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황보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황보승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1차 질의는 20분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영규 위원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예술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및 374페이지 부산 영화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예산 등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예술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8억 8,100만 원으로 지난해 11억 7,8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이 일괄 10%씩 삭감되어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많은 항의와 불만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보조예산 또 다시 2억 9,700만 원 감액됨으로써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예, 저기 일괄적으로 삭감됐던 사업은 대개 민경보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아, 금년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 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의 반발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대로 2억 9,700만 원이 왜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복귀는 됐는데 일부 사업들은 종료된 것도 있고 폐기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러면 작년의 수주 10%가 삭감된 것이 복귀가 됐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전부 그거는 민경보 사업이었는데요, 전부 복귀시켰습니다. 그게 총 10% 삭감편성이 41개에 해당하는데요, 그걸 다 복귀시켰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럼 41개 전부 다 복원이 됐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가 2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고려제강 이번에 비엔날레 개최한 데에 대해서 32억의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억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지금 그러면 25억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영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본 건 폐산업시설 고려제강 소유시설로서 폐산업시설 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생사업을 할 경우에 공장소유자가 필요에 의거해서 매각 등으로 철거를 요구했을 경우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는데 사유재산을 공공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계속 활용 가능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본 사업은 폐기, 폐산업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 지원도 받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어떤 계약을 할 때 20년간, 20년 이상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투입하기 전에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고려제강 개인 거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체결을 확실히 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직은 안 했는데 곧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예를 들어서 이 많은 투자를 시켜 가지고 십몇 년 있다가 매각을 하거나 딴 데 팔아버리면 곤란한 입장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장치를 20년, 계약을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374페이지 부산 영화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예산인 1억 원에 대하여 지원기준과 2016년도 지원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예, 부산에 영화촬영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부산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부산로케이션 인센티브에 최대 1억 5,000만 원인데 2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노출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해외영화인들, 할리우드라든지 중국에서 영화인들을 부산에 초청하여 팸투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런데 1억 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저기 사실은 우리가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기준에 따르면 좀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다소 이렇게 삭감돼서 가장 필요한 예산 정도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원기준은 영화 1편당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에 15회차 이상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제작지원, 숙소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도 잘 좀 심사해야겠다는 점을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그리고 영화 속의 내용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인데 영화장면은 부산지역을 배경으로 화면에 담아 관람객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영화의 질을 떨어뜨려 흥행에 실패하는 영화인들이 있는데 예산지원을 할 때는 이러한 점도 잘 심사하여 영화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이소.

같은 페이지 부산 프로젝트발굴 영화기획개발 지원금 3억 원은 부산을 소재로 하는 영화시나리오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이 사업은 영화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산지역 작가와 부산 이주 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작가를 키워주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부산 배경의 어떤 시나리오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부산지역 작가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중에 친구, 해운대, 국제시장, 부산행 등의 영화는 1,000만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여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영화 국제시장 상영 후 광복동 소재 국제시장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지금도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현장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산을 배경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 제언을, 좋을 것 같아서 제언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예산 50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축제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를 개최하면서 부산시에서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세부적으로 1,300억 원의 취업유발효과와 8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실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경제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에 대해서는 두 번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015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분석 연구를 했을 때는 사업비 9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유발효과가 약 800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가 약 1,3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한국산업…

(담당자를 보며)

문화산업연구센터죠?

그게 정부 산하기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서 나온 최종 용역결과로는 실제 행사비가 그 정도 90억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 행사비 약 60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생산유발효과가 76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약 298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820명, 고용유발효과가 420명 정도로 앞에 BDI 분석 때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점도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최영규 위원

사업비가…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기준했던 사업비가 BDI에서는 90억을 기준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실제 사용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 최영규 위원

이번에 실제 금액이 얼마인데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실제 총사업비가 사실은 83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시비 투입은 국비 9억 원, 시비 45억 원 해서 54억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표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하는 대행사가 책임지는 14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수입을 유치하는 부분이 15억이 있어서 다 합치면 83억인데 실제로 국·시비 54억 중에서도 행사에 투입된 거는 약 36억 정도 투입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행사에 들어간 금액은 약 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달라진 겁니다.

○ 최영규 위원

아마 부산시에서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했는 데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첫 행사여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많은 관광객 유치효과와 경제적 유발효과는 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 등 복합적인 요인의 유발효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축제가 집중된 10월보다는 5월쯤 싱그러운 봄철에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에 연중축제가 펼치는 부산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저희들이 이번 며칠 전에 평가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국장님 알다시피 10월 달에는 각종 행사가 축제든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봄에 한 5월쯤에 행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걸 심사숙고해서 한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규 위원

예. 그걸 신중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영진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지원에 2016년도에 5,500만 원 해서 2017년도 예산액이 2억 9,600만 원으로 400% 이상이 증감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전통문화체험관은 서구 구덕공원 내에 신설한 건물인데요. 이번 금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돈이 이 정도 편성된 거는 각종 집기라든가 개관에 따른 준비에 따른 사항으로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운영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 규모는 지상3층 규모인데요. 구덕공원 안에 있고 부지면적이 약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0평, 1,500평, 1,300평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808㎡입니다.

○ 최영진 위원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그러면 거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운영기관은 재작년인가 미리 검토를 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서구청이 이것을 운영하는 걸로 기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최영진 위원

그런데 전통문화체험관을 그렇게 넓게 지은 목적은 서구 주민들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일반시민이나 그다음에 관광객을 위해서 지은 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사실…

○ 최영진 위원

그러면 홍보라든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직 오픈이 안 되어서 정식으로 홍보는 많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위탁…

○ 최영진 위원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어떻게 찾아와서 뭘 어떻게 여기 체험을 하고, 체험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지금 아직 집기가 안 들어와서 다도체험이라든지 한복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건데 아직 집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 최영진 위원

이게 언제 개관 예정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 최영진 위원

내년 3월이면 지금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아직 그럼 프로그램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프로그램은 지금 서구청에서, 지금 위탁대상인 서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고민을 하고 계셔도 지금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항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리포터라든지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점검 나간 바에 따르면 거기 내원정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라든지 선힐링센터와 연계를 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구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서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장소만 지금 서구일 뿐이지 기관은 우리 부산시 기관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충실히 챙겨봐서 어린이라든지 관광객, 시민들이 올 수 있는 표지말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는 데에 우리 부산시는 자꾸 집중을 하는데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표지말도 만들고 그다음에 한번 제대로 된 우리나라 풍습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든지 다도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서예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그런 걸 충실히 알려서 말 그대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어제 지하철에 가서 봤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청소년문화육성 지원에 1억 5,000, 학생오케스트라운영 지원에 8,700 이렇게 지금 군데군데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중진예술인 지원예산에 따로 되어 있고 청소년예술인 그리고 어린이예술인 이렇게 구분되어서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게 지금 이게 구분돼 있는 거는 없는데요. 이게 어떤 단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곳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가 중앙행사와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행사를 지원하는 데에만 예산이 집중되면 보여주기 예산집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만한 거 팝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요새 유행하고 있는 그런 행위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렇게 나이별로 중진예술인들이 또 유명을 받지 못해서, 유명해지지 못해서 고생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중진예술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우리 경험하기 위한 예술이라든지 구분되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만이 딱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왔을 때 “몇 살까지는 여기서 프로그램이 다 도와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보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말로 해 놓고 그다음에 무슨 단체가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어려워요. 단체별로 전부 다 이 단체는 얼마주고 저 단체는 얼마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지금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디 가서 그러면 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계로는 우리가 좀 더 향상된 지원을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 말고 네이버카페 등에 문화관광사랑방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음악예술 분야별로 모든 단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공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아까 그들만의 리그 잔치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야만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몇 천 억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시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아마도 접근성이나 그런 게 잘 알지 못하는 홍보부족이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청소년들이나 따로 구분 짓고 중진 따로 짓고 나이별로 구분 짓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용두산공원 대표시설 정비가 800억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전시관이나 야외데크를 활성화하시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실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용두산공원에 지금 기본적으로 타워시설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팔각정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전시관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타워전망대 그다음에 타워 1∼2층 입구 부분 그다음 팔각정 부분 그다음에 내려오는 사이에 있는 전시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최영진 위원

그러면 제일 여태까지 20∼30년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이 팔을 걷어붙이셨는데 좋습니다. 팔각, 타워 팔각정을 개·보수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일단 관광공사로 우리 관리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부분은 전문적인 고급레스토랑 형태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워 부분은 꼭대기가 지금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전시관 부분도 좀 판매시설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 최영진 위원

그런데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기념품은 제대로 된 기념품 시설을 하실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기념품 현재는 관광협회에서 기념품점이 들어와 있는데 전면 리모델링 때문에 일단 나가게 해야 되고 지금 다시 사후면세점 부지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후면세점 부지로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차차 우리 같이 소통하기로 하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무엇보다도 오래 된 건물이므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안전관리에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거는 엘리베이터와 그런 부분은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있고,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 최영진 위원

지진에 대비한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당시 1973년도 건물이 되어서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C등급 정도로 보면 보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진 위원

예.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고층 관광지이므로 거기가 위험이 생긴다면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검점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망대뿐만 아니라 그 오락실 주변하고 그 2층의 전시관이 계속 거기도 20∼30년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밀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기본적으로 전시관이 지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 우측,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쇼핑몰 형태로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 최영진 위원

거기가 2층에 지금 오른쪽에는 돌 갖다 놓으시고 왼쪽에는 중소기업전시관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지금?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를 또 쇼핑몰로 만드신다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게 이제 아마…

○ 최영진 위원

쇼핑은 바로 밑에 국제시장이 있는데 왜 거기 또 쇼핑몰을 만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까 쇼핑몰이 사후면세점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후면세점 부지로 활용되면서 아까 판매장으로, 예.

○ 최영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거기는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거기에 가면 뭔가 지금 체험할 수 없는 공간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지금이라 치면 드론, 드론이 움직이는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30∼40년 전에 벌써 무선자동차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 대의 공무원분들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뭘 꾸미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쇼핑 정도 수준밖에 생각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제시장 부산시내에서 최고 넓은 시장이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누가 또 물건을 사고 그걸 느끼겠습니까, 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주변을 좀 더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오락실 같은 부분도 요새 최첨단 오락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비 안 맞게 해 가지고 실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애들이 오락, 요새 벡스코에서만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공간 할애해 가지고 전시하면 다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항상 느낄 수 있도록 공원 같은 데에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체험하기 쉬울 건데 자꾸 이게 돈을 갖다가 2억, 3억 이런 돈 모으면 20∼30억씩 되거든요. 아끼셔 가지고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진 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우 위원

김병기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첨부서류 전통문화체험관 사업비가 38억인데 어찌 됐거나 올해 준공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38억 사업비 가지고 지금 그 건물시설은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일단 공사비 건립비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38억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15억 정도 들어갔고 시비가 22억 들어가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제 금년도 내년도 새로 편성했던 2억 9,600만 원이 다소 약간 빠듯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권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이후에 국장님 관계공무원 지시를 하셔 가지고 38억 중에 시설하는데 쓰는 비가 저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통찻집이라면 전통찻집에 맞는 어떤 전기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부족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9,600에 첫 연도 운영비를 주는 거는 물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운영비해서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개관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 혹시 다른 분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당초에 서구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2억 9,600만 원이 되어서 제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부족하리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 권칠우 위원

이래 갖고는 개관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개관을 적어도 해 주게끔 해 주고 안 그러면 개관을 늦춰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개관을 하려면 개관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찔끔 줘 가지고 알아서 하라 하면 그거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꼭 개관에, 개관하는데 2억 9,000이 필요한데 5억 9,000 달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그건 면밀히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만약에 서구하고 협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따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개관을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다른 거를 이야기해도 예산을 저는 3억 주고 4억 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관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국제합창제 올해 예산은 지금 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미도래 해서, 시기미도래 집행을 안 했네요?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10월 달에 행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9월 기준 자료가 되어서 집행 안 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 권칠우 위원

예산편성해서 책정한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집행 다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내가 한번 보니까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서 국비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행사들은 보면 국비가 좀 확보가 그나마 그래도 40% 이상 50 이래 되는데 이 행사를 향후에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이게 공모사업 형태 각종 국제합창제다, 음악제다, 이런 게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문체부의 풀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시된 금액으로 국비가 명시가 됐는데 실제로 확정은 나중에 되어서 추경 때 아마 정리가 되는데 합창제 부분이 다른 큰 국제음악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소 국비가 적은 이유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합창이 가장 하기 쉽지 않습니까? 단 구성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달라는 데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에서 쪼개서 주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단체에 내려가는 게 조금씩 작아진 것 같습니다.

○ 권칠우 위원

성과는 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부산은 국제합창제가 오래 전부터 해서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 권칠우 위원

주로 어느 국별로 단원들이 오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시아 쪽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 권칠우 위원

아시아라면 어느 국가? 매년 틀립니까, 오는 국가들이?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동남아시아 쪽에서 주로 많이…

○ 권칠우 위원

동남아시아면 동남아시아가 많잖아요?

(웃음)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면 포괄적으로 동남아시아 전체 다 온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합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 이것도 조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그다음에 530쪽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530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2016년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2015년도는 얼마 안 되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권칠우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행사가, 530쪽 첨부서류.

문화예술 힐링아카데미…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 예.

○ 권칠우 위원

해서 이게 물론 문화회관에, 재단법인 문화회관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대폭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두 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오페라WEEK라 해서 지금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됐을 때 오페라 인구가, 오페라 인구의 저변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페라WEEK라 해서 저희들이 오페라공연을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차츰 더 늘려서 오페라의 저변인구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 권칠우 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면 주로 어딜 찾아가서 공연한다 말이에요? 오페라공연을 어디서 한다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 권칠우 위원

이런 행사가 제가 왜냐하면 물론 오페라하우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행사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게 좀 의문시 되거든요. 한번 국장님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저도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오페라하우스 부분이 무척 걱정이 되어서 이번 금요일부터 오페라WEEK라 해서 한 4편 정도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어디서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게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영화의전당도 하고 문화회관도 하는데 제가 연속으로 4편을 다 볼 생각입니다. 3시간짜리 공연도 있는데 다 보고 그다음에 이번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중국 쪽이나 해서 주요 오페라를 시찰하고 우리나라도 대구 그다음 예술의전당 한번 다 둘러보고 올 생각입니다. 아직 오페라하우스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관객은 좀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관객은 많이 옵니다. 오페라하우스…

○ 권칠우 위원

시간되면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서 보든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엄청 늘어났다고,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런데 이게 힐링아카데미 예산은 작년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입니다. 그거는 늘어난 예산 아닙니다.

○ 권칠우 위원

아니 2015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건데…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 2015년도에 아, 예. 늘어난 건데 사실은…

○ 권칠우 위원

2015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두 배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리고 이 역사를 보시면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건의를 해서 오히려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아직 공연이 남아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남아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12월 달에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이번 금요일부터인데요. 그런데 그게 김영란법 때문에 공연 표를 제가 위원회에 배부가…

○ 위원장 황보승희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 예.

○ 위원장 황보승희

저희가 돈을 주고라도 보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공연티켓은 그러면 유료로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2만 원까지도…

○ 권칠우 위원

좌석별로?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권칠우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관객 수도 나중에 사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다음에 533쪽에 보니까 부산현대미술관 개관 운영 해서 근거를 보니까 내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엔날레전용관 건립연구는 2005년 9월 6일, 2006년 3월 15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다음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기본수립용역은 2008년 12월 달부터 해서 2009년 9월 달에 마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22억 신규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지금 현대미술관 운영에 22억을 잡은 근거 말씀이십니까?

○ 권칠우 위원

예. 근거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현대미술관 개관준비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수립용역은 2016년 7월 이십, 올해 끝나는 거고 비엔날레하고 현대미술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거를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제일 처음에 비엔날레전용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업을 쭉 해가 오다가 이제 현대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예. 그리고 사실 현대미술관이라는 명칭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관하려면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곧 실행에 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물론 내년도 개관이라서 첫 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운영비가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많은 걸로. 건물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22억 같으면 2018년도는 이 정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력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사전운영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장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라서 좀, 조금 초기 비용이 좀. 그 초기 비용도 좀 과다하게 저는 산출됐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이거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 쪽에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건물도 미술관이다, 무슨 뭐 꽉 지금 엄청나게 짓잖아요?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 관리해서, 관리되는 관리비용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관리비용이. 지어놓은 건물은 문을 닫지 않고 새로운 건물들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관리비용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 예산이 관리비에 거의 집중 다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그 부분입니다.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는데 지금 미술관, 이번에 현대미술관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약간 다소 적게 책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다하다기보다도 적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식개관은 사실은 2018년 3월에 하는데 이천십, 지금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준비를 해서 사전개관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시범적인 전시도 해 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운영비 축소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거기가 집객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태탐방선이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운영비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제가 시간이 일단 오전 질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8쪽 현인가요제가 이거 올해도 작년 것에 대비해서 올해도 엄청 삭감되었는데 내년도도 엄청 삭감됐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5,700만 원, 예, 삭감됐습니다. 이게 평가결과가 조금 하위등급으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권칠우 위원

치아뿌지 그러면, 현인가요제 하지 말고.

(장내 웃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요즘 축제조정위원회에서 통폐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성공사례가 우리 원도심에 중·서구하고 원도심축제를 통합한 사례가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 권칠우 위원

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 초청가수들 개런티도 올라갈 것이고, 예? 행사비가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해서 거의 얼마입니까? 한 8,000∼9,000 정도 삭감되면 이 행사 되겠습니까? 그 앞 페이지 내가 보니까 756쪽 보시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배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평가가 좋아서 이렇게 배로 늘어납니까? 6억짜리 행사가 12억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이라서 그렇고 아까 현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 사업은 대개 자부담률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비율이 너무 낮은 면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절감요인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연예인들에 대해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같은 것도 약간 감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평가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 약간 낮게 나온 점이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 권칠우 위원

4억짜리를 사억 이천, 축제비를 3억 2,000에서 삭감하면 1억 정도 삭감하는데 내가 봤을 때 행사 안 됩니다. 행사 안 되고, 국장님 복원시켜줄 용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제가 하기보다도 예산실에서 워낙 또 압박이 심하고 축제…

○ 권칠우 위원

국장님 견해를 묻는 건데 뭐 예산실 이야기합니까? 국장님 견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저는 모든 축제가 다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게…

○ 권칠우 위원

다른 축제들은 거의 많이 올라갔어요. 내가 쭉 봤다 말입니다. 다 대부분 증액되고 삭감된 축제는 이거하고 다른 거 하나 2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명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원아시아페스티벌 예산이 국비 5억, 시비 45억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리고 10억은, 전체 60억인데 10억은 그냥 기타라고 되어 있던데 10억은 입장료 수입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협찬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럼 전체 60억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총사업비로, 예.

○ 박성명 위원

그런데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 제목이 뉴웨이브페스티벌 이게 뭐, 이거는 뭐고 또 원아시아페스티벌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당초 국비 반영될 때 예산서에 국가 예산서에 뉴웨이브라고 올라, 물론 저희들이 그래 올렸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름이 원아시아페스티벌로 바뀌어졌는데 원래 국비사업명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원아시아페스티벌로 잘 알려져 있고 해서 바꾸더라도, 바꾸더라도 괄호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행사명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혼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올해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행사명을 바로 해 가지고 뉴웨이브라든지 아니면 원아시아라든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란…

○ 박성명 위원

2개의 행사명을 이렇게 쓰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 보면 이게 60억, 60억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그리고 국비가 지금도 올해도 9억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5억으로 또 이렇게 낮췄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닙니다. 작년에도 국비를 확보할 때 정부안에는 5억이었는데 국회에서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대해서 약간 증액을 시켜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비가, 그러니까 정부예산 5억에 국회 증액 4억 정도 돼서 9억 정도가 되지 않을, 9억에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원래 최초 계획은 9억도 아니었죠? 30억이었던가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국비확보계획?

○ 박성명 위원

예,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딸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일각에서는 국제영화제 예산과 거의 버금가는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 비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한 거 아니냐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리고 시가 지난 24일 날 한류축제 폭풍 해 가지고 관광객을 불렀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이 행사기간 동안에 부산을 찾는, 찾은 외국인 숫자가 이게 뭐 제각각입니다, 보면. 16만 명으로 작년 동기 8만여 명의 2배가,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체류형 관광은 아닌 것 같다고 행사 자체가 또 특히 K-POP 공연 이런 걸 보러 주변 인근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그런 걸 보면 원 행사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행사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할 시에는 잘 된 부분은 어떤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제일 큰 효과는 한류가 목적이 아니고 한류를 통해서 부산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하는 둑을 트는 효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마는 둑을 터서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게끔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은 가장 큰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부산일보에서 그렇게 비판적인, 이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산일보 기사도 전국 관광객 숫자보다 훨씬 상회하게끔 돼서 곧 외국인관광객이 300만을 육박할 거라는 뉴스가 났었거든요? 사실 부산일보가 굉장히 이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비판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고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했던 그리고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K-POP 하나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종합축제로서 K-뷰티라든지 K-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어떤 연극이라든지 공연과 같이 어울렸다는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더 임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문화재단에 각종 기획공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포함시켜서 그 콘셉트에 어울리는 부산 특유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첫 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위원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더 향상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산의 어떤 우수한 문화콘텐츠 이런 것도 발굴해서 부산만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 계시는 문화인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사실 평가보고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부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보강에 집중을 해서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청년문화라든지 각종 어떤 인디문화 같은 걸 섞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석보고회에 참석했던 ‘끼리끼리 프로젝트’라고 이번에 몽키댄스로, 그게 우리 부산작품인데 그게 지금 에든버러 축제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상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지역색을 오히려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세계적인 축제로 못 키운다, 오히려 아주 축제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축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산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더 세계화가 되는데 오히려 민속축제 등이라든지 우리 부산만의 특색을 내세운다고 하면 오히려 집객도 안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K-POP, K-POP 하는데 실제로 집객을 하기 위해서는 K-POP이 제일 효과적이었고 자기가 볼 때는 타 시·도보다는 개·폐막식이 제일 멋졌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예총에 김동석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각 단체에 1억씩 나누어 주면 좋은데 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느냐고 해서 제가 어제 신문에 보도됐듯이 “고속도로와 같다. 고속도로를 놓을 때 전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쪼가리돈으로 나누어 주지 왜 고속도로를 놨느냐.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가치판단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총회장은 다 단체에 그 돈을 나누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만의 특색이라는 것도 약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알고 보니 부산 거더라.’ 해서 부산을 알리는 방법도 있고 전혀 경쟁력이 없는데 부산 특유의 어떤 그거라 해서 무조건 지원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 박성명 위원

아니 이게 계속 지속적인 어떤,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럼 계속 K-POP을 계속 그렇게 행사를, 공연을 한다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런데 저는 위원님, 그러니까 K-POP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저는 이게 문화하고 관광은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이게 집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박성명 위원

자,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재미…

○ 박성명 위원

부산만의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민속공연의 특색이 있다 해서 그러면 과연 집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미와 흥미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로 기획하는 각종 연극이나 공연 등이 상당히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박성명 위원

국장님! 이게 이 행사 자체를 그냥 기획사에다가 맡겼고 그리고 그냥 중간 중간 보고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런데…

○ 박성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국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지역문화, 지역콘텐츠를 이렇게 좀 챙겨서 어떻게 행사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보기에도. 그냥 K-POP 기획사에 맡겨서 K-POP 계약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행사를. 너무나 이게 이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관광국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사실은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이미 대행사가 1월 달에 결정된 상태에서 저는 이 행사가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성공시키는 데 제일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올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처음 사업계획은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종합축제로 차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서 이렇게 좀 변한 건데.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역, 특히 지역문화인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참여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역문화인들이?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지역문화인들도 참여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메이드 인 부산 공연 몽키댄스도 지역작품이고 그다음에 부산 인디밴드 공연을 플랫폼이라 해서 그 사업에 있는데요. 거기 다 이렇게 메인으로 다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예술인들을 참가시킨다 하더라도 재미와 흥미로써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갖고 와야지, 무조건 어떤 지역예술인단체들 지금 뭐 음악단체, 예술단체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해 버리면 그게 그냥 돈 나눠 먹기식 행사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지역 어떤 콘텐츠라 하더라도 좀 재미가 있어서 집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박성명 위원

자, 경쟁력 있는 그런 콘텐츠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 동의를 하는데 지역문화단체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는 어떤 받아본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직원에게 설명 들은 후)

아, 공모절차. 제가 그 부분은 7월 1일 자 와서 제가 전 절차를 몰라서 그렇는데요. 공모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 박성명 위원

거쳤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그 공모절차에서 몇 팀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한 팀이 선정됐습니다.

○ 박성명 위원

한 팀만 선정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런데 이런 걸 좀 늘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 박성명 위원

예,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대행과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기회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특히 컨소시엄 관계.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5개 컨소시엄이 참석, 참여를 했는데 올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컨소시엄에서 15%였는데 내년에는 조금씩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대형행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이런 행사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께 좀 참여를 시켜서 업체도 좀 이렇게 키우고 또 이런 경험도 좀 늘리고 또 경제유발효과도 있고 고용효과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대행사 선정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그리고 행사장에 외국인이 당일 K-POP 공연 있는 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1만여 명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역은 달랑 13명, 통역이 13명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맞습니다, 그런 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국인이 3만 명 넘게 왔었는데 통역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통역 인력이 빨리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 자원봉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게 준비태세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실은 완벽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행사를 했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행사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알릴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부산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 행사할, 전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박성명 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큰 공연도 물론 중요하지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사실은 여기 우리가 주최를 하고 관광공사가 주관을 하고 대행사를 선정, 그러니까 이게 3개의 연합군 형태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시에서 거의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연합군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효과 면에서 어쨌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사실 챙겨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박성명 위원

예산편성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박성명 위원

이상입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원아시아 관련해서 지금 왜 원아시아페스티벌을 10월 달에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애초에?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사실은 중국인관광객을 타깃으로 했는데 중국인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10월 초에 국경절이고 또 일본인관광객도 잘 들어오는 연휴기 때문에 그때를 타기팅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황보승희

그러면 이 행사를 하시면서 관광 상품을 관광업체에서 많이 팔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위원장 황보승희

그 관광 상품을 파는 가이드라인이 부산시에서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류공연 외에 우리 지금 그 시기에 하는 부산의 메인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위원장 황보승희

불꽃축제, 영화제, 아시아송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상품을 팔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폐막식과 불꽃축제를 연계를 했는데 일본으로 부산을 잠시 들렸다가 1박을 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야 될 크루저가 그 상품을 사 가지고 용호만에서 어맥파티, 어묵과 맥주파티를 하고 불꽃까지 관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불꽃축제하고는 좀 팔린 것 같아요, 예.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1,300명 이상, 예.

○ 위원장 황보승희

예, 왜냐하면 한류공연 마지막 폐막식하고 불꽃이 하루 차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팔린 것 같은데 그 외의 메인행사들, 사실상 애초에 원아시아페스티벌 기획할 때에 시의 얘기는 그 시기에 부산시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또 중국관광객도 들어올 수 있는 휴, 그 중국 국경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부산시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을 때 여기에 한류라는 콘텐츠를 더해서 더 키워보겠다, 더 대외적으로 알리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이유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영화제를 죽이기 위해서 원아시아를 만들었지 않냐라는 의혹을 받으시는 이유도 기존에 있던 행사들과 이 원아시아가 그다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한류콘서트에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행사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실 때 다른 행사랑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또 그랬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시너지가 나야 될 행사들이 한류에 더 집중이 되면서 다른 행사들이 시에서 예산 들인 거에 비해서 오히려 퇴색되는 효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치면 오히려 이런 형태로 계속 갖고 간다면 이거는 시기조정이 아까 우리 최영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행사들과 정말 상승효과를 내면서 한류콘텐츠를 좀 더 첨가하는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이거는 대대적으로 사업이 좀 축소·개편되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비 산출하신 거에 보면 TF팀에 8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를 했던 거는 대행사 선정해서 사업을 다 줬을 뿐인데, 줘서 그 대행사에서 수행을 했는데 TF팀이 왜 필요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54억이었는데 실제로 대행사에 행사에 들어간 건 36억이고 나머지는 대행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직접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몽키댄스라든지 그다음에 클래식공연…

○ 위원장 황보승희

월상하란, 예.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월상하란. 그다음에 또 몇 개가 그거는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관광공사 자체예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황보승희

그럼 그 TF팀에 들어가 있는 8억이라는 예산이…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인건비 포함입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인건비 포함해서 기타행사를 하는데 쓰여졌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대행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대행수수료까지, 예.

○ 위원장 황보승희

혹시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단 순서대로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첨부서류 47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5억의 예산신청이 되어 있고 인건비 32억, 경상비 27억 4,000, 27억 4,000 중에서 수선유지비가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4억 정도가 있고 또 472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국제회의장 리모델링 공사가 별도로 또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48페이지, 첨부서류 548페이지에 보면 또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예, 중극장에 지금 36억이 이래 돼 있는데 계속사업, 중극장 리모델링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첫 페이지 471페이지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어떠한 수선유지비인데 이렇게 전체 지원금액에 비해서 수선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이 부분은 수선유지비라는 거는 건물 경비·청소 각종 유지보수비인데 지금 문화회관이 사업소일 때는 청원경찰하고 우리 공무원 형태가 있었는데 법인화되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들은 우리 시에서 다 흡수를 하고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5억 9,000에서 지금 13억으로 올라간 겁니다.

○ 최준식 위원

이게 수선유지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관리용역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수선유지비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어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약간 착각을 일으키는 용어인데요,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착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음에 표기를 할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국제회의장 리모델링하는 12억.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지금 당초에 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 지을 때만 해도 국제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미 벡스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혀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임대표이사가 음악 부분에 전문가인데 그분이 와서 챔버가 요즘에 인기가 있다, 소규모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관이라든지 어떤 수익성 확보에도 인기가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도 그래서. 그래서 12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그걸 리모델링을 싹 다 해 가지고 400석 규모의 챔버로 만들면 3년 정도면 12억에 대한 투자비는 다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원을 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우리 문화회관이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최근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이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539페이지와 54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시설공단의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는 인건비, 경상비죠? 36억 8,000.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그리고 또 540페이지는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공사비 같습니다, 6억.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회관이 관리와 운영을 전부 다 우리 공단에서 맡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 최준식 위원

전체 맡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지금 문화회관에서 인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최근에 재계약을 해서 2018년 1월 달에 문화회관으로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오래 끌 거 없다, 빨리 회수를 해라.”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서 2017년 6월 정도까지 이렇게 인수할 계획입니다.

○ 최준식 위원

그렇게 진행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시민회관이 단순한 건축물 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기반시설이다 말이죠. 그런 시설을 우리 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재단법인문화회관에서, 예.

○ 최준식 위원

재단법인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해 주시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654페이지에 자매결연체결 기념행사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659페이지 시카고 부산정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이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기념행사 개최도 추진계획에 보면 부산-시카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부산정 담벽 설치라고 되어 있고 또 상징조형물은 설치비해서 또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서로 항목을 합쳐서 이렇게 나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몇 장 뒤로 흩어서 분산시켜 놨어요. 지금 이게 부단 현재 이 과에 이 항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의 모든 사업들을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화회관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도 그렇고 중극장 리모델링 공사 이거 전부 다 같은 분류인데 전부 찢어놨어요. 각각 분리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빨리 이해가 못 가게끔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원들을, 우리 예산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책이. 문화관광국이 상당한 여러 가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을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종 사업들 담당자도 보면 똑같아요. 유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섯 장 뒤에 넣어 놓고 계속 이렇게 각 과별로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다음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분명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유사한 사업은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의논할 사항인데요. 세부사업에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추진이나 세부사업에 같은 데 묶여있는데 예산과목이 아까 이렇게 자매교류 활성화는 행사 위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 예산과목이고 그다음에 아까 시카고 부산정은 10주년 해서 그쪽 한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담장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거는 국외자본이전 항목이다 보니까…

○ 최준식 위원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고요.

○ 최준식 위원

그럼 이 내용 다르고 예산과목 다르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국외자본이전 예산과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까 그거는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묶다 보니까 이렇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는 금액 크기에 따라서 쭉 하는 거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 최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산실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6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화의전당도 올해 75억의 시비가 지원됩니다. 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영화의전당, 672페이지입니다. 영화의전당에 스몰루프해서 LED교체 11억까지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영화의전당에 투입이 또 내년에 되는데 이 영화의전당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올해 한 해 작년도부터 영화제 개최 이전, 전후로 해서 온 부산시민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도 오셨고 하니까 부산 영화의전당이 많은 수익도 내면서 시민의 어떤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대표이사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게 우리가 성과계약을 할 때 작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지원이 80억이었는데 운영비로 75억으로 5억을 삭감했거든요. 그게 성과계약을 할 때 향후 3년 동안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원비를 삭감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 최준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681페이지 계속 질문드립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국장님 내년에도 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약 50억 정도 영상산업센터 건립비를 제외한 영상위원회에 지원이 50억입니다, 전체.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50억인데 이 영상위원회 업무보고는 국장님 어떻게 받으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영상위…

○ 최준식 위원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제가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경영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를 잘 받으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정기총회,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사단법인이니까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원하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같이 우리 영상콘텐츠산업과에 대해서 영상산업 그러니까 부산영상위원회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많이 수행을 합니다.

○ 최준식 위원

부산시 감사 수행을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감사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 최준식 위원

관리·감독, 아니요. 문화관광국 관리·감독을 받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부산시 감사를 받고 이런 적은 없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최준식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많은,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영상위원회에 지원한 전부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세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염려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 축제사무 위탁단체 지원 이게 뭡니까? 축제사무 위탁단체는 어디이며 어떤, 이게 결국 수수료격입니까? 이게 뭐죠? 위탁수수료인데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이것도 축제조직위원회…

○ 최준식 위원

어느 축제조직위원회 정확한 명칭을 불러주십시오. 여기에 명칭 정확하게 없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인데, 부산시 문화축제조직위원회인데요. 사단법인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 최준식 위원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확실하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사단법인입니다.

○ 최준식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사단법인입니다.

○ 최준식 위원

사단법인?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여기에 우리가 민간위탁이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나갔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인건비가 별도로…

○ 최준식 위원

나갔는데 또 어떤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아,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15%가 위탁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수수료로 인건비?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사업비의 15% 상당으로…

○ 최준식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단법인 부산축제조직위원회 거기에 나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여기 예산서에다가 명확하게 그걸 적시해 주시면…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담당자와 대화)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

○ 최준식 위원

예, 하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이게 보통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위탁을 받으면 3년 단위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최준식 위원

위탁계약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그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위탁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다음 7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2회 부산바다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4개 해수욕장이 어디어디에 해수욕장입니까, 부산시내에?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광안리, 다대포 4개입니다.

○ 최준식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축제예산 지원금의 분배를 우리 관광국에서 하지 않고 직접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조직위원회에서 결국 각 지역별로 해수욕장에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규정이, 어떤 그 규정이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분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딱 맞춘다기보다도…

○ 최준식 위원

해수욕장 넓이, 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해수욕장 운집인원으로 한다든지 추정인원으로 한다든지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규정도?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런데 아무래도 집객력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운대가 지금 제일 많고 광안리가 그다음이고 그다음 다대포, 송정 순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 실무자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8개고 광안리 같은 게 7개, 송도는 1개 그냥 현인가요제가 있고 송정은 송정해변축제 이래서 아마 금액이 프로그램이 많은 쪽 위주로 금액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준식 위원

이런 부분의 지역적인 형평성도 다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운대라 해서 해운대 그러기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도 다소 참고를 해서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좀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시간이…

(위원장을 보며)

계속해도 됩니까?

○ 위원장 황보승희

예. 계속하셔도…

○ 최준식 위원

다음 7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71페이지에서 773페이지 용두산공원 재정비하고 용두산공원 대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덧붙여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두산공원 재정비에 있어서,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시내면세백화점 신청한 어떤 한 특정업체가 이 용두산공원 여기에다가 면세백화점 유치하겠다라고 신청서에 적시를 해서 제출한 바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업체는, 그 신청한 업체는 장소를 임의로 옮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맞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옮길 수도 있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옮길 수도 있다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 최준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아침 모 방송국 방송을 들은 바가 있어요.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산관광공사의 어느 모 팀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부산관광공사에서 이 용두산공원 현재 여기에다 이 공간에 지금 앞으로 연말에 허가가 나는 면세점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합디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 최준식 위원

못 들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방송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아침에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면세백화점을 3개 업체가 신청을 해 놨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 최준식 위원

3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먼저 시작한 업체보다 후발업체다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그럼 후발업체 선발 먼저 했던 그 업체가 지금 용두산공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광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팀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면세점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번에 대표시설물 정비에 대한 개·보수비를 8억을 요청한 사항 등 해서 본 위원이 이 8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공사 면세점을 만약에 유치한다면 이 공사와 중복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에서 면세점을 관광공사가 유치하게끔 한다면 그때 이 공사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해요. 누가 어느 공사를 했고 공사비를 시에서는 8억을 내어서 했는데 그 업자가 만약에 이 유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8억이 아니고 나는 4억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공사다, 그래서 4억에 하자, 3억에 하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라 하면 이 용두산공원 대표시설물 정비 이 8억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향후에도 이러한 면세백화점의 어떤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입장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부산관광공사 직원은 물론이고 여타 우리 시에서도, 관광국에서도 여타 신청한 업체로부터 특혜 어떤 편향된 그런 지원이다라고 그런 항의를 안 받으시려면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계획은 작년부터 해서 부산타워 그러니까 8억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타워 꼭대기의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파샤드 그다음에 이런 개선비용입니다. 그리고 15억은 뭐냐 하면 하수구라든가 화장실이라든지 약간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개선비용으로서 예전부터 이렇게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부분은 당초에는 부영극장에 4·5·6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찾아서 그쪽에서 오퍼가 들어와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그쪽 업체와 특정하게,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관광공사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 최준식 위원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러니까 별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15억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8억에 대해서는, 대표시설물 정비에 대한 8억에 대해서는 이 8억을 가지고 그 용두산 팔각정이나 타워에 어느 매칭해서 어떻게 되어서 공사를 하는지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러면 상세 내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상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세점이 이왕 쇼핑시설을 해 놨을 때 다른 면세점이라도 최종 채택된 곳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 되면 다른 쇼핑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과는 반드시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준식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 최준식 위원

이 면세점, 시내면세점의 인테리어 수준하고 또 우리 용두산공원의 어떤 팔각정이나 타워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인테리어 수준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여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예산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공사범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별도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만 추가 드리면 면세점이 누가 들어오든 간에 보통 가게에 들어올 때 건물 주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인테리어비는 들어오는 입주자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공사가 면세점을 위한 인테리어까지 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쇼핑몰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고 면세점 안에 인테리어 하는 거는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 최준식 위원

국장님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그 부산시에서 인테리어한 영역을 그 지역을 다시 인테리어를 넣을 경우에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시비라든지 그런 거는 조정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 더, 오전 질문 중에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국장님께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1건도 본 위원에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러면 제가 그걸 챙기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해당 특히 내가 문화회관, 문화재단 쪽에 대해서 서류를 많이 요청했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위원들 얘기를 분명히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를 제출 안 해 주고 다른 예산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심의한다고…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 최준식 위원

아니 이건 국장님이 챙기는 건 챙기지만 해당 문화회관이나 여타 기관에서 그냥 얘기하면 두 번 얘기하면 제출하고 한 번 얘기하고 안 하면 그냥 실 넘어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한번 챙기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철저한 교육을 부탁합니다.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예,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염려가 되어서 그렇는데 용두산 재정비하고 이 부분은 아까 면세점하고는 무관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디어파샤드 20억을 용두산이 지금 구조물이 약하기 때문에 얹지 않고 그냥 미디어파샤드를 세 군데를 쏘아서 야간에 경관조명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면세점으로 보실 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 최준식 위원

국장님 그건 충분히 말씀을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즉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부산관광공사의 모 팀장이 공영방송 인터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기관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시 정책과 반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는 신중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정 조치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보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