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10월 14일 김기범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일 최형욱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11월 4일 이일권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5일과 11일, 2011년도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1월 5일과 11일, 201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7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22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9건, 행정문화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3건, 교육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관련 5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3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교육청 소관 2건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심사보류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었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석조 의원, 김영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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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3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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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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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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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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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민선5기를 여는 변화와 소통의 큰 물결 속에서 시정이 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크고 강한 부산 시대를 힘차게 연 한 해였습니다. 이는 오직, 부산시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선5기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부산시정의 목표는 ‘크고 강한 부산’입니다.
부산을 어떤 도시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 그리고 부산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부산의 희망과 꿈에 바탕을 둔 목표입니다. 나라 안팎은 지금 도시 간의 무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시대, 삶의 질과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세계수준의 도시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도시 체질도 한층 튼튼하게 만들어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큰 도시로 가야 합니다. 경제･문화･교육･복지 같은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껏 드높여 알차고 힘 있는 ‘강한 부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그 동안 어렵고 힘든 숱한 고비와 시련들을 온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면서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 왔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고 동남광역권 중추도시의 내실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은 결과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항만 배후도로와 철도 등 물류수송네트워크가 크게 향상되고 부산신항 18선석 개장･운영으로 금년 부산항 물동량은 1,400만 TEU 이상을 처리, 개항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이미 보상에 들어가 오는 12월이면 1단계부터 착공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부산의 꿈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성한 산업단지에는 LS산전의 추가 투자 등 기업을 유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동남권 800만 주민의 염원인 국립 부산과학관도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 개발사업에 이어 의료･산업에 활용할 수출용 신형연구로 유치에도 성공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인 원자력 의･과학 특화산업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 해이기도 합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교통 올림픽이라 불리는 부산 ITS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산세계불꽃축제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로 키웠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영화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영상･관광･컨벤션이 부산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개교, 독일 FAU대학원 부산캠퍼스 설립, 24시간 영어FM 방송과 같은 글로벌 도시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황령터널 통행료와 문화시설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회동수원지 주변을 45년 만에 개방하여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작지만 시민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시민위주의 생활공감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국내외 경제는 위기대책이 남긴 재정건전성 과제와 환율변동 요인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항만개발과 물동량 증가는 세계 5위의 부산항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내년에 도시발전의 큰 틀을 가늠할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등 여전히 어렵고 긴박한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등 지역불균형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는 반 지방적 정책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을 최대한 넘겨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2011년은 민선5기가 본격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획해 온 미래 부산의 비전사업을 하나하나 완수하고, 품격 있는 세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크고 강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확실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만큼 부산의 경제를 크고 강하게 만들고 누구나 따뜻한 복지와 높은 삶의 질을 느낄 만큼 도시의 품격을 알차고 튼튼하게 가꾸는 이 두 가지 핵심가치를 시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삼아 진정 ‘크고 강한 부산’을 성취하는데 온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내년에, 부산이 먹고 살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문화의 기반도 탄탄히 다져 도시의 성장과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민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고용이 성장을, 성장이 다시 고용을 낳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한편,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풍요로운 신경제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부산형 사회적 기업과 사회공헌위원회의 출범에 이어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기업, 벤처 기업, 소프트 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온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육성자금은 최대한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하여 부산의 먹고 살거리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온 전통산업은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를 조성해 집적화하는 한편, 과감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국제적인 금융클러스터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핵심시설인 부산국제금융센터와 파생상품 R&D 센터, 부산국제해운거래소를 계획대로 설립해 나가고, 해외선박금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소 같은 국내외 핵심 금융관련 기관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원자력 의･과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유치한 중입자가속기센터와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바탕으로 동위원소 이용연구소 같은 연계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과 3D 영상연구소, 게임산업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은 2012년 완공 목표로 금년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만, 고부가가치 컨벤션산업을 키우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생태산업단지, 의료․바이오산업도 적극 육성하여 녹색성장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국경경제권 공동협력사업은 두 지역의 직항로 확대, 수산물 공동위판 같은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동남권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협력사업도 한층 내실 있게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부산신항과 배후물류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같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해양․수산물류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국가중심항만인 부산신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 30선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유류중계기지,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건설과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의 통합을 추진하여 국내외 수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를 2013년까지 완공하여 수산가공 산업의 국제적 전략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은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백년대계입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용 가능한 가덕도 해안에 동북아 제2허브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또한, 온 시민의 뜻을 모아 힘들게 푼 강서 그린벨트 1,000만평에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도 본격화하여 낙동강의 기적을 일구는 번영의 서부산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도시를 창조적으로 재생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부산은 해방과 6･25전쟁 같은 역사적 고비를 겪으면서 대단히 열악한 주거환경들을 형성해 온 도시입니다. 이제 그 역사적 흔적들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양극화와 생활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부산만의 특색이 남아있는 산복도로를 단순히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개선사업에 그치지 않고, 칠레의 발파라이소와 같은 세계적인 고지대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행복마을 만들기 같은 부산만의 독특한 낙후지역 재생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어디에서나 삶의 질에 차이가 없는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 빈민층 주거환경 개선은 과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같이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래 물리적 주거환경개선에 사회･경제적 재생을 융합하는 부산형 도시재생에 앞으로, 4년간 2,000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서민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품격 있는 녹색도시 조성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강과 산, 바다, 섬과 해안선을 한껏 활용하여 부산의 도시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부산항 북항은 KTX 부산역과 원도심을 연계한 국제비즈니스･해양관광 기능을 가진 세계적인 미항이자, 유라시아 관문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하야리아 부지의 부산시민공원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여 세계적인 도심속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부산중앙광장, 낙동강유역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심속 걷고 싶은 길, 그린웨이를 지속 조성하는 등 생활권 도심 녹지를 확충하여 푸르고 품격 있는 그린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사업은 내년에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부산을 실현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은 최상의 복지이며, 사회 안정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저소득주민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생업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저상버스와 두리발 택시를 확대해 이동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보람 있는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시책도 개발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여성 취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여건을 만들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지원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부담은 서민 가정의 여전한 걱정거리입니다. 방과후 교실과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 같은 공교육 내실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교육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생을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산실인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영상･문화･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껏 높여 가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시대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에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도 201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만의 정체성이 잘 살아 있는 자갈치시장 일대는 센트럴베이와 롯데타운, PIFF 거리 등과 연계한 국제수산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심내 생태계의 보고인 을숙도 일원은 세계적인 자연생태체험 관광지로 꾸미고 가덕도 일원을 관광, 레저,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복합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거가대교와 KTX 완전개통을 기회 삼아 부산이 남해안 관광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 관광을 연계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국제 크루즈터미널과 UN 평화기념관을 건립하여 문화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재개발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각종 마리나 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대회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해양레포츠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인 창작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고 문화자원 탐방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시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과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복원 같은 생활 밀착형 교통편의 시설도 적극 확충하여 시민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부산 ITS세계대회 때 구축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첨단교통정보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KTX와 광역교통망의 요충지이자 지역경제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전역과 동래역의 복합환승센터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거가대교 개통에 이어 내년에는 부산～김해 경전철과 도시철도 4호선을 개통하여 생활경제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부산･경남･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낙동대교 확장, 부산～마산 복선전철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여 동･서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생활서비스 시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고층빌딩 등 변화된 소방 환경에 맞게 부족한 시설과 장비를 서둘러 확충함으로써 도시와 시민의 안전을 더 든든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앞장서 찾아서 해결하고 시민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책은 적극 개발하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일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지키는 신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정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건전성을 우선 강화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도로 같은 대형 SOC사업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마무리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같은 서민생활 안정에 시정역량을 쏟아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R&D 사업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취약계층 복지와 출산장려, 그린부산 조성사업에 재정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조 5,72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5,654억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3조 308억원이고 의존수입은 2조 3,142억원, 지방채는 2,204억원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2조 3,267억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3조 2,3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68억원 규모로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5,924억원, 도시철도사업,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3개기타 특별회계에 총 1조 4,144억원입니다.
주요 부문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28.1%인 2조 1,2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R&D사업,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2,802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상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구축 같은 문화･관광･체육 부문에도 3,12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해양･물류 중심기능 강화와 농･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농림 부문에 1,366억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와 하수도 관리,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환경보호 부문에도 6,0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망과 시내 간선도로망 확충의 교통수송 부문에 1조 5,9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도시 녹지공간 확충, 불량주거환경 개선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6,04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일반 공공행정･질서･안전 부문에 8,862억원을,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 지원 강화에 5,1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시원유명 곧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하라는 말처럼, 부산은 꼭 융성하리라는 확신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추구하면서, 크고 강한 부산을 차근차근 성취해 가겠습니다. 부산시민의 지혜와 부산의 저력을 한데 모아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세계도시 부산의 품격을 높이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부산의 저력이 늘 함께 하는 한 부산은 분명, 온 시민이 풍요롭고 온 도시가 품격 있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삶터로 힘차게 도약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부산에 사는 것을 진정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부산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역사적 도정을 모두 함께, 힘차게, 힘차게 걸어갑시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을 추가 반영하고 정수가 예상되는 자체 세입으로 교육재정지원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잉여재원은 도시철도 건설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필수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3억원이 늘어난 5조 9,74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의 추가수입으로 교통공사 지원 등 필수투자사업에 추가 반영하고 세출 과부족분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기정예산보다 485억원이 증액된 2조 4,9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 수준인 918억원이 증액된 8조 4,67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부산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에 우리 부산교육은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힘입어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바른 인성교육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부산 교육의 힘과 지혜를 모아냄으로써 창조적인 교육복지도시 부산의 위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교실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습과 심리, 정서 등 생활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Wee클래스와 3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개소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방과후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개별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움터지킴이를 전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초․중․고에 상황관찰기를 추가 설치하여 365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산학부모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센터로 새롭게 변모되었고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력 신장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사업에 따라 9월부터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현장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청이 교육복지도시 부산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창의성 교육을 학교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교육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에 학습멘토 교사를 배치하고 교육여건 낙후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습기술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학습동기 강화 및 교수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부산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사의 학생지도력 신장을 위해 교원능력개발 평가시스템을 학생지도 과정 및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고 우수교원에 대하여는 1년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를 지원하는 등 평가결과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체험자원지도를 개발․보급하여 창의적체험활동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학생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하고 예의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놀이지도 프로그램, 또래멘토링,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놀이시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자소학 등 한자교본을 활용한 인성교육, 행사예절 교육, 찾아가는 효 교육, 정보문화교육 등 충․효․예절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격조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개별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학교문화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하겠습니다.
셋째는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및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 초등학교 102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경비실 및 출입자동보안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비인력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학교 폭력․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자녀들의 위치를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하는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을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배움터지킴이 운영,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초․중․고 전학교에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여 학생 개인의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자율학교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생․학부모가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낙후지역에 기숙형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 공․사립고를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수요에 맞춤한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계고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확대하여 직업교육 및 학교별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실력 있는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로서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산영어도서관, 사상구 국제화센터 등 우수한 영어교육 공간을 학생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영어 사교육비 경감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영어교육을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영어학습자료 개발 보급, 영어교육향상 리더학교 서른 개교 운영, 영어교수학습법 특강 영어교사들의 국내외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사회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교육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선진화와 지역과학교육 체험자원 지도를 개발․보급하고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과학교실운영 등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 관찰․추천 방식을 확대 실시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개인능력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2011학년도부터는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및 과학캠프를 통한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준 높은 교육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업부모를 둔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 등 맞춤형 종일제 유치원 운영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유치원 시설 확충,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학생이 결연하는 멘토링제, 사회적 성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산 고교 희망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및 학부모님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족 한국어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학생 멘토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담임교사 1 대 1 학력신장 드림교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특수학교 직업훈련실 설치 운영 및 특수학급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11학년도부터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지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참가비 지원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0개교를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교교육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율과 창의의 교육행정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 지원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식학교 컨설팅에 필요한 컨설턴트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교과컨설팅을 운영하여 감독, 점검위주의 장학에서 학교별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3만여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충실한 공직자로서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알찬 교육, 학교 교육이 신뢰 받는 깨끗한 교육,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따뜻한 교육을 3대 교육기저로 하여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9.0% 증가한 2조 8,788억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이전수입이 2조 7,000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087억원, 이월금이 700억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3.8%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조 7,807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4억원, 교육일반부문에 8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수요 증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교육수요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고 부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조 9,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49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4억원, 기타이전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19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과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430억원이 삭감되었고 교육일반부문에서 4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28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공한수․이해동․송순임․박인대․이정윤 의원)
TOP
(11시 14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출신 공한수 의원입니다.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은 지난 2008년 10월 착공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국비지원액 부족으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영상센터 건립 출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예산편성 원칙을 외면한 채 너무나 빈번하게 사업규모를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2004년 부산영상센터 건립비 46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2007년 969억원, 2009년에 1,624억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둘째, 부산 중기재정계획 심의 시 재원조달은 일단 심의 통과 후 나중에 보자는 식입니다.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이 그 동안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고 총 투자비를 1,624억원으로 하여 부산영상센터 재원조달에 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의문점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꼭 내년에 준공해야 한다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 1,624억원의 재원조달 조건은 국․시비 각각 50%인데, KDI가 총 사업비를 1,052억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는 현재 확보한 526억인 반면에 부산시 부담액은 무려 1,098억원에 이르게 되어 국비지원 부족분 286억원이 고스란히 부산시로 넘어왔음에도 부산시는 시비로 충당하려는 의도만 보일 뿐 사업비 규모 축소는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여기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막식을 어디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막대한 사업비를 부산시가 어떻게 짊어지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과 지방채 발행을 포함하여 총 620억원을 외상공사나 빚을 내어 투자하여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2011년에 또 채무부담 290억원, 지방세 63억원을 발행, 영상센터 한 곳을 건립하는데 총 937억원의 빚을 내어 건립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차제에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영화․영상기금의 활용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은 매년 시비로만 출연하고 있는데 부산영상센터가 부산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적립한 기금 137억원을 여기에 지원하는 방안과 아울러 대구시 오페라하우스 건립사례에 비추어 부산영상센터 건립에도 기업협찬과 일부시설 문화 메세나 기업 위탁관리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예상되는 운영비 적자 방지대책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부산시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기 재원 융통이 어려운 상황 아래서 방만하고 사후계획적인 사업규모 키우기와 사업비 증액을 주도하여 예산편성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유를 규명하므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편법과 반칙,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런 해묵은 관행은 이제 걷어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동 의원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인구대비 문화시설 설치수가 광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얼마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201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 등 공공문화 기반시설 이용활성화 시책 등을 평가하는 분야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화는 국가 및 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사설 미술관, 박물관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부산의 경우는 세 곳인 반면, 이웃 경남의 경우는 15개의 사설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공․휴일이면 문화체험, 볼거리 취약으로 경남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폐교를 문화시설로 활용하여 우리 부산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문화공간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에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생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에 대한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폐교재산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부산지역에는 폐지된 11개의 폐교 중 매각된 곳은 7개이며 현재 임대 중이거나 자체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네 곳입니다. 그중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한 곳인 반면 경남의 경우에는 매각된 학교 중 23개, 대부 중인 학교 30개교 등 총 53개교의 폐교가 문화예술촌, 미술관, 전통문화체험교실, 농악시연장 등 지역예술의 요람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에 비해 폐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견주어 볼 때 부산의 문화시설 확충 시책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 부산시교육청은 2015년까지 총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및 이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적지에 대한 부산시의 발전 및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첫째, 폐교의 문화시설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입니다.
폐교는 단순히 낙후시설물이나 용지가 아닌 지역문화 인프라는 물론 경제활동 시설로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유용한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계획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연계해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교에 대한 창작스튜디오 건립 제안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육성은 정부의 오랜 정책이며 인천시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써 예술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아트플랫트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의 관심부족으로 이러한 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화특화시설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주민복지수입 증대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사기가 떨어진 지역예술인 사기앙양과 창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폐교를 지역예술단체가 입주하는 창작스튜디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셋째,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폐교의 임대기간은 법적으로 10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부산지역 폐교의 경우 대부분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임대로 인해 사용자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업계획과 운영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과감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인구 4만의 산골에 박물관 20개, 연간 관람객 100만 돌파, 이로 인한 입장료 및 방문객 지출액 등 연간 수입액 1천억 달성을 쾌거로 이루어낸 강원도 영월군의 사례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살고 싶고 한번 가보고 싶은 문화도시 부산 만들기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통학버스 문제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 통학안전대책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사고의 절반이 교통사고에서 비롯되며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 8,315억원이며 경찰청 통계는 2008년 한 해 14세 이하 어린이 161명이 사망, 2만 2,364명이 부상을 입었고 교통사고의 70%가 보행사고이며 하교시간, 방과후에 집중 발생했다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이 스쿨존 집중단속과 워킹스쿨버스 확대 시행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와 효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하원하는 영․유아들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도장 표지보험 가입,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정차 시 다른 차량의 일시정지, 주행 시 앞지르기 금지 등을 통해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이 교통법은 보호받기를 원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운행 중인 통학버스의 60% 이상이 신고를 꺼리는 임대 또는 지입차량이라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6년 유아보호장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사문화된 실정을 지적하며 안전띠와 유아보호장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취학아동 사망률이 54%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차내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은 다반사이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차에 치이거나 옷자락이 문에 끼어 다쳤다는 등 가슴 아픈 사고들이 이어지고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가 차량에 동승하여 유아들의 등․하원까지 전적으로 안전책임을 담당하는 현실은 OECD국가 어디에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의 귀한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등․하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교통안전 전문 도우미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영․유아 통학안전 도우미는 첫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둘째, 유아교사의 부담을 줄여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셋째,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인 것입니다. 즉, 어린이 통학전용 버스와 안전요원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기초로 부산시는 지역의 영․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차원과 정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 발굴,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은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전용에 공동 스쿨버스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시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안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필요한 통학안전요원을 양성하고 배치하여 현장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유아 교통안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등 주민 가운데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통학 안전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은 부산발 주민참여형 사회적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어린이헌장의 글을 되새기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요원 지원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어린이 통학안전 대책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정관산업단지에 대한 부적절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장군의 정관산업단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되어 정관신도시와 연계, 산업공간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일부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엄격한 계획 하에 최근에 완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문제는 이 산업단지가 완공되자마자 지난 10월 추가로 이와 연접한 자연녹지 약 2만 4,000여평 상당을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계획이고 이 계획에 대한 부당성을 몇 가지 짚어보면 첫째로 지형적 부적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개발된 지역과 지반상 고저차이가 상당히 크고 경사가 심해서 정관산업단지 조성 당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곳으로 향후 들어설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완충녹지공간으로 남아 있던 달음산 산자락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관면의 산들은 지반이 약해서 산사태가 잦은 지역이고 문제의 지역 인근도 실제로 옹벽이 붕괴된 사례가 있어 기장군청에서는 지금도 비만 내리면 문제지역의 지반붕괴를 우려하여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를 서게 하는 재해위험지구입니다.
문제지역은 도시계획의 변경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기장군의 부적절 의견제시도 무시했으며 특히 산업입지심의위원회 회의 심의 및 검토과정도 시간에 쫓겨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위로 진행되었음은 본 의원이 직접 목도한 사실입니다.
특혜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정관산업단지 조성시 개발가능한 임야의 평균 수용가격은 평당 십여만원 정도였는데 당시 개발이 부적당하여 제척되었던 이 문제의 토지를 이제 와서 별도의 기반시설 분담도 시키지 않은 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공적비용으로 확보한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게 해 주는 것은 개발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관산업단지 조성 당시 공익이라는 명분아래 수용절차에 응했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태의 지형 속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병존하는 상태로 생활하는 정관신도시 입주민들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공단면적에 대해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도개공을 통하여 조성사업비 1조 680여억원을 투자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약 85%가 미분양된 상태이고 여기다 조성중인 산업용지 460만평도 그 분양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으로 이것이 시의 재정부실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하필 이런 시기에 쫓기듯 무리하게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민간의 산업용지개발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일자리가 곧 복지이고 산업의 유치가 지방정부의 경영성과의 시대임에도 지금 기장군과 정관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이 코리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명분 없고 공평 타당하지 못한 행정이 낳은 불신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계획은 기장군의 대표적 명산인 달음산 자락에 위치한 기장군 정관면 산1번지 단 1필지 만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이 토지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지난 정권과 아주 가까운 김해지역 재력가 박모 씨의 직계가족 소유였음에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구구한 억측과 의혹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계획의 그 지형적, 절차적, 형평적, 시기적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산시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변경에 관한 문제 제기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다대포에 있는 조그만 문화예술 공간을 이제는 부산시에서 매입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허남식 부산시장님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어떤 사업의, 사업비 예산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사하구 다대포에는 아주 특이한 문화예술 공간이 있습니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란 곳입니다.
다대공업단지 안에 있는데 어떤 독지가가 3년 동안 자기의 공장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각 분야에 많은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예술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그냥 예술 공간만, 예술 활동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2010년 부산비엔날레 문화행사의 주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고 전시회를 연 15회 이상 또 창작체험교실도 1년에 80회 이상 운영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창조도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도 이곳을 방문하여 이런 공간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부산이 창조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거울삼아 2008년부터 금천예술공장과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창작센터 등을 만들어 결국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고 운영비조차 충당이 어려워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예산을 배정하여 그 명맥을 유지케 한다는 소식에 작으나마 위안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곳을 부산시가 매입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부산지역 문화예술의 메카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을숙도의 제2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이미 2009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쳤고 2010년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2011년에 시비 16억이 확보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그리되어야 2012년에 국비 48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님의 새로운 임기 첫해에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하였지만 예산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공약사업이 아닌 지역신규사업의 예산이 다음 해로 미루어지는 것은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나 적어도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안 계획의 기본질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사업의 예산안이 배제되는 것을 지켜보는 시장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문화공간을 부산시에서 매입하여서 운영해 달라,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을숙도 제2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약속 이행과 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차질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의 문화인프라 확충과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 촉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