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원숭이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 보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 그리고 후회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윤종현 의원 발의)(김진영·김병환·박대근·이상민·김종한·조정화·최영진·김수용·이희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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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김진영·김병환·윤종현·박대근·이상민·김종한·조정화·최영진·김수용·이희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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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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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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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공한수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우리 위원회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공한수 의원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58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호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와 같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개정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 향후 타 시·도가 다시 이렇게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또 우리도 개정을 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세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을 하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타 시·도로 이렇게 옮겨서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향후 이렇게 각 시·도별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 강구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질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올해 네 번, 세 번씩 막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 도시철도채권의 운용 방안 이런 것을 시·도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부 쪽으로 전국에서 일괄 돌아가게 하는 방식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전국의 리스차가 어떤 세수에 큰 재원이 되다 보니까 누가 또 먼저 치고 나가면 또 따라가고 하는 이런 방식이 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번거롭게 조례를 매번 이래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 안을 잘 파악하셔서 두 번 다시 행정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께서 이거를 또 의원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적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래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객자동차, 버스 그러니까 금정 시내버스 차고지죠. 들어오는 입구에 그 당시에 신호등 관련해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노포동에서 울산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차들이 나오려고 하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시내 쪽 우리 금정구 쪽으로 오려고 하면. 그래서 좌회전신호등을 다는 게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노포동 마을 쪽으로 돌아서 유턴을 해서 온다, 초창기에 그렇게 됐는데 다 정리가 완전 됐습니다.
이게 1월 달부터 사용한 것으로 돼가 있는데 이게 여객자동차가 그렇고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두 곳이 다 1월 달부터 이게 운영이 됩니까? 사용을 합니까?
지금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벌써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를 조례 내용에 담고 있지만 버스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번으로 바꾸는 문제고 화물차 차고지만 새롭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30일 날, 지난 30일 날 준공계획안을 제출했고 준공되는 시기가 한 12월 14일쯤 준공됩니다. 정식으로 준공이 나고 나면 저희가 적정한 시기를 잡아서 차를 입찰을 시키게 되고 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다 준비는 다 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 정도 개장을, 차를 들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 이미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정식운영에 들어가려고 보완사항들 급히 지금 다 찾고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차고지 조성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 그래 해서 불편함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때 현장에 저희들이 한 번 나갔었거든예. 나갔는데, 그날 현장에 여러 가지 그거 한다고 단체에서 나와서 이래 점검을 하고 있던데 별 사항 없었습니까?
위원님 참 제가 조금 자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동차고지 작년에 할 때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입지선정, 시공과정에서부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도로공사하고의 어떤 협의 이런 게 늦어져서 바로 진입도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차 안의 시설물이라든지 특히 어떤 큰 차와 트레일러와 카고차량의 배치 문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편리성 문제 이런 것은 다 미리 좀 의견도 받고 조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여기는 진입도로 문제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 지금 하고 있고…
자, 이거 벌써 몇 면이 줄, 우리가 애초의 계획하고 또 실제로 완공 이후의 계획하고는 지금 백 한 몇 십 면 또 줄어버렸다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전에 회동차고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물차를 보면 트레일러 말고 작은 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차를 4만 대 정도 되는 것을 보면 그 비율대로 작은 차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전부 작은 차를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차들은 다 차고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공영주차, 큰 차만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차는 작은 차가 많은데 수요는 큰 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설계를 조금 순진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최초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거? 그거 차고지 최초에 우리 설계를 할 때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1년도 하고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앞으로 제대로 못,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치면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삼백삼십 몇 면인데 지금 이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모든 이거를 할 때 제대로 앞으로 못 넘어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수요조사 제대로 안 돼 있고 뭐가 어떤 게, 어떤 차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나 없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 그때는 삼백삼십 몇 면을 했다가 사 면 했다가 지금은 이백 몇 십 면 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앞으로 못 넘어, 뭔가 앞으로 제대로 못 넘어다 보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에러를 낸다는 이야기거든예.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냈을 때 정말 우리 공사를 하다가 암벽이 나온다거나 밑에 지상에, 지하에 박혀가 있으면 눈에 안 보이니 잘 모르지만 이거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소유자가 어떻게, 어느 게 실소유, 하다 보니까 실소유자는 별로 없고 이게 많으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면수를 줄이고 그래야 차가 큰 거만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거든예. 그래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옛날에 우리 회동동차고지 해 가지고 저하고 상당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밑에 지하 이거 코어 파는 거부터 잘못돼 가지고 이게 돈이 예산이 곱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진입로 올라가는 거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 또 토대로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를 바로 고속도로로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6개월 정도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완비하지는 못 했지만 그렇게 주민들의 어떤 교통이나 위험도를 줄이는 쪽으로 좀 우회시키는 방법도 다 강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이 차질 없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노포동 아, 회동동은 이제 이상 없죠?
회동동은 저도 보고 지금 대기자가 150명 될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 화물차 차고지는 우리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좀 빨리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를 봤을 때는 우리 화물차 이게 어떤 쪽에 많습니까, 어떤 구 쪽에 많습니까?
금정구 또 해운대 쪽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출발이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 500면 정도 되는 미음 쪽에 신항 쪽 차를 좀 많이 수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작년에는, 특히 올해는 바깥에서 대 놔 가지고, 우리 화물차들 대 가지고 그에 사고가, 인명사고 엄청나게 났다 아닙니까? 남구에 실제로 피해 갈 수 있는 거도 트레일러 대놓은 주차해 놓은 거기 들이 받아가 죽는 사건 여러 가지가 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화물차들이 바깥에서 대는 이런 부분을 빨리 어데가 많이 대느냐 또 어디가 많이 확보가 돼가 있느냐 이걸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예. 맞고, 지금도 보면 고가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차들이 많이 대 놨습니다.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댈 수 있는 데 대는 거 같으면 다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거 곡각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정말 댔으면 안 되는데도 대는 데는 이런 데는 우리 16개 구·군 교통국에서 안 있습니까, 좀 시에서 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데 좀 안 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미연에 우리가 사고, 대형사고 나고 나면 또 뭐가 돼 가지고 들이 받았다고 이런 말이 잘 안 들릴 수 있도록 좀 이래 업무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회동차고지 또 이렇게 노포차고지 접수를 받아 보니까 참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빨리 이렇게 돈이 좀 들어도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차를 정비하는 게, 주차를 정비하는 참 필요하다 봅니다. 빨리 좀 추진을 하고. 지금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문제 또 위험지에 대한 단속 문제는 지금 지난해, 올해 사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좀 강도를 높여서 꼭 필요한 곳에, 위험도가 높은 곳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쪽에는 지금 땅이 안 많습니까, 따져보면?
남구 쪽은 여러 가지 그래 문제점 좀 있지만 강서는 지금 실제로 땅이 많거든예. 거기에 좀 유치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이래 우리 국장님하고 항상 이런 부분 이야기하지만 면에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면수에 금액을 따져보면 많이 들어가더라, 보면. 그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작은 돈을 들여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하고 특히 강서 쪽에는 지금 또 아까 남구도 많지만 강서도 차가 많다 아닙니까? 강서에는 우리가 지금 땅이 많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다 우리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많이 거기에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데 연구를 좀 해 보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예.
예, 하여튼 내년에 어렵게 또 예산을 출발하는 미음차고지 500면 예산을 설계비를 땄습니다. 그걸 하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한 1,500대 정도가 아무래도 불법주차가 돼 있다고 봅니다. 민간 문제 또 이렇게 보면 한 두 군데 정도만 더 700∼800면만 하면, 더 추가로 하면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재정사정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큰 차를 그래 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개정,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노포동 우리 화물차고지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물량은 우리가 부두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이 화물차? 주로,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고속도로를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이 차량 이동을 그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차고지 거기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범어사 방향으로 나가면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 나갑니까, 아니면 좌회전을 해 가지고 저 하천으로 해 가지고 금정문화회관이죠, 고속도로 입구? 그리로 해 가지고 거기서 고속도로 올려서 이동하게 되면 이거 어째 됩니까, 그게?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노포 차고지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옆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수영강 옆으로 바로 지나가, 수영강 상류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바로 하행선을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고 정말 놀랬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도로공사하고 일을 해 보니 놀랬는데. 그것도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상행선은 바로 그 고속도로, 강 쪽으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또 고속도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예산을 올해 확보하지 못해서 시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올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 이미 고속도로 접속 톨게이트를 하행선 만드는 부분은 다 확보가 돼 있고 그것도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차가 중앙로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교통이, 체증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예, 중앙로로 나오면 올라와서 좌회전을 하면 우리 금정구 뭐 범어사를 비롯해서 서동 쪽으로, 구서동 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런 원칙을 딱 정해 놓고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게 우선은 신항 쪽으로 가는 차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약 한 70% 정도 신항 쪽인데 신항 쪽에 가는 차들을 위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항 쪽으로 가는 차는 우리가 도심 쪽으로, 중앙로 쪽으로 안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양산으로 해서 저리 고속도로 해서 신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 만약에 북항 쪽으로 가는 차가 그래도 있을 겁니다, 차들이. 메인이 신항 쪽에 차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북항 쪽으로 가는 차도 적어도 좌회전해서 우리 중앙로로 내려올 수 없도록 조건을 다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와서 중앙로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포 우리 도시철도 기지창 있는 쪽으로 우회전해서 바로 가다가 보면 한 200∼300m 가면 좌회전해서 노포 사송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양, 아주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지금 안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런 원칙을 정해 놓고 준비를 이번에 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사송 노포, 사송 쪽으로, 동면 쪽으로 빠지는 그 길로 이용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기서 바로 큰 길로 쭉 범어사 길 쪽으로 해가 저리로 남산동 두실 쪽으로 내려가면 그 코스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번 내 국장님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내가 감사 때인가 예산 때인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직 계획 단계인 갑다 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1차 노포 차고지에 들어오는 화물차들은 일체 중앙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그렇게 아마 검토를 좀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리 첨부서류 136페이지입니다. 우리 내성∼서면 간 BRT 우리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리가 제법 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게 내성에서 해운대, 송정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적어도 원동에서부터 올림픽교차로까지는 이번 달 중으로 완료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 동래에서, 우리 동래 내성교차로에서 원동까지 그리고 또 올림픽교차로에서 해운대, 송정까지는 이미 다 계획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에 다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우리 민선6기 와서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아주 핵심 사업이 우리 중앙로 부분에 대한 BR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약간의 걱정스러운 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은 뭐 반드시 우리가 장래에 부산은 20년, 30년 앞의 교통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BRT가 우리 한 구간을 내성에서 서면, 서면에서 충무동 그리고 또 가야로 부분, 수영로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 계획을 확정해 놔놓고 타당성 조사를 거의 올해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우리 구간에 지금 현재 우리 내성∼송정 간 그 공사 구간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의 어떤 불편 때문이겠죠?
아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을 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가 뭐 외곽도로, 아니 요거는 대부분 3차선입니다. 부분적으로 4차선, 5차선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사할 때 어떤 불편함 그리고 그동안에 쭉 오면서 웬만하면 또 좌회전을 허용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간선급행버스 BRT는 가능하면 또 좌회전을 해야 되지 않는 문제 이게 주민들의, 기존에 잡혀있는 교통체계와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좀 보셔서 우리가 되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승용차를 적게 나오, 갖고 나오고 버스가 좀 승용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여러 가지 시공상의 어려움 이런 점들은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좀 인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5분 자유발언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래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버스, 승용차 도로를 같이 막 섞여 가지고 이래 이용을 하다가 어떻든 간에 지금은 좀 물리적으로 어떤 승용차를 못 가게 하고 중간지점에는 버스만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승용차는 불편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좌회전신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성∼송정 구간 이 거리가 지금 7.4㎞로 돼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좌회전이 몇 곳이나 됩니까, 좌회전?
좌회전을 못 받는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좌회전이 되고 있는 곳…
예. 내성∼송정이 약 한 전체를 다 하면 14㎞ 정도 됩니다마는, 예.
여기 자료에는 7.4㎞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예, 내성교차로에서 올림픽교차로까지가 칠 점…
예, 육 킬로고 거기서부터 송정까지 해서 전체 십사 점 몇 킬로 됩니다.
14.3㎞, 예. 그래서 내성에서 올림픽까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좌회전 폐지가 되는 게 몇 곳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BRT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 내성에서, 내성교차로에서 원동IC 그다음에 원동IC부터 올림픽교차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데이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좌회전이 폐지가 된 곳이 일곱 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저희 지금 데이터는 좌회전 폐지가 세 곳, 두 곳 해서 다섯 곳입니다. 내성에서 올림픽교차로까지 5개 폐지고 신설을 3개를 하게 되고 유턴은 5개를 폐지하고 한 곳을 신설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5개나 7개나 그렇는데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직진을 하다가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이 시설을 우리가 하기 전 같으면 편안하게 좌회전을 할 텐데 직진을 해가 어딘가 또 턴을 해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려고 하면 이걸 P턴이라 그럽니까? 돌아서 다시 이래 돌아올 텐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체가 지금 많이 생길 것이다. 많은 곳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큰 이익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 거고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기는데 그거는 뭐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BRT의 주된 개념이 정말 버스에 독립차로를 주고 이제는 지금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하게 되는 좀 특이한 이런 운행을 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좌회전이 없어지고 P턴을 하는 이건데 이것은 정말 작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아마 버스가 다른 차하고 막 섞여있는 걸 보면서 버스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전용차선이 생기고 중앙차로로, 다른 곳은 다 정체가 되더라도 버스가 정체가 바로 빠지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버리게 되어지고 하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차로의 확보비율이 줄었지만 그 이상으로 승용차가 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또 이게 지금은 도로가 그대로 되어서 가지만 이 BRT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통체계를 나름대로 다 보완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좀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좀 전 말씀처럼 BRT 그 목적이 어쨌든 간에 승용차 수요를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럼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빠르게 좀 이래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디선가 얘기 나오던데 도로 위의 지하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 또 있던데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정책이지만 이게 또 다른 곳에 어떤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어떤 보완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그다음 우리 중앙차로제가 이래 도입을 하면서 이후에 뭡니까, 어떤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예. 저희가 딱 생각해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게 맞습니다. 지금은 중앙로를 기준해 보면 횡단보도 숫자가 극히 적은데 지금은 이제 BRT가 되고 나면 꼭 한 200m, 300m만에 하나씩을 다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데 저희 서울 사례를 많이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야간에 이 횡단보도 쪽에 조명관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우리 중앙로에 대한 속도도 조절하고, 이제 건수는 반드시 뭐 건수 기준으로 하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조금 꼭 우리가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차 대 사람과의 사고 숫자는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전체적인 숫자는 결코 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어딘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거기 6차선입니다. 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감히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가 있는데 내가 이걸 빨간불을 무시하고 내 건너겠다 이것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중앙차로제 시설을 떡 해 놔 놓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그러니까 좀 거짓말 보태 한 서너 발만 움직이면 내가 타야 될 차가 그 앞에 서가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잠시 좌회전 돌아보니까 차도 안, 신호등만 빨간불이 걸려가 있지 해서 무단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면 바로 뭐 기사가 또 차 문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나 노약자분들은 아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마 신호 파란불, 빨간불이든 간에 그냥 뭐 빨리 내가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도 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사망사고까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서울 사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한 그런 어떤 우리 서울 같은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가져와서 그럼 이래 했을 때 우리가 시설을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고를 좀 줄일 것인가. 이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민원 문제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이것은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참 우리가 도로상에서 차가 왔을 때, 그것도 차가 그렇게 시격이 뭐 자주 오는 차도 아니고, 내 차를 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참 걱정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안전조치는 다 합니다. 하는데 신호를 탁 보고 무시하고 건너는 이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게 참 걱정이라서 아무리 미리 계도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점은 신호를 어떻게 어기면서 한다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올 연말 내로 운행을 좀 시작을 하고 12월 중에, 12월 말에 운행할라고, 내년 초에 바로 개장할라고 하는, 원동에서 올림픽교차로 그 구간 한 3㎞, 4㎞ 됩니다만 그때부터 철저하게 지금 좀 계도를 해서…
예. 그래 그중에 하나가 국장님, 어떤 건가 하니까 자, 그럼 신호등 선에, 기준 선에 내가 섭니다. 선을 이래 밟게 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내를 하거든요. 뭐라 하는고 하니까 “뒤로 물러서세요. 뒤로 물러서세요.” 이런다고. 처음에는 좀 이래 보면 처음 듣는 소리니까 뒤로 물러서라 하니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씨부리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그냥 마 내 갈 길 가는 거야. 뭐 뒤로 물러서고 이 개념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시설을 가져와야 될 것, 저는 우리 공부 많이 하신 국장님께서 판단할 일인데 많은 그 외국 사례라든지 가져와서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고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정말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극복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에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안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체들이 오면 아마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할 텐데 이 버스는 관광버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대중교통처럼 같이 이렇게 노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서울 가서 버스를 일반버스가 아닌 관광버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쉽게 도심으로 접근한 적이 있는데 서울은 됩디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뭐 몇 인승 이상이면 버스는 가능한데…
우리 부산하고 서울은 또 다르거든요. 관광객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저게 관광객, 관광버스도 그러면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에 놀러를, 관광을 왔는데 그걸로 인해가 승용차처럼, 해안 쪽에는요, 다음에 되면, 아마도 토요일 정도 되면 이 개인도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아마 해안 쪽으로 많이 이래 나올 것이다. 그래 볼 때 주말 정도 같으면 되게 안 복잡하겠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들어지는데 마 우리야 차가 밀려도 어차피 각오를 하고 나와서 그렇다 하지만 관광차들이 들어와가 외국 관광객들이 이래 오는데 우리 경제에 보면 꽃이기도 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분들 좀 불편하게 하면 엄청난 그런 어떤 부담이 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 그 차도 지금 이 우리 버스처럼 같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굳이 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안 쪽인데. 관광버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 승용, 우리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를 버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한번 우리 내성∼송정 간에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차 사업이 아직 우리 국장님 뭐 내년 2월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준공이.
그래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2차 사업이 내성∼서면간 이 BRT 구축 공사비 90억 원이 지금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이 BRT 사업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바로 중앙로 2차 사업이 됩니다만 내성에서 서면을 바로 할려고 하면서 국비가 조금 무리하게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래 되면 50 대 50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앙로 내성∼서면을 완료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후내년 상반기 중에 하게 되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민원 문제는 어차피 어떤 과정상에 있을 수 있는 문제고 교통사고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서 저는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이게 버스공급정책이라기보다도 수요관리시책이다. 정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딱 하면서 어쩌면 한 3년, 5년까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부산에 지금 승용차 100만 대 넘습니다. 꼭 지금은 4만 대, 5만 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산의 도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것은 뭔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1차 사업구간이 또 완료도 안 되어 있고 사업효과도 지금 우리가 또 검증이 안 되고 그럼 어떤 미비점에 대한 보완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기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볼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한데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우리 버스 내년 사업비만 이래 덜렁 올라왔다 말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데요, 여하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점들을 이래 조정해가, 그렇죠? 이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우리 절차라 할까, 어떤 이런 좀 조심조심 이래 단계를 밟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아무 우리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만 덜렁 이래 올라왔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우리 어떤 사정을 볼 때 조금 이 예산은 좀 삭감 조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도시 BRT가 사실 서울에서 어떤 사례가 없다고 하면 더없이 또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일을 2015년 초, 작년 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이 BRT 문제는, 물론 그 이전에는 한 5년 전부터 지금 내성∼송정 간은 준비를 다 해가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뭐 작년부터 맡아서 최대한 좀 빨리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추진 신중함도 필요합니다마는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 저는 조금 전에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서두르고 있다. 뭐 그렇게 서둘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 전담조직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담팀은 없습니다. 준비를 이제 우리 조직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조만간에 이 팀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운영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하루빨리 국비를 따는 것도 좀 급하기 때문에 지금 90억 올라있는 게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적어도 우리 내성∼해운대 송정구간의 문제를 가지고 한 5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충분히, 지금 물론 운영은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저는 좀 한 번 박 위원님 많이 성원해 주시는데 조금 한번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문제는 우리 부산의 교통을 위해서 좀 가능한 조기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북구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곳에 이 시설이 BRT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대단히 좋습니다. 소통도 잘되고, 그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오늘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든 간에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담조직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좀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우리 국장님 얘기를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예산이 약 1조 5,000억을 쓰셨고, 작년 2016년도 예산인데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이 1조 5,000억이고요.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이 1조 2,081억. 이렇게 되면 약 20%의 감액이 나오고요, 그러다보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지금 올해 271억이었는데 90억이고 약 180억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 또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약 83.3%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위원님, 근본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게 국비가 60%입니다. 시비가 4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 3,000억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논리로 보면. 1조 5,000억이고 1조 2,000억이고 3,000억 정도 되는데 특히 우리 도시철도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엄청 많이 넣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 1,000억이라고 하면 2,000억 정도의 이게 총액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00억 정도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마는 딱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도시철도 부분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줄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특별회계, 광역도로특별회계 여기서 또 줄어들고 해서 이게 위원님, 크게 보면 뭐 부분적으로 조금 우리 반여 보상비 이런 것도, 반여차고지 보상비 이런 것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다대선 사업이 끝나고 물론 사상∼하단선이 들어갑니다만 요건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한 1,000억 곱하기 해서 한 2,000억 정도는 줄고…
예.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교통공사의 운영 지원금이 올해 1,158억인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701억이 감소해가 있고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이 건설 25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 1,442억이 감소해가 있고요,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에 43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약 165억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몇 천억이 되네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가 국비가 많거든요. 맞죠?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만큼.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규 혹시 국장님, 이렇게 1조 5,000억이고 이 금액을 쓰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은 참 위원님, 이제 저도 지금 한 몇 개월간 두 달, 석 달 예산 편성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많이 달라고 거의 고함치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신규사업들이 크게 큰 사업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뭐 몇 백억 이렇게 되는 것은 없는데 주로 보면 보행환경, 제가 몇 십억짜리 이상만 보더라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이게 한 22억 정도 그리고…
그런데 요거는 계속사업이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사업…
계속사업으로 본다면 다른 신규사업 있습니까? 자, 있으시면 다음에 찾아서 국장님,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국에 많은 시민의 민원이 답지하고 있죠?
대충 간단하게, 시민이 하는 민원과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의원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하는 민원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으로 제시되는 인터넷이고, 이렇게 제시되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막 전화로 하는, 그래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국장님!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그거 시민의 소리입니다.
옆에 있는 직원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교통국이 획 하나 떼면 고통국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인원배치를 더 늘려서라도 시민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특히 의원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의원은요, 개인 사생활에 사적인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일로 민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1조 5,000억을 쓰는 이 교통국에서 신규 편성사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죽하면 3,000만 원이 드는 민원, 의원이 제출하는 민원, 약 1만 5,000명 편의에 따른 민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목 설정을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 많이 있지만 이 무사안일에 관한 말씀을 제일 좀 듣기를,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인데, 아까 전화문제도 그래도 좀 잘 받으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국장이 전화해도 옆에 전화 이석하면 잘 안 받는데, 위원님, 이것 3,000만 원 문제 위원님 정말 위원님의 이런 것은 개인적인 민원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저희가 아마 이 문제는 대남교차로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보다는 오히려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장님, 관, 기관 공히 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그 좌회전 30초에서 1분 주는데 1만 5,000명이, 거기는 기관도 있습니다. 1만 5,000명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지 않으면 우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좌회전 안 주면요, 빙빙 돌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데 돈 안 쓰고 어디에 씁니까? 1조 5,000억 큰돈입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게 쓰는 돈 민원 잘 받으셔서 민원 우선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 심사입니다마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어쨌든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교통운영과장도 있고 한데 반드시 요 문제는 빨리 해결하겠다는…
이 민원이 해결되면 1만 5,000명이 만세 부를 겁니다.
개인택시 일반가맹점 계약상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요번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교체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택시가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결국 시민들한테, 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는 시민들한테 그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애초에 이걸 점 지원해 주께. 50% 지원해줄 거니까 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좀 같이 해서 빨리 카드를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또 지나다보니까 너무 또 시스템 에러라든지 기기상에 문제가 좀 많아서 작년, 올해 해서 또 50%를 해서 카드 결제기를 일제히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결제기를 일반가맹점에서 계약을 하면 밴사에서 카드 결제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죠, 그죠? 담당자가 답변 전해주세요.
예. 위원님, 이걸 우리가 지금 30만 원 정도 되는 걸 15만 원씩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무상으로 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향후, 향후 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마이비카드사가 택시 내에 홍보물 게시를 조건으로, 그냥은 아니고요. 홍보물을 조건으로 해서 교통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공급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무료로 홍보비를 설치하긴 합니다만 한다고 본다면 국장님, 내 설명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무료화 할 수도 있는 시설에 우리가 반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반액을 우리가 지원하기, 조금 전의 답변과 같이 지원 편성을 해 놨는데 혹시 이거 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을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이 지금 카드 결제기 교체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여신금융업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데에 마이비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은 단말기를 만약에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이 예산은 무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업체가 있으면 잘 선정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관광택시를 자, 외국인이 왔습니다. 택시를 잡고자 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은 수없이 많은 택시가 대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바로 타든지 아니면 콜택시 기능 또 이런 관광택시 기능, 고급택시, 지금은 많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관광택시를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로 의해서 홍보물에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호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미리 예약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보니까 4,000만 원이 홍보동영상 외국어 버전으로 일어, 중국어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 홍보물 구입에 또 500만 원이 있고요. 이 등등 이렇게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비용이 전부 홍보물로만 되고 있고 인터넷으로는 아직도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위원님 자료에 상세히 있는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어판 영어판도 하고 여기에, 여기를 통해서 신청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광택시가 있는데 대수가, 하루에 외국인의 관광택시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여러 가지 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 중에 조금 외국어를 뭐 기본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분을 해 보니까 한 100대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10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연초부터 5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건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의욕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계산을 딱 해 보니까 하루에 한 0.8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위원님 이게 이렇게, 이거는 어떤 운송수단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욕심은 좀 있었지만 이게 또 홍보하는 요런 문제는 또 다른 우리 교통국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서 우리 시에서 관광부서하고 한번 현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욕만 앞세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방금 답변대로 하루에 100대가 외국인이 0.8명이 이용하는 관광택시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이 지금 관광택시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일반인이, 외국인이 봤을 때 관광택시와 일반택시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뭐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 이게 관광택시구나.’ 이렇게 뭐가 표기하는 그런 걸 먼저 택시에 부착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쉽게 봐서는 관광버스라는 걸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차가 아까 영 점 한, 하루에 0.8건, 1건도 안 됩니다마는 이게 어쩌면 관광택시라고 하는 그 택시를 발족시킨 건, 별도로 발족시킨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운행하고 있는 택시에다가 조금 기본적으로…
홍보용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실용이 있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택시와 구별을 해서 색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등이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홍보비가 4,000만 원 적혀 있으니까 내가 따지는 겁니다. 이용객이 있는 데 돈을 쓰시라.
이용하는 데 예산을 또박또박 쓰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우리 관광정책관 쪽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분명히 활성화시킵니다. 대신에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택시의 기능에다가 관광택시의 기능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하루에 0.8명 뭐 이래 갖고는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은 덜 하셔도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다가 일반인도 모시고 외국인도 모시고 하는데 기왕이면 일반인보다는 외국인용으로 관광택시로 선정했으니 그 선정에 따른 여기에 보면 홍보비도 있으니 그 홍보비를 시의적절히 잘 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 취지의 목적대로 쓰시라고 제가 제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돈하고 관광부서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보면 제주도 같은 데 가니까 관광버스에 보니까 통역기가 있더라고요?
번역할 수 있는 통역기가 있어서 일반인들과 아주 대화도 가능하고 한데 우리 부산에는 아직 이런 외국인 전용택시에, 관광택시에 뭐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게 아까도 한번 말씀이 계셨지만 이거를 수년 전에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광택시는 기본적인 영어를 좀 회화를 하는 분들이고 이미 다 교육 받아 있는 분들 신청 받아서 했는데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국장님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시민의 돈 1조 5,000억 쓰시는 겁니다. 쓰기도 힘들다고 하실 수 있겠죠, 이 인원으로. 하지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화 받는 분들 모자라면 더 다른 분들 공급을 해서라도 더 많이 받으셔서 편리함 추구하시고 예산을, 다 조금 전에 변명 같은, 다 쓰기도 바쁘실지 모르나 신규사업에도 전체 또 조금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는 고통국이 아닌 멋진 교통국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앞에서 공영차고지 관리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강서에 땅이 많으니까 공영차고지를 많이 확보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대형화물트럭이 그만큼 많이 다닌다면 도로가 정체가 되겠죠?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는 4년 내지 5년은 걸릴 겁니다, 그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하고 하려면. 정말 강서에 아니면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강서에 그렇게 정체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도로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설계획을?
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계획은 지금 도로뿐만이 아니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 입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서부산에 대한, 이런 강서지역에 대한 특히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도로는 우리 도로국에서 우리 3개 낙동강 대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남지역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통국의 전문파트는 아니라 봅니다마는 혹시 신항 배후, 1배후도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통국이 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이 합니까, 도로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그럼 우리 교통국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지도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항에서부터 우리 지금 녹산 가락, 가락대로? 가락대로가 상당히 정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낙동강 쪽으로 해서 도로가 지금 계획이 거의 확정이 돼, 거의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경마장 뒤쪽으로 해서 그게 신항 2배후도로입니까, 이게? 그것도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남해고속도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우리 55번 고속도로로 연결시키고 한 그런 계획들이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예, 국장님 그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모르는 거 같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확정하고 하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갔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교통국이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되어 와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만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인다고 판단하고요. 저도 심사를 좀 심도 있게 좀 많이 하려 그러니까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좀 차단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 176쪽 보겠습니다. 스마트파킹 서비스 확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이 20억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부산시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지나가면서 저 공영주차장에 빈 주차장 여유가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앱을 통해서 쭉 우리가 가면서 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가면서 아, 여기 주차장이 몇 대 비어있다, 주차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필요성을 어떻게 봤는지 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 설치하게 되면 효과는 어떤 효과를 가지는 겁니까?
이게 조금은 첨단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최초에는 이게 좀 필요한가, 효과는 어떤가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위원님 뭐 바쁘게 가다 보면 어느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고 막 차가 기다리면서 뭐 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줄이고 해서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하면, 모바일 폰을 이용한다고 하면 훨씬 좀 더 첨단화되고 공히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계통도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좀 따로 한번…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좀 관심이 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이십, 첨부서류 27쪽 보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 전역에 3개소 지역에 약 30억 원의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 우리 이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축소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 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대상자를 정해 놓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와 구비를 통해 가지고 시비 7억 5,000, 구비 2억 5,000 해서 세 군데를 정말 보행환경을 아주 좋게 한 곳이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그러, 반응이 좋은데 이곳을 새롭게 해 주고…
아주 좋게는, 아주 좋게는 어떻게 하는 게 아주 좋게 하는 겁니까?
지금 차도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차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면서 보행 친화적인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 들어오면 차가 못 들어오도록 말뚝이나 시설물 설치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이게 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보행전용도로, 지금은 지금 어느 곳이라도 차가 막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좀 지양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또 차가 양쪽으로 대 있는 곳을 일방통행을 확대한다든지, 지금 우리 대중교통 전용지구 그 양쪽으로 2차선 있던 것을 한 차선으로 줄이면서 보행환경을 좀 넓게 했는데 그거는 버스 다니는 길이 대상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양쪽으로 교행 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를 좀 줄이면서 인도 폭을 훨씬 넓히고, 지금 저는 뭐 대중교통도 중요합니다마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3개소를…
예, 사업대상지는 이미 지난해에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초량 동구에 초량 근대역사문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도구에서는 중리에, 목장원 지나서 중리 쪽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의 이면도로, 바로 그 백사장도로 다음 이면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3개소가 정해졌더라 하면 설명서에 그 사업내용이 나왔더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계속해서 이와 연관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길 도로에 회전로터리 설치하는 부분 있죠?
회전로터리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 없다고 봅니까?
아, 저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도 참 좋고 해서 가능하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회전로터리 몇 개소 설치 편성됐습니까?
저는 회전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회전로터리는, 회전교차로는 참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회전로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았을 것인데 몇 개소나 들어왔었죠?
예, 십, 우리가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12개소가 나왔습니다.
12개소인 거 같으면 지금 현재 4개소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소는 우리 동료위원 어느 분께서 자자보 사업으로 하나 신,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결국 3개밖에 편성 안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9개소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예,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12개소를 다 해 가지고 하려고 신청하고 이러면 정말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이거를 또 다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서 쓸 곳이 너무 많다, 또 뭐 우리 교통국만 해도 많다 이래서 많이 못 얻은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료 103쪽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저상버스구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오백칠십 약 육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가 64억 5,600만 원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지금 2,711대입니다. 아, 2,511대입니다.
국장님 대단합니다, 이거까지도 잘 알고 있는 거 보면.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로 교체한 게 자료를 보면 516대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일정한 목표량을 두고 그까지만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행 편의에 관한 이런 법, 관계규정에 보면 한 50%, 60% 정도까지는 하는 것으로 권고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규정을 내면 1,300대, 1,400대 정도 해야 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저상버스는 이게 차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규정의 한 반 정도, 1,300대 같으면 650대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저희도 답변 준비를 하면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까지 다 하고 나면 한 500대 정도 이래 됩니다마는 그렇게 50%, 60%까지 다 가야 된다 이렇게는 사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내년도 교체대수가 65대인데 약 1대당 1억 정도 비용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차에다가, 차와 비교해서 보면 이 정도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저도 저상버스가 지금 운영 중인 거 타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 버스 1대 가격이 1억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까, 그 아래로 가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1대 주고, 1대에 1억 정도 들여서 사는 금액에다가 저상버스를 하면 1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2억 정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 버스 구입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인 거 같으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사업자가 충당해서 운영을 한다?
아,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차를 사는 것은 기본 1억 정도를 들여가 사고 저상버스를 사라, 사겠다 하면 1억을 더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115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가 1억 5,000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33개 시내버스 회사를 경영평가를 해서 조금 상위에 있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인가? 이 경영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15년도 분은 좀 있다가 교통개선위원회를 합니다. 이때에 그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를 받아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해서 자료를 보고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그 업체, 받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업체가 많았었고 또 그들이 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합니다. 왜? 우량기업이고 버스도 신차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말로 그 영세업,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도 지금 이 용역을 해 오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매번 우량업체에 돌아가는 이 인센티브를 위한 용역이 의미가 좀 있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뭐 여건이 안 좋은 업체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좀 많이 동원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고를 뭐 조만간에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하위 업체에서 해도 잘 안 되는 업체도 뭔가를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아마 평가를 할 때 그런 소규모 영세업체, 좀 힘들고 어려운 업체 그런 회사의 경영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평가에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172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내년도에 93억 6,000만 원이 시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우리 주차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예, 지금 주차장 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0개소입니다, 구도 있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7,290면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안 하죠. 그중에서 24개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아, 60개소가 전부 다인데 더 많이는 민간에 입찰을 해서 주고 있고 24개소만, 36개는 지금 위탁이고 24개소입니다.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나 할 때 각자 자기들도 주차료 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료 수입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위탁한 주차장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 그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고요.
예, 입찰해서 최고가 가격으로 받고 나머지 24개,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전부 수입금이 우리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됐다 수입이 되고…
이렇게, 예, 한 해 93억 6,000만 원…
그렇게 안 되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20%는 자기들이 적립을 하고 80%만 시에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수입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그 수입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주차만, 주차장만 관리하는 인력이?
예, 주차,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은 15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력이 과연 적합한 인원인지 아니면 많은 인원인지 부족한 인원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국에서 시정진단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직진단?
저희가 진단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인력이 많다 적다 하는 요런 문제가 가장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보면 155명에 정규직, 상용직은 37명 나머지 뭐 일시사역을 109명을 포함해서 이게 인력을 어쨌든지 지금 여유 있게 쓴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왜 제가 인력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9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62억 4,500만 원입니다. 과연 이 인력이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요구를 하면 우리 무작정 지급해야 됩니까, 예산을?
위원님 무작정 지급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 여기 정규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용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일시적인 사직자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155명이 적다 많다, 물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은 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효율적으로 공단이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공기업계에서 그런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 문제는 한번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보단, 공기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통국에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두리발을 이렇게 도입한 지가 한 10년 됐죠?
그러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두리발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확하게?
거기다가 지금 5부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1일 운행 가동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대기시간이 이래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40분 또 지역편차가 외곽지역은 한 2∼3시간이 걸립디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리발이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정작 제때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래 호소를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두리발 보유 대수가 128대라고 금방 안 했습니까?
실제로 지금 118대만 가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또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시고 했는데 10대는 지금 운전기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10대를 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대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재정부서하고 이게 딱 뭔가 좀 잘 맞아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리발, 우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 두리발만큼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많은 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128대 중에서 차는 사 놔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10대를 운행 안 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그렇게 합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본예산에 재정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늦어도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에 좀 이해관계가 부족했고 재정부서에서 차는 있으되 운전기사는 좀 주지 않는 요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간에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됐다고 보고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비용이 5억이고 기사 인건비나 운영비가 3억, 총 8억이죠?
8억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이 10대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운영상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두리발 자체가 뭡니까?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지체장애인들, 뇌병변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통약자 편의법과 시 조례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 못 한다는, 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반드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 만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참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차는, 기사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야, 이거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할 정도인가 할 정도인데 이제는 정리가 좀 됐고 물론 이번에 예산이 다 차량, 노후차량이라든지 기사 인건비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재정부서 핑계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리발차량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첨부서류 36쪽입니다.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실적이라든지 향후 조성해야 할 대상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전체 우리가 한 14년, 2003년부터 약 998개소에 89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쭉 계속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16개소 13억 5,000만 원 예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은 이게 더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싶은 곳이 16곳 정도 됩니다. 물론 이 16곳이 조금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 군데는 초등학교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선순위를 따져봐서는 조금 늦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도 이번에 예산 준비하면서 야, 이거 미개선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되겠나,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의논을 우리 같이 하고 했는데 16개 정도를 빨리 좀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7억 9,000만 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2,700입니다. 이처럼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이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 매칭을 한 사업이 있었고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거의 반으로 우리 전체, 시·도 전체로 해서 200억에서 100억 되고 우리가 지금 올해는 4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8,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된다는 이런 상황이라서 많이 지금 예산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올해 특히 스쿨존에 사고도 많이,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예산은 줄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예산은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옐로카펫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넣고 이렇게. 어쨌든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4억 2,000으로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좀 줄더라도,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특별하게 요거는 어떤 좀 특별한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서 옐로카펫 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정부의 방침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시라도 더 좀 강하게 예산을 더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비 확보가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예, 저도, 저희도 그렇지만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곳이 아까 보행환경도 거기서 담당합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유지가 돼도 뭐할 건데 계속 줄여왔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우리 부산시가 아마 7대 광역시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율이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3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없거나 1건 정도 있는 게 쭉 그동안에 통계인데 작년에 3건의 사고가 있어서, 특별히 작년에 좀 많았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1건이라도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개념이 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정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 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도로교통법 12조를 갖다가 인용을 안 하더라도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출입구부터 반경 300m 이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여기는 차량속도도 30㎞ 이내 속도 제한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율이 1위다 말입니다. 결국 이게 예산과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오명의 1위입니다, 1위. 특히 이게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라 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고 또 이게 후유증이 큰 사고입니다, 이게. 후유증이 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미래의 꿈나무인 애들을 갖다가, 만약에 자식들 갖다가 학교에서, 학교 보내 가지고 이렇게 사망·사고라든지 크게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어린이보호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한다는 게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만큼은 삭감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사업명세서 198쪽, 첨부서류 8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국장님 야간운행 많이 하시죠?
야간운전 하다 보면 본 위원도 그런데 차선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평상시 잘 가는 코스는 아는데 처음 가는 코스들은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비 올 때 차선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운전 오너들은 이렇습니다, 가는 차량 불빛을 보고 그냥 자기 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특히 요즘 뭡니까, 고령운전자들이 많이 증가돼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죠?
차선의 밝기 휘도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고 또 우리 시에서 별도의 감찰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찰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또 우리 시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특히 우천 시에 정말 개인적으로 운전을 해 봐도 ‘야,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교통국 담당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마침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감찰까지 했습니다. 감찰은 크게 나누면 지도·감독이 부실하다, 시공상의 지도·감독이 부실하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라 요 두 가지였습니다. 뭐 특별히 인사상의 이런 지적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롭게 조금 재시공을 하는 그렇게 조치도 했고 반드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체계도 구축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야간, 특히 야간이면서 비가 올 때에 이거 어떻게 차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휘도 높은 특별한 도로, 할 수 있느냐 요 문제는 사실 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지도·감독 부실, 두 번째는 개선방향을 찾아라 했는데 뭡니까, 감찰에도 보면 차선 밝기에 대한 철저한 하자 검사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지시를? 재귀반사성능측정기를 도입해서 검사장비를 구매, 제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시해, 이게 구매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아, 이거 참 요구는 했는데 이게 또 예산이 반영이 좀 못 됐는데…
1대당 2,500만 원이면 우리 교통국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라 했죠? 1조 2,000억 아닙니까?
1조 5,000억인데 새 발의 피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교통국 전체 예산을 많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참 이게 교통공사에 한 2,000억 정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참, 교통공사에 주는 돈은 100억은 쉽게 올려주는데 새로운 사업 2,500만 원짜리 해 주려고 하면 좀 어렵다는 게 재정부서의 논리입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그래 국장님 일단 감찰에서 재귀반사성능측정기 필요하다. 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때 도색성능을 갖다가 이렇게 현장에 가가 확인하고 또 이게 하자검사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측정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안 하겠다는, 일을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안 준다는 거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보니까 1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국장님의 의지가 좀 이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전국 1위다 말입니다, 이게. 이 방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예산만 확보된다면 시인성 노면표지 아시죠?
눈에 확 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도 교통사고 감소될 거고 또 운전자 오너들도 시인성 향상에 대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폭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거 구매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꼭 필요하면 확보가 안 된 예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6개월 늦게라도 할 수 있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명세서 204쪽, 첨부서류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버스, 마을버스 총 합산해 가지고 승객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감소가 돼, 증가됐습니까?
총 우리, 총 하루 통행량이 한 670만 통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약 한 27% 정도 하면 한…
200만? 200만 정도 되나, 200∼300만 정도 되나?
예, 그 정도 되는데 조금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는, 도시철도는 조금씩 상향 늘어나고 있는데 버스보다는, 도시철도보다는 버스가 타기가 불편하다는 이런 점 때문에 버스는 승용차를, 승용차 늘어나는 만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버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승객 통행량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 증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지금 현재 1,620억 원이죠? 무려 한 400억이 더 증가됐는데 준공영제 시행, 지원금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시내버스 승객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승객이 줄어드는 거하고 늘어나는 거하고 어쩌면 같은 원인이라고 봅니다. 승객이 만약 늘어난다고 하면 그만큼 재정지원이 또 적어지니까. 물론 승객 줄고 늘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마는 승객이 정체상태에 있어도 지원금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등등해서 늘어날 수 있고…
국장님 이렇게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승객은 줄어들고 하는데 시민 편의 증진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게 시내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배불리게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몇 가지 있죠?
표준운송원가 13개 항목 중에서 2개 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고 한 내용. 그중에서도 유류비하고 인건비, 그게 한 85% 차지 안 합니까, 그죠? 선정산하는 8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율로 따져지면 7,338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연간 두드리면 2,551대에서 한 2억 2,000만 원인가 아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고 또 이게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때도 그 성과금에 대해 나오는 거는 경영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전기사들한테 서비스 복리 차원으로 활용을 해라고 개선 좀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준공영제의 지원금이, 부족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는 문제, 승객이 조금 미세하지만 좀 줄어드는 문제 이것들이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시철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중에 하나의 이유도 그겁니다. 승용차의 수요를 좀, 이용을 좀 줄이고 이게 다 대중교통 어찌 보면 환경 이래 다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도 도움이 좀 되는 거고 특히 버스는 준공영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노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어려운 쪽으로 보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은 편리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기…
그래서 그리고 국장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과 개선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이게 우리 그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국장님 이하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우리 국장님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70쪽에 영상기반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고 또 기대되는 효과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교통, 시가지의 교통상황의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이게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지금 약 300대 정도의 CCTV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이게 회전도 하고 하는 CCTV가 있는데 이 CCTV는 상당히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CCTV들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해상도 상당히 낮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아, 이게 정체가 심하구나 아니구나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지금 CCTV입니다. 우리 14개소에, 우리 주요한 서면, 연산교차로 14개소에 지금 이 예산을 투자해서 고정식 아주 고성능의 CCTV를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다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을 제때 구축을 해야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영상기반을 한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이런 어떤 정부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300개 CCTV가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 그것은 성능도 떨어지고 어쩌면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그 개념으로 보면 단순하게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개소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교차로 14군데를 합니다마는 일단 조금 요걸 하면서 한번 내년도에 하고 올해 2018년, 17년도에 해서 한번 효과도 좀 보고 하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보면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와 유사한 아니면 이거 똑같을 수도 있겠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들이 우리 예산서 안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75쪽 한번 볼게요. 75쪽에 보면 교통신호 운영 및 경정비 통합관리 용역에 보면 거기도 교통흐름을 위해서 이런 정보 수집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교통, 경정비 통합관리 용역과의 차이점 이게 교통시설물을 근본적으로 조금 시내 전체 관리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좀 외주에 발주를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을 기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국장님 답변하시, 뒤 페이지에 또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유지·관리는 어쩌면 관리업체에 맡기는 이런 사항이고 요것은 새롭게 그거하고 이 문제 다른 점은 새롭게 이 기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25쪽을 보겠습니다. 25쪽에 우리 부산시는 또 매년 교통조사 용역을 합니다, 이런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하고의 또 차이점은 뭐죠?
교통조사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요것은 전에부터 쭉 해 왔는데 1년에 1회 하면서, 물론 뭐 며칠간 합니다마는 하면서 전체 교통량을 조사하면서 수송분담률도 조사하고 하는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영상기반 스마트 교차로 구축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 국장님 다를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교차로에 교통량 검지기라 해서 루프 검지기가 또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알고 계시죠?
말씀하신 대로 루프 검지기는 조금 있긴 있는데 위원님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언제 구축하셨어요? 이건 루프 검지기는 또 언제 구축을 하셨는데 지금 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요즘 물론 영상기반 스마트 교차로 구축도 우리가 주요 교차로에 회전이다, 직진이다, 우회전이다 하는 이런 통행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또 교통량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도 물론 제공을 하고 하겠지만 루프 검지기 요것은 경찰청이 주도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영상기반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을 정보를 수집하겠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차로의 통행량을 수집을 해서 적시적소에 신호를 대응하게 해서 체증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루프 검지기 역시도 비슷한 목적으로 사업을 했고예. 지금도 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해서 같은 성격을 또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수집이 목적이라고 하면 앞에 제가 75쪽, 25쪽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교통신호 운영과 관련된 용역, 교통량 조사 해서 충분히 그런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위원님 저는 물론 뭐 행정직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도 있고 선진도시도 있을 건데 절대로 이 첨단기능을 도입함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좀 하자.” 물론 이게 부분적으로 루프 검지기를 비롯해서 이걸 하다가 좀 효험을 못 본, 효능을 못 본 이런 분도 있겠, 이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 영상 기반, 영상에 기반한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시대적으로 이게 한 3∼4년, 4∼5년 만에 모든 또 시스템들이 바뀌고 하는데 이게 조금 소홀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좀 대응하지 못하는 거보다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저도 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관리도 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설비도 제때 갖추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구축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권리가 없어요. 지금 영상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주요 교차로에 차가 막히거나 이렇다 하면 우리가 제어를 해서 통행을 해 주거나 원활하게 해 주거나 적시적소에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 교통을 제어하는, 신호를 또 제어하는 여기 제어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경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어요?
위원님 제가 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건대 한 5년 전만 해도 교통신호 제어라든지 이것은 정말 얘기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님 지시도 있었지만 연동신호 문제 또 주변에 뭐 이면도로에 약간 불편해서 신호를 짧게 끊어주라는 문제, 지금은 거의 경찰하고의 협조 문제가 어쩌면 뭐 딱 운영하는 거는 경찰교통과에서 하지만 우리 교통국의 운영과나 대중교통과에서 더 어쩌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맞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만큼은 정말 우리가 자치사무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봐서 지금 이게 경찰이기 때문에, 신호제어를 경찰이 하기 때문에 시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신 거 같기는 하나 우리가 요청을 하면 충분히 경찰에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서 협의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은 다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협의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협의가 됐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지금 주요 교차로에 보면 다 지나서 알겠지만, 다 지나다니시면 알겠지만 또 우리 여러 가지 돌발상황, 주요 교차로의 돌발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경찰초소가 다 있어요, 군데군데. 그거 다 없애실 겁니까, 그러면?
그걸 또 모니터링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경찰이 있고 우리 시의 교통운영과 소관의 소통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비가 오든지 하면 차들이 한 10%, 15%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가 경찰에다가 “내일 비가 온다. 많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모범운전자라든지 해서 좀 나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경찰도 좀 풀로 와서 근무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죠. 하는데 자기들이 인력이 없어서 죽겠답니다. 지금 아마 경찰서가 열 몇 개 되는데 교통과에 현장의 경찰서별로 6명, 7명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고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국장님 그래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걸 따, 발맞추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해야 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식,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루프 검지기라는 걸 몇 년 전에 했었고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또 유사 비슷한 목적으로 데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혼잡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는 지금 당장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오늘 위원님하고 말씀이 혹시 예산이 안 되면 저는 정말 상당히 좀 아쉬울 거 같은데 우리 14개 교차로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부분별로 좀 지역적으로 안배를 정해 놨는데 이거 정말 좀 해서 첨단 어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첨단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국장님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좋아요. 저도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도입할 때 제대로 계획이 안 되어 있거나 또 효과가 검증이 안 되고 또 더욱인다나 그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또 뻔할 사업이라는 거죠, 앞에 말 했던 비슷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논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제대로 효과가 발휘할 거라는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은 좀 첨단기술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 충분하게…
아니 첨단기술만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루프 검지기가 왜, 그때도 최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입이 됐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또 낭비성이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14개소밖에 안 되고 앞으로 또 계속 추가 교차로 아까 뭐 3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관리 문제, 효과 문제를 검증하고 도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많겠지만 저는 요걸 통해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CCTV가 주도였다면 이제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또 첨단…
그러니까 대체가 됐는데 기계라는 건 또 내년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최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매번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꼭 필요하겠다고 하면 앞서서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도입됐던 그때 당시에 첨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왜 관리가 잘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시스템을 다 좀 점검하고 좀 더 보완할 거 보완하고, 아마 각자의 기능의 성격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존의 시스템이 한 300개 정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교통안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하는 거고 이것은 또 좀 더 어떤 고차원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좀 분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장님 길게 들어가면 이게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한다 하는데 어차피 그거 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100% 활용할 수도 없어요. 그걸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논외로 하더라도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비슷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다음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요 문제는 또 우리 전문직원이 있는데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보고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분석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대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12년부터 꾸준히 택시승강대 설치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택시승강장 이 설치 사업 선정절차 그리고 또 기준이 승강대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그런 기준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승강장의 몇 가지 기준은 우선은 지하철환승 용이 또 이용객이, 택시이용객이 많은 곳, 택시들이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좀 수요가 많다라는 이런 등등을 대상으로 한 서너 가지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 집행률을 한번 보시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니면 2016년 9월 말까지 보면 평균 집행률이 50%도 안 돼, 5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거죠?
예, 저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집행률이 낮고 특히 2015년도에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건 또 제가 담당하던 작년도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작년부터 버스 승차대를 정말 좀 다르게 하자. 가다가 보면 물론 택시베이라고 약간 인도를 후퇴시켜서 만들어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보면 표지, 택시 타는 곳이라고 표지만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베이도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버스는 버스라고 딱 도로 바닥에 표시를 해 놨는데 왜 택시는 안 하느냐? 하자.” 이게 작년부터 제가 조금 주장을 해서 지금 많이 보실 겁니다, 아마. 택시를 정확하게 그곳에 대고 손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지금 했고. 그래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작년부터 딱 하고 있고 특히 2015년도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특별한 사례가 1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포동의 터미널에 하는 게 구하고 협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올해도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90% 정도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매년 해야 되는 또 사업이고 또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면 교통흐름도 있을 거고 보행환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미관 문제 또 인도 회선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건별 건별로 하다 보니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정을 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제때 집행이 되고 또 집행효율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 문제는 뭐 정말 택시가 지금 가장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우리 양 조합이나 경찰하고 구·군하고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 앞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스마트파킹 서비스 확산, 스마트파킹 서비스 사업을 하시겠다. 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목적과 또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스마트 교차로에 이거하고 또 스마트파킹 사업이 새롭게 첨단시스템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운전자가 이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차장에, 어느 부근에 있는 어느 주차장에 지금 당장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구나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첨단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있는 종합주차장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예, 이것은 지금 앞이라고 말씀하신 종합정보 주차장시스템은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장 운영함에 있어서…
아, 예. 제가 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네요. 우리 시와 구·군,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주로 그게 될 겁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것도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필요한 곳에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거죠, 맞죠?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스마트파킹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주차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스마트파킹 시스템은 주차장마다 다 어떤 이런 외부의…
아니 이 사업은 저는 필요, 아니 이 사업을, 국장님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로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 자동차 보유 대수랑 주차면 대수랑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이런 회의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주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차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정책을 세우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비는 곳이 몰라서 또 못 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이런 사업 간에, 제가 이거 2개를 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스마트파킹 서비스를 하면 지금은 공영주차장을 우선으로 하실 거죠, 정보를 받아서?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모든 빈 곳의 정보를 알아야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를 할 텐데 이 사업이 좀 한계가 있다는, 사업을 하, 마는 게 아니고 사업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게 아까 앞서서 우리 여러 가지 주차장 실태를 여쭤봤는데 주차장이 한 200개소, 주차장이 지금 몇 개 있다고 하셨죠, 전체 우리 시에?
60개죠? 그러면 우선 60개 중에서도 공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곳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파킹 시스템이 되면 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한 게 다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지, 사업과, 사업의 경영이라 해야 되나, 사업비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물음표라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에 얼마에 위탁을 걸고 받았기 때문에 안, 볼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아주 좋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나 이게 분명히 사업의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60개 중에 공영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제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전부 참여가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물며 시가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참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민간, 개인, 부설주차장은 더욱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강제규정이 없는 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민간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뭐 당연히 좀 이게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주차장이니까 예산도 많이 들 거고 어려울 거고 단지 우리가 450개 중에 민간에 위탁된 거, 구·군에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영주차장만큼은 우리가 결정한 거 누가 운영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주차장 외에는…
그래서 지금은 공영, 우리 주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돼요. 운영이 잘 되고 또 주차 남는, 뭐라 하죠? 이게 주차 면수의 순환이라 해야 되나요? 잘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이거를 사업을 하시면 아까 제가 기이 앞서 설명에서 우려점, 약간 민간에게 주었던 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참여를 어떻게 이끌지 그다음에 다른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또 개인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 활용성도 충분히 검, 고민을 해 보셔야지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공한수,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아까 준공영제 버스 그거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몇 프로 떨어졌어요, 지금? 승객이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25% 정도가 버스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몇 프로, 몇 퍼센트가 떨어…
아까 뭐 지하철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 지하철은 승객이, 예? 몇 프로입니까?
0.4% 포인트, 전체적으로 분담하는 비율이 그런,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공한수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도시철도도, 철도는 승객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아까 국장님은 도시철도도 그렇고 뭐 우리도…
아니요. 도시철도는 올랐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예?
지금 400억이 업이 됐네, 보니까요? 15년도하고 16년도 아, 17년, 지금 몇 년도입니까?
17년도하고 이래 400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산서가 잡혀가 있는데 이거 왜, 이거 어디서 이 사업비가…
이게 본예산에 잡는 것은 1년 치를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본예산에 좀 많이 잡히면 나중에 그걸 다 정산에 맞추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보다는 1차적인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중복노선하고 지하철하고 우리 버스하고 몇 프로가 중복노선이 됩니까?
이 문제를 뭐 중복노선이라고 참 말씀을 뭐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 표현이 중복노선이지예. 표현이 자꾸,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 중복노선이면 중복노선이고 아니면 아니지 표현을, 그렇게 쓰지 말고, 용어를예. 정확하게 몇 프로 됩니까?
그게 어느 정도를 중복노선이라고 보느냐에 다른데 141개 노선 중에서 약 한 25% 정도가…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역에서 해운대 가는 노선이라고 할 때에 이걸 만약에 중복을 안 한다고 해서 꺾어버리면 부산 우리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승용차…
그러면 그렇다 하면 중복노선은 몇 프로, 아까 25% 된다 말씀입니까?
이거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지하철을 갖다가 저도, 내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지난번 예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철은 못 옮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걸 이리로?
지하철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바로 그거는 고정 아닙니까?
그러면 뭘 어떤 거를 해야 됩니까? 어떤 거를 해야만 중복이 안 됩…
당연하죠. 그렇지예, 그지예? 중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돈을 더 예산을 중복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따져보면. 그래 그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를. 찾아 가지고 버스는 중복 안 되는 데로 어데로 최대한 버스를 감차를 시키든가 해야 되지, 안 되면. 왜 자꾸 중복노선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해 가지고 그 버스의 중복노선을 갖다가 피하고 그걸 다른 데 우리가 못 뻗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하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우리 지하철은 큰 동맥이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동맥이라 봅니다. 우리가 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맥 위에 자잘한 거 그거는 또 버스가 역할을 해야 되고 더 자잘한 경맥 같은 데는 우리가 마을버스가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역할이 중복이 되다 보면 결국 예산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좀 깊게 고민을 이걸 좀 해 보시고, 이거는 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이래 뭐 한 달에 연례, 연에 얼마 들어가면 연에 얼마 오르면 떨어지면 또 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담당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이유 아닌 이유만 자꾸 대고 있거든, 계속. 제가 몇 명 요래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히 돈이 많이 들, 우리도, 저도 그때도 매년 이야기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가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돈을, 예산을 줄여야 된다 말입니다. 어데가 많이 들어가느냐, 외식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옷감이 많이 들어가느냐, 또 마누라가 미장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걸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거부터 줄여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2개에서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교통공사?
이 두 군데가 우리 부산시 시민들의 혈세가 거진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이럴 때 같으면 저 개인적, 지금 부품도, 여기 부품도 이거는 우리 공동구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품도. 왜 공동구매를 해야 되느냐 하면 몇 가지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제시를 한다 그러면 부품도 각 회사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두 사람만 있으면 전산시스템만 하면 간단합니다, 요새. 그러면 우리가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어떤 회사가 무슨 부품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컴퓨터 입력시켜 가지고 그 회사에다 주면 그 부품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또 우리가 AS를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버스부품이 비쌉니다. 또 그리고 그 부품을 갈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부품을 망가뜨렸다 하면 그 회사한테 정비상의 문제가 있는가 뭐 있는가 이걸 갖다가 분명히 이유를 걸어야 됩니다. 그냥 부품 주면 끝낼 게 아니고 또 부품을 교환하면 부품 헌 건 우리가 받아 가지고 부품 교환한 확인 또한 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전부 다 우리 예산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간단해, 이거.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회사, 10%가 분명히 그거 해, 그 부품에서 또 10% 끊겨 나갑니다. 우리가 직거래하게 되면 당연 10% 또 이익을 봅니다. 지금 부품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이거 부품비? 우리가 회사에다 주는 부품비가 얼마입니까? 몇 백억 될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10%만 그거 받아도 십, 그 얼마입니까? 12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당장 도로로.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데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를 면밀히 살펴 가지고 좀 이래 세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돈 달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4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200억이다 뭐 이래 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인원은 감소가 되죠? 우리 승객은 감소가 되는데 이랬을 때는 뭔가 깊이 뭔가를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해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 내년에 나가실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내 또 더 할 이야기는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내도록 내가 이야기,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챙겨보시면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도 이렇게 우리가 놓쳐 가지고 이러는 데도 많단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위원님 말씀 뭐 무슨 의미고,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보좌하고 있는 이 팀장이 버스운영정보팀장입니다. 저하고 많이 싸웁니다. “제발 좀 돈이 들더라도 좀 잘 해 주자. 시민편의 위주로 해 주자.”고 하면 죽기 살기로 안 된다는 친구입니다. 국장 말도 안 듣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경비 아끼고 철두철미한 지금 어떤 다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김영철 팀장입니다.
저도, 국장님 저도 우리 담당 분하고 미팅을 몇 번 했거든예.
아니 깐깐한, 깐깐하고 잘 하시겠,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본인이 다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저보고, 저 이야기를 안 들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만은, 제가 이 부분만 아닙니다. 그래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내올 수 있는데 또 모니터링 하고 나면 또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못 드리겠는데 큰 요런 부분만 하나 제가 끄잡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만일 직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거 뭡니까, 소매하는 데 할 필요 없습니다. 현대하고 하든가 안 그러면 모비스하고 직접적 거래 해 버리면 거기서 또 마진이 또 있습니다. 그 마진이 얼마인가 내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 예산에서 많이 드는 건 예산을 차라리 줄이도록 연구하는 게, 노력하는 게 우리 또,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민들 월급쟁이 아닙니까? 따져보면. 국장님이나 저나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 제가 오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그 부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실제 도시철도에 준공영제, 도시철도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 준공영제 지원하는 금액이 조만간에 5,000억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도 마찬가지, 교통공사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다대가 지금 연장이 될 때도 직원들을 안 구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 최대한 쓸라고 하는 이런 게…
그렇게 노조도 데모하고 그래도 사장이 안 된다하고, 이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조들한테 욕을 들어먹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더 절약해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모습을 보여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대로 연결돼, 다대 또 몇 십 명 더 인원 불라라. 노조는 그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장님도 내년에 퇴직하시면 회사 들어가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철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심지 철도이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앞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위원님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는데 특별하게 변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본계획이 마무리 될 단계입니다. 이미 방향은 우리가 그 이전에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접근하는 문제니까 특별히 바뀐 건 없고 내년도…
예. 내년도 이쯤 되면, 내년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기본설계 되는 것은 되고 범천동은 기본계획까지만 하고 만료가 되는데 특별하게, 오히려 옮겨가는 쪽에 윤종현 위원님 지역구 쪽에 그 문제는 있지만 일단 계획을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세우는 것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옮겨감으로써 우리 부산 도심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건 맞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상당하게, 몇 사람 안 되는데 운영비가 상당하게 그런 게 또 애로사항이 많은 갑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한번 더, 도시철도가 전에는 도시철도 우리가 과가 안 생겼다 아닙니까? 제가 또 5분 발언도 하고 또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지금 이까지 온 거는 저도 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하게 다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지금 결과를 그래 초래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탄력을 붙여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좀 봐달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것도 똑같은 그것도, 우리 공한수 위원장 계속 우리 두리발 갖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두리발 그러면 지금 전에 우리가 128대가 다 와도 다른 타 광역시에 보면 우리가 안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10대, 나머지는 40대, 지금 몇 대, 20억 같으면 몇 대입니까? 이거.
그러면 인자, 나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40대 다 뽑으면 어느 정도 좀…
그 10대 말고, 제껴놓고예. 40대는 40대는 하면 나머지 우리가 노후차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어느 기관에 내가 하다보니까 5만㎞ 뛰었는데 요번에 올해 차를 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40만㎞ 뛰고 이러는데도 올해 간다 말입니다. 특히 저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두리발 같은 경우 우리 장애인이 타기 때문에 차가 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안전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차보다 우리가 차 교체시기가 더 빨라지면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열곱씩 이렇게 더 늘어나가, 다른 데 5만㎞인데 우리는 40만㎞ 뛰었는데도 이렇게 올해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 고생하셨다는 걸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0대 부분을 이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나머지 10대 부분을. 자꾸 보면 국장님께서는 10대 부분을 차를 뽑아놨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 부분 가지고 3년간 지금 줄당기기 하고 있다 아닙니까? 차 뽑아놓고 기사 없는데 차 뭐하러 뽑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좀 제발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가 또 다시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또 10대가 어떻고 이래 안 하고 올해 좀 이것 두리발에는 마무리 싹 지어가지고 좀 나왔으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환 부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3, 4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차 값, 차, 노후차량 교체만으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라서 조금만 더 좀 도와주시면 차를 10대 5억을 바꾸고, 차는 그래도 겨우 바꿨는데 10명의 기사 운영비 이게 또 3억이 부족합니다. 8억 정도만 하면 완전히 두리발 문제는 일단 지금 현시점에서 2016년 말 현시점에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의 당부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이번에 20억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5억, 3억을 확보를 못했는데 입장정리는 다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도와주시고 하면 또 더 열심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저도 자꾸 이래 나와 가지고 하나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끝날 때까지 이럴려면 저도 미안코.
국장님도 내년에 마무리지어가지고 나가시고 그래 하이소. 그래 하시고…
저도 아직 2년이 남아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음향벨도 똑같은 겁니다. 음향벨도 왜 그래 예산이 이래 2억이 깎였습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 서울 같은 데, 제가 또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근 50%에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부산은 지금 십 팔점 삼, 사 프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작년보다 또 2억이 삭감했는데 계속 저희들 의원들이 자꾸 이래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자꾸 역행으로 나가는데 여기 좀 이야기 좀 해 봐 보이소.
위원님, 요거는 진짜 뭐 다 위원님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꼭 할려고 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담당관실에 직원이 보면 우리 국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보면 다 보면 그냥 안 줍니다. 우리는 더 폭넓게 하려고 하지만 자기들은 예산담당관실의 우리 교통국 담당 직원은 또 막 물어봅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데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많이 확대하는 게 필요하냐? 이 아마 제가 추측건대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우리 부서에는 요구를 해도 안 줍니다, 돈을. 그래서 조금 더 설치를 확대하고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은 것은 또 제가 불찰이지만 이 문제도 위원님, 계속해서 서울만큼 이렇게 확대해나가도록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중점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향벨도 이것도 좀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또 의논하겠지만, 우리 정상인보다는 비정상인을 우선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인들이야 가만 놔, 내 가만 놔둬도 잘 놉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한번 써보고 한번 나가보자고 얼마나 답답한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 다른 서울보다도,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앞서나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또 부산에 사각지대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그겁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책임.
제가 뭐 그것 다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예, 다른 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열 가지를 많이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에 그냥 내가 계속 재탕한 거기 때문에 재탕만 하고 저는 말랍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음향벨이나 조금 전에 우리 두리발이나 조금 전에 제가 정말 중점적으로 한 그 부분 있다 아닙니까? 우리 대중교통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머리 쓰면 많은 예산이 그게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서부산권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 있죠? 첨부서류 42페이지. 35억 중에서 올해 10억 7,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 보니까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고 설명한 부분에 15년도 2월 달에 아마 동해남부선이 이제 이게 개통이 되면 그 밑에 선하부지 자전거길 조성을 검토하라 시장님 지시가 계셨다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지시 제5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쭉 15년 2월, 3월, 5월. 5월 달에 최종 검토보고서에 “동해남부선 선하부지 자전거시설 조성 효율성이 낮다.” 요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뒤에 서부산권, 갑자기 중·동부산권 해 가지고 자전거길을 조성 아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서부산권에는 낙동강길 자전거, 그리고 중·동부산권에는 시민공원, 온천천, 수영강 자전거길을 연결하겠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진, 동래, 해운대 연결인데, 제가 보기는 아마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동해남부선이 조금 전에 개통이 되니까 그 밑에 이용할 수 있는 선하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길을 한번 조성해 봐라, 아마 요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조성 효율성이 낮다 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는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저히 그 본래의 아이디어나 목적에 다르게 되고 할 것 같아, 꼭 무리하게 꼭 이렇게 사실은 이 자전거길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지금 자전거길이 레저용인지, 사실은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할려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한번 해운대신도시 같이 자전거길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고 또 실패하게 될 것인지,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다가 동·서부산권을 갖다붙였습니다. 서부산권은 저번에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낙동강을 끼고 좌우로 이렇게 전부 다 자전거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연결해라. 레저용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건 마 효율성이 있고 유효하지 않겠나, 요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딱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해가 연결하겠다. 서부산은 빼고. 요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처음 계기가 된 것은 동해남부선 선하부지가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맞는데 이게 이 선하부지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선하부지가 계기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 맞는데 선하부지가 중간중간에 막 주차장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연결을 바로 시킬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이 선하부지와는 다르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부산 쪽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서부산 쪽으로 가보면 또 자전거길 잘 되어 있는데 정말 좀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서부산에서 동부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렇게 한번 원론적인 문제였습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장님 다른 이런 사항은 없고 이게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아주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부산에서, 서부산에서 동부산으로 갈 수 있는 자전거길은 있는 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서부산으로 연결지은 것은 그런 뜻으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부산과 동부산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자전거길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서부산은 그때 그 당시에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자, 요렇게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안 나와가 있어요, 사업비에.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면서 중·동부산권이 인자 요렇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부산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래, 그다음에 온천천까지 연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하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에. 동해남부선만 떡 이래 설치해 놔 놓, 밑에 사실은 유휴부지가 많다 말이죠. 저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아예 마 자전거라도 저걸 쭉 연결하면 온천천까지 연결 안 되겠거니, 요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봐라고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끊긴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그 목적에 따라서 안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지 시장님 지시라 해 가지고 선하부지 그래가지고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꼭 억지로 갖다붙여가지고 조성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또 만들어 놓고 이용,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을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리로 가는 그런 이용자가 있다든가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시내구간에서 레저용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그 구간을 더 연결한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온천천에 타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됐습니다. 됐고.
이 자전거족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선하부지, 아까 말씀한 선하부지 쪽의 연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은 기존에 큰 도로를 가지고 바로 온천천으로 연결하는 이 사업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도시에서 자전거 시책은 뭐 있다고 하면서 신설로 완전히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연결의 의미는 도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한번 이래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시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차를 타고 이래 다녀보면요, 레저 자전거족은, 조금 전에 자전거족은 뭐 이래 이야기했는데 자전거를 정말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건 레저 쪽입니다. 오히려 시내 자전거는요, 자전거 지금 거치대 있죠? 거기 가 보십시오. 옛날만큼 자전거, 처음에 자전거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사실은 대중교통 뭐 이 대비해서 같이 뭐야? 총 천연 뭐야? 녹지.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또 정부 정책적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오히려 시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녹색혁명 이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레저용은 틀림없이 늘어납니다, 밖에 나가보면. 그런데 시내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에 하고자 하는 구간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고.
혹시 어제 아래께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께. 국회에서.
혹시 그런 과정에 사전에 충분하게 내시가 되었겠지만 그런 과정에 크게 뭐 예산상에 어떤 증감이나 이게 빠졌다든지 차질이 있다든지 하는 건 없어요?
예. 저희가 쟁점되는 것은 도시철도 안전예산, 그다음에 내진설계 예산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국토부는, 기재부는 도시철도의 노후예산 이런 것 한 번 무너지고 나면 계속 부담이 늘어난다고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요것도 수년 내로 이런 예산도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번에 그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