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분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대에 나오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태도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윤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관련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대비 집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집행비율이 한 22% 됩니다.

○ 이정윤 위원

21%예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22%.

○ 이정윤 위원

전국 집행률은 21.23%이고 우리 부산은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는 22.3% 정도…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전국보다는 좀 높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는, 작년은 또 19.6%에서 지금은 22.3%로 집행률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렇다면 집행비율이 올랐다는 거는 집행을 많이 했다. 잘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집행을 한 것도 있지만도 정비를 해서 미집행물량을 줄여나간 것도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집행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집행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게 이제 좋은 거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좋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전국에서 지금 거의 최고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정면적이. 12.5% 정도 늘어났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 결정면적이 늘어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모두 만약에 집행하는데 필요한 추정사업비는 지금 현재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저희들이 한 18조 9,000억으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18조 9,000억 같으면 우리 부산시 예산 두 배 좀 넘는다 그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정사업비가 대개 17조 4,900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8조 8,000으로 1년 사이에 1조 4,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비는 추정입니다, 이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저기 뭐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8조 9,000억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추정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런 뜻보다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를 지가를 실제적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차이점이, 차이가 납니다.

○ 이정윤 위원

얼마든지 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네 그 데이터는 별 중요하지 않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우리 부산 말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면적이 있죠 결정면적을 전부다 감소를 지금 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거 뭐꼬, 이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하는 것이 과거에 거 뭐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2020년 되면 현제 이것이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줄여나가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결정을 해 놨지만도 이 여건변화 등으로 효율성이 낮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지금 2020년 되면 일몰제 때문에 그게 결정했던 게 전부다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사이에 매수청구 같은 것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이제 10년째 되는 데까지는 좀 늘라놨다가 그 다음 10년 뒤부터는 앞으로 좀 줄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일몰제도 보면 거 뭐꼬,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시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몰제도 할라카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정사업비 총계가 18조 8,000억원이 된다 했는데 그게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저희들은 이게 하여튼 추정사업비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도시, 도로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사업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게 미집행 중에서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되면 장기미집행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게 지금 미집행 중에서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로 보면 80.7%인데 이게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강구를 안 하면 이 일몰제에 걸리게 되고 이러면 거의 우리 부산의 예산이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올해 예산을 800만원 정도 책정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일 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혹시 매수청구 현황과 매수실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대략…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지금 대지매수청구제도가 200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었는데 지금까지 매수청구된 토지는 약 18만㎡ 추정보상비로 보면 2,18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수결정을 합니다. 매수결정 여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가 약 13만㎡ 추정사업비가 1,340억 됩니다.

○ 이정윤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매수청구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총 투자한 거는 6만 8,000㎡에 한 61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611억원예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예산이 48억하고 본예산에 50억해서 총 98억입니다.

○ 이정윤 위원

작년에 이 정도…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기가 2020년도 아닙니까 그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 이정윤 위원

2020년도인데 매수청구권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아까 2002년부터 했다 그랬는데 그게 2010년에 만들어졌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래서 10년…

○ 이정윤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갑자기 해제가 되면 난개발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이거 뭐꼬, 미정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몰제에 대비해 가지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종합마스터플랜 중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 이정윤 위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동안 이제 하겠다, 하시겠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 이정윤 위원

우리 2002년에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짠 적이 있죠 부산시에.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 당시에는 이게 매수청구제도가 거 뭐꼬, 2002년도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가 BDI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용역을 한 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하여튼…

○ 이정윤 위원

그때 용역비가…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 당시에 용역비가 2억 1,300 정도 됩니다.

○ 이정윤 위원

2억 들어갔죠 2억 들여가 그 결과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폐지 3건, 변경 14건 이런 식으로…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리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짜리 용역결과 치고는 조금 너무 미미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타 시․도는 벌써부터 결정면적을 줄여가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 부산에서는 조금 발걸음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또 효율적인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게 우선 매수청구를 지금 대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대지만 되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가 모두 매입해야 되는 부지인 만큼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라도 부산이 관심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동의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 이거는 지역주민의 질적인 삶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시시설인 만큼 부산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아주 의지를 보여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모색에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10월에 204회 임시회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있었는데 그 뒤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산하

이정윤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건축정책관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정책관 류재용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 이정윤 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래 의견청취가 있은 뒤에 그 뒤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의견청취시에 8건에 대해서 보완․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게 보완․재검토가 되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해서 지금 소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현재 일단은 그 사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위원회에서 지금…

○ 건축정책관 류재용

지금 보류는 아닙니다. 그걸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중요성이라든지 업무의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다음…

○ 이정윤 위원

그 변동, 그 변동사항 중에서 이제 앞으로 재개발의 규모를 3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그걸 갖다가 더 소규모로 나누어서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새로운 신재개발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3만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 건축정책관 류재용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의 주거환경은 보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열등하다. 열악하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오히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좀더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3만㎡ 같이 좀 큰 단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 건축정책관 류재용

큰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계획에 작은 구역까지 포함할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487개 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리하게 부산이 많게 지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오히려 구역을 작은 구역으로 만들면 이 개수가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고 대상구역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3만㎡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

○ 건축정책관 류재용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해제되는 108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사후관리는 하고,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류재용

그게 저희들이 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추진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건데…

○ 이정윤 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부산 말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걸 관리대상구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무슨 기반시설 설치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건축물 개량자금은 융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혜택을 좀 주고 이걸 하거든요. 그래 부산에서는 해제되었다고 혹시 미운털을 박아놓는 거 아닌가 싶어서…

○ 건축정책관 류재용

그래서 저희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를 달리합니다마는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던 일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뉴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이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7쪽을 보면 이 정비구역 해제용역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재 수립 중인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돈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축정책관 류재용

왜냐,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전부 우리 부산시역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이고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8개 곳을 잡았는데 아직 대상장소가 8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이정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류재용

가장 시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 이정윤 위원

그래 이제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이제 개발 그걸 갖다가, 제한구역을 갖다가 해제를 하는데 용역으로 지금 1억 6,000을 쓴다 아닙니까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지금 현재 재평가용역이 4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혹시 거기에 이 108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사후관리방안을 넣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축정책관 류재용

아니죠. 108개 해제가 되는 그 구역은 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정비기본계획에서 108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4억 가지고 용역을 할 때…

○ 건축정책관 류재용

4억 가지고 한다는 거는…

○ 이정윤 위원

108개 지역은 이제 해당이 안 되네요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건 제가 우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제가…

○ 이정윤 위원

지금 이제 지방세법 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면 시 출연금이 제로입니다. 그죠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렇는데 해마다 이 자체 기금으로 393억, 400억원 가까이 해 가지고 이래 뭘 하는데 지금 세입이 없는데 계속 세출만 지금 현재 거의 한 400억 가까이 계속 무슨 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자꾸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금을 갖다가 세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 건축정책관 류재용

실제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 부산광역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어떤 재원마련의 법적인 근거를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올 때도 사실 지방세 부분 중에서 10%를 저희들 정비기금으로 들여온 건데 국토부와 하고 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미리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면 중앙국가기관에서 어떤 우리 기부금의 자원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 건축정책관 류재용

예,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저는 혹시…

○ 건축정책관 류재용

그렇지만 그 내색을 미리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그 법률적인 근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재원마련의 대책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어떤 관심이 저하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혹시나 이러한 추세로 가면 기금고갈이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교육위원회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순서는 환경녹지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창조도시본부장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환경시설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 97, 9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82쪽에 하수처리장 공단 위탁운영비로 560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부담내역의 표기내용을 보면 시비가 539억 3,500만원이고 기금에서 20억 6,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구분 부담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기금은 어떤 기금을 지출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 환경공단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우리가 하수특별회계에서 위탁비를 갖다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소위 에너지센터,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는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각장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이 때문에…

○ 신태철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도와 동부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수영하수처리장 등 9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처리하는 내년도의 소요예산으로 56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얼마가 늘어났으며 비율로는 몇 프로 늘어난 규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전년 대비 약 15억 정도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2.7%를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단위비용으로 소요사업비가 560억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비입니다. 위탁처리장 시설이 9개소이면 각 처리장별로 하루 또는 연간 처리계획량을 표기하고 그에 대한 위탁처리 소요예산을 각각 구분 표기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첨부자료로서 설명이 곁들여져야 할 것임에도 이런 설명자료가 일절 없습니다. 사업비 560억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알아서 심의하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에는 총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첨부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투자운영에 따른 사업소별 예산은 전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위처리장별로 위탁처리 물량과 예산을 구분표기해서 예산안을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명세서 97쪽 감리비 편성내역으로 서부산유통지구 이런 감리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비, 시설비에 대한 감리요율을 적용 계산할 경우에 4억 3,200만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1억 8,300만원이나 과다하게 계상해서 감리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 서부산유통지구는 지금 LH공사 위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액 LH공사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이러한 감리비 부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아니 엔지니어링기술사업법에 의해서 감리대가가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리고 녹산통합관거사업도 감리비를 4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소요금액에 비추어 8,200만원이나 과다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이제 전면 책임감리요율이 100억 이하면 6.19%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지침상의 요율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나중에 이런 부분 투입된 감리용역 물량에 따라서 또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리고 98쪽에 녹산통합관거사업의 시설부대비를 2,1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64억 9,500만원, 0.26%입니다, 요율이. 1,700만원으로 기준요율 산정 금액보다 이것도 400만원 초과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수처리장이 관로설치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 민간투자 유치를 투자하려는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은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감전수로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로만 정비하는 것은 주변 각 오염, 오수에 대한 대책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전처리구역 내에 BTL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금년도 환경부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고 또 피맥에 저희들이 간이 적격성 타당성조사 결과에 BC분석에 1.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타당성이 높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로는 저희들이 감전처리분구에 약 970억, 2단계는 화명분구쪽에 약 1,300억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감전분구에 대해서 1단계사업을 시행하고 내후년에는 화명쪽으로 해서 2단계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는 사업인 경우와 시가 직접 투자를 하는 직영으로 하는 경우를 서로 비교해서 경제성 등이 분석이 되어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하수처리 관련 확충시설 국고보조율이, 율로서 하수처리장 건설 및 관거설치 30%, 고도처리시설 개선 10%, 마을 하수도 등 기타사업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보조율이 퍼져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이게 이제 국․시비 부담 분담비율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비율이 거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일시적으로 국비나 시비의 투자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종 정산하게 되면 대개는 이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부담부분은 사후 상환연도에 가서 그 규모만큼 국비가 지원되어 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 BTL사업도 국비가 30% 지금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던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경상사업경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 172쪽입니다. 138쪽 상수도본부 201목의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당초에는 11억 4,000만원에서 내년 2011년도에는 30억 9,000만원으로 19억 5,000만원이나 늘어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임에도 한 연도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증액을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과목을 좀 조정한 게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전년까지는 포상금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오니까 그 금액이 18억 7,800만원에 달합니다. 그게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고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나 이런 각종 소모품 이 비용들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목이 조정되어 갖고 일반운영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172쪽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비용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거조례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위촉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우리가 지금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포함해서 18명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포함해서요.

○ 신태철 위원

예산의 편성내용처럼 실무적인 전문가인 직원의 공무사항도 아닌 일반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예산 허비에 속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수질 우리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가장 기능을 하는 게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달 우리 수돗물을 평가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수돗물 현장을 직접 가보시기도 하지마는 또 오염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도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후쿠오카의 해수담수화 사업 현장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이게 매년 잘 하고 있는 선진지를 둘러봄으로 해서 우리 수돗물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선진지를 한 번씩 둘러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요즘 늘 그 언론에 보도도 됩니다마는 기초의회 등의 경우 공무로 해외연수를 나가도 예산을 허비하는 행위로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는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경비는 당연히 좀 있어야지 되고 이분들이 선진국을 다녀옴으로 해서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오카라든지 해수담수화 사업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과연 기장에 할려는 해수담수화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지를 또 이래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이 가는 것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직접 보고 살펴서 이 수돗물 방향을 제시하니까 이거는 불요불급한 경비로 볼 수는 없고, 해마다 또 이렇게 연수를 해 왔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알겠습니다. 명장정수장이나 화명, 덕산정수장별로 재료비를 비교해 보면 차이 발생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수장인데 정수장별로 염소용기 벨브 교체비 단가와 정수용 약품구입 단가가 각각 다른 것은 어떤 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거는 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담당 팀별로 개별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단가들을 미리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물가정보지에 적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낙찰되어 가지고 계약한 금액으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단가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염소 헤드벨브 1,000㎏일 경우에는 업체가 공표한 가격은 6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6만 6,000원씩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 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계약한 금액 그러니까 낙찰차액 만큼을 빼고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통일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각 지역 수도사업소별로 민간위탁 시행 검침비용과 요금고지서 송달 비용, 안내문 배부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같은 도심지내의 지역이고 지형적으로 차별화 할 수 없는 동일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인데도 사업소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이 부분은 좀 단가가 달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작업을 하러 나갔을 때 기장이나 강서처럼 거리가 굉장히 먼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구처럼 고지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전을 검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우선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들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추진 가능성 점검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올 연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신태철 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1차년도 사업이 6개 사업유형의 26개 세부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본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6개 유형의 26개 사업과 4개의 경상사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크게 하나는 공간조성에 관한 사업하고 하나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공동체 유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초지원사업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수요조사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수요를 반영했습니다.

○ 신태철 위원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 어떤 지역부터 혹은 어떤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비전이나 전체의 그림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1차사업을 하겠다고 무려 147억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결국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런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올 2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작년도에 BDI와 함께 기본구상에 대한 거의 마스터플랜 성격의 기본구상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좀 구체화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므로 현재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기본계획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 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성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복도로 르네상스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는 원도심 일원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노령화문제와 인구 이탈문제 이 두 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심이 이제 인구도 고령화되지만 도심자체도, 우리 도심자체라는 게 뭐냐 하면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도심자체도 흥망성쇠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 지금은 서서히 빠져나가는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인구도 고령화되고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런 급처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래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있죠, 지금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감이 잘 안 잡힌다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무엇입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현재적 과제하고 미래적 과제가 저는 동시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적 과제는 일단 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이고 미래적 과제는 여기에 새로운 인구, 새로운 젊은층이 좀 유입되어서 균형적인 어떤 마을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 권오성 위원

본 위원도 이거 계획을 보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느냐 하면 살기 위한 그런 계획도 좀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계획도 좀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보여주기 위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도심지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공공시설을 일차적으로 좀 조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어떤 공동체를 좀 유지 발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차년도 사업이 6개 사업유형, 26개 세부사업으로 예정되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계속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인가 그리고 또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중․동구지역, 지금 이제 보면 중․동구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1차사업이 안 잡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부산진구도 그렇고 중․동구 그리고 서구쪽도 많고 또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나중에 지금 뉴타운 해제되는 영도지역도 막 확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러면 1차사업 하는 이게 표본이 되어 가지고 쭉 나갈 건데 가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있죠,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고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고 또 도심지역에서 또 더 나은 지역으로 가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삶의 질의 척도 중에 지금 이농현상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마 자식 교육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권오성 위원

맞죠. 교육문제 맞죠,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권오성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최고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동구에 있죠, 지금 이 하는 사업지역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학교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 그리고 학교가 좋은 학교, 명문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 사람들이 정주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신혼부부가 지금 다 가는데, 신혼부부가 가장 우리 부산지역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지금 뭐 동부산권으로 많이 안 가겠습니까

○ 권오성 위원

해운대쪽이죠, 해운대.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권오성 위원

그 다음에는 동래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래 이래 가지고 그래도 조금 나은 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생각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런 순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뭐 이런 순으로 움직이는데, 연제구,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쪽에 가면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해운대지역에 가면 전부다 학교시설이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물론 교육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교부분이 언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있죠,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가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 한 개도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주 위원님, 중요하고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동네 공부방이라든지 아동센터, 커뮤니티문화센터 등의 소위 방과후 내지는 유․청소년의 어떤 교육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의 공교육시설에 관해서는 그게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애매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지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재배치부분과 저희들이 접근해 가지고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가,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발상 같으면 있죠, 현실화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예산 있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교육감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 없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우리 부산시 보고 돈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마음대로 못 주잖아요 역으로 부산시교육청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학교시설 좀 현대화 시켜 달라 해도 안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현대화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일반 행정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충분히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지 공감대를 가지고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도심 같으면 우리 주택, 가구의 형태가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다가구 1주택이었죠 다 다가구 1주택인데, 지금 추세는 아파트든 주택밀집지역이든 1가구 1주택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맞죠

지금 중․동구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 여기도 다가구 1주택으로 지어져가 있지마는 거의 보면 전세, 월세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1가구 1주택 정도로 살고 있지 않겠는가. 구조는 옛날의 다가구 1주택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가구 1주택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에서 1가구 1주택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부산시에서 어떤 기금을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해 가지고 1가구 1주택으로 자기가 살기 편한 주택구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순하게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노후불량주택 개선 이래가 30가구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게 절대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는데 30가구 노후불량주택 이래 개선해 가지고 이게, 147억 중에 30가구 주택, 불량주택 개선해 가지고 이게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주택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현대 사람들은 전부다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 주택밀집지역에 가면 전반적으로 주차공간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이유가 있죠,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떠나가는 이유가 편하게 차를 한번 대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한개도 없거든요. 그래 여기 이런 시설을 했단 말이죠. 에스컬레이터를 했다 말이죠. 그리고 계단길을 정비했다, 골목길을 열어가 카페를 만들었다, 소공원을 만들었다. 다 이래 만들어 놔도 있죠, 여기 정작 차 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는 어디다 대야 됩니까, 그러면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맞습니다. 그거 아주…

○ 권오성 위원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어떤 지역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바로 근처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마음대로 파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도 여기 학교시설 때문에 있을동말동 한데 이런 시설도 한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주 그것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한 67%도 채 못 미쳐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한 94, 95% 정도로 나은데, 그래서…

○ 권오성 위원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라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동구가 한 66.3% 정도…

○ 권오성 위원

66.3%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중구가 한 94%정도 됩니다.

○ 권오성 위원

64%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94%.

○ 권오성 위원

94%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래서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지금 있죠, 우리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주차장 그 율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전체…

○ 권오성 위원

전체죠, 전체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권오성 위원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 있죠 우리가 2007년도에 주차장 전수조사를 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권오성 위원

그래 주차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태부족한 지역은 주차장특별지구인가 뭐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줘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예산이 부산시에도 나오고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중․동구에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에 이런 공영주차장 지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형태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뭐 100명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었다, 주민들 거기 잘 안 댑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한번 내려가 보이소.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시면 주차는 있죠, 아무리 편리한 주차장이 있어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한 그런 쪽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 1층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밑에 있죠, 지하 3층 가면 비어가 있어도 1층에서 맴돌다가 아무 데나 파킹하지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있죠, 주차장을 지으면 그냥 대규모로 뭐 100면짜리 주차장을 만들었다, 절대 안 댑니다. 자기 집앞에 그냥 대놨다가 아침에 바로 시동 걸어가 나갈려고 하지 그걸 멀리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문제가 한개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147억을 반영을 하면서 소형주차장, 공영주차장 그걸 한개도 확보를 안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살고 싶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린빌리지사업 안에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의 공급방식도 있겠지마는 주민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벽을 허물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린파킹사업 형태로…

○ 권오성 위원

그게 이제 그린파킹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린파킹이라는 게 있죠, 거기보다 살기 좋은 주택밀집지역이라도 그린파킹이 잘 안 돼요. 그 그린파킹사업이 부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가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린파킹사업 있죠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그린파킹사업 한다고 예산 확보해 놓고 그 사업 골목길에 한 집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린파킹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 데가 지금 지자체가 16개 구․군에 내려가 보면 있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린파킹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먹혀들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이제 차가 들어가면 그린파킹도 중요하지마는 그린파킹 이전에 그래도 그 지역에 바로 옆에 있죠, 그 인근에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줘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

○ 권오성 위원

아니, 중구 같은 경우가 아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전체가 한 40% 중반대로 지금…

○ 권오성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있죠,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비싼 연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걸 우리가 가령 집에서, 있죠 요즘에는 그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 데는 가스 넣어달라고 전화를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틀면 바로 난방이 되고 취사가 가능하지만 있죠, 이런 데는 취사를 하다가 가스 떨어지면 그때 전화 해가 기다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불편스럽겠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권오성 위원

그리고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가 있는데 여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떠나가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이 밥하다가, 목욕하다가 LPG 그걸로 하는 목욕하다가 물이 끊어져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있죠,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가 147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을 작은 거를 계속 집어넣어 놨는 거라. 보기는 엄청나게 좋죠, 이걸 해 놓으면. 보기는 좋지만 사람 살기는 불편한 곳이 된다 이겁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 그런…

○ 권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다 말입니다, 가가지고요. 지금 아까 조금전에 우리 신태철 위원께서 하실 때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 이러는데 있죠,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는데 뭐가 그래 급해가 이 147억을 올려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라는 돈이 깎였다는 겁니다. 그래 깎이니까 이 147억 들여가 이것을 쭉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빼고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엉망 되어버렸지, 지금요. 머리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그게 있죠,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147억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디펜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147억 중에서 그게 돈 30억 같으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그게. 그게 다 날아가는데도 이걸 그냥 앉아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그 정도 디펜스 할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하고 구상을 하십니까 그것 있죠, 지금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3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럼 147억 중에 30억이 삭감되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삭감했는지 모르겠어요. 뭉뚱그려가 그냥 30억을 뺐는지, 안 그러면 세부 이것 사항을 가지고 30억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147억을 들여가 해도 제가 보기는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0억이 날아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 한개도 디펜스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147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뭐 하여튼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장 위원님 지적을 잘 반영해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효율적인 게 아니고 이 147억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다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 147억, 깎인 117억을 가지고 이걸 당장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있죠. 이런 문제를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심재생, 그래 창조도시본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부산을 어떻게 창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다시 한번 있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창조도시본부에서만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플러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있죠, 창조도시본부 하는데 이것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는데 주민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접촉하고…

○ 권오성 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있죠, 크게 크게 말씀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여하튼 그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죠.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지금 아까 적에 우리 김형균 본부장께서는 BDI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되었던 사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성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 BDI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되었다.’ 이랬지만 제가 볼 때는 있죠, BDI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구상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제가 방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있죠. 올, 조직, 우리 부산시에서 조직개편을 7월달에 했다면, 7월달이 되면서 창조도시본부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창조도시본부라는 걸 만들었는지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창조도시본부에서 빨리 어떠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성과를 조기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성급하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위원님 저희…

○ 권오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것 있죠, 공무원이 사업비를 예산을 예산서에 이래 가지고 올리면 그 예산이 있죠. 삭감되는 부분을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그 많은 사업들 제치고 이 예산서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이 찢겨져 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국회에 보이소.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이 올렸던 예산 디펜스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죠, 또 거기에다가 어제 예산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감정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창조도시본부, 교통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본부장님 질의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이종철입니다.

○ 이종환 위원

평소 청렴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직원들하고 아주 친화력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정평이 나 있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글쎄요, 제가 제 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생뚱맞게, 그냥 우리 부산시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항상 열심히 최대 노력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의 자본예산 예비비를 17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동 예비비 증액편성 요인을 알아보면 상수도본부에서부터 각 지역 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연도 중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해서 삭감한 규모를 결국은 예비비 재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말에 이르러 기존 사업을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업무절차상 인력과 물자만을 낭비하는 결과뿐 아니라 수도사업의 재정운용적인 측면에서 전혀 실익이 없는 추경예산 편성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그야말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리 추경 쪽으로 저희들 포커스를 맞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삭감해서 그야말로 지금 부족되는 재원, 급한 재원으로 돌려쓰는 게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일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확정을 지어주시고 나서는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은 당일치기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이 가능한 부분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정도에 국한하고 일부 공사라든지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하는 데는 돌려쓸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을 낙찰차액이라든지 크게 발생한 집행잔액들을 깎더래도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부족되는 인건비나 경상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예산편성은 조금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위주로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1년도, 15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본부청사 관리위탁 용역비가 금년 대비 5,800만원, 한 7.7% 상승이 되었는데 통상 물가인상률을 보면 높게 증액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인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아, 예. 이게 내년 3월달이면 본부청사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계약을 하고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올해 들어 있는 예산은 낙찰차액을 빼고 순수하게 계약금액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입찰에 대비해 가지고 이건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분 한 6～7% 정도를 추가해 갖고 그렇게 편성해, 나중에 또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올해 수준에서 크게는 증가 안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게 또 증감이 또 있습니다. 명세서 256페이지 보면 화명정수사업소 소관의 일반재료비가 금년도 5억 2,800만원에서 내년도는 8억 5,0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 정도, 60%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다른 비목의 사업비보다도 과다하게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저희들 그 입상활성탄 구입비가 좀 늘어서 그런데예, 입상활성탄은 이래 우리가 일괄해서 구매를 했다가 계속 재생해 갖고 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재생시기가 거의 다 이제 끝나는 시점이 특정연도에는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또 특정연도에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재생시기가 도래한 입상활성탄이 손실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도일 경우에는 한 400t 정도 필요했는데 2011년도에는 660t 정도로 해 가지고 한 50% 이상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물도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상수도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예.

○ 이종환 위원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 광안대교 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종환 위원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관련 건인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있습니까 재원조달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난 2002년도에 설치된 광안대교의 경관조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투광등의 내구수명 연한이 9년으로 현재 지금 상당한 유지, 수리 보수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 가지고 시비 40억과 국비 56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 이종환 위원

보통 보면 조명 수명을 보면 한 10년 보죠, 10년. 10년 보는데 특히 저 광안대교는 해풍을 많이 받다보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한 2년 당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거기는…

○ 이종환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로 우리 나라에, 부산의 명물이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야간경관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이 관건인데 총 사업비 96억 중에 국비가 56억, 또 우리 2011년에 28억, 2012년에 28억, 이렇게 국비가 지정되어가 있네요. 이 국비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이것은 지경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기금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국비 그 기금에 있는 전력기금 자체가 전체가 사실은 82억입니다. 82억인데 지난달에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사업의 평가 시에 전국의 210개의 신청사업 중에 저희들이 1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다음, 이번 달 내로 곧 가내시가 될 거로 저희들이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이종환 위원

210개 신청사업 중에 당당히 1등을 했다 하면 아주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광안대교는 도심지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유일의 교량으로서 국가적인 자랑거리인 점을 감안하여 광안대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따라서 타 시․도의 어느 경관조명사업보다도 국비지원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타 시․도와 같이 차별화 되는 무슨 논리개발이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저희들은 사실은 이 광안대교는 단순하게 저희 부산의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불꽃축제 등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할 적에는 일본 대마도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적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개발되는 LED조명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평면적인 경관조명만 가능합니다마는 이 LED조명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입체적 조명이 가능한 말 그대로 국가적인 명물로 저희들이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미내시 되었는데 국비확보 진행상태를 설명해 줘 보이소. 지금 뭐…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국비내시가 곧 아마 12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 이종환 위원

오늘 질의 내용, 핵심이 이 이야기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어제 이제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 전력기금 자체가 어제 이제 확보가 되었으므로 곧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번 달 내로 이 국비내시가 곧 통보가 올 걸로 알고 있고, 거꾸로 국비내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의 시비 확보율을 자기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 40억을 채무부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40억을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종환 위원

내년도 국비 지원액에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예산액 28억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경우 시비부담이 늘어날 것은,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여튼 국비에 예산이 차질 없도록 금년 말에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것 뭐 충분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아마 새로운 어떤 명소로 다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부산시의 상징인 광안대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 하야리아 시민공원 참 중요하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주 중요합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정말로 저 시민공원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광안대교 못지않은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해외관광객들이 오면요, 부산은 다 둘러볼 것이 짜다라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태종대, 해운대 가다가 요사이는 여기 오면 바로 경주 갑니다. 그래 그분들을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종환 위원

여기에 보면 선진국 공원 조성 벤치마킹 및 역사박물관 건립 자료 수집 관련 예산을 보면 1,100만원,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종환 위원

1억 1,000이 아니라 1,100만원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종환 위원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사실은 저희들은 한 지금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동안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마는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단순한 공원을 벤치마킹, 외양을 벤치마킹 하는 정도에서 나아가서 지금 오염된 토양에 대한 어떤 정화방법이라든지, 외국의 그 이전처럼, 하야리아처럼 미군기지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넓은 대지에 그냥 일반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군기지였던 것, 그 다음에 일부 또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보존물을, 건축물을 보존할 적에 어떤 식으로 보존해야 이것이 좀더…

○ 이종환 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측면의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이종환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데서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하여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라든지 등등, 그런 쪽에서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명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종환 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이종원

교통국장입니다.

○ 이종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

명세서 188페이지, 첨부서류 14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57억 1,200만원 국비가 여기에 28억 정도, 시비가 28억 정도 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하여튼 투자사업설명서 140쪽을 보면 자전거도로로 정비가, 정비 하여튼 정비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60억이 투자가 되네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이종환 위원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도 투자된 금액은 140억이고, 초창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자전거도로에 정비,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지금 올해 자전거도로 관계는 우리 해안일주 자전거도로를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단 광안대교 입구에서 수영교간, 또 부경대에서 대연캠프, 명지IC에서 명지주거단지 이 세 군데를 중점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은 이동수단의 목적이고 설치 또는 정비를 할 때는 그 경로상의 문제점이 모두 다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직접 그 도로를 자전거로 다녀보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직접 계획된 도로로 공휴일날 운동을 할 겸 이렇게 다녀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제가, 저는 뭐 수영구에 살고 있는데 그 온천천, 수영강변, 저 회동수원지까지는 제가 직접 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명지 쪽에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어떤 단절된 구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조금 전에 명지 말씀드리니까 추가로 강서구 생태공원, 맥도 생태공원 위에 보면 자전거도로 쫙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꿈의 도로입니다. 거기 안 가 봤죠

○ 교통국장 이종원

명지 그쪽에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있어서 한번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하여튼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저는요, 현장 위주거든요, 현장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렇게 딱 현장체험 하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죠

○ 교통국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선 위원

아, 교통국장님! 그대로 조금 서 계시죠.

초정～화명 광역도로에 대해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에 보게 되니까 화명대교가 예정대로 내년 말에 개통되는 게 확실합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정선 위원

아니 어제 보도에 보면 화명대교가 지금 국비가 5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해서 예정대로 내년 말에 개통되는 게 확실합니까 그래 공사가 계속 이어서…

○ 교통국장 이종원

예, 지금 교량은 내년 말 완공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김정선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도로에 대한 사업의 주체가 김해시입니까, 부산시입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김해시와 부산시 같이 하는 겁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원

사업부분은 부산시가 하는 겁니다.

○ 김정선 위원

부산시가 지금 사업주체가 되고 있죠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정선 위원

그런데 김해시에서 그 부담해야 될 부담분이 지금 61억 4,600만원이 이게 지금 감액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김해시가 97억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 예산부족으로 자기들이 미납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김해시가 지금 현재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부산시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정선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그 부분을 김해시에 계속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 김정선 위원

만약에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 행정기관 간의 어떤 문제로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김해시 간에 공사비 부담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 교통국장 이종원

단지 재정사정상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정선 위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협약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김해시에서 이 부분을 내년까지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그래서 내년에 김해시에서는 그 관계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선 위원

일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지금 80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선 위원

본 예산이 김해시에 3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경남에 50억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정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리고 초정～화명 간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지금 국고보조금 997억 7,100만원을 갖다가 우리 연도말 정리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죠 지금.

○ 교통국장 이종원

예, 97억 7,100만원, 예.

○ 김정선 위원

이 감액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그게 당초에 국비가 부산시로 이래 교부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이쪽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국비가 김해시 지원으로 김해시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편성한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 김정선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예, 좀 사전에 명확히 국비교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일부 정확하게 파악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러한 어떤 하나의 지금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없도록…

○ 교통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끝까지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정선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김정선 위원

이 창조도시라는 말을 갖다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부산시에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이번 7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단 창조도시본부로 공식화 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 동안에 창조도시를 씀으로 해 가지고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뭐 여러 측면을,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좀 물리적, 그 다음에 주로 인프라 위주의 우리 도시개발의 어떤 흐름들을 그것과 동시에 지금 소프트웨어와 어떤 지역공동체를 연계한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런데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는데 무분별한 외국의 계획, 외국의 계획이랄까요, 외국의 어떤 계획과 같은 그러한 많은 외국 거를 남발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외국 거를 차용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야만 꼭 창조적으로 도시가 계획되고 발전할 것 같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 외국에서도 한 4, 5년 전부터 창조도시의 패러다임을, 어떤 흐름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토착화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의 실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형식에 대한 것이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정선 위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 그죠 그 정도 들을 때는 상당히 참신하고 이것은 뭔가 도시를 창조하는데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가방가프로젝트 무슨 어메니티 무슨 커뮤니티파크웨이, 커뮤니티 뉴딜 정책, 남구대학로 HUG 조성, HUG 조성 이거 뭡니까 HUG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마 약어로.

○ 김정선 위원

약어가 어떤 약어입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인간중심의 아마 도로…

○ 김정선 위원

Human University Green.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Human University Green.

○ 김정선 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쭉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지식수준이 교육수준이 좀 높은 사람인데…

(웃음)

창조도시본부에서 지금 현재 사업수준 명칭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국어순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이것은 국어순화차원이 아니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좀 더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이 부분은 개선하셔가지고 사업명칭 자체를 근원적으로 한 번 더 산복도로프로젝트 그 큰 타이틀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밑에 나오는 이런 어메니티 뭐 커뮤니티 파크웨이, 커뮤니티 뉴딜, HUG 조성 이와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용어에 대한 새로운 계획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부산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민의 자존심이고 대한민국과 부산시민의 행복지수가 달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총공사비는 지금 한 6,000억 정도입니다.

○ 김정선 위원

6,010억원이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예.

○ 김정선 위원

그중에서 보면 부지매입비가 4,875억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가 1,13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1,333억원이, 우리 시비가 1,623억원인데 그중에서 1,333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이 재원을 조달을 하고 있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예.

○ 김정선 위원

그러면 1,333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한 200억 가까이가…

○ 김정선 위원

한 200억 되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200억 가까이 됩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조성비도 사실은 1,135억원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시비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것은 조금 진행…

○ 김정선 위원

아니, 앞으로 더 들어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 준공예정일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지금 저희들 행정목표는 2014년 말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면 2014년말까지 준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현재 계획대로라면 일단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밑에 돌출마을 부분이나…

○ 김정선 위원

그러면 뒤에 또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만 됐으면 사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지금 공원조성비도 1,135억원 정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현재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국비 자체가 지금 부지에 대한 매입비는 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성비하고 그 외 우회도로에 대한 공사비가 이제 국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한 66.7% 정도로 국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78% 적어도 한 74%까지는 국비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입법이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부산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에서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총 동원을 하시더라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공원 내에 보게 되면 건축물과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은 한 40동, 수목은 한 1,500 이 정도 아마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부분은 아마 국방부에서 아마 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 얘기가 언론에 나가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선 위원

지금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지상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지금 현재 박대해 국회의원이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하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김정선 위원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건축물과 수목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면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다음은 하야리야 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국방부의 설계 작업이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한 초까지 한 2월 정도까지 마쳐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장 한 24개월 정도 걸쳐서 오염정화 작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0년도 10월에 아름다운 환경건설에 4억원을 지급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닙니다.

○ 김정선 위원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초까지 되어야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하고 그 토양오염 복원작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 김정선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것은 진행을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 김정선 위원

지금 하야리야 부지 오염 정화사업 규모 자체가 7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면적으로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몇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오염지역을 저희들이…

○ 김정선 위원

아니, 어바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아직 그것은…

○ 김정선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설계부분과 관련해서 파악 되는대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알겠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리고 특히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쪽이 결국 유류탱크가 있던 자리라든가 무기저장고라든가 자동차정비공장 등 유류사용 등이 많았던 그런 곳이 특히 오염의 핵심지가 되겠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런 주변을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정선 위원

그리고 토양 오염정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110억원이 잡혀 있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정선 위원

그렇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정선 위원

그것 몇 페이지에 잡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것이 지금…

○ 김정선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잡혀 있지요.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정선 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가 지금 적정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의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 그 부분에 대한 오염정화비용의 정확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 김정선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110억이나 잡았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까 말씀하신 중간진행 과정에 지금 어바웃, 개략적인 지금 어떤 설계 정화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 김정선 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인 정화비인데 이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110억원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근거가. 근거가 없이 그냥 대략 추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110억을 공사비를 잡아 놨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니,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사전에 조사한 것들 하고 현재 설계의 중간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그것을 정확하게 내봐야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정선 위원

이 정화비용 관계는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이 현재는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굳이 숨겨야 될 일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설계가 마무리 되어 저희들 손에 넘어오는 대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하여튼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선 위원

사실상 부산환경운동연합 명의의 대정부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김정선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우리 국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름이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이종원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렵니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첨부서류 128쪽에.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총 공사비가 2조 2,728억원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달에 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이 부분은 예, 가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 박재본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본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하여 전액 국비추진사업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원

아,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복선전철화 사업을 보면 내년 시비부담금을 무려 2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철도 해제가 추진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차관회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거쳐서 광역철도 해제가 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부터 전 간부가 거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행을 하는 매칭을 여기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여기에 예산으로 잡아놔야 국비를 저희들이 실제 배정받아서 이 지역의 철도 공사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전략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게 해서 조달하겠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실제 하는 것은 저희들 광역철도 해제와 철저히 봐가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발행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전에 광역철도 해제를 해서 이 부분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말은 사실 아닙니까 정부가 거짓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통국장 이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 내용이 부산～울산 간 이것을 목표로 해서 법개정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저희들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몇 가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그러한 내용은 물론 부산～울산 복선전철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시키는 어떤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개정안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법이 우선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고 사업이 되어야 안 됩니까 절차를 밟아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 시비에도 매칭하는 형태를 갖춰줘야 내년도 초에 국비를 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에 첨부서류 129쪽을 보시면 총 사업비 중에 국가가 75% 그 다음에 울산시와 부산시가 부담이 25%.

○ 교통국장 이종원

25%,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부산은 이제 15.9%이고 울산 9.5%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총 공사비에서 울산은 말이지요, 9.1%인데 779억을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은 390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4.6%밖에 투자가 안 되었거든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부산은 전체 금액이 15.9%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하고 포함해 보면 1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초과부담이거든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부담금액이 이 전체 금액하고 이제 1,360억원을 부담하면 되는 부분이 1,490억원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초과부담금이 무려 135억이 초과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볼 때 실제는 저희들이 1,401억원이 납부되었고요.

○ 박재본 위원

아니, 자료를, 자료집에 의해서 다 발췌가 된 것이거든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제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가 분담비율을 저희들이 오버해서 지금 분담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고.

○ 박재본 위원

아니, 문제는…

○ 교통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울산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부산～울산 복선전철의 어떤 선로가 전체 구간 중에서 부산 구간 내가 선로가 변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비, 벡스코 있는 그 부분에서 수비교차로에서 기존에는 해운대역으로 해서 미포 저리로 송정으로 갔었더랬는데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로 지하화 하는 그 선로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장하고 부산간에는 사실 도심구간 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빨리 개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국비도 여기에 먼저 투입했고 우리 시비도 여기에 먼저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역철도 같으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 일반철도로 국가에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아직, 그렇게 되면 부담되는데.

○ 박재본 위원

되지요. 그죠

○ 교통국장 이종원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게 약속을 국비 75%, 부산시가 15.9% 울산시하고 25% 나눠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는 왜 기존 15.9% 보다도 돈이 더 증액되었느냐, 돈을 먼저 이렇게 예산을 벌써 편성하느냐 이것이죠. 울산은 적게 하는데 그 내용부터, 본질을 접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본질이 울산에는 그 비율을 돈을 다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있는데 왜 부산만 지금 초과부담을 내놓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그 문제입니다.

○ 교통국장 이종원

위원님, 초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도 거기에 대해…

○ 박재본 위원

아니, 국장님도 모르시고요. 실무자도 모르시면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우리 국비에 대한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해서 여기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여기 책자하고요. 그 다음 모든 자료요청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국장님!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부산시가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부담이. 15.9% 맞지요

○ 교통국장 이종원

16%, 예.

○ 박재본 위원

맞지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면 15.9% 같으면 2조 2,700억에 대해서 총 1,360억이 가면 됩니다. 그죠 끝 단위는 놔놓더라도 1,36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490억이 갑니다.

○ 교통국장 이종원

1,33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2조 2,549억에서 부산시 분담이 3,580억이고 울산이 2,014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더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

○ 박재본 위원

자료집에 책자에 내놨습니다. 그대로 숫자를 제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 적었거든요. 여기에.

○ 교통국장 이종원

이 액수는 제가 위원님 무슨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우리 전체 국비가 1,00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14억이 부산시 부담분으로 잡혔습니다. 그 분담 내용에 따라서.

○ 박재본 위원

아니,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 교통국장 이종원

저희들 지금 첨부서류하고 우리 관계 자료를 갖고 보는데요.

○ 박재본 위원

계산기 있으면 한번 놔보세요. 1,360억 하면 몇 프로가 나오는지, 바로. 그 다음에 지금…

○ 교통국장 이종원

위원님, 어느 부분을, 지금 내년도 국비에 대한 우리 시비 지방비 부담분이 오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오버되었다는…

○ 박재본 위원

내년도 부담이 지금까지 돈이 들어간 부분이요. 돈 들어간 부분이 전체 1,360억이 들어가면 되는데 1,490억이 지금 내년 예산하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은 770억 들어가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울산에는 390억밖에 안 갔습니다. 9.1%가 가야 되는데도 실제는 4.6% 390억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 교통국장 이종원

울산은 예,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울산은 왜 이렇게 약게 적게 돈이 가면서 우리는 지방채를 213억이나 발행을 하면서까지도 빚을 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느냐, 만약에 줬다면 나중에 철도가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 되면 우리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넘어가면 돈을 환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통국장 이종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 박재본 위원

정산을 받을 그 방법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받아 낼 것인지요

○ 교통국장 이종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내년도 우리가 편성해 놓은 부분은 지금 바로 저희 시비를 투입하기 위한 어떤 그 내용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2013년까지 기장까지 우선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해 왔더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제대로 제 때 배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울산하고 부산하고 거리 관계입니까 어떻게.

○ 교통국장 이종원

거리 관계입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투자부분이 비율이 이렇게 틀립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거리하고 사업비 부분하고 다 같이 계산…

○ 박재본 위원

사업비 부분하고요.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박재본 위원

명확히 해서 자료하고요.

○ 교통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또 보여드렸고 국장님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음에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부산시민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박재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민공원 관련해서 보면 첨부서류 65쪽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시민공원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한 400억이 내년도에 투입될 예정이고 또 400억 전액 시비로 이중에 290억은 지방채로 발행이 됩니다. 110억은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계획이 되어 있지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나 시민공원에서도 유물이 또 발굴됨에 따라서 공사지연이 우려되고 또한, 그 상황이므로 내년도에 400억만큼의 공사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도 유물이 발굴되어서 나름대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변경, 설계변경 자체가 내년도 한 5월달까지 진행되므로 그때까지 저희들이 한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표본 발굴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일정자체는 크게 차질이 없으므로 내년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유물이 4개년 나눠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것은 이제 이번 달 지금 아마 중순 이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측으로는 그것 발굴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그리고 내년도에 추정예정인 공사비 400억원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부분은 발굴 중에도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지역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 발굴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나올 지도 모르고 추가발굴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위원님, 전 지역에 동시에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표본시굴지역하고 정밀시굴지역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번 달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부분의 상당, 3분의 2 부분 가까이는 저희들이 철공사하고 조성공사를 해 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최악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역, 전체에 대해서 발굴에 대한 이런 거 하면 저희들이 후속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측하건대는 현재 표본적으로 시굴조사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파보라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앙부분에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예산절감을 또 공사금액을 그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선순위가 있는데 이 예측치 않은 이런 유물이 발굴돼서 하면 전면적으로 전체 발굴 다 끝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권역별로 하다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공사 중단하고 저리로 옮겨가고 이런 어떤 구조적 결함이 발견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 치면 무리하게 지방채를 290억이나 발행해 가면서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싶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 부분 위원님 이번달에…

○ 박재본 위원

만약에 발굴이 이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런 어떤 유물이 발견되어서 중요한 사안이, 어떤 사회적, 또 언론으로 보나 이슈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먼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나씩 진행되어 갈 사항인데 굳이 지방채를 빚을 내가면서까지, 그것도 290억, 400억 중에. 발행해서 한다는 것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견해를.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하여튼 위원님 어떤 우려인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한 계획대로라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400억 부분이 내년도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들이 발굴지역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본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름이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만약에 400억만큼의 공사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만약에 정 최악의 상황으로 공기지연 시에는 채무부담이 없고, 채무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그렇게 수정계획을 세울 걸로 저희들이 후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판단을 언제쯤 할 겁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게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발굴의 범위선정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혹시 지방채를 발행해 놔놓고 어떤 공사자금은 조달해 놓은 공사추진이,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안 되면 또한 이런 문제도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언론에 매스컴 탈 수 있으니까 사전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발굴문제와 지방채 발행 건과의 이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름이

박재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름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다, 또 상임위 예산심사다, 또 예결위 예산심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아마 본청 예산심의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저도 부산시의원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순서는 창조도시본부장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건축정책관님, 교통국장님 순서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이상호 위원

사업명세서 110쪽, 첨부서류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있는데 수립 목적과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크게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지지부진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양한 정비해제지구에 대한 재생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재정비사업의 와중에서 탄생하게 되는 소위 새로운 빈곤지역에 대한 재생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 세 가지입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 핵심이 저도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커뮤니티 뉴딜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뉴딜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인지 간략하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커뮤니티 뉴딜은 하나의 새로운 도시개발수법으로서 단순한 공간적 개발뿐만이 아니라 뉴딜이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도시개발수법을 커뮤니티 뉴딜로 해서 그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현재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과 유사한 주거복지하고 도시재생 관련한 용역들이 있는데 그 용역들이 어떤 것이고 또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다른 주거복지나 유사한 사업들은 있겠습니다만 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4,600개에 이르는 통 단위로 다양한 결핍과 빈곤지수를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의 정확한 빈곤의 상태들, 결핍의 상태들을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공간개발을 연계하는 그런 데서 특징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역들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그리고 정책이주지 등 주거지 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걸 보니까 헷갈리는데 일반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릴지 저도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신문 보셨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사업의 공간의 범위를 보면, 위치를 보면 뉴타운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시역 내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1차적으로는 뉴타운지역을 기초적으로 하되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피 뉴타운지역이라는 게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뉴타운지역으로 잡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역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더 확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빈곤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어떤 틈새지역을 또 마찬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통별로의 어떤 빈곤상태를 확인하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LH공사하고 지금 뉴타운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지금 현재 다섯 개 지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만, 진척상황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지연이 정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상호 위원

제대로 된, 조합 설립된 지역도 하나도 없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한 군데, 아직 없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도 별 관심이 현재 없죠 재정난 때문에.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영도구역에 조금 관심을 몇 년 전에는 가졌습니다만 최근에 재정난이나 자기들 전체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정책을 부산시에서 추진할 때 혹시 용역한 것 있습니까 아주 넓은 지역에 아주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완전 큰 프로젝트인데, 전국적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혹시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정비지구 변경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2005년도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당시에 재정비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되 각 5개 지구에 대한 용역은 개별적으로 지금…

○ 이상호 위원

개별적인 용역이었지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용역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별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이 되었으니까 용역은 당연히 했을 거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뉴타운정책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용역은 없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런…

○ 이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큰 국민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정말 대한민국에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프로젝트의 사업인데 부산시가 정말 제대로 된 용역조차 하나 하지 않고 뉴타운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에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런 맥락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뉴타운정책, 지금 현실로 볼 때 일단 부산시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실패, 성공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게 주택정책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고, 등등이 있는데…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에 물은 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했더라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서 부산시가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될지 않아야 될지를 파악을 했을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용역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2008년도, 2009년도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발생하는 경기위축부분은 사실은 참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아마 그런 결정적인 변수도,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용역이나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큰 변수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고…

○ 이상호 위원

이 뉴타운이 워낙 인기정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전국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부산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움직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충무, 서․금사, 영도제1, 시민공원 주변 등 4개 재정비촉진지역도 다 함께 포함되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구별로 촉진계획이 별도 수립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과는 어떻게 연계하거나 구분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계획 자체는 현재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어떤 자체 계획으로서 이 전체 수익성이나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향후 이것의 수익성이나 주민들의 어떤 동의여부나 사실 저희들이 포괄적이고 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자체의 단지별 어떤 계획으로서 이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뉴타운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탈출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맞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만약에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이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사실 그것은 아직 쉽사리 얘기하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어떤 유사한 조사에서 통 단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의 어떤 빈곤상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을이, 이래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의 어떤 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빈곤층들이 모여지는 마을이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달리 특단의 대책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일단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올 건데 거기에는 도시재생도 핵심이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것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용역 할 때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향후 이 용역은 활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이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의 출구적 전략으로서 소위 중요한 재정비촉진사업뿐 만이 아니라 부산의 빈곤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주로 개인 수급자관리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빈곤대책도 공간과 연계되는 하나의 빈곤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조사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만들기사업의 경우에 사업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평가절차와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부분을 초기부터 컨설팅 전문가들이 같이 어떤 사업을 중간평가를 하고, 안 그래도 한 2주 전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것들이 주로 소위 행정과 주민과를 연결할 수 있는 소위 어떤 마을의 리더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이 바로 주민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그러한 코디네이터 혹은 리더, 마을의 어떤 수요를, 욕구를 집약하고 그걸 행정과 브릿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행복마을사업을 위한 마을리더의 어떤 양성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예산을 조금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그 평가모델이 모델을 만들고 피드백을 하기에 아주 좋은 사례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던데 하여튼 이런 평가들은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마을만들기의 경우 올해 1억 6,000만원에 내년 사업비가 4억 3,400만원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제가 복지과에서 그거는 사회복지 코디네이터와 복지적인, 복지사를 중심으로 복지중심의 사업으로서 그것도 나름대로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복마을이나 다양한 마을만들기의 사업과 연결된다고 그러면 시너지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거는 복지과에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감사합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이상호 위원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첨부자료 6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수준으로 시비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점은 매립장 조성에 국비지원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조성사업비가 30%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점점 쓰레기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2단계사업이 조금 13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매립장 조성사업만 지원하고 현재 부분은 매립하고 복토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단계사업에 들어가서 매립장을 확장을 하고 또 매립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국비가 또 지원이 될 것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10억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여기서 매립장 조성사업,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또 복토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국비는 밑에 차수시설이라든지 또 어느 일정부분을 절취해서 매립장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매립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속비로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립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공사는 국비와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계속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계속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계속비로 하지 않고 단연도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연초에 매립하고 복토하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면 또 설계발주를 하고 감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우리가 매립과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불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실익이 어디가 큽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이걸 단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3단계사업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가 그러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80페이지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소요사업비가 현재 5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상비 205억원을 빼면 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358억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358억이면 법률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50호를 보면 국비 보조율이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전체 공사비 중에 50%가 국비지원이 되면 179억원이 국비로 재원조달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는 지금 33% 수준인 154억원만 국비가 지원되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일단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의 사항은 국비가 154억, 지방비가 409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하는 쪽이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이쪽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순한 투․융자심사 사항하고 또 우리가 국비 확보를 50 대 50 해 달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 부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관계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국비를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하시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여기 보면 국비가 154억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공사비에 대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가 333억인데 그럴 경우에 현재 지금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50% 이상 확보할 수 있으리라…

○ 이상호 위원

국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겠죠 자신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름이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척수 위원

김척수 위원입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소방본부장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을 보시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터널 소방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은 지형적 특성상 산이 많아서 터널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2만덕터널과 백양터널 등 부산지역에 많은 터널들이 교통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게다가 터널 안에 소방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 터널수가 몇 개나 되는가 아시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현재 23개소에 47개 터널이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긴 터널은 어떤 거죠 아십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이번에 KTX 개통에 따른 금정터널.

○ 김척수 위원

아, 그게 있네, 그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게 20.3km 제일 깁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그렇다. 그죠 짧은 것은 보니까 제일 짧은 것은 일광터널에 128m부터 시작해서 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터널 내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각 터널마다 소방시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개통된 금정터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폭이 길이가 굉장히 20.3km로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활동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경이 있습니다. 현장 터널까지 직행할 수 있는 사경이 세 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부진입이 가능한 수직로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것은 물론 새로 지은 터널을 이야기 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지 않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화전 설비라든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터널마다 시설규모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척수 위원

부산지역 터널들에서 사고현황 및 원인조사 결과는 매년 물론 하고 있겠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척수 위원

도로교통공단 조례에 의하면 전국 전체 터널사고, 교통사고 수가 2007년에는 497건이고, 2008년에는 520건, 4.6%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586건으로 12.7%가 늘어났고 2년 사이에 17.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있네요 그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백양터널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8년 전국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던 터널이 바로 백양터널이네요. 그죠 2008년도에.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척수 위원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에 13건에 30명의 사상자를 냈고 북구 만덕터널에, 만덕동에 만덕제2터널도 8건의 사고로 전국 5위, 이렇게 부산도로교통공단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2007년부터 2009년 동안에 보면 부산만덕터널과 백양터널에 사고가 전국에서 3위하고 4위로 부산만덕터널이 3위, 백양터널이 4위로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지금 황령터널은 8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3위, 4위, 8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 소방본부장 신현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고는 저희들 관계되는 화재사고는 아니고 일단 교통사고라고 생각되는데요.

○ 김척수 위원

예.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마 터널의 굴곡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죠. 그래 일단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은 소방설비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부산지역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3개소에 47개의 터널이, 터널 안에 법상에 관련 소방방재시설의 설치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 지금 터널의 개통시기마다 소방시설 적용하는 법령 등이 조금씩 다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개통 당시의 규정으로는 다 맞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0년 11월 4일자 부산시의 자료를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자료인데요. 터널이 500m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경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덕터널, 만덕2터널, 부산터널, 만덕1터널 이렇게 네 곳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m 이상 터널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덕터널, 만덕2터널, 광안터널에는 또 안 되어 있고, 또 500m 이상의 터널에 대해서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7개 터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터널, 만덕1터널, 광안터널, 오륜터널, 장산1터널, 장산2터널, 마지막으로 1,000m 이상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 설비를 해야 되는데 만덕2터널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미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게 아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터널 개통시기 때마다 소방적용하는 기준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김척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떤 시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라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를 들어서 97년도 9월 이전에 개통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 대상에 설치를 하고 비상경보설비 같은 경우에는 500m 이상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97년 이후에는 좀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1,000m 이상 옥내소화전도 1,000m 이상 설치를 하라. 그 다음에 연결송수관은 2,000m 이상 설치를 하라 이런 형태로 그 시기별로 기준적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터널마다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게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면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는 다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때 당시, 개통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한 거죠.

○ 김척수 위원

지금도 보면 관계없이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죠. 이게 소급적용은 저희들이…

○ 김척수 위원

하지 않죠 그러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교통공사라든지 터널 관리하는 부처에 계속 저희들이 좀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는 계속…

○ 김척수 위원

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척수 위원

하여튼 이게 일반 음식점이나 가게, 각종 건물, 주점 등에 대해서는 소방검사는 아주 이 잡듯이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부산시에 있는 터널 안에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설에 보수나 정비에 책임을 지시고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금정터널이든 거가대교의 침매터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나름대로는 수립해서 계속 저희들 직원이 훈련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터널에서의 화재는 아마 큰 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같이 다른 거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26페이지에, 사업명세서 429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무선통신시설 장비보강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정보시스템 보강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정보화 기반 환경구축사업에 예산이 32억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정보화 기반 환경구축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이 현재 긴급구조시스템 저희들 운용하고 있는 거는 2001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경과되어서, 10년이 경과되다가 보니까 장비 일부가 노후가 되고 성능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올 5월에 전국 최초로 예산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휴대용 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등 통신장비에 아날로그방식의 암호화 기능을 없애고 도청방지용 젠더를 설치하여 보완시스템을 구축하였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올 8월달에 부산남부경찰서에 적발된 임모씨 등 119통신망 불법 감청업자들이 해운대 재송동의 한 빌라에 비밀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부산시 소방센터 지령실에 접수된 119신고내용을 감청했던 내용 아시고 계시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119구급대 및 소방차량과 이루어지는 무선통신의 도청을 막기 위하여 통신망을 전면 교체했는데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무력화되었다면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는 이런 지적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불법 감청이 되지 않게끔 했는데 이리 되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암호화 장치로 3억 2,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암호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전액 투입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개인무전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개인무전기가 노후된 것을 200대 교체하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위한 사업은 2,000만원을 들여서 젠더를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는 암호화를…

○ 김척수 위원

물론 젠더라는 게 비밀번호 바꾸는 겁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면 그게 비밀번호 바꾸는 거면 2,000만원을 들였든지 2억을 들였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당장 사설견인차나 이런 게 많이 와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 소방차, 뭡니까, 119로 안 오고 견인사설차가 먼저 오는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었다고 봐집니까 아니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이 암호화를 하고부터는 그런 무선도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암호화한 것을 다시 사설업체들이 그 암호화를 풀어서 자기의 또 개인적인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암호화를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암호화를 여태까지는 주기를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개인 사설업체가 그 암호화를 푸는 시간은 걸리지만 오랫동안 해서 암호화를 풀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장비를 구입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암호화를 이래 교체를 계속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계속 자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바꾸면 아무래도 도청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 김척수 위원

참고로 견인차하고, 사설견인차하고 우리 119하고 이렇게 사고 나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게 너무 과열경쟁을 하다가 보니, 경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설업체에서 이런 자기들이 불법도청을 해 가지고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사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가 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저희들 소방차하고 직접적인 사고는 없었고요. 견인차들이 간혹 출동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사설견인차와 응급차들의 지나친 행동이 아무래도 사설업체들은 자기가 빨리 가져가면 돈이나 될까 싶어서 그러겠죠

○ 소방본부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젠더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또 그 젠더가 100%만은 또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장비를 사설업체들이 구해서 암호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호화를 시키는 그 주기를 계속 자주 변경함으로 해서 사설업체들이 도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젠더를 사는데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 김척수 위원

그래 한 번 바꾸는데

○ 소방본부장 신현철

예, 아니 그거는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젠더 2,000만원 짜리 젠더를 그 안에서 우리가 조작으로 해서 암호화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를.

○ 김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좋은 장비를 도입해서 그 목적대로 119에서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119를 부르고 해 가지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더욱 도움을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소방본부장 신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국장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세서 217쪽에 보시면,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관련 우편료가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죠 보셨습니까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죠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척수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거기 단속된 사람들에게 우편 부치는 어떤 우편료입니다.

○ 김척수 위원

그게 매년 그래 4억 4,000이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예,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 김척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수입이 내년에 보면, 166페이지에 보면 26억이 되어 있고 지난년도 수입이 10억 7,000정도 되어 있는데 총 36억 정도, 단순히 생각해 봐도 이 4억 4,000이라는 돈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세입의 11% 정도가 소요되네요

○ 교통국장 이종원

지금 우편이 건당 1,750원 월 8,000통…

○ 김척수 위원

이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4억 4,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 교통국장 이종원

건당 개별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요. 이건 통보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하여튼 이 금액이, 저도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억 4,000이라는 돈이…

○ 교통국장 이종원

예,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한 번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꼭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201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201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법에 7조에 따라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용역하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 이번에 그러면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1년 앞당겨진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이종원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 김척수 위원

이게 앞에가 언제였습니까 앞에, 이 앞전…

○ 교통국장 이종원

앞에 한 것이…

○ 김척수 위원

자료에 보면 2007년 7월하고 2008년 5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그 내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 기간이 1년이 당겨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봅니다.

○ 교통국장 이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앞에 자료가 없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시면 이 자료는 있죠, 시간이 되었으니까 찾아보시고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저한테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이종원

예.

○ 김척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름이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서요, 하려고 했던 것도 잊어버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또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 위원회들은 우리 부산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예전에 아마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소관이었던 것이 이름이 아마 창조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지금 그 안에서 섞이고 또 컨버전스를 하고 녹아낼 건지 저희들도 위원회 이름이 바뀌고 이러니까 좀 많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일단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송순임 위원

이 창조도시본부장님 하시면서 창조라는 말을 아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이 창조가 들어가고 또 문화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이러한 르네상스를 하겠다는 이런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도시본부장님으로서, 원래 BDI에 계셨잖아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여기 오실 줄 알았나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니오. 갑자기…

○ 송순임 위원

갑자기 불려왔어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불려왔다기 보다는 이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 송순임 위원

혹시 오실 거 예상하고 7월달에 창조도시 이쪽으로 이름이 바뀐 건 아닌가, 뭔가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닙니다.

○ 송순임 위원

BDI에 계실 때 기본구상이 작년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전년도에 기본구상, 사업은 현재…

○ 송순임 위원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전액 시비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6.25 피난민을 수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쟁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 부산의 정체성이 이곳에 굉장히 있는 곳이다. 거의 100만명 이상이 산복도로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 재정, 물론 이 일이 참 중요하고 기대도 되고, 기대 반 우려 반 되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국비를, 국비가 지금 제로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어떻게 갖고 와서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당연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 테스트베드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8,000, 1,800만원 정도를 그 안에 조금 잡아놨습니다마는 이것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비라는 게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개념과 구상으로만은 힘든 것이니까 내년도에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저희들이 테스트베드사업을 해 보고 그것의 다양한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비가 좀, 이거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가가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 부산이 그거를 정부의 피난민들을 감당하면서 나타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6.25 피난촌이었던 산복도로의 경우에 국가적인 정비라든가 그 지원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마련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에 보면 활력도시형이라든가 문화도시형 또 환경도시형, 안전건강도시형, 교육과학도시형 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도시활력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주 좁은 지역의 어떤 시설활성화, 시설개선을 중심으로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는 스케일과 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일단 활용은 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은 산복도로 전역에 대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 10개년 간에 어떤 단계적인, 상징적인 순차개발을 해 보자는 큰 스케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국토부의 어떤 도발사업들은 조금 작은 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큰 어떤 프로젝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본부장님이 큰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저희들이 왜 큰 기대와 큰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 산복도로 재건운동이구나, 재건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하고 뭐가 그렇게 틀리는지 또는 이게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산복도로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그 동안에 그러면 안 했나. 이 골목길 프로젝트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하다못해 용어 하나라도 편리하게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도 아주 거창한 외국말로 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이 프로젝트가 아주 거창하다. 아주 그냥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서울, 내 고장 서울시리즈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는 골목길프로젝트이지만 서울의 고개라고 해 가지고요, 이 고개명에 보면 하나도 우리 외국말이라든가 우리말하고 섞인 것 하나 조차도 없어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황토마루, 솔재, 자문고개, 구름재, 배오개, 도깨비고개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한글은 지금 세계적인 유네스코에도 인정받고 있는 이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름들을 다 놔두고 하다 보니까 다른 말로 가겠지만 해운대에 문텐로드 그런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빛길 같은 좋은 말들 놔두고.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147억원이나 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여기 지금 보면 첨부, 우리 사업명세서예요 거기도 보면 한 장으로밖에 프로젝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첨부서류가. 망향로 도로정비, 골목길 재생사업, 그린빌리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산복도로 공간문화, 기초생활지원사업 해서 6개 큰 분야로 나누어져서 이것 지금 한 장밖에 설명서가 없어요.

아까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는데도 우리가 2,000만원짜리 예산 하나라도 첨부서류며 설명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 PPT 자료를 이거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본부장님께서 더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다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아까 같이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학교 그 다음에 주택, 제가 지금 주택하니까 지금 여기 주민설명회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한 번 했습니다. 딱히 말하자면 주민설명회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11월 12일 중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이름을 또 다 멋있게 바꾸었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기본계획 주민참여 파트너십 회의, 엄청 길어요. 길기도 길고, 자, 파트너십 회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앉아서 파트너십 회의를 하는데 너무나 옛날 하고 있는 주민설명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과연 이것이 파트너십 회의일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가장 주장하시는 것이 지역커뮤니티 주민참여, 참관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서 아까 같이 지역활동가 그 다음에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에 뿌리내려 가지고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지역활동가들을 얼마나 지금 발굴하셨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 부분을 지금 중요한 어떤 연결자로 생각을 하고…

○ 송순임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회의, 말하자면 우리 늘 했던 주민설명회와 같은 이런 방식에 어떤 분들이 대답을 했는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님, 새마을부녀회, 주로 그죠 그 분들이 물론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관주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도 참여를 해 봤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라고 다 써줘요. 맞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니까 제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그랬잖아요 누가 살 건가요 주민이 살 거잖아요 본부장님, 만약 여기에 살기 좋은 데 되면 그리 이사 가시겠어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는 거기 출신이었고 또 괜찮다고 그러면 또 옮길 의향도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다면 프로젝트하는 동안에 아예 처음서부터 지역활동가가 되시면 어떨까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송순임 위원

좋네요, 그런 생각은.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제일 큰 문제점은 낡은 주거환경, 44.1%예요. 그 다음에 공원과 녹지공간 부족, 그 다음에 상권 침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주민들은 북항개발과 연결된 산복도로가 도심의, 원도심의 양 날개다. 이거 몰라, 이거 자신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복도로 주민들이 지금의 환경을 개선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정말 그대로 잘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낡은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저리로 임대해 주고 상인들 같으면 요즘 미소금융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를 해서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주거환경개선 쪽에 가지 않을까, 오히려 보면. 또 공원과 녹지공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대답이, 이 대답을 왜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산복도로 같으면 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등산로이고 그런데 이 대답을 왜 했을까 이거는 조금 제가 그렇고요. 상권 침체, 먹고 살기 위한 대책을 해 달라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프로젝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요즘은 경제가 문화하고 이렇게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 문화는 그 사회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욕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를 하신 결과가 있네요. 여기 보면 낙후지수 평가, 매력지수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후지수 평가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감소율, 65세 독거노인 쫙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매력지수 평가는 뭘 가지고 매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것도 6개의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심지와의 어떤 근접도 그 다음에 어떤 각 주거지역용도의 혼재성이나 주변의 변화 전망, 경관의 어떤 특화성 등등 6개의 지표를 가지고 매력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매력지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낙후지수 같은 경우는 또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매길 수 있겠지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이라서 남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좋을 수도 있구요. 그죠

이렇게 참 잣대를 매기기가 어려운 것 이런 시각차를 어떻게 이거 평가잣대를 할 수 있을 거며 이렇게 해서 이 권역별로 엄광산권역, 구봉산권역, 구덕천 마산권역 권역별로 나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0개년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구봉산권역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영주․초량지역에 지금 1차, 1위를 했어요. 영예로운. 영예로운 건지 모르겠지마는 1위가 되어 가지고 지금 1차년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10개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권역은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 지역은 제외한…

○ 송순임 위원

제외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송순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 1차년도 할 동안에 저기 2천 몇 년도까지 하죠 2019년도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2020년도까지.

○ 송순임 위원

20년도까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사실 저희들이 뭐…

○ 송순임 위원

1차년도 할 동안에 다른 지역은 우리 해당년도에 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묶여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니, 묶여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시행착오도 저희들이 봐야 되고 테스트베드를 통한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생적으로 순차개발하는 걸 잡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10년간 또 기다리기는 너무 기니까 바로 그런 걸 보완할려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커뮤니티 뉴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전략으로 또 따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입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래 가지고 그냥 탁 떠오른 거는 아니실 거예요. 어디 벤치마킹 하신 데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구의 달동, 법동 같은 어떤 저희들의 지금 중․동구지역과 같은, 비슷한 어떤 산비탈지역을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데 도시재생사업을 좀 해가 상당히 활기찬 마을로 이렇게 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례들도 있고 서울의 해방촌사례, 그 다음에 조금 다르지만 서울의 북촌사례, 대구의 동인동사례, 통영의 또 조그만 도시지만 동필항의 사례들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이러한 도심지에서 낙후지역이 다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활기를 찾아가는 사례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 이분이 대전의 박성효 대전시장님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관주도의 일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주도다. 관주도가 꼭 부정적인 거는 아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행정의 역할이 있고 민의 역할이 있고 또 중간에 메신저의 역할이 있고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송순임 위원

그 관주도의 무지개프로젝트가 박성효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범위나 저기 뭐 조금은 다르다고는 합니다마는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 관주도의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이것은 하나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르네상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다 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무지개프로젝트의 정확한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 송순임 위원

예, 예산이 0원입니다. 0원.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죠.

○ 송순임 위원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어제까지 계속 얘기하고 머릿속에 남아 있고 고민이 왜 부서간에 중복된 사업들에 대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폐합을 안 하고 혹은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자꾸 내라 내라 하다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좋습니다. 산복도로에 지금까지 안 했느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골라보자 이거죠. 다 골라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이 공무원들이 위주로 되어 가지고도 잘만 하면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147억이나 되는 그것도 완전 시비로 또 지역활동가라든가 이런 지역의 커뮤니티가 아직까지 자생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우려 섞였다. 이것을 하지 말라거나 안 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심사숙고하고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위원님 걱정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유지도 해야 되지마는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마을의 어떤 자생력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자생력을 활성화 시킬 건가 하는 부분 저희들도 잘 고민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키포인트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러면 주민들은 태극마을 같은 경우 처음에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아, 이런 것 비슷하지 않을까 또는 관에서 또 만들어서 또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참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분이 시행을 하신 분이 딱 들어가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아휴, 지금 나와서 뭐 하십니까 또는 뭐 며칠 전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을 다 알고 주민 하나하나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하다보니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주민들에게 문제를 던져서 천천히 가더라도 성과위주로 하지 말고 이 작업이야말로 주민들을 참여시킬려면 설득해 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이끌어 주면서 달래 가면서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었을 때 주민들이 아마 더 나서서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좋은 말씀이십니다.

○ 송순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산복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밤새 얘기해도 아마 다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놓친 이야기는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감사합니다.

○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름이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 오보근 위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에 예산서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출부분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2,1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 오보근 위원

예.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기반시설은 지금은 법이 없어졌지마는 지금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을 할 경우에는 현재 그 건축주가…

○ 오보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걸 여쭤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기는 했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 오보근 위원

2008년도에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되기 전에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본래 전체 금액에서 귀속은 30%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그중에 70%는 특별시, 광역시 이 단체로 이렇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70% 중에서 그 법 시행령에 보면 70% 중에서도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징수한 구․군에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2,100만원은 결국은 70% 우리가 교부받은 것 중에 구․군에서 징수한 교부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 오보근 위원

그래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이라는 교부금 세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금 세입이. 부담금 세입이 있었는데 그게 목적세입니다. 이것의 징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니까 이 금액이 없어요. 세입부분에 세입이 되어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9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95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요 6억 700만원 중에서 쭉 보면 징수교부금 초과지분 환수 쭉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1,300만원, 초과징수금 6,500만원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 세입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반드시 이거는 목적에 의해서 징수교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출이 있으면 반드시 세입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

○ 오보근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러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게 적은 소액의 재원이지마는 세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세입의 근거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상호 연계성을 가져야 되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다른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사실은 질문했습니다. 본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종전에 특별회계 설치근거의 어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날 전문 개정이 되면서 대체 법령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게…

○ 오보근 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계되는 규정을 한 내용이 본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정이 있다가 그게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이렇게 대체 입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입니다.

○ 오보근 위원

예,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다면 이 회계 설치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부산광역시 기본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규정을 보면 이 조례가 아직까지 전부 다 개정이 따로 같이 안 됐어요. 법은 만들어져 가 있고 앞에 법은 폐지가 됐는데 이거 지금 우리 설치 조례에 보면 1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그 다음에 제3조 세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법이 폐지되고 없는 법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래서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자 폐지되었는데 폐지될 당시에 이미 기반 부담금에 대한 미납금 징수라든지 과오납 정리를 위해서 특별회계 자체는 부칙에 의해서 계속 존치하도록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국토 내나 조금전에 이야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의 1항에 보면 특별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거 또 특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보니까 경과규정은 없어요. 사실 없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을 했어요. 했는데, 하게 되면 조례에도 앞에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게 바로 처리될 때까지 경과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적어도 규정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맞추어가야, 정비를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이 관련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우리시역 내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아직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 오보근 위원

설혹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면 그 규정에 받은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조례규정은 여기에 맞춰서 경과규정을 두면서 조례는 자기 수정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생각하는데, 없는 법령을 가지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세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정비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래서 그거는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것이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면 이거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오보근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위임사항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한다면 그 법이 폐지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조례는 폐지가 되든지 그 법의 취지에 맞는 다른 법으로 이렇게 대체 입법이 되면 거기 맞춰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법을 가장 중시해야 될 우리 공직자께서 그래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시에 없다 한다면 그걸 경과규정을 두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만들 때 제정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구역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현실적으로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 조례에, 아, 위임된 조례가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미납금 징수라든지 과오납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조례는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약에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법에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그게 되는 거는, 부과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법에 의해서 부과되어야 될 대상이 다른데 그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지금 별도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 오보근 위원

없지 않습니까 앞에 부과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 오보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는 개정된 법이나 현실에 맞는 법에 맞춰서 바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요, 사업비에 도시개발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저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 해제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억 5,000만원이죠, 용역비가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아마 이 사업비가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시가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이 앞번에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여기에 실은 것이죠, 의지로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죠. 결국은 어제 신문에서 나왔듯이 LH공사에서는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내비췄거든요. 들어 가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이 이후에 지금 이렇게 부산시에서 용역을 만약에 실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강서신도시는 149만평인데 당초에 그것이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그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서신도시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해제방법이 조정지로 지정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취락지 해제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LH공사가 사업을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을 현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강서신도시, 그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용역결과 지금 대충 대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든지…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사업은 다른 사람 없습니다.

○ 오보근 위원

사업실행부서가…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현재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현재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그에 따라서 개별사업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혹시 또 우리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이걸 계속 맡아가지고 할 그런 어떤 의향은…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오보근 위원

없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입었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대책을 빨리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계되는 일로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오보근 위원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창조적으로 인기가 많으십니다, 오늘. 독무대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치소 있죠 구치소 이전을 지금까지 수차, 지금 2007년도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부산시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그런데 구치소 이전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2007년 4월입니다. 2006년부터 이래 LH공사가 강서신도시사업에 뛰어들면서 부산교도소하고 같이 해서 통합시설로 이전할려고 이렇게 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했는데,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은 만약에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민자사업 유치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제 보면 신문에 결국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떤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직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단계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강서신도시 부분이 저렇게 방향 선회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가지고 화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자체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뚜렷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오보근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그러면 여기 BC나 사업의 타당성에 관계되는 우리 자체의 용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치소 이전에 따른,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치소 이전만 하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서 쉽게 적지만 찾아지면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통합, 교정시설 통합이전 하도록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같이 얽혔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곳에 관해 따로 용역은 제가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구체적인 수익성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기보다는 이전지역 특히 강서지역의 어떤 비선호시설 특히 어떤 이런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 오보근 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LH공사에서 포기한 이유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공재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용역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놓고 뭐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만 어떻게 사업을 따로 수익성을 보장해 줘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LH공사만 믿고 있다가 안 되니까 전부다 이렇게 나자빠져버리면 결국 몇 년 동안에 여기에 기대했던 주민들 그리고 그 많은 피해를 감수했던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만 믿고 있다가. 적어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용역정도는 우리 자체적인 방법은 갖춰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후에 질문할 내용도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나중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위원장대리 김름이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예, 노재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름이

예.

○ 노재갑 위원

(부시장석 책상을 가리키며) 저 앞에 저 책상은 시계 얹어놓을라고 놔놓은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름이

무얼 말씀하십니까

○ 노재갑 위원

저 책상 하나 빈 책상 있잖아요. 저기 앉아서 답변도 하시고 이러시던데

○ 위원장대리 김름이

20분 해 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 노재갑 위원

아니, 저기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 하시더만 오늘은 안 계시네요

○ 위원장대리 김름이

아, 부시장님…

○ 노재갑 위원

서서 답변하시는 분 말고 앉아서 답변하시는 분이 항상 나오시더마는…

○ 위원장대리 김름이

부시장님 말씀하십니까

○ 노재갑 위원

안 나오셔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 위원장대리 김름이

아, 오늘 부산시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 노재갑 위원

왜 제가 그걸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오늘 논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하다못해 기획실장님이시라든지 이런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 계시니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름이

노재갑 위원님, 다음번에는 꼭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아, 국장님. 아이구 죄송합니다. 김영환 국장님!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장림유수지 저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현재 2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02억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202억으로 지금 잠정되어 있는데 조금 변동은…

○ 노재갑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질문요지를 잘못 들으셨네요 그거는 총 공사비가 202억이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지금 금년도 10억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로는 22억…

○ 노재갑 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총 사업비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202억이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는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죠 국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 아닙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그, 그러면 지금 3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이번에 30억 확보가 못 되었죠, 안 되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닙니다. 현재 국비가 22억 6,5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2억 6,500만원이라서 내년도 예산은 4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약간 최종 예산, 정부예산에서는 이제 변동이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체가 한 60억, 60억 약간 더 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당초 내년도에는 66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66억이면 33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국비가, 총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국비가 확보 못 되어가 한 10억 약간 이상이 지금 깎인 상태죠, 국비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 당초에는 전혀 반영이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그나마 지금 22억 6,500만원 정도, 국회에서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 총 사업비가 202억 드는, 장림유수지사업을 시작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내년에 적어도 국비가 33억이 확보가 되어야 시비 33억 해 가지고 66억으로 해 가지고 그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여하튼 국비가 한 10억 이상이 이제 깎이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맞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이게 총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66억 정도가 내년도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용역이 곧 마무리 되면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사업의 진도는 조금 차질,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확보 안 된 저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에는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 이게 당초 최초에는 전혀 국비 반영이 안 되었다가 지금 22억 6,500만원 국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하여튼 부산시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오염이 심한 지역인데 여하튼 환경녹지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때문에 제가 국회에도 몇 번 갔다 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42쪽…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