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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범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나면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범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이 예산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페이지, 첨부서류 36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맞춤형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저희들 외국어사이버학습과정이라 그래서 시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이버교육 이게 위탁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은 일정하겠네, 그죠? 위탁을 한다면 보통 예산은 이렇게 일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람…
1년마다 계속적으로 변하는 겁니까?
1년 정도인데 사람의 명수가 약간 증가하거나 이러면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예산이 일정하고, 그죠? 그리고 2015년에 와서 그 집행액을 가지고 2016년 예산 반영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2017년 다시 원위치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2016년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동일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위탁교육이라면 이게 집행액이 일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일정해야 되는데…
2012년부터, 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정해지면 입찰하면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왔다갔다는 할 수 있거든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영어·일어를 위시한 12개의 외국어를 갖다가 이게 이 교육하는 이유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의견을 냈는 겁니까? 이 영어·일어 하는 것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가 대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세계 각국 언어를 직원들의 희망사항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들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기준 5,078명이 수강했다 했거든요. 이걸 어떤, 어떤 것에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5,078명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매월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실제로 들은 사람들 하거든요. 통보를 하고, 예.
그러면 각 외국어마다 이렇게 수강하는 인원도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 12개 국어라면 안 보는 데는, 안 나오는 데는 있습니까? 전부 다 다 5,078명이 러시아나 여러 가지 외국어에 대해서 최고 작게 나오는 데가 몇 명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는 상당히 많고 독어나 이런 쪽은 많은데 아랍어나 사실 이런 쪽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외국어교육을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조사한 내용도 피드백 한 이런 자료도 있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다양한 외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이게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이버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상으로는 5급이 4명, 6급이 1명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4급이 아, 5급이 3명이고 6급이 1명 이래서 5급 1명이 사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임기제 임기가 보통 몇 년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를 지금 담당합니까? 3명이.
지금 세 분은 주로 신규교육할 때 민원실무라든지 행정실무, 예산, 회계 이런 쪽으로 두 분은 그렇게 하고 한 분은 주로 다른 메가케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인재개발원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교육·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제 2명을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명은 채용되고 1명은 채용 안 됐다는 말이죠, 그죠?
예. 요게 저희들 정원이 조정이 된 게 2015년 말까지는 교수요원이 2명이었다가 2016년 1월 1일부로 인원이 2명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분은 채용을 했고 또 한 분은 인사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갖고 내년 중에 아마…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가 말하는 재정립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2명을 채용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채용계획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채용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사실은 5급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사과하고…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보면 이게 연봉제가 지금, 그렇죠? 연봉제가 2억 1,000이, 그렇죠? 2억 1,000이 2명에 대한 임금이고 2억 6,000이 지금 보면 5급 2명에 6급 1명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적어놔 가지고는,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이걸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 6,000이 지금 요게 지금 5급 3명에 6급 1명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4명입니다. 5급, 351페이지를 보시면 5급 4명에 3억 4,400만 원이고 6급이 1명에 6,4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명인데 1명이 안 뽑아졌으니까, 그죠? 3억 4,000인데 지금 1명을 여기 지금 예산에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즉 정원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인사에도 협의도 되지 않고 그러는데.
원래 인건비는, 인건비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정원 기준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수가. 현원이 아니고 정원 기준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정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야,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앞에 있던 5급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죠, 그죠? 그래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임금을 갖다가 새로 온 분하고 새로 온 분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2억 1,000이, 그죠? 2억 1,000이 새로 모집할 사람 임금이고 2억 6,000이 5급 2명에 6급 1명이라면 새로 들어온 사람 임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란 안 스럽게 이렇게 사업명세서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괜히 지금 이렇게 찾는 게 헛, 제가 어제까지도 보고 보고받고 이래 했던 부분이 아침에 잠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런 부분이 혼란이 온다는 거죠. 맞죠, 그죠?
예.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 일단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연봉이 낮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임기제공무원은.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그랬거든요. 이 선에서 새로 들어온 분한테 임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면 조직의 문화나 조직에 이렇게 위화감이나 이런 게 조성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인사부하고 정원도 이야기 안 됐고 그리고 이게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꼭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여기에 있는 인터넷 활용하고 새로운 분이 와야, 임기제가 와야지 정상적으로 재정립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인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를 빨리해서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거하고 그다음째 외국어사이버강의도 우리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12월입니다.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시설 대관 등 시설 사용료에 대해 6,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기도 좋고 행사나 또 교육시설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인재개발원 내의 시설들은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의시설이나 생활관, 야외 체육시설 등을 공공단체나 민간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대관을 일반시민이나 또 회사, 시 산하기관에 홍보를 통해서 시설 대관을 대여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새해 되면 한번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상 보면 사실은 우리 교육을 다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건 조금 제한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홍보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그게 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풀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장소 자체가 사실은 시하고 경남도 경계가 돼 있어 갖고 사실 오는데 한계도 있고 사실 그런 면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풀로 사용은 못 하고 조금씩 연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첨부서류 3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운영 신규임용자과정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타 시·도 현장학습과정이 또 핵심가치과정 위탁에 포함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과정 중에도 부산비전공감과정으로 또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까?
요게 지금 사실은 기본교육이 이때까지 1주는 원내에서 합숙을 하고 그다음에 3주차에 1박 2일로 현장학습을 가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내 합숙을 하면서 가치교육도 같이 받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내에서 일주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분임 토의하도록 놔놓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분임 토의가 과도해서 그런지 음주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사실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부터는 저 내용을 바꿔서 원내 합숙은 없애고 현장학습 1박 2일 가는 거를 하루를 더해서 2박 3일을 하면서 거기서 핵심가치교육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바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 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리니까 거기서 좀 돈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쪽에 가면 여러 가지 핵심가치교육을 위한 어떤 장소 대여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또 올라가서 1억 정도 초과,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가치교육은 과정은 인원상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약간 횟수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위탁비용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45페이지 기본교육 운영 핵심가치과정 또 위탁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핵심가치과정은 부산시의 가치 중심의 조직문화 창출과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과정 운영 전체 예산이 3억 4,200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게 금액이 올라간 부분은 방금 제가 기본교육 변경사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여비 부분에 1억 1,180만 원이 삭감이 돼 있고 이 부분이 3억 4,2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하는 위탁 비용 자체는 100만 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올해 1억 2,9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3,000만 원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비가 핵심가치과정에 포함이 되어서 한 1억 원 정도 순수하게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숙교육을 1박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대관료가 좀 늘었기 때문에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그 업체는 사실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 갖고 입찰을 하고 상위 순번이 결정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또 345페이지, 첨부서류 35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교육훈련 핵심계획의 가장 핵심인 전문성 및 역량 중심 교육훈련 체계 개편으로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교육 체계 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 타 과정의 또 확대나 신규 편성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실무자과정, 중견, 초급과정은 교육이 또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예.
과정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요게 저희들 지금 6∼7급 승진자 대상 교육이거든요, 이게. 이름은 6∼7급 승진 대상에서 실무자과정으로 바꾸었는데 저희들이 이 교육을 당초에 2주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2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목에 사람들 30명씩 이렇게 시에서 빼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조금 너무 공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갖고 내년도는 이 과정을 2주에서 1주로 줄이는 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과정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을 주거나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리더십역량교육, 위탁 해 갖고 여기에서 345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6∼7급 승진대상, 6∼7급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리더십 교육을 위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뭐 크게 줄인다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 어느 예산이 뭐 중요하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부산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또 인재개발원의 교육예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우리 직원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인재개발원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진정 필요한 교육을 통한 결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입니다.
예, 올 한 해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저희 부산시의 공무원들 어떤 교육시키는 부분에서 정말 노고가 많고 또 많은 인재가 좀 배출될 수 있도록 좀 역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이나 또 저희 뭐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페이지 346페이지하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58페이지하고 359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하고 또 직무별 글로벌역량 교육과정이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화 한 어떤 뭐 시키겠다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 참여 기회를 좀 제공해야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기본 교육과정도 생기고 지난 행감에서 17년도 글로벌역량과정에 함께 교육을 받게 할 그런 뭐 예정이라고 원장님 설명도 있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가면서 한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증액되었다, 그죠?
아,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사항 보시, 말씀하시는…
예, 밑에, 예.
근데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증액이 사실 된 거는 아니고요, 금액은 거의 5억 원 내외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 그렇죠.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이게 이 증액된 거는 2015년도에 두, 2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증액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저기 2012년, 2013년 지금 2억 4,700 이래 2억, 이렇게 2억 대로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그 5억 내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금액 자체가 지금 저희들 뭐 자료를 제대로 지금 검토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사·공단 직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글로벌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사·공단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이렇게 글로벌 쪽으로 잡아 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저기 지금은 이 과정은 빠져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자체가 이제 60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공사·공단에서 이제 5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 공사·공단이 6개가 있는데 관광공사는 빼고 5개 공사·공단에 각 1명씩 내년도에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자체에서는 예산은 구분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어차피 그 부분은 공사·공단 자기들 예산으로 이제 줘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고 공사·공단 관련 예산은 지금 이 글로벌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기타 교육 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기타 교육 쪽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 분야 여기에 지금 이 공사·공단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운영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상 저희들이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열 달간 지금 하는 거로 있습니다, 예.
교육이 어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 통상 시간이 열 달이면 교육시간이 한 1,400시간 정도 됩니다. 1,400여 시간 되는데 그중에 한 35% 정도는 직무능력 향상 쪽이고 20%가 이제 글로벌 역량 향상 그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변화 관리능력 배양 쪽이 한 25%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개인능력 향상이 한 20% 정도 그렇게 해서 4개 분야로 해 갖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외국어능력향상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비즈니스실무영어과정?
예.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 지금…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예.
그 25% 안에 20% 그 글로벌 역량…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문교육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언어능력이 보니까 교육기간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뭐 4일, 일주일 정도 했는데 갑자기 뭐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이 언어능력이 갑자기 이렇게 뭐 늘고 직무에 반영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지금 글로벌 쪽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저기, 이 부분은 위탁교육비 한 그 글로벌역량과정…
그렇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관계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별도입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일반직원들 중에서, 일반직원들 중에서 한·중·일, 한·중·일, 일어를, 중국어, 영어, 일어 이쪽에 각각 20명씩 선발해서 한 2주 정도 교육시켜 갖고 그래서 우수한 사람은 뭐 10명씩 또 선발을 해서 외국 현지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 보면 이게 위탁교육비 4,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그 영어회화과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위탁…
그러면 위탁교육비 여기 4,800만 원 안에…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외국어능력향상과정 여기 910만 원하고 또 뭐 10명한테 해외연수도 보내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그 예산부서에서…
그거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 60명이, 60명한테 영어회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체험도 시키고 자기변화과정도 하고 청렴연극과정 이런 것 하는데 4개 과정에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60명에 대해서는 시키는 거고 밑에 2,400만 원 이거 별도로 빠져가 있는 거는 글로벌인재양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정하고 관계없고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방금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2주나 사실은 뭐 며칠 가지고는 사실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 꾸준하게 이제 평소에 공부를 사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극제로 이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하지 않으면 영어, 외국어는 사실 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또 외국어 습득능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직무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반영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 외국어능력향상과정 해서 이게 뭐 2주가 아니고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외부업체에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한다니까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몰라서 뭐, 그래서 이게 어차피 목적이 그런 거 같으면 글로벌 쪽에 어떤 교육을 이렇게 주도할 때는 주로 어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같이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이게 지금 글로벌인재양성과정에서 하는 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레벨을 좀 이게 4개 단계로 나눠서 2개 과정은 원어민이 와서 강의를 하고 또 2개 과정은 한국 사람들이 또 강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 차이가 좀 나는…
그렇겠죠, 예.
나는데, 예.
기초단계하고 뭐…
예, 맞습니다.
젊은 분들 예, 상위 클래스…
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 원어민이 와서 좀 가르쳐 주고 또 밑에 하위 클래스는 뭐 한국 사람이 와 갖고 좀 가르쳐 주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기업체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있는 원어민들이 와서 직접 집중적으로 뭐 한 달 반, 30일에서 45일간 같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금액 같으면 어차피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뭐 원어민들이 직접 와서 같이 어울리고 영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예.
예. 이거 뭐 단순하게 뭐 한 3∼4일 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교육생들 정도 되면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다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깔려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좀 어떤 교육방식을 좀 달리해서 원어민들이 직접 와서 어울리고 해서 그런 교육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외국어를 습득을 하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서…
(웃음)
아니,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그 부분을 한번 운영을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한 뭐 열 분이라도 정말 원하는 분들 그렇게 각 구·군에 한 분씩이면 16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같이 좀 한 달 정도라도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그 원어민들 뭐 한 다섯 분 정도 오더라도 요즘은 그렇게 예산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이제 교육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을 사실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어민 초청하는 부분이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뭐 부산시에서도 또 외국어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글로벌화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현지에 직접 그게 영어가 소통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글로벌인재양성과정 말고 지금 저기 밑에 나와 있는 그 위탁교육, 글로벌역량과정 해 갖고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교육을 잘 받고 이러면 해외로 이제 현지체험을 보내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진짜로 아마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집중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현지체험은 또 여행하고 겸해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현지 뭐 그분들하고 영어를 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이렇게 뭐 학습효과라든지 이런 건 많이 안 와 닿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언어능력이 금방 이렇게 향상된다든지 이런 게…
영어를 쓰러 가는 거지요.
그렇죠? 예.
배우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을 직접 이제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지 원주민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면서 뭐 한 3∼4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또 한 달 반 뭐 장기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예산이 뭐 조금 수반되겠지만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부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공석 중인 교육운영과장님은 이번 연말 인사에 어떻게 자리가 정해지나요?
그 부분은 저번에 이제 교육운영과장을 시에서 인사를 할 때 그쪽, 그 저쪽으로 갈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인사담당관한테 들은 바로는 당장에 인사를 하면 이 선택지가 좁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못 보낸다 그래서 정기인사하고 맞물려서 좋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정기인사 때까지 좀 참아 달라, 그런…
그게 연말이죠?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인지 안 그러면…
현재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이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시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이제…
예, 힘드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계장님이 또 유능하시고 이래서 그래서 잘하고는 있으니까 그렇게…
예, 원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
자, 예산 관련해서 저는 큰 틀에서 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인재개발원 새해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저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과 관련한 예산 중에서 이 핵심가치과정, 즉 부산시의 비전 뭐 핵심가치를 위하는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 부산시정 또 이걸 공부한다는 맞춤형 교육 분야 이것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그 뭐 글로벌리더 역량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이 가져야 될 자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들의 내용은 거의 20∼30%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과정들을 줄여서 지금 민선6기의 시정철학이나 시장님 지시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확대하는 이 특징을 제가 쭉 발견을 했는데요. 맞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20∼30% 예산서를 전부 잘라서 지금 여기는 1,5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됐고 시장님 지시사항을 홍보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1억 2,900만 원짜리 핵심가치과정 이 부분도 부산시의 핵심가치 공유하고 내재화한다 이거 3억 4,000이 돼 있단 말이죠. 2억이, 2억 2,000이나 증가하고 거의 200%, 300%씩 증가돼 있고 나머지 예산들에 보면 6억이 4억 되고 뭐 전부 다 지금 거의 한 30%씩 삭감돼 있습니다.
이게, 저기 위원님! 이게 보시면 표면상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예산이 저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예산을 옛날에는 전부 뭉뚱그려 놓은 예산을 갖다가 맞게 이래 자르다 보니까 예산 체계가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핵심가치과정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박광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핵심가치 교육에 위탁하는 그 비용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거는 횟수에 따라 갖고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예.
작년도에는 1억 2,9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면 핵심가치과정 위탁 해 놨는데 여기다가 저기 원내에서 저희들 합숙을 하면서 그걸 가르치다가 합숙을 폐지를 하면서 현장학습하고 그걸 합쳐서 1박 2일 현장학습을 2박 3일로 늘리면서 거기에서 핵심가치 교육을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여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1박 2일이 2박 3일로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아, 그거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늘어나고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교육을 원내에서 이제 몇십 년 이래 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운영하고 이런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산서를 받아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 규모가 한 20∼30%씩 줄어든 부분과 대폭 증가된 부분이 이게 뭐 공교롭게도 어쨌든 민선6기의 비전이나 가치를 공부하는, 시장님 지시사항을 공부하는 부분은 거의 200∼300%씩 늘어있고 기본적인 어떤 여기 보면 타이틀을 보십시오. 실무자과정 6,400이 4,600으로 줄어있고 리더십교육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3,400이 2,600으로 줄어있고 전부 다 지금 거의 한 20∼30%씩 줄어있는데 이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증가돼 있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뭐 어떤 지도자의 같이, 이 전체 조직을 같이 공유, 내용을 같이 지도자와 같이 일하시는 실무 하는 분들이 공유해서 다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 국가적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가 바뀐다거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저는 인재개발원의 교육은 적어도 그 30년씩 몸담는 공직사회가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내용들을 공부하고 또 얼마나 업무들 하시면서 힘드십니까? 요새 뭐 시민들이 너무 또 지혜롭고 똑똑하셔 가지고 뭐 민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들 또 오셔서 교육 받으며 힐링도 좀 하시고 또 철학적인 어떤 베이스도 좀 다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저는 공간이 인재개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그 시기의 그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아마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좀 피로감이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닐까요?
그런데 저하고는 조금 저기 생각이 위원님 지금 아까 지금 누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강화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예비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 과목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지, 그다음에 희망부산 공감데이는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 그 작년에 4회 하려고 이제 잡아 놨습니다만 7회를 했었거든요. 그래 희망부산 공감데이를 내년도에는 사실은 전 실·국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 정도는 실·국장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터놓고 조직목표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부산 공감데이를 사실 전 실·국이 다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예산이 잘려서 지금 10회로 4,000만 원 돼서 2,500만 원이 올해보다 올라간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시장님의 가치를 주입시키고 그런 교육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은 직원들이 그…
그러면 여기다가, 저한테 주시는 자료에 시장님 지시사항 교육 확대 실시 이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는 저는, 제가 볼 때에,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교육들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히 이 교육을 실시하시려면 예산을 더 받으셔서 하시든지 기존에 중요한 실무자 교육이라든지 기본 뭐 리더십 강화 교육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철학이고 제 기본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의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어려운 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경우에도 인문학 교육이나 철학 교육들을 강화하고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실무 교육들을 하는데 기본적인 교육들은 지금 다 예산을 줄이면서 이 부분만 대폭 늘려왔으니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게 아마 자료는 나간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지금 보시면 삭감된 게 전문교육 분야에 아마 1억 7,000만 원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누차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평소에 행감이나 이럴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항상 전문교육에서 합반 교육 이렇게 하면서 돈이 많이 남아서 그거는 미리 좀 처리를 해라고 해서 이번에 그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을 한, 그게 우연히 이제 공교롭게 겹쳐진 거고 저기 실무자 교육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사 쪽하고 좀 2주를 교육하는 게 이게 너무 공백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빼기 힘들어서 일주일 단축시키면서 뺀 거고…
자기개발 분야도 예산이 삭감됐고 자, 원장님! 쭉 한번 내용을, 시민교육 분야도 예산이 삭감됐고 저는 그렇게…
시민교육 분야는…
분야도 지금 3,000만 원이 2,800만 원으로 줄었고요. 뭐 어쨌든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줄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금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하신 교육을 하시려면…
알겠습니다, 예.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시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바뀌면 이 내용이 교육,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 또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교육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적어도 교육을 책임지는 원장님은 기본적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범철 개발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있죠?
예.
이 세외수입 내용 중에서 공사·공단 수탁교육비 3,5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이게 15년도 세입결산 한번 내역을 보면 그외수입에 기타 기관 교육인원이 이게 455명에 1인 평균 교육비가 23만 4,000원 그래가 총 수입이 6,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6,100만 원이 나왔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잠시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을 한다 하면 우리 17년도 공사·공단 교육과정이라든가 인원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그 확대 부분은 저희들 공사·공단 쪽의 좀 요청도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
추세도 그렇고 이러하니까…
예, 조금 이제 확대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이 좀 수입이 적절하냐 하는 추계가 조금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생각이?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직원과 대화)
보통 저도 이제 세입 부분 이거 추계도 사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고 또 통상적으로 좀 이게 보수적으로 좀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는데…
예, 본 위원이 어쨌든 그 이야기한 부분에는 동의는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추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 추계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차후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증가되는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하고 첨부서류 373페이지에 보면 교수요원 능력 향상, 사내강사양성과정 이것도 신규예산이다, 그죠?
예.
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행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17년도 교육혁신 종합계획에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하죠?
예.
예. 여기 지금 대상자가 보면 현업전문가다, 그죠? 현업전문가.
그렇습니다, 예. 현재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업전문가라 하면 외부에 있는…
아니 저 우리…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공무원, 퇴직공무원 중에? 아, 그런 뜻입니까?
퇴직이, 지금 현직공무원입니다.
현직공무원을.
예.
현업이라 하기 때문에…
예.
아, 그래 뭐 어데 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 중에서 외부에서 이래 영입해가 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 행감 때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업이라는 것은 현직공무원?
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그럼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퇴직공무원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원내 교수님들은 사실 퇴직공무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강의를 좀 잘 하시는 분은 저희들 과정에서 이제 초빙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하겠다 이런 뭐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 바람은 사실 앞으로 이제 교수님들, 우리 원내에 있는 교수님들 이 부분이 사내강사에서 좀 이렇게 좋은 능력을 보이신 분들은 퇴직하시고 전임교수로 오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훌륭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래 보면 말입니다. 전문교육운영, 글로벌역량과정 위탁교육비 2,400만 원 신규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것도 신규편성인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합니까?
우리들 시하고…
직원들.
예, 저기 사업소 직원들을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외국어전문가 양성이라 이래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집은 인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해 주고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 교육시키는데 사실은 이게 말은 이렇게 신규로 돼 있는데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이게. 했고 별도 지금 교육, 전문교육, 교육 그 사무관리비에 이게 쭉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별도 과정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신규로 돼 있는데 사업 자체는 신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는 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은 이 외국어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 하지만 이 과정만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솔직하게 그거를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찾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말입니다.
예.
예,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옳은, 한 사람이라도 옳은 전문가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서 아, 조금 어찌 보면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표시하기 위한 어떤 이런 예산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외국어 지금 연수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 연수하는 과정도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을 만약에 마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투입이 됩니까? 활용이 됩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하고 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이 사실 나가서 국제 업무를 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은데 이때까지는 사실 그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잘 안되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영어나 외국어를 여기에서 좀 교육을 받으면 제대로 현업에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안되었다. 그래서 인사담당관실하고 물론 인사 부분하고 관련되기도, 저희들도 쭉 지금도 계속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중국어하고 일어는 과정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예산상으로는. 이거를 영어도 제대로 한 개도 못 하면서 중국어, 일어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서 수요를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중국어하고 일어에 있는 돈 전부를 아예 영어로 이래 해서 기간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 또 교육을 마치면 어떤 그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인사담당관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전문적인 어떤 외국어 쓰는 사람을 길러내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자,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올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오다 보면 이게 해마다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과정은 계속 반영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효과를 확실하게 지금 장담을 못 하면서 이것들이, 이것이 올해 한 해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된다 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뭡니까, 362페이지에 전문교육 해외어학연수 이것도 지금 보면 금액이 지금 예산액이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7,3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게…
3개 국어.
예.
이분들은, 이분들은 연말에 선발합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 자체를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까 그 2,400만 원 한 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연계가 됩니까?
예, 그게 2,400만 원을 가지고 1차 한 2주 교육을 받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은 10명 정도를 추려 갖고…
아, 이게 선발하기 위한 2,400만 원이 예비과정인가보네요?
예, 교육, 한 2주 교육을 하고.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이거 지금 신규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체가 신규는 아니고 그동안에는…
교육, 지금 2,400만 원 신규로 나온 이 예산이 신규가 아니고?
예, 명목상으로는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전문교육비에서 그냥 전체 교육에서 그렇게 써 왔다가 이번에 그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분리해 낸 거거든요.
아, 거기서 분리해 나왔다?
예. 그래서 그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수한 사람 한 반 정도를 추려서 외국어 체험 보내는 게 방금 말씀드린 362페이지 그거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죠? 2개를 합치면.
2개를 합치면 거의…
결과적으로 같은 그게 되니까.
그 똑같습니다. 매년…
아니죠. 7,300만 원이, 7,300만 원이 3년 지금 현재 계속 7,300만 원으로…
예,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게 전문교육이 왔는데.
예.
지금 2,400만 원이 지금 분리되어 나왔으니까…
그거는 기존에…
이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전문교육 운영과정에서 전체 풀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그 2,400만 원 계속 써 왔거든요. 써 왔는 것을 이름만 이번에 별도로 빼서 좀 전문적으로 하자 이래 갖고 그래서 이름만 떼 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명칭이 뭐라고요?
직무 및 글로벌역량 교육과정 안에…
직무 및 역량 글로벌 교육.
예, 과정 안에 그 안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거를 별도로 분리해 낸 겁니다. 2,400만 원 그대로 계속 썼었는데.
그게 사업명세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직무 및 역량 글로벌 교육 예산이.
346페이지 보시면 전체 큰 중앙 부분에 보시면 직무 및 글로벌역량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위탁교육비가 2,400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명목상으로는 신규지만 옛날에는 이 전체 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은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직무 및 글로벌역량 교육과정 안에 2,40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위탁교육비라고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전체 예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를 시켰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를 시켰는데 2017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2,4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직무 및 글로벌역량 교육과정이 전체 풀 예산이 작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 안에 별도로, 이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가 풀 예산에서 썼습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이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름, 통계목 만들 때 이름을 별도로 분리해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신규라고는 명목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도 이 정도는 해 왔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직무 및 글로벌역량 교육과정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2,400만 원은 그러면 또 뭐로 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무 및 글로벌역량 교육과정 안에 지금 전체 큰 틀 안에 이 위탁교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위탁교육 글로벌역량 과정 이게 이름…
옛날이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옛날이라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작년도?
예. 작년까지는 이 계산 자체가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이 안에 있었는 겁니다. 이름만 지금 별도로 지금 분리해 낸 겁니다. 분리해 내니까 이게…
예산이 분리된 게 아니고 이름만 분리됐다?
예, 그렇습니다.
말이 좀…
(직원과 대화)
자, 일단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이걸 계속 지금 하기는, 이거는 일단 체크를 우리가 해 놔놓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최종 그거하기 전까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가면 기간을 얼마를 정해가 갑니까? 이분들이. 몇 명이 얼마를 정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는 10명이요.
어디, 한 과정당?
예. 한 과정당 10명…
한 과정당 일본어든 중국어든 10명이?
예. 10명 정도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갑니까?
영어는 작년도에는, 아, 올해는 미국으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며칠 갔다 왔습니까?
올해 10박 12일 갔다 왔습니다.
10박 12일.
예.
예. 또 일본은?
사실은 올해는 이게 이제 11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영어밖에 사실은 못 했습니다, 수요가 발견이 안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상반기로 좀 돌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행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도저히 수요를 살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되어 가지고 이거를 내년도에는 상반기로 해서 이 과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예.
지금 현재 글로벌역량 과정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사전에, 사전에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선발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지금 그러면 글로벌역량 과정 위탁교육에서도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교육 실시를 안 했습니까? 어떤 것만 했습니까?
예, 올해는 하반기에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2015년까지는 그렇게 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영어만 좀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인력 자체가 인력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영어를 12명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7명 해외로 갔다 왔습니다.
12명 교육을 했는데 7명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갔다 왔다?
예.
계획은 10명, 아까는 10명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여기에도 매년 보면 20명 교육하고 10명은 각 과정당 선발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교육도 많이 하고 사람을 선발을 좀 해 갖고 교육, 해외 현지체험도 좀 한 2주나 이쪽에 좀 많이 하자, 영어만 집중적으로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걸 하반기에다가 10월 달 이래 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12명밖에 모집이 안 되고 교육, 해외 현지체험은 그중에서 되는 사람 7명만 보내 갖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12년부터,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나타나는 것도 12년부터 지금 시행을 했는데.
예, 2012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을 풀로 다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풀로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이게 지금 현재 대상자가 지금 모집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한다 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 하는데, 교육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도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약 한 6,000여 명이 되는데 이 대상자가 제대로 없다 이것도 그동안에 이 교육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이범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글로벌역량 강화 부분과 핵심가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글로벌역량 강화를 하고 나면 어디 부서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인사 담당이라서 우리 원장님은 관여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60명 그러니까 시에서 17명, 구·군에서 또 25명 또 시, 사업소에서 행정직 17명, 나머지 18명 이래 가지고 60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일단은 원대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동원근무를 하다가 정기인사가 되면 제각기 이제 발령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런 교육을 거치면 충분히 외국인들과 회화할 정도의 실무적인 회화능력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전에 누차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영어 1주, 2주 이렇게, 2주 배우고 1주 체험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 이분들이 평상시에 쭉 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사이버를 하든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외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 사실은 1년씩 이래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게 1년 갔다 온다고 느는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외국어 습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저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까 전에 김진홍 위원님이나 박광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정도 아, 정동만 위원님이나.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전문가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평소에 외국어 교육하는데 어떤 자극제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어설프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떤 실무적인 거는 고사하고 단순하게 생활회화 정도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무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힘든 것이죠.
굉장히 힘들죠, 맞습니다.
어떤 업무를 영어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보니 인사담당관실에 보면 예전에 어학전문인들을 뽑았습니다. 2010년도인가 뽑았지요? 알고 계시죠?
예.
한 10명을 뽑았는데, 지금 그분들이 혹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알고 계신가요?
(직원과 대화)
잘 모르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성분들을 10명을 뽑았는데 7명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세 분이 그 해당 분야에 있지 않고 낙동강하천살리기에도 가 있고 하여튼 전혀 본인들의, 거의 토익을 한 1,000점 정도씩 받은 구백 몇십 점 받은, 내가 지역의 동사무소에도 우리 구청에도 보면 토익 980점 받고 이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고 똑같이 동사무소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오히려 지금 뽑을 때 우리가 진짜 글로벌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면 뽑을 때 그런 어학특기자들을 좀 가점을 줘 가지고 뽑아 가지고, 요새 대학생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러면 회화능력이 되는 이런 직원들을 가점을 조금 줘 가지고 뽑으면 그야말로 어떤 각 국·실에서 혹은 이런 외국을 담당하는 실에서 실제로 실무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행정업무를 플러스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되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어설프게 영어 공부를 해 가지고 글로벌역량 강화를 하지만 오히려 그냥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외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체험연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이거 공부 일주일 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실효성이 없이 그냥 명분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과 명분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글로벌 회화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뽑아서 그런 직원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그런 업무 과에 해서 행정능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빠르지 행정직들을 뽑아 가지고 어학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원장님도 인정하시다시피 하기는 정말 힘들지요. 저도 나이가 들어 가지고 중국에 한 몇 년 갔다 왔는데요. 한 3년 제가 있으면서 거의 어학연수 코스를 1년 다녀서 생활회화 정도는 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디테일한 거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실컷 어학전문가들을 뽑아놓고 엉뚱한 데 쓰고 있고 또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시 또 이거를 뭐 돈을 몇억을 들여 가지고 사이버교육도 시키고 또 해외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 이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뽑은 사람들은 제대로 안 쓰고 또 해도, 교육해도 실질적인 어떤 외국어를 가지고 업무를 못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생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원장님 계실 때 한번 신중하게 한번…
그 부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인사과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해답을 저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좀 한번…
예.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첨부서류 363페이지에 보면요, 시민교육 분야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첨부서류 363페이지 시민교육 분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다른 교육, 전체의 교육이 한 91.85%의 만족도를 보이는데 비해서 이 부분들은 82%, 공동주택관리 과정은 82%, 자연환경 과정은 89%, 문화해설사 과정은 73%로 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인이, 왜 그러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과 대화)
예, 저기, 이게 저기…
(교육기획과장과 대화)
이게 저기 시민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과정하고 자연경관해설사 이거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그런데 의무교육은 사실은 일반소양교육이나 이런 교육보다는 사실은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무교육입니까?
예.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자연경관해설사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예. 그래서 조금 낮고요.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저도 낮아서 그 이유를 한번 봤더니만 사실은 이게 부산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강사도 섭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해서 그거를 받아했더니만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 자체가 또, 저의 한 가지 생각인데 이게 시민들 때문에 9시에 시작을 안 하고 10시에 하거든요.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원에서,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올라올 때 사실은 9시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9시 지나면 그것도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걸어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좀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원인이 되어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셔틀버스를 한 시간 정도 더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까? 한 시간 정도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지금 계약 자체가 이제 연간계약을 하는데 그게 9시, 8시부터, 8시 25분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기가 사실 그것만 보고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교육과정을 좀 당겨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저의 생각에도 내년부터는 9시에 당겨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서 걸어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처음 가시는 분들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안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역량교육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예산은 인재개발원에 와 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은 다 인사처에서 하지요?
예, 인사과에서…
뭐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방향은 우리 행정관실에서 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행정관실에 예결할 때도 제가 그 예산은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하시는 인재개발원이나 또 그거를 주도는 하는 인사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하신 시험을 친 분들 이런 분들 그것도 패스를 안 한 분이 아니라 한 분들조차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4급으로, 3급으로, 4급으로 정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줘 가지고 이렇게 집필을 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말 내가 4급 공무원이 되는 데 필수,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다, 이런 형태가. 그 어떤 이런 역량교육을 하는 그 어떤 교육의 형태는 좋지만 이렇게 시험을 쳐 가지고 패스, 논패스 하는 부분은 너무 좀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시험칠 일이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밝혀드렸지만 기술직들은 70%가 떨어진 예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 있는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결국은 짧은 시간에 주어진 문제집을 보고 어떤 조리 있게 써내야만이 그 평가위원단한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일부 맞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퀄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도 생활하면서 느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뭐 하자, 말자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고 저는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 원에서는 이게 아주 공정하도록 관리하는 게 저희들의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기술직이 많이 떨어진다, 뭐 행정직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 그런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이 되어서 한번 승진을 하고 이래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긴장감, 지금 상황에서는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것도 시험이 아니고 그거로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고 사실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들고요.
평상시에 근평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시 근평은 하지요.
하는데.
예.
뭐 그러면 평상시에는 전혀 뭐, 우리 상급자들한테 밥만 좀 사주고 이러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도 열심히 해야만이 그게 쌓여 가지고 되는 거지, 어떻게 뭐 우리 위에 상급자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근평을 다 잘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도 승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포기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승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관께서도, 원장님도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올라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모두가 노출되기 때문에, 업무능력 자체가 그 자체가 승진을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분명히 관리를 하실 것이다, 안 할 분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매일매일이 하나의 평가를 받고 사는데, 지금 대학교 입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도 보면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다가 그다음에 시험 한 번 쳐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해서 지금 대학교 입시 시험도 내신평가를 하잖아요? 내신평가가 뭡니까? 평상시에 니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나머지 시험 친 것하고 합산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30년 동안 일한 사람을 2시간짜리 시험 쳐 가지고 니는 승진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뭐 학생들도 안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서, 예.
그걸 답을 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행정관께도 그래 했습니다. 이거를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역량개발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다, 그렇지만 이것을 패스, 논패스는 정말 난센스적인 어떤 발상이다. 어떤 그동안에 이분이 했던 근평과 이런 역량을 합산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하듯이 그것을 근평 점수에 넣는다는 것은 충분히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만 어떻게 하루 2시간짜리 시험을 쳐 가지고, 고등학교도 대학입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갖다가 패스, 논패스로 하는 게 어떻게 상식에 맞느냐라고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확실하게 좀 보완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할 수 없이 예산을 잘라서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 역량교육 부분 자체를 확산시키는 건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질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인사부서에 진짜 고언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한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무평정하고 역량평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무평정은 현재까지 자기가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준 거고 우리가 말하는 역량평가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5급에서 4급 되는 것, 4급에서 3급 되는 것, 지금 현재의 어떤 평정에 의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미래에 4급이 되었을 때에 어떤 역량을 가지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평하고 역량은 조금 지금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를 하시고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생소한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보니 좀 부작용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정착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은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평상시에 열심히 했던 분이 이런 역량평가의 어떤 시험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분이 떨어지면, 그죠? 정말 어떤 승진이 다는 아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근평이라는 것 자체는 그간에 생활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평을 잘 줘 가지고 승진시키는 것이지 뭐 현재 했던 것 따로 이 사람의 향후에 역량 따로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 토탈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면 정말 이런 역량평가, 평상시에 좀 놀다가 역량평가는 이런, 이런 요령을 가지고 되면 된다, 그래 문제 유형이 한 몇 년 지나면 빤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형이 나올 때 어떻게 집필을 하면 된다 하는 정말 역량평가를 위한, 역량평가를 위한 아주 요령에 섞인 그런 분명히 공부를 할 것이다, 어떤 실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산시의 발전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제가 듣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고시출신 어떤 과장님들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똑같이 밑에서 9급이나 7급에서 오신 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년 이상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죠.
그러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1년 또 고시출신 분들은 1년 정도 또 집중교육을 받고 나오신다 그러대, 맞습니까? 그렇죠?
예, 1년간…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도 교육 시간이 더 많죠? 그런 상태에서 그 훈련을 그렇게 받은 분하고 어떤 평상시에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한 분하고 나중에 시험 쳐 가지고 차이가 진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뭐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그래서 고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예산 심의니까 예산서 보고 좀 궁금한 거라든지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재개발원의 주요 사업 중에서 무슨 뭐 많은 교육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청사시설 위탁 관련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뭐 그동안 계속 바뀝니까? 한 군데서 계속 하는…
아닙니다.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계속 3년간 계속 같이 이래 하는데 위탁을 3년 단위로 하거든요.
3년 하면 또 뭐 새로운 업체가 와서 합니까?
또 이제 입찰을 해야지요.
좀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실제 그 해당 업체가 계속했습니까? 실제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원과 대화)
아, 예. 지금 입찰, 경쟁입찰을 하는데 계속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예.
이거 뭐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왜 한 군데 업체가 계속할 수 있습니까?
예, 제한경쟁입찰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우리 이범철 원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한 업체가 계속해서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만과 문제제기를 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챙겨보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간단한 거니까 또 하나 물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출예산 보니까 뭐 미술품 대여 및 설치 이래 가지고 올해 신규로 이게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 잡혀있네요?
신규가 아닙니다. 계속 하던 겁니다.
무슨 미술품을 대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래 합니까?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이 이제 저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재개발원 저기 본관 건물이라든지 또 벽면 이런 데 너무 이제 헐빈하고 이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산미술협회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미술품 지금 한 삼십 여섯, 삼십 아홉 점 정도 그거를 대여를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있고 또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게 1,039만 5,000원 아마 전시기구는 1,0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걸로 매년 그렇게 저기 저 미술품 바꿔 가면서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서, 이제 인재개발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정서 함양도 좀 되고…
이런 식으로 대여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대여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를 사려면 뭐 엄청난 돈이 들 거니까 대여를 해서 좋은 작품들을 이제 이 연수원 오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관련해서도 한번 좀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리더십 관련해서 오늘 나름대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좀 중복되는 범위더라도 의견을 좀 드릴까 싶은데 우선 첨부서류, 서류 356페이지 보면 리더십역량교육 이게 보니까 연도별 예산이 예산안 대비해서 집행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거는 왜 이렇습니까?
356페이지 리더십역량교육 위탁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 뭐지, 첨부서류에 있는.
예.
예, 예산안 대비해서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액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 집행이 됐고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네요. 그 저 예산액도 갈수록 줄어드네? 12년도에는 6,700만 원에다가 13년도 4,800, 뭐 14년도 4,300, 지난해는 2,800 뭐 이래 조금씩 떨어졌네요.
(직원과 대화)
이 부분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이게 과정 자체가 좀 폐지가 된 것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지가 없습니까? 뭡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예산 쓰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직원과 대화)
올해는 뭐 얼마나 썼습니까? 얼마나…
올해는 지금 3,42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다 집행했습니다, 예.
9월 달까지 1,400 이래 놨네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따라 갖고 일정에 따라 갖고…
이 뭐 좀 중복 내지는 효과성에 대해서 별로 이 뭐 별 가치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핵심가치 공유 및 내재화 사업목적 이래 가지고 이거는 뭐 한 3억 한 2,000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부산시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내재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핵심가치라는 건 지금 현장우선 다음에 뭐 저기 저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성과창출 이게 저희들은 4대 이제 핵심가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도시비전이라든가 목표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은 누가 합니까?
대상은 여기 보시면 신규공무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저 승진자…
승진자?
예, 전직자 그다음에 장기 과정에 있는 글로벌 과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편성을 해서 갖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 공무원 대상 교육 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까?
이게 제일 큰 사업은 아니지요. 이 교육 자체는 아까도 이제 지금 금액이 좀 다소 3억 4,200만 원 돼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금액이 대충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몇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신규자과정 교육이 원내학습에서, 원내합숙에서 이제 바뀌거든요. 2박 3일 MT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박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위탁하는 그 교육 자체는 작년에 1억 2,900만 원이었고 올해 일억 삼, 아, 내년도에 1억 3,000만 원.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숙박은 내나 인재개발원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디를 가서 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저기 시범으로 이제 한 번 해 봤거든요, 한 기수. 해 봤는데 거기를 거제도에 가서 거제도에…
(직원 보며)
무슨 리조트?
대명리조트에 가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MT도 하고 친교의 시간도 가지고 그다음에 핵심가치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1박 2일 합숙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 핵심가치 교육하고 합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원내합숙은 일단 폐지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박이 늘어나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 직원 한 170∼180명 되는 직원들 모아 갖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개발 뭐 시설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그 할 수 있지 뭐 굳이 대명콘도 빌려 갖고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게 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놀러 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차피 현장학습을 1박 2일 가게 됐는데 거기에 하루만 추가를 한 겁니다. 한 거고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게 원내합숙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뭐 이게, 이걸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소방직하고 같이 쓰거든요, 저거를. 소방공무원들하고 지금, 소방공무원들 교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거의 지금 합숙을 자기들이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가 들어올 때 뭐 아홉 번이나 열 번 정도는 1주를 합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교육이 더블 되면 이 사람들은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내에 이제 이 합숙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별도로 프로그램 없이 자기들끼리 그 뭡니까? 저기 분임토의 이런 걸로 맡겨 놨더만 이게…
이 위탁업체는 어디다 맡겨서 합니까?
그거는 입찰을 봐 갖고 하는데 지금 에이투제트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역량교육은요?
(직원과 대화)
같은 업체입니까? 그건 다른가요?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그거는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예요?
예, 리더스인싸이트, 다른 데입니다.
하여튼 이 핵심가치 공유한다 해 가지고 리조트 빌려가 놀고, 놀고 왔다는 소리가…
그런…
제 귀에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 그런데 저기 저희들이 그 교육과정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않고, 사실은 저기 저 그동안에는 인원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사실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충렬사 사실 참배를 좀 하고 거기서 다짐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인력이 한 기수에 한 180명씩 되니까 전혀 그런 걸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2박 3일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가는 도중에 충렬사에 들려서 참배부터 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놀러가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교육을 야간까지 다 하는데 어떻게 놀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범철 원장님 내 얘기를 충분히 내가 많이 이해한다 생각하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이 부분도 요즘 뭐 부산시가 외국어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뭐 외국어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단 뭐 저기…
무슨 뭐…
통상 분야라든지 이제 국제과 이런 부분은 좀 쓰이지요, 예.
어느 정도 쓰일지 모르겠지만 좀 외국어 쪽에 편중된 그 과정 뭐 외국어사이버학습 아까 말씀 다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너무 사업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해외정책연수에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60명을 350만 원 들여 가지고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이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하면 외국어 능력이 배양이 되고 됩니까?
그거의 목적은 꼭 그 외국어 능력만 향상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럼 뭐 목적입니까?
지금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자체가 그 글로벌 마인드 가진 어떤 그런 직원들 양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해외현지 체험가면서 그때 해외 문물도 보고 시각을 넓히고 이제 그런 게 주목적이지 외국어는 사실은 뭐 거기 열흘이나 뭐 그 2주 가 보고…
아니, 이래 놨잖아요, 예산 반영사유에. 영어회화, 중국어, 일어,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외국어 능력 배양 및 해외정책연수 실시라고 해 놨기에 제가 먼저 한번.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그거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하고요, 위탁교육비 글로벌역량과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뭐 이번에는, 그 어디어디 갔습니까? 60명 대상으로 해외정책연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인데 그거는 미국 서부 한 팀하고요.
서부 어디로 갔는데요?
서부하고 서부에 저기 로스앤, 캘리포니아하고…
캘리포니아 어디에 갔어요? 그랜드캐니언 갔습니까?
조지아…
어디 어디 갔어요? 어디 어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예, 그 서부는 저기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샌프란시스코 시청, 조지아대학교 칼빈슨 정부연구소 이거는 뭐 조지아 쪽에 있는 쪽이고 그렇게 공공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자연환경 좋은 데 가셨네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가서…
(웃음)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시청.
참 내,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와요, 진짜.
근데 이게 꼭 그…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느냐면 아니, 뭐 우리 다 공무원들 내 이해는 합니다. 나도 뭐 조그마한 구의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시각도 넓혀주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하자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 시에 이거를 보니까 각 국별로 요소, 요소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내가 조금은, 예산 심의 중이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지금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사실은 다른 쪽하고의 어떤 그런 외국 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름 자체가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그 인재를 지금 기르려고 하는 건데…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 갔다 오면 국제적인 안목이 길러집니까?
저는 거기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범철 원장님!
해외에 아무래도 나가면 여러 가지 보는 시각 자체는 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차라리 그 뭐 차라리 배낭연수를 보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해는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교묘하게 글로벌인재양성이니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게. 차라리, 예?
예.
배낭여행을 보내세요, 배낭여행을. 가이드 없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래가 갔다 와서 자기가 보고 온 걸 독후감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내고 그게 차라리, 지하철도 타 보고 버스도 타 보고…
요것도 가서…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뭐 위원님 말씀도…
가이드 동반해 가지고 둘러보는 식의 교육하지 말고.
요것도 오면 보고서도 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서라는 게 그게 무슨 보고서가 담겼느냐가 중요하고 본인이 느끼는 문제 아닙니까?
자, 외국어 관련 뭐 그만할게요. 하도 뭐 강조를 하는데 얼마나 쓰일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조금 효율성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막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삽입할 수도 있다고는 이해는 되지만 좀 필요 없는 과정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좀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스피치 전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뭔가 리더를 키우는 데 있어서, 꽤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스피치스킬과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짧게 뭐 강습으로 이 정도 말고 전문위탁기관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의사 전달하는 능력,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이거를 좀 전문위탁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좀 차라리 그런 걸 좀 배우세요. 뭐 한두 번 강사 불러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전문대학기관하고 연계하든지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세요.
예, 저기…
내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그런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또 보니 뭐 또 뭡니까, 이거 또? 첨부서류 362페이지입니까? 이 보면 전문교육 외국어 분야 해외어학연수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기 저 김진홍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인데 저희들이 이제 저기 쭉 해 온 게 영어, 중국어, 일어는 20명씩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좀 우수한 사람 뽑아 갖고 해외 현지체험 보내는 그런 과정을 쭉 해 왔었거든요. 올해는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만 했었는데, 그래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선발기준은 뭐 어떻게 해서 뽑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선발기준은…
추천 받습니까?
예?
추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직원과 대화)
예, 그러니까 인력은 인사담당관에서 보내는데 시험을 여기에서 칩니다. 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담당관실에서 추천을 하고…
예.
거기에서 시험을 쳐서 외국에 보낸다?
예.
매년 했습니까?
매년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몇몇, 얼마나 보냅니까? 해외연수 기간을.
작년까지는 저기 교육을 2주를 받고, 2주를 받고 1주를 저기 해외에 보냈거든요, 작년까지는.
2주 받고 1주를요?
예.
그 교육프로그램 있어요? 해외연수 했던 프로그램.
지금은…
영어실무과정 해외연수 했던 프로그램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아, 지금은 예, 상세자료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원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입시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밟았는지.
그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돼 가는 관계로 제 질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예산이라는 게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고 필요성을 또 느껴야 또 의회에서도 동의가 또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지적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 베이스는 제가 충분히 듣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앞으로 개선할 부분과 좀 나은,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 이범철 원장님은 능력도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뭐 해외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도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인재개발원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원으로 발전시킬 의무가 이범철 원장님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중에 또 계수조정할 때 또 이 부분 해서 또 조금 지적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넘은 관계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이런 커리큘럼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전반적으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왔고 적어도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주요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 커리큘럼 전체에 대해 가지고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런 표를 갖다가 반드시 좀 이렇게 세부적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 강화 코스, 과정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차지하는 해외연수의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과정 속에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쭉 봐야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그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면 어떤 뭐 또 해외연수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외연수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10년 전에 어떤 그 해외연수 가는 과정이 지금은 시대에서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정도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교육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수료 후에 과연 우리 적재적소에 얼마나 많이 우리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느냐, 인사발령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숨어있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물론 인사과에서 인사발령을 하고 하겠지만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료들이 피드백이 돼 가지고 인사과정, 인사부서에도 가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협치가 돼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우리 인재들을 쓸, 같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래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료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위원님들 사전에 좀 이해가 되시도록 일단 내야 되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한 분들이 적재적소를 찾아가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뭐 그게 교육, 저기 인사 부분의 그런 소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부터, 예.
그래서 아까 원장님조차도 이런 예산편성 자료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안 나온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그 또 몇 년간의 과정이 있었으면 이게 변화되는 과정도 얘기를 해 주, 이렇게 표시가 되고 특히 안에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중요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줬는지 내년도,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사전에 이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수, 우리 인재개발원이 매년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차입금 전체 원금 규모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4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그 상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저게 저기 3개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부산은행에서 빌린 돈은 2020년 12월 20일이 만기고요, 그다음에 교보증권은 18억 5,000만 원 지금 있는데 2011년 11월 25일 날 만기입니다. 만기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청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 청사정비기금은 2018년까지 지금…
최장 부산은행이 그럼 이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교보증권에서 빌린 지방채증권 이게 2021년까지 지금…
2021년?
예.
그래 지금 현재 전체적인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지금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까?
예산실에서 하는데 돈은 우리 쪽에서 지금 저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상환자금은…
예, 상환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으로 넘겨 가지고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수원에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에 저게 완공이 돼서, 2008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고요.
2009년도부터 하면 지금 현재 한 7년, 8년 됐네요?
예, 지금 8년 예, 8년…
건물에 대한 이렇게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안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부 뭐 저기 물 새는 부분이라든지 도색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갖고 올해 7,000만 원 들여 갖고 했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생활관 쪽에 한 7∼8년 되다 보니까 벽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그런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연수를 집합연수라든지 또 이렇게 하는 연수에, 연수에 지장이나 이런 불편함은 크게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골격이나 뭐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내부에 좀 지저분한 게 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좀 생활관은 좀 보수가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던데 평상시에 관리가 좀 잘되도록 하시고.
예.
또 필요가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좀 돈이 집행금액이 적게 들 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1월 달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2017년도 인재개발원이 하는 모든 업무를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다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부산시 재정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 중 예산액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시정혁신본부 소관은 부산 정책박람회 개최 2,000만 원, 부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전비 1억 5,000만 원, 공무원제안 창안상 시상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직무성과 및 지자체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은 일반임기제 연봉 등이 포함된 기타직 보수 1억 1,438만 3,000원 및 일반임기제 직급보조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은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 캠페인 5,0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6,000만 원, 유튜브 영상 제작 1,000만 원, SNS 활성화 추진 1,000만, 원스톱 맞춤형 행복민원실 설치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획행정관 소관은 지방분권협의회 등 워크숍에 1,800만 원, 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 지원 5,000만 원,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부와 나눔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600만 원, 구군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6,400만 원, 청사관리 운영 일반수용비 720만 원, 노후 공용차량 차량 구입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교육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문교육 해외어학연수 국제화여비 중 국제비즈니스 중국어 실무과정 1,000만 원과 국제비즈니스 일본어 실무과정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관 소관 지역희망박람회 지원 6,300만 원 전액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민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본회의 종료 이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