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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3.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5. 나.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참조

  1. ○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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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13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9시 57분 개의)
○ 위원장 김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19시 58분)
○ 위원장 김수용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최준식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최준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심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에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비콘 기반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구축 14억 원, 한류콘텐츠활용행사 개최 15억 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9억 원, 서부산권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 42억 4,800만 원, 마리나비즈센터 조성 6억 5,000만 원 등 169억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조정한 사업은 무상급식비 지원 100억 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12억 원, 방범용 CCTV 구축 10억 원 등 240억 3,600만 원 증액 조정하여 부족재원 77억 6,1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장 해양정수 구입비 39억 4,200만 원과 노후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비 보조지원 20억 원 등을 삭감하고 옥내급수관 직결급수사업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감잔액 42억 9,1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위탁비 34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하마정교차로에서 온천천 간 자전거도로 건설 2억 5,000만 600만 원, 노포삼거리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설치 1억 원,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 1,000만 원 증액하고 잔여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광안대로 연결 및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14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을 3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상담 및 교육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북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매입사업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것.
둘째,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투자심사를 실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
셋째, 민간위탁금 편성사업의 경우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편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중학교 전체 대상으로 한 학기 중 무상급식비 지원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중학교 전체 대상으로 한 학기 중 무상급식비 지원 100억 원을 증액하고 교원정보화 연수기기 7,440만 원 삭감, 영재교육 직무연수경비 335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한 7,775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하므로 향후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용
최준식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준식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나.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조정관) TOP
○ 위원장 김수용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수용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58회 정례회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간부의 답변태도가 불성실하여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에서는 별도조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인접도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