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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2.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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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 위원장 박중묵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에 대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무 위원
신현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앞에 쫙 나와가 있고 국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 신현무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지역이해교육과정, 지역협력네트워크, 학부모지원 이 사항이 있는데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초·중·고를 그 지역 안에서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비해서 학교는 초·중·고가 서로 분절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연결점을 짓는 데에는 어떤 지역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또 지역민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 사회의 모습에서 많이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대충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을 알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북부교육지원청 관할행정구역이 강서구, 사상구, 북구 3개 구 맞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별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지금 현재 앞으로는 각 동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하나의 파일럿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만덕지역 그다음에 구포지역 그다음에 덕포지역 그다음에 명지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완전히 만덕에 전부 쏠려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만덕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만덕밖에 안 보이면 곤란한데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사실 이게 누구에 의해 가지고 어느 특정한 지역이 선택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체 북부지역에 우리가 할 때 지역교육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쭉 4개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 검토 결과 이건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협의회 검토 결과 가장 만덕지구가 가장…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이 영 석연치않다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공교육만족프로젝트가 사하를 제외하고 사상지구하고 서동, 금사지구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올해로?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덕포초등학교나 모동초등학교나 모라초등학교, 모산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만덕보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사실 이걸 하기 전에 3개 구청장님을 다 만나 뵀습니다. 이거 설명 드렸고요, 똑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상구에서는 만덕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사상구에 지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이 협의회에서 같이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이해교육과정, 지역협력네트워크 전부, 지역이해교육과정이 10학교인데 전부 만덕입니다. 그다음 지역협력네트워크도 9개인데 전부 만덕입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교육장 끝나면 이쪽에 뭐 출마할 겁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또 사실 만덕을 같이 학교에 경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런 시범지역을 선정하면서 만덕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몇 개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열악해서 공교육만족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이런 곳에 선정을 해서 이런 곳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만덕에만 소로시 10개, 9개 전부 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다 만덕에만 적용을 한다,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면에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런데 이게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 신현무 위원
만약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 못 드립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시범운영이기도 합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왜 만덕에만 하냐 이 말입니다. 좀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 지역도 해 보고 이 지역도 해 보고 지역정서가 어떤지 9개, 10개 학교를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지 왜 소로시 만덕에만 갖다 부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당초에는 그 4개 지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 신현무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우리 의회 승인 못합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만덕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나 방금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983페이지 학부모지원사업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예산?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학교를 둘러싼 지역민으로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민들이 바로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삶속에서 가장 녹아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또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학부모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물론 앞으로 승소하게 되면 학부모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걸 조직회에서 지원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현무 위원
지금 시 차원에서 각 동별로 마을, 여러 가지 센터 만들어서 지역에 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까지 나서서 지금 학부모평생교육 운영하고 학부모합창단 운영하고 역사탐방하고 그리고 또 아까 네트워크 할 때 나와 있던 학부모 지역축제 참가부스 운영 이것도 중복되고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중복되는 것보다 콘텐츠 자체가 좀 다릅니다. 각 산출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연말에 전체 같이 모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도 같이 통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통합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는 지역에서 뭐야, 단체장이라 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기관장.
○ 신현무 위원
기관장. 기관장회의를 하잖아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합니다.
○ 신현무 위원
기관장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은 구청장한테 건의하면 됩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것 좀 해 달라라고 하면 되는 사업을 우리 교육장님이 학생들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는, 학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 바로 확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아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 신현무 위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잡아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검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김종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똑같은 교육지원청인데 남부교육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김종한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학교급식개선사업은 일단 급식실 현대화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급식기구 교체 그리고 학생식당 식탁·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보면 거의 다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청 말씀드릴 때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분명하게 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학이 1년 중에 다는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계를 일단 해서 입찰을 할 때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그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입찰 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만 해 주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체적인 일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주로 하는데 바로 하다보니까 1월에서 12월 잡아놨지만 가급적이면 학교하고 의논해 가지고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방학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데 공사기간을 예를 들면 여름방학이 지금 거의 두 달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마무리 할 수 있거든요.
또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계획안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금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공사를 발주할 때 책임시공과 그다음에 공기단축과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발주를 해야 만이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설환경개선사업 하고 난 이후에 점검은 누가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점검은 학교하고 시설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실제 급식을 할 때 말입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김종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요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것을…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이런 경우에는 시설과하고 그다음에 학생건강지원과에 보건급식팀이 있습니다. 나가서 학교하고 같이 합니다.
○ 김종한 위원
지난해에 남부교육청 관할에 식중독사건이 한 번 일어났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데레사여고에 났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그 이후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데레사여고의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전화하고 있고 내년에 보통 보면 급식이 있다 아닙니까, 연 2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학교는 불시로 점검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불시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날짜에 교육장님이 학교에 방문한다 이러면 그 학교선생님들,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교육장님 가시고 나서 두어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는 필히 연락을 하지 마시고 수시점검을 해서 학생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서부교육장 하옥선입니다.
○ 김종한 위원
화장실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김종한 위원
지금 기존에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개량을 하고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협소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량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모든 화장실은 재래식은 없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재래식은 없지만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 구도심, 원 학교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노후된 게 많습니다.
○ 김종한 위원
화장실을 개선하면 화장실 안에 칸 안쪽만 한단 말입니까, 전체를 다 개량을 한단 말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변기 교체도 있고 노후배관 교체도 있고 전체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고급호텔이나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데 보면 방향제라 그러죠? 벽에 다는. 방향제 같은 걸 하는데 학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환경을, 냄새나는 걸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계시는지?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화장실은 거의 지금 청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 용역이라든지 학교화장실 청소에 관해서는 학생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 김종한 위원
교육청 예산에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교육청 예산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운영비에서.
○ 김종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 학교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환기가 잘 되거나 또는 화장실 환경이 좋은 데는 굳이 방향제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방향제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기구라 그러죠? 환기구가 잘 되어 있는 데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환기구가 잘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냄새가 나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는 방향제가, 지금 특정한 학교는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서 그걸 설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는 냄새 좀 적게 나는 데는 그냥 사용하고 이건 좀.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방향제 예산은 그렇게…
○ 김종한 위원
방향제가 아니라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닥트를 달아서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런 방법을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지금 동아리가 굉장히 많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많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동아리가 많은데, 실제 동아리가 학생들이 하면서 적응 즉, 말해서 참여율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게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독서동아리, 예술동아리, 진로체험동아리, 체육동아리 굉장히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선생님에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 동아리는 한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학동아리 중학교 15개 같은 경우는 수학축전에 참여를 하는 기회를 많이 베풀고 있고 문화예술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축제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학생동아리는 학교 자발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한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친목과 단합과 배려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나라 실정에 그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스터디그룹으로 해서 10명, 20명 단위로 해서 야외에 가서 1박 2일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줘서 일정 부분 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단위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귀찮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아리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표라든지 공연의 기회의 장을 많이 제공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는 서부관내에 11개 학교를 모아서 스포츠동아리들을 모아서 종합운동회를 한번 했습니다, 구덕운동장과 체육관에서 11개 학교가 모여서.
○ 김종한 위원
전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서부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부 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도구도 한번 해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존중과 배려, 학교의 벽을 허무는 그런 행사를 펼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전 초등학교 한 40개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 그리고 사하구·영도구, 우리는 서부교육청은 지자체연계 교육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자체 중심의 문화축제에 많은 동아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가 동아리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공연이나 발표의 기회의 장을 최대한 많이 펼쳐서 아이들의 동아리활동을 학교의 벽을 넘는 그런 활동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권장하는 동아리는 없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스포츠…
○ 김종한 위원
아니, 권장. 예를 들어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저희는 지금 수학동아리를…
○ 김종한 위원
거의 강제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 또는 아람단 이런 거는 학교에서 권장을 많이 했잖아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근데 저희는 지금 서부교육청 정책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동아리는 중학교에 있는 수학동아리, 독서논술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있는 예술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복을 입고 또 학교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개발도 되고 역량도 높일 수 있는데 요즘 전혀 그런 걸 안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참여의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는데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다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앞서가고 지도력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원인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잡무에 많이 시달려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혹시 사고 날까 싶어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건지?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마 청소년 단체활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직은 다 보이, 걸, 아람단, 해양소년단 해가 굉장히 RCY 이런 게 많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행태가 옛날에는 1박 2일 캠프라든지 주로 야영이나 체험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진로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많은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소년 단체활동이 조금 작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마다 청소년 단체활동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본 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군인들은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을 입었을 때는 모든 행동들이 통일이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거기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제복을 입고 나면 그에 준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모습이 참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질서나 이런 걸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조금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알겠습니다. 동아리활동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어제 부산시교육청 본청에 관한 예산 심의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확인을 일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포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구포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 오은택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정수물품취득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구포가 아니고 구덕도서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라서, 죄송합니다.
○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아닙니다.
○ 오은택 위원
우리 구덕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중묵
잠시만요. 구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직급이 사무관이시잖아요, 그죠?
○ 오은택 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장님 나오실까요?
○ 위원장 박중묵
그럼 구덕도서관에서는 질의를 어느, 우리가 행정업무상 어느 기관에 지금 직속돼 있는 겁니까? 시민도서관입니까?
(“저희 직속기관인데 대표관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대표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 오은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다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러면 장원규 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중묵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 오은택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반갑습니다.
○ 오은택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구덕도서관에 정수물품취득이 없는데 투자설명서에서는 승인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어제 질의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 것만 확인을 해 보고 구덕도서관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럼 옆에서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좀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인받은 게 없는데 표기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부분에 이 서류상에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장 김상식입니다.
○ 오은택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반갑습니다.
○ 오은택 위원
자,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아, 올해에 놀이마루를 개장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다녀와 보기 시작했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 오은택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관람객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90일 정도 되는데 지금 85일 정도 지금 풀로 지금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이용고객에 대한 증가 추세는 좀 있는 편입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양입니까,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저희들은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1일 날 개관하기 전에 6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신청 날짜에 따라서 애들이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여론을 들어 보면 내년도에는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도 거기 신청이, 경쟁이 치열할 거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전에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학생대상별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 봤는데요.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와서 거기서 상당히 지금 재밌어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강사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지금 강사들이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섭외했던 강사들이 일부 지금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 오은택 위원
예.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그래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시설물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전일제로 하면서 이제 식사를 지금 그 안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 오은택 위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으십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조금 식당 부분만 빼고는 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걸로.
○ 오은택 위원
식당 부분은 개선을 혹시 생각해 본 거는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저희들이 운동장 쪽에 지금 또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그거를 지금 1층을 식당으로 일부 개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R&E실이라든지 동아리실 같은 경우는 책걸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거 개방을 해서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오은택 위원
지금 계약은 원래 언제까지 돼 있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지금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계약은 어떻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지금 이번에 본예산 심의가 이제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움, 프로그램 운영 부분만 지금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 틈은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틈하고 쉼은 그게 지금 동아리하고 북카페, 갤러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지금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오은택 위원
그런데 움에는 위탁 비용도 있고 틈에도 위탁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일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인문학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움 위탁할 때 같이 이제 묶어서 하고요. 나머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오은택 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계약하고 계시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문화재단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 오은택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을 하셨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당시에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말씀 들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 오은택 위원
기본적으로 물품이나 공사용역은 지방계약법이 우선입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 오은택 위원
그런데 움, 틈, 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민간위탁에 의한 방식이 맞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그래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 오은택 위원
예.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놀이마루는 어떤 시장성보다도 공공성이 더 강하고요.
○ 오은택 위원
예.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그다음에 이제 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에 일환으로 연계된 사항으로써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생활지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거기 프로그램에 보완적으로 심화과정을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합니다.
○ 오은택 위원
예.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수업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또 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 출, 그러니까 출결사항이 관리가 올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직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은택 위원
여하튼 일관적으로 저희들이 밖에서 많이 계약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방계약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게 맞는데 프로그램만큼은 주로 하는 방식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를 그때 드린 겁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 오은택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본 위원과 상의를 한 번쯤 해 봤으면 싶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렇게 나중에…
○ 오은택 위원
무조건, 본 위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청이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 오은택 위원
그런 데 대한 부분에 한 번은 심도 있는 상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예산심의 끝나면 한번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지금 움과 틈 같은 경우에는 쉼도 마찬가지고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부산문화재단에서 계획서를 받을 때 수당이 2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당초에 이제 강사들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강사들이 이제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좀 알려진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료 부분 때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일부 이제 변경이 있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이 시간당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 4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 오은택 위원
지금 움에는 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 오은택 위원
그런데 꿈과 틈에는, 쉼에는 조금 틀립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그거는 이제 2만 원 해 놓은 것은 뭔가 하면 그분들은 강사가 아니고요. 생활지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 오은택 위원
생활지도?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거는 이제 퇴직교원이라든지 이런 연금관리공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퇴직공무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자원봉사 의미하고 실비변상적인 그런 걸로 주려고 이제 하루에 한 2만 원꼴 잡아놨습니다.
○ 오은택 위원
여기 예산이 좀 틀려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 오은택 위원
이 놀이마루에 대한 방문하는 학생들이 참 좋다고 많이 합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오은택 위원
정말 제대로 운영만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 오은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약자나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많이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극히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지, 이 놀이마루 프로그램을 관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진짜 제대로 된 관심을 통해서 이거 운영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은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예, 감사합니다.
○ 오은택 위원
위원님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학체험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과학교육원장 진병화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험관이 10월 20일 날 개관했죠?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개관을 하고 올해 자료에 보면 24일간 운영을 한 결과를 보면 709명이 관람을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하루 평균 709명 이게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저희들이 최초로 할 적에 타당성 조사할 적에 하루 관람하는 인원을 1,000명 정도로 그 당시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할 때 적은 숫자, 많은 숫자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200명도 해 보고, 400명, 500명도 해 봤는데 한 저희들이 이제 볼 때 한 600명 내지는 700명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사전예약을 받을 때 하고 또 주말에 일반관객들을 또 받을 때 그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700명 내외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 이대석 위원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00명, 1,000여 명은 상회한다라고 했는데 불과 운영을 해 본 일자가 24일 만에 일일 관람객이 709명, 그렇다면 앞으로도 홍보를 좀 이 좋은 시스템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호응도는 저희들도 역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시범기간 중에 1학기 때 했을 때는 75%가 나왔는데 개관 직전에 했을 때는 92%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요? 우리 기장에 국립과학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체험관에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이래 차별화가 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저희들은 첫 번째가 체험물의 성격이 결과중심이 아니고 과정중심이다 하는 게 다른 데 하고 차별화가 국립과학관하고도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 유명 과학자 초청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있고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리고 이십칠 아, 내년도에 예산내역서를 보면 체험물 교체, 수리비 이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위원 진단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일정한 보증기간이 벌써 소멸했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AS기간을 3년으로 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그런데 그 체험물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관람객이 힘을, 무리한 힘을 가해서 땡겨가 줄이 끊어진다든지, 도르래가 끊어진다든지 하는 이거까지를 갖다가 업체한테 전부 다 수리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상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가 A/S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경미한 잔고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연간 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수리비를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자체 수리비와 그다음에 보증회사에 의뢰해야 될 구분은 어느 분이 하고 있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참 경계가 애매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체험물이 있을 때 밑에 모터가 고장났다라든지 그거까지는 너거가 해 줘야 된다, 그 외에 줄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합의각서를 갖다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고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거의 마무리가…
○ 이대석 위원
사전에 우리가 하지 않고?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마무리 단계로서 받으면 됩니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놓쳐야 될 사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야무지게 잘 좀 댕겨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기간제교사가 다쳐 가지고 지금도 치료 중이죠?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지금 환자상태는 외부적으로 볼 때 신체적으로나 거동 이런 거는 거의 정상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기능이…
○ 이대석 위원
그렇죠?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100%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대양산병원에서 언어치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공무상병가입니까, 일반병가입니까?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현재에 공무상병가하고 일반병가를 갖다가 다 적용을 해서 배려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예. 그러면 다 지급을 한다라 하면 공무상병가나 일반병가를 해도 연 240일 초과하지 못 하죠?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그렇습니다, 예.
○ 이대석 위원
자, 240일이 지금 초과가 되려고 그러면 불과 이제 한 달포만 있으면 240일이 초과합니다.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 같습니까?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 치료를 더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현재 기간사,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된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받는 보수의 한 7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 관장님 산재보험에서 보상만 끝이 난다면 이 사건은 매듭이 지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그것보다는 이제 1단계가 환자가족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해서 케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노력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어떤 그 사안이 되든 간에 보험처리가 끝이 나면 그것이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된다, 이렇게 혹시나 사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그러면 다친 우리 기간제교사로서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240일 안에 병가를 내어 가지고 또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또 협의로써 끝이 나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혹시나 예견하고 있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그 뒤에는 최종적으로 갈 때는 이제 저희 교육청 그리고 업체 그리고 환자가족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좀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 이대석 위원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게 끝이 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게 항상 뒤따릅니다. 예견하고 있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저희들은 본청의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단계에 단계별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고 또 지금부터 체험관을 운영하는 앞으로 정말 이런 문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 이대석 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애당초 조기개관 계획, 조기개관할 때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하셔 가지고 조기개관을 준비했는데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몇 번을 해달라고 또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갔잖아요, 현장에.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 한 사람은 평생을 이 고통을 안고 갑니다. 합의금, 보상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일생을 망쳐놓는,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안전, 안전 100번, 1,000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챙겨보시고 또 차후에 일어날 손해배상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석면교체, 내진보강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가 내년도 예산안에 803억이 환경개선비로 여기 줄 잡아가서 큰 덩어리만 제가 잡았을 때 이 세 가지만 해도 800억이 넘습니다. 역대 이런 우리 예산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5개 교육장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답을, 대표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안 계시죠? 내가 공통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비가 800억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에 아직까지 시설비로써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시작하면 관리·감독이 아직도 소홀합니다. 자, 내진보강 같으면 감리가 분명히 붙게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개·보수, 천정 텍스교체 이것은 감리가 붙을 이유도 없겠죠, 그죠? 이것이 큰 문제인데 내진은 300억이에요. 그러면 석면이 264억, 화장실 개·보수가 240억 그러면 이 돈만 해도 500억이 넘는데 500억에 대해서는 설계감리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여기에 명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감독을 해야 되나요? 감독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는 각 교육지청에 나가 있는 전문요원이, 공무원이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500억의 이 방대한 또 현장 하나하나의 현장이 얼마나 될까요? 많게는 50개 학교가 넘고 또 많게는 이 내진 같으면 오십 몇 개 동이 되죠. 교육청 내에 또 지청 내에 해야 될 일, 행정적인 일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돌아갈 때마다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민간사업은 50억만 돼도 현장감리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합니다. 공사 진척이 되는 과정 하루하루 그것마저도 사진을 다 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철근을 몇 가닥을 깔았다 그러면 그 철근 몇 가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근거자료로 찍습니다. 감리가 이거 해야 될 일인데 감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 500억에 대한 감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직에 있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현장 나가셔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이거 맞지요?
아니, 뭐 교육장님들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큰일 났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 이대석 위원
예.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무슨 복안이 있나요? 내 재산 500억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 공사를 한다 이랬을 때 이거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각 교육지청에서 하겠지. 검사를 하러 나가겠죠. 검사라 하는 거는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 어느 분이 한 분이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자, 좋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이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죠? 2월부터 들어가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일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년 2월부터 10개월간 제가 이 현장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마다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그때그때 한 바퀴씩 돌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함께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석면 같은 경우는 감리가 들어가 있고,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용역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의 검사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사 그 자체도 아주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나중에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답변 아주 야무지게 잘 하셨습니다.
자, 감리가 있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향후 끝나고 나도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감리라 그러죠. 그리고 감리가 없는 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500억이 넘어요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시간을 내고, 행정 일 보시다가 또 짬짬이 내가 현장을 다녀오시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중노동일 거 같아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힘이 드실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육장 여러분들은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는 또 검사하러 나가시는 공무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더 챙겨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마저도 시간 되면 그때그때 현장을 더 나가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하지 않고, 부실공사하지 않고, 야무진 공사하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해가 되시겠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이대석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하면 대충 정리가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래 해서 잘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하다가,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제 지하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세입은 20억 돼 있던데 세출은 왜 10억만 그렇게 잡으셨지?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총사업비가 7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후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50억이 사상구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10억하고 또 이 2018년도에 60억으로 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그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20억이 어디에, 구청에서 들어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구청에서는 그러면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구청에 우리가 10억만 빌려가 10억만 주세요 하면 자기네도 10억 쓸 거 아닙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그래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 우리 예비비로 편성해서…
○ 전봉민 위원
아니, 그 돈은 10억을 안 받고, 10억만 받으면 그 10억은 구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쓸 거, 사용할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달라고 해서 하는 거보다는 거기서 이제 주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그거 맞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돈을 20억을 뭐 가상, 예를 들어서 준다고 했는데 그 10억은 안 쓰고, 10억은 예비비 씁니까? 그러면 1년 동안 10억은 은행에 잠겨 있네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효율성 부분을 교육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돈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호주머니에 있겠지요. 그 돈을 1년 동안 묵히는 거 아닙니까? 구청 같은 곳은 재정이 그리 열악하지가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 전봉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예비비로 갔어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예, 본청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나오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효율성을 제가 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뜻은 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그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기획조정관님이 하셔야 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 전봉민 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쓴다고 예비비가 돼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거를 예비비에 편성돼가 있다고 이랬는데 그거는 좀 저는 용도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어떤 법정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사상구청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10억은 이후에 어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교육청 전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떤 세출 부분을 다 확정지은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요율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전봉민 위원
이 전체 예비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은…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전체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예산에 영점 아, 1% 이내를 잡도록 돼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1%로면 1%가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저희들이 한 삼십, 360억. 360억 정도 됩니다.
○ 전봉민 위원
지금 작년에 예비비가 지금 700억 정도 되어 있네요?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추경을 거치면서 어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유보금으로 그 내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삼백, 칠백 얼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 전봉민 위원
그게 지금 올해는 이제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통상 어떤 목적예비비는 19억, 19억 정도 잡혀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목적으로 30억이 잡혀져가 있고, 아까 특별회계 120억 해서 전체 169억 정도 책정돼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돼 가지고 예산회계는 지금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내용은 그래 안 돼어…
○ 전봉민 위원
이 1,596페이지.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위원님 169억이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사업명세서에 1,569페이지에 저희들이 169억으로 책정돼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게 169억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전봉민 위원
아, 169억. 제가 단위를 헷갈렸네요. 70억이었네요, 앞전에?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전봉민 위원
그게 169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적정합니까, 지금?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저희들이 통상 평균 최근 5년간에 예비비를 책정해서 집행률을 감안할 경우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아까 360억 중에서 목적예비비를 19억을 잡았기 때문에 최근 5년 간 집행률을 감안해가 최소로 잡았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은 10억도 여기 들어가서 큰 몫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재지출금 등 돼있는데 이게 120억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누리과정 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소요액을 편성하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이 120억이 남았기 때문에 12월 2일 날 재정여부에 따라서 국고에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으로 옮겨서 다시 사용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 전봉민 위원
전체 누리과정이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맞습니다. 누리과정에 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남은 집행분입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국고에 돼 있는 건 국고반납이라고 돼 있고 지금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편성잔액이라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돈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회계에 3,223억 중에서 5개 사업에 법에서 정한 대로 편성을 하고 남은 금액이 120억입니다.
○ 전봉민 위원
5개 사업이 뭡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누리과정하고 방과후 사업 지원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부분입니다.
○ 전봉민 위원
결국 제가 얘기하는 대로 어제 내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한 누리과정 같은 특수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집행잔액이 방과후 수업,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잘못 드렸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편성잔액인데…
○ 전봉민 위원
이건 국고반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쓰고 남은 돈이에요, 지금.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도 회계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그 돈을 목적으로 정해 왔습니다. 칸막이를 정해서 정해왔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목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어제와 똑같이 하지만,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는단 말이죠, 지금.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전봉민 위원
그럼 누리과정에서 돈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한 84억 정도 됩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나머지 방과후 학습 수업이 얼마입니까? 얼마쯤 됩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증감이 있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전액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하여튼 예비비 부분하고 기획조정관님이 앞으로 제가 하여튼 말씀 드린 방과후 학습하고 이 예비비, 예산 전에도 시설 쪽에도 내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월되는 부분들, 철저하게 방식을 바꾸어서 이월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예비비라든지 국고 반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조정관님 이하 하여튼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해서 철저하게 해서 반납이 되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까 솔직히, 저는 솔직히 이 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은행에 묻혀있는 것보다는 어디 사용을 해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런데 아까 사상구청에 제가 처음 답변할 때 머리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20억이 돈이 세입이 잡히면 20억 세출이 잡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총괄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이라도 그렇고 나랏돈이라도 그렇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관님이 챙겨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도서관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도서관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시민도서관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도서관은 교육국장님 하시죠?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 전봉민 위원
앉아서 하시다가 또 서서하시니까 좀 색다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교육국장님 우리 도서관의 예산은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정책적인 지원분야는 저희들이 평생교육팀에서, 교육국 건강생활과 평생교육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되 나머지 서적구입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건 이런 거는 도서관 직속기관 단독으로 기관장님들이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편성은 하는데 그 예산을 도서관에서 본청으로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저희들 교육국을 거쳐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리는데요? 그러면 도서를 가상 예를 들어서 구입하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럼, 올해는 100권 정도 사야 되겠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평생교육 돼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건 기획조정관님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도서관장님 한번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아니, 예산은 이 예산을…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직원들에게)
도서관장님 누구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일단 도서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오면 본청에, 도서관장님 직권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을 산다든지 하는 예산편성은.
○ 전봉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도서관에서 가상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을 좀 더 살 수도 있을 거고 덜 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정책도 있을 거고 그런 요청들이 안 옵니까, 국장님한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그런 책을 더 사겠다는 그런 요청은 교육국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서관장님이 하나의 직속기관장으로서 하되 예를 들면 큰 사업…
○ 전봉민 위원
도서관장님이 직속기관으로서 하시지만 관장님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 보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큰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 구덕도서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전체의 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저희들이 도서관장님하고 통해서 의논을 해서 이번 저희들이 교육국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대신 책을 매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 전봉민 위원
아니, 운영비 자체가…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 교육국에서 어떻게 관할해서, 어떤 특별한 게, 뭐 협의가 안 된다 하든지…
○ 전봉민 위원
이건 지금 그럼 예산반영은 기획조정관님이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요청이, 우리 국장님 대화를 해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도로 나오십시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 전봉민 위원
우리 관장님이 도서관이 11곳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관장님?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저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서로 운영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각 기관 고유의 업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은 해당 기관장이 교육청 위임·위탁에 관한 권한에 반영을 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뭔가 더 필요하다 이 도서관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그런 의논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 전봉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논은 어디에 합니까? 교육국장님 모르신다 하고.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그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의논이 있어 가지고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에 관리감독기관에 교육국 평생, 건강생활과에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지금까지 크게 건의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 이런 거 좋네. 그럼 해 봐라.”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밑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고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교육국장님은 모르신다하고.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그런데 위원님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는 본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도서관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해서 한 거죠, 그냥 가만 있는데 한 겁니까? 솔직히 그것도 하기 싫은 거 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시민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곳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방향에 있어서 돈 드는 부분은 “아이고, 이건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적으로 이건 좋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좀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이 본청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내년에, 제가 또 연말 초에 물어보면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청도 마찬가지에요. 지원청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본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의논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전에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공문 다 했습니까, 공문 한번 보냈다, 뭐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래서 내가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라 한 거예요. 내가 안에 책 사고 하는 걸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좀 더 잘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물어본 것도 이 책이 예산을 아까 도서관에서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매년 돼 있는 거. 도서관 11곳이 있으면 특색도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 11곳 똑같이 할 필요 있습니까? 책도 11곳, 솔직히 이거 내가 책자도 안 봤는데. 아마 같은 책이, 일반적인 책들이야 같이 비치를 해 둬야겠죠.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그런데 같은 책을 구매하더라도 그건 지역별로 또 이용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구매하는 건 관계는 없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일반적인 서적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서적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서적들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방에 가 보면 다 구역별로 책을 질러 놨다 아닙니까? 어디 일반적인 책.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시간 다 돼서 이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연장근무수당 해서 이게 지금 지출이 되던데 이 부분은 어떤, 시간연장을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원래 우리가 도서관이 당초 10시까지 밤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11시까지 1시간 연장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전체 다 11시간, 지금 1시간…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우리 시민도서관만 11시고요, 다른 도서관은 10시로 돼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지출이 다 되고 있는데요?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다른 도서관도 1시간씩 다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다 연장이 됩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 전봉민 위원
이거 지금 개관시간 연장 이래 돼 가지고 이게 지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5명이 하는데 금액이 많아요. 120만 원이나 되는데.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아무래도 인건비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 전봉민 위원
1시간 연장하는데 이렇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1시간이지만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1시간 연장하는데 인력을 또 채용합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건 오후 6시부터 같이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래요?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지금 그렇게 된 게 도서관에 인력이…
○ 전봉민 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시민도서관에는 제일 큰데 지금 현재 5명만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8명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수정분관하고 영어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규모로 보면, 지금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이 규모만 하더라도 장서만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77만 권 정도 되고 도서가.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우리 시민도서관이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중앙도서관은 46만 권이고. 지금 실도 개를 보면 시민도서관이 42개소고. 이거 지금 봤을 때 기준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우리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는 5명 있는 게 각 자료실이 있거든요. 인문실이라든지 자연실 그다음에 대출실, 안내실, 의무실 이 실별로 이분들이 1명씩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 전봉민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늦어서.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들러보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숫자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하여튼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우리 관장님 비롯해서 직원들도 분발해 주시고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지금 사실 자꾸 본청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업무를 본청에서 전담하는 인력이 딱 1명뿐입니다. 그래서…
○ 전봉민 위원
그럼 인력을 좀, 내가 국장님한테 늘려달라 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원들을 그러면 시민도서관에 더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 전봉민 위원
맞다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뭘, 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솔직히 6시부터 한다라고 하면 11시까지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줄여라하는 게 아니고요, 관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 지적을 받았고 또 오늘 지적을 해서 많이 저희들이 교육국에서 반성을 했습니다.
11개 도서관은 사실상 위임사무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정책적 지원 외에는 사실상 또 기관장님들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간섭이나 통제로 비칠까 싶어서 저희들이 참 교육국장으로서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의를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도서관 간에 정책적 조율도 필요하고 또 본청과의 정책적 소통도 필요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11개 도서관하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건강생활과 평생교육팀을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국장하고 같이 정기적인 협의회라도 도서관장님이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정책부장이든 관련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우리 교육국하고 도서관하고 소통의 채널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지도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감독도 하셔야 되고 지원해 줄 곳도 그렇게 알아야 우리 국장님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단적으로 드린 부분도 지원도 좀 본청에도 그렇고 아낌없이 해 주십시오. 여기 지역교육장님한테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하게 해 주이소. 말씀을 못합니다, 말씀을 못해. 국장님이 되게 무서우신가 말을 하면…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서관장님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정기협의회를 가지면서 애로사항이나 예산상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들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하여튼 다들 국장님을 통해서 다들 의논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예.
○ 전봉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시민도서관장님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 신정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때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 구입을 대형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좀 활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그전에 도서 구입한 자료를 11개 도서관 거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는데 아직까지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자료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준비는 돼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 신정철 위원
준비돼 있으면 퍼뜩 줘야지 오늘 같은 날 질의도 한번 하고 할 건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쭉 보니까 이 안에 올해는 도서 구입비가 작년보다 작은 도서관 11개가 다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도서비는 크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조금 일부 증액이 됐는데…
○ 신정철 위원
1억 넘는 것도 있는데?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1억이 넘는 거는 어느 도서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일반도서 구입비가…
○ 신정철 위원
얼마입니까, 그거? 시민도서관이.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4억 1,440만 원입니다.
○ 신정철 위원
순수 책 구입, 도서 구입만 그렇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지금 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명년 거.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전부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그 안에 내용을 쓰여지는 내용을, 도서 구입도 그렇거니와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1년 전부 예산을 올해 것, 올해 16년에서 17년도 예산입니다, 17년 예산. 그 증액된 건 얼마입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우리 도서가 일반도서가 있고…
○ 신정철 위원
아니, 도서 구입만 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 전체로 봐서 시민도서관 전체로 봐서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아니, 올해 2016년 예산에 비해서 17년도 예산액을 해 놓은 게 지금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증액된 게 얼마에요?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증액이 2억 1,596만 2,000원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2억 천오백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금 도서관, 11개 도서관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몇 천만 원 내지 억 대가 올랐어요.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우리 시민도서관에 올해 2억 얼마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1억 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요, 이건 작은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망 구축 이게 순수하게 1억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큰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나머지 1억은요?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나머지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증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조금씩 증감을 시컸는데 특별하게 아까 하나 1억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또 1억은, 1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1억을 가지고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만 쓰니까 그거 쓰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닌데.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1억 다음에 그다음에 또 큰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지원 그 예산이 순수하게 5,300만 원이 이번에 특별히 또 증액이 됐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그래서 합하면 거의 1억 5,000만 원, 나머지가 조금씩 사업별로 보면 7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로 증액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 2016년도 시민도서관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이런 일을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명년 예산에는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얼마를 증액을 했다 이런 예산서가 필요한데 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얼마, 이렇게 증액만 시켜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쭉 넘겨봐 가지고는 오늘 같은 날 이래 안 물어보면요, 전혀 모릅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예산이 이래 증액이 됐는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증액을 안 시켜도 도서관 운영이 이렇게 됐는지. 명년 2017년도는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일이 성사되겠다든지 뭐 하는 그런 내용이, 뭘 할 거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질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도서관 관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 도서관에 내용을 어느 정도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고 또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고 이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예산서체제가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이 정도, 시립도서관이 이 정도 올랐는데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오늘 같으면 딱 이것만 내놓고 한번 보고 너희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고 압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 국장을 비롯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으면 의원들 방에 방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이래 가지고 이것만 자료만 내놓고 안에 아무 것도 내용은 없고 증액만 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런 부분은 명년에는 올해 이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명년에 이래서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든지 아니면 책자에다가 구체적인 걸 간단하게 적어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교육장님들에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에서 358쪽 사이를 보시면 수학체험교실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특히 남부교육청에는 예산이 타 지역 교육청보다는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500만 원이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정철 위원
어떻게,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경우는 1억 2,300만 원 이 정도 돼 있는데 여기 500만 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서부하고 북부하고 동래교육지원청에는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는 따로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초에 있는 과학자료실에서 자료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정철 위원
자료실만 운영하고 그러면 남부는 수학체험교실을 운영을 안 해도 수학 학력이 이렇게 증진됩니까, 타 지역 교육청에 비해서?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학교사들 15시간 연수 그다음에 수학동아리 그다음에 올해 같으면 수학 매스캠프 등 아, 수학캠프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수학동아리는 어디 없이 타 지역청마다 다 있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정철 위원
예. 다 있고 자료를 쭉 보면 전부 다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남부는 수학 방금 이야기했는데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정철 위원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다른 지역 교육청에는 다 운영을 하는데 아예 이거 운영을 안 해도 그러면 수학 이런 학력 차이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보면 이번 학업성취도에서 수학이 보면 보통 이상은 부산의 경우에는 73.2였는데 저희 남부는 73.7입니다. 그리고 기초미달의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3.4%였는데 저희들은 3.3%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학체험교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남구청, 동구청장님, 부산진구청장님 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가 좋은 장소 생기면 저희들은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수학체험교실을 같이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남부는 일단 수학체험교실이 없어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성과물 보니까 73.7 나온다 하니까 다른 지역 교육청보다도 높다는 이야기인데 안 해도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서부교육장님.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서부교육청 하옥선입니다.
○ 신정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수학체험교실 예산현황을 한번 제가 받아봤는데 안에 보면 13년, 14, 15, 16, 17 쭉 보면 2013년도는 1억 5,000 약 1억 6,000여 만입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정철 위원
그다음에 14년은 1억 3,000, 15년은 1억 2,000, 16년 1억 2,300, 17년 명년 예산도 똑같아요, 16년 하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정철 위원
자, 이런 많은 남부교육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까 봤는데 우리 남부교육장님 이야기했는데 73.2 정도 나온 거 한번 봐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지금 2012년 저희가 수학축전을 9회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세워졌던 수학체험교실은 이제 단위,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에 대한 어떤 전문적으로 아이들에게 자기주도학습력을 높이면서 수학 교과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형성하자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북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하고 서부는 수학체험교실을 가지고 있고, 남부하고 해운대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쭉 그동안에 한 1억 가까이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내용은 이제 상설수학체험교실이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수학교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학축전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한 2,000명이 참여하는 축전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그…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그래서 그런 성과를 통해서…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래서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예산이 타 지역청보다는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그런 그룹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같으면 전폭적인 그런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조금 전에 제가 남부교육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마는 성과물이 크게 그렇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부와 서부의 수학 성적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수학 성적은 기초학력도 그렇고, 보통학력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학력이 작년에 비해서 약 영점, 1.2정도 상향이 되었고요. 학력미달도 부산 편차에 0.4에서 0.2로 좁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나 동래라든지 이런 지역청 간의 성적은 비교할 수 없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 수학체험교실이 저희들 서부에 수학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예. 교육장님 본 위원도 동·서 교육이 차이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2,700여만 원, 동래 같은 경우는 8,200만 원, 북부 8,000여만 원 그런데 1억 2,300만 원 이게 5년간 연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그렇게 성과물로 보면 나아진 게 없고 영점 얼마, 일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원래가 질이 낮으니까 해도 해도 이렇게 효과가 크게 안 난다든지 뭘 이런 어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다른 시·도, 다른 지역교육청에는 8,000만 원 보통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 특히 해운대는 2,700만 원, 아까 남부 같은 데는 단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예산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저희 서부하고 북부하고 동래만 수학체험교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심 학교가 있어 가지고 실무원이 1명 무기직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체험교실이라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 때문에 2개의 교육청보다 예산이 많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는 0.1이라는 것은 경미하지만 저희들의 전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내는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체 예산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적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 성과물을 비교를 해 보고 예산 투입된 데만큼 어떤 성과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4개 지역 교육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볼 때는 예산이 엄청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크게 그렇게 두드러져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제 동서 그런 거면 이해를 하면서 그런데 이 내실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예,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이제 동·서 격차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외국어 부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여기 보면 서부영어캠프를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맞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해운대 같은 데는 보면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한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쭉 해 왔는데 서부는 영어실력이 좀 탁월해서 그리 안 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수학체험교실하고 묶어서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 사업의 한 99%는 본청사업과 연계되어가 돌아가고요. 저희 지원청에 자율예산이라 해서 2억과 이번에 부산교육청이 교육 큰 방향을 교육 균형에 잡으면서 교육격차 해소로 1억 6,000 해서 저희 교육청은 3억 6,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억 6,000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약점이 이제 서부교육청은 학력의 문제와 지역인프라가 열약하다 보니 문화예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학에 한 1억 이상 그리고 이제 영어에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독서에 저희들이 한 5,000 해서 국·영·수에 대한 학력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 신현무 위원
이제 제가,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왜 여태까지 다른, 쉽게 이야기하면 좀 학력이 높은 데에서도 영어교실을 만들어서 해 왔는데 우리 서부는 학력이 동·서격차라는 말이 서부 쪽이 낮다는 얘기인데 왜 서부는 아직 안 하고 이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그게 해운대는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영어바다라는 해운대특색사업으로 영어가 지속적으로 쭉 그게 이어져 내려왔던 특색사업이 있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영어, 수학을 다 같이 못하지만 그중에서도 수포자는 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예산들이 수학 쪽으로 많이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올해 이제 저희들도…
○ 신현무 위원
알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영어에…
○ 신현무 위원
올해 이제 영어 활성화를 좀 하시는데 5개 지구별 거점학교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 지금 초등학교는 1지구부터 5지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과 마찬가지로 상설 영어교실 그렇게 상설 캠프를 열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구별로 거점학교를 정해 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5개 지구를…
○ 신현무 위원
그럼 거점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신현무 위원
어떤 지역으로 정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1지구의 중심학교 중심으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서 학생 접근이 좋은 쪽으로 5·6학년 희망자를 모을 생각입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러면 그 학교 내, 그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니지요.
○ 신현무 위원
어느 학교를 정해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지구별로 묶어서.
○ 신현무 위원
이렇게 와서 하는 걸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예.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또 한 3,000만 원 정도 하네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사업명세서입니까?
○ 신현무 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서부인성문화예술축제 이거 어떤 겁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격차 해소에서 문화예술 부분인데 저희 서부가 굉장히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근대역사관이라든지 임시수도청사라든지 그런 굉장히 많은 지역의 문화를 서부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잡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이제 보급을 하고 모아서 축제를 이번에 저희들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었던 것처럼 지역의 작가들도 참석,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각 학교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예술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신현무 위원
남부교육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현무 위원
이번에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산으로 7,4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데 2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운영이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00만 원이라는 거는 교육부에서 예산 끝난 학교에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기 위해서 5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조금 더 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는 1,000만 원으로 아마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자력으로 방과후활동이라든지 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연계기관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관련 유관기관에 조금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우리 교육장님 지역 내에 지금 오케스트라 지금 부산에 36개 학교 지정돼 있는데 몇 개 학교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제가 아직까지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 신현무 위원
숫자도 파악 안 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 안 되어 있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니, 아니 제가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에 창의교육과정 과장할 때 저희 팀에 한과 팀에…
○ 신현무 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 지정될 때는 교육부에서 많은 돈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인가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학생들은 계속하고 싶고 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인성뿐만 아니고 모든 걸 다 배우잖아요. 미래핵심 역량, 사회성 이런 거를 다 배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대로 끝낼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때 해 준 게 교당 작은 돈이지만 50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을 통해 가지고 방과후든 뭐든 아까 연계기관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돈도 너무 작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관내에 동항중에 보면 풀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가보면 저보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 저희도 이제 건의를 하니까…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본청에 어느 정도 좀 절실하게 건의를 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 유초등교육과의 초등교육팀에 보면 문화예술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했고 교육감님께, 교육감님께서 저희들 또 동항초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마 그게 이제 36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0 주는데 또 500 한다 해도 돈이 제법 들다 보니까 아마 문화, 저희들이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아마 500만 원밖에 더 안 올린 거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 같다, 그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 그…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1,000만 원 정도 갈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 신현무 위원
우리 이제 학교급식하라고 시청에서 비법정전입금 50억에다가 또 100억을 더해가 한 150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한 얼마 정도를 배정하면 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제가 그때 물어 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는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래하려 하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이제 말한 것은…
○ 신현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벌써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4,000에서 5,000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교육장님이 지금 벌써 간이 작아 갖고 2,000만 원 이러는데…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닙니다.
○ 신현무 위원
교육청에서 2,000만 원 이상 주겠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니요.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악기 구입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악기를 보수하고, 수선하고…
○ 신현무 위원
악기 구입을 못 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받아서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벌써 파트가 7개 파트, 8개 파트, 5개, 적어도 5개 파트 이상 안 됩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현무 위원
현악기, 현악기 중에도 첼로하고,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는 분명히 다르니까 그리고 관악기도 목관이 있고, 금관이 있고, 타악기 있고 이렇게 하면 분야가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4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7개만 해도 이천, 280만 원 10달로 잡아도 2,800만 원이예요. 발표회 해야죠, 또 악기 대여하면 연간 한 몇 천만 원 들잖아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예.
○ 신현무 위원
그런 게 우리 교육장님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본청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보니까 모자란 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 신현무 위원
그래서…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방과후학교하면서 수익자부담으로 조금 많이 보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수익자부담으로, 원래 수익자부담으로 이 학교 36개 학교가 지정됐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지금 92개 학교가 본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좋은 점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게 인성교육 중에서도 이게 협주를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협력과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그러니까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애로사항을 교육장님들 우리 남부교육장님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서부도 마찬가지고요. 서부도 어려워하는 학교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왜 입 닫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봉민 위원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오셨고요.
○ 신현무 위원
우리 교육, 우리 교육국장님이 되게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 하는데 진짜 그래 무서워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그래가 동항초 오셨을 때 교육감님께 저희들이 학교하고 저가 직접 이야기하니까 교육감님께서 “얼마 정도 더 보태 주면 좋겠노?” 해서 저희들이 한 2,000에서 3,000 정도 지금 더 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예산상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서부교육장으로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학생 오케스트라 36개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원 취지가 일몰 3년 뒤에 예산 지원이 없다는 취지로 이루어지면서 엘씨 테마 형태로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약한 학교에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자긍심을 높이자 했습니다. 그래서 창단비가 8,000만 원, 1회에. 1년 차에 지원이 돼서 악기를 다 구입하도록 했고 2년, 3년 차에 저희 교육청이 2,000, 교육부가 2,000, 4,000만 원씩 해서 지금은 36개 학교는 거의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3년 일몰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운영하는 자구책을 3년 안에 학교가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원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악한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방과후가 수익자부담이니까 오케스트라도 수익자부담으로 일부 돌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한 학기에 1∼2,000 정도 말고 3∼4,000을 지속하면서 10년, 20년을 이리 가기는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 신현무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거 안 어렵습니다. 그게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그런 게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예산 지원 못 한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아,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 신현무 위원
교육장님.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예.
○ 신현무 위원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이제 넘어서 교육장님께서 또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이번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할 건데 설혹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저에게 좀 내 주십시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알겠습니다.
○ 신현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예, 김종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장님 중에서 우리 동래교육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하셨죠?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동래교육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금년도에 학교 내진보강에 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좀 편성을 했죠?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내진을 보강합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잠시만 찾겠습니다.
지금 내진보강은 전년도에 이미 성능평가를 마쳤던 학교, 남일중학교 하고 이래 하고 있고요. 추경으로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를 내진보강을 합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럼 내진, 내진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방법을.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내진보강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 김종한 위원
예.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기존 구조물에 어떤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 김종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지내력을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물이 들어서면 과연 그 건물이 침하되지 않고 제대로 서 있을지, 없을지 초기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건물이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학교들 지금 오래된 학교는 심지어 몇 십 년이 됐지 않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여기에 내진보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하면 건물이 기존 서가 있는데 건물 밑에다가 보강을 해 가지고 넣는다 그러면 특수한 공법 아니면 어렵고 또 이 예산안으로는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한 5억 내지 6억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 돈으로 건물을 반듯이 세운다? 또 세운들 과거에 학교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벽돌이나 이런 든든하지 못한 그런 건물을 세워놨는데 이게 보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예, 위원님 말씀으로 저도 평균적인 이런 상식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 자신도 어떤 설치돼 있는 구조물에 어떤 제어시스템을 넣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기술팀에서 분석하는 것으로는 제어시스템 등으로 해서 기존 설계에 반영 안 된 것을 추후에 하는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종한 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조정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관님 예산편성을…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내진보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서 검측을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학교를 거의 다 하는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몇 백억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한 350억 정도.
○ 김종한 위원
예.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왜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지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일괄 이렇게 하시는지?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1차적으로 성능보강검사 아, 평가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내진보강이 가능한 건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답변석을 바라보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종한 위원
어느 분이 기술자입니까? 우리…
○ 위원장 박중묵
소관 업무담당이신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내진 그 학교 내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오래된 기존 학교의 시설이 낡고, 노후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진보강을 한다 해도 어떤 효력이나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러나 오래된 학교가 완전히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하지 않는 한은 그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환경에서 학교 건물 자체가 내진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게 내진사업 1년 전에 내진성능평가라 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전문용역업체가 학교의 모든 기초 그리고 내력을 받는 벽돌이 이런 어떤 공사방식을 어떤 것을 적용하면 되겠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평가해서 그다음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 김종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기존 학교건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힘을 받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철근 구조로 이렇게 한번 모서리 같은 내력벽을 이렇게 쌓아서 이것이 어떤 흔들림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장설명서하고 시공, 시공 시방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강한다 하면 벽채를 보강한다 하면 형식적인 보강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위에 보강한들 그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그게 가만히 붙어있겠습니까? 벽 따로, 보강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아마 전문지식이 아마 없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 시공 시방서하고 설계서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현장설명서 이 건물마다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 있고, 최근에의 건물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신설학교는 2004년부터 저희들이 내진 6…
○ 김종한 위원
신설학교야, 아니, 신설학교는 제가…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지진강도 6 내지 7 정도에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기설학교도 저희들이 내진6 정도에 견딜 수 있게 일단 기초보강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한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몇 십 층짜리는 다 합니다, 내진설계를. 왜 하게 되느냐면 풍량계를 설치해서 태풍이 불 때 기울기 각, 기울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하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김종한 위원
그런데 학교는 최소한의 층수 5층 이상 잘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든든하게 하지를 않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 김종한 위원
또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상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
예,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해운대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김종한 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이 참 많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 김종한 위원
그런데 보면 그중에 무슨 위원회, 협의회 해쌌고 이런 거는 무슨 위원회고, 어떤 협의회를 합니까? 어떤 위원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설명서 몇 쪽에 나와 있는?
○ 김종한 위원
사업설명서 205쪽을 보시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5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밑에 위원회, 협의회 등 이래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협의회에서 무슨 협의를 하는지 지역청마다 아마 다 있을 텐데 이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아, 예. 다문화교육, 205쪽에 해당하는 건 사실 해운대교육청 사업은 아닙니다.
○ 김종한 위원
본청 사업입니까?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문화가정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다문화가정은 있지만 저희들이 따로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지역청에서는 다문화 예비학교 또 다문화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단위학교에 몇 학교에 배치되어서 운영합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서 다문화가정이 좀 숫자가 적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숫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학생 수는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서부교육청보다 유·초·중학생 수가 2만 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로 치면 적지가 않은데 비율로 치면 저희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재송·반송이나 송정 이런 쪽에 또 부모직업을 따라 들어온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주로 재송·반송 쪽에 예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이게 아마 새로운 강사수당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하는데 이런 다문화가정 부모를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예, 고맙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은택 위원
오은택 위원입니다. 특정한 대상으로 제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그리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또 지역청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들의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것도, 우리가 예상인원은 1,000명으로 했는데 현재는 적정수준이 700명이다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시와 교육청을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용역보고서만큼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 용역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구성이 돼야지 그다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니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어디든지 관계없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을 한 후에 그 뒤에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 연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시범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되었을 때 실행이 돼야지 시행착오가 적게 나는데 시범사업만 하면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 아마 그 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왜 여기만 시범사업이냐, 저기만 시범사업이냐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주셔야지 만이 다음에 진짜 본사업이 될 때는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식사 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5급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시 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12시 조금 전에 받은 자료가 본 위원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5급 역량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참여하신 인원은 600분이 넘습니다. 614분이 아까 11시 40분 정도 돼 가지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600명이 넘게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이 찬반이 이걸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역량평가를 갖다가 찬성하시는 분이 10%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90%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근 80%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해야 된다는 사실은 80%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바꿔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역량평가도입제는 안 맞다라는 게 90%나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인사제도가 돼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의 검토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역량평가 시행에 대해서는 인사행정 예고된 사항으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부산평가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있는데 현재의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일해야 되는 6급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왜, 아닌 학원수업부터 받아야 왜, 당사자가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과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 시행 자체가 직원들한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설명해 줘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걸 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되어야지 만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 발언 마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중묵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의 질의과정에 교육청의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예산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교육청 예산 담당부서 국·과장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교육지원청, 도서관, 직속기관 등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서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예산 전액 삭감조정하고 교육정책 기획관리에서 시민교육협의회 예산 전액 삭감조정하고 감사관리에서 교무행정지원시스템 운영예산 2,501만 원 삭감조정하고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서 콜센터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비 중 교무행정지원시스템과 연계된 8,353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서 학부모 평생교육 운영예산 3,966만 원 삭감조정하는 등 전체 2억 34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중묵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오은택 위원께서 질의한 5급 역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시행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문제가 있을 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 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 별도 보고 및 검토를 하도록 위원장 입장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는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박중묵 신정철 김종한 신현무 오은택 이대석 전봉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교육지원국장 박미령
행정지원국장 강극문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교육지원국장 이정옥
행정지원국장 이상국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교 육 지 원 국 장 심상윤
행 정 지 원 국 장 김영종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교육지원국장 이경옥
행정지원국장 김수학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교육지원국장 오태곤
행정지원국장 윤쾌원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기획평가부장 김승태
교육지원부장 김영희
총무부장 김창성
정책연구소장 박경산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연수기획부장 김창연
교원능력개발부장 박현준
행정능력개발부장 노정동
총무부장 박철수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교학부장 이상민
수련부장 조병규
총무부장 박영주
〈과학교육원〉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교육연수부장 최진규
전시체험부장 홍말숙
총무부장 황성백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운영부장 오일환
총무부장 손창재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운영부장 허경숙
총무부장 김영진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시민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도서관정책부장 이영숙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김문형
〈구포도서관〉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
해운대도서관장 고인철
〈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장 신민주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