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기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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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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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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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국 2011년도 성과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기 위해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심의하시게 될 저희 행정자치국 안건은 2011년도 성과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성과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전략목표는 시민통합, 시민만족, 행복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시정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적 조직문화 창출, 시민역량 대통합, 선진교육 도시 구현, 부산의 국제화 역량 강화, 고객감동 민원행정, 기초 법질서 확립, 수도권 역량의 부산발전 동력화, 메신지 역할 등을 전략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실현을 위한 성과계획은 총 성과목표가 11개 정책사업이고 성과지표는 23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개, 자치행정과 1개, 교육협력과 2개, 국제협력과 2개, 시민봉사과 2개, 특사경 1개, 서울사무소 1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19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125억 정도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700억 수준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58억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세외수입이 11억, 지방교부세가 2억, 국고보조금이 430억,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70억 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10억 중에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사용료, 그중에서 사용료가 7억 4,000, 수수료 수입이 3억 3,000,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1억, 지난연도 수입이 500만원 이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부모니터 운영을 지원하는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0억입니다만 주요내용이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사업, 민주항쟁기념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70억입니다만 벡스코 시설 확충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6,700억 중에서 총무과가 710억, 자치행정과가 132억, 교육협력과가 5,150억, 국제협력과가 570억, 시민봉사과가 124억, 특사경이 2억 3,000, 서울사무소가 8억 9,000 등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710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조직 건설을 위한 사업에 1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국경일 행사 참여 시민 만족도 등을 위한 사업에 1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고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에 3억 7,000, 사단법인 부산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에 5,500만원, 시정주요시책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에 4억 2,600, 보안 및 지역방위지원에 1억 5,000,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서식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을 위한 예산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단체 교섭,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300 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선발과 능력 강화를 위해서 128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계도시 부산을 선도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및 전입시험에 4억, 효율적인 시험관리에 9,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25억 4,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훈련 6억 5,000, 직장교육 활성화에 3,500만원, 국내훈련에 18억 5,600만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복지후생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9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시정발전 기여자 포상이 8억 3,000, 직원 어울한마당 개최가 2,300만원, 시직원 취미클럽 지원이 3,800, 시․도 친선체육대회가 1,900만원, 시민바둑대회 개최 지원이 1억 1,000, 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후생복지사업 지원이 1억 1,900,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49억,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7억, 집중관리 국외여비 4억 8,000, 출산휴가자 업무대행비가 7,600만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보수가 5,200,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가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574억입니다. 인력운영비가 570억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7억 9,500으로 부서운영기본운영비,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이 132억 5,000입니다만 협치행정의 기반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128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정과의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해서 37억 9,900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와 자치구․군 간의 협조조정 기능강화에 2,500, 시와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에 395억,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500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보조지원금이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관리가 32억이 편성되었고, 주민등록관리 등에 200만원, 주민서비스 운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에 5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열린 시정, 참여시정 구현을 위한 제안제도 등에 1억 800만원, 열린 시정, 참여시정 구현을 위한 보조금이 2억 9,100만원,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22억 4,000만원, 위탁시설 운영 활성화가 23억 4,000, 위탁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이 2억 7,300, 이북5도민 지원관리에 2,200, 각종 단체위탁 등에 3,700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품격 있는 일류도시 부산 만들기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37억 3,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억 2,000, 자원봉사활동 추진지원에 4억,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활성화에 1억 2,500, 그린웨이 조성에 11억,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0억, 해수욕장 운영에 4억 7,400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9,100만원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보전지출이 2억 200만원으로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교육협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0억 규모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이 5,099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5,099억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이 246억원, 교육협력사업 업무추진이 900만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이 4,852억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지원에 9억 4,300입니다. 지역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지원에 9억 4,300이고, 지역인재양성 업무추진에 1,300, 평생학생 네트워크에 1억,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1억, 대학 자치구 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에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구․군 평생학습 업무 평가보상이 400만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이 2,0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이 5억, 평생진흥원 업무추진이 5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5,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인적자원개발원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이 내부적 거래로 해 가지고 30억이 편성이 되었고,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1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외도시 교류 및 컨벤션 구축 활동을 통한 세계도시 기반 구축에 2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제협력 활력 추진, 국제협력 추진 물품 구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억 8,000, 동북아지역자치단체 연합회 참가 490만원,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 회의 300만원,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운영 17억, 한인의 날 지원 5,400, 시정세일즈 1억 2,700, 아․태도시 서미트 회의 500만원, 유엔의 날 행사 1억 3,000,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이 8,700, 주요 도시간 상호교류가 2억 2,200,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1억 2,800, 한․일해협지사회의 참가가 1,000만원, CITYNET과 UCLG 교류가 1,100만원, 부산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 및 컨벤션 산업 강화입니다. 총 52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제,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비가 17억,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운영 위탁이 4억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지원이 4억 9,700, 관광컨벤션포럼 지원이 4,000만원, 컨벤션 전시 및 협의체 회의 참가가 1억 8,000, 컨벤션 유치 마케팅 활동이 5억 4,300, 벡스코 시설 확충이 49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5,400만원입니다만 인력운영비가 6억 6,300, 기본경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벡스코 및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15억 4,5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24억 5,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기록행정 관리 강화에 13억 3,8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 9억이 편성이 되었고, 여권발급 업무보조가 3억 1,800, 민원행정운영이 5,900,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3,700, 고객만족 행정이 1억 1,500, 콜센터 운영관리가 3억 7,800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에 4억 2,9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기록관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고품격의 청사환경조성 사업비가 93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집행이 됩니다만 청사사무환경개선비가 25억 7,800,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가 5억 3,100, 청사방호업무 수행이 4,600, 청사시설정비개선 및 위탁관리가 49억이 되겠습니다. 청사설비유지관리가 12억 5,200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입니다만 인력운영비가 16억원, 기본경비가 1억 7,800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입니다. 총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민생활 안정부분에 1억 4,600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생활 위해행위 단속수사를 위한 수사사례집 등 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8억 9,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수도권 현장 사무소 기능을 활성화 하는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및 시 상경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8,4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1억 1,000, 시정 협조체계 구축 운영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인력 운영비가 6억 5,700, 기본경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을 위해서 2011년도에 87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450억이고 국비가 422억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에 시비 중 채무부담액이 시 재원부족으로 38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현황, 기금운용 목표, 기금조성 현황, 2011년 기금운영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개요입니다. 기금현황은 저희 국에는 2개가 있습니다. 기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 해당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부산과 북한간의 어떤 장기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인적자원개발기금이 2003년도부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년 말 현재액이 31억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20억으로 편성을 해서 한 19억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12억 5,000이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아직 기금예산이 20억이 이게 집행이 지금 여러 가지 남북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집행이 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면 한 30여억으로 그대로 남을 걸로 추경에서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금년 말 현재 17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수입은 110억원, 지출이 96억 해서 한 14억 정도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188억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총괄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액이 출연금은 이번에는 출연을 안 하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많이 쓰여 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31억, 이자수입이 7,5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 20억, 예치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진흥기금은 출연금이 30억, 예치금 회수가 170억, 이자수입이 4억, 기타수입이 70억,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96억, 예치금이 180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의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다만 그 인적자원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이고 시금고 출연금이 77억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고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인건비성 경비, 법정필수경비 등에 대하여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변동분 그 사이에 있었던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83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6,8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예산은 18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18억이 감소를 했고 세출예산은 30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책사업에서 5억 5,000,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재무활동비에서 4억 6,800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앞에서 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교육협력과가 금회 추경시에 47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서 20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감소한 그 20억 감소한 사유는 부산외국인학교 운동장 부지 임대료가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었고,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에 대한, 기장군에 부담을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이나 협의 결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수입이 1억 5,500,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에서 시청 주차장 주차료 등이 요율을 낮추고 면제를 하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국가의 세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우리 22%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1,2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업무보조금이 조정되면서 수치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818억입니다. 금회 추경에 30억 3,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총무과에서 21억이 감소했고 자치행정과 53억, 교육협력과가 49억이 늘어났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4억 4,000이 감소했고 시민봉사과에서 5,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무사업 배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에 1억 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재택업무 보안시스템구축비가 삭감되고, 시․도 친선체육대회가 미개최 됨에 따르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시 부담금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 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구․군 부담금 집행잔액 반환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재정지원이 5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산금 미전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관이 도래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1억 1,300이 감소했습니다. 글로벌빌리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협력과는 4억 4,000이 감소했습니다만 해외도시 및 컨벤션을 통한 세계도시 기반구축에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화교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2,400이 내려왔고, 거주 외국인 정주지원이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 및 컨벤션산업 강화에 1억 1,000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컨벤션 유치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지원 예정 전시회 미개최, 집행잔액 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은 3억 5,000입니다만 벡스코 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이율이, 이율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상환기간이 짧아지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5,7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품격 청사 및 행정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지하 구조물 균열부 보수․보강 시설비 집행잔액이고, 승강기 보수 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알차고 견실하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린 이 내용과 같이 행정자치국 예산은 주로 조직의 유지와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안 개 요
․2010년도 제2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예산개요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519억 3,134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억 5,50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경비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6,709억 2,869만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8억 2,16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지원비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아지고 대부분의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등을 비롯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공무원의 창의적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공무원 제안창안상의 시상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 790만원을 각각 나누어 편성하여 시상하고 있으나 다년간 금상과 은상 부분 채택이 전무한데 포상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적정금액을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우수 구․군 상사업비 8,000만원과 도시환경정비 유공공무원 부상 및 우수기관 포상금 900만원의 사업비는 구․군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포상으로 일원화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지원 2억 5,000만원 등의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은 합리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부산광역시의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35%로서 전국 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 다음으로 높은 실정과 아울러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4,000억이나 되는 열악한 재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비법정전출금이 2010년도에 비해 54억원이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어려운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전출금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누리마루 APEC하우스의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원은 주식회사 벡스코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민간업체에 그 관리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벡스코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지원 4억 9,700만원, 부산관광컨벤션 포럼 지원 4,000만원 등의 사업은 관광진흥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컨벤션뷰로 지원사업을 국제협력과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혹시 중복지원이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시의 주요한 투자사업의 하나인 벡스코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의 재원조달을 총 872억 2,300만원 가운데 43.5%에 해당하는 38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하고 70억원은 지방채로 하고 있음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공정관리 차질이나 시공을 함에 있어 부실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기금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은 32억 5,595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1억 8,095만원, 예금이자 7,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부산, 북한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20억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 시금고 예치금 12억 5,05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은 284억 6,848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예치금 회수 173억 6,048만원, 예금이자 4억 800만원, 시금고 출연금 77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에 96억 1,189만원, 시금고 예치금 188억 5,65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1년도에는 기금 적립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최근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상당기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축소되어 있으나 시금고 출연금 77억원 및 예치금 회수에 173억원 등의 재원 확보로 내년사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재원의 확보 및 예치금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계속사업을 원칙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긴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예산개요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분담금 감액 등으로 18억 7,0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법정․필수 경비에 대한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고 2010년도 사업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삭감하였고 30억 3,545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집행잔액 삭감,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의 삭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011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을 한 번 보시면은요. 부산컨벤션뷰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컨벤션뷰로 지원사업비가 4억 9,700만원이죠?
그래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사업 중에 마이스산업 육성 유치 핵심사업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4억 9,700 내역을 보면 지역특화 마이스 지원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유치마케팅 사업비가 1억 6,700, 그 다음에 유치개최 지원비가 2억 5,000, 동아리 지원이 1,000만원 그래 됐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마이스, 부산에는 벡스코가 있고 제2벡스코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파급효과의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마이스 관련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모아보면 세부항목을 전부 다 보면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마이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첨부서류 185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에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지원해 가지고 마이스산업 유치 등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12억 6,100여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맞죠? 거기에 5,000만원이 빠진 것 같아요.
12억 6,100여만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이 빠져있는 셈이고, 그렇다면 마이스 유치 개최지원 사업비로 4억 4,700만원이 책정되었잖아요. 4억 4,700만원이.
맞지요. 그런데 4억 4,700만원이 책정되었고 유치마케팅비에 1억 6,700만원 또 유치 및 개최지원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맞죠?
큰 사업만 하더라도 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큰 사업만 쳐도 그렇는데 2007년부터 예산안을 보면은요. 2억 4,000여만원에서 올해는 3억 9,300만원까지 그죠? 매년 예산이 증가했어요.
집행도 100% 또 실적이 굉장히 큰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마이스산업은 지금 그야말로 굴뚝 없는 그런 산업으로서 우리 각 지역들이 경쟁적으로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벡스코라는 우리 아주 전국 세계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재정범위 내에서 확대하면서도 또 비예산적인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예를 봐서는 저희들 원조 효과 국제 정상회의가 내년 11월에 부산이 여러 가지 도시 간 경쟁이 됐습니다만 부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국 그거는 어쩌면 G20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런 행사가 부산에 유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벡스코에 개최되는 전시회나 컨벤션을 가보면 특히 이름난 전시회나 박람회 G스타 했었잖아요?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부산에서 전부 다 참석을 하는 사람인데 그 운영을, 컨벤션에서 운영을 참여하는 대부분 직원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 지역에서 부산에서 안 오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게 PCO들이, PCO산업이 저희들 보면 좀 부산이 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어떤 회의 그런 어떤 어레인지(arrange)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게 우리 지금 여기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 정말로 고용창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서울에서 다 데리고 오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프로세스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컨벤션, 부대되는 그런 산업들 특히 PCO업체들 육성이라든지 그런 지역 업체들이 잘 되도록 하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해서 본연의 정말로 산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좀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 부분이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면 상당히 빠듯하고 좀 아, 이거는 지원을 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이 되면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좀…
그런데 예산은 또 증가해서 성과가 좋으면 좋지만 항상 가 보면, 국제적인 행사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실제 주최하는 주관은 국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하고 몇 명 안 되는 외국인이 참석한 것뿐이거든요. 굉장히 실적이 돈은 다 썼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계속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런 부분은 회의를 유치하고 새로운 마케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이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더 큰 우리가 세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성과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데 인력창출도 안 되고 이래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손을 안 봐야 되겠나 싶습니다.
정말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국제회의 유치나 요런 것이 확실성 있게 전년도에도 했었으면 이 예산금액이 옳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결과가 탐탁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되어 있는데 국제협력과에서 마이스 유치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편성됐네요?
그런데 관광진흥과 명세서 291쪽에 보면은요.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요거는 관광컨벤션뷰로는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부서별로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관련, 순수한 관광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시․컨벤션 부분은 국제협력과에서 우리 벡스코도 관리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는 게 더 맞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편성,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업무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컨벤션 지원 업무를 문화관광국에 하게 되면 좀 더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이런 업무는 아직 그 기능이 문화관광국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 국제회의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연관되는 예산은 이쪽에 편성이 되고 관광이나 컨벤션뷰로 고유의 운영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관광부서에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불용사업비가 2010년도 대비해서 5,400만원이나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했죠?
그 사유가 뭡니까? 5,400만원, 171쪽에 한번 보세요.
5,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특화브랜드 마이스육성 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유치 사업비가,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사업비가 5,400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꼭 증액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정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회의 유치 개최 증가에 따른 개최지원금, 마이스 인프라 구축을 해서 DB검색을 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마이스 얼라이언스 출범에 따라서 실무자협의회 개최비용 1,000만원 등 해서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쪽에 보면은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이게 1인당 따져보니까 4,500만원, 연 인건비가.
이래 많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의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적정합니까?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교육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우리 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 시․도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라든지 이런 욕구들이 아주 강합니다.
굳이 꼭 부산시에서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교육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이 돈이. 1인당 해 보면 4,500만원, 연 4,5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때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비법정에 관한 그런 교육청 지원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상급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거는 비법정전출금 전체의 어떤 규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고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항목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전체규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좀 줄이고 이렇게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요구가 참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비법정전출금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거를 다 못하고 기존에 하던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면서 규모를 조정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선호하고 있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많거든요. 많아서 이번에도 여기를 조금 손을 보고 다음부터 더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건비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부담을 하지 안 하게 됐을 때는 우리 이 사업자체의 취지가 우리 사교육비 그리고 저소득층도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어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축소하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하면서…
점점 줄여나가고요. 또 한 가지 요새 지금 언론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채용.
그냥 지원만 우리가 여기 쭉 세출, 세입․세출 우리가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단체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가, 또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해야지 계속 해 오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부사정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보면 영어보조교사 채용 문제로 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채용을 하는가?
예, 개괄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와 아주 책임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위임을 해 놓고…
우리가 돈을 주니까 국장님은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니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그러면 세입부분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까?
125쪽에, 사업명세서 125쪽에 세입부분에 2011년도 부산시 행정자치국 총 세입예산이 519억이죠? 그죠.
2010년도 924억 7,859만 5,000원보다 405억 4,725만 2,000원이 좀 줄었네요.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 총 예산은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게 또 증액이 됐느냐 하면 국제협력과는 17억 810만원이 증가됐어요, 국제협력과는. 그죠?
증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있죠,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데 왜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행정자치국 전체 감소분 말씀.
협력과가 17억 81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렇는데 자치과에서 421억 7,500여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국제협력과 증가한 거 있잖아요. 그 증가한 것이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벡스코 확충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 국비 내려온 부분입니다. 광특회계로 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또 예산 짜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또 내년도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이고 또 그런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로 보람을 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힘든 그런 예산이라든가 물가고라든가 민생고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어디 하나하나 아픈 자리 없이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연일보도 되고 있는 연평도 도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또다시 더 큰 그런 사건이 난다면 우리 이게 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지금 우리 목표액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금이 얼마이고,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는 우리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가용한 재원이 52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기금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그래서 저희들 100억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가 통일정책이라든지 통일안보정책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황으로 봐 가지고 근년에는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걸 빨리 목표를 달성하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행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이것은 금년 한해는 좀 늦춰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통일기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통일을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통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상황이야 정부가 판단하고 또 그런 데 대비를 해도 되겠지만 통일 대비라고 하는 것이 상황판단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또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또 지금 터지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지금 입장이 돌아서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오히려 이번에는 자기들이 더 자기 눈을 판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2015년도 정도 되어서는 붕괴시나리오도 있고 이런 데 대비한다면 오히려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책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얼마간이라도 기금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협력기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이번에 연평도 도발사건이 나고 시장님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소집을 한번 하셨습니까?
이런 위중한 이런 일에 어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위원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통일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위원회 소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민족 상호 간의 이해 증진, 인도주의 이래서 교류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하는 그런 게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12월 초나 해서 한번 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수재민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고,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실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연평도 도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부 방침이 일체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반출이라든지 이런 게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교류에 관한 부분은 별로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연히 그런 것 짐작되죠. 그런 교류가 다 끊긴다라는 것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최전방이 무너지고 정말 부산이 6.25 때 피한방울 안 묻혔다 하더라도 이제는 만약에 전시가 되면 부산이라고 예전 같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 같이 생각하고 정말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시장님은 공무원들을 소집한다든가. 또는 그런 관련기관, 단체에 가서 어떤 그런 표명을 한다든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말 이번에 북괴도발, 이번에 북한에 대한 도발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의문 채택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또 시민들이 ‘우리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무원의 답변이라든가 시장님의 답변이 있다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회의는 어제 4시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긴급히 소집을 하셔 가지고 유관기관 간에 또 우리가 이런 좀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재점검을 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류협의회는 이 회의 성격 자체가 좀 그런 성격보다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은 시에 출연금이 있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 있고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주로 그럼 시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지고…
예, 지금 현재로는 주로 시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밖에 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희들이 이것 기금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 투자를 하는 이식 그 다음에 일반 민간부분에서 기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류협력위원회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수당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약간 좀 예비비적인 그 어떤 상황에 대응해서 우리 집행을 해야 그런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비적인,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의견 청취도 있고 해서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해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 상황에 대한 어떤 핑계만 대시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여기 쭉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구성에도 보면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 그런 이런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해서 전혀 성격에 동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 빨리 위원회 소집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의식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기금을 쓰게 된다 라고 할 때에 내년도 지금 20억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주로 인도적인 지원차원에서 쓰이는 거잖습니까? 수해가 났다거나 또는 굉장히, 지금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 입는 분들이 북한에 있는 양민들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사건 있으면 더 힘들어 지는 분들인데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상황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자주 자주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중에는 그건 그거고 우리 북한 양민들을 위해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끊어졌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것은 통일부에서 대북교류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 승인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단체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데가 있고 또 우리겨레하나되기라는 그런, 적십자도 있고, 그게 통일부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승인을 해 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여야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경로를 통해서 하려면 몇 개 단체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지원해서 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우리 시 안에는 그 두 개 단체가.
예, 두 개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우리겨레하나되기 비슷비슷한데요.
일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멤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부산은 지금 우리 정여스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는 이정희, 김진원, 김진원이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반복되는 말이겠지만 이 두 분 다 위원회 들어 계십니까?
정말 걱정을 한다거나 우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아주 심도 있게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조직 자체에도 그런 지원요구도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그런 어떤 방향하고, 통일부에 어차피 반출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 우리 주민들 정서하고 이런 점 등에 대해서 아주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평도 도발로 인해 가지고 일체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막혀 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신 분들이 여기까지 참 힘을 많이 쏟을지 걱정이 되네요? 정말 위원회가 열려서 정말 걱정하는 그 논의도 정말 했다 라는 신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기금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어느 정도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걸음 한걸음 통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예산 주로 어려운 살림에 깎아야 된다, 깎아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기금을 오히려 더 좀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당하시고, 다만 이제 우리 시 전체 재정에서 우선순위를 하다가 보니까 재정부서에서 이게 조금 우선순위가 그것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올라오기 전에, 이게 왜 우선순위가 첫째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첫 질문에 이것 합니다.
도대체,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산은 저는 더 이렇게 좀더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첨부서류 99페이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억 5,000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액 시비인데 이 치안을 위해서는 경찰청하고 이 협조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청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했어야지, 이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것 이렇게 시비로 전부다 해 버리면 어떡하죠?
이 치안협의회의 어떤 그런 성격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치안업무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국가사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경찰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역 민간부분하고 우리 경찰부분하고 협력이라든지 일반행정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관 공동 어떤 치안활동이라든지 이런 중간영역들이 좀 많이 생기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회의개최하고 실무협의회 개최하고 소식지 발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법질서 분위기 확립을 위한 시책 개발, 추진, 캠페인 뭐가 이렇게 계획이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 2009년도에 7,000만원 예산했다가 올해 배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생치안이 어땠습니까? 올해, 뭐 정말 성폭력범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민생치안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성과물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고유의 어떤 그런 범죄예방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국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민생치안 우리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민생치안 분야에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에게만 또 모든 걸 맡겨놓을 수가 없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일반행정도 참여를 해서 그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캠페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틈새 어떤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해서 예산반영 사유를 적어놓았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정말 전시행정에 한 표본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이 과다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부산에 위원님 걱정하셨습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 범죄에 취약한 그런 여건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국제행사를 또 많이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우리 원조효과 고위급회담 이것은 G20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 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만 단독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협력하면서 시민전체가 참여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을…
일단은 추진계획에, 시책개발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앞장서서 정말 나서서 내년도에는 정말 캠페인에 동참을 하실 건지 앞장서서 하실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이니까요.
그리고 기대효과 자체도 보면 법질서 준수 문화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입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어떤 캠페인이나 행사를 한번 한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그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회장님이 시장님인데 걸맞은 그런 성과 있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당위성 중심의 답변은 좀 지양하시고, 지금 예산심의니만큼 구체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 부분도 어제 우리 행정자치국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국은 행정자치국 예산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국에 어떤 예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치안협의회도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 범죄예방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결국은 기관장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되고 금액도 이 정도 금액이 나가는 거죠. 범죄예방 그것도 캠페인이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검사장 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상공회의소, 경찰 이렇게 기관장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참석을 합니다. 범죄예방과 치안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들이 이런 협의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게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각종 민간에 대한 어떤 지원금들이 유사한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똑같은 게 각종 국에서, 각종 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것을 컨트롤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국으로 보면 민간 지원들은 결국은 국으로 보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심의는 본 위원으로서는 처음이라서 너무 범위도 광범위하고 이렇습니다만 본 위원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기본적인 데서부터 편성이 잘 못되었다 하는 이런 의심을 몇 가지 가진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0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외국인학교 운동장 부지 임대 건에 대해서 기정액이 4,288만원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대료 수입입니까?
이게 우리 해운대에 있는 그 외국인학교인데 이 외국인학교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법령에 따라서 투자유치 이런 지원 그런 차원에서 그걸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래서 과거에는 쭉 이렇게 받아오다가 이분들이 금년 8월이 되어 가지고 그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갖춘, 요건…
요건에 의해서 이제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감면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것 외국인학교 건립하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것도 20억, 기장군청하고 이것도 내나 똑같은 관계입니까? 뭡니까?
기장군에서 안 준 겁니까? 아까 적에 업무보고 할 때 언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이라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하면서 재원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국비․시비, 그 다음에 기장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기장군에서는 이게 당초에는 일광 쪽에, 일광면에 저 안쪽에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 학교 측 이야기라든지 외국인들 의견이 좀 해운대 쪽에 가까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를 이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부지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건설할 때 금액은 그렇게 들어갔을 거고 기장군청에서 20억 부담하기로 한 것 안 한 것 우리 시에서 또 한 겁니까? 이것도.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했으면 기장군에서 내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왜 못 받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문서로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두라도 그런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방문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우스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기장군에서 무슨 사업할 때 군비 몇 프로하고 시비 몇 프로 할 때 나중에 한번 안 줘 보이소, 뭐라 하는가, 그러면? 그지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큰집에서 그래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다음에 221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보면 말이죠, 다른 것은 뭐 시청 공간 사용료 해 가지고 다 맞는데 부산문화관광축제는 어떻게 했길래 904만 4,000원을 잡아 놔놓고 하나도, 뭘 해서 나오는 수입을 예상을 해서 기정액에 잡아 놓았습니까? 이것. 뭡니까? 문화관광축제할 때 뭡니까?
이게 아마 문화관광축제는 이게 사무실 이전을, 저희들 문화관광축제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다가 이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그 임대수수료를 못 받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그 사무실을 우리 시청 안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다가 이분들이 다른 데 장소를 옮겨 가지고 가게 되니까 사용료를…
세출예산 한번 봐 주십시오. 225페이지에 이것도 보면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리고 범위도 넓고 많은 데다가 표기도 이래 가지고, 채택근무보완시스템 구축 부분에요. 그렇지요? 기정액이 제로고 예산액이 마이너스 6,6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표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물론 이 내용을 보면 경정액에서 기정액을 빼 가지고 증감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6,650만원에서 한 개도 안 빼가지고 제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표기사항입니다.
예산액 기정 마이너스 6,650만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슨 있어야 마이너스를 잡고 할 건데, 표기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요?
기정액에 6,650만원을 쓰고 예산액은 제로를 해야 만이 증감내역에 마이너스 6,650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딴 국에서는 전부다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국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지요?
밑에 친선체육대회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표기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표기 잘못되어 있죠, 그지요.
표기조차도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뭐 어찌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거 보려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자, 이거 그러면 재택근무보안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6,650만원을 잡아 놔 놓고 하나도 그게 없는 건 뭡니까? 예산액에.
뭐하는 겁니까? 이 재택근무보안시스템 구축이라 하는 게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 앞으로 공무원들 근무를 꼭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도록 했을 때 여러 가지 결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컴퓨터상에 이렇게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보안시스템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안상의 이유로 이거 취소했다는 이런 뜻이죠? 이야기 내용들이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업자체를 취소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 재택근무 부분에 대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 확산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2000, 내년에도 그거는 할 계획이 없다, 그렇지요? 이거는. 아예.
저희들 여건을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이 없는 거로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정액 설정해 놨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편성하니까 쓸데없는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로 해 놔 놓고 한번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시․도체육대회를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선거관련입니다. 그지요. 예산편성에 보면 마 여타 제껴 놔 놓고 증감부분에 보면 53억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226페이지 보면 증감부분은 53억 5,800만원이 안 남아있습니까? 그렇지요.
어찌했기에, 선거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53억이나 남도록 이렇게 과다편성을 합니까? 이런 내도록 있다가 당초예산 50억 같으면 시민편의시설 큰 거 한개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요. 떡 돈 50억 갇아 놔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합니까? 우리 국장님!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선거경비 보전액이란 게 그게 득표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전을 받을 분인지, 안 받을 분인지에 대한 그 예측 자체가…
예산 안 모자라고 계산하기 싫고 하니까 일단 모아 놔 놓고 나중에 이래하고 하다보니 남는 거지 뭐, 변명하지 마시고 이런 건 철저하게 처음 편성할 때부터 계산 잘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50억 같으면 진짜로 시민편의시설 얼마든지 한 개 큰 거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걸 몇 년 동안 잡아 놔 놓고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보전, 보전 앞으로 그런 좀더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한번 봐 주실랍니까?
70페이지, 중앙교육과정 중 해외연수 해 가지고 쭉 보입시다.
2009년에서 2010년도 비율이 보면은요. 39%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 1억 3,800만원, 2010년도에 1억 3,800만원 요번에 올해는 1억 9,2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39%나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요것은 그 인원수가 고급과정에 인원수가 1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중견리더과정 5급 과정이 11개월 1기수에서 6개월 2기수로 늘어나면서 교육인원이 9명에서 18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2009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54%밖에 안 됩니다. 해 놔놓고도,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56%입니다, 집행액이. 예산을 1억 3,800만원 해 놔놓고 7,600만원 집행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 했다치고 2009년도에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9월 30일 이후로 지금 또 추가로 나갑니까? 모르지요? 중앙예산이 되어서. 위탁을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 대비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54%, 56% 이럴 정도로 지급을 했으니깐, 2011년도는 인심 푹 써가 60% 정도 지급을 한다고 보고 이래 가지고 예산책정하입시다, 이거 나중에. 그지요. 금년도 대비 뭐 그런데요. 올해라고 그럼 100% 지급이 됩니까? 이게.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가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거 산출할 때 인원이 늘어난 부분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56%인데 학생 100%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한 60% 반영해 놓고 해 놔 놓으면 되지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거 전부 다 중앙공무원들 교육받고 해외성 그거지, 이게 큰 정말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겁니까?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고급리더 60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5급은 500만원, 6급은 400만원 이렇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지요. 책정을 해 놔놓은 거지요.
이거 중앙에 건의 해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받고 앉아 가지고 외국 나가서 이거 내가 보니까 외유성일 가능성도 들을 만한데 6급이 하는 일하고 뭐 4급이 하는 일하고 뭐 다릅니까? 밖에는 해외 나가면. 돈 쓰는 거 다 비슷하지.
6급이라고 고급호텔에서 자고, 4급이라고 고급호텔에 자고 6급은 저급호텔에 잡니까? 그지요. 먹는 거 따로 먹습니까? 이 보니 사람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선체육대회관계요. 2008년도, 2009년도 삭감되었죠?
그렇지요? 2010년도 2회 추경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 내리 됐는데 내년에 다 그리 된 걸 또 다시 2010년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합니까? 이거.
그럼 앞에는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안 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돈 1,900만원 놔 놨다가 또 안 하겠다하면 또 잉여금 만들고 이래합니까?
저희들 이번에도 그걸 알아보니까 편성하라고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편성해 놔놓고 봐도 좀 이상하죠, 그지요?
예, 요게 또 하면서 신종플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예상되는 부분들 3년 내 안 했으면 올해도 안 할 가능성이 억수로 많은 거죠, 그러면 질의해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게 물어보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입시다, 그지요. 좀 귀찮더라도. 그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행안부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똑같은 비슷한 그겁니다. 124페이지에요.
구․군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라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프로그램 개발인데 이 프로그램 개발해 놔놓고 2009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안도 1억 6,0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길래 매해 개발을 합니까? 이거 다른 걸로. 어째서 똑같이 1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 하는 거는 한번 개발하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개발을 해 놨으면, 작년에 개발을 해 놨으면 올해는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액도 달라져야 되고 이럴 건데, 이거 일률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지요.
다음에는 2009년도에 개발을 했으면 2010년도에는 보완하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완만 해가 가면 되지, 개발을 매일합니까? 매회 합니까? 개발할 게 뭐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한번 하고 나면 끝이고, 그 다음에 돈 더 들여 가지고 보완해 가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돈을 갖다가 3년 동안 1억 6,000만원씩 계속 그렇게 편성해 가는.
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자원봉사 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매년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보니 16개 구․군하면 1,000만원씩 나가는 사항이고.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운영하는 데 나간다고 이렇게 해 놔야지, 제목을 프로그램 개발이라 해 놔놓으니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은 전산프로그램은 아니고 표현이 좀 영어로 표시를 해서 혼돈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어떤 자원봉사행사프로그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내가, 위원들도 알고 있는 위원들이 있으면 안 될 거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것도 보입시다. 기본적인 편성인 것 같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오래된 폐교를 리모델링한다 했는데 오래된 폐교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기장에,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에 있는 그런 구 철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놔 놓으면 유아체험학습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근처 사람들만 오지 딴 사람들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이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데 문제는 뭐고 하면은요.
바닥공사, 천정 방수공사, 담장공사 하는데 돈 1억 해 놔놓은 거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디 있으며, 바닥공사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긴고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야기만 좀 들어 주이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할라하면 대단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옳게 만들어야지, 바닥공사 원래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한다 해서 바닥공사 하고 천정보수 해 가지고 해 놔 놓으면 그 모양 한번 내나 그게 그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냥 1억 갖다 벽에다가 바르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추진하려 하면 최소한도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지 말고 새로 뭘 학습장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폐교 활용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돈 1억,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요. 올해 처음 하지만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요?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자꾸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5억,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원래 추진하는 요런 목적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거하고 자꾸 위배되고 돈만 자꾸 흩이는 이런 꼴이 될 거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유치원 급식환경개선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그지요. 시 교육청에서 내용을 쭉 보이소, 한번 보세요. 시 교육청에 요청 왔다 2억 책정해 가지고 냉장고 한 대씩 사준다, 200대. 냉장고, 급식 하는 냉장고 옳게 하려면 냉장․냉동고 구입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사가 던져만 줍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지원이 와 가지고 시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여태까지는 한 사업이 아닌데,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냥 마 유아들 냉장고 하나씩 갖다 사준다.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 교육청에서 요청한다 해서 냉장고 한 대씩 떡 시에서 사주더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금년 3월부터 야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간식이라든지 급식에 대한 이런 관심이,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채소라든지 이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선하게 보관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런 것들은 다 일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유엔의 날 기념식 개최 부분입니다.
유엔의 날 기념식 개최니까 변동이 있을 게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유엔의 날, 유엔의 날은 기념식이 그렇습니다. 약간은 저희들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행사도 다양화하고 좀 우리 남구 유엔묘지 주변, 공원 주변을 어떤 우리 관광자원화하고 유엔특구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억 3,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할 때는 내년에는 8,700만원 줄어듭니까?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봐서라도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행사는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전체규모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고, 1억 2,700인데 기념식 자체가 8,700이고, 식전행사가 4,000 해 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 예산편성을 이런 거는 증액을 암만해도 괜찮은 부분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지요? 과년도에 비해서. 이런 거는 삭감해 버리고 안 할 거는 증액해 가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에 전체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되어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라도 예, 국민세금입니다. 우리 부산시민 세금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지요. 집행하는 부분에서 차질이, 1원짜리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뒤에 보면 한번 보이소,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이래 가지고 예산액은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여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류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니까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까,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여기도 그렇고 우리 국제협력과 예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양해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예산을 금년도에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그 단위사업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좀 대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올해 예산액이 2억 6,900만원으로 잡혀가 있고 2009년도 다 잡혀가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글 자체가 그지요?
전체적인 부분에 글자 하나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런 전산프로그램의 미스뿐만 아니라 첨부서류와 사업명세서에 지난해 예산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추경 결과 달라진 예산을 실어놓고, 요 사업명세서에는 본 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실어놓고 서로 막 다른 게 너무 너무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작년, 지난해 예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일이 다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합니다. 이거 아마 우리 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 동일 사항 같은데 이래 되면 예산심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저쪽에 우리 중식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직원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자기 파트에서 서로 첨부서류와 사업명세서에서 달리 이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히 메모를 해서 오후에 예산심의 할 때는 저희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어떤 게 이게 본예산이고 추경은 이렇게 달라진 거다 라는 걸. 차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여러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제 민간보조금 중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A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제 금년도에 A단체 이름으로 3건을 보조금을 받아서, 이 제목을 보면 홀로어른 위안 대잔치,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사업,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도시 부산 만들기 또 그 다음에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3건에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공익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은 나, 그 다음에 내사랑부산운동본부 거기에 또 사업을 제목을 내서 또 250만원, 이래 한 단체가 이렇게 다섯 군데의 사업을 제안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단체가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기본적으로 한 개, 좀 보탠다 하면 이제 하나 더, 두 가지 정도는 자기의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렇게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또 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또 수천만원을 또 해 가지고 또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A단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잘 가려서, 쉽게 말하면 이 단체는 오만 사업을 다 넣어 가지고 부산시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비를 타 내서 1년 내도록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업무의 성격이나 관련근거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어떤 지원의 형태가 단체의 어떤 사업공모에 응하거나 어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시의 보조금이나 민경보나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유념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유념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단체의 성격이 보면 좀 그런 일반적인 포괄적인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목적자체가 아주 한정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아주 좋은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희들 공익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반대하시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어떤 좀 중복되거나 또 좀 불필요할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심의과정에 엄격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내사랑운동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게 어떤 특정한 관사단체를 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면 이 단체가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그런 관사단체를 지정을 하지 않고 직접 전체 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위원회도 우리 좀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각 기능별로 우리 사회단체보조위원회와 같은 그런 위원회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그 단체에 어떤 제목을 보면 아, 이 단체는 아기하나더갖기운동본부 예를 들면 그런 저출산과 관련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자 할 때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낳기, 하나더낳기본부 이름에서 경제도 뭐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또 어디 걷기대회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행사를 어떻게 받아 가지고 행사 위주로 가는 그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을 지금부터 좀 면밀히 좀 찾아서 최소한 한 단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수많은 단체 여기에 솔직히 국장님 깊이 들어가 보면 회원이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나와서 드리는 건데 그 단체에 너거 월 회비 통장에 들어온 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회원들이 매달, 월급을, 아, 월 회비를 얼마나 내고 있고 1년 동안 그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얼마나 거두었는지 통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나가는 데요 한 샘플 한 열 군데만 해 보십시오. 회원들 회비로 해 가지고 매달 얼마씩 적립해 가지고 있는 데가 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몇몇 사람이 어떤 이런 행사 중복된 자기의 고유의 어떤 단체에 가져가야 할 어떤 사업 한두 개 외에는 우리가 이래 보조금을 자꾸 줘서 행사 위주로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사랑운동본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결재권을 보니까 간사님이 한 분이 계시고 집행, 운영위원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다. 물론 거기에 지금 현재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죠? 시장님하고. 그러면 그 총장님한테 의례적인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서류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간사와 운영위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예산을, 그것도 금액이 2억 가까운 돈 아닙니까? 해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예산에 편성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민간사회단체 민경보나 민자보나 모든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는 시에서 모든 걸 받아 가지고 엄선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유독 내사랑운동본부는, 일종의 이게 풀예산이에요. 그래 시에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이 단체가 우리 민경보 예산을 받는 단체 중에 그 한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또 예산을 받아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내사랑운동본부 이 사업이 꼭 이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논하기 이전에 예산의 편성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 단체만 많은 예산을 자체에 이 주인도 사실은 없는 이 민경보 예산을 다 받는 단체들이 또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또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또 선정을 해 가지고 1억 8,000 같으면 1억 8,000에 대한 걸 또 나눠줘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편성권을 유독 이 민간 NGO한테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하여튼 그런 자의적으로 내지는 좀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배분이 안 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사랑부산운동협의회에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국장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운영이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민간, 민경보 관련해서 지금 단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지금 우리가 부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보면 매년 1억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에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구고 기관이고 또 대통령직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사무처가 있어 정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또 평통위원님들은 대한민국에 부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분들로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4년, 5년 전에도 1억이고 지금도 1억입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내년부터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이 기관이 법적기관답게 대통령직속기관답게 예산에 편성해서 자체사업을 하셔야지 지방정부에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너거 지원 좀 해다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1억씩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 사업이 이번에는 좀 많아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든가, 이번에는 예산이, 사업이 줄어들어 가지고 8,000만원을 지원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나 평가나 분석 없이 수년전부터 똑같이 1억입니다. 물가지수를 따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르고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억씩 그냥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에 이 단체가 대통령직속기관이 행할 수 있는 행사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든가 정부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받든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이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큰 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에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근거가 우리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협의회 설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민경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가 일반적인 민경보의 개념대로 시가 권장하고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LA하고 우리 저희들이 자매도시입니다만 LA자매결연, LA 쪽에 있는 민주평통을 초청해서 교류를 한다든지, 국내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한다든지, 평화통일한마당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통사무처에서 예산으로 한 1억 3,800 정도 하고 있고 또 자부담으로도 한 4,8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다 되어서 그렇게 되면 시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1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해마다 1억이 되는 것은 아마 이분들이 요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요구는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그런 취지로 이것을 억제하고, 억제하고 하니까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국장님께서 변론을 오래 하시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민경보나 민자보 여기에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이 단체 이름을 들으면, 한번 진짜 이 단체 이름을 우리 직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제목을 다 불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이름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은 이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일한 이 기관이거든요. 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돈 1억이라는 부분을 이 분들은 이 분들답게 품위에 맞게끔, 헌법기관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예산편성을 정부에서 받든지. 이 1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평범한 부산시민들의 NGO라든지 기타사업으로 참 예산지원 받기를 갈구하는 단체나 어떤 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룹이라는 거죠. 단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자치국에 특히 보면 민경보 이런 데 보면 많은 분들이 시에 돈을 손을 벌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거죠.
답변에 부산에 자비가 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기존 1억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통에서 행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지만 LA자매결연 교류행사 3,600, 그 다음에 전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 초청 1,800, 그 다음에 부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500만원, 평화로 가는 통일걷기대회 2,600만원 이러한 부분이 시가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위치에 지위에 있는 기관에게도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우리 행정적 용어입니다만 선례, 답습적인 이 예산편성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헌법기관답게 대통령직속기관답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변론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군더더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래서 또 줘야 되고 저것은 저래서 줘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민재단하고 부산발전시민재단하고 한번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에 부산시민재단은 정부에서 시민운동 활성화와 풀뿌리 주민운동 지원으로 해서 공모를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대구, 광주, 강릉, 대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 중구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부산시민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시민재단은 이 시민재단에 참여를 하지 않는, 참여가 되지 않은 나머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부산시민재단에서 부산시민센터가 발족이 되고 또 부산발전시민재단에서 부산발전시민센터가 개설이 되고 이게 본인도 이게 뭔지 혼동이 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산시민재단이 발족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재단은 지역사회에 시민운동의 재 활성화와 풀뿌리 주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그 목적은 그거고요. 정부에서 공모를 한, 공모를 했습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이 부산에 수많은 시민단체, 다양한 시민단체를 좀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NGO들의 어떤 역량강화와 여러 가지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부산시민재단에 국비 3억에 시비 3억 매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1억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부산시민재단이 부산시민센터가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시민재단이라고 해서 작년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저는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민 어떤 단체에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들끼리 뭔가 서로 이해가 되고 하나로 모아지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부산시민재단에 또 일부 반대한다 해 가지고 거기 또 이름에다가 두자만 바꿔 넣어 가지고 또 부산시가 1억 2,000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부산시가 이런 양 어떤 시민단체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 부산시민재단이 발족하게 된 궁극적 취지와 목적을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육성을 시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또 다른 단체가 또 있어 가지고 똑같은 사업비를 1억 2,000을 작년에, 아, 금년이죠, 그죠? 지원을 해서 또 내년에도 1억 2,000, 1억 2,000 2개 단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두 단체에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될 것이며, 이거 조정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시민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 상당히 이거를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는 조금 어떤 지향하는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통합이 되지를 못하고 나머지 이 분들이 별도로 국비를 지금 교부세를 신청을 해 둬가지고 별도의 그거를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통합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영원히 통합이 되지 못하게끔 부산시가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금년에 1억 2,000만원 똑같이 배분을 함으로 해서 영원히 통합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만약에 1년이 안 되면 2년, 3년, 4년 해서 시민단체들 간에 많은 시간 속에서 통합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통합자체는 물 건너간 상태로 만들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그래 급합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충분한 어떤 기회와 어떤 장소와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선을 그어 줘버린 거예요. 너거는 이래하고, 너거는 이래하고 1억 2,000이라는 사업비가 양 단체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한 인식이 뭔가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없다는 거죠. 조금 내일 모레를 내다보고 좀더 고민하고 인내하고 갈등 속에서 이게 봉합이 되고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앞장서서 두 군데를 쪼개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잘못 판단에 대한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서 부산발전시민재단에다가 21세기부산발전시민재단 해 가지고 또 올리면 또 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여기에 가입 안 한 또 단체들이 21세기부산발전시민재단 그리고 21세기부산발전시민센터 이래하면 또 1억 2,000만원 배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이런 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뭔가 한쪽으로 가능하면 통합을 하고 그 통합 속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가도록 국비․시비해서 6억 지원되고 얼마나 큰 자본이 투자되었습니까?
그런 쪽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부산시는 너무 안일하게 단체보조금을 쉽게 결정한 큰 오류를 범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래놨으니깐 ‘위원님 어쩌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부산시가 이래 나오면 안 됩니다. 벌려 놔 놓고 책임은 위원님 어쩌겠습니까? 이 안 되거든요. 제가 내년에 그러면 똑같은 단체 모아가지고 21세기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하면 국장님 안 해 줄 명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큰 덩어리부터 작은 것까지 해서 우리가 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너무나 이래 고민이 없고 즉흥적이고 안일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밖에 인식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지원 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년에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민경보가 제대로 받는 단체가, 받지 못하는 단체가 부러워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강당 전자현수막 설치 이래 가지고 1억 6,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해야 될 곳이 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소회의실, 소회의실2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해야 될 당위성은 어째 설명을 해 놨나 하면 ‘행사․회의 제작현수막 비용 과다 소요, 현수막 제작에 따른 도안, 제작의뢰, 시안검토, 품의, 지출 등 단순 행정처리에 빼앗기는 많은 시간낭비를 개선하자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다.’ 이래 가지고 톡톡 아이디어 직원 건의사항으로 이걸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전자현수막 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이런 이유 같으면 이 현수막이 설치되는 사업비도 보면 소회의실1, 소회의실2 이래 가지고 대강당이나 현수막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런 되는 게. 비슷하면서 현수막 장소를 보면 작년, 올해 거는 8월 말 현재 걸 넣어 놨기 때문에 작년 걸 비교해 보면 대강당은 154개, 소회의실1, 2는 345, 324회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 시간 뺏기고 그리고, 도안하는데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전자현수막 설치하는 걸 소회의실1, 소회의실2 여기 두 군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있죠, 제가 또 이야기하는 소회의실1, 2 여기는 있죠, 현수막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단위면적으로 하면 1억 6,000만원 안 들이고도, 1억 6,000만원 안 들이고도 전자현수막을 두 군데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LCD 46인치 13대를 해 가지고 대강당에 크게 한 개 설치하는 거 있죠, 소회의실에 설치하는 거는 LCD 13대를 안 해도 46인치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거라. 그래 이걸 작은 데부터 해 보고 있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있죠, 최고 큰 데부터 대강당부터 근사하게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현수막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자현수막 크게 해 놨다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자현수막의 어떤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 다시 하려면 참 힘들죠, 그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째도 전자현수막이 필요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작은 데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진짜 있다 하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소회의실1이나 이런 데 있죠, 작은 데 회의 많은 데 해 놓으면 300, 작년에 봐 보십시오. 이 사람이 345번 동안 현수막 도안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입력해 가지고 전자현수막 바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직원의 어떤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고 제작단가도 제가 보기는 충분하게 낮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한번 저희들은 여러 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대강당을 선정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를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건 왜 그렇나 하면 대강당은 있죠,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 와서 보기 때문에 근사할 수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면 장단점이란 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 현수막을 도안하다보면 전자현수막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우리 실사를 뽑아 가지고 현수막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만약에 1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단점 있어 가지고 이걸 못하게 누가 지적을 자꾸 하고 이러면 결국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전자현수막 해 놨는데 그 위에다가 실사한 현수막을 덮쳐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떤, 지금 여러분들 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총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군데 그지요.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고 작은 데 한 곳 아니면 두 곳 이래 가지고 그래함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수고도 덜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가서 사업을 계획을 해야, 대강당 이거는 뭐냐 하면 있죠, 크게 해 가지고 본이 난다 말입니다. 대강당은 많은 사람들이 1,000명씩 들어와서 본이 나니까 하겠다 이건데. 이런 사업은 본이 안 나더라도 소회의실 같은 데 조그만한 현수막 계속 제작해 가지고 345개 같으면 달고 떼고 하는 게 직원이 가가지고 하루에 두 번 꼴로 달고 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이런 데 덜어줘야 됩니다. 이런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내가 보면 34인치 LCD 46인치짜리 13대를 하는데 있죠, 소회의실 같으면 10대도 안 해도 있지요. 10대 안 해도 13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몇 대 안 해도 충분하게 달고 남아요.
그럼 예산 이거 1억 6,000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쪽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이소. 하면 이거 현수막을 달고 떼고 하는 직원은 있죠, 하루에 지금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1은 345번, 2는 324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달고 떼는 직원은 있지요. 하루에 네 번을 있죠, 가서 떼고 달고 해야 되는 거라, 그래 이런 데 전자현수막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력만 딱 해 놓으면 딱 바로 나오고 있지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가 이 1억 6,000 된 걸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그거는 모르겠습니마는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효과가 높은 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웨이사업 쪽에 있죠, 130페이지입니다. 갈맷길, 그린웨이 다 똑같은 거죠, 그지요. 갈맷길, 그린웨이 같은 이름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갈맷길종합안내판 이래 가지고 부산광역시 그린웨이 조성 이것도 갈맷길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제가 하는 게 1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린웨이 시책 홍보 이래 가지고 2억원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방송홍보 CF제작 및 방송료 1억 6,000, 신문홍보 4,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액 2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린웨이 홍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이걸 2억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홍보를 하는 거는 외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산에 와서 좀 우리 부산에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광고를 하겠죠.
예, 시민들한테도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맷길 만드는 게 처음 만들었으니까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외부사람들한테도, 외지인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우리 부산을 방문하게 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 2억, 올해 2억, 또 내년에 또 2억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2억, 2억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인지?
지금 이거는 초기기 때문에 지금 그린웨이가 지금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고 일부 연결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속에 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서는 초기에는 좀 길은 있어도 그거를 널리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해야 효율이 제일 높을 거로 보고…
그런데 그건 있죠, 제가 있죠.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욕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21개를 지금 만들어 놨다, 21개를. 갈맷길을 그지요.
그런데 제주도는 21개 길을 올레길 이래 하면 되어 버리죠, 그지요. 그러면 지리산 같으면 지리산 둘레길 이러잖아요.
우리가 암만 이걸 잘 해도 21개를 투자를 한다 이래하면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좀 집중 이런 부분들은 집중해 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게 아니고 일단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진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 되어야 되는데 21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막 늘어져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 부산사람들도 이길 저길 다니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많이 가는 길은 많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21개도 좀 선별을 해서 21개를 했습니다.
선별해서 21갠데, 선별해서 21개, 21개도 있죠, 우리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걸 다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홍보비가 많이 들겠어요. 이거 21개를 알린다는 게 그리 쉽지를 않거든요. 홍보비가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래 가는 거고, 또 뒤에 한번 봐보십시오.
부산광역시 그린웨이 조성 및 관리운영 실시계획 용역 2억, 작년에도 올해도 또 했죠, 이거. 2월달에 이래 가지고 그린웨이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이거하고 이 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금년에 한 거는 기본계획에 해당하고…
2억 가지고 올해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 보는 관리운영 실시계획 용역 이거는 또 어떤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실시계획에 세부실행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있죠, 우리 계획에 갈맷길에 대한 거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책을 쭉 보니까 완성이 되어 있는, 이 책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또 2억이 잡혀가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 지리산 둘레길 있죠,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 이런 데는 간단합니다. 홍보는 있죠, 뭐냐 하면 큰 방송사에서 방송하고 나면 다 되어집니다, 맞죠. 그래 1박 2일 우리 보면 지리산 둘레길도 1박 2일 팀이 다녀갔고, 올레길도 1박 2일 팀이 다녀갔죠. 거기다가 지리산 둘레길 이거는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월간 ‘산’ 이라는 거, 산. 산 잡지 부록으로 나왔는데 있지요. 지리산 둘레길 이래 가지고 월간 산에서 이래 가지고 산지 책 나오는데 부록으로 끼워주는 거라. 이거는 있죠, 전국 사람 다 본다 말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우리 부산에서 2억 들여 가지고 신문 광고 내 내 가지고 이거 따라 잡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못 따라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광고를 해 가지고는 돈만 들어가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걸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작년에도 2억 들었다, 올해도 2억 들었다. 계속 해 가지고 초기기 때문에 이래 들어가야 간다는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거 있죠, 한 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거는 보완을 해 주고. 진짜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시는 담당직원 있죠, 공무원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월간 산 팀을 만나 가지고 산지가 나오는데 보면 사람과 산이란 책자가 있어요. 월간 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팀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 가서 매달리든지 그 팀들이 한번 와가 방송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있죠, 그래 하는 게 훨씬 홍보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따라 잡겠어요. 못 따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동해안 탐방로드란 계획이 있죠?
그걸 부산에서 출발된다는 그걸 빨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길을 명품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 한 개라도. 그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해안 탐방로드하면 부산 와 가지고서 거기서 준비를 해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리산 우리가 그래 해도 있죠, 이런 걸 따라 잡도 못 할 것 같은데 21개 조성해 가지고. 지금 여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있지요. 어찌 해 놨나 하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거.
구․군, 부산 주요 걷고 싶은 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래 가지고 5억이 책정되었어요. 5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걸 어찌 하냐 하면 3억 1,250만원씩 해 가 16개 구․군, 공평하게 분배해 줘 버리는 거라. 이게 부산시에서 이거 주면 구․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산시에서 그러면 돈만 주고 구․군에서 하는 거 구경만하고 이래 가지고 명품길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있죠, 이런 예산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진짜 명품길을 만들고 싶으면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오게 하는 사람, 그런 그게 있으면 어느 구․군에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구․군에 가도 되는데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이게 3억 1,250만원씩 16개 구․군 균등 분배. ‘너거 만들어봐라.’ 3억 1,200 준거 있지요, 만약 동래구 줬다. 동래구 어디 가서 이 길을 만들겠습니까? 만약 연제구 줬다. 연제구에 지금 3억 1,000 이걸 가지고 어디에 길을 만들겠습니까? 이거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 중구에 줬다. 똑같이 갈맷길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꼭 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린웨이는 우리 제주도 올레길이나, 둘레길 이런 개념에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관광자원으로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의 목적도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출발하고 거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동해안선이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죠. 사업목적 보면 128페이지를 보십시오.
전국의 길 걷기 열풍에 따라 길 조성된 그린웨이를 TV와 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 시민의 길 걷기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이거는 있죠, 방금 우리 시민들도 이용한다. 이런 것 같으면 광고 안 해도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해도 자기 집 앞에 길 걷는 거 있죠, 그린웨이는 충분히 있다 말이에요. 그걸 광고를 안 해도 금정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그 광고, 금정산은 등산로 있다 라고 광고합니까? 안 해도 있죠, 많이 찾아온다 말이죠, 지금. 그런 우리 시민의 어떤 건강, 옆에 있죠, 그래 만드는 거는 주민들이 찾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광고 안 해도 됩니다.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하고 나면 부산의 어떤 우수하다,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한 걸 알리고 싶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부산의 어떤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해 가지고 부산이 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뭐라 합니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을 갖고, 방금 말한 진짜 국장님 말씀하신 건 시민건강 그 한다고 2억 들여 가지고 광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는 안 해도 다 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있죠, 돈을 들이더라도 이 5억도 마찬가지, 2억도 마찬가지 이런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진짜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있죠, 큰 산출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투입은 해 놓고 이거 보면 이런 형태 같으면 투입은 해 놓고 어떤 산출의, 안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밀히 하다보면 피드백도 시키고 그래 갖고 보완하고 이래 가 주는 게 맞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지리산 둘레길을 하는데 자기들이 산청이나 함양, 구례 이런 사람들이 가 가지고 있죠, 이걸 그걸 해 가지고 월간 산에서 부록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좋으면 와서 이래 나눠주거든요. 우리도 좋은 길 있죠, 진짜 딱 뺄 수 있는 걸 뽑아 가지고 여기 부록으로 안 나와도 그 책자에 한 페이지라도 나가면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국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만 들어도 가고 싶은 그런 그게 있죠, 문구가 있어요.
어째 나왔나 하면 ‘신선 놀던 용두담이 바로 여기서 보인다.’ 이 안에 내용들이 그래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래 되어 있어요.
‘둘레길 대표풍경 다랭이농가 등구재 지나쳐.’ 안 가고 싶습니까? ‘바래봉 보며 판소리 무대를 걷다.’ 딱 보면 글자 한자 한자가 있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래 만들어 놨다, 이래 가지고 해 놓으니깐 지리산 둘레길 산청, 함양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돈 안 들이고 책에 딱 내 가지고 전국에 홍보 다 해주고.
돈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도 있죠,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길만 만들 게 아니고 있죠. 좋은 거 암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만들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할 건지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줘가지고 3억 1,250씩 해 가지고 16개 구․군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죠, 이런 거는 어떤 그걸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걸 해 가지고 어디를 타깃을 맞춰가지고 맞출 건지 그런 쪽에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 광고나 구․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새로 조성하는 사업들이나 편의시설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 교류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이래 해 가지고요. 중앙 교류하면 교류한 사람, 직원들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죠?
교류해 가지고 거기 근무하다 다시 오는 게 맞죠?
대부분은 교류니까 거기 가 가지고 좋은 거 배워가지고 부산에 와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큰 걸 보고 또 계획도 잡고 이래 가지고 교류라는 거는 우리 그쪽에서도 오고 부산의 실정을 알게 해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정책을 잡을 때, 정책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되고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 올라가서 서울의 큰 전국적인 어떤 틀에서 부산을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부산을 오게, 대부분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이래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려오면 좀 편해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런데 나는 벡스코 우리 감사를 하면서 벡스코 직원이, 사업소 직원이 2명 있는데 거기 관사, 관사라 하면 여하튼 6억원인가 이래 가지고 벡스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6억인가 이래 들여 가지고 집을 구해 줬더라고요. 그 참 편하겠죠, 그. 서울에 근무해도 올라가면 집이 준비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어찌 되어 있는가 하면 월세를 주더라고, 월세. 줄 때 임차료를 100만원씩 한달에 100만원씩 올려줍니까? 어찌합니까? 이게.
임차료를 100만원씩 올려줍니까, 안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주고 니 알아서 해라 이럽니까? 월세 한달에 100만원씩 줍니까?
그래 이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3명이 올라가 가지고 지가 뭐 그러면 자신이 올라갔는데 근무하기 좋은데 여관, 월방 쓸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우리 공무원 신분이 몇 급 정도 올라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신 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세라는 게 있죠, 어쩔 때는 100만원 하다가 내일 20만원 더 올려 달라 하면 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20만원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그리고 내 고민을 해야 된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방을 어디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최고 중요한 게 우리 의식주 이래하면 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거공간을 올바르게 해 줘야지, 100만원씩 이래 줘 가지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국장님.
예, 요 부분은 좀 형편이 되면 좀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좀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야…
국장님, 여건을 만들어서, 형편이 되면 아니고 있죠, 이게 중요, 최고 중요하지. 다른 데 예산 잡아 가지고 이래 할 게 아니고 형편이 되면 할 게 아니고 지금 인사를 하는 주무국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게 최고,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될 최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하다 말이에요, 가면은. 그럼 어느 사람 좋은 사람 거기 가겠어요. 여기 파견되는 공무원 사람 우수한 사람이 가야 돼요. 우수한 사람이 가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하는 캐파가 큰 사람이 가 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많이 담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담아 와 가지고 부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하면 어떤 사람이 파견가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람만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우수한 사람들이 가려고 경쟁적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이런 것부터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고려를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여성바둑 전국지부 도시대항전 부산대회 개최 해 가지고 8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대회입니까?
그래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시민바둑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여성바둑대회를 한다. 어떤 이게 도시 간의 그게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유로 이걸 시작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금년에 저희들 시민바둑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국여성바둑협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바둑협회에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시․도대항 회의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둑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역할 또 바둑이 지금 아시안게임스포츠로서의 이래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울산에서 요 지부에서 협회에서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그걸 하자 전국적인 발전을 확산을 하자. 해서 울산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우리 부산바둑대회 참여를 하면서 내년에는 부산에서 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으면 4,000만원 홍보비, 시설설치비 운영비가 4,000만원 하면 전국대회 규모가 됩니까?
여기 하면 자기들이 자체 자비를 좀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바둑 이게 보면 아시안게임 종목도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시안게임에서 전 종목 석권 이래 가지고 나오던데요. 어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 부산에서 대회를 하든 어디서 하든 이 대회가 넘들이 봤을 때 좀 초라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대회가 되는 거지 그냥 만들어 가지고 좀 초라하게 보이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냥 4,000만원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초라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지.
지금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 한번 잡아 놓으면 내년에 또 4,000만원, 더 오르기 힘들어요. 사실 이 예산 이 자체가.
그래서 전국대회를 진짜 규모 있게 부산시에서 여류바둑 대회를 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에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가 전액 경정을 시켰는데요, 참, 참석 이 대회가 무산되었죠?
행안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만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올해 계획은 없는 거고 이후에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예, 그 전에는 96년, 97년까지는 쭉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닙니다. 96년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이 있음)
아, 2007년까지, 2007년까지 쭉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중간에 국가적인 경제위기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게 좀 분위기가 안 맞을 때에는 또 이래 못 하고, 못 하고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못 하고 그랬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본예산 139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중앙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입니다. 중견리더 5급 과정에 원래 9명인데 올해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9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교육과정이 1년 짜리가 6개월 짜리로 되면서 교육대상이 두 배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단가는 그대로인데 교육대상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6개월은, 그런데 외국 가는 그것은 7일, 한 일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상으로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짧든 길든 500만원 드는 것은 비슷한데 인원수를 늘렸다.
140페이지 보면 인재개발원 교육여비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산출부분도 틀리고, 단가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4,200명 곱하기 60% 하던 것을 4,300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또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시간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많아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지금 24시간에서, 42시간에서 줄은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단가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전체 계획 대비 프로테이지 놓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린부산 시민참여 프로그램 해 가지고 걷고 싶은 도시는 그린웨이 쪽으로 이걸 목을 변경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큰 많은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생긴 시민재단이라든지 시민, 발전시민재단 이게 운영하는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그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 단위사업별로 연말에 다 결산을 다 합니다.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목적에 맞는지, 당초에 계획에 맞는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차가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받는 돈이 공돈 같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시비를, 보조를 받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정말 유익하게 써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게 될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도감독 그 다음에 정산처리를 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나가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원한 데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될 것이며 또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2007년도 공사비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마만한 성과가 되는가 하는 거에도 분석이 필요하다 말이죠. 처음에 책정한 게 1억 2,000에서 계속적으로 두 개 단체니까 각각 1억 2,000씩 계속 주면 그것에 어떤 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우리가 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 담당부서에서 한번씩 나가가 점검을 한다. 그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분석에 의해서 이것이 1억도 되고 1억 1,000만원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1억 4,000도 되고 1억 5,000도 되어 줘야 그런 거에 대한 가감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1억 2,000 계속 올라오면 이것은 지도감독을 안 하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 말이죠.
또 민간에게 주는 돈을 주는 돈만치만 딱 맞춰 쓰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좀 강화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1페이지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4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각각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킹해 가지고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걸리고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학 종합축제 한마당 지원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행사를 안 하신 적도 있죠?
2009년도에는 이걸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도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1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다, 말이죠. 작년.
그것은 추경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1억 더 주셔 가지고 2억으로 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줬으니까 더 준 데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 그죠? 그냥 돈만 그냥 넘겨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까 이어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9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거기에 한국지역진흥단체 있죠? 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진흥재단이 나오죠?
거기에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65억 1,400만원이 줄었고요. 작년에 선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빠지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148쪽, 97쪽에 보면, 97쪽에 보면 매년 동일하게 9,100만원이 지급하는 단체가 있네요? 그게 한국지역진흥재단이죠?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진흥재단은 우리 전국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만들어, 출연금을 내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법인입니다.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서 전국자치단체가 출연을 한 그런 기관입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당연히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지역 홍보차원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참 좋았는데요. 홈페이지가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지금 들어가 보시면요. 지역통합정보라든지 여행정보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지역진흥자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콘텐츠를 하나하나 접속하면서 부산에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틀린 것이 없는지, 빠진 것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가 보셨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그 정보들은 각 지역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럼 부산시 관련 정보들은 누가 재단 홈페이지에 전달해요.
타 지역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부산 것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굉장히 빈약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매년 출연금을 9,100만원씩 계속 주는데 타 지역보다 비교해서 굉장히 뒤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정보의 경우에는 관광정보를 각 지역에서 올려놓고 있는데 검색에서는 부산시의 관광지도는 찾아지지 않고 화면에서 클릭 해야 만이, 그렇게 해야 만이 이렇게 한번씩 넘어가면서 기장군, 수영구, 북구, 남구 그런 지도가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 관광지도가 너무 복잡해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단순한 지도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을 하면서 여기 정보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한 가지 향토문화에서도 명인․장인에는 부산시가 아무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인․장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시내에.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안 들어가 있고 지역진흥자료에는 지역명품 브랜드 그 지역진흥 우수사례, 향토산업, 상품화 사례도 부산에 대한 아이템은 전혀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특산품 명품을 홍보하는 상품을 보니까 특산품은 있는데 명품이 없어요, 부산에. 그리고 지역상품에 대한 명품화 작업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알리는 그런 우리 예산에 맞게, 예산에 초월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홈페이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각 지역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확실히 이미지를 가지고 전달해 준다면 굉장히 손쉽게 부산의 브랜드를 창출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효과도 올릴 수 있고 또 정보도 또 홍보물 제작 자체는 부산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부산시가 정말로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으시지만 말고요. 집행한 그 결과를 나중에 홈피를 한번 보시면서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세입예산 밑에 보면 국제협력과에서는 그 증가했다고 했었지요, 제가. 그런데 컨벤션 확충으로 증가했다고 그랬죠? 증액했다 그랬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421억 7,5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왜 줄었는가 아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죠? 왜 줄었는가?
그 사업이 금년 한해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저희들 국 소관으로는 사업으로는 그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형태로 내려올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춤형 지원을 차상위계층 이하의 대상으로 4만명한테 공공일자리사업으로 1,244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국으로는 그 사업이 내시가 안 되었고, 아마 복지 쪽으로…
어디로 내려오든지 내려오는데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이제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시가 국가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추진했으니까 성과분석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성과분석을.
이 업무가 중간에 우리 경제산업실 고용정책과로 이게 일자리 창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초기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씩 지속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3년 동안 평가가 좋아야 만이 나중에 또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고용정책과에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성과평가를 안 하고 넘어 갔습니까? 평가를…
그것은 중간과정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평가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국제협력과 2010년도 국고보조금이 외국인학교 운영지원금으로 200억원이 세입에 잡혔죠?
2010년도에 운영지원 항목으로 200억원이 세입에 잡혔잖아요? 200억 아닙니까?
우리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기장군에서 세입으로 20억 잡아놓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외국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세출, 세출부분에 한번 보세요.
200억 지원, 운영비는,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런 규모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25쪽에 운영비 항목에 보면 2011년 국고보조금에서 벡스코 시설 확충만 422억 아닙니까? 42억이 아니고, 422억 2,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하면서 외국인학교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200억원.
가만히 있어, 어디서 봤는데. 세입에 국제협력과.
외국인학교 20억, 전에 이게 사업이 분리될 때하고 묶인 것 아닙니까? 외국인학교는…
국고보조금이 외국인학교 운영지원비 항목으로 200억원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추경 경정예산안에 세입에, 아, 20억입니까?
예, 깜짝 놀랬네. 내가 그래 갖고 200억으로 잡혀 갖고.
거기 보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벡스코 시설 확충만 422억 2,300만원이 2010년도보다 221억 1,501만원이 많게 잡혀 있죠?
그런데 2010년도 세입에는 외국인학교 운영지원비로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 및 컨벤션산업 강화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얼마 잡혔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얼마 잡혔습니까?
예, 강화 사업에, 컨벤션산업 강화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얼마 잡혔어요. 외국인학교하고 합쳐서.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하고 컨벤션 강화 사업 국고보조금이 얼마 잡혔어요?
그 담당직원 국장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답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이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세부사업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서는 해외 컨벤션 전시 참가하고, 아,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네요. 이것하고는 다른 사항이네요.
(직원을 보면서) 다른 건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게 합쳐졌지, 그지?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는 단위사업이 합쳐 져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모든 예산액이 계수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 이렇게 합쳐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제협력과 부분이 그런 게 좀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없는 걸로 표시가 되었다든지. 약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걸 별도로 정리를 해 놓은 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걸 한번…
그럼 벡스코 시설 확충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년으로 이걸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달리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벡스코 확충사업에 200억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엄연히 다른데 국고보조금을 달리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감독하는 중앙에 정산해야 되는 부처도 다르고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단지 저희들 예산상에 분류를 그걸 묶어 놓았는데 그게 합리성이 없어서 금년에는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좀 있다가 분류한 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31쪽에서 200쪽에 보면요, 보면 135쪽에서 행정자치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8억 2,200만원이 줄었고 총무과 내년에 예산은 얼마 증가했습니까? 51억 8,353만 6,000원 증가했죠? 그 135쪽에 보면 활력 있고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사업 공공운영비 중 그러니까 무선전화 사용료 한 대당 8만원이 나오거든요. 그죠? 중간에 보면. 12개월 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1,536만원을 책정했는데 무선전화 사용료라 하면 휴대폰 통화료를 말합니까? 뭘 이야기해요? 휴대폰 통화료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휴대폰 통화료를 매년 16대를 사용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행사시에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실, 비서실, PDA 단말기, 부시장실, 의전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앞으로 스마트폰이 유행, 유행되잖아요?
그런데 무선전화기를 일괄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8만원 요금제를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6만 2,500원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8만원으로 그래한다 아닙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단가가 1만 2,000원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 2,500원, 대당 하다가 1만 7,500원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뭔데요? 매년 증가하네요. 2009년에는 5만 2,900원이었다가 또 2010년도는 6만 2,500원이었다가 지금 8만원으로 증가하잖아요. 왜 매년 이렇게…
요거는 아마 휴대폰 사용료 단가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다음에는 한 대당 10만원씩이 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 스마트폰으로 바꾼다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휴대폰에서…
휴대폰은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일부를 바꿨고 내년에는 전체를 바꾸고 하는 요런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바로 또 2장에 보면은요. 이거는 잠깐 이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매년 지원이 2007년, 2008년에도 5,000만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1억 1,000만원이 되었다가 다시 또 2010년에는 5,000만원으로 떨어져 갖고 예산이 두 배 증액시켰다가 다시 삭감시켰다가 이랬어요. 왜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금년에는 그게 행정동우회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10억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일부 했었고 지금은 건물매입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연도에 금액이 많은 거는 건물구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회원 상호 간 또 회원복지 시정에 관한 자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찬조금 같은 것도 안 받습니까? 회비는 안 받습니까?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고 지원도 받고 찬조도 받고, 하시는 일은 부산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군 동호회 사업도 지원하고 시정설명회, 시정홍보…
예, 이것도 그냥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조가 나가니까 성과분석을 항상 해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피곤하시죠? 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부산하면 갈맷길 이렇게 아, 이렇게 딱 떠오르도록 새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제가 그거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 받으면서 갈맷길 축제지구환경지킴서약을 주시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요.
“길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있었고 문명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이기가 극에 달아 모두가 병든 세월, 시방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온 나라의 재앙이 지구 전역에 드리웠습니다. 누구도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오늘, 우리는 오래된 미래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길을 통해 수난과 공존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구별 푸른 도시로서 부산이 자리매김하는 날까지 미래를 껴안는 생명사랑의 실천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길이 있어야 하고 다 길이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연결 연결하고 또 부산이 제2의 도시고 또 그만큼 땅도 넓고 참 부산에 오면 갈맷길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구에 가면 해안길, 어느 구에 가면 강변길, 어느 구에 가면 숲길 이런 식으로 참 길이 있다는 거 정말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제신문에 요 갈맷길에 대해서 관광자원의 길 열었다 해 가지고 대서특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에다가 스토리를 입혀서 혹은 그 숨어져 있는 길에 대한 스토리를 찾아내는 일 부산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찾아내고 아니면 이야기를 입히고, 어떤 동기유발을 해서 그곳에다가 더 때를 입히고 또 정말 아름답게 스토리를 만드는 일 그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구에 혹시 황령산터널 지나가 보셨죠들 다. 거기 지나가면 산을 이렇게 보면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 누워있는 형상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혹시 매번 지나가실 텐데, 남구에서 진구로 넘어가는 그쪽에서 딱 쳐다보면 바로 보여요. 제주도에 가면 왜 산의 형상이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풀고 누워있는데 그 여자가 심사가 사나우면 비가 엄청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남구에서 부산진구 딱 넘어가면 산을 쳐다보면 머리를 딱 풀고 있는 여자의 형상이 딱 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또 남구 같으면 황령산 길을 밟는데 그 나무들이 편백림이에요, 편백림. 우리가 일부러 편백나무 숲을 걸어서 육림의 어떤 좋은 기를 받고 또 보면 그 쪽에 산에 가면 그런 거 병을 낫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길을 찾다 보면 그 안에 스토리도 찾고 또 뭔가 웰빙하는 그런 숲길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해운대 넘어가는 길이 몇 곡도 12곡도가요, 15곡도가요? 몇 번 구불구불 넘어가서 15곡돈가 12곡돈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몇 번 꺾어지나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찾아내는데 아까 예산을 각 구․군에 균등하게 주든 어쨌든 간에 그 성과를 내놓으라 하세요. 얼마나 스토리를 많이 찾아내는가 이야기들을 동네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여 보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30억 내려 보내서 하는데 협치가 뭡니까? 그런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것들은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스토리개발에 성과물을 내고 갈맷길이 성공을 하고 또 그거 누가 즐깁니까? 먼저 나부터 즐기고 내가 좋아해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이리 와서 봐라, 그리 와서 가라 또 이야기도 해 주고, 숲 해설사라든가 누가 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이 바로 해설사고 관광자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 명품 부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지구환경지킴서약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너무 생색을 내는 그런 위주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한번 한 단체가 지원을, 시로부터 지원을 몇 군데 받는지 한번 이렇게 쭉 데이터를 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경상, 민경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모든 게 심사가 되고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는 체크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앞으로는 한번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하니까 큰 어떤 그런 흐름에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를 제가 해 봤었어요. 했는데 솔직히 안 할 말로 사진 찍어서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줍고 플래카드 붙이고 사진 찍고 그러면 그거 성과보고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단체 몇 년을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나아져야죠. 그런 성과지표가 있고 결과물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사회단체를 잘 한 단체나 이런 경우는 더 줄 수도 있고 또 못하는 단체는 도태시키고 성적위주로 가야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같은 그거라도 몇 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뭐 Y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또 새마을이라든지 중복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다섯 군데 이상 이렇게 지원받는데 성격을 한번 자세히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하는 관장하는 단체 안에 있는 사무원이나 이런 일들은 사업별로 다 또 운영비를 따로 책정하잖아요. 그러나 일하시는 분들은 그 사무실 안에서 그 일을 다 하실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헛돈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가 원하는 자료는요. 지금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별로 몇 군데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그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느 단체에 얼마나 갔는지 그 자료는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경상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 커버 제작이라고 있어요.
그 교과서 커버 뒷면에 기초질서 지키기 등 학생들이 실천 준수할 사항 등을 수록 제작하여 준법정신 거양, 효과 거양 뭐 이렇 했는데 이거 뭐 어떤가요. 저는 교과서 커버를 본 적이 없어요.
요렇게 그런 커버를 학생들이 지금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학년에서 6학년 사이 너무 어리면 의미를 잘 모르니까 감수성 있는 요런 어린이들에게 우리 시와 관련되는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이렇게 배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이, 참. 저는 어떤 커버가 했는데 이거 너무 조잡스러워요, 이거. 이거 좀 아닌, 요즘 아이들이 커버하고 다니겠어요. 차라리 예쁜 만화를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야, 이런 정말 우리 부산시에 대한 홍보를 알린다든지 재밌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이거 없어요. 제가 지금…
요거는 우리 정부 광고대행법인인 한국언론재단에서 하고 협약을 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요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거 17만매인데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 한 사람 앞에 교과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교과서마다 다 입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걸.
그러면 이거 하지 말죠, 이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안 그래요?
그거는 효과가 계량적으로 바로 산정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홍보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애들이 더 잘 알고요. 그리고 효과를 안 내봤다 그러는데 07년, 08년, 09년 지금 계속하고 있네요. 한번 설문 그 잘 하는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시지.
예, 한번, 요것도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검증해도 애들이 별로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이왕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만화 같은 거, 요런 걸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요.
예, 더 발전 방안을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100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입세대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있는데요. 이게 부산생활관광안내지 제작을 하는 건데, 타 시․도에서 이사 오신 분들에게 또 홍보 할라고 안내지 책자를 또 만들어요?
별도로 그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들 우리 부산지역 인구 어떤 유입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유인효과도 일부 있고, 부산에 이사를 왔을 때 타 시․도에서 조금 감동을 주고 작은, 큰 돈이 아니지만 환영한다는 그런 작은 감동을 주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문자 메시지도 하나 보내고, SMS 메시지도 하나 보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이런, 편의시설은 이런 게 있고, 관광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배부를 해 드리자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한번 처음 큰 돈 안 들이고 한번 하는 사업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다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참 좋으신데 환영문자 서비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바로 이렇게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것 같고 생활관광안내지를 제작하는 거는 너무 아날로그방식이 아닌가.
요거는 그런데 위원님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관광,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활편의에 관련되는 사항을 몇 개를 추가를 해 가지고 약간 보완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틀을 완전히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구․군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전입 시에.
생각을 열심히 하고 그건 좋은 데 정보 같은 게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라는 게 참 모이고 들끓고 또 흩어지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굉장한 금방 금방 정보를 다 습득하기 때문에 조금 아날로그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면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사겠습니다.
그리고요. 191페이지, 민간 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1년도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민간 주관 전시회를 개최 지원하는 사업비가 2010년에는 7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5억원으로 또 대폭 삭감을 했어요. 무슨 이유죠?
예산부서에서 전체 재정여건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4개 전시회를 받아가지고 우리 그 부산에 4대 핵심전략 중에 하나가 관광․컨벤션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4개 전시회를 유치를 해서 전시회 하나는 미 개최가 되고 하나는 4,750만원을 환수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2010도 교육정보화 종합전이 전시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축소된 부분만큼 반환을 받았습니다.
아, 축소를 해서. 그럼 하기는 했나요? 교육정보화 종합전 엑스포럼에서 주식회사 한 게.
예, 확인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반환을 받은 겁니다.
예. 그리하더라도 지금 전시․컨벤션사업을 좀더 지원하고 또 민간이 이런 것을 응모하고 하는데서 우리가 정책개발도 할 수 있고 관주도보다도 민간주도에서 좋은 전시․컨벤션사업도 나올 수가 있는데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단계에 있다고 본다면 잘못했다고 돈을 도로 뺏고 이런 의지를 저하시키는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올해 또 응모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번에 6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죠?
적어도 그러면 6억 4,000 정도는 편성을 하시지 너무 깎으면, 너무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을 하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산이 컨벤션 도시로 어느 정도 입지가 이렇게 되어 가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엄격하게,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원하는 실적이나 평가기준을 혹시 너무 까다롭게 하지는 않으셨는지 이제 시작 단계데, 지금 부산에서는 숙박이라든가 식음료라든가 관광, 유통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런 전시․컨벤션사업을 잘, 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육성시키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고 또 생각도 보태주고 해야지, 무슨 평가대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디어를 얻고 그거를 잘된 거는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너무 평가기준이 혹시 까다롭지 않았는가, 조금 완화해서라도 작년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좀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 재정여건상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위원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지난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핵심전략사업은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이래 놓고도 어렵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그대로 막 주면서 이런 거는 냉정하게 시가 어려워서 이런 거는 깎고 큰 줄기를 따라서 육성할 거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작은 데 매달리고 소탐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들은 소신껏 밀어부치는 배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데 매달리지 마시고요.
오후 질의 가운데서 내사랑부산운동본부사업 중에서 고유사업과 그 다음에 가맹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지원사업들을 구분해서 예산서류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거기에서 간사단체가 자기네들이 심의해서 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당장 그게 내후년 미룰 문제도 아니고 내년부터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게 만약에 되려면 고유사업과 지원사업들은 구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각종 예산 중에서 심의하기 위한 회의수당들이 막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예산들도 필요가 없을 거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고유사업과 지원사업들을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랑부산운동본부는 어제 과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과 기획위원장이 동일 인물을 겸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바둑대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바둑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다 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여성이 상당히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차별 조항들을 두어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차별이 전혀 없고 우리 여성이 앞설 수 있는 부분에까지 꼭 여성, 여성, 여성을 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 루이나이웨이나 박지연이가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을 이긴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바둑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민바둑대회를 더 활성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어떤 한 생각도 들고 특별히 여성바둑대회를 과연 해 가지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을 건지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성바둑협회라고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기원이나 바둑협회도. 거의 동등하게 하는 거죠, 동등하게. 그리고 여성바둑인들이 남자, 여자 차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다닙니다만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에 대한 교과서들이 충실한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과정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과목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애들이 부산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청과 좀 협의하셔 가지고 부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좀 한번 만들었으면, 그 내용 중에 일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부산의 세계적인 항만도시인지도 애들이 모르고 부산의 유명한 역사문화유적지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교육협력과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교과과정에 부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맷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갈맷길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여러 가지 도로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길들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건설방재관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갈맷길에 머물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시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하야리아 포럼에 5,000만원 지원하는 거 있죠?
133페이지, 그린웨이 조성 운영 이래 가지고 그린부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하야리아 포럼에 5,000만원 산출기초가 그린부산을 위한 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 하야리아 포럼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죠?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만 시민 전문가 심포지엄, 공원포럼, 활동보고서 발간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도 5,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올해도 또 5,000만원 지원하는데 하야리아 포럼하고 그린웨이 조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하야리아 포럼 이게 주로 보면 하야리아 시민공원 그 관계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단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하야리아 포럼 이게 지원되는 이런 돈은 우리 창조, 이름이 창조도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남의 상임위, 상임위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창조도시 뭡니까?
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그래 그쪽에 가야 될 성격인 것 같은데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5,000만원을 이래 해 가지고 그린웨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활동이 그린웨이 길 조성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그린환경지원계가 있습니다.
예, 그린환경지원 업무 속에 그린웨이가 주된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린웨이 주된 업무고 또 보조업무는 그러면 공원 업무도 있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 도시환경정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구․군별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하야리아 포럼 이러면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야리아 포럼 5,000만원 지원 이것은 당연히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좀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업무 기능상으로 보면 그렇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저희들 그린부산지원, 그린환경지원이 주로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시민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이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실에서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올리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여기서 안 올리는데 예산실에서 그것 분류해 가지고 올려줄 리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하고 우리 과 있죠? 그 과에서 이걸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여기에 달아 놓을 게 아니고, 영 지원을 해 줘야 될 단체 같으면 그래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단체 그린부산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창조도시는 시가 직접적으로 이래 사업을 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현재로써는 실제로 집행하는 대상이 그런 그린운동, 그린부산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민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단체 성격으로 이래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하야리아 포럼에 대해서 회원들도 다 알고 어떤 항목으로 돈을 썼는지도 압니다. 지금 시의회에도 하야리아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해당 위원회나 해당 국으로 가는 게 맞고,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하야리아소위원회는 창조도시위원회 주관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야리아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창조도시위원회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와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전혀 거리 먼 그런 거였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는 한번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어떤 이거든 저거든 있죠, 우리가 보면 그린웨이 관련해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이 붙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그린웨이 조성 운영 이런 목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단체 같으면 사회단체 나가는 예산 그쪽으로 붙여 줘야지 왜 그린웨이 조성 운영해 놓고 하야리아 포럼에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첨부서류.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 이래 가지고 5억원이 올해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요. 이것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게 법령이…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을 보니까 부산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된 법인 이래 가지고 여기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다. 5억을.
그래 법인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지금 아직은 지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 평생교육법상 이게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새로 평생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부담이라든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우리 인적자원개발원, 인자원이 우리가 시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아니 그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가 있다, 그죠?
지정이 안 되어가 있고 지금 어떤 단체가 지금 될지도 모르는데 5억이 책정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걸 평생, 우리가 부산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된 법인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아, 평생교육법에 그게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도 지정되어, 조례도 우리가 제정되어가 있고 부산시에.
거의 보면 조례가 평생교육법인가 이래 되어 있지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도 보면 5조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정이 그러면 어떤 단체가 될는지도 모르고 5억을 해 놓고…
그러면 언제 이걸 집행을 언제 합니까? 5억을.
아직까지 그것도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내년 초에 저희들은 인적자원개발원에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정은 인적개발원에서 지정을 하고.
아, 인적, 인재개발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인자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정을 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5억을 준다?
(“인재개발원이 아니고 인적자원개발원에서.”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여러 단체를 시가 어느 정도 또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쭉 검토를 했는데 인적자원개발원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리고 5억을 주면 이 5억을 어떻게 씁니까?
5억 그 사업내용이 이게 여기에 지금 법적인 사업을 주는 요건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한 8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초기기 때문에 평생교육정책연구,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등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전부다 운영비 거의 운영비 성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람이 움직여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에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은 온천장에 있는 옛날 방송대 있는 거기 아닙니까?
예, 예.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좀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이라든지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이 기능을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게 작은 예산으로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인원이 있을 텐데 또 이걸 하면서 또 인원을 별도로 두고 필요하다, 그죠?
그분들은 지금 고유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복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승용차 노후차량 교체 구입해 가지고 승용차 부분이 나와 있는데 1억 6,250만원, 거기 보면 대형승용차 3,600만원 1대, 대형승용차 8,900 1대, 중형승용차 2,600 1대, 경형 1,150만원 1대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후차량, 대형승용차 8,900 이것은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고 이게 7년 된 상태에서 노후연수가,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고…
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대형승용차 3,600은…
예, 여기에는 우리 정무특보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 좀 수요에, 신규 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1대…
정무특보 1급 상당에 제공되는 차량이다 이말 아닙니까? 3,600만원 짜리는…
의전용입니다만 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답변하면 안 되고, 거기 1급 상당이 안 들어오면 이 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분을 위해서 지금 전적으로 새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3,600만원 짜리 이게.
정무특보용이 8,900만원 짜리입니까, 3,600만원 짜리입니까?
지금 우리 특보가 몇 명 있습니까? 이게, 다른 특보는 차량 제공이 안 되죠?
이제 정무특보 이게 1급 상당이 옛날에 부시장직이 있다가 경제부시장으로 바뀌고 정무부분이 약하니까 새로 정무특보 1급직을 만들었다, 그죠?
그럼 그것 해 가지고 그럼 정무특보 1급이 만들어지면서 이것 부가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예산이 늘어나죠. 직원도 정무특보 1급 정도 되면 비서도 1명 있어야 될 테고, 또 그리고 운전, 당장 운전 대형승용차 3,600만원 짜리 운전할 직원도 또 한 명 있어야 될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운전원 우리 운전요원들이 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무특보 1급을 만들면서 1급 상당이 생기면서 또 추가되는 예산들이 여기에 부가되어 가지고 많이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승용차도 새로 한 대 구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의원으로서 밥값은 다 하려고 부단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노력의 과정으로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대형승용 8,900만원 짜리 1대가 정무특보 이번에 오신 분 그분 차량으로…
아닙니다. 8,900만원 짜리는 아닙니다. 의전차량입니다.
기존에 3대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서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바꾸자고, 바꾸고자 하는 차량이 기종이 뭡니까?
다이너스티입니다.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가 되겠습니다.
7년 되었습니다. 7년 되고 한 13만㎞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정무특보 분은 3,600만원의 대형승용이네요?
그래서 7년 되어서 바꾸는데 차가 크게 문제가 있어 그래 바꾸는 게 아니고…
차가 좀 담당 우리 기사 이야기 들어보면 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컥거리기도 하고 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어떤 차종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대형승용차 3대 중에 1대입니까?
그러면 이제 의전차량 2대는 항상 스탠바이하고…
하고, 그래서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런 부분도 대형승용 몇 천, 배기량이 어떻게 되지요?
그래 뭡니까, 국민형이 요즘 1,800 뭡니까, 세금이 안 붙는 게 1,800cc입니까?
경차 말고, 중형이 몇 cc부터죠? 중형이 2,000cc입니까?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차가 배기량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차량 부분도, 그럼 중형승용차, 중형승용차죠?
그래서 우리 정무특보님 저는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대형승용,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대형승용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무특보님이나 특별히 대형승용을 그러면…
예, 그것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밑에 우리 직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부산시의 크고 작은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전차량 현재 2대니까 2대는 외빈이나 이런 분들을 깍듯하게 모시는데 간부님들은 부시장님이든 누구든 중형승용차로 이렇게 큰 차를 주더라도 조그마한 차가 더 낫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낮추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래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하고 조금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도 내가 1급이니까 3급하고는 좀 차이가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타시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그냥 주니까 타는지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도 크고 강한 부산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큰 부분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밑에서 잘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져가는지 몰라도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중형승용차로 모두 다 이렇게 가져가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시장님을 제외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업무용은 참 중형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 모습은 부산시민들로 하여금 아마 큰 화재거리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과 또 시민을 고려하는 또 자세 낮춘 이런 모든 게 거기에 녹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립니다.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생각이 바꾸어야 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이나믹 부산에서 크고 강한 부산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바꾸었다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런 생각이 어느 특정부분에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 분야에 모든 부분이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만이 정말 크고 강한 부산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 차량도 솔선수범해서 중․소형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전국 최초로 부산시는 간부님들이 소형차를 타고 업무를 보려 다니신다 하는 이것이 아주 신선하거든요. 왜 그게 자연스러운데도 신선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지도급에 있는 분들께서 아무도 그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실천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실천할 때 밑에 직원부터 우리 부산시민이 그러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인다.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드는데 그러한 부분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은 이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규정을 두고 훈령을 가지고 이렇게 직급별로 이래 구분을 두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침이 그 지침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그 지침보다 더 절약하고 작게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모범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간부님들이 기간이 몇 년 안 되는 것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차를 바꿀 때 소형으로 바꾸어서 기름도 절약하고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 소형차라 해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정치적인 쇼로 볼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 그래 가면 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민선구청장 남구청장하신 이영근 청장님께서 그때 티코입니까, 프라이드입니까? 나왔을 때 구청장 되고 그 차를 구입을 해서 자기 퇴임할 동안에 그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실천 의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작은 차를 탐으로 해서 일단은 기름값도 아끼고 또 어떤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라고 못 할 건 없다. 그래 주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번 가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외부에서 이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또 우리 시정에 우리 기존 공직조직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차량이라든지 모든, 모든 그것에 있어서 좀 변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도록 하겠습니다.
예 , 해 보십시오.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쭌 게 의전전용차량이 2대가 있다는 부분은 그 2대를 가지고 많은 수행을 하고 그외 부분은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한번 변화를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첨부서류 80페이지 국장님 보시면요. 민간이전 해서 연금지급금에서 직원 사기진작 및 시정발전 기여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재작년 이 예산을 이래 쭉 보니까 금년 현재 9월 30일 현재 이 집행액 보면 금년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금년 것, 작년 것 2008년, 2009년, 2010년도 집행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2009년도, 2008년도 이래 보면 예산액에 집행액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나, 보면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인데 재해부조금은 거의 아마 없을 것 같고, 사망조의금의 계산을 하는데 복잡한데 예산액이 이렇게 99%까지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그거는 아마 저희들 요 자료는 결산자료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요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럴 걸로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제가 그럴 거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딱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게. 사망조의금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 1억 1,600만원이죠?
시비를 올리셨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행을 했죠?
우리 공무원은 장애인고용율이 2.3% 이상이 되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담금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부담금을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 중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채용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우리 취업연수생, 행정인턴, 기간근로제, 또 무기계약근로자 내년도에 장애인이 총 26명 그렇죠? 다 더하면 26명입니다. 26명인데 만약에 26명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걸 공단에 납부를 해야 될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6명의 장애인을 내년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 중에 이 부분이 공고가, 장애인단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전달이 되어서 장애인이 10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100%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전파를 해서 부산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외국인 유학생 시정 투어가 있는데 2009년은 행사가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에 결산현황에 보면 집행이 다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104페이지.
이게 결산액이 2009년도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취소를 했다고 위 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산은 집행된 걸로 되어 나와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되고 요거는 아마 결산 시에 불용으로,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은 안 됐습니다.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도 결산, 그건 아닌데.
예, 예. 그거는 요 표현이, 표현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은 안 됐습니다.
불용이 됐으면 이게 집행에 0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심사 심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한 수치는 보고 또 보고해서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 현재 보면은요. 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3,400만원이 수년 동안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70만원입니다, 16명. 지금 현재 금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이 시간당으로, 제가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아시는 분 없습니까? 최저임금이, 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청에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저도 정확한 수치를 확인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최저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8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는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분들이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수년 동안 똑같아요, 70만원. 이런 부분이 우리 대 행정자치국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1년이거든요 12달.
그러면 이 직원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 확인을 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현재 7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확인하셔가지고 나중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심합니다. 우리 대 행정자치국에서 최저임금이 월 얼마인지를 아시는 분이 안 계신다 하니까.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인원의 대상학교가 어디입니까?
지원대상이 75개교, 작년에는 몇 개교였습니까? 금년에는 몇 개교였어요?
그런데 25개교가 늘어났는데 인원이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추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에 대한 게. 그러면 여기 대한 인원을 교육청에서 다 받았습니까?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된 겁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계산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335원 단가네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받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25개교가 더 많은 데 작년보다 인원이 배가 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에 이게 잘못 지금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25개교가 증가됐다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2만 4,600명인데 내년에는 5만 1,000명이거든요. 딱 배입니다. 이게 숫자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2011년도는 5만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만명을 대상으로 했고 2010년도는 (뒤를 보며)
학생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25개교가 늘어났는데 인원은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수의 카운트가 잘못됐다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이 안 되시는데 금년에 학생, 학교별, 학생수 그리고 내년에 학교별, 학생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급식식품비인데 친환경우수농산물 식품비를 현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일단 저희들은 교육청에 교부를 하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린 예산만 주고 현물을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각급 학교에 대해선 현물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이 그 깊이까지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개념이 모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산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는 게 수입을 뺀 국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 하면 뭐 이게 뭔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국산농산물을 칭하는 거거든요.
거기 국산 중에서도 화학비료를 안 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세부적인 기준이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이 한 학교 전체를 다 줍니까? 지정된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고 위원장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은요.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법정전입금 있죠? 국장님. 그게 2009년, 2010년, 내년도 항목별로 해서 일괄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 저소득층 이번에 5% 해서 46억 지원을 하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게 어느 부분 들어가 있는데 공약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시장님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 했는데 금년에 5%면, 내년엔 몇 프로, 후내년 몇 프로 지금 시에서는.
매년 5%씩. 현재 5%에서 그러면 4년 동안에 20%…
시장 공약이 매년 5%에, 20%까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그래하게 되면 지금 현재 10%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서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20%하면 한 클래스에 30%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지원해 주겠다는 게 공약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문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하고 저소득층 자녀 15% 요렇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9억 정도는 교육청에서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요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거는 본예산에서 확보된 걸로 우선 쓰다가 하반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예, 강성태 위원님 친환경우수농산물식품비 지원하는 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원수가 아까 애매했는데 학교당 인원수가 틀리다 보니까 많고 적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가가 2009년도는 330원이고, 2010년도에 330원이었고 이번에 예산이 335원이거든요. 5원을 더 추가로 단가를 계상한 이유는요?
물가상승분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330원은 단가가 어떻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한 300원 정도, 300원 이내 요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울․경 쪽에 농촌하고 가깝고 친환경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게 있고 해서 싸게, 왜냐하면 수급할 수 있는 교통, 뭐라 그런 거라나 그런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수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2009년도도 330원이고 2010년도 330원인데 단가를 꼭 올해만 물가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한 348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가상승, 순수하게 물가상승분만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선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협의하고 또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50개교가 이 대상 학교데 15개만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6명만 했거든요. 이렇게 현장 직접 방문을 하는데 표집을 15개 학교만 하고 또 점검반도 6명만 해 가지고는 이 제대로 지도가 될까요?
앞으로 저희들 보강을 해서, 보강을 해서 좀 내실 있는 그게 되도록 그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은 우수사례도 있을 것이고 지적사례도 있고 건의사항도 여기 보니까 있네요. 보통 건의가, 어떤 건의가 올라옵니까?
여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지원을 좀더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라든지 학교에 현금을 지원해 달라든지 또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 수산물도 추가를 해 달라든지 이런 등의 내용이 건의는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충분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감안한 그런 건의사항일 텐데 급식지원 확대는 보니까 이번에 75개교로 해서 확대는 된 거 같은데 현금지원이라든가 또는 아까 여기 보니까 축산물, 수산물도 확대하실 생각은 없나요? 감안 해 줄 생각은 없나요?
요런 부분도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감독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도감독을 하고 또 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썼는가만 감안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쪽은 이쪽이고 우린 요것만 한다 하지 마시고 지도감독이란 것은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해서 서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니까, 니 할일, 내 할 일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또 여기 건의사항에 대해서 축산물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엔의 날 관련해서 이번에 66회 유엔의 날에 그 동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제대로 유엔의 날을 하겠다, 그렇죠? 아, 9년도까지 올해도 유엔의 날 기념식 개최 그 다음에 그 뒤에 식전행사 또 있고 예산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그냥 우리 정례적인 식만 하니까 밋밋한 것 같습니다. 밋밋하고 거기에서 외국대사분들도 다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여러 관련되는 단체, 6.25 참전 이런 분들 다 오시는데 그냥 와서 식만 하고 마치고 이렇게 가니까 너무 이게 밋밋하고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포퍼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걸 좀 명물로 거기 축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유엔특구의 그런 어떤 명물로 육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은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엔의 날 행사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화를 하겠다. 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행사를 통해 유엔기념공원과 우리 시 홍보로 도시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문구를 차라리 국제적 행사를 통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홍보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신문이던가요. 부산발전연구원인가 또 부산에 대한 이미지조사를 하니까 여 또 안 들어가요. 유엔기념공원 또 안 들어가요. 세계 유일의, 어떤 면에서는 구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자기 구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으로 관광상품화 하지 못하는 구도 문제가 있고, 시도 여태까지 너무 내팽개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의 날이라든가 현충일날 행사를 보면 왜 다도 있잖아요, 다도. 다도 행사가 이리 겹치고 저리 겹치고 한 쪽에서 행사하면 같은 비슷한 장소 조금 떨어져 가지고 비슷한 행사 또 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방해하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말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곳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항상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좀더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유엔의 날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그야말로 관광상품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평화시민상 제정을 해서 유엔의 날 같은 날 평화시민상을 수상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대상은 보훈의 뜻으로 참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평화시민상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명성 있는 상이 있고 되고 또 품격도 올라가는 그런 행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평화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유엔공원 지역 이 지역이 발전하고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보기 드물게 대학이 5개나 이렇게 있는 특별한 그런 정말 OECD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타운인데 지금 이렇게 식전행사라든가 이런 품격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있는 관련된 학과들도 많고 하니까 또는 국제연극제도 있고 이러니깐 그런 관련된 것을 연계를 자꾸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4,000, 시급으로 4,320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 곱하기 22일 하면 76만원이 좀 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4대보험이 있겠죠? 그죠.
그래 돼버리면 83, 4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시가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위법을 저질러서는 곤란할 것 같은, 다시 산출을 해 보세요.
예, 한번 해 보고 법에 안 어긋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1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소득층 학교 교육복지지원 사업인데 작년에는 23개교에 4억 5,000만원입니다, 아, 금년에. 내년에는 22개교에 4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학교가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느냐?
이게 학교 관계가 폐교가, 이게 교육청에서 그런 요구가 22개교로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22개교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에서 이게 조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금년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산출기초가 금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단위사업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복지시범학교 운영지원이 있고 하나는 교육취약지구 학교시설 현대화 지원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 세부사업별로 산출근거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인데 이게 30억, 총 사업비 30억이죠?
30억에 보면 사업비가 30이고 시비가 30억인데 그 뒤에 반영내용 예산안을 보면 30억을 보면 산출기초가 있죠?
과학기술진흥단체 지원해서 30억인데 그러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이게 왜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이게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단일한.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 위탁인데 이게 이제 벡스코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벡스코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어느 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현재 벡스코에 이 관리위탁을 하고 벡스코가 한 총 관리비용이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고 시에서 한 4억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설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것은 벡스코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업체에다가 또 시설관리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신 부분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APEC, 누리마루 APEC하우스가 우리 벡스코하고 전체 행사가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정도 되었고요. 거기에 시설관리용역비가 지금 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금년에는 시설관리용역비가 얼마로 잡혀 있었나요?
금년에 그 3억하고 시설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고객만족도조사를 쭉 이래 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현재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4,000만원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쯤은 이게 매년 할 어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지금 2007, 2008, 2009, 2010년 시민봉사과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 만족도 비슷하게 조금씩 이래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을 텐데 지금쯤 단계에서는 격년제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늘 이게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니까 작년에는 많이 다운 되고 금년에는 올라가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모르는데 기존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객만족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의 모든 자세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격년제로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좀 절약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시민봉사과에서 열심히 책무를 다하면, 매년 하던 한 달에 한 번 하던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한 것이지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격년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고객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시점에 그 장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고객만족 평가 대상이 된다 하는 이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좀더 고객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높이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다년간 이렇게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직원들의 평가는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도 충분하다고 지금은, 지금 정도는 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을 세이버해서 격년제로 가져가더라도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만족도의 구분은 큰 차이가 안 날 거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격년제로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고객, 고객만족이 좀 안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과감하게 내년에는 우리가 고객만족도조사를 안 한다. 후내년에 할 때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자라는 어떤 생각의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콜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콜센터에서 이렇게 민원인과의 대화를 할 때 저도 보험회사에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내가 전화를 하거나 보험회사 왔을 때 어떤 민원발생에 어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대화가 모든 녹음이 된다라고 고지를 해 주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녹음을 할 때에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그 상담원이 철저하게 내가 자신 있게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회사 측에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센터도 이런 보험회사에 지금 앞서가는 시스템인 녹음을 하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녹음이 되고 나면 관리자는 녹음된 거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상담을 하거나 내용을 보면 아주 철저해요. 거의 프로급이거든요.
그 정도로 업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보험회사의 콜센터처럼 우리도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얼마나 잘 해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관리자가 녹음을 한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상,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 어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국장님만 답변하니, 고생하시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전복덕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에 있어서 우리 임산부에 대한 전용 휴게실이 있습니까?
임산부에 저희들 여성휴게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임산부 휴게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
그렇죠? 우리 여자, 우리 직원에 대한 휴게소는 있는 줄 아는데 임산부에 대한 우리 여직원에 대한 전용 휴게실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임산부에, 여성 휴게실에 겸용을 해, 겸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렇죠. 겸용인데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 심각한 것 다 잘 알잖습니까?
뭔가 특별히 우리 시에서 선배․동료 위원들로부터 2세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따로 조그마한 공간에, 매일 10명, 20명 있는 것은 아니니까 따로 공간에 조용하게 음악도 2세 교육을 위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좀 특별한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간은 크지 않다는 거죠. 한번 연구를 하셔서 후배 직원들에 대해서 아기를 가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지금 조사를 하고 어느 장소가 가장 좋은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좋은 장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5대 때부터 부산시 인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2세에 대한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우, 그래서 우리 선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기를 가진 후배 직원을 볼 때는 지나가다가도 아는 척 하시고 격려해 주고 하는 그런 직장의 분위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떻습니다만 우리 시의 공무원은 어렵고 어렵게 시험 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직장생활은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지가 않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의 어떤 경직된 구조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타파할 수 있고 또 직원에 대한 복지 어떤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니까 조속히 좀 잘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인사우대라든지 인센티브 부여하는 현황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현황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저런 많은 여러 가지 그걸 내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칭찬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장소라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질의라기보다도 이 여성용 화장실 증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마다 증설하는데 대해서 참 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여성 의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금방 여성 휴게실 이야기했는데 혹시 수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시는지? 수유공간을…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임산부 전용 공간이 되면 수유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시민봉사과 안에 일반 민원을 위해서는 수유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이 남성용, 여성용이 비율적으로 같이 개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용 화장실이 더 많게 비율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임산부라든지 수유실 예산이 한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지금 공간이 좁아 가지고 그 전용공간을 지금 못 구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하여튼 12월 달 이 달, 이 해 안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매년 수십억의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부산시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부산시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학의 교수분들 연구하는데 지원하는데 거쳐 가지고 별로 우리 시정발전과 연결이 안 된다면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이게 일반회계 같으면 이런 돈 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기금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연간 수십억씩 교수들 프로젝트에 막 나가거든요. 그것이 시정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예산도 다시 성과예산체계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기금도 성과분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성과분석을 꼭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하고, 만약에 그 논문이라든지 인적자원 여러 가지 것들이 시에 직접적으로 도움 안 된다 그러면 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야말로 세계적인 석학을 한 분을 100억 주고 부산에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분 밑에 딸린 박사급들, 석사급들 와 가지고 부산이 하나의 연구센터가 되는 걸, 한 분한테 100억 주고 데리고 오는 경우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교수분들한테 고만고만한 연구논문 내는데 무슨 1억씩, 7,000만원씩 줘 가지고 무슨 나눠주듯이 그런 식으로 기금운용해서는 곤란하니까 올해부터는 이 기금내용에 대해서 좀 성과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성과 분석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관광컨벤션뷰로의 사업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군데 널려 있습니다. 해외, 지금 컨벤션 참가 예산들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도 보면 관광컨벤션 마이스 산업 마케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과 참가하는 것 단순히 참가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 하러가는 것이다 말이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들이 사업 목들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 본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대학을 관이 주도해 가지고 관 예산을 대서 축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후진국적인 발상입니다. 그야말로 대학인들을 관이 동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게 대학축제 한마당입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없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후진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동원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치우쳐 가지고 대학축제를 관장합니다. 이게 후진국적 발상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축제예산을 1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 다 대주고 대학생들한테 축제 참가했다 해서 학생회 간부들이죠, 전부. 잘했다 해서 표창 주고 시장 이름으로 이런 발상에서 과연 머물러서 되는지. 이견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의견만 밝히는 바입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한번 정말 조사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선진국도 대학축제를 이런 식으로 관이 주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