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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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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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3일 (월) 19시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나.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다.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마.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참 조

(19시 08분 개의)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7일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제출한 2011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5.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9시 09분)

○ 위원장 이산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름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 조정 끝에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감액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사업효과에 비해 계속 증액이 되는 위탁운영사업과 민간단체 지원사업, 행사성 사업 및 기존 부담률을 초과했거나 사업계획이 불확실함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등을 감액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증액조정부분은 삭감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시민생활안전 관련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미래전략사업 부분과 그리고 사업의 절차 및 효과면에서 연도중 보완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중에 우선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수정안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722억원으로 제출안에서 200억원 감액하고 1억원을 증액하여 19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감액 규모를 보면 세입은 200억원이 감액되고 1억원이 증액되어 199억원이 순감되었고 세출은 394억원이 삭감되고 195억원이 증액되어서 199억원이 순감되었습니다.

특히,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동액으로 감액조정 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의 내년도 투자비의 조달은 전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사업의 국비투자 규모와 비교 시에 법정률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을 초과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인 100억원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의 감액조정으로 인해 시자체 운용회계 간의 조정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업비를 지원 전출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일반회계와 이 일반회계로부터 사업비를 전입 받아 집행사업비를 편성하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에서 각각 이 규모만큼 100억원을 감액조치를 하는 한편 아울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의 세출사업비로 편성한 일반회계 융자금에서 동액만큼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비 147억원 중 30억원을 감액하여 지역적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계속사업인 행복만들기 사업비로 조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현 단계에서 내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약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의 협력사업비 20억원 중 10억원은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 사업비 등을 각각 목적지정사업의 내역대로 81억원을 증액하고 110억원을 감액하여 가감조정을 한 결과 총규모는 5조 9,711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부산야간관광 활성화사업 등 2건에 2,000만원이 조정되어 이월예산의 총규모는 1,78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의 시급성 내지 긴요성이 없는 사업으로서 장래의 교육환경 변화추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수립된 뒤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학교주차장 설치사업에서 13억원 등 총 14억원을 감액하여 동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무상급식 실시 예산안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저소득층 학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안에서 무상급식의 실시대상을 저소득층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하되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범위를 늘리도록 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조정안대로 무상급식의 실시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시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정산지원에 따른 추가세입 25만원을 증액 조정한 결과 최종 예산규모는 2조 9,429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교육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니 소위원회에서 수정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김름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름이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나.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다.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마.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부산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05회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의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이산하 김름이 김정선 김척수

권오성 송순임 박재본 이정윤

노재갑 오보근 이상호 이종환

신태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