은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거다 그죠?
본청예산인데 저희들 예산으로 잘못 잡아서…
그러면 5,000만원이다 총 예산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잡기 보다는 시 교육청이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배정이 되겠다 그죠?
예, 재배정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본청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체험자원지도 작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학기에 들어와서 초․중학교 각 1팀을 한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경에는 작업이 완성되면 내년 3월초에는 일선학교에 배부될 것으로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예.
교과관련 자료 개발 및 협의회 교육비만 있는데 그죠? 교과관련 자료 개발 및 협의회, 이 협의회라는 거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하는 팀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보완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는 말 그대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까?
예, 별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
구성원은 주로 이제 우리 전문직 인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일선 현장에 이 관련되는 교과의 유능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 판단이 되는…
그러면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나오면 그때 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어느 자료가요? 교과 관련 자료가?
창의체험자원지도가 만들어져 나오면…
지도는 내년 3월에 완공된다면서요? 완료된다면서요?
그 중간에 협의회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가 개발되어 나오면…
아, 할 겁니까?
예, 나오면 그 관계되는 전문가를 모셔서 이 개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산 600만원은 주로 무슨, 식대입니까?
개발수당도 들어있고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도 있고 검수수당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요?
어찌 보면 공식적 협의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자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그 자료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졌는지 현장과 적합도가 높은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러한 협의회입니다.
창의인성교육안내팀은 조직이 되었죠?
예, 이거는 만들어, 초․중별로 다 해 가지고 각 10명씩 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안내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다섯 분, 중학교 다섯 분 해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교과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교과별로 어느 교과가 열 과목이나 나옵니까?
주로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계통으로 주로…
그러면 네 과목입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술문화 이런 과목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체능교과에 관계되는 분도 들어있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구성되어 있는 거. 지금 구성되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선생님을…
아니 그게 교과별로 안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과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에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장학자료 개발 되어 있는데 통신 장학자료는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온라인 상에서 일선 학교에 창의인성교육에 관련되는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우수사례나 이런 거를 모아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탑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온라인에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예, 예.
이것도 개발이 되었습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까?
이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 정도 일선학교에 자료가 개발…
그 다음에 교과자료 및 평가방법개발팀이 있는데 이거는 개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안 되어 있고 12월 중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자원지도 및 창의적체험지도개발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자원지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원지도 및 창의적 체험지도 했는데 자원지도 및 창의적 체험지도 개발인데 자원지도는 뭘 자원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의적, 위에 있는 창의적 체험지도를 말합니까?
창의체험 자원지도를 자원지도 및 창의적 체험지도,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개발하고 있다 그죠?
예.
주로 개발은 지금 제가 개념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CRM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식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저희들이 체험학습을 나가기 위해서 또는 그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그러한 인적 물적 총자원을 갖다가 망라해서 이걸 자료, 자료화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학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과학체험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예, 그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그런 기관은 어느 기관이 있고 또는 자연환경을 이용할 적에는, 대천천을 이용할 때는 어느 위치에 있고 무슨 자원들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별도로 취합하거나 선별해 가지고 데이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듭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한 사람이 한 달이면 해 내겠는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학교에 직접,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팀에서 직접…
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팀에서요?
예, 요새 선생님들이 웹 자료개발도 잘하고…
아직 팀이 구성이 안 되었다 했죠?
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꺼?
예,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결과를 한 번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창의인성교육 마인드 정착을 위한 통신장학 실시한다 하면서 월1회에 창의인성교육 관련 책자 사이트 및 미디어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월 1회씩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몇 번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건 일단 창의인성팀에서, 안내팀에서 만들어서…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책자보다는 참고자료를 해 가지고 장학자료처럼 온라인 상에 띄워놓으면 학교 측에서…
여기에 창의인성교육 관련 책자로 되어 있거든요. 창의인성교육 관련 책자, 그러면 책자를 제작했으면…
책자 제작이 아니고 이러이런 책들이 창의인성교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
책자 안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안내를 쭉, 안내해 드리고 이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사이트나 사이트에 띄워놓은 걸 알겠는데 미디어 자료라 하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에 내나 방송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 자료를 저희들이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안내를, 그러면 안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단 우리들이 학교에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탑재되어 있다.
그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교 홈페이지로?
예,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는 상설 이렇게 탑재를 시켜놓고…
걸어놨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학교 홈페이지인지 해운대교육청 홈페이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으면 학교에서 들어와서 쓰던지 그렇게…
다운 받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발표를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동아리 운영. 지금 성과가 평가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발표는 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각 학교에서 했던 그 동아리팀의 실적이나 결과물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일정은 11월달에 되기에는, 조금 지체될 것 같습니다.
팀별로 50만원을 주면 주로 50만원을 어떤데 사용되는가요?
아이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갈 때도 거기 기관에 들어갈 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을 참가할 때 소요되는 경비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의 식대로 지급한 거는 아닙니까?
식대는 지원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이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동아리별로 50만원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출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출내역서를 파악…
취합하셔야 되겠죠?
취합해 가지고 다시…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본청 예산심의 전에만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하고는 어떤 MOU를 체결했습니까?
관광공사는 우리 관광지부가 여기 해운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현장체험학습, 그분들이 추천하는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지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갈 때 그분들이 차량지원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를 자기들이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싼 값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MOU가 체결되었죠?
예,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장문화예술학교도 MOU 체결되었고…
예,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학관도 되었고 그 외에 또 된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등자가 붙어서 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없습니다.
그 3개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또 되어 있습니까?
아르피나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년…
현재에는 그러면 된 게 세 곳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여름탐구교실 40명, 그죠? 중학생 여름 체험 캠퍼스 40명 이 선발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지원국장 구자현입니다.
예, 그럼…
여름탐구교실이라든지 중학생 겨울캠프는 단위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특히 과학적인 그런 재능이 뛰어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자료실에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실제적인 그런 캠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40명…
예산이 들었겠죠? 그죠?
예, 예산이 듭니다. 드는데 주로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부산과학교육기관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소요예산 5,000만원 중에 창의체험자원지도 작성에 4,000만원, 교사 및 학부모 연수에 400만원, 교과관련 자료 개발 및 협의회 600만원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성체험 중심 및 캠프 운영은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예산 7,000만원 중에서는 창의체험자원지도 작성이라는…
아니, 7,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으로 가야지. 2,000만원은 잘못되었다면서요.
아니요, 지역과학교육지원지도 자료작성은 본청에서 재배부 예산이라든지 본청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아까 말씀은 이 전액이 재배정된 사업이라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배정이 7,000만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 말씀하고 지금 안 맞지. 앞뒤가 안 맞지.
저희들 재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실제로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탐구교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돈을…
정리를 다시 합시다.
재배정을 7,000만원을 받았습니까, 5,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6,000만원을 저희들이 재배정 받은 결과이죠. 위에 4,000만원은 재배정이고 밑에 과학자원지도 작성은 지역청으로 전달받아서 지역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본청으로 잡힌 예산을 지역청에 주면 그건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재배정사업이네요?
아닙니다. 교사…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학부모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학부모연수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하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로 보고를 하셨죠? 그죠? 그 중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CCTV 설치가 있는데 먼저 배움터지킴이는 초등학교 58개교 중학교 24개교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29개 학교이죠? 그죠?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제가, 교육장님이 오래해서 제가 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이소.
그러면 중학교는 왜 5개 학교가 빠졌습니까?
그게 초등학교는 금년에 와서 다 배정이 완료되었고 중학교도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29개 다 배정이 못되고 24개 학교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상담교사라든지 전문상담인턴교사가 있는 학교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상담해 주는 그런 학교만 제외되는 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지킴이가 몇 명씩 계십니까?
배움터지킴이는 교당 1명입니다.
한 사람?
예, 전직 경찰관이나 또는 학교나 군인 이런 사람들로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배치…
그 다음에 CCTV가 초등학교 58개교 안에 33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29개교에 191대인데 그러면 1대 설치된 학교도 있습니까?
예, 1대에서 보통 8대 평균 저희들이 받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대만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대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학교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대만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제가 현재는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교육청 자료에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 위치 선정할 때는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그 위치가 특별히 시설적으로 봐서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 시설 같은 부분은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의 경우는 단위학교 안에서 학생 생활지도부장이라든지 생활지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감선생님이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 학교별로 설치 대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출입에 대해서 방문증을 발급한다 되어 있는데 방문증은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지금 방문증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예, 외부에 학부모를 비롯해서 오는 분들이 행정실에서 학교에서 만들어서 오는 분에게 줘서 달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본교, 학교에서 직원임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근무 중에 저희들이 공무원증을 달고 있듯이 이렇게 달고 있음으로 해서 외부 사람과 구별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행정실에서 발급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발급은 물론 학교…
그러면 행정실이 이미 학교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행정실 안 들리고 그냥 방문해도 그걸 제재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거의 다 중학교 5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 있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가 아침 등하교 시간이나 또 하교쯤 해서 취약시간에 직접 교문에서 지도하거나 이래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용도를 묻거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문증 발급이거든요.
그러면 배움터지킴이가 방문증 발급은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내를 해 주니까요.
행정실에 와야 방문증 발급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실은 학교 안에 있는데 벌써 학교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거를 수위실이 있어 가지고 앞에서 바로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어려워서 결국 배움터지킴이가 교문이나 취약지구에 배치해 있음으로 해서 외부에 손님이 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든요. 보고서는 아주 좋은데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하교안심알리미 이거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겁니까?
등하교안심알리미는 이거는 단위학교에서 통신3사를 대상으로 해서 월 일정 사용료를 주고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학부모의 휴대번호 전화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안내해서 주면 이 학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를 직접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하교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그러면 20분 걸렸다. 10분갈 거리에 30분 걸렸다.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하교했다고 엄마, 학부모한테, 엄마한테 보내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학원에 갔다.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에 왔다고 또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터울이 10분 거리인데 30분 되었으면 20분은 어디에 가서 뭐했느냐 그 정도 추적하는, 그리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8개교는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희망을 받아서 하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희망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 그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생 교통사고 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주차장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그거는 또 저희가 우리 소관이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조금 말씀을 제가 아는 대로 드리고…
아는 대로 드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국장님이 해 주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쉽게 합시다.
우리 초․중학교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주차장을 운동장을 경유해서 가는 학교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죠? 그거 교육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동장 경유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장 경유해서 가는 학교가 해운대에서는 초․중 합하면 몇 개나 됩니까?
초등 58개교 중에 10개교 하고 중학교는 29개 중에 2개교입니다.
2개?
예.
중학교는 환경이 좋은 편이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별도로 교문 말고 차량 출입구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이죠?
그거는 별도 출입구가 있는 학교가 있고 대부분이 보면 정문이나 후문을 통해서 교사 주변에 주차장 시설된 데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을 경유 안 한다는 것은 운동장이지만 휀스를 치거나 차 다니는 구간을 표시한 데는 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조사를,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어느 정도 됩디까?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는 초등학교 10개교하고 중학교 2개교는 저희가 초등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운동장 있는데 경계 구역을 표시하는 그 정도입니까?
예, 난간표시라든지 이렇게 운동장으로 바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서…
그리하면 결국은 운동장이 줄어든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운동장 쪽보다는 후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 또 이 학교부지 형편상 교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너무 선생님들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 아이들 운동장을 잠식해 가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거는 좀 곤란하다. 항구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내 지역구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를 내가 찾아가봤어요.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가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그래서 옹벽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 아니고 바로 들어가면 딱 좋겠더라고요. 하자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할려고 그래.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중학교도 딱 그러한 곳을 찾았어요. 거기도 옹벽이 있어요. 평면에서 바로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지하고 밖에서 보면 바로 들어가는 데인데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역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나하고 교섭하다가 결렬되고 1주일만에 사고 났어요. 물론 그게 되려고 하면 1년이나 안 걸리겠습니까?
재원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 사업비를 전액 부산시에서 따 줄 수가 있어요. 30억 내지 50억을. 그러면 그걸 건축하고 나면 학교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죠. 그러면 주민도 쓰면서 학교 선생님도 쓰면서 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한 말을 안 들어봤는데 내가 느낌상 아, 교장선생님이 이 시설이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교장선생님께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게 막 바로 들어간다 이러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관리상 또 학생들 폭력이라든가 이런 위험시설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꺼려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게 바로 관리문제 아닙니까? 주차장은 일반이 쓰면 주차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다 나오는데 시설비 전액 부산시에서 주겠다 하는 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닌데 3개 학교를 접촉을 해 본 결과 일부는 교장선생님이 아이구 귀찮다 이게 좀 안 있나 싶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공동체, 더불어 가는 이런 쪽의 교육도 선생님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미초등학교 현장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규칙 제7조에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수미초등학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예견이 되어서 금년 3월부터 저희가 그 학교시설 관련해서 그것을 종합감사에 해당되는 학교 위주 또 부분감사하는 학교 위주로 저희가 11개 학교를 지도하고 또 감사 착안사항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본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중 87개교 중에 그냥 감사할 때 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현장…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현장지도도 나가면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생각도 못한 곳도 계시던데.
그러면 그거 감사한 지적사항을 저한테 한 부 내 주시고 내 주실 때 그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이 시설사용료를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제5조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도로가, 그래서 이 해운대지역청 산하 초․중학교에 각 시설을 빌려주고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그게 2009년도 한 해 것만 합시다. 2010년도는 아직 마무리 안 되었으니까 그죠? 200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한 해만 해 가지고 그것도 본청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실내체육관을 빌려줬다든지 안 있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빌려줬는데 조건은 어떻는데 돈이 1년에 얼마다. 그 정도만 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실내체육관 정도 포함 안 되겠나 싶고, 그죠? 주로 실내체육관이겠죠?
체육관도 있고 또 운동장 사용료…
아, 운동장도 유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수미초등학교에 갔을 때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조잔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본청이나 지역청 차원에서는 운동장 인조잔디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면 그 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마 교육청할 때도 말하겠지만 여기서도 아이들이 마찰하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을 자꾸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5년이 되면 닳아 가지고 먼지가 나면 아이들 기관지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고 어디에 가까운 전문기관이 있으면 수미초등학교는 표본으로 한 번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보충시간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 한 20분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4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4시까지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선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장선생님 해운대 교육발전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어제 아침에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양쪽 귀에 이어폰을 갖다가 이렇게 끼고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야, 저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이어폰을 갖다가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최소한도의 생활지도 내지는 기초 인성지도가 대단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천수 교육장님 금방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그 학생들의, 저희도 운전을 해 보고 있지만 비근한 예로 아이들이 교통의 기본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아직 채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남을 배려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도출되는 거를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보면 사실은 우리 신문기사도 보면 내용이 제목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은 아이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최하위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학력지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학력지도에 매몰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 학력지도를 특히 부진아, 지진아 학습지도를 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인성지도와 생활지도를 같이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활지도와 인성지도의 개념상으로 보더라도 생활지도는 인성이 바탕이 되어서 밖으로 도출된 행동을 저희들이 치료 교정하는 게 생활지도다 이렇게 보면 인성교육이 일단 바탕이 된 연후에 생활지도도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초기본실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갖다가, 학력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것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해운대교육청을 지금 보면 해운대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한 6억 하던 것이 지금 한 7억 1,300, 7억 1,300만원 한 1억쯤 더 들었네요. 사실상 기초부진학생 특별지도교실이 2009년도 보게 되면 이 학급이 해운대 특별교실이 3R’s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9개 학급 174명을 지도한 결과에 171명이 구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육장님 자료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4명 중에서 171명을 구제하고 나면 3명이 구제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그대로 또 들어갑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만한 학생수는 아니지만 좀 뭔가 구제된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통계상 오류도 저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174명 중에서 171명이 구제가 되었으면 3명만 구제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매년 더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학생지도방안, 부진아 지도방안이 좀 철저하게 계획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지금 새 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중점적인 학력신장 프로젝트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거기에 조금만 부연말씀 드리면 학생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주로 2학년이 1, 2학년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아이가 다음 연도에는 3학년이 되어서 또 3R’s가 발생하고 다음 해에 되면 또 1, 2학년이 3학년 되면 3R’s 발생하는 그런 누적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1, 2학년 선생님들께서 먼저 발생요인을 저학년에서부터 없애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1, 2학년을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좀 지도록 이렇게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래로방처럼 말이죠, 나래로방처럼 그런 식으로 책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나래로방 아시다시피 진로지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학습부진아 학력업 프로젝트 이런 걸 갖다가 중점사업으로 이리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청에서 보면 또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어떤 하나의 선택이 각 지역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장학사님이나 또는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중점사업이, 중점사업이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 프로젝트 이런 부분 같으면 그게 다 부산시에 똑 같은 내용인데 어떤 지역은 이게 중점사업이고 어떤 지역은 또 선도사업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기 때문에 용어통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말씀드리면 선도사업의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선도사업은 어느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된 결과를 다음에 5개 교육청에 파급할만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선도사업이든지 중점사업이든지 학력신장 프로젝트사업은 똑 같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어교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왜 말이지 어떤 교육청에서는 선도사업이 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중점사업이 됩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영어몰입교육이라는 거는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영어몰입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 한 번 보십시오.
선도사업 이래 가지고, 선도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영어교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4페이지네요. 영어몰입교육 운영 이랬는데 이것도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정부 들어서 몰입교육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2009년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쓰자 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의 현장이나 또는 우리 교육청에 약간의 혼동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영어교육이 당초에는 몰입교육을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몰입교육의 폐단이 있어 가지고 몰입교육이라는 용어를…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단평가를 봄에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청 내에 각 학교별로 거의 내용이 다 파악이 되죠. 결과가, 결과가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립중학교하고 사립중학교, 지금 현재 사립이 5개교이고 공립이 24개교거든요. 그런데 성적 수준이 어떻습디까?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면 현재는 아직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공립중학교 중에서도 우리 중심지에 있는 학교들은 사립보다는 성적이 좀 높습니다. 높고 평균으로 봤을 때도 공사립의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2009년도는 사립이 조금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아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지방을 필두로 해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이니 처벌을 없애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큰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학교에 계신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을 생각해서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의 대책, 방법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이 쪽에 학 학생이 컴퓨터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그 아이는 고위험군 아이가 맞죠? 실제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위험군 아이가 맞는데 나기는 어떻게 났습니까? 고위험군이 아니다 이렇게 났죠? 그죠?
자가진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위험군인 걸 아마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진단을 할 때 허위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의 지도만 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에 와 계신 중점학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각 지구별 교장선생님들 장학회의 할 때 우리 김경란 교장선생님, 거기 서서 답변하셔도 좋아요.
지구별 장학협의회 하실 때 금방 이런 부분 논의를 좀 확산시켜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교육청에 옛날에 계셔 보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일반화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역할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봐 주실래요?
반갑습니다. 상당중학교 교장 김경란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두 가지만 거기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당중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이 총, 교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교장, 교감 합해서 53명입니다.
그 중에 남성이 몇 분입니까?
교감 합해서 12명, 열두 분입니다.
한 20%쯤 되네요? 화장실 비율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율이 어때요?
교직원 화장실만 말씀이죠?
그렇죠. 교직원 화장실.
거의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그래가 안 되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사실은 오래된 학교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화장실, 우리 교직원 화장실 문제를 복지후생차원에서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거는 본청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학교에 남자교사나 남자요원들이 부산시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퍼센테이지 정도는 필요하죠? 각 학교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서로 그거는 체감을 하지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는 하지 않고 질적으로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녀비율이, 남녀비율이 5대 1이고 그리고 또 일을 보는 시간도 1.5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하면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슬기롭게 일을 잘 처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상당히 불편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은 대단히 선진국적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원평가에 있어 가지고 해운대지역에는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죠?
예, 학부모 참여가 저희 같은 경우는 52%에는 달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51.34%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할 때 그렇게 참가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교사, 학생은 100%입니다.
교사, 학생은 물론 100%이죠, 그거야.
그런데 해운대가 50% 같으면 조금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반송이나 그 다음에 반여동이나 이런 데는 참여도가 훨씬 낮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교육청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하셔 가지고 일단 학부모의 교원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전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략 파악이 되어 있죠?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 파악이 된 것을 본청 회의 때 본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 학급당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저희는 좀 높습니다. 한 37명 됩니다.
그렇습니까?
1, 2, 3학년 합해서 급당 인원이 약 37명입니다.
그렇죠? 해운대가 해운대교육특구가 되어 가지고 이 학생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위장전입을 하고 또 전학도 오고 하여튼 뭔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위법을 감행해서라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9월 27일자 보도인데 위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2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위기상태의 학생들인데 이 위기학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위기학생.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옆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책적으로나 교육적, 심리적으로 적절한 개입없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긍정적 교육경험을 담지 못하거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학습부진아, 특별지도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알게 되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빠지기가 어려운데 모르게 되면 더 이런 부적응의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을 특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위기학생의 비율을 보게 되면 인문계고등학생이 한 31.5%, 중학생이 28.5%, 초등학생이 1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사실상 초등학교는 제가 연구학교도 이렇게 많이 가 보면 여기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중․고등학교에 계시다가 온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초등학교가 좀더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 이야기가 경우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순화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위기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아 지도활동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래로방과 같이 그런 상당히 누적적 지도관리가 되면 보다 더 확실하게 그 아이들에게 많은 어떤 하나의 평생의 이점을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학생들 우리 휴대폰 사용실태를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 실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소지비율이 어떻습니까? 2년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아마 학교 단위에서 소지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체 사용을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등교했을 때 회수를 했다가 돌아갈 때 이렇게 주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 안에, 자체 내에서도 학년별로 지도하는 방식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소지비율은 초등학교는 54% 정도 그래 보시고 중학교는 한 78, 9%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게 휴대폰이 이게 2009년도에는 31%였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54% 늘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인가,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휴대폰에 대한 기호도도 있겠지만 학부모들께서 요새 사회가 워낙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가정과 연결고리로서 활용을 많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거의 많은 우리 교사, 학부모 또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게 수업시간에도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이리이리 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년 전 통계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사용금지하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등교시 회수 후 돌려주는 학교가 64개교. 개인이 보관하나 교육활동 중 사용금지하는 학교 10개교 그래서 거의 사용금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정말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휴대폰 안 가지고 나오면 불안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일단 학교에 와서만은 좌우간 휴대폰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해운대교육지원청의, 1년간 그런 거를 중점사업하면 안 될까?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미초등학교에서 보니까 각 학교별로 지금 현재 독서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22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학교마다 독서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도서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방과후라든지 또는 수업 시작 전에 독서교육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시작 전에 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대략.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전 독서를 다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독서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하여튼 하루에 아침에 반드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적극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독서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권 보고 나면 도장 찍고 이러는데 아까 제가 수미초등학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안 봐도 봤다할 거고 어름하게 봐도 봤다 할 거거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자기에게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자기의 창의인성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본 독후감을 갖다가 첨부해 가지고 독서통장 도장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마 인성지도나 생활지도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을 보고 독후감을 꼭 쓰게 함으로써 독후감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것들이 독서교육을 오히려 잘못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염려를 하면서 현재 저희들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보면 저희들이 독후감을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인 어떠한 하나의 그런 지표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것을 좀 하자 그래서 어디에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북부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쓰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쓰기를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거는 다음에 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쓰기를, 글쓰기를 잘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다리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교육장님 저한테 한 번 물어보이소. 그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도 하지 마시고 직접 한 번 물어보이소, 어쨌든 간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안의 수목관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미초등학교도 보니까 왕송나무인가 그래 가지고 큰 나무가 있던데, 이제 질의를 종결할 시간이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운대교육청 전체 관내의 전 학교에 위험 수목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히말라야시다 같은 거는 되게 큰 거는 태풍으로 넘어가버리거든. 그 다음에 한 20～30년 된 학교에도 보면 이 경사진 벽면에 크고 위험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한 번 쭉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책도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시의회가 생긴 이래에 지역청에 직접 와서 이렇게 사무감사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 맨 앞자리에 앉으신 우리 교육장님이나 양 국장, 많은 의회에 와서 질타도 당하고 또 의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계시기에 저는 오늘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양 국장 밑에 과장님들하고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기 답변대 저것 좀 앞으로 조금 땡겨줄랍니까? 내가 몸을 너무 이리 틀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선이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발언대 이동)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장 가리면 안 되죠. 예, 됐습니다.
사교육없는 학교 어느 과장이 담당합니까?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 권응환입니다.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가 이래 보면서 이런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증빙서류를 사본해서 보내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
사교육없는 학교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습디까?
글쎄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손을 써 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봐 가지고 충분하게 숙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그저 이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 하는 것은 저는 나중에 몇몇 과장님 더 나오실 겁니다마는 오늘 사무감사를 한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이 부분만은 담당국장, 교육장은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아마 예상질의가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그 정도는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때 해운대교육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별로 사교육비, 사교육없는 학교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조금 일관성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해당 학교별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자료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디까?
학교별로 보면 강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학교도 있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운영비가 학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간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오늘 해운대교육청 감사를 하는데 우리 사무실로 보냈나 봐요. ‘빨리 보내줘야 내가 감사를 할 거 아니가?’ 라고 했는데 자료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본청 사무감사시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볼 때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게 ‘사교육없는 학교’ 하는 이게 교과부에서 주는 특수목적사업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프로그램개발비가 전혀 10원 한 푼도 안 쓴 학교가 있고 연수비를 엄청나게 쓴 학교가 있고 해운대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해운대교육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심지어 목욕비 얼마 해 가지고 넣어놓은 데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내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본청 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지정학교 있죠? 2011년도 지정학교를 보면 해강과 해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습니까?
이 사교육비 2011년도 대상학교는 사실 본청 소관과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비가 현재 많이 지출되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학교의 어떤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학교로 지정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저는 정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이것도 선정과정의 문제다 싶거든요.
저희가, 선정을 우리가 전혀 이렇게 터치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들은 정도입니다.
담당 과장이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교육청은 그럼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는 지역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사교육없는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바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그거는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교육비 없는 학교로 해강초등학교 정말 학구 좋죠. 그 학교에 1억 5,500, 해림이 1억 1,000, 옥상옥 학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좀 변두리학교, 변두리학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줘야죠.
그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또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본청에서는 희망학교를 접수를 했는데 희망 안 한데요. 그러면 날로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학교가 근 돈을 1억 5,000을 주는데 그런 학교가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만들어주셔야지 ‘본청에서 하니까 하고 싶은 학교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거는 안 되죠.
그렇게 답변이 들렸다면 제가 대답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민안초등학교 교장 이재순입니다.
교장선생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장선생님 사교육없는 학교 있죠, 그죠? 사교육없는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건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제외된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민안초등학교는 제외되는 학교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 학교는 지리적으로…
아니 교장선생님 말씀은, 내 묻는 말만 답변해 주면 빨리 빨리 끝나거든요.
사교육없는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조건에 제외되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안초등학교가 제외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릅니까?
제외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이 되면 많은 예산이 학교에 투입이 됩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수준 높고 질 높은 환경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교과부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 민안초등학교는 동참을 했는데 제외됐습니까, 아예 신청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교육의 프로그램에 보통 11월 되면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12개 부서인데 작년보다는 한 부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동참하는 요건이 저희 학교는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면 바로 봉고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생수의 약 50%입니다. 그래서 방과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교직원 심지어는 무보수 방과후 활동을 하는 교사가 두 분 계세요, 저희 학교에는. 활성화하겠다고 무척 노력했지만 지역여건으로, 지역여건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참 현장의 교장선생님의 목소리하고 시교육청 본청의 목소리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이래 서로가 달라 가지고 어떻게 교육행정을 펴는지, 본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신청하는 학교가, 희망자가 없다고 합니다. 희망학교가. 그런 교장선생님학교에 돈 1억 5,500 예산 주면 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돈을 보내준다 해도 지금 학부모가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교육없는 교육비를 가지고 주로 어떤 데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많은 효과는 주는데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취지가 참 좋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니까 취지가 참 좋지 않습니까? 취지가 좋죠?
예.
그래 그 돈을 학교에 주면 주로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물론 사교육비 절감도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면 정부에서 원 취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도 본청에서는 물으면 희망학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 해강초등학교, 해림초등학교 달랑 두 곳, 2010년도에 보면 두 곳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학교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나 부모들한테 더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청 안 했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교육장님. 아,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교육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이 3년 동안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래 지정하실 때 좀더 변두리학교가, 좀 환경이 열악한 학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조금 사교육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는 많이 성행하고 있는 학교 주변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되겠고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숫자로 예를 들어서 2개가 되면 하나는 조금 성행하는 학교 하나는 아주 열악한 학교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해 보시면 오히려 성과 대비하기도 좋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을 교육청에 한 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에 또 반대 논리로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수미초등학교 갔죠? 이게 초등학교 여유교실, 유휴교실 현황과 오늘 초등학교에서 업무보고하고 이거 아이수가 다른데 어느 아이수가 맞는 겁니까?
아까 저희들 수미에서 보고했던 그 학생수는 아마 현재 학생수를 한 거 같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시점에. 저희들에게 나갔던, 자료에 나갔던 거는 4월 1일자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학생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저희들 사무감사가 와서 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 기점이 우리가 이 사무감사 자료를 2010년 사무감사 자료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점으로 모든 자료를 맞추어 주셔야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담당, 학교의 식당담당 과장은 누구세요?
학생건강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제가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거 아시죠?
예.
거기 무슨 문제점이 없습디까? 보니까.
학교 급별로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세제량이 좀 많이 사용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좀 적게 사용한 학교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외에 구체적으로 따지면 세제의 종류별로 이게 학교별로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발견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세제의 회사 그 다음에 용량이 똑 같고 그러면 가격이 학교마다 동일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다른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거 가격에 대해서 사실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제조회사와 그 다음에 용기의 용량표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놓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종류별로…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말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한테 이래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 가격이 틀리다 하면 변제를 해야 되겠죠?
똑 같은 규격에 똑 같은 용량에 가격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이 아니고 변제를 해야 안 되겠어요?
현안파악을 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허. 교육청에서 나한테 보낸 자료가 또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자료를 받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거기에 보면 반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참고인선생님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반산초등학교 교장 이상개입니다.
부흥초등학교 김종희입니다.
두 교장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교장선생님들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지역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사무감사를 했는데 지역청에서, 혹시 먼저한 지역청에서 어떤어떤 것들을 감사를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여기 반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잘 되어 있겠다 그죠?
내가 질의를 반산초등학교 지금 세제를 뭘 쓰고 있습니까?
세제는…
그게 사용해 가지고 그게 적당하게, 적이하게 쓰여졌습디까, 어떻습디까? 파악해 보니까.
예, 사용은 적정하게 써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적당하게 쓰여진 학교하고 적당하게 안 쓰여진 학교 두 학교를 지금 불렀습니다.
반산초등학교는 약 212일분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212일분 같으면 우리가 평균 아마 식수일이 170, 180일 될 거에요.
187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식판만 세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12일 같으면 아마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흥초등학교 한 번 마이크 앞에 서 보실랍니까?
부흥초등학교는 파악해 보니 어떻습디까? 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적이하게 사용됐습디까?
표준사용량 기준이 0.07에서 0.3%까지 실은 네 배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네 배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은 한 달에 네 통을 쓸 수도 있고 한 통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장, 교장선생님.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통제하기 어렵고 실제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현장에서 보면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 기계를 사업하시는 업자들께서 이렇게 딱 맞추어 주면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맞추어주면 실제 기계를 다루는데 조금 미숙해서 영양사 선생님들을 제때 제품을 구입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고장나지 않도록 이런 데 신경을 썼지 이 기계에 이 양이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부흥초등학교는 이거 참 고치기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이미 업무를 파악해가 오셨는데도 이거 이렇는데 참 잘못되었더라,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이거 한 번 봐보세요.
부흥초등학교 이코 트럼프라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식수인원이 하루에 1,584명 그 다음에 총 사용한 게 180㎏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53일분입니다, 53일분. 그래서 이 세제라 하는 것은 많이 쓰면 환경이 저해가 되겠죠? 하수구로 들어가면 환경을 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적게 써도 식판에 때가 안 지워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흥초등학교는 약 지금까지 사용한 게 53일분입니다. 그래서 부흥초등학교에서 사용한 이코 트럼프라 하는, 하는 것은…, 보면 이코 트럼프는 23㎏를 하면 식판은 9,440개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산하면 지금까지 총 사용량이 180㎏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루 식수인원이 1,584명입니다. 그리 계산을 하면 53일분이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돌아가시면 그게 정확하게 맞추어야 돼요. 안 맞추면 적게 투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게 투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답변 한 번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180㎏을 썼죠? 1년에.
예.
그러면 180일 하니까 하루에 1㎏을 썼습니다. 맞죠?
하루에 1㎏을 썼다.
1㎏이면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오버되는 양입니다. 위원님께서 180㎏을 썼기 때문에 180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온 것은 오히려 저희들 표준사용량 0.07에서 0.3%를 약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53일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그 면에서는 제가 조금 다시 재고를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기록을 해 보세요. 내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180㎏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이코 트럼프가 한 통이 23㎏에요.
예, 23㎏.
23㎏이죠? 그게 23㎏를 하면 식판을 9,440개를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하면 식판을 9,440개를 세척을 할 수 있어요. 적어보이소. 내 이야기가 틀렸다 싶으면 적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23㎏를 9,400개, 예.
9,440개를 세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흥초등학교는 9,440개, 180㎏을 썼으면 2×9=18, 아홉 통을 썼죠?
예.
아홉 통을 쓰면 9,440 곱하기 아홉을 하면 8만 4,960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이거 계산을 다 대가 와서 지금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9,400개 같으면 9,000개 잡고 저희들이 1,500명이거든요. 그러면 1,500명이면 6일을 써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6일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53일분이라고 하는데 자꾸 6일 해쌌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9,000개를, 23㎏로 9,000개를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9,400개를. 방금.
여기에 내가 인터넷으로 뽑았는데요.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코 트럼프를 부흥초등학교에서 사용합니다. 그게 한 통에 23㎏에요. 23㎏를 하면 9,440개를 세척을 합니다. 9,440개를 세척을 하면 그러면 구천 사백, 어디에 있노? 부흥초등학교. 9,440개를 세척하면 이게 총 아홉 통을 썼단 말입니다. 아홉 통을 쓰면 8만 4,960개를 세척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8만 4,960개하고 1,584를 나누어보면 53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9,400개는 9,000개나 같거든요, 거의. 9,000개라 하면 저희 학교 학생수가 1,500명입니다. 그러면 딱 6일하면 9,000개거든요. 1,500명이 6일하면 9,000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6일에 23㎏짜리를 한 통을 써라 그 말이거든요.
가만히, 됐습니다.
어이 이 주사 이리로. 방금 이야기한 거 들었죠? 들었죠? 그거 계산 대보라고. 내가 말한 거 계산 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줘요. 수치 들었죠?
9,500개인데 9,000개로 대략해서 잡고 1,500명이기 때문에 6일을 하면 9,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23㎏ 한 통을 가지고 6일을 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말…
아니 내가 6일을 써라 그 말은 안 했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계산대로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되면 한 달에 세 통을 써야 되고 열 달로 잡으면 서른 통을 써야 되는데 아마 그 계산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열 통을, 180일이기 때문에 거의 아홉 통 내지 열 통을 썼거든요. 아홉 통을 썼는데 아홉 통 수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7에서 0.3%까지 네 배의 표준사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작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올 거니까 다음 계산 대 가지고 백 위원님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게 53일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대 보니 53일입니다.
아니 여기 계산이 되면…
그건 나중에 계산 대고 다음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산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르는 것 들었나? 내가 숫자 부르는 것 들었나? 지금 대봐봐. 53일 맞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교장선생님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된 그게 식수인원이 1,584명 맞죠?
예, 맞습니다.
자료가 이코 트럼프 사용한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한 통이 20ℓ, 20㎏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총 사용, 1년 동안 사용한 게 180㎏ 맞죠?
이리 계산 한 번 대봐. 알았죠?
바로 내가 계산 나오니까 바로 내가 확인은 됩니다. 그렇죠? 그리 되면 되죠?
예, 예.
그래서, 돌아가십시오.
교육장님, 이게 세제가 보면 학교마다 너무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학교마다. 교리초등학교는 200일분, 부흥초등학교는 53일분 그 다음에 반송초등학교는 124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있는, 오늘 학교, 여기에 교장선생님 온 학교만 내가 뽑았습니다. 반산초등학교는 212일, 민안초등학교는 88일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게 사용하면 식판 세척이 잘 안 될 거고 많이 사용을 하면 환경을 오염할 거고, 오염시키고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반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반송초등학교 우용제입니다.
반송초등학교는 여유교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유교실 지금 없습니다.
여유교실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유교실이 다섯 교실이 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방과후 활동 교실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마 착오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착오입니까?
방과후 교육활동하는 걸로 저는 전부 사용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여유교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학교에 시설기준이라 하는 거 압니까? 시설기준, 기준표 아십니까?
자세히 외우지는 못해도 대충은 뭐…
압니까? 그러면 반송초등학교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교실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시설기준에 의하는 조금 남습니다.
남죠?
방과후 활동하는 교실이 남습니다.
시설기준에 남는 교실이 다섯 교실입니다.
방과후 활동 교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위학교 모두가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내에 학생수가 올해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2만 1,000명이 줍니다. 초등학교가 약 1만 6,000명이 줄어요. 이래 아이수가 주는데 오늘 오전에 수미초등학교도 갔습니다마는 내년에 두 반이 줄어요.
그러면 학교장 선생님들은 비면 또 특별실 무슨 실 해 가지고 또 넓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해 줄 때 반당 그 다음에 학급수, 아이수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죠?
예.
그러면 우리 학교가 50학급이 있을 때는 이래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그러면 자꾸 반이 줄어서 30반이 되었다 그러면 시설만 확장해 놓고 시설운영비는 적게 주고 그리 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시설기준이라 하는 것은 이 정도만 가지면 제일 적합하다.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설기준을 정했겠죠? 그래서 시설기준을 해당학교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그 자료를 삼을 수 있지 유휴교실, 여유교실 받아보면 모두가 없다라고 합니다. 올해 두 학교가 비어도, 두 반이 비어도 없고 계속 비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빈 교실을 놓으면 자꾸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 이런 것이 자꾸 해마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요새는.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게 제일 문제에요.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비면 비는 대로 비워야 되지 그것을 자꾸 리모델링비 투입해야 되죠, 추우면 난방시설 해야 되죠, 더우면 냉방시설 해야 되죠. 그리 되면 지금 시설기준이 부산시 교육청 전체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 보면 상당한 교실이 나올 거예요. 이것만 잘 관리해도 시 교육청은 예산절감을 상당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당중학교 교장선생님, 반송여중 교장선생님 나오시겠습니까?
반송여자중학교 이정숙 교장입니다.
상당중학교 교장 김경란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하면서 가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학교가 가격이 다릅니다.
서로 나오기 전에 상당중학교는 얼마 받는지 반송여중은 얼마 받는지 서로 한 번 이야기 나누어보셨습니까?
가격 관계는 의논을 하지 않고 용량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학교 중에 한 학교가 가격을 비싸게 받습니다. 돌아가시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학교가 옵티멈136이라 카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당중학교는 60일, 60일분의 세제를 사 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가 보면 저게 잘 다루면 그 세척이 제대로 되어 나오는데 잘못 다루면 그게 세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헹군다 합니까? 헹구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반송여자중학교는 64일, 동아중학교는 87일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폐기물 관계 누가 담당합니까? 용역 관계에 대해서 내가 폐기물 자료를 받았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문철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폐기물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다른 게, 다른 게 뭐 없었습니까? 받으니 어떻습디까?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이 일부 업체에 2개 내지 3개가 겹쳐 가지고 계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사 그 숫자 있죠? 빨리 정리해가 나를 주라. 내가 끝나기 전에 내가 마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계산된 걸 빨리 나한테 넘겨달라고.
여기 보면 이 폐기물 용역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1건도 못한 곳이 열세 곳입니다. 열세 곳. 그 다음에 한 번 한 곳이 다섯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한 곳이 2개. 세 번 한 곳이 3개 업체. 그런데 한 곳도 못 한 곳이 열세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타 교육청에 비하면 비교적 이리 분산되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관계 제가 이리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해서 세 곳을 한, 세 번을 한 업체가 3개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하면 이래 폐기물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2008년도부터 2월달까지인데 지금 현재 3월부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종전에 했던 경우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폐기물처리용역이 18건이고 10개 업체와 했는데 옛날에, 종전에 한 걸 보니까 동일 현장이라서 그러니까 혼잡방지를 위한 거라든지 또는 최저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장님,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감축, 반, 학교 감축에 대해서 내가 의회에서 많이 말을 합니다. 올해는 2011년도, 내년이죠, 그죠? 2011년도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대로 그대로 지금 배정을 합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는 지금 예상자료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마 시 교육청하고 한 번 더 조율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 것은 이건 실적이고 그러면 2011년도 학급 감축관계 나한테 자료 준 거는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계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보면 공립학교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공립학교가 시설이 사립학교카마는 제가 보기에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줄 곳 공립학교만 급수를 감축, 지금까지 쭉 감축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부터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공립학교를 감축, 사립학교는 왜 감축을 안 하느냐 하면 교원수급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원수급 관계를 내가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감축 관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관계있죠?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올해 9년차 있으면서 통폐합, 학교 감축, 학급 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으로 학교 통폐합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급 감축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에 갔노?
지금 밖에…
계산대 달라 했는데. 그러면 마치고 나중에 위원장님 시간을 잠깐 주면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아까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누가 응답하실 분 앞에 가서 하셔도 좋고 자신 있으신 분 누구든지 응답하시면 됩니다.
먼저 크린, 해운대 교육 청렴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조금 묻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해당되니까 자신 있으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크린, 청렴도 문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몇 위쯤 됩니까? 교육장님이 이야기하실래요?
16개 시․도 했을 때 지난해 불명예스럽게 15위 정도 그래 됐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죠?
예.
뒤에서 치면 몇 등입니까?
뒤에서 치면 2등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야기할 때는. 2등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산교육청을.
아주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인식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 어떻다고 합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좀 표현하기가…
그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말로, 부산말로 하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걸. 말하기도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러면 누가 이걸 이렇게 떨어뜨렸습니까? 이걸. 교육장님 누가 이걸 떨어뜨렸습니까?
이거는 저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그리고 일선 학교에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전부다 책임이겠죠, 그죠? 전부다 부끄러운 일이고 니 탓 내 탓 할 것 없이.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전부 다른 데서 했다고 지적을 해 줍니다. 거기에 교육장님도 포함이 될 거고 교육지원국장님도 포함이 될 거고 행정지원국장님도 포함될 거고 교장선생님도 포함될 거고 아마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애 안 쓰면 이 일이 해소가 안 됩니다. 니 탓 내 탓 했다가는 이거 해소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청렴도가 제일 낮은 부분이 세 부분 지적이 되었죠? 그죠? 행정지원국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세 곳이 무엇무엇입니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그런데 계약관리가…
계약이 들어 있고 또요?
그 다음에 민경보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인사업무가 있습니다. 내부청렴도에.
예?
내부청렴도에 인사업무가 있습니다.
인사가 있고, 또요? 예산도 있죠? 그죠? 예산에도 있고 계약에도 있고 인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것들이 우리 전국에서 제일 못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누구를 탓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권한을 가진 쪽에서 좀더 있지, 생각을 바꾸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또 다른 데는, 이걸 제대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데도 제도는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이 바뀌면 다른 데만큼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원국장님, 교육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크 기계소리 울림)
참으세요.
(“빨리 마치라는 건가보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거 같습니까? 빨리 마치자는 뜻입니까?
(청취불능)
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은요?
저도 똑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장님도 같은 뜻이라고 보고 전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맑은 물에만 사람이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구정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안 되어야 되거든요.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제일 꼴찌, 제일 나쁘고 이런 평가는 참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인사권을, 예산배정권을, 계약하는 권한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맡으시는 분들 구매할 때, 공사할 때, 뭔가를 줄 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또 많죠. 인사는 모든 종류가 안 있습니까? 어디에서 뭐하는데 인사, 시 교육청에서의 인사, 지역교육청에서의 인사, 학교 안에서의 인사, 인사가 꽉 찼습니다, 구석구석에. 일반 교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행정직원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불평을 좀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잘 되면 된 사람은 좋은데 이걸 힘을 내게 하는데 큰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아주 잘은 못해도 적어도 보통 될 정도는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부탁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부 그죠? 이거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이 운동시켜놓고 고통 받는 것 진짜 심합니다. 어느 학교 보내주는지 그건 아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정하는 대로, 부모가 힘쓰는 대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 이거는 이미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에서 돈 남으면 어째가 남기겠습니까? 남기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겠죠? 현장 체험도 그렇겠구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걸 잠시 좀 생각해 주시고 해운대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를 보면 제일 많은 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교원의 자질문제가 제일, 3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근평처리에 대해서 2건, 그 다음에 학급 임원 학부모 운영비 모금하고 학부모 배식 동원 및 촌지근절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던 대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이야기의 조사된 거나 평가 받은 거나 얼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학부모 배식 동원 같은 거는 때때로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 좀 들여서 하면 되겠고…
위원님 이거는 학생이, 학부모가 배식 때문에 온 거는 아닌데 자기가 인자…
요구를 했다는 거죠.
들어온 걸 보고 배식 도우미로 간 거 아니겠나 하는 오해하는 점이 있었고요. 근평 관계는 한 분이 대답이 좀 미흡하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혼자가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한다면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일 겁니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참 오래 전으로 돌아가면 선생님할 때 부장되고 싶을 때, 교감되고 싶을 때, 장학사 되고 싶을 때 다 거쳐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옛날 꺼를 욕하지 말고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맞추어서 가주어야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옛날에 옷 떨어진 거 입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고 지금은 또 지금 옷이 안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해싸면 참 곤란하죠, 듣기도 어렵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미래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사, 예산, 계약, 운동부, 현장체험, 학교 급식 이런 청렴도 문제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학력신장이 안 된다, 생활지도가 안 된다, 학교 뭐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에 물으면 교육청은 늘 노력하는데 학교가 변화가 없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맞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보는 눈은.
그런데 학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반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꼭 같습니다. 교실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한다는데 학생들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또 학생은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니까 안 된다. 선생님은 학생 탓 학생은 선생님 탓 이게 뭐 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학력신장, 생활지도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보고 양보하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도 통할 거는 아니고 학생에 맞는, 그래서 맞춤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의 생활지도, 학습지도 쪽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교육청도 학교 탓하지 마시고 지원청으로서, 더욱이 지원청으로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 교육청은 시 교육청 감사 때 이야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모두가 수고가 많으신데 시간도 너무 늦고 길게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해서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20페이지, 21페이지 예산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예산은 7억 6,700만원 지원금은 5억 4,800만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도 전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 급식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3/4분기까지…
학생건강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저희들 지원받은 금액을 표시한 금액입니다.
지원을 받은 내용…
지원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농어촌지역하고 교복투자지역은 여기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처럼 이렇게 무상급식 추진이라고 적어놨는데 새로운 계획은 뭡니까? 현행은 어떻고 하고 계십니까? 현행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행은 지금, 지금 위에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그 다음에 기장군 학교급식비 지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수농산물 부산시에서 하는 이 지원은 현행대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무상급식 말하는 겁니다, 무상급식.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제목이 2011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런데 요것이 그 뒤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체로 하고예, 그 다음에 3학년…
아니 제 질의는 지금 전체 초등학교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자료에 21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면 향후 계획 2011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그 다음에 지원기준 해 가지고 첫 번째 농어촌 및 교복투자우선지역 해 가지고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1, 2학년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시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위에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을 전 학생들에게 확대를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바뀐 계획은 뭡니까?
바뀐 계획은 지금 위에처럼 그렇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위에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면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우수농산물지원사업하고, 부산시 우수농산물 이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지원되는 우수농산물지원비입니다.
이것만 투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래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기장군 소재 초등학교 16개하고 그거네요?
그거는 원안대로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거 작성하실 때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 지역은 이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본청에서도 어려운 농어촌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전면 무상급식하는 것이 아이들…
거기에 지침서, 지침을 받으신 공문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그러면 뭘 근거로 이걸 작성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왕 무상급식이 교육감의 방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무상급식이 어려우면…
그때 당시는 이게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할 때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전체에 하는 이것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무상급식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 바라기로는 교복투지역하고 농어촌지역은 전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교육청만 특별히 안 되면 요거라도 좀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1, 3학년 전체 한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다 바뀌었습니까?
예,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건 1, 2학년만 그렇게 전면 무상급식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4, 5, 6학년은 전체 학생 중에 15% 정도 무상급식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15% 이거는 안 바뀌었습니까?
예, 15%는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15%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5%입니까, 10%입니까?
예, 10%입니다. 한 5%…
원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에서 5% 확대할 계획으로 해서 15% 잡았습니다. 10%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위에 1～3학년 전체하고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15%하겠다, 이거는 1～3학년 전체에서 전체로 하는 거는 1～2학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5%하는 것은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예, 4, 5,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3, 4, 5,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15%…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5%하겠다.
예, 예.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구자현입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자료를 작성할 적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졌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 하나 같고예. 두 번째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시 교육청 안으로 확정된 안이 뭐냐 그 두 가지로 아마 요약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 자료 작성시점에서는 이미 전 학교, 초등 전 학교와 중1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까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최소 이런 정도로 기초자치단체하고 굉장히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자료가 작성되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원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급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단계에 있었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자치단체와 협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거를 논의하셨습니까?
그거는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교육행정협의회는 몇 회 어느 구하고 하셨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는 이미 3개 자치단체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자꾸 돈 문제가 걸리고 하니까 오히려 자치구에서 좀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손을 때고 본청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하고 하겠다 이래서 아마 쭉 경과를 보고 현재 무상급식을 내년도 목표를 초등 1～2학년 학생과 초3에서 고3까지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15%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 교육청에서 1～2학년 전체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15%하고 이게 교육청 현재의 방침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조금 전에는 이걸 작성하실 때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 사정에 따라서 이걸 작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하고 지금 교육청의 어떤 지침을 받았다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 행정협의회하실 때…
수영구가 아마 비공식으로, 저희가 좀 못했을 겁니다. 작년까지는 쭉 해 왔는데…
1년에, 3개구가…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협의가, 그래 우리 무상급식 문제가 나오기 전…
내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반기는 저희들이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반기가 아니고 교육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7월 1일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하반기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행정협의회는 어디어디하고 하셨습니까?
3개 기초자치단체하고 다 했습니다.
수영구는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거 한 시점을 제가 최근에, 최근에 한 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3개구 다 했습니까?
예, 금년에 다 했습니다.
이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차상위계층 15%를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인데 실제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관하고 하는 거는 또 행정지원국에서…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전부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가 그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옛날 꺼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15%를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무상급식으로 추진하겠다. 이거를 해운대교육지원청의 방침이라고 자료에 향후 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거를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청하고 협의했다고 했거든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3개구 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행정구청하고도 지원금액 같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어느어느 부분을 지정, 지원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행정협의회할 때 어느 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장군은 학교운영지원비를 6억 정도 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요?
예.
급식비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내역입니다. 급식부분하고 각종 학교 경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 22억 9,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기장군에서 22억 9,500이고, 전체 금액이?
급식비 및 각급학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 지원비, 교육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억 9,500만원이…
그래서 제가 참고로…
수영구는 얼마입니까?
수영구는 급식지원이 5,327만원 정도, 그런데 아직 그 당시에는 확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미정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5,300?
27만원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는요?
해운대구는 급식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장군은 급식지원 조례를 여러 가지 교육경비 조례로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다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세의 12%를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확정된 거는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1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거 저기 할 때는, 행정협의회 할 때는 예산이 수영구에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운대구는요?
해운대구는 급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운영비나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릴까요?
다른 것은 얼마입니까?
다른 거는 전부해서 7억 5,300만원, 아니 죄송합니다. 5억 540만원.
5억 540만원요?
네, 네.
그러면 이거 교육행정협의회 한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했는지 장소하고 시간 일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원, 협의된 내용을 있잖아요? 그 내용 전체를 저에게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2학기에는 행정협의회를 이렇게 장소를 해 가지고 모여서 하지 못하고 공문으로 여러 가지 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습니다.
공문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문으로 하셔도 관계없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문으로 했으면 공문하고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어쨌든 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칭 펀드로 조성한다 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감님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4:3:3 그것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원래 4:3:3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무상급식이라는 급식의 그 내용을 떠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말인데 적어도 이게 자료준비가 그렇게 안 되면 11월초라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 보니까 아마 9월달 정도 이렇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이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그렇게 된 연유는 시 교육청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 나와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서면답변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녹색생활화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강화 이 부분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에 서면질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좀 전반적인 건데요.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 그러니까 여기 12페이지 보면, 12페이지 보면 사업개요 항목에, 소항목에 추진경과 해 가지고 두 번째 칸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녹색성장, 아니 세 번째 것 학교별 녹색성장교육 실천내용 점검 해 놓았는데 이 점검을 하고 계시죠? 6월, 12월 해 놨으니까. 6월달에도 하셨을 거고 12월은 아마 예정이실 거고 이 내용, 그러니까 녹색성장교육을 실천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 포함해 가지고 좀 적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은 큰 카테고리는 이건데 첫 번째는 학교교육은 어떤 식으로 그 동안 해 왔고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학교교육 외에 교과수업 외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형들한테 피드백 채널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에 관한 것을 했으면 탄소포인트, 집집마다 한등 끄기 운동을 학생들한테 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 몇 포인트를 줘 가지고 또는 어떤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피드백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피드백 채널을 좀 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갖고 전체 녹색성장교육 실천내용을 서면으로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잠깐만 질문, 제가 빨리 끝낼게요.
거기 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초․중 재량활동 교수학습 지도안 그 다음에 기후변화교과서 그 다음에 지구지킴이 기록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샘플이 가능하면 하나씩만 같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보면 EM 쌀뜨물 제작방법이 있는데 EM 쌀뜨물이 뭡니까?
EM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세제를 만들어서…
EM이 효소라는 말씀입니까?
예, 발효효소를 말합니다.
발효효소입니까?
그래서 이 무정초등학교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하고 또 가정에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녹색성장교육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 해 놨는데 여기 가운데 쯤 보면 저탄소 가이드라인 홍보, 탄소가계부 활용 이런 것이 있거든요. 탄소가계부 쓰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생활하는 데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를 갖다가 메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줄이도록 그렇게, 선진국 같은 데는 목욕을 할 때 샤워를 하면 탄소가 얼마가 생산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목욕을 하면 얼마가 생긴다 이렇게 탄소량을 배출하는 그런 어떤 생활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그것 두 가지 저탄소 가이드라인하고 탄소가계부 이것도 샘플을 좀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래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는데 온실가스진단 해 놨는데 온실가스를 어떤 식으로 어떤, 이게 어디 이거를 하기 위한 MOU나 이런 걸 채결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학교의 녹색성장교육의 일환으로 온실가스를 진단하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계획을…
그것도 보면 이거를 운영 강화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장내소란)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사실 학교현장에 어떤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담당 팀장입니다마는 온실가스 진단 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으면 이게 온실가스 진단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건데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서에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든지 그거…
예, 알겠습니다. 같이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답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마무리 짓고 넘어가죠.
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부흥초등학교 김종희 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적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속기에 남겨야 되고요.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바로잡아줘야 되거든요.
계산부분에 틀린 것은 아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3일분이라 하셨는데 그 기준을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53일분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기준을…
어허 참.
적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적정량을 사용해서 식기가 깨끗하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부르는 것 한 번 적어보세요. 계산이, 내가 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교육장님.
부흥초등학교에 1일 식수인원이 1,584명입니다. 밑에 직원들 내 소리 듣고 계산 대가 내가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초등학교 식수인원이 1,584명입니다. 그런데 세제 제품은 이코 트럼프라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1통이 20㎏에요. 그런데 총 사용을 180㎏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 180㎏을 사용했으면 한 통이 20㎏이니까 아홉 통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아홉 통을 사용했는데 이 한 통, 20㎏짜리 한 통 하면 9,440개의 식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440 곱하기 9를 하면 됩니다. 9를 하면 8만 4,960이 나옵니다, 곱하면. 그래 가지고 8만 4,960에다가 식수인원 1일 1,584를 나누면 53일분이 됩니다.
직원들 누가 계산 한 번 대 보세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세제를 얼마를 썼느냐 과다하게 썼느냐 적정하게 썼느냐 아니면 적게 썼느냐를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계산해 보면 총 수업일수가 18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제를 53일분을 사용했습니다. 교육장님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으면 수업일수가 180일인데 53일분의 세제가 투입되었으면 적게 사용했죠? 4분의 1밖에 거진 안 썼죠?
그렇습니다.
그건 잘 된 겁니까?
그건 아마 너무 적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적게 썼죠?
또 여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래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계산을 대가 왔는데 교장선생님이 거기에서 ‘아 이래 적게 쓴 것 같다. 바로 가서 확인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쓰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계산은 맞으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싸면 내가 안 짜증스럽겠어요?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는데 돌아가서 잘 하겠다 하면 끝인 것을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했습니다.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이 감사를 해서 제가 실제는 이 해운대구가…
(장내소란)
거 뒤에 아직 안 마쳤습니다. 아직 마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선기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고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반장으로서 할 이야기도 많고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해운대구에 나온다하니까 한두 분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말씀드리기 정말 민망스럽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신시가지 초등학교에서 아직까지 촌지가 돌고 있다 하는 걸 학교와 학생까지 이야기를 저한테 해 왔었습니다. 한두 군데에서요. 이거 잘못 들으면 모든 선생님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들에게 누를 끼쳐 정말 조심스럽고 말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학교에 오지 말랬더니 일기장 속에 봉투 넣어서 보낸다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꼭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새로 취임하셔서 첫 과제가 촌지 없애기입니다. 이거는 절대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 몇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도매금으로 나쁜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운대구 정말 교육격차가 심한 곳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급식문제도 중심학교는 0.1%가 저소득층의 혜택을 받는가 하면 변두리는 근 40% 내지 50%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격차가 심한 곳 또 25일날 행정감사 때 제가 발표하겠지만도 사교육비 수강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중심지와 변두리에 무려 다섯 배 이상의 사교육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운 곳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교육비 지원 학교 선정문제도 잘 되는 곳에는 조금 제재하고 좀 못 살고 어려운 곳에 많은 혜택을 줘서 아이들에게 같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과 교육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좀 깊이 생각하셔서 못 살고 어려운 곳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교장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것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반별로 영도중학교와 내성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확인하고 오후 2시부터 서부교육지원청과 동래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규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구자현
해운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연수
○ 참고인
민 안 초 등 학 교 장 이재순
반 산 초 등 학 교 장 이상개
부 흥 초 등 학 교 장 김종희
반 송 초 등 학 교 장 우용제
동 아 중 학 교 장 황규배
반 송 여 자 중 학 교 장 이정숙
상 당 중 학 교 장 김경란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