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2016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사업,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 부전∼일광 구간 개통 준비 그리고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행복버스 디자인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내신 교통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기치를 걸고 시행했던 많은 세부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게 크게 느껴지지 않음은 실행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의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홍기호 교통국장님 외 6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기호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홍기호 교통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교 통 국 장 홍기호
교 통 운 영 과 장 권갑현
대 중 교 통 과 장 박진옥
교 통 관 리 과 장 차신상
철 도 시 설 과 장 권명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호 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통국은 부산행복버스 만들기 등 2차 연도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과 현안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되는 교통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갑현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박진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차신상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난 달 18일 자로 발령받은 권명수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윤동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현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답변 시에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부산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관심 있었던 부분 몇 가지 또 질의를 통해서 당부말씀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상케이블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뜨거운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산에 하나 케이블이 있어요. 금강공원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쵸, 국장님?
예.
금강공원의 케이블카는 과연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업무의 기능배분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시가 어떤 개통으로 보면 저희 국 소관이고,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고 그런데 케이블카, 삭도에 관한 업무는 지금 구, 우리 동래구 소관, 동래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동래구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예.
어떤 근거로 동래구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우리 부산광역시에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동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국장님이 이 케이블카는 삭도법, 지금은 궤도운송법으로 바뀌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금강공원 케이블에 관심이 많아, 굉장히 갑자기 관심이 많아져서 ‘안전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강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 하니까 제일 먼저 공원운영과에서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 공원운영과에서 제가 공원의 전반적인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관심이다. 그래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하니까 공원운영과 소관이 아니다. 우리 시 교통국 소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 관련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에 최상위 기관이 우리 교통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 교통국에서는 동래구청만의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무리 동래구청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어도, 물론 계통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지금 주된 업무를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무위임 조례가 아니고 이 케이블카와 관련된 안전관리 법적 근거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고 하니까 주된 기능은 하고 있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지시라든지 어떤 이행요청 이런 것은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 기준과 법적 근거는 당연히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궤도운송법 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제12조 허가승인의 취소 등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금 이 권한이 있고예. 그리고 지금 이 법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통국에서는 철도시설과가 어느 국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어느 과 소관이라는 건 제가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국 철도소관 업무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업무분장과 관련되어서 삭도라든지 케이블을 치면 관련임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업무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실·국에 법적근거 관련되어서 고유의 업무를 분장 받잖아, 아까도 사무위임 조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궤도운송법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소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실·국에 지금 철도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럼 우리 교통국에 철도시설과 소관업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제가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만 우리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철도시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뭐 교통국에서 고유적으로 업무분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 삭도 안전에 관련되어서 우리 교통국의 어디에서, 우리 시 어디에서도 이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 부산시가 이게 지금 굉장한 심각한 문제라는 게, 2013년도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한 번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통국에선 이 관련되어서 그 다음의 안전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게 동래구에 위임이 되어 있는 궤도, 삭도 이 업무가 저는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우리 시가 어떤 책임을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문제가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이 뭐가 제일 잘못됐다면 이게 부산시가 안전과 관련되어서 최상위 지휘체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청, 교통안전공단 계속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계신다는 거죠.
책임을 미룬다는…
지금 제가 우리 관련 여러 가지 금강공원 안전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정기점검을 할 때 시에서 1명이 항상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업무분장상 이렇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거와 관련되어서 시설공단에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업무를 소홀하고 계셨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도시설안전과에서 국토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업무가 좀 위임이 되고 난 뒤에, 구로 위임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뭐 어떤 업무 처리상에 계통은 있지만 구에 우리가 그동안에 좀 맡긴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업무도 명시를 하고 구를 지도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국 차원의 해당과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잘 명시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요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금강공원 케이블이라면 저희 어렸을 때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추억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삭도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굉장히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의 사각지대고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고 이번을 기회로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국 소관업무로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 외에 안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육안으로만 검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케이블이라 하면, 지금 그리고 이 금강공원이 50년이 됐어요. 지금 운영한 지가 49년 7개월이 되어가거든요. 50년짜리 케이블을 운행하고 있다하면 누구나 다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안전이 지금 육안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케이블 내부에 대한 검사가 법적으로 제가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2013년도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케이블 안에 대한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은 우리 제가 저번 시범운영을 할 때부터 관광택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관광택시 지금 한 해 동안 운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 관광택시가 저희가 지금 좀 하도 이 택시사업이 어렵다보니까 좀 야심차게 여러 방안들을 제가 작년에 와서 현황을 파악하고 어쨌든 한번 방법들을 찾아보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택시는 아주 정해진 미터기 요금기에 의해서만 운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관광택시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택시를 선발해서 기존 운행을 계속하게 하면서 이 기능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만 하루에 1건 정도 이렇게밖에…
일평균 0.5명, 0.5건인가요? 1건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저조한 실적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책을 내놓고 나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국 차원보다도 시 전체 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정말 관광이라는 데 중점을 둬야 할까, 택시라는 데 중점을 둬야 할까. 어떤 택시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고 관광이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다 해서 관광부서하고 우리 시 총괄 기능하는 부서하고 막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낸 게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관광택시를 지정한 것은 우리가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정책관이 있습니다. 관광과도 있지만 그 위에 국장급의 정책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TF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거 정말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우리 교통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업무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운수법에 의한…
그런데 국장님, 제가 전화도 해 봤습니다. 전화도 해 보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전화만 들어가 봐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바로 대책이 나오던데 왜 국장님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시는지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당연히 해 보질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다 검토한 걸 가지고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TF를 구성을 해서 그런 걸 다 개선하고 정말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우리 부산시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하고 똑같죠, 국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상담원은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전화를 할려고 연결이 되는 동안. 그리고 그분이 외국어로 이야기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야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전화번호만 나와 있고 어떠한 외국어 서비스라든지 예약과 관련된, 인터넷 예약과 관련된 부분도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 당장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를 비롯해…
외국어를 단시간에 교육을 한다고 하기엔 힘듭니다. 그러나 제주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자동 통·번역기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또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사 분들의 친절이나 어떤 하나의 마인드만 있으면 이게 오히려 말을 잘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접목을 하면 이게 안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또 따로 TF팀까지,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책적으로 완성이 되려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이 좀 못 챙기시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이걸 또 잘 안 되니까 관광국에다 더 책임회피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택시가 여러 가지 참 사무가 많습니다마는 저는 애초에 좀 관광 쪽에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돌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협업을 강조를 하시고 이런데 이걸 아직도 관광국에서 먼저 니미락내미락…
그게 협업 차원에서 진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해양수산국에 가니까 해양크루즈 쪽에서도 우리 관광택시가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보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국에서 그 하나하나를 못 챙겨서 지금 TF팀까지 꾸리고 또 이런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인력과 이런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국장님, 이 자리 들어서 관광택시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모바일로 예약이 가능하게끔 좀 이런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당장에 외국어와 같은 외국인 응대가 힘들다하면 여러 가지 통·번역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택시가 좀 활성화가, 제가 예전에 대만관광 얘기도 드렸거든요. 거기 몇 군데만 서치해 보시면 우리 부산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관광코스 개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하고 묶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합니다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못 챙겨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예. 아마 이번에는 협업 차원에서 정말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에서요?
아! 이게 제 말씀대로 기본은 우리가 우리 국에서 깔아야 되고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말 관광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우리가 운영까지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조금 미흡했다, 그게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좀 의견수렴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후에 오후에 여러 가지 BRT와 동해남부선 관련해서 추가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실은 통합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나 또 업무의 내용을 파악을 잘하고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함에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 업무의 올바른 시정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입니다.
홍기호 국장님, 우리 또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그러니까 생활환경이 열악한 우리 고지대에 특히나 사는 주민들은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마을버스 지원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버스가 전체 137개 노선 571대가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근본적으로 준공영제가 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지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폐지된 환승요금 200원에 관한 지원 이런 등을 부분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마을버스가…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자 부분에 대한 이 지원하는 지원금은 그럼 누구의 돈입니까, 국장님?
지원금은 당연히 우리가 시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인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적자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그렇죠?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뭡니까,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런 정책의 혜택을 다 봅니다. 보는데 좀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나 예를 들어서 또 외지마을 이런 곳에는 사실은 대중교통하는 건 이런 꿈같은 얘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형평성에 상당한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웃음)
예. 서울 같은 그런 경우를 보니까 그렇게 마을버스가 우리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비율로 따져서 보면. 이런 걸 보면 이 마을버스는 나름대로 위원님 질문에 제가 정확한 포인트가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을버스, 우리 부산은 정말 마을버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밀하게 지원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당연히 부족부분을 지원하지만 마을버스는 그런 정도로 운행관계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판단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저는 퍼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혜택을, 그렇게 대중교통의 어떤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가 보면 다 약자입니다. 힘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정말로 이 복지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교통복지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연세도 많고 아침저녁으로 늦게 참 어렵게 일하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반드시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사회복지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마을버스 운행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어떤 우리 동네라 할까 이런 곳의 사정을 보면 거의가 도로가 좀 경사가 졌거나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네, 네.
이런 곳에는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버스 운행 관련해가 수년째 민원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한 동네의 사정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우리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잠시 뒤로 한번 봐 주십시오.
(참조)
․13번 마을버스 사진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 차가 지금 이 거리가 좀 됩니다. 버스 번호가 나올 텐데 한번 돌려보죠.
보이시죠?
이게 하단역에서 그러니까 북구 덕천동을 운행하는 13번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인데 보기에는 이 마을버스가 움직인다고 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이 도로에서 장기 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왕복6차선인데 한 차선을 이리 잠식을 하면서 거의가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에 나옵니다. 이 차선을 따라오던 이 차량들이 차선 변경을 해가 추월해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그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이것으로서 그걸 하고요.
현재 마을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는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던 민원, 그 지역이 요 곳이거든요. 요 장소입니다. 요 장소에서 버스가 이동을 하면 왕복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15분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저 도로에다 차가 대어져있으니까 그러면 운행하는 시간에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라고 수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버스가 위원님, 저렇게 좀 우리 버스베이가 아닌 곳에, 마을버스베이가 아닌 곳에 있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국장님, 저게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저기 정차를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정차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정차할 시간에 우리 지금 수년째 민원 얘기하고 있는 이 내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출발하면 왕복 10분이나 15분 같으면 돌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차하고 있는 시간에 한번 돌아주면 안 되느냐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버스가 도로에 차가 서있다. 뭐 정차를 하고 있다 이걸 시비를 걸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차는 도로에 대놓겠죠. 대놓는데, 그래 그 시간에 이렇게 좀 움익일 수 없냐라는 부탁이거든요.
저도 이 버스하고, 버스가 많이 정차를 하는 정류장에 앞에 마을버스가 계속 서가 있기 때문에 버스의 정차와 출발이 좀 곤란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좀 보완해서 답변을 좀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예. 그라고 과장님! 그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 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왜 그걸 아느냐? 한 2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이 회의 석상에서. 무슨 이야기냐? 그 위에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몇 차례 민원을 야기했는데 그 버스가 거기 서있는 시간에 그 주위에 한 바퀴 돌면 충분하게 조금만 시간 할애하면 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고 저렇게 정차를 시켜놓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2년 동안 계속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정차가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서 13번 그게 지금 하단에서 공항을 해 가지고 덕천로터리 거기서 정차를 한 10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강서구하고 우리 시가 통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권익위원회에도 그게 올라왔고 또 조선일보 언론보도도 했고 있는 건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서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저번에 민원, 주민들이 민원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계속 그 한 400∼500m 되는데 거기 올라갈 때 전체가 안 가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한 몇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는 그것까지가 협의가 됐는데 주민들은 계속 올라가 달라. 그런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한 번 더 현장에 나가가지고 제가 마을버스하고 업체하고 주민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하고 가서 현장에 나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게 그 전에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 참 설명을 잘 주셨는데, 예전에도 그 버스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버스가 30분 대 차량이 돌았거든요. 요 앞에 한번 어디선가 의논을 하기로는 1시간에 차를 한 차를, 차가 1시간마다 차를 좀 운행하면 어떻겠노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1시간에 한 바퀴 돌게 되면 예전에는 30분에 한 바퀴 돌다가 차를 한 바퀴, 차가 뭐 항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이래 빠지면 1시간을 노인들이 길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1시간에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잘못하면 2시간동안 노인들이 길에서 차를 기다린다 이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곤란하다. 이왕 우리가 차를 다니는 것 같으면 30분 해도 짧은 시간 아닌데 30분 간격으로라도 차를 돌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
예.
잘 좀 이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앞장을 좀 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님, 정말 좋은, 현실적으로 좋은 민원,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사실 국장으로서 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사항은 꼭 한번 챙겨서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이야기하니 눈물이 날라 캅니다. 몇 년째 이야기인데…
(장내 웃음)
(웃음)
이게 또 보니까 우리 마을버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께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을 조정할 때는 사업자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이걸 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래 지금 조례 개정도 돼가 있거든요. 그래 본다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께서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민원이 수년째 가고 있는 이 민원이, 이것 뭐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좀 적극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익위도 이 사항을 한 걸로 이렇게 제가 답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정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한 번 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우리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승용차 수요관리 시책에 보면은 교통혼잡 통행료 도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혼잡통행료가 작년 1월에 제가 교통국장을 맡고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가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함께 승용차를 좀 많이 나오게 하지 말자는 차원의 6개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혼잡통행료인데 혼잡통행료는 아시다시피 서울에 남산1, 3호 터널에 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동·서 간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황령산터널과 동서고가로, 한 곳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통행할 때 통행료를 받자, 이거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여러 가지 주차요금을 상향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게 교통량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교통이 혼잡한 이런 곳에다가 좀 지정을 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면 이 승용차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통행료 도입이 되면 과연 교통량의 감축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 통행료부담의,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는 어떤 효과 있을는가 모르겠지마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 일상적인 요금이다라고 해서 아마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남산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떻든 간에 통행 해제시간을 기다리고 줄을 서가 있다는 그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 유료도로가 어떻습니까? 타 도시 비하면 많은 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유료도로를 또 왜 이런 정책을 우리 부산시에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죠.
예, 위원님 우리가 대표적인 시책이 중앙버스차로제하고 혼잡통행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중앙버스차로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정말 교통수요 관리나 대중교통 이용편의 차원에서 참 좋고 혼잡통행료는 그동안에 의견 많이 들어서 조금 무리다 이런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료를 안 받으면 일시적으로 다운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만 대중교통에 관심을 참 두지 않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 보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승용차를 갖고 출·퇴근하는 추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 4만 2,000대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요금을 딱 받으면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가 대중교통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한번 타 보면 대중교통 탈 만하지 않겠나? 이 도시가 지금 승용차가 100만 대가 넘었는데 대중교통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 도시는 정말 우리 부산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저는 국장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통행료 이 도입이 어쩌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도리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래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제도로 가자, 우리가 승용차 수요가 줄어들면야 그야 물론 그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 된다 치면야 뭐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되면 이런 제도를 가져오게 되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가고 편안하게 이래 갈 건데 실제로 또 뭡니까, 생계형 이런 운전자들은 좀 불편하게 어느 골목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남산처럼, 서울 남산처럼 좀 해제시간을 기다리든지 바쁘시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저희가 작년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에 이것을 근본적인 동·서부 교통난의 해소대책이라고 보고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쭉 검토를 해 오면서 보니까 지난해 올해 넘어오면서 우리 신설된 차로, 지하차도도 생기고 해서 교통여건들이 제법 좋아졌습니다. 한 시속 4.8㎞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소통상황이 좀 나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민의견을 들어서 조금 시행시기를 추후 장기적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좀 여건들이 오히려 더 좋아졌고 조금 차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한 몇 년 더 있다가 한번 시행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좀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번뜩 생각이 나는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황령터널, 동서고가도로를 우선적으로 아마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통행료 여기다 도입을 해가 이렇게 세금을 걷겠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그까지 오는 차량들 어딘가 수용을 좀 해 주고 도심에 못 들어오도록 하면서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그까지 가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너거 차가 이래 와 가지고 터널을 지나 도심으로 들어오면 그에 부과를 하겠다 이런 정책이 도리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좀 크게 미래를 좀 보면서,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남산동, 금정구 남산동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산동 온천천이죠? 미복개구간 하천, 생태하천 복원에 아, 생태하천 돼가 있는 거 맨 끝자락에 가면 복개된 직전에 가면 우리 주차 이 하천 위에다가 이래 주차장을 엄청 크게 해 놨어요. 엄청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을 한 두 번 사진도 제법 잡아놓고 했는데 차가 한 1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 같으면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차 20대도 안 됩니다. 거의 텅 비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로 어떤 차들이 오는고 하니까 저 울산이라든지 저 위에 있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부산시로 들어오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딘가 차를 대 놔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지하철도 있고 충분할 텐데 왜냐하면 주차비가 비싸니까 결국에는 불편해도 차가 밀려도 이 핸들 잡고 도심에 들어옵니다. 막 헤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앞으로 좀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충분한 우리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마 예를 들어 그냥 무료로 우리가 주차를 시키지 못 하도록 일정 부분 아주 부담 없는 그런 가격으로 해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래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런 곳에 정차를 좀 하고 일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대안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만들어가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방향은 분명히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하다가 어문 길로 가뿠는데 평소 생각하던, 생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교통량을, 승용차의 교통량을 줄이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정, 지금 현재 형편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오늘 조금 전에 마을버스 관련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어려운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 좀 도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혼잡, 교통혼잡지역의 예방을 위해서 주차장을 상향등급을, 상향시킨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주차장을 등급을 상향시키니까 또 이렇게 혼잡한 도로를, 혼잡한 지역을 방지하는 부분에는 또 일조를 할지는 모르나 폐단이 있습니다. 어떠한 폐단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급지를 상향하면 시민들이 주차비는 더 내면서 따르는, 그곳에 따른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러한 모든 곳에는 다 주차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기업이죠. 그러나 서민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급지가 전부 1급지로 다 변했습니다. 제가 서민경제특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얼마 전에 서면시장과 부전시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상인 전체의 의견이 “전통시장을 급지를 상향하면서 대기업을 도와주고 전통시장을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강렬한 항의를 받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교통정책상으로 볼 때는 혼잡한 지역은 승용차를 좀 덜 갖고 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버스를 탄다든지 뭐 시내버스를 탄다든지 하기 위해서 복잡한 지역은 주차요금을 올리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딱 걸리는 게 전통시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차장 급지를 처음으로 19년 만에 조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서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딱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주차비가 무료인데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급지가 상향되니까 요금이 올라서 되느냐? 물론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주차장은 50% 무료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도 할인책을 강구하고 합니다마는 위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결정하고 올해 상향조정된 것 중에 전통시장 옆에 있으면서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지정이 안 된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추가로 전통시장으로 좀 지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급지가 상향조정됐지만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단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특히 전통시장은 더 좀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지난 8월에 시행을 했으나 잘잘못이 나타났다면 이거 시간, 기간을 따질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주변에 만이라도 급지를 하향해서 어려운 서민이 운영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그냥 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전념을 한다, 온 부서에서 시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나가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기간 내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원칙이 2개 시장이 요렇게 있으면 아마 1개 정도를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1개를 같은 구역 내이니까 급지가 상향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주차장은 엄연히 전통시장 주차장이 아니니까 할인혜택 못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행정은 아시다시피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통시장부서하고 좀 조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 원칙, 그러나 시민을 위한 예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을 위한 예외입니다. 어려운 서민을 위한 예외기 때문에 빠른 시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얼마 전 곰내터널에 하도 사고가 잦다 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전문인이 아니어서 특별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 하였으나 전에 보니까 80, 사고가 많은 시점에서는 80㎞의 속도제한이 있었고요. 지금은 60 아, 70㎞로 제한속도를 10㎞를 낮췄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고를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대안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미끄럼 방지라든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선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고가 잦으면 일단 속도제한을 하고 봅니다. 저기 동서고가도로 국장님 몇 킬로 지금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60㎞로…
그렇죠?
예.
전에 초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였습니다. 60㎞ 낮추니까 상당히 교통사고도 좀 잦아드는 거 같고 좋긴 합니다마는 그 불편이 또 시민에게 고스란히 가요. 그게 교통혼잡 시간대에는 60㎞가 아주 적정한데 급한 일로 늦은 시간대라든가 또 이런 시간에 운행하는 자는 멋모르고 차가 잘 빠지니까 조금 밟으니까 전부 스티커 다 날라 와요. 칠십 몇 킬로 이래가 다 날라 와요. 그런 것도 시민이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속도제한을 좀 늦출 때는 약간의 주변에 그래도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고가 잦다, 무조건 낮추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교통정책에 좀 너무 무사안일에 젖는 아주 안이한 행정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거기 곰내터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 9월 달에 똑같은 사고가 3건이 나서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왜 미리 좀 그렇게 못 했던가? 큰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미끄럽다. 도로구조를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정관 쪽으로 가면서 아주 내리막으로 돼 있는 그거는 바꾸기 힘들고 어쨌든 도로 포장상태, 마모가 심한 포장상태 이걸 왜 빨리 못 했던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는 지금 1월 달까지 합니다. 예비비를 투여해서 바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시기가 2∼3개월 걸리니까 최대한 빠르게 하고. 속도 문제는 위원님 이게 진짜 동서고가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다른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동서고가는 지금 시간만 하더라도 시속 30㎞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60㎞면 충분한데 딱 보면 밤 9시, 10시 이후에는 아주 프리할 겁니다, 아마. 이럴 때는 80㎞, 90㎞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적어도 도심구간만큼은 조금 속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동서고가도로도 60㎞ 잘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밤에 가더라도 신호가 다 있어서 걸리게 됩니다. 도시는 500m 이상은 연동을 주지 않습니다. 신호에 의해서 잡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가봐야 별문제가 아닌데 다 짧은, 신호도 안 지키고 빨리 가려고, 있는데 참 죄송스럽지만 도심구간은 조금은 좀 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데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속도제한에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또 보면 여기에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보면 속도제한이 다 틀려요. 그러면 한 운전자가 그냥 연이어서 달리는데 속도제한 표지판만, 교통표지판만 쳐다볼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홍보를 적절히 한다거나 또한 그렇지 않으면 곡각이 심한 지대가 있어서 속도제한이 틀린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좀 홍보라도 크게 해서 시민을 마치 함정을 통해서, 속도제한 함정을 통해서 많이 단속이라도 하려는 듯한 그러한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분석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위원님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담당자로서 또 깜짝 놀랬는데 이 부분이 업무를 다르게 생각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순전히 저 부분들은 소통이 잘되고 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맡겨져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정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조금은 도로여건이 다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광안대교하고 부산항대교가 다를 수 있듯이. 좀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조금 좀 일관성 있게 하는 조치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줄은 압니다마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또한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교통국에 민원 많이 발생하죠?
위원님 말씀주신 김에…
아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말씀만 좀 드리면…
우리,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좀 하겠습니다.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있고 그냥 전화로 막 하는 민원, 정식으로 민원 되는 것은 어디나 비슷할 겁니다마는 우리 교통국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고통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오는 전화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 선호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넋두리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교통국에 점 하나 떼면 고통이 되고 교통이 잘 운영을 못하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 고통을 받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하는 민원도 아주 중요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여러 가지 민원 있겠지만…
자, 제가 대남로터리에 좌회전이 필요하다고 지금 한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남구, 수영구를 관할하는 남부경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5,000세대 밀집 아파트군단, 아파트군이 지금 들어가 있는 많은 신세대들이 살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곳에 빠른 좌회전이 필요하다고, 한 2∼3분 정도 좌회전이 필요하다고 꼭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아파트 앞쪽에서 구 경찰서 앞에서 좌회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유턴을 해가 가니까 차량 흐름이 더 막히는, 뒤편으로 해서, 혁신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막혀서 돌아가는 한 2∼3㎞가 더 회전을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물론 대남로터리의 혼잡한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니나 우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몇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하고 이전에 한번 협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바로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는 것은 지금 답변 준비를 해 오지를 못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아파트단지가 워낙에 크고 좌회전을 못 하는 차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국장님 답변 중에 못 하신 거 많을 겁니다. 그래도 그만큼 안 알아보셔, 내가 담당 권 과장님께 의논을 해 보니까, 교통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5,000억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곳에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3,000만 원 비용을 확보 못 해서 못 했으니 향후 비용을 확보한 후에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조 5,0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쓰시면서 꼭 필요한 민원이 있는 이런 곳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그게 결코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서 좌회전신호를 받다가 보면 뒤쪽으로 경성대 쪽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떤 그런 기능적인 문제 때문이지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실무자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는 경찰의 교통안전심의가 우리 도로현장에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결정이 나야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하여튼 기능 문제를 갖고 어떤 교통의 흐름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만 없다고 하면 아마 지금 교통운영과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장님 소수의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곳에는 1만 5,000여 명이 한 1년 반 전부터 진정민원, 집단민원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강구,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경찰하고, 자꾸 경찰 말을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차량 그 버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청장, 군수한테 다 있습니다. 다 구·군별로 한 20명 안팎의 인력을 확보해서 하도 주차질서가 어렵다 보니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지도 차원에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작년에 우리 불법주정차 총 건수를 지금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렵다면 각 구·군별로 단속된 대상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2만 건입니다.
그렇죠, 102만 건?
단속, 예.
우리 시민이 몇 명입니까?
350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성인, 소아들 빼고 나면 차 운전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면 엄청나군요, 그죠? 그러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대상,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영시설을 원활히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을 하셔야 될까 생각이 들고요. 단속은 해야 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곡각지라든가 소방도로 진·인입이 어려운 이런 곳에는 필수적으로 해야죠, 그죠? 하지만 시민이 생계를 위해서 잠시 정차를 했다거나 이런 판단이 설 때는 그런 정차를 했을 때는 주차위반으로 조금 안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강조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종합해서 올 초부터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100만 건이 넘는 거 이거 단속건수 위주로 가서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단속건수를 낮춰라.” 이렇게 제가 방향을 정하고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곡각지라든지 공영주차장 앞의 공터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한 8개 정도 해서는 안 될 곳, 시 전체로 하면 99군데 정도 됩니다, 구간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라. 절대로 단속건수를 높여선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참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로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로 주차위반 건수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대상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가차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닌 곳에도 건수를 위한, 자, 국장님 이 주차위반 건수가, 주차위반 과태료라 하죠, 그죠?
예
과태료를 어느, 우리 부산시로 재정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의 특별회계, 교통회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비용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 교통에 필요한 주차장을 건설한다거나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그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소시민들은 그 비용을 통해서 그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끊는다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부탁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도부터 3, 4, 5년 다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103만 건, 102만 건, 103만 건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거 이거는 이 차원, 이 정도 이거는 도저히 질서 차원에서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맞추고 오히려 단속건수를 낮추더라도 핵심 위주로 정말 의미 위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 18페이지에 보면 남구 UN평화문화거리가 지금 착공을 했고 준공을 내년도 6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 예산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여 12억 다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입니다.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이미 배정돼 있습니다.
예.
그럼 14페이지를, 잠깐만요!
2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대충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지금 소진했기 때문에 그럼 업무현황자료는 제가 덮겠습니다.
자, 국장님!
네.
HID전조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 안전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다보니까 자, HID전조등이 말입니다. 요즘 불법차량에, 밤이 되면 전조등을 켜지 않습니까?
예.
HID전조등을 달고, 불법입니다, 그거 달면. 일반 전조등보다 약 한 30배 가까이, 28배 정도의 밝기가 있습니다. 그 밝기를 통해서 자기 운전하는 자는 시야가 확대되니까 엄청 좋습니다만 상대 운전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국장님, 이것 단속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지난 해도 단속실적이 있는데 위원님, 이게 제가 국장이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과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걸 잘 막아야만, 그 28배의 전조등이 비치면 그 거리가 운전하는 상대방의 시야가 약 60㎞ 속도로 간다면 한 60∼70m 정도는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가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것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저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2개 팀에 25명이 근무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2개 팀에 정원 18명인데 현원 21명입니다.
정원이 21명이고…
예. 정원이 18명이고…
정원이 18명입니까?
현원은 21명.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5명이고 시간임기제 4명을 포함해서…
아! 예, 예. 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하면 25명이 맞습니다.
이 교통상황실 운영 평일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주요 운영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도로 소통상황의 모니터링 자료를 각 기관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교통의 정체상황 등을 SMS 문자로 제공을 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TMS 우리 교통체계, 교통정보서비스 관계가 원래 우리 시 본청에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센터로 다시 이관을 해서 각종 분석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
혹시 답변을 길게 하면 제가 중간에 차단시키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도, 경찰 측도 우리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가 원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그 정보를 민간 정보도 같이 활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등대콜 운행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등대콜 등으로부터서도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정보라면 요즘 한창 애용을 하고 있는 티맵이나 각종 네비게이션 정보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협약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같이 제공도 하고 결국은 이 정보들이 시민들한테 제공이, 운전자들에 제공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지금 수집된 각종 정보를 도로소통 정보와 버스, 택시 정도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정보는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연계해서 제공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는 온라인성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다 모바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계성은 있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는.
좀 넓게 생각한다면 결국 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넓게 생각하면 같이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교통정보의 앱을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버스와 도시철도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엮어서 어떻게 매칭시키는 것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우리가 우리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앱 자체에 버스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또 마을버스까지 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정보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동해남부선이 곧 개통이 되고 마산에서 부전선이 또 개통이 되면은 이게 국철하고도 같이 정보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실 국철은 최장 단기간에 한 20분부터 한 2시간 넘게 시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의 동해남부선은 이용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 차원에서는 이용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도시철도 기능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우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우리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력 운용에 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인력 구성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원은 25명이고 정원은 21명이라 말입니다. 직원 현황을 한번 보면 통신, 전기, 전산 등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인원이 7명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지·관리인원을 보면 방송통신 6급이 2명이고 7급이 3명이고 전산6급 2명이 있는데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위원님,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까지 해서 25명이 있지만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아주 기술적인 분야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CCTV 관리다.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정류소에 있는 버스정보안내기 이런 것 등등을 관리하는 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은 다 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5명 이상.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유지·관리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인원이 이렇게 7명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 용역업체를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 위원님, 유지·관리하고 운영하고가 다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교통정체가 많이 됩니다. 서부산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보통 8시, 9시까지 정체가 심한데 우리 서비스는 6시에 마쳤습니다. 그건 인원 때문입니다. 그래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맞노? 시간을 최대한 한번 늦춰보자. 그 시간에 들어오는 차들이 엄청 체증이 심한데, 그래서 겨우 늘린 게 1시간입니다. 7시로 연장을 해놓고 있는데 직원들 좀 늦게 근무하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인원이 사실 부족하고 좀 제 생각은 더 늘려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아마 국장님하고 제 생각이 견해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남는 인력을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교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서 별도의 인원 체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와 좀 틀립니다만 한번 새로이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내의 교통상황실.
예.
지금 현재 행감자료 218쪽에 있습니다만 10명의 전담직원이 CCTV 모니터링과 돌발상황 발생 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돌발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이 서비스를 제공, CCTV를 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간 근무타임을 주말에는 물론 이렇게 좀 늘리자라고 한 게 그 인원이 우리가 전부 상황실 인원이고 지금 저를 좀 보좌하고 있는 직원이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총 9월 말까지 약 83만 건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돌발사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실적이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자료가 78만 7,727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78만 7,000건. 78만 8,000건.
맞죠?
예, 예.
그러면 1회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아!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1,390명입니다.
1,390명입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천 한 이백 명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면 실제 78만 7,727건을 270일간, 9월 26일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하루에 2.4건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가령 이 10명의 인원이 하루에 2.4건을 발송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홍보가, 정보가 바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SMS나 홈페이지에 하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10명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 10명이라는 인원이 1일 평균 2.4건이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7시부터 10시까지 하면 근무시간도 상당히 길고 이걸 계속 모니터링 보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위원님, 이게 지금 어떤 사고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캐치만 해서 그렇지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건수와 근무인원의 관계는 그렇게 뭐 상관관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인원이 있는 만큼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교통정보를 좀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져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내 불꽃축제나 해맞이축제나 마라톤대회 등 교통소통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이벤트들이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때 어떤 우리 부산시가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해맞이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주체에다가 교통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까지 포함해서 교통대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대부분 보면은 경찰이 교통 통제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장님 말씀처럼 개개행사별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예.
그래 되면은 조금 컨트롤타워가 좀 부족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통정보시스템 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해야 만이 교통소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정보서비스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교통운영과에 교통운영팀이 항상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물론 현장은 경찰이 관할합니다. 소통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할하는데 우리는 또 시의 교통기관으로서 대중교통을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데이터 제공이나 이런 것은 또 여기서 서비스를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하고, 해서 컨트롤 기능은 우리 교통운영과 운영팀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아무래도 교통정보센터가 교통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입니다. 잘 알겠고요.
계속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내구연수는 9년이고 전동차, 전동차는 내구연수가 25년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시내나 마을버스가 보니까 10년, 9년이 경과, 내구연수 9년인데 10년이 경과한 게 27대가 됩니다. 27대가 되고, 전동차는 216대가 됩니다. 이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침에 제가 보고도 했지만 도시철도의 내구연수 25년 이게 조금 중간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내구연수에 관한 규정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1호선 360량 중에서 이렇게 30년이 넘은 게 있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2017년 내년에 발주해서 후내년 되면 40량은 최고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것은 들어오고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차량을 교체하는 주체는 버스회사입니다.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안전점검도 상·하반기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차량 상태를 많이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9년이 지나면 반년 단위로 이걸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어떤 규정에 딱 적합하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도 재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전동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이렇게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타고 갈 때 과연 그분들이 알고 차를 타고 간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할 것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차량회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부산시가 안전한 수송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내구연수에 관한 기준이, 기준에 대해서 찬·반의 여론이 있습니다.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렇지만 또 안전은 무조건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들이 아무리 뭐 점검을 했다 치더라도 가능한 제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라고 버스노선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작년 연말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작년 연말이죠. 123번 노선버스를 김해에서 구포를 경유를 해서 하단으로 와서 충무동까지 노선인데 교통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개선내용이 김해에서 구포로 와서 하단 와서 명지로 오는 걸로 됐습니다. 또 바뀌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합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노선 관계는 조금 제가 바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충무동으로 가다가 명지 쪽으로 개선된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택시 감차목표가 있었죠? 아까전에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이.
네.
당초에 2016년도 업무보고 때 감차목표가 3,000대였습니다. 맞죠?
네.
그 중간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다시 하면서 500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이 추진된 과정이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버스 그 문제도 교통개선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십 몇 명, 십 한 육, 칠 명 되죠? 거기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택시감차 문제도 시의회에서 3,000대까지 목표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그게 실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500대로 또 바꿔집니다. 이렇게 시가 일관되게 행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관성 뭐 지적하시면 그건 당연히 저희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스 관계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택시 문제는 저희가 우리 김병환 위원님도 감차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내용도 잘 아시고 계신데, 일하고 계실 건데 이게 다른 업무하고 좀 달리 시가 행정권으로 가기가 힘든 게 75%를 운전 사업자가,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하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애초에 너무 의지를 낮출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저희는 또 할 수 있지만 전국의 분위기가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게 줄이기는 줄이는데 전체적인 목표, 최종 목표는 5,009대입니다. 그래서 3,000대로 줄여서 목표를 가는 것은 간다. 단지 올해 첫해에 조금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정되어서…
국장님, 저한테 정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에 김해 장유아울렛까지 출발해서 하단까지 오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220번과 221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20번과 221번이 4대씩 있는데 김해 가 2대 우리 부산이 2대씩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수입, 운영수익을 분석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봐 주시고.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도 그 하단에서 이 차량을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강서에서 김해까지 가는 노선의 신설에 관한 문제를 해당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220번이나 221번이라는 노선버스는 장유에 있는 롯데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신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이 노선에 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또 이해를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노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노선을 할 때에 당연히 어떤 이용도가 낮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내용을 미리 지금 제가 충분하게 노선관계만큼은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말씀하신 그 기업체에 대한 특혜 이런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쪽에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말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 노선은 개설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롯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짜 위원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노선이라는 것은 개인 기업체가 하든 공공기관이 들어서든지 간에 이용자가 있다고 하면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 정책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국장님, 강서에 녹산국가공단이 219만 평입니다. 거기에 있는 근로자가 거주지역이 하단, 용원, 김해입니다. 그러면 교통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노선 신설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로부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입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0년 지났죠? 국장님!
예. 2007년 5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표준운송원가를 보게 되면 버스 1대당 66만 4,676원인데 13개 항목 중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좀 미심쩍은 부분이 두세 개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해마다 하는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버스업체가 부산에 130여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다 좀 다릅니다. 결국은 이 버스가 시민을 편하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목적지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위의, 서비스 상태가 좀 부족한 하위 업체들의 서비스 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비스평가 항목에 보면 국장님 시내버스 운전자의 친절도, 태도나 인사 여부 등을 갖다가, 인사 여부 등을 평가하는 그런 이유와 배점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운전자 운전태도 및 행태는 10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15점예?
예.
30점이 아니고 배점이?
밑에 운전자관리에서 운행기록계 데이터 통한 그거까지 포함하면 30점입니다.
그거 포함하면 30점이고?
예.
일단 그 평가 배정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운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성과급을 업체별로 달리 지급을 하고 나면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전기사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같고요. 이게 성과급이 운전자에게 돌아가 줘야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증진이라든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상품권을 갖다가 전달한다. 그렇지 말고 성과급 배분에 기여한 우리 운전자에게 그 기여한 비율만큼 이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기금을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정산하는 데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물론 인센티브가 평가 결과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궁색하게 답변을 좀 드렸지만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안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기업체 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운전자들이 그런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건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원가를 정산하는 방법과 이를 정산하는 이유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 95% 이상 카드를 찍고 타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카드사로부터 정산을 합니다. 업체에다가 주게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80%, 80%를 일단 정산을, 운행 다음날 정산을 하고 나머지 20%는 부족합니다. 한 20% 정도 부족하니까 이것은 월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 시는 정산기준이 우리 시는 매일 매일 인건비와 연료비는 계속 나가죠?
예.
그런데 일반 뭡니까, 버스업체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예, 물론…
매일 매일 지급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후에, 달별로?
예, 물론 월 단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유류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유류비도 아마 매일 결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달에 다음달 9일 날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급하지 않는 이 비용 80%를 선지급하면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10억 정도의, 10억 정도 된다고 보면 금액들이 대부분 당일 날, 그 다음날 지급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좀 많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이것을 월 단위로 좀 지급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장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예.
자, 가뜩이나 우리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쩔쩔매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한 푼이라도 이 예산을 아껴 가지고 이래 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형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확인한 결과 1대당, 버스 1대당 한 달에 7,388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2,511대죠?
예.
계산하게 되면 2억 2,000만 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표준운송원가가 66만 4,676원이죠?
예,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이 연료비하고 인건비를 합산하게 되면 56만 5,937원입니다. 이게 우리 비중이 85%입니다. 85.1%입니다, 그렇죠?
예.
이 85.1%의 80%을 매일 선지급을 하니까 그거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45만 2,749원, 점 육 원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 시금고인 부산은행 공공금리를 따져 가지고 1.36으로 곱해 가지고 365일 나누기 여기 나온 45만 2,749원 이래 곱하면 하루 이자가 16.9원입니다, 이게. 16.9원인데 이게 전체로 따지, 한 달로 따지면 7,738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거를 전체 우리 2,511대를 계산하게 되면 1,842만 5,710원인데 이걸 또 1년 계산하면 2억 2,0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공영,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가 벌써 10년 넘었죠? 현재 10년 다 돼가죠?
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가 준공영제가 2007년 5월에 시작이 됐는데 좀 그 이전상황을 한번 감안해서 보면서 2017년 5월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모든 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기존 조건을 부합하고 새로운 조건을 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생각해 볼 때에 기존에 요금을 받던 시스템은 바로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해서 받아가는 그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준공영제지만 그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쪽에 있는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선권을 좀 가지자 이런 차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래 준공영제 기본개념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공공성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한 노선관계는 우리가 가져가고 운영권은 거기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맞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 예산도 없는 과정에서 지금 결국은 우리 버스업체를 갖다가 배불리게 하는 이런 행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 버스업체가 가스충전소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개 정도 됩디다. 맞습니까?
예.
자기 회사입니다. 자기 회사 충전을 하면서 또 대금결제는 다음달 9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거기다가 소매가격으로 우리 쳐줍니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정유사나 CNG회사에서 가져올 때는, 천연가스 가져올 때는 이게 도매가격으로, 공장도가격으로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전부 적용하는 건 소비자가격이고 소매가격으로 다 계산해가 정산해 가지고 쏘아준다 말입니다. 이 금액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10년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줄줄 새겠습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런데?
예, 그 관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도매가격으로 들어오고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충전소 그런 개념은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그 개념이 조금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던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장님 가장 표준 이 원가에서 중요한 게 유류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이게 85.1% 차지하죠?
예.
자, 85.1% 차지하는데 뭡니까, 우리 정비직하고 기사직하고 관리직하고 임원직 이 제가 명단을 이래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명단이 이래 왔는데 거기도 혹시 친인척이 있는지 싶어 가지고 친인척 현황도 같이 포함해 달라,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결과물이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업체별 직원 친인척 포함 및 차량 보유현황 해 가지고 직원현황 쭉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임원에 보면 제가 빨간색연필 그려놨습니다, 형광펜으로. 제로, 제로, 제로 해 놨습니다. 임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군데가. 일곱 군데는 우리 부산시내 버스업체에서 제일 큰 업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가 이 공문서를 보내가, 질의서를 보내 가지고 이게 맞나, 거짓말하는지 싶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엉터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의서가. 질의서, 답변서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 예? 제가 어떤 특정업체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여기 보면 사내이사, 대표이사 다 있습, 감사도 있고, 임원들이 여기 다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 그런 이 허점이,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이 허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 표준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도 이런 거 안 보십니까, 이거 결재할 때?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자료를 조합해서 받다 보니까 아마 저도 챙기지 못하고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위원님께 제출이 됐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이 전결권 어디까지 있습니까? 국장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있습니까?
저 명의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명의가 돼 있으면 그걸 확실히 챙겨야죠. 전부 이게 보니까 이 근거로 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엉터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예, 저희가 이런 현황을 갖고 있지 않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조합해서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마 세밀하게 확인 못하고 한 점은 불찰이 맞습니다.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상법상 납입자본 10억 원, 10억 이상일 때는 대표자를 포함해 가지고 이사가 3인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상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자료를 보내주고 이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려 하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참에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해서 자료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신 뜻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한데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버스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을 우리가 다 받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건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당일 날 받은 버스요금 전체를 우리 시가 갖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개념상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지 조금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국장님 이 표준운송원가는 너무 이게 고쳐야 할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한번 다시 재검토하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준공영제가 10년 정도 돼 가고 서울은 또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도 많은 검증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해내 가고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챙겨가야 됩니다, 이것은. 보완하고, 한 해 한 해마다 또 어떤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보완을 좀 조치를 하고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실은 위원님들이 시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실제로 그 자료가 다른 데서, 다른 기관에서 사실은 관련된 기관에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한 번 정도는 거쳐보면 전문분야에서 속한 부분인데 알 수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정확한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국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공한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리고 또 아까 전결사항이라는데 우리 국장님 하나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줬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준공영제나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걸 그냥 우리 받아 그대로 핸들링 한다는, 그리고 이래 아까 말씀했는데 이거뿐만 아닙니다. 저가 또 이래 하면 말 한마디 한 게 금방 업자에 들어가뿌더라고. 뭐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고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거…
지금 아마 회의하는 게 인터넷으로 중계 되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거 외, 말고 인터넷 중계 안 되는 거도 금방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도 저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도 좀 새로운 거는 상당히 많은데 일단 몇 년, 14, 15, 16, 14, 15년 한 것부터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해 보입시다. 전에 더베이 이야기 드렸지예, 작년에? 더베이, 더베이101 해운대 말입니다. 그 도로가 전에는 14년도에는 우리가 도로인데 거기다가 요트 갖다 놓더만, 2015년도에는 자동차 갖다 놓더만, 또 이천, 하반기 가니까 뭐 갖다놓나, 말뚝을 박아 놓더만. 요번에 또 올해도 가보니까 뭘, 차 못 들어가도록 또 이래 박아놨습니다, 이거.
(PPT 자료를 보며)
자, 봐 보이소, 저쪽에. 저 한번 봐보이소, 뒤에. 저래 놨습니다. 차를 못 들어가도록 도로를, 보셨지예? 저 자리에 뭐가 들었나? 2014년도에 요트 들어 있다가 2015년도 자동차 들어 있다가 2014년, 15년도 하반기에는 저기에 말뚝을 다 박아 놨는데 또 지적하니까 저래 차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자, 이래 놨는데, 이래 놨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재미, 여기 보이소. 도로인데 돌멩이, 돌을 갖다가 쭉 깔아 가지고 이거 도대체, 한번 또 나가보셨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도대체 어제 내가 우리 창조도시국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더베이 앞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꼼짝을 못합니까? 거기에 더베이 뭡니까, 전시장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완전히 안 있습니까, 상업시설로 쌔리 바꿔 가지고 몇 년간을 이래 했는데도 어떻게 돼, 나 이해가 안 된다, 더베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되면 해양 우리 또 해양수산국도 저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류장에도 계류장 거기다가 원래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 테라스 다 깔아 가지고 장사 다 하고 이거 벌써 3년째 제가 이래 잡고 있는데 자, 제가 그러면 시정질문하면, 내가 상임위원회 시정질문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보고? 미친놈이라 안 하겠어요, 다른 상임위원회 봤을 때? 저 시정질문 좀 안 하도록 해 주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5분 발언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베이 때문에 5분 발언하려고 저가 전부 다 원고까지 다 했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상임위원회인데 내가 이래 나가서 되겠나 싶어서 또 다시 한 번 내가 토크를 해 보고 안 되면 내가 시정질문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할 때.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거 꼭 좀 시정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 소관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한번…
도로에 지금 차를 못 들어가도록 해 놨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렇게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우리 교통국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로가 되는지, 도로면 또 조금…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 챙겨보십시오.
교통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소관 같으면 위원님께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하이소. 예?
예.
또 작년에 한 거 또 그렇습니다. 백양산,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분명히 백양산터널에 내가 시정질문 할 때 왜 카메라 위치가 아, 하이패스 위치가 왜 이렇게 잔뜩 뭉쳐놨느냐, 한번 그때 질의를 받았지예?
예.
받았는데, 5개 여기에 구간이 있으면 여기 하나 붙였으면 좀 중간에다 하나 붙여 가지고 같이 이래 덕천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이쪽이 바로 들어오더라도 저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이게 한 3차선을 넘어 들어와야 된다고 분명히 작년에 내가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수정산터널에 공사를 똑같이 해 버렸어요. 똑같이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저쪽에서 부산역에서 올 때 백양산터널로 가는 거에 같이 붙여버리니까 이쪽에 빠져나가는 차는 이쪽에 또 들어가서 같이 뭉쳐 들어가 가지고 이래 또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이거 도대체 누가 이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제 내가 마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 해양교통, 백양산터널 하이패스 위치 조정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됐다고 나왔어요. 4개 이것 달면 되는데 이거 왜 이래 공사를 합니까?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자 5개 라인이 있는데 여기 하나 붙이면 중간에 하나 붙여 가지고 차들이 밀집 안 되도록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하이패스로 들어오려고 한 3차선을 꺾어 들어와 또 꺾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거 기본도 모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이소, 간단하게.
이 분야에 관한 설명은 제가 좀 깊이 있게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도로에 관한, 도로 운영에 관한 인프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조금 전문적인 의견을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자, 받아보시고예. 그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 이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이 어디에서 관리하는가는 아십니까?
그거는 아마 도로관리과 소관…
말고, 할 때 지금 돈을 어디서 받는가는 아십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의 민자사업으로 해서…
맞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시냐고예?
업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지예?
예.
이게 맥커리, 호주의 맥커리회사인데 지금 이거 특히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는 MRG로 해 가지고 처음에 애초 우리가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벌써 통행량이 오버돼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을 또 올렸습니다, 지금. 100원씩 더 200원씩 올렸는데 통행량은 오버됐어요. 올리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물가지수 때문에 올립니다. 그래 계속 시민들만 쪼아 붙이는 거죠, 지금. 자, 붙이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하루에 양이, 몇 차가 다니는 줄 압니까, 차량이?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가 안 알아보니까, 민자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에 하다 보면 그냥 하이패스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차가 이게 연체료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1,000%입니다, 1,000%. 이거 도대체 무슨 대한민국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이패스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다음에 연체료가, 우리 주로 보면 스티커 안 내면 연체료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연체료가예? 우리가 돈을 갖다가 안 냈을 때 주차위반 딱지 끊길 때 4만 원인데 돈 먼저 내면 얼마입니까? 3만 4,000원이지예?
3만 2,000원입니다.
3만 2,000원입니까?
4만, 주차는 3만 2,000, 20% 할인…
그러면 몇 프로가 깎이는 겁니까?
20% 할인입니다.
1,000%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시민들을 이거 어떻게 봉으로 보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위원님 요 문제는 소관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리 도로 쪽 또 민자 관계는 건설행정과 소관이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이거 보고 한번 줘 보이소.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에 우리 저가 또 하반, 전에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예? 동서고가도로에 우리 차를 올릴, 그때 우리가 너무 통행량이 많다 이래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동서고가도로는 아침에는 일단 제어를 한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제가 그때 낑기 들어오는 차들이 많다 이래 가지고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낑기 들어오는 차들을 갖다가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보니까 땡처리, 그저 땡처리 됐는데 보니까예.
예, 위원님 그거를 저도 위원님 의견 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순간에 끼어드는 차를 이게 딱 단속을 해 갖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차선에 위반이 아닌 거 같으면 이거는 좀 단속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통청하고 아, 경찰청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꼭 이래 카메라 설치하도록 그래 하이소.
예.
서로 들어가려 그러면 계속 정체가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엄청나게 지금 거기에 유발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가로 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또 작년에 한 겁니다. 두리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두리발을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같이 의논 많이 했습니다.
(장내 웃음)
그 정도로 두리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 생각도 들고…
자, 연구를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128대 차를 갖다가 확보, 그거를 갖다가 TO를 확보해 놔놓고 차는 열 몇 대 안 굴리고 이렇게 처방을 하면 계속 내가 또, 이제 입이 마릅니다, 내가. 좀 새로운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만큼은 좀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뭐 했던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장애인차의 내구연한이 12만㎞, 한 7년 이렇게 되는데 35만㎞, 42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가 정말로 크게 이거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52대를, 제가 정말로 작년에 그랬을 겁니다.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을 거 같은데 그래서 52대를 다 도저히 못 바꿔준다는 것을 재정상 제가 40대는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12대 정도는 못 했는데…
고생하셨고, 저도 안 그래도 그걸 질의를 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다른 데는 5만㎞에 차 바꾼 데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장애인차들이 30만㎞, 40만㎞ 뛰었는데도 차를 막 엄청나게 이래 한다면 우리 뭡니까, 우리 장애인의 그거는 완전히 이거 복지는 그냥 뒤로 팽개치는…
예, 맞습니다.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예산담당관실에 어떤 힘이 있는고 모르지만 양보할 수 없다.”고 싸웠습니다. 결코 12대는 나중에 추경에 얹어주겠다, “이거는 교통정책의 상징이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완전하게 52대는 다 하지는 못 했지만 40대, 적어도 40대 정도는 바꿨고 내년 추경에 꼭 나머지 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도록 하시고예.
예.
저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서울하고 우리하고 인천, 대구 우리가 특·광역 안 있습니까? 이래 대비해 보면 서울이 102고 우리가 70이고 인천이 101이고 대구가 96이고 대전이 팔십, 100이고 광주가 127, 울산이 100입니다. 이게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지예? 결국 우리 장애인이 두리발을 허투루 했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또 128대를 여기 놔 놓고 11대는 옆에 또 꼴박아 놔 가지고 이래 떡 있고 이래 가지고 가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취급해가 됩니까, 이거?
위원님 제가 이 두리발 문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래 왔는데 대기시간의 문제도 이게 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1대를 세워놓고 있는데 서비스 질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낮다는 건 절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노력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라든지 대기시간이 절대 길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예.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들 생각, 우리 장애인들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 안 한다 말입니다. 얼마, 올해 우리 6월 4일 때 25시간 안 있습니까, 관제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적 있죠? 압니까? 모르시지예?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위원님, 하도 말씀을 빨리 해가 제가 말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아니, 우리 6월 4일 날 우리가 관제시스템 서비스 운영이 완전 멈춰버린 적 있었어요,
아! 있습니다.
25시간.
예, 압니다.
그게 무슨 서비스입니까?
그걸 모를리가 있습니까? 국장이.
근데 그게 뭐 서비스라고 자꾸 엄한 소리…
그것은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다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결국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걸 해서 관제기 전부다 멍텅구리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아무리 서비스 잘하는 도시철도나 버스도 파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국장님!
예.
우리 정상인들은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장애인들은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장애인들이 정상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예?
예, 예.
이것 빨리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해 주이소. 우리 서울처럼. 지금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차가 대수가 작습니다. 이것 다른 지방보다도. 부산이 지금 안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안 있습니까, 기준에 많이는 가지 마자, 그런 기준에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택시로써, 장애인들이 다 두리발을 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택시로써 법정대수 다 맞춰놓고 있고. 위원님, 이번에 차는 대폭적으로 옛날 차를 많이 교체를 하고 한데 또 11대 운영비에 관해서 그 문제는 제가 임무를 완수를 못했는데 이번에…
국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가 지금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이래 보면예, 거진 다 바꿔야 돼요, 보면. 지금. 30, 40만㎞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안 있습니까, 정상인 차들도 장애인 차가 안 있습니까, 정상인 차들도 이거 이래 40만㎞ 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그래서 차량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 또 자꾸 내 말씀을,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네.
안에 보면 안 있습니까? 수리비가 얼마인데 뭘 자꾸 그래 샀습니까?
절대로 차가 진짜 위험할 정도 같으면 진짜…
그래 수리비가 왜 이리 많이 들어갑니까? 수리비를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차를 바꾸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차를 바꾸는 게 낫지 자꾸 수리비가 연에 몇 백만 원씩 안 있습니까, 700만 원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정상이라 말입니까?
이번에 40대 바꾸고…
그래 바꾸는 건 바꾸는데 제 이야기는 다 바꿔도 지금, 다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위원님, 내구연한도 있고 또 뭐 차가 운행된 거리도 있는데…
국장님, 두 가지 중에 1개만 선택해, 1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내구연한은. 킬로수가 안에 들어가느냐 연도가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자꾸 내구연한 이야기 해샀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돼도 내년에는 많이 뛴 것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2개 다 안 들어가도 된다고, 1개만 들어가도 돼요, 바꿀 수 있는 법은.
일단 40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바꾸고 바로 마 또 다른 차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기기 또 제가 이야기했지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음향기기도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근 50% 보급률인데 우리 부산이 지금 19.2입니다. 도로상황 자체는 서울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각지대가 많은지 아시죠, 그죠? 이런데 이거는 왜 자꾸 다른 데는 지금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뭡니까, 공한수 위원장님 등등 이런 데는 예산을 그리 많이 주면서 여는 우예 그래 예산이 이래 작습니까? 왜 이럽니까?
그게 한 올해 6억 정도 하면 한 5% 정도 비율이 높아지고 한데 한 5% 하면 한 5년 정도만 하면 한 30% 올려서 서울까지 가겠다. 서울만큼 가겠다 이런 생각을…
자, 이것도예. 국장님, 자꾸 3년 전부터 계속 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발 내년에 좀 제발 안 하도록, 이제 다른 것 좀 하도록 해주이소.
예산 관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이소,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또, 이거는 우리, 저한테 이메일 들어온 겁니다. 이메일로 들어온 건데, 이거는 우리 직원님들도 들으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들어왔는데.
“존경하는 김병환…” 쭉 나옵니다. 나왔는데, “내가 영도에 사는 김승수입니다.” 이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안에 버스 브레이크 소리가 많이 난다 이랬는데 몇 번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예. 이거 왜 해결이 안 된다 말입니까?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정류소 설 때마다 소리 나면 거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 업자를 우리 버스조합에 불러가지고, 이게 왜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국장님, 이야기 해 보시오, 이 원인 뭔 줄. 나는 아는데.
제가 감사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지금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전화해 가지고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는고 나한테 이래가 이메일 들어와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고 우리는 모른다하고 또 버스업체에다가 전화해도 그냥 등등등 해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간다는데,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라이닝이 도라무보다 강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라이닝이 도라무에 부딪치게 되면 도라무가 라이닝이 더 물러야 됩니다, 도라무보다. 그래야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띵띵하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고 소리는 소리대로 납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라이닝이라도 좀 다음에 상품을 구입할 때 약한 걸 라이닝을 다른 걸로 바꿔봐라든가 이래야 되지 시민들은 브레이크 설 때마다 안 있습니까, 빽빽 소리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걸 왜 내몰라라하는 식으로 합니까, 이것? 전화하면 모르겠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시민들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우리 국장님이 다 월급 받아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주인이 왜 안 있습니까, 주인이 우리 보고 시키는데 우리가 주인 말을 안 듣는다 말입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있지만 좀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관계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두고, 아까 우리 공한수 선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안에 좀 단디 살펴봐라.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내가 등등등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예. 조만간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14년, 15년도, 16년도 3년 간 계속 지금 하는 게 이게 지금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좀 제가 이것 좀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이래 잘 좀 하셔가지고, 국장님도 내년 되면 정년이지예?
(장내 웃음)
(웃음)
집에 가신다고 그래 하지 말고예…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잘 받고, 예.
해가지고 하시고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뭐, 제가 또 다른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개인택시 불법면허 해 가지고 요번에 개인택시가 올해 몇 대 매매가 되었습니까? 개인택시.
개인택시 매매된…
예. 매매된 거.
위원님, 감차부분은 지금 현재 60대 중에…
자, 그것도 잘 아시지예? 지금 우리가 감차 이게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네.
민감할 때 가히 그 개인택시를 갖다가 인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 단디 살펴가지고 괜히 언론이나 여러 가지 그걸 안 받도록 그리 하시고예.
예, 예.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밤샘주차 지금 우리 남구는 왜 안 합니까? 강서구도 하고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강서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데예, 보니까예.
예.
사하구는 진행이 되었고.
예.
남구 쪽에가 실제로 더 지금 필요한데 얼마 전에 일가족 사망사건 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남구가 지금 거기에 더군다나 트레일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또 거기에는 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다고 떠들어 놓긴 다 떠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남구하고 사하구, 강서구 세 군데 한다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했는데, 한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남구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예. 해보니까 의외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으면 바로 밀고 갈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완충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늦추고 있는데 곧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남구 하셔야 됩니다.
네.
강서구는 왜 그렇게 면이 작습니까? 좀 할 것 같으면 크게 하시지, 거기 땅도 많은데.
애초에 조금 적극적으로 확보를 좀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경찰하고 구하고 우리 정도만 이리 협의를 해서 안을 잡았는데 소방서 쪽도 많이 좀 반대를 하고 이런 면이 좀 있어서 조금 조정, 축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쪽에 그 넓은 땅에 몇 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효과가 납니까?
말씀 아시겠지만 화물차 면수도 보면 넓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더 듭니다. 그래서 한 100면 정도 하더라도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재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몇십 대라도 해 나간다 이렇게…
주차시설이 많아야 만이 결국 우리가 이런 대형사고간 안 나고 더군다나 또 우리…
예. 안전조치하고, 예.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돈은 또 따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이걸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네.
그래 나중에 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대충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논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좀 추가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 이게 우리 교통국의 핵심 대중교통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지금 핵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구간 1단계사업이 원동IC부터 올림픽교차로까지 지금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죠?
예.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되고 나면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속도관리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위원님,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게 속도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승용차는 40㎞, 조금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버스는 30㎞. 10㎞ 정도가 승용차가 빠릅니다. 대신에 중앙버스차로제가 되면 상시 버스가 승용차는 2개 차로가 정체가 있어도 버스는 바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완전 역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승용차가 너무 정체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아마 개통 초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 그 지역에 보면 공사가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하는 기간이 어쩌면 학습효과 내지는 좀 완충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 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제 입장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한 3개월 정도만, 2, 3개월만 지나면 버스는 버스대로 속도도 오르고 아주 도로 상태가 아주 좀 뭐라 그럽니까, 정제된 가운데서 운행이 되지 않을까. 버스가 차선을 막 바꾸고 하는 이런 사항도 없어지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기대를 보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공교롭게도 일부 1단계 사업이 제 지역에 정확하게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버스도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를 거다. 30, 40 오를 거다. 아울러 승용차도 30, 40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도 있다 말이죠. 있는데 BRT 구간으로 갈아타는 거고. 맞지예? 맞거든예.
예.
그리고 승용차는 오히려 노선이 줄었어요, BRT 구간이 생김으로써 양쪽에.
네, 네.
그렇다면 국장님이 그걸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정확하게 예측을 해 보셨는지 저는 반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속도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BRT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겠지만 서울의 경우라든지 전문가의 분석 이런 걸 보면 BRT가 속도가 버스 속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속도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서울이 아마 성공한 시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사를 하면서 쭉 한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벌써 공사하면서도 나타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BRT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에는 기존에 있었고 오히려 승용차는 차선이 줄었기 때문에 버스도 그렇게 속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지 않고 승용차는 오히려 많이 속도가 더 되려 줄게 뻔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갈아타게 한다. 어느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국장님이 예상했듯이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거나 30% 이상 속도가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공사하는 와중에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BRT 구간에 우회도로들이 더 차가 많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비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침 7시부터 차가 우회도로부터 다 막히기 시작하거든.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장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 정말로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많이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의 목표가 조금은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BRT를 하는 문제는, 하는 목표는 정말 시민들이 잘 나가는 버스를 보고…
맞죠. 시민들이 잘 나가고 대중교통을 많이 쓰게 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변 교통여건까지 다 감안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공사하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그 공사하고 BRT 차선이 확보됨으로써 우회도로들이 다 막히고 있어요. 출·퇴근시간 할 것 없이 모든 시간이 다 막히고 있어요, 우회도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계획 없이 좀 밀어붙이기 식을 하다보니까 2단계, 그다음에 또 2구간까지 하면서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BRT 구간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버스 역시도 노선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BRT 정체하는 곳에 버스 역시도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건 건문가들이 당연히 고민합니다. 우리가 BRT가 되고 나면 중앙버스차로에 어느 정도 용량이 적정하다. 노선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있습니다. 차는 다 막히는데 버스가 1시간에 20대밖에 안 나가진다 이러면 그건 BRT 실패거든요. 지금 아마 세종시가 좀, 세종시는 양쪽 도로도 많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이고 있는데 괜찮게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예상이 문제가 되고예.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지금 좌회전이 제 지금 1단계 구간에만 해도 7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앞서 우리 상임위 회의시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찰이 없었습니까? 앞으로 또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좌회전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지금 해운대 쪽에 해운대를 비롯해서 기존에 좌회전 구간이 있던 것을 폐지해야 만이 BRT 효과가 제고가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BRT가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양쪽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민들이 BRT 버스베이에 온단 말이죠. 그럼 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이런 부분에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 안 되면 진짜 이것…
지금 현재 제 구간에 모니터링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예, 지금 1단계 제일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공사하면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단계에 충분히 보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조건 하다 보니까 다음 문제가 예상이 되면서도 손 놓고 있는 거죠, 무조건 밑어붙이기 식만 하니까. 충분한 고려 없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절대 밑어붙인다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안전문제 또 우리 승용차의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 또 뭐 좌회전 문제 등등 많이 해봐야 아마 대여섯 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에 관한 대책들은 다 있고…
그리고 또 해운대 또 아니고 지금 서면도 마찬가지겠지만, 2단계 들어가면. 이게 거의 대부분 BRT가 출·퇴근 시간에 관계되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주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뭐 해운대 지역에 관한 주말대책도 도로부서와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안 해 보시고 BRT를 하다 보니 지역의 민심은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 훨씬 더 흉흉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무리하게 추진한다.
주말대책하고, 그래 이제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이런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아닌가. 정말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한번 힘들어도 가야 된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1단계 사업을 한 입장에서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한 네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변도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 2단계 또 2구간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BRT 관련해서 거의 우리 교통국에 핵심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담조직이나 전담부서가 있어예?
전담부서는 더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전담부서 곧 팀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많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제가 노파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이 서로 보완이 좀 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야지 이게 실행이 되었을 때 충분히 교통국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BRT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어린이 우리 보호구역, 주거지 주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부산시 도심 내에 보면은 일부 도로가 그렇죠? 주거지 주차선을 그어서 이용을,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각 구·군에 지정된 이 주차장이라 그럽니까? 주거지 주차장. 얼마나 됩니까? 양이.
위원님,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 자료가 없으면 됐습니다, 국장님.
예. 주거지 주차장은 119개소에 2,287면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국장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나는데 어떻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주택, 빌라 이런 지역에는 사실은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에 차량 대비해서 주차면 그 사정이 어떻다 하는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사정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면수가 전체적으로 차는 아까 우리가 130만대 정도 됩니다. 모든 차가 130만대고, 주차장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우리가 직장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많은 주거지 쪽에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은 예를 들면 낮에는 출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시간에 많이 비워지는 그런 개념으로써 주거지 주차장은 상당히 아직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거지 쪽에 주차장을 많이 좀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에 동감하면서요. 우리 자료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수조사를 하면서 작년 연말 기준해서 210면을 폐지를 했습니다. 했고, 이후에 또 보니까 또 가야초등학교 등 해가 5개소에 또 116면을 지금 폐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주거지 주차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거의가 다 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것 뭐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한참에 다 없애버리든지 이래 하지 그때그때 생각나면 또 좀 일부 폐지를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제가, 교통문제만 갖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게 참 많습디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스쿨존 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은 참 많이 났는데,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스쿨존을 어떤 안전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막 학교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좀 다 없앨라고 하니 주차장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출입로, 학교 정문의 주출입로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시행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를 좀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주차장의 기능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주출입로 쪽만 없애다보니까 200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방금 답변에 그럼 우리 학교 주변에 좀 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지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우면 그 자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빈 공간이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주출입로 쪽에 애들이 주로 많이 가고 차가 좀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쪽은 아예 주차장을 폐지했으니까 훨씬 더 안전도가 좀 확보가 될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보니까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시 교통국에서 각 구·군으로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민원 관련해서나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좀 폐지를 하시오라고 하면 구에서는 이렇게 뭐 대항을 못합니다. 그냥 이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10개가 있으면 한 7, 8개는 지워야 될 건데 한 두 서너 개 지워가 시에 또 보고를 합니다. 그라면 또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국장님 방금 답변 말씀처럼 학교정문 앞 주변에 아직도 지금 이래 폐지를 좀 해야 될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또 구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행정은 신뢰가 없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또 내년 되면 또 어느 곳인가 일부를 또 폐지를 할 거고 또 폐지를 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무슨 실적 관련해서 연도별로 하는 것도 아닐 건데, 그런 생각마저 든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우리 국장님, 이 주차선 이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폐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스쿨존의 안전과 우리가 또 안정적인 주차면수의 공급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하면 주진입로 정도는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차장을 폐지하고 학교 뒤쪽, 옆쪽으로 있는 주변에 있는 것은 그까지 다 폐지하면 너무 또 주차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은 이렇게 좀 살려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작년에 200면 정도를 주출입로에 없앤 게 정말 하지도 않고 했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 전부 확인을 하고 반드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정말 위험한 곳에 우리가 주차선을 폐지를 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애기들 안전이 우선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뭔가? 저는 현장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일부 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선 기존 있던 걸 폐지를 하고 나면 그 장소에는 그다음 그 땅 주인이 없잖아요? 관리하는 주인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시간대부터 주민들 간에 서로 우왕좌왕합니다. 서로 그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주민 간에 갈등도 생기고,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불법주차의 문제네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이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아주 심각한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충분히 주차선을 이리 끊어놓고 주거지 주차 활용을 해도 되는 데도 실적 위주로 해가 다 폐지를 한다 말입니다. 폐지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장님, 그 장소가 그대로 어떤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 그것 뭐 좋은 일이죠.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 장소에 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법주차 그 자체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서로 거기 공간에 확보를, 차지를 할려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만 생기고 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스쿨존 구역에 해당되는 반경 센터 잡아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든지, 왜 찔끔찔끔 연도별로 계속 이것 좀 하고 좀 하고 이래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고.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이 질문한 내용은 목적은 뭔고 하니까 우리가 주차선 폐지 뭐 어린이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도 되어야 되겠지만 무조건하고 이 주차선을 폐지를 한다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런 주차공간이 없어가 그 정도로 허덕이는 곳에다가 계속 이런 잣대를 대가지고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 다 많이 계시고 한데 우리 국장님은 좋은 곳에 사시니까 그 사정을 잘 모를 겁니다. 모를 건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몰라요, 지금 이래 하는 얘기가. 왜 남들 이야기 들으니 “온 도로에다 선을 끊어가 그 학교 주변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그라면 되나?”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금 얘기처럼 우리가 주차선이 있으면 이걸 마 무조건 지우고 폐지를 해 버리고 이게 우선이 돼, 그게 무조건 해결방안이 아니다는 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요.
예, 정말 저도 이제…
국장님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현장을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가 어떤 그렇게 지시가 들어가든지 이래 해야지 무조건 시에다가 저 구·군에다가 공문 떡 보내 가지고 어이 너거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너거 어떻고 저떻고 해가 실적 올리라 이래 하면 구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 거기서 일부를 갖다가 또 해가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구하고 잘 협의를 해가 실제로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위험에 있으니까 CCTV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존 우리가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또 이 주차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셔야 되겠다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결코 복잡하지, 교통 분야만 맡고 있어도 이렇게 또 고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스쿨존을 중시하느냐, 주차를 중시하느냐? 주차 문제가 단순한 주차 말씀대로 아니고 주민들 간에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의견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의 감사자료 7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의 대명사이고 정체지역 또한 사고 다발 지역 얘기하면 바로 황령터널이 나오죠?
예.
작년 한 해 황령터널 내의 사고, 주변의 사고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자, 우리 국장님 황령터널 주변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LED등을 교체하고 등 굉장한 지금 보니까 경찰청과 함께 해서 교통분산책으로 좌회전을 폐지하고 등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고가 잦아지고 있고요. 또한 혼잡은, 교통혼잡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많은 신축건물로 인해서 차량유입이 더 심해졌고요. 향후 주변에 엄청난 도시의 지변이 변할 정도로 많은 차량이 증가한 게 불 보듯 뻔한 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으신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정말 우리가 한 30년 정도, 도시교통정책이 시행된 지가 30년 정도인데 감히 우리 시가 100만대가 넘는 승용차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운행을 하게 하고 유지를 하느냐. 승용차가 도시에 다니는 그것은 도시의 바로 얼굴이고 바로 모습 그 자체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문가들하고 많은 의견도 나눠보고 위원님들 말씀 듣고 이래 해 봐도 결코 우리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승용차는 조금 제어를 해야 된다, 운행 제어를 해야 된다. 저는 어느 순간까지 보유도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승용차 2대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 1급지, 주차면을 1급지로 해라,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도 정체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통행이 불가합니다. 차량이, 출·퇴근시간에 꼭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래요. 시장님보고도 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디로 다니느냐?”고. 급하면 산으로 다닌답니다. 대 부산시의 3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산으로 다녀가 되겠어요, 빨리 뚫겠다, 지금 이 답은 황령 제3의 터널인 대연동에서 물만골을 뚫는 연산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게요. 부끄러운 자랑거리죠. 지금 사고 대수 나왔습니까? 아마 전국에서 사고 다발 지역 1, 2위를 하는 이런 부끄러운 자랑거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단단히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아주 이거 개선, 개선 다 해 보고 온갖 역할을 다 해 봤지만 그러나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통행을 막아버리는 그렇게까지 밀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주변에 입주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차량을 가지지 마세요. 입주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행정은 예상하는,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난제를 풀 수 있는가도 생각하시면서 건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이런 교통대란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 많은 그 지역의 교통사고 등등 이런 건 서면으로 내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7페이지를 참고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남부선에 지금 시운전하고 있죠?
예.
동해남부선 보면 부전에서 일광까지 28㎞를 14개역이 있는데 이거 시운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 운행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 동해남부선이 93년도부터 공사가 돼서 26년, 23년째입니다. 정말로 대단위의 역사를 마치고 당초에 11월 11일 날 개통을, 날을 내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철도파업이 지금 한 50일이 넘었을 겁니다. 역대 최장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본의 아니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 연기된 결과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연기가, 연기 결정이 11월 11일이니까 그때 10월 24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연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아마 10월 26일 날, 7일 날 연기 결정을 한 걸로 압니다.
우리 국장님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는 저희들도 긴장하고 저희가 긴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꾸짖어서가 아니고 시민들이 어려운 일을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 여러분도 긴장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은 열심히 답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는 꾸벅꾸벅 좁니다. 그거 생리적입니다. 밥 먹고 나서 점심 이후에 졸립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모두는 여기에 그래도 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서인데 10월 달에 결정된 사항을 오늘 보고함에 있어서 11월 개통예정, 저 이거 벌써 개통 연기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통 11월 예정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자료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꾸 꾸짖을 얘기는 아니에요.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기대해도 좋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10월 초에 만들, 11월 초에 만들면서…
11월 초에 만들었다면 10월 달에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예.
자, 그 뒤에 바로 2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향후 계획에 보면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국장님 말씀이, 그 변명이 안 통한다는 말씀을 바로 제가 하는 겁니다. 12월 전체구간 완공 이렇게, 구간이 완공이 12월에 완공이 되는 걸 11월 달에 개통합니까? 아니지 않습, 이건 이렇게 무의미하게 자료제출을 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변명할 생각…
위원님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 변명할 생각을 너무 하지 마세요. 향후에…
이천십…
제 설명을 들으셔야죠. 이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구간 완공 8월, 18년도 12월까지 일광역이 지나서 그까지 더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완공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니는 그곳까지만 잘라서, 잘라서 완공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여기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자료제출도 좀 부탁드리고 조금 감사 때는 전원이 그렇게 함께 시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감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0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상황 30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혹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홍기호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철도시설과장 권명수 과장님께서 답을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전문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권명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그린레일웨이 조성이라 해서…
예. 철도시설과장입니다.
해서 아주 미포∼옛 송정 구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아주 관광편의시설부터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기대심리를 갖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시민단체와 함께 이거 어떤 토론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현장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저는 10월 18일 자 발령을 받아서 회의 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전 과장님에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잘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송정역도 중요하고, 송정역은 어떻게, 자, 우리 해운대 구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해운대 구 역사와 광장이 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는 구 역사와 광장 그대로 존치해서 옛날 추억을 그대로 살리고 있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그 부지를 일반개인에게 팔았죠?
예, 팔았습니다.
일반개인에게 팔고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간단하게 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들 부산시하고 협의 없이 자체 철도시설공단에서 매각을 해서 250억 정도의 매각대금 중에 한 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계약금으로 내어 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민공원이나 광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부산시 측에서는 그 역사와 광장을 추억의 장소로 관리 보존하고자 했고 코레일 측은 개인업자에게 팔아버렸고 팔아버렸는 건 50억을 벌써, 250 중 50억을 건넸어요.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샀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그죠? 그 시민은 그러면 물론 돌려받겠죠. 계산, 설계 모든 것 다 해 갖고 이렇게 변화를, 제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관 간의 부산시와 코레일과 그렇게도 이게 사전협의가 안 되었냐 하는 이런 걸 질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존해야 될 장소 같으면 못 팔게 우리가 사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서로 이렇게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의 과장님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그 관계 제가…
우리 국장님이 대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명수 철도시설과장님 수고했어요.
발언을 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다 들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면 방금 그렇게 큰 기대에 부풀어서 5억도 아니고 50억은 큰돈이죠, 그죠?
예.
그렇게 돈을 먼저 넣고 벌써 사업계획을 다하고 이제 허가를 미뤄버리고 안 해 줬을 때 국장님 생각은 이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눈총을 받습니다. 답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예? 답변 드릴까요?
예, 30초만 해 주세요.
미포∼송정 구간 이 구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의견을 좀 잘 들어서 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또 철도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주 미처 협의를 놓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철도시설 아, 철도공사에서 이 땅을 어떤 단체에 매각을, 회사에 매각을 했는데 저희는 방침을 늦었지만 이거는 절대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광장과 역사성을 돌려준다 해서 이거 어쨌든 한번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부닥쳐서 우리의 목적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로 이러한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니까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된다면 기존 샀던 사람이 그대로 또 피해가 없도록 또한 코레일 측과 잘 협조해서 원만히 잘 가꾸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예.
이런 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이런 재발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죠?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만 한 70∼80%가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올라와 있습디다.
예.
대부분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불친절, 결행, 승차 거부 등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을 다루고 있던, 접수가 돼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민원이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정말 전화민원도 많고 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계도 있고, 노선관리자 전담계도 있고 또 감독을 하는 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물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해결방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적용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나와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친절도가 높은 기사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잘 받아갔거나 칭찬이 들어온 기사들에게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 같고 그러면 또 수당을 우대하거나 또 법인 평가를 할 때 우리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성과급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법인을 평가할 때 좀 우대를 해 주거나 해야 되고 불친절이나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기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되, 버스도 자격증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예.
한 3회 정도는 경고를 주고 그 이상 경고가 됐을 경우에,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격을 일시적 정지를 하거나 취소까지 하는 제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내중심도로에 있는 데는 별 민원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은 우리 산복도로나 기장이나 외곽지역, 강서의 외곽지역 여기에 차량 배차간격이 시내버스보다는 마을버스가 보통 30분, 35분입니다, 그죠? 한 번 결행을 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도저히 우리가 말로서는 근본적 처방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이 문제도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점들이 인센티브로 작용되게 하고 페널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현장에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지역은 또 시격이 넓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빠지고 하면 많은 불편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근본적인, 이제는 정말로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기사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관행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도 외곽지역은 우리가 통합관리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한 번 더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혹시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가능하다면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쭉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 또 보행이 좀 불편한 노약자 이런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을 해서 주로 이동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인도나 보행로를 또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보행로나 인도를 관리하고 공사하는 쪽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죠? 구·군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교통약자, 전동휠체어 이용자 이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행로에 그들의 전용도로를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도로 건설, 차량 빨리 소통 이렇게 쪽 이제 도로교통정책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승용차는 늦게 가도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입장이고 대신에 대중교통 버스, 택시를 포함해서 조금은 좀 속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도로 건설이나 공급 위주가 보행환경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빨리 정책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민선 지금 6기니까 7기가 되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보행환경은 훨씬 더 강조될 것이다.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10분밖에 없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정말 부각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해에도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구·군에서 보행로와 인도를 공사를 할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로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전역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상당히 지하에 근무실이 있어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을 개선,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어제 시장님께서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현장을 중시하시고 계시니까 현장 가서 근무여건 보시고 또 오찬까지 현장직원들하고 하고 오셨는데 딱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어떤 방안을 일주일 내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 오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과 교통공사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또 이게 서비스권이 우리 중부 부산 또 남부산 이런 쪽이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근에 새로운 도시철도역사를 지금 몇 군데를 갖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좀 정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깨끗한 환경에 사무실을 1층 이상의 지역에 이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확보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쪽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공간이 임대가 되어 있다든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저희 직원들 현장여건에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하시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상버스와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한 10년이 넘었지요, 이제?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올해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몇 대나 됩니까?
올해 52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료는 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12월 말까지 52대라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65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65대에서 52대로 줄어진 이유가,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50 대 50으로 국비매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65대분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무던히 하반기에 와서 55대밖에 배정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국토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아! 예, 예. 실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래 당초에 아, 50대 정도, 그러면 65대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이게…
국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상버스는?
이게 지금은, 지금 정도 아니면 12월 초순 국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시가 됩니다, 내년에 이 정도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방에서도 그에 맞춰서 편성하라, 이렇게 지금 안이 내려오는데. 그게 국회에서 확정되고 또 어떤 추경을 거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12월쯤에 65대가 의논이 되어 통보가 왔고 그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55대로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52대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뭐 진행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일반 시내버스 업체들은 대다수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예. 그 내용인즉 들어보니까 일단 이 부품이 고가성이다. 그리고 또 굉장히 차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실정하고 안 맞다. 차체가 길어진데다가 또 이 고바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시동이 잘 꺼진대요. 기계. 왕왕.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이게 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하면서 우리가 2,511대의 버스가 있는데 사실은 한 50% 정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200대 이상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여건이 저상버스가 마음대로 달리지 못하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460대 정도로 하고 있고 법상으로도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의견을 많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리발이 많이 또 활성화시키고 장애인버스가 활성화 되면 이 저상버스를 정말로 법에 권장한 대로 1,200대, 1,300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물론 노약자들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마는 무작정 공급을 하는 건 조금은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 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원래는 50대에서 또 40대, 연말에 가가지고 52대도 또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업체들이 아까 처음부터 이게 기피한다. 여러 가지 자기 어떤 회사 이익상 보니까 이게 고가품이고 이거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가서 무슨 변명을 대더라도 이래 하다보면 또 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저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현대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구매하는 게 버스 우리 시내 업체들이 버스 업체들이 거의 다 현대 걸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 이 차 제조업체가 물론 한 곳은 아닙니다만 수리, 부품관계의 이점 이런 게 있어서 현대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품은, 여러 가지 성능이나 부품은 나중에 뭡니까,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우리 보통 보면 대우에서 나오는 차량을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요소수 비용을 갖다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일반 시내 업체들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는 이 요소수 비용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비해서 우리 부산시만 유일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뭡니까? 현대가 계속적으로 데모로 인해 가지고 버스도 이게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납기일에 못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다변화, 같이 현대나 대우나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피해 받는 사람은 우리 교통약자,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보급률도 낮아질뿐더러 또 국비도 내시 받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대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업체들이 안 한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설령 그 국비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업체가 안 한다는 선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국토부에서 1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 CNG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1,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 내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초선 때. 지금은 그 제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정책이 잘못되면, 판단이 잘못되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대우차보다는 현대차가 비싸고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또 데모하면 속수무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 요소수, 대우에도 요소수 비용은 이렇게 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지금 차량의 선택 여부는 기사들의 선호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시민들도 편하게 타시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의 점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위의 정책에 따라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요소수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맞습니다. 다변화시키는 것은, 공급선을 다변화시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고…
예.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기버스를 5대 구입 예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 버스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기버스.
예. 전기버스 4억 5,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재원은 우리가 이거 차량 1대를 구입했을 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떤 매칭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버스를 일반 버스를 구입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저상버스면 또 추가로 지원이 되고 전기버스 추가 지원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부담하는 것은, 특별히 많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억 원, 저상버스에 관한 것 1억 원 이렇게 해서, 예. 전기버스는 특히 전기버스는 핵심이 또 배터리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추가 좀 재정이 지원이 되는데 어쨌든 업체가 크게 더 부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또 재정분야에서 보전됩니다.
그래서 이게 4억 5,000이라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하면 국토부에도 주고 환경부에도 주고 또 우리 시비도 1억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1억 2,000은 자기들 자체에 돈을 내가지고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 전기버스가 어느 회사 겁니까? 대우 겁니까, 현대 겁니까?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TGM이라고 하는, 옛날에 한국화이바 하는 TGM사입니다.
중국 회사지요?
예. 중국의…
우리 현대나 대우도 놔두고…
그리고 위 지분이 대주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국산을 갖다가 상용화시킬 필요가 있고 연구를 자꾸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접고. 다만 전기 차량에 대해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전기 차량에 대해서 우리 제품의 성능이나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서울은 14대를 구입해 가지고 9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안 씁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렇게 보니까 배터리 식으로 하고, 우리는 충전식이다 말입니다. 그럼 또 결국 충전하게 되면 거 또 인프라 형성해가 충전소를 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가스충전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4기짜리를 하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응? 2억 아닙니다. 그 큰 충전소 하나 우리 버스 업체가, 예를 들어가 한 5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가스충전소를 하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무려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드는데 이것 전적으로 재원이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전기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저희 자료는 충전식으로 말씀드릴 때 4기짜리를 할 때는 우리 시의 부담이 2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15억 정도, 한 50대 정도를 가정했을 때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조금 저희도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충전식이 좋으냐, 배터리식이 좋으냐도 있고 또 지금 서울이나 서귀포시를 비롯해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전기차가 일반 승용차는 예외입니다만 사업용차를 볼 때에 운행률이 높은 사업용차를 볼 때는 지금 시험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이 검토를 한 1년, 2년 정도 하고 있는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관계를 조금은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따로 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 시내버스 업체가 33개 업체죠?
예.
제가 이 자료 성과분석을 쭉 이래 보니까 성과 이윤에 나오는 이 버스들 안 있습니까? 33개 업체에. 우리 경영순위, 서비스순위, 매출순위가 쭉 순위별로 해놨는데 지금 시범하는 이 업체가 연속 3년 최하위 그룹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
자, 그러면 이게 왜 장사 잘되고 큰, 예를 들어 차량을 갖다가 200대, 300대 정도 있는 이런 업체들이 안 하고 고작 50대 미만인 이런 회사가 이렇게 시비, 예를 들어서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도 이만한 재원을 우리 시가 투자를 하고 또 1대당 고가인 이 차량을 갖다가 경영수익도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시범사업이라 하면서 가장 시범사업은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한번 점검하고…
예. 위원님, 제가 이 업체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어떤 특정 업체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교통국장님으로서 한번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게 잘못되어 가면 또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특례 뭐 특혜니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아마 이런 점은 분명히 고려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기차는 나름대로 시범이고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든지 주행여건이 나쁜 곳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고…
아니, 국장님! 일단 표준운송원가 부분에 여러 가지로 제가 공부를 합니다. 다른 공부는 안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챙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필요한 사항을 당장 아니라도 중간중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한수 위원장 추가 내가 또 좀…
지금 그래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예. 차를 뽑을라고 4억 5,000짜리 뽑을라고 하는데 아무 지금 안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안 가지고 덜렁 차를 뽑아가지고…
제가 위원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 못 드린다는 거는 결국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벌써 이거는 우리가 행감하러 나왔을 때는 이거는 좔좔좔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어디, 서울에 가보니까, 듣고 말씀하시이소.
예.
서울에 가,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메이커는 뭐더라. 그러니까 4대가 왜 서가 있느냐? 그런 장·단점 파악하고 그럼 이것 또 충전하는 건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냥 배터리는 무슨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거 우리한테 좔좔 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데 지금 4억 5,000 들여가지고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안 되면 뭐 또 땡이고. 개인사업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옆에 지금 실무진도 마찬가지라니까. 아직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가 중국차도 그렇고, 한국화이바에서 중국한테 팔았다 아닙니까? 지금 일반 차들도 요번에 아래께 시정질문 할 때 일반 버스도 지금 계속 사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런 지금 엉망이 되어가 있는데, 전기차는 이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행감 할 때 이걸 냈으면 이거 정확한 뭔가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 말입니다. 어디어디 가니까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건 어떻게 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아무 그것도 안 돼.
제가 조금 변명 같기도 합니다만 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답변을 위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나왔을 뿐이지 이게 검토가 없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거 지금 보니까 두 분, 옆에 사이드에 우리 담당도 보니까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지금 이 자료는 바로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
그냥 받아가지 말고 실제로 가서 서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 또 외국에도 벤치마킹 나가서 다른 데 가면 전기차가 안 있습니까? 나가본 적 없다 말입니다, 지금예. 나가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전기차가 구르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냐, 메이커는 어떤 게 좋은 거냐,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사업한다고 돈 달라 해야지 4억 5,000 주면서 무슨 이게 돈 일, 이천만 원짜리도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 사업이, 사업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가지고 오세요. 나한테. 내가 다 해 드릴게요, 그게.
예.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혹시 대중교통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예. 지금 우리 전기버스 채택한 사유는 환경친화, 연료 이런 또 미세먼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도입을 했고 지금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성여객입니다. 지금 우리 친절도하고 서비스평가에서 상당히 최하위에 있는데, 그 업체는 절반이 CNG고 절반이, 한 46대 되는데 한 23대는 CNG를 하고 나머지 23대는…
자,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지금 뭐 CNG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업체가 오성여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1대를 시범 운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뭐 업체 이야기하고 45대가 CNG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서울도 갔다 오고 구미 갔다 오고 저번에 4월 달에 제주도에서 아마 세계전기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업체 차 또 우리 TGM, 지금 현재 현대하고 대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자꾸 끊어서 미안한데, 차는 어디가 최고 좋은 줄 압니까? 어디 차가 최고 좋은 줄 압니까?
독일로 가 보세요. 독일에 9월 달 되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가면 완제품차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오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뭔가 제대로 이게 딱 정립이 됩니다. 뭐 중국차 갖고 지금 일반 차도 못 만드는데 중국차 자꾸 이야기를 해사면 우얍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 가셔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선진국에 가셔가지고 선진국 전기차를 보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예.
지금 엔진 부분은 독일 지멘스사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엔진뿐만 아니고 안에 미션도 모든 게 다 그래요, 안에 구조물 자체가. 독일을 못 따라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우리도, 우리한테도 중국이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자동차의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독일 갔다 오이소, 독일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프랑크푸르트 쇼는 끝났으니까 독일에 가면 뭡니까? 전기차 만드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갔다 오셔가 확실하게 딱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래 하이소. 나중에 또 와가지고 전기차가 에러나고 섰다니 구불다가 섰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아까 배터리형하고 플러그인 방식이 처음에 배터리형에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플러그인 충전식입니다.
그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제주도도 지금 배터리형에서 지금 플러그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거 실패해 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정책결정 플러그인 방식이…
하시기 전에, 정확한 결정하시기 전에 많은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사업은 그래 해야 성공합니다. 그냥 와가 서울 갔다왔다하고 뭐 이상하게 여기 제주도 갔다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예. 자꾸예.
알지예? 들어가시이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박진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고.
그 충분하게 지금 5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마당에서는 많은 게 검토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딱 나와야지.
예.
지금 1대 대당 적어도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들인다 한다면 지금 5대를 곧 구입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구입할려고 한 마당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됐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쉽게, 담당과장은 특히 더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왕 뭐 지금 검토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곧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 입장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아가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이야기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한 검토가 모든 게 끝나고 다시 또 분석을 하고 그래가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니까 기초적인 것밖에 안 갖고 지금 사업한다고 돈을 떡 밀어넣을라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안 하지. 걸러보고 또 걸러보고 그래 하시죠. 그러니까 자꾸 에러가 나는 겁니다, 에러가.
자,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재배치 국장님, 아시죠, 그죠?
네.
우리 2016년도 7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7월 달에 했습니다.
했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는가베.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위에, 철도가 지금 어차피 시설이 다른 데 이전해 갈라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지금, 현재는 BC가 상당하게 높게 나오는데 그런 게 들어섬으로써 BC가 나중에 평가는 또 떨어질 수가, 떨어지게 되면 상당하게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부산진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 주위에 가까운, 거기 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좀 허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저게 범천 차량정비단을 비롯해서 철도시설이 향후에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개발계획안이 잡혀있습니다.
예. 잡혀있는데 그 주위에 지금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BC가 낮아지게 되면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좀 약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위에.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만약에 1,000세대가 들어서면 나중에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 그게 사들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업무 좀 서로 연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관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MRG 잘 아십니까? MRG에 대해서.
예.
아까 우리 김해 경전철 MRG라 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라고 비용보전방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비용보전방식에 대해서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지금은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탈 것이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알아서 하고 수요를 가지고 모든 걸 측정해 놓고 그 수요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지금 당초 추정수요 대비 20%밖에 안 나옵니다. 80%라고 하는 이 MRG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정말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뒤돌아보자. 비용 가지고 교통공사처럼 부족한 걸 메꿔줄 게 하는 방식이 비용보전하는 방식인데…
자, 국장님!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부산하고 김해하고 우리가 MRG 방식으로 했는데, MRG 방식 한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이 처음에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수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렇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보니까 10회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하고 저기하고 미팅이 된 걸로 되었네요? 보니까요.
네.
그래 상당하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래 되면 엄청나게 낮아지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그냥 여기에 마 올려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MRG 방식은 위원님 조금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20년간, 2011년도 개통을 해서 20년 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MRG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고 20%밖에 안 나오니까 10년간 MRG 없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은 회사가 안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RG는 많이 지급한, 20년 동안 많이 지급을 하는데 요걸 30년간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운영비를 팍 줄여가지고 부담을 줄여보자.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그 10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느그 비용 줄여라. 이 방식으로 가자. 도저히 못 주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백양산하고 수정산터널이 MRG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우에서 해가지고 2002년도에 그게 그래 맥쿼리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수요가 잘못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MRG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맥쿼리에서 지금 뭡니까? 돈을 갖다가 수요는 더 늘어나도 그거는 돈을 못 받으니까 물가 취소로 해가지고 또 돈을 계속 받아가는 거라, 우리한테 계속. 그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이것도 그런 상황이라 좀 합의가 잘되고 있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조 원 이상을 절감했기 때문에 기대이상으로 절감효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면하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두 가지가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우리 3조, 4조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나지는 않지만 그동안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에 오늘 행감자료에 보니까 944억을 이게 우리가 절감이 될 수 있다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할 때 MRG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보니까 맥쿼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계약할 때 수요 잘못되어 있고 계약할 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결국 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터널 금액도 자꾸 내려가 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터널 금액 올라갔잖아요? 100원 또 200원 올라갔는데 그 수요가 얼마냐 하면 연에 지금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하고 연 60억이 지금 더 나갑니다, 우리가 100원, 200원 올려준 게. 그래 이런 게 되는데 가히 이 사람이 이런 업체가 가히 그렇게 따라주겠냐는 이야기죠. 비용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의문 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예. 이것 협의가 잘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MRG도 오르지만 수요가 10%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만 몇 천 하다가 지금 4만이 타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MRG가 늘어나니까…
자, 그건 우리가 백양산터널도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수요 자체가.
예, 예.
원래 워낙 처음에 작게 잡아가지고 늘어났는데 늘어나도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 계속 우리한테 돈을 요구해 가지고…
그게 계약상 MRG가 늘어나도록, 수요를, 수요가 증가하도록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우리 MRG 방식인데 김해 경전철은 그렇게 가히 기존 방식으로 이거 되겠나 하는 게 내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괜찮습니다. 아쉬운 대로 여기에 지금 구백, 한 1,000억 정도 이게 예산 절감되는 것 맞습니까, 이것?
940억, 당시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 9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KDI에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나오는데 이 금액은 조금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냐는 것은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냐 등등 해가지고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드릴 때 944억이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 쉽게 홍야홍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그동안에 많이 진짜 비용 줄여나가…
그렇게 노력하셨겠죠, 봤을 때. 우리 거가대교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항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제가 볼 때 홍야홍야 그냥 우리 따라서 잘 안 올 겁니다. 왜 그러냐?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도 우리가 똑같은, 광주하고 똑같은 현상에서 거기는 승소를 했는데 우리는 패소했다 말입니다. 그 2심에 또 패소했다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패소했다는데 그리 쉽게는 그리 잘 안 될 겁니다, 볼 때. 아무쪼록 그리 잘되도록 하셔가지고 뭐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한테 보고 준 자료 그대로 한 944억이 우리가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944억은 목표로 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이소.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동해남부선 지금 개통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쯤 개통을 할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가 예상하기로 아까 보고서에 11월이라고 한 게 이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가 11월 초순인데 머지않아 그래도 11월 중에는 개통할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11월 중, 11월 11일 개통은 미뤄졌지만 11월 중에는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아까 지적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사상 유례없는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사람들을 뽑아 놓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장기적으로 가면 또 철도공사에서 결정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라도 하자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 지금 협의된 운영, 운행시격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작년 이 맘 때도 반드시 도시철도, 우리 동해남부선을 도시철도처럼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분, 첨두시에 10분 또 20분 이렇게도 협의를 많이 해 왔는데 위원님 조금 제가 애초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비용 문제, 비용이 10분 시격으로 하면 최소 31억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산 문제도 계속 있고 이래서 우선 이게 일광까지가 우리 부산구간만 개통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년 뒤에 개통을 다 하게 되면 또 어떤 수요 문제가 다를 수 있고 해서 지금은 15분으로, 첨두시 15분, 비첨두 30분, 그리고 요금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초에는 2,200원 요구를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거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 안 한다.” 해서 1,200원, 1,400원 도시철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환승 문제도 해결을 해서 시민들이 환승비 없이 이용하도록…
예, 5 대 5로 부담하고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격이 15분, 30분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플랫폼에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겠죠? 맞죠, 국장님?
예.
그러면 이 부분 승강기 안전문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많이 상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셨습니까?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참 제가 보조 없이 답변 드리면 그동안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어요? 똑같이 지금 경기도 판교인가요? 판교하고 경강선, 판교하고 여주 사이에는 모든 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의 부전∼일광역은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다는 거죠. 아까 10분 당기시는데 31억 드신다고요? 왜 이런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를 못 하셔서, 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왜 손 놓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PSD를 해 달라고 하면 철도는 원인자부담방식…
그러면 경강선 그 구간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못 챙기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지역 분들이 보기에는 지역차별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이걸 제한을 하면 도시철도법은, 철도건설법은 묘하게 제안한 사람이 원인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 도시철도도 의무지만 일반철도는 의무가 아니지, 아닌 대신 중앙정부가 100%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하실 때 말씀, 협의사항에 넣으셔야죠? 시격도 물론 중요하고 지금 30억 아끼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지금 동해남부선 중에서 환승되는 역이 세 군데가 있지예? 제일 많이 이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 환승되는 역들이?
예.
그 역 중에 하나 벡스코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환승하려면 몇 미터를 걸어야 되는지 아세요?
조금 멉니다.
246m를 걸어야 되거든요. 걸은 분으로 따지면 한 4∼5분이 걸려요. 4∼5분이 걸립니다.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15분에 걷는다 치면 차를 조금만 놓쳤다 해도 출·퇴근 시간에 20∼30분씩 늦어진다 말이에요. 누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위원님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도시철도 간의 환승거리도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30억, 지금 10분 하는데 30분 아끼, 30억 아끼시겠다고 여러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손해가 있다는 점을 우리 교통국에서 알아야 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못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SD 문제가 일찍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초적인 검토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는데 국철의 PSD 문제를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추가적인 조치사항으로, 물론 이게 20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전에 설계된 사항이라서 당연히 상상도 못 했을 건데 당시에는, 그 뒤에 한 4∼5년 전이라도 이런 문제를 개통하고 맞춰서 설계되고 추진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이게 저만 해도 지금 몇 년, 우리 2014년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협의를 할 때 운행시격이라든지 요금 문제에 대해서 또 주민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발인 입장에서 그렇게 좀 간곡하게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렇게 곳곳에 놓쳤단 말이죠. 그래 결국은 돈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돈 30억 아끼자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겠다면 추가비용은 누가 댈 겁니까?
스크린도어는…
뒤의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스크린도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위원님. 열 몇 개…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협의를 잘하지 못해 놓고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크린도어를 협의를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왜 경강선 쪽은 어떻게 설치를, 100% 어떻게 설치를 완료했죠?
그런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로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국철은 PSD 문제가 아마 규정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이것을 아마 작년도라도 우리가 제시를 했다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도시철도하고는 달리 일반철도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판교하고 여주 구간은 100% 했다고요. 했는데 우리 부산은 안 했다고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예, 참, 한 2∼3년 전에 좀 더 빨리 좀 제안이 됐으면 저희가 좀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소음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드렸는데 이런 부분의 민원 발생이든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철이다, 국가철도망이다 보니까 화물차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가 가장 시끄럽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밤 늦게라든지 아침 일찍 이런 새벽시간에는 좀 운행이 제한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 제가 알기로는 한 새벽 5시부터 다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간이, 요런 시간만이라도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오히려 낮에 다니는 게 낫겠습니까?
(웃음)
(웃음)
기왕이면 많이 안 다니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아예 안 다니게 하는 거는 저 입장으로서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심지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야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운행을 좀 제한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굉장히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로서. 요런 부분에 시간조정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신차로 교체된 차들은 상당히 옛날 차보다는 소음이 많이 덜한, 저감된 차인데 화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도 요구하고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향후 이게 개통날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개통이 나고서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격이라든지 요금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게 바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협의가 보류되고 한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데 요건 우리가 반드시 아까 말씀 PSD 문제도 그렇고 바로 도시철도와 같다고 하면 그 문제는 정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타면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대행사가 있고 카드사가 있죠?
예.
우리 부산시에는 카드 결제대행사는 어디입니까?
마이비사입니다.
마이비사요?
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마이비사와는 계약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이비사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까지입니까?
예.
이 카드수수료 배정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행사하고 카드사하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담당자와 대화)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는 1.8이고 교통카드는 2.1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카드수수료는 요율은 딱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 요율을 딱 결제를 하면 결제대행사가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카드사가 일정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 비율을 물은 겁니다.
예, 0.9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0.9씩입니다.
자, 우리 부산시 교통카드 요율을 보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신용카드는 1.9%, 교통카드는 2.1%라 말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서울시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시에는 신용카드가 1.7%고 교통카드는 1.5%입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 0.2% 신용카드가 높고 교통카드가 0.6%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저기 저도 이 카드수수료 문제가 왜 좀 높나 이렇게 관심을 이전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철저한 시장원리인 거 같습니다. 협의 아, 협상을 해서 이걸 정하게 되는데 서울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높습니다. 높은 게 서울에는 이용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구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낮습니다. 높습니다. 그거는 또 이용건수가 우리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좋은,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자, 국장님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게 좀 각자 시·도별로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인택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물어왔는데, 2억 이하니까요. 물어왔는데 이것을 어떤 중간에 절차를 좀 생략하고 하면 좀 더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영세사업자한테 줄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시행된 게 그 법이고 우리 개인택시가 거기에 해당되고 지금 수수료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거기에 보면 우리 국장님 핵심을 정확하게 잘 못 짚어내는 거 같은데 개인영세사업자라면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될 것이라 보고요. 개인택시사업자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여기에 법률대로 하면, 그 지침대로 하면. 신용카드는 0.8%까지 인하를 할 수 있고 체크카드는 0.5%까지 인하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1.9%, 교통카드 2.1% 차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게 지난 2월 1일 자일 겁니다. 법은 1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기고 바로 영세업자인 개인택시사가 이런 밴사하고 바로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생기고…
자,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민경제 살리기 정책에 의해서 부산시가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좀 더 결제카드사와 결제대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을 해 줬더라면 그들의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월 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금년 한 10월 달까지만 생각하면 300일 아닙니까? 그 일만 계산해도, 개략적인 수치를 내보니까 약 9억 정도 개인택시사업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제 의견을 보완하겠습니다. 법이 시행이 됐는데 기존의 사인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존중해서 시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법은 1월 달에 시행이 됐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무도 우리만큼 지금 진도가 나간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1년,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제가 지금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 이행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하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법에 규정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 적극적 대응이 안 됐다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인 간의, 계약당사자들 간의 그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계약서를 받아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계약서라도 보면 계약서에는 단서조항이 딱 붙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또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요 계약서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예.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1년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가 카드를 최종적으로 카드사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PG사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여를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법이 시행 예정이 돼 있고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손해 보라고 나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그래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볼 때 국장으로서 좀 더 과에다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 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예, 왔고 입장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또 국장님, 국장님 그 계약서를 혹시 국장님 읽어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그래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계약서를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위원님…
계약서도 저한테 한 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주시고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부제에 위반 시는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조치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는 3부제 하고 있고 법인은 6부제 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 시에, 1차 위반 시에는 20일 운행정지 또 과징금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는 40일, 3차는 6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부제 시에 쉬는 날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한 번 1회에 20만 원, 거기다가 20일 운행정지라 말입니까?
예.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집사람이나 자식을 태워 가지고 시장을 보러가다가 재수가 없어가 딱 걸렸다, 바로 적발 이래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은 논란이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정상을 참작을 해 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위원님 자료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자, 국장님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지난 3년간 우리 고소·고발 처분한 게 한 6,000만 원이 넘, 육천 한 이백만 원 되던데 과태료를 부과한 게요.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 부산시처럼 과태료를 갖다가 바로 적발하자마자 10만 원, 20만 원 행정처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불문, 주의, 경고, 처분 네 번째 걸쳐 가지고 걸린다 말입니다, 처분은.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딱 한 번에 처분.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 시하고 비교해 보면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예를 들자면 쥐꼬리만한 기사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소속감, 이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 쉰다 해 가지고 쉬는 날 가족들하고 어디 멀리 나가려면 자기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또 주고 뭘 타고 하니까 그냥 편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끌고 가다가 적발됐을 때 이게 적발되면 이렇게 처리하는 자체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택시산업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렵게 감차도 하려고 하고 합니다마는 그 효과를 참 무색하게 하는 게 우리 부제 위반사례입니다. 참 고민이 많고 부제만 조금 더 강화를 하더라도, 지금 많이 개인택시 같은 강화돼 있지만 하더라도 감차효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꼭 그거를 지키고 싶은데 반드시, 우리 시는 다른 시·도하고 달리 좀 유달리 우리 버스기사들이 고발을 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물론 그 사례도 없이, 지켜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앞으로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끼리 이거라든지 좀 피치 못할 이런 사정들, 우리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적용범위를 훨씬 더 넓히겠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타 시하고 형평성을 좀 비교하고 또 우리 기사 분들 억울함이 한 사람도 없도록 먼저 예를 들어서 주의, 경고, 정 또 말 안 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행정의…
조금 의도가 있다 싶은 것은 위원님 좀 양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일부분은 또 있겠죠, 우리 순수한 의도가 아닌.
예,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또 국장으로서, 지금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갖다가 고소·고발 건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6,200만 원. 타 시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예, 그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별난 사람들만 우리 부산 사는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도 참 많은데 왜 고발이 이렇게 많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조건 과태료처분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이래 해 주는 것도 교통국장으로서 또 안 좋겠느냐? 정책상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 시·도하고 형평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분한 어떤 규정에, 제 규정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지만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얼령 귀얼령,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라는 판단으로 잣대를 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소송이 가고, 법적으로 가면 비용이 부담이 더 커진다 말이죠. 또 피해가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미관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팔십 아, 2012년도, 13년도에 착각을 해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창조도시국의 도시경관과에 사실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너거가, 그쪽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교통국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어제 그래서 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역시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 육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사업을, 횡단보도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6대 때 들어와서,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었던 모양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4억 700만 원이 소요되고 총 보니까 194개소, 우리 부산지역에 194개소 육교 중에서 83개소를 철거하고 111개가 남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111개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통사정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99개는 존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가 있고 12개소를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지금까지 쭉 거의 사실은 한 90% 이상이 진행을 해 오다가 83개소 철거하고 99개 존치 결정하고 나머지 12개소 남았는데 끝났다 말이죠. 12개소는 각 구·군에서 철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관리에 관한, 구청에서 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2개소인데 나머지 4개소는 진행을, 철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 되면 18개소가 남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우리 광역대로에, 시에서 관리하는 광역대로에 설치돼 있는 아마 육교 철거인 줄로, 육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교를 설치하지는 않죠, 잘? 정책적으로?
예, 옛날 개념 같으면 설치 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철거할 육교가 없단 말이죠. 12개소 중에서 지금 8개소를 광역대로망에 사실은 미관이나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다 지금 그렇게 해서 철거 이후에 평가를 해 보고 존치, 99개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존치해야 될 것인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진짜로 꼭 그중에서 또 철거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생길 건데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완료되고 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결해야 우리가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사업평가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교통국의 소관이라 하니까.
예, 말씀대로 2005년부터 한 9개년 계획으로 육교를 쭉, 없어도 되겠다는 육교는 철거해 왔습니다. 그게 2014, 15, 16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마 나름대로 이전에 방침은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철거한다라고 했고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 3년이 좀 지났고 이 부분은 좀 더 또 다른 차원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행환경에 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이런 의미는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성이나 이런 거보다도 또 차량의 소통의 효율성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방침을 세워서 또, 물론 도로, 육교 관리청이 자치구입니다마는, 구·군입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시에서 방침을 한번 갖고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책의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하면 지금 또 정책이 보행자 우선 정책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주 사실은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8개 남은 것 중에 그걸 또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총 194개 중에서 8개 남았어요. 걔 중에서 이것도 사실은 철거를 꼭 해야 된다고 각 구·군에서 요청 왔지만 교통안전시설 또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 교통에 방해가 된다 하면 그것도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개 중에 몇 개가 철거돼야 될지 온전히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거의 다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대로 100% 다 완료하는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또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 남아있는 존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또 다시 재평가를 해 보고 이래 돼야 되는데 요 조그마한, 거의 구십,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 95% 정도는 완료해 놔놓고 나머지 요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 요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향을 잡아서 사실은 이 정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국〉
교통국장 홍기호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박진옥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권명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