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시정혁신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2일 금요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17년도 시민소통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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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소통관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관실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도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시민소통관실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시민소통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6 부산 글로벌도시로나아가다(출향)(동영상)
· 민선6기 부산 더 큰세계로 비상하다(2주년)(동영상)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시민소통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예산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 계기로 올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앞에 본 영상은, 우리 위원회에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저는 언급을 하지 않고 막바로 예산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은 언제 합니까?
예,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와 연계해서 미래도시관도 철거가 될 예정입니까?
그럼 이런 청사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미래도시관 철거 시기는 모르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철거가 되면 새로운 곳에 미래도시관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미래도시관에 있는 안내요원, 무기직 이 부분은 근무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미래도시관 철거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안내요원들을 타 부서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거 확정이 되어야지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두 분 다 무기계약직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미래도시관의 철거는 아직 멀었지요? 그죠?
예, 뭐 철거가 먼 게 아니고 아직 확정, 우리 지금 리모델링 자체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운영이, 그때까지는 운영할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관련 예산은 있습니까?
미래도시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7,801만 1,000원…
인건비, 그러면 그 관련 무슨 운영비나 미래도시관의 운영비는 잡혀가 있습니까?
예, 운영비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청사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철거가 계획이 없는데 인건비는 잡아놓고 왜 미래도시관 이거는 운영비는 잡지 않는 겁니까?
우리 금년 예산에서도 그랬고 또 추경 때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래도시관에 관해서 철거하게 되었었을 때 저희가 유지보수하게 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하는 기조로 지금까지 왔었지요.
예,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청사 리모델링이 말이 많습니다.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언제 미래도시관도 이렇게 철거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첨부서류 8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 및 장려금에서 내년 예산은 정착금 60명을 산출기초로 잡았는데 이게 60명이라는 이게 그 기초가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전 공공기관들하고 그때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은 많은 분들이 이전해 왔지요?
2016년도에 건수는 66건이어서 66분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9월 말 현재 지금 99% 예산액 대비 집행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이후에 이주가 온다 할 때는 어디에서 지금 집행을 할 겁니까?
예. 9월 이후, 지금 현재 예산안이 약 한 99%되었지요, 그죠? 9월 말에 거진.
예, 4/4분기에 이전하신 분들은 내년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지금 9월 달 이전에는 내년에 주는 겁니까?
9월 이후에는, 예. 10월 이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선 내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끝났는 거네요, 그런가 보죠?
그러면 지금 그런데도 지금 보면 올해 지금 다 끝났고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집행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1,000만 원 감액을 시켰거든요. 감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같은 말씀입니다만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 다 내려오셨거든요. 내년 연말에 해양과학기술원이 내려오면, 그다음에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압니까?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접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산시 전체에, 부산시 전체에 민원 공무원들이 총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1,300명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감정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500만 원, 2016년에는 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하고자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이거, 올해부터 시행한 거지요, 그죠?
이게 몇 명 올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74명. 그 일정하고 이렇게 어떻게 어디에 가고 이런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러면 이게 민원접점 공무원이라 하면 여러 부서에도 다 되는 거 같아요. 그죠?
뭐, 말하는, 뭐 이런 뭡니까? 시정혁신본부 현장지원단 이런 것도 다 되는 겁니까?
예. 그 접점 부서, 접점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 지금 분명히 올해 500만 원을 했다가 두 배로 올렸다 하면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이런 그 내용을 청취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뭐 내용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74명의 직원을 500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1인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했었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 한번 저 아까 앞에 며칠간 뭐 이렇게 여행 다녀오고 이런 곳은 없습니까?
힐링을 한다면 강의 듣는 것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뭐, 저희도 더 잘 내실 있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그래서 제가 예산 두 배로 올렸다는 거 보다는 이게 만약에 힐링 프로그램이라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접점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전환이든지 또는 이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은 교육성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직원들 기분전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런 것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힐링이 되어서 공식적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 첫째 이제 마지막 달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무튼 행감하고 또 예산심사 받느라고 정말 고생했고요. 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 중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권 발급 때문에 민원실에 가니까 직원들이 너무 밝고 친절하고 해서 참 마음이 편안했었고 업무에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가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렇지요?
전년 대비해서 이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예산안이 2,000콜에 1만 1,000원 해서 2,2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전화를 2,000번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민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거든요.
저희 민원실 상대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특정한 콜을 이제 조사회사에서 합니다. 그걸 2,000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전화를 하는 비용 그리고 코칭하는 비용도, 그러니까 전화친절도 조사를 쭉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코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산출물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 되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2,000콜당 1만 1,000원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손님 응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응대를 해서 친절도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를 받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지금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죠, 이 업체에서?
어떤 방식을, 입찰방칙을 통해서 이렇게 이 업체가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죠? 매년 같은 업체가 이렇게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KTCS라는 업체에서 계속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업체가 계속 같은 회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원리서치라는 회사로 바뀌었었고 제가 입찰, 아니 이 선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합니까? 원리서치가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계속 조금씩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 전화친절도 용역업체에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4년도에 보면 한 200만 원, 2015년도에 한 400만 원, 지금 2016년도 9월 말 현재에 한 7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2016년 9월까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까지 다 조사를 하면 거의 집행 잔액이 없는 상태까지 이제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100∼200만 원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
예, 입찰 낙찰, 낙찰 차액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제 조금 삭감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이 담당자가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이 전화 응대하는 부분이 보통 보니까 친절도지수가 보통 한 85% 정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도 하고 있는 거고, 하고 또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저조한 점수가 나오는 경우에 또 이제 코칭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예, 계속 제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수자에 대해서 뭐 시상을 합니까? 친절도가 아주 우수하고…
그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예, 예. 이 조사회사에서 그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나아진 사람에 대해서는 1 대 1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그 민원들하고 민원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보니까 이 친절도가 조금 뭐 불친절하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불친절하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던데 뭐 거기 이 친절도 조사 한번 보셨습니까?
예, 뭐 아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사실은 맡은 업무에 따라서 예,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민원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건 저희는 뭐 100점을 목표로 계속 이제 그런 친절도 조사도 하고 코칭도 하면서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점수 받은 분들 코칭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그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담당 업체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전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예. 친절도 교육, 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 저희가 연중, 그러니까 이 친절도 조사와 관계없이 연중 CS에 관한 교육은 계속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CS교육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하루, 이틀 한다고 확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그런 교육을 전 직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과에 대한 측정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또 올리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도 교육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지금.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예, 고객만족 CS행정교육은 2017년 신청액은 972만 원입니다. 이게 2016년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2016년의 경우에 4월 달에 캠페인 또 4월 달에 고객만족 역량강화교육 6월 달에는 상주 직원 친절교육 등등등 해서 총, 여러 번 했었고 또 이런 월 한 번씩, 월 한 번씩 그 뭐 친절팡팡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또 행사도 하고 하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후 평가를 해서 이 직원들 불이익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사전 교육 철저히 해 갖고 좀 친절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잘 부탁합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을 보니까 지금 12월 집행예정 해서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죠?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이 조사를 합니까?
예, 이거는 집행 잔액이 많은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급방식이 선금과 준공금 그러니까 잔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전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예. 산출근거 표본이 5,300으로 되어 있다, 그죠?
어떤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이거는?
정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을 고객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 정책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여기 이게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고객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금 부산시에 지원부서가 28개가 있는데 28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2,070명 이렇게 해서 표본수로 산출했습니다.
전년도에 이 불만족, 불만족하다, 이 요인은 뭐 대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요인에 대한 거는 뭐 워낙 다양한 그런 답변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조사결과가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일하고 계시는 일선 공무원들보다는 이게 지금 간부공무원들 성과관리에 이 BSC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과장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더 그런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각종 유사 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뭐 시정혁신본부에 또 뭐 정책만족도 부분하고 또 고객만족도 조사 뭐 감사관실 청렴도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 조사 리서치기관이 또 한 시에 이렇게 두고 그걸 전체 통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부서별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한번…
전체 총괄해서 리서치 기관을 둬서 뭐 여러 가지 만족도를 지금 조사가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또 그게 더 중요한 건 정책의 데이터가 분석되면 정책에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을 한번 어떤 실에서 소통관실이든 어떻게 해서 부서가 있어서 그 총괄하는 이런 쪽에 한번 예산 반영이 돼서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거 같고 제가 지금 이제 확답을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저희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그 시민들 목소리가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금액은 좀 안 큰데 신규편성된 거 같습니다, 그죠? 이게 보니까 상담원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이라고 이게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보니까 바로콜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감정을, 감정코칭하고 교육하는 개인 힐링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번에 뭐 신규편성된 거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의 대상자는 우리 120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예, 120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민원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산하기관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감정코칭에 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120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심신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반영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꼭 콜센터 직원이라도 보면 민원접점 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접목해서 같이 교육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뭐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속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10주차에 걸쳐서 이런 심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10주차짜리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거 좀 더 해 보고 개선하고 하면서 이런 거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사실은 이거는 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저희 120센터가 잘해야 부산시 전체에 대한 전화상의 접점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 안정이나 심리상태가 또 뭐 안정돼야 뭐 바로 시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뭐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확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영상 틀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영상이 무슨 주제였죠? 부산 소개하는 영상 중에.
그 영상이 이제 2016년 1월에, 1월에 저희 서울에서 하는 출향인사 행사 때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 틀었던 영상인데 주제는, 제목은 “2016 부산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콘셉트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나아가자. 그 마지막에 또 멘트 뭐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그랬는데.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게 배경화면에 우리 부산이 등장을 하는데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광장이 나오고 영국 런던의 건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좀 매치가 안 되는 것들…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자는데 지향점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뭐 부산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목적으로 잠깐 나갔었던 부분이 있었죠, 예.
어쨌든 부산 소개에 타 도시를 보여주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하다, 감안할 때 좀 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선 예산 관련이니까 간단한 거 이거 한번 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제광고제에 뭐 이렇게 참가를 합니까?
이 비용이 좀 드네요, 우선? 얼마쯤 듭니까, 이게?
예, 국제광고제는 금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또 금년에도 성과도 좀 몇 가지 있었는데 내년에 국제광고제 출품을 위한 비용은 1,5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국제광고제나 이런 컨퍼런스는 등록비를 별도로 내거든요. 그 등록비로 340만 원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성과는 뭐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광고제에서 이제 파이널리스트까지 선정이 됐었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최근에 뭐 대한민국 광고대상이니 뭐 이런 저런 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제작을 잘해서 이제 출품해서 상을 받는 겁니까?
아,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크리에이터 어워드들이 광고제작을 잘해서이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금년에 상을 받았던 그 아이템은 핑크라이트라는 그러니까 캠페인적인 성격인거죠, 예. 그래서 광고제작을 잘한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캠페인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평가를 받았었고 특히 출산율 제고 그다음에 임산부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고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뭐 상도 받고 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부산시가 뭐 광고제작을 잘해서 상을 받는 건 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부산을, 방금 얘기한 뭐 임산부에 대한 정책이 훌륭했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부산시 정책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대로 표현이 됐다든지 또 실제 정책과 더불어서. 그게 이 출품에 의한 당초에 담긴 의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고 또 사실은 이제 부수적인, 부수적인 이익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산시가 실제의 부산시의 가치보다 국제,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브랜드 지수가 늘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런 해외 어워드들, 다양한 뭐 꼭 광고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어워드들에 워낙 출품을 또 안 하고 성과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외신에 나가는 건수들도 정량적인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노력은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제가 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여튼 좀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그 CF도 잘 만들지만 거기에 시가 지향하는 정책이 좀 임팩트 있게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의회도 한번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그 예산을 하면서 사실 대변인실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기능하고 우리 시민소통관실하고 사실 상당 부분이 겹치고 거기에도 또 무슨, 무슨 CF 제작한다 이래 쌌고 이런 부분은 뭐 올해 예산에서 지금 다 지금 정리가 될지는 어렵지, 지언정 이거 좀 심도 있게 뭔가 좀 분명한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소통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소통관실 기관 설립할 때부터 계속 나왔었던 지적사항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정리를, 그 업무상의 정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언론 관계에 관한 일들은 다 대변인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비언론 관계에 관한 홍보는 이제 저희 시민소통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업무 자체가 그 유사성을 늘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관실에 외부에 뭐 광고라든지 기타 이런 CF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이 최근에 무슨 또 뭐, 무슨 뭐 출연 뭐 TV 출연 뭐 인터뷰 전문 전담직원을 또 채용한다 해쌌고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이중적인 성격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업무적으로는 부서는 다르더라도 시에 공통된 사항과 이익을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서로 유기적으로 좀 원활하게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29일이었죠, 대변인실 상임위? 그 상임위 끝나자마자 대변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도 제가 다 저기 취합해서 보고를 받았고 한데.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해진 인력 가지고 맨날 그 뭐 돈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는 건데 내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쓸데없는 돈 쓰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뭐 시민소통관실에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쓸 돈과 안 쓸 돈을 좀 구별을 잘하는 살림살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시의회고.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한다니까 그래 좀 건설적인 협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홍보 관련해서 국내공항 등 관문지역 홍보 이래 갖고 한 3억 8,000 정도가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비용으로 쓰는가요, 이거는?
저희가 공항 또는 뭐 저기 부산 새로 만든 여객터미널 등등에 가보면 적어도 딱 들어오는 입구에는 부산시가 있어야 한다. 그거는 좀 어느 도시든지, 어느 도시든지 그 정도의 욕심은 갖게 되는데 이런, 이런 관문지역에 가보면 있는 이렇게 와이드, 저 뭐라고 그러죠? 여하튼 옥외광고 간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부산시 광고가 하나가 있고 김해공항에 가보시면 또 부산에 딱 내리는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여행지들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광고가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3억 8,000에 대한 내역을 한번 저한테 한번 직접 제출 좀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 뭐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건데 한번 참고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공항이 이륙 또 특히 착륙할 때 내리는 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사하지역인데 그쪽을 이렇게 선회해서 비행기가 내려갑니다, 착륙할 때. 그럴 때 부산의 좀 상징적인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다이내믹 부산이 되든 이런 것을 LED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LED는 뭐 전기가 좀 덜 든다 하니까 좀 이런 것을 좀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좀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높은 위치에 충분히 뭐 장소는 제공 또 하겠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부착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냈고 그래서 이제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LED의 방법도 있고 지금 팜아트라고 해서 이렇게 저기 뭡니까, 현재 그 농산물로 색깔을 낼 수 있거든요? 식물로, 예. 그런 방법 그다음에 낙동강 쪽에다가 이렇게 수상식물을 키워 가지고 보이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또 제약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닙니다. 그건 뭐 저희 쪽에서 냈었던 아이디어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낙동강유역청하고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쪽에 계시는 어민들이 또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저한테 지금 오늘 그 한번 아이디어 낸 쪽에는 반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하자는 입장이니까…
한번 여기 마치고 그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이래 가지고 부산 미래도시관 안내요원이 있네요?
그 미래도시관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저기, 거기 참관하러 오는 분들한테 거기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주로 미래도시관에 오는 사람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거기 단체관람을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견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을 이전이나 뭐 이렇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분들은 지금 안내요원 형태로 무기계약직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에서 안내요원을 소요할 수 있는 다른 곳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 리모델링이 완,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행정관실에도 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상당히 업무적인 영역을 봤을 때 시간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이 업무 영역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신분적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당초 처음에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통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부서에, 인사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한번 좀 그런 것에 좀 정리가 돼야 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같은 일 하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러면 조직 간에 위화감도 있고 아주 전문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게 보면, 보니까 좀 그동안 시의 인사정책이 원칙이 없었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선6기 와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전부터 이게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뒤죽박죽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좀 앞으로 정리를 해 가서 원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데 이제 뭐 올 데 다 왔고 이사 올 사람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부산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아주 좋은 직장 중에 듭니다. 그죠?
안정적이고 급여도 상당히 많은, 많고 또 어떤 직장은 소위 신의 직장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인데 이 직원들한테 영어교육 지원해 주고 이거 필요합니까? 이제.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막 만들어낸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2014년에 지침으로 내렸었던 다양한 이전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또 국비·시비 매칭해서 나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 이해하고 이걸 더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또 그런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혁신기관, 공공기관 준공무원 같은 위치인데 급여도 많고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점차, 점차 정리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역할이죠?
이거 좀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실제 시의 예산 절감 차원이든 기타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점차, 점차 이걸 정리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중에 또 시간되면 추가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수수료수입에, 수입이 당초보다 2배 정도 늘었네요. 금액을 떠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원스톱서비스를 2016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각 사업부서별로 하던 민원 일들이 민원실로 다 내려오게 되면서 세입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2016년까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세입을 잡고 있었던 거죠. 이 재정, 제증명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서식 수수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1년 정도 해 보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거를 책정을 했죠. 이게 지난번에 추경 때, 추경 때 말씀드렸던 내년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시민소통전략 추진사업 예산이 3억에서 6억 3,000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이 확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년까지 개별사업의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옥외광고 사업비 등등이 그러니까 매체를 이용한 사업비가 매체광고비에 있었던 것들을 이쪽으로, 사실은 맞지 않는 항목에 가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억 만큼 줄어드는 항목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별, 개별사업의 과목을 변경해서 생긴 일이고 전체 예산이 확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 소통이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우리들만의 메아리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또 느끼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은 궁금스럽습니다. 우리 사업 후에 피드백을 통하여서 시민들이 느끼는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정말 시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사업명세서가 199페이지고 첨부서류 5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 캠페인에 보면 17년 캠페인 계획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그러니까 물론, 물론 이런 홍보업무는 사실은 포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대변인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년에 할 것들 다 예상할 수는 없긴 한데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부산시에 여러 사업부서들에 걸쳐져 있는 청년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흩어져있고 각 사업부서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청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으나 청년들한테 도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특히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이 뿔뿔이 흩어져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공사장 가림벽 매체를 잘 활용해 보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 공사장 가림벽의 출력비 정도를 추가로 부탁드린 것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실은 홍보에 관련된 사업은 1년 치 전체를 완벽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6기 핵심전략 홍보가 또 시기적으로 맞는지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시기적으로 사실 굉장히 절박한 시기고 이제 내년에는 정말 성과를, 민선6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상으로 내년에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마무리에 대한 정책 홍보보다 또 성과에 대한 결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년 새로운 홍보, 캠페인 제작보다 기존 캠페인자료를 일관성 있게 유지 홍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기존에 보다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가 사실 저희는 쉽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 건, 한 건 캠페인이어도 좀 고민하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바꾸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좀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4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에 정책 홍보영상과 각종 리플릿 제작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구체적인 홍보영상 제작 횟수와 또 계획에 대한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홍보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홍보영상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주 이런 소요가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까 제가 FAO 수산대학 유치 같은 타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만들었던 게 10권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정홍보 책자들이나 리플릿들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쇄비용에 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계속적으로 많이 소요는 많은데 시 재정 여건상 이 예산도 사실은 전년 대비 감액된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매년 새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기존 걸 잘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좀 아껴서 부산 재정에, 부산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공항 등 관문지역 홍보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확대를 위해서 16년 추경 기준 3억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알고 계시죠?
17년 기존에 있던 와이드컬러 유지보수 예산을 또 증액 편성하는 것 같은데 와이드컬러 홍보가 뭐 있습니까?
효과가, 효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관문지역들이거든요. 터미널이 되었건 여객터미널이 되었건 공항이 되었건 대부분 관문지역들인데 관문에 탁 내렸었을 때 처음 우리 부산시가 나가고 싶다라는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이드컬러인데 이 유지보수 비용이 왜 드느냐면 저희가 돈 내고 사용하는 매체들은 유지보수를 그 광고회사에서 알아서 하는데 저희가 무료로 쓰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역할이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매체가 파손되기도 하고 안에 있는 등이 꺼지기도 하고 그런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무료로 쓰는 매체에 관한 유지보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심지어 출력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광고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내용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거 다 각각 다른데 인천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는 광안대교를, 또 김해공항에서는 범일동, 운수사, 영화의전당, 신공항에 대한 광고,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바꾸기는 그것도 또 예산이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1년 정도씩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잘 만드는 디자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고내용 선정이요? 작년에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It's delicious.”라고 해서 부산의 숨은 곳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 아니라 숨은 곳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죠.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고 광고내용 내년에는, 그리고 또 금년에는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긴급하게 또 원아시아페스티벌 지원을 위한 광고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서울에서 왔었을 때 그랬거든요. 이런 데가 있는지 정말 몰랐던 데가 너무 많아서 맨날 가는 데만 가지 말고 이런 데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곳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관문지역에 대한 광고들은 사실은 시정홍보가 아니고 부산시 홍보거든요. 사실은 시민들의 만족도보다는 놀러 부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목적이 좀 더 큰 그런 광고입니다.
그리해도 시민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광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거기 우리 첨부서류 82페이지 원스톱 맞춤형 행복민원실 설치에 보면 민원실 사무환경개선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스톱 맞춤형 민원행복실 예산 1억은 사실 오늘 제일 잘 설명드리고 싶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저희 민원실에 인테리어하는 예산을 4억을 받았었다가 그때 시청사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가면서 이 예산 4억을 전부 반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 거의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만 고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통합민원실은 내년에 통합민원시스템이 완료되는 시점에 통합민원팀도 7명이 신설이 되고 현재 원스톱팀 같은 경우에는 팀이 양쪽에 분리되어 있을 뿐더러 창구가 사무공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는 좀, 민원실이라는 게 대민업무도 있지만 행정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데 창구가 행정기능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현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그것만 들여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청사 리모델링 때문에 거기에 타이밍을 맞추다가 너무 늦은 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따라서 재배치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청사 리모델링,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청사 리모델링에는 민원실 안에 있는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우리 청사 리모델링 예산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할 때 이걸 옮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리모델링된다면 당연히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함시켜서 가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 또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주로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의 뭐.
예.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런 민원실을 또 재배치하거나 또 그럴 때는 그런 분들에게 조언도, 조언이라는 건 그렇지만 좀 만족도를 한번 받아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절차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들어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우리 민원실을 옮기거나 재배치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다시 또 잘한다 하지만 항상 실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좀 많이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할 때 어쨌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안에 우리 모유수유실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민소통, 거기가 어디고, 시정혁신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유수유실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밖으로 빼서 한번 청사 리모델링할 때 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건 모유수유실은 사실은 약간 안쪽에 있는 거를 또 원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닙니다. 그분들이 들어갈 적에, 저도 가봤는데 민원실 눈치를 봐야 되고 들어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나 들어가서 시민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래도 그곳을 지나가려면 좀 눈치가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 볼 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분들께도 어떻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시민들 얘기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리모델링할 때 많이 고민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 중에서 유튜브 관련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죠. 제가 지난번에 브랜드필름과 부산시, 유튜브에 그것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담당자가 와서 책을 아예 만들어왔습니다, 책을. 54만 건이 뭐냐 했더니만 이 책자를 갖고 와 가지고 54만 건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책자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고 많은 거는 62만 건짜리도 있고 상위랭크를 보니까 쭉 가다 보면요. 이게 한 30번 딱 내려가면 천 단위로 딱 떨어집니다. 상위 1만 개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혹은 전 세계에서도 눈에 반짝 띄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봤고 지난번에도 봤고 대변인실에도 봤고 했는데 좀 요새 요번에 브랜드필름 만드신 거는 이렇게 춤추는 분들 몇 분 나오고 해 가지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했던 부분이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보셨던 영상들은 다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들이죠.
어쨌든 그것이, 그것이 시정홍보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를 하든 간에 어쨌든 부산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또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외홍보용, 대내홍보용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서 부산을 알리는 용과 관광용도 혹은 부산시민들한테 시정홍보를 알리는 거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그죠?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조금 틀리겠죠. 시정홍보보다는 부산시를 알리는 그 외에는 출향인사든 부산을 찾는 사람이든 부산시민한테는 거의 같은 콘셉트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제가 유튜브 부분에서 54만 건 있다는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8,400만 원이 들었죠? 이게 돈이 어디서, 상세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8,400만 원 유튜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용역, 외부에 외주를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심사수당 좀 있고 제작 및 운영 용역해서 8,300만 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어놨는데요. 제작은 얼마고 용역이 얼마입니까? 운영이 얼마입니까?
심사, 심사수당은 용역사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일 뿐이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은 내년에는 온라인에서 바이럴 용도로 쓰려고 하는 영상을 6편, 그다음에 프로젝트로 만들려고 하는 영상이 4편, 그다음에 외국어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상이 11편 있습니다. 여기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총 18개를 만들었는데 18개 외에 저희가…
올해 만들은 영상 중에서 히트 수가 한, 최소한 1,000회 이상 넘어간 게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이때까지, 역대 거 말고.
아닙니다. 금년에 유튜브, 핑크라이트 영상은 다른 용도였었는데 히트 수는 많았죠.
“하이파이브, 부산!”이라는 게 20만 2,000건, 그다음에 “부산사투리 원포인트 레슨” 이게 18만 건, 꽤 잘됐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 12개를, 18개 관계없이 별도로 만들었던 게 360도 VR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시리즈로 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그런 부분들은 성과라 보여지고요. 아쉽게 보여지는 게 지금 “턴투워드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몇 회가 돼 있느냐? 히트 수가 60회 돼 있습니다, 60회. 소통관실에 계신 분들도 안 보신,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턴투워드 부산도 소통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그다음에 국제영화제 개막식 86회, 그다음에 뭐 공동어시장 140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새롭게 어떤 걸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튜브는 사실상 돈을 안 들여도 개인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준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운대, 그죠? 그다음에 태종대 이런 데는 제가 보니까 없어요, 하나도. 그런 것들이라도 어떤 부산을 알리는, 너무 길지 않지만 대외적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먼저 몇 개 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보고 해서 직원들끼리라도 지난번에도 말씀, 직원들도 보고 가족들도 좀 봐라 하고 친구들한테 다섯 번씩만 돌리라 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000 히트가 넘어가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필요한 이런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행사들도 돈을 안 들이더라도 편집 좀 잘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주요 우리 관광지 해운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지도 좀 해서 이런 유튜브 제작할 때 넣어주시기를, 어차피 예산을 쓴다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시네, 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해운대를 비롯한 그 영상들이 금년에 제작이 됐었고 그게 이제 360도 VR영상으로 사실은 꽤 화제를 모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70,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SNS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6,000에서 금액이 1억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커뮤니케이션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털사이트 활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51%밖에 안 돼 있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2016년 9월 말 현재 51%밖에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 이게 전부 10월, 11월, 그러니까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9월 말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11월까지 다 나가는 그래서 거의 집행률은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제작비가, 제작비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고 포털사이트 비용은 한 달에 550만 원씩 동일하게 계속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작비를 갖다 연초에 했으면 최소한 70∼80% 이상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제작비를 지급하는 시점이 10월, 11월에 몰려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의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포털사이트에 부산이라고 치면 다음 말고는 부산시 따로 뜨지 않죠? 뜨나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네이버, PC버전에서는 네이버만 하고 있고 모바일에서는 다음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바일도 부산시를 하고 싶은데, 네이버도 부산시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좀 반영, 내년에는 다른 예산을 조금 바꾸더라도 꼭, 꼭 필요한 시점만큼은 네이버모바일에서 부산시 광고를 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부산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홈페이지든 스마트폰에서 찾아가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보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관광이라든지 부산시의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PC를 통하든지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위적으로 광고까지 줘 가면서 광고비까지 줘 가면서 할 그렇게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일반 상업광고가 아닌데, 부산시청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부산시를 많이 하는 분들은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굳이 포털사이트에 돈까지 줘 가지고 상위링크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네이버에 있는 부산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리포트를 제시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는 모든 광고 중에서 효과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광고라는 게 좋다고 보시는데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 저도 블로그를 하지만 결국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부산시에 있는 소통관실이든 공무원들이 우리가 포털사이트 올리기 위해서 부산시를 인터넷 한 번씩 가서 찾아 보자든지 이걸 계속해서 검색어 순위를 올려놓으면 되는데 우리 부산시의 직원들은 관심이 없고 그걸 꼭 돈으로 해 가지고 포털 히트 수 올려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 그 자체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줘서 히트 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재 나가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네이버에서 부산을 치고 들어가면 부산시에 대한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계속 달라집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저희가 광고 수를 가지고 검색순위를 올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나가고 있는 거는 지금 그랜드필름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검색엔진의 광고는 월 550만 원의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인 건 분명합니다.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늘은 거는 왜 늘었습니까? 2017년도에 SNS 활성화 추진 부분에 지금 4,000만 원이 늘었는데.
SNS, SNS 활성화 추진 작년에 6,000만 원 예산이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SNS가 금년에 저희가 좋은 성과도 많이 냈고 정량적으로는 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 두 가지 사업을 더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온부산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구·군들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잘 따라와 주는 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도 있죠. 그래서 근데 내년에는 그걸 좀 더 확대를 해 보고 싶은 예산 그 마음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쓰려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부산에 200여 동의 동장님들한테 동장님들이 다니는 단골집 뭐 이런 거를 막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년에는 구에 하나, 각 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씩 좀 더 하고, 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잘못했다는 지적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홍보 동영상을 볼 때 우리 소통관께서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 뭐라고 딱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 시정에서 가장 시장님이 핵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예, 시장님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자리를 하기 위한 기반적인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핵심적인 정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제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은 아닌 거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아까도 동영상에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죠? 부산시의 소통관이나 대변인실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은 부산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의 시장님이 가장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철학을 우리 소통관께서 모르고 계신다 하면 뭘 지금 하고 있는지 부산시가 모른다 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테크니컬한 거는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그거를 깊이 고민 안 하면 심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하시겠지만, 그죠? 당장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 여기도 동영상이 나오데요? 과학을 기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인재를 모아서 창의적 도시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 시장님의 가장 핵심 목표고 그게 시장님의 목표가,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부산시 후손들이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다른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1년에 10조의 돈을 쓰면서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통관실에서도 70∼80억, 대변인실이 40억 이상의 홍보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50억 가지고 청년수당 주니까 그게 청년수당이 여러 수백에 50억밖에 안 된대요. 5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광고 안 해도 신문에서 떠들어주고 정부하고 싸우면서 노이즈마케팅 돼 가지고 광고되고 부산, 박원순 시장 그 페이스북 보면 최소한 3,000회, 4,000회인데 우리 시장님 페이스북에는 기껏 해 봐야 다 틀리지만 200회, 300회밖에 안 돼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짜다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시장님이 하는 페이스북에 여러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이 따라 오는 거, 관심 가지는 게 소통되는 것이고 시장님이 하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진정성 있게 가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소통관께서 진짜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지금 시정이 부족한 부분, 젊은 사람들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 혹은 부산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SNS, 유튜브 치중하는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거의 보면 20·30·40대잖아요, 그렇죠?
50대, 60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는 우습지만 그 20·30·40대가 지금 당으로 치면 서병수 시장님 찍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력할 수는 있지만 어떤 너무 진정성 부분이 아니고 이런 데 하는 거는 조금은 일의 모양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일을 함에도 그런 정무적인 뭐 목표다 이런 거를 상위에 고려를 두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요즘에…
아니죠. 왜냐하면 소통관께서 지금 무슨 일부 계장님이 아니고 시정을 홍보의 방향을 잡으시는 분인데 정무적 감각을 안 갖고 가신다면…
아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내년에는 또 이제 내년의 시정 방향에 맞는 그런 홍보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시정 방향을 바꾸겠다는 그 말 자체도 상당히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재가 와서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시정을 바꾼다 하더라도 부산시의 어떤 경제 사정이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세금 좀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이벤트식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힘들 때 특히 나라도 요새 어지럽습니다마는 그럴 때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시정 홍보필름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뭐 예산철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정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홍보물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난 브랜드필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해서 자료를 다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 7,000이나 경비를 소요하셨기 때문에 1억 7,000이 과연 바람직하게 잘 쓰였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과업지시서나 처음에 당초 기획하실 때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부산 브랜드필름 제작 시범사업용역 해서 결재 다 받으신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최신 영상기법이 녹아있는 품격 있고 세련된 도시 홍보영상을 만든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 제작 회사를 선정하겠다 돼 있습니다. 자, 이 업체 선정 과정들 받아봤습니다. 5개 업체 중에서 그 평가기준 일단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기술평가 그러니까 정량평가, 객관적 평가가 10점, 정성평가, 주관적 평가죠? 80점. 그리고 이 가격평가 1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그 사내에 기술 인력이 얼마나 있고 수행경험이 얼마나 있고 경력 상태가 얼마나 있느냐 이러해서 최하점을 받은 제이케이브라더스 7.5 나머지 다 9, 9, 9, 9. 뭐 뮤지엄하고 다 9를 받았고 이 객관적 평가에서 7.5를 받은 제이케이브라더스가 정성평가, 주관적 평가에서 단연코 1등한 67.88을 받아서 이제 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기준이 너무 5 대 5도 아니고 이렇게 1 대 거의 객관적 평가는 10으로 하고 정성평가를 80점을 해 놓은 이 구조도 문제지만 어쨌든 객관적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업체가 어떻게 이 주관적 평가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량적 평가에서 최하점 받은 이유가 뭐냐? 기술 인력이 없다. 남들 다 2점 받을 때 얘는 0.5점 받았어요, 기술 인력이 없는데. 어떤 기술로 촬영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 최고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를 저는 선정했다고 보고요.
1억 7,000 소요내역을 전부 보았습니다. 자, KBS가 공공기관이죠? 우리도 공공기관, 부산시청도 공사공, 뭐 공공기관이고 KBS도 공사기 때문에 일단 그쪽 기준에 일단 맞춰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7,000 가운데 이분들이 소요한 전체 내역이 1억 이상인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1억 8,000 정도의 기획을 하면서 홍보영상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전부 산출내역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획비가 400만 원 예상했는데 여기는 500만 원 돼 있고 PD도 8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2,000만 원 돼 있고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게 바로 기술 인력이라는 건 PD나 어떤 카메라감독이나 이런 분들의 기술 인력들일 텐데 그런 기술 인력이 없어서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감독 하루 인건비 해 가지고 7일 뭐 보름 14일 찍어서 하루 일당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400만 원 돼 있고 그래서 1억의 인건비 소요내용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어떻게 한 칠십 며칠 일을 하면서 이 몇 분이서 인건비 1억을 받아갈 수 있는지 이 소요내역에 대해, 특히나 제가 KBS 총무국을 통해서 한번 전화해서 직접 또 물어봤는데 카메라 촬영이라는 게 이 중계차가 아닐 거란 말이죠? 생방송 중계하는 중계차가 아닌데 이 중계차 같은 경우에도 KBS에서 1종 대형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 누구나 경험이 좀 있으면. 그런데 카메라 촬영을 운전해 주는데 하루 일당이 35만 원? 아니 도대체 하루 차 한 대 운전해 준 인건비 이걸 6일 해 가지고 210만 원 받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메이크업 하루, 이 메이크업 해 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 그 부산여대 교수님한테도 지금 질문을 해 놨는데요. 하루 인건비 이제 50만 원. 그래서 이 과다 지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일일이 다 정산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들 다 보셨나요? 국장님.
당초 부산시가 기획했던 어떤 특수한 장비의 수중촬영 없었죠? 항공촬영 없었죠? 자, KBS에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드론 한 대 띄워서 녹화하거나 방송 제작할 때 드론 한 대 띄우는 데 50만 원 나옵니다. 여기 1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처럼 띄워서 생방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전국, 세계에 그림이 나간다. 이럴 경우에 띄우는 게 150만 원짜리 드론을 띄웁니다. 여기는 100만 원 돼 있어요. 모든 비용 자체가 과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비비용 이런 것도 액수가 과다 책정돼 있지만 모든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억 7,000 중에 1억 1,000만 원 인건비예요. 운전기사 하루 35만 원씩 줘요. 차량 그 카메라 싣고 다니는 차 운전해 주면서.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지금 집행하고 또 하나, 없는 내역 막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브랜드필름 보셨지만 여기에 그 원고나, 원고가 없었죠? 음악만 깔고 BGM만 있었죠? 백그라운드 뮤직만 있고 영상 나가고 성우 내레이션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기에 성우비 책정돼 있습니다.
그 성우 내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성우 내레이션을 덜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우 내레이션이 있는 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성우 내레이션이 없었던 판입니다.
그 성우 내레이션을 했으면 그 원고가 있었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원고 시나리오비는 없어요. 그럼 뭐죠? 이건. 여기 성우비가 책정이 돼 있길래 이 성우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480만 원씩 주었다면 그러면 시나리오비가 있어,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시나리오 비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혼자 써서 혼자 읽었나요?
위원님, 시나리오 비용은 기획구성료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이 답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소통기획담당관이 답변하면 안 되고 이 예산의 총 결재자가 누굽니까?
이 세부내용 안 보셨어요? 여기는 말씀드리지만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입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하시고 아무리 훌륭한 저 영상이 아주 우수하다 치더라도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도하게 책정된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이 예산은 일일이 국장님이 앞으로 결재하시고 비용 책정해 보시고 KBS나 타 방송사에 확인해 보시고 이 비용이 적정한가 그리고 결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예산은 다소간에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소통캠페인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1억 1,000만 원 지금 증가돼 있는데요. 이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다양한 다른 캠페인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일정기간 캠페인을 하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한참 4대강 사업하실 때 MB 대통령 때 4대강 푸른 물결 그거 한 1년 했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게 하고. 그리고 또 막 한참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국민들이 막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폭력시위가 일어나거나 할 때는 아주 폭력추방 캠페인 뭐 이런 것도 좀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책으로 홍보할 때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 기간에, 하나에 집중해서 하고 또 그걸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청년 관련 통합홍보 뭐 도시재생 관련,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상을 보고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시민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래서 이 캠페인을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내년 선거를 앞둔 1년 내년, 올해 뭐 2017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집중하고자 하는 한두 가지 사업에 캠페인에 역량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관련 정책 관련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모든 해법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키워드는 딱 하나죠.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가지고 일을 하면 주거 문제, 빚 문제, 빈곤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게임도 AR 증강으로 해서 뭐 만들어 보겠다. 물론 청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홍보예산들이 집중되는데 거기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 위원님들이 저처럼 일일이 방송사 다 연락해서 받아서 이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으면 이거 검토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게임업체까지 다 연락해서 제가 이 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2개입니다. 부산이 청년에게 하나고요, 도시재생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의 줄기로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다, 하다 보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나 상황 때문에 또 뭐 더 추가되기도 하겠지만 저희 시민소통관실이 내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청년 그다음 도시재생 두 가지입니다.
지금 청년 관련 정책통합 홍보예산이 1억 8,000이고 도시재생이 7,000이고 시정현황 캠페인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캠페인에 벽면래핑 등 옥외설치물 500만 원, 이거 5,000만 원 해서 5건, 1,000만 원씩 5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옥외설치물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5건을.
공사장 가림벽은 위에 또 1,0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옥외설치물 그 벽면래핑이 공사장 가림벽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 디자인 뭐 1,000만 원 여기 있고 옥외설치물도 다섯 군데.
위원님, 저랑 다른 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 같은데.
아니 저한테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 옥외설치물 5,000만 원 해서 1,000만 원씩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 여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홍보예산의 포괄성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홍보예산의 포괄적이라는 게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세금인데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이 예산을 받아 가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개시를 했는데 성과가 더 좋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더 드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핑크라이트 같은 경우에 뭐 주민들 쭉 주변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또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걸 시도했는데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 사업 축소할 수도 있는 거죠, 토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꼭 기획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이 예산을 억지로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 오늘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부산시가 집행하지 않고 남겨둔 예산이 7,800억입니다. 그 뉴스 보셨습니까? 경실련이 오늘 발표했던데요. 7,800억을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일단 안 쓰는 거죠. 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불요불급한 급한 어떤 곳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7,800억이나 안 쓰고 지금 결국은 내년으로 예산을 넘기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굳이 막아야 되는, 시의회에서 또 잔소리를 하니 억지로 써야 되는 그것 또한 아주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억지로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거 자체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줄여드릴 테니까 해 보시고 성과가 좋은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에 더 받아 가십시오. 명확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 올려 와서, 올렸을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 오신 영상도 이 인건비나 모든 내용들을 방송 전문 하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봤을 때 너무 과도하다. 이런 표현 참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인건비를 두고. 제가 이 표현을 옮겨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방은요, 굉장히 알뜰해서 그것보다 더 싼 가격에 제작합니다, 여러분. 작가료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 외주 제작비용이 가장 높은 곳이 KBS입니다. 민방은 더 단가가 낮죠? 그 KBS를 기준으로 해도 이 가격은 너무 무리하다는 입장들입니다, 전반적인 여론이. 총무국장하고도 부산 KBS 총무국장, 총국의 총무국장님 의견 중에 한 분도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고 국장님 결재하실 때는 이런 걸 꼼꼼히 면밀히 보셨어야죠. 운전기사한테 하루 어떻게 35만 원을 주며 이렇게 연출료 뭐 기술력이 부족하던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수천만 원씩 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여러, 이거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억 7,000 예산 중에 1억 1,000만 원이 인건비라는 거 자체가 두 달 반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좀 삭감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생각하고 상반기에 잘하셔서 추경에 조금 더 받아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실의 2017년도 그 세입은 그렇고요. 세출예산을 한번 보니까 이 감액은 23.2% 감액이 됐지만도 사실상 보면 전년도에 사업 시행하고 끝난 것들, 홈페이지 개편사업 20억하고 통합민원관리시스템 구축 18억 하면 38억이 되니까 이 38억을 공제를 해 봤을 때 실질적 감액이 34억이 됐지만도 4억이 증가된 거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보면 4억이 증가되고, 물론 4억이 증가된 게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증가된 거는 아닌데 전체 보면 사실상 감액이라기보다는 증액된 거로 이렇게 봐지고 이 4억이 뭐 증액은 많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시민소통관실이 전년도라든가 크게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대형의 신규사업,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홈페이지도 그랬고 통합민원시스템도 그랬고 대형의 신규사업이 있었었고 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형태의 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홍보사업들이 연례적으로 편성돼가 오는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얼마만큼 이 홍보효과가 있느냐? 그 결과 분석한 거, 성과분석 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중에서 이게 성과계획서가 있잖아요, 그죠?
성과계획서의 예산에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잘 잡혀있는가를 한번,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연례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소통관실의 성과, 성과지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성과 이 목표라는 게 좀 형식적으로 이래 잡혀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달성이, 달성이 되면 예년에 하는 그대로 결과적으로 이 성과라는 게 제대로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정책사업 목표를 지금 현재 네 가지를 설정을 해 놨네요, 맞죠?
그중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한다 이래 가지고 이 목표치 설정근거를 한번 보면,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예. 보면 사이버시정 이용자 확대라든가 인터넷방송 바다TV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는 일일 평균 방문자 수를, 그다음에 일일 평균 접속 횟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 목표가 보면 2016년도에 사이버시정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만 오천, 1만 5,000명, 2017년도에도 1만 5,000명. 이래 가지고 목표 이상 달성됐다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5,800명,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목표 실적이 오버됐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17, 18, 19년도에는 1만 5,000명 그대로 이렇게 잡혀있고 이 목표라는 게 이렇게 잡혀가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제가 조금 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목표라는 것은 조금 어쨌든 그 평균 어떤 3개년 치라든가 이런 평균을 봐 가지고 데이터를 5%든 10%든 내부적으로 상향으로 잡아 가지고 그거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제대로 달성이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봐 봅시다. 시정 온라인 소통 강화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현재 15년 목표치 상향 조정해 가지고 15년, 15년도에는 목표가 130회가 대외협력업무 추진실적이 130회가 됐는데 이게 110회, 120회, 130회, 140회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15년도에 상향 조정해 놓고 매년 점진적 증가 유도 이랬는데 18년도까지 가도 130회가, 목표 130회에 달성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 목표라는 게 이 사업, 이래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정책사업 목표 4-4 혁신성, 편리성, 현장성 제고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한다.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물론 목표 대비 0.5점 상향, 0.5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게 작용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도 벌써 다 이래 가지고 목표는 다 달성이 다 되어 버렸어요. 다 넘었어요. 이 목표를 이렇게 조금 책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확한 어떤 그걸 가지고 했느냐.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는 저희가 전략평가단이랑 같이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사이버시정 이용자만 해도 저희는 전년에 2015년도에 2016년 굉장히 많은 목표를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리뉴얼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걸 저도 이제 좀 꼼꼼히 보니까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 좀 루즈하게 갔다라는 부분도 드는데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사실 이게 저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전략평가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 성과계획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봐 가지고 그 사업을 폐기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 목표로 봐 가지고 이 목표치 설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율성이 있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그 부산영어방송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산영어방송 운영지원 21억 5,300은 출연금이죠?
예, 출연금인데 이 영어방송 출자·출연, 당초 출자·출연 안에는 24억 2,600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소요연수가 다 된 오디오파일을 관리하는 서버를 교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내부적인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영어방송 때도 지적을 하셨고 부위원장님도 저를 따로 한번 부르셔서 지적을 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방송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 중에 출자·출연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적립금을 가지고 있으면 적당한 금액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내부유보액이 쌓여가면서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이래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들도 감안을 해야 돼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700만 원 이것 증액된 것은 뭡니까?
작년에, 아, 올해입니까? 증액된 것, 증원된 것.
예.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많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보는 시점에서 목표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사업 성과들이 제대로 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성과관리를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꼭 해 줘, 이 지금 아닌 세부적으로도 지금 이 자료 아닌 세부적으로도 각 사업항목들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무조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많이 잡아 놔놓고 보자, 그래 가지고 차후에 안 하면 그만큼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간단하게 확인,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5페이지에 보면 국내공항 관문지역 홍보가 있는데 세부 밑에 보면 김해공항 시설 연간 사용료가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광고판이 맞습니까?
예, 무료광고판인데 연간 사용료가 2016년까지는 100만 원이었었는데 3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료광고판인데 3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예, 김해공항, 그러니까 김해공항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받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에 내는 금액인데, 여기 1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있는 그 매체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무료광고판이 아니네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광고사에 의해서 판매되는 광고가 아니라 김해공항, 공항공단을 통해서 사용료만, 임대료만 내고 쓰는 광고판입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첨부서류, 지금 래핑을 해 가지고 관용차량에 하는데 이게 지금 연 2회라는 것은 래핑을 했다가 한 번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시청 주변에서 보시면 래핑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대, 그 차를 그대로 지금 다시 내년도 예산 잡은 겁니까?
예, 지금 내년에는 교통질서 캠페인으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시정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전진영·박광숙·김종한·김영욱·김남희·김병환·김쌍우·이상민·오은택·윤종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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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시정혁신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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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7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명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명희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혁신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취지대로 저희가 평소 때 조금 불비했던 점들을 보완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정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혁신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본부의 한 해 업무를 돌아보고 2017년에는 시정을 더욱더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시정혁신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시정혁신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정혁신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예, 연말에 행감, 예산 수고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뒤숭숭한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포인트 우수직원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선출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협업 자체가 부서별로 이렇게 국별, 과별, 계별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들이 나누어 있다 보니까 상호연계해서 정책을 수행하거나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잘 활성화되지 못한 것들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서 간의 협업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협업제도, 포인트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협업제도는 저희가 협업이 필요한 부서들에서 신청을 받거나 혹은 기획실에서 협업과제를 지정을 해서 협업과제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러한 협업을 진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협업을,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이 사업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업할 때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떻게 포인트가 올라가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협업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협업과제의 선정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협업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희 시정혁신본부와 교통국 그다음에 창조도시국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해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전부 다 다 공무원, 국마다 업무가 다 틀리죠, 그죠?
협업을 좀 잘할 수 있는 곳, 못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말하는 감사업무나 안 그러면 민원접점 그곳은 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업부서에서나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협업을 잘할 수 있는데 또 잘하지 못하는 부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포인트를 주고 어떻게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지, 포인트를 올려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부서라든지 인사부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지원부서들은 협업을 할 경우가 조금 적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협업은 사업부서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조직문화가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우대되는 이런 문화들도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사기진작과 협업을 통한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협업포인트만 보면 사업부서에 비해서 지원부서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의 전체적인 사업 수행의 원활성, 정책 집행의 원활성, 그 외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지원부서의 불리함은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이 또 나름 협업의 필요가 있으면 협업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접점부서, 앞에 시민소통관 때는 거기에 대한 또 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원접점하고 또 이러한 협업포인트 주는 부분하고 어쨌든 상반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홍보를, 홍보와 활성화를 잘 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첨부서류 2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무성과 및 지자체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 반영사유를 보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합동평가를 분야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 특·광역시 그다음에 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부산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야 되는 게 1번, 두 번째는 잘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보상을, 포상을 해 준다 하면 이게 갈수록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인원을 줄인다거나 일정을 줄이거나 그리고 장소를 가까운 곳에 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많이 주면 줄수록 직원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좋은데 시 전반적인 예산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집행되는 내역들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적절할 것이다고 판단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2012년도는 1회 가고, 내가 자료를 보면 2012년 1회에 가고 나머지 2016 갔는데 2회를 갔지요, 그죠? 그리고 가장 먼 곳에 간 곳이 호주에 갔고, 그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데는 이게 한 곳은 멀리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호주에 가고 그리고 예산이 좀 적으면 태국을 가고 이것도 형평성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죠, 그지요? 보낸다 하면 어쨌든 포상을, 보상을 한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장소나 일정이나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에 맞춰 간다면 결국 또 예산에 맞춰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이 확보가 되어서 매년 또 직원들도 원하고 좀 더 가서 배워올 수 있고 이런 선진지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또 이게 시의 씀씀이상 여러 가지 이 업무만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선진지 내지는 또 갈 수 있는 데를 가고자 노력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첨부서류 2017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 12월 여기에 계획 수립을 하고 결과보고서 한다면 내년에는 한 번 가는 겁니까?
보통 해마다 지금 2회를 갔는데 이 예산 줄인 이유가 여기 계획서를 보면 한 번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10월 달에 계획을 하면 12월 달에 한 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두 번 갔는데 그건 아닙니까?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합동평가는 지금 기술 그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는 게 맞고요. 앞에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성과관리에 대한 우수부서들에 대한 것은 5월…
5월 달에 돼 있고 그다음에 합동평가 관련되어서는 결과 이후에 우수부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한 7∼8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게 되면 두 번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 포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직무의 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힐링 되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상이 전환되고 기분 전환되고 새로운 업무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포상이나 복지적인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많이, 저는 많이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가 매년 같은 장소에 계시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업무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예산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량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결과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합동평가를 대응하는 그런 뭐 기법 그다음에 주안점,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토론하고 또 전달도 하고 좀 더 나은 방향도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인원이 몇 명이고 보통 어디서 합니까? 이거 자체로 하는, 자체 운영을 한다는데?
보통 인원은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담당자 교육은 한 40명 내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40명이면 1년에 200명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번을 한다 하면 분기마다 한다면…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군 담당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순회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우리 아까 자체 한 40명 거기다가 구·군에서 다 오실 수는 없으니까 한 160명 이 정도해서 합쳐서 한 200명 정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명 한다면 여기에 집행예산을 보면 교재비가 삼백구십 이거, 이게 교재비하고 이렇게 맞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1,200명은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저희가 지표교육을 불러서 하거나 혹은 구·군에 순회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워크숍은 본청 담당자 플러스 구·군의 담당자 중에서 일부를 모아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가는데.
그럼 지금 올해 삼사분기에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죠?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삼사분기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거 볼 때는 올해 지금 삼사분기 안 했는 거 같은데, 그죠? 분기마다 지금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워크숍을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 할 예정이고 구·군 순회 교육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6월 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군 담당자들 직접적으로 업무를 평가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워크숍도 하고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합동평가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업무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워크숍을 4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주로 강사비가 많이 들지요, 그죠? 지금 보통 2명이 교수 한 분하고, 그죠? 이쪽에 160만 원하고 이게 교통비는 서울에 와서 하면 실비를 주고 이러는 겁니까?
예.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하고 실비 주고 강사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개최할 때는 뭐 식대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보다 이게 조금 예산이 좀 올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첨부서류 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기관 경영평가 운영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기업 평가가 있고 하나는 출자·출연 평가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평가와…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하는, 하는 것이 몇 개를 평가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 지금 평가를 갖다가 5개 기관 해 놨는데 이거는 틀리는 겁니까? 이 책자는 5개 기관이고 그리고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에 지금 방금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2016년 15개, 내년에는 17개 돼 있는데 책자하고 왜 이렇게 저한테, 이 자료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지금 저희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 5개 기관이라기보다는 이게 표현을 5개 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야를 나누어서 각 유형별로 이렇게 기관들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부서류는 5개 기관이고 여기는 15개, 올해는 15개죠, 그죠?
맞습니다. 올해는 15개, 내년에 17개입니다.
예. 그래 지금 여기 예산의 반영을 보면 민간전문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예, 예. 우리 시의, 시의 직원이 4명이고…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2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여기도 또 틀리죠, 그죠? 이 자료를 보면 24명으로 돼 있죠?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굳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뭐 1명, 2명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13년에는 지금 민간자문위원이 7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2014년, 15년은 24명이고, 그죠? 그리고 자문위원은 20명이죠, 그죠? 민간위원은.
그리고 2016년, 17년은 24명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문위원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평가가 옛날 벌써 한 2, 3년 만에 지금은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구나 우리가 컴퓨터나 빅데이터나 잘 돼 있죠, 그죠? 뭐 이래 쭉 보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자문위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7명에서 20명으로 갔다가 지금 24명으로 4명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혁신, 계획, 평가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나 이쪽을 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추가로 민간위원들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그런데 이만큼 10명에서 지금 24명까지 올라온다면 벌써 이거 엄청나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1명 1인당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어찌 되는가 아십니까?
일단 5일 날 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평가를 5일간 하고, 그죠?
그리고 1매에 원고료가 그 하루, 그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고 원고료 1장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받겠죠, 그죠?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예.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받을 거고 그다음째 이 기관 하나마다 30매를 써야 되고, 그죠?
이래서 곱하기 하면 약 245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지금 2012년도는 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꼭 30매를 써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일정을 꼭 5일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면 좀 더 예산도 허락하고 위원님들이 사정도 허락하고 하게 되면 5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주어서라도 수시평가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여건이나 위원님들의 사정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전에 뭐 서류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현지 직원들에 대한…
어쨌든 평가내용도 좋은데 2012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2억입니다, 그죠? 2억 280만 원,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 2017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오억 육, 아, 오천…
예, 제가 잘못 계산해서. 5,6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0%는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위원 수를 좀 더 넓혀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사실은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민간의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평가위원들을 넓히는 것은 저희 관점이 아니라 전문적인 관점 혹은 시민의 관점에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은 좀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그 해당 수감기관들이 출자·출연기관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부여라든가 계기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학술적으로 그리고 또한 전문가가 와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학술, 오늘도 학술의 용역 그 기술용역도 이야기했지만 공기업은 규정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학술용역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사전에 무슨 뭐 사전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월 한 달 이제 올 한 해도 남았는데 건강 챙기시고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꼭 추진해야 될 또 지역사업이고 해서, 또 안타까운 좀 소식도 들리고 해서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입자가속기 있죠?
그 지금 오늘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벌어진 내용들은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참여하기로 의사를 표명해 왔던 지역대학병원…
들이 다들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특히 마지막 부산대병원까지…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는 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좀 저희들 지역에서는 지역대학병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 의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저희들도 그렇게 조금은 믿고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로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대학병원이 참여를 하면 제일 좋지만 안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입자가속기에 대한 정상적인 가동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방향이 지금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담당, 직접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의회를 마치고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입자치료센터는 껍데기는 완공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공돼 있고 안에 핵심기술인 이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안 돼서 못 한다는 부분은 저희로서 참 안타깝고 또 부산시와 기장군은 그때 예산이 250억씩 다…
한 사업이고 해서 이게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서울 쪽에 있는 병원들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상당히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또…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해서 부산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같이 힘을 합쳐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 해외 선진 전략사업 우수사례 연수를 간다고 합니다, 그죠?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16년 9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493만 2,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저희가 해서 지금 현재로는 뭐 삼천 한 육백만 원 정도는 썼고요. 한 10%인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비전추진단 직원들이 갑니까? 누가 가는 거죠? 여기에.
여기는 비전추진단 직원들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지만 관련 유관부서들, 예를 들어서 하천 관련해서 갈 때는 하천살리기추진단, 도시계획, 도시재생 파트에서 갔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저희 단하고 수산유통가공과가 갔었고 그다음에 중구 부산홍보관 상품판매관 설치 관련해서는 통상진흥과와 저희 단이 갔었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단만 가는 게 아니라 유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이 왜 지금 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이 2,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확보가 되었더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저희로서는 한꺼번에 다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로는 그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가 갖고 있는 풀경비를 쓴다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갔다 오면 뭐 성과 분석이라든지 결과물이 다 나옵니까? 지금.
일단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나오는데…
성과라는 것들은 가시적으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책에 녹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수가 아주 좋은 어떤 방향으로 될 것도 같고 이 장소 자체도 선진지 아주 우수 뭐 사회연수를 하는데 2015년도부터 시작됐네요, 그죠?
그럼 이때 저희 그 시의회 의원들도 한 번씩이든 두 번씩이든 같이 가서 벤치마킹한 사례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아주 좋은 또 더욱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아서 저희들 부분만 진행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는 계획 수립할 때 또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에 또 2,000만 원 더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현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는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가다 보면 또 필요시,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꼭 봐야 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적이 TNT2030 6대 미래산업에 여기에 벤치마킹해서 그 업무를, 장기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죠?
예. 장기적으로 여기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사업 자체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하고 정책워크숍 개최 해가 2개 사업 모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죠?
그만큼 그 대비 이 자체가 지금 행사를 최근에 한 거죠? 그전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시행됐죠?
예. 그래서 처음 실시를 해서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청년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청년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실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하실 수 있는 분하고 청년과의 어떤 대화나 접점들을 찾아가고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청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비전 제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예산 네트워크 운영도 35명이지만 지금 현재는 나중에 한 100명 정도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 하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하는 거 같은데 이 정보교류라든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부서는 지금 어디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내부조직으로 보면 문화는 문화파트에서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는 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업무들은 일반 업무와 섞여서 해당 부서의 주거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체를 묶어내는 부분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각종,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민하는 부분들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혁신본부의 비전추진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년정책에 관해서 일자리, 복지 뭐 다양한 어떤 청년정책에 관해서 혁신본부에 전담기구가 있어서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의 청년담당관이나 팀이나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비전추진단 안에서 그 총괄하는 컨트롤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상황별 집행들은 각 해당 부서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는 몇 번 작년에 개최되었습니까? 거기에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뭐 워크숍, 공론회장 이렇게 해서 한 7∼8회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이거와 상관없이 분야, 분야별로 계속해서 담당자나 청년들과의 미팅들은 계속해서 연중 계속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운영에 증액되는 부분은 직능대표 위주의 그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탈피하고 이제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 35명을 주로 이제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 복지, 사회참여 이런 분야별로 35분을 지금 모셔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대학생이라든지 혹은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도 목소리를 같이 듣고자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 정도로 네트워크 인원을 확대해서 그룹화 해서 계속해서 의견 청취를 해 나갈 생각이고 그 청년들에 의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모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도시 청년들하고 이렇게 뭐 교류를 한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가 조금 저희보다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들이 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에서 주도를 해서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만든 정책을 시가 받아들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정책을 만들어왔던 분들, 초창기에,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부산에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언을 같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예.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구성원 중에서 청년유니온이든지 뭐 청년포럼이라든지 이런 분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이렇게 저희가 네트워크에 현재로는 꾸려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일반인들, 일반 청년들도 같이 좀 더 이렇게 모셔서 시각을 넓혀보겠다라는 게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이 이만큼 청년정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이 뭐냐면 또 요즘 워낙 힘들고 하니까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같이 청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 형성해서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게 가장 지금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둬서 좀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정책인지도 조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시정, 소통관의 시정만족도 조사가 이제 혁신본부로 왔는 겁니까?
정책인지도 조사가 1억 5,000만 원 편성됐다, 그죠?
신규편성으로 됐는데 신규편성이라는 게 시민소통관에 있던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신규편성 하고…
예. 저희로 보면 신규인데 원래는 시민소통관실에 올해는 있었고요. 내년에 되면 시민소통실에는 이 예산이 없고 이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편성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관실에서 행감 시에 2014년도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그 부분 본부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뭐 신공항 건설해서 시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16년도 아니죠. 16년도는 또 지금 최근에 와서 완전히 달리 해서 뭐 다시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그전에, 14년도에 했으니까 15년도 거죠, 그죠? 아, 2015년도 한 거. 신공항 문제해서 시민소통관실이 하여튼 시정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만족도 조사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시정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다시 시정혁신본부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에 대한 어떤 방향은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런 시정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시 정책에 대한 전체 내용 그다음에 설문을 만들어가는 문항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저희 정책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인 시민들이 어떻게 정책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집행한 것이 시민들의 그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다시 정책에 환류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조금 떨어져있었고 결국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책을 평가하는, 관리 평가하는 저희 시정혁신본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툴로 시민들에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여쭤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였고 내년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안이나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 혹은 필요시에는 수시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큰 이슈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 해수담수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주민들 반응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발 빠르게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걸 뭐 작년에 저번에 시정만족도 조사에 시민소통관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짚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공항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혁신본부에서 다시 하는 부분인 만큼 좀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이 정도면 한 몇 가지 사례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조사를. 그래서 정책방향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가감 없이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하는 어떤 그걸 그대로 조사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게 풀로 1억 5,000을 잡아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1,500씩 이렇게 들기 때문에 한 10건 정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정 전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현안이 발생할 때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가장 문제가 시민들하고 불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불통 때문에 모든 어떤 지금 정치 현안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시민들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의견이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도록 업무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조사계획 수립을 하고 또 조사 실시를 다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정책의 집행 양태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관 설립의 취지대로 고객의 요구대로 눈높이를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물어서 그 결과를 나중에 기관평가에 일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렇게 비슷한 예산을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리서치기관에다 대고 전체 발주를 해서 물론 내용 뭐 문항을 만들 때는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조사는, 조사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균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정만족도 조사 또 정책인지도 조사 또 친절도 조사 또 고객만족도 조사, 이 조사가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막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어디 한 기관에서 조사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되면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소통관실에서 전체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 주셨던 시정만족도 조사, 정책인지도 조사 이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큰 틀에서 전체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민원실 같으면 고객친절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 전략평가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렇게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가 해 주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안 해도 될 거를 하지 않도록 의논을 잘 해서 전체가 조화롭게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시민의 뜻을 쫓아서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님이시니까 혁신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게 있으면 또 바꿔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질문하기 전에 요즘 우리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가진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가 이제 실제 일할 수 있는 해가 내년 한 해 그다음 또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큰 대선도 겹치고 이런 중에 최근 우리 부산시 공직사회도 좀 뭔가 술렁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참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국가적으로나 저희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그런 여파로써 상당히 움츠러, 일부에서는 움츠러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시정은 국정이나 이런 차원하고 달리 시민을 대상으로서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방송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부시장 되시는 분들도 연말 퇴진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시장님 밑에 계시는 부시장 또는 그 밑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사적인 요인도 겹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공무원들 손에 일 잡히겠어요? 지금.
내일 당장 인사가 나더라도 혹은 저희가 보통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인사해야 될 날짜는 조금 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챙기고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저희 혁신본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 생기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사실 많은 강조도 했고 주요 어떤 행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앞서 정동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 계셨고 청년정책네트워크나 또 청년정책워크숍 이게 뭐 사실 좀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적어도 청년이 정책의 단독 대상으로서 자리 잡는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청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청년이 원하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청년이 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방향을 좀 더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뭡니까? 지금 목소리를 담아낸다면.
그런데 일자리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자리는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기업을 갖고 오거나 좋은 기업을 육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과 관련 없이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이 원하는 부분들 일자리 부분에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흔히들 미스매치라 그러는데 일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부족이라든지 혹은 대부분 녹산이나 이쪽에 있어서 해운대나 이쪽에 있는 사람 너무 멀어서 못 간다라든지 주거일치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문화적인 이런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목소리들은 저희가 들어서 소프트한 부분은 소프트하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의 중요성은 우리 온 부산시민이 다들 느끼고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청년일자리를 푸는 게 가장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네트워크, 워크숍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실효성이 그리 있을 건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한테 전달하는 이런 네트워크, 통로가 없었고요. 그것들이 이러한 청년네트워크로서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동시에 청년들에게 독특한 청년에 특화된 이런 별도의 정책들도 필요한 게 있다면 맞추어서 제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어떤 거 특별하게 필요한 정책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일자리 얘기를 대표적으로 한…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일자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수당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이때까지는 행복주택이면 해결되는 줄 알고 만들어드렸고 그다음 쉐어하우스 되는 줄 알고 만들어드렸고 이랬는데 정작들 수혜의 대상인 청년들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은 적용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네트워크, 워크숍 계속 해 나갈 겁니까? 앞으로도. 반복된 행사를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한번 꼭 와, 참석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인식도 잘될 것이고 저희가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게 꼭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게 같은 사람들이 매번 같이 모여서 한 번 모였다 말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거기서 진지하게 문제를 탐구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들 계속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회 되면 워크숍이 되든 모임이 있을 때 한번 참석해서…
그들의 목소리도 한번 듣는 것도 시의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청년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 그게 정책에 담고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정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행사만을 위한 어떤 조직과 행사로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중에 잠깐 이게 뭐죠, 민선6기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정책 반영이라고 내년도 1억 5,000만 원 인지도 조사 및 분석 컨설팅 이것도 일종의 시정만족도 조사죠?
올해는 시정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내년에는 정책인지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많이 그동안 안 했습니까? 우리가.
파트별로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여러 가지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또 급한 현안들, 핫이슈들에 대한 시정방향을 잡기 위한 조사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고만고만한 조사가 그런 컨설팅이 원체 많아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콕 짚어 가지고 다음에 돈 좀 덜 쓰는 방향도 필요하다. 중복되는 부분은 좀 겹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한다든지 해서 예산 쓰임새를 좀 활용적인 측면에서라도 절감할 건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중복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설계나 대상 선정이나 업무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제안 창안상 시상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금상 300만 원부터 해서 이게 뭐 어떤 제안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시민제안과 관련해서 시상금을 한 경우가 거의 제 기억에 없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의 내용들이 단순한 제안 내지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제안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한 제안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상품권을 주는 장려나 이런 노력상들은 저희가 매년 시상을 합니다마는 금상, 은상, 동상은 지금 별로 시상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그럼 굳이 이걸 반영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없으면, 저희가 물론 만약에 제안심사를 받아서 그게 나오면 뒤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미리 어떻게,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인데 이전의 경험상 봤을 때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금상, 은상,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좀 더 홍보하고 알려서 시민들이 좀 더 정치한 제안, 정책에 필요한 제안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상금이 좀 더 많습니다, 일반시민보다는. 금상이 500만 원, 은상 300, 동상 200, 장려상 100만 원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상은 작년에 한 번 냈더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원의 제안내용이 전체 아파트에 들어가는 무슨 급수밸브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데 예산 절감도 상당히 되고 아이디어가 좋고 해서 동상은 저희가 한 번 작년에 만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은상, 동상 이거는 공무원 제안인 경우에는 특별승진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상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제안을 볼 때는 단순제안이기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안의 내용이 정치한 스토리가 있는 제안들을 저희가 뽑고 시민제안들은 그냥 그거보다는 편안하게 전체를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그레이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시민제안보다도 업무의 전문성이나 숙련도 측면에서 앞서 있는 공무원제안이 좀 더 실효성 있을 가능성은 저도 현실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다만 굳이 그동안에 금상, 은상도 없었는데 이것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직업공무원제 제도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감안한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금을 금상 같은 경우 한 200만 원씩 더 주는 은상은 100만 원 더 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다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금상, 은상의 부상금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동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아닌데? 지금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한번 보세요.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한번 보세요. 인쇄,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사업명세서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금상 500∼800이고요, 은상은 300∼500이고 동상은 시민제안은 100∼300이고 공무원제안은 200∼300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저희가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 요것들은 시민제안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제안은 14년도에 이미 금상, 은상이 한 번 2명이 나왔었고요. 작년에 동상이 나왔었고 이렇게 제안자들이 금상, 은상이나 동상이나 이런 본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시민제안에 관련해서는 금, 은, 동상을 배출한 게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억은 없었는데 시상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해 놓은 거는…
금상 여기 500만 원, 1명 500만 원 잡아놓고…
지급기준이 500∼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왜 여기 500만 원 돼 있고 일반시민은 300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도 금·은·동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기준에 맞게끔 500, 1명 이런 식으로 잡았더랬는데 계속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은·동을 놓기는 놓되 이렇게 조금 줄여서 놓고 예를 들어서 금·은·동을 한꺼번에 1명씩 각각 뽑아야 될 의무가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00, 이렇게 300 이렇게 맞추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상이 하나 나왔다 하더라도 규정대로 500을 다른 쪽에 안 나오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기법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500∼800까지 줄 수도 있다 하면 그건 굉장히, 굉장히 주관적인 시상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명세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산편성이고…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차별화하지 말고 직업공무원제하에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을 같이 맞추는 게 좋겠다.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래대로 시민제안을 500, 300, 100으로 200으로 맞추고, 맞추는 거와 공무원제안을 거꾸로 낮춰서 300, 200, 100으로 낮추는 방법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예산 속에서 이걸 정확히 해 주는 게 좋지. 사업명세서도 앞으로 투명하게.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시민 제안사항을 똑같이 올려서 500, 300, 100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길어지는데 너무 길어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취지를 살린다면 살려서 그동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 열린 행정, 또 창의성을 개발하겠다는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대신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한 번 더 거론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마트시정 이래 가지고 자문단 운영 이래가 또 새로 만들잖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위원회, 자문회 이런 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냅니까?
위원회는 아니고 그냥 자문단입니다. 자문단은 이게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뭐 이렇게 바뀌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환경,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해서 시민이나 정…
자문은 뭐 지금 미래전략자문단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한, 그러니까 ICT, IoT 뭐 이쪽 분야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쪽 분야 이런 분야에 관련된 분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부산을 완성해 나가는 방향과 각종 정책수단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구하고자 스마트시정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미래전략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몇 개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고 이거는 스마트시정과 관련된 특화된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년에, 올해는 없고요. 이거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마트시정자문단이.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분들 못 모셨고.
그 뭐 시정혁신본부장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시간 뺏기고 이런 것, 내가 볼 때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시정에?
그래서 이거는 저 이게 공무원들이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뭘 이런 걸 만들어가 시간을 뺏기고 이렇게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부발연이, 부발연은 뭐 스마트한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뭐 3.5% 봉급 인상까지 해 주면서 그 쓰고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또 전공 분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T, IoT, 뭐 센서링, 뭐 프로그램밍, 빅데이터 이쪽 부분의 전문가들…
아니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시정혁신본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조직본부 같애, 무슨 조직 만들어내는. 청년조직 만들어내고 기업인 관련 조직 만들어내고 교수들 조직 만들어내는. 당의 무슨 저 무슨 조직본부의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좀 각 해당 실·국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 실·국에서 전담을 하고…
똑똑한 그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밑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데 내가 볼 때 이런 자꾸 시간, 쓸데없는 조직 만들어 가지고 시간 뺏기고 예산 투입하고 이런 거 좀 앞으로 지양합시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지금 CEO 평가,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그 한번 봅시다. 어떤 뭐, 평가 낸 거 어찌 돼 있는가 한번 오늘 봅시다. 제일 따끈한 거네, 한번 봅시다.
시장님 결재가 난 거는 오픈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 내가, 보자고요, 지금. 많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 보면 이제 뭐 사장님 집에도 보낼 수도 있고 월급도 자를 수도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분을 안 갖고 있고, 때문에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하도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해서 그동안 낙하산 시비도 많았고 퇴직공무원들이 그 뭐 2∼3년 쉬었다 가는 심한 표현으로 그런 비판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서병수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는 그거 좀 달라지겠다. 이제 제대로 된 효율성, 성과, 그런 CEO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내겠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해당 기관이나 이렇게 통보하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단 해당 기관에 통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았고 정말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결재를 받고 온 거라서 저도 내용에 대해서…
자, 어쨌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한 걱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기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첨부서류 12페이지에 부산정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 행사내용과 또 예산 사용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책박람회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제안,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저희 시 쪽에 제안을 하시고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림,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시민공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전체 90개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 시, 구·군 그다음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30개 부스 이렇게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올해는 첫 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염려하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의 기획대로 가지 말고 시민들과 상의해서 가 달라고 주문을 해 주셨고 그러한 측면을 받아들여서 시민기획단을 만들어서 10여 차례 회의를 통한 전체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아쉬웠던 점들은 행사가 첫 해여서 다소 원활치 못한 점 그다음에 당일 날 날씨 그다음 행사장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비했던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적절한 장소 그다음에 제대로 된 홍보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행사를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1억 원을 지금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또 금년 개최된 제1회 부산정책박람회에 대한 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들에 대한 상황이 반영되었는지 또 설명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장소의 부적절성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장소를 다양화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잘 찾을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는 곳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공중파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미리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옥외홍보물 포함해서.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공공기관의 부분에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부스들이 좀 상대적으로 빈약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고자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 홍보라 하고는 당초 목적과도 어긋나게 운영된 부스 또 다음에도 내년에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설치할…
저희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그 정책 홍보 부분이 이렇게 의도되지 않게 특정 부분에 치우쳤다라든지 부적절한 부분들이 더러 있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냥 올해는 솔직히 정책박람회 개최에 조금 급급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들을 좀 살려서 주요한 업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을 여쭙는 그런 부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시민단체의 참석 저조, 저조 등 관 주도로 또 진행되어 시민들에게도 홍보도 좀 덜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안내도 또 부족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더 챙겨 주시고 만약에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뭐 장소를 실내·실외까지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천과 상관없이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하고요. 만약에 실외로 장소를 정해서 우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면 우천 시에 플랜B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받은 자료에 보면 홍보비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는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하지를 못했고 청년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홍보를 조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전에 홍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예산들이 없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사전 제안도 받고 그다음에 홍보 알림도 하고 그다음에 당일 날 또 행사장에 대한 애드벌룬, 안내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알고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에 없었던 홍보비도 이번에 또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처음으로 또 개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또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시고 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시정개발 운영지원사업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원비로 11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떻습니까?
올해보다 조금 많이 반영된 부분을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사람이 2명입니다.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추가 인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13일 날 면접과 15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더 채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조금 반영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저희가 공투든 민투든 심사해야 될,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가지 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일억 한 사천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정 부분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공투센터가 좀 좁습니다. 전체 BDI 자체에 공간들이 잘 안 나와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제 너무 좁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별도의 사무실을 조금 마련하고자 해서 1억 3,000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전체 한 4억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책포럼 운영에 부산정책포럼 운영 예산이 전년도와 또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요.
행감 때 올해 9월 말까지 1건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현황은 9월 말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12월 6일 날 저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윤종록 원장님을 모시고 4차 혁명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또 미래포럼을,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중앙부처 혹은 중앙의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전체 중앙부처의 정책내용이나 아니면 저희를 둘러싼 행정환경에 대해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한 이것을 매개로 저희가 국비라든지 R&D사업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계기로 삼고자 정책포럼이 생겼었는데 올해는 그 정책박람회와 같이 운영을 하려다가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고 12월 6일 날 일부 집행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또 내실 있는 포럼 운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에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에 또 300만 원, 작년보다 50만 원 증액됐지요?
어떻습니까? 지난 행감 때 보니 또 상반기 성과가 4건 발굴 중에서 1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보다 많은 규제를 발굴해서 계속해서 풀어서 시민 불편사항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규제개혁의 목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관합동규제발굴단만은 아니고 전체 저희가 올해 한 900건의 그 규제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개선 건의를 중앙부처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보다 민관들이 저희들도 같이 하고 관련 부서들이 같이 하고 민관들도 같이 규제를 발굴하고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민관합, 규제를 발굴하는 전체는 아니고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순회규제발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나름 종합적인 관점에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26번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주로 참석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발굴에 나서기 위해서 50만 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하반기 성과는 또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총, 하반기에도 총 4건을 발굴해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선박수리업을 표준산업 분류상에 제조업 분류로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규제개선이 되어가는 내용 중에 있고요. 전체 한 4건 정도 지금 해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상·하반기에 또 회의 시 참석률이 반 정도가 한다고 했는데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세서 181페이지 보면 현장지원단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3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요사업이나 테마별 현장점검에 민간전문가도 같이,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시각을 좀 부여받고자 저희가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와의 또 협치를 통해서 이런 또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실제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 한 이 정도 400 정도로써 운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행태나 생각을 바꿔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해결 방안을 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해 보니까 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다면 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또 예산이 감액되었고 뭐 지장이 없을 거 같다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사 리모델링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15년도에, 15년도에 지금 현재 20억 예산 편성됐는 게 22억이죠? 20, 20억입니까?
아, 그렇죠, 2억. 그거는 2억이다. 요거는 됐고요.
16년에 20억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액은 그 계약 이후에 선금으로 5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본 공사에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된 실정이다. 그죠?
예. 아직까지 전체 설계가 덜 됐기 때문에 방향과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접공사에 따른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억이 2017년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그 청사 리모델링 관련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또 더 좀 의논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현재 융자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지금 마련을 한다라고 이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이거 지금 기금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금 이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 4호에 그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기금의 운용목적상 이런데 그다음에 11조 기금의 융자가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 어떤 용도의 융자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융자거든요, 지금?
예, 융자다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도로확충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청사 리모델링하는 이 재원하고 이 기금의 융자 11조하고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사의 내용을 봤을 때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과 연관해서 지역개발…
뭐가 지금 현재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이다 말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원초적인 이유가 시민들의 편의 제공,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시청을 좀 더 시민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했고 지금 그렇게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연관이 된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같은데 이 시청사, 지금 현재 이 리모델링을 하는 그거를 볼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청공무원들의 편의에는 복리증진이 되려는가는 몰라도 여기 오는 시민들, 현재는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여기 복리증진이 안 돼서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의 서비스, 시청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거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재원 마련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끼어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지역개발의, 이 명칭 자체가 지역개발의 기금 아닙니까, 지역개발. 크게 보면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시청사 리모델링과 지역개발이 맞습니까? 크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지역개발인데 지역개발에 관련된 복리증진이라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만도 이 기금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갖다 붙여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 이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뭐 통합기금에다 한꺼번에 뭉뚱그려가 넣어놔 놓고 그래 가지고 빼 쓰는 게 차라리 낫죠. 급할 때 빼 쓰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해도 올바르게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가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불요불급한 이런 거 아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를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꼭 안 해도, 꼭 안 해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데, 이 목적에도 안 맞는 이런 기금을 빼내 써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을 목적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고 용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융자사업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를 팔아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전에는 상하수도사업, 도시철도사업에 주로 융자를 해 왔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한테 빌리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기금 자체는 계속해서 융자를 해 주고 다시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굳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맞느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넓게 본다면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개발기금을 안 빌리면 다른 사업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유사하고 필요한 사업들로써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지금 말씀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정해져 가지고 올라왔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벌써 협의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등등은 아주 세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지, 우리는 모르는데 다른 부서에서 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저희 부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말은 알았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은 하되 시민들 복지든 복리증진이든 그 취지에 맞게 하되 재원은 똑바로 맞춰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청사 리모델링하는 이런 것도 복리증진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이 복리증진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이 본래 목적이, 기금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그 시기에는 전부 다 다른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자체가 어쨌든 시정혁신본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재원 확보 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공투센터 지금 현재 예산 관계, 11억 2,100만 원 있지요? 11억 2,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투센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공투센터의 어떤 독립성을 요구를 할 때는 사실상 연구의 독립성을 주장한 겁니다, 연구의 독립성. 그래서 그런 부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물리적 독립성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증원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하지만 이 사무실을 따로 임차를 해 가지고 내는 것은, 물론 좁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그래 하다 보면 단순한 그 공간만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추가되는 집기비품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인력이 있으면, 그게 독립해 나가다 보면 거기서 또 총무, 서무 업무가 또 분장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연구의 독립성 쪽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물리적 독립성, 지금 여기는 보면 임대비용이라든가 집기비품 구입, 사무실 설비공사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공투센터가 지금 현재 조금 조직이 확대된다 이래 가지고 너무 이게 좀 성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정 꼭 필요하다 하면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적립금이 140억이나 있습니다. 140억이나 있는데 그 돈은 놔놓고 왜 이렇게 또 예산을 추가로 증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가장 큰 목적은 독립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140억을 하는데 독립 청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벌써 서부산청사에 간다 하면 그거는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독립을 하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 이래 하면서 여기에 이런 부분을 또 추가를 해 가지고 요구한다고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반영을 하는 이거는 좀 이 예산을 어떤 좀 효율적으로 절감하자 하는 어떤 이런 취지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 또 저희가 예산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들,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체 공투센터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절대공간이 조금 부족해지는 부분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업무의 독립성, 연구의 독립성을 기하는 데는 물리적 독립성도 기해 주는 게 좀 더 낫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저희가 공투센터는 사람도 보강하고 공간도 별도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라는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했었고 저희 자체 예산심의도 이렇게 통과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추가 충원이 되었을 때는 현재 공간에서는 활용이 좀 곤란하다라는 게 현재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던 별도의 독립공간을 하게 되면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또 늘어나는 업무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전에 따른 임대비라든지 집기 구입, 사무실 설비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일단 예산, 상임위 통과 전까지 한 번 더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입니다. 그러면 청사 리모델링, 그 지역개발기금 이거 22억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융자 예수금 이자상환금액이 2,386만 9,000원이 또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이래 연계가 되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일단 같이 연계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은행에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기금인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빌려오더라도 이자 상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이자가 다른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안에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은 당연히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리금은 나중에 상환하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나 이런 데 외부 차입으로 했었으면 외부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빌려와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하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저희 안에서 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자 상환도 지출 아닙니까? 지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출에 들어가면 이게 지출이 안 나가면 다른 쪽으로 유용한 지출이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개발특별회계는 또 나름대로 전체 운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첨부서류 14페이지 미래전략사업 육성에 우수사례 연수 부분,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 8박 10일에 3명, 4박 5일에 4명 이래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3명은 어느 분들이 갑니까?
지금 현재 영국이나 독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영상콘텐츠 클러스터 관련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추진단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직원들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가는 경우가 있고 담당 계장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누가 간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이 될지 저쪽이 계장이 될지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비전추진단 그다음에 영상콘텐츠산업과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래도 안에 직원들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직원, 보통 담당, 앞에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관리자가 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간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는 것은 안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4박 5일 4명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하이, 청도이기 때문에 조선·해양 클러스터, 플랜트 클러스터 쪽입니다. 그래서 비전추진단과 기간산업과 쪽에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직원들이 직원, 계장 이하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 여기에 지금 7명이 해당이 되는데 7명이 해당되는 게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의 직원들이 간다 하면 정동만 우리 위원님이 앞전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직원들 가는 것 외에 이게 우수사례 연수로 가는 건데 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획을 세울 때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예산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결되어야지 전체 계획을 세울 때 필요성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업무 추진상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 조치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답변이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출장여비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오는 것은 몇 명이 가더라 해도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 한 분, 두 분들이 같이 가시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을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예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절차상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재정위기단계를 겨우 지금 넘어선 단계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상당히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재정위기상태를 이제 겨우 벗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혁신본부뿐만 아니라 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어떤 이런 여건에서 지금 현재 물론 당연히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은 맞지만 억지로 지금 현재 조례에 맞지 않는 이런 거를 억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사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부산발전연구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투 예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어떻게 동결이 되었나요?
전체 인건비는 본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인상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만 가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해서 3%라든가 이렇게 정하고요, 그다음에 7,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그 부분은 지금 가급 정도 1명 정도 신규 충원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 하나, 나급 하나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충원은 두 사람을 놓고 하고 있는데 둘 다 채용을 하게 되면 모자라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의 그거에 맞게끔 추경을 하거나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신청, 10명이 신청을 했고 13일 날 면접과 논문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급이 되든 나급이 되든 혹은 가급 하나, 나급 하나를 둘 다 하든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충원 예정으로 있고요.
예. 그러면 새로 지금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는 분은 새로 운영규칙하고 다 바뀌었으니까 새로 정해지는 임금체계로 다 적용받아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아니, 아까 강성철 원장님 잠깐 뵈었는데 마땅한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게 새로 연봉 규정하고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뽑는 분은 내년부터는 연봉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정해지는 그 규정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게 맞느냐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은 지금 자, 제가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획관리실장님 가신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뭐…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그냥 설명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협상, 지원, 운영, 이거 협상, 재협상…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면 PIMAC이나 전문가들이 안 오면 이거를 재구조화를 못 해냅니다. 지금 우발부채 1조 5,000억이 거의 지금 이겁니다. 이런 사업들인 거 아시죠?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북항대교, 을숙도대교, 전부 아닙니까? 그죠? 이것 다 재구조화해야 되지요? 소송도 해야 되고. 지금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1년 이상 성과가 없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오면 협상을 하거나 법적으로 이거 재구조화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새로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가급은 이 일을 한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분이 만약에 그만두시고 다른 데 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드시 전문가를 뽑으셔야 됩니다. 이 부산시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충원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연봉이었든 아니면 지원하는 연구자들의 퀄리티든 어쨌든 쉽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요. 이번에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충원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면접이나 논문발표를 봐야 될 것 같고 정히 안 된다면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헤드헌팅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모셔오는 그런 방향으로…
그 마땅치 않은 사람을 뽑아서 또 서로 고통 받느니…
예, PIMAC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제대로 좀 모셔서 이 부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너무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좀 한계도 극복을 하시지 않으시면 자칫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들을…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가급은 제대로 모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잘 안 해 왔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문가를 모셔서 전체 업무의 분담 그다음에 유사시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까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김은정 주무관님하고 윤정노 사무관님하고 좀 만나서 또 삼자토론도 벌이고 내년 예산에 관해서 의견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앞으로 하실 중요한 사업 혹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여러분이 누리는 혜택이 이겁니다. 알고 계십시오.” 하고 홍보해야 될 정책 혹은 지금 시민들께서 뭐가 필요한지도 받아야 될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서들을 세팅을 해서 부스를 차리면 되는데 자,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BISTEP 이런 데는 부스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나와라, 이것 한번 해 보셨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도 예를 들어서 경제 관련 부서가 한 5∼6개가 되면 BISTEP과 테크노파크를 하나 묶어서 뭐를 하나하고 창업하는 분들 관심들이 많은 경제진흥원과 돈 대출해야 되는 신용재단과 이런 걸 좀 엮어서 뭐를 좀 하시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스가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고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도 교통국과 같이 하면 됩니다. 이거 왜 꼭 따로 나가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부스가 90개가 필요 없으면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시민의, 시민단체나 시민의 부스를 좀 늘리고 저희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꼭 앞으로 좀 힘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할 중요한 사업들 혹은 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에서 하는 정책인지 몰라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홍보하실 내용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스를 줄여 주시면 좋겠고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문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7,000이 1억이 되어 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국, 부서별 어떤 3,300만 원 썼던 그 예산은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당초에 7,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실 때도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쓴 돈은 2억이었단 말이지요. 어쨌든 세금이 2억이 나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은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한다, 그렇게 큰 원칙을 세우시면 적어도 실·국은 이 1억 안에서 다 하시겠습니까?
어느 박람회든 어느 전시회든 기본적으로 주최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을 꾸미는 모든 것을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지적은 하셨지만 부스의 개수를 줄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렇지만 실·국에서 꾸미는 내용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질문해 주신 대로 적어도 본청 안에서 드는 돈들은 이거로써 다 되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시트지를 바른다라든지 꾸미는 데 드는, 절약은 하겠습니다마는 드는 돈들은 실·국별로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 감안해서 많은 돈이 안 들고 정책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지금 예산 증액 필요성 해서 이제 가지고 오신 게 부스 설치 30만 원씩 30개 동 그리고 옥외홍보물 400만 원, 홍보비 1,2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500만 원 이렇게 오셨, 저한테 주셨는데 실·국에서 따로 돈이 들어야 되는데 또 이만큼의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 1회에 뭐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아직 내기는 어려운 단계라 하더라도 걸음마단계라 하더라도 조금 더 이 상태에서 1∼2건 더 해서 해 보시고 이 1억씩, 3,000만 원씩 예산을 거의 50% 가깝게 인상해 가는 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뭐 줄이시는 거는 또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올해 그 정책박람회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뭐 정책의 혼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 중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족했던 부분들 중에 이제 홍보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했었고 돈이 없으니까 했었고 시민단체 부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약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느낌들은 갖고 있습니다. 각 실·국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쓰는 예산은 올해보다는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하나의 부스에 예, 나눠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부스 같은 경우에 전체 수를 줄이면 삼십, 3,000만, 아, 900만 원이 줄 겁니다, 30개 동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홍보는 줄이면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단히 많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국별로 혹은 출자·출연기관별로 묶어서 하거나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컨트롤타워를 갖고 그냥 주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내실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청년예산, 인상분이 많이 반영돼 있던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공중파방송을 지금 보면 1,000만 원 정도를 그때 청년행사를 거기서 같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시면 되죠, 이번에도.
아,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달리 가볼까, 청년은 올해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주무관님이 서울에 출장까지 갔다 오셨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도 무슨 건강 행사하고 서울시도 뭐 같이 연동해서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좀 보기도 풍성하고 이런데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같이 하면…
그때 좋은 아이디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 하면 행사 규모도 부스가 적어도 다른 행사들이 같이 가면 또 풍성해 보이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용도 축소되고?
예,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박람회 자체에 대한 알림 자체가 올해는 좀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리고 내년도 또 똑같이 청년으로 가기에는 주제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달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행사들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책박람회에 대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예산과 답을 좀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청년네트워크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2016년까지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청년네트워크로 해서 무슨, 무슨 정책을 했느냐 혹은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례적으로 행사들을 저는 진행해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그 안에 청년들이 많으냐? 여전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제가 일단 자료들은 다 받았습니다, 행감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처음 청년위원회 그 조례 같은 것 저희 심사 보류시키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청년의 나이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40대도 그 안에 다 많이 계시고 제가 명단들을 쭉 보니까. 그래서 청년을 29세로 할 건지 34세로 할 건지 39세로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규정도 어떤 내부정리도 없이 그 안에 구성원들은 청년이 아닌 사람이 다수가 있고 또 뭐 성공한 기업가들부터 해서 으레 어느 단체들 또 뭐 정당 관계자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이 청년정책이 과연 제대로 갈 거냐? 그래서 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올해 청년행사가 그 박람회에서 했던 행사가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의견들이 있어서 뭐 넘어갔는데요. 지금 예산이 보면 청년워크숍이 지금 1,200만 원이 3,380만 원이 되어 왔어요. 거의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제 청년네트워크 운영비도 별,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동사항이 많이 없었는데 뭐 회의하고 일상적 그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성과가 지금 별로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운영비가 또 500만 원이 더 올라야 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청년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구성원들, 인적 구성원들을 대거 바꾸겠다?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5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지표가 뭡니까? 지표는 뭐고 지향점 목표가 뭡니까, 이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솔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청년들이 저희 시청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그래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제안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받기는 어려웠던 구조였죠?
그래서 2016년에 참 성과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성과를, 성과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 그 토탈 4,200만 원, 4,280만 원이 6,970만 원, 7,000만 원이 되어 왔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2016년 성과가 없는 때 비교하고 새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오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폭 좀 참여를 확대해 보겠다 그리고 워크숍을 많이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이것도 이제 연례적으로 쭉 하시고 말 것 같으면, 정확한 정책의 목표지향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청년정책은.
오죽하면 조정화 위원님이 조직하는, 정당의 어떤 조직부서냐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35분들이 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 구성했던 멤버들의, 그를 근간으로 해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진솔한 청년들이 배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에는 청년층으로 대학생, 뭐 제도권 밖의 사람, 청년들 해서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 직능대표나 혹은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 외에도 정말 개별적으로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청년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워크숍도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한 3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9회로 확대해서 청년들의…
9회를 하실 겁니까? 여기는 12회라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진행비 해서 강사 초청, 사회자…
그 공론의 장 확대해서가 9회고요, 아카데미가 3회고 해서 12회입니다, 지금. 그래 이제…
그러니까 월 1회씩 개최를 하시겠다는 의미이시잖아요?
그래서 월 1회를 개최할 계획이시, 자, 보통 이제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렇습니다. 어떤 민간기업도 한 예산을 짤 때 적어도 사업을 기획할 때는 한 6개월 치는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 간다 말이죠. 자, 그러면 6번 앞에, 1월 달부터 6월까지 매월 한다면 초청강사는 정해져 있나요? 1번. 주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사업 기획을 구체적으로 좀 주셔야 이 예산을 드리지 지금부터 그럼 기획하실 겁니까? 1월 주제 강사, 2월 주제 강사, 워크숍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뭘 하겠다만 있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계획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고 청년과 계속 논의하면서 주제들을 잡아 나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성과가 없는데 예산을 이만큼 대폭 증액시켜 오실 때는 4,000이 7,000이 돼 올 때는 뭔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 예산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간다면 이 돈이 비록 2,000∼3,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제대로 효율성들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지 말고 부산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전반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신문에 기획시리즈로 잘 났대요, 부산시의 청년정책은 현장과, 현장과 떨어져 있고 청년의 진솔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 김화영 기자가 쓴 기사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언론의 평가와 시민들의 토론회에서 평가인데 그게 바로 성과라는 건데 성과가 없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오셨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청년네트워크 안에 계신 분들과도 제가 아는 분이 여러 분 계셔서 “요새 뭐하십니까?” 다 물어보고 다 하죠, 제가 또. 그렇게 하면 그냥 “예, 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계획들이 없이 이렇게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막 해도 막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거의 맨땅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예를 들면 내일 한 달 뒤에 시험인데 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학원비 달라는 건데 수학학원은 어디 가서 몇 시간을 공부하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냥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올 때는 사전에 설명하는 자료라도 한 장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이렇게 두들겨 맞을 만큼 성과가 없다고 나오고 부산시정 및 청년정책이,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증액시켜 오면서 아무 설명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봤고 언론에 그 인터뷰를 하셨다는 분도 저희 사무실에 매우 자주 와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번드레한 계획서를 짜서 위원님 예산도 받고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청년들의 원하는 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원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갖고 가고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청년네트워크가 조금 성과가 없다라고 전해 들으셨지만 지금 당장 성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도 모르지만 판단하기에. 그러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어도 한 분야, 하나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어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귀를 열고 듣고 있고 그런 과정이 네트워크 운영이고 워크숍이고 하나라도 더 계획서든 뭐 멋들어지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정은 계속 의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믿고 주시면…
대략 전해 듣기로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했던 분이 부산에 지금 내려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또 주고받고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것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좀 충분히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서 주실 때는 그런 안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성과도 없고 하니까 이제 고민하시면서 지금 다시 좀 뭔가 정비를 하시는 듯 한 느낌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주창하시는 거에 비해서 정말 성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그 옆 장에 보면 첨부서류 19페이지에 보면 정책 인지도 조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정책 인지도 조사 자료를 지금 받아 갖고 이게 이제 뭐 네 가지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견, 좌담회, 부산시민 여론조사 그리고 주요 정책 인지도 조사 그리고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른 심층조사,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똑같은 1억 5,000 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 달라진 건 고리원전 폐로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주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있고 그리고는 가덕신공항 못 와서 김해로 갔고, 여기서 크게 제가 봐서는 달라질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 같은 조사를 매년 이렇게 또다시 해야 됩니까? 1억 5,000씩 들여서.
지금 받으신 자료들은 아까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현안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민선6기 주요 정책 인지도 조사 해서 설문조사 여기 쫙 들어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설문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결과가 나와야 심층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인지도 안에 보면 그 부산시 정책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오늘 이미 이게 데이터 심층조사까지, 오늘이 12월 1일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 데이터를 통계자료를 내서 심층조사까지 다 하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에 그 몇 달 뒤에 또 하시면 특별한 인지도의 변화가 올까요? 예를 들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억 5,000이라는 게 비용을 소요하는데 그 사업이 잘, 6개월 딱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통계결과 내서 심층조사까지 해서 결과가 딱 나오면 내년 한 2월쯤이 될 거 같아요, 빠르면. 예? 2월쯤 되고 그로부터 한 5∼6개월 뒤에 또 하신다고요? 그거 뭐 그 5∼6개월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부산시정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특별히 달라질 어떤 모멘텀, 뭐 계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1억 5,000 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가?
올해의 그 전반적으로 시기가 조금 늦었더랬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일찍 진행되었더라면 내년도 예산과 연계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지도 조사를 빨리 마무리를 해서 결과를 빨리 받고…
빨리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거를 잘 충실히 하시면 또 안 해도 되죠, 그럼 1억 5,000 줄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아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 혹은 또 내년에 있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뒤에 변화내용을 추적해서 정책의 실효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억 5,000 예산을 쭉 내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좌담회 90만 원, 김해공항 관련 여론조사가 1,250만 원, 민선6기 주요 정책 인지도 조사가 9,400만 원 그리고 인지도 조사 심층조사가 한 900만 원 돼 있는데 뭐 김해공항 관련 부산시민 여론조사 이런 거 할 일도 없고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결과들이 있어서 1억 5,000을 다 집행, 소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정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게 예를 들어서 뭐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이런, 예를 드셨지만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김해공항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에 대한 조사들도 중간중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조사결과를 잘 데이터를 내시면 아마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만 적정하게 조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이 예산이 뭐 많아서 뭐 다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상황 자체가 또 우리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껴서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조금 성급함이 있지 않냐는 생각들이 듭니다. 조금 기간을 갖고 정책의 효과의 변이성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트렌드도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고착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다면 한 번하고 줄여 나가면 되지만 당분간 조금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문내용 다 한번 보시면 우리 시장님 하시겠다는 것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내용을 크게 바꿀 것들은 뭐 추가하고 뺄 것들은 나오겠지만 큰 틀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효과의 변화도라든지 인지도의 변화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적해서 같이 봐야 될 것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년, 20년 해서 더 이상 이쪽 부분은 빼도 된다라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해 사업을 한 평가를 들고 그다음 예산을 고민해야 되는데 늘 한 해 사업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예산부터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의원들이 다 찾아서 보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 내용을 이제 각개격파 해 가지고 각개전투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 상황도 참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자체 내부도 평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사업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올해 예산을 잘 쓰시면.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는 큰 틀의 원칙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거 같아서, 시청은 시민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는 근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큰 대의명분이 잘 지켜지는 리모델링이 돼야 한다. 44억에 맞춰서 그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가장 시민이 편리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것이 원칙 아닌가요?
예. 그 원칙과 대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3년째 지금 행감을 하고 예산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회의할 때는 너무나 청산유수와 같은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이 편한데 집에만 가면 이 집, 시의회만 나가면 좀 가슴이 동네에 가보면 갑갑합니다, 다들 죽는 소리밖에 안 해서. 그래 시장님 뭐 홈페이지에 매니페스토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시민들은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 산하에 이제 뭐 기획행정관실이라든지 감사관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상적인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시정소통관실과, 시민소통관실 그다음에 이제 시정혁신본부의 어떤 행감이나 예산을 할 때는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통관도 좀 그러시죠? 혁신본부장님도? 표정은 안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어쨌든 간에 혁신본부장님이 가장 시정에 우리 시장님의 직속으로 돼 있는 것은 부산시의 전체 방향키를 한번 잡아보라는 뜻이겠지요? 그게 일자리본부든 어쨌든 간에,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저쪽에 일자리 지금 아까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요, 경제를 살리는 건데 부산 경제가 다시 재도약이 되는 것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이렇게 소소한 일 때문에 행사 쫓아 댕기다가 너무 신경을 못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계신다고 하셔야 될, 대답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못 쓰십니까, 쓰십니까?
성급하게 답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아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있지만 부산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서병수 시장님호가 반을 넘어섰는데 그거를 갖다가 본부장님께서 자나 깨나 그걸 가장 중심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점검도 하셔야 되고 타 국, 타 부서의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의 싱크탱크가 부발연이고 BISTEP입니다, 그렇죠?
BISTEP이 요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행감자료에는 짜다리 적어 놓으셨대요. 아니 지금 과학을 통해서 부산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 키를 시정혁신본부에서 쥐고 있는데 그걸 뭐 BISTEP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본부장께서 앉아 계신다면 이렇게 뭐 청년네트워크니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박람회 이거 한다고 다니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 지역에 가면 자치 구·군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짜다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본청에서 신경 안 쓰셔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BISTEP에서.
BISTEP에서 뭐 BDI하고 BISTEP하고 다 이 정보, 경제진흥원하고 다 머리를 좀 맞대고 매일 전략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이 가셔 갖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 사람들 앉아 가지고. 제가…
그러면 BISTEP에서 나온 책은 한번 읽어 보셨어요?
아니 BISTEP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1년 다 돼 가죠?
근데 어떻게 시정혁신본부장이 그 과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롭게 돈을 1년에 80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싱크탱크를 만들은 과학기, 부산을 과학 도시로 가고자 해서 의욕적으로 만드신 BISTEP에 관여를 안 하고 BISTEP이 뭐 하는지를 모르셔 가지고 어떻게 방향키가 돌아가겠습니까?
예.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일일이 만나시지는 못할 거고 직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간행물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게 보면 미래, 부산의 발전전략에 이 지금 안에 보면요, 이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4,000만 원짜리 그다음에 뭐 미래전략 혁신과제 발굴을 한다는데 전략자문단 시정비전, 이 지금 현재 비전추진단 안에 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과연 시정혁신본부 밑에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DI나 BISTEP이나 그렇게 돈을 70억, 80억씩 쓰는 싱크탱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인 몇 명 모으셔 갖고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주요 업무로 들어와 있다는 데 제가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또 이게 뭐 청년네트워크 예산 몇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정작 70억, 80억 쓰는 싱크탱크, 새로 만들은 싱크탱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보고서를 발간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그게 정말 기가 찬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혁신본부장께서는 소소한 일보다는 부산시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사는 거보다도?
그럼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뭐 이렇게 물어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 제가 한 달 전에 그 책을 한번 갖고 와 보라 했습니다. BISTEP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개간으로 나옵니다, 개간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시정혁신본부는 어쨌든 간에 부산시를 끌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BDI에 있는 연구서 중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거 말고 그다음에 어떤 BISTEP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좀 일독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아니까. 보니까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재를 모아서 부산시가 기업을 창출해서 발전해야 됩니다라고 봄호부터 여름, 가을호까지 유수의 대한민국의 KISTEP, 박사, 총장 이런 분들이 다 적어 놨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걸 누가 몰라서 못 합니까? 그런 업체들이 인재들이 올 여건이 안 되는데 안 오니까 도로 나가는 것이고 뭐 ICT하고 지금 바이오헬스가 가장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먹고 살거리인데 그런 기업체가 올 토양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 경제가 기존에 먹고 살던 해양플랜트와 그나마 물류 이것도 지금 완전히 박살나 가지고 지금 내년이 되면 엄청난 어떤 지금 겨우 부동산 때문에 조금 지방세가 늘어 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 걱정 안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소통관실도 보면요. 매일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에 광고를 해야 된다고 8,000만 원, 1억씩 쓰고 SNS를 24시간 체크해야 된다고 1억씩 쓰고 청년 일자리를, 청년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뭐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자연히 소통이 되죠. 일자리를 소통하자고 소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는 거 같아요, 대답을 좀?
되게 어려워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왜냐하면 이런 큰 방향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부산시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부서마다 지금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들하고 다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공약의 매니페스토의 부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부산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가지고 그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외부에서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TNT2030을 매일 2년 반 동안 부르짖고 이번에 TNT2030 프로젝트팀도 만드셨잖아요, 맞죠? 행감 때…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 예.” 하시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저 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혁신본부 산하에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통관실이나 행정관실에서 충분히 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청년, 청년네트워크 행정관실에서 하면 되죠. 인지도 조사, 소통관실 그게 전문인데요? 광고하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인 일에 자꾸 매달려 가지고 에너지를 쏟으시는지.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람회도 행정관실에서 하면 구청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 좀 모아주세요 하면요. 우리 어떻게 보면 관변 동원이 될 수 있지만, 그죠? 우리 통장님들, 관심 많으신 반장님들, 예? 관변단체장님들 구름 같이 몰려와서 한 1만 명 이상 올 겁니다. 그것도 자리 좀 좋은 데 남포동이나 벡스코나 찾기 좋은 데, 오신 분들이 섭섭지 않게 요새 USB라도 하나 선물 하나 주시면요 와서, 충실히 가는데 왜 시정혁신본부에서 그걸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너무 에너지를 쓸 데 없는 데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핵심적인 방향의 키를 잡으셔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쫓아다니다가 행사하다가 볼 일 다 보신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지금 무슨 연구소가 나오고 BISTEP에서 뭐 하는지 BDI에서 뭐 하는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서를 발간하는지 엉터리가 아닌지 그거를 감시하셔야 되는데, 혁신본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BDI에서 1년에 120개가 나오는데 60개가 700만 원짜리 연구서가 나오더라. 물론 그분들 폄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공자도 계시겠지만 전공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미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에 석사생 6개월 데리고 연구서를 발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연구서가 발간되겠는가. 그것이 본청에 들어오면 그것이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된다, 저는. BISTEP 하는 일, 그다음 일자리본부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한번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아까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주거와 이런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에 당장에 지금 기업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미스매치를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리노 이채윤 회장님하고 우리 자문회의를 해 보면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해 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브가 뭐냐? 일자리센터죠.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자리센터를 시청에 센터를 두고 동부산 쪽에는 디자인센터의 공실, 서부산 쪽에는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쪽에다가 한 서너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체와 공무원들 파견해서 기업체들이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2년 전에 이야기드렸고 일자리센터를 시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해야만 일자리시장, 일자리본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드렸죠?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아직까지 개선 안 하셨죠, 그죠? 리모델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2015년도에 추경에다가 예산 받아 가지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2015년 1년을 보내고 2016년 1년을 보내고 2017년도에 이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또 처음에 44억 하겠다 하다가 195억 하겠다 하다가 그러면 돈이 아무리 없더라도 몇천만 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홀에 지금 별로 손님도 많이 없는 서점이라든지 카페테리아라든지 일반 편의시설 좀 옮기라 하고 그쪽에다가 지금 부산의 어떤 상징물에다가 옆에다가 일자리센터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놨으면 또 디자인센터나 서부산 쪽에 일자리를 했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시스템적으로 그걸 심어놓으면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 애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는 게 소통이지 무슨 소통박람회를 해야 되고 소통을 위해서 무슨 인지도 조사를 해서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와 닿지를 않는데. 저 시에서 하는 일이 내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전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박람회하는 게 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내 일자리 하나 챙겨주는 부산시가 고마운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개를 공짜로 우리 복덕방 같이 일자리복덕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해 달라 했는데도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뭐 소통을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야 되니 안 만들어야 되니. 2층을 깨 가지고 1층으로 계단을 만들면 소통이 됩니까? 본부장님! 저는 그래서 1층에다가 일자리센터를 가장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와서 고급정보도 받고 진짜 고졸자부터 대졸, 대학원졸 이런 사람들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일자리센터 멋있게 잘해 놨네. 원스톱으로 정보를 받고 쉬어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게 시장님의 가장 핵심 목표인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센터는 애초에 경제진흥원 쪽에 있던 것을 이전시켜서 지금 청사와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곳에 임시적으로 설치를 한 번 했었고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청사 리모델링할 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안쪽으로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 2015년도 줄기차게 했던 게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그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대를 만들어서 소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자리센터를 센터에 둠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연히 시장님이 우리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구나 느끼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2년 동안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이런 자료도 말이죠. 지금 만들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고 와서 어저께 회의할 때는 여러 수십 부를 갖다 인쇄했더니만 최소한 한 부씩 인쇄해 가지고 갖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주니 안 주니 몇십 억을 갖다 쓰는 이런 인쇄물도 하나 안 갖다 놓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자문회의 할 때는 몇십 부씩 다 인쇄해 가지고 갖다 놓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주려면 예산 주면 되지 잔소리가 많냐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용도 모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료도 하나 준비를 안 하세요? 위원회에. 그렇게 지금 몇 날 며칠째 제가 논란 하고 위원님들 일부러 예산 지난번 설명할 때 현장도 가보고 했으면.
예,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는 어제 자문회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론 진행과정을 다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콘셉트라 하더라도 지금 2015년 4월 달 이후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콘셉트에 대해서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2015년도에 그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중간에 자문회의가 필요하죠.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도 최소한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경과나 콘셉트를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문회의 가보니까 분위기가 딱 이렇습디다. 우리 시청에서 나온 우리 실무자분들은 다 불만이 많고 전문가그룹은 한 5명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부산에서 부산업체다 보니까 부산에서 같은 업에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예, 그것이 뭐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완전 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아무리 자문회의를 백날 해 봐야 처음의 이 공모안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 이거 보여주지도 않고 자문회의에서 다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제 참석했던 강무길 의원님도 건축사이긴 하지만, 제가 뒤늦게 들어 갔습니다마는 거기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또 바닥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그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지적을 지난번에 드렸지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저는 일자리센터가 가장 지금 현재 있는 편의시설을 다 옆으로 보내더라도 아주 멋진 형태로 해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2층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매점자리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시속으로 쪽에는 공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싫다 하신다 하니까 매점을 2층으로 올리더라도 내려와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1대 설치를, 에스컬레이터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그 높은 데 하는데 토목비가 한 30억 들지 에스컬레이터는 1대 한 5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5∼6억밖에 안 해요. 그렇게 몇십 억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2층에 민원실이 있으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들은 기능적으로 모아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20년 만에 또 하면서 하나는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모으고 하셔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콘셉트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때 해당 부서의 의견들을 안 들었다고 하시지만 다 의견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고 우체국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었고 은행 부분은 해당 은행 양쪽 다 같이 합쳐서 놓는 것들을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더 지금 부서의 의견을 들을 때 말이죠. 물론 실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시청의 얼굴 1층, 2층, 3층을 바꾼다 하면 최소한 국장님들까지 창의회의든 간부회의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접해 본 우리 지금 이때까지 회의했던 거 전부 다 우리 실무자급들, 우리 사무관님들 정도에서 다 오셔 갖고 회의를 하고 있고 과장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국장님들 더 모르는 거예요. 기획행정관, 소통관, 서부산, 제가 접해 본 국장급들은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을 뚫는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정보교환을 안 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닥 뚫는다는 거 나오고 나서는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창의회의에 올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뚫는 것을 디자인 공모안으로 확정해 가지고 올리면 자문회의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 하면 이렇게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각 개별 응모하는 업체들에서 디자인을 해서 자기들 내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선택된 그 안들이 디자인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내가 인테리어를 해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 콘셉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보고하지 않다가 만디언덕이 필요한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기도 너무 늦었고 전면 재검토를, 저는 이 안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 물론 원점에서 새로 저는 받아야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억 원 있으니까 만디언덕 하나만 없애도 10억이 절약됩니다. 그다음에 쓸데없이 지금 미래도시관도 도시속으로 똑같은 비슷한 거를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지금 민원실은 따로 돈 1억을 책정해 가지고 또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예산도 다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쟁점으로 많이 나온 게 우리 시청사 리모델링 그리고 또 청년, 청년일자리, 청년위원회 관련 여러 가지 박람회 관련 이렇게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선 우리 시청사 리모델링에 있어서 최초에는 우리 시의회의 리모델링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1, 2층 전체를 두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 예산의 범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림은 같이 그리되 추진은 의회는 의회 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 와중 부분 중에서 복도와 관련된 시청, 의회 쪽 에스컬레이터 부분 이쪽 부분은 전체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도라면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어디까지 복도입니까?
의회 쪽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부분들의 지금 철거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달에 리모델링 추진방안 확정시에 시의회 쪽에 에스컬레이터 그런 부분은 완전히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복도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공고가 나갈 때 그쪽이 제외 부분으로 아마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고민은 그거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업무, 의회의 요청사항도 있었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거까지 에스컬레이터 철거 부분까지는 저희 사업범위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혁신본부에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시 총무담당관실에서 시 리모델링, 에스컬레이터 철거 부분이 빠져 있으니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실에 와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그대로 복도 포함해가 하고 있다 그러고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전혀 빠져 있으니까 5,000만 원 정도 확보해 달라 그러고.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 부분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를…
시의회사무처에서는 빠져 있으니까 지금 시 총무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철거해 달라니까 시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정혁신본부에서는 복도를 포함해서 에스컬레이터 돼 있다니 이거 지금 같은 시 안에서도 정확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이 서로 협치가 안 됩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명확하게 사업비가 확정돼 있으면 그다음 금년 4월 달에 제외를 했다고 지금 추진과정을 쭉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 부분은 에스컬레이터 철거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신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말 이런 청사 리모델링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임기 말까지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사업이 아직도 정확하게 잡지 못한 이런 사항, 그다음 이월이 되면 사고이월이든 어떤 이월이든 이월되면서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먼저 이렇게 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 중간에 44억에서 195억까지도 가는 그런 용역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다시 이렇게 수정되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 앞으로 로드맵이라든지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공모를 했다 하는 것 같으면 공모작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공모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봐야지 여러 개 좋다고는 과연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의 중지가 모아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과연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됐는데 시정혁신본부는 그야말로 민선6기의 공약을 정말 이행하면서 시민의 곁에 가야 되는 일자리시장이면 일자리시장,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그런 모토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에 갈 수 있도록 공약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게 바로 시정혁신본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그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이런 청사 리모델링이 임기 후반까지 와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이 1개만 보면 다른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좀 제대로 된 그런 일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은,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