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시설공단
- 일시 : 2016년 11월 23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제13회 지방공기업의 날에 경영개선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표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1위,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추진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내신 부산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시설공단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의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시설공단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외 1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호국
경 영 본 부 장 김영수
관 리 본 부 장 정영노
운 영 본 부 장 강진철
경 영 지 원 실 장 박태봉
도 로 사 업 단 장 박정웅
교 량 사 업 단 장 김선기
시 설 사 업 단 장 박인호
지하도상가사업단장 노상곤
공 원 사 업 단 장 최해관
부산시민공원장 김상호
영락공원사업단장 조일만
시 민 회 관 장 안현근
감 사 실 장 구행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회동동 차고지, 화물차 밤샘주차장, 신선대 지하차도, 대현지하도상가 등 신규사업 인수를 통해서 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 업무를 반성하고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영노 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선기 교량사업단장입니다.
구행진 감사실장입니다.
박태봉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정웅 도로사업단장입니다.
박인호 시설사업단장입니다.
노상곤 지하도상가사업단장입니다.
최해관 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상호 부산시민공원장입니다.
조일만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현근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설공단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또 부산시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 또 시설공단 외에 이런 관리를 하시라고 업무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요런 행감을 좀 더 질의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마지막까지 명예로운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하고요.
올해 이사장님, 우리가 지진이라는 그런 설마 일어나겠냐고 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아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좀 고취하고 또 새롭게 인식을 새로 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많이 지진 때문에 시설물 점검하시느라고 많이 놀놀라셨죠?
예.
뭐 느낀 점이라든지 좀 말씀. 한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해 제일 취약한 그런 시설들을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관이 부산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광안대교를 비롯한 연안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그 외에 지하도 상 가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런 어떤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매뉴얼을 준비해서 실전에 과연 났을 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것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언론에 보니까 후쿠…
후쿠시마! 네. 7.3.
후쿠시마에서도 발생한 정말로 몇 분 안에, 그 7.0 이상 되는 그런 참 지진이 났는데도 몇 분 안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희도 우리도 그렇게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조금 부족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도 하고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뭐 본받을 것은 빨리 본받아서 우리도 지진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걸 또 우리 특히 우리 부산에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좀 이런 안전의식을 새롭게 고취하고 도 배울 건 빨리 배워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시설공단 시설물들이 지어지고 난 뒤에 그다음에 관리를 하게끔 인수·인계를 받는 구조지요?
예.
그런 와중에 제가 행감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단의 터널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부산시역 내에 터널은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죠?
예, 그렇습니다.
16갠데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점검도 나갔습니다마는 최근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곰내터널. 곰내터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내터널이 지금 2009년 10월에 개통해서 매년 이제 정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차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 추세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어떻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아마 어린이수송차량하고 또 화물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게 2014년도에 전체 사고가, 곰내터널만 하면 2014년도에 33건, 2015년도에 32건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23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 처음에 개통했을 경우는 그래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바닥면이 처음에 포장한 게 LMC인가 이게 노면이 마모가 많이 되면서 이렇게 아마 좀 물기가 좀 있고 할 때 이렇게, 또 경사도 많이 지고 해서 그렇게 돼서 첫 해 개통하고부터 많이 발생한 건 아니고 최근에 와서 많이 되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요런 문제는 많이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개통하고 본 위원이 있는 갖고 있는 자료와 또 아마 우리 행감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아까 이사장님께서 사고발생 건수를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나기 전에, 그 전에 예방하거나 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돼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해마다 나름대로 터널 안전매뉴얼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올해 사고,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어떤 예방조치라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라든지 사후 뭐 이런 보강이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예, 나름대로 터널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지금 제출해 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전혀 없습니다. 곰내터널과 관련되어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고 언론에서 떠들어주니까 좀 예방조치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곰내 터널 그 노면의 포장공법이 뭐죠?
라텍스…
지금 저희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나갔을 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사고발생 원인이라고 해서 그 노면 포장공법이 어떠어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출해 주신 자료, 예.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죠?
예.
그런데 이때 지금 저희 상임위에 제출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이 다 들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고발생 원인”, “노면을 LMC 공법으로 포장한 터널로 개통 후에 7년이 경과하여 노면 마모상태가 심해서 매우 미끄러운 상태”라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LMC 공법, 예를 들어 특수공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LMC 공법이라고 하면 보통 라텍스를 혼합했기 때문에 해상교량, 염분이나 또 물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공법인데 왜 이 곰내터널에 이 공법을 했나? 그러면 향후에 좀 미끄럽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나라고 이제 그 현장방문 당시에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콘크리트하고 LMC 공법 혼돈물인 사유는 이게 아마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하고…
시설공단은 시설물 이관을 할 때 육안으로 시설물 이관을 합니, 이 이관관리를 인수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포장을 했던 건설본부에다가 어떤 포장을 했는지 가져오라 했어요. 가지고 오라 해서 도면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때 당시의 포장 계획단면인데요. 도면인데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 다시 물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왜 이렇게 시설물 이관할 때 어디서 LMC 공법이 나왔느냐? 다시 포장을 하셨습니까? 전혀 다시 포장한 적이 없대요. 단지 사유가 콘크리트와 LMC 공법 혼돈 사유가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노면을 LMC 포장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착오로 전달된 것 같다.” 이게 말이 돼요? 이사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는 관리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걸 다 받지 않습니까? 조서를.
예. 상세히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어디서 LMC 공법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육안으로 혼돈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곰내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건설본부로부터 시설물 이관 받을 때 터널의 가장 기본적인 포장도로 노면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모르는 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버젓이 사고발생 원인이 LMC 공법으로 노후가 되어서 미끄러워서 그렇다. 사고분석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이 이런 시설물 현황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고예방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 LMC공법이라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이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을 계기로 시설물 이관조서를 받았을 때에 제대로 이관사항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서도 제가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조금 우려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곰내터널에 통신시설, 통신시설의 수신환경은 어떻습니까?
터널 안에 방송 말이죠?
그렇죠.
FM 방송이 잘, 지금은 잘, 전에는 일부가 좀 이래 중간에 끊기고 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 지금, 언제 이걸 파악을 해 보셨어요?
올 5월 달에 우리 16개 채널, 채널번호 105.7 여기에다가 증설해 가지고 KNN “LOVE FM” 청취를 위해서 공단관리 16개 터널 전체 다 채널 105.7을 증설해서 난청을 해소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아마 제가 요 부분을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5년 12월에 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시역 내에 있는 터널들 특히 곰내터널은 수신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요런 사항을 알고 계셨죠? 이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서 올해 5월에…
황령산터널도 그렇고 몇 군데 그래 됐는데 금년도 5월 달에 전부 다 난청 해소를 전부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요런 부분은 조치가 좀 그나마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설물, 제가 곰내터널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아마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설물을 이관할 때 이관과 관련된 관련조서들을 제대로 인수·인계를 좀 받으시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장님. 그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이 곰내터널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게 좋은 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물 이관과 관련된 현 상태에 대한 관련조서와 현재 상태를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끝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곰내터널 바닥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점에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제가 몇 년 지났지만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원인도 규명하고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까? 어떻게 육안으로 이 도로공사에서 요새 그런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곰내터널이 이런 포장이다 라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이게 엔지니어들의 기본이거든요, 대부분 설계할 때 당시 도면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우리 시설공단이 좀, 이러니까 자꾸 시설공단의 전문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조금 질타를 받게 되고 이런 연장선이 생긴다고 이사장님, 좀 생각을 하시고예.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워서 이 행감 질의하는 시간에 제 첫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오후에 또 추가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우리 용두산공원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개요 및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예?
예, 예. 그 재정비사업 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위원님말씀대로 사실상 용두산공원 재정비 추진사업이 상당히 여러 번 시간을 끌고 이래서, 제가 임명받아 올 때 2014년 1월 달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 3년이 다 됐는데도 큰 진전이 없는 데 대해서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탑이 워낙 또 좀 상징성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좀 역사성, 명소성을 살려가지고 좀 이래 좋게 할라고 이래 하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래서 아마 공사하고 이래 하는데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도 여러 번 제가 오고 나서도 여러 부서에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이 탑을 있는 대로 그대로 살릴까, 그리 안 하면 적당하게 있는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할 건지, 그래 안 하면 그 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정하게 논의된 건 없습니다만 크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아니, 제가 지금 이사장님, 제가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개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줄라 했는데, 그래, 좋습니다. 아무튼 이사장님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여기 추진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2011년에 그 당시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아마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출발이 됩니다, 그렇죠?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좀 전에 이사장님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곳 공원을 갖다가 품격 있는 어떤 시설로 탈바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래 아마 용역이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성과부분에 대해서 쭉 이래 설명을 주셨는데 이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이 그러니까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거의 추진실적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죠,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부터 5년 간 이렇게 9월 달에, 2011년 9월 달에 재정비사업 수립하고 또 녹화, 기술, 여기 재정비 2단계사업 이래서 2015년 7월까지 기이 이렇게 해 왔는데 2016년도 올해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1단계사업은 이렇게 중앙공원 그 위에 매점철거, 타워 변전시설 이설, 녹화, 포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2단계사업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마 여러 가지 겨울연못 또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아마 사업 시행이 좀 보류가 되고 그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사업에 보면 은 15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 지금 한 38억…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38억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38억 정도…
그렇죠? 그래 계획된 사업비도 지금 따 쓰지도 못하고 기간도 원래 당초는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연기가 되어가 있고…
2015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사장님,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겨울연못, 2단계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사업 시행이 보류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무슨 어떤 사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보류된 게.
그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실현가능사업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사업을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절차를 다 거쳐서 해 온 것인 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사업을 갖다가 보류를 한다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 보류 같으면 포기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또 뭔가를 보완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니까 하기 어렵다고 지금…
그럼 중단되었다면 그 당시에 우리 이사장님 혹시 설득력이 좀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이 볼 때도 이게 좀 어떤 위원회에서 해 온 그 이야기 부분에 수긍을 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억지주장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원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그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이라는 게 또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한 게 옳다고 이래 주장하지만 또 그 전문가들이 판정내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단에서 부산시에서 추진한 용두산공원 그 추진하면서 사업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 지금 용두산공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그 사업 내용물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현대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시설물 정비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나눠서 이래 하지만 거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50억을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8억밖에 못하는 중에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근처에 매점 철거라든지 변전설비, 옥상녹화, 급수관 배관, 타워 외벽 중성화 이런 게 1단계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벽천 및 전망대 데크, 계단, 진입광장, 에스컬레이터, 겨울연못, 잔디광장 조성 이런 게 2단계사업이고, 3단계사업은 이벤트바닥 분수, 관리사무소 신축 그런 거 하여튼 주로 시설물 내지는 녹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용두산공원의 시설관리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공단이 그렇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두산공원 관련 전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어느 정도를 지금 이렇게 참여가 됩니까?
기획하고 예산하고 하는 건 시에서 주로 다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확정이 되어서 하면 저희들,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관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우리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후환경국이라든지 공원운영과 이런 곳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또 예산이 내려오면은 아마 집행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이래 봐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 본다면…
꼭 집행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이나 계획 사업 추진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는 해서 이런 건 좋겠다하는 건 그건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시에서 하지만 전혀 하기에 뭐 시에서 결정해가 이래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예, 우리가 관장하는 부서가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 처음 과정에서 저희들 관여는 합니다.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충 이 자료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는 관광객이 오면 어떤 이동통로라든지 용두산공원 시설 현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것인데…
저희들 제일 많이 알지예.
그래서 어떤 우리 공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내달라 저 본 위원이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그래서 항시 거기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그렇게 강하게 내고 있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저희들,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거기 오는 시민들 소리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해 보면서 이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데크를 하나 설치한다 하면 시민들 소리라든지 우리가 관리해 보면 다니는 길 어려운 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계획하면 시에서 “아, 참 안이 좋구나.” 이래서 받아 들이기도 하고 참고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책결정이 되고 돈이 내려오면 그다음에 편성해가 내려온 대로 우리 공단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역할만 하는 부분인 갑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사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공단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좀 내 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우리 관리책임이도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저희 공단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하는 게 “너거가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고 제일 많이 하는데 너거가 해야…”, 그런데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데 시설공단이 하는 범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하라 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또 너무 건방지게 이래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를 초기단계부터 그래 참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내려오면 또 시행하다가 보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 너무 이런 거 좀 안 맞습니다 하면 시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좋으네요. 그래 관여를 좀 이래 특별히 깊숙이 관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계획 보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뭘 보완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마 이 자료를 볼 때 시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아마 이렇게 재정비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볼 때.
앞에 태종대 건도 있지만 거기 다누비하고 이런 것도 시에서 관광하고 좀 관계가 많다 해서 그 사업하고 용두산에도 저희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용두산 전체 산 관리하고 이런 거는 시설공단이 하지만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부터 관광공사 또 하고 이런 데서 관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인수인계하고 이래 받고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용역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연말까지 어떤 새로운 그런 또 계획을 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일단 우리 시 관광개발추진단이죠?
예.
그러면 1차적으로 기본 뭐 용역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대비해서.
예, 1억, 실시설계 1억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보면 용역이 또 우리 방금 쭉 이사장님 말씀드렸던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미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사업비가 백 한 오십억 중에 이 돈마저도 아직 사용이, 지출이 지금 다 쓰이지도 못한 지금 이 상태고 또 사업도 지금 올 연말로 해가 또 사업도 늘어져가 왔고 한데 그럼 여기서,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어떤 용역을 해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간 5년 동안에 150억을, 5년 전에 150억에 대한 그런 정비계획을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사업은 또 필요가 없다, 있다 해가 정리가 됐고 또 이런 시점에, 새로운 5년 시점에 또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이 되고 해서 전에 있은 걸 또 좀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아마 새로 정해서 그렇게 안 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1년도 그 당시 우리 용역을 하면서 이 재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들이 보면 관광지와 역사, 공간적 기능이 복합된 도시공원 조성을 하고 관광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당시에. 다 나오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도 보면 16년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이, 용역내용이 뭔고 하니까 용두산공원을 현대적 컨셉으로 관광자원화하여 부산 대표 공원으로 품격 향상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마을 용어 자체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2010년도 우리 용역 얘기나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나 또 지금 현재에서 또 하려고 하는 이 용역내용이나 거의 유사한 얘기인데 왜 두 번을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또 사업계획을 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해 갈 건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해 왔던 그 사업도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돈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용역을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좀 이해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지금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관광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시급을 요하고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래 보십니까, 현재? 요거 마무리는 안 돼 있지마는요.
전에 용역 한 게 전적으로 이렇게 다 폐기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실현 가능하고 더 나은 것은 살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 좋습니다. 우리 용두산공원 대표시설 중에 보면 우리 부산타워, 팔각정 그다음 전시관, 관광공사로 지금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올 12월 1일부로 저희들이 넘구게 됐습니다.
이관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아마 전체…
이게 보면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부산타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시설들이 아마도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보니까. 주변 일대는, 전망대 주변 일대는 아마 이리로 다 들어간 거 같아요, 보니까. 관광공사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가 다, 이 범위가 관리 부족이라서 그렇습니까? 이관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난해 우리 의회 특위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또 관광하고 가까운 것은 이렇게 가고예. 저희 또 신규로 받을 것도 다른 분야에 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의 어떤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서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 안 하면 이게 외국인 관광을 위해서 관광 그런 사업이 관광공사와 가깝다는 것은, 그런 걸 지난해 전부 토의돼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를 아마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 그거하고 아마 관광 우리 이쪽에 용두산공원하고 이렇게 아마 일부분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래 잘 했으면 계속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그 외의 사업은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전문가들이 토론 그거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오후에 또 좀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고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하는 팔각정, 부산타워, 전시관 등등해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관광공사 이관이 되고 나면 그래 여기에 계시던 우리
직원들.
직원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 업무를 전체 용두산공원 다 넘어가, 그 외에도 공원관리라든지 업무가 많거든예. 그래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새로, 아까 우리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동명사거리 그다음에…
그래 이사장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여기서 이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일거리가 줄면 당연히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공기업의 여기서 나온 얘기가 방만경영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현지하상가…
그러면 여기서 그만큼 그 인력이 어디로 이동이 되고 이런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대현지하상가 또 그다음에 노포동 그쪽에 새로운 사업이 또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관광공사 이관되는 이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가 제법 많습니까?
정규직 한 3명하고 그 외에 한 5∼6명, 많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업무가 줄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딘가에 좀 가서…
업무분석을 해서…
또 사업을 발굴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그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태종대유원지 거기에 인원하고 이쪽하고 그 인원, 남는 인원 다른 데 과부하 안 걸리도록 그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타워가 예전에 보면 어떤 부산을 상징하는 건축물도 되고 또 전망대로서의 그만큼 인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1973년에 설치가 된 걸로 돼 있거든. 내진설계가 1988년이죠?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진설계…
아주 취약한 상태로 봐집니다, 그렇죠?
대충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초 73년도에 그때는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는 안 했지만 최근에 하여튼 이런 지진이나 이런 문제 있고 해서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기간 줘 가지고 한 결과에 아직까지는 지진 하중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예.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의 박호국 이사장님과 간부, 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시설공단을 지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 1위를 하셨습니다. 연속 2년차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화장률, 봉안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으나 향후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 화장에 대해서는 아마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의 화장률이 전국이 한 80%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이 90.7% 제일 높습니다. 이상하게 한 10% 이상이 높고 있는데 먼저 화장장, 화장로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당감동화장로를 폐쇄하고 이쪽에 올 때 15기 화장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60구를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처음에 94년도 할 때 그때는 평균 한 30구, 40구, 50구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많은데, 이게 1년에 이만 한 삼천 건 이상 화장을 하고 특히 이렇게 한식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우리가 포화상태, 60구가 넘어가 70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날, 뒤에 날 조정도 하고 이래 했는데, 또 특히 부·울·경 화합 차원에서 또 요금도 우리 부산에 12만 원 하고 울산·경남이 그때 4배인 48만 원을 했는데 요번에 지난해부터 그거를 똑같이 12만 원 하는 바람에 또 양산이라든지 인근에서도 더 많이 오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지금 아마 60구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그러면 앞으로 또 한 10년, 20년 되면 하루에 한 70구, 80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화장로를 한 5구 정도는 더 늘려야 앞으로 20∼30년은 가능할 걸로 알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아마, 시간이 없, 하여튼 이거를 화장로는 빨리 못 늘리더라도 화장로 있는 그 화장, 또 하나에 화장하는 시간이 100분 되는 것을 새로운 고속화장로를 우리가 개발해서 한 60분에서 70분으로 땡기면 하루에 한 80구에서 100구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이사장님!
예.
간단히 답 좀 해 주시고요.
예.
자, 계획된 것보다, 계획된 시설보다는 화장률이 높다는 거 전국 1위로 나왔으니, 나왔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봉안시설이 또한…
이거는 일부…
문제가 생긴다. 봉안시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영락공원을 자주 이렇게 따지고 질의를 올리는 것은 우리 시민 누구나 존경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만,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이게 마지막 가시는 길이고 아주 상주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더불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봉안시설은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죠? 그렇게 많은 화장률에 따라서 봉안이, 시설이 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면 또한 부·울·경 협조 차원에서 함께 하게 된다면 추모공원의 시설, 안치시설이 부족한 것, 불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겨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미리 예측을 못해서 행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 다 퇴직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앞으로 미래 예측 수요에 따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화장하는 거 일부를 했고예.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봉안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의 봉안하는 방법이 실내 하는 실내 봉안당이 10만 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있고예. 그다음에 건물 밖에 벽식 봉안당하고 가족 봉안묘가 요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실내 봉안당 10만 기를 당초에는 한 설계를 할 때 이천 한 이십팔 년 정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 굉장히 요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추세대로 하면 2024년 되면 만장이 되는 걸로 그래 생각, 그래 지금 2016년도니까 한 8년, 한 7∼8년 안에 될 것으로 그래 돼 있고 그다음에 밖에 벽식 봉안당하고 이거는 추정을 해 보니까 하루에 2029년, 2064년 이렇게 충분하고예. 그다음에 가족 봉안묘 해 가지고 바닥에다가 하는 바닥 봉안묘가 6인묘가 있고 12인묘가 있는데 6인묘는 지금까지 추세대로 하면 2019년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안에 고갈되는 걸로 돼 있고 12인형은 203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만 6인, 12인형 돼 있는데 요거를, 12인형을 2035년도 돼 있는 거하고 이천, 6인은 19년 돼 있는 걸 이걸 좀 전환을 해서 이래 하면 한 2025년이나 될 거 같은 그런 그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제일 문제가 실내 봉안당에 하는 그거 서랍형…
그러니까 이사장님 지금 현재 답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별 문제 있는 거는…
자 문제는, 부족분을 임기응변으로 인해서, 임기응변식 운영을 통해서 그냥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임기응변에 의한 일이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족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확보하시라는 것으로 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혐오시설이거든요.
적어도 한 10년, 도래가, 10년 전에 저희들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예, 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차장 급지를 상향조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시설공단에서 작년보다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공단 상향에 따른 수익이 좀 증대되고 있습니까?
예, 연말은, 아직 1년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작년과 비교해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는 데까지 만 하십시오.
지금 한 현재까지, 3분기까지 한 9억, 10억 정도가 더 올라…
더 올,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외에 시설공단이 위탁을 하는 주차장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설이 있고 저희들 입찰을 보니, 민간한테 또 이렇게 위탁하는 데가 두 가지가…
위탁을 했습니다. 자, 위탁을 하면 통상 몇 년을 합니까?
기본이 2년으로 하고예. 특히 또 좀 잘 운영을 하면 플러스 1년 정도는 추가로…
그렇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 위탁을 했을 때 금액과 지금 급수 조정을 통해서 상향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돈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자에게 그걸 수혜를 다 줘버립니까?
당연히 상향된 만큼 저희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받는 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급수 조정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면 혼잡도로에 또한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키 위해서 돈을 올려줄 것이, 줬었는데 그걸 민간위탁자에게 수익성을 제고키 위해서 올려준 건 아니거든요. 그거 답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른 만큼의 비용을 시설공단에서 회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인상된, 위원님 말씀드리, A라 하는 총 대수가 얼마인데, 전에는 B급인데 A급으로 되면 그 차액을 얼마, 기간을 몇 달 해 가지고 인상된 만큼 더 징수하도록 그렇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지만 시민에 고통을 주고 요금을 더 받는다, 시민에게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고통에 따르는 그 비용을 그렇게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공단에서 꼭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챙기는 내용도 저한테 서면으로 꼭 보내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재정자립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공단 인수 전에는 약 한 13% 정도 재정자립도였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간부터는 제 자료에 의거하면 2014년부터 15년, 16년까지 약 이십삼 점 몇 퍼센트대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개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공단 인수 전보다는 많이 상향된 거 틀림없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나 그러나 23% 같으면 이것은 잘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를 상향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시민회관의 재정자립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로 한 100%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되면 좋은데 특히 문화 이래 공연사업이 사실 참 이게 좀 재정자립도가 100%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걸 많이 좀 안의 대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올릴라 하고 있는데 자랑, 비교가 아니고 전국에 저희들 문화시설 이런 데 분석을 해 보면 평균 자립도가 한 1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십 한 삼 점 칠 프로 해가 잘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아마 조금이라도 좀 더 올려 가지고 그 안에 하는 카페테리아사업이라든지 그 안에 식당이라든지 자체사업도 발굴하고 홍보마케팅을 하고 또 공공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수입 이래는 안 되지만 최대한 해서 이게 재정자립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회관을 문화사업에 돈 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에는 조금은 생각하시고 계시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관일을 제가 또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대관일수를 연도별로 이래 뽑아봤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나 그래도 연도별 자꾸 대관일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대관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시민회관에서 불편에 따른 대관일수를 줄이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에 의거하면…
이게 아마…
2013년도에는 306일을 대관을 했고요. 14년도는 299일을 대관했고요. 2015년도에는 290일을 대관했습니다. 물론 큰 일수는 아니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재정자립도 차이가 나오지 않는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위원님 그게 2013년도에 하고 한 일주일 아니면 한 10일, 15일 차이인데 이게 아마 그 안에 시설들 또 정비를 하고 수선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지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 시설 정비하다…
2014년도에는 제가 또 세월호사건 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또 메르스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좀 관계있고 안에 정비하고 대수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시에 지역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부산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역업체를 준용해서 이용하고 힘들 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분들에게 응모율이 높아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실행은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난해 질문하셔 가지고 질문에 대한 처리에도, 내용에도, 서면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하여튼 요게 가점을 중앙에는 3점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다문 큰 점수는 아니지만 가점을 4점을 줄 수 있게 하고…
제가 제 자료에 의거하면 이사장님 신설을 하긴 했는데 1점에서 한 4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했는 거 같습니다. 총점이 몇 점, 1∼4점, 1점에서 4점 정도가 정말 용역에 보면 말 그대로 정말 참여율에서 그냥 유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점에서 4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총점이 몇 점인데 1∼4점이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점수를 지난해, 위원님 지난해 하시기 전에는 1점에서 4점을 아예 안 줬는데 요번에는 1∼4점 주니까, 최고 4점 주, 여기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공사·공단에 일을 맡게 된 숫자를 보면 아마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향후…
그렇습니까? 제가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이 보니까 작년에 2015년도에는 68.2%가 나왔고요. 물론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마는 뭐 그게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보니까 67.9, 좀 약간의 차이이긴 하나 작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 몇 달이 남아있기는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부 우리 지역업체만 다 준다는 보장이, 입찰이라든가 응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0% 다 줘서 더 상향된다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1∼4점에 대해서, 가산점 1점에서 4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효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 결과도 앞서 가야 되는데 결과는 오히려 조금이지만 차이이기는 하나 더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연도가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2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 되면 이건 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하반기예?
예.
이제 거의가 연말 즈음인데…
하여튼 요 문제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점에서 4점. 총점이 몇 점입니까? 1점에서 4점. 총점.
전체 만점이 100점 중에 전에는 가점 주는 게 전혀 없었는데…
그래 자, 자, 이해는 합니다.
자, 이사장님! 노력한 보람은 있는 것 같은데 자, 기왕 100점 중에서 1점에서 4점을 준다는 이것 그냥 말 그대로 전시행정 아니냐. 마지못해 시의원 이희철이가 떠드니까 마지못해서 1점 정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1점 정도 줘가 되겠습니까? 부산시설공단입니다. 여러분! 맞죠? 부산의 시설들을 관리·운영하고 부산 시설을 운영해서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수익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창출한 금액으로 입찰을 응찰을 시켜야 되는데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1점을 더 준다, 가산점을. 마지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산점을 더 줄 의향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산점다운 가산점을 주시는 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다른 시·도에 보니까 가점은 1점에서 3점인데, 물론 저희들 1점, 4점이지만 이게 아마 위원님 말씀에 100점에 그러면 1점이 그것가지고 영향이 미치냐 그러지만 이게 나중에 기업체가 많을 때는 영점 몇 점에 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1점, 4점이라 하는 게 상당히 크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만약에 이게 힘이 든다면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테니까 좀 더 가산점을 더 주세요. 더 줘갖고 정말 부산 업체, 부산 지역에는 부산 업체가 아니면 응찰해 봤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부산 업체가 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요, 정말 이게 부산에 이런 업체가 없고 그럴 때는 마저 못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부산 경제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 공직과 시설공단에 지금 얼마나 계셨습니까? 공직생활과 시설공단에 지금 얼마나 재직하고 계십니까?
삼십 한 오, 육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한 사, 오십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마무리하실 때 야, 내가 근무할 때 부산 시민을 위해서 부산시설공단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노라 하는 큰 업적 한번 남기실 의향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런 지역업체에다가 무조건 100% 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가 한번 챙겨보고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만 한번 쓰겠습니다. 부산 말로 화끈하게 한번 주이소.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가산점 한 10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산점답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겨룰때 1점에서 4점 이건 주나 마나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호국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파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감사장입니다. 이사장님 꼭, 내일 모레 나가신다고 하신 답 아니죠?
그런 건, 저는 하루라도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한 10%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에서 공직 40여년 생활하셨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예,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1월 중에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부채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가 먼저, 저한테 제출해 주신 담당자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 딱 1쪽에 있습니다. 자료가 안 맞는 게, 수치가 틀리는 게 딱 나옵니다.
시설공단의 전체 부채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부산시설공단의 자본이 58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 말 현재.
예. 340억 95만 원입니다.
예. 전체 자본금 비율하면 부채 비율이 578.7%가 나옵니다.
예, 예.
통상적으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이것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마 좀 이해하기, 설명 듣기 전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채가 그렇게 많은 주된 내용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상 이게 이것 때문에, 부채 비율 이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 공기업 우리 전국 CEO들 거기 가서도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여러 기관을 질의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설명을 듣고 보면 이렇게 사실 부채가 많이 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게 578.7%가 나오느냐? 이래 하는 거 이제 저희들의 직원들 퇴직급여 충당금이 사실상 저희 직원들 퇴직금이 저희들이 보관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시에서 자기들 퇴직금 이걸 하는데 만약에 느그들 퇴직할 때 그때그때 직원들 해마다 주면 되지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거의 부채 비율 100중에 한 61%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7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퇴직금을 직원이 받아 나가는 건 뭐 1명 2명 나가고 1년에 나가는 건 다 시에서 주기는 주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요게 부채 비율 계산할 때 이게 포함되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미지급금이라고 대형 사업의 정산 반환금이라든지 올해 우리 거래처의 구매대금이 연말에 되는 것이 내년에 들어온다든지 요런 게 거의 한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주된 부채가 61.7%를 차지하는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업무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주차관리공단 해 가지고 1992년도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퇴직자수는 정확하게 산출이 안 나와지죠? 퇴직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정확하게 안 나와질 것이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의 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2016년도에 만약 30명이 나간다. 그러면 1인당 한 1억 된다하면 30억이 되면 그 금액을 사실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그해 소요되는 금액은 우리 시에서 이래 바로바로 차질이 없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단에서 적립을 하지는 못했고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퇴직급여를 충당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은 3년간, 앞으로 3년간입니다. 2017년 내년부터 19년까지 퇴직자수가 174명 나오네요? 예상입니다. 이러면 이분들의 퇴직급여가 약 1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집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퇴직 급여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뭐 시에서 이건 시 예산으로 207억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다가 맡겨 놨다 이래 생각하면 되거든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백칠십 몇 억에 대해서 백억이 된다하면 그 금액을 2017년도, 18년도 시에 청구하면 그 금액만큼은 언제든지 저희들 보고 주겠다는…
자,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공단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죠? 수익사업을 해서 1년에 시에다가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32억 정도 됩니다. 자체 수입.
32억입니까?
대행사업하고 이자하고 다 합하면 한 32억에서 한 8억, 40억…
본 위원이 서면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19억이네요? 19억이고, 합치면 한 50억 정도 되네요?
예. 한 40억 이상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네요.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속적으로 해서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지를 않고 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모든 평가가 나올 때 보면 시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관계 때문에 항상 점수도 깎이고 이런 관계도 있고, 그때 사실상 시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돈을 이백 몇 억 줘 가지고 괜히 거기 돈을 통장에 보통예금통장으로 가지고 있느니 항상 필요할 때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태종대,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유원지 저기에 다누비열차하고 그쪽에 한, 저쪽 관광공사에 넘겨줄 때 한 8억 정도 해마다 되는 그걸 갖다가 그거하고 또 용두산공원하고 이렇게 할 때 유상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그 대신 그거를 바로 않는 대신에 우리 시에다가 해마다 한 40억 되는 이런 반납하는 금액을 그중에서 하여튼 그 우리가 태종대에는 그 몇 배 이상으로 퇴직충당하고 이것 합해서 1년에 한 30억 내지 40억을 해 마다 적립을 하면 한 10년 정도 되면 퇴직급여 이거 충당금은 거의 안 되겠느냐, 그렇게…
자, 이사장님! 결국 그러한 부분은 시에다가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또 시에서 안 받고. 결국 시에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우리가 적립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 예산으로 지원받는 거나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걸 시에서도 한 10년간 분산해 주니까 그런 효과가 있죠.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고, 부산시에 여러분들의 사업잉여금을 시로 반환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반환하지 않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자체 퇴직급여충당금을 충당하겠다 이런 의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쌤쌤이 되는 거죠. 표현이 내 쌤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충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예산이 한 1,100억 되는데 해마다 법정경비상에 한 5% 정도 절감이 있고 또 입찰하다 보면 남는 돈이 한 40억 되니까 이제 1년에 퇴직충당금이 한 20억씩 신규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한 3, 40억을 계속 충당하면 시에서는 또 최소 충당용으로 예산을 200억을 한꺼번에 안 주고 이걸 반납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래, 이걸로 그 돈을 남은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준다든지 또 하여튼 서비스 개선이 안 된다 요런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건 하고 거기서 정말로 남는 돈만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걸 보면은 되직급 적립방안이 1안, 2안, 3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1안, 2안, 3안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을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3안이 제일 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안에 퇴직급여충당금 재원조달방안을 보면은 시비를 지원 없이 자체 재원조달로 충당하겠다 되어 있고 대행사업과 대행사업의 예산절감 및 직영사업으로 해서 시 분배금을 활용하고 충당하겠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에 사업 수익금을 반환 안 하고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요런 뜻…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액이 1년에 약 2.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9%요?
과연 2.9%를 가지고 충당이 가능할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대비해 가 2016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느냐 하면 11.3%가 증가가 됐습니다. 과연 이 11.3%가 예산을 증가하고 그 절감액의 2.9% 가지고 퇴직급여충당이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2.9%라는 것은 저희들 1,100억에 대해서 2.9% 하면 한 30억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 는 충당금에 대해서는 매년 한 32억 정도 돼가지고 뭐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비에 잉여금을, 시에 잉여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가지고 결국 활용하지 않습니까? 활용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좀 더 우리 공단에서 퇴직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나와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시는 시에 반환할 건 반환하고 자체적으로 충당방안이 나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지금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제3안에 보면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걸…
그런 방법도 저희들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대현지하도상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147쪽에 있습니다.
예.
자료 보셨습니까?
예.
그 임대현황에 보면 2016년 9월 현재에 공실이 2개나 있습니다. 이 공실이 왜 2개나 비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거기에 총 368개 중에 정리를 하고, 368개 중에 새로 재계약한 게 나머지 23개가 남았는데 그 23개에 대해서 입찰하고 해서 남은 게 지금 2개 남고 그에 대해서 2개 포기가 있는데 그건 다시 입찰 중에 있고 연말 안으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에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가 133억으로 산출되어 있습습니다. 그죠?
예. 내년 예산에…
이 133억 원은 산출방식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이것 33년 동안에 대현지하상가에서 노후된 시설들을 저희 나름대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대현지하상가가 새로 우리가 시에서 인수받아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상가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133억…
그런데 그 133억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분야가 건축토목 분야 또 전기통신 분야…
그건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지도 않았을 것인데, 용역 준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이 산출한 추진사항을 보면은. 그래 이 133억을 어떻게 산출했느냐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또 당초 설계 또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대현지하상가 받고 나서 한국안전관리공단에다가 총 현지 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1, 2억, 몇 억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중에서 지금 최소한으로 한 이 정도로 들겠다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은 겁니다.
예. 요 자료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죠?
용역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사업비가 있었을 것이고 용역비용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한 세부적인 건 안 되지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물안전점검 용역기관…
자, 좋습니다.
동양시설안전연구소에다 줘가지고…
이사장님, 좋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업비 산출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133억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비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야만이 설계에서 그렇게 한 이후에 설계용역하고 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질 겁니다. 그죠?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밑에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현지하도상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공단의 직원도 참여하지만 특히 우리 시의회나 부산시나 상인회, 언론기관 또 시민단체 그다음에 각 우리 부산에 부산대를 비롯한 전기, 기계, 건축, 디자인, 소방, 통신 하여튼 각 분야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명단을 보지는 않았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어야 옳은 자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33억의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조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달방법은 우리 시에 이번에 내년, 기획재경위원회 내년 당초예산에, 아직 본회의는 뭐 통과도 안 되었습니다만 133억을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려놨고 그다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뭉텅거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토목, 건축, 기계, 안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 상세히 넣어가지고 돈을 분배를 해서 그래 쓰도록…
그 부분은 설계용역하면 용역결과에 다 포함될 것이라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33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했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당지역에 전면폐쇄를 해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폐쇄를 하고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방법 때문에 저희들이 참, 저희들 벌써 9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매일 저희들이 일보를 제가 받고 있는데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 중간에 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의견이나 이게 참 저희들이 상충되어서 과연 이걸 주간만 해서 6개월을 스톱, 상가를 전체적으로 세우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반쪽으로 해서 반쪽만 하고 이래 할 것인지, 밤낮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할 것인지 이래 했는데 이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의견도 분분하고, 이 분들은 또 세워놓는 동안에 그러면 세워놓는 장사 안 하는 기간에 보상 뭐 해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시하고도 회의도 몇 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상인들 대표를 많이 넣었습니다. 넣고 해서 하여튼 설계 나오는 것하고 얼마 정도 올스톱을 해가 할 것인지, 밤낮으로 24시간 가동을 해서 빨리할 것인지, 그래 안 하면 또 뭐 반반을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걸 의견을 들어서 그래 하도록…
아직까지 방안은 결정을…
지금 하다가 중간에…
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자기들 요구사항은 점포가 워낙 많고, 하루에 매상 그걸 예를 들어 6개월간 스톱했다 하면 굉장히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뭐 기간 동안에 어떤 생계 이런 것 보상을 해주,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은 뭐 점포를 자기 수리를 해 주는데 보상해주는 것 시비로 해주기는 또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회의도 몇 번하고 그래 부딪치고 있는데 하여튼 시하고, 어제 아래도 우리 도시계획실장하고도 가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중간에, 실시설계 이런 문제도 조금 스톱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스톱해가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업자, 그 안에 보면 전기, 토목 종류가 많거든예. 그 하나 누가 뭐 이래 하다가 도망간다든지 이래 하면 6개월에서 만약에 한 달 더 늘었다 생각하면 이 상인들한테 전부 보상을 다 해주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다 준비해서 그리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133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예.
또 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그 상인 또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하고 서로 협의가 잘돼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한수입니다.
모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먼저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번에 행감이 마지막이시죠?
(웃음)
(웃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부산시와 또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이래 공직에 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저는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좀 이렇게 해 주고, 드리고 싶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태종대유원지 시설물 이관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에서 직영하던 태종대유원지 다누비열차 그다음 부설주차장, 매점 있죠?
예.
이 수익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올해입니까, 올해 7월 1일부로 부산관광공사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관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 저희들이 관리해서 좀 어떻게 보면 왜 공단에 넘기냐 해서 못해서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 그거 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태종대유원지가 정말로 우리에, 전국에, 우리 부산에 좀 이렇게 유원지로서 제대로 역할도 하고 활성화돼 가지고 부산 관광사업에도 이래 좀 효율적인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냐 싶어서 여러 가지, 지난해 또 우리 특위도 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래 했습니다. 그 결과에 아마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광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아마 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결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관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이게 문제는 이관 추진 전에 우리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로 우리 또 부서도 틀리고 또 우리 아마 의회 부서도 틀린 거 같습니다. 틀린데, 이것을 우리 저희들 위원회에 상세하게 세세건건이 다 이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태종대유원지의, 우리 시설공단 직영사업으로 하는 수익사업이죠, 이게?
예.
이게 수익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의 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수지가 나중에 악화될 수 있는 소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보고를 안 했죠, 이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퇴직이 두 달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그래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못 했더라면 그러면 우리 경영본부장이라도 나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또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 옆에 슬쩍 끼워놨더라고, 부산관광공사로 이관한다고. 그때 제가 보고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하여튼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이걸 이관하는 거에 대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한 거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저희 공단이 보면 업무보고가 1월 달에 업무보고 하고 또 그다음에 7월, 6월 달에도 예산도 없고 7월 달에 하반기업무보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특별하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아니라도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한테 위원장님이나 이래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건건이 상세히 보고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보고를 안 한 거는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안 한 그런 거는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존경하는 우리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시민공원 있죠?
예.
우리 시민공원이 우리 시설공단으로 이관될 때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막은 거 잘 아시죠?
예.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치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주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 이하 우리 간부들이 다 명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대공원 공공 소유물 이설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하반기업무보고 시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동상, 기념비 이 조형물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모든 이 공공조형물들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설치 조형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6개가 정상구 선생 시비 등 그 외에 16개가 조사가 돼 있는데 다른 12개는 별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몇 개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위치가 안 맞다든지 좀 이렇게 근거 없이 되는 그런 그게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100대 명수 기념비 해 가지고 성지곡수원지 표지석이 누가 또, 저도 이야기하지만 당초에 어린이공원 제일 밑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돌이 씌어져 있었는데 길을 넓히면서 아마 그 돌을 갖다가 저 위에 저수지 구석에 어디 이쪽 오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뒤쪽 매점 있는 뒤에다가, 거기도 길 뒤에다가 세워놓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6.25 참전용사 기념비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정상구 선생 시비 요거 3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 돌 이거 기념비도 하나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의 아마 위원회…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았죠?
공공조형물, 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올렸는데 다행히 요 3건에 대해서는 적정장소에 이설하는 것이 좋다 이래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 판정은 났는데 그다음에는 이게 조그마하게 요래 우리 성지곡수원지 돌 비석 하나 옮기는 거는 포클레인 들어가 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사실은 6.25 참전용사비나 정상구 선생 시비 이거는 옮기는 데는 최하로 한 5,000만 원 내지 1억 이상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난해 됐다가 올해 예산에 옮기는데 몇 번 부결되고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몇 번 또 이거 질책을 하시고 전번에 또 업무보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예산을 올 당초에도 못 올리고 추경에도 못 올리고 이래 가지고 참 고민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의회에 요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올 때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실제로 이사장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이 말은 상당히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변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열악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 가져 올라다가, 사진을 좀 이렇게 가져 올라 했었는데, 작년에 쓰던 사진 있죠?
예.
보여 드리고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자 하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 바친 이 선열들 옆에 아직도 지금 한가하게 시를 읊고 있는 저분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 한마디로 우리 역시 의식과 개념이 없는 후손들 그리고 또 위정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선열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본 위원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제가 작년도에 질의를 했고 또 한 번 더 했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들이 또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전을 해 달라.” 끊임없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행정행위가 이런 게 돌아가는 게. 물론 예산과 결부돼 있지마는. 그렇다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도 다 마쳐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설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본청에도 예산도, 내년 예산에도 지금 이 시점에도 예산 안 올리는 상황이고 또 결산 추경에도 안 되는 거 같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본부장들하고도 몇 번 의논도 하고 이랬는데 애로사항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임기 동안에 하여튼 갖가지 예산, 우리가 올해 사실 평가를 의외로, 지난해는 저희들이 우리가 ‘가’ 1등급을 받아 가지고 성과급을 상당히 우리가 280%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좀 작년에 너무 받아서 그런지 조금 떨어져서…
아니 이사장님!
예.
아까 아침에 보고 설명할 때 고객만족도 연속 2위, 연속 2년 1위입니다, 지금. 고객들의 만족은 들어주면서 왜 우리…
(웃음)
아니 그게 저게 우리 평가가 전국 시·도가 서울, 대전, 인천, 대구, 울산 5개 하는데 무조건 1등은 하나, ‘가’급 하나, ‘나’급 무조건 하나,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도 나머지 ‘다’밖에 안 돼, 작년에 저희들 ‘가’가 돼가 상당히 좀 이랬는데 올해는 사실상 대구가 ‘가’고 2위가 서울이 구십, 87점을, 서울하고 우리 0.2인가 0.02인가 차이 나는데 점수 그래 차이 나면 ‘가’ 하나, ‘나’ 둘 이래 되는데 하여튼 그래 저희들 ‘다’를 받았는데, 아까 예산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간부 의논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반납해야 될 게 있지마는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조정을 하든지 해서 제가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임기 중에 요 사항은 도 시에서 서 다 통과가 됐고 다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죠?
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사업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우리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임기 말 중이라도 꼭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마지막 행감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 또 평상시 못 한 말 그런 얘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한 두 달 남고…
(웃음)
횟수로는 2년 남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웃음)
(장내 웃음)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부산시에서 우리 또 삼십 한 사 년을 또 이렇게 별 탈 없이 또 마치고 시장님하고 여러 시민들이 배려를 해서 시설공단에 와서, 와 보니까 참 너무 가지 수가 많고 어떻게 보면, 다른 공사·공단을 이렇게 탓하는 거 아니지만 어떤 다른 분야는 하나를 이래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무슨 시의 국도, 위원회도 부산시청이 해당 안 되는 국이 하나도 없으예. 예산 여기 가서 3억, 저기 가서 5억, 문화체육국, 교통국, 복지건강국 전부 해당이 되고 겨울 되면 참 산불 걱정이고 여름 되면 풍수해 걱정이고 터널마다 또 교각마다 지하도마다 불 또 화재, 사고 저한테 1시, 2시 되면 항상 문자 들어옵니다. 동서고가도로 어디 차 사고 나 가지고 전복돼가 몇 시간 정체됐다. 그래 나는 항상 묻는 게 “사람 인명피해 없나?” 그거 제일 먼저 묻는데 다행히 제 있을 동안에 영도다리도 한번 중간에 도하하다 1시간, 한 달 동안도 선 적 있고 그때는 사실상 참 밥맛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다, 그다음에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도 참 문제되고 했지만 그래도 또 되고 대현지하도상가도 지난해 막 상인들이 들어와서, 내 방에까지 와서 또 멱살 잡히고 이랬지만 큰 대가없이 또 특히 우리 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직도 한 두 달 남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이래 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또 내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충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사장님 칭찬은 전부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입이 마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두 달 남았다 하셨다니까 다음 이사장님이, 인계인수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사장님한테 좋은, 빠르게 좀 인계인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특히 저는 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2년 반 전에 부산시 본회의장에 나왔을 때 처음 5분 발언한 거는 거기에 대한 교통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라.”고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공사 사장님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특히 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했는데 꼭 좀 그런 분들이 우리 또 후임 왔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이게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자기가 알아야만 이걸 또 뭐를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경영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렇고. 특히 또 교통공사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임원도 지금 다 밑에서 올라왔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 없거든예. 요번에 도시공사도 그렇고 교통공사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 우리 내에서 임원이나 이렇게 계속 진급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예?
예, 저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 특히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위치에 중요하지만 CEO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조직을 10년을 앞당기느냐 10년 후에, 후퇴하느냐…
그걸 나가실 때 우리 시장님한테 꼭 마지막 말씀드리시고 나가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다른 데는 지금 다 그래 돼가 나오는데 여기 딱 시설관리공단은 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현지하상가 했는데 대현지하상가는 제가 계속해서 이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6개월에 지금 못이 딱, 이야기가 잘 좁혀졌습니까, 상인들하고? 처음에는 1년 했는데 상인들이 반박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 너무 길다 이래 가지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시에 들어온 거는 다 그거는 해결 다 됐고예. 이제 앞으로…
아니 이사장님 간단하게 답, 거기 우리 상인들하고 해결이 됐나, 안 됐나 그거만 이야기해 보이소. 다른 거 앞에 거는 제가 다 잘 아니까. 어떤 그게 됐습니까?
23일이니까 내일 모레 25일 날도…
여기에 제가 6개월로 이래 못이 박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에는, 우리는 1년이라 하고 거기는 6개월로 했거든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
25일 날 또 다시…
그래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확정이 돼서 넣었나,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확정 안 된 거를 넣으면 안 되지예. 이거를 협의 중이다 이래 놔야지.
아, 예, 협의 중입니다.
그렇지예? 그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에 수리를 해 가지고 빨리 우리 상인들한테 넘겨주는 게 목적이지, 그지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그래서 돈이 조금 더 그거 하더라도 주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래, 그래야만 지금 안 그래도 롯데백화점 있고 옆에 NC백화점 중간에 새 낑가 상당하게 지금 샌드위치역할이 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상인들이 최고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공백기간에 잘못하면 손님 다 뺏겨버리고 데리고 있던 직원 월급 줘야 되고 이래가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야간에도 같이, 전에 마산에도 한 6개월 만에 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예, 최대한 방법을…
예. 그래 하시고.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밑에 내려 보면 지금 구멍이 2개가 있다 아닙니까?
예.
쥬디스 하나 하고 동보극장 쪽에 하는데 동보극장은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도로 그거를 뚫어가 하라고 이게 허가를 해 줬더라, 2018년도 12월 달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쥬디스 쪽에는 그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설명을 해 보이소.
아마 권한이 부산진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조회가 안 와 가지고 계속 그거 빨리 조회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이래 불법입니다, 불법. 왜? 대현지하상가에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임대료 받고 이래 가지고 그냥 뚫어준 겁니다. 그런데 원칙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를 원래 이거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물려야 됩니다. 왜? 부산시하고 대현지하상가하고 안에 계약서상에 보면 원상복구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딱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가 이걸 전부 다 인수를 받을 때 아무, 그냥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대현지하상가가 327군데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기는 삼백육십 몇 군데 됐다 아닙니까? 그 전에 사백 몇 군데까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지하, 공단에서 인수를 해가 조금 줄였더라고, 보니까예. 이 부분도 원칙은 원상복구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원칙은 우리가 대현지하상가에다가 우리가 이걸, 그거를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근 1년간 여기 와 가지고 데모하는 거 이것도 소송 다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계속 손 놓고 있었거든요. 손 놓고 있었는데, 자, 요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상인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출고가 있으면 돈을 안 내, 이걸 합의를 하셔 가지고 꼭 막는 거만은 전부가 아니니까. 저가 요번에 대현지하상가 때문에 일본을 갔다 왔다 아닙니까? 동경하고 오사카하고 고베하고 갔다 왔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개인, 지하상가의 개인의 빌딩 쪽에도 다 이 구멍을 뚫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같으면 특혜라 그라거든, 특혜. 특혜라 그라거든. 맞습, 맞지예, 그지예?
예.
그런데 그걸 이거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다 놓은 걸 요번에 내 깜짝 놀래, 와 가지고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요거도 우리 상인들하고 좀 막아야 되는 거냐, 안 막아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요렇게 내리셔 가지고, 만일 상인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거 그대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과를 또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 가지고. 그냥 놔놓을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자, 또 저가 상인회 중에서 보면 일부분이 또 보면 그간에 몇 개월 안 돼가 우리 인테리어 이래 해 놨는데 인테리어 보상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날 상당히 시끄러웠다,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요런 문제도 요번에 내일 모레 대책회의 할 때 의안 넣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래 되면 일이 아무 것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 안에 내에서 또 하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인테리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보상을 해 달라 지금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윤종현 위원님 말씀할 때 했지만 공사를 내년 2월부터 시작한다 이랬는데 하여튼 이런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짚고 넘어가야 되지 공사 시작해 놓고 중간에 뭐 6개월 한다…
예. 아까 말씀 잘 하시데예. 그러면 또 지연이 돼버리면, 결국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그래 돼버리면 여러 수십 건 물어줄 상황이 나오니까…
또 문제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딱 명확하게 해 가지고 딱 그래 하도록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준비를 하여튼 뭐…
이제 2월에 나가실 건데 이사장님 우리 실무진들한테 최대한 이 부분을 인계인수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요렇게 또 편철해 가지고…
위원님이 자문위원으로 계시니까 저희 마음이 든든합니다.
(웃음)
(웃음)
(장내 웃음)
저가 또 하나 더 질의를, 대현지하상가는 그렇게 제가…
예, 아직 여러 가지…
상가 상인들의 어떤 그거를 최대한도로…
예, 의견을…
피해를 좀 줄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전에 대현지하상가에서 33년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해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세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지금. 연에 얼마 들어옵니까?
예정이…
현재 얼마 들어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 60억.
예. 들어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입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들어온 이거를 조금 더 그거 하더라도 처음 할 때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넘겨주도록…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과연 130, 아까 우리 윤종현 위원님 말씀했지만 130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참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에 발전기 그다음에 통풍시설 이거 다 들어가고 나면…
예, 그거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됐고.
예, 그것도 시민들 보고 나서 130억…
자, 요번에 우리 직원들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벤치마킹 갔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좀 이사장님 봤을 때 아, 돈 우리가 벤치마킹 갔다 온 그게 상당히 업이 됐다고 이래 판단하시지예. 그지예? 저도 그날 가 가지고 요번에 새로 와 가지고 일본에서 고가다리 밑에 상가를 형성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하고 요번에 전국 최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부분을 갔다 오면 갔다 온 뭔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예? 차비라도 빼가 나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많은 견학을 좀 많이 보내라 저는 이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또 시민공원도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가 도시공사 예를 들어서 덴마크하고 네덜란드하고 오스트리아 이래 세 군데 갔다 왔는데 상당히 공원이 안정적으로 돼 있더라고, 오래됐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공원에 있는 관계자들을 좀 돈이 들더라도 견학을 보내셔 가지고 많이 보고 와 가지고, 시민공원도 제가 그간에 계속 하는 바람에 계속 가보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됐어요. 나무만 잘 커주면 안착이 됐더라고, 보니까예. 그래서 이런 거도 올해 100년, 200년 된 공원을 어떻게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를 갖다가 우리 관련된 관계자가 자주 돈이 들더라도 보내놓으면 가져와 가지고 보고서 받아와 가지고 이게 우리 시민공원이 더 안착이 돼가 시민들한테 다시 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민공원이 아까 공한수 위원님께서 우리 태종대유원지 이거를 제대로 보관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시민공원이 너무 좋은 스케일도 크고 하지만 저게 조기에 정착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래 정착이 안 됐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갔는데 몇 가지가 제가 또 발췌된 게 있어요. 발췌돼 있는데 물론 차근차근 되겠지예. 낙차공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옆에 지금 (물테) 옆에 이래 양 따 가지고 물만 내려오는 거로 역할을 해 놨는데 원래 낙차공의 그 기능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물 자체가 올라와 가지고 낙차공을 덮어줘 가지고 주위에 봤을 때 이게 멋있게 보이는데 수압이 없으니까 밑에 그냥 배수로만 뚫어 가지고 이게 원래 낙차공의 기본 그게 아닙니다, 이거. 물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바윗돌 큰 데 물이 확 내려오면 멋있게 보이, 기본인데 임시 땜빵을 해 놨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물을 어떻게 수압을 올려 가지고 좀 이렇게 낙차공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원 취지에 맞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 하시고.
저가 시민공원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해 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불편이 있느냐 해 보니까 그중에서 최고 뭐냐 하면 지금 에어바운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걸리더라고예. 에어바운스 아십니까?
예.
이게 지금 색깔도 그렇고 위에 그게 없으니까 햇빛을 받아 가지고 우리 애들 눈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 흰 거를 받으면 바로 눈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특히 애들, 자라는 애들인데. 그래 이걸 덮고 그 밑에도 지금 보면, 제가 이거 보면 이거 인조잔디나 이런 거를 깔아야 됩니다. 놀이터 바닥재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안 미끄럽도록 해야 됩니다. 밑에, 더군다나 그 옆에 모래 밟고 들어오면 미끄럽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또 난다 말입니다. 이거 필히 하셔야 됩니다, 필히 하시고, 위에 덮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햇빛에 부딪쳐 가지고 애들 눈에 잘못하면, 자꾸 눈이 잘못하면 실명됩니다, 실명 이거, 애들은.
이거 오늘 필히 메모하셔 가지고 이거는 예산 받아가지고 곡 하시도록 하이소.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요런 이런 놀이시설 말고 옆에 있는 것도 막 줄 타고 올라가는 그것도 처음에 개장해가 애들이 많아 무너질까싶어서 그런 것도 걱정하고 했는데 이것도, 차양시설 이것도 보니까네 뭐 하여튼 전부 예산이지만 이것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에 차양시설 할라하니까 돈이 한 2억 6,500만 원 들고 해서 우리 또 시에다가 하여튼…
하이소. 이제 이사장님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산계 가셔가지고 내 보너스 달라 해 가지고 그거 하이소.
(장내 웃음)
그래 하셔가지고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에…
아시겠죠, 그지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래 하면은 나날이, 지금 내가 가보니까 전에 공연장도 지금 잔디 걷어내고 하고 나름대로 거진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되더라고, 지금 보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예. 그런 상황이라서 마무리, 원래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지어놔도 전에 내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조그마한 몇 십 평짜리 집을 짓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옛날에 요래 지었으면 좋겠는데 요래 지었네, 이것 좀 지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만족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시민공원이 제대로 된, 집수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제대고 이 가꾸가 잡혔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하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락공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영락공원에 앞으로 장기간을 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영락공원 하신다고 외국에 화장막에 엄청나게 벤치마킹 해 가지고 헬기로 보고 엄청나게 해갖고 지금 이게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냐 하면 그때는 우리 화장의 어떤 그게 별로 없는데 화장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우리 그만큼 영락공원이 잘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가 나갈라 그러면 아까 시스템 자체가 캐퍼가 늘어나야 되는데 캐퍼가 안 늘어나다 보니까 머리 쓴 게 안에 기계에다가 빨리 우리가 그 사람을 빨리 소각시켜 가지고 하자는 그거거든예. 그런데 자, 그거는 그거지만 앞으로 더 중요하지만 당장 주차장이라도 좀 확보토록 하이소. 제가 가면 주차장 그래는 안 합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주위에 가까운 데를 확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주차장에 온 우리 고객들이 주차를 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길목에 전부 주차 다 대가지고 지금 포화상태에 놓였고 급급 포화상태 그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가보면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뭐 캐노피 덮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가지고 편안하게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 행감 되었으면 이걸 그걸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라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이소.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매점 요번에 입찰하셔갖고 보냈죠? 전에 우리가 직영할 때는 돈 얼마에 나왔습니까, 그게?
지난해…
2015년도에, 2014년도에 4억 7,100만 원…
얼마예?
4억 7,100만 원.
4억 7,100만 원이 남았습니까?
판매금액…
판매금액 말고예, 순수 수익금예.
순수는…
예?
2015년도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로 해도…
수입이 3억 9,400만 원 났는데 지출이 4억 1,700…
거 얼마 남았습니까?
삼천 육백…
그렇지예?
육십 사만 사천…
자, 그건 됐고예.
지금 요번에 입찰할 때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1억 3,200만 원…
그래 봐 보이소.
자, 이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했다고 이래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할 때보다는 돈 많이 받는 데 줬다는데 이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제가 볼 때는. 경영이 그런 이게 아니거든예.
우리가 할 때는 돈 삼천 얼만데 우리가 입찰 줘가지고 일억 얼마 하는데 이거 우리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로 자랑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벌써 전문경영대로 경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는 그것밖에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은 일억 몇 천을 주고도 들어와 가지고 장사할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하나의 의문을 제시를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전문경영인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일억 몇 천을 남기려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버릴라, 그럼 가히 이 돈을 갖다가 생돈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돈을 더 받느냐? 정말 경영을 잘 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 못한 걸 갖다가 경영을 잘 해가지고 그 자기 우리한테 일억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느냐? 이것 깊게 판단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돈은 뭐 우리가 판매금을 더 받는다거나, 이건 우리는 이래 받는데 돈을 빼기 위해서 더 받는다거나. 간단하게 전에 우리 영락공원에 우리가 입찰 줘가지고 여러 가지 돈 더 받아라 이래 하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 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인력하고 이렇게 빼고 이래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1억 3,200만 원 쓸 때…
당초에 우리 천 몇 백만 원 했는데 10배를 1억 3,200만 원을 입찰가격이 됐거든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이 써가, 그럼 과연 적자를 보고 또…
불량상품 파나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불편을, 바가지요금 이런 것 할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사람들 저희 직원을 통해 알아보니까 이것 비슷한 그런 옆에 그런 편의점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건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경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어차피 가게 그 매점할라면 충분한 안 있습니까? 주위 시장, 여러 가지 물건매입 이런 것 정확하게 갖고 와가지고 팔아야 돼죠. 왜 그 사람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사람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염려스러운 건 지금 대현지하상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어떤 안에 규칙이 이렇게 짜져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지하상가 전문상에 보면은 아침 10시 돼서 문 안 열면, 세 번 안 지키면 바로 아웃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뭐 10시에 가가 문을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 결국 전체 단체에 피해를 주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페널티 겁니다. 마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치고 싶어서 마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몇 시에 마치고 몇 시에 문 열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도 뭔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의 옛날에 대현지하상가를 하든가 다른 걸 해가, 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도 만들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사람들은 계속 지하상가 가면 망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망한다고 계속 여기서 불은 게 그거 아닙니까? 장사 안 된다. 그건 그런 것 아닙니까?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에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시라 말입니다, 법 자체를. 하셔가지고 아침 10시에 문 열 때 안 열면 걸리면 무조건 이건 세 번 걸리면 삼진아웃. 닫을 때 10시에 문 닫는데 10시에 문 안 닫으면 삼진아웃. 그리고 우리하고 계약한 부분에서 옷을 팔기로 했는데 옷을 안 팔고 다른 엉뚱한 것만 팔면 그것도 아웃. 그래 만들어라 말입니다, 자체를.
예.
그냥 덜렁 줘가지고 이래 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지예?
예.
예. “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제 시간이 다되어 버렸는데, 요 부분은 그래야만이 대현지하상가가 또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아서 좋은 시설을 우리가 돈을 지금 백 몇 십 억을 들여가 해 주면서 또 우리 상인들하고 자주 미팅해 가지고 또 상인들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 자주 미팅하셔 가지고 롯데백화점하고 거 우리 NC백화점 중간 사이에 아주 어려운 데 지금 이래 이런 상황에서 그래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했을 때 옛날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데모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망한다하는 이 말을 불식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아! 시설관리공단 하니까 전에 대현지하상가 상인 거기서 대표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예?
예.
그래야만이 내년에 또 우리가 롯데백화점 지하도 우리가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지예?
예.
그래서 연결시켜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건 경영입니다, 경영. 관리도 있고 경영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부산시에만 던져줘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또 던져줘 가지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상황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경영인이나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또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하시도록 해 가지고,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가질의가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국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강공원. 금강공원이 시설공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디 뭐
재무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
지금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비를 할 거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 해상케이블 놓겠다. 그다음에 저기 송도에도 케이블을 놓겠다 이래서 케이블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많이 시에서 시도를 해볼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에 케이블카가 있느냐?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 한 군데 있는 데가 이사장님, 금강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이 금강공원 케이블이 몇 년 되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케이블카가 1967년도에 유창삭도라고 해서 여기서 운행을 하고 벌써 한 40년, 50년 다 된…
50년이 되어가죠? 예.
길이는 1,260m, 차가 2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금은 편도는 5,000원이고 왕복은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때는 사실 금강공원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별로, 등산객 말고는 뭐 관광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케이블카를 활성화 할라고 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0년 된 걸 놔두니까 활성화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그래 케이블카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금강공원 케이블카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처음에 금강공원은 기후환경국이 공원을 담당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케이블카는 누가 관리감독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국에서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꼭 우리 금강공원 안에 있다는 그것밖에 없고 동래구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 이게 아까도 말씀, 아까 터널도 이렇게 뭐 일부 잘못하신 걸 인정을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 시민이 느끼기에는 금강공원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설공단이 일부 책임이 있죠? 동래구청한테 이 안전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 십 년 동안 금강공원 케이블카와 관련되어서 부산의 대표명소로도 나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도 질려고 하지 않고 그 업체와 그다음에 동래구청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 제가 관련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시설공단은 어디에도 이름 하나조차도 없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모니터링도 되고 있지 않아요, 시설공단은.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설이라고 하기가, 터널 같은 경우도 우리 부산에 26개 있는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9개 있고 나머지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하여튼 금강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는 그것밖에 없지 저희들 시설공단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니밀락내밀락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결국 최고의 궤도운송법에 보면은 이 허가권자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요, 예.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상위의 재난 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설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물론 저희들 시하고 그건 우리 …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예. 어느 정도 아, 우리 이 금강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 지금 또 재정비를 하시잖아요? 기후환경국에서 지금 공원과 재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데 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서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제2의 케이블카, 제3의 케이블카 우리 부산에서 관광자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시설공단에서 이 정도는 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케이블카가 어느 시민 누군가가 이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환영하겠냐는 거죠.
시에서 인자 뭐 저희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런 걸 주면 모르지만 동래구청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물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올라가면 동물원은 우리 시설공단이…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결국은 제가 찾아낸 게 교통국에 철도시설과에서, 아! 교통국 교통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나마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자료를 대신 동래구청에서 받고 하시던데 그 안에서도 보면 정기점검상 세 달에 한 번 시의 직원이 동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동행했는지도 의심이고. 그런 걸 다 논외로 하더라도 금강공원이 부산시설공단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책임으로서 시의 연장선에서 조금 이런 안전대책 또 금강공원과 여러 가지 재정비대책에 조금 더 주체적인 자세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산시하고 동래구청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 뭐 행여 또 시간이 좀 지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사장님 답변을 믿고 이상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요즘은 뭐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도 안전도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다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수원지댐 지금, 성지곡수원지댐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이게 뭐 댐이 생긴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는 한 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거기에 지진을 대비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
아! 점검하고…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지진관련 외부전문가 긴급 안전점검을 올해 10월 4일 날 토목구조기술사하고 토목공학석사 이래서 점검을 했는데 별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아! 다행입니다, 그죠? 안전에 지장이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그게 안전,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안전에 우리가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볼 때 그러면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가상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좀 심각하게 봅니까? 그렇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뭐 비상대처계획 이래가 수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수원지대 및 붕괴 시 홍수 등으로 인한 인접지역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방안, 대피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내년에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래서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지난 경주 우리가 5.8이지요? 5.7인가 5.8인가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거의 6.5까지도 언제든지 지진이 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보다 더더욱 심각한 그런 어떤 사고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특별히 그런 점검 부분에 대해 한번 조사를 특별히 잘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보면은 지금 터널이 16곳 중에 자료를 보니까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터널이 11곳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뭐 보강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터널이 1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아마 오래된, 예를 들어서 84년도에 개통된 구덕터널이라든지 또 88년도에 된 만덕터널이라든지, 이때는 아마 내진설계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있고 그 이후에 내진설계가 해야 되는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최근에 한 그런, 99년부터 된 터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자, 예. 그래서 우리 16곳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곳이 이 내진설계가 미반영이 되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공단에서 그러면 또 우리 보완공사라든지 터널 안에 터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안 있겠나?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까?
그래 인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보강에 대한 정책대안을 우리 이사장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 터널 입구에 보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광판 시설이 현재 되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운전자가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에 터널 안에 상황이 어떻다, 이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전광판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1,000m 이상 되는 장대터널, 장대터널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뭐 짧은 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렇죠?
1㎞ 이상 되는 터널에는.
아마 근래에 와서 시설도 하고 이런 걸로 본 위원은 그래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얼마 전에 우리 곰내터널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전복이 되면서 또 그 이후에 두 차례가 또 사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사고 발생 시에 우리 시민들 좀 의지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잘 수습이 되고 해서 2차, 3차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터널 안이 어두운데 운전자가 차를 몰고 속도를 내고 달리면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래 입구에 좀 전광판을 시설을 의무적으로 좀 해 가지고 안의 상황을 좀 이렇게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알고 터널 안으로 이래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법 제도화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우리 의지를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랄게요.
시내 방향으로 총 터널 7개 양방향으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곰내, 개좌, 두명, 황령, 구덕, 가덕, 만덕 이렇게 좀 1,000m 이상 되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이건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간에 어떻든 간에 안에 차가 전복이 되어 있다. 아니면 사람이 있다. 요즘에는 치매환자도 막 길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 해서 좀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면 컴컴하잖아요? 침침하잖아요, 그렇죠? 좀 운전자가 들어가면서 속도도 내가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속도조정도 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전광판들이 특별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제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온천천이 있습니다. 온천천. 저 구서동에서 남산동 쪽으로 온천천을 쭉 이래 올라가면 미복개구간이 마지막쯤 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 가면 그 바로 옆이 침례병원이 있고. 그래서 그 온천천 위에다가 도로 옆인데 이렇게 철망인가 철판으로 해 가지고 으리으리하게 주차장을 시설을 해 놨거든요,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 놨는데 제가 우연히 거기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시간대가 거의 차가 많이 댈 시간이었어요. 텅 비어가 있습니다. 그 주차면수가 내가 그때 시간이 바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고 현재 거기 지금 주차를 이용을 하고 있는 주차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가 남산역…
길 건너편에 보면은…
남산역이…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210면입니다.
210면요?
예.
이용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현장에 가다 보니까 제 눈에 그게 들어왔는데 210면 같으면 거의가 그러니까네 3분의 2는 비어가 있어요, 3분의 2는. 아마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은 비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 이 정도 비어있는데 야, 이것 그러면 현재 주차장에서 길 건너편에만 보면 거기 서도 보이거든요.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골목마다. 그래 운전자들이 대놔 놓고 좀 지하로 해 가지고 넘어가면 건너편 이 상가나 이용을 하면 될 텐데, 귀찮겠지요. 그래놓고 거기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여기는 텅 비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특히나 이게 또 중요한 건 어떤 길이냐 하면, 울산이나 양산에서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또 정책이 뭐 우리 시설공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지조정도 했지요?
예.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요일제부터 해가지고 근래에 와서는 혼잡도로통행료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 샀는데, 그러면 그 정도 텅 비어 있는 주차장 같으면 저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을 차량을 뭐 주차비를 안 받는다든지 해서 거기다 차를 좀 대고 대중교통을, 전철이 거기 같이 붙어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도 충분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이사장님은, 그래서 당장 여기서 답을 내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돈을 들여가 주차장을 해 놔 놓고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너무 아깝더라. 반면에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양산이나 울산 쪽에서 많은 차들이 부산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만 좀 그곳에다 차를 좀 주차를 하고 지하철만 이용해도 우리 부산시 교통사정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10면이 주차인데 연 해가지고 일일 평균 주차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73대 정도 대니까 이용률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그럼 제가 얼추 거의 비슷하게 봤네요.
한번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를 방법을 강구해서…
그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면 이것 이 예산낭비 아니가, 온갖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로 중요한 시간대에 제가 그 장소에 갔는데 그래 비어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어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아마 우리 여기 자리에 또 우리 간부님도 계시고 할 텐데 적극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기업특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 좀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시설공단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관리하는 터널 및 터널 간 연결도로 관리업무가 중복으로 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는 게 터널이 부산에 26개 있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게 16개고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 게 6개, 민간이 하, 민간이 하는 건 어차피 돈을 받으니까 그건 끝나야 오지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산하고 시에서 하는 것 통합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해서 아마, 또 대부분이 저희들이 좀 큰 것 가 있고 시에서는 부산터널, 대티, 만덕1터널 좀 적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시에도 이 사항을 통합 관리해야겠다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특히 만덕1터널, 만덕2터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만덕1터널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하면 또 접근이 인력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도 될 수 있다는 건 시에는 이해도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마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을 전부 다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함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또 터널뿐만 아니고 터널과 터널 사이에 조그마한 짧은 공간, 도로 같은 것도 이렇게 터널 우리가 하고 또 어느 구역 이런, 그런 것도 같이 좀 이래 엮어서 같이 하는 게, 일원화해서…
어차피 이 내용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산시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지지부진하게 추진 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인력기구라든지 시에서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면 또 인원이 줄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려, 생각하고 시에서 아마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기업특위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업무가 이관업무가 원활하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경영을 부산시가 진단을 한번 했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 경영진단 결과 관광과 문화·예술·체육 등의 관련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태종대와 용두산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이관했거나 지금 이관 준비 중에 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공단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받아, 인수를 받아야 될 시설물이 있죠, 시정경영진단 결과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종대하고 용두산은 일부 관광에 관련 있는 시설들은 또 7월 1일부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용두산공원은 아마 12월 1일부로 넘어가는데 또 낙동강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시에서는 또 낙동강 거기에 또 부서가 관리 뭐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동명지하도 차도라든지 그다음에 대현지하상가 그다음에 저기 공영화물주차장 그다음에 거기다 2개, 3개 들어오고 그 외에도 또, 그 외에 많이 또 들어온 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거는 관광공사로 넘어갔고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할 생태공원, 그 생태공원은 관리함으로써 수익은 창출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수익이 있고, 있는 게 많이 공단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누가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좋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 누가 해도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과 박대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주고 관리는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유효인력의 관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했는데 태종대나 저기에 용두산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이원화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 나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정 경영진단 결과에서 나왔던 만큼 공단에서도 부산시와 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수를 받을 거는 정확하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필요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고 2018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민회관을 통합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용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없고 경영 결과에 시 문화국, 관광국 소속 문화회관 핵심추진단 주관으로 해서 1월 달에 아마 재단을 설립해서 5월 달에 문화회관 설립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6월 공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쭉, 그다음에 했는데 이천, 올 금년 말까지 문화회관 인수인계 끝내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계획상으로는 재단법인 문화회관이 부산시민회관하고 통합관리를 2017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해서 2018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자, 본 위원도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통합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측입니다. 그렇게 통합이 된다면 문화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강화될 것이고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개선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론 2018년도에 추진이 되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그때에 대비해서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는 아직 안 할 것이라 봅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아마 부산시가 경영진단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4년 1월 17일부터 부산시설공단 이끌어 오셨던 박호국 이사장님이 내년 1월 중순에 퇴직하시게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재직하시는 3년 동안에 공단의 새로운 2020 비전 정립, 공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부산역 지하상가와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등 신규사업 확대, 영도대교 도개 운영을 통한 관광자원화 실현, 고속화장로 개발 추진 등 장사문화 혁신 선도, 2015년 공공구매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일들을 해 놓으시고 퇴직하시게 되는 박호국 이사장님께 동료위원들과 함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박호국 이사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조직의 활성화 및 안정을 위하고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후임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임원승진도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 혁신에 노력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유종의 미를 남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좋은 부분도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호국
경영본부장 김영수
관리본부장 정영노
경영지원실장 박태봉
도로사업단장 박정웅
교량사업단장 김선기
시설사업단장 박인호
지하도상사업단장 노상곤
공원사업단장 최해관
부산시민공원장 김상호
영락공원사업단장 조일만
시민회관장 안현근
감사실장 구행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