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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7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17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시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수불가결한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자립 노력과 경영내실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를 축소 감액하였으며 이외에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면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사업과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기업 환경개선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 핵심 원천기술 부품 소재개발 사업 등의 분야를 증액하여 시민안전과 미래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정책기획실 소관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시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7개 항목에서 4억 4,696만 9,000원을 삭감하고, 국회 관련기관 초청설명회 3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획재정관실 소관은, ITU전권회의 유치 추진 등 7개 항목 9,822만원을 삭감하고, 방범용 폐․공가 CCTV 사업 등 2개 항목에 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은 지역임상시험센터지원사업 등 23개 항목에 18억 6,155만 7,000원을 삭감하고, 미래전략산업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7개 항목에 9억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투자기획본부 소관은 공업지역 등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37건 24억 674만 6,000원이 감액하고, 11건에 대한 17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결과적으로 6억 8,3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의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