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을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외 10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상문화산업과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성덕주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성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정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성달 문화회관장입니다.
양맹준 시립박물관장입니다.
하인수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입니다.
조일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안진용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권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국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5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은 409명입니다.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 1,208억에 세출 3,586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교향악단 등 7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시설은 영화관을 포함하여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53점을 포함해서 총 290점이 있으며, 체육실업팀은 46개 종목에 48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등 체육, 전문체육시설이 26개소가 있고 생활체육시설은 총 465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는 1,177개소가 있으며 올해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월말 현재 165만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민선 5기를 맞아서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 문화예술 향유의 기반과 기회 확대, 세계 최고의 영상 중심도시 육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지입니다.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반과 기회 확대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내부마감공사 중으로 다음 달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2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사항은 당면현안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오페라우스는 건립 방향 설정 등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내년에 건축물의 기본구성안에 대한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엔평화기념관은 지난 8월에 국비교부를 받아서 현재 설계공모 중이며 조선통신사역사관은 다음 달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초에 전시관을 설치한 다음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달에 마무리 하였으며, 지난 6월에 준공한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지역예술인의 창작공간인 또따또가를 조성하여 창작활동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구 부평지구대와 도시철도역 내에 유휴상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 전시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표 문화시설인 미술관과 박물관, 충렬사의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부산문화재단 조직을 확충하였고 부산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 해소 시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공연관람료 지원사업인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특수무대 촬영을 제작 활용하여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공연하는 달리는 부산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명 등 공공도서관 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생활 속의 독서공간 마련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추가 조성 중에 있고 도시철도 환승역에 북카페 2개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지역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2010 가을독서문화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부산에 역사성을 담고 있는 초량동 산복도로 일원에 다양한 미술작품 설치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는 산복도로 1번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복천박물관 앞과 서구 임시수도 기념 거리는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유산 보존․전승으로 대학, 박물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새로이 발굴하여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문화재와 전통사찰 10개소의 보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 전통 민속 예술경연의 장인 부산민속예술축제 등 다양한 민속예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체계적인 향토사 기록 정리와 온라인 보급을 위해서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을 편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만 6,000여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원고를 집필할 예정입니다.
지역축제의 특화 육성입니다.
조선통신사 국제문화교류행사는 일본과 미국 등 6개 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특색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육성과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부산바다축제는 여름을 대표는 전국최대 해양종합관광축제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부산세계불꽃축제는 한국방문의 해 행사와 연계해서 축제기간을 3일로 늘리고 대규모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볼거리가 풍성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축제 발굴 육성을 위해서 자갈치축제 등 유망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진 축제통폐합과 우수축제 집중지원 등 지역 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국제예술행사 육성입니다.
부산국제연극제, 국제무용제, 국제마루음악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부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2010 부산비엔날레는 진화 속의 삶을 테마로 23개국 2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총 338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힌 가운데 내일 71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최고의 영상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영상센터 건립은 지난달에 총 사업비 조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화체험박물관은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위해서 부지를 추가 매입함으로 착공시기가 내년 6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는 현재 공정 34%로 지상층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중․대형 영화촬영스튜디오는 지난 6월에 설계기준안을 마련한데 이어서 다음 달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해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초에 문을 열어서 운영 중인 영상후반작업시설은 3D애니메이션 전용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 임대사옥 등으로 건립 추진 중인 영상산업복합건축물은 이번 달에 건축설계 경기공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영상문화산업 중심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영상관련 공공기관의 부산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는 보유자산 감정평가 중으로 다음 달에 자산을 매각 공고할 계획이며, 기장에 건립예정인 부산종합촬영소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년간의 국․시비 등 160억원을 투자해서 입체영상기술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부산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지원과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시책 등을 통해서 우수한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법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화․영상축제와 비즈니스마켓 활성화입니다.
부산콘텐츠마켓은 수출계약 3,11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아시아대표콘텐츠마켓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는 41개국에서 5,437편이 출품되어서 참가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15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역대 최대 프리미어 등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서 질적인 성장과 위상을 강화했으며 영화제 기간 중에 개최된 부산영화산업박람회는 전 세계 로케이션 정보에서부터 영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멀티마켓으로 아시안필름마켓은 영화거리의 국제적인 거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게임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게임산업은 금년 초에 수립한 부산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21개의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수도권 게임기업 등을 유치해서 2012년까지 부산게임제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어제는 12개 수도권 기업과 유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에 준공이 되는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내에는 지역게임기업에 공동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게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차세대 게임전문교육 기간을 설립하였으며 5,000여명이 참여한 부산e스포츠대회, 지방최초로 개최한 제15회 대한민국 게임대상, 국내최대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의 연속 개최 등 대형게임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여 저변 확대와 또한 게임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스포츠활동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총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금년에 21개소를 완료할 예정이며 국민체육센터는 사상구 등 3개소는 올해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연제, 강서, 동래구는 설계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잔디와 흙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6개 학교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장군 일광면에 조성 중인 월드컵 빌리지는 현재 사업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종합운동장 등 건축부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상설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 특성화 종목 초․중학교 지원 등 체육꿈나무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우수 선수에 대한 체육장학금 지급과 1실업팀 1학교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양레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지난달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으며 연말까지는 협약안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은 화명, 삼락, 대저 3개 지구에 수상계류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화명지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폐교를 한 가락초등학교 해포분교에 조성 중인 해양레포츠 스쿨은 지난 9월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1단계 사업을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레포츠시설 중 편의시설은 지난 6월에 설치를 마쳤으며 계류시설은 어민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해양레포츠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인 요트대회인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에서는 3년 연속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유일의 강스포츠 종합축제인 부산 강스포츠 축제에는 동호인과 학생 등 1만 8,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신흥 스포츠인 국제 드래곤보트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수영강에 개최하였으며, 부산컵 세계여자 매치레이스 요트대회는 아시아권에서 유일한 세계요트 연맹 공인 1등급 대회로서 아시아 세계정상에 12개팀이 참여하는 등 해양레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내외 스포츠 교류 강화입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5위, 전국체육대회는 작년보다 두 단계가 상승한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부산국제 장대높이뛰기대회는 도심 속의 야외 공원에서 개최되는 특화된 스포츠이벤트로써 국내최초의 육상단일 종목으로 국제대회 승인을 받는 등 국내외 관심을 집중시켰고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그리고 국제유도문화페스티벌 등 국제 스포츠교류를 강화했습니다.
금년에 주식회사 롯데자이언츠와 사직야구장 관리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위․수탁체결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계인이 찾는 사계절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특색 있는 지역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기장 도예촌은 상반기에 기반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도예박물관은 내년에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이번 달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다음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감천동의 빈집과 골목길을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서 관광자원화 하는 마추픽추 미로미로사업은 지난달에 작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영광도서 앞의 복개도로를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사업은 2006년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불꽃축제 등 대형축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대규모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다대포 낙조분수 등 주요관광지의 공연과 이벤트의 관광자원 특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오픈탑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하였으며 우수문화 체험장을 선정하여 국내외 관광객에서 지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심속에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지역고유성을 연계한 슬로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향토음식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통 발효음식 체험장을 조성하고 부산 대표 접빈음식 개발과 관광상품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KTX 2단계 개통으로 부산에 생활경제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역특화 관광상품의 개발과 더불어서 공동마케팅 등 국내외 도시간의 관광협력 확대를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크루즈관광 활성화입니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사업은 이번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항내크루즈는 누리마루호가 연안부두와 용호만부두 운항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남해안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삼동 국제터미널 시설을 다각적으로 개선하고 셔틀버스 운행과 투어가이드북 제작 또 관광투어 버디인력을 보조를 통해서 국제크루즈관광객 서비스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크루즈는 총 81회 15만여명이 입항할 예정으로 해외세일즈와 또 크루즈선사 초청 팸투어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강화입니다.
200여건의 관광객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였으며 노후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다국어 표기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관광안내소 확충과 더불어서 직접 찾아가는 관광안내 서비스를 위해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워킹가이드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환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범시민 관광객 친절환대캠페인을 전개 하였으며 지역관광자원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이번 달에 관광스토리텔링북 제작을 마치고 국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강화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략계획수립과 전담실무대책단을 구성해서 유치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일본 내 주요 도시별로 특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지역관광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 간에 광역적으로 관광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으로 남해안을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연계관광상품 개발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 등 9개 도시 간 광역권관광협의회 교류와 협력을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는 당면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부산 제2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부산지역에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2년마다 열리는 부산비엔날레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UN평화기념관 건립입니다.
UN평화기념관 건립은 세계유일의 기념공원의 위상에 걸맞은 전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써 금년 8월에 설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9월부터 건축설계경기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써 현재 공정률 5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지난달에 마무리 되어서 총 사업비가 691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3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전담 법인을 설립하는 등 내년도 개강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영상산업 복합건축물입니다.
국내에 유망한 영상벤츠기업과 영상관련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인 건축물로서 수영만 주상복합 건축물 사업자의 개발 이익금 사회 환원 약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센텀시티 내에 공공시설 이전 계획부지에 건물을 건립한 다음에 우리 시에 무상 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민간사업자와 기부사업 세부추진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내년 4월에는 건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덕운동장 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구덕운동장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체육시설과 문화상업시설이 함께 어우려진 복합문화시설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기업 등의 참여의사가 미온적인 실정입니다만 다음달에 완료예정인 2020년 올림픽 개최시설 확보 및 배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와 연계를 하여 구체적인 구덕운동장 개발방향을 정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수영만에 있는 현 요트경기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2013년까지 현대적인 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서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였으며 연말까지 협약안 작성을 마치고 내년에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민자유치 수익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해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경기장 정문 우측 데크 하부로써 유치시설에는 예식장,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업추진방식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고 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2009년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에 공사를 마친 다음 내년 3월에 시설을 개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용호만매립지 일원에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부두와 터미널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터미널과 주차장을 설치해서 누리마루호가 유람선 운행 중에 있으며 유람선 운항 기반시설을 추가로 마련하고 선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유람선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문화체육관광국)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상 시립미술관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있을 부산비엔날레 폐막식 준비 때문에 오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시립미술관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오전에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민간제안으로 이게 추진이 되었죠?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예.
그 뒤에 보면 우리 시에서 KDI에 용역의뢰를 하셨죠?
예.
그때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그래서 민간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을 최초로 해서 이 건을 부산시 자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판단을 구하고자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의 치밀한 어떤 개발의지와 관계해서 결국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입찰에 응하게 되었죠?
예, 컨소시엄을 통해서…
예,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면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재개발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입찰에 따라서 컨소시엄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아직 계약단계까지는 언제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세부적인 협약안 작성을 위해서 현재 관련부서에 협약안 작성을 위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치면 내년 초에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부산시가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다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못하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이런 KDI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독입찰에 따른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이익을 발생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또 인정을 해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그런 공익성 이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배치 부분에 대해서 수리시설이 어디로 지금 배치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현재 서편 끝 쪽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죠?
원래 현재는 반대편 동쪽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옆에 있는 우동항이 앞으로 개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되고 하면 역시 요트 등의 수리가 필요하고 이래서, 인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폭이 또 건물의 면적이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를 옮긴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도 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게 현재 지금 아이파크를 시행, 시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마당에 원래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배치에 있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이파크의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처음부터 지금의 어떤 서편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이파크 쪽에 있던 것을 자기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배치를 하지 않았느냐, 수리시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산업개발의 어떤 의견을 그대로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는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편쪽에 폭이 한 63m가 되고 서편쪽에 한 140m 폭이 됩니다만 그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종전에 건물이 너무 많이 저층으로 이렇게 밀집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지적들이라든지 또 뒤편쪽에 있는 도로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지장을 준다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 해소하는 측면에서 많은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가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 폭이 상당 확충이 되는 그런 곳에 시설을, 수리소를 지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인접한…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그런 정도는 처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정도의 시각과 어떤 앞을 내다보는 플랜은 충분히 짤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변경을 가져가니까 여기와 연관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텔이 지금 몇 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19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개동입니까? 한 개 동입니까, 두 개동입니까?
한 개동입니다.
한 개동입니까? 그래서 이 19층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죠, 국장님.
예.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19층이, 원래 19층으로 자기들이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최초 제안시에는 17층이었습니다.
2층이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 원래에 19층으로 가져 들어왔다면 거기에 조금도 의심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만 다시 2개 층을 더 올리게 되었는데 이런 지금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변과 최대한 미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층수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에 계획이 왜 중요하느냐. 왜,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익부분을 가져가는 설계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계획을 가장 이게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층에서 19층으로 2개 층으로 다시 올리겠다 라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런 시설 배치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 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또 의혹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시민의 귀를 기울여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10년 12월 달에 협상 및 협약을 작성해 가지고 민투심에 심의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착공을 하겠다. 만의 하나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론화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년 2월 착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산업개발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일이었고 또 최근에 또 한 업체가 있었는데 갑자기 신청을 철회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되시는 분들은 의혹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론화가 되면 좋겠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도 원래 있던 게 이래 옮겼다. 이런 부분은 의혹을 왜 사느냐. 옆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6성급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호텔이. 자, 그와 연계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마리나센터에 메카입니다. 부산시민들한테 앞으로 해양스포츠의 메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좀 돼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회사에 자기 앞마당처럼 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말이죠. 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에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오픈 마인드로 이걸 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자, 3자 공모 끝났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 내년 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의 하나 그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만약에 된다하면 굉장히 그것은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우리 국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 될 수 있는 문제도 생깁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정말로 그 계획이 수익이 창출이 되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공공적인 성격도 많이 띄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혹시라도 수정할 게 있다면 또 수정도 오픈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게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 내지는 오픈 되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현재 협약안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된 것에 대한 안을 좀 신문에도 좀 공포도 하고 또 청사진도 또 내 주고, 조감도 내지는 이런 것도 시의회나 또 어떠한 그런 관련되는 데서도 한번 하고 또 특히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것들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자, 나중에 지을 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적인 일들이 또 후퇴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사전 설명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겠다. 교통문제도 얼마쯤 해서 교통완화에 좀 흐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다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한 회사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한다 라는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고, 한 회사가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 시가 원하는 바대로의 마리나센터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마지막 견해는, 연말 견해는 어떻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의 입장들을 정리를 해서 최종 협약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간에 나왔던 어려운 점들을 가장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또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과정들을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최종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고만 하고 요식적으로 끝나고 다음 진행되는 그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 설명 이런 게 충분히 되어 가지고 공식적인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회를 거쳐서 그 동안에 국제영화제가 나름대로 축제 중에서는 전국에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국제영화제가 제대로 가야 된다는 그 기조 하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실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 계약한 발주내역을 2010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자료를 보고 하면 계약, 여러 가지 계약 중에서 시비에 지출되는 계약부분이 55건입니다. 55건 중에서 입찰은 5건이고 수의계약이 50건입니다. 그 50건 중에서 14건은 부산업체가 발주를 하고 36건은 전부다 수도권입니다. 자, 부산시민의 돈이 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업체를 육성하고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서울에 다 줘 버렸어요. 그것도 국비를 받은 돈을 주는 거라든지 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을 받은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를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지금까지 한번 관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담당과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 한번해 보십시오.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장 진기생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동안에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부산지역 업체가 용역을 발주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에 관련해서는 감사면 감사 또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작년도에 55건 발주한 것 중에서 5건 입찰 빼고 50건 중에서 14건만 부산업체, 그것도 금액으로 치면 한진중공업 빌리지 공사 금액 3억 5,000 빼면 3억 2,000밖에 없습니다. 서울 타 지역에, 서울 수도권에 11억 발주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시비가 나간 돈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시비가 아니고 협찬금이라든지 기타 지금 전체 우리 영화제 금액에서 발주된 부분으로 치면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영화산업이 15년 동안 했는데 부산이 발전 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렌트카까지도 서울업체에다가 수의계약 다해요. 알고 있어요.
예, 수의계약.
부산에 할 수 없는 것은 서울에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서울업체가, 우리 시비를 시민의 시비의 혈세를 전부다 서울업체에 먹고 살도록 영화제 만들어 갖고 그게 무슨 영화제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이죠. 경제 살리기 한다고, 지방업체 한다고 발주 주는 것 쪼개 가지고 분할 발주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해 갖고 그것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것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
수의계약할 때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점수평가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때 심사위원 평가하면 지금까지 누구말마따나 해마다 하는 업체 그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의계약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이란 것은 이 업종에 이 업체가 아니면 정말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지적…
내 좋다고 그냥 내 아는 업체 다 주는 그런 수의계약 어디 있어요, 그래.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일하니까 서울업체 전부다 다 줘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
예.
그것도 지도감독 못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이라도 해야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위원님 지적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못해 내면 의회에 힘을 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쨌든 상부기관에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은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들이 육성발전하고, 자, 그럼 서울업체가 꼭 해야 되면 부산에 본사를 이전해 가지고 그 근교에 사무실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그것 전부다 놔두고 말이야 부산업체는 돈 안 되는 것만 골라 가지고 천만 단위, 뒤에 자료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그것 파악은 합니까?
예.
자, 그래서 15년 동안은 좋아, 앞을 보고 갔다 칩시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실 있는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런…
잘 아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계속 이대로 놔두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회계규정을 좀 지역업체가 많이 입찰이 되도록…
많이 입찰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규를 만들든지, 하다못해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규정을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하죠? 여기는 5,000만원, 몇 억도 다 수의계약입니다.
예, 규정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그렇죠?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통제가 안 되면 그걸 만들어야 되죠.
자, 두 번째 영화영상기금에 대해 내가 묻겠습니다. 우리 영상진흥기금 조례가 있고 영화영상산업진흥 조례가 있죠?
예, 예.
조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2001년도에 영상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 137억 했습니다. 집행액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죠?
예.
제정 당시에 자, 영상진흥기금 조례를 보시면 뒤쪽에 있죠?
예.
보시면 재원을 국비를 주 재원으로 받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 때문에, 많은 국비 지원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문화부와 기재부에 우리가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국비 기금에 영화영상진흥기금에 국비지원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기금을, 기금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재원이 들어오는 게 정해지면 그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국비지원을 받겠다. 국비 10원도 지원 못 받고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시비만 137억 모아놓았다 말이죠. 자, 지금 그중에서 부산은행이 처음에 우리 금고, 시금고 된다고 20억 낸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외부 돈은, 나머지 다 시비죠?
예, 계속 낼 의도가 있었는데 부산은행에서.
2001년도부터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째 돈 20억 들어온 것 말고는 전부 시비 137억 아니에요.
그래 법상 기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부산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기금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다른 협찬을 하되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대신 자, 지금 현재에 영상기금에 우리가 11억 쓴 것은 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펀드에 2억을 주고 시네마테크 부산아시아필름 아카이브 운영 지원에 2억을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스튜디오 연구용역비 2,700만원하고 또 부산 배경에 옴니버스 영화제작 지원에 5억 또 영상후반시설 운영 지원에 2억 5,000 줬죠?
예.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영상산업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 영화발전기금이 있는 것은 압니까?
예, 영진위에 기금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2,842억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부산에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안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 이 문체부가 있는 영화발전기금 2,842억 중에서 우리 10원이라도 받아 온 것 있습니까? 국비.
발전기금 그쪽에는 영화제작자나 독립영화 이쪽에…
아니 어쨌든 이러한 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돈이라도 만들면,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하는 여기 우리 11억 7,000만원 줬죠?
예.
기금에서 빼 준 것 말고 국비 받아 가지고 여기 주면 국비 우리 기금 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에너지기금 한 4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발전, 영화나 영상발전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기금은 우리 영화․영상센터 건립비에 받을 수 있는 에너지기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상센터…
10원이라도 받아 왔습니까?
영상센터 건립하고는 좀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에너지기금이 4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화․영상 발전에 필요한데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진 돈이에요. 이 돈이, 그렇죠?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에너지…
하기야 모르겠죠?
에너지…
알면 돈 받으러 한번이라도 가 봤겠지.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문화체육부에 보면요.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이 161억, 2009년도는 20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그런데 우리는 10원도 없어요. 영화․영상특화도시입니다, 맞죠?
예.
영화․영상특화도신데, 돈 10원도 못 받는데 영상․영화특화도시 뭐 있어요?
그렇지만 국비가 영상센터에 500억 이상이 투입됐고 그게…
그게 정상적으로 온 겁니까? 비율대로 왔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역적인 어떤 안배, 지방의 어떤 안배로 볼 때…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부 우리 시비가지고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상도시 부산에 국가에서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영상기금 조례 보십시오. 영화․영상진흥 조례, 4조에 보면요, 영상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부산시가 영화산업의 육성과 창달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은 세 가지로 정해졌다. 영화․영상기금을 이 세 가지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시네마테크, 둘째 영화촬영스튜디오, 셋째 영상후반작업시설로 제한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조례를 찾지 못했는데, 예.
조례 찾아보세요. 영상센터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럼 영상센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게 조례에다 넣어야 돼요. 본 위원이 조례에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제정하려하다가 좀 뭣해서 사실은 그냥 얘기로 하는데 이런 이렇게 말이지, 자기 조례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조차도 관리를 못한다 말이죠, 뭐에요, 그래.
지금 현재 진흥…
지도 감독 안 되고, 정비 못하고, 국비 지원 못 받고 그럼 뭐합니까?
지도 감독…
국비 지원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기타 서울을 뛰어 다닐 수 있는 부서, 뭐 경제부시장이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이런 국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한번이라도 국회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문광부 우리 소속 의원이라든지 의논해 본 적 있어요?
예,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 없이 어떻게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결과물 없는 일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공직 아닙니까?
기금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기금 쪽에서도 우리가 영상위원회 지원이라든지 국제영화제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업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광특위에서 주는 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니 내 할 것 없이 다 받습니다, 솔직히. 광주 같은 데는 1조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조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는 못 받더라도 다문 10억이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금만 말씀드리니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금 하나는 만들어 놓고 정비 안하고 또 하나는 누구 말마따나 국비 지원받겠다고 하면 국비 지원받겠다를 빼야죠, 10원도 10년 동안 10원도 지원 못 받은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조례에 넣어놓습니까? 그래. 이거는 조례상 아까 말마따나 기금 가 못 받아오면 우리 기금에 국비지원이라 하는 걸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금 조례를 없애고 여기 남아있는 돈 137억을 영상센터 빚 내지 말고 거기다가 그냥 몰아갖고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도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기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시아중심, 영화중심도시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쪽에 기금을 법률로서 우리가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요, 그거뿐 말고도 몇 천 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누구 말 대로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잘 만들어 갖고 하나만 던져주면 금방 사인 받아 가지고 주워 넣어 버리면 그거요, 어느 세월에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되기 힘듭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서…
그러니깐…
그걸 함으로 해서 다른…
그런 걸 노력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정말 안 되는 거는 머리를 맞대고 꼭 오픈하자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은 안 된다. 또 영화제 관리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면 우리한테 이런 거 내놓고 해야 된다 말이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말이지, 업무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과가 있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통합해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재정 확보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그럼 노력한 거에 대한 서울을 가든 출장 갔다 온 거 있죠?
예.
그거하고 갔다 온 결과물 누구 만난 거 오후에 전부 다 제출하세요.
올해.
하신 거 전부 다. 올해 한 거, 작년에 한 거, 알겠습니까?
작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국장님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새롭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화제 하나만 지금 예를 드는 거는 다 일일이 열거를 못 해요. 그런데 매직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보면요, 100% 부산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 줄 몰라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의식의 문제죠, 또 누구 말마따나 무용이고 이런 데 보면 전부 외국의 팀들 말이지, 체재비부터 항공료까지 100% 다줘가지고 데고 올 빼사 그 뭐 하러 합니까? 락페스티벌이고. 그것은 이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상금제로 바꾸란 말이죠. 예산을 깎으라 하는 게 아니고 항공비용은 주더라도 체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부담하는데 다만 그걸 상금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줌으로 해 가지고 같은 돈을 받더라도 권위 있는 대회가 되고, 참가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상을 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똑같이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이죠, 차비 주고 전부 주고 그것도 직접 대행 못하니까 제3의 대행업체 줘 가지고 맨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수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급의 선수를 데고 올 수도 있고 그런 팀도 데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항공비는 주더라도 체재비라든지 이런 건 너거가 자부담을 하되 다만 여기서 열심히 해서 상을 타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는 규정을 지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팀들이 생기면 더 발전이 된다, 얘기죠. 그런 전환의 발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모든 그런 영화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시민대표, 의회 이래 가지고 공청회,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표출을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영화제 비롯한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기술력이나 우리 장비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제페스티벌 무용, 연극의 경우에도 초기 아직까지는 연륜이 적어서 일천하기 때문에 초기에 다른 국제대회하고는 수준 높은 팀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노력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을 많이 우리가 지고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륜이 5회, 4회, 6회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또 경연제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더 관리하셔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축제에 필요한 거는 축제조직위원회에 다 담아내고 각각을 봐야 됩니다. 통신사 같으면 나중에 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통신사가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거는 축제조직위원회 가 가지고 말 그대로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저희들은 시에서 그 계획이 문화재단의 계획이 아니고 제가 부임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문화재단하고 전부 비교를 한 다음에 제가 도출했던 정책입안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지금 서울 지역과 같이 가장 앞서 문화재단이 역할이 기능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우리 시민회관과 같은 문화시설의 운영까지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더 세월이 지나서 역량이 높아야 된다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조직까지도 문화재단 속에서 하나의 부라든지 이렇게 두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차적으로는 지금 또따또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시켜서 문화재단 속에서 그래야 전체 예술인들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획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1차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 내년까지는 각종 창작공간시설을 문화재단 속으로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단계로서는 축제를 가지고 축제를 문화재단 속으로 흡수할 그런 계획을 품의를 받아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요. 국장님,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문화재단의 축제고 뭐고 다 넣으면 맞죠, 그릇 크고 보기 좋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단이 그래 가 망했습니다. 그 사례가 있잖아요. 벤치마킹 해 가지고 뭐합니까? 경기도 문화재단이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래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리라는 그런 건 있지 않다 봅니다.
잘못 되라는 건 없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문화재단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국에서 얼마만큼 관리 지도 감독합니까? 못 하잖아요. 자, 통신사의 직원을 꼭 필요에 따라 특채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문화재단 통합시킬 때 문화재단에다가 가장 필요한 부서에 딱 회계, 총무, 기획 다 거기 있습니다.
미술협회에 사무국장 있던 사람이 문화재단 있는데 말 잘 안 들으니까 통신사 보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축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능도 모르고 그런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그걸 아까 말마따나 축제가 다 모아 놓으면 어떻게 그걸 운영한다 말이요.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들을 갖다가 부산에 정말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같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 시가, 시에 목표가 앞으로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간다그러면 재단은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고 축제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이 분야 분야별로 우리 국이 의도하는 대로 와줘야죠. 최근에 아시죠? 우리가 꼴등이란 거 그죠?
어느 분야…
문화가, 문화가.
문화시설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든 어떻든 간에.
그건 시설부분입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국감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예, 시설부분에 한해서…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해서 끌어 올릴 것인가 하는 거에 하면 자, 문화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그것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축제 때려 넣어 가지고 크게 만들어 보겠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거는 무조건 통합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또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도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집행기능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기획, 기능을 많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도 그 부분은 양방이 결론이 안 날 정도로 문화재단 전체 전국협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축제조직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창작 공간 여러 단체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현재로서의 생각은 아직까지 문화재단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 체제를 두고 다소 통신사처럼 축제 플러스 어떤 연구 기능이 있다면 그 성격을 갖다가 살릴 수 있도록 부 체제를 두고 또 축제도 지금 우리 축제조직위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어떤 부분은 시하고 같이 워낙 안전이 문제다 보니까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 70 내지 80% 역할을 하면서 협찬 받아오는 부분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이 일단 구성을 한 이상은 보다 전체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획을 하면서 또 자원배분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 생각하고 지금 1, 2년 단계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 잘 했다, 못했다. 정말 과정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 그것까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지금부터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바로 안 해 놓으면 한번 삐딱하게 간 걸음이 그게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설정해 놓고…
문화재단, 그 하다 하면서…
제대로 가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얼마만큼 지금 예를 들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가 여태까지 영화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문화인들이 많이 하지만 일차적으론 지원하면서 계속 간섭을 한다는 자체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간섭이 아니죠, 원칙이란 거는 세워놓고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사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 이사 구성에. 미술인 있습니까? 문학인은 6명입니다. 그죠?
예, 물론 다소 편향 된 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문예진흥 신청 할 때 우리 시에서 할 때 보다 엄청 더 복잡합니다, 서류가. 예술인들이 그 서류 만들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화재단이 할 때는 시가 어차피 그런 돈을 만들 때는 우리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그걸 써야 되지만 재단으로 넘어갈 때는 간섭해 갖고 정말 예술인들이 편하게 대충 썼더라도 그걸 나중에 정산만 정확하게 해 주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문화재단입니다. 이제 더 군림하고 있어요.
두 번째 100%, 50% 반반하는 거죠. 100만원을 지원받으면 120만원을 갖다가 산정해 가지고 내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부담 안 했는 거, 했는 거 그거 전부 자료 만들어, 서류 만들어 보태내야 됩니다. 여기 시에서 할 때보다 훨씬 강화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단 분석해 보면 협회가 기금 많이 가 가버립니다. 각 협회들이 전부 가져 가가 행사 다 했어요.
그래 되면 개인이 정말 해야 될 문예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자그만 출판이든 자기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더 힘들어집니다. 지도 감독을 정상적으로 해 주고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던 기능을 문화재단이 훨씬 나은 걸하고 있고 잘하고 하면 문화재단이든 뭐든 다 줘야죠. 그런 기능이 안 되는 속에서 자꾸 담아 줄라 그러고, 지도 감독은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초기 한번 심사…
초기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가만 놔둬버리면 나중에 영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지도 감독해요.
그래서 심사, 지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대폭 개선을 하라는 지시도 했고, 해서 초기에 한번 여러 가지 일어났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가 했을 때보다도 시가 그 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바로 다 가져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예술분과 가운데서 사진분과 같은 경우는 몽땅 한 사람의 심사위원이 사진 분야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사진 분야가 몽땅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의 풀예산 쪽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걸 안 해 줘가지고는 도저히 협회 차원에서 항의가 거세서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시정토록 관여하고 또 그런 어떤 간섭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을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하게.
확고하게 어떻든 감사를 통해서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에 할 것인가는 마스터플랜을 짜셔가지고 꼭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문화, 우리 부산의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또 그 동안에 성과를 본다면 정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상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금방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문화는 시민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예술 발전을 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흡수가 됐을 때에 올바른 문화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이 잘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것,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뭐라 그럽니까?
항상 지원을 해 주되 한 팔 정도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간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기의 같은 경우는 손을 잡고 일어서 줘야 돼요. 한 팔을 벌려서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고스란히 나중에 문제점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것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걸음마 할 때는 손발 아니라 몸 전체를 다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더 가까이에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귀 열고 눈 열고 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좀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참 느끼면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지금 부산 영화산업에 대해서 정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에 그때가 위험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해동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보면은 표 영화촬영스튜디오에 대해서 여기 실적부진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사업실적은 놔두고라도 부산스튜디오 촬영유치 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지를 해 오다가 촬영편수 또 촬영일수를 보면 2006년도부터는 대여일수 그 다음에 대여수익이 계속 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부진한 건가요? 부산스튜디오 촬영 유치가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시기가 국내 영화 전체적으로 침체국면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금년도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2010년도가 단지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고 국내영화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케뿐만 아니라 극장의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영화인들은 이 부분이 가장 침체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침체라는 것도 예측을 해야 하고 침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가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그게 경영을 잘하는 것이고 또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대여수익의 경우도 2006년 대비 25%에 못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운영상의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침체가 됐다.
제가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게 우리 부산만의 그게 아닌 걸 단적으로 제가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전국의 주요 스튜디오 남양주, 파주, 대전, 전주, 부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08년도, ’09년도를 해 보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08년도, ’09년도 2개년도가 40%에서 11%로 파주는 57%에서 21%로 대전은 29%에서 9%, 전주는 79%로에서 58%로 저희는 31%에서 20%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그런 현상인데 저희 시의 스튜디오 자체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주의 스튜디오를 가 봤습니다마는 최근 전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회관에 무대가 낮아서 저번에 리모델링도 한 것처럼 천고가 우리가 9.5m로 굉장히 낮아지고 다양한 로케를 하기가, 여러 가지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영구 구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새로운 스튜디오를 지어야 된다. 25m 정도 자꾸 입체적으로 되어 가고 여러 가지 영상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스튜디오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합니다마는 특히 2009년도는 2007, 8년도에 비해서는 2007년도에 비해서는 더욱 더 다 떨어진 경향을 보입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 떨어졌는데 이런 전체적인 영화침체기하고도 관계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뭐 지금 우리만 그러나 다른 데도 그렇다. 핑계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지금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우리가 중대형 스튜디오 건립계획도 갖고 계시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 말고는 우리가 정말 진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 대책을 꼭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다른 남양주라든가 이런 스튜디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잘 계획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업무, 우리 계획보고에 보면 34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민자유치 수익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유휴공간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유치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수익모델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곳에 웨딩업체를 지금 11월 3일날 시설 개점을 했네요?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아직까지 중에 있습니까?
예, 예.
제가 벡스코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벡스코 웨딩 업체 강은순씨가 8년 6개월 동안에 동일인이 장기간 이 영업권에 대한 특혜의혹 때문에 감사 처분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감사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수익시설에 대한 지금 사업자가 누구죠?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죠?
예.
지금 벡스코에 동일인에 대해서 장기간 특혜의혹을 준 이 특정인에게 똑같이 이렇게 수익시설에 대한 혜택을 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벡스코의 어떤 특혜가 있는지는 저희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약을 통해서 지금 상암경기장처럼 이미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떤 극장이나 또는 웨딩홀이나 또는 마켓을 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수익시설이 낮기 때문에 이런 여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것을 대여를 해서 민간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벡스코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별개의 계약조건과 또 저희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또 시설들을 갖다 활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수익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수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이 웨딩업체하고 관계가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벡스코에도 웨딩업체를 수익시설로 주었을 때 품격이 떨어지고 그런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쪽에 혹시 벡스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사회적으로 큰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가요? 혹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 하면 웨딩시설을 하기 위해서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또는 수의계약…
저희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연면적이 전체 대비해서 지금 유치시설에 대해서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용도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집회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용도가 예식장, 미용실, 뷔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구조 설계서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문화집회시설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및, 아, 여기 건물개요에 보면 용도가 운동시설 및 문화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자체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예식장 자체가 문화집회시설로 들어갑니까?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이게 그러면 여기 굳이 근린생활시설로 이래 표기를 한 이유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나요?
근린생활시설은 다시 그 위에 있는 큰 개념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일단은 누가 생각해도 이 아시아드경기장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때에 체육관련시설에 관련된 수익시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체육시설에 그런 수익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설경기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가장 체육하고 부합되는 시설을 넣으면 이윤이 되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받는데 시간당 1,000원 정도 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는 그 안에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시설을 할 때에 어떤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떤 제안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공모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제가 여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잘 모르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는 게 어떨는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권영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입니다.
누가 봐도 이 수익시설 관련해서 이 체육시설과 관련된 아시아드경기장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휴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1차에서는 유찰이 되고 2차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입찰할 당시에 저희가 체육시설 유휴공간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의결해 주면 무엇이든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및 체육시설입니다. 그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예식장, 회의장이 포함이 되고.
문화집회시설에는 예식장이 들어가는데 금방 말했듯이 문화하고 체육시설관련 된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가 공고할 당시에 우리 유휴공간에 입찰…
아, 잠깐만요. 제가 왜 의혹을 하느냐하면 이 벡스코웨딩에 대한 수의계약이 4회에 걸쳐서 벡스코웨딩을 하면서 그 대표가 밑에 퀸즈홀 같은 경우도 또 예식업을 수의로 땄고 또 원래 그 퀸즈홀이 레스토랑만 하게 되어 있는데 웨딩업을 불법으로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 사람에게 또다시, 사실은 4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이어오면서 문제가 있었고 이번 12월 31일에 이분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또다시 수의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아시아드경기장에 이분이 치고 들어와서 제안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6월 달에 아시아드주경기장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타 시․도에 경기장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유휴공간 7,100㎡ 속에.
잠깐만요. 됐습니다. 알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대부기간이 2011년부터 2031년, 20년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 20년간 동안 이 한 사업자에게 지금 계속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벡스코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아마 놔뒀더라면 계속 20년간이라도 좋았겠죠.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자기 경험을 살려서 20년간의 대부기간을 받았을 것이고 또 지금 12월 31일 종료가 되는 시점을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경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경영이 되었더라면 굳이 벡스코웨딩을 뭐 이렇게 8년 6개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계속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고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드경기장에 제안공모를 하고, 이것 지금 수의계약이죠?
아닙니다. 이것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 하더라도 이 업체에 대한 의혹을 참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위원님, 저기 벡스코하고 저희 아시아드 유휴공간 민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고.
아, 별개라는 것은 알지만 이 업체가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웨딩홀을 하려면 구조변경을 해야 되죠.
구조변경은 아니고 저희가 주경기장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설 결정해 준, 의결해 준대로 업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해 준 내용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하는 개념은 기존 데크 밑에 있는 천정과 주 기둥을 활용해서 증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증축하면 분명히 안전진단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시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예, 안전진단 받으셨죠?
예.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에 전체 안전진단도 같이 했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데크 하부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구조진단과 그 신축 건축물을 하면서 데크를 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직경 1m에 대해서, 기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드경기장 같은 우리 부산에 기념비적인 건물에 대해서 전체 안전진단 없이 부분 안전진단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건축물 자체가 주경기장을 받치는 기둥에 하중을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주 기둥을 좀 활용해 가지고 건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 기둥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 심의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문제 없다 라고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까?
아니 구조적으로 이 민간업자가 민SNT엔지니어링에 구조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진단결과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 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체 우리 건축심의회에서도 그 신축되는 건축물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라고 지적은 한 바가 없습니다.
아, 문제가 아마 심의자료에서 분명히 전체적인 안전진단도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지적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구조설계도 보면 전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 이렇게 딱 부분에 대한 설계 이 딱 이것만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저희 주경기장 구조적인 정밀안전진단에 관해서는 10년 주기로 시설주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대나요?
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한 것이고요.
그래 이 지금 사업자가 해야 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니까 이 사업자에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편의를 봐준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 증축되는 부분이 데크 하부에 큰 기둥이 아마 7,100㎡ 사이에는 90여개, 직경 1m 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을 하고 천정을 활용해서 증축하는, 벽을 쌓아 가지고 건물을 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구조상에 지장은 없는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안전진단을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할 때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9년도 7월 달에 건축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전체 면적에, 전체 면적에 1/10 이하는 구조, 부분구조 진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금 이 연면적 이 웨딩홀에 대한 연면적이 전체 면적에 약 0.9%, 그러니까 이 1/10 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주기 위한 특혜 아닌가.
위원님, 저희 그 1층 데크 하부에 현장에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공간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경기장 경기를, 체육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7,100㎡를 용도폐지해서 일반 재산으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체육경기시설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장애가 없는 면적만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민자유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벡스코 같은 경우도요, 당해 예식수익사업으로 인해서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서 예식수익보다 당장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주로 미래에 반영될 무형의 비용손실이 더욱 많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한다면 이게 적합하지 않다 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공기업에 대한 그걸 보면요,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그 고유의 목적에 더 부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너무 급급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 대부료가 13억입니까?
13억 7,000만원입니다.
13억 7,000만원씩 수익사업에 당장 그것 때문에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한 고유의 기능과 연계될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어느 특정업자에게 이러한 장기 20년간에 이런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대부기간이 20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용도 폐지된 부분에 민자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자투자유치를 위해서 대부기간을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서울 상암경기장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경기장 또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신설된 경기장 활용을 위해서,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되는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대부를 20년 동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또 어떤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우리 아시아드경기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수익시설을 좀더 개발했더라면 그 아시아드경기장의 품격과 맞을 텐데 이 사업자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도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분명히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업무의 다양성을 한번 인지를 해 보고 또 앞서 우리 선배 경험 많은 위원님이 되겠습니다만 이해동 위원께서 많은 질타를 보면서 업무의 다양성과 중요성도 이래 함께 느껴봅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추진 농도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 농도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 위상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해서 지난 10월 달, 9월 달 또 11월 초까지 문화부분, 체육부분 또 예술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래 축제행사를 마치고 또 심신이 다 피로한 상태에서 돌아서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노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처음 이래 시에 와서 이렇게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볼 때 우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번 이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격려로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도 법적으로 부여된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자료 요청도 하고 지적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남구에 기존 문화회관이 있고 시립박물관이 있고 건립 중에 있는 예술회관이 또 건립중입니다. 해운대영상문화사업 특화 조성 등 그래 일부 구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우리 시 지역 투자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서 동일한 시민자격으로 서부산권 시민들은 자괴감마저 드는데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문화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술, 제2시립미술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2시립미술관도 사하지역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엔날레 전용관과 더불어서 사하지역 또 강서지역, 사상지역 이쪽 시민들도 많이 찾아갈 수 있는,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사상문화회관을 지금 완공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문화회관은 짓고 있고요. 그 밖에도 도서관, 각 부족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자, 국장님 답변내용은 보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서 인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지금 지역특성에 맞게끔 서부산권이 개발하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로써 어떤, 무엇을 했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서부산권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달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한 것과 또 유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내용 다시 한번 25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서부산권에 접속되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낙동강에 유람선에 관한 운영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현재 낙동강에 설치되어 있는 대교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인프라를 개발하고 4대강 사업 중에서 강서, 사하, 북구지역에 걸쳐 있는 이 고수부지 정비 또는 개발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고 문화적인 시설, 가족나들이 시설 이런 공간 등을 시설 보완하면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이래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놓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이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낙동강 하류지역, 북구에서 지금 사하에 이르는 그 지역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락지구, 화명지구, 대저지구에 지금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계류장 요트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계류장 시설을 세 군데 시설에 투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끝이 나서 이제 내년도부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는 화명지구에는 계류장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시민들 편의시설을 다 설치해서 바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명, 삼락, 대저지구가 사업이 내년도에 약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다만 크루즈를 운항하는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금 구포 아래 쪽으로는 묶여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제한이 굉장히 심합니다. 배를 운항하는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보트, 요트 이런 부분들이 구포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법적인 제재가 있어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지 고수부지에 부분적으로 체육시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자원개발 시책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이래 시․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낙동강이라 하는 큰 자원이 있는데도 바다에 비해서는 이 강이 미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도외시를 한다 말입니다. 낙동강에 대해서, 그지요? 그래 관심 개발사업으로 자꾸 이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강과 바다를 연계하는 관광서비스정책은 아예 검토조차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까…
따로 이렇게 강만 이렇게 하니까 자꾸 단위사업으로밖에 안 되고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없게끔 GB에다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강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허가…
그런 것을 미리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안 된다 하면 평생 못하는 거지요. 해서 이번에 우리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해상개막식 등을 이렇게 보면서 강은 꾸미기대로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산권의 낙동강 주변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187회 임시회에서 선배의원인 하선규 의원이 질문된 사항으로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작 이전에는 없던 이런 지역적인 축제가 아무런 특색 없이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가수 몇 사람 초청을 해 놔놓고 먹거리 장터 만들어 놓고 구민 위안잔치 형식의 축제가 이래 남발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시지요, 그죠?
예.
이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지는데 그래 지난번 질의내용이 과감한 구조조정 질문에 따른 이행실태로, 나와 있죠? 지역축제 전수조사 후에 구조조정을 했으며, 축제기능 평가 기능을 강화했고, 향후 축제 조례 제정,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역별, 역사적 기반이나 지형별 특성을 감안해서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진주의 유등축제라든가 함평의 나비축제와 같은 대형 테마를 개발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통제가 우리 국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축제가 꾸준하게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의 낭비성 또 치적 중심의 어떤 그게 되지 않고 하나의 관광의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저희들이 세계불꽃축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봄부터 모객행위를 일본에 요미우리여행사라든지 또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사 또 오사카 지사, 또 중국에 직접 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여행사 또 관광공사 만나 가지고 또 활동을 많이 한 결과 1만명 가까운 모객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직접 관광 상품화 되어서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려해서 축제가 하나의 낭비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교육적인 목적 그런 특성을 살려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또 그런 낭비성, 일회성에 그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역시 차원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자치구하고 잘 이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67페이지에서 7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도 위탁시설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별로 시설현황, 예산 및 집행액, 지도점검 내용으로 관리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69페이지 제일 위에, 그런데 시설별로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다만 지도점검 내용하고 조치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1번에 보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그 다음 페이지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시네마테크부산 등은 이렇게 보면 지도점검 내용은 있는데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겠다고 해 놔놓고 내용에는 그게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체육공원,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등은 점검, 지도점검 내용도 없고 아예 결과도 없습니다, 이게. 확인되었습니까?
예.
해서 등등 이래 열한 가지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해서 이것이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제출한다 하는 내용, 개요내용, 조치사항은 한다 해놓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게 우리 시의회에 제출 감사자료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위원들 이 감사능력 테스트 하는 자료인지 이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런…
제목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대충 보고 넘어가라는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산 위반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이나 또 이런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들을 좀 더…
자료 하나라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그 하지만 이 내용 보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내용도 하나 못 알아볼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조치결과가 있는 경우도 전부 다 시정요구로 끝을 내놓고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형식적인 지도점검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에 따른 지도점검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이거는 내용의 많고 적고의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자료 성실부분의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보내 주면 되죠, 조치결과를.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치사항 이래 보면 상벌상태 거의 다 시정요구 ‘없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더 있습니까?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더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82페이지입니다.
임대현황 및 임대료 수납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매점임대 현황, 요트경기장 내지요. 구내매점의 경우에 찾았습니까?
예.
임대료가 319만 2,000원으로 391만 2,000원이 발생했으나 감사자료 작성 현재일까지 수납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국제, 작년도 국제영화제 중에 전대행위가 불법행위로 밝혀짐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시설을 사용하고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작은 돈이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챙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83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내용 자료입니다.
쭉 보시면 보조금 지원이 있으면 회계연도별로 그 지원내용에 대한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산검사과정에서 우리 담당부서별 회계법에 의해서 정산과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이런 내용과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내용 중에 보면 영상문화산업과 소관 중에 14번 한번 봐주십시오.
동서대학교의 경우에 지원금액 5,000만원에 대해서 정산내역이 없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시점이 언젠데 현재까지 정산 중이란 것은 이래 표기를 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예, 요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매칭사업입니다마는 회계연도가 일반적인 회계연도와 달리 연도가 1월 1일부터 되는 게 아닌 사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정산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9월달에 시작해서 다음 해 9월달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정산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인데 그럼 2010년도 9월달에 정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국장님 이런 거, 본 위원 지적하는 바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보면 누락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지적보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감지를 하고 챙겨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지요. 더 상세하게 보아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나중에 하십시오.
예, 시간관계상 나머지 자료는 추후 오후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긴장 속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83쪽에 보면은요.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이 나오죠? 거기서 99쪽까지 쭉 보면 영상문화산업과에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를 통해서 2008년도 당시에 20억을 출자 해갖고 만든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지원했던 20억 정산내역이 기재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시기 미도래’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투자조합이 결성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국장님!
예.
지금 투자조합이 결성된 지가 3년이 지났죠,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2008년도부터 그런데 요게…
3년째.
7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부산이 20억을 투자했죠?
그래서 최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20억이 투자되었고 나머지 다른 개별기업체들도 출자를 해서 150억 규모인데 요것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7년간.
예, 투자 된 것은 150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1호에 아시아문화기술투자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2009년 6월에 대주주인 엠엔에프씨 72만주를 총 46억원에 지식샘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하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이 잘…
예,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예.
그리고 교육콘텐츠 업체인 지식샘이 문화기술펀드조성 투자업체인 아시아문화기술투자에 400억원을 인수한 바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게 사실입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그러면 아무도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신숙희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직원은 옆에서 답변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왜 이런 것을 예.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주주들이 펀드가치가 높을 때마다 엠엔에프씨처럼 9억원이나 이익을 보면서 매각해 버리는 경우가 계속 생기면 이번에 대선주조와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실화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아십니까?
이 분야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마는 투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우리를 보고 그 쪽에 심사할 때 꼭 참석을 시키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업력이 짧아가지고 부실자산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건전성을 말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사태를 지켜봐야 하거든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소주처럼 그런 경우가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건전성을 지켜봐야 되니까 그걸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그걸 저한테 말 좀 해 주세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문화기술투자에서 2년 동안 어떤 영화에 얼만큼 투자를 했는가,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랍니까?
총 문화콘텐츠관계 31개 프로젝트에 16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영화가 19건…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영화가 19건입니까?
예. 뮤지컬 4건, 드라마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의 영화‘집행자’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이 2008년도에 나오고 2009년도에도 또 2억원을 투자결정을 해서 나오고 드라마 KNN에 3억 5,000만원 투자에 그녀의 스타일을 만든 7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창작뮤지컬도 했고 그런 사실들이 쭉 투자현황에 나오네요. 신문기사나 보도자료를 보면 아시아문화기술투자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부산지역관련 콘텐츠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또한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부산에 또 부산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쪽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생각할 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부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전액 투자하질 못하고 이렇게 다소 낮은 부산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에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차 조합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되도록이면 부산지역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되도록’ 이면이 아니고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반드시 부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기업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부산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그냥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들어오는 사람마다 가치성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부산을 배경으로 안하는 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투자조합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지역에다 투자를 많이 해 달라 하지만 자기들은 최대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접점에서 이게 투자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부산지역의 문화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도록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부산이 영상도시죠, 맞죠?
예.
그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아니고 아무튼 어떠한 한이 있어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자기네들한테 다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펀드조성으로 부산이 영상도시조성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는데 지역이나 기업들의 투자는 현재 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부산지역 기업들의 투자현황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전체 6개 프로젝트에 한 17억 규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17억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투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 가지고 건수가 170건, 전체 170건, 166건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났어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20억원, 부산은행이 10억원, 한국워터펀드에서 45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부산에서 투자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쪽에, 행감의 63쪽에 한번 보세요. 63쪽에 보면은요. 부산관광통계조사용역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억원 가량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경대에다 그 영역을 전부 다 맡겼네요?
예, 예.
통계조사는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통계를 자기들이 안 맡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못 맡겼습니다.
안 맡겠다고 했습니까?
예, 못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다른, 부발연에서 다른 용역 이 관광을 맡은 파트에서 다른 용역이 과다하게 과중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못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2억원 들여서 2억원 가량 들여서 한 용역이 2009년도에 만들어진 관광통계조사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내년 초에 나와요?
예, 예.
몇 월달에 나옵니까?
2월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걸 계속해서 진행과정을 중간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부산의 싱크탱크라고 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이 관광통계조사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학교에다 의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꼴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기왕이면…
연구기관에서 관광통계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꼴이 됐잖아요.
못해서라기보다도 그 당시…
아니 안 한다 라는 것은 못 한다는 것이지.
과중되게 자기들이 용역을 그 당시 맡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본 연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간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도 부경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 당시 부발연에서 과중하다보니까 부경대학에다 단독적으로 맡겼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시와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성이 높은 통계치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발연의 사정 때문에 자기들 맡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관광 분야 연구가 좀 허수로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적, 맡고 있던 인적 연구원이 지금은 다른 대학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과정도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2009년도에도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저기 할 때에도 부경대하고 동아대가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이 관광분야 통계조사를 할 수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혼자 하기는, 또 물론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면 다른 기관에서 참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용역의 경우에는 국가 통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대학교로 맡기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맡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이런 통계, 시의 통계가 일관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 기관에서 맡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관광통계에 대한 관심은 부산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활용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지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10쪽에 보면은요. 무형문화재 민속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전통 문화유산 보존․전승,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것을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한 바 있죠?
예, 예.
그런데 우선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속문화 관련한 사업비 지원 현황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3개의 민속예술관, 부산, 수영, 구덕 운영했는데 1억 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3억 8,166만 2,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도 2억 2,066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2억 1,546만 2,000원밖에 안 돼요, 맞지요? 무형문화재 민속예술행사 지원이. 자세히 기록이 안 나왔지만 굉장히 자꾸 줄어들어요.
무형문화재 공연지원 금액 방금 2억이라 하셨는데 혹시 2,066만…
2008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3개년을 조사했거든요. 매년 동일한 사업의 지원액이 계속 줄었어요. 계속 줄면서 아이템 창출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줄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줄었는데 왜요?
민속예술관 3개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0년도에 1억 2,600만원, 저희들 내년도에도 한 1억 3,500으로 올려 편성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공연지원도 금년도에 2,066만원인데 내년도에 저희들 2,400만원.
올해 2010년도에 2억 1,546만원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맞죠? 예술행사에. 무형문화재 예술행사 10페이지에.
10페이지…
예술행사 지원 있잖아요. 지역․전국행사 지원이 6개 1억 6,300만원, 1억 6,300만원이잖아요.
지금 밑에 야외상설 전통문화공연 지원 2개 행사에 2억 6,100만원은 저희들 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액이 좀 들쭉날쭉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을 복권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금을 받는 대로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전승보조금이라든지 또 예술관, 공연에 대해서는 해마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상향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그렇게 복권행사를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부산시의 문화정책이 조금 소극적이 아닌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의 문화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의 문화정책은?
무형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여타의 시․도보다는 월등하지는 않을지라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나 또 예술관의 공연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다대포 후리소리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별도관을 예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예.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전수관 건립부지를 갖다가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대포해수욕장에 연안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맞물려 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장소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그만큼 방치를 해 놓은 자체부터가 부산시에서 좀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도 대상으로 지방자치평가 했었죠? 합동평가.
예, 예.
그 평가에서 우리 부산지역은 문화등급이 몇 등급인지 압니까?
예.
몇 등급입니까?
합해서 문화하고…
문화.
환경 분야 합쳐서 다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다 등급이죠?
예.
예, 가 등급이 아니고 다 등급입니다. 문화관광을 위해서 2008년도에 464억 4,000만원, 2009년도에는 450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508억, 민간보조금이 민간보조금으로 지출했는데 그 외 문화관광 관련예산을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다 포함해서. 그런데 행안부 결과를 보면 부산시가 가, 나, 다, 라에서 다급이에요. 형편없는 등급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 수준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
모든 걸 평가한 게 아니고요.
아니 부산지역 문화등급만, 문화등급이 다급이에요. 문화등급이.
예, 그렇습니다.
문화등급이 다급인데 문화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문화 이번에 평가할 때에 모든 지표를 다 한 게 아니고 4개 지표만을 가지고 했습니다. 즉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객 증가율 그 다음에 한 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1인당 대출증가율, 장서수 증가율 요런 극히 한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정적인 지표를 가졌어도 16개 구․군에서 전부다 똑같은 평가를 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한정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급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발언도 했지만 무형문화재만 예로 들었지만 좀더 살펴보면 더 열악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해당지역의 본질적인 문화재 보존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존을 무형문화재를 보존을 못하게 되면 정말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른 곳에서는 돌멩이 하나라도 갖다 놓고 문화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산시는 있는 것도 보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급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 가지고 문화를 살려서 우리 부산이 문화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현황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 가지고 정책목표가 있고 추진방향이 있고 추진과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요게 관광진흥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단 추진방향이 부산특성을 살린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이고 추진과제는 세계인이 찾는 사계절 관광도시 조성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관광관련된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제 혼자의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추진방향이 어떻게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체류형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부산시의 관광 추진방향이 되는지, 이게 저희 지역구인 영도 같은 경우는 사실 호텔도 없거든요. 그래서 영도구에 가면 항상 하는 것이 호텔 하나 지어가지고 체류형 1박이라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한번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한 해의 추진방향이 부산특성을 살린 머물고 싶은 체류형관광도시 조성밖에 안 된다는 거는 참 암울한 느낌이 들고요. 혹시 마이스산업이라고 혹시 우리 국장님 아시죠?
예.
그게 2009년도 1월달에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부분 중 하나로 선정했던 사실도 알죠?
예.
정부에서 마이스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님 주재로 실․국장들 회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실․국장 회의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국제, 경제관련회의가 1주일에 한번씩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국제 업무가 행정자치국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는 조금…
실․국장들 회의를 할 때 정부에서 2009년 1월달에 마이스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면 소위말해서 부산시의 헤드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실․국간의 논의도 있고 우리 어떻게 해서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부산에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며 그러면 행정자치국은 너희들은 뭘 하고 우리 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건축팀들은 뭘 준비를 하고 이런 식의 한번 의논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굳이 그런 내용을 매번 그렇게 열리지 않더라도 저희들 관광이나 또 문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늘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기획관을 맡았을 때는 통계업무가 통계청에서 국제회의는 OECD 포럼을 어떻든 그걸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모든 부서가 환경국은 물총회라든지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각종 관련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듯이 하나의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소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런 하나의 부분이 한 국에만 국한 것이 아니고 요런 실․국들이 서로 조정이 되고 협력을 갖다가 이루어야 될 건이 정부에서 신년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으면 서로 간의 거기에 대해서 토의가 있고 어떻게 하고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켰다면 2009년 이후부터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더라도 이쪽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예산을 확보 우위에 서려고 하면 실․국간의 서로가 행정부시장이나 안 그러면 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모였을 때 이런 문제는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일을 컨벤션이라든지 또는 관광컨벤션뷰로라든지…
마이스산업은 행정…
예, 그쪽 주도로…
문화관광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간접적인 어떤 저희들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마이스산업을 이야기 하냐 하면은요. 파리의 한해 관광객이 4,000만명이랍니다. 그 중에 절반이 2,000만명이 이 마이스산업 관련된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관광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이미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광효과를 알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해 놓았는데 아직도 부산은 일반관광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마이스산업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주로 회의컨벤션 개최를 통해서 관광 내지는 그에 부수되는 수입을 통해서 산업으로서 하나의 발전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전시회나 각종 회의를 통해 가지고 와서 관광도 하고…
맞습니다.
각종 전시회도 보고 이러다보니까 일반인이 와서 관광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가는 돈이 파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부가 1월달에 발표하고 나서 4월달에 관광전략을 갖다가 리조트기반형 마이스산업선진화 전략을 제주광역권 선도산업인 관광레저산업 프로젝트로 선정해 가지고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에요. 부산 G20정상회의유치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서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부산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랬어요.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공항이 G20 개최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탓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으면 부산도 이제는 일반관광에서 벗어나 가지고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래 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국 그쪽에 있는 국제협력과하고 이쪽에 관광진흥과하고 서로가 조율이 되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관광컨벤션뷰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국제협력과에 저희들 넘어와서 그런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있죠?
예.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관하고 있죠. 처음에 계획을 만들고 문화관광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했을 때는 그때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그때는 미래전략본부에서 그걸 다뤄 오다가 지금은 투자기획본부 쪽으로 넘어가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동부산관광단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때 그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아예 저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처음부터 저것은 하나의 특별한 하나의 과제로 단지 조성자체가 단순한 관광객을 모으는 것보다도 도시계획 자체에서부터 아주 다분야에 걸쳐서 필요했던 분야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의 조직을 미래전략본부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에서는 어떠한 어드바이스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지금 거기에 일반숙박시설들을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일도 저희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법안이 지금 통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관련되는 업무는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맡고 있고, 앞서 말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걸림돌 이런 걸 해소하는데 부처간 또 협력, 부처간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일을 맡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허가는 어떤 걸 허가를 한다는 거죠?
전체 조성계획의 내용을 확정짓고 또 그 이후에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 그 변경사항을 승인을 저희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관광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척을 시키는,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실제 전체 개발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니고 그것은 업무분장을 지금 현재 투자기획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미래전략본부가 전적으로 그 업무를 맡아 왔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4월 달에 6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 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다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록 이 업무가 도시공사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부산시의 관광자원하고는 바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장한테라도 이게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는 건의도 하고 독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럼 이게 그냥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 부산시 관광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그냥 내 몰라라하고 팽개쳐 버립니까?
그건…
그러면 시장하고 부시장 주재로 해 가지고 실․국장들 회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 업무분장을 지금의 투자기획, 지금의 투자기획본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에서 내용을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또 문화체육관광국이 또 얹어 가지고 옥상옥처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틀이 다 짜여져 가지고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서 이것을 심의를 하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데 현재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부서를 분장을 명확하게 지금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관광의 기반은 자꾸 더뎌지고 그러다보니까 부산을 찾는 메리트가 자꾸 없어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24페이지에 보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이래 되어 있죠?
예.
크루즈 운영도 활성화 하고 국제, 영도에 있는 국제크루즈 관광객 서비스 개선도 하고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당수에 크루즈가 부산을 지금 외면하고 있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과 같은 유치가 지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떠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국제크루즈 입항 인센티브 제공, 입항료도 지금 다운 시키고 그렇게, 뒤에 떠난다고 하니까 이 안이 나온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죠?
왜냐하면,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
자,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에서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부산에 많은 크루즈가 유치되고 있으니까 그 도시들이 전적으로 다시 혜택을 주는 입항을 통해서 유치하는 활동을 또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크루즈 운영 활성화하고 서비스 개선 이래 각종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존에 했던 지금 부산시가 노력했던 이러한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갔다는 소리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직접 상하이에 대리하고 있는 이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 본사에 찾아가서 대형 미국 크루즈 선사 본사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또 터미널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또 한․중․일을 엮었을 때 굉장히 관광으로써의 매력이 있는 점 또 여러 가지 관광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게 4시간, 6시간, 8시간 이런 코스,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홍보 각인시켰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지금 약 15만명, 81차례에 걸쳐서 크루즈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3만 4,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국제크루즈 입항하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부산시에서 밝히기 이전에 크루즈 선사가 내년도 올해만큼 부산에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물론 선사마다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에 계속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니 확대가 아니고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부산시에서 말하기 이전에 올해만큼의 크루즈가 부산을 귀항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 언론에도 났듯이 RCI의 레전드호 같은 경우는 부산항에 올해 24회,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16회만 들어오고 인천항에는 올해 3회에서 10회로 늘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크루즈 선사측에서 부산시가 서비스 개선을 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뒤에 허겁지겁 지금 발표한 것이 그러면 이 입항료, 접안료 50% 깎아 주고, 그리고 허겁지겁 붙잡아, 지금 붙잡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아주 메리트가 있는 곳은 그분들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서울입니다.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배를 인천으로 넣어서 서울에 사람들을 하역시키는 것이 가장 관광으로써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심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인천에서 인공적으로 물을 빨리 안 빠지게끔 그런 장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나만 정리합시다. RCI를 비롯한 부산을 귀항을 하고 있는 크루즈 선사들이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내년도 귀항 선박, 귀항 회수를 축소를 하려고 했습니까, 안 하려고 했습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하려고 했죠?
예.
그리고 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 있었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발표를 해 버리니까 뒤에서 못 마치도록 나온 것이 이 인센티브 제공 아닙니까?
무마…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서 올해하고 똑같은 규모로 부산항에 귀항한다고 지금 확답을 받아놓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사 측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 보겠다 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경쟁이 되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어쨌든 배를 돌려서 자기들 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선박회사도 일부 그쪽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상응해서 어쨌든 부산 쪽으로 만회 하기 위해서 하역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일부 하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여덟 번이나 들어왔다는 것은 노르웨이의 시번 프라이드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부산항에는 아예 올 계획이 없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선박은 정기적으로 오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 지역 이쪽으로는 금년도에 배를 안 넣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원래 크루즈 선사들도 돈이 되어야지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돈이 안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다들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산항에 와 봤자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관광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 달라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임위가 열리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냥 쉽게 요즘 우리가 TV에 보면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외국인이나 안 그러면 부산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1박 2일로 부산을 찾았을 때 우리 국장님 어느 코스를 권장하고 싶습니까? 1박 2일짜리.
1박 2일로 가장 바람직한 곳은 해운대 코스죠.
아니 해운대, 1박 2일 동안 해운대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곳은 숙박을 해운대로 하면서, 제가 이야기 다 하려면 2시간, 5시간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부산 일대를 모든 코스를 따라서 테마투어를 만들어,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1박 2일짜리 코스는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모릅니까?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아니고 두 군데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스A입니다. 자, 첫날 와 가지고 태종대, 그 다음날 자갈치, 그 다음에 PIFF 광장, 그 다음에 국제시장, 그 다음 용두산공원 갔다가, 그 다음에 2일째는 부산근대역사관, 민주공원, 충렬사, 복천박물관, 광안리해수욕장 자, 이게 부산이 국장님이 부산을 자랑하는 1박 2일 동안 부산을 볼 수 있는 엑기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크루즈로 오는 그 선박들은…
아니요, 크루즈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나, 외국인 중에 타지 사람들이 부산에 1박 2일을, 1박 2일 동안 찾았을 때 부산시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코스가 이 코스라니까요. 이 코스 모릅니까?
물론 지금 코스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관광회사가 꼭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회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지금 이 코스를 권유하고 있다니까요. 1박 2일짜리 코스 두 종류, 자, 코스B는, 코스B는 뭔지 아십니까? 코스B는 첫날 해운대해수욕장 가 가지고 동백섬, 그 다음에 달맞이길.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신 자료는 지금 일정별, 코스별로 저희가 13개 코스가 있고 테마별 코스가 12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장 표본적인 1일 코스, 반일 코스, 2일 코스, 3일 코스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네마투어 코스 또 세계최대 국내관광 유일관광지 코스, 해양레포츠 코스, 해양관광쇼핑, 웰빙투어, 생태, 트래킹, 야간, 해안선, 물론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국장님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홍콩을 여행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 갖고 홍콩시에 들어가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눌리면 홍콩이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꼭 가야 될 그걸 그대로 일정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얼마 든다 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뭐 시네마여행 뭐 이야기만 해요. 전부다 형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2일 코스를 눌리면 부산시가 자랑하는 부산10경 중에 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경은 10경대로 놀고 전부다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어느 것이 부산을 자랑하는 꺼리냐고 헷갈리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 외국인들은 부산에 무슨 여행을 하려고 오면 부산시청에 홈페이지 문화관광국에서 주는 모든 정보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더 귀찮은 존재가 된다 말이에요.
위원님 저는 지금 우리의 관광형태가 크게 여행사를 통한 투어하고 FIT(Free Individual Tourism), 개별여행 두 가지로 대별했을 때에 주로 저희들이 에코투어라든지 또 트래킹 투어라든지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는 이유가 결국은 상품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여행사들이 아직까지는 70～80%가 여행사 상품을 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코스별로 2박 3일, 1박 3일 저희 시가 내어준 걸 그대로 따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자기들이 그 상품을 가지고 저쪽 상대방인 중국이면 중국, 일본에 맞춰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냅니다.
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장님!
저희들이 다양한 그걸…
자, 여행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 여행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홍콩을 제가 가족들 하고 놀러 가려고 하면 여행사 도움 필요 없이도 홍콩시 관광국에 들어가 갖고 거기서 버튼만 눌리면 모든 일정이 다 잡힌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걸 아무런, 모든 걸 1박 2일 여행이면 1박 2일 동안 홍콩의 엑기스를 볼 수 있는 거고, 2박 3일이면 그것보다 더 나은 엑기스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데 부산시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오는 다양한 개별관광객들의 경우에도 보면 거의 젊은이들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쥐고 아예 관광안내소에 자기가 여기를 찾아가는 인포메이션을 다 들고 어디를 처음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 따라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지금 웬만한 안내소를 통해서 물어보면 여행객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앱을 넣어 가지고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형적인 하나의 코스를 만들어놓고 해서 반드시 간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별코스 관광객들이 하나의 딱 그 코스를 정형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1박, 2박, 3박 이런 코스도 추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일단 나머지 부분은 또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관한 질의내용은 이런 테마를 잡아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왔는데 저는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좀더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천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복천박물관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복천박물관이 1996년도 개관되었죠? 그때 개관 당시에 어떤 박물관이었느냐 하면 이 성격이 유적박물관으로 타 시․도에 어떤 벤치마킹이 될 정도의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는 복천분관,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이래 명칭이 맞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복천분관이라고 쓰기에는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이제 복천분관이 시 박물관 전체에 또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지위를 분관으로 두고 주로 동래지역의 유물을 중심으로 또 가야시대의 유물을 중심으로 유물을 전시해 오니까, 해 오다 보니까 현재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러 하는데 그 외부에서 볼 때 복천분관 이래 하면 좀 박물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복천분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있죠? 요즘에 우리가 개관된 보면 부산 박물관 산하에 보면 부산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동삼동 패총전시관 이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천박물관은, 우리가 복천박물관을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전부다 복천박물관으로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외부기관이나 안 그러면 어떤 기관이라 할 때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으로 나가거든요. 그래 이게 명칭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복천분관 이걸 복천박물관으로, 지금 그냥 우리가 거기 문패에도 보면 복천박물관 이래 써져가 있거든요. 명패에도, 그러면 그 명패에 써있는 대로 복천박물관 이렇게 쓰는 게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제정을, 이름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조례에 제정을 할 때에 아마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어떤 지위상에 있어서 분관으로 명칭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 그런 답변은…
대외적으로 아마 통칭은 박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통칭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옆에 김해.
국립박물관이 몇 군데 있느냐 하면 지금 열 세군데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이래 형태로 다 지정해 가지고 분관이라 쓰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답변처럼 그런 내용의 답변 같으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나머지 박물관들은 전부다 분관으로 써야 돼요. 경주분관, 광주분관, 국립박물관 전주분관 이래 써야 되거든요. 그래 써야지 지금 부산에는 유독 박물관 숫자도 적은 데다가 지금 남들이 보면 딱 부산에는 박물관이 한 개 있는 것처럼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관이거든요. 그래 이래 써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따지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걸 어떤 의논을 해 가지고 복천박물관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약이 없다면 복천박물관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우리…
이게 이름 바꾸기가 박물관 이름 있죠, 분관을 복천박물관이라 해 가지고 크게 법적으로 어긋나거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천박물관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성 위원님, 양맹준 시립박물관장님 답변 좀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박물관장님.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옛날에 경주분관, 부여분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부산박물관이 78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부산박물관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은 복천박물관이었는데 그때는 부산박물관하고 같은 기구라는 뜻으로 분관을 썼고, 그 뒤에 2003년도 된 데에는 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동삼동패총전시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복천분관이라 썼는 것은 아직 2000년대 들어와서 시대적인 옷으로 못 갈아입어서 그렇는데 복천박물관으로 고쳐주는 것이 사회적 추세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조례상에 복천분관 되어 있는 걸 복천박물관으로 바꿔 주어야 하고 현판하고 이런 것 고치는 것은 부수적으로, 통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박물관에 기본적인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박물관의 기본기능은 유물, 수집, 보존, 연구, 홍보 이게 네 가지가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최고 중요시 되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중요시 되는 기능인데 수집은 발굴, 채록, 구입, 수탁 이런 게 다 수집의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박물관에 들어왔던 물건이 훼손되어서 나가면 안 되니까 향온, 향습, 보존처리 이런 기능이고, 다음에 연구가 없으면 박물관의 기능이 망실되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그 다음,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 마지막이 전시 이런 것인데 전시는 홍보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물관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집을 하고 그것을 수집이 된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보존 관리된 유물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최종으로 하는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다, 그죠?
예.
그러면 그 기능 쪽으로 볼 때는 최고 하위기능이 전시기능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박물관에 있죠.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지금 어떤 기능들이 지금 부족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기능들이.
다 다수가 부족한 데 가장 부족한 기능은 보존기능입니다.
그래 보존을 하려면 지금 필요한 게 뭐뭐 있습니까?
유물 중에서 보존이 필요한 것은 철, 금속류, 지직류, 서화류 이것은 보존처리를 해야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이 보존처리 된 것을 수장시설에다가 적당하게 향온, 향습기능으로서 보존,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보존기능의 중심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박물관에 보면 전시실 면적이 6,212㎡로 되어 있고 수장고 면적은 54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면적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544.2㎡ 같으면 평수로 따지면 166평정도 되거든요. 그래 이 수장고의 어떤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보관의 기능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또 그리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보존기능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별정직 6급으로 보존처리기사 철기담당 1명 있습니다.
그래 한 명으로 지금 모든 유물을 보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국제신문에 11월 3일자 이래 보니까 “부산복천동 출도 5세기 갑옷 되살아났다.” 이래 나와 있는데, 그래 이걸 어디서 복원을 했느냐 하면 김해박물관에서 복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우리 부산박물관에서 이런 기능들이 없어 가지고 김해박물관에 갔는지, 안 그러면 김해박물관이 이게 전문인지. 그런데 김해나 부산이나 어찌 보면 부산이 복천동고분군이 김해 있는 대성동고분군보다는 복천동고분이 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물이 김해박물관에서 복원이 됐다. 이건 뭘 뜻하느냐 이 말입니다. 부산에서는 박물관은 있지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하지 못하는 박물관, 껍데기 박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에 부산박물관 초기에 유물들이 거의 계명대학교에 가서 보존처리 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 보존처리라는 것은 사람을 한번 쓰면 항구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게 더 타당한 부분도 있고 이 보존처리 시설을 갖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 그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부산시에서 이걸 투자를 좀 해 줘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이, 이것도 없이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약하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지금 우리가 있죠,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방향, 사고인식을 조금 바꿔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잘된 유물 한 개 있으면 있죠, 어떤 어떠한 시설물, 어떠한 축제 이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찌 보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어떤 문화재, 문화재 이런 부분에 너무 가치를 부여를 크게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겠죠? 지금까지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우리 이철형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형 국장님 저하고 우리 양맹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있죠,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력이 이런 부분의 인력이 부족한 사실을 실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처리건수가 상당히 되고 또 거기에 만약에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 시가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투자는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투자는 있죠. 제가 왜 되어야 되는지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있죠, 김해하고 부산하고 붙어 있죠, 그죠? 어찌 보면 우리 부산, 김해가 이런 기능이 뛰어나다면 부산사람들이 김해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기능들이 우리가 뛰어나다 하면 김해 있는 사람 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박물관이나 우리 부산시립박물관은 있죠, 1일 평균관람객수가 어찌 되나 하면 우리 시립박물관이 350만, 360만 정도 이야기하죠, 36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이 박물관을 가는 1일 평균 방문객수가 758명, 김해는 1,300명입니다. 김해는 50만 인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복천분관에 433명이 가고 있는데 그 시립박물관하고 복천박물관 두 개 합친 숫자가 김해박물관을 못 따라 갑니다. 김해가면 대성동고분박물관 따로 있죠. 그것까지 합치면 있죠, 우리 부산은 쨉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나 하면 제가 있죠, 작년에 대성동 김해박물관을 가 본 게 아니고 김해국립박물을 간 게, 대성동고분군박물관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애들도 거기 박물관을 있죠, 제가 복천박물관도 데려가 보고 김해 대성동박물관도 데려가 봤는데 애들 반응하는 그게 틀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설이 거기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박물관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김해로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김해박물관, 대성동박물관 우리 복천동 고분군 있는 복천박물관, 시립박물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있죠.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에는 있죠, 박물관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나중 되면 김해 쪽으로 다 뺏기게 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죠, 물론 저는 김해 그쪽 출신이 되어 가지고 제 고향이 잘 된다면 그런 것도 여기도 되고 저기도 하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고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김해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족한 점들을 조사를 해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진짜 계획을 잘 세워놔야 합니다. 지금 있죠, 제가 부과해 가지고 어찌 보면 복천박물관은 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됐다는 생각 가지고 제가 이 부분 그만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순간에 문화재관련 담당하시는 분하고 박물관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이걸 어떤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김해보다는 비교를 해서 뭐 하지만 김해보다는 김해를 따라 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이거는 이것도 문화재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계속 문화재만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85페이지, 94페이지 걸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전체 있죠? 지금 우리 민속,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축제 이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관에 금년도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 말고 예술축제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화재공연에 문화재공연에는 10개 종목에 2,000 약 한 70만원 그리고 민속예술축제지원에는 두 번에 걸쳐서 7,000 약 한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1억 안 되죠?
예,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있죠, 어찌 보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이 민속예술축제, 민속예술축제 뭐냐 하면 무형재, 이런 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조상들 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찌 보면 있죠, 이게 어떤 대학에서 교육을 받거나 엘리트의 어떤 집단들이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고 진짜 민중들이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몸으로 처음 했던 어떤 기능, 예능 이런 것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다.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있죠, 지금 보면 해맞이축제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1년에. 해맞이축제할 때, 해운대 해맞이축제 예산이.
예,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죠?
예.
해넘이축제 때 얼마 들어갑니까?
해맞이, 해넘이 또 타종식 합쳐서 2억입니다.
합쳐서 2억입니까? 제가 해넘이 7,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1억 몇 천이 해맞이 안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우리 민속예술축제 하는데 있죠, 다 해 가지고 지금 1억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민속, 우리 지금 무형문화재 진짜 자기들이 몸으로 전승을 받아가지고 또 몸으로 전해 주는 이런 분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비라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꺼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해 가지고 남들한테 구걸하면서까지 자기 꺼 보여주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걸 과대포장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형문화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있죠, 다 소박하고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옆집 할아버지 같은 이런 분들인데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면 우리가 안 하면 되지, 그걸 뭘 가 가지고 자꾸 해 달라 그러나 한번 하면 되지. 이 지금 우리 부산문화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렇는데 있죠, 우리 부산문화의 실첸데 1박 2일 체류형 만든다. 와서 보고 가라 뭘 보고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금 이런 푸대접받고 있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있죠, 경기도에 가면 부천 무형문화엑스포라는 게 있습니다. 부천 무형문화엑스포. 여기는 있죠, 이걸 무형문화재 엑스포라 해 가지고 이름을 부천문화엑스포를 기획해 가지고 관광상품 활용하고 있고 전주에 가면 어떻게 하나하면 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전에서는 아태무형유산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에는 이런 무형문화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신숙희 선배님 계신 후리소리 거기는 전승기념 한 개 없이 공연도 하나 못하고, 지금 그게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가 만날 때 마다 그래요. 가서 우는 애 젖 준다고 가서 울어 보십시오. 아이고 울기 싫다는 겁니다. 뭐 그거 하려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어디 거기 가서 애걸복걸 하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있죠, 여기 계신 이철형 국장님의 어떤 그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철형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문화적인 마인드가 앞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섹스폰도 배우고 어디가면 그런 부분들도 나타내고 이러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문화관광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가면 딱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일정부분이라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 줄 때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내 신문에 보면 부산부분 나오면 부산엔 문화가 없다. 두드려 맞아도, 그래 두드려 맞아도 감각이 없는 거라 너무 맞다 보니깐 매집이 좋아져 가지고 어찌 감각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신문언론 기사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대폭적인 지원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작년, 금년도에 비해서 개인에 대한 전승보조금이나 단체에 대한 전승보조금들이 보면 보조자 금년도…
국장님 그거는 있죠, 제가 안 그래도 예산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인천에는 100만원 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래 가지고 겨우 십 몇 년 만에 올려 가지고 이런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그걸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올린만큼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그 예산이. 그것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이런, 그때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반영되는 게 지금 그걸 반으로 잘라 버렸는 거라. 이런 실정으로 가가지고 언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고쳐지겠습니까?
박물관 이름 복천박물관하는 이름명칭은 제가 보기는 바로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박물관의 어떤 기능적으로 하는 보존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박물관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오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진짜 오랜 시일이 걸려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있죠, 조금 전에 이철형 국장님이 하시는 그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있죠, 지금 또 이래 내버려두고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단하게 여기서 어떤 진짜 부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전에 한번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형문화재가 나중에 우리 부산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무형문화재가. 지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부산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진짜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한 개 공연하는 게 지금 그 사실 보면 미국 뉴욕이라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불결하고 아무 것도 없지만 거의 한 브로드웨이 그 거리 한 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그죠.
조금 있죠,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 시점에, 그런 지적을 하면서 1차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무형, 우리 지역 내의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깐 법정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그 외에 그 분들이 필요하시면 공연을 해 가지고 공연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천박물관 같은 경우도 우리 국에서 안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국에서 해 주시고, 사실 본 위원장도 국립부여박물관에 금동향로를 보기 위해서 부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동향로가 너무 좋다 해서 그거 하나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하나가 성장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창조도시 개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복천박물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건 제가 부산시민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게 부산시립박물관과 복천박물관에는 타 도시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천동고분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도 복천동고분에서 발굴된 것도 있고, 계명대박물관에도 있고 동아대박물관도 일반인한테 잘 공개되지 않은데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부산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물이 이집트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유물이 영국에 있는 것이지, 부산이 2대 도시라면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국곳곳에 어떻게 보면 뺏겨 있는 거죠. 그 만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부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것도 못 지켰다는 이야기죠. 물론 뺏고 뺏기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유물, 유적, 문화에 대해서 부산시가 과거에 얼마나 신경을 안 써 놔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 다시 좀 또 찾아올 수 있는 방안들, 복천동에서 발굴되었으면 복천박물관에 있어야 되지 국립김해박물관에 있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김해 꺼는 김해에서 발굴된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지금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박물관장님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제 1회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또 우리 소리에 대해서 또 지정을 한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렇듯 세계에서 알아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 무시하고 있는 거, 어떤 거 지금 지정되어 있는가 아시죠?
가곡, 가곡이 최근에.
그렇죠, 가곡이죠. 그거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그죠. 이런 발 빠르게는 아니겠지만 지금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중요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관광에 대해서 체류형이다. 이러는데 지금 KTX가 2시간 18분대로 줄어들고 거가대교가 되면서 빨대현상이 과연 부산으로서는 거가대교가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러면 KTX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 같은 쪽이 제일 치명적이죠. 문화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좋은 공연이 있으면 서울로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인데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은 공연은 서울로 가서 보고 오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체류형이 아니라 단일코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료 요청한데 보면 문화 부분에 예산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국 7대 도시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예술관광국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문화관광, 체육 이렇게 문화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내셨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의 편성비율을 두는지요?
저 역시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믄요.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부산이 우리가 2010년도 예산 7조 2,000억 약 가량 중에 1,248억 정도에 문화예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체육이, 체육은 1,500, 약 1,500 정도 그 다음에 관광이 7억 정도, 문화재가 21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부산에서는, 부산시는 체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체육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문화예술 그 다음 부분이 문화재 그 다음에 관광 이렇게 이 구성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전체 예산대비 4.21%가 문화관광 쪽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한 문화예술 쪽에는 1.73% 이렇게 비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통계 맞나요? 준 자료에 의한 건데.
예, 그러면 지금 7대 도시에 비교를 해서요. 문화예술 쪽에 편성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물론 인천광역시가 총 시 전체 예산대비 9.21%입니다. 우리 부산은 4.21%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 문화예술 쪽을 비교해 보면 인천은, 인천은 1.07%, 부산은 1.73% 예산에 비해서는 문화예술이 그래도 인천에 비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전국 7대 도시 중에 4위입니다, 4위. 어쨌든 이런 비율로 봐서는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왜 광주라든가 광주도 보면 6.62%입니다. 문화, 예술, 관광 이쪽으로 그런 쪽에서 보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중간 정도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문화는 부산이 굉장히 불모지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편성된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 예산들이 어떻게 다 흩어져서 써있는지 금방 우리 안성민 위원님 문화관광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우리 또 신숙희 위원님 또 권오성 위원님 다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다 체육에 쏟아 붓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문화 분야가 광범위한데 이 체육 분야 특히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아직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편성에서 여기 우리 지금 제일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업무보고 제일 앞에 뭐라고 하셨죠? 제일 처음 보고 하실 때.
품격 있는 그 다음에…
문화도시조성입니다.
그렇죠. 함께 누리는,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함께 누린다는 거는 우리 부산시민이 다 그렇게 피부로 느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 그거 통감하시죠?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지향하면서 최선의 머리를 짜고 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부산문화재단으로 다 조직을 그 쪽에 모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그리로 나눠준다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또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관리하고 있는 등록공연장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모두 다 총 35개의 등록공연장 현황이 있는데 민간이 16개고, 공공이 19개입니다. 사실은 공연장이라든가 문화 관련해서는 공공 관리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독창성 있고 창의성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비율로 봐서는 19개가 공공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09년 12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올해 업무 보고 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지금 어떻게 바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현재 59개 공연장 가운데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게 21개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18개 그리고 또 별도로 미등록 되어 있는 민간공연장이 20개 이래서 총 59개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어쨌든 수치는 지금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요?
예, 예.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해 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주로 경성대콘서트 또는 콘서트홀이라든지 부산카톨릭센터, 눌원아트홀 이렇게 가람아트홀, 롯데아트홀 작은 비교적 적은 소규모의 공연시설이 대부분이고 이 공공은 보게 되면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각 을숙도, 동래, 북구, 민주공원 등등 국립부산국악원 등등 이런 회관 대부분이 어느 여러 가지 문화회관만 하더라도 3개의 공연장이 대, 중, 소가 일반시민들을 위한 그런 대관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기획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비용이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그런 공연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문화회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무원들하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사고 때문에 문화 관련된 사람들의 불만의 이런 요소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법인, 사단법인으로 다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이렇게 요즘은 경영체제가 그런 사단법인체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런 부산문화를 위한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도 제가 받아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회적 기업 내지는 사단법인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사단법인 경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이 공연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조금 많이 그런 힘든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법인체에 경영 전환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 부산예술회관 지금 완공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지금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위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곧 위탁공모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서울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시에서도 이제 내년도 가을에 개관이 될 예정으로 있는 영상센터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런 민간의 활력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지금 현재 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준비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공연시설장들, 공연시설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차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오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무형문화재를 복원을 하려면 아까 박물관에서 이렇게 우리 문화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뭐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그 처리, 보존 처리라고 하는.
하는 그 왜, 담당하는 기사.
인력과 시설.
예, 예. 그렇죠?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공연장 현황에서 보면 무대예술인 전문인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무대 기계 또 무대 조명, 무대 음향에 대한 전문인들이 무대 조명의 예를 들면 하여튼 제가 가진 자료 35개 공연장 민간, 공공 다 합해서 조명만 하더라도 지금 합해서 3급 경우에 1명이에요, 1명. 그것도 어딘가 하면 경성대 콘서트홀, 무대조명기사 3급 짜리가, 그것도 민간이 갖고 있는 경성대 콘서트홀 1명입니다. 등록한 현황이 그렇고, 그 다음에 3급의 경우는요,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4명 보유하고 있고, 중극장 1명, 소극장 1명, 시민회관 대극장에 1명, 그 다음에 국립부산국악원에 1명 이런 식으로 음향, 음향기사 같은 경우는요, 1급 같은 경우 문화회관에 3명만 보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기계 문화회관에 1명입니다. 1급 짜리가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 1명, 그 다음에 국악원에 1명, 우리 지금 문화회관을 130억을 또 들여서 지금 또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15억을 들여서.
115억, 예, 무대예술인들도 중요하고 문화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조명으로 완성된다.’ 생각해 보세요. 백조의 호수를 아무리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조명이 없으면 그것이 예술적 작품으로 그만한 가치를 나타내겠는가 했을 때에 이 조명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예술회관 그것 할 때도 조명 240석 규모의 조명회로를 120으로 했다가 240으로 지금 업 시켜 가지고 또 예산편성도 하고 부랴부랴…
480억입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업 되었습니까?
예.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현황,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예술인들에 대한 육성을 해야 되고, 가끔씩 부산문화재단에서 메일로 보면 무대예술인 연수 그것도 서울에 있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과연 이런 무대전문예술인들을 육성하거나 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또 예산배치를 하시는지, 예술인들은 자기 가진 재능으로 어느 방향이든지, 얼마든지 커나갈 수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무대예술 전문인 육성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들 무대예술인 연수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현재 여건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이나 또 일반 민간차원에 또 전문인력이 거기에 교육을 받도록 지금 그런 전문과정이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주관으로 매년 무대예술 전문인 과정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별도로 마련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연시설이 많이 갖춰지고 자체 또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면 앞으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도 신설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인들 육성할 수 있는 양성코스라든가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셔 가지고 이런 공연장에 일단은 공공의 공연장에다가 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민간 이런 공연장에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지원책이라는 게 다른 게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극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 하면 더 좋은 어떤 콘텐츠라든가 또 좋은 문화공연을 해서 정말 가까이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소품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전혀 무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항상 무슨 상을 받거나 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 누군가요. 스탭들이죠? 스탭에게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육성에 대한 연수과정을 문화재단에 그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또 이런 데 대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아직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한 2～3개월 전에 개관을 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초량에 구 조선통신사 건물에 들어선 이후에 거기에서 보니까 무대전문 인력양성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과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2회째 아카데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그런 강좌를 더 만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물론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되어 있죠? 기관이, 이번에 얼마 전에 개관을 했죠? 문화예술.
예, 지역문화, 부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그렇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과정이 그렇게 신설이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그건데, 하여튼 그쪽에 육성이 되어서 뭐 이렇게 1급이라든지 2급이라든가 초급이라든가 과정을 밟아서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 배치되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까지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앞서 말씀했던 아르코 전문, 무대전문인력 재단하고 협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문화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시립극단 또 연출가가 채우지 못하고 있다가 갔다가 또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서울에 있는 인력들을 모셔 오면 뭣합니까? 이 문화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로 포기하고 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모셔왔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지금 이런 KTX 같은 이런 우리가 또 생활여건이 또 단축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아까 같이 체류형이라든가 또 이런 데 대해서, 해양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야경을 굉장히 개발해 본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바다 아닙니까, 바다. 이러니까 그쪽으로도 체류형이라든가 또는 하루 코스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왜, KTX를 타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KTX 한번도 안 타 본 사람 많아요, 서울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대구 쪽은 가요. 그런데 부산은 안 와요. 생각보다도 그런 현상들을 인지하시고 좀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7쪽에 보면 문화회관 대․중 전시실 시설에 관해서, 개선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했죠?
지난 9월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산비엔날레 특별전이 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전시실 벽면에 각종 얼룩자국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망신을 했죠? 맞죠?
예, 좀 얼룩이 져가 있었습니다.
조금 얼룩이 아니고 굉장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 같은데 이 전시실을 지은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한번도 이 전시실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적으로 일부, 전시장 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거의가 아니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비엔날레 국제행사를 앞두고 너무나 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대극장 리모델링 할 때 이것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도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마르지 않는 데다가 작품을 걸어 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이래 했던 것을 국제적인 망신으로 국제신문에도 났고 모든 언론에도 난 것은 정말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대전시실을 대극장 리모델링 사업할 때 같이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내년도에 이 전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2～3개월을 두고 이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래…
한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비엔날레를 하는, 또 우리 한국에서 하는, 우리 작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갔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망신살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절대로 있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자료 23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이 있죠?
예.
그런데 정말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은 부산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죠?
자주 들어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주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면 부산지역 내에 추천 여행코스가 상당히 다양하게 정보가 쭉 다 뜨거든요. 뭐 시티투어버스 방법이라든지 크루즈 또 아쿠아리움, 테마여행, 체험여행, 주제별로 관광코스 보도 이렇게 다 있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 싶나 하면 이게 홈페이지에 추천여행으로 분류된 여행 안내문을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공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관광객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각 코스별로, 주제별로, 테마별로 된 그 안내문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하는데 그 안내책자가 너무나 한꺼번에 다 모아 있으려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은 한 손에 딱 들고 다니면서, 외국에도 보면 지도하고 그 책자하고 들고 다니면서, 요새 나왔는데, 그렇게 알겠는데 여러 개 관광관련 지도나 책자들을 한 묶음으로 이제 하나로, 하나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관광지도 책자가…
아, 책자하고 다 있는지 압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놓으려면, 묶어 놓으려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묶어 놓으려면.
두꺼운 것도 있고 이렇게 펼치면 한 지도에 다 나타나서 이렇게 되고…
그것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걸 다 봤는데 좀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손에 들어오면서 한 손에 딱 들어오면서 함축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실어놓되 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다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 초에 안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별로 좀 주제별로 맞게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청별로 또 한번 책자를 보니까 지금 관광호텔이 없어진 데도 또 나와 있고, 예? 상호가 없어진 데도 또 적혀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전부다 다시 아주 세밀하게 해 가지고 가이드북을 제작을 한번 고려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쪽에 가보면요, 문텐로드 길을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습니까?
예, 예.
제가 문텐이라는 그 단어가 사전에 나오는가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아무리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해 가지고 해운대에서는 굉장히 이걸 이 문텐로드를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다, 어쩐다 하는데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왔는데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문텐로드를 압니까?’ ‘문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니까 ‘생소하다.’고, 잘 모르더라고요. 모를 정도로, 썬텐이라는 단어는 분명 사전에 있지만 문텐이라는 말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렛길 이렇게, 서울에도 둘렛길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순수한 한글로 예쁜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에서도 영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도로를 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문텐로드의 원래 의미는 달빛 나들목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달빛 길, 그죠?
예.
그러면 달빛 나들목이라든지, 달빛 길이라든지, 달빛 오솔길이라든지, 얼마든지 한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꼭 문텐이라고, 문텐로드라고 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바위가 여러 개 있습디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걸어가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바위입니까, 뭡니까? 바위입니까? 국장님, 가서 흔들어 보셨어요.
저는 입구 쪽에서 잠깐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세부적인, 깊숙이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기 아주 유명한 문텐로드의 그 바위를 한번 문들어 보시지, 문대보시지 그랬어요.
워낙…
그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워낙 시간이 없어서 행사 중에 잠시 어딘지 위치만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번 두들겨 보니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게 시에서, 구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시 돈이 나가 갖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산시의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관심 있게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국장님도 한번씩은 그 길을 가셨다 하니까 아, 이게 잘, 이 바위가 얼마나 오래 지탱을 하고 있는가? 왜 보수를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고, 왜 벗겨졌는가 보시면 플라스틱인지 바위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나 모든 관계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나하나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박식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눈속임을 바위 같은데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게 얼마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문텐로드가 예산이 얼마 내려갔습니까? 구청에.
권정오 관광진흥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이건 구 자체 자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내려갔을 건데요. 얼마로 그…
아니 자체, 자체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안 내려갔다고요?
예.
안 내려갔다고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갔다고요? 구청으로. 그래…
저희들 관광과에서 어떤 관광 어떤 발전 이런 시책으로 자금이 내려가지는 않았고, 혹시 내려갔다면 무슨 갈맷길처럼 시에 다른 부서에서 어떤 길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분명히 시에서 예산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게 잘못되었다 하면 그걸 보수한다고 예산을 또 달라하면 그 뭘 보수하려고, 페인트칠하려고 보수한다 합니까? 그걸 또 좀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도 예산이 올라오면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텐로드 안내판을 딱 따라 가서 보니까 송정 구덕포까지 되어 있는데 구덕포까지는 걷다보면 청사포 다 다다르니까 두 갈래길이 딱 나와 버려요. 안내판이 가리키는 곳 같더니만 거기에는 길이 끊어지고 없어요. 이게 문화관광지인 해운대, 그러면 문텐로드 ‘아,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해 가지고 가 가지고는 ‘길이 없다.’ 이것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 작은 것에다가 우리 관광국에서 신경을 안 쓰면 이것은 ‘아,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시 예산으로 다 내려가지 구청이 무슨 돈이 있어 갖고 거기서 자체 내에서 합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아마 문텐로드 예산 자체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위에 달맞이길 있죠?
예.
달맞이길이 관광도로로 지정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지원받고 시 예산도 좀 나와 가지고 달맞이길을 그 옆에 컨털레바로 된 것 그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텐로드 자체도 그 옆에 딸린 길이죠, 그죠? 그래서 같이 좀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적된 문제점들을…
예, 아무튼…
해운대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아무튼 그린웨이를 만들고 슬로우시티를 지향하겠다고 우리가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제대로 된 바위가 없어서 관광객 눈속임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허접한 플라스틱 바위에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면밀하게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지시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뒤에 무엇이 불편하고 뭐가 잘못 되었는가 그것 좀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1쪽에 보면 11쪽～12쪽에 보면요,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각종 조직의 사무실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부산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각각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이 현재 요트경기장에 세워 있죠, 세 들어 있죠?
예.
부산영상센터가 건립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입주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그러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또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사직운동장에 있죠? 사직운동장 내에 임대료를 주는 사무실에 입주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쪽 왼편쪽에 있습니다.
있죠?
예.
한국합창조직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공사 맞은편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암동에, 부암동에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아니고.
예, 부암동, 도시공사 맞은편에 있습니다.
치안센터 리모델링한 그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일일이 국장님이 전부 아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사무실이 각각 지금 다 있는데 어떻게 관리도 제대로 지금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사무실과 부산마루국제음악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국제무용제는.
국제마루, 국제음악추진위원회.
먼저 국제마루, 국제, 부곡…
아니 부산마루국제음악추진위원회 하고.
그럼 저기 무용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마루음악축제는 부곡동에 있습니다.
부곡동에 있어요?
예.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의 그 사무실 임대료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상근직원 수, 그 다음에 업무분장 그 역할, 인건비 현황 이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보면요, 조직위원장이 같은데 일관성 있게 그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개별 물론…
조직위원장은 같거든요. 같은데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물론 만들어질 때 나름대로의 여건들이 다르고 또 개별 각각의 어떤 조직이나 또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번 이걸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니까 좀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사무국장의 경우에 개별 어떤 사무국장의 경력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없는가? 사무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데 이래 해 갖고 되겠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요. 영화․영상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 인프라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완공 목표로 건립 중인 부산영상센터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런데 부산의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 국제영화제 기간만 딱 쓰고 나면 나머지 그 외의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시의 입장은 거기에 다목적공연장, 840석 규모의 다목적공연장이 있고 나머지 소극장 3개, 중극장 1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극장의 활용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다목적공연장 등의 활용을 얼마나 하고 또 야외에 한 4,000석 규모의 영화제 상영될 때 거기에 개․폐막식이 공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수지면에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공공 영조물이 일시에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각종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냐에 따라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단법인화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기획자들을 잘 채용을 해서 또 벤치마킹을 지금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또 서울 세종문화회관 등을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영상센터가 영화제뿐만 아니라,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외 365일 최대한 많은 문화 공연 또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재단법인을 계획을 했고…
했습니까? 재단법인을 계획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보다 뛰어난 기획자들을 잘 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이고 정말로 주변의 환경, 시장분석 이런 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마케팅 계획을 해서 계획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은요. 제일 밑에 보면은 KTX 2단계 개통대비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화관광상품개발이 지금보다도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자료에 보면 시관광안내소 확충, 지역관광특화상품개발, 공동마케팅 확대로 나와 있는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국내적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하루 코스, 외국인들을 저희들은 체류형으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KTX에 따라서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거가대교가 개통이 곧 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광역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와서 회를 먹고 싶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산에 와서 다시 거가대교로 또 간다든지 또는 주변에 통영에 간다든지 등등 경주로 간다든지 이런 관광객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주권역 또 경남권역하고 긴밀한 광역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을, 관광프로그램을 연계를 시켜서 관광객들을 갖다가 부산에 예를 든다면 거제도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외도로 간다하더라도 경주에 간다하더라도 잠은 되도록이면 부산에서 자고 회를 먹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광역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동프로모션도 경남하고 부산하고 또 경북하고 경주하고 부산하고 같이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또 얼마 남지 않으면 여수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외국인을 갖다가 일본 쪽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쪽의 숙박시설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저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짜여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산역에다가 새로이 관광안내소를 새로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팸플릿을 찍어내고 여러 가지 이런 작업도 있는가 하면 경남하고 같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아직 논의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까? 계획입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준비를 저희들 하고 있는 그런 거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준비가 되고 사전계획이 되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씨티투어버스 있잖아요, 역사문화노선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태종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누비열차가 있잖아요? 너무 가서 타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관광객이 유치가 안 되거든요. 그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노선이 빠져있는 부분이 우리 10대 명소 가운데서 빠져있는 부분이 동래 온천, 범어사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면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심지 왔다갔다하는 이 부분이 오픈탑을 투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갈치, 광복동으로 갔다가 범일동을 둘러서 롯데 서면지역으로 오는 이 코스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 노선을 상당히 길이 협소해서 범어사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한번 타당성을 직접 가서 조사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년도에 버스가 투입이 된다면 새로이 투입, 신규가 투입된다면 이쪽 노선을 개발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 권오성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시티투어버스를 노선을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대포 쪽으로나 어디로나 가고 싶어도 갈만한 데가 없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 만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를 아까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이 창출이 됩니다. 참고로 내일모레 22일날 토요일날은 자체 내에서 제가 자체 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가 볼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좀 우리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축제를 해라 그랬더니만 22일날 어항축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후리소리하고 문화재들을 전부다 해 가지고 그래 한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 해넘이축제 이런 것은 8,000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무형문화재 팀들한테 1년에 500만원 갖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축제를 못한다고. 그래 자기네들이 몇 백만원씩 모아가지고 한 6, 7,000 들여 가지고 지금 행사를 22일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국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틀간에 한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 시티투어 신설 역사문화노선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문화시설이 있는 곳을 먼저 발굴해서 그곳을 더 투자할 수 있으면 직접 예산을 달라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는 우리가 지켜서라도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주어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관광객을 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현황 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직야구장 입장료 등 추가 부담 건인데요. 거기 보면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고 2009년 3월달에 환경개선공사협약 해 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 3월달에 환경개선공사를 협약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85년도에 사직야구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1, 3루측 의자를 1만 4,000개 석을 갖다가 폭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소재가 과거에 FRP 고정식 의자였습니다마는 이것을 HDP 접이식 의자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환경개선공사협약을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협약당사자가.
롯데가 선공사를 하고 후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서…
협약당사자가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롯데 자이언츠하고…
롯데하고 스탠드 바닥방수 부분은 경성, 부산에 초량에 있는 경성기업이고 중앙계단 철거하고 그 다음에 1층에 매점 설치하고 2층에 야구 역사관 설치하는 부분은 문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도담이라는…
아니 환경개선공사의 협약이 있잖습니까, 그 업자들하고 협약을 하는데 좌석교체 등 환경개선공사로 인해 입장요금을 갖다가 추가 부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하고 롯데자이언츠입니까?
아니 국장님! 롯데자이언츠에서 좌석공사 하는데 2009년도 입장요금 추가 부담하지, 입장료 인상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에 보수, 개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서 또 감독 하에서 롯데하고 사업자 입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선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전체비용이 16억 8,100만원입니다.
16억 8,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의자 교체가 10억 4,500만원이고, 스탠드 방수공사비가 6억 3,600만원입니다.
16억 8,000만원 이 돈은 누가 댄 겁니까?
요거는 롯데가 먼저 선 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데서 차감한 형식으로.
차감하는 거죠?
예, 이렇게.
결국 부산시비가 돈이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일단 돈은 먼저 냈지만 차감하니깐.
부산시가 16억 8,000만원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 좌석 교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입장요금을 인상하지 마라, 2009년도 시민들이 입장료를 인상하지 말아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 입장료가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 예.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요거 협약대로 시민들이 부담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 했죠?
예, 예.
그러면 처리결과가 완료됐다 했다 말입니다. 그럼 처리결과가 어떻게 완료된 겁니까?
그런데 이 하는 과정에서 좌석수가 관중들, 좌석의 일종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내야 쪽에 좌석이 1만 7,003석에서 536석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 2만 8,576석에서 536석이 줄게 됨에 따라서…
536석이 줄었다 그죠?
예,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소되는 만큼의 매표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야구입장료를 또 한번 전체대비를 시켜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입장료가 작년도 대비해서 15.3%는 인상이 됐지만 전체 좌석이 한 42% 차지하는 자유석 그게 1만 2,092석입니다마는 이 요금은 그대로 동결시켰고 일부 상당히 중앙지정석 그 다음에 일반지정석 스카이박스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앞서 축소된 그런 요금에 따른 보충 그 다음에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 요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인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 두산LG가 쓰고 있는 서울 경기장의 경우는…
그거는 조금 있다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오전에도 보니깐 마이스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6석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 부산시 말처럼 2010년도 입장료가 무려 15.3%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됐다는 소리는 협약하고는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롯데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계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뭘 답하고 하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 2만 8,000석 중에서 536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렇는데 입장료는 15.3%가 인상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2009년도 환경개선공사협약의 내용하고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입장료 15.3% 인상된 요금을 요 부담 15.3%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댑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이 돈을 내고 들어옵니까?
아니요. 부산시에서 지금 이 자료를 내놨잖아요.
예, 그렇게 입장료 수입이 저희들이 늘게 되면 결국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연말에 저희 협약하게 됩니다마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2009년도에 협약을 맺었잖아요. 시하고 롯데자이언츠하고 시민들의 세금인 16억 8,000만원을 너거 장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좌석 새로 다 깔아주고 16억 8,000만원의 돈을 줄 테니까 대신 서비스 질을 높였다 해 가지고 입장요금을 올리지 말아라는 것이 2009년 3월달의 협약서 내용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이것도 이해 못합니까? 아니 제가 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성민 위원님!
2009년도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체육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체육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
예.
예, 그럼 체육진흥과장님.
예, 성덕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현황 45페이지 이 내용을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롯데자이언츠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베낀 겁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만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내 놨죠,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비록 입장료는 15.3% 인상은 됐지만 위에 보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내야석과 외야석 그죠? 외야석이 소위 말해서 자유석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은 동결됐으니까 어느 정도 개안치 않겠느냐는 게 지금 시의 논리 맞죠?
예.
그죠?
예.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좌석 점유율이 지금 롯데자이언츠 보면 중앙지정석도 있고 내야지정석도 있고 자유석도 있죠?
예.
여기서 좌석 점유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좌석점유율이 제일 높다는 소리는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이겠죠, 그죠?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중앙, 그러면 시에서는 이 자유석, 자유석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일반지정석하고 요 부분을 사실 선호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위원님 요 부분에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유석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롯데 측에 의하면 SA등급 있죠, 만원 짜리 이상 짜리 이쪽이 점유율이 연 74%고 지금 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자유석 올해 입장요금이 동결됐다는 부분은 55%밖에 안 돼요. 자,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이거하고 롯데가 주장하고 하는 말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중앙지정석 소위말해서 비싼 데가 시민들이 선호를 하지, 자유석은 시민들이 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는 자유석이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이 요금은 자유석에 대한 요금을 동결시켜 놨으니까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좀 위배하더라도 봐 달라 그거는 아니죠?
위원님, 보충 설명 조금 올리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사실 시비입니다. 시비이지만 돈 자체가 시에서 재원조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롯데로부터 1년에 4억 4,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작년에 의자 교체라든지 이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서 롯데에서 의자하고 이 부분을 고급화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좌석이 536석이 없어졌고 하면서 요금을 올리려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 그러니까 다시 교체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었고요. 금년에 15.3% 인상된 부분은 그 의자교체로 인한 부분이 아니었고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15.3%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서조항 자체는 작년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이.
자, 그러면 왜 이 건에 이렇게 시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요금을 동결했다.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물론 그 부분 표현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자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별개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산하고 LG가 쓰는 서울 잠실구장 지금 로얄석 해 가지고 중앙지정석 부산은 2만 5,000원, 서울은 5만원, 인천은 1만 8,000원이죠, 그죠?
예.
서울에 5만원짜리 지정석이 언제부터 생겼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저는 찾을 수가 있던데, 자, 과장님, 서울에서 말하는 지금 롯데 2만 5,000원짜리 부산시민의 2만 5,000원짜리 하고 대비를 시켜 놓은 5만원짜리 요 좌석은 있잖아요. 그 동안 LG나 두산에서 일반인들한테 팔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거를 올해부터 프리미엄석 이래 갖고 5만원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 롯데하고 두산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갖고 마치 부산시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반값으로 야구관람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 주면 안 되죠. 그리고 롯데의 경우 규모가 비슷한 두산, LG보다 상대적으로 입장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야구관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구장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암만해도 서울 쪽이 잘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급이라고 칭송받는 데는 인천 문학구장이죠?
예.
그죠? 그러면 그런 인천하고 부산하고 대비를 하면 오히려 부산이 비싸요. 그죠?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싼 가격에 이거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지금 제출한 이 자료 자체가 전부 다 거의가 다 엉터리 라는 겁니다. 비교대상도 잘못된 거고 시민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이 자유석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표현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거는 자료 자체하고는 배치가 되잖아요. 롯데가 주장하는 자료하고 시에서 주장하는 자료가 틀리면 이거는 잘 못 됐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저걸합니다마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롯데가 좌석을 교체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만원 이상, 만원 이상 입장료 좌석이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구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롯데입니다.
롯데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좌석교체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좌석교체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잖아요. 그거는 맞죠. 그러면 들어 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죠?
예.
이 보고서 자체는 잘못된 걸 인정하십니까?
예, 다소 표현의…
다소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문자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면에 있어서는 서울하고 또 인천에 비해서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권영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이 지도점검은 이게 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죠, 그죠?
예.
그러면 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도점검 조치사항 해 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종합운동장 야구장 2009년 10월 달에 미승인 매점 17개 사용 그래 갖고 7개소는 철거하고 10개는 승인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에 점검할 당시에 당초에 있는 매점보다는 승인되지 않는 롯데가 하부 데크에 비어 있는 공간에 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시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가 지금 있어서 이 부분 중에서 7개는 철거를 하고 전체 시설상 또 이용하는 시민의 또 편의 이런 걸 감안해서 17개 중에서 7개는 철거를 하고 10개는 사후에 승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지 않는 것은 지금이라도 또 사업소 모르게 승인받지 않는 매점 몇 개해도 아무런 페널티를 안 주는 겁니까?
그…
그러면 또 시민들을 또 생각해 가지고 또 사후에 또 몇 개 승인하고 몇 개 철거할 겁니까?
저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승인되지 않은 매점을 17개소나 사용했다 그러면 일단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롯데 측에 페널티를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준 것 없죠?
예.
오직 시민의 사랑,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시민을 생각해 가지고 7개 정도 철거하고 10개 정도 승인하고, 그러면 사후에 또 롯데자이언츠가 한 20개 미승인 된 매점을 쓰게 되면 또 한 15개 승인하고 5개 정도 철거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시설 사용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정기적으로 미처 수시로 점검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에 임의적으로 롯데가 했는데 롯데가 시설 내에 저희가 협약 이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소장님.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 감사관실 감사에 감사 지적당했죠?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 내가 이 자료가 잘못되었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맞는데, 아니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 당한 사실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부임을 언제 하셨죠?
지난 7월 달에.
2010년 7월 달에.
저희 감사지적사항은.
올해 2010년 1월 달에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뒤에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이 감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올해, 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나요?
대변인, 대변인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소에 정기적으로 이래 감사가 들어가는 사실은 아시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부임하신지도 제법 되었는데 이게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올해 무슨 지적을 당하고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그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모른다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아시아드 조각광장 조형물 관리 소홀, 아시아드 조각광장에 설치된 세계 유명작가들의 18개 조형작품들은 방문객들의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조형작품에 부분적인 오염, 훼손 및 조형물을 비추는 조명등 불량 5개소, 16개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선물로 오는 상징목 생육 불량 등 조형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사업소 스스로가 이 관리를 못하는데 야구장, 테니스장, 체조체육관 여기에 무슨 지도점검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들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관리사업소 자체가 해이해졌으면 롯데가 무려 17개소를 사업소하고 사전 승인받지 않고 17개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적발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페널티를 가하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야구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부산의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부산시민들이 롯데구단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올해 연말에 롯데구단과 이 사직야구장 재사용에 대한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지요? 그지요? 이 부분을 좀 철저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철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자기네들은 임대료는 굉장히 싸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불법적인 식당이나 매점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은 극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되었고, 지금 45페이지에 우리 안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롯데는 우리 의회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중앙지정석, 일반지정석, 스카이박스 요금을 인상을 했고, 자유석 이것은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외야석 같은 경우는 풀로 차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 거기 가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야석에서 야구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만석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올해 또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료는 안 올라갔는데, 임대료는 3년 계약이니까 연 같은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짓말 한 거잖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시민들이 자유석을 뭘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내야지정석을 제일 많이 이용하죠. 이건 누구나 상식 아닙니까? 1루석과 3루석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것 상식인데, 외야석 누가 가서 그렇게 많이 봅니까? 그래 거짓말 해 가지고 이것 동결했다 해놓고 2009년도 올리고 올해 또 올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식당과 매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페널티도 있어야 되고 올해 롯데와 다시 사직야구장 재계약을 할 때 분명히 감안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참 갑갑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우리 시를 우습게 아는 롯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부산시가 좀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고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정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워킹투어 가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3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0대 운영되고 있죠?
예.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3월에 범어사 u-문화해설 단말기 서비스를 50대입니까?
예.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업 시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8,6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로 이렇게 했습니다.
협상에?
예.
그러면 이 처음에 단말기를 만든 회사가 다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받았습니까? 협상에 의한, 왜 협상에 의해서 8,000만원 공사를 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제안한 어떤 내용들을 평가해 가지고 그 중에서 기술력이 제일 좋은 회사를 저희들이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몇 개 회사를 협상하였습니까?
2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개 공모는 하셨습니까?
예, 다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했는데 2개 회사만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회사만 들어와서 2개 중에 하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말기가 나가 있는 장소를 아십니까?
예, 지금 단말기가 전체가 열 군데, 10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나가 있죠? 그래서 작년, 금년 이게 이 단말기를 제일 처음에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단말기는 우리가 유시티 쪽에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전반적인 IT기술을 전파시키는 어떤 입장에서, 그중에서 16억의 예산을 가지고 3억은 u-단말기 개발로 해 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대상이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내․외국인 다 이렇게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 2010년인데 2009년도에는 얼마나 이용을 했죠, 인원이?
2009년도는 967명 이용했습니다.
2010년도 지금 현재는요?
1,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단말기가 제가 이걸 여기에 들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 보니까 이게 좀 참 불편하고요. 안에 내용도 보면 심플합니다. 이게 심플한데 다만 이번에 새로 범어사 관련한 부분은 조금 정말 좀 생각을 해서 제대로 가져간 것 같고, 기존에 단말기는 너무나 심플하면서 과연 이걸 빌려서 누가 쓰겠나 하는 생각인데, 대여를 할 때에 비용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여를 할 때 비용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간단하게 여기에 단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시간관계상,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00대에서 더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하신 줄 압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다시 불용처리 시킨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넘어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 대여를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에도 대여를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관광안내원들이 대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넣어놓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이게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길을 묻고 안내를 하면 전부다 말로써 안내를 하지 이 단말기가 있다는 자체를 알기가 처음에는 어렵고 주로…
그런데 저희들 안내소에 이런 안내표지판을 전부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런데 설치해 놓더라도 이게 뭔지를 이렇게 한번 안 해 본 이상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과장님이 낸 제출 자료에도 관광안내원들께서 업무부담을 느낍니다. 첫째, 이 자료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다고, 왜 도난과 분실 위험 때문에 빌려 가 가지고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부산역에서 KTX 내려 가지고 빌려갔다 말입니다. 빌려 가면 이름하고 여기 보면 간단하게 적게, 간단하게 이름하고, 가져 가 가지고 안 갖다 줬을 경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분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가져 가 가지고 그냥 쭉쭉쭉 해 가지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그것은 다 이렇게 비자라든지 이 번호 자체가 저희들이 신청할 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릴 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권번호하고 자기 성명하고 다 이렇게 메모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연락처하고.
연락처하고.
예.
기록이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빌려 가 가지고 하루 만에 안 가지고 오고 이틀 3일 해서 가져 가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다 이거지. 안 줄려면, 분실했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찾을 수 있다는데, 그 분이 통화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안 갖다 주는 이상은 외국인을 상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분실한 어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야, 그런 이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이게 도난과 분실 위험이 관광안내원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부인하세요, 그냥. 관광안내원의 현 종사자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예, 부담은 있는데 분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실은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없었지만 관광, 담당 안내원들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은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문제점으로 이걸 지적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300대를 열군데 나눴죠?
예, 그렇습니다.
열군데 나눴는데 이 통계를 보면 말이죠. 작년 한해를 보면 작년 1년 동안에 2009년도 월 평균 몇 건 대여가 되었습니까? 월 평균.
2009년도에 79건입니다. 월 평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열군데에 월 평균 79개 나갔으면 한 장소에 7.9대 나갔다는 거죠? 한 장소에.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에.
예, 평균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 장소에 7점, 한 달 동안에 7.9대 나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말기가 정말 필요로 하고 이러한 담당자가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아주 용이한 것 같으면 내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아, 외국인이 오고 이러면, 아, 이것 좋은 것 있으니까 혹시 관광 왔느냐?’ 적극 이 돈을 3억을 들여 가지고 300대 만든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왜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내국인이든, 내국인․외국인 포함한 겁니다. 한 달에 7.9명이 한 장소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파리가 날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해운대관광종합안내소 24개, 범어사 대여소가 50대, 남포동종합관광소가 50대, 이 두 군데가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자료에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장님이 그래 나누어셨는데 나머지는 20대씩, 김해국제공항에 40대 나갔고, 그런데 월별 통계를 보면 말이죠, 범어사 작년에 대여를 50대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남포동…
범어사는…
기다리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남포동종합관광안내소가 작년 1년 동안에 3건 있었습니다.
남포동종합안내소가 전에 12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12월 달에 오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3대가 나갔네, 12월 달에 3대가 나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포동종합안내소가 지금 몇 개 나간 걸로 되어 있죠?
지금 남포동종합안내소가.
50대 아닙니까?
50대 나가 있습니다.
50대 제일 많이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3건 나가고 금년에 1월 달부터 현재 10월 달까지 몇 건 나갔느냐 하면 9건 나갔습니다. 아홉 번 나갔습니다. 9대, 10개월 동안에 이게 9개, 아홉 번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계에?
예, 예.
그 다음에 가장 대여 이걸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한 곳에 빌려, 이걸 가져, 이용한 사람이 제일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 월별로 보면, 왜냐하면 열군데 중에서 한 달 평균 31일 동안에 7.9대 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이 300대를 활용할 의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것이 가장 많이 나갈 거라고 배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배포된 데가 가장 적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는 다 핸드링을 못하겠죠?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단말기가 3억 짜리입니다. 개당 나누면 얼마입니까?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했다면 이것이 밑에 하부조직까지 활용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이걸 챙기셔야 됩니다. 이 3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이지. 여기에서 좀 연구를 해서 범어사 쪽으로 50대를 돌린 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250대는 이제 여기에서 또 나눠 가지고 하세월에 있는 거예요. 달라고 소리 안 하면 이제 안 나가는 그런 제품이 되어 버렸고, 여기에 돈 3억을 들여서 만든 이것이 만들어 놓은 사람도 시인데 활용해야 될 우리 시에서 활용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엇박자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이렇게 관광과장으로 부임해 와 가지고 그때 유시티에서 넘어온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활용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3억에다가 유시티담당과장님이 작년, 재작년입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이 3억에다가 500대, 300대죠, 지금?
예, 지금 현재 300대 있습니다.
300대에서 500대인가 1,000대를 더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300대 외에 더 만들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예결위할 때입니다. 3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300대가 나와 가지고 이걸 한번 활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500대를 하든 1,000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자 라고 내가 완고하게 주장을 했지만 이제 예결위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유시티에서 원하는 예산의 반만 50%만 반영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 돈이 유시티에서 갔다가 이 단말기를 더 만들지 못하고 다시 관광과로 넘어와 가지고 관광과에서 불용해 가지고 넘어간 사례가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자료에 해 놓았듯이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지금 되고 있음에 따라서, 아주 이것은 정확한 과장님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u-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이것은 소위 말하면 워낙 이게 빨리 발달하니까 구형이 되어 버려요. 아날로그 밖에 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250대 부분을 이걸 막 자꾸 직원들이 갔다, 좋은 거라고 영업도 안 하죠. 활용이 없는 데다가 워낙 스마트폰이 또 나오니까 이쪽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 나가야 된다고, 사실은.
예, 지금 앱(App)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50대는 범어사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250대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250대를 열군데에 안내소에 이 배치가 보면 관심 없이 그냥 대충 나눠 가지고 대충 빌려주고 있는 실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 250대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대라도 분실이 안 되는 게 내한테 가장 유리한 거고, 분실되거나 이게 고장이 자주 나고, 어떻게 떨어트리고 하면 고장 나죠, 그죠? 그러면 또 수리를 해야 되고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 애물단지로 전략을 해 버렸는데 이러한 부분도 물론 유시티에서 이걸 이 사업을 하고 손을 떼버리고 유시티도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시의 예산 3억원이 이렇게 2～3년을 못 내다보고 그냥 이 제품 만들은 걸 또 금년, 내년 가면 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런 이제 관광 상품을 만들 때 유시티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든 우리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의견이 들어가서 옆에 어떤 타 부서에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그…
그래 가지고 관광의 부분을 좀 앞서간 미래에 어떤 예측 부분을 좀 담았더라면 3억을 이렇게 낭비 할 수 없었다. 낭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것 만들 당시에는 상당히 스마트폰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기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KBS 대담프로에도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게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이 무섭게 지금 업데이트가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 상품을 만들 적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좀 1년, 2년, 3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 예산을 시 예산을 써야 된다. 물론 관광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유시티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지만 관광파트에서 좀더 긴밀한 협조가 되었다면 100대만 만들어 가지고 시험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년 뒤에 500대 1,000대로 늘려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3억을 한꺼번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 애물단지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사례로 들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은 사업을 할 적에 신중하게 채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연구라고 시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줄 때 저희 5대 우리 그때 시의원님들 중에 몇 분, 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용역을 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앞서에서도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아까 웨딩홀 때문에 다소 다른 측면에서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면서 또 이게 만들 때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다급한 국제경기를 위해서 만들었지만도 실제 수입구조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줄 때 저희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스포원이죠, 그때 경륜공단에서 이런 체육시설관련을 몽땅 모아가지고 경영합리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륜공단에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다 라고 보고서 나오기 전에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은 건 아니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결론이, 제가 그렇게 하고 저는 기획재경위로 갔는데 검토결과 이 책의 보고서 결과가 “가칭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경륜공단 주도의 체육시설 통폐합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시에서 효율적인 연구 결론이 한권의 책이 경륜공단에서 모든 거를 통합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을 낸 게 결론이거든요.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륜공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 다 줘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 아래 경륜공단도, 스포원 감사도 했습니다마는 이 뭐냐, 의도된 용역이었다는 겁니다. 경륜공단 이거 다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한 분도 찬성한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2009년 3월의 보고서 보면 경륜공단이 다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 얼마 돈 들였습니까? 용역, 용역비.
7,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7,100만원 들여 가지고 엉터리 결과 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자꾸 부인하지 마시고요. 경륜공단이 다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의 용역이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륜공단의 실태를 보면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너무, 너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용역보고 하는데 있어서 제 본 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좀더 철저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당시 제가 저게 나왔을 때 기획관을 들어가기 전에 무성하게, 기획관을 하고 있을 때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배경은 압니다마는 그 당시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이소.
예, 어떻게 하면 좀 수익구조 또 인력의 감축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부분을 민간으로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당시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 바르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됐었었고 다만 저희들이 사람도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내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덕운동장이 그 동안에 너무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도 기여가 적고 이런 측면에서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그 당시에 지적되었던 요트경기장의 재개발문제도 거기에 언급이 되었고 다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체육시설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트경기장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에 지금 재개발 문제는 올림픽하고 맞물려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아시아드주경기장에도 이런 민간투자 방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또 스포원이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도 안정된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 용역의 결과를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해가면서 좀더 지켜 본 후에 관리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과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지켜 본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저희들은 알고 있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있지는 않으셨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8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 2020하계올림픽 유치 관련예산이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그 당시 평창과의 일종의 대결구도를 앞두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 시 전체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시켜서…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약 한 4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얼마예?
4억 3,000만원.
4억 3,000, 저는 이 88페이지를 참고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2,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 4억 3,000만원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올림픽 예산지원 현황을 더하기를 하면 3억 2,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4억 4,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게 지금 금년에는 얼마 예산 지원 했죠?
올해는 올림픽 개최 시설 확보 및 배치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4,900만원 그리고 2020올림픽 부산 유치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에 한 3,400만원.
여기에 사무 행감자료에는 3,400만원 나와 있어서 제가 3,400만원 지원됐다고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작년에 TF팀이 7월 29일날 구성이 됐죠?
예.
그리고 TF팀이 금년 7월 13일날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7월에 해산이 됐습니다.
예, 해체됐죠. 이 해체를 할 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TF팀 구성을 할 때는, 해체를 할 때는 국장님 전결입니까?
예, 요건 국장 전결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로…
태스크포스팀 정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해체하셨습니까?
예, 예.
해체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그 배경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4월에 평창과의 우리가 대결에서 KOC총회에서 저희들이 평창에 평창과의 표 대결에서 30대 13으로 저희가 올림픽 부산유치 활동이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부산시에 공식적인 올림픽유치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 올림픽 유치팀을 해산한 대신에 국제체육담당계로 통합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담당이 한 분이 맡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갑자기 작년 7월말에 7월 29일이죠? 갑자기 2020 하계올림픽이 튀어 나와 가지고 예산에도 이게 작년 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예산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 예산에서 4억 3,000만원이 5개월 동안에 쓴 돈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예.
작년에 우리가 돈 1,000만원 실․국․과에서 쓸려고 하면 1년 전부터 해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야 되고 설명회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제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 중에 2020하계올림픽이란 게 물론 이게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4억 3,000만원을 5개월 동안 쓴 돈이 4억 3,000만원이란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즉흥적으로 시에서 2020하계올림픽의 카드를 꺼내 가지고 많은 돈을 지금 우리 세금을 헛되이 써 버리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평창의 표 대결로서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직까지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저버린 게 아니고 내년,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다소 올해도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올림픽을 유치했을 경우에 IOC 기준에 맞는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그런 정부의 공식적인 자제가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도 유치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또 부산국제스포츠포럼을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스포츠 이벤트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사실상 지금 업무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당자 한 분이, TF팀이 하던 업무를 한 사람에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과장님,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 시스템상으로 보면 비중이 많이 격감됐다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부분은 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또…
그 다음에 평창이 작년에 5개월 동안 4억 3,000만원을 썼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평창관계 있으니깐 정부에서 좀 자제를 해라, 그래서 금년에 전혀 활동을 안 했다. 그렇게…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방금 드렸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홈페이지나 또…
아, 홈페이지 그거야 운영비니깐 뭐…
부산국제스포츠포럼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창이 되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년에 7월에 평창이…
평창이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아니 평창이 되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올림픽의 기회가 당분간은…
더 멀어지겠죠?
예, 오지는 않는다고…
멀어진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뮌헨 쪽에서…
아니, 국장님, 제가 본 위원회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국장님, 지금 이거 평창의 문제가 삼수 아닙니까? 지금 삼수의 위기에 있어서 이번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평창에 갔을 경우에 세계올림픽 역학구도상 한국이 또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적인 사실입니다.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답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평창이 됐을 경우에 우리 부산2020 가져가기는 마, 99%는 가져오기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포츠란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게 스포츠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한다고 두 개, 세 개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시작을 너무 빨리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0하계올림픽 유치를 스타트를 작년 7월 29일에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4억 3,000만원 쓰고 이번에 용역 주고 간 6억을 썼다 말입니다. 금년에,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타이밍이 내년에 평창이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러한 예산과 좀 계획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내년 평창결과를 보고 추진을 해도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창에 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그 동안에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금년에 6억을 안 쓰고 내년 7월에 결과보고 우리가 가져가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무 즉흥적으로 시작을 해서 과다한 우리 시의 예산이 소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7월에 평창이 됐을 경우에는 더 더욱이 이 사용한 예산은 그냥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중요한 큰 행사는 사전에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7월달에 시장님의 어떤 의견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즉흥적으로 긴급히 끼어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은 우리가 1억, 2억짜리도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년이 걸리는 행사준비 작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 평창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해 놓은 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과 관련 유사합니다만 문화재지정 관련해서 문화재 어느 분이 담당과장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14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과장님께선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금년도 7월달 부임.
7월 부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네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이 문화도시 부산을 굉장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문화도시 맞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문화도시가 완전히 문화도시라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문화도시로 우리가 지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좋습니다. 지향해 가는데 문화도시를 지향해 가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이 문화재,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크게 두 개 나누고 기념물과 민속자료 이러한 부분을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발굴을.
예.
현재 있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관리는 기본 당연히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문화재 주요 발굴 현황해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뭐 땅에서 발굴하는 거고, 기존에 부산시 전체에 요소요소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또 본 위원이 봐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유형의 문화재를 찾고 발굴을 해서 그 스토리를 찾아내고 지정을 하는 작업이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과장님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저희들 문화재계에 계장 한 명하고 직원 다섯 명.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업무를 절차를 처리하는 행정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이 위주로 전문위원은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 사람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한 분이 유형, 무형, 기념물, 민족사료, 문화재, 재료 이 많은 부산시의 전체의 정말 중요한 우리 부산의 문화자산, 문화유산을 전문가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의 전공이 뭡니까?
한국사 우리나라의 국사죠, 한국사 전공입니다.
문화재란 것은 뭡니까?
다양하죠, 서예도 있고 뭐 도자기 그 다음에 현대미술 과장님, 다양하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를 전공하신 한 분이 나머지 비 자기 영역의 비전문 분야를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조직이 문화재과가 있었습니다. 문화재과가 있다가 정부의 구조조정 여러 가지 이렇게 거치면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계로 축소가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계로 운영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문화재위원회를 비롯해서 각급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 컨트롤해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 보존 그 다음 무형문화재 발굴 보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은 당연히 보존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를 발굴하고 이게 전문분야가 문화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시의 전문가들이 여러 명 포진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부산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야기를 붙여나가면서 찾아내서 그 격을 올려나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 기획, 기획능력을 가지려면 각계의 전문가들 이 분야에 한 분이 모든 걸 커버한다는 건 이 사람이 만약에 사고 당해 가지고 한 달 병원 입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그래서 우리 저희…
별정직이죠?
예.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별정직 5급이 한 명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까 이야기대로 전문적인 그런 분야도 중요하고 행정절차적인 부분을 하면서 아울러 저희 박물관에 학예연구사 이런 전문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 우리가 각종 대형공사장이라든지 문화재를 발굴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발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부분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하는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 문화재계에서 합니다마는 발굴을 하고 하는 것은 사계의 전문가들을 해서 우리 시립박물관도 하고…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단순한 기본적인 부분, 어느어느 대학교, 연구소에서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산의 문화유산을 현재까지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하고 또 부산의 문화유산을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찾아서 우리 부산의 문화유산으로 만들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이 중장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학예사를 우리 박물관 학예사분을 갖다 일을 쓸 수 없는 거고 박물관에 전력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한 분의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그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의존한다는 그 자체가 부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문화도시 부산을 표방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의논을 해 가 이런 부분에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거로 나서야 돼요. 그냥 있는 인원에 그냥 그거로 해 가지고 말로만 늘 하던 그것만 이렇게 보고하고 이야기 되어서는 안 된다. 뭔가 문화도시 부산을 과장님으로서 주창을 하려면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뭔가 변화된 어떤 걸 내놔야 됩니다.
작년에 왔다가 간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나 똑같은 변화가 없다면 문화도시 부산을 만든다는 거는 허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어떤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좀더 충원하셔 가지고 부산의 문화유산을 부산시에서 정말 소중하게 지속적 발굴과 보존이 잘 되어 가서 우리 후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람한테 모든 게 맡겨져 있다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수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것으로 성과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문화재단 지도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계약직근로자 한 명 채용에 타 시․도에 비해서 낮고 연봉은 최저등급으로 있고 문화재단설립운영 지원 조례 6조 규정 관련재단은 당해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후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미제출 되었다. 국내외 출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서 작성과 관리가 미흡하다. 각종 위원회 추천 받아서 위촉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수탁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11월 17일날 국장님께서 전결하셨다 말이죠.
예, 예.
자, 직원이 찾아내 와 가지고 국장으로부터 전결을 받으면 국장님 결재 이후에는 책임이 국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지도 점검이 돼야 되는데 과연 되겠는가 하는 문제고, 지금 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지난 주신 자료에 보면 시비를 가지고 기념품제작을 1,580만원하고 또 문예진흥기금으로 기념품 제작 1,000만원 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는지, 또 시비 줬는데 또 진흥기금 주거든요. 미술협회에도 백서 발간한다 해 가지고 시비지원 1,500만원 있습니다. 또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 또 줬어요. 그런 식으로 준 게 엄청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영화제도 물론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라 해 가지고 1,100만원 문예진흥기금을 준 게 있어요. 자, 문예진흥기금을 주는 거는 정말로 제대로 문예진흥기금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협회를 통해서 자꾸 나가버리면 개인이 신청한 사람들이 기회가 없습니다. 좀더 문예진흥기금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또 뭔가 하면 예술진흥담당에 문화재단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는 뒤에 축제진흥담당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계, 두 과에 걸쳐있으면…
방금 조선통신사 어느?
조선통신사 축제진흥담당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아, 예. 축제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국에 두 과에 걸쳐 있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해야죠? 문화정책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축제, 앞으로 이제 또 축제도 저희들이 이관에 따라서 지금 계가 걸리는 게 크게 문제라기보다도 성격상 전문성을 더 높여서 감독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계별 성격에 맞는 계가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답을 그래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조선통신사가 합병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합병을 인증하면 이, 그것도 또 같이 합병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한 것을 전문성을, 조선통신사 축제조직위원회에 있다고 전문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부분에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직원이 나가면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재단에 지도감독을 나가면 자, 예술진흥 담당직원은 나가 가지고 문화재단 것만 보고 옵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뒤에 있는 부서가 그죠? 축제진흥 담당부서에서 조선통신사 또 봐야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국이 잘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각각 두고 간다. 그래서 너거는 언젠가는 분리해라는 이야기죠. 조선통신사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에 조선통신사가 아닙니다. 그죠? 조선시대에 우리 부산을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 지나간, 한양에서 지나간 많은 시․도들이 조선통신사 눈도 까닥 안 해요. 국비 10원도 지원 못 받죠? 우리 혼자만 날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축제라면 축제답게 가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업무 지도감독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렇든저렇든 재단에 정상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면 지도감독에 대한 편성부터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조선통신사가 아무리 옆을 지나가든 앞으로 지나가든 많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중을 두고 우리 시가 그것을 우선해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고 또 다른 시․도 한양이나 그 당시에 그런 위치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고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 축제를 우리가 앞서 개발하고 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로서도 하나의 큰 그것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문화재단을 활성화 하는 그런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점진적인 단계별 통합방안을 또 육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축제부분 역시 비중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통신사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별로 맡고 있는 여러 축제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업무까지 다 한 계로 몰아 가지고 나중에 저쪽으로 하게 되면.
제가 그걸 하는 게 국장님, 업무분장에 그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말마따나 조선통신사 업무가 별도로 있니, 없니? 전문성을 가지고, 국에서 각각이 있는 것은 통괄부서에서 하는 걸 그걸 나와 있는 걸 그걸, 왜 안 하시는 문제는 앞으로 좀더 두고 봐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걸 해야 되는데 전문성 때문에 분리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럼 전문성이 과연 했습니까? 지도감독을 전문성 있게 지금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통신사에서 특채로 온 직원이 지금 문화재단에 가 가 있고 문화재단의 직원이 조선통신사에 가는 그런 것도 별 전문성이 결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1차적인 판단은 문화재단에서…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또 통합을 시킨 이후에 반드시 인력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맡겨놓고 어느 정도 좀 시차를 두고 본 이후에 그런 인력의 어떤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개별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궁색한 답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재단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각 부서에 업무가 분장이 예를 들어서 이원화 된다면 한 곳에 모을 필요도 있고, 그럼 시기적으로 좀더 두고 봐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영판 이게 원칙이 아닌데 지금 현재 하시는 게 원칙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왜 안 하시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좀 지도력을 가지고 문화재단에 지도감독을 갖고 있는 부서에 또 담당자가 좀더 자기가 책임지고 어떻든 그러한 것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도감독하면서 문제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년부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올해는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권한이 약간 좀 결여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감사실에 내년도에는 넘겨 줘 가지고 그 동안 지도감독을 한 결과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바뤄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실에 업무연찬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감사실에서 궁극적인 감사에 문제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고, 이제는 앞에서 끌어주는 지도감독을 우리 국에서 한다 말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굳이 책임소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해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지금 해 놓은 게 또 영판 잘 못된 게 아니고 이래 자꾸 이야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장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바루든지 지금 바루든지, 안 바뤘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문성 분리해 놓으면 전문성이 전부다 분리하면 되죠. 그렇지만 일이 옳게 되려고 그러면 뭉칠 필요가 있다. 재단에 가 가지고 이 부서는 우리가 했으니까 가고 다음 부서는 또 저기서 오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 권한이란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야 안 되겠나, 그게 획일적이다.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물 1%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주신 자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10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참석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 한부 받으셨죠?
예, 예.
전체 50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사가 3명입니까, 건축가가 3명입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사가 다섯 분 했고, 그죠? 총계.
예.
건축가가 16명 했습니다.
예.
그래 건축사는, 건축사와 건축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축사는 설계자 또는 그 설계사무소 관련되는 분이고, 건축가는 건축협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50명 인원 중에서 건축사 3명을 치고 나머지 인원을 하면 50명이 맞아요. 거기에 건축가가 없든지 건축사가 없든지 이게 공중에 뜬 사람이 5명, 16명 이게 심의를 한 걸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건축사와 건축가로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그렇죠? 3명 중에서 2명이 건축사고 한 명이 건축가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자, 도서 43페이지에 보면 각 파트별 전공이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6번, 37번, 38번은 ‘건축’해 가지고 땡땡땡 해 가지고 세 사람입니다. 건축간지 산지는 안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두 파트에 일을 나눠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엎쳐 가지고 했는지. 최소한도로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맞춰 주셔야지요. 안 맞잖아요?
자료요구를 건축사, 건축가로 이렇게 전공별로 했기 때문에 분류되었습니다만.
제가 요구를 건축사, 건축가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한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이래 주셨는데 이 현황 속에 건축가와 건축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 50명을 숫자대로 나눠 보니까 건축사, 건축가가 세 명 가지고 어떻게 분류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명인지 이쪽에 두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고로 많이 한 게 조각입니다. 72번, 10명이 있죠? 그러면 건축가도 건축사를 엎었을 적에 세 사람이 20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화, 한국화 세 사람이 19회를 했고요. 자,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한 분이고 창조도시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했을 적에 윤번으로 들어가도 혹시라도 서로 ‘이번에 당신이 들어가니까 좀 잘해 주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타 위원회 사람 한 사람하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명이 그 동안에 26번 그죠, 26회를 하는데 여덟 분 참석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의 시의원은 안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시의원 안 불렀다고 말 안 합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보면 부르는 사람은 부르고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부릅니다. 제가 분명히 이것은 이름까지 조사하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분석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조각은 한 파스 시작할 때 2명 내지 3명～4명을 부릅니다. 그러면 대답이야 조각품이 제일 많으니까 조각가가 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조각가 3명～4명이 전체 하는 숫자에서 한 번 할 때에 그 사람이 좌지우지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누구누구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것 누가누구 것 들어간다.’ 딱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왜냐하면 그럼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조각품이니까 조각가가 가장 잘 본다. 그것 아파트 1% 미술 조각가를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우고 공개공지에 지나가는 시민이 작품을 보고 누구말마따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아파트에 상징적인 랜드마크적인 건물에 맞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그게 작품을 넣기 위해서 1% 미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정 작가 내지는 특정인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 가버리면 정말 이 작품 세계는 묘연합니다. 몇 사람이 소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제가 더 하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은 작품이 잘못되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크네이션(conation)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다만 심의할 때 심의위원을 골고루 다양하게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쓴 결과가 그렇게 신경 쓴 결과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조각 작품이 전체 가운데서 64%를 차지하니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조각 작품이 많을 때는 평면에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 평면작품이 있을 때는 조각이라는 개념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여기에 맞으면 좋겠다.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문제니까 정말 괜찮다 싶으면 작품을 선정하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거기에 개선을 시키고, 그죠? ‘조금 바꿔라.’ 그 다음에 영 안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더해라.’ 이것이 일어나야 부산에 있는 설치미술이 제대로 된 미술이 되는 겁니다. 그냥 돌덩어리 하나 갖다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미술로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1% 미술이 되어줘야, 정말 예술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월드메르디앙 거기 가면 소나무 같이 생긴 그 금색 있습니다. 그 지금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다 입댑니다. 왜 그걸 작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차라리,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부다 하는 거죠. 작품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미술이 그만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시각적인 것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게 하려면 다각적인 사람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한 해에 심의를 그렇게 다달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적게 할 때, 지금 10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네 번 하셨다 말이죠. 2009년도에는 한 여덟 번 정도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도로 50명이라고 미술장식위원을 해 놓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줘야 된다.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줄이세요. 배찌 심의위원 이름 넣어줘 가지고 내가 심의위원이라 했는데 2년인데 한 번도 못 갔다.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뭐하려고 50명이나 해요. 한 30명 줄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또 변화가 좀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 부산시내에 교수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그 분이고, 누구 말마따나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한 사람이 거의 한 열 군데 내지 스물 군데 있지 싶어요. 그것이 부산을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이 되어 있으면 2년 되어 갖고 바꾸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위촉할 때, 해촉할 때 일부분만 하죠. 100% 안 하죠? 100% 하십니까?
예, 일부.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은 맨날 있잖습니까? 그 사람이 좌지우지합니다, 분야를. 자, 그것을 이제 탈피할 때가 왔다. 정말 작품 같은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에서 힘을 좀 쓰고 잘 모르는 그 영역을 이 분들에게 좀 받아서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은데, 물론 제가 현재 임기가 된 사람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람은 있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추첨, 로테이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무부서에 직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특히 과장이, 담당과장은 결국 자기 말 잘 듣고 편한 사람 위주로 전부다 인선해 가지고 했다. 누구말마따나 추첨해야 됩니다. 공 빼 가지고 그날 월드컵 추첨하듯이 이래 뽑아 가지고 해야 가장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그래 못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술품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 그 다음에 심의위원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심의위원들을 골고루 예를 들어서 심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늘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 검찰에서 자주 장부를 또 압수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정에 굉장히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천되는 미술인들은 미술장식품에 출품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 들어붙기 때문에 여기에 선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폭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연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더 공정성을 높이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다 더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의혹이 없고 그죠? 좀더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부산에 어쨌든 문화를 좀 이래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19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업무현황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성민 선배님이 롯데구장 입장료 관계부터 해 가지고 쭉 앞 시간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21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사직야구장 관리위탁 재계약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3년간 롯데하고 계약했던 금액이 얼마죠?
예, 3년, 3년 동안에 4억 4,000…
예, 정권영, 우리 정권영 소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영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난 3년간 롯데하고 계약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 4억 4,100만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 4억 4,000만원.
예, 4억 4,100만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있죠, 부산하고 거의 비슷한 잠실구장 있죠?
예.
잠실구장하고 임대계약 관계를 보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잠실구장에는 얼마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가 대충 아십니까?
잠실은 2개 구단에서 37억.
2개 구단을 하더라도 일단은 합산금액이.
37억.
지금 2009년도에는 34억이 되어있고, 2010년도는 37억 그리고 내년도는 2011년도는 38억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2개 구단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홈게임수가 우리보다는 좀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임수가 많든 적든 연 계약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는 연 4억 4,000만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잠실야구장에는 지금 37억을 받고 있거든요. 같은 201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부산시 체육시설사업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하고의 어떤 위탁관계가 너무 좀 치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야구장 운영을 저희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이걸 활성화,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롯데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원가산정을 한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사직야구장 입장수입현황을 보면 그 당시는 롯데 성적이 상당히 하위 그룹에 맴돌면서 2005년에 5위, 2006년, 2007년에 각각 7위를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야구장 총 입장관중이 한 50만 정도 됐습니다, 평균.
그 다음에 금년, 최근 3년 동안에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4위를 기록하면서 저희 입장관중이 평균 한 130만명, 80만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3년 전에 저희가 협약할 당시는 원가계산 할 때 입장수입 이런 게 전부 요인으로 다 평가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액이 위탁계약 금액이 4억 3,000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입장료는 얼마였습니까? 입장료가 그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입장료는 계속 올랐죠? 입장료 오르는 만큼 그러면 입장료 계산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인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있죠, 소장님!
예.
만약에 그런 계산 같으면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입장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06년도 입장료를 계산을 해 가지고 4억 4,000만원을 했다.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했으면 우리 조금 전에 안성민 선배가 이야기 했다시피 입장료를 안 올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 위탁료는 똑같고 입장료는 자기들이 계속 올리고 이거는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한다는 건 그 당시 입장료 우리가 외야석, 내야석 그때는 외․내야석 구분이 없었죠.
그런 거하고 본부석 이래 가지고 로얄석 이런 형태의 어떤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 이 계약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금액은 바뀌지 않는데 입장료는 계속 올랐다.
위원님 그…
이런 형태로 롯데하고 계속 딸려가는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4억 4,000만원 그때 원가계산을 하겠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보다는 그 당시 3년 전에 저희가 협약할 당시에 원가계산은 과거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입장료를 포함한 평가요인을 우선 분석하고 향후 3년간 어떤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입장료를 정했는데 실제 그 당시는 롯데가 하위그룹을 맴돌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하위그룹을 맴돌고 상위그룹을 맴도는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는 거는 그때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약원가 계산할 때 그때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2005년도에는 총 입장료가…
아니 아니 입장료 우리가 그러면 외․내야석 합쳐 가지고 얼마였습니까?
총 입장수입을 보면요.
총 입장수입이 아니고 1인당 들어가는 수입을 이야기, 입장료를 이야기 해 보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외야석이 6,000원이고 2007년도부터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SA석이 2008, 2009년도 7,000원 됐다가 2010년도에 만원으로.
만원 올랐습니까?
예, 예.
그때 7,000원에서 만원 올랐네 그죠?
예, 예. 작년.
그럼 중앙지정석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몇 년도 당시에?
2000,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요. 임대료 계약할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1만 5,000원, 중앙지정석이 1만 5,000원이고 이제는…
지금은 얼맙니까?
2만 5,000원.
그러니까 있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이런 원가를 가지고 협약을 했으면 그러면 이 4억 4,000만원 이거는 자기 위탁료를 계속 안 올려주면서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임대계약을 했는데 자기들 임대계약 위탁금액 이거는 안 올려주고 자기들 그거는 입장수입은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가 재협약 할 때 요인이 과거 3년 동안에 총수입에 대한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협상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협상하면 지금 우리 보면 용역을 지금 준 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원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예.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중간보고…
원가계산용역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는 하는 거는 적어도, 적어도 그럼 잠실야구장과의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롯데에서 이만한 금액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위탁료는 총 수입에 또 총 지출에 대한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위탁료를 정하기 때문에 원가산정 기관이 정부 공인 기관, 저희 시가 지정한 2개 기관하고 롯데 지정한 1개 기관에서 산출된 금액을 산술 평균 해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있죠, 용역기관에서는 그걸…
과업지시서를 다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연 4억 4,000만원의 어떤 3년간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었다. 이것도 좌우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는데 전혀 제로베이스로 시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4억 4,000만원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게 10억이 넘어가면 야, 이걸 얼마나 올리, 이런 감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4억 4,000 이거는 옛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걸 기준으로 절대 삼지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고 지난 3년간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또 예측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계약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있죠?
롯데구단이 명문구단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산갈매기가 있죠, 명문응원팀입니다. 롯데구단은 있죠, 롯데라는 거는 부산갈매기가 있기 때문에 롯데가 있는 거지, 롯데가 있어 가지고 부산갈매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롯데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있죠, 부산이 다른 구단이 들어섰다 그러면 그 팬들이 언제 있죠, 롯데 품 떠나고 부산갈매기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야구 구단이 있지만 최고로 팬 서비스 안하는 구단이 롯데라고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계약들을 우리 부산시에서 롯데에 대한 계약을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굴욕적으로 해 왔다 말입니다. 이래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이건 있죠, 요번에 분명하게 롯데에 각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있죠, 지금 돌아가시는 순간에 롯데구단하고의 어떤 계약관계를 부산갈매기 업고 있죠, 부산갈매기 있지 않습니까? 뒤에. 분명히 이걸 하면 어찌 보면 이런 계약들이 이게 세외수입,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게. 맞죠? 세외수입을 늘리면 결국 부산시 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에서 조금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내년도 예상 계약금액에 대해서 모르신다는데 그럴 수 없죠. 지금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고 세입부분이 작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거지 아직까지 대충의 금액은 나온다 말이에요. 예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로 할 거다 라는 걸 그걸 모르겠다면 그건 업무를 안 챙기신 거죠.
내년도 세액은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일단 금년도 4억 4,000이라 했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얼마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겠지만 일단 4억 4,000 이런 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권영 소장님 믿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주십시오.
예. 요인은 첫째 관중수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관중수익만 해도 7억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고수입하고 매점수입, 아까 안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단으로 설치했던 매점의 운영수입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원가산정 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 구단보다는 현재까지 자기들이 저렴한 위탁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협상요인으로 분석을 해서 협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요 앞에 질문할 때도 우리 박물관 부분 그리고 또 박물관의 어떤 시설 부분 이걸 또 주문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부산에서도 부족한 또 시설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이것도 해 줄라, 저것도 해 달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부산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상기를 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일자가 지금 보니까 2010년 9월 20일 자 신문입니다.
신문이름은 이야기하기 그렇고, 여기에 대한 제목이 뭐냐 하면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 2년 연속 전국 꼴찌, 문화 없는 도시 부산 이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제목이 이래 빠졌습니다. 이래 빠졌는데 여기 중간에 중간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난 게 뭐냐 하면 박물관, 미술관 등 10만명당 1.49개 그러면 1위 제주도 13.91개 이래 가지고 부산이 꼴찌다 이런 지표상에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제가 또 전에 보니까 잡지에 보니까 뭔가 이래 쭉 나와 있는데 2005년 초에 창의한국이라 이래 가지고 이때 문화시설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놓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2004년 12월 제가 이걸 보고 묻겠습니다. 2004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창의성을 토양으로 한 5대 기본방향과 27개개 추진과제를 문화관광부와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으로 보고하고, 2005년 초 이를 책자로 발간했는데 여기 보면 창의적 사고와 혁신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인, 지역, 국가라는 세 가지 중심축을 바탕으로 창의한국이라는 잡지에다가 박물관,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의 최소 건립 기준을 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물관, 미술관은 인구 9만명당 1개소 이런 제시를 했거든요, 2005년도에.
그래서 공립박물관, 미술관은 최소 기준인구가 15만명당 1개소가 필요하다고 이래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박물관하고 지금 미술관 이거 개수를 합하면 얼마 안 돼요. 특히 미술관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미술관이 우리 부산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예, 미술관이 전체 3개입니다. 공공 하나, 사립 하나, 대학 하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3개에다가…
지금 4개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니 1개…
자료에는 4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
시립이 한 개 있고…
2009년도에 새로 하나 만들어진 킴스 아트 필드…
그래 지금 대학에 1개 있고, 제가 알고 사립이 2개 있는 걸로 4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술관이. 그래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작다, 적다 이런 구분이 아니고 우리가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란 그냥 전시공간만 있어 가지고 미술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전에도 제가 요 앞 번에 질문했듯이 박물관도 그냥 전시공간만 있어 가지고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미술관도 이게 보면 수집, 미술관은 박물관하고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수집하고 이걸 또 보관하고 또 연구하고 전시하고 이런 과정이 어째보면 박물관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미술관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수장고입니다, 수장고. 맞죠?
예.
수장고인데 여기 보면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에도 지금 보면 이것도 신문에 8월 16일 자 보면 ‘미술품 수장고 곧 포화상태 어쩌나.’ 이래 가지고 신문에 우려를 해 놨습니다. 시립미술관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수장고 있죠, 수장고라는 게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건지, 보통 미술관을 만들면 대충 그건 아십니까?
수장고는, 제가 말씀드린 수장고는 최적의 상태는 전시면적하고 수장고의 면적이 같은 게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미술관이 제대로 된 미술관이 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 규모가 얼마냐 하면 935㎡입니다.
전시장 규모는 있죠, 어느 정도 되나 하면 6,321㎡입니다. 그래 수장고 하고 전시장 면적이 한 거의 1 대 1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수장고가 원래 지을 때부터 15%밖에 안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최고 중요한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우선 외형에 보이는 이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먼저 짓고 수장고는 뒷전에 뒤에 또 차츰차츰 지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할 때 이런 부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있죠, 되돌아볼 시기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월군 있죠, 영월군. 인구 4만명에 불과한 강원도 영월군, 여기는 지금 보니까 16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있죠, 영월군은 어떻게 했나 하면 처음부터 미술관, 박물관을 지은 게 아니고 거기는 먼저 수집을 했는 거예요, 물건을. 자기들이 어떤 특성에 따라서 수집을 쭉 해 가지고 그 물건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뒤에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월군에 지금 박물관은 있죠, 군청 앞에 있는 동강사진박물관은 하루 입장객 있죠,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월군에. 1,000명 입장한다 그래요, 1,000명요. 하루 평균 1,000명.
그런데 우리 시립박물관은 아까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하루 입장수가.
그리고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어떤 거냐 하면 16개가 있는데 최고 구석에 있는 영월군에 최고 구석에 있는 조선민화박물관, 조선 민화만 우리나라의 민화만 모아 가지고 박물관 만들어 놨는데 하루에 최고 구석에 있는 박물관에 있죠, 하루에 입장객이 200명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있죠, 우리 부산에는 어찌 보면 문화마인드가 굉장히 지금 문화마인드가 없다. 굉장히 약하다, 굉장히 중요한 것부터 만들지 않고 그냥 외형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을 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바꿔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지금 박물관, 미술관 또 문예회관, 문화원까지 저희 시가 절대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볼 때에 물론 지금 조사가 된 그 시점 이후에 몇 개가 추가로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수장고가 부족해 가지고 확충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충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있죠, 지금 뭐냐 하면 영월군에는 공립은 없어요, 거의 사립인데 있죠, 사립미술관, 박물관인데 영월군에서 뭘 해 주나 하면 있죠, 사립미술관,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는 학예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영월군에서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미술관, 박물관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조금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저희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면 있죠, 최고로 중요한 게 수장고 저것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립미술관 있죠,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갤러리 정도 전시만 하는 거 있죠, 그래 전시하고 팔고 이런 정도를 하려고 하지 미술관은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공공수장고를 한 개 만들자, 우리 부산시에. 공공수장고는 뭐냐 하면 일반 사립미술관에서 수장고를 만들기 힘드니깐 우리 부산시에서 공공수장고를 크게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립미술관에는 그러면 자기 전시기능만 가질 수 있는, 공간만 가지면 전시를 하고 자기들이 수집했던 미술품 있죠, 그거는 공공수장고에 저장을 해 놨다가 또 필요하면 빼 가지고 가서 전시하도록 기획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면 사립미술관들이 지금보다는 만들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공수장고란 게 어찌 보면 교통이 좋거나 이런 데는 필요 없어요. 어디라도 차만 들어갈 수 있고 좀 교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은 부산에서 미술관하고 수장고의 거리가 한 서너 시간 정도만 된다 이러면 떨어져 있으면 내일 우리가 기획 전시를 한다면 거기 가서 빼가 오면 되거든요. 그 물품에 쭉 분류된 대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전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시 끝나고 나면 그 전시품을 다시 수장고에 갖다 넣고 또 다른 물건을 빼내고 이런 형태로 수장고를 한 개 만들려면 물론 특수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습도 해야 되고 항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수장고에 넣고 빼고 할 때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기에 학예관들에게 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에서 제공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사립하는데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 주나 이러지만 결국은 거기서 사립에서 안 만들면 결국은 우리가 문화, 우리 공공이 그걸 책임져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공공에서 미술관을 만들고 이러는 비용보다는 큰 수장고만 한 개 만들어 놓고 사립미술관 만들게 하고 그게 오히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부산에 미술관이 늘어날 수 있고 그죠,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있죠, 어떤 공공수장고의 필요성을 한번 느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이야기 다 맞을 순 없지만, 자,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진짜 공공수장고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공공수장고에 들어오면 아무 물건이나 안 받아도 되고 진짜 우리가 그래도 어떤 작품의 가치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걸 검증된 작품을 받아준다 말이죠. 그것도 자기들이 보험을 들고 오면 받아 넣어 준다, 개인작품도 받아 준다 이 말이에요. 개인 수장품도. 지금 개인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작품을 어디 보관을 못 해 가지고 잘못하면 다 훼손되거든요. 진짜 좋은 작품은 있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어떤 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사람들이 누려야 할 어떤 자산이 한 개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어떤 공공수장고 제대로 된 공공수장고 한 개 만들면 사립미술관 있죠, 만들려고 하는 사람 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기 최소한의 전시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있죠, 우리 신문에 한 10년 뒤에는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 2년 연속 꼴찌 이런 거 있죠, 좀 안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부산사람들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 없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롯데자이언츠와의 사직야구장 위탁계약 관계는 우리 시가 2006년도, 2007년도 계약당시에 조금 등한시한 게 맞습니다. 그게 만약 민간이 시하고 그런 것 같으면 아마도 불변가격기준, 요금인상 시에는 그 인상률만큼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조항을 분명히 넣을 겁니다. 민간기업은 그렇게 안 할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경영적마인드라 할까요. 경영적 마인드가 아니라 계약할 때 당연한 마인드입니다.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번 계약 시에는 3년, 지난 3년간의 관객수 증가만큼 뿐만 아니라 롯데자이언츠가 만약에 관람료, 야구경기장 관람료를 인상시킬 때는 그 인상폭만큼 경기장 임대료도 인상시키는 조항을 꼭 넣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관람료 인상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상시킨 만큼은 다시 임대료를 뽑아, 우리가 더 세외수입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에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 이래 또 감사와 답변을 하는 여러분들과 또 저희들 참 수고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 가면 참 주민들에게 공무원들도 애쓰고 시의원들도 애쓴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축제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 스크립을 해 가면서 한 것 중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시지만 불꽃축제 여태껏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라는 타이틀을 누구나 아마 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불꽃축제 굉장히 환상적이고 정말 저도 1회 때 정말 진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저도 체험을 했고, 불꽃축제 환상적이고 너무 좋은 축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6년 동안, 6년 동안 정말 사고 안 난 게 다행이고, 경찰 이렇게 담당하시는 뭐예요. ‘정말 운이 좋았다.’ 경찰국장이나 그 안전을 맡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도 꼼짝달싹 못했다.’ 나중에 마치고 돌아올 때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불꽃축제 어떻느냐?’ 이래면 ‘참 좋았다.’는 말보다 ‘진짜 참 죽을 뻔했다.’ 내지는 심하게 말하면 여자 분들은 ‘아마 내 꼴을 봤으면 어디 가서 정말 무슨 일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불꽃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후관리와 평가와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명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더욱 관람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경찰병력 또 우리 지원하는 시 직원에 대한 인력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 그 다음에 경호인력 등 상당부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대처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사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 외에는 거의 사고가 없다할 정도로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의 하나 시민의 안전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단계적으로 무제한 거기에 시민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CCTV와 방송장치를 설치해서 시시각각 들어오게 되는 인원 수를 체크를 해서 경찰력과 같이 협조를 통해서 출입구에 인력을 점차 통제해 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이드부터 이렇게 차 나갈 때부터 통제를 광안리 중심부에서 막아서 한 쪽에 찼을 때에는 다시 빈 쪽으로 이렇게 인력을 시민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대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찰청에서도 남부서에만 인력을 맡기지 않고 본청 수준에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상황을 체크를 해서 밀집되는 인파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사전에 통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무엇보다도 지정석이 아닌 선착순 입장이 사고를 더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선착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정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최자 아닌가요? 그죠?
예.
주최자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정말 요행이라 하기 보다는 아마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덕택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전에 상주, 2005년도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사고와 그 다음에 서울 한 놀이동산에서 있었던 공연 그때 사고 났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행사장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방방재청이.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도 대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이 매뉴얼에 보면 공연법, 경비업법,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광진흥법상 공연 및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단위의 축제, 각종 또 이벤트성 공연이나 행사 등 문화예술과 체육행사활동 영역 이걸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하셨나요?
예.
다 적용을 하셨어요?
저희들 그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 심의 자료 있어요?
수영, 수영구청에서 다 모여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 우리 아마 이제 성과 위주다, 성과 위주다 하는 말이 물론 아까 우리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정말 많은 관객이 올수록 참 공연이 이렇게 전시회가 성공이고 공연장이 성공이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이번 이 야외 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위험,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번 축제의 성공은 인원 수 이렇게 그것은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주최 측에서는 3일 동안 한 관람객이 252만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청 추산하고 너무 차이가 크요. 3일째 170만명이라고 추산했는데 경찰추산은 몇 명입니까? 50만명이죠?
경찰.
예?
경찰에서는 산정할 때에 해변에만 있는 인원만 산정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청하고 주최 측하고의 이 차이가 120만명이에요. 이것은 오차범위도 아니고 이것은 계산법이 틀린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주최 측하고 경찰청하고의 이 일 중요한 손발이 맞아야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경찰청은 50만명을 추산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170만명에 대해서 주최 측은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170만명이란 이렇게 예상,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추산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그 어떤 사회적 비용이나 그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많은 인원이 행사장 외라고 할 수 있는 금련산 일원이라든지 또 용호만매립지 부두, 건물, 이기대 일원 또 한화리조트, 해운대지역에 있는 달맞이고개, 장산, 해운대리조트 그 다음에 주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백사장에는 한 28만 8,000밖에 되지 않고, 저희 해변로 16만 8,000명, 이면도로, 출입로, 수변공원에서 민락교까지 거치는 부분에 바다마루, 건물, 그래서 경찰 인력은 주로 해변 쪽만 이렇게 한정해서 했습니다. 백사장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범위가 퍼졌기 때문에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선대책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맞대고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안전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엄청난 오차를 그렇게 이렇게 신문에 창피하게 그런 계산의 차이를 보여서도 안 될뿐더러, 특히 모일 때는 또 덜한 것 같아요. 모일 때는, 해산할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관람객을 해산시킬 때도 블록 설정하고 시차별 간격을 두고 해산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분리되도록, 분리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아갖고 이렇게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불꽃쇼가 끝난 이후에 프로그램을 영화상영으로써는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유명한 스타공연을 좀 곁들여 가지고 시차 조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그런 노력을 지금 예산에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불꽃축제가 1회도, 1회, 다음에 2회 때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것이고 지금 여섯 번째가 흘러오도록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하다가 그런 사고가 정말 났으면 어쩔 뻔 했는데 또 다음에는, 그렇게 안일하게, 정말 다음번에는 진짜 다음에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신문에 올라오는 그 시민들의 올리는 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이 엄청난 예산을 매해마다 해야 될 것인가. 매해마다 할 것인가요? 여기 이번에 이렇게 3일째 한 것은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3일간 체류형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도 그런 기본방식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향후의 계획에 보니까 이번에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이벤트로 가겠다 라고 지금 했네요?
예.
그렇다면 계속 이 문제를 지금 갖고 갈 것인데 이 엄청난, 이 사진에도 보면 이 빽빽한 이 엄청난 이 장면들을 또 다시 연출을 안 한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동선을 분산시키고 시간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것은 정말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으로 또 예산으로 이것도 뭐 어떻게 가슴에 꽉 남는 것도 아니고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터뜨리고 그냥 ‘아, 좋다.’ 이걸로 끝나지, 저도 사실은 그 축제를 보고 쓴 시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 한 시민이 여기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 엄청난 예산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줄이고 알찬 문화행사를 가미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했네요. 했는데 지금 문화행사하고 곁들여서 시간차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와닿는 대책은 아닌 듯 합니다. 어떻습니까? 매년 꼭 할 건가요?
예,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를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했는데 약 한 86%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산업적인 효과라든지 또 다시 오고 싶다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부산의 하나의 뛰어난 관광 상품으로 여긴다든지 등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부에 따라서는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약 1만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왔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부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부산이 기업 수는 적지만 이런 관광 상품을 통해서 서비스업을 통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대표적인, 안 그래도 상품이, 관광 상품이 적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은 비단 이런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30% 정도는 외국, 국내 외부인들이, 외지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부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면서 부산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체류형으로 해서 더 많은 부산에 머물면서 이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꽃축제를 관람해서 정말 좋았다 라고 하는 관람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또 시민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시민들의 한번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불꽃행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까지 하셨는지. 이 축제, 경제적 비용하고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엄격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혼잡비용을 한번 추적을 한 것이 있는데요. 252만명 곱하기 혼잡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곱하기 2,000원 해 가지고 교통비 2,000원 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50억, 50억원의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5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이 비용을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 비용.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긍정적인 측면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요.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교통 혼잡비용 이런 요소들까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사회 경제적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이런 기법이 필요하지 긍정적인 효과만 내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정말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요. 어떤 오해냐 하면 이런 파급 효과를 수량, 계량화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축제를 하면 정말 경제적 효과가 크다. 그러면 축제나 행사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축제다 또 이런 데 대해서 경제효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나오게 되면 맨날 축제하고 맨날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안전이라든가 사회적 비용 그런 혼잡비용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어떤 내놓는 분석기법도 필요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는, 그리고 너무 성과 위주에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말고도 사실 여기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분석을 했습니다만 분석을 하려면 사실 그 시민이 느끼는 정신적인 어떤 만족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또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그런 파급효과만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혼잡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축제라든지 대형 이벤트에서 많이 쓰는 이런 것만 저희들이 참조로 내었습니다만 하여튼 최소의 불편을, 불편을 최소화 시키면서 또한 그 시민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하루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런 축제 속에서, 흔히 축제가 갖고 있는 엑스터시(ecstasy)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황홀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도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가 되고 그런 어떤 정말 만족감이 있는 축제면 좋겠지만 우리 부산의 축제가 10월 달에 이래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축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축제의 날짜도 분산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금방 말씀하신 경제적 효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낸 것은 여기 있습니다. 생산유발액이라든가 소득유발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경제적 모델을 통한 추정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축제나 그리고 또 지역마다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각 16개 구․군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달맞이축제 하루 한 날에 다해요. 그리고 똑같은 형태에요. 그런 어떤 다 같은 달맞이축제라도 어떤 지역마다 조금 더 스토리를 더 개발해 가지고 좀 색다른 걸 하게 되면 외국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좀 좋은 소재가 되는데 똑같은 축제들을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달맞이축제를 이기대에서 한다 라고 하고 그쪽으로 몰아주면 외국인들이 여행코스에도 보면 아, 이날은 남구에서 달맞이축제를 하니까 이쪽 코스를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 16개 구․군에 똑같이 달맞이축제를 하면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자기 축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가 더 이상의 어떤 파급이라든가 그런 효과는 좀 덜하거든요. 그것은 따른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 불꽃축제만큼은 안전이라든가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을 더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과학적인 분석 방안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불꽃축제가 긍정적인 면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운에만 기댄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댑니다. 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밤이 늦을수록 우리 직원들 눈이 좀 반짝반짝해 지네요? 업무가 되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이 두 번째 준비를 하는데, 질의하는데 벌써 8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한 것 세 가지만 인지를 시키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일반현황 중에 생활체육시설 등 내용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위탁운영 6개 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탁 운영하는 6개 시설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시설별로 이래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어찌 보면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체육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포괄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탁시설 업소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해 놓으면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또 반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관리가 소홀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시설들에 영업을 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산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이런 것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알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독점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에서도 오는 횡포,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한두 개 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되는 시설 중에서 관리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시설별, 항목별 수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 유치 측면의 시설별 지원소요액, 수입 대비 지출 측면에서의 성과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시간상 제가 자료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빙상장의 경우에 시설 설치 당시에 국제경기장과의 규격이 맞지 않아서 실질적인 대회유치에 시설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소문만 들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빙상장 규격이 국제규격보다는 좀 미달되는 규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산 유일의 빙상경기장을 개장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빙상경기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아예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 개소해서 넓히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제규격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북구 근처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만 좀 하고 말고 이래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경기 같은 것도 유치를 해서 지역적인 수입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어놓고 방치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경기장이나 국내경기 같은 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앞으로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빙상장에…
국장님 답 많이 하시면 시간 자꾸 가서 끌립니다. 그냥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예? 그죠?
링크는 지금 규격에 맞는데 관중석이 지금 부족해서 안 됩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국제규격에 맞으면 또 더 좋은 게 안 있겠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지금부터 신경을 한번 써보시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걸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업비 증감액이 당초 101억원에서 115억원으로 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이게 처음 감사를 해서 잘 모릅니다만 항간에 건설공사에서 수주할 때 보면 전체 관급공사가 보면 금액에서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10% 얹어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런 게 공공연한 비밀로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개요를 보니까 그런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경내용에 보면 대극장 로비 내에 마감재료 변경 해 놓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대리석으로 한 걸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걸 했는데 대리석으로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이 화강석에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변경을…
화강석은 뭐 어떻고 대리석은 어떤 데 차이가 있어서 비교를 한다는…
이 부분을 허용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회관장께서 직접…
간단하게 이야기만 한번,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종택 위원님 우리 최성달 문화회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짧은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성달 문화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대리석하고 화강석 부분 말입니까?
예, 예. 어떻게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그것만, 그 부분만 화강석하고 대리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돌의 재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화강석…
처음에는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뒤에는 대리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예. 화강석은 색감이 조금 어둡고 대리석은 좀 밝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예.
그런 차이를 두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5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두고 애초에 그러면 대리석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 화강석을 그때 해 가지고 다시 대리석으로 설계 변경을 한다 하는 이런 의심이, 다 마찬가지죠. 물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극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자, 회관장님 내가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까.
예.
문화회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또 대리석 변경이나 화강석 이것에 대해서 싸우고 할만한 그런 지식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 올립니다. 최초 금액의 10%, 이게 처음부터 105억이나 106억이면 낙찰이 될 수 있는 걸 110억 낮게 해 가지고 뒤에 가서 10%, 15% 더 올려 가지고 하니까 결국 또 이만큼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낭비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급공사에서 공공연하게 내려오는 이 비리 같은 것 이건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위원님, 이게…
아, 참. 이 자체를 따진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관행이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이런 관행은 절대 신경을 써서 안하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은 중간에 바꾼 게 아니고요…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는 탓하지는 않고, 단지 이런 관행들이 계속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 다 알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처음에 하고자 했는데 돈이 작아서…
어허 내 이야기 못 알아 들으시네…
돈이 작아서 못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하라는지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이런 게 우리 10% 해 가지고 우리 설계변경 하자 하거들랑, 안 된다 문화행정위원회 가면 늙은 사람 이종택이란 위원이 이거 하나만은 철저하게 따지더라 하면서 이래 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 이런 공사는 절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관급공사 설계 변경해서 하는 공사 이 부분이 임기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따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을 질의하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쭉 보면 각종 행사개최현황과 내용 및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이라 생각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위탁시설 관리현황에 조치내용 같은 게 이런 없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개최현황만 나와 있지 뒤에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소홀하게 다룰 문제는 결코 아니고 이거를 질의하는 내용의 문제는 앞서 제가 행정자치국에서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에 충실해야 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옳게 작성이 안 되면 현실이 잘 될 수가 없죠, 현장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예.
공무원 경영을 해 왔지만 보고서는 잘 해 놔놓고 같이 현장에 가보면 그 보고서하고 틀리는데, 보고서가 틀리고 부실하다 하면 이 현장, 실질적인 거는 말할,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봤을 때 제출하면 문제점, 대책, 개선사항까지 기록이 되어서 쭉 올라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대한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문제점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형식적인 자료제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부터 신경을 써서 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공무원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본적인 걸 하게 되면 업무에 여러 가지 10%, 20% 업무들이 전부 다 똑같은 유사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바쁘다 보니 그런 게 생기겠습니다마는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멋진 부산시를 만들어 보입시다.
예, 자료제출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단히 성의 있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성달 문화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대관 중에서 무료 사용하는 근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4건인데 이게 시에서 떠넘기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연극제, 국제연극제, 부산국제무용제, 전국연극제, 음악콩쿠르, 제19회 부산무용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지원 내지는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무료사용하고 또 문화회관은 나름대로 약간에 그래도 대관수익을 맞추어야 되는데 굉장한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감면하는 또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시에서 밀어가지고 하라고 하면 또 뭐 무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한번 연찬을 통해 가지고 내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를 하지 않는다고 되면 지원 안 받고 문화회관은 그냥 무료공연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지원받는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많이 돌아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 문화회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국에 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즘 개관, 새로 오픈기념으로 조수미 기획을 하셨죠?
예, 12월 7일날.
우리 문화회관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게 별도기획사가 있습니다.
기획사 있어요?
예, 저희들은 극장대관을 해 주고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 주최…
국제신문…
부산광역시 그죠? 주관 문화회관 되어 있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협찬도 받고 그죠? 또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티켓판매도 하고.
이게 예산 우리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전 하시라고 예산 10억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돈에서 얼마 쓰십니까?
6,000만원 들었습니다.
6,000만원, 그래서 어떻든 우리 문화회관이 새로 거듭나면서 기획전을 하시는데 조수미를 한다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회관이 새롭게 단장이 되어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변모됐을까, 미스사이공도 못하는 부산에 이제 그런 거 올릴 수 있다 이런 등등 기대감이 있다 말이죠. 그래 했는데 조수미하니까 이게 금액이 높죠.
예, 금액이…
12만원에서 제일 5만원까지죠?
예, 6만원.
그래서 정말 이런 공연을 쉽게 접근하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픈공연을 했다면 조금 친근감 가는 무료공연이라든지 그죠, 10억, 기획비 10억 받아 놓은 거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재개관기념공연을 9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 재개관기념공연은 국립발레단 사랑의 묘약을 초청을 해서 재개관기념공연을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지난번에 했던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지금 10월 27일날 하는 또 브로드웨이 42번가 하는 그런 뮤지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건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조수미 요 한 건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연기획을 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공연기획사 선정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일단 제공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으로는 사실 많은 공연들을 유치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 기획사가 순회공연이든지 어떤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우리 문화회관에 초청을 하면서 대관을 해 주고…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어떻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냄새는 직접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다 말이죠, 광고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획사를 선정을 하면 공식적으로는 입찰을 하시는 게 맞다 말이죠, 그죠?
사실 공연자체는 저희들이 필요한 공연을 유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 못됐을 때 책임은 관장님이 지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감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해서 책임을 떠나서 좋은 공연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우연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상센터 우리 동료위원들이 5분 발언도 하고 건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죠? 그런 부분에 가장 그 하는데…
그거는 영상산업과장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렇네. 영상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신다 그래 가지고…
예, 진기생입니다.
좀 있다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젠가 하면 영화관이 3개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그걸 어떤 상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시네마를 옮긴다 뭐 이런…
시네마테크도 옮기고요.
옮기면 시네마테크 영화라 하는 것은 독립영화 내지는 그런 거죠.
예, 기획영화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앞으로도 운영에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 정상적인 상영관으로 돌아갔을 때는 규모 문제에 있어서 주변의 영화관에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하다 말이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준비단이 4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민간연구기관에서 이에 관련해서 2,000만원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그러니까 제발 용역 2,000만원 줘 가지고 타당성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책임 거기다 넘기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쪽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우리 시가 가야 되는데 앞으로 뭘 담을 것인가 하는 그림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각계각층에 예를 들어서 그걸 받는 거는 좋은 데 그냥 툭 과업 던져놓고 나중에 받아보면 아무 현실성 없어 가지고 다 내버리는 거, 그거 해 가지고 핑계 대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운영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재단법인으로 간다 소문도 있고 여러 무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문을 열 때는 정말 운영이 어떻게 딱 이루어진다 그죠?
예.
또 시가 법인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끌고 가가지고 우리 주도대로의 역할을 쭉 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민간에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극장 부분은 작은 하나는 시네마테크 운영할 거고 그 다음 다목적관이 800석짜리가 있습니다. 영화도 물론 하지만 좀 간단한 뮤지컬이라든지 공연을 계속 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하고 있고 극장 2개는 순수한 극장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어떤 사기업에서 하는 게 극장보다는 공공성을 살리는 그런 극장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벤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나름대로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그것이 지금 건립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고요.
정우연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선에 어린이대공원에 상징조형물 건에 대해서 이거는 답이 당장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원래 공공미술기금 계좌에 한 6억 정도 있었죠? 1% 미수를 안 한 대신에 기금을 넣은 그런 거죠?
예.
그랬는데 그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공공시설에 또 내지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겠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하고 관련된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제는 이게 옛날에 비엔날레에 나왔던 작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1% 아까 미수한 같은 맥락이다 말이죠.
예.
공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그리고 이 6억 같으면 정말 우리 공공미술에 대해서 엄청난 일들을 또 우리 부서가 정말 획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의 자산인데 이걸 누구 말마따나 설치미술 하나라고 땡 쳐 버리면 과연 그러면 그 동안에 이거 모아 놔가지고 뭘 잘 할 것이다는 계획 없이 이렇게 써버리면 앞으로 누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모으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정확한 답을 모르시는 게 많죠?
예.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죠, 그 다음 시작되었던 계기하고 예산할 때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 지원금이 3억이고 올해 4억이죠?
예.
이게 지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민경보를 삭감한다 해 가지고 부시장이 밤늦게 1억만 달라해 가지고 1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왜, 풀 경비가 없으니까 문화예술계에 급하게 일어나는 어떤 지원부분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한 1억 정도는 그럼 하자. 그래서 앞으로 1억 정도의 풀 경비를 주는 걸로 그때 했는데 제가 예결위원장을 마치고 다시 행정문화로, 4억 올라와 있어요. 그래 보니까 한 300 이래 주는 거는 과장이 주는 것 같고, 한 500, 700 주는 거는 국장이 주는 것 같고, 1,000만원 주는 거는 시장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주는 게 전부 다 문예기금 받고 뭐 받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준다 말이죠, 이런 돈 줄 바야 풀 경비 왜 해요. 이건 예비비 성격도 일부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물론 나중에 예산할 때 분명하게 이거는 깎습니다. 1억 놔두고 나머지 문예기금 돌리겠어요, 삭감하진 안 하겠지만은.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이렇든 저렇든 이 돈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4억을 제대로 지출이 되고 문예진흥기금도 못 받고 또 어려운 부분 이런 데 골고루 갔다 그러면 그게 맞죠, 자 받는 사람 맨날 받습니다. 이래 해서는 문화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뭐 이런 전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돈 100만원이라도 전부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이거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300만원 주겠다 하면 들고 가라, 받는 거지.
거기 결재가 함부로 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전부 다 본인 여기 주세요, 여기 주라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형평에 하는 거로가는 거를 객관적인 잣대를 대가 해 보자는 얘기예요. 주지 말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예진흥기금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 전시라,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다가 보면 이 공연이 1년 전에 보통 주로 계약이 되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급작스럽게 공연기획자가 사정이 어렵고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 주긴 줘야 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풀성 경비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객관화되고 좀 골고루 나눠지고 그 다음 돈 200, 300씩 이래 줘 가지고 효과도 나지 안 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깐 풀 경비의 성격은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조금만 주면 그 행사가 마무리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주는 성격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시비지원을 못 받는 데다가 주는 걸로 하든지 어떤 큰 틀의 규정은 정해 놓고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그래도 1, 20%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누구 말마따나 옆에 가고 전부 이야기 하는 데만 다 줘 버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안가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 개선해 나가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부산에 메세나,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부산이 하는 메세나와 타 시․도가 하는 메세나는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서는 안 되는 거를 아시죠?
예.
메세나 라는 것은 니가 기업인 데고 온나, 50% 갖고 오면 돈 주게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육성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주는 걸로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 갖고 맞춰 오면 주는데 주는 대신에 저쪽에 얼마 주라 이래 가지고 그게 메세나 아닙니다, 그거. 그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메세나운동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메세나진흥원은 특정기업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죠, 특정기업이 지금 합니까? 특정기업이 메세나운동에 있어서 메세나, 지금 특정기업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메세나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은 사단입니다.…
메세나진흥원은…
그거는 공식적인 메세나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혼돈하시는데 정확하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 해 메세나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경상남도 가면 경남은행이 메세나의 주최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다른 기업도 돈 계정이 1년 동안 자기 기업의 지출금액 중에서 일부 계정을 미술품이든 뭐에다가 넣습니다. 그 돈을 가져가지고 어느 단체가 어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주면 시비에서 5,000만원 줘야 되죠, 1대 1이죠?
예.
그런 게 메세난데, 우리는 니가 구해 온나 돈 주게, 이겁니다. 어디가 구해 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구할 정도 같으면 누구 말마따나 예술 하겠어요, 기업하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 정말로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세나운동을 한번 가 보자는 겁니다. 기업 데고 온다 이래 해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원칙에 서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이 안 서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이제 중심을 안 서시면 제가 많은 것을 질타를 안 하는 이유는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셨던 일들이 아닌 것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메세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한번 해 보실랍니까?
서울특별시, 위원님 지적하신 경상남도라든지 울산광역시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메세나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부산다운 메세나운동이 한번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하셨던 문화재단 지도 점검에 대해서 어떻든 주무과장으로서, 어떻든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해 주셔야 재단이 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감사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업무감사를 하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안 하면서 감사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기서 자료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종류가 있겠죠, 분석하는 감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장내 웃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 보시면은요. 수준 높고 특성화된 축제문화 육성에 제15회 부산바다축제 관련 해 가지고요. 이번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국제락페스티벌 했는데.
예?
국제락페스티벌.
락페스티벌, 예.
그런데 이게 제3회 국제힙합페스티벌은 3회밖에 안 되는데도 9개국 53개팀, 5회 매직페스티벌은 17개국 100여명 그런데 국제락페스티벌은 무려 11회나 되는데 5개국 23개팀이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락페스티벌을 제가 금년에 처음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종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락이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다대포해수욕장으로 옮겼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으로 옮겼는데 지금도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 이 락페스티벌을 앞으로 우리가 더 개선 발전시키는 부분이 외국 모양으로 유료화를 하고 3박 4일간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해방구를 좀 만들어 주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을숙도회관으로 을숙도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철새들이 잠을 못 잔다.
(장내 웃음)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삼락에 고수부지 쪽을 우리가 락페스티벌로 적지다. 그래서 한 3박 4일간의 청소년 해방구를 만들면서 입장료를 받겠다, 외국사례 모양으로. 우리 국내에도 입장료를 받는 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사하구에서는 다대포해수욕장을 정비를 하고 나면 그 공간을 다시 해서 다대포에서 안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정밀분석을 하고 해서 아마 내년은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음과 여러 가지 이런 피해가 안 가는 측면에서 아주 적지를 물색을 해서 유료화도 하고 좀 대형으로 키우려고 요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하구에서 다대포해수욕장을 정비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연안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가 행사할 때는 사하구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책을 수립을 하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민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당직실, 시청의 온 데 전화를 해 가지고 음악을 못 틀도록 하고 이런 금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대책수립이 안 된다고 하면 사하구에서는 못한다. 다대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삼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야말로 우리 3박 4일간 하면서 유료화하는 부분을 지금 축제관광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참가팀이…
참가팀이 적게 된 이유도 이 기간을 갖다가 이틀밖에 안 합니다. 이틀밖에 안 하고 저녁에 이래 가지고 밤늦게까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밤 10시까지밖에 못 하죠?
예, 10시까지 밖에, 보통 외국에는 새벽 4시까지 하고, 3시, 4시하고 그 다음 하루 종일 낮에 자고 또 저녁에 난리를 치고 하는 이게 락인데 그래서 금년…
과장님 잘 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계적인 락페스티벌 보면 완전 인적이 드문 데서 자기들이 밤새도록 떠들고 놀고 일반인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에 그게 락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 이게 참가팀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제대로 된 행사가 되려고 하면 내년에 다대포해수욕장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다대포해수욕장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새벽 4시까지 두드려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묘안을 짜 가지고 사하구에 또 다른 새로운 사하구 다대포 쪽에 뭐가 될 수 있는 하나 제대로 된 축제하나 만들어 주고 이거는 진짜 인적이 드문 데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부산에 거기 없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경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산골에서 두드리는 게 낫지, 그래서 획기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빠르면 한 2012년도부터는 유료화 하면서 청소년 해방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락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송순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불꽃축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가지고 쭉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저, 불꽃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컨설팅을 준 데는 어디냐 하면 동명대 정성호 교수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우석봉 교수가 정성호 교수가 평가가 나오기 전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 버렸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아마 생산유발액이 약 750억원, 750억원이고요. 동명대 정성호 교수가 평가한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1,151억원으로 나왔습니다. 1,151억원으로 나오고, 소비지출액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가 나왔고, 2,27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이 되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해에 비해서…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국제영화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제영화제는 생산유발액이 536억 정도 나왔고요. 저희 부산불꽃축제는 이 부산발전연구원 평가자료입니다. 7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보면 BDI에서 이것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한 것 보면 생산유발액, 소득유발액…
예, 소득유발액.
뭐 취업유발 이런 효과의 모든 것이.
인원.
불꽃축제가 낫죠?
그렇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비는 국제영화제가 불꽃축제보다 5배 정도가 많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 국제영화제 관련해 가지고 영상산업 쪽에 기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영화제는 산업유발효과가 별도로 분석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제 말은 이게 만일에 부산시가 초창기에 국제영화제를 유치를 하고 했을 때 이런 국제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영화의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산업을 이게 차근차근 제대로 계획만 되어 가지고 현재 영상산업관련 이게 컸다면 간접효과 부분에서도 엄청난 플러스가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업무현황 34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민자유치관련 해 가지고 오전에 벡스코 웨딩홀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아시아드주경기장 데크 하부에 웨딩홀로 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새롭게 신설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쪽 앞쪽에 홈플러스 그게 웨딩홀 짓고 있는 그 바로 맞은편 앞쪽에 지금은 아마 대형버스들이 좀 다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쪽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성지곡수원지 쪽에 짓고 있는 더파크 아닙니까? 사파리공원, 국장님!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제발 질의할 때는 좀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지금 성지곡수원지 쪽에 어린이대공원 쪽에 지금 더파크인가 해 가지고 사파리공원 그것 하잖아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대형버스들이 다들 홈플러스 쪽으로 간다라는 예전에 그런 기사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른 예를 안 들더라도 프로야구가 주말게임이 거의 2시에 하죠? 그죠? 2시에 하게 되면 한 6시까지 계속 하죠? 그러면 야구를 보러 가려면 대개 1시 정도 가면, 1시 정도 가도 이 경기장 주위에는 차 댈 때가 없어 가지고 다들 어디를 가느냐 하면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민들이 좀 마음이 약해 가지고 공짜로 있기는 뭐하니까 다들 물건 하나 사 들고 오는 것이 부산시민들의 양식인데 그래 되면 그 시간대가 이것 웨딩시간하고 중첩이 되어 버려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겁니까? 지금 야구게임 하나만 갖고도 지금 난리인데, 그래 이게 우리 국장님도 야구 좋아하시죠?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장내 웃음)
저는 야구를…
바로 옆에 삽니다만 여태까지 15년 동안에 두 번밖에 못 가 봤습니다.
저는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다가 보니까 한번씩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진이 되면 그 일대 사실 주차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예식장 피크시간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요일 날 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이 경우가 겹치는 경우가 한 일주일 있습니다. 작년 경우의 예를 들면, 프로축구가 3일, 프로야구가 이틀, 대규모 행사가 이틀,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적습니다만.
프로야구가 2시 게임이 3일밖에 안 됩니까?
이틀입니다.
이틀밖에 안됩니까?
예, 작년,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축구가 사흘, 축구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서 몇 게임을 하는데 주말에 야구 그것밖에 안 합니까?
주로 5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경우도 그렇고, 제가 바로 야구장 옆에 살기 때문에 주로 5시에서 8시 사이에 ‘와와’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야구는 작년 기준으로 한 이틀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말 경기를 낮 경기를 이래 봐 가지고요. 그러면 몇 게임이 안 되네요?
예, 적습니다.
그러면, 그, 그럼 이게 중첩이 되어 버리면 어차피 주차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그러면 그 시간대는 그러면 1년 해 봤자 한 4일, 6일이면 그때는 웨딩홀 사업을 못하게 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안에 보조경기장, 축구보조경기장 쪽 VIP주차장 한 281대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쪽 노외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곳에 한 1,933면, 소방서 옆에 주차장 299면, 그 외에 종합운동장 내에 2,632면을…
지금 국장님, 그게 주말에 가면 그 일대가 다 차버려요. 그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말 되면 각종 동창회 체육대회 하니 무슨 단체 체육대회 하다 보면 그 일대가 차 댈 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간단하게 1년 365일에 한 4일, 5일밖에 안 되는데 이것 웨딩홀 쪽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 정도야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을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예, 그 예식일정을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잘 안 풀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체육회 실업팀 전국체전 성적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보면, 제일 밑에 보면 2010년 성적해 가지고 철인3종, 체조, 카누, 태권도, 펜싱, 세팍타크로해 갖고 줄이 쫙 그어져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성적을 아무 것도 못 내었다는 소리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세팍타크로는 환경시설공단으로 이전했으니까 이게 줄 그어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 종목들은 지금 철인3종 같이 팀이 나머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체육회 팀에 없어서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조, 카누, 펜싱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에는 성적이 있다가 지금 없는 것은 실업팀 자체가 없는 겁니까?
예. 우리 시체육회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이 체조나 카누나 펜싱은 실업팀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팀은 있기는 있는데 체육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예를 들면 카누는 강서구청으로, 태권도는 수영구청 이렇게 구에다가…
그러면 펜싱은 부산시청으로 오는 겁니까?
예, 펜싱은 부산시청으로 왔습니다. 세팍타크로는 환경시설공단으로 가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별로 보면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비었어요. 컬링, 탁구, 펜싱.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 선정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탁구하고 지금 양궁이 연말까지만 하시고 못하시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대체.
그러면 지금 탁구는 지금 선정이 되었고.
예, 탁구 그 다음에.
컬링.
펜싱.
펜싱.
그 다음에 새로이 또 양궁이 연말에…
양궁이.
못하신다고 해서 또 다른 대체 후보자를 뽑아 놓았고, 그 다음에 컬링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컬링 부분은 연내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탁구는 지금 어느 분이 지금 맡을 예정입니까?
탁구는 지금 제가 내락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수산업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임준택 씨를 추천을 받아두었고.
펜싱은 누가.
펜싱은 지금 다음 회사의 부산․경남지사장인 이수영 씨를 내정시켜 놓고 있고, 양궁 부분은 지금 영창신기술에 박수환 씨를 내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다 취임하겠다는 그 선약은 받았습니까?
예.
그럼 그런 사실을 이쪽 협회에 계시는 분들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고 제가 지난주 동안에 거의 다 했는데, 하여튼 컬링 부분은 지금 또 그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하겠다는 뜻을 지금 표하고 있어서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최종 의사가 확인되면 새로운 분을 영입할 그런 계획으로, 하여튼 연내까지는 빈 협회 가맹단체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체육회도 당부를 드리고 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펜싱 같은 부분은 이 부산에 상당히 효자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체육회에다가 제가 펜싱 지금 가맹단체장이 2년 동안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뭔가 하면 ‘그래도 펜싱은 성적이 좋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맡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안, 이번 게임에서 우리나라 국기종목인 태권도가 무너지는 걸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회장이 공석이 되면 최대한 빨리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거기에 88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보조금 현황에 보면 30번에 동아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 품새대회 지원 7,000만원 이게 작년에 지원되었죠?
예,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학의 명문대학인데 명문대학교 총장님배 이런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왜 부산시에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야만 했습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국제대회 유치 차원에서 대회비를 지원했습니다.
올림픽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전국태권도 품새대회를 동아대학교 총장님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태권도 활성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당시 우리 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배로 하셔야지요. 아니.
물론.
동아대학교 총장님배를, 동아대학교의 총장님으로서의 어떤 명예와 동아대학교라는 어떤 그 대학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
총장배, 동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시비가 7,000만원 지원이 되느냐는 거죠?
물론 동아대학교 자체 예산도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로서는 저희 시가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에서 이런 태권도 붐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국제적인 스포츠도시라는 이미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어느 다른 대학교에서 ‘우리도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전국대회를 한번 하겠다, 1억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뭔가 잘못되었죠?
그 시기에 이제 하여튼…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부산에 그래도 부산에 있는 대학에 명문사립대학인데 거기에 총장배를 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돈이 남습니까? 스스로 하고도 남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2년 째 무슨 전문학교에서 참 좋은 이런 걸 하는데 참 이래 돈이 좀 부족합니다. 시에서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죠.
그 당시 또 배경에 문대성 IOC위원이 상당수 IOC위원과 같은 저명한 국제스포츠계에 인사들을 많이 초빙해서 이런 부산에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어쨌든 국장님, 문대성 씨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고, 자기 모교고 그런데 이 대학교가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교인데 다른 데 돈을 우리 시비를 적절하게 가져가야지 이런 데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아니 부자집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좀 앞으로 원칙을 가지고 좀 하세요. 차후에 물론 예산심의 때 또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뿐만 아니라 좀 보면 지원해 준 게 물론 견해는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데는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도다리 관계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예.
1차 소송에서 패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위원들의 입장은 이런 다리가 롯데 측의 사고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책임을 롯데가 지어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다 기업의 지원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오히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소가 제기되어서 항소가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까?
예,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죠. 여기에 위원님들은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 결정을 하지 이걸 누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고 또 롯데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면 롯데에서 결정을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사비는 너거가 내라 이래 한다면 그분들의 권한 밖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보전에 관련, 우리 문화재, 시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러니까 문화재보전심의위원회가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영도다리를 해체를 해서.
예.
그러면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는 것이지 누가 지어라고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보전위원회에서 이 문화재를 어떻게 보전을 잘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서 보전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거나 롯데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들이 롯데에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자문 어떤 의견으로 듣고 시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도 상당히 제시가 되었는데 이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사항을 중구청에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이제 롯데가 이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물관을 짓는데 그죠? 박물관 짓겠다 이거죠. 짓겠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라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대해서 지금의 부산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써는 당초에 우리 중구청이 항소를 한 의견대로 일단은 원인제공자인 롯데쇼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은 어디까지나 롯데가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항소를 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을 조리 있게 빨리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리를 철거를 해서 박물관을 짓는데 그렇죠?
예.
롯데에서 박물관을 지어주기로 했잖습니까?
예, 예.
그렇죠?
아닙니다. 롯데에서 안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 박물관은 못 지겠다?
예, 예.
그러면 철거를 한 거에 대해서 롯데가 뭘 하겠다 했어요. 그때 허가를 받으면서.
롯데가 비용을 선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비용요?
그 박물관 건립비용을요.
그 건립비용을 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어주겠다는 거거든. 아니고…
선 부담은 하되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산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롯데가 이걸 우리 보고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위에 고위층에서 이런 게 사회문제로 되기 전에 이 문화재보전위원회에서는 이 문화재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을 내는 곳이지 거기에서 이 박물관 비용을 롯데 너거가 내라 라고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동구청에, 아, 중구청에서는 그걸 인용을 해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롯데 측과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 이 시에서 이러한 사회적, 이것도 사회적 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손실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가 이것 제대로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시의 고위 간부님들은 이런 부분에 왜 수수방관하느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롯데하고 고위층끼리 의논을 해서 사전에 국장님 이런 것 많잖아요, 이런 일이, 그죠? 조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시민들한테 걱정이 안 끼쳐지도록 클린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실․국장님들 정기적인 회의 때 이런 업무 전반적인 것도 논의가 안 되고 말이죠. 재판, 이제 재판했으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 그럼 재판에서 만약에 ‘시에서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얼마나 서로의 불신과 행정의 미스가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긴다는 보장 있습니까? 1차에 패소를 했으니까 2차에 항소해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또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시가 대야 된다. 이것은, 이런 행정은 아니거든요. 롯데하고 싸워 가지고 돈 서로 내는 것 결판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부산시, 문화관광국, 기타 다른 실 관계 업무관련 있는 실․국장님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에 의해서 진행되었어야 될 문제였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간과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물론 그 자리에,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위치에 있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참 우리 실․국장님 시에 고위 간부님들 업무능력을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내 일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해 버리는, 부산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실․국장 정기, 모임이 회의가 뭡니까? 그런 데서 앞으로 좀 국장님, 문화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단단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지금 롯데, 한전하고 또 180억 소송이 또 붙죠?
예.
다리를 덜어내고 6차선을 까니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밑에 전력선 이설비용이 180억 나온다 말입니다. 바다 밑으로 지중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 또 한전은 롯데 보고 180억 내 놓아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는 못 내놓겠다. 왜, 다리를 철거하고 이걸 옛날식으로 하면서 또 박물관도 지어줘야 되고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서로가. 부산시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롯데도, 내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전력선 영도대교 전력선 이설비용에 따라 가지고 180억이 드니까 한전은 롯데 보고 내 놓아라 하거든요. 부산시는 지금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도대교 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뒤 이런 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나중에 한전이 롯데한테 패해 가지고 우리는 다리만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비용을 못대겠다 이런 부분을 약속한 적이 없다 해 가지고 한전이 패소를 하면 한전이 180억 저희들한테 소송 안 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전은 또 이게 전력선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럼 결국 또 시로 청구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또 그때 소송 제소할 겁니까? 그러니까 영도대교에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이래 컨트롤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부산시가 하는 게. 여기 실국장님들 뭐 하십니까? 회의하시면서. 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내 일 아니면 모른다 이래 되어 버리니까 업무, 국 간에, 실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내다보고 판단을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롯데가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1,000억을 주겠다 라고 했죠?
예.
거기에 협약서를 썼습니까? 국장님.
예, 협약서를 썼습니다.
협약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썼습니까?
1,000억원으로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갖다가 해서 부산시에 제공하는 내용의 취지로 지난 2008년 5월에 저희 부산시와 롯데 간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1,000억원의 오페라하우스를 지어 주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예, 예.
협약서를 한 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산에 오늘 롯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롯데야구도 나오고 롯데가 나오는데 롯데라는 회사가 오페라하우스 부산에 1,000억 내 가지고 지어 주겠다, 협약서 맺고, 영도다리 또 이래 가지고 박물관 지어 주겠다. 이래저래 지금 큰 게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00억을 들여 가지고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을 시가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잘 조율을 해서 문제가 원만히,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국에 우리 문화관광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게 남 일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참 공부한 거는 많고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자꾸 조금만 짧게 해 달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갔다가 다시.
아, 갔다가, 아, 예.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의와 관계해서는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가 우리가 간부회의를 하시는데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강성태 위원님께서는 한전과의 이야기했지만 시도 지금 관계되어 있는 게 지장이설물 다시 옮겨야 되는 게 제일 큰 게 지금 상수도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1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도다리를 철거를 한다. 어떻게 한다. 영도대교를 어떻게 한다. 이래 가지고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 지어달라는 것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바꾸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다시 해저로 이설하는데 200억인가 제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는 우리 시가 해야지 롯데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말이에요. 이 뭐냐 하면 중구청은 문화체육관광국은 박물관 지어달라면서 이거 사실 조금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소송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수도관 옮기는 거는 우리 시가 대겠다고 나왔던 겁니다. 예산까지 포함을 했던 거예요. 용역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그것도 상수도사업본부 일이 되어 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대처하는 게 다른 거죠. 이거는 당연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산을 대 달라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가 대겠다고 나오고 박물관 짓는 거는 롯데보고 대달라 하고 롯데가 승복할 리가 없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왜 안 나오는지, 요쪽은 우리가 대겠다고 나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은 전부 부산시민한테 상수도 원가에 다 포함시켜 받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고, 이거는 조금 억지성 비슷하게 억지로 지어 달라 이거 당연히 지죠, 가면은. 그래 계속 항소 하겠다 이러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연관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별개로 노는 거죠, 별개로. 별개로 놀다 보니까 롯데에 길만 뭐 하는 거죠. 상수도관 저거 대 주면서 이거는 내 지어라 하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 성덕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주 체육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름은 이렇는데 다양하지 못하고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천연잔디도 가능은 합니다.
천연잔디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인조잔디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처음의 시작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2008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바뀌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속성상 유행에 너무 민감해 가지고 한번 이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 똑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획일적으로 가는 정책들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 이런 부분들은 있죠, 2006년도부터 계속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그래도 애들이 컸기 때문에 인정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초등학생들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은 그냥 흙이 있으면 그냥 뒹구는 이런 형태로 커 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전부 다 흙이 한 군데도 볼 수 없는 인조잔디 안전성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인조잔디를 획일적으로 깔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덕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유해성 자체가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도 되고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시공을 하면서 어떤 충전재를 설치하는 조건들, 시공 전에 그 자재에 대한 검수를 하고 그리고 시공 후에 이 유해성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자체는 극히 유해는 없다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흙을 밟지 못하는 부분 아니냐, 일부 학부형 쪽에서 그런 말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운동장 자체가 학생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웃주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희망을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쪽이 주로 보면 조기축구연합회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외국사례는 보면 있죠, 어디라도 제가 외국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인조잔디 설치를 당분간 금지한 유예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7월 들어서 이걸 금지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뭐 했나하면 계속 위험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합리적 권고 쪽으로 계속 유해한 쪽으로 그걸 결론을 내렸거든요. 정확하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국내 같으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 하면 있죠, 전용체육시설이 아닌 아이들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를 뒤덮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업자들은 계속 선진국에서는 인조잔디를 계속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인조잔디는 어디 까느냐 하면 해외시공 실적은 모두 축구연습장 또는 전용체육시설에 이거를 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걸 전부 학교 쪽에 있죠, 깔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학교 쪽에 깔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도 이번에 이런 문제, 교과부장관하고 유해성 문제 이래 가지고 답변을 주고받았어요. 충전재 방금 성덕주 과장님 말씀대로 충전재를 그러면 천연제품으로 코르크칩을 써야겠다. 코르크칩도 이런 부분들이 쓰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이래 가지고 쭉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획일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전부 다 지금 몇 개 정도가 깔렸나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거 하고 교과부, 공단 이래 가지고 다 깔은 게 있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24개소까지 완료.
우리 시에서는 그래 깔았는데 지금 전체학교수가 600여개 초․중․고등학교까지 600여개 정도 되는데 10%가 넘는데 거기 한 15% 정도가 인조잔디가 다 깔려있어요. 그래 이게 깔리니까 이걸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보다는 깔리니까 좋으니깐 다른 축구공을 찾는 이런 사람들 자꾸 깔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정도는 그래도 다 학생들 어느 정도 자기 몸 가림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초등학교까지 까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학교,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놀아야 되나 하면 학교운동장이 도화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금을 그을 수도 있고, 거기가 가 가지고 선을 그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운동장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축구장을 만들어 놨다면 거기는 축구만 하는 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만 차는 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상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지금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초등학교는 인조잔디 까는 걸 앞으로 이런 시책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깔겠지만 초등학교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위원님 지금 안전성에 관해서는 아직 문제가 있다는 어떤 그런 보고는 조금 전에 이야기 올렸다시피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안전성의 확보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유해하다, 그러면 그 하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 게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공방만 주고받고 있는 거라, 그래 이걸 실질적으로 까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걸 소송까지 붙어
가지고 취소가 된 사례도 있어요. 여기 보면 사례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이걸 깔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륙도초등학교를 가면 어찌하느냐 하면 학교 테두리 있죠, 테두리. 테두리는 잔디 안에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좀 우리가 발상이 보통 발상하고 틀리죠. 그게 뭐냐 하면 테두리는 우리가 보통 인조잔디를 깔든 천연잔디를 깔든 어디를 어떻게 깝니까? 안에부터 깔죠. 그런데 여기는 오륙도초등학교는 가면 있죠, 어떻게 까느냐 하면 가에 테두리에 잔디가 깔려 있고 안에는 흙이에요, 흙. 그 흙이 아주 고급스런 흙으로 해 가지고 흙을 있죠,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잔디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인조잔디를 깔아라 해 가지고 이 제목대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다. 이건 애초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하라 할 때는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나 하면 잔디, 우레탄, 흙 운동장 택일하라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전부 다 인조잔디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래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산을 특히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 때도 생각을 해 보고 그래도 남다르게 그래도 우리 부산만큼의 특징을 가지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그게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라도 학부모들이라든지 전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언론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 하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조잔디를 그러면 이 예산 내려준 예산은 충분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게 뭐냐, 일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애로, 사업추진 기피, 사업계획 시달시 추진실적 부진한 해당 구에 독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동래중학교 나왔는데 동래중학교 인조잔디 까는 게 2009년도 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그 사업비로 안 되니까 결국은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동창회, 동창회 회장 3,000만원 또 옆에 전직 회장 3,000만원 이래 가지고 모아가지고 억지로 깔았어요, 억지로요. 아시겠습니까?
예, 사업비가 부족한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주시고 제가 이걸 성덕주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륙도초등학교 있죠, 그 사례를 들어줬으니까 그 학교 한번 가보시고 그걸 왜 그래 깔았는지 발상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권정오 관광진흥과장님 한 1분 정도만.
예, 권정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활동에는 105명이고 활동장소가 20개소 그리고 활동일수가 월 평균 6일 이래 가지고 목, 금, 토, 일, 공휴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활동비가 실비로 3만 2,000원 지급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가 3억 9,400만원 중에 기금이 1억 9,700, 시비 1억 9,700 이래 가지고 3억 9,400 중에 활동비가 1억 9,600 나오고 교육비 5,000, 행사참가비 2,000, 교육환경개선비 4,800, 선진지견학 8,000 이래 나가는데 제가 이걸 그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는 좀 확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뭡니까? 오픈탑 운행하는 거 있죠?
예, 예.
거기 시티투어버스 거기에도 우리 관광해설사가 적어도 이래 가지고 한명이 하루 종일 탈 수 없겠지만 그 차 돌 때 원 타임 있죠, 돌 때. 1명씩 배치해 가지고 관광해설사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면 있죠,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도는데 막연하게 간단한 안내 지금 기계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관광해설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코스 그리고 코스 타는 사람 있으면 그 코스에 대한 다시 부연설명하고 다음 코스 또 설명하고 이래 해 주면 시티투어버스 타는 사람들이 좀더 우리 부산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전북 고창이나 전라남도 장승 거기 가서 몇 년 전에 가가지고 관광해설사 때문에 전라남도 장승을 기억하고 지금도 고창 선운사 그런 게 눈 앞에 선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관광해설사가 나와 가지고 그 유래 그리고 동백, 고창 선운사 가면 대웅전 뒤에 동백림이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리 됐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앞에 건물이 기둥들이 이래 가지고 이어져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 퍼뜩 안 보이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걸 세세히 설명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양사 가니까 만세루 올라가 가지고 그 낭랑한 목소리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관광해설사 한 명이 있죠, 관광해설사 한 명이 우리 대변인실에 하는 여러 가지 광고 있죠, 그런 광고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문화관광 잘 된 문화해설사 한 명은 진짜 우리 부산문화관광의 진짜 전도사로서 있지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계속 문화관광해설사는 확대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나 문제가 말하는 해설사가 움직이는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탈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오픈탑 쪽에 좀더 이렇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정보도 얻고 또 이렇게 관광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지금 제공되는 임금이 없고 거의 실비, 교통비, 식사비용만 제공하고 다른 건 못하지만 그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부산 문화관광의 실질적인 전도사란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다른 쪽이라도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우리 금전적인 지원 말고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냥 다른 혜택들이라도 가령 아까 우리 뭡니까?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이러면 초청장이라도 정중하게 가서 보시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싶은 건 많지만 요약해서 부산연극제 관련해서 제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관객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는 1만 63명, 2009년도에 1만 381명, 2010년도에 1만 2,192명 입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괄목할만 하죠.
그 다음에 예산집행액을 보면 2008년도가 7,870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가 8,000여만원 정도 그런데 2010년도는 7,6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살펴보니까 국비기 국비지원이 1,500만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1,600만원 그런데 2010년도에 1,200만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게 원인인데 이렇게 이번에 연극제 보면 굉장히 관객도 많이 들고 굉장히 호응도 좋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공연 극단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극단 숫자가 줄었습니다.
극단수가 2008년도에는 18개 그 다음 9년도에 22개, 2010년도에 20개, 2008년도에도 국비는 그 정도 1,500만원 받았는데 20개면 그렇게 준 것도 아닌데요.
단가를 책정하는 그 기준이 국비 측에서, 국가에서 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늘었다가 줄었는데 차이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저기 솔직히 지방에서 연극인들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하거든요. 부산에 있는 연기자들이 다 중앙에 올라가서 유명한 스타가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연출가는 이윤택씨를 비롯해서 지금 TV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보니깐 자꾸 서울로 진출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지원이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 연극인들이 한다면 부산에서 남아서 할 환경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더.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단체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늘 질타를 받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애로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선택 집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많은 단체들 수십 개 단체, 수백 개 단체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예술제보다도 예산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어려운 형편을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형편을 부탁드리고 헤아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더 예산지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또 연극제에서 5분 연극제라고 제가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주 이거 5분 연극제가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하시고요. 페이지 195페이지, 감사자료 거기 보면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부재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냥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부산을 찾는 국내관광객수가 863만명에 달하고 있고, 부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걸 보면 외국인들이 무슨 국제회의를 참가 했을 때 또 무슨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얘기, 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사실 부족하다. 그러면서 사실 저부터도 반성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 정말 가볼만한 곳을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가, 많이 가 봤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부산에 있는 우리 부산인들이 우리 부산에 대한 명소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국내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부산이 갖고 있는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참 제가 잘 알고 있는 이금희 아나운서도 “KTX 못 타 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이 국내 내국인 통계, 그러니까 2009년도 관광동향 연차보고서에 부산시 경우 내국인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외국인, 내국인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정말 없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부산의 경우에 863만 2,000명 방금 대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구가…
예, 대구는…
470만 3,000명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요?
예, 저희들 그래서 2009년도와 2008년도 대비 27.7% 차지해서 4.34%가 증가됐다는 게 그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쨌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국인 관광 이쪽에 대해서 좀더 빠지지 말고 이것도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산관광객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예.
예, 그것도 수립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UN평화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UN평화기념관은 지금 부산이 평화도시로써 이걸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브랜드에 UN 말하자면 기념공원, UN묘지가 10위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 하면 PIFF라든가 내지는 조용필에 이런 거라든가. 주로 그렇지 UN묘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평화도시였고 세계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소재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평화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 내부에서는 일단 업무연관성으로 봐서 처음에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출발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UN평화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첫 삽질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또 UN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기념행사에 발맞춰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추모 내지는 또 저명한 분이 왔을 때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가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협력과가 가장 그 업무의 연계성이 높다 하는 그런 업무분장을 최근에 해서 이제 그쪽 부서에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또 프로그램 개발을 그쪽 부서에서 하고,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박물관 짓는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에서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는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정말 지금은 참 좋은 때인데 반기문 UN총장이 계시죠? 또 우리가 뭡니까? 노벨평화상도 받았죠? 그리고 세계 유일의 아직까지 휴전 국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과제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과제인데, 인간의 영원한 주제가 전쟁과 평화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상징성을 갖는다면 부산이 UN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어떤 홍보를 떠나서 굉장히 부산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산이 평화시민상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평화시민상.
앞으로 저희들 조금 전에 UN평화기념관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제협력과 쪽으로 저희들이 공을 넘겼습니다만 그런 평화, 이런 UN평화 이런 걸 연계해서 어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쪽 부서가 앞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이 남구인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면 UN사무처에서 제동을 많이 걸어요. 왜냐하면 묘지는 성스러운 곳이고 이런,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청준의 축제라는 소설에 보면 축제가 뭡니까? 우리는 죽음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이 잠들어 있는 영령에게 축제의 개념으로 정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아무리 묘지라고 해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좀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UN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또 UN평화기념관 건립과 아울러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주로 국제협력행사 및 UN참정국가 홍보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쪽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좀 역발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부산의 이미지 브랜드에 UN기념공원이 정말 이렇게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콘텐츠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단법인에서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안을 잡고 있는 가운데 아마 세계청년평화상 제정이라든지 또 UN Peace Festival 개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단법인하고 같이 또 시의 국제협력과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측면에서 또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상당히 자매결연도시도 많고 우호도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 가운데서 문화예술교류가 가능한 도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부산시민으로서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저렇게 좋은 공연을 많이 하는데 부산시립미술관에는 왜 공연을 못할까? 돈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부산시립미술관에 작품이 별로 없으니까 서로 교류전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타개하는 한 방안으로써 시카고시립미술관 그림 굉장히 좋은 것 많고 시카고교향악단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죠, 그죠? 시카고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도시입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시카고 시장한테 부탁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테페트르부르크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아르미타주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거든요. 생테페트르부르크 안 가서 부산에서 아르미타주 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우리 마린스키 발레단 서울 아니고, 서울 갔다가 부산 온 이유도 부산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오신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자매결연도시들의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웃음)
어쨌든 오늘 못다한 시정에 관한 논의는 예산심의 때 같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아시아드주경기장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만 민간투자자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상당히 시에서는 자랑스러워하시는데 거기에 연 계약액이 얼마였죠? 국장님! 13억이죠? 13억이고, 우리가…
13억 7,000입니다.
그 공개입찰을 할 때 내정가가 내가 여기 자료가 지금 안 찾아지는데 내정가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그 앉은 대로 답변 하이소. 앉은 대로.
(“4억 3,000…” 하는 이 있음)
예?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4억? 내정가가 우리 시에서 자체 내정가가 4억 가까이 되었죠? 그 자료가 내가 구체적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 못 찾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웨딩과 컨벤션 뷔페 이러한 민간에게 사업을 주고자 하는데 부산시의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가격의 가치가 있느냐 판단했을 때 이게 4억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우리 부산시는 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경우 4억 정도 되면 낙찰이 안 되겠느냐. 나름대로 계산한 게 4억이었어요, 국장님 맞죠?
예.
그런데 13억이 입찰이 되어 버렸다 말이죠. 이걸 뭘 반영하느냐 하면, 3배 이상이 되죠? 그만큼 부산시가 이러한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보는 눈이 우리 공무원의 수준이 1/3밖에 안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유치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보면 금액 이래 쫙 내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디테일하게, 내정가를 나름대로 추산, 추계를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돈이 4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는 13억에 써넣었다 말이죠. 금액만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 직원님들께서, 특히 민간사업 부분을 유치를 할 적에, 할 때 이 진짜 이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4개 업체인가 해 가지고 미달이 되어서 다시 유찰이 되었죠, 국장님.
예.
다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추측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가지고 적당하게 가져간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뛰게 되었는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문화관광국에 계시든 다른 데 계시든 사업하는 사람들을 잘 꿰뚫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정할 때는 최소 10억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사업의 흐름을 가치를 평가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런데 이 분은 이만큼 돈을 주고도 나는 충분히 돈을 이익을 남기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유치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지적 드린 부분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정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자산에 우리의 공간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때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와 연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안성민 위원님께서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롯데야구 안에 17개의 불법 매점을 설치를 하고 몇 개월을 설치를 하고 얼마를 이익을 남겼는지는 모릅니다만 항상 민간인들은 자기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 민간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은 보면 못 따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례를 들어서 1/3의 판단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을 깊이 반성하시고 오늘 이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히 우리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주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국 장 이철형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성덕주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0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2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5 |
| 3 | 6 대 | 제 20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4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5 |
| 5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6 | 6 대 | 제 20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3 |
| 7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5 |
| 8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9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4 |
| 10 | 6 대 | 제 20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1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20 |
| 12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4 |
| 13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4 |
| 14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2 |
| 15 | 6 대 | 제 20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2 |
| 16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17 |
| 17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5 |
| 18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4 |
| 19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20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21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22 | 6 대 | 제 20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2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20 |
| 2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6 |
| 25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16 |
| 26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3 |
| 27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10 |
| 28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3 |
| 29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4 |
| 30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23 |
| 31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3 |
| 32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3 |
| 33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9 |
| 34 | 6 대 | 제 20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9 |
| 3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10-12-22 |
| 3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13 |
| 3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0 |
| 38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3 |
| 39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3 |
| 40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2 |
| 41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2 |
| 42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3 |
| 43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2 |
| 44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45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9 |
| 46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47 | 6 대 | 제 20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4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1-01-12 |
| 4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2-15 |
| 5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0-12-15 |
| 5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9 |
| 5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2-02 |
| 53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2 |
| 54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2 |
| 55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2-01 |
| 56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2-01 |
| 57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2 |
| 58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0-11-22 |
| 59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9 |
| 60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8 |
| 61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8 |
| 62 | 6 대 | 제 20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8 |
| 6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0-12-15 |
| 6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8 |
| 6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3 |
| 6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2-01 |
| 6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2-01 |
| 68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30 |
| 69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30 |
| 70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30 |
| 71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0-11-29 |
| 72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73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8 |
| 74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8 |
| 75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76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77 | 6 대 | 제 20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7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07 |
| 7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2-02 |
| 8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30 |
| 8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29 |
| 8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29 |
| 8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29 |
| 84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29 |
| 85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0-11-19 |
| 86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0-11-17 |
| 87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0-11-17 |
| 88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0-11-17 |
| 89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0-11-17 |
| 90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0-11-17 |
| 91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0-11-16 |
| 92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3 | 6 대 | 제 20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0-11-16 |
| 94 | 6 대 | 제 20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