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정책기획실
- 일시 : 2010년 11월 25일 (목)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올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불과 한달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초 계획한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책실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정책기획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기획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정책기획담당관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책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창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동열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실 5담당관 18담당이며, 인력은 110명으로 정․현원이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9월 30일 기준으로 138억 6,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은 부산발전의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시정업무 기획, 주요현황 관리, 성과평가 등 정책의 조정과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제업무, 주요사업의 기술심사의 지원을 통해 시정 전반을 조정․지원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정의 조정과 지원을 통해 부산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시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입니다.
정책기획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시정구호를 정했습니다.
풍요로운 신경제, 사람중심 창조도시 등 5개의 시정목표를 설정해서 시정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0대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점검과 관리입니다.
먼저 시정에 271개 주요현안사업을 분석하고 수시로 현장확인과 점검을 하고 428건의 시장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실 총괄기획을 담당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4개 위원회를 2개로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시․도를 대표해서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도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국회의원과 시 간부들이 7개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안해결과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능동적 조직운영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입니다.
일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서 7월 6일자로 시 조직을 1실 5본부 7국 5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부시장을 신설하였고 2개의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하였으며 279명의 소방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9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총 연봉액 4% 수준의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과장급 이상 146명에 대하여 올해 성과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올 12월중에 확정하고 내년 1월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성과를 더욱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래비전의 전략적 지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비전 전략과제 연구․개발을 위해서 BDI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DI에 대해서는 또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위원회를 운영하여 46건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였고, 정책과제로 6건을 선정하여 용역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연구위원회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산공공투자분석센터에서는 주요 국비사업의 타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시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남권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이 정부조사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확충되는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시의 대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창의 정책포럼을 4회 운영하여 중앙부처 및 주요 인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브랜드 제고 및 행정문화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도시브랜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전체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행정문화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중에 157건이 업무에 반영되었으며 75건의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창의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행정문화를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현안 63개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열린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통계자료가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42개 분야 546개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하였으며, 시민 공감 시정홈페이지가 되기 위해 시민 마일리지를 확대 운영하였고, 전문 모니터 153명을 관리하였으며,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6회의 시정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대표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녹색교육을 실시하였고, 녹색생활 실천 UCC공모전을 개최하고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녹색생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성장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과 밀접한 시책을 개발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객만족 법제실현과 경제활력 규제개혁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맞추어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례 76건, 규칙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조례 301건을 포함해서 408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시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조례규칙상 불합리한 등록규제 3건을 폐지하였고, 규제개혁 과제 413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124건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 규칙 제정․개정 중 2건의 규제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기업활동이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처리기간이 60일 이내이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우리 시는 50일 이내 처리하였고, 1,072건의 행정심판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소송물 가액이 10억원이상인 사건을 특별히 관리하여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계약심사 내실화와 건설기술 선진화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617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여 3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전담인력이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계약심사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21건에 대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1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대형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기술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VE설계기법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설공사 기술심의와 평가의 내실화입니다.
총 18회 82건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하였고 기장소방서 건립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설계가 타당성을 갖도록 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시켜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입니다.
시의 대형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국회간 또는 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 7월에 대외협력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광역상수도 등 시의 주요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대외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시의 대형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정책기획실)
예. 김종해 정책기획실장과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전체를 보아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내내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모두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종해 실장님 뭐 영전인지 정부 어느 부서로…
아직 결정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제가 언론을 보고 뭐 이래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부산시 1만 6,000명의 공무원들을 잘 이래 안정시켜 주시고. 30년입니까, 20년입니까? 부산만.
30년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생활만 30년 청춘을 바친 데를 이제 자리를 이직하게 돼서 너무 섭섭합니다. 많은 안정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직자로서 봉사정신을 늘 간직했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원은 비록 4개월밖에 안되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나 또 시민으로 있을 때도 우리 김종해 실장님은 정말 강직하고 또 상사와 부하를 잘 아우르는 분으로 늘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에 또 중앙무대에 진출하시더라도 부디 우리 그 열악한 우리 부산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부산의 아직도 많은 아픈 이웃이 있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해주시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또 부산에 국고보조가 많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요로에 애를 좀 써주시기를 외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뭐 좀 섭섭한 인사를 제가 이까지 드리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우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의 소회도 짧게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가 이겁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부산에서 30년 동안 하면서 부산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건 없고 시민들 때문에 애들 공부 잘 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서나 저는 부산시민이고 부산을 걱정하고 또 부산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 되는대로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과장급 앉아서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시가 이 국고보조금 증감율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부채문제를 얘기를 쭉 했고 이것과 부산경제문제와 또 그것이 악순환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우리는 세금을 가령 100원을 냈는데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16개 시․도가 50을 찾아온다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하나, 둘밖에 못 찾아온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민은 중앙무대나 타 시․도에 좋은 일 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국회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정부에 좀 4개월 사이에 듣는 정보를 종합을 해서 어제 좀 긴 시간을 제가 기획재정관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아마 인제 기획재정관하고도 우리 관계과장님들이 의논을 좀 하시고 해서 4급 이상 인센티브 문제가 아마 이번에 또 여기에도 보니까 경영지표 문제 그러니까 뭐 제가 공사․공단 투자 뭐 그 다음에 출연 다 그냥 산하기관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우리 국별마다 또 각 과장급 이상들의 업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고에 대한 관심도가 6% 정도가 적용이 되니까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뭐 기획재정관실 감사도 했지만 정작 아마 두 곳에서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주무부서는 아마 기획실장실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지표문제가 나왔는데 성과지표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도 있을 겁니다.
그 폭을 좀 많이 가져가자,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라도 나오지 않게끔 좀 긴장감을 주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포션을 좀 많이 대폭 좀 흔히 이야기하는 꼴짭하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올려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먹을거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순환이 되어가지고 인구도 증가가 될 수 있고 고급인력이 중앙으로 뺏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긴 이야기를 낭독을 하면서까지 처음으로 일문일답을 안 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맞다라고 하는 답을 얻고 저도 무척 좀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무부서는 여기입니다. 그런 성과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좀 실질적이고, 그래서 그걸 6%를 20%정도의 포션으로 가져 간다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뭐 거기에는 또 각 국장들이나 또 중심 시장, 부시장도 가만히 앉아서 국고를 많이 따온 과장도 있을 것이고 정말 못 따더라도 바짓가랑이를 매달려서까지 꼭 필요한 걸 역설하면서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국고를 많이 딴 것이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안 따더라도 어떻게 역할 했느냐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션을 6%보다는 좀더 높이는 게 좋겠고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올해부터 지금 아마 하기로 되어 있는 이 성과제도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에게 각 국별로 혹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별이 되고 산하단체는 뭐 또 거기에 간부급들에 대해서 성격이 다르니까 경영지표를 만들은 거를 저한테 사본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공약사항의 이행부분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것이 빨리 착수할 것은 착수가 되는데 국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의지가 어떻는지 한번 안종일 과장님.
예. 저기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확보 노력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BSC 국․과장 평가를 할 때 예산확보 노력도, 그 다음에 재정집행의 효율성 이런 재무관점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현재로 지금현재 재정조기집행률에 4%, 그 다음에 예산집행효율성에 2%, 예산확보노력에 3% 이렇게 현재 배점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배점을 정해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확보 노력들을 평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제 11월말까지 제가 재정관 담당파트에 검토사항을 이걸 좀 바꾸든지 해서라도, 어… 해서 내부결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했는데 조금 늦추어도 좋으니까 12월 늦어도 초, 가능한 한 11월말까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좀 바꾸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월말까지 가능한 한…
12월… 예.
11월.
지금현재…
뭐 그러면 바쁘면 12월 5일 이내로 해서 재정관 쪽의 담당과장과 간부와 기획실 간부가 합의를 해서 방금 그 시스템 맞게 그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앓고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뭐 아직까지 지방분권 말만 해 놔 놓고 중앙정부에서 청사 넓이까지, 물론 성남시청사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또 좀 이해가 가지만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간섭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인사 정원문제라든지, 뭐 경찰청 독립은 차후 문제로 두고라도 화급한 그런 것들까지도, 정원문제 또 산하기관의 어떤 투자문제와 정원문제 또는 여러 가지의 지표문제를 다 중앙지침을 꼭 받아야 되느냐는 부분이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깊숙이 좀 생각을 해서 과제물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분권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펙트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정책 쪽에서 하나쯤 이제 BDI를 연구를 시키든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또 조금 여론화시킬 필요도 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 문제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순위가 오히려 우리 의회 간부들이야 좀 덜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380만의 시의회 대변인이 의회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직원 하나 없이 이 감사를 행하고 있고 1년 내내 하고, 몇 년 전 한 것까지도 한 기관에 한나절에 1인당 20분 질의하고 끝나는 이런 당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무가 아니고 참 시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정의감이 있는 분이라면 좀 생각을 달리할 겁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어떤 시 우리 공무원과 같이 호흡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다 여태까지 해왔다고 느낄 겁니다. 이번 감사 6대에 들어와서는 더구나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서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참 회장단, 의장단들이 잘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서에도 진정어린 그런 보고서와 그런 건의를 요로에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직원 하나 없습니다. 기초의회 같으면 또 좀 이해가 갑니다. 범위가 얼마나 넓고 그렇습니까? 3,000억 내지 5,000억 하는 것하고 8조, 7조를, 7조 5,000억 하는 것하고, 산하기관에 그 많은 수탁사업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집행부서에서 외려 좀 나서줘야 할 때가 아니냐, 이제는. 의회를 하나의 견제기능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공동 소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복이다. 그렇게 좀 여겨 주시기를 우리 직원 여러분도 간곡히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 없습니다.
또 개인별로 해서 이것 우리가 의혹이 드는 건 다 그렇게 처리를 했고 극히 그래도 그래도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만 그 짧은 시간에 키포인트라 흔히 이야기하는 꼭지를 잡아가지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모델로 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려 집행부서에서는 뭐 어디 연구를 시키든 지방분권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의회의 부분에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외려 이 꼭지가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 문제는 사실 시장님이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 관련해서 조례 부분은 이제 조례 자체로서 좀 다양하게 벌칙도 제정할 수 있고 조례의 입법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또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의회의 그런 견제기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관심을 갖고 저희들 시․도지사 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 분리문제라든지 보좌관제 문제라든지 한 서너 개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정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방자치제법을 어느 정도 예로 들자면 업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라는 항목 하나만이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완고하다면, 정말 완고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일을 왜 우리한테 하느냐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와 우리 지방의 또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진정으로 의회에나 380만명 뿐이 아니고 어느 16개 시․도도 시민을 위해서 다 공복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오래 전부터 느껴왔으면서 외려 거꾸로 제가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BDI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재정관과 또 경제산업본부와 BDI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니까 속기록을 전 직원들이 좀 보셔서 이제 많이 바뀌고자 하는 그 노력들도 한번 읽어주시고 또 거기에 잘못되면 의회한테도 얘기를 해서 견제가 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소위 수평을 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최소한도 경제산업본부와 재정관실과 BDI에서 그런 회계라든지 세세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큰 틀을 미리 얘기 좀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기록을 꼭 좀 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요 세 가지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재삼 우리 부산시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몸이 떠나면 옛부터 마음도 떠난다 하는데 부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너무 많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우리 담당관님!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셨죠?
예.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개최 개요하고 이런 것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코너를 개설해서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활동상황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회 활동상황 게시판에 개최결과를 공개는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부실합니다. 한번 시간 내서 들어가 보시고요.
예를 들면 회의 개최가 266회가 여기 자료처럼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게시된 회의결과는 43건에 불과합니다. 16%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매우 간단하게 결과를 게시하는 경우가 12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첨부파일 간략하게 해서 게시하는 게 29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용과 안건과 누가 시민이 들어와서 봐도 아, 그래 할 정도로 알 수 있게 된 건 2건밖에 없어요. 한번 시간 내서 들어가 보시고 이게 좀 부실하던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내용이 사실 좀 너무 간단하게 게시되고 있다는 점, 시민들에게 좀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최근에 이 부분을 저희들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챙겨서 기본적인 정보, 알고 싶은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활동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이것저것 하지 말고 표준양식을 정립해서 하는 방안, 그런데 아마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부분은 근거조항에서 그러니까 적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양식을 정립해서 시민들이 들어가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저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참석자 명단과 심의안건의 내용과 심의결과가 들어가야 시민들이 보기에 편하고요. 첨부파일에서 회의록 첨부파일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렇게 법인단체를 운영해 봤지만 우리가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적시를 하고 해도 어느 정도 3분의 2는 되어야지 2건은 전체적으로 266회에서 43건 통틀어도 너무 적거든요.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시민들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가 다 공개되도록 그렇게 독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과거에 역대 고생하신 의원 분들의 회의자료를 다 훑어봤는데 항상 나오더라고요.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소폭 이렇게 통합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떻게 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을 하고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10개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는 작업을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당초 2009년도에 대규모로 저희들 한번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비하자는 지침도 있었고 정비코자 했지만 당시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 개별 법령에 세부명칭이나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서 통합을 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 한정된 유권해석 범위 내에서 저희들 통합을 하다 보니까 대폭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령이 조금 정비가 되고 하면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을 대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14개를 통합하거나 그 다음에 비상설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 3,000 잡혀 있죠?
위원회 거는 저희들 총괄 관리를 하고 개별 위원회마다 예산은 각각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걸 보면 뭐 4분의 1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위원회가 많고 제가 이래 체크를 해봤더니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게 6월 30일 기준입니다. 27개, 그리고 세 번을 개최한 게 6개, 활발히 움직이는 게 6개 위원회밖에 안 되요,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 9월말 기준으로 한번 분기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15개 위원회가 올해 들어 한 번도 회의를 개최 못 했습디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개는 이번 연말까지 개최할 예정이고 3개는 통폐합 정비 중인 위원회이고 실질적으로 미개최된 위원회는 8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시민들의 분쟁조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올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부터 연1회라도 개최토록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의 그런 시정업무를 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소관의 그런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도 한번 개최해서 하도록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연1회 개최토록 독려를 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왜 이렇게 저조하냐, 저조하냐 지적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회의를 안 해도 되는 위원회가 한 번은 회의를 하게 되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위원회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회마다 다 존재이유가 있고 이번에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회의는 사실 개최는 되었는데 미개최된 위원회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고, 여러 모로 실무적으로 애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관심과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좀 미흡한 게 보여서 저희들 좀 죄송스런 마음이 들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또 기획실에서는 독려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요,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될 위원회, 이런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반복 질의가 되고 독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82개, 조례로 27개, 규칙 훈령 2개 이래서 111개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중복질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BDI 감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열심히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개선점이 발견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관리규정이 엄연히 있고 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36억의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시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개선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탁도 드렸는데 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큰 금액을 움직여야지, 네 분입니다. 직원 두 분, 박사 두 분 이래서 네 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136억의 기금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책임 있는 그런 개선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어떤 기금, 뭡니까, BDI의 기금관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차후 협력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름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전에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봐도 사실은 그건 굉장히 건의가 아니라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건의가 아니고 시정되어야 될 겁니다.
직원 네 분이서,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도 모르시고 직원 네 분이서 우리 마음대로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 갔다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해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30여년간 우리 부산 시민에 헌신 봉사하신 김종해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날에 무궁한 그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금의환향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현황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 소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현재 가장 중점 정책 중에 하나죠? 이 녹색성장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런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면 뭐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기존에 성장위주의, 경제성장 위주의 관점전략에서 벗어나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여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즉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구체적으로 실천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올 8월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가지고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녹색성장위원회 제2기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또 녹색교육도 하고 공모전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면 주요 내용으로 지방계획 수립,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시 전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저기 부산시의 녹색성장정책의 어떤 중장기 기본계획으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지난 11월에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및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주요구성은 비전과 3대전략, 10대정책 분야, 32개 혁신과제 142개 세부실천과제 그리고 7대 핵심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주요하게 꼽을 만한 그런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녹색성장정책의 주로 비전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오션부산으로 비전을 정했고 전략으로는 저탄소 사회를 조성하고 녹색성장을 실현하며 녹색성장을 정착시키는 전략으로 3대 전략으로 했습니다.
그 주요 10대 정책분야로 보면 효율적인 온실가스감축 그리고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기후변화적응 도시역량 강화, 산업의 녹색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기반 조성 등 그리고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도시 구현 등 10대 정책분야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 가지고 아직 홍보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녹색생활 자율참여운동 확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들을 지금 많이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녹색생활실천 포스터 UCC 공모전을 7월, 9월달에 했는데 특별하게 뭐 소개할 만한 거라든지 좋은 제안이 있습니까? 거기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녹색생활 실천을 당부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의 43%가 가정, 상업, 그리고 교통 등 비산업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더욱 더 자라는 세대들에서 이런 그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녹색생활 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참여하는 학교가 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해가 57개 학교가 포스터를 참여해 왔고 UCC에는 32개가 참여해서 그 가운데 포스터 38개, UCC 9개를 입상작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UC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도 나왔고 요련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회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이런 공모전을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활용도방안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요 부분에 대해서 포스터 38점, UCC 9점에 대해서는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하고 구․군 순회전시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활용한 건 없고 활용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지금 UCC전이나 지금 제가 모두에서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세계적으로 가는 추세이고 또 지금 현정부의 정책에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질의할 거 저탄소, 탄소배출권 거래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측면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공모전을 했으면 그걸 그때그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린아파트 인증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린아파트를 인증하는 주요한 그런 구성요소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린아파트 인증제는 아파트 공동체문화 향상을 위해서 사단법인 국립부산광역시아파트협의회와 자치행정부, 부산일보 공동으로 주관해서 아파트 한가족운동과 연계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 한가족운동 우수아파트 평가항목 가운데 녹색생활 실천분야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녹색생활분야 활동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별도로 선정 평가해서 부산시가 그린아파트 인증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현행 그린아파트 평가지표는 환경오염 줄이기, 에너지절약, 친환경아파트, 녹색테마아파트로 이렇게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 이 정부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녹색성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점할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보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90페이지를 보면 우리 민선5기 시장님의 100대 지금 공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0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사람중심 창조도시” 해 가지고 사계절 약 21개 사업 중에 저탄소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6개 공약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동강 유역을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도시하천 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이 한 60%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경제살리기와 더불어 저탄소 녹색뉴딜정책을 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하고 수자원 확보 및 둔치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의 4개 기초자치단체장 사상, 사하, 북구, 강서구 구청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 성공추진 촉구 공동성명도 하신 것 알고 있죠?
예.
저희들 부산에 서부산 쪽에서는 이 4대강사업 중에서도 이 낙동강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부산의 랜드마크가 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녹색성장의 랜드마크는 낙동강의 생태습지 보존, 그 다음 자연친화적인 하천개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토목 측면에서 하천의 하도 준설하고 제방 건설만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정책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해있고 하류지역에 둔치가 아주 광활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다른 상류지역과 달리 보 건설이나 하도 준설보다는 기존의 어떤 갈대숲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생태복원 쪽에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하도 준설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지역에다가 섭지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각종 환경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레저시설 같은 걸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복원 쪽에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쪽으로 지금 사업을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낙동강 사업이. 4대강사업은 100%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투입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네 군데 화명, 삼락, 맥도, 대저 이 4개 지구는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던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시비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4대강 살리면서 한 8,000억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태복원 쪽에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구요, 다만 환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가 정부에서는 준설하고 그 다음 보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의 생태복원만 국비를 넣고 나머지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뭐 요트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같은 것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위주로 해가지고 하도 준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제방 쌓고 하는 그런 쪽에만 그건 또 국가에서 최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제 그쪽을 정말로 생태습지라든지 우리 그 시민이 찾고 하는 관광자원으로 또 만들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곳으로 할라면 인제 우리 시에서 정책기획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더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그 지류도, 지류가 깨끗해져야 본류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현재 아마 그 4대강사업에 유일하게 지금 지류를 4대강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는 곳이 아마 감전천 그 다음에 우리 학장천 그쪽으로 지금 삼락천 이 3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게 토목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생태 그 다음에 우리 시민여가공간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맞춰가지고 도심속에 이것도 하나의 저탄소녹색환경 그쪽에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좀 시에서 정책기획을 하고 할 적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비도 좀 들어가면서 지금현재 뭐 항상 그 저 이야기하고 있는 동․서 균형발전 또 이렇게 낙후된 서부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4대강사업이라든지 또는 지금현재 이 큰 강을 끼고 있으면서 저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크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기왕지사 우리가 이제 개발, 개발이라는 논리보다는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생태복원 그런 부분과 또 우리 시민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좀 잘하셔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류가 깨끗할라 하면 또 지류가 깨끗해져야 원래 철새도 돌아오는 거고 또 모든 뭐 생물들이나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지류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목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하고 관계돼가지고 제가 그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정책기획실에서 어차피 서부산 쪽에 이렇게 지금 발전을 이뤄가실 4개구가 지금 다 걸쳐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면 사실은 그게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불편하고 또 그 지류사업은 기존에 이게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걷어내니까 그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대체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 같은 것은 계속해서 시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걱정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탄소녹색성장산업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하기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랜드마크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결국은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BDI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님 말씀하시든지요.
예.
탄소배출권 거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침에 인제 저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녹색환경 양진우 박사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라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유럽에서 20여개 국가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래 그 지금현재 경제산업본부에서 유치를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맞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한 3개 내지 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유치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요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가 BDI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한 고용효과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유치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 거래가 우리나라 같으면 2013년도부터 결국은 그 지금 OECD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거래를 해야 사고팔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감축 때문에 결국하는 그런 사항인데 기왕지사 할려면 우리 쪽에 지금 부산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부산에 유치전략이 지금 그 따로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탄소배출권 부산유치사항은 경제산업본부에 금융지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2009년 1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가 지정한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입니다.
또한 거래시스템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KRX 한국거래소가 본사가 소재하고 있고 특히, 인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남권을 비롯해서 조선, 자동차 산업 등 탄소 과다배출 산업권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금융중심지 지정 실정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지역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부산유치의 어떤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계,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탄소배출권 부산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우리 시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아침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유치 선정을 위해서 위치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경제산업본부에서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현재 각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그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지금현재 이 유치전략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지만 행안부 지자체 평가가 작년까지 전년도까지 우리 부산이 계속해서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 그 탄소배출권 거래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가지고 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 두 군데가 이 그 지자체 두 군데가 최상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뽑아보니까 대구에는 ‘UN 대구시 메디가스 탄소배출권 발행승인’ 해가지고 요게 지금 평가분야 최우수 사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는 ‘그린액션 협약체결’ 해가지고 상당히 이것도 평가 최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경쟁을 할라면 결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쪽에 우리가 그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KRX거래소가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뽑아보니까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KRX 같이 거래소가 주로 많지만 전력거래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전력거래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전남 영암 저 전라도 쪽에 있습니다. 호남쪽에.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이 하나를 우리가 그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이렇게 파생되는 효과가 많은 파생상품의 하나지만 이걸 유치를 할라면 우리 정책기획을 하는 쪽이라든지 저탄소녹색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 되는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걸 보여줘야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단지 KRX가 여기 있고 금융파생상품 금융단지가 우리 부산에 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각 지자체는 서로 이렇게 자기한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면 어떤 경우든 서로 유치전략을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경제산업본부 소관이다 이전에 유치는 경제산업본부에 하겠지만 이런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그런 쪽에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좀더 앞을 내다보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행안부 공교롭게 지자체 평가에서 지금현재 곧 2013년도 되고 지금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법안이 지금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식으로 되고 있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쪽에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느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모든 그 행정자치단체가 지금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정책을 입안하고 할 적에 기획할 적에 좀 잘 보시고 BDI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추후에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 우리가 그 유리한 부분은 꼭 선점해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예. 이상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들도 축하를 드렸지만 먼저 우리 김종해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20페이지에 대외협력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상임위에서도 이동열 우리 담당관님 처음 오셨는데 잠깐, 묻는 것보다는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대외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 이번에 이동열 담당관님께서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부임해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특히, 그 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부산은 신공항 관계 때문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굉장히 아마 그 예민한 그런 어떤 관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뛰어야 되는 그런 대외협력적으로 대외적으로 좀 많이 뛰셔가지고 그 우리 신공항이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결정은 우리 부산이나 경남에서는 아마 손을 떠난 것 같고 아마 중앙부처에 아마 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김종해 실장님께서 중앙으로 영전이 되어 가시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또 이동열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떤 길을 많이 열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동열 담당관님 오늘 소감 한번 묻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뭐 정보분야를 총괄 지원하는 우리 시에 그 신설조직인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현재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시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정부조직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신공항 문제 등 광역상수도 문제 등 전임 우리 그 정낙형 경제특별보좌관님께서 국토부 또 기재부, 청와대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펼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신임 허범도 정무특보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허범도 정무특보원님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신공항은 우리 그 부산시민들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민들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타 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어떤 마당에 우리가 진짜 혼연일체가 돼서 꼭 우리 부산 가덕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김종해 실장님께서 영전돼갔기 때문에 좀더 같이 한번 이런 계기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부산에 꼭 유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우리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과 우리 간부 담당관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주환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셔서 더 많은 행정경험 쌓으시고 또 우리 부산에는 30여 년간 참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업적을 남기신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는데 또 중앙에 가셔서 더 많은 정책개발을 좀 하시고 또 부산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또 부산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부서 우리 상임위원회 앞전에 할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에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4페이지에 홈페이지 문자보내기 기능 등 개선해서 아마 이게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을 지금 추진 중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중에 주소록 관리기능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 마일리지를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태그를 만들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게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걸 꼭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제가 이게 처리완료 되어 있는데 이 기부택을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조금 전에도 노트북컴퓨터를 켜놓고 이래 보니까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지금 홈페이지 기능개선조치는 이미 SMS 주소록 관리기능에 추가시켜서 이미 기능개선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저 마일리지 온라인 기부제도 말입니다. 태그.
예.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인제 사회복지공동기금 있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를 좋은 곳에 쓰려고 하는 시에서 인제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하고 인제 그쪽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회복지 우리가 1만점 이상 됐을 때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인제 우리가 마일리지를 7월 17일부로 확대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가 1만점이 넘어가는 경우가 좀 드물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기부조건으로 어떤 저기 1만점이 넘어야지 어떤 그 효율성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마일리지가 1만점 이상이 돼가지고 일정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영수증이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게 인제 등기비용으로 한 1,700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그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일리지 온라인 기부제도가 홈페이지상에 마련이 됐냐는 거죠.
그건 아직 안됐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기금 해가꼬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 인제 검토 중인데 인제 이렇게 저는 반갑게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를 열어봐서 로그인해서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처리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물론 이건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제대로 된 정보만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완료가 안 된 것이 이 지금 나타나 있어서 꼭 이건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란에 기부제도 내용들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갖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추진 중에 이 마일리지 점수를 갖다 저번에 제가 건의 드린 것은 1만점까지 차기가, 이 지금 마일리지를 많이 상향시켜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만점 채우기가 저도 자주 들어가 보지만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아서 이걸 5,000점으로 잘라서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 지금 난제가 뭐냐 하면 이 마일리지 점수 5,000원이 된다고 할때 이걸 상품권으로 보내주면 등기비용이 1,750원이 드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만원짜리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이 등기비용 거기다 그러면 만 1,750원이 시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는 걸 수반하지 마시고, 요즘은 보통 이 상품권을 받을 때 사이버상에서 다 받습니다. 바코드라든가 바코드 이렇게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메일로 받아가지고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걸 점수로 환산을 받을 수 있든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개선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5,000원으로 내려주시면 그게 좀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홍보효과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굳이 이거 등기비용 우체국 가서 안 붙이셔도 충분히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마일리지 이용하고 하는 분들은 요 정도의 실력들은 다 있으니까 그걸 안내문을 갖다 거기다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아마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김름이 위원께서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111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 뭐 객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이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물어봐도 아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험 성적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비슷한 이름에 비슷한 성격에 많기도 많고 이래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 요 앞에 5분자유발언한 것 중에 우리 부산에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성폭력관련, 여성관련, 아동관련 하는 위원회가 우리 부산시 산하에 위원회가 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이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6조 규정에 의해서 여성아동보호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이 111개 위원회 어디를 봐도 여성아동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다른 성격으로 해서 분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성아동보호위원회를 제가 발언한 관계로 해서 정말로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우리 관리하는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관련된 걸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련 위원회라는 것이 정책기획실 관련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에 111개…
아 요거는 저희들 총괄해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요 111개 위원회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됐지만 각 부서에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조례에 기반 하는 위원회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부서에서 안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떠나는 마당에 좋은 이야기들 좋은 대안들만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그만큼 심각성 때문에 본회의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고 또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한테도 이러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 폭넓게 부산에 어떤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경찰이 아니라 시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위원장이 그 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한마디로 전결권을 가질 수 있는 부시장님이라든가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단순한 뭐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그 정도로 격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이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개에 아예 빠져있어요, 통계자료에도 빠져있고, 표에도 빠져있고, 활동사항도 빠져있고, 그 이유를 갖다 분명히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저한테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근무형태 부분인데 지금 시차 출․퇴근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탄력근무제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몇 개 부서 제가 소관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1시간 빨리 출근하면 1시간 빨리 퇴근하고 하는 식으로 탄력적인 근무제는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가요? 자리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차 출․퇴근제에 어떤 시스템의 명분, 생긴 명분은 상당히 좋더라구요, 육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일하는데 있어서 좀 능률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걸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지적하게 된 것은 오늘 부산발전연구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연구원들이 전부다 박사급, 석사급이 돼서 다른데 출강을 많이들 나갑니다. 출강을 나가다보면 출강 가는 시간이 꼭 근무시간 외에 자기 개인적인 시간에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차 출․퇴근제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활용, 어떤 개인적인 여가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 시차 출․퇴근제의 실효성 문제를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차 출․퇴근제를 이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활용되는 면에서 정말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몇 좀 이렇게 발 빠른 사람들의 그런 근무시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만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만약에 제도상에 허점이 있다면 허점도 좀 보완해 주시고 그런 것 신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이 언론보도상에 난 내용들이 다 진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성과지표상의 어떤 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2007년, 2008년, 2009년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에서 항상 1위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최근에 난 기사를 보면 7대 특․광역시에서 꼴찌를 하고 전국에서도 15위인가요? 됐다는 결과치가 성적표가 일단 나왔습니다. 물론 그 성적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 안 한 부분만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성적표가 이렇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다른 시․도하고 비해서 이 정도의 성적을 받을 만큼 우리 부산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데는 또 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성과지표에서 점수를 못땄는지, 어떤 정책에서 못땄는지를 세심하게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이게 행사성으로 성적 매기고 넘어가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어떤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반성하는 면도 조금은 있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의회 차원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받아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평가지표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내년에는 꼭 1위를 탈환할 수 있도록 그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좀 각별히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세울 때 기획하는 면에 있어서 세심하게, 또 이런 결과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름이 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이주환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초위원회 있을 때부터 맨날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정부에서 보면 여성참여율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건 보통 한 40% 정도 제가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0%도 많고 이런데 이게 사실은, 물론 거기는 보면 약간 남자 위주의 기술직이나 이런 것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퍼센트가 떨어진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요즘 여성 위원들도 보통 보면 그 정도의 기술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0% 뭐 1%, 5%, 7%, 6% 이런 게 많은 건 무슨 이유며 앞으로 이걸 뭐 40%대로 끌어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2008, 2009 이렇게 2010 왔을 때 보면 약간의 상승곡선은 가야 되는데 하향곡선 아니면 밑으로 평준화 되어 있다 이거죠, 한 28%대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 됩니까?
예. 저희들도 여성위원 참여가 행안부 권고, 정부 권고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2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총 한 375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구성되는 그런 신설 위원회일 경우에는 비율을 준수토록 이렇게 독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기가 안 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만큼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8%인데 2010년 6월말 기준으로는 28.5% 그렇게 되고 있다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탁이 아니라 이렇게, 08년부터 떨어졌잖아요, 그죠? 08년부터는 0.5% 더 떨어졌는데…
제가 제 자료를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8%, 2010년 6월말 기준으로는 28.5%, 거의 28% 수준에서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책자는 104페이지는 또 이게 29%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책자에 4페이지와 10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9%, 28%, 28.5%…
과장님 괜히 말씀하셔갖고 저한테…
죄송합니다.
같은 책 한 권에서 1%가 왔다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퍼센트는 제가 안 내봤는데 28% 맞는지 29%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리를 하면 40%대를 맞춰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책을 내더라도 이렇게 퍼센트가 틀리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은 건데 하나는 29, 하나는 28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위원회를 봤을 때 실제로 물론 이게 6월 30일자 기준이지만 경제부시장이 가지는 그 위치는 여기에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취임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위원회에 보면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위원장을 하고 겸직을 하지만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업무이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예 없을 겁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시장이 경제진흥실하고 그 다음에 해양농수산국을 다 관할하고 있고 투자기획본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 새로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행정부시장은 자기 몇 개 위원회가 있고 어찌 보면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 밑에 있는 국장 분들은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도 못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요 데이터상에는. 물론 6월 30일자지만.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그걸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의아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실제로 2010년도 우리 당초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도저히,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분명히 틀리다고 봐야 되는데.
1페이지 말씀입니까?
네. 네.
이거는 저희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이 급격하게 10억 5,500만원 늘어난 것은 이게 우리 시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도시입니다. 협의회 회장도시인데 국제화재단이 폐지되면서 그 인력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로 바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회장도시로 일단은 넣었다가 다시 인건비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2010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4억 5,100만원입니다.
예?
2010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그렇습니다.
말고요, 전체 예산. 전체 예산.
예. 123억 5,3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전체 예산은 바뀐 건 없거든요. 애초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아니, 제가 뭘 자료를 보고 있냐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월 15일자 것하고 이 2개를 놓고 비교를 합니다. 놓고 비교를 하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1억 3,700이 나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비전전략담당관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추경하기 전에 9월 30일자 기준이 아니고 2010년 당초예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미처 못보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고 받고 하는 그런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대외협력담당관이 왔을 때는 제가 그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당시 당초예산, 이게 당초예산이라는 건…
아, 이게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번 7월 조직개편때 생겼기 때문에 당초예산…
당초예산은 같아야 안 됩니까?
예.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 정리하다 보니까 협력담당관이 그당시 작년에 이것 제출할 때는 조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00대,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시정구호가 ‘크고 강한 부산’ 아닙니까?
예.
실제로 크고 강한 부산은 좀 외형적으로 많이 키우자. 좀 그런 구호 냄새가 제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부산이란 건 이게 꼭 지리 적인 행정구역상의 의미가 아니고 세계도시와 견줄만한 그렇게 큰 부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이런 허브기능이 강화되는, 작지만 큰사람처럼 허브기능이 강화되고 센터기능이 강화되어서 좀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세계도시와 견줄만한 도시로 키우자는 의미에서 큰 부산이고 강하다는 것도 스트롱(strong)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더 배터(the better)의 개념이, 뭐냐면 알차고 경제도 좀 내실 있고 지식산업 위주로 되고 그 다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튼튼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라서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인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고 강하다는 의미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기획재정관실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아마 이런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부산은 외형적으로 키우는 건 이제 그만 키워도 안 되겠느냐. 좀 내실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 복지, 문화, 교육 이런 데 좀더 키우는데 앞으로 좀 그런 데 키울 수 있는데 정책을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정방향도 내실 있는 도시로 다져나가자는 강한 부산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관실에도 그랬습니다. 혹시 편성할 때 좀 그런 분야에 좀더 많이 편성해야 안 되겠느냐?
예. 올해도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부산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 특히 뭐 교육 인프라가 좋다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인프라, 정말 부산은 가면 정말 살기좋은 도시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압니까? 문화 쪽에서는 사실은 서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삶의 질이 그만큼 서울이 높다는 건데, 특히 문화 이런 쪽에는, 우리가 예술 이런 쪽에는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런 우리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앞으로 좀 정책이 그런 데 많이 나아가야 되고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시를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런 데 우리 정책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정책기획 우리 조직개편을 한 지가 벌써 한 5, 6개월, 한 5개월 좀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장단점 혹시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직개편 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좀 개선점을 마련하려고 지금 조직진단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새롭게 서비스가 또 수요가 느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조정에 있어서 미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직개편에 장단점이 나오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제일 우리가 뭐 공무원 사회에서 거론되는 게 성과관리. 업무책자 7페이지 보면 성과관리 어떻게 하겠다. 사실 이게 성과관리하면 공정한 평가가 되면 좋은데 공정한 평가가 안 되면 사실 직원들끼리 위화감, 불협화음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하겠지만 주로 이게 고참 위주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BSC가 이제 4급이상 평가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2005년도 실시한 이후로 수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해마다 평가가 끝나면 잡음이 많았는데 점점 그런 것도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이 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평가라는 게 뭐 공정하지 못하면 제도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의원님 염려하시듯이 저희들도 최대한 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도 해 주시고. 심지어는 옛날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좀 나눠먹기도 있었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눠먹기식 되어버리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눠먹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지표를 전부 다 설정해서 그걸 부시장 내지 국장, 과장은 국장, 국장은 부시장 계약을 해서 그 목표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증빙자료까지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눠먹기라든지 재량권이 개입될 그런 여지는 없고 단지 최종적으로 직급 상급자 평가나 조정평가를 통해서 노력은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한 두 분 부시장님께서 조정하는 평가는 있지만 그 평가 진행자체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부산의 나아갈 방향, 비전 이런 걸 지금 제시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이 어찌 보면 부산시를 잘 이끌어 줘야 우리 부산이 저는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를 위해서 좀 적극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크고 강한 부산’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너무 설명을 잘 하시던데 설명을 들어도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걸 갖다가. 아마 시민들이 지역주민이 저한테 크고 강한 부산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아마 정책기획담당관님처럼 유창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크고 강한 부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래가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책기획실 직원 말고 아마 우리 일반 공무원들한테 시험을 딱 내면 아마 그렇게 답변이 줄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래 지금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어째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홍보만으로 될까. 그래도 제가 시의원을 갖다가 두 번을 하면서 그래도 민선5기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그걸 갖다가 우리 정책기획실로부터 들었는데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갖다가 잘 기억을 못한다. 뭔가 적어서 외워야 될 정로라 카면 그것이 참 구호로서의 어떤 의미는 많이 퇴색되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쩌든지 민선5기 시정구호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크고 강한 부산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고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각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이 2억 9,500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지금 직원이 6명이거든요. 그럼 거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해는 없고예.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고 2억 9,500에서 여섯 분이 계시고 평균 인건비를 갖다가 4,000만원, 5,000만원 이래 계산해 보니까 실제 아마 거의 사업비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대외협력을 할라 카면 그냥 몸으로 때우라는 이야기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걸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카면 대외협력담당관 내지 대외협력담당관에 주어지는 사업의 의미는 좀 많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사람만 두고 사업은 없는 이런 기형적인 어떤 조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예.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중앙정부, 국회 또 우리 지역 정계 또 시민단체와 같은 저희들 현안이나 시정업무를 대외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은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습니다. 다만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이제 그런 쪽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 저희 시정에 있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총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님 소관, 부시장님 소관, 각 실․국장 소관들에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거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담당관이 신설이 될 때 본 위원장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대외협력지원담당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들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부산시의 대외 대외협력을 하는데 대외협력을 갖다가 지원하는 독자적인 사업은 없고 요런 어떤 역할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신설이 될 때 어떤 우리 의미, 아마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한 건 일단 민선5기 시대에 중앙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많은 각종 어떤 시정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많은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많은 지원을 목적의식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부의 대외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대외협력을 갖다가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좀 가져야 되는데, 힘과 업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니까 사람만 움직이는 이런 어떤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이래 만들어버리면 조직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성이라든지 성과를 갖다가 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신설된 만큼의 위상과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은 또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할게요.
기밀비가 어디까지 그러면 가능합니까? 시장님 기밀비가 있을 수 있고 부시장까지 있습니까, 기획실장까지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에 따른 추진비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추진비가 있는데 그거는 시 전체로, 시 전체로 행안부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로 실링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자 시장님이 직접 쓰시는 업무추진비, 부시장이 직접 쓰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 각 실․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나눠놨습니다. 나누기 때문에 나눠놓고 또 쓰고난 다음에 반드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것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썼다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정보비라는 명칭이 되어서, 지금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클린카드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다가 내가 추가질문 할까 말까 망설여가 제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많이 아까 듣는 사례를 뭐 얘기할라다가 말아버렸는데, 저녁 클린카드가 사주고 나서 뒤에 개인돈 써가면서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공무원 접대하는 것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개인 돈을 써가면서까지 밥만 먹고 말란 법은 없다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게 기밀비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아마 정무직만 있는 것인지, 그 정무직을 이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관이 쓸 수 있는지, 또는 어디까지 쓰는지 좀 궁금했어요.
예.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들 클린카드를 쓰든지 현금을 인출하든지 해서 반드시 증거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는데 증거서류를 붙이지 않는 행태의 정보비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없고요. 중앙정부도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특수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 국정원 같이 특수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에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행자부 쪽의 어떤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내부의 그것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기재부가 하고 있는 예산편성 원칙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뭡니까, 영상센터를 아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의지로 시비가 지금 70%까지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거는 원래는 원칙이 어느 정도 5대 5의 매칭펀드인데 우리가 더 들어가서라도 한다라든지 그걸 설득을 하고 세 번에 걸쳐서 뺏겨가면서 우리 의지를 가져간다 말이죠. 그러면 600에서 1,200까지 거꾸로 보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래 가져가야 할 세제적인 어떤 뭐 조금의 비효율적인 감소하고라도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가는 의지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밖에 국비를 못 받고 20%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럴 때에 아마 제가 속된 얘기로 좀 기밀비가 들어가서라도 다 많은 설득을 해 가지고 다만 10%라도 덜 들게 한다면 그게 몇십 억, 몇백 억 부산시로서는 이익이다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야리아부대에 여태까지 우리가 문화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산이 문화 불모지인데 이걸 어떻게 전부 다 국고 쪽으로,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부여하고 뭐 전주까지도 국립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국립으로 돌려서 우리 돈을 좀 다른 데 돌릴 수 있다든지 도서관 유치문제라든지 이쪽 문화 쪽에 우리가 전부 다 옛날 30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좀 컸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했지만 국립으로 전환하면 우리가 그 유휴 돈을 민생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도 또 써야 할 곳에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일으키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리민복, 우리 특히 시민들이 그걸 위해서 의회에서라든지 또 시장이나 정무직에서 꼭 알게 모르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에 밥만 먹고 내려와가지고 또는 출장을 2, 3일 다 해가지고 계속 어떤 우리가 섭외의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 할 때는 공식적인 룰이 있을 수 있고 비공식 룰이 더 잘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경영학의 철칙입니다. 그거를 뭐 전문용어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왜 베개 밑에서 송사가 더 잘 된다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무슨 안이 없습니까? 떠나는 마당에.
사실 밖에 계실 때 민간 대기업에도 계셔 보셨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사정은 아실 겁니다만 저희들 예산 원칙은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 집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만날 것 두 번 만나고 또 사업목적을 만들어서 자꾸 찾아가서 논리를 설득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사업목적을 통해서 또 자주 가서 괴롭힘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안 되면 시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 또 부탁을 드려서 지원을 받고 해서 각종 박물관이나 국책사업들을 저희들에게 유치할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문화관광쪽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보좌관들이 애쓰는 것 반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바짓가랑이를 하는 진정성만 보인다면 내가 반만이라도 감동하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있더라.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번쯤 정책기획실에서 물론 기재부의 뭐 또 클린카드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100%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과는 인포멀(informal)에서 일어나는 쪽에서 거의 성공을 하더라, 타 시․도에는. 저도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증감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오늘 제가 질타를 한 겁니다. 뭐냐 이거지.
그럼 찾아내야죠.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증감율이. 그리고 인제 SOC 사업이 자꾸 줄면서 새로운 거 발견도 해야 되고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 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제가 표현을 기밀비라고 했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해주시는 게 우리 관계 공무원 일이고, 이건 작은 일입니다마는 13페이지 아까 중언부언이 되는데 계속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감사자료 32페이지에 여기에 권영대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아마 당연직이 된 모양같은데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슨 평가위원, 평가위원회 우리 산하기관에도 지금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오늘은 주무부서니까 전체 산하기관까지 평가위원 관계 위원회가 몇 백 개가 있는 거 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사회를 열지를 않고 가지고 있으면 7월 1일부로 법적으로 이게 지금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제 이름을 거명을 해서, 요 위원회는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분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지금 홈페이지 우리 위탁하고 계시죠? 부산시 홈페이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실 때에 한 가지 건의를 할까 하구요. 부산시민들께서 비밀번호를 이래 쳐서 들어가는데 10자리 12자리를 치는 이래적인 그래 제가 들어가보니 그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데는 딱 들어가면 바로 뜨는데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가. 요런 부분하고 그리고 타 그 광역시에 비해서 부산시 홈페이지가 찾아들어가기가 힘들데요, 부산시민들이. 요거 참고하셔갖고 개편하실 때 좀 시민들한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작업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김종해 실장님 오늘 많은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경험, 경륜, 능력이 중앙에서도 잘 발휘되고 또 중앙에서 쌓은 경험이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은 우리 시정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우리 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서입니다. 이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부산시 발전을 선도해나가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4개부서와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인 11월 29일부터는 예산안 예비심사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안종일
비 전 전 략 담 당 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 외 협 력 담 당 관 이동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