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본부
- 일시 : 2016년 1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시정혁신본부는 비산비전 전략계획 수립 및 전략과제 발굴, 시정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등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시정혁신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정혁신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시정혁신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비 전 추 진 단 장 심재민
전 략 평 가 단 장 이선배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현 장 지 원 단 장 정재화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본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 201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정혁신본부는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시정의 시급한 현안 해결 및 시정 핵심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는 시정의 발전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정혁신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비전추진단장입니다.
이선배 전략평가단장입니다.
이상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정재화 현장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시정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저희 그 중입자치료센터에 대해서 좀,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우리 중입자가속기는 중입자치료센터 성공적 운영을 위해 부산지역을 동남아 의료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2010년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1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관련해 올해, 올 5월 달에는 치료센터가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해결 안 되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담금 해결을 위해서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입자가속기의 건물은 저희 기장군하고 저희 시가 정리를 해서 준공이 된 상태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중입자가속기의 방식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미 사이크로트론에서 싱크로트론으로 지금 변경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제품을 사올 거냐 하는 부분들은 논점이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의학원 분담금 750억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와 원자력의학원 그다음 저희 시 간에 이견이 좀 있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재부랑 미래부랑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병원에서 투자를 조금 하고 원래대로 의학원에서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나머지 35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면 가능할 거로 보이나 기재부에서 원자력의학원에서 금융권 차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도 지금 그 문제를 갖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종 변경이 되었다는데요. 사이크로트론에서 싱크로트론 기종 변경된 이유가 뭐죠? 거기에서 사업 지연의 최초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방식도 방식의 문제지만 한국형 중입자가속기를 개발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그거를 여기에 적용함은 물론이고 향후 이제 이걸 대외 수출이라든지 기술 전파에 쓰겠다라는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건물 준공과 한국형 중입자가속기의 개발은 시기도 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이크로트론과 싱크로트론의 변경과정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4년 1월 달에 기종 변경은 가속기 전문가들이 설계검증을 한 결과 사이크로트론보다 싱크로트론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해서 권고가 된 거고 그 기종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기간이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종 변경함으로써 불신이 와, 저도 사실 독일에 가서 싱크로트론이 설치돼 있는 데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직접 현장을 방문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한국형 중입자가속기 사이크로트론은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이크로트론이 지금 만들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예. 벨기에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 또 아니면 한국형 중입자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게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인해서 기종 변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연이 왔고 미래부나 기재부에서 예산 이걸 분담하는데 어떤 망설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로트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임상실험이 되었고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도입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지역에 의료허브로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적 관점에 봤을 때는 앞서 말씀대로 사이크로트론의 기종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을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자가 훨씬 더 강했었고요. 그래서 싱크로트론으로 바꾼 거는 적절하게 바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미래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이걸 기계를 사오는 거, 싱크로트론으로 사는 입장으로 하게 되면 미래부는 주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오는 게 되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관관계도 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싱크로트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부속 R&D사업을 붙여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물론 종류를 바꾸면서 1년여의 계획이 늦어진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핵심은 기종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누가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본부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부하고 의학원하고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래부하고 의학원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기재부와 의학원에 문제가 좀 있어서 기재부가 의학원의 그 차입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미래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원자력의학원이 됐든 저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이 되고 재원 마련이 되어서 부산시에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부산시민이 보다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부산시가 조금 더 역할을 하고 기장군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 지역 업체, 지역 병원들 투자를 받고 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지요? 당연히 공격적으로 하고 또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기재부하고 관계기관들하고 회의를 지금 최근에 소통이라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 이거 뭐 전체 추진은 기본적으로 산업통상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번의 회의, 누구를 만났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통상국 국장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미래부와 기재부와 협의 중이고 원자력의학원, 그다음 지역 병원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 의학원 분담금을 미래부 뭐 기재부, 의학원 해 갖고 결과를 지금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민간투자라는 부분도 그렇고 차입이라는 부분들 그 기타재원 마련한다에 저희 시에서 그냥 투자를 한다면 뭐 물론 큰 금액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의 시만 할 게 아니라 연결된 민간 부분이나 다른 중앙부서 그다음에 기타기관들이 같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들이 좀 조금씩 다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부산지역병원에 한 뭐 투자액 확보를 한 400억 정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 400억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일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고 일부 병원에서는 조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산지역병원에서는?
지역병원에서는 뭐 조건이 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병원당 뭐 한 100억 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 이제 반대급부도 있어야 되고 투자하는 데 대한 자기들의 그 미래의 그 투자가치의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고민돼야 되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만약에 지역병원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방식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않으나 그래서 원론적으로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부분들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일, 몇몇 병원은 뭐 오케이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일정부분은 또 난항을 겪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이 750억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병, 지역병원에 한 400억 정도 하면 350억은 어떻게 조율을 하…
원래는 원자력의학원에서 부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분이죠?
예.
그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
원자력의학원에서도 지금…
최대한 원자력의학원에서 자기들이 기채를 해서라도 내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뭐 기장군이나 이렇게 역할을 또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2일 날 그 중립자가속기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착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 8월, 12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성에…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까?
뭐 지금 현재 결과, 확정된 결과는 없고요. 그 중간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성 검토에서 이 뭐 “적정하지 않다” 기종이라든지 모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규모를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면 총 사업비 아까 말했던 분담비율을 어떻게 조정할거냐 아니면 누가, 지금 현재는 원자력의학원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을 변경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이런 내용 중에서 저희 시에 가장 적용 가능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여튼 그 담당자를 제가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산시지역병원에 사실 뛰어난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빠른 시일 안에 그 중립자가속기 개발사업이 구축돼서 부산시도 그 의료·관광 이런 메카로 거듭날, 날 수 있도록 우리 혁신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좀 이 중립자가속기는 우리 그 해야 되거든요?
네.
그죠? 지역의 중요한 어떤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계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관련 학회, 학술대회가 있었죠?
경영, 예. 경영학회…
우리…
예, 그렇습니다.
이번 253회 정례회 추경 때 갑자기 그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제18회 경영관련학회학술대회 개최를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천 만 예산을 들여갖고, 예. 그 부산개최를 늦게 통보 받았죠?
어…
추경에 우리가 예산 그래 됐기 때문에…
예, 올해 연초에 저희가…
그렇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학술대회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거기에 좋은 어떤 뭐 이야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학술대회는 전체 약 한 2,000명 정도의 그 교수, 전공학자, 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과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 성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전체 현대경영학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금, 글로벌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우리 그 부산시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경영관련 학회나 경영관련 분야에 있어서 창조적인 경영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었구요. 부산에 한정해서는 공항이 그 직전에 저희가 김해 신공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하고 공항하고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스마트 에어로폴리스, 에어로트로폴리스의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들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그 전체 김해 신공항의 발전방향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도시경쟁력 재고방안까지 여러 가지 대안과 토론 등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이미 학술대회는 이번 부산에서 하면 또 타 시·도도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보니까 좋은 정책방향이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6대 제언에 대해서 아시죠?
예.
본부장님, 그죠?
예.
뭐 직업개요 클러스터 조성하고 마이스터 관광 쇼핑메카로 뭐 형성하고 스마트금융 육성을 하고 거대면세쇼핑특구 조성하고 LCC 전용 터미널을 건설을 하고 loT 기반 스마트공항 건설하는 6대 제언도 나오고 그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에어로트트로, 에어로트로폴리스 그죠?
네.
뭐 에어포트하고 메트로폴, 뭐 폴리스하고 합친 그 단어인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학술대회의 어떤 제언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과 방향들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부산이 지향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제언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참고해서 신공항의 개발 또한 또 주변개발 그를 매개로 한 부산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서병수 시장님도 뭐 거기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학술대회에서 나오는 어떤 이 좋은 부산의 비래, 미래비전을 실제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뭐 흘러 보내버리고 하면 거기에 뭐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어떤 뭐 본부장님의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러한 큰 학회들의 부산개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자 대하, 학회 자체가 많은 그 관련 뭐 석학들이나 관, 관계자들 혹은 뭐 가족들까지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을 알리고 부산을 즐기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특히 이번에 경영학회 관련해서는 매경의 그 장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에어로트로폴리스라는 개념들을 제시했고 6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셨고 이게 좀 긴 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건설과 주변도시의 조성 그리고 더불어 신공항을 매개로 한 우리 부산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해서 그쪽 부분들이 또 적합한 부분은 적합한 대로 변형시켜서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뭐 지금 시정혁신본부에서도 TNT2030 비전 목표로 해서 뭐 또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서병수 시장님도 뭐 거기에 세계 30위권 그렇게 뭐 도시로 만들겠다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정혁신본부에서 정책의 어떤 이렇게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제안접수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뭐 보니까 총 794건 공무원제안접수가 있고 총 49건이 시민제안접수 건수입니까?
예, 올해 전체 시민제안은…
몇 건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상반기에 저희가 그 제안심사 한 게 437건입니다. 그리고 또…
437건입니까?
예, 상반기만. 그래서 그다음에 45건이 부서에서 채택됐고 최종 3건은 저희가 노력상으로 선정한 바 있고요. 공무원제안은 전체 스물, 49건 접수해서 4건이 부서에서 채택되고 수상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4건이죠?
(담당자와 대화)
2014년에 634건, 2015년에 779건,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채택률 및 시상결과를 보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시민제안이 조금 그 채택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공무원제안은 채택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시민제안은 이제 주로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나 이렇게 단순제안들이 좀 많으시고 기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불편한 차원에서 호소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채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공무원제안은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서 발견된 혹은 그 공무원을 생활, 우리 정책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채택률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을 보면 시민제안은 계속 노력상 해서 됐고 공무원제안은 금·은상, 동상, 장려상 해서 전 부문에 걸쳐가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죠? 왜 시민제안은 왜 노력상만 줍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그렇게 노력상만 줄려고…
아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렇네요, 보니까.
예, 노력상만 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나중에 모아서 제안 그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제도개선이라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기 보다는 좀 단순하거나 단편적인 것들이 좀 많고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제안을 또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제안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제안의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가 등급이 있거든예. 그래서 뭐 금상을 받으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상금을 드리고도 있고 노력상은 50만 원 정, 미만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제안이 나와서 그것들이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을 정도의 제안이었으면 점수를 받았으면 저희도 드렸을 건데 불행히도 이제 시민제안 가운데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가는 수준은 없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관심,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노력상 정도로 한 거 같고요.
그 시민제안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지금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부산시 홈페이지하고 좀 그 시민제안 코너에 드가면 그 부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스템이 없고, 그죠? 제안내용이라든지 채택제안이라든지 수상제안 했던 것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뭐 어떤 그거를 보고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지 어떤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좋은 제안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 시민들이 방법을 좀 잘 몰라서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가요?
어, 예. 저희로서는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활성화 방안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더 지금 통합민원관리시스템도 구성 중에 있고 홈페이지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제안과 관련돼서 보다 또 관심을 더 가지실 수 있도록 이용편의하고 이전의 제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비교하실 수도 있고 착안하실 수도 있도록 한번 더 하고 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시민제안제도를 다른 방법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셔서 시민중심의 정책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또 한 가지는 그 상을 못 받은 제안자들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나 이런 어떤 부가적인 어떤 뭐 조금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 2014년 행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죠? 그 부분은 아직 뭐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당해년도에는 떨어졌으나 채택이 되지 않았으나 이게 지나서 이렇게 사정변경이나 환경변화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제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달라고 지적을 주셨구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 당해년도의 제안에 제안기간에 들어온 제안만 갖고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 행감 지적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전에 제안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저희가 계기를 가져서 계속해서 지난 채택되지 않았으나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제안으로서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했고 아직 뭐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입은 안 했고 어쨌든 일회성으로 제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안을 지속 관리해서 실효성이 있는 제안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제안제도를 통해서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 궁금하고 또 열심히 하시지마는 또 물어보고 또 미진한 부분 또 일부 지적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업무현황을 보면 성과와 반성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2016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 우선 보니까 제가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네.
우선 그 현장중심 행정구현 이 부분만 아주 그 지극히 당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현장중심이 미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질타성 막 보도도 나오고 이러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런지…(웃음)
예, 사실 그 당연히 그 시민중심 현장이 우선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뭐 여러 가지 변명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익숙한 게 그 사무실 공간이 익숙하다 보니 현장은 주로 이제 시간도 제약 돼 있고 해서 현장을 나가기보다는 서류상으로 파악하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왕앙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뭐 곰내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뭐 확장램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됐고 그런 것들을 예를, 예시로 해서 보다 더 현,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주변 이해관계자 혹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답보다도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적고 제약,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들을 모색하라고 늘 말씀해 오시고 그게 시정철학으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그 타당성이 있다 뭐 현장중심에 좀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예 뭐 당연히 타당 하셨구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현장중심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 상 서류중심의 업무를 많이 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 드렸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미래비전 제시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저하고 여러 가지 그 토의도 좀 하고 했는데 2030 그 뭐 부산시민소득 5만 불 시대 이거 이제 조금 수정을 좀 제시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시장님 공약도 좀 있으면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웃음)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그 그날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 산출근거에 의해서 뭐 매년 뭐 4%, 5% 성장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기보다는 저희 부산시가 지향하는 바가 그만큼이고 그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어 목표…
노력을 하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시장 공약사항도 이제 오늘 수정하는 마당에 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당장은 못하더라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좀 현실성 있고 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미래비전도 이제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뭐 비전은 좀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게 지금 중간에 세부지표들은 단기지표와 장기지표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지표들은 실행가능한 게 돼야 되고요. 장기지표는 저의 꿈과 또 노력도도 조금 감안해서 담는 게 전체 시민들이나 저희를 일하는 데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민선 6기 이제 오늘 공약사항 관련하고 이제 주요 지시사항을 이제 추진사항 이제 점검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보니까 중단한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를 찾아보며)
뭘 중단한 겁니까,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아, 저희 주요 지시사항에 있, 중에서 중단한 건이 있습니다. 전체에…
뭘 중단하신 건지 지시사항에…
건 중에서 중단한 과제가 하나인데 그 노인복지시설의 노후버스를 교체를 아마 현장에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건의를 받으셔서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을 해야 될 어떤, 해야 했던 법인이 행정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노,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후버스 교체를 지시한 건에 대해서는 중단한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오늘 당면 현안 중에 제가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변경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 시점에서 또 변경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사업이었던 일자리창출 문제, 좋은 일자리창출 문제 40만개.
예.
그 문제가 이제는 지금에 와서는 다소 현실성 있게 수정 내지는 중간보고 사항에서 포함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의 개수나 뭐 지난번에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40만개를 줄인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40만개를 맞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해 나가고 전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40만개의 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그 성과가 되면 정말로 다행이고 좋은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 6기가 이제 뭐 올해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실제 내년 1년인데 내년 1년도 사실 뭐 지금 경제 여건 또는 대내외적인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게 수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끼워 맞춰 본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이게 예를 들어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어떤 그 로드맵 속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그 상황이 일자리 상황들이 잘 아시다시피 되게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해운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의 불황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나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렵고 나중에 달성을 못하게 되면 우리 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뭐 수치를 줄인다라든지 내용을 바꾼다든지 해야 될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덜 해 왔던 노력이 있다면 더 해서라도 만들어가야 될 목표라라고 관철해야 될 목표라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그 조금 전에 부산 그 미래비전에서 부산시민의 소득이 5만 불하고 지금 일자리창출 40만 개 좋은 일자리 이 문제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해서 목표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내년 되면 민선 6기의 임기 마지막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국가적으로 좀 혼란도 있고 이게 순수하게 일자리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 부족에 대해서 시민이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담도 상당히 클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어떤 부산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의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비판을 가하는 입장에서 시가 전략을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위 이야기해서 출구전략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오늘 민선 6기 주요 과제 중에 당면 현안 중에서 이 문제를 또 시정혁신본부가 또 보고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정 혁신본부가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기를 주문을 하면서 이 질문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에 기관장 평가 부분이 제가 눈에 좀 띄어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중에. 지금 공사·공단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사장들에 대한 평가.
공사·공단…
이사장들 평가.
이사장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결과,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는 시장님 결재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예.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지금 시장님 결재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평가결과를 아직까지 시장님 결재하기 전까지는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연봉책정도 하고 연임, 해임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평가결과가 극도로 부진한 CEO에 대해서는 해임도 합니까?
저희가 일단 법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속해서 마 등급을 두 번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칙을 2년 플러스 1년 해서 2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기관장의 성과들이 지극히 현저히 나쁠 때는 평가결과를 통해서 해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사·공단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로드맵 계획을 상당히 평가를 우리도 높이 기대를 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정말 좀 일하는, 과거하고 다른, 과거 낙하산식인 리더십하고 다른 정말 좀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평가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실제 이 CEO들의 역량이 그대로 잘 평가되는가? 아니면 충성도 내지는 신임 받는 순대로 좋은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뭇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CEO의 평가라 하면 공사·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고유의 시민서비스를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주가 될 것이고요. 그래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안 하고 공기업을 만들었던 것은 경영적 요소도 가미를 해 달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걸었던 성과계약 이행사항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역량이나 이런 데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공기업, 기관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까지 합쳐서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충성도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만큼 시민에 반응하고 얼마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경영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사·공단의 CEO들이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물론 제도적인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그러나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는 조직의 문화에 체질 개선과 더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죠?
예.
단순히 공기업의 사장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냥 월급 타다가 임기되면 집에 갈 것이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할지라도 리더가 사실 달라지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과는 나타납니다.
예.
많은 사람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래 혼란스러운 것도 결국 리더의 책임입니다, 리더십이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부산시 많은, 부산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산하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비판도 많이 받고 지적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제는 부임하는 CEO들도 정말 자격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그런 문화도 조성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한번 조용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보면 대부분이 공감할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제가 말 안 해도 인정하고 안 하고 다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많은 지적 또는 문제제기 또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사실 서부산권에 대해서 제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민선6기의 주요, 서병수 시장의 주요 핵심공약이기도 했고 이제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균형발전 이런 게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했고. 지난번 제가 서부산 발전 방안은 시민들의 문제제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제가 여론조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제가 여론조사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서부산개발국에서 서부산 개발 관련 주요 시민의견 설문조사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보셨어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안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서부산개발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문조사했던 것하고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이건 돈을 더 들여 가지고 1 대 1 개별면접, 나는 그 당시에 ARS조사를 했고 이거는 1 대 1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 저한테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조정화 위원님 한 거하고 별 차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래 갖고 내용을 쭉 가져왔는데 이 내용 일부를 조금 소개를 할게요.
예.
우리 부산비전을 서부산, 시정혁신본부가 담아내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서부산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시민이 침체된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 동부산의 격차가 심각하지 않다보다는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할 부분이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해 보통 다 대부분이 보통 수준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서부산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도시재생 등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부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시가 노력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개선해야 될 점을 보면 민선6기 시정성과 시민체감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반성할 부분, 개선할 점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죠?
예.
이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지금 오늘 보도는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향후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한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죠?
예.
오늘 보도도 나왔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하는 부분, 해야 한다는 필요성, 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우리 서부산시민들이.
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
하겠다는 의지를, 개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본부장님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부산시민들이.
한 60%.
한 60%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가 부산시가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시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서부산의 주민들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60%…
60%?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갑자기 왜 그렇게 자신 없이 발언, 사라지듯이…
30%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낙동강하굿둑은 당연히 개방이 되어야 되고 시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인식합니까?
예.
이렇게 대부분이 시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이런 데 보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강 주변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환경이 좋아지거든, 도시가요.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도시가 부산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는 부산 미래비전에 이게 그냥 돈을 들여서 설문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한 이후에 이제는 자연친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제는 미래비전을 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의 시정혁신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아이디어 또는 미래비전을 좀 제시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한 것 하나 묻고 오후에 시간되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자문단 관련해서, 지금 운영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명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단하고 또 이 소요되는 예산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예, 점심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추가질의하든지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업무현황 2페이지 성과에 보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규제개선과제 64건 수용하고 또 45건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이거는 법률적 규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종 뭐 여러 개의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요구한 건들이 118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또 작년에 이월된 게 23건인가 되어서 전체 141건 중에서 저희가 64건을 이미 고쳤고 45건은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또 우리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없애는 것보다 새로운 규제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 관련된 규제들은 사실은 규제가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 경제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다 푸는 것이 기본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규제심의위원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규제인지 아닌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규제, 불편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조례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도 찾아가서 듣는다라든지 모시고 듣는다라든지 합동으로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제발굴을 해서, 아, 규제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제개혁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죠?
가급적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획도 좋지만 새롭게 만드는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면 해서 주시고 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예.
이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업무현황 3페이지 또 한번 봐 주시면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지원에서 보면 현장점검 후 제시한 개선안에 대한 실무부서의 이해와 협조 부족으로 성과창출 확보 미흡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현장점검을 하고 실무부서는 무얼 한다는 겁니까?
이제 현장점검은 저희 현장지원단에서 예를 들어서 테마를 갖고 나간다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나간다라든지 신문 보도나 이런 중요상황을 두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현장점검을, 주요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가서 추진하는 부서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나갔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라든지 개선방안을 통보를 하게 되면 추진부서에 있어서는 또 부서 나름의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그대로 혹은 개선점을 저희가 알려준 그대로 다 개선되기보다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와 협조 부족으로 성과창출이 다소 미흡하다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실무부서 직원이 현장점검을 하는 게 맞지요? 실무직원들이 가서…
실무부서의 직원들은 당연히 현장을 매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장지원단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아이디어나 혹은 경영개선점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걸 다시 바꾸거나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해나 협조가 그렇게 100%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옛날에 우리 하시던 말 안 있습니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현장에 가셔서 행정과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의 기억으로는 모유수유실 관련해서 별도의 장소를 좀 확보를 해 주든지, 정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안내표지판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데 해서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부끄럽지 않고 제대로 당당하게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2층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모유수유실을 청사 우리 리모델링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9페이지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올해 4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처리안건 및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됩니까?
보통 이게 예산 앞두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 건수가 63건 중에서 원안 가결이 34건, 수정 가결이 11건, 부결이 18건 되겠습니다.
제2회와 제3회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로 대체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모아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3일에 걸치거나 하루 종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간혹 시기를 놓치거나 누락되었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 하나를 갖고 위원님들 다시 모시기 곤란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용역이라서 그렇지는 않고?
그러지는 않고 긴급하거나 혹은 심의와 심의 사이에 발생된 내용인데 별도로 이거를 1건으로 심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뭐 이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서면심의에 대한 법정근거가 있습니까?
예.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서면심의를 하지 못,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안 찾아봤는데…
예, 어쨌든 서면심의는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상 투명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와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조직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하고요. 그 내용과 그다음에 경영계약서 그다음에 경영실적 이런 것을 보태서 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계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내놓은 혁신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표별로. 기관장의 역량평가 이렇게 합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분야를 출자·출연기관은 4개 분야를 나눠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부분들 묶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지표를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혁신평가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전체 업무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 평가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예. 서면심사도 하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기관의 내용에 대한 평가, 기관장의 또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서비스나 다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서비스를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잘 챙겨 주시고…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67페이지 올해 부산정책박람회 처음으로 개최했지만 서울에는 정책박람회를 2012년부터 쭉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서울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박람회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도 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필요한 것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직접 대면 알림 그다음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진짜 온라인이나 이렇게 제안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자유로운 목소리를 듣고자 그런 접점들을 찾고자 정책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예, 우리 정책박람회 개최할 때에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예,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또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정책박람회가 실제 행사 때는 장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혼란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최하는 정책박람회인데 장소 안내에 있어서도 소통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죠? 장소가 아주 찾기가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박람회 참석자 수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추산으로는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관람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또 찾아서 오신 분도 있고 행사하기 위해서 가신 분도 있고, 어쨌든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보면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산한 겁니까?
일단 그 중간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반기 업무보고 때 목표를 5,000명 관람으로 잡아서 숫자만 끼워 맞춘 것 아닙니까?
세지는 않았습니다. 세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정책보물찾기 뭐 이런 것들이 가족단위로 하는 거 거기에 한 1,500명 정도가 이미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있었고요. 전체 안내책자가 한 2,000부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당 1명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4,000명 하고 그리고 저희 행사운영요원들이 또 한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아닌데, 이런 안내책자의 배부 현황 그다음에 전체 부스 수에다가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참여하신 분들 이런 것 감안했을 때 5,0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한 수치를 개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박람회 시민제안 건수가 총 581건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건의민원을 제외한 정책제안은 274건이네요. 그죠?
예.
그중에 채택건수는 36건밖에 안 되는데 채택률이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아까 그 저희 시민제안, 온라인 시민제안, 상금을 주는 제안에서 채택률이 한 5%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또 올해가 첫해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덜 준비되신 부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덜 준비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차츰 이게 조금 해가 가면서 경험이 축적되면 괜찮은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예,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고 또 내년에도 계획할 계획이라면, 개최할 계획이라면 이를 보완해서 또 많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정책박람회에 들어갈 총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거기 가서 보니까 기념품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던데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람회 등 하게 되면 주최 측에서 하는 것은 장소와 프로그램하고 부스 설치 정도, 때로는 부스 설치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스 설치 정도를 하기 때문에 당일 날 저희가 7,0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은 부스 설치하고, 민간부스가 있었습니다. 민간 30개 단체가 신청하는데 거기에 10만 원씩 지원한 게 있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그것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 외에 각 기념품이라든지 부스는 각자 파트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를 또 차치한다면 최근 들어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또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만 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식화하여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웹 공간에 채택된 우수제안들은 또 정리해서 여기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더 효율성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도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는데 열심히 뛰어오신 이준승 본부장님 이하 우리 혁신본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행감 하는 날이니까 지난 1년간 쭉 해 오신 사업들 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좀 짚어보고 또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민선6기 반환점 돌았습니다.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 후반기로 접어든 게 맞지요?
예.
예. 지난해는 처음 만들어진 조직, 첫 행감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직체계를 잡고 정체성을 좀 잡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드렸다면 올해는 조직의 안정,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이 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혁신본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까?
시정 조정과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 2년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 전체의 협업분위기의 조성과, 예, 비전 제시와 협업분위기의 조성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답이 좀 시원찮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시 행정의 낡은 관행을 깨고 좀 새롭게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서 시장님 공약들을 좀 구체화 시켜나가는 작업들 그런 역할들이 시정혁신본부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까지 좀 질의를 드렸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정이 혁신하고 있다? 그렇게 못 느끼고 있고, 시장님 공약은 시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셨지? 성과가 없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혁신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 바로 정책박람회입니다.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오후 한 3시 이후부터 한 1시간 넘게 거기에 조용히 잠행하려 하였으나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여러 국장님들께 들키고 어쨌든 사진도 좀 찍고 현장에서 충분히 면밀히 파악하고 일단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스가 한 90개 정도 되고 각 실·국, 산하기관, 구·군, 시민 사회 각 기관까지 해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거기에 정책된 게, 정책박람회이니까 정책을 전시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발전을 꾀하는 뭐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떤 정책들이 전시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뭐 중간 과정에 각 그 실국별로 구·군별로 무엇을 하겠다의 그 개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박람회에 내놓은 정책이 부적절하다. 자 이것은…
(프린트물 들어 보이며)
상수도사업본부 부스입니다, 보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갔더니 이렇게 이 홍보 도우미 같은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오셔서 물을 1번, 2번, 3번 담아서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물은 해수담수, 2번 물은 수돗물, 3번 물은 판매하는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 맛 좋은데 자, 여러분 드셔보시고 물 맛 좋은데 스티커 붙이십시오. 스티커 붙였습니다. 해수담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물 맛 때문입니까? 해수담수의 정확한 논란의 문제가 뭡니까? 방사능이 나오느냐 이 물이 안전하냐 아니냐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자 드셔보시고 맛있는 데 스티커 붙이세요. 이것이 지금 세수, 이 지금 1년째 한 치 앞도 못가고 있는 기장 해수담수 문제를 푸는 이 시민들이 기장주민들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이거 물 맛 때문에 지금 벌어진 논란들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예, 논란은 물 맛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물 맛에, 어느 게 물 맛 좋음니까, 이거 붙여야 될 지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이 정책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취수원…
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죠? 지금…
아니 지금 말씀…
이 상황에 대해서 물 맛을 지금 가지고…
말씀 드릴…
논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이 정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란은 취수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로서도 지금도 수질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차라리 방사능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아직 검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방사능이 나왔다든지 이것이 조금 나왔지만 안전하다든지 이런 논리로 갔으면 제가 전, 다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약수터 물 맛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약수터마다 돌아다니면서 물 떠 놓고 자, 금정산 물이 맛있는지 황령산 물이 맛있는지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해양수산국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께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앞에 전시된 것이 고등어 요리입니다. 자 시어가 고등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어 요리 스낵이 맛있습니까, 이 요리가 맛있? 자 스, 고등어 요리 맛있는데 스티커 붙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정책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이 자리에 고등어 요리 맛, 전시해 놓고 이거 스낵으로 먹으면 요리 맛있나요, 어때요? 이거 스티커 붙이는 것이 지금 해양수산국의 주요 정책인가요?
답변…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정책들을 저희가 정책에 대한 홍보라고 말씀 드, 그 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책을 듣는 자리라고 말씀 드렸는데 모든 정책들을 다 홍보할 수는 없구요. 그 중에서 역점적으로 혹은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의 무슨 뭐 신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유류벙커기지가 유류 유, 유류저장소가 어떻다 는 거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요? 신공항본부는 신공항에 대해서 돈 1,000만 원 써 가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구·군은 보셨습니까? 구·군의 정책들 보셨습니까? 구포국수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저는 이 정책박람회를 정책을 박, 전시하는 자리에 시민들이 정말 부산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은지 궁금해서 온 이 자리에 과연 이것을 내놓고 지금 정책박람회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정책 홍보내용들이 다수 있었다. 자, 두 번째 예산문제 가겠습니다. 1억 제안 하셨는데 7,000만 원 저희가 깍아서 7,000만 원 드렸습니다.
네.
예산 받았습니다. 팔천 팔, 구십 삼만 원 사용 하셨다고 돼 있어서 7,000을 드렸는데 어떻게 8,000을 넘게 쓰셨을까 확인했더니 그 한 1,100만 원 가까이를 청년정책 홍보비 청년 네트워크에서 땡겨서 그 당시에 방송할 때 뭐 그 행사에 쓰셨더라고요?
땡겨서 쓴 게 아니고예…
예, 뭐 그 어쨌든 그 청년예산이 청년행사의 하나인데 그 당일 날을 결정했다는…
행사가 같이…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000 관련해서 그 행사에 쓴 돈이 혁신본부가 8,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
각 실국…
그거는 그거는 실국까지 합치면 그렇게 따지면…
그래야…
억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국 다 뽑았습니다. 산하기관 다 뽑았습니다.
네, 네.
구·군 다 합해서 각 실국들이 지금 내 놓은 게 3,800만 원 산하기관이 내 놓은 게 5,024만 원 해서 이 또한 8,900만 원. 그래서 지금 이 혁신본부가 정책박람회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정책을 한번 처음인데 한번 홍보 잘 해 보겠다고 한 이 일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에 한 2억 돈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행사성 하루 일일 행사성, 2억 이상.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박람회를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은 어떠했느냐? 5,000명이 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박광숙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지만 그 추계에 대해서 이 뭐뭐 이미 뭐 자기고백을 하셨습니다. 정확하지 않다.
네.
그죠? 예. 제가 스티커 숫자 다시 세어봤습니다, 왜냐? 몇 명이 오셨을까. 제가 6시가 거기가 문을 닫는 시간인데 오후 4시 이후까지 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스티커도 붙이는 분들을 보고 숫자를 다 세었더니 해수담수에 한 300개 정도 붙어 있었고 그 버스색깔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색깔들 교통국에서 받았습니다. 토탈 아무리 그거를 다 더해 봐도 국장님 5,000이라는 수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각 90개 부스에 그 당시에 뭐 제가 경제통상국장님, 교통, 외부 만났는데 국장님들이 나와 계시면 산하, 그 밑에 부서 직원들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전부 다 공무원이셨습니다. 각 부스별로 공무원들이 쭉 앉으셔 가지고 담소 나누고 계시고 저를 보시더니 뻘쭘하니까 얼른 뭐 써서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다들 하시고 그 현장을 1시간 동안 제가 다 보고 왔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과연 이 5,000명이라는 이 2억 돈을 하루 한 8시간 써서 이 2억을 집행을 해서 과연 이게 효과적인 사업이냐? 세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시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입안한, 받아들인다. 이 시민여론이 왜곡됩니다. 이게 정책 아이디어 시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아이러브부산이라는 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정책을 써서 붙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낱낱이 제가 다 봤어요. 이거 다 확대해서 가져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일자리 같은 글씨로 포스트잇 노란 게 2개 있습니다. 자, 공무원 써 가지고 막 갖다 붙입니다.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부산 행복한, 노란색, 파란색 다 써 가지고 같은 글씨체입니다. 다 또 막 갖다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민의 정책제안이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시민의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저도 그 내용은 금방 스티커 내용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운영, 전체 이제 그림상 좀 유도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누가 좀 이렇게…
비워놨었어야죠, 시민이 붙여야 되는 자리라면.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친, 운영 측에서 그러니까 조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인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 원하는 정책 제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당초 예산 드릴 때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사회가 좀 전문화 돼 있습니다. 경실련은 경제문제, 환경단체는 환경문제 그런 단체들이 또 제안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전국 축조물을 가지고 있고 타 시·도들 사례를 비교해서 어떤 정책들 제안하기도 하고 시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잘 하시는 분은 또 더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요 뭐 시민사회단체 차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어떤 제안도 참여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서담당자께 전화 드려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좀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 메이저 뭐 마너를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 더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 그런데 무려 30개 부스에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참여요청도 한번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부스가 제일 부실했던 거 아시죠? 두 군데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성폭력 관련한 부분하고 여성 뭐 일자리 그 두 자리에서 굉장히 그 시민들이 차라리 “성폭력, 우리집, 이웃에 성폭력 뭐 범죄자가 살까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들은 굉장히 썰렁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저희가, 제가 처음에 예산 드리면서 시민사회단체에 고루 의견을 물으시라고, 알겠다고 하셔놓고 왜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 예산을 주시면서 시민행정에 하지 말고 시민들과 같이 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박람회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주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시민기획단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해 왔었구요. 거기서 시민기획단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가 지금 그 말씀하셨던 이렇게 주요 단체들은 저희가 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정책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말고 조금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를 좀 참석시키자라는 그 결정을 했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굉장히 실패확…
첫 회지 않습니까?
실패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셨죠? 그래서 그 시민단체 부스들은 거의 썰렁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뭐 사진 다 찍어왔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공무원 분들 계속 앉아계시고 제가 보시면 국장님 제가 이거 정말 또 하셔야 되나 이 뭐 신공항 관련해서는 예산이 990만 원 집행됐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공항 관련된 내용들 쭉 뭐 가덕도가 어쩌고 활주로 어쩌고 붙여놓고 지나가는 시민들 한 3명쯤 제가 1시간 동안 서서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준 예산이 상수도 홍보비에는 7개 해 가지고 66만 원 줬는데 이거 거짓말이죠? 아까도 말씀, 사진 보여드렸지만 유니폼을 입은 그 전문 어떤 홍보업체 인력 같았어요. 그분들이 인건비 그 여기 다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팜플렛 다 있었는데 그 비용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도 정확한 추산이 맞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어쨌든 8,800만 원이라고 왔는데 실국과 산하기관이 집행한 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 행사가 시민참여율이 이렇게 저, 좀 저조하고 이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2∼3명이서 이렇게 써 가지고 마구 붙여야 할 만큼의 이 정책박람회를 내년에 또 하시겠습니까?
예, 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런 몇 가지 점을 조금 그러니까 잘 하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거 반성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또 고쳐 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첫 회였습니다. 첫 회였고 당일 날 날씨도 대단히 그 취소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할 정도로 기, 비가 계속 오던 전날까지 제가 현장에 장소 설치도 지금 배치가 많이 바뀌었었는데 전날까지 제가 현장 나갔을 때 비가 계속 오고 있었고 해서 대단히 고민들이 많았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첫 회다 보니까 어떻게 전체를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조금 불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올해보다는 진일보 한 그런 정책박람회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 준비 하시면서 저희가 예산 드리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윤정노 사무관님하고도 통화를 수차례 많이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자료도 보고 제가 의견도 드리고 또 여기 담당하시는 여성 또 담당자, 주무관님 또 새로 오시고 해서 제가 많이 통화도 하고 의견도 드리고 자료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본 생각은 그렇게 관주도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관주도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 뭐 고생한 거는 제가 잘,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전화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윤정노 사무관님이 저한테 몇 차례 찾아오셔서 의견 두고,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물론 뭐 그 KBS방송에 나갔던 청년들과의 토론, 뭐 본부장님이 출연하셨다고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는 제작진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예. 그 청년정책들에 관한 내용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는 칭찬도 있었고 뭐 시장님 토크 콘서트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잘 들었다 이런 의견들은 제가 그날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다소 긍정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의 정책을 박람회 아닙니까? 전시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서 그 정책에 따른 피드백을 받으려면 이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앞서도 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소의 부적절함,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책박람회인데 어떤 내용이 전시되는지 정책에 대한 이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 부서별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수십 개고 수, 엄청 많은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이 정책박람회를 왜 하는지를 제가 물음표를 한, 그날 1시간 동안 제가 한숨을 한 100번쯤 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현장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단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고 이제 또 업무를 엎, 엎어서 이렇게 또 지금 현장지원단에서 1, 2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자, 본부장님 보시기에 부산 시정이 올해 이제 2016년도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뭐 세월호 사태와 같은 국가적 불행이나 뭐 메르스와 같은 재난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순조롭게 뭐 태풍 차바가, 지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순조롭게 하반기까지 쭉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 한해 부산시가 추진해 온 여러 사업 중에 참 한 걸음도 못 나간 어떤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 중의 하나가 해수담수사업 그리고 센텀 제2지구 개발로 인해서 이 풍산 PSB, PSMC 노동자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 좀 해법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장지원단에 계신 분들이 이 관련자들을 만나서 토론하거나 이 토론한 내용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PSMC.
혹은 기장 해수담수화 문제.
해수담수화는…
현장지원단에서…
예, 나가…
만났다고…
나가 본 적이 있고예.
현장지원단에서 반대대책위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제시를…
아, 반대 대책이…
그 찬성하는 분들을 만날 이유는 없죠?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이 추진…
주민들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마는 반대대책위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혹은 내는, 내지는 시의 현장지원단입니다 해서 주민반대대책위를 만난 적은 없고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들은 적은 있습니다. PSMC는 만난 적이…
없구요.
없습니다.
예, 제가 다 노조위원장하고 반대대책위 분들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1인 시위를 하니 청사 청경들이 와서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더라. 예, 말하는 얘기만…
아, 옆이, 앞에 그 시위하시는…
예, 1인 시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해수담수화도 시위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쪽 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다 구했습니다. 자, 현장지원단 역할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1년 째 방치되고 있는 고공농성 현장 뭐 시민민원들이 굉장히 지금 시청 앞이 어지러운 이런 부분부터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드렸고 처리결과 완료. 자, 행감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야, 다 해결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현장지원단 역할은 뭐 수요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업무 많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 시정의 주요 이슈들 시민불편 현장들을 뭐 해결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만나지도 않은 현장을 최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리완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연말에 고공농성을 해소했던 부분들…
아니요. 금후 조치계획.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금후 조치계획이…
그런 거고예.
네. 금후 조치 그날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현장에 계셨냐는 거죠. 안 가, 안 가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장지원단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장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 대한, 으로 점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개선점이 있으면 그 이야기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각종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절별,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들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확인과 개선점 발굴 이런 건, 것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건 최근에 시장님께서 기장에 가셨죠?
예.
거의 얼마나 곤혹스러운 사건을 겪으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 뉴스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셨죠, 다들? 안 놀랐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그 차에 갇히셔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시고 주민들 그 난리가 나고 한 거 보셨죠? 국제신문에 생중계 하다시피 영상이 막 돌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시장님 가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미리 현장지원단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주고 같이 고민을 공유했더라면 부산시 공무원을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시장님이 오신다는데 심지어 우리만 빼고 만난다더라 하고 분노해서 거기까지 뛰어가서 시장님 차를 막을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산시에 혁신본부가 왜 있냐 하는 거죠. 시장님 그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은 혁신본부 현장지원단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 그 국민의 분노나 시민의 분노는 들어주는 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예.
공무원 얼굴, 국장 얼굴, 부시장님 얼굴, 예결위에서 저하고 약속하시고 그 예산 받아가셨어요. 이후에 추경예산 이후에 반드시 반대대책위든 주민들 만나서 노력하겠다 그러고 2차 해수담수화 예산 제가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 뚜드리, 이 망치 뚜드리기 전에 제가 그거 신상발언까지 하고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전화했더니 아무도 만난 적이 없고 덜렁 시장님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흥분하죠.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현장지원단 분명히 안 갔습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저도 반대대책위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업무소관 자체가 기획행정관실이나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해수담수화 관련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대책위 분들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전혀 안 만났다가 당, 그 돌연 뭐 시장님이 가시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중간에 반대대책위 여러분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과 말씀을 나눴, 시의 공무원들 저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뭐 어떤, 어떤 경로로든 뭐 증명하거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성하시는 분들만 이야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시장님이 그 길을 가실 때는 그게 아, 뭐 이렇게 서로 박수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그런 뭐 상황들은, 상황들은 예견했던 부분들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뭐 시장님이 언제 가시더라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게 노력의 부족이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라고…
참 그쪽 분들 의견과는 상당히 많이…
아, 그거는 언제든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제가 다른 회의를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난 적이 없고 시장님께서 오시는데 반대대책위에 단 두 분만 들어오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주민들 만나려고 가셨는데 거기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그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그런 저간에도 사정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다면 아무도 못 만나셨습니까?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의견들 주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일단…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정혁신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지원단은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한 일이죠, 지금?
네.
예, 그래서 그게 현장이라는 겁니다.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장이라는, 시장님이 가시는 그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올해 한 해 동안 한 걸음도 못 나간 사업이 지금 기장 해수담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시기라도 하셔야죠. 그분들을 만나셨어야죠.
그래서 나가셨고 그게 1회로 마칠 것들에 그날은 잘 뭐 이렇게 다른 경로로 해서 위원님께서 들으셨지만 그게 수질검증 위원들을 중심으로서 만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측 대표가 두 분밖에 안 들어오셨고 2차, 3차 의견을 듣는 공식,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계속 가져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현장지원단 업무 그리고 앞으로 이 해수담수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센텀재이주개발 관련해서 이 부산시가 노사문제 해결 없이 주식회사 풍산하고 이렇게 센텀이주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예, 현재 이 지금 센텀이주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었죠, 본부장님?
예, 예.
예.
뭐 지금 현재 뭐 그 산단지정계획이 승인이 이미 났고요.
예.
지금 관심을 가지셨던 PSMC, PSMC 회사는 화성으로 이미 옮겨간 걸로 하고 일부 직원들이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서 이 PSMC 사장이 각 사원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부산시가 희망퇴직을 해라 했다.” 그리고 “여러분 난 하겠다.” 그 편지 공개한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고…
부산시가 사기업에 구조조정에 개입을 했다. 왜? 도시개발을 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풍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한번 조사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확인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부산시…
그건 제3자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게…
그럼 그거는 고발하면 되는 건데.
무고거나…
예.
이 지금 이 사장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부산시는 무고, 결백하다면 이거는 무고혐의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이게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게 이분의 지금 가정통신문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정확하면 그냥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제3자는…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부산시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럼 그 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산시 공직사회를 위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제 말은. 이건 중요한 현장의 문제니까 혁신본부에서 한번 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마 전화하지,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죠?
저는 사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일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는 못 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14, 15년도에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페이지, 페이지 17페이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문제 재검증 조속 매듭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자료를 보니까 물론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처리결과 완료 이래 가지고 그중에서 중간에 보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래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에 의해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했는데 외부연구진하고 자문위원에 보면 본 위원의 이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참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한 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모릅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한 거지 위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 위원님께서 참석 안 하신 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참석 안 한 게 아니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외부위원들에게 검증을 받고 저희한테 최종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자료상에는 참여를 해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 예산을 절감을 해 달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편성 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 편성을 해라라고 지적을 했고 조치 계획 및 전망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 가능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요게 또 공교롭게 보면 112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자료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습디다. 112페이지 그 자료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정책연구 분야에 요번에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114페이지 보면 주요 지적사항에,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 감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라 이런 내용들이 같이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운영비가 지금 14, 15, 16년도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전체 예산의 운영비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거는 운영비가 14년도는 36%고 15년도는 23%인데 16년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영비는 일반관리비,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와 성과급 부분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
예.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우리,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이 예산편성이 좀 방만하다. 특히 운영비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총 운영비가 7%인데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14년도 36%, 15년도에 23%에 달해 가지고 상당히 높다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 가능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정도 자료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해야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아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이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바도 맞고…
아니 16년도에 지금 현재 운영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
총 운영비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16년도가 20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프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비가…
19% 정도 됩니다.
예?
19% 정도 됩니다. 참고로 15년…
19% 정도 된다?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른다, 그죠?
2015년도에는 37억 2,600만 원으로써 29%였고요. 16년도에는 20억 8,500만 원으로 19%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영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책연구 분야에서 지적이 재차 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 지도감독하겠다 하면 좀 이 부분은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비 속에 포함돼 있는 운영비적 성격의 각종 인쇄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해서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예. 덧붙여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자체 적립금이 148억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148억이라는 하는 것은 그동안 부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어쨌든 흑자가 나 가지고 매년 결산을 해 가지고 누적되어 온 적립금 아닙니까, 그죠?
청사의 새로 건립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거는 차후에 지금 이야기할 건데 이 적립금의 성질을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출범 당시에 125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적립한 게 23억으로 지금 148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8억이라는 이 돈이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법 오래된…
9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오래된 그동안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최근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서부산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산청사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계획입니까?
2023년입니다.
2023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돈이 그쪽으로 전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돈은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걸로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구체적인 그 분야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시청사에 들어가는데 산하연구기관들이라든가 산하기관이 입주를 하면 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그렇다면 이 돈의 목적성이 지금부터 명확하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서부산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런 청사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임차보증금 요러한 기금들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들은 원칙적으로 청사 건립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하는 게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재무구조를 보면 원래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어쨌든 예산으로 다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흑자 나는 거, 적자가 나도 그 적자를 다 보전을 해 준다 말입니다. 예산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 출자·출연기관이 흑자가 났다 해 가지고 그 흑자를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적립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출연금은 해마다 증가한다 말입니다. 출연금 해마다 증가, 이거는 모순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확실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적립을 하면, 일반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그런 성격에 봐서는 적립금을 놔둘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도시공사라든가 아, 저기 어디입니까?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나는 걸 시에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매년 정산을 해 가지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퇴직, 퇴직충당금을 법적 충당금을 100% 적립을 다 못 하는 상태에서도 다 회수를 해 가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왜 퇴직적립금이 100% 적립이 안 돼 있느냐 이래 하니까 남아있는 돈을 부산시에서 결산해 가지고…
시에서 적립시켰다가 필요시에는…
다 회수를 해 가지고, 때문에 적립이 다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기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어느 기관은 그냥 그대로 유보돼 있고 이렇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 봐서 물론 조금 이거는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시정혁신본부가 또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이 명확하지, 명확하게 정해졌다 하면 이 부분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2023년도라 했습니까?
2023년입니다.
2023년도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발표가 났으니까 확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더 이상 지금 현재 청사기금을 적립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이걸 계속 이대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또 계속 출연금은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하는 거는 아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기본 그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발표는 10개, 3개 부서, 7개 연구 산하기관 해서 10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양상은 구체, 세부계획들을 짜면서 잡아질 것이고 그 방향이 잡히는 대로 필요한 만큼의 돈들은 더 이상 적립이 필요 없지 않는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산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들어갈, 입주를 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청사 관련 기금, 적립금 혹은 임차보증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부서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 148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 십억이 돼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부터 좀…
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6페이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하고 처리결과에 보면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먼저 정책실명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같이 연계돼 가지고 정책포럼이 있죠?
예.
정책포럼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이 정책박람회를 이래 했는데 이게 지금 횟수를 한번 보면 2008년도부터 쭉 보면 해마다 횟수가 자꾸만 줄어들어 갑니다. 줄어들어 가는데 2016년도에 와서는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저조해진 이유가 뭡니까?
정책포럼은 저희가 주로 당초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중앙, 국비나 이런 여러 가지 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관련 연구기관의 장이라든지 하여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부산에 초빙해서 부산에 그분들의 식견도 듣고 중앙의 정책방향도 듣고 그다음에 또 부산의 현실도 좀 알리는 이런 계기로써 삼고자 정책포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해 왔는데 올해는 사실은 정책박람, 상반기에는 신공항 관련해서 조금 현안들이 정리가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서 시행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정책박람회 시에 같이 하고자 했었는데 장소가 시민공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오는 11월, 2월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의 장들을 초빙해서 정책포럼을 개최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산은 지출이 됐죠?
(담당자와 대화)
예, 350만 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정책포럼과 성격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서울본부 주관으로서 융합포럼을 개최한 적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때 전체방향이 주요한 인사를 모셔서 설명을 듣는 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정책포럼에 돈을 일부 융합포럼의 비용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 그거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융합포럼, 정책포럼 똑같다 이래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세목 그거를 보진 않았지만.
목, 세목의 문제는…
틀리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정책포럼의 예산을 잡을 때는 취지가 아까 말씀…
이걸 안 하니까 이쪽으로 쓰자 이래 된 겁니까?
꼭 그거는 아니고 19대,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미래방향에…
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회도 개최를 안 한 거를 11월, 12일 중에 지금 개최예정이라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회계연도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전시행정적인 그런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안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말에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상으로 그렇지 않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포럼은 차라리 꾸중을 받도록 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좀 내실 있게…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래 보니까 상당히 강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들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활발하게 잘 진행되어 오다가 이게 계속 줄어드는 어떤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자체도 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더 이래 예산에 정해진 대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어서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을 보며)
그만할까요? 좀 이따가 다시…
예, 나중에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은, 운영이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내면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5명에 4개 분과가 운영을 하고 그 주요역할을 보면 청년이 주도하는 시 사회·문화행사 기획을 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문화행사를 기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주요역할을 보면 청년들이 이런 문화행사를 갖다 기획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분야별로 워크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날 부산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워크샵 첫 번째 장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 흐름과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이 내용이 워크샵이죠, 그죠? 회의 정도 수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기획 이런 거 한 거는 없죠, 그죠? 그러면 이런 청년문화 이런 데 활동에 이렇게 직접 기획이나 참여한 그런 것도 실적은 없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워크샵이나 회의, 토론 이런 형식이죠, 그죠?
예. 지금 현재 청년 네트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그런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회의나 워크샵이나 네트워크 게 많고요. 그래서 요 분들이 별도로 일자리나 혹은 청년문화위원회 멤버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문화를 같이 연계해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막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날 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크로스 미팅 개최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 현황 및 비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뭐 이렇게 미팅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서울시 내용들은 서울시가 지금 직접 진행하고 있는 청정넷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쪽 부분을 또 저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와, 저희가 부산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 혹은 청년의 문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자리들을 가졌더랬습니다.
실제로 보면 혁신본부에서 이렇게 청년,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분이 1명 있죠, 그죠?
담당자는 1명입니다.
담당자,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 1명 갖고 정책이나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저희는 담당자가 1명이고 계장, 과장이 있고 저가 있고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청년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나 그리고 행사나 이런 걸 갖다가 직접 기획을 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워크숍 가가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계속적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시정혁신본부에서.
이제…
어쨌든 요 부분이 다른 국에도 많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려 했던 내용이 저희는 전체 이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호흡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들은 실무부서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와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청년 관련 담당자 혹은 담당 계장들이랑 같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내용들을 문화에 반영할 거는 문화 쪽으로, 일자리에 반영할 거는 일자리 쪽으로 주거, 복지는 또 도시재생이나 건축주택이나 이쪽 쪽으로 같이 항상 의논하고 호흡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듣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5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죠? 여기에 국제신문에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이라는 기사내용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부산은 공급자 위주의 청년정책을 하다 보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조금, 청년이 바라는 정책들이기보다는 주어지는 정책들이 많다는 내용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에 다시 청년 네트워크에서 했던 말, 지금 부산과 서울에 이렇게 청년,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뭡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현재까지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은 저희보다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표시하고 만들어 가고 그거 한 부분들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청년정책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아직은 그거까지는 좀 부족하고 이제 걸음마 단계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하려는 시스템을 갖추고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부분 다시,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사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진심으로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없다. 그래서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 무작정 청년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청년과 공무원이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책만, 시에서는 정책만 실행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가, 공무원은 본래 그렇잖아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청년의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전체 시가 흩, 막 분야별로 흩어져서 추진을 하고 그것도 시가 공급위주로 추진을 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온도가 되게 낮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작년에 뭐 어쨌든 청년위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안됐었고 그래서 그거를 청년 네트워크로 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하고 지금 하고 있고 누군가는 어느 부서인가는 전체 청년정책을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
실제로 보면 부산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죠, 그죠? 각국에서 흩어져가 있어 1명, 6명, 다섯 뭐 1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이야기를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자 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서로가.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식으로 이게 한 국에 모여지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TF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저희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시정혁신본부 중심으로 해서 각국들이 참여하는 그런 TF를 만들고 저희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것인가. 그래서 효율적인 청년이 필요한 재원배분을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청년에 관련된 기본 조례부터 시작해서 법적 시스템적으로 완비를 하고 계속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필요한 정책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은 우리 공무원들 소통 안 된다 안 합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청년,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화하고 마음을 진심을 알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정책을 해 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터뷰를 했던 엄 위원장, 엄창환 위원장도 사실은 이거 전에 저희, 저희랑 같이 사무실에서 의논도 하고 같이 했더랬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그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청년실업률이 9.4%된 거 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대책이나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청년의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전체 평균적으로 대학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해에 평균 청, 대학졸업생 배출이 저희가 타 시·도보다 뭐 수도권은 제외하고 타 시·도보다 거의 한 만 명 이상 저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도 상당히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격차를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거 이 부분이 부산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산에는 그 청년, 청년의 일, 청년이 한 해 유출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작년 여기의 유출이 청년의 1만 명입니다. 그리고 약 한 3,000명이 들어오고 약 순수 여기에 유출이 약 한 7,000명 정도 됐다, 됐다 하거든요?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말대로 전국적으로 9.4%면 상당히 그 지금 높은 수준이 됐죠. 뭐 3%, 4%로 하다가 지금 9% 됐으니까. 그렇지만 부산에서는 더욱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에서는 대책이나 그리고 정책이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에 지금 이렇게 세운다면 앞에 잠깐 이야기 나왔죠, 그죠? 서울시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청년정책 담당관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부서,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에 뭐 저희 본부에 청년TF가 있었고 지금은 계로 지금 청년을 흡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랬었고 지금 청년 창업가, 취업지원계, 전팀이 지금 있고 문화예술과에는 청년문화를 담당하는 일부 담당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약 그 청년이라는 그 숫가가 상당히 많죠, 그죠? 실제로 보면 중요한 게 이거는 청, 그래서 청년정책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면 부산에서도 무슨 관 정도에 대한 합치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그래서…
지금 그 잠시 있다 이야기한다면 지금 부산이 어떻게 되냐면 시정혁신본부에 1명이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1명 이게 청년문화 산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에 6명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조도시국가에 1명 있는데 이거는 이 청년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1명. 지금 이렇게 청년정책이 각 국에, 그거는 국에 한 6개, 5개 국에 1명씩이나 6명 돼 있는 거 거든요.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다면 그게 서울이나 서울에는 딱 한 부서가 있어 가지고 청년사업에 관련 부서가 딱 하나 있어 가지고 관이 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든 뭐든 다 한꺼번에 처리가 되면 가장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부분은 전체 우리 조직의 뭐 숫자, 사람 그다음에 업무의 양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것은 청년과 관련된 그게 정책이 문화정책이 됐든 일자리정책이 됐든 주거정책, 복지정책이 됐든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청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그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청년문제를 비록 전체 통일된 별도 독립된 조직은 아니지만 TF 형태로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물은 부분이 무엇을 물어봤냐면 주요역할을 보면 기획을 참 기획을 기획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지금 보면 시정혁신본부는 지금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만 운영하는 거죠, 그죠, 맞죠? 다른 걸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네트워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조직적으로 서울같이 이 중요한 청년정책을 있다면 이게 한 곳으로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혁신본부장 아니, 아니십니까?
그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나 문화 다 공히 마찬가지로 주거도 주거복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쪽으로 모아놨을 때는 대상에 대한 포커싱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국들과의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문화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흩어져 있으면서 TF형태로 총괄로 끌고 가는 것도…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문제는?
여태까지는 그러한 필요성들을 주목하지 못했었고예. 그래서 날로…
그러니까 청년의 그 청년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트롤…
그렇게 말한다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예. 그래서 꼭 그 컨트롤타워라는 게 일, 그 항시적인 조직으로서 별도 독립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누군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 시의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혁신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고 이렇게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시장 공약 사업 중의 하나로 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립 후에 외국금융기관 유치 결과가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그 육, BIFC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국공산은행의 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 그…
아, 그다음에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 교육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이네요?
아, 제가 알…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연구기관.
연구기관은 자, 자금세탁…
아까 자금세탁 그 부분…
예,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 한 곳에 들어왔죠, 그죠? 지금 그 이게 외국금융기관이 이래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 여기에 그 상당히 노력했는데 이게 어느 국에서 지금 담당하는 겁니까? 지금 영국에 다섯 번, 노르웨이에 두 번, 미국 한 번, 싱가포르 한 번, 독일 한 번, 호주에 한 번, 중국에 한 번, 일본 한 번 이 유치를 위해서 갔다 왔다 하고요, 하고 있거든요?
네.
그곳에 가서 무슨 일 했고 어떻게 협상을 했고 어떤 그런 결과가 그런 물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협상을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겠다, 그죠?
네.
지금 이게 어느 국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신, 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에 서비스금융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예.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뭐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건 뭐 시정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중국, 일본 이런 데는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갔다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국은 다섯 번 물론 금융 뭐 세계 모든 금융이…
중심지기 때문에, 예.
있으니까 많이 갔다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7년 동안이나 노력했지만 이게 그 시장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지금 기관도 그 연구기관 하나 들어와가는 공약사업이 이행이 안 되는거죠, 그죠? 시장공약이 7년 넘었죠, 그죠? 이게 지금 금융센터 짓고 나서, 그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국제금융과 관련된 직접적인 뭐 금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든지 이런 지표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해양금융산업 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거고 그와 뭐 공약과 관련없이 저희가 BIFC를 만들면서 부산이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나서고자 그 모델을 지금 찾고자 계속 노력을 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영국이든 벨기에든 이런 우리의 모델케이스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 벤치마킹 하러 그 해당부서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의 금융기관은 중국의 공산은행인가가 아마 들어와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금세탁방지 그거 교육원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고 특히 부산은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성장산, 산업국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몇 마디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이런 다른 이유가 우리 부산이면 규제나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있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한 지금 현재 입주에 대한 공감 이런 확대 이런 부분도 그 신문에서 많이 지적을 했죠, 그죠? 그 외국기관이 안 들어온 부분 그다음 국제금융센터의 공간, 공간에 이렇게 뭐 은행에 대한 이기 그리고 뭐 이런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규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온 걸로 알거든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 일단 저는요. 우리 행감을,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행감자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좀 부실하게 자료낸 부분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페이지 6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17번, 15∼16년도 소관업무에 관한 주요 언론 보도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그 뭐 주요 지금 이때까지 행사했던 부분에서 해당사항 그 언론에 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본부장님? 뭐 박람회니 뭐니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 해 보니까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자문단 제도정, 그 밑에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개선사항, 행정간소화, 제도정비 현황문제점 등 어쨌든 시정혁신본부가 어떤 시정전반에 관한 시장님 공약의 전반에 관한 규제와 혁신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언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행정간소화, 제도정비 등의 현안문제점이 개선도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박람회라든지 뭐 청년 관련 청사 리모델링 관련 각종 언론 보도사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미처 챙기…
어떤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혁신본부가 소통관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언론 홍보 부분이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청년박람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언론보도 사항이 없다. 제도개선 사항도 없다. 또 우리 그 리모델링도, 제가 1년 전부터 시작할 예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행감을 즈음해서 몇 번 자료를 갖고 왔지 올, 근 1년 동안에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좀 있다가 그거는 다시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103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추진 관련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역을 좀 내라고 했는데 이 제목만 달랑 몇 개만 써 놔놓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내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목만 적어놔 놓고는 이 자료를 내 이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그 행감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 만약에 행감에 올리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행감자료로 위원회장 그 우리 혁신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고 올렸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은 달아줘야지만이 우리가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예. 향후 그 행감 자료나 의회에 가급적 중간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자주 하, 드리도록 하고 행감자료 특히 작성하거나 할 때는 좀 더 소상히 성의껏 작성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감자료들 보면요. 자, 시장 공약 추진상황 구십 오 점 몇 프로 뭐 시장 지시사항 167건 중에 몇 번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형태의 우리 부산시에서의 그 혁신본부에서 이거 주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입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안 바람? 이게 뭐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의미를 못 알, 모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에 의미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국가나 시나 우리국 과장님 있는 이유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결사항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시장님이 다 하나하나 지시를 하겠습니까? 안 돌아갈 때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안 돌아간다 지시,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국·실 과장님이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 담당 회장 그 팀장 과장, 국장이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안에서 되지 않을 때는 간부회의도 하고 창의회의도 하고 하죠? 거기서 어떤 내용을 도출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요 부산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시장지사사항, 공약사항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4년, 2년 반 전에 공약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공약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들어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들어왔으면 밖에서 볼 때하고 안에도 할 때 완전히 틀린 겁니다. 현실이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공약이라는 데 매달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정을 해 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문서자료에다가 공약사항 혹은 지시사항. 예전에는 그 예산서에도 그래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예산을 더 철저히 감사해라는 말이지요 하고 내가 부시장하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는 줄여져야 됩니다. 심지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시장 지시사항부터는 이 공문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낙동강사업본부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의 일이 되는 것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볼 때 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국토청 가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가 있는 일인데 낙동강 유역에 뭘 만드는 것은 시장 지시사항 딱 공문들고 다 돌리는 거예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투덜투덜하면서도 할 수 없이 해 주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마찬, 그래서 이런 시장 지시사항은 특단의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 모든 항에다가 시장 지시사항, 공약사항 이렇게 붙이면요 타 부서에서 일을 못합니다. 일하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거 아닌데 싶어도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딱 내려오면 그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 지시사항 하니까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거는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관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그 뭐 설명을 하자면 끝도 한정도 없으시구요.
예, 공약은 오늘 뭐 보고드린 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바꿔가는 엄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바꿔가는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공약을 지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책자에다마다 공문마자 시장 공약사항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 힘들 문제가 생기는 위주로 해야 되지 시장 공약사항, 지시사항을 자꾸 그거를, 그거를 앞에 내세우냐는 얘기죠? 그거를 지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공약을 보고 시장을 선택, 시민들이 선택을 하신거기 때문에…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핸, 현재하고 있는 일을 더 보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기왕에 시민들과 걸었던 약속들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보고예.
정리합니다. 그거 뭐 본부장님하고 제가 뭐 먼저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이 모든 그 각국 업무에 관여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시사항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열심히 말씀드릴 기회 드릴께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압니다. 돌아가셔 가시고 곰곰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이라고 다 그대로 뭐 딱 내려온 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금 지킬려고 발버둥을 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지킬려고 노력은 하지만 법과 제도가 주변여건이 안 맞을 때는 아니, 아니된다라고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 거든예.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실적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 법을 어겨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 다음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뭐 시정혁신본부는 그래도 부산시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그 시, 시청을 리모델링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돈이 제일 들은 게 시청 2층에 정문에서 들어오는 그 바닥을 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거기서 계단으로 이렇게 1층으로 내리면 그 시민과의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콘셉트를 시민의 소통이라고 잡고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는데 혹시 그 바닥을 뚫어가지고 계단 된다는 거 아시는 분이 몇 분쯤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2층을 뚫어가지고 1층으로 계단 만든다는 사실을? 아까 내가 몇 번, 몇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던, 모르시던데. 심지어, 심지어 이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관은, 행정관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점심 때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행정관을 1층에서 만났는데 “계단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합디다, 인사 담당관하고. 시민소통관, 민원실하고 다들 하고 있죠?
네.
뭐 “풍문에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모르겠다.” 이라, 이러합디다. 지금 여기에 소, 여기 콘셉트에 뭐라고 해 놨냐면요. 소통을 콘셉트로 잡아놨어요. 키워드, 콘셉트 키워드 콘셉트가 소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 저한테도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 한테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가장 가까운 행정관, 소통관하고도 한 번 이 시안에 대해서 의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 4월 달에 예산을 받으셨죠?
네.
처음에 일부. 그럼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6년 12월…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뭐 시장님이 지시사항인데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사 다 끝나면 시장님이 임기 끝날 때인데요? 그, 그렇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저는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 됐을까요? 잘 모르시…
일단…
잘 모르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모르는 건 아니고예.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2014년도 했다가요 이것이 이제 낸용적으로 아마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았던가 봐요. 14일 했다가 9월 달에 15년 9월 달에 전체적으로 또 설계를 바꿨죠? 기본설계 구상을 변경을 하셨죠? 모르십니까? 우리…
15년…
9월 달에.
9월 달예?
본부장도 모르고 일어난 일입니까?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다시 기본 구, 설계구상을 해 가지고 195억 짜리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따로 했죠?
콘셉트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2억 인데 뭐 때문에 또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예산서에도 없는 용역을 또 해도 되나요, 기본설계비도 아닌데? 콘셉트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방향을 잡아가는 것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처음 예산서에는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맞지요?
네.
42억을 가지고 건물 짓는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설계할 사람을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콘셉트를 잡아가면서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중간에 또 제3의 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2,000만 원 줘 가지고 콘셉트는 잡는 콘셉트를 잡게 한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또 하고 9월 달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또 콘셉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또 새로운 업체를 또 제안설명을 받고 보통 우리 그 사업을 그래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건물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는, 해야 된다는 그걸 잘 콘셉트를 잘 못 잡기 때문에 그 콘셉트를 잡게 할 용역을 해서 콘셉트를 잡고 또 그 콘셉트를 잡고 나서 다시 또 용역을 주고 저는 이렇게 설계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청사, 아 그러니까 새로…
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2,000만 원 이렇게 그냥 예산서 없는데 그 안에서 설계비 안에서 그냥 이렇게 또 쓰고 또 쓰고 해도 되나요? 나중에 설계비가 또 들어갈 텐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뒤에 지금 인들하고 했을 때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했다가 195억짜리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12월 달에, 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다시 그냥 옛날 원 상태로 들어가자, 44억짜리로.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다시 또 그때사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12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해 가지고 오픈토크도 하고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콘셉트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픈토크를 했었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취합해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나왔던 의견들이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던가요? 제가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아서 당초에 구상하던 바대로 정리하는 것이 좀 낫다 그래서 규모를 다시 44억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줄이고 나서 9월 12일 날 했었던 자문회의 역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 한 거도. 최종적으로 9월 26일 날 했던 내용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들어보셨어요?
(직원과 대화)
9월 12일 날, 2016년 9월 12일 날 최종 한 것도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비가 너무 화려하다.”, “사용자 경험을 재설계하는 전략이 없어서 리모델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일부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실 겁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그 천장을, 천장 뚫는데 예산이 얼마쯤 드는가 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우리 저 천장 계단, 소위 말하면 만디라 해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2층에서 1층으로 뚫는 계단, 계단을 뚫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아세요?
한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억 중에서 9억입니다, 계단 하나 만드는 게.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건물의 2층과 1층이요 채광성이 아주 좋습니다. 2층에 조그마한 그 지나오는 길 말고는 양쪽이 전부 다 오픈해 놓았잖아요, 그 공간을 전부 죽이면서도, 활용 못 하면서. 알고 계시죠? 이 중간통로 말고는 시청이 지금 1층, 2층 가보시면 천장을 한번 쳐다보세요. 중간에 통로 말고는 들어오는 곳, 나오는 곳 양쪽을 다 뚫어놓았어요. 그 공간의 활용을 다 죽이고도.
어느 걸 죽인다는 말씀이시죠?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2층에, 1층의 채광을 위해서 2층에 지금 시청 본관 2층이 이렇게 계단만 놔놓고 전부 다 이렇게 앞에도 양쪽을 비워놓고 뒤에도 비워놓았잖아요, 지금. 정상적 건물 같으면 다 채워 가지고 사무실로 쓰면 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채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갖고 온 인들디자인 갖고 온 것은 그 통로조차도 구멍을 내어 가지고 또 깨서 계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광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3층에도 지금 보면 막힌 게 아니고 본관은 그거잖아요, 유리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더 많은 채광을 위해서 그 통로까지 이 본관을 갖다가 훼손시켜 가면서 통로까지 깨어 가지고 밑에 계단을 10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 앞에가 제일 복잡한 인포데스크 있는 데지요, 그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그 앞에서 그러면 공연을 하고 한다는데 인포데스크 앞에서 공연이 될까요, 과연?
지금 계단이 내려오는 거리부터 인포데스크까지는 약 한 이십 한 삼 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가 사람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통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우리 새로운 안이, 자료 안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예.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뭡니까?
지금 제안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기서 들어오는 입구부, 지하철 통로부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 1층 말씀하시는 만디광장이라는 계단을 쳐내는 게 바뀌었고, 옆에 상징물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체국 등등 있는 것을 이쪽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 쪽으로 정리를 하고 전시실을 내리고 전시실에다가 일자리센터와 창업카페를 넣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을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층 전시실하고, 예? 전시실에다가 일자리하고 국제교류관을 올리고, 복잡하게 끼워 넣고. 좀, 그죠? 그다음에 부산 지금 저 도시미래관을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쓰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편의시설만 한쪽에 안 쓰는 출입구 쪽으로 갖다 놓고 그 외에는 인테리어를 좀 더 하고 상징물을 넣어놔 놓고 계단 밑에다가 키즈존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시민층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청 청사를 갖다가 새로 40억, 50억 들여 가지고 본관을 훼손까지 해 가지고 만들라 하면 예전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편의성, 편리성, 일자리센터를 가장 핵심에 놓고, 일자리시장이신데. 또 하다못해 민원실, 지금 직원들께서 채광이 안 좋다고 안 내려온다 하지만 민원실을 내리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편하게 다니게 하시든지 편의시설을 한쪽으로 모으든지 해야지 지금은 그냥 아래위로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저는 이, 여러 분들께서 생각이 다 틀리겠지요. 좋아, 그렇게 해서 뚫어서라도 계단을 만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대공사를 구조를 손댈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전문가가 아니고요, 우리 최소한 국·과장님들이 프리토킹을 해서라도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제대로 된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인테리어 리모델링하는 데 지금 1년 7개월, 2년 씩 걸리는, 3년이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대규모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대단히 어떤 논의가 많고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마치면 2017년도 말이면요, 시장님 임기 3개월 놔놓고 이거 만들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인들디자인 보면 이 안에 디자인로고도 졸속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졸속하게 그 디자인 로고를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시민소통관과 도시브랜딩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길게 보고 해야 되지요. 지금 이 건물이 시장님이나 우리 본부장, 간부들 몇 명을 위해서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시청이.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몇십 년을 써야 되고 또 시장님이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또 콘셉트가 바뀌면 최소한 구조변경까지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조금씩 인테리어는 바꾼다 하더라도. 그거 만약에 뚫어놓으면 다시 메울 겁니까? 다음 시장이 아니다 하면. 그래서 기본적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식과 어떤 충분한 여기에, 콘셉트에 들어있듯이 소통을 해 가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 되지 뭔가 좀 참신하고 화려하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제가 1년 반 전부터 꼭 강조를 드렸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도 안 되고, 정말 그분들이 보기에는 참신할지 몰라도 엉뚱한 것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일정이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의 의견들을 좀 많이 받고 고민을 하고자 하다 보니 일정이 좀 늦어진 것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또 부서 간에, 계획을 짜는 부서와 실행부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들도 그 중간과정에 있어서 창의회의를 두 번 이상을 거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확정된 바가 아니라 다시 조만간 창의회의나 여러 가지 간부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되어서…
또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다시 별도 보고를 좀 드릴 생각이고요.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다시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핵심 간부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요. 행정관하고 소통관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오늘 조금 전에 만났는데.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본질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1차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3시, 오후 3시 반에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실명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한번 이래 보니까 정책실명제의 그 목적취지가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책실명제라 하면 다 누구든지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지적도 한번 드렸네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5월 달에 2016년도 대상사업 189건 선정되어 가지고 5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5월 24일 등록된 사업이 제일 최근 게시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새롭게 시행된 어떤 사업이 없어서 그렇는가 공개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등록, 최초등록된 날짜에 중간에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날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셨던 내용이 중간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등록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시스템상 불편한 점?
예.
실질적으로는 다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하고 중간 중간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 옴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한 날짜가 등록되는 게 아니라 최초등록일이 등록으로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손을 안 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다 된 거라 이 말입니까?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그럼 5월 24일 이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게 업데이트 기술상 이게 제대로 표기가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5월 24일 이후에 발생된 게.
이후에 9월 달에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진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저희가 점검을 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일자가 5월 24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것은 업데이트된 날짜가 그 기준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 그런 조금 불비함이 있어서 마치 처음 올려놓고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지금 보니까 2016년도 사업공개 현황이 75건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182건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절반밖에 안 나타나 있는데, 4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공개하는 것까지…
아니,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182건이 맞고요.
예?
182건이 맞고요.
맞죠? 행감자료 82페이지에 보면 182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상에는 75건밖에 안 나와 있고.
이게 3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3년 누적해서 공개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된 게 75건이고 이전…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75건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도 보면 말입니다, 전체가 289개 사업 중에서 지금 41건밖에 지금 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41건, 시장공약사항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완료된 사업이라서 등록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직원과 대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공약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상에.
정책실명제상입니까?
홈페이지상에…
아니면 시장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시장공약사항들이 시장공약사항이 전체 289개 중에서 41건만 등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 있다, 등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등록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일단은 공약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단추를 별도로 해서 공약사항을 전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실명제 부분에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아마 공약사항 표기가 빠져있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어떤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는 거는 물론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들이 이거를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우리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 하겠다고 금후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관리가 좀 형식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한번 제가 이 운영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실명관리를 말입니다. 정책실명관리를 시장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실명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실명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제2조에 보면. 실명도 기록을 하지만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참여했던 관련자들이 그 기록도, 의견을 기록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상에서는 이 내용을 다 일일이 수록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이 어떻는가를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대상목록 사업내역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나타나 있고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운영규칙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 3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실명관리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소속, 직위, 직급 이런 것만,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주요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관련된 각종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계획서, 보고서, 회의했던 회의자료,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그 토의내용 이런 것들도 다 자료로 다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은 또 회의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했을 경우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실명관리의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예,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목록사업내역서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여기에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 이 대상목록이 나와 있고 홈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대상목록, 중점관리대상 사업목록이 나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서 1장만 달랑 붙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서 1장만 붙어 있는데 이 말고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 나타나, 이 많은 사업들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지금 이 운영규칙상에는 이 한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딱 뽑았을 때 그 사업이 어떻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서 어떠한 회의를 했으며 그 회의 안에 어떤 내용이 토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의견까지도, 최종의견까지도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잘 되어 있습디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운영규칙에, 위원님께서도 갖고 계시겠지만 규칙에 보면 별지 서식들이 1호, 2호, 3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3조에 보면 의견이나 각종 관련 자료, 토의내용,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되면 표결내용까지 이렇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온나라 과제관리카드나 각 담당자들 결과보고서나 이렇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시스템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지금 이 서식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서식이 1호, 2호, 3호가 지금 있습니다. 3호가 있는데, 제8조에 보면 이 3호 서식이 대상사업 전체 현황을 나타내는 그겁니다. 이거를 먼저 시 홈페이지에다가 등록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호 서식하고 2호 서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지금 현재 홈페지상에 나타나 있는 거라든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업내역서에서는 1호 서식하고 그러니까 1호 서식하고 3호 서식만 사용을 하고 있고 2호 서식은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식을 만들어놔 놓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정책실명제, 말 안 해도 이 정책실명제를 왜 해야 되는가는 알겠지만 왜 이렇게 해 놓았는가를 그 취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많은 중요한 사업들이 지나가고 나면 각 부서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이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동일한 사업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아주 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 물론 사업이 하자가 있으면 누가 했는가를 책임규명하는 어떤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사후에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가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업무가 바뀌더라도 사후에 누가 하더라도 이 데이터만 딱 뽑아내면, 데이터만 뽑아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보면서 준공을 누가 했고 어떤 최종적으로 의견이라는 것은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교량을 하나 만들었다, 교량을 하나 만드는데 그 사업담당자가 예산을, 예산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교량에 뭐 도색을, 도색을 아주 특수도색을 해 가지고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부식이 방지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재료를 못 쓰다 보니까 사후에 예산이 낭비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마지막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사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할 때, 다시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데이터를 비록 물론 우리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똑같이 다 이래 공개되는 자료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되었는가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전연 갖춰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것도 왜 굉장히 형식적이냐 이렇게 하면요. 이래 한번 보면 제가 참고로 한 몇 건을 한번 뽑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각 사업에 담당자들만 쭉 이래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각 사업 파트별로 참여한 담당자들이 있는데 각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 해 가지고 직급이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까지 각 분야별로 다 있을 건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나열을 해놔 놓고 이래 하는 것은 전부 다 보니 형식적이 됩니다. 개중에 한 군데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좀 그나마 잘 되어 있는 데가 소방사업본부에서 한 거는 한번 보니까 각 파트별로 사업자를 다 넣어 놨드라고요, 담당자를. 어떤 파트에서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에 참여를 했다 이래 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고 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정책실명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출발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사업들이 나중에 보니까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중간에 손을 댔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정책에 있어서 책임, 그러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책임지고 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처음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처음에 도입할 때는 진일보한 제도였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내부적 혹은 시민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추후 비슷한 사업이나 할 때 참고의 사항으로 삼는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별지 1, 2, 3호 서식이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지서식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내부적인 자료에 있어서는 별도로 내부공개하는 자료들로 결재과정이라든지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실명제의 당초 취지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이제는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맞는 시스템적인 보완들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규정에는 2008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별지서식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앞에 있는 규정을 별지서식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별지서식에 꼭 다 담아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자료로써 별지서식의 형식을 빌려라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책임자가 시정혁신본부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 내용밖에 지금 아무것도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 이래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내용은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걸 갖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감자료와 컴퓨터상의 자료가 같고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건데 저희 내부 이 시스템 말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결재과정이나 결, 그 사업과 관련된 결재내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정혁신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공개자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 대로 지금 관리고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맞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 그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한테 확인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대상자 선정하는 거 안 있습니까? 중점관리 대상.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그 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비 1억 원 이상 이렇게 쭉 돼 있다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 사업비 100억이라든가 사업비 1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은 단 한 건도 안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전연 없었습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뭐 제가 임의로…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정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제가 임의로 정리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정책실명제 운영위원회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예,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에서 하고 어떤 거는 100억 이상의 사업이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시민에게 영향…
자, 정책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도 지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거를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딱 5명 구성…
5명…
돼 있습니다.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2명 빼고 나면 전문가 라는 세 사람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 세 사람 안에 대학교수들이 두 사람은 행정학 출신이고, 두 사람은 행정학 출신이고 한 분은 기표가 안 돼 있습니다. 기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의,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뭐 건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 토목, 토목부터 시작해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심의하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심의,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그다음 심, 심지어는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까지를 이 세 분들이 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딱 기본 최저선을 5명 확보하고 그 안에서도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3명을 지금 딱 맞춰 놓은 겁니다. 3명 이렇게 맞춰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평가를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즉시 해 가지고 인터넷 띄우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이 규정에 맞도록 한번 좀 더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세 분 다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교수님들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랑 그 , 비전추진단장이 내부위원에 대해서 총 5명 최저인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정책실명제를 심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을 이렇게 많이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없잖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더 검토해서 정책실명제가…
예 좀, 좀 더 규정에 맞구로…
예, 예.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시장 공약사항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저 시장 공약사항 변경 관련 해 가지고 자료설명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시장 공약사항, 시장 잠깐만 제가 자료부터 먼저 한번 찾고 하겠습니다.
이 시장 공약사항 관련 해 가지고 업무현황에도 보면 뒤에 당면현안 해 가지고 민선6기 공약 실천계획 변경 해 가지고 오늘 자료 가져온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네.
수록이 돼 있는데 이 시장 공약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이 있죠?
네.
시정, 부산시 공약 관리규정 7조에 보면 7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문이나 평가단의 검토자문과 시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설명회를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공약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이 시민설명회를 이 공약 관리규정에다가 왜 넣어 놨습니까? 명시를 해 가지고 왜 넣어놨습니까? 특별히 해라는 뜻 아닙니까?
어, 근데 보시면 시민설명회 또는 의회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보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자, 잠깐만요.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 허, 저 뭐고, 의회 보고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된 게 없고요, 맞습니까? 자, 이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게 부산시민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아까 그 우리 본부장님이 앞에 설명을 다른 위원님하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민과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당초에 출마를 해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시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경을 할 때도 이 시민설명회를 거쳐라 하는 거는 그 물론 100%는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에서 첨예한 부분들, 첨예한 부분들은 예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로 들어 이야기하면 현지 유통화 법인, 저 뭐 법인 현지화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특히 있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그런 단체들하고는 한 번 정도 이래 설명을 하고 또 대화도 해 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설득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게 시민, 시민설명회의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도 그런 과정들을 이래 거침으로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해 놔놓고 약속을 어길 때는 이 규정에도 분명히 시민설명회를 이래 거치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래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의회의 보고로서 대체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의회보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일 날 지금 현재 자료 다 만들어놓고 아침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가볍게 생각하고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공약을 제대로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감 당일 날 자료 내 놔 놓고 설명회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시민설명회 대신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한 거로 그렇게 한다. 그거 이해 하시겠습니까?
일단 사전설명을 미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행감을, 행감자료와 당면현안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루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전설명이 조금 부족, 불비했다라고 말씀 드리고예. 저희가 지금 공약 관련해서는 저희 공약 실천내용들을 챙기고 있는 쪽이 이제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입니다. 거기에서 시민설명회 또는 시의회 보고로서 공약절차 중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아까 건건에 대해서 관계되신 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의회 보고로서 갈음하고자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어떤 그 어떤 실무상에 뭐 건건이는 지금 현재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사안에 따라. 이 맞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장 핵심, 어떤 쟁점화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관심이 있는 이런 어떤 단체들, 시민들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최소한도로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 달라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 같으면 최대한도로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해야지만이 이 시민하고 소통이 되는 거고 대 시민과의 약속이 어쨌든 변경을 해도 서로 합의하에서, 승낙하에서 이해하에서 변경이 돼야지만이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건데 그냥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표 얻기 위해서 제시해 놔 놓고 그 공약 하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 공약이 무너짐으로 해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냥 물론 뭐 시의회에 보고 하는 것도 어떤 시민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도 그런 취지에서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고예. 다소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기간변경이나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 건설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내용상으로서는 크게 무겁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쉽게 생각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 저희가 공약자문 평가단 자문회의를 거치면서도 크게 별다른 논쟁이나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가볍게 봤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의회 보고도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현안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내가 신문을 보니까 리더스경제인가 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네 1면에 이 대형유통 현지화 추진해라 하고 1면 기사로 지금 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승, 승낙을 지금 못 한다, 용인을 못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대화의 창구를 이래 가지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시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능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우리 민선6기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주요부서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대도 많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보니까 오늘 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내가 짧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수리도 끝났고 뭐 올해 12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예, 지금 12월 공사를 위해서 의견을 최종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아직 12월 달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가요?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요.
일단 뭐 절차나 뭐 이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상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상에 조금 이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중간에 일정 부분을 커팅하고 계단을 만들겠다는 부분들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호우가 너무 지금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음, 그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전문가 자문들 계속 건설본부에도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 내부적으로 뭐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최종안들이 좀 모아지면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리모델링이 한 1년간 합니까? 이제 현재 그 보고상에서 1년 돼 있는데?
1년 정도면 가능한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1년 같으면 적은 기간은 아니다. 그죠?
이게 워낙 그 대상이 좀 많고 그다음에 계속 사용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간들이 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내년 1년이 사실 민선6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시정 관련 다른 오만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왔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시청사 안에서 1년동안 이 공사한다고 뚜박뚜박하면서 이게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난 우선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걱정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네.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 뭐 시설을 뭐 어떤 게 보완되고 뭐 시민을 위해서 어떤 기능이 더 좋아지는 가는 내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1년을 이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1년에, 안에 내가 참 진짜 내 걱정스러워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공사가 뭐 얼마가 들고 뭐 어떤 시설 내 모르겠지만 심히 걱정스러워서 내가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걱정스럽다고 하니까 뮈 저하고 이해는 같네요, 그죠?
최대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공사가 자연스럽게 부분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 뿐만 아니고 참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그래 하십시오.
예.
하시고…(웃음)
예, 걱정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미래전략자문단 있죠?
네
이게 그 1기 지금 2기가 있는데 이게 처음 언제 이게 1기가 시기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1년에 이렇게 되면 바뀌는 겁니까?
예, 1년 한번 운영했고 그분들 플러스 나가실 분 나가시고 또 다시 들어온 분 들어오셔 가지고 2기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위원들 구성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요, 그동안?
가급적 기존에 그 자문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나 교수님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말고 30∼40대 전문가나 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젊고 참신한 의견을 받고자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냐 이거지?
각 실국의 추천도 받고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언론사를 통해서 직접 서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선 그런데 이 예산도 뭐 지금 현재 예산은 8,673만여?
네.
예.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 합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할 때마다 지급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때는 회의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래 하나요?
예, 뭐 그룹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합니다.
그럼 뭐 연간 얼마나 회의를 합니까?
1기 때 한 20회 정도.
연 20회, 2기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2기 때는 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도 현재까지 십 한 이삼 회 정도 한 걸로…
십이삼 회?
예, 앞으로 이제 계속 마무리하기 때문에 좀 더 모여야 되고 정책콘서트, 자기들 정책콘서트를 전체 크로스미팅과 정책콘서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월 대충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했다…
한 두 번 정도.
그죠?
네.
이래 보면 되겠다? 그래서 또 이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좀 뭐 성과라면 성과 또 참신한 뭐 부산의 먹거리나 또는 새로운 미래전략이 막 창출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1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벤처얼라이언스라 그래서 각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잘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기술이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뭐 판매를 잘 하는 업체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나의 전체 협동화식의 그 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서로 이익을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는 그 제도를 제안해서 이미 그거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 사람 제품만 만드는데 잘 하는데 판매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잘 못하면 판매를 또 잘 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같은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판매를 전담하는 데는 판매를 전담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한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여하신 분들이 나누어서 갖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워킹그룹이 참여하는 자문단 회의에서 사업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뭐 나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보고 그 미래전략자문단에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멤버의, 멤버 중의 한두 분하고 그러한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을 한다면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걱정을 할 수 있다면 이 위원 참여한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부산시정하고도 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좀 드는데 그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시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명단을 우선 보니까 워킹그룹 균형도시 주제가 원도심재창조를 위한 민간참여도시개발모델이라는 주제가, 속에 그 참여한 IS동서의 도시정비사업팀 차장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IS동서가 부산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많은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무슨 뭐 오피스텔 또는 복합상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그 또 이렇게 좀 논란도 나올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회사다 말이죠. 여기에 그 도시정비사업팀 차장이 미래전략단에서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민간참여도시개발모델에 균형도시라는 워킹그룹에서 활동한다고 봤을 때 이게 조금 이해관계 내지는 또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이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균형도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모델은, 모델들은 재개발주,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민간 스스로 같이 합쳐서 그림을 그려내고 돈을 가져다 대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스스로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 시가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런 자율적인 모델을 좀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IS동서에 그 차장님께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조언을 주고자 별도로 그 워킹그룹 안에서 모셨던 분들이고 저희가 뽑거나 이랬던 물론 저희가 뽑기는 뽑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의견을 모았던 부분들이고 이게 시의 정책을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미래전략자문단에 특정 회사에 관계자가 있고 시의 정책 부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상으로는 전혀 저의 정책에 미칠 영, 영향력을 미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내용도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지금 1년에 이 국정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무슨 대통령 무슨 위원회 들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문화계의 실세가 되어 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놓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공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고 때로는, 때로는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일탈행위도 사실 많다. 자, 그렇다면 시정혁신본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정책 어젠다 설정에서 미래전략자문단이라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비전이 있는 부산의 비전을 모색하는 전문가집단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해관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소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어떤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 말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심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자, 그러면 뭐 시장님 오전에 그 공약 관련해서 제가 좀 우려섞인 얘기들을 했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아마 그 청사 리모델링을 벗어나는 정도의 굉장히 큰 갑론을박이 내년부터는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랬을 때 주요공약 사업이었든 뭐 신공항, 그죠? 신공항하고 일자리창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제일 서병수 시장님의 대표적인 핵심추진사업이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와 비판이 분명히 따를 거고 밝혀내고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거다.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정 전체가 대단히 애를 쓰고 또 이해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비했을 때 내년에 가서 또 뭐 공약을 수정한다 이렇게는 내가 볼 때는 좀 말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요 당면현안으로 또 이 문제를 중요한 어젠다로 가장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걱정스러워서.
네.
하여튼, 하여튼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저 시간이 없어서 뭐 좀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최근에 시장님께서 그 서부산 시대에 대한 포부를 말씀해 주셨다, 그죠?
네.
예, 서부산 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을 그 해서 서부산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고 그 시장님 주요공약 사업인 글로벌시티그랜드플랜이 용역으로 추진됐습니까?
PDI에서…
그렇죠?
예, 수행했습니다.
용역으로 추진된 게 아니고 PDI 연구과제로 추진됐죠?
(직원과 대화)
예, 현안과제로 추진했습니다.
현안과제로 추진됐죠? 예, 그 PDI에서 그 수행하는 과제를 보고, 보면 이 시장님 주요공약 사업들처럼 부산시 용역으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연구나 정책연구로 추진된 사례가 많아, 많습니다, 그죠? 그 아시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 뭐 일부 시간이 급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안과제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서부산권 이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그걸 연구과제로 현안연구로 해서 추진해서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현안연구 과제라고 해서 용역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예. PDI가 기본적으로 서부산이나 이런 각종 다른 서부산그랜드플랜을 만들 때의 취지가 서부산에 각자 개별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종합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아서 발전계획을 세우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대부분의 경우 선행연구를 PDI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용역으로 하는 거하고 현안연구 과제로 하는 거하고는 무게감부터가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볼까요, 서부산권에 대한 시장공약 사업은 곧 부산시 시정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의 정책연구 과제에 보면 이 보고서 내용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써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적혀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 연구보고서의 정책방향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 개인의 입장을 한 보고서가 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3억 들었습니다.
3억이죠?
예.
개인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정책방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산그랜드플랜은 표기는 정책과제에 수사적으로 그런 표기를 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실, 저희 시정혁신본부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고 내용조차도 다 된 거를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중간 진도나 전체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했기 때문에 시의 정책방향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정책과제를 보고서로 낼 때 수사적으로 보통 본 연구는 부산시 입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붙은 내용은 있지만 서부산그랜드플랜을 발표한 건 시장님 직접 발표하셨고 그 발표하기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미팅과 회의를 했고 저희가 내용 자체를 끌고 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중대차한 정책방향을, 예를 들면 시민공청회 안 했죠?
시민공청회…
시의회에 보고 안 했죠? 안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 관련 기관, 시민단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 기억에 별도로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연구 결과가 BDI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이라고 알죠? 결과보고서 올리는, 거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별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즘은 학술용역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구…
예, 맞습니다.
자체 연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정책과제로 했을 때.
왜 이런 식으로 그걸 합니까? 지금 보니까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수립하고 지금 2016년도에 용역성 연구과제,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BDI에. 준 게 이거뿐만 아니고 동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의 기초연구, 이것도 3억 8,000이네요. 그죠? 또 부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 수립 이것도 8,000해서 둘,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다 준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게 용역으로 다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건이 조금 그 내용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계획들에 대한 조화, 균형 있는 개발 그리고 마스터플랜의 수립 이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사전 선행 용역들이 혹은 사전 연구과제들이 BDI에서 대부분 진행된 바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전체 조율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정책과제로 나갔던 부분…
지금 이 용역이 아니니까 연구과제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사항도 아니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보고 요구를 BDI에서 거절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예, 제도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예를 들면 뭐 저희들 공기업특위를 통해서 그전에 또 지적도 많이 하고 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한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BDI하고 과제가 수의계약은 안 되죠?
용역은 수의계약 안 됩니다.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그전에는 됐지 않습니까?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2, 3년…
앞에, 앞에는 용역 수의계약이…
됐죠?
됐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같이 입찰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과제를 주는 겁니까?
뭐 그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선행 연구라든지 연구의 효율성이라든지 시기의 급박성이라든지 아니면 공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필요한 기관에 또 외부용역도 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전략적인 선택을 저희가 중간중간 하는 거지 그냥 각 개별 실·과에서 편하다고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또 보고도 하고 또 동의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BDI에서 또 연구과제 선정이나 용역과제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의회에 항상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히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중간중간 진행되는 용역, 현안과제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우리 소관 상임위가 기획행정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 다른 위원회 거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를 하든지 BDI에서 보고를 하든지 중간중간 추진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조금 빠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책박람회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아까 보니까 채택 건수가 34건이고 제안, 전체 제안 건수가 581건이다, 그죠?
581건에 채택이 36건입니다.
그렇죠?
예.
제안 접수, 접수가 된 게 581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채택이 34건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채택된 거하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 의견이 더 많이 수렴되고 직원들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취지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안은 사실은 시민들이 하신 게 많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청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 설명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제안의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저희한테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신 겁니다.
그날 또 날씨가 비가 와서 장소문제도 또 제기가 됐는데 그게 뭐 내년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단은 장소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체육관이나 기후에 관계없는 그런 부분도…
덜 영향을 받는 쪽으로.
대안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각 실별로 아까 보니까 다 이렇게 투입되고 하니까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컨트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단 문제인데요. 제가 행정관님이나 저쪽에 또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현장지원단이 계시니까 잠깐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뭐 거기서 현장에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사실 현장지원단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죠? 해수담수화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는…
이때까지…
기획행정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장 뭐 본부, 현장에서도 현장지원단에서도 와서 현장에 정말 한번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제가 기획행정관에 대해서 그거는 철저하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런 곤욕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도 타임도 안 맞다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지원단 지원단에서 와서 정확한 현실을, 현장을 보고 주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안 합니까?
지난 다른, 일일이 다 보고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주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아서 해당 실·과에 전달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간부님들에게 보고는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초기에 기획행정관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핸들링하기 전에 기장 주민들이나 송정 쪽이나 이렇게 나가서 처음에는 스크린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안 썼던…
혁신본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단이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듣거나 하는 부분들은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최근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없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관을 통해서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지원단 45명 갖고 현장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사십, 열, 열…
45명 가지고는 많은 현장을 갖다가 담당하기는 힘들 겁니다.
12명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현장방문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현장지원단이.
현장지원단의 역할은 시정의 주요 사업의 그 현장에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
그러면, 들었으니까, 그죠? 현장지원단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대부분의 경우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각 실·과랑 의논해서 개선안을 통보한다라든지 마련…
아마 부산에 있는 많은 국책사업들, 그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말하는 한진해운이나 중소 조선소나 그리고 지금 금시 말하는 해수담수화, 우리가 말하는 또 국책사업도 많았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갈 수 없는 거죠? 사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해운업계도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현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 부분의 역할들이고…
그래서 앞에도 청년문제하고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비프(beep)해서 끊겼거든요. 끊겼는데, 실제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정혁신본부는 제가 현장지원단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하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업장이나 이렇게 계속적인 소통과 대화해 가지고 사회문제점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든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공무원 위주로 법에, 조례에 준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금 아까 전에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제가 그때 잠깐 끝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언론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국제금융센터의 일입니다. 그죠? 거기에도 지금 보면 공간이 없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고 계속 언론방송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혁신본부라면 이게 현장지원단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빨리 가 가지고 발 빠르게 해수담수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서로 대화하고 먼저 의견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는 실제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변호사나 노무사나 그리고 법으로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죠?
꼭…
일이 될 때는 거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뭐 해수담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보면 법이 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지원단이 있다면 현장지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방법을 시정혁신본부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외국에 있죠, 그죠? 외국의 사례 같은 거 없습니까?
외국 사례까지는 저희가 못 챙겨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옴부즈맨이나…
아, 예.
그리고 지역갈등분쟁조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모든 분쟁은 변호사나 노무사들은 법에 의존해, 법에 준수해서 해결을 하고 공무원들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다르게 틀리게 무슨 우리 말하는 무슨 조정이나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죠, 그죠?
기본적…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법에 있는 테두리에 그리고 한정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법적사무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지 마라, 하라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수담수화나 BIFC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선 법정사항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같이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지난, 지난 상임위 때 어떤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하도급지킴이가 해결됐거든요. 실제로 보면 중요한 문제죠, 그죠? 하도급지킴이를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피드백을 해 가지고 최소한 임금까지는 확인돼야만 다시 선순환이 된다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건설용역에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지원단이 있으면 시정혁신본부에서는 이게 법무상, 노무상을 떠나서 그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이게 현장지원단이 아니고 분쟁을 푸는 이 권한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지원단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 공무원들 일해 가지고 만약에 법을 벗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요구에 벗어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결국 징계 받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답이다라고 서병수 시장님 말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현장이 답이다라고는 했지만 거기 가서 답인 그곳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변호사나 노무사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아파트가 다시 법과 조례가 제정되듯이, 하도급이 법과 조례가 제정되듯이 이 부분은 되도, 현장지원단에서도 이런 갈등분쟁이나 옴부즈맨 이런 거에 대한 조례가 나와야만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숙원 사업들, 국책사업들, 그리고 해수담수화 문제, 제3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화가 돼야만 다시 이번 같이 서병수 시장님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안 당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 연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와 같이, 우리 전진영 위원이 말씀했죠, 그죠? PSMC. 제가 거기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PSMC는 제가 우리 조직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 못 할 사정이 있겠죠. 거기에 7년 전, 8년 전부터 제가 계속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게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장지원단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담당하고 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갈등관리 혹은 사회갈등, 갈등통합,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권위 있는,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도 수락할 수 있고 시민들도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기구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만 그런 부분들이 법이 있다고 해서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해결이 조금 더 나을는지는 모르지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진정성 부분, 노력들, 저희가 비록 법을 넘어서거나 법을 어겨서 지원을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모든 우리 부산의 무슨 동래환승센터, 요트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법과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업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충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고충처리도 많으면 법과 조례가 되지만 고충사례가 적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시정혁신본부에서 만약 혁신적으로 일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문제, 이런 싸움이라면 신뢰문제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손실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중간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외국에는 어떤 곳은 천명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 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조정, 갈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도가 강원도에 최초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시정혁신본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민들도 요구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자기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 사회 일반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갈등을 낮출 수 있고 분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이 중간자가, 중간자가 거기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만나고 조정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날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열 번, 백 번 한다면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분노가 진정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혁신본부장님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국장들과 이야기할 때도 요런 부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3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들 추진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 긴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요. 업무현황 제일 끝 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 실천계획 변경내용 중에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관련해서 현지법인화를 하지 않고 지역 기여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챙기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현지법인화를 하지 않고.
예, 현재 제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확정적인 내용인가요?
일단 공약을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 공약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공약은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은 그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업무 담당 부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예를 들어서 소스를 하겠지만 그런 케이스를 제기를 하면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설명회 또는 의회 보고를 통해서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 이 유통업들이 굉장히 부산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 이 지역 기여도를 제고하고 늘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계신데 그 가이드라인제도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대기업이 그거를 따라주지를 않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을 못 하는데 현지법인화를 어떤 노력을 해 보고 누구 맘대로 이거를 철회를 한다는 거냐 이거죠, 제 말은.
말씀을 드리면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추진 자체에 그 프로세서가 일단 법을 바꾸는 걸로 돼 있었고요.
법을 바꾸지 않고 하는 다른 타 지자체는 뭔가요, 그러면?
아니…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했지만 울산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하고 대전 2016년 4월, 제주 2015년 7월, 대구 16년에 지금 연말에 지금 오픈하는데 신세계, 롯데면세점, 신세계, 롯데쇼핑…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린고비 같은 이 대단한 롯데한테 울산도 하고 제주도 하는데 왜 부산은 못 하냐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이 없어도 하는 데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 얘기는 하시지 말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지표가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그다음에 17년도 조례 개정, 18년도 현지법인화 요렇게 프로세서를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 저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려다가…
안 되죠, 지금?
다른 시도의 반대를 거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사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 자체를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공약 자체를 변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니페스토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에 맞게끔 보정하는 역할들이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여도를 얼마만큼 높여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현지법인화가 되든 안 되든 지역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면 크게 신경을 안 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울산, 광주, 대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현지법인화시켰습니다, 신세계든 롯데든. 그 부분의 대부분이 신설되는 복합민자사업을, 민자역사를 개발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을 현지법인화시켰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노력을,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여러 가지 대형 법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지법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되 지금 이거를 바꾸고자, 그다음에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 부분들에서 강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따르든 안 따르든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에 대해서 잘 안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지역 기여도를 높여나가는 부분들 병행해서 노력은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공약은 법령 제정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고쳐줘야 저희가 할 수 없는 걸 갖고 그대로 공약을 갖고 있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주실 때 연도별 추진계획 법령 개정 제외, 기여도 포함하고 현지법인화를 하겠다는 게 없다는 말이죠. 법령 개정을 제외한다, 기여도 포함한다, 그리고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을 포기하면 현지법인화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여기다가 명시해 주셔야죠. 그런데 없으니까 당연히 현지법인화를 안 하겠다, 포기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변경내용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법령 제외, 법령 개정은 제외하고 현지법인화 한다. 2018년 6월까지, 임기 마칠 때까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무엇을 바꾸는 건지,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변경내용은 지금 표시된 대로 현지법인화 부분에 법령 개정은 제외하고 지역 기여도를 포함해서 높여나가는 것으로 공약은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지법인화를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공약은 그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설 대형, 신설 법인에 대해서 현지법인화하는 노력들과 지역 기여도를 높여가는 노력들은 공약과 상관없이 할 겁니다. 하되…
그런데 그렇게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정확하게 하셨고 이것이 지금 새로 문을 여는, 새로 개점하는 대형 유통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가 언제 개점을 할 때 반드시 현재법인화 하겠다 이걸 명시해 주시지 않으면 10년 뒤에 할지, 시장님 임기가 앞으로 1년 6개월 남아서 재선을 하실지 못 하실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럼 이거는 결국은 시민들한테 약속 위반밖에 더 되는 겁니까? 10년 뒤에 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재선을 하신다고 출마를 하실 거라면 최소한 언제, 다음에 개점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반드시 현지법인화라고 해 내겠다라고라도 명시해 주셔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만 해도 제가 5분 발언 때 자료 올렸지만 2014년 조사에서 2015년 조사로 넘어올 때 SSM이 3개가 늘고 아웃렛이 1개가 증가하고 그렇게 여러 개가 새로 개장할 동안 아무것도 못 해 냈다는 거죠, 부산시가. 동부산롯데몰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 시장님 들어오는 난 뒤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안 한 거 아닙니까? 못 하신 거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럼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죠.
그 개별적인 그 SSM이 그 브랜치가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단독법인화 하는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원하시는 것도 시민들도 그거를 원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롯데몰이 오픈할 때 여러 가지 뭐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솔직히.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를 밝혔지만 엄청난 특혜를 주고 부산시가 얻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개장 5개월 만에 전국 아울렛 중에 매출이 1위 했어요, 롯데가. 그런데 그거를 현지법인화를 못 해낸 거죠. 한마디도 못 꺼내고 본인의 공약이면서.
공약의 내용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내용상이 지금 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 시에는 본부장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다면 공약 변경사항에 법령개정 제외, 현지기여도, 기여도 포함 그리고 향후의 그 개점하는 대형유통업체는 반드시 현지법인화 하겠음이라고 적어 오셔야 됩니다.
그거…
현지법인화 하시겠다면서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 그런…
아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명시해 오, 명시해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게 이 내용…
그럼 하세월인 거 아닙니까? 이걸 10년 뒤에 할지 20년 뒤에 할지면 이건 안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향후, 차후에 부산에서 개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현지법인화를 하겠다라고 명시해 오셔 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그 우리 예를 들어서 공약자문단이나 이런 쪽에 평, 그 자문을 해…
자, 시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공항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최고공약이 말씀하신 공항이 어디로 갔나요?
김해…
오지도 가지도 않고 김해에 어정쩡히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일자리…
김해신공항이 생겼습니다.
일자리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성과가 뭐지?” 하는 이 와중에 자, 국제영화제 얘기 굳이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유통업 현지법인화 지역중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라도 좀 해 달라고 규탄집회를 어제도 하고 저도 어제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이마트 타운 연제구에 또 들어온다고 지금 중소상공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대기업만 먹고 살면 됩니까? 해 주실 거라면 지역 중소상공인들 먹고 살게 해 주실 거라면서요?
네.
못 먹고 살고 있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말씀은.
노력한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명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약속을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검토…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역할이 명확하게 해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노력은 명시하나 안 하나 하고 있고…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협약서 내는데 명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명시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1월 업무보고 기다리겠습니다. 협의해서 오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신공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KDI가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타검토 중입니다.
예. 지난 6월에 신공항 입지발표 할 때 ADPI가 밝히기를 대구공항이 계속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김해신공항 수요추정을 3,000, 연간 3,800만 명, 맞습니까?
네.
2014년에 교통연구원에서 내놓기를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이렇게 했을 때 3,200만 명 수요추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해상케이블카 말씀도 또 드리겠지만 경기에 따라서 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경제여건에 따라서 공항은 수요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수요가 달라지면 편익비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 무참하게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수요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더 크게 짓는다고 대통령이 또 하셨기 때문에 대구가 건재한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김해신공항의 수요가 줄어들면 편익이 떨어지면 공항규모는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체 전 그 추정치나 상황을 봤을 때 3,800만을 못 맞춰…
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못 맞춰서…
네.
말씀하셨던 공항규모의 축소라든지 사업비의 축소라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아, 수요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수요가 달라지면 편익이 달라지고 규모가 달라질 수…
임에도 불구하고 예,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공항규모의 축소, 그다음 부대지원시설의 축소, 총사업의 축소 이런 부분들 혹은 기간의 뭐 변경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재임기 안에 향후 1년 안에 결판이 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차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지금 신공항추진단도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혁신본부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서인 만큼 이 부분 꼼꼼히,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덕에 못 온 것만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허탈감이 있지만 그래도 신공항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 상황은 신공항이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향후 하반기 업무보고나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이게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2014년에 나온 해상케이블카 관련한 우석봉 박사하고 여기 한 김경수, 이종필, 여운상, 이상국, 박상필 여러분이 만든 용역보고서 입니다. 여기에 수요예측과 편익비용과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편익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 연구원에서 편익비용이 1이 넘는 것과 0.37, 0.44, 0.55가 나오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같은 해상케이블카죠. 해운대에서 이게…
아니 아니 같은 해상케이블카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브릿지의 숫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다른 걸 갖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기점, 기종점이 현재로서는 같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라고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논문들이 거의 토대가 이래서 사업자들이 사업제안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900억이라고 나오는 사업비는 사업자인 4,500억 원이 돼서 오고…
그렇죠, 예.
재검증을 한 2,000억, 3,000억 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숫자놀음들이 벌어지니 제대로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재검증을 지시하셔서 재검증을 해서 그래서 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업반려는 해 주셔서 주민들 의견을 통 크게 수용해서 감사하다는 일단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 위원은 언론사 가서 토론한 거 방송사가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역의 압력들이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받았을 거고 압력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객관적 검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연구보고서들이 나올 때 질적으로 수치의 오류가 없어야 이런 2차, 3차 문제에 비해 이런 쓸데없는 논란들 이런 소모적인 진짜 전쟁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이런 박사님들의 어떤 연구보고서 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꼭 좀 평가를 할 때 그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해 달라고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발연 연구, 부발연 행감 할 때 따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지도 부서니까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민입니다.
오전에, 오후에 이어서 부발연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부발연 그 2016년도 제가 연구 승인 과제를 한번 금액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저 본부장께서는 부발연 연구과제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그 많이 안 드는 거는 뭐 몇 백만 원부터 좀 많이 드는 거는 뭐 이렇게 좀…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그…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난이도가 있겠습니다마는요. 1,000만 원 제가 뽑아보니까 천, 이거 총 백 한 이십 개 중에서 1,000만 원 이하 짜리가 60개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짜리가 이십, 26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짜리가 9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6개 4,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이 7개 5,000만 원 이상이 3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금액이 많, 작은 게 이제 정책연구와 현안연구, 창의 연구도 3,000만 원 이하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주로 많이 나온 게 수탁연구로 돼 있죠? 혹시 이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BDI 쪽에 한 번씩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BDI 박사님들이 선임 연구원들이 한 15명 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이 전공이 좀 집중화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경제 쪽하고 그다음에 이거 도시, 도시 쪽하고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현안연구든 정책연구든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발, 그 현안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연구형태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 담당 박사하고 그 기간제 6개월 석사 한 분하고 그래 둘이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고. 현안연구…
네.
그랬을 때 그것도 한 뭐 아까 조금 전에 보다시피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600만 원 해 가지고 한 3개월 한다 합디다. 3개월, 4개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전공도 아닌 그 담당박사가 명색이 부산의 그 싱크탱크인데 박사가 달랑 한 칠팔백만 원 가지고 석사 보조 6개월치 쓸 수 있는 육, 보조 인원을 1명 데리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의 경중을 떠나서 부산시의 정책을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반입니다, 1,000만 원 이하 짜리가. 과연 전공자도 아닌 박사가 6개월짜리 그 6개월 석사 그것도 전공의 아니죠, 그 양반도? 아닌 사람을 데리고 부산시의 각 구·국에서 나오는 담당, 전공자 같으면 좀 덜 하겠지만 어떻게 그 연구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만들어 내겠습니까, 3개월 만에 제대로 된 현안 정책연구나 창의연구서를?
기간이 짧은 것은 어떤 정책적 많은 함의를 준다기보다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취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의연구, 정책연구, 뭐 현안분석 현안 이거는 좀 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산이 살아가야 될 먹거리나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현안 정보도 마찬가지. 현지에 있는 문제점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비전문가 박사가 석사 1명 데리고 3개월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연구비 가지고 해서 우리 부산의 어떤 각 국·실의 몇 십 억짜리 몇 백 억짜리 크게는 이런 정책이 결정이 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한번 이 BDI에로의 어떤 과제를 주는데 있어서의 어떤 안 되면 연구자가 없어도 바깥에라도 줘야죠, 돈을 3,000만 원 4,000만 원 주더라도. 이게 전부 다 숫자에 매여가지고 1,000만 원짜리가 60% 이하가 60%짜리 현안 정보를 비전공자가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BDI 자체가 자체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리모델링 간략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요. 실제로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2015년도에 시작이 됐으면 사실상 올해 시작을 했, 할랬으면 끝내야 되죠? 그랬으면 정말 뭐 깔끔하게 내지는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데 정말 이제 내년에 되면 마지막 연도인데 그때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아마 시장님도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부분 리모델링도 아니고 뭐 바닥을 커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하는 목적이 과연 뭐냐? 이게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시민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완전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행복청, 꿈 너무 이렇게 그 좀 불확실한 그런 개념 말고 이거를 함으로 해서 어떤 게 좋아진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하다못해 부산홍보관과 국제교류관은 비슷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1층에 같이 있지만 지금 새로 바뀌는 데는 하나는 1층 구석에 하나는 2층에 올라가죠, 지리적으로?
네.
그거는 만약에 애가, 애들이 와서 견학을 간다 하더라. 한 공간에 같이 가는 게 사실은 맞죠? 어떻게 여기 왔다가 하나는 저 위로 2층 구석으로 가겠습, 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는 전시실로 가니까 2층에. 그런 거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제가 내 강조하는 민원실 특히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센터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2014년도, 5년도 초에 시정질문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갈지 안 갈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참 충분히 시장님의 그 부분을 부분계좌에서라도 공약사업을 시민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거를 하지 않으시는지 정말 답답한 좀 심정입니다. 시의원으로서도 제가 우리 지표물 직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시장 지시사항 부분에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47회에 1,523건을 아주 그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정말이거는 더 더욱이나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외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시장님이 없으면 부산시는 돌아가지 않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아마. 시장님의 지시가 없으면. 좋은 조직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지만 듣고 혼란이 있으니 결정을 하지만 당연히 밑의 직원분들께서 담당자들이 다 결정해 온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 그렇게 하세요 하고 최종적으로 조금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간데 지금 아마 이런 소소한 부분의 마지막 결재까지도 전부 지시사항으로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죠?
지시사항은 이제 주로…
따로 있습니까?
정책회의나 이런 쪽에…
시장님이 이렇게 많이 지시를 하셨어요? 1500회나, 건건으로?
그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뭐 정책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 한 10가지 내지는 20가지로 말씀 하시고요.
그래 그거를 갖, 뭐 소소한 거는…
다만 현장에 가셨을 때 민원을 듣고 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하는 것들도 다 지시사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시장님의 권위를 빌려서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를 본다면 외부의 사람들이나 볼 때는 “야, 이 부산시는 시장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그 부산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위에서 주요 지시사항만 했다고 하시고 어떻게 147회에 1,500건을 했다고 해 놓으시면 어떻게 시장님 없으면 부산시는 안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뭐 충분히 그런 느낌 오시죠?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을 시, 이런 표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지시를 구두하신 게 있고 중요한 것만 찍으면 되겠죠? 다음으로 그 도시브랜딩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업무보고에 있었죠? 그 7대 전략 부분에 있어서, 그죠? 오늘도 그 인들디자인에 보면 도시 그 로고를 한다고 해 놨는데요. 도시브랜딩은사실상 혁신본부의 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국의 지금…
국제협력과에…
국제협력과에 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주 생뚱맞게 그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가야 될 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통관실에 가 있어야 될 게 국제협력과에 그 뭐 영조물 관리하는 사람들 몇 명 앉아 가지고 도시브랜딩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가 볼 때 빨리 소통관실이나 이쪽으로 기획관리, 행정관실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소통관실에도 매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 한 칠, 몇 십 억씩 쓰고 있는 매체 중에서 다이나믹 부산 이름이 부비뉴스, 바다TV 이것 중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것이 부산시에서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데 딱 치면요 동영상을 짜다리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잘 안뜹니다. 다이나믹 부산으로 쳐야 되는데 어디 사람이 부산 시민이 다이나믹 부산이 이거는 슬로건인데 전임 시장님의 어떻게 다이나믹 부산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통일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통관실에서 빨리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협력을 좀 하셔, 하시구요. 아마 도시브랜딩은 두 가지로 아마 저 혁신본부에서는 도시브랜딩 지표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까? 도시브랜딩화, 하는 세계적 도시브랜딩화 하는 그게 있던데? 31페이지…
예, 부산을 알려 나가고 2030년…
그렇죠?
부산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알려 나가는데 있어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도시의 위상을 제대로 홍보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적 그 하나의 로고라든지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지적 드렸듯이 부비뉴스, 바다TV 뭐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비통일적인 걸 했을 때는 우리 방송국도 뭐 KNN, SBS 딱 보면 알잖아요 방송국이라는 걸, 그죠? 뉴욕도 NYC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통일된 이미지를 도시브랜드 통일된 이미지를 부발연에 의뢰해서라도 그 도시지표를 알리 거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브랜딩을 좀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그거 나중에 소통관실하고 좀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CI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BDI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의 수준은 조금 넘어서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그 프로세스는 BDI에서 해 가지고 그걸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돈도 대단히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렇게 때문에…
그거는 돈 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TNT2030하고 지금 부산 시장님의 지금 역할을 대단히 잘 하고 있다. TNT2030의 점검을 회의를 하면서 프로젝트팀을 5월 달에 만드셨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생뚱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TNT2030이 시장님의 오자마자 했던 공약인데 이제 와서 뭐 2년 반 지나가지고 프로젝트팀을 다시 만든다는 게 좀 생뚱맞기 않습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뭐 용역을 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구요. 그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별사업주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실제적인 진행들이 원만치 못하여서 전체적으로 협업 내지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은 거고 그 이전에 용역 그다음 개별사업들에 대한 뭐 비스텝의 설립이라든지 과학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이라든지 URP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었고 6대 클러스터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방향들이 조금, 조금씩 서로 온도차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조율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챙겨보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만든 것이 그게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이 출범하신 지가 2년 반이 돼 가고 이제는 하반기로 돌아서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그죠?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뭐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프로젝트팀을 다시 점검을 해서 11월 달에 점검회의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쭤볼게요. 20, TNT2030이 4대 전략목표가 뭡니까, 도대체?
과학기술기반도시혁신체계구축.
5대 또 전략사업은 또 뭡니까?
예?
5대 전략사업. 7대 목표, 경영목표 뭐. 워낙 목표가 많아 가지고 아마 우리 저 본부장께서도 잘 헷갈리시죠? 그거 안 보면 잘 모르시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은 이름들을 어떻게 달려있든 이렇게 같은…
그러면 이름을 안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름 안 하고 그러면 쉽게 그러면 초등학생이 한 중학생이 알 수 있도록.
아니 아니…
TNT2030을 해서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TNT203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 기술과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2030년이고 여태까지 저희가 간과했던 인재에 대한 육성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각종 R&D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
그래 그게 6대…
그걸 하기 위해, 예.
6대 클러스터하고 좀 연관이 됩니까?
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요?
하위 사업으로 내려갔을 때 6대 클러스터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사업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TNT2030이 잘 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는데 6대 클러스터란 뭔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제일 요새 해양플랜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수산식품, 에너지, 메카트로닉스의생명, 아이시티, 문화콘텐츠 그 중에서 뭐 그래도 잘 나간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예, 지금 뭐(웃음)
6대 클러스터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성과물을 내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향점을 2030년으로 정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의 역량들을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산업군들을 모으고 인력을 양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2년 반 됐는데 점검은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한 1년 안에 점검하고 그다음부터 이…
사, 4년 시장 민선6기 안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게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 되시면 어떡할 건데요, 안 되시면?
이거는…
그럼 또 새로 바껴야 되는데 모든…
민선, 민선…
시정공사가 바껴야 되는데?
뭐 바뀌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민선6기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에 가기 위한 스텝을 밟는 단계지 지금성과를 완벽하게 내고 무엇을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아니 자, 자…
성과를 가져 가겠다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가 몇 날 며칠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자, 과학기술 기반을 만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혁신을 한다.
기술인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산업적인 측면에…
사업을, 사업을 유치를 하거나 한다. 그런데 부산시가 하지를 못하잖아요? 도와주는 거죠. 부산시가 업체를 못 만든다 아닙니까? 부산시가 기업을 만들지 않잖아요?
부산 내에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년 반 동안 준비했다. 비스텝까지 세워가지고 연구를 했다. 세워가지고. 자, 그러면 이 6대 클러스터 아까 말씀드린 해양, 에너지, 메카트로닉스의 생명, 아이시티, 문화콘텐츠 중에서 그러면 우리 저 본부장님께서 볼 때 뭐 한 서너 손, 다섯 손가락 중에 한 몇 개라도 그러면 아, 이런 분야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준비해서 잘 나가고 있다 하는 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료,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산업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6대 산업들 자체가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작업들이 우리의 갖고 있는 자원들을 지금 모아 나가는 파악하고 모아 나가는 과정이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부산이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그래도 바다도 있고 뭐 요새 부동산 값도 좀 오르고 해 가지고 아파트 값도 어떻게 오르다 보니까 참 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모르고 실질적으로 해운, 한진해운 지금 철강, 조선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강으로 가지고 있, 우리 주위에 지금 산업들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그렇죠? 플러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TNT2030을 바탕으로 해서 6대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뭐 지금 아니라도 2∼3년 후에는 이런 분야에 어떤 분야가 지금 잘 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스텝까지 채워놓고, 가시적으로.
그 비스텝을 통해서 지금 각종 국가사업 R&D 부분들을 발굴해서 일부 따 오기도 하고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6대 산업 클러스터도 예를 들어서 영화,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게임이나 영화나 영상 부…
뭐 영화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업을 말하는 게 영화제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도 영화제가 산업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좀 하지 말고, 그지예? 6대 클러스터, 4대, 뭐 본부장님도 모르는데 누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4대 전략목표, TNT 5대 이게 보면 복잡합니다. 경영진단 5대 유망사업, TNT2030 클러스터, 2030 비전, 2030의 7대 전략, TNT의 4대 전략, 경영진단의 4대 전략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지도 못하고 완전히 느낌도 없는 걸 하지 말고 좀 쉽게 우리는 이런 점을 지향한다고 시민들한테 좀 하시고 좀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요새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이 인기가 좀 있잖아요, 그죠?
보기에 따라서.
(장내 웃음)
박원순 시장님 인기가 있는 그 제가 몇 개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청년수당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예산이?
(직원과 대화)
아, 혁신본…
구십, 95억. 90억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잘 나가는 시장님을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어떻게 하면 인기가 좀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3,000명한테 50만 원씩 줘 가지고 6개월만 주니까 90억밖에 안 든답니다. 900억도 아니고 9,000억도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가지고 뭐 국가하고 싸워가면서 나는 “그래도 젊은 사람을 위한다.” 90억 들여가지고요, 예? 20∼30대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그…
반값 등록금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거의 그 내용…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드시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상 제가 아까 보기에 따라서라고 말씀 드렸던 게…
아니 그래 아니 그래서…
쇼업은 되게 잘 하십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쇼업은 되게 잘하시는데 그것들이 정말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반값등록금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제가 140억 든답니다, 140억.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많은 위원회와 온갖 거를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 말고 좀 젊은 사람들이 30대가 40대, 50대가 “야, 정말 부산시가 우리를 위해서 참 노력하는구나, 시장이.” 이런 좀 와 닿는, 그냥 이런 기구 많이 만들지 말고 비스텝 만약에 100억 들였으면 그걸 그냥 청년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인기가 좋았을 것 아닙니까? 100억 들여 줬으면.
인기는 좋았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잡다단한 어떤 정책을 생산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본인들도 모르시는 이런 거를 복잡하게 담아놓지 말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정책 부분도 좀 개발해야 된다, 참신하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취지인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말씀…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이 시장 민선6기 공약 실천사항 중에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 추진 관련해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법인을, 신설법인을 만들 때 법상에 지금 현재 법령이 없어 가지고 현지법인화를 못 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신설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법령 개정 제외 이거는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전체 대형유통법인에 대해서 지역법인화 시키는 것을 법에 넣겠다라고 시장님이…
그러니까 그 법이 없으면 지금 하는 걸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개, 아, 지금 하는 거를 현지법인화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기업들의 선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단이 있는 게 아니고…
강제할 수단은 없는 거를…
없죠, 예.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제하는…
그렇지요. 근거를 만들어서 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못 하는 거고.
예, 예.
자, 그러면 강제화는 못 하는데 지금 현재 방금 울산이나 제주라든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신규개발을 할 때.
신규에 대해서?
예, 승인조건에 그러한 부분들을 걸어서 그러면 법인을 소재지를 여기 울산에…
허가를 내줄 때?
예, 광주에 두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사가 그렇게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령하고 관계없이 조건을 그래 걸어 가지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거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도 신설법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의 문제인데 법에서 강제를 안 하면 못 하는 이런 사항 같으면…
아,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여기다 반드시 달아오고 하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제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는 했는데 왜 부산만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법을 지금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래 하면 되지만 이건 부산 혼자만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 거고 얼마든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못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가 능력이 부족하든 의지가 없다 이런 거다, 그죠? 진짜 개념은 정확하게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하겠다 했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그런데 그거 하고 요 안에 공약에 담는 거는, 아, 예,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1차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10시부터 해 가지고 지금 5시 반까지 저희들 질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아까 사람과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만들겠다, 그 첫째가 TNT2030과 또 문화가 들어 있는데, 아, 정말 어렵고 그렇습니다. TNT2030, TNT가 무엇의 준말입니까? 영어.
Talent and Technology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바로 사람과 기술 그다음에 문화로 하는데 여러 가지 그다음 민선6기에서 우리가 18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조직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조직 중에 대표적인 우리 본부가 시정혁신본부입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선6기의 성공이라든지 가는 프로세서의 모든 과정을 시정혁신본부가 컨트롤하는 어느 정도의 컨트롤타워 또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선6기가 2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현실의 사업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질의가 나왔던 해수담수화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은 생각되고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신공항 부분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로 현장지원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는 또 본부장님은 또 다른 쪽에 기획, 아,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있는 쪽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현장지원단이 지금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의 진도나 현장의 점검 그다음에 민원 제기된 혹은 이슈화되는 문제에 대한 현장 확인, 현장의 목소리 청취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장지원단하고 또 우리 기획행정관실 소속의 또 국비 해결 부분하고 업무의 한계, 명확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거는 또 행정관 소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영역이 확실히 안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의 범위,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2년 정도 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업무들은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거나 협업을 시켜야 되거나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혁신본부가 상당 부분 초기에 인큐베이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협업을 시킨다라든지 조정을 한다는데 저희가 직접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장지원단의 단장님이 계시지만 2개 팀이 있는데 총 현장지원단의 인력이 지금 몇 분입니까?
경영개선TF를 제외하고는 9명입니다, 단장 포함해서.
이 9명이 각종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를 다 가야 되고 문제점이 나오면 또 이렇게 해당부서에다가 토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분명히 현장지원단이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실·국에 가면, 해당 실·국에 가면 전혀 다른 또 그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
그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조정하느냐 이거죠.
예, 많은 부분이 실무부서에 가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현장을 나간다라든지 같이 또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한다라든지 혹은 필요시에는 창의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이 임기 동안에, 임기 동안에 받아야 될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 말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한 청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작년 4월 달, 5월 달에 추경에서 급하게 해 가지고 뭔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민원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했으면 급하게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나간 사항이 이렇게 지금도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결정이 과연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필요했을 때는 추경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빨리 제대로 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걸 청사 구조를 바꿔 가지고 대민원봉사서비스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 하려고 그랬는데 이대로 지금 늦어지면 내년 연말입니다. 과연 이게 처음에 목적한 대로 가느냐 그런 문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와 과연 그러면 이 행상을 바꾸는, 층의 플로어를 갖다가 완전히 깨서 없애는 이런 부분이 어떤 이 건물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일시적으로 이 방법이 옳고 저 방법이 옳은 데 대해서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몇 사람이 해서 과연 갈 것이냐? 처음에 그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의 그 목표, 목적 이거하고는 지금 많이 괴리가 생겼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대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업이 대단히 늦어지고 아직까지 정상적 추진이 못 됨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고 이게 시기상 맞느냐, 전체적인 방향 이런 부분들 놓고 고민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모양으로 바꿔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고민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이렇게 질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 공기에 쫓긴다든지 또 지금 이 부분이 해야 된다고 쫓겨 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시행착오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머지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으로 우리가 공약사업 중에 총 15개 사업에 26개 세부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시의회 보고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해가 보완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11월 중에 변경확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대형유통업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중에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합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2만 5,000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대.
예.
자, 처음에 공약사항에서는 2018년까지 3,000대를 감차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약변경사항에는 2018년도까지 500대를 감차하겠다.
예.
자, 처음에 2만 5,000대 중에 3,000대를 감차하겠다 했을 때는 이 3,000대라는 숫자가 3,000대를 이렇게 하면 택시의 원활한 수입을 보장한다든지 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고 3,000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재원조달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3,000대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국토부와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적정 택시 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과잉으로 저희 부산시가 되어 있고 그 과잉분량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3,000대 정도로 지금 알고, 3,000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000대 정도는 줄여야지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조사, 판단을 했기 때문에 3,000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이게 돈들이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염두를 뒀습니다마는 적정한 수준까지 재원 확보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또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조금 현실에 맞게끔…
결국은 금년에 100대 줄입니까? 내년에 100대 줄입니까?
올해 100대, 내년…
올해 100대, 내년에 200대, 18년도, 목표연도에 200대 해서 500대 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0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게 500대로써 임기 중에 이렇게 지금 끝이 나면서 차기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공약이 변경됩니다.
예.
자, 3,000대를 줄이겠다 했고 전체 비용 산출도 좀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 한 1,400억 정도가 들면 3,000대를 줄인다고 최초에 나와 있는데, 투자계획이. 오백칠십 한 삼억 정도 해 가지고 500대를 줄인다 했을 적에 택시 감차에, 우리가 택시 감차를 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이 한 몇 프로 정도 달성된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양으로 보면 전체 6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그게 이제 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3,000대 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적기에 못 하는 부분, 특히 재원조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무리한 공약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 딱 본부장님이 볼 때 이게 성공한 그다음에 이런 공약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공약으로 봅니까?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지표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향하는 바는 그쪽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00대를 했는데 임기 중에 500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3년차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 100대를 줄이는데 2014년 들어와가, 취임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작년이나 이런 때는 전혀 그러면 준비기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재원조달이 안 된 겁니까?
일방적으로, 서로 이견들이 있었던 거죠. 일방적으로 저희가 면허대수를 줄일 수 있는 사항 같았으면 14년 들어오시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줄여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해서 보상금을 전체보다 보상금을 받고 면허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의 수준이라든지 지금 시세반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 그다음에 자기 재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누가 어떻게 출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런, 1,400억이나 들어가는 재원이 조달되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다면 들어와 가지고 지금부터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지금 3년차에 와 가지고 이 공약 매니페스토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평가 때문에 이래 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전적으로 매니페스토 평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실제적으로 현실을 조금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수정해서 가는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고 기여도 부분에 대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가이드라인 제시 이전에 계속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누차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드라인을 해 놓는다고 해서 지켜질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제를 가할 겁니까? 안 지켰을 때에.
제제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인 거로 생각됩니다, 가이드라인 부분은.
그 관련 실·국에서도 그동안 업체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가보면 아예 이런 말 두 번, 세 번 들어버리면 백화점 여기 우리 부산지사장 이런 사람 안 나타납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 이제 실제적으로 롯데나 신세계나 우리 부산에서 현지 채용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바뀌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룹차원에서 인식도가 조금 달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으로…
달라진 부분이 4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 자료를 요청한 이 시점도 똑같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헌사업에 들어오는 그런 비용은 더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지채용이라든지 우리 부산기업들을 갖다가 많이 입점시키지만 백화점은 전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고 우리한테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가이드라인 설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본부장님 그거까지는 실·국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뭐 저희 제가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담당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 파트에서 할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지역공헌의 비율을 높여나가고 지역에 여러 가지 표 나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뭐 가이드라인 부분들이 아니라 지역인재의 채용이라든지 지역 업체의 입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표가 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가이드라인을 실·국에서,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저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셔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부산이 기업하기 어려운 거로 소문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크게 그것 못 한다 이래 하는데 거꾸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대형마트 또는 대형백화점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의 전통산업이나 전통시장이나 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사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대형마트가 하나 떠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소비가 소비를 할 주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역발상 쪽으로도 한번 해 봐야 되면서 우리가 찾을 권리를 갖다가 최대한 찾아야 됩니다.
광주의 이마트, 광주는 어째 끌어갔습니까? 그러면서 상생하면서 양동시장에 있는 조그마한 이불집들도 중소 소강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협업체제, 상생체제로 갔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대형마트와 SSM을 합하면 6억, 7억이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가지고는 과연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자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하면서 이런 대형백화점이나 SSM 이런 데에도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재경,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다루지 않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혁신본부에서 이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15개, 26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시정혁신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본부〉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비전추진단장 심재민
전략평가단장 이선배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상진
현장지원단장 정재화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