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신성장산업국·부산테크노파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일시 : 2016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과 김태경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리고 민철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ICT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부산시에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일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연구개발과장 정옥균
창업지원과장 배병철
서비스금융과장 이윤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태경
정책기획단장 윤종언
기업지원단장 김영찬
특화산업기술본부장 김영석
행정지원실장 김종복
지역산업육성실장 유승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강효경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민철구
전략기획본부장 이종률
사업개발본부장 김형석
경영지원실장 임용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청취 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신성장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그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신 일자리 창출로 부산의 경제체제를 바꿔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의견은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배병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이윤재 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김상길 ICT융합과장은 ITO텔레콤 2016년 방콕대회행사 참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신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성실히 반영 개선토록 하며 부산테크노파크가 명실공히 지역혁신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영석 특화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종복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유승엽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강효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철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민철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BISTEP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BISTEP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률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 김형석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다음 임용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민철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과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국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99페이지 창업 지원 실태 및 116페이지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현황 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을 보면 4과 15개팀 정원 73명입니다. 이 중 연구개발과의 주요업무는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기획·유치지원 등입니다.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연구개발과의 인력구성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예, 연구개발과는 전체 직원이 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고 물론 이제 이 분야에 좀 오래 근무한 약간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R&D기획이라든지 R&D사업 수행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이 이 자리에 한 테크노파크라든지 BISTEP 이런 기관과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행정감사자료 99페이지 창업프로그램 수료 후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예, 창업지원사업은 지금 부경대 내에 창업지원센터 해서 매년 200명씩 창업희망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공간을 그 공간 안에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창업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관련 이게 멘토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이후에 시제품 제작 또 이후에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보통 얼마까지 지원해 주십니까?
기업당 평균 500만 원 정도고 지금 금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금은 한 1,0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창업에 성공한 업체의 창업 계속 유지율은 95%나 됩니다만 총 매출내역을 보면 5,000만 원 미만 업체가 전체 창업유지자의 49.3%에 해당하는 353개 업체나 됩니다. 총 매출 5,000만 원 미만 업체는 계속 창업유지가 어려워 언제든지 창업유지를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출신장을 위한 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게 창업한 기업들이 선진국도 그렇고 이게 3년 내에 폐업률이 상당히 절반 이상 되고 우리나라는 더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더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초창기에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동판매전시장 또 온라인판매장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판로지원한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판로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000만 원 미만 업체는 제가 봤을 적에는 각 약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창업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래 하면 언제든지 이게 내가 봤을 적에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업인데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년 200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창업을,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이제 일단 창업을 한 경우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200개 기업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하고 매출액을 5억, 10억 이상 하는 그런 걸로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실질적으로 창업 성공되고 또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넘어가면 이제 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궤도에 올랐다고 보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 좀 지원을 하고 그중에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또 이게 이분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혹시 이게 사회안전망으로 이게 좀 사회에 좀 낙오가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실패한 창업자를 위한 재기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창업프로그램 수료 후 창업 성공도 중요하지만 창업프로그램을 면밀히 평가하여 유망창업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창업유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산중기청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또 창업보육센터 이런 기관들과 창업지원기관협의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 지원기관들 보면 각자 자금지원, 판로개척, 기술지원 이런 어쩌면 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조금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성과가 좀 미비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통합해서 조정을 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116페이지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현황을 보면 30개 기관에 3,840명이 입주했는데 이중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1개 기관에 1명만 불과합니다. 지난 회기 때 동료위원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가 국내금융센터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금융사와 국제금융기구의 유치를 적극 촉구하였음에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치가 안 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중국계 몇 개 은행 또 독일 유럽계 은행 또 영국에 로이즈재보험사 이런 많은 기관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로 컨텍도 했고 실제 또 깊은 정도의 논의도 하고 어떤 기관들은 이제 유치를 위한 MOU도 체결한 그런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가시적으로 금융기관이 유치가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하여튼 최대한 기간 내에 좀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환경이나 또 시장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게 진입장벽이 좀 높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로이즈재보험사 유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국내의 재보험사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실제 로이즈재보험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선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금융당국에서 좀 빨리 좀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 시에서 좀 이게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보니까 금융당국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쉽게 빨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있지마는 어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거래소에 중국은행이 회원사로 등록이 됐는데 거래소와 연계해서 부산지점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밀착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오는데 규제가 좀 까다롭습니까?
제가 로이즈를 예를 들었던 거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마는 로이즈재보험사는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시장형태입니다. 로이즈재보험사 안에 각 브로커라는 보험회사들이 신디케이트를 통합형태로 법인을 만들어서 오는 거라서 로이즈재보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시장. 그런데 그런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아직 제도가 없어서 로이즈 쪽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개별회사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로이즈에서는 개별회사로 일본에 진출을 했다가 완전히 실패를 해서 실제 그런 방식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좀 해석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에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3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부산국내금융센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단계, 3단계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지와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우선 2단계 사업은 4,000억 원이 이게 시 예산이 아니고 민자부분입니다. 민자의 실버스톤하고 여기 민간사업자가 4,0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이제 2개 동을 짓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63층의 기업들이 지금 금융, 공기업들하고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관련된 지원시설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시설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쇼핑시설 이런 것들을 좀 넣는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공간에도 일정부분 좀 금융 관련 기업들 금융IT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국거래소 자회사, IT 자회사인 코스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점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금융 중심지의 취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도록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보니까 2단계에 지금 앞으로 짓는 거를 부대시설하고 오피스텔, 호텔 그다음에 판매시설, 공연장 여러 가지가 아마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 업무시설, 업무시설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기업들, IT기업 포함해서 이런 것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시설이나 일정부분 또 지금 BIFC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족 같이 내려와서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혼자 내려와서 또 좁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라든지 또 출장 오는 인력 이분들을 위한 또 일시적인 주거시설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95%쯤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분양이?
예.
하여튼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현황 8페이지 5대 목표 추진현황과 감사자료 80페이지 인력현황 및 107페이지에 부산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 8페이지에 5대 목표 중 첫째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3,000개입니다. 그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실 건지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목표가 1,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달성된 일자리 목표는 800여 명으로서 아마 연말이 되면 1,000명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160명에 현 인원이 142명으로 부족한 인력이 18명을 정원 외 인력 34명으로 충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계약직을 최대한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고용이 가능한 부분은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자리라든지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임직원 중 부산시청 경력지원 3명이 있는데 퇴직공무원입니까, 파견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출신의 임직원 임명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저희는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하는 사업도 대부분이 부산시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행정과 감사 부분에 한해서 공무원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일반직원들보다는 네트워킹이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2016년 부산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서 30개사를 평가하여 12개사가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평가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히든챔피언은 중소기업청 사업입니다마는 정부가 독일의 히든챔피언처럼 글로벌 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300개의 기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 부처가 본인들의 매뉴얼을 내어 놓아서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선정될 경우에는 최대 75억 원의 R&D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를 비롯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지역기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R&D 수출 다양한 지표들을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마련을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정된 12개사 중에 블레싱에코디자인사와 (주)동호전자는 2015년 매출액이 각 8억 원과 14억 원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미미하고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챔피언기업으로 인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규모는 적지마는 R&D 비중도 높고 그리고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전략적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업은 서비스업이네요?
예.
R&D가 높고 그런 데에 장점이 있어서 선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평가는 저희 부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전국에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부분에 저희들이 관여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의 히든챔피언 선정에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평가과정에 투명하고 공정성이 보장이 되도록 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8월 부산 소재 E사 대표가 3억 3,000만 원 연구비 중 1억 7,000만 원을 횡령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죠?
예.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데에 대해서 허점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사업은 이게 연구개발특구사업인데 이게 100%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R&D에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 회사에서 1억 7,000을 받아서 이 자금 중에 일부를 R&D 용도가 아닌 회사배상대금으로 갚는다든지 회사 소모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이게 발각이 되어서 구속 수사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가 연구비 등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지원할 때 업체 선정이나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사전에 몇 달 전에 감사를 두 번을 했는데도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감사지적사항에 나왔거든요. 무슨 허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10억짜리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직접 연구개발특구로 가니까 시에서 직접 이게 감사나 이쪽에서 관여할 여지는 없는 거고 아마 미래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거고 저희 사업은 이거와 연계해서 4억을 지원해서 관련사업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수혜기업이나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이상은 없고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관련서류까지 위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서류가 누락되면 이런 행정적인 관리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위조까지 해서 범죄행위를 한 거라서 발각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사료를 참고해서 저희 시 사업도 관련기업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중간에 중간점검도 하고 사업 이후에는 회계자료를 다 받고 성과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시민이 보는 눈에서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눈 먼 돈이 또 소비되고 있구나.’ 하는 비판여론이 많습니다.
예.
그런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센터에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4년 그때 자금세탁방지국제총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총회를 하면서 그때 자금세탁방지기구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국책은행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었었고 그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게 부산에서 설립하는 것들을 금융위원회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었고 금년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 재무부 같은 금융당국자 그리고 국책은행 이 관계자들이 자금세탁에 대한 전문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최근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사가 저도 들어있고 외국에 몇 분이 이사로 들어와 있어서 면접을 거쳐서 지금 원장님으로 채용 되신 분이 미국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생들은 몇 분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고 교육 여러 가지 지금 스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도 파견인력이 오고 또 이게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강사. 채용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전문강사들은 회원국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 중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련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예정은 매년 한 40명, 40∼50명 정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내년쯤 되면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한 몇 개월 됩니까?
한 번에 일주일씩 교육입니다.
일주일만 교육 받으면 자금세탁공부를 다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교육 오시는 분들은 금융당국자고 또 국책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이게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고 자금세탁의 최근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자금세탁기법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교육 같은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오겠지마는 새롭게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교육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순 없는 사항입니다. 국내 금융당국도 금융위원회에도 실제 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이게 국제기구라서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대상자,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 이런 걸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글로벌센터 안에도 우리 신성장국에서 그래도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자금세탁방지 이런 기구가 들어옴으로써 외국인이 원장이고 또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생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거기에 교육생들이 전부 다 외국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요?
예.
교육을 받는 사람은 주로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일 거고 국내에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세탁방지기구센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간섭을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길지 않은, 교육기간이 길지 않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같이 이참에 그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우리 국장님이 힘을 써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단 이사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내에도 전문인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국내의 전문가의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조성, 제3단계 조성이 아까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공연장을 설치하고 계시죠?
예.
어떤 용도의 공연장입니까?
지금 여기서 사업주체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뮤지컬 전용극장입니다.
그런데 몇 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한 300∼400석 규모되는 것 같습니다.
몇 층짜리입니까? 몇 층에 들어갑니까, 그 뮤지컬 공연장이?
뮤지컬 전용극장이요? 지금 판매시설하고 공연장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들어가는데 공연장이 정확하게 몇 층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했지마는 각 구·군에 공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위주의 축제위주의 공연장이 많은데 굳이 이 비싼 부지에 뮤지컬 공연장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저희 시에서 내린 지침에 맞게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맞게 하니까, 관리·감독이, 극장이 필요하다니까 그걸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 대표가 공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문현금융단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근무시설이 있고 사실 문화를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을 짓는 데 대해서 우리 시와 무슨 협약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연장 자체에 대해서 협약이라기보다는…
공연을 함에 있어서 적자나 흑자가 남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리스크로 이게 공연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는 새로운 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짓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어놓고 만약에 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좀 해 달라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해놓고 나서 그 공연시설이 또 적자가 나고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책임이거든요. 우리 부산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고 공연장을 짓고 할 때에는 뚜렷한 목표와 그 대상을 뚜렷하게 관광객이라든지 젊은이라든지 요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텔레비 보니까 무슨 발차기라든지 새로운 트렌드가 많더라고요. 그런 곳을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곳을 트렌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만의 생각으로 막 짓다 보면 그게 자꾸 어긋나고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어긋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거 돈으로 지으니까 우리는 자리만 제공해 주면 그만이야.’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단계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혹시나 용도변경을 좀 요구를 하거나 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시설로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수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때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거나 향후에 수요부족이 생겨 가지고 시설이 방치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지켜보고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대형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크게 보시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극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 관련부서, 관광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좀 넓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국 김윤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연구개발과에 김준영 주무관인가요?
예.
청백봉사상을 받으시고 또 받은 상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어 놓으셨는데 평소 열심히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많은 봉사를 직접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사회에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회의 참석하셨나요?
(장내 웃음)
한번 일어서 보이소. 거듭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성장산업국과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에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FAU부산캠퍼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독일대학으로 외국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유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이 FAU부산캠퍼스 국비 종료 이후에도 우리 부산시의 계속 지원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당초에 5년간 국비가 지원되었고 운영하면서 또 국비가 추가 기간연장이 되어서 3년간 또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지금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산자부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비로 지원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부를, 학부과정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학부과정 신설의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학부과정 신설 문제는 2014년 말부터 계속 그때는 제가 업무를 하기 전입니다마는 그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 어제도 엊그제 독일, 주한독일대사가 오셔 가지고 시장님도 면담하시고 저도 어제 부산캠퍼스 총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독일에 있는 대학재단 이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학부가 이게 도입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자체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1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이 된 그런 사항에서 우리 시의 대책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실 겁니까? 어떻게 국비를 받는 노력을 더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게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국비 쪽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FAU부산캠퍼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AU 유체역학연구소를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같이 하면 직접적으로 비용을 넘겨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학교운영에 최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정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을 하지마는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 예산추계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재정계획을 해서 FAU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졸업생 대부분이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 취업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과 우리 시비를 계속 지원하는 사항과 연계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졸업생이 34명인데 지금 그중에 취업된 사람이 나머지는 박사과정을 가거나 개인적인 길을 간 거고 취업한 사람이 15명인데 그중에 국내에 9명이고 외국에 나가서 취업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산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3명입니다. 9명 중에 3명이 부산에 취업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 생각에는 더 많은 인원이 부산에 취업하면 좋겠지마는 부산에 여러 가지 기업, 대기업 여건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정도 수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꼭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100% 지역의 기업에 취업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지 않고 일단 여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국내든 외국이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면 부산지역에 있다는 게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FAU부산캠퍼스의 대학유치가 부산 어떤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FAU에 들어와 있는 게 6개 전공해 가지고 화학·생명공학과 특정된 한정된 전공이라서 부산지역대학 전체적으로 영향이 아주 파급이 큰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FAU 독일대학이 상당히 국제적인 랭킹이 있는 대학이고 본교의 연구진들이,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학해서 지금 재학학생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고 학비를 지금 현재 안 받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 독일의 명문대학에서 이공계 전문교육 석사과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학원이 부산에 설립이 돼 있다는 거를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KTX에서도 FAU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대만큼 아주 많이 알려져 있거나 일반인들이 다 주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계속 홍보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특히 부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홍보에 관심 가지시고요.
예.
왜냐하면 각 대학이나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대학을 상대로 하든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지원학생들이 많아야만 이게 다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력현황을 잠시 보면요. 우리 정원은 160명입니다.
예.
160명인데 현원은 176명인데 이게 16명이 어떤 사업의 큰 증가로 인해서 이렇습니까? 현원과 정원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죠?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탁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의 계속적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는 불가피하게 계약직을 뽑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정원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 같습니까? 이 사업이?
전체 사업들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1년 사업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다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떤 고용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1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다음에 계약직들이 정규직에 대한 기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직들은 저희들 자체의 입사시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익점수부터 인·적성시험과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실무시험 등등이 있는데 정규직인 시험절차를 통해서 통과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사고용의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의 업무 명확화를 위해서 신성장산업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설립이 되었습니까?
예,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도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느 조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직도에는 없는데 신성장산업센터를 신설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세 번째 특화산업기술본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8개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성장산업센터입니다.
기술본부 안에 센터가 들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Data관리를 통한 적극적 기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기업의 지원을 체계화한 방안 강구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2014, 15년도에 어떤 지원한 기업 수와 업체들의 매출액 등을 정리해 놓았는데 지원한 기업 수를 전체 수치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 세부항목을 정리해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각 센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와 센터별로 크게는 지원사업 분야 둘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활용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내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걸 각 부서와 센터별로 관리할 게 아니라 저희 테크노파크 전체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 초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진행된 중에라도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그 사업의 진행사항과 성과 등등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예. 어떤 체계적인 장비지원 관리나 또 기업지원 실적이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개원식 한 지가 막 1년이 좀 지난 거 같습니다.
예, 막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보내시면서 우리 원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소회를 짧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BISTEP 설립 이후에 부산의 과학기술현황을 현재 파악 완료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일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 인재 이런 흐름인데요. 우선은 혁신기반 구축에 어떠한 사안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안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이제 연도별 인력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인력 계획에 보면 이게 계약직과 위촉직을 포함을 한 예상 인력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정직원이고요.
정직원에 대한 겁니까?
예. 계약, 위촉 그리고 파견은 대략 정직원의 약 한 40% 정도가 추가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기획평가원의 세입·세출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예요.
이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어떤 세출로 많이 비춰지는데 어떤 내년도에는 어떤 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학의 산학연 연구지원단 사업, 연구지원단 지원 추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진연구자 지원 등 혁신기반과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났고 내년이면 또 1년이 훨씬 지나는데 내년에는 좋은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언론보도에 접하면 우리 한국연구재단의 어떤 보고서에 보면 R&D지원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부산의 연구기관이 받은 R&D지원금은 4,052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지원금액이 약 한 3.5% 정도 되는데 서울은 34.7%, 대전은 35.1%인데 이렇게 부산지역이 이렇게 R&D지원금이 저조한 이유 무엇인가요?
그 R&D, 예, 전국적으로 R&D 자원 배분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컨대 1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서울 포함이죠. 서울, 대전, 경기 이 세 곳이 63%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3분의 2 가까이가 세 지자체가 도리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3개 지자체를 뺀 조정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 3.5%는 대략 한 6% 정도의 수치와 이퀴벌런트합니다. 부산의 그 인구가 대략 전국의 7%이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내년에는 좀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1년 동안 우리 R&D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셨는데 그동안의 어떤 성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성과는 현재 국비를 대략 연간 최근 1년간 약 한 450억 정도 유치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포럼이나 네트워크나 아니면 협의회 그리고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부산의 R&D 미래의 발굴 먹거리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미래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중심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1차 만들었고 2차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산시에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 설립된 이후에 어떤 부산이 받는 R&D지원금의 확대나 또 R&D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R&D사업과 사업 실태파악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기관인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일 산업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또 김태경 원장님, 민철구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신성장산업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보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은 사업은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거의 다 사업별로 다 투입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연구개발 관련해서 R&D 관련예산들은 자체규정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중간에 회계검사라든지 성과관리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고 창업 관련예산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시스템 아직 완비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다만 이게 수치상보다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이제 후배기업들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예산관리시스템 그거는 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프라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비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물어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툭 줘 버리고 사업관리가 안 되면 그 예산이 어디 쓰여지는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하는 일들이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예.
내 이 국에 처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가 느낀 점이 바로 그거인데.
예.
우선 9쪽에 보시면, 업무현황 9쪽에 이래 보시면 내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기술실용화, 애로기술 해소 지원해서 여기 종합기술 근접 지원해서 생기원에 6억씩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생기원에서 6억을 주면 종합기술 근접 지원을 어떻게 생기원에서 하는지 그 내용들을 파악한 게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생기원에 이제 기업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기업별로 지금 생산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생기원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근접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원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줬다면 기술, 그 기술이 성장해서 지금 어떤 기업이 좀 확장된다든지 안 그러면 창업하는 과정에 그 기술이 좀 도움이 된다라든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게 성과자료는 생기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이게 매출 증대되는 게 한 11억 원 정도 해당, 이제 직접 매출이 증가된 기업이 7개 기업에 11억 원. 또 불량률이 감소한 게 3개 기업에 120% 정도 감소한 부분 또 비용절감이 이제 4개 기업에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또 고용창출이…
종합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6억 투자만큼 성과는 있었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6억에 얼마큼 성과가 나야지 6억의 가치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전에 시간이 좀 작아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 미래소재연구단을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예, 3억 원? 이런 것도 사업보고 받습니까, 그 바로 밑에?
아,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또 이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이게…
3억을 지원해 주면 이 3억의 돈이 어디 쓰여졌는지, 그 성과 어떻게 되는지 3억을 지원하면 적어도 30억에 대한 고용효과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지 돈만 3억 주고 그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 돈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게 지금 사업실적, 성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매출증대 그리고 또 이게 연구기능이 나와서 SCI논문등록 실적, 국내특허등록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실적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 지원하는 거 제가 지원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언론보도나 또 쭉 보면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꼭 이 특정대학을 찍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산학협력, 뒤에 하나 또 물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실무자를 통해서 또 저도 직접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브랜드개발 지원 2개소 했는데 이거는 예산 지원해 준 겁니까, 그냥 브랜드 개발만 해 준 겁니까? 예산지원 내역이 없어 가지고.
예산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이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특허센터 보고 직접 좀 이야기를 사업을 해 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에도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게 구포시장 같은 게 구포국수 이런 게…
유독 이게 우리 팔도시장하고 미로시장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마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신청 받아서 아마…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시민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이게 상표 또 홈페이지 디자인 또 상품 포장하는데 있어서 캐릭터를 넣어서 좀 더 전통시장 시장품이 좀 깔끔하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하고 또 개발이 되면 상표출원 하는 거라든지 또 이래 상인들 앞치마 이런 거에다가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제 갔을 때 전통시장이 약간 깔끔하고 좀 세련된 느낌 또 이게…
그 향후에, 이게 첫 사업입니까?
예, 금년에 첫 사업이고 앞으로 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마다 구포시장 같으면 축산, 자갈치시장 같으면 생선회, 새벽시장 같으면 야채, 이런 데 쭉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살려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허 이게 지식산업센터, 지식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통시장 그 사업이 있습니다. 한 몇 백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 사업 아이템을 좀 넣어서 지식산업센터하고 협조해서 좀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새벽시장 같으면 앞치마에 배추 그립니까?
그거는 뭐 디자인하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좀 나오겠죠.
그런 거를 조금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내가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 중에 구체적인 예가 하나 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우선 창업카페 확대 및 기능강화에 10억을 지원한다 말이죠?
예.
여기서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고 여기 또 엔제리너스 5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을 지원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업자금.
예.
이거는 업종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지원을 하는 업종 모집과정. 가령 이거 누가 하면 A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게끔 창업자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금지원이라기보다는 창업카페는 약간 이게 허브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상현광장하고 부경대학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접근성 좋은 곳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관련된 지원정보도 입수하고 또 창업하는 사람끼리 정보교류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좀 교환하고 또 운영 그 경제진흥원하고…
엔젤 스타트업 카페 지정·운영 해 가지고 엔제리너스 스타트업 이거는 뭡니까? 5개소 5,000만 원 지원하는 이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이제 여기 주요 요충지 센텀이라든지, 서면, 서구 이쪽에 중심지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커피숍에서 많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서로 의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업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또 좋아할 거 같아서 이 다섯 군데 롯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섯 군데에 지정을 해서 특정 공간을 마련해 주고 평소에는 손님을 받고 이 창업자들이 오면 우선적으로 공간을 배치를 해 주고 그리고 커피도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좀 무상으로 제공해 줘서 편하게 자기 공간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청년들이 와서 여기 지점에 있으면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커피도 좀 무료로 주면서 이런 어떤 카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오픈할 때 어떻게 해라, 경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거기서 지원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섯 군데인데 아무나 오는 건 아니고 미리 10개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 10개팀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과정 10개팀.
선정할 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아이디를 주고 이래 하면 여러 개, 이게 좀 치열합니까, 경쟁이?
지난번 선정할 때…
한 모집하면 한 몇 개 팀 정도?
1.5 대 1 정도. 10개팀 선정할 때 한 15개팀 왔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 확산, 시작은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면서 공모를 하면 더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게 금액 지원 하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민간인한테 청년이 됐든 어떻게 되든 민간인한테 그냥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10개팀에 5,000만 원이니까 한 팀에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라는 게 또 상당히 인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모였을 때 커피값 정도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게 저희들이 대형투자보다 이런 것들이 또 시민들이 느끼기는, 사람들이 느끼기는 좀 와 닿는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돈들도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다른 거 일단 놔두고 제가 시간상 중요한 거를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7페이지이고,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질의인데 국장님 이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즉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된 거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대 때 이게 폐기가 되고 20대 들어와서 이진복 정무위원장께서 의원발의로 지금 발의가 되었고 그간에 이제 논의는 되지 못하고 아마 오늘, 오늘 내일부터 해서 정무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본격적으로 심의가 될 것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보니까 언론보도도 잠시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데 이게 지난번에 이게 뭡니까, 한국거래소가 부산으로 본사를 둔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가 있죠?
예.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이게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민영화로 만든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민영화는 사실 지금도 민간기업이고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거래소 다 오기로, 지난번에 올 때 법률적으로 다 오게 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국거래소가…
예, 자회사.
지금 이제 지주회사 전환되면 자회사…
다 전환되기 전에 현행법으로.
현행법으로, 지금 뭐 경영지원본부가…
5개 본부가 있잖아요?
예.
5개 본부 중에 지금 여기로 이주해 놓은 본부가 몇 개입니까?
지금 경영지원본부하고, 파생상품본부가 부산에 있고 유가증권본부, 코스닥 관련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5개 본부가 다 옮기기로 돼 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왔잖아요? 이게 법률, 이 법을 보니까 이게 제15조 4항에 나와 있던데 지난번 한국거래소 부산에 다 본점을 이전하는 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개만 이전되고 3개는 이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다 오겠냐 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기능이나 이게 시장 그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상당부분 있는 거고 지금 지주회사 전환되면 저희들이 현재 경영지원본부의 기능, 지주회사 기능과 각 자회사의 경영, 인사 어떤 총괄기능은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말씀하시던 경영지원본부와 또 파생상품 그리고 또 이게 예탁원은 이제 이미 와 있는 거고…
법으로, 민간기업을 법으로 본사를 부산에 둔다라고 그걸 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묶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면서 헌법, 법률회사에서는 이게 민간회사의 위치를 법률로 규정한다에 대해서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사무소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거래소 자체가 주식회사지만 지금 여기에 상장기능이라든지 감리기능, 공시기능 이런 것들은 공공기능이기 때문에 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는 위헌이라 볼 수 있지만 일부는 또 이게 타당성을 가진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주회사 전환되더라도 지금 회사 실체는 그대로입니다. 민간회사가 지금도 실체고 단순히 이제 일반회사에서 지주회사 전환된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혹시나 이제 서울로 가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나가고 할 계획입니다. 100% 민간회사라서 100% 입지를 자유로 결정하고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만 100%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는 한 시민이 법으로 “너는 부산에만 딱 살아라.” 법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그 위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 이 회사도 민간기업 같으면 “무조건 본사만 부산에다 두라.” 하는 것도 저는 법률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봐집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금융센터를 만들어 냈으면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1개가 한국거래소입니다.
예.
한국거래소가 5개 본부가 부산으로 다 와야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어떤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거래소 본점을 따라서 이주, 본점을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융단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지 현재 법으로 정해놔,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본부만 온 것도 인력이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주말부부라든지 근무자만 오고 나머지는 또 서울 가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유발효과는 하나도 없다라고 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법률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좀 해서 다섯 본부가 빨리 조기에 오는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지금 민간회사고 주식회사지만 그런 공공기능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민간화 회사로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던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주회사 전환된 다음에 자회사 기능 최대한 유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에 있는 그 기능도 최대한 내려오도록 저희들 노력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가증권기능과 코스닥기능은 서울에서 된, 기능을 하는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이게 수요기업이라든지 증권회사 이런 입장을 생각했을 때 부산으로 가져온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다 와야만이 공실률도 없어지고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예.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도 안 오는데 법이 없는 걸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또 우리 어딥니까, 관계기관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래소 자체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거래소 와 가지고 또 지역에 무슨 파급효과 이런 게 있느냐 단순히 와서 사람만 늘어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회사 코스콤에 IT 본사를 유치한다든지 관련해서 금융보안을 유치한다든지 또 거래소를 활용한 여러 아까 말씀, 중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거래소로 옴으로써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좀 많은 관심과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국장님 그거는 이 자리에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법에 정해지는 만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5개 본부가 다 부산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률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부산에 본사를 두게 된 그 법률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상반기 중·대형 국책사업 유치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 중·대형 국책사업 유치현황을 보면 5건에 총사업비가 866억 원 중 국비 지원액은 415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책사업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전체 국비 총액에 대해서 집계 낸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집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커다란 추세를 보면은 부산이 차지하는 국비점유율은 대략 한 5% 정도입니다. 4 내지 5%인데 물론 우리가 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구자원분포 7%의 약 절반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집계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5년도 유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지난해는 저희가 사실 설립해서 활동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집계된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 관련되는 사업총액을 계산해 본 결과…
(담당자와 대화)
자료가 있으면예…
예. 작년에는 3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작년에 370억?
예.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414억.
현재까지?
예.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 국책사업의 유치는 6,078억 원으로 이것은 전체 국책사업의 3.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유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이 홀대받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선은 근거 없는 중앙집중형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 R&D 추진기반과 우수인력들이 또한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결과가 초래됐다고 봐집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정부국책사업 과제를 유치할 기관이 적고 지역기업들의 수행역량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아울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차 혹은 2차 그리고 내후년 정도까지는 공공 R&D 유치 기획,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되 차츰 저희가 역량을 강화해서 부산 소재의 기업들의 자체 혁신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저희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잘 돼야지 또한 부산시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국책사업의 과제유치는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산업계의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부산에 적합한 R&D과제를 선별·유치하는 성과중심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의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R&D 테마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먼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김태경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BISTEP이 개원되면서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가 신성장산업지원센터로 이래 바뀌었는데요.
예.
원래는 이 센터를 없애려고 하다가 다시 새로운 신성장산업센터를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면서 직원을 다시 늘렸는데 제가 신규 2015년도, 2016년도 신규채용 인력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신규채용을 정규직을 1명 하고 비정규직. 계약직을 10명, 2016년도에는 정규직 4명에 계약직을 1명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원이 그러면 정규직 5명에 계약직 11명으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은 1명이고 기존의 신성장센터 직원에다가 신규직원을 총 5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 신규직원들은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니 아니, 제가 이거 신규, 페이지 수가 신규채용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계약직을 10명 하고 정규직은 이래 보니까 1명 했더라고요.
예.
또 올해는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정규직을 4명을 하고 계약직을 1명 했더라고요. 그래 하면 계약직이 11명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이?
그 계약직은 BISTEP 통합을 하면서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또한 BISTEP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BISTEP으로…
BISTEP으로?
예. 계약직을 이관했습니다.
아, 그러면 BISTEP으로 작년에 2015년도 10명 계약직 현 인원은 BISTEP으로 10명을 넘겼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도 채용인원을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김태경 원장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원장 되고 나서는 계약직 인원을 최소로, 계약직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방침으로 했다 이래 하는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충분히 오해하실만합니다.
그럼 지금은 계약직 1명에 정규직 5명 이래 돼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보면 노사협의회를 지금 한 거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몇 차례 했죠?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확한 횟수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말씀드리고. 지난달에 한 번 만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2015년도 두 번하고 2016년도 두 번하고 네 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번 한 걸로 나와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로 볼 때 우리 현원 인원이 지금 176명 돼 있죠, 그죠?
예.
그중에서 이제 계약직이 34명이고 정규직이 지금 보면 142명, 이래 돼 있는 것 맞죠?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노사위원을 보니까 사측 입장에서 볼 때 4명이 되어 있고 노측 입장에서 볼 때 4명 선임된 거 맞죠?
예.
노측 입장 선임된 사람들이 보니까 차장이 1명 있고 그리고 과장 2명 있고 대리급이 1명 있고 이래 4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인원을 보니까 134명의 인원을 보니까 경영진이 4명이고 1급 1명이고 2급이 13명 되어 있고 3급이 21명입니다. 3급이 보면 차장급 아닙니까, 그죠? 맞죠? 3급이 차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급이 39명입니다. 나머지 5급이 38명이고 나머지 6급 15명, 7급 3명, 무기계약직 9명 그리고 계약직 34명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노측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과연 6급, 7급 그리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근로자 위원들은…
예, 예. 근로자 위원들을 누가 선임을 하죠?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노동조합이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적어도 밑에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3급 정도 되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사측 입장을 들 경향이 크겠죠, 보면? 차장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일반조직의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 제가 직책을 보니까 4급 이상이 거의 한 78명 정도 되고 4급 이상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4급, 이제 5급 밑으로 해 가지고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4급 정도로 봐주면 되겠죠?
예.
그래 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지금 이게 10월 1일 선임된 게 이렇고 이 앞에는 보면 지금 공교롭게도 네 번 다 이래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이 앞의 노사위원들을 보면 5급은 1명도 없습니다. 그때 보면 3급 1명, 4급 2명 그리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6명 중에. 그래 과연 노측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선임 이게 조금은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다, 노사협의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노사협의체가 되려면 무기계약직에도, 아니 아니, 계약직에도, 계약직이 지금 저만한 비율 34명 같으면 작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예.
계약직이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을 대표할 만한 사람 정도는 1명 정도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6급, 7급 대표할 만한 사람 1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5급을 대표할 만한 사람 정도 1명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4급 이상은 여기 들어가면 조금은, 노측보다는 사측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앞으로 이걸 조금 인원을 지금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싶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근로자 참여하는 차원에서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층의 대표성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을 갖다가 바꾸기는 어렵고 그런 뜻을 노동조합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노동조합이나 노조,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공무원조합이든 노동조합이 우리가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예.
들어가 있지를 않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한 3급도, 차장되는 사람도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2급 부장도 들어있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원들이 2급까지 뭐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을 바로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나누어서 있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 해 가지고.
예,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6년 장비구입 내역 및 계약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리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방식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번 한번 보시면 전장개발실 고전압 차폐시스템 성능개선 여기 보면 3,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이 부분은 초기 2,000만 원을 오버했기 때문에 조달입찰을 위해서 2회 유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입찰을 2회 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조달입찰을 2회 했는데 그냥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참여업체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센터 여기 전장개발 고전압 차폐시스템 성능개선하는 부품들이 좀 특수부품들입니까?
예. 여기 있는 거는 전부 특수부품들이고 기존에 우리가 장비를 구축을 하면 대부분 다 외산이라든지 특수장비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부분 조달업체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래 가지고 이걸 그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한번 받아왔거든요. 받아온 거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수의, 14건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조달구매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는데, 보통 970만 원 정도 되면 조달구매를 잘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8번에 보면 2013년도 내역으로, 8번에 보면 신뢰성 시험실 기자재 구매액이 970만 원 조달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하셨고 위에 보면 5번, 6번, 7번 이래 가지고 모터측정 시스템용 토프트랜스듀스 구매, 그 밑에 6번 모터측정용 시스템 피시험모터 연결용구 구매, 보트측정 시스템용 피시험모터 장착세트 구매 이래 가지고 이게 1,960만 원, 1,970만 원, 1,970만 원 이 3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회사 3개가 똑같아요. 주식회사 제이에스텔. 왜 이래 수의계약을 하면서 1,960만 원, 1,970만 원, 1,970만 원 이래 3건이 거의 2,000만 원 거의 밑에 딱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수의계약을 3건을 달아서 하셨죠?
예. 기본적으로…
아니 그게 왜 970만 원 조달구매를 하고 나머지 1,960만 원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970만 원 왜 조달구매를 하셨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센터와 감사팀 등으로 해서 모든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조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거 결정을 하는데 8번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조달구매를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 같고요. 나머지 수의계약은…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심사위원회에서, 방금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해 가지고 조달,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럼 매 건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거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거의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조달구매를, 아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조달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의하면 970만 원 정도 드는 이런 거는 심사를 안 해도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위에 196만, 아 1,960만 원, 1,970만 원, 1,970만 원 이거는 거의 모터측정 시스템용에 들어가는 부품 같아요. 이거는 쪼개지 않으면, 3개로 쪼개지 않으면 거의 6,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쪼개 가지고 억지로 2,000만 원 밑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래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12번에 H.164 코덱 FPGA 설계 검증용 EBM 보드 구매 이것도 1,980만 원인데 수의계약 됐어요. 그 뒤에도 보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2014년도에 보면 서버 이래 가지고 490만 원도 조달구매를 했어요. 490만 원 조달구매를 하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저주파 내성 안테나는 1,990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 모자란다고. 우리 원칙에, 그 기준점에 10만 원 모자라는데 이건 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 뒤에 또 한 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보면 RGB 영상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PCB 1,980만 원 이건 조달계약을 했어요, 또. 그리고 H.164 코덱 FPGA 통합보드시스템 1,950만 원 조달계약을 했거든요.
그래 어떤 거는,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품목은 1,97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이거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를, 조달구매가 나중에 심사위원이 있다면 이게 있죠, 누가 보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심사, 아 조달구매를 하고 어느 선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이리 볼 때는, 제가 내용을 볼 때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조달구매하고 어떤 구매는 그냥 수의계약하고 이래밖에 지금 안 돼가, 이걸 우리 김태경 원장님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자꾸 다른 방법, “이랬을 때는 이렇습니다. 저럴 때는 저렇습니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게.
지적하신…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지적했던 부분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서 이걸 원칙이 있으면 이런 어떤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금액에 의해 가지고 ‘1,7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이고 이거는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조달구매입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980만 원, 1,970만 원 이런 거는 만약에 조달구매,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이천 한 백만 원 정도 잡아가 조달구매를 하면 이것보다 적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1,970만 원, 1,980만 원, 1,990만 원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980만 원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앞의 방식대로 하면 이것 그냥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달구매를 하고 있죠. 이게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이 원칙이 있죠, 다음부터는 이런 게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명확하게 하구나.’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이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투명성을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조달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나…
앞에서 했든 뒤에서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015년도에 우리 원장님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제가 2015년도 보니까 2015년도 거는 1,980만 원짜리 2개 이걸 1,980만 원, 1,950만 원, 2,000만 원 안 돼도 조달구매를 하셨어요. 그러고 지금 15번 붙은 건 네트워크장비 이런 거는 820만 원 이거 또 조달구매 하셨어요. 이거 820만 원 정도 되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전자파 내성장비 BCI 성능개선 이거 7,400만 원…
7,000만 원짜리입니다, 예.
7,000만 원. 이거는 우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조달구매해야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야 이거는 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이게 지금 구매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표를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가 이래 보면서 이게 왜 이런 형태로 구매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의혹이 없도록 구매에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그다음 신성장산업국의 우리 김윤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연구센터 설립. 이거 부산에 설립됩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에 KDI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데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 연초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거의 ETRI가 우리 부산에 오는 게 거의 확정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7월 달에도 그런 기미가 안 보였는데 이게 그 뒤에 한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아마 지방에, 지방에 이런 연구소를 두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가 KDI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좀 불리하게 이래 연구, 중간보고가 된 거 같은데 왜 급작스럽게 이게, 우리가 2014년도부터 이래 가지고 거의 부산에 오는 것처럼 계속 이래 작업이 들어왔었는데 왜 급작스레 2016년도하고 그런 기조가 바뀐 이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는 이게 ETRI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검증 용역을 해서 민간회사에 줬습니다. 트리마라는 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그때는 B/C가 1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안건을 제출했고 그런 스케줄을 예상해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낙관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민간회사에서 검증한 용역은 좀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KDI에 용역을 맡기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의견을 해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몇 건의 분원 설립안건이 같이 KDI에서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넘어간 3건들이 전부 다 B/C가 좀 잘 안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KDI 비용편익분석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중간검토 때 0.5가, 0.49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정·보완 요청해서 가장 최근에 0.62가 나왔는데…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래요. 민간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해가 1 이상이 나왔는데 KDI에서 분석을 해가 0.5 정도도 안 나왔다. 이거 너무 그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용 넣고 편익하고 이래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KDI에서 분석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어떤 기법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그래 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민간회사하고 KDI용역을 직접적으로 건건이 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KDI용역에서는 지금…
아니 그거는 비교를 아니고 건건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KDI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어떤 요소가 지금 첨가가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빠졌다든지 이래 하면 넣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넣는데 비용편익분석에서 0.49가 나오고 1 이상 나오고 이런다니까 그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요?
지금 KDI는 사실은 이게 연구개발 관련해서 B/C분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 틀하고 KDI 틀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틀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 KDI 쪽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틀을 그대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약간 좀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수치를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다시 한 번 있죠, 우리 국장님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필을 해 가지고 바뀔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12월 달 좀 일주일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 일격을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TRI 분원이, ETRI 분원이 오는 게 우리 부산의 어떤 여건상 굉장히 좋은 그거로 계속 가지고 있고 거의 오는 걸로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상 막바지로 와 가지고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게 되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겠죠, 그지요?
아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연구, 국가출연연의 연구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재부 전체적으로 이게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이런 전체 큰 분위기가 있어서 그 영향으로 기재부에서도 이거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그 분위기에 조금 저희 이게, 유치 건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게 개별분석에 편익분석이나 비용분석에 관한 저희들 대응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들도 KDI에서는 좀 잘 안 받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수용이 잘 안 되겠죠, 중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 받아달라고 줘도 수용이 안 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는 부산에 연구소가 내려가는 게 어찌 보면 비용의 어떤 산술이나 재정의 어떤 그런 부분을 기재부에서 계속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때문에 주기 싫다는 거죠.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TRI가 우리가 그걸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대책은.
만약에 결과가 B/C가 잘 안 나와서 이번에 좀 결과가 어려워지면 저희들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ETRI는 지역의 여러 가지 콘텐츠산업이나 IT산업 육성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뭐 BISTEP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R&D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출연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한다고 해서 도전을 끝낼 게 아니고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연구센터가 이제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도전을 하겠다, 계속 안 주는 걸 도전하겠다. 이게 어째보면 헛심 쓰는 거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부산의 어떤 그걸 R&D 그걸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같습니다.
1차 질의를 일단 마치고 뒤에 또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게 이게 기존에 산업 좀 경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이게 창업이라든지 신산업 이런 걸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자는 큰 틀 아래에서 창업기업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대기업을 연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맡긴 게 창조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을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지요?
예.
그 이제 목적대로 이게 지역의 중소 이제 중견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지원한다면 성과는 어떻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여 년 좀 넘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유통, IoT, 영화·영상 쪽 세 파트가 되어 있고 특히 유통분야에 중점 전담기관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을 보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영세한 또 중소기업이면 창업기업들 이게 롯데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매출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거두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고 나머지 영화·영상이라든지 IoT 이런 분야도 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 말 판로개척 및 기업지원으로 지역기업 2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현재 실적은 유통 쪽으로만 금년까지 지금 한 105억 원, 105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IoT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한 48억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150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맞습니까?
예. 지역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기여…
그럼 이제 200억 원 목표액 달성은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일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생태계 조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젓갈 이런 걸 한다는 게 창조경제 관련이나 그런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경제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게 젓갈 이런 것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해명자료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창조센터의 주된 역할은 유통입니다. 유통이고 일반 농산물 유통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창조센터에서 유통에 도움 주는 부분은 농수산물 1차 산업의 제품들도 약간 가공, 포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이나 현대적인 유통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창조경제의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승인식품이라는 이게 들기름, 참기름 제조하는 회사인데 옛날처럼 병으로 이래 판매하는 게 아니라 1회용 작은 다양한 포장 도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창조경제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에, 현황분석 결과에 지역별 이게 창조경제센터가 2014년 9월부터 16년 8월까지 지원한 업체가 1,600여 개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중에 266개 업체가 설립목적,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원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롯데의 경우에는 보니까 부산창조경제센터의 경우에 대전, 부여, 안동에 있는 데 닭고기, 밤, 견과류 업체에 지원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미래부의 전체적으로는 이게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일정한 부분 강점을 가진 조직은 전국센터의 총괄기능을 맡겨 뒀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유통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부산창조센터 유통채널은 부산기업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센터에서 발굴한 우수기업들의 유통채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부산의 유통채널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 쪽은 기술창업이나 이쪽에 돼 있어서 부산기업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되면 그쪽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전이나 부여, 안동에 있는 기업체하고 부산기업체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롯데에서 1년에 몇 차례씩 해서 소싱박람회를 합니다, 우수제품을 선발하기 위한. 그 박람회 때는 전국에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선발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그중에 우수하고 유통채널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은 부산창조센터에서 유통채널을 활용해서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부산 지역의 유통, 관광, 영상, 문화 이런 사업 등에 지원을 해야 되는, 설립 취지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점점 이걸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게 너무 칸막이 식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강점 있는 거는 다른 센터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좀 발전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기업에다 이렇게 또 지원한다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미래부 전체 방침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기업들이 부산에 와서 또 롯데에서 마련하는 소싱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여기 오다 보면 또 좋은 비즈니스를 더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부산에 그만큼 또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또 왕래를 한다는 거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거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기업에, 그것 때문에 지역기업이 약간 소외할, 소외될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볼 텐데 하여튼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의 우수업체를 발굴 육성을 해서 판로지원을 위해서 153억 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선정 과정과 지원금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선정과정.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제품들을 한 자리에 전시하는 소싱박람회 그중에서 우수기업을 고르는 경우도 있고 또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그 기업대상으로 또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외에 타 지역업체가 선정된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창조센터장이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예.
예,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숫자보다도 한 95%는 부산제품이 지금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개 업체 중에, 100개 업체라면 한 5개 업체는 외부업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각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산, 예산 부분 다른 타 도시 보니까 지금 막 수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부산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22억 원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을 텐데 그중에 한 13억 정도는 사무실 임차료 또 인건비 그런 운영비 성격이고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저희 창업기업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몇 개 사업비로 좀 나눠져 가지고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또 정부예산이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정부예산이 지금 아마 조만간에 심의가 될 텐데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거나 하면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하면서 이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다 좀 체크를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을 지원하지만 수혜기업이 많다 보니까 기업별로는 1,000∼2,000만 원 지원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업지원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또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 도시들을 보니까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원래 11억 원이 늘어난 37억 원을 잡았다가 다시 조정했더라고 보니까요. 지방, 그러니까 국비 24억, 지방비 13억을 이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10억 원으로 이제 다시 재편성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도 확보 가능한 금액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좀 아마…
예, 나중에 아마 상임위에서 한번 심의를 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얼마를 하는 거보다는 그 사업내용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한번 봐 주시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뭐…
아니,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의 사업, 개별 사업내역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센터에서 채용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현정부가 끝나면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사업도 센터사업도 이제 없어진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취지가 지금 좀 잠깐 흐려지는 거지만 그 취지는 참 좋은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활성화와 존립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항상 우리 지역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게 큰 플레이어가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좀 지원하고 그런 것들 그 큰 틀 자체에서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 사업적 관리나 이런 거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취지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재정여건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산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잘 챙겨서 사업전반에 대해 철저한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 김태경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테크노파크 이제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세입부분에서 이제 출연금은 전년 대비 26.4%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과, 보조금과 이게 사업수입이 전년 대비 올해 각각 25%, 2.8%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에 센터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5년 동안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5년 지나면 자립화를 갖다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운영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특히 장비활용 등을 통한 사업수입의 감소는 그동안에 장비활용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실적향상을 당부했음에도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활용 부분은 저도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장비 자체가 고가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나 부산시에서 지원을 새로운 장비가 나타날 때마다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에 대한 장비수입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부산지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비이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장비의 운용에 대해서 통합관리, 예산 낭비요인 제거 등 이제 경영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자꾸 좋게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비활용률의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장비, 전국 산자부 등에서 정부투자 장비활용 점검단이 왔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품질경영실을 신설해서 과거에 센터별로 운영되는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아마 최우수등급을 받을 거 같고요. 다른 테크노파크에서도 저희들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출연금 증액은, 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전체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좀 말씀드리면 약 150여 억 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가 필요한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돈은 12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10%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수탁사업을 통하기도 하지마는 시로부터 안정적으로 좀 돈을 지원받아서 기관 R&D유치 등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해는 몇 억 더, 한 삼억 몇 천만 원 더 증액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요청을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경영혁신성과가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시민의 부담이 전체 세금인데 부담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경영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 시정혁신단에서 각 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이나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여러 산하 관련기관 중에서 저희 TP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립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타 기관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 부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과학기술평가원 민철구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10월 원장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인터뷰한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예.
이제 설립 첫 해에 지난해부터 부산시 신규 R&D과제 계획과 유치활동에 참여해 이를 측면 지원해서 국비 415억 원을 끌어오는데 기여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활동과 어떤 지원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부처사업별로 구체적인 과제를 수임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방식은 대형국책과제의 경우는 예타보고서 형태로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급 이하의 과제는 저희가 관련되는 자료, 데이터 그리고 각종 협의체를 통해서 부산에서 도출된 과제가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개발사업에 평가체계와 지원체계 그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사업추진성과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체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미래유망과제 특히 그 유망과제라 함은 과학기술이나 경제사회발전 방향하고도 부합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산의 R&D 잠재력하고도 또 일치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크로스 체크해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 자체의 R&D사업이 대략 한 1,15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런 1,150억에 해당되는 R&D의 건전성이라고 그럴까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첫째로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둘째는 평가행위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야말로 R&D를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게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R&D기획과 유치도 필요하지만 사후평가도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전문기관으로서 사후관리시스템도 보다 강화하는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150억 중 대략 한 300억 남짓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가 세밀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의, 1,150억의 나머지가 대략 한 700억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제대로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지원과 관련된 4,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은 국비를 통해서 1년간 4,100억이 들어오고 또 시 자체에서 1,150억 도합 5,200억 가까이의 R&D를 하는데 이 R&D 엑티비티 중에서 이 국비에 대해선 저희 평가권한도 없고 또 간섭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수행된 다음에 그 결과가 우리 부산시에 어떤 포지티브 임펙트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거시적평가, 메타평가라고 합니다만 메타평가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R&D사업을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성장동력이 확충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였고 또 얼마나 수혜를 거두었는지 이에 대한 그 추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그 공공R&D가 부산은 대부분 대학에 의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수행된 R&D성과가 결국은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대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까지는 추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기업의 성장잠재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또 앞으로 발전방향은 뭔지 면밀히 조사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R&D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종료 즉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좀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지원한 뒤에 그 기업에 대한 추적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있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그 추적평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사후약방문 이미 R&D 엑티비티가 다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잘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리서처는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낸 리서처한테 좀 더 차후에 그 연구비가 지불되어야 할,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적평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어쨌든 지원 이후에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기업성장 그리고 이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원장님.
예.
허락해 주신다면 ETRI 분원 유치와 관련해서…
예,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ETRI 분원은 김윤일 국장님을 도와서 사실 거의 1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공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R&D 중에서, 정부 R&D가 연 19조입니다. 이중에 이공계 출연연에 연간 4.5조, 4조 5,0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조가 너무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챙겨봐라.”라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타깃이 이공계 출연연입니다. 그런데 이공계 출연연이 25개가 있는데요. 이 25개 중에서 65개의 지방분원이 있습니다. 이 지방분원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세금이 많이 세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작년 9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이 출연연 지역분원은 설립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ETRI 분원은 그 이전에 설립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쭉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윤일 국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예타가 0.49에서 0.62까지 올라왔는데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1.05까지 올라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1이라는 게 똔똔이고 연평균수익률을 5%를 잡거든요. KDI에서 하는 건 1.05입니다. 그런데 이 1.05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ETRI 부산분원의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5개 서브영역으로 갈립니다. 그중에 사업성이 없는 서브영역 2개를 포기하면 3개 정도가 남는데 이걸 계산하면 사실은 1.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3개 영역으로 축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부 정책하고 이 비하인드로 너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공계 출연연 분원을 신설을 억제한다라는 방침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B/C분 레이셔가 1 넘지 않게 사업영역이 또 조정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 열흘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답변 감사드리고 이게 그나마 저희가 정부에서 더 이상 출연연구기관 지방분원 설립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선언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인 것 같고 B/C가 나와야지만 이거 유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버릴 건 버리고 또 가질 거는 가지고 가면서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이사장이 오셔서 여기 계신 김윤일 국장, 저 그리고 이상천 이사장 3인이 저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ETRI 분원도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출연연 분원이 부실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부 심산유곡 그야말로 아주 골짜기에 분원들을 전부 건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담입니다. 우수인재가 가질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부산은 일단 설립만 되면 정주요건이 좋기 때문에 우수과학자, 우수박사들이 활동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상천 이사장께 말씀드렸고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원이 유치될 수 있게 적극 도와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국장님! 우리 2014년에 건립한 부산시 홍보관 12억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벡스코에 지었지요?
예.
그런데 건립한 지 3년이 안 됐는데 홍보관을 헐고 또 다른 뭔가를 한다는데 뭘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VR, AR 요즘 신성장산업으로 저희들 각각 맡고 있는 VR, AR 체험하고 또 기업전시관을 저희들 하기 위해서 입지를 찾던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일반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벡스코 1층이 가장 적지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홍보관과 한복체험관을 문화관광국 소통담당관실 협조를 얻어서 그걸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지금 설치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3년밖에 안 됐지만 막대한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조금 중장기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하면 좋은데 막 그때그때 너무 졸속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우리 시민들 비판이 많거든요. 이 점을 어째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때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벡스코 1층에 그 홍보관은 이제 모니터가 몇 개 있는 정도고 그쪽에 벡스코 상주하는 직원들 이야기해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좀 아니라는 그런 게 좀 있었고 한복체험관은,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거는 좀 없애도 괜찮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었고 한복체험관은 또 외국인들이 또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벡스코 인근에, 벡스코 안에 오디토리움 그 앞쪽에 좀 더 괜찮은 위치에 옮겨서 지금 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곳에 했었으면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찾다보니까 적지를 못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안 되는 곳을 옮기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들 다 하고 있는 한복체험관이라든지 이거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누가 봐도 시간이 남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거를 해 놓고 또 돈이 작게 들면 모르겠지만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또 사람이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아까도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정치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꼭 내가 지금 책임을 맡고 국장으로 있을 때나 뭐 맡고 있을 때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장기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그다음 오시는 분들이 차례차례 할 수 있는, 우리도 선진국 완전히 대열에 올라가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센터운영업체 이온리얼리티와 결별, 대체 전문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육성을 위한 큰 틀의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다가 운영업체와 결별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취지로 보도 나왔는데 이온리얼리티사와 저희들이 포괄적인 MOU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상세협약을 준비, 협상하는 과정에 이온사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제품의 구입조건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아쉽지만 파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VR 관련 대만의 HTC라든지 소니 또 구글의 오큘러스 이런 여러 회사를 접촉해 왔습니다. 해 왔고 다행히 이제 HTC, 대만회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상세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이 회사의 역할은 센터 안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하고 콘텐츠, 그러니까 VR을 이용한 게임이라든지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개발한 창업자들이 와서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시연을 하고 그 회사에서는 그중에 괜찮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직접 창업지원해서 투자도 하고 글로벌한 기업으로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HTC와 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소니라든지 다른 VR 관련 기업에 문을 열고 다양한 기업들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원장님,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미래먹거리, 산업창출과 신규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형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유치 추진한다라는 건, 과제를 세우셨는데 위쪽에 보면 스마트제조혁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결과 기술성평가가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나왔다 이랬는데 어떤 것을 추진했는데 부적합 판결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파워반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3페이지 보면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구축사업에.
아, 스마트제조혁신이요?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정부 차원에서 실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스마트제조혁신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기술적으로 현재는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같이 공모, 같이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주로 특화기술영역에 세부과제들이 쭉 구성돼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자료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걸 보면 기초과학이 부족하다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삼성전자가 배터리가 터지고 그리고 타 지금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조작해서, 선진국인데도 그걸 조작해서 기술을 개발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저는 우리 시에서는 또 나라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 관련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2개로 인하여 피해액이 아마 제 생각에는 5조가 넘습니다. 우리 부산의 전체예산의 2분의 1 정도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까지 합친다면 그거보다 3, 4배는 더 나갈 건데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 만약에 현대가 그런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면 아마 큰 피해가 입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스마트제조라든가 그런 데 아마 나라의 뭐고, 기술적인 그런 과제를 낸다면 충분히 그걸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 해 가지고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국가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R&D투자는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R&D인력도 6위고. 그런데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지금 14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R&D투자는 사람이나 아니면 R&D비용이나 대단히 많이 투자하는데 탁월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 우수한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연구자들한테 자율, 창의, 도전 이런 연구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성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배터리 문제도 역시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옆 선진국인 미국을 봐서라도 한 2, 3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미래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고 굉장히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때에 같이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소통도 하고 또 공무원분들하고 소통하고 시장님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는,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16년 사이 국외출장을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선진국에서 얻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 지금 바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인인증기관 통합운영을 통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국제공인인증을 하는 규격과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센터, 그래서 전국 최대규모로 10개 분야 98개의 규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센터별 통합보다 품질경영실을 만들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토록 일원화했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지원입니까?
예. 국제공인인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든지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증기구가 전문적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인해서 해당품목의 표준, 표준이나 국제공인인증기준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부산의 기업들이 유럽의 마켓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유럽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자격을 갖추고 대행해 줌으로써 지역기업들의 비용이나 시간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절약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공인인증을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사전에 말한 거 같이 우리가 인증한 그 부품이 터지거나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못 받는 그런 사건이 난다면 아마 그게 마이너스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자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리도 에러를 발생시킬 정도로 운용을 잘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죠? 테크노파크에서.
예.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미수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각 센터별로 미수금이나 장비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이번에 품질경영실로 일원화해서 담당 직원들 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수금처리는 상당히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 기업들 특히 고객기업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품질경영통합실 운영의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1페이지 보시면 부산 TIPS타운입니까? 조성 및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예, TIPS)타운 서울에서는 TIPS타운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민간자율의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는데 부산시에서 저희가 협동을 해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이 일정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제도인데 최대 민간 1억 투자 시 정부가 최대 9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센텀시티에 저희들이 5개 층 정도를 운영을 해서 TIPS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최대한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개설된 이후로 예비기술창업자들이 10월까지 1만 3,000명이나 몰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창업기관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들 같이 지금 입주하는 겁니까? 입주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의 본질은 민간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육성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하는 제도인데 부산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전체 입주한 투자운영사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 수준이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임대관리비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담인력 2명이 상주를 해서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를 연다든지 또는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관리비도 1년에 만만치 않을 건데요? 이게 지금 1층에서 4층, 최고의 A급 용지에 임대관리비를 보조해 준다면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 6억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억입니까?
예.
그 외에는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막 시작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보고 서로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TP도 이 사업을 부산 전역에 확산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보육기관에 임대를 해서 입주를 시키든지 하는 이런 일회성 사업에 머물렀지만 현재 센탑(CENTAP)은 이른바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적 요소를 축소시켜놓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상담과 인큐베이팅 기능과 필요한 경우는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등 이른바 기술기업 성공의 이런 요소들을 축소해서 지원하는 곳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므로 성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 김윤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후 들어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5페이지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제금융센터로 우리 공공금융기관인 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이 지역인재의 어떤 채용비율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25% 정도로 된다라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부산지역의 인재채용은 22%에 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통계를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아마 금융공기업 관련해서 통계가 잡힌 건데 지금 사실은 이게 BIFC 내에 있는 이전기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해서 4개 기관이 있고 남부발전은 금융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 통계를 관리하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남부발전 대신에 기술보증기금이 기존에 들어와 있던 그 자료 때문에 지금 22%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대는 이제 남부발전, 이전기관만 해서 하면 25.9%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낮은 수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각 지역에 있는, 각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들을 다 비교해 보면 부산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이 10%대 정도고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은 61명 채용 중에 부산지역 인재채용은 0으로 나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금년 말씀이죠?
예, 예.
금년은 아직 계획만 잡혀 가지고 채용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누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전 이후까지.
예탁결제원 말씀입니까?
예.
2014년에 지역에서 2명을 채용했고 예, 2015년에 채용실적이 없습니다. 예, 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어떤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해당기관에 어떤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또는 우리 국장님께서 방문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역인재채용 부분은 거의 매달 금융이전기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발전협의회라 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탁결제원 부분은 별도로 좀 신경 써서 좀 더 챙기겠습니다.
지금 1년, 2년이나 됐는데 지금 가만히 뒀다가 지금 신경 쓰셔 가지고 뭐 언제 되겠습니까? 당초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이전할 때 많은 그런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예, 예.
혁신도시의 특별분양권,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또 자녀전학의 정착금 지원도 많이 했잖습니까?
예.
특히 부산 도시보증공사의 경우는 아예 핵심부서는 부산 이전을 거부한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개발기금이 업무가 새로 넘어오면서 기금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기금관리업무다 보니까 주로 금융기관 본점 이런 것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쪽에서 가능하면 이 부서만큼은 서울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하여튼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서 일단 절반 정도는 무조건 부산에 기금업무더라도 부산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일단은 허용을 하되 2년 뒤에 다시 또 점검을 해 보고 다시 부산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왜 많이 양보를 합니까? 당초에 어떤 우리 금융센터를 설립할 때 어떤 정부정책으로 이리 된 거지, 부산시 단순히 부산의 어떤 시정으로 이래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조금 약간 비공식적인 말씀, 비공식적이라기보다 약간 그 이야기는 다른 기관들이 처음에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총원 중에 부산에 이전하는 인력비율이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주택보증공사는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지나치게 솔직했다나 하여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주택보증공사의 지방이전 직원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국장님, 몇 가지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특별분양. 이 분양권 관리를 우리 도시공사,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기업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소통담당관실 그쪽에서 전체 관할을 하고…
우리 시 산하 기관에서 관리를 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아마 관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기관별로 특별분양권 공급현황, 각 기관별로요. 서류를 좀 국장님 정리해 보십시오. 각 기관별로 특별분양권 현황, 아파트를 몇 채를 공급을 하게 됐는지, 특별공급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소통담당관실, 소통관실, 시민소통관실. 혁신도시 총괄지원기능은 소통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그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전달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 요 관리업무 이 부분만은 또 소통관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혁신도시 지원되는 지원사항, 일반적인 보편적인 공통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소통관실에서 하고 저희들 해양기관은 해양수산국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업무 관련해서 협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기능별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하냐면요, 그래서 혜택을 받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우대라든지 자녀전학정착금 지원까지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한 이런 임직원들이, 지금 현재로부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매매도 했겠죠?
예.
전체적인 현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현황은 해당 국에 다시 제가 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 질의 우리 김태경 원장님께서 신성장산업센터 신규채용 계약직 인원 그걸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 그게 될 때 인원을, 그 인원을 이석을 하셨다, 이관하셨다 이랬거든요?
예, 계약직을 이전했습니다.
예. 저 우리 민철구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로부터 이첩된 인원이 계약직을 포함하여 몇 명이 이첩을 받았죠?
저희 자료로 2명이 이관이 된 바 있습니다.
2명이 들어왔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 테크노파크 우리 김태경 원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10명이 계약직으로 됐다, 2015년 신규채용이 된 걸로 되어 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인원을 지금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 개원할 때 그쪽으로 이석을 했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맞지가 않거든요. 바로 두 분이 앉아계신데 그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협의를 해가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10명이 아니고, 지금 제가 테크노파크 행정감사자료 2015년도 신규채용현황을 보니까 있죠, 7명입니다, 7명. 7명이 지금 계약직으로, 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때 채용된 계약직 7명을 우리 BISTEP으로 지금 이관을 하셨다 이랬는데 BISTEP에서는 지금 2명밖에 안 받았다 이러는데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길게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왜 아까는 그게 다 이관하신 걸로 하시고 그럼 이관이 안 됐으면 그 인원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아마 자료에 나와 있는 신성장산업센터 중 일부는 뭐냐 하면 저희 해양생물산업센터에 있는 선박평형수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평형수팀이 이 센터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해양센터로 옮겨갔고 그다음에 기존에 BISTEP 관련 사업들을 하던 계약직들은 BISTEP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3명입니다.
3명인데 지금 옆에 방금은 또 2명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1명 또 새어나가네. 그 인원이 왜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1명은 지금 그럼 공중으로 붕 떴습니까? 이첩하는 과정에서 1명은 지하로 솟았, 가라앉았습니까? 그거 됐고요. 그걸 나중에 있죠, 지금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분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1명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니까…
아마 BISTEP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철구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1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업무현황. 여기 보면 “국책사업 유치현황” 이래 가지고 과제신청을 포함 국비예산 확보 5건, 국비 415억 원 이래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그 쪽에서 2번, 4번. 2번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 그리고 4번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이 사업이 지금 우리 BISTEP에서 이제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김태경 원장님 부산테크노파크 업무추진현황 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6년도 국가 R&D사업유치 및 현안체결” 이래 가지고 요 2번, 4번 똑같은 항목이 또 테크노파크에서 유치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2개 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이걸 유치했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중첩이 됩니다.
예?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면, 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중첩이 될 수밖에 없으면 이 사업을 양 기관에서 서로 유치했다고 이래 낼 게 아니고 주관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서브기관이 있을 거고. 어느 쪽이 서브기관, 어느 쪽이 주관기관입니까?
지금 현재 대형 국책사업은…
아니 아니, 그걸 어느, 두 기관 중에서 어느 기관이 주관기관입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을 처음에 구상을…
아, 테크노파크에서 기획을 하셨고.
구상을 해서 BISTEP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기획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따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죠.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부산테크노파크도 있고 BISTEP이 개원을 할 때 우리가 우려한 게 있어요. 이 두 기관이 어떤 사업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성과를 놔놓고,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서로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이거 주관, 어떤 이게 정확하게 이래 가지고 BISTEP에서 만약에 이거를 서브를 했으면, 지원을 했으면 이거 지원사업이다 이래 했어야 되고 우리 말씀 그대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게 받은 거 같으면 우리가 기획을 하면서 옆에 괄호 해 가지고 ‘BISTEP으로부터 지원을 좀 받았다.’ 이래 해 주어야 되는 게 우리가 볼 때 ‘아, 이거 양 기관에서 서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R&D사업의, 어떤 R&D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구나.’ 이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형태로 내 놓으면 ‘야, 이게 협력보다는 두 기관이 어떤 성과를 놔 놓고 다투고 있구나.’ 이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표기할 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두 기관의 역할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볼 때 ‘야, 두 기관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 수고를 이래 하는데 우리가 더 밀어 가지고 더 협조를 우리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두 기관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예,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을 잘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력을 잘 한 거는 맞는데 이걸 업적을 이래 양쪽에서 딱 해 놓으니까 다투는 듯하게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BISTEP에서는 또 돈이, 본인들의 돈이 저희들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결과를 잡는 것이고 저희들은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잡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장내 웃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 기관이 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배가 되어 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ISTEP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기업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에. 그런데 연초에 보니까 “파워반도체 산업 이끌 기업협의체 부산에 둥지를 틀었다.” 이래 가지고.
예.
한국전력소자원산업협회가 엄궁, 그 테크노파크 엄궁단지에 이제 입주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우리 부산에 둥지를 틀었다는 이것도 고무적인 일이고 사실 이 사업이 보니까 2,092억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인데 양, 어떤 협의체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설정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업무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관계 아, 이 협의체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제가 일단은 성사되면 저희들은 사실 BISTEP의 역할은 성사된 상태에서 일단은 철수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R&D 행위주체가 바로 나서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대학교에 이호준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그 공공성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파워반도체 사업이 애당초 혁신기반사업에서 R&D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 자체가 2,092억에서 대략 한 850억 정도로 줄어든 쪽으로 지금 현재 거의…
그 사업비가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50억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남은 기간 기획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께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국제신문에 보니까 11월 14일 날 기사가 1개 났더라고요. “부산시 최순실 연루 창조센터 예산 22억 편성.” 이래 가지고 이래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조, 이제 여기 김희국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 같아요. 시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지원은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를 매칭한 것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국비지원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예산도 그에 따를 계획이다, 이래 밝혔다.” 이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누가 이런 답변을 하셨죠? 아까 이런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김윤일 국장님이 우리 박성명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고는 조금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시 관계자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게?
저는 일단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담당…
예?
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국장님은 안 하셨고?
예, 안 했고…
그러면 그럼 관계자 되시는 분, 시 관계자는 누구로 봅니까?
(장내 웃음)
담당자의 말로는 각 과장, 계장 다 확인했는데 보도 나온 것 때문에 확인했는데 그렇게 인터뷰한 적이 없답니다.
그럼 이걸 이의신청은 하셨습니까, 김희국 기자한테?
(웃음)
뭐…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왜? 그래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입장하고 언론에 나온 입장하고 이 보도내용하고 틀린다면 당연히 정정을 하셔야죠.
기자한테 개별적으로 해명을 좀…
아니, 기자가 잘못 쓴 기사 같으면 그걸 정정하도록 만들어,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대변인실 있지 않습니까?
예.
통화한다 하더라도, 그 대변인실에 이야기는 했습니까? 아니, 응답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기사가 났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취해야지. 이걸 저희들 보고 그러면 이게 시 관계자는 “이래 가지고, 이래 이런 답변을 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성명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틀립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데 대변인실에도 이야기를 안 하고 언론사에도 아무런 그것도 안 했다? 그러면 기사 내면 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그게 시의 우리 김윤일 국장님의 어떤 처신이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
아니면,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지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 그래 그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해명자료를 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놓친 게 아니고 이런 데 신경을 안 쓴, 이런 거에 좀 그냥,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해 가지고 어떤 기사를 내 가지고 그게 아니면 정정을 하도록 그래야지 바른사회로 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그래도 우리 김윤일 국장님 같으면 우리 시의 간부 중에 최고 간부라 할 수 있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 이걸 놓쳤다 이라시면 안 되죠. 이걸 또 주변에 관계자하고 그 밑에 과장도 아니고, 계장도 이런 답변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예, 하여튼 뭐 좀…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있죠?
예.
그 김희국 기자한테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관계자 누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보도를 정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말만 “예, 예.” 하지 말고 있죠?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옆에 9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사업현황.
예.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입주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입주업체.
입주업체가 지금 확정된 게 8개 회사.
8개 업체죠? 8개 업체.
예.
원래 이게 지금 보면 계획대로 하면 지금 한, 한 30개 업체, 40개 업체 정도 들어와야 되죠, 그죠?
당초에 이게 준공시기가 다가오면서 저희들이 이 어떤 컨셉으로…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부터 지식산업센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식산업센터 이게 건축할 당시에 현장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야, 이게 좀 그 주변여건상 거기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 거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했어요. 7월 달에도 한번 주문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경제진흥원 측에다가.
예.
그런데 막상 지금 이제 개관할 때는 다 됐죠?
예.
개관할 때 지금 그 10월 달에 할 거죠?
예, 12월.
그런데 입주현황을 보니까 지금 8개 업체다 이 말이에요, 8개 업체. 제가 어저께 경제진흥원 원장한테도 그랬어요. 이걸 왜 당신들이 위탁을 받았냐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신성장산업국 소관 사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진흥원 같으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부처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까?
어, 뭐 꼭…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웅얼거리지 말고.
그 일자리본부가 경제진흥원하고만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뭐 그렇지는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아니지만도,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왜 했냐 하면 애초에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 ‘TP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그 소관 국도 신성장산업국이고 지식산업센터 같으면 경제에서, 우리 경제 중소기업의 전반을 육성하는 경제진흥원보다는 어떤 타깃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적인 타깃을 찾아갈 수 있는 적합한 데가 TP가 더 맞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산업국장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TP로 가야 된다 우기시더라도 이거는 TP로 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경제진흥원장한테 이거 “TP로 돌려주시겠습니까?” 하니까는 자기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질의하시는 거, 답변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때 봤으면 소견, 그때 느낀 감정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장내 웃음)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제 보셨으면.
예, 일장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만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은 했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이게 좀 약간 특화된 그런 부분이고 또 경제진흥원은 폭넓게 다 이게 기업 관련된 정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부분 기술적인 그런 기업도 있지만 또 약간 관련된 서비스라는 기업,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수용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변수는 이게 당초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북구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입주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경제진흥원도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직접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거기로 간 것 같고 그런 거 지금 답변하는 그런 것보다는 있죠, 그런데 정책으로 갔든 어째 정치적으로 갔든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TP로 가야된다고 해 가지고 있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거는 그냥 경제진흥원이 가져가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업은 우리가 위탁사업이 위탁을 할 때 그 위탁을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사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하고 ‘누가 해도 아무렇지 않고,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있죠, 나중에 되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의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 한단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금이라도 TP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지금이라도 당장 가 가지고 있죠. 그 TP하고 경제진흥원장 김병추 원장 불러 가지고 진짜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시고 TP에서 못 가져가겠다면 할 수 없지만 가져가겠다면 이리 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여러 건 측면에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려하지 말고.
(장내 웃음)
그래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철구 원장님 추가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BISTEP 창립 시 TP에서 BISTEP으로 이관한 직원 수가 3명이었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태경 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잃어버린 1명을 찾았습니다.
(장내 웃음)
이게 같이 모여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라진 직원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AU 우리 지금 대학원 유치를, 대학원을 부산에 유치를 해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이제 국비가 삭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고 향후에 이 재정충당 부분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서 재정충당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럽대학의 기본정신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특히 독일은 받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 이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분교를 설립을 하면서 양국에 이거 제도를 좀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이에른주, FAU가 속한 바이에른주 법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받는 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FAU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KIAT라든지 아니면 부산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R&D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R&D실적들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같이 현재 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업평가대상으로 삼고 계신지 민철구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의 타당성평가는 저희가 아마도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계신 중이네요?
예.
어쨌든 논의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FAU대학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학과가 5개 아, 6개 분야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졸업생들이, 졸업생들의 어떤 향후 진로를 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독일로 간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 취업을 하거나 부산에 취업한 그 학생수가 2∼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가서 역할을 하든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시지만 이왕 부산시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인재를 길러낸다면 우리 TNT2030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재양성이 주목적인데 그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의 산업에 다시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산업계가 다시 고부가가치와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실컷 양성한 인재들도 외부로 지금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이게 근원적으로 뭐에 문제가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FAU에 많은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이 화학생명공학부가 부산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학과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에 이제 화학생명공학과를 유치해야 되는 과정을 아직 상세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 하는데 하여튼 유치가 되면서 지역기업과 연계한 R&D라든지 기업 지원사업들을 하는 게 현재 독일의 대학들의 이런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한 말씀하신 BISTEP을 통해서 R&D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D 부분이 좀 취약해서 그 부분을 FAU 측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게 화학생명공학과를 철수하고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 장비 도입된 부분도 있고 투자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당장은 바꾸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다 그대로입니다.
장기적으로 부산이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의료·바이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화학생명공학부도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런 학과를 선정할 때 정말 부산기업과 바로 매칭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뭔지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진 좋은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아십니까?
예.
그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 들은 거는 전자정부 이쪽 기능이 엄청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인터넷 접속권이 곧 인권이다.”라는 이유로 국가 전체가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독립해 가지고 처음에는 집에 전화기도 하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살기가 힘든 나라였지만 디지털 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 아래 5살짜리 아이들부터 코딩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관련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고 그것이 20년 지난 후에 지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도시거든요.
예.
심지어는 에스토니아 국민을 1,000만 명을 이제 하겠다고 온라인상에서 시민권을 100유로면 살 수 있고 그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에스토니아에 창업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로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성장산업국의 ICT융합과 사업목표를 보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작지만 이 나라의 크기가 남한의 절반 크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구는 서울의 8분의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고 우리는 시, 시 단위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부산이 제조업에서도 지금 막혀 있고 뭔가 진짜 블루오션을 찾아서 신성장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디지털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데는 무료 와이파이가 지금 한 100개, 부산시역 내에 한 100개소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를 무료 와이파이로, 와이파이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기술적인 것 다 세부적으로는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이파이를 공공부문 먼저 투자를 해서 하고 이게 지금 회사별로 지금 따로 또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우선적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SK나 KT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이제 와이파이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해서 이게 권역범위가 지금 한 40∼50m에서 점점 넓어지는 거 같습니다. 넓어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무료 와이파이 문제는 이게 통신사의 수익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도적으로 아마 좀 막는 블럭이 있는 거 같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기업의 운영, 통신사의 수익구조 그거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꼭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정말 스마트시티 부산 그다음에 ICT가 강한 도시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고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독특한 하나라도 이렇게 딱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신성장산업국과 우리 BISTEP, TP가 다 머리를 맞대어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업을 하나 발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한 가지만 제가 TP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 10월 달에 TP에서 인력채용을 하셨습니다. 전문자문위원회를 우리 정원에 잡히지 않는 직원으로 채용하셔서 수당을 지급하고 일정부분 역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문자문위원이라는 게 정관 내에 없는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TP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인력은 채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조직 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에 없는 인력을 채용하신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BISTEP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본부장님이 아직 공석이시죠?
예, 관리본부장 현재 공석입니다.
예, 관리개발본부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 보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개발본부장이 사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개발과 평가는 지금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평가체계를 현재 갖추었고 내년부터는 평가업무 자체의 양과 질이 동시에 올라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반드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BISTEP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시역 내에 지금 R&D가 국비와 우리 시비 합쳐서 5,200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R&D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빨리 진단을 하셔야 제대로 된 기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ISTEP에 가장 큰 핵심업무의 양대 축이 사업기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그 평가가 빨리 안 되시면 새로이 기획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다 이거는, 이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시다면 조속히 보강하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과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연구개발과장 정옥균
창업지원과장 배병철
서비스금융과장 이윤재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태경
정책기획단장 윤종언
기업지원단장 김영찬
특화산업기술본부장 김영석
행정지원실장 김종복
지역산업육성실장 유승엽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강효경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민철구
전략기획본부장 이종률
사업개발본부장 김형석
경영지원실장 임용관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