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시의회는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뜻을 모아 내년도 중학생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예산 합의를 이끌어내며 시민 여러분께 협력과 소통을 통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의 감정적 대응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결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데 우리 시의회는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뜻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소통과 경청은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자질입니다.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예의와 도리를 지키지 못한 부산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본 의원은 부산시의회를 대표하여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11월 17일 강성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근 의원님께서 11월 18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월 5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윤종현 의원님께서 11월 18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한수 의원님께서 11월 18일 대표발의하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김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11월 22일 김쌍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의원님께서 11월 22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명희 의원님께서 11월 22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조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5일 전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9일 이종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1일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민 의원님께서 12월 5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6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월 7일 신현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권칠우 의원님께서 12월 7일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7일 조정화 의원님과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2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설학교에 대한 토지 매입 및 건축 신축으로 그 대상은 취득 1건이며 이는 남구 대연동 재개발사업에 따라 증가 학생 배치 이행, 가칭 연포2초등학교 교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 학생 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17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0.4% 감액된 10조 911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비콘 기반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14억 원, 한류콘텐츠 활용 행사 개최 15억 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9억 원, 서부산권 도시재생특화마을 조성 42억 4,800만 원,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6억 5,000만 원 등 169억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무상급식비 지원 100억 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12억 원, 방범용 CCTV 구축 10억 원 등 240억 3,6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부족재원 77억 6,1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북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 매입사업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투자심사를 실시한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편성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절차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편성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장 해양정수 구입비 39억 4,200만 원과 노후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비 보조지원 20억 원 등을 삭감하고 옥내급수관 직결급수사업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감잔액 42억 9,1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으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위탁비 34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하마정교차로에서 온천천 간 자전거도로 건설 2억 5,600만 원, 노포삼거리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설치 1억 원,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잔여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유로도로특별회계는 광안대로 연결 및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14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PTSD 심리상담 및 교육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조 6,357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중 무상급식비 지원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중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콜센터시스템 구축 8,400만 원을 삭감 등 2억 8,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가.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23분)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2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0시 26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구축과 일자리 확충, 부산형 도시재생, 동·서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서부산 발전, 글로벌 해양수도 구축, 문화 융성과 부산형 기초보장제 시행,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사업 등에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부산시장 취임 일성에서 밝혔듯이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정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로서 항상 의논하고 같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성원과 지지에 힘을 얻기도 했고 또 따끔한 비판에는 귀 기울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중학교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며 함께 논의한 결과 대승적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간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주의, 경고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와 우리 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시와 시의회가 함께 쌓아온 신뢰에 기반한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산 발전의 동반자로서 모든 시정현안을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으는 생산적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7년 예산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의 협치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균등 확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담게 되어 교육 받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10시 32분)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손상용·김진홍·김진영·김진용·김쌍우·전진영·김수용·김병환·오은택·박대근·윤종현·신현무·이종진·안재권·박광숙·정명희 의원)
TOP
(10시 3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2년 6개월 전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시장공약은 부산시 면적의 38.8%를 차지하는 북구, 사상, 사하 그리고 강서구 일원에 대한 변화와 희망을 품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 5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이 완료되었고 6월에는 우여곡절을 겪은 신공항이 가덕도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달 초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를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하는 등의 추진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실적이 없고 이 결정들이 합리적이고 소통 지향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제 시민들과 약속한 시간은 1년 6개월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사업들이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서부산시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정에 주민은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부산 관련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보니 주민협의체 12명 위원 중에 주민대표는 고작 2명 그리고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 29명 중에는 단 1명밖에 없는데다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없고 제안된 의견들도 그리 비중이 높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째, 도시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서부산권 전략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서부산권 내 지역불균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8일 발표된 서부산균형 발전 주요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입지가 선정되었는지 서부산권 내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는 특정지역의 일방적인 소외는 의도적이라 할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짓밟아 놓고 있습니다.
셋째, 실행전략에 대한 치밀한 계획보다는 보도와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성한 발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공항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결국 지역별 거대한 토건사업으로만 남을 뿐, 지역발전의 앵커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사업인 신공항 조성은 제외하더라도 서부산의료원 1,190억 원, 서부산청사 2,076억 원 등 2026년까지 4조 5,48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비의 재원조달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과감하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개별사업만으로는 서부산시대도, 도시균형 발전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공항 입지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많은 사업들과 계획들이 적잖은 수정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절차 없이 개별사업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발전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저 생색내기식 위원회 참여가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기 위한 참여형 도시계획수립, 도시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서부산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 관공서, 의료원 등은 반드시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민선6기는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빠듯하고 부족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 발전전략은 민선단체장의 치적이 아니라 360만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만이 그 추진 의미가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밀어붙이기식 속전속결형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부산시대의 개막이 부산 미래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균형발전 외면하는 서부산권 개발프로젝트!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유라시아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40%를 차지하고 70%가 넘는 세계인구가 살고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미래 세계 연결망의 중심축입니다.
이러한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하고 나아가 국가 간 교류·협력한다는 것은 다양한 체제와 역사문화를 지닌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포괄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러한 유라시아의 관문도시가 바로 부산이며, 유라시아의 관문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은 무엇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작점이자 유라시아 해상교통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관문도시라는 말을 부산을 알리는 홍보문구 이상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계획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지난 여름, 부산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톡의 대륙철도를 타고 생페테르부르크까지 1만 940㎞의 제1회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를 여름, 성사시키면서 연례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도화선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유라시아 관문도시의 출발점이 바로 부산이라는 것은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경제와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전략의 첫 단추로서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첫째, 관문도시 랜드마크는 광장이나 건축물, 혹은 타워나 가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성과정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유라시아를 하나로 이을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 부산다움을 담아 세계적인 상징물로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유라시아 관문으로서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입지는 해상과 육상교통의 접점이자 해상·육상철도의 시작이며 도시의 중심인 북항재개발 구역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항지역은 바로 부산항의 중심이며 올해로 140주년을 맞은 개항역사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라시아 관문도시의 랜드마크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조성과정이 하나의 축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유라시아 상징물 조성협의체를 구성하고 형태, 규모, 기능, 위치는 물론 관리와 운영까지 논의하는 공개적인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민·관협력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넷째, 유라시아 관문 상징물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가칭 유라시아 도시포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 경제교류와 문화적 성장을 재현할 수 있는 국제협력기구를 바로 부산시가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라시아 관문 랜드마크가 언젠가 멀지않은 미래에 하나로 연결될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으로서 상징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역사문화를 담고 시민적 소통과 합의를 담았다는 것, 나아가 세계적인 대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도시브랜드, 도시자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세계 관문도시 부산의 랜드마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자!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한 도시에서 공원이 가지는 역할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시민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주는 공간이자 도시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오아시스일 뿐만 아니라 대기정화, 도시방재, 경관, 건강과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되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자산으로서 물려주어야 할 임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관광케이블카인 금강공원 삭도의 시설노후화 문제와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려를 넘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공원의 케이블카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 특정 민간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맨 처음 케이블카를 운영할 때 부산시와 아무런 협약을 맺지 않아 운영권을 회수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2013년 1월에는 탑승객 46명이 허공에 매달린 채 3시간이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케이블카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영향은 공원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연간 18만 명 수준이었던 케이블카 이용객 규모가 사고 이후 절반으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설공단이 실시한 금강공원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종합만족도 점수가 평균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한 데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첫째는 50년이나 된 노후시설인데도 안전점검은 육안검사에 의존할 뿐 케이블 내부의 노후도나 피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공원 내 시설로서 케이블카의 운영업체 외에 관리·감독 해야 할 관청의 책임 소재가 부실하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원 내 케이블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소관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교통국은 지금까지 전혀 관리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 위임사무라고 떠넘기고 구청은 민간운영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강공원 전역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이나 부산시 기후환경국, 교통국은 공원 내에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노후한 금강공원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드림랜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민간투자도 유치시켜 내년쯤이면 착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결코 신규 케이블카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금강공원의 재정비계획 드림랜드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도록 재건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은 시설공단 관리대상이지만 케이블카는 동래구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관리를 받는 등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계통적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공원관리 대상에 케이블카를 포함하여 부산시 공원 및 교통담당부서, 부산시설공단, 동래구, 안전관리기관 등이 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간 케이블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던 것을 케이블카의 내부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예방적으로 대응하되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래된 것들은 시간의 켜를 쌓아 역사가 됩니다. 금강공원을 비롯하여 도시를 대표하는 공원들 역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양한 수목, 풍경, 공원시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으로 남아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 유일의 관광케이블카, 안전점검 및 관리시스템 재정비 절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가야문명의 발상지이자 가락국 건국터전인 부산 강서구 출신 김진용 의원입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의 중심지, 강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1978년 부산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어 부산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오랫동안 도시배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도시화, 현대화에서 철저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서주민들은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오랜 기간 심각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최근 서부산 개발과 강서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이 미래 부산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피해를 감내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단번에 꺾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듯 일방적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ADPI라는 외국 컨설팅업체를 앞세워 지금까지는 정부 스스로가 안 된다고 부정해 왔던 김해공항 확장을 마치 동남권 신공항의 새로운 묘수인양 포장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눈앞에 닥친 지역 갈등을 피하고 보자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할 뿐, 국가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는 이유는 첫째, ADPI가 발표한 용역결과는 그동안 국가에서 수차례 실시한 연구결과와 달라 신뢰하기가 어렵고 특히 활주로 길이 부족 문제, 소음피해 지역의 확산 등의 문제는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히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부산시대를 열어가는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 한가운데 공항 활주로를 확장할 경우 이 지역 개발에 엄격한 제약이 뒤따라 지역개발과 발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한가운데 공항을 확장하는 사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항공기 운행 편수와 이착륙 면적 증가는 소음재앙지역을 증가시키고 서부산지역의 생활환경을 떨어뜨려 서부산 개발의 원동력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결정이 지역 장기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더 이상의 지역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산시대에 대한 대도약을 꿈꾸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하여 부산시가 한번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따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접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소음피해를 포함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 전반을 철저히 파악하여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장래 부산시와 국가발전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 김해공항 확장을 즉각 멈추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재추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부산시가 우선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여놓고 문제점은 치유하면 되더라라는 식으로 불통하고 밀어 붙이는 중앙정부의 안이한 행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큰 국책사업일수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역민과 공유함으로써 동참을 다시 한 번 유도할 수 있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히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부산 장기발전에 걸림돌 김해공항확장 재검토 해야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에 지난 7월 부산·울산 해안선을 따라 퍼진 가스냄새가 결국 괴담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급기야 국민안전처까지 나서 결국 부취제 및 공단 악취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악취는 주민생활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위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24시간 악취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부산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부산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1,717개소이며 이 중 중점관리대상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세 곳, 민간처리시설 세 곳, 환경기초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 외 아홉 곳, 민간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있는데 부산시의 최근 3년간 악취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50건이었던 것이 2015년 449건으로 약 180% 증가했으며 2016년엔 9월 30일 기준 이미 367건을 기록해 시간이 갈수록 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악취단속 기준은 부산시가 조례로 정하고 주된 악취단속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으며, 처리물량 등 인허가 권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강서, 사상, 사하, 기장 지역에 악취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장기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속기준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부산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할 행정기관의 악취민원을 살펴보면 사상구의 경우 2012년 40건에서 2015년 165건으로 1위, 강서구의 경우 2012년 16건에서 2015년 135건으로 2위, 기장군의 경우 2012년 24건에서 2015년 38건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하구의 경우 예산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 51건에서 2015년 3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를 보아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악취관리시설 지정,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해당 관할구청의 행정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이상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실태파악 및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관소재 N의료폐기물의 경우 2015년 9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1일 처분용량을 9t에서 9.84t으로 최대한 증대시켜 줌으로써 업체이익은 극대화 시키고 주민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부산시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과 함께 제출한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악취로부터 청정한 부산, 건강도시 부산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별 악취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악취 저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악취배출 시설에 대하여 업체의 이윤보장 방식이 아닌 집단취락지로부터의 격리, 기술개발, 시설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부산시 직영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악취 원인분석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향후 전담인력 충원과 민관협치가 가능하도록 악취전담 부서를 신설·보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365일 24시간 진동하는 악취 Stop! 친환경 도시 Start!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현재를 사는 우리가 그것을 거울삼아 성장할 수 있고 이는 곧 미래를 향한 안목을 길러내는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산시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시민들의 오랜 노력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또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덮고 보자식의 무개념 행정을 일삼아 시민의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촉구하며 1년째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1인 시위와 지난 8일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부산시 고위공직자의 막말 사태에 대해 잘못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6일 초량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부산시민 1인 시위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인 시위는 오늘로 335일째 진행되고 있고 600명이 넘는 부산시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8,000명이 넘는 부산시민이 함께하는가 하면 12월 9일 기준으로 5,100여 명의 시민과 200곳의 단체가 소녀상 건립 모금에 뜻을 보태 7,400여만 원의 건립비용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돼 온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 노력은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무관심과 동구청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녀상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라며 동구청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지난해 초량 이바구길 사업의 하나로 피난행렬동상을 부산진역 앞 인도에 설치한 바 있어 형평성 잃은 행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부산시에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위안부로 고초를 겪으신 피해 할머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우리의 역사입니다. 가해 당사국인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에 부산시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시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중에 벌어진 부산시 고위공직자의 막말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집행부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다보면 계획과 달리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고 예상 외의 변수가 생겨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잘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잘못된 사업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 제고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토론은 시 정책에 그리고 시 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서의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이 그것도 올해 첫 시도된 신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결위원의 질의에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정기업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는 등 국장으로서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시의회를 통째로 무시하는 막말을 내뱉는 부산시 고위간부의 태도를 보면서 부산시민들은 연일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는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말 당사자인 부산시 간부의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민 대표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시의 간부가 어떻게 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내년에 그 사업을 지켜보며 온 언론에 도배를 하다시피한 간부공무원의 막말하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공무원이 추진한 그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그리 즐겁고 환영할 만한 사업이겠습니까? 아직 계획도 서지 않은 내년의 이 사업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회무시, 야당무시, 여성의원무시 이런 논란을 거듭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관련사업은 물론 부산시와 시의회와의 관계 역사에도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고두고 불신의 싹이 되는 시청과 시의회의 불편한 역사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시청과 시의회 관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2016년 부산이 겪은 재난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재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관측사상 초유의 진도 5.8 경주지진을 비롯해 집중호우, 태풍 차바 등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독 안전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방어와 물 공급기능을 가진 댐 시설물입니다. 만일 하나 태풍, 지진 등으로 댐이 붕괴된다면 육지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될 수 있기에 그 피해는 상상조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법기·회동댐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성지곡수원지 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댐은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준공한 지도 70년에서 100년이 넘어 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한 안전관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어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성지곡수원지 댐은 준공한 지 107년이나 되어 더 세심한 안전관리와 예방대책이 필요하지만 현 실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진 발생 직후 수자원공사는 약 300여개 댐 시설물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설공단은 단 한 개만 관리하고 있는 성지곡수원지 댐에 대해 안전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의 안전불감증은 물론이고 댐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재해, 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에 따르면 댐은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처 계획은 긴급대피, 비상운영 계획 그리고 홍수범람 예측지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댐 붕괴 시 체계적인 주민대피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성지곡수원지 댐의 사고발생 대처계획은 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전무한 채 10페이지 분량의 상황보고를 위한 연락망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61만t의 저수용량인 성지곡수원지 댐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61만t은 욕조 100만개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임에도 댐 붕괴 시 피해위험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단 1명의 직원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를 분석하는 장치인 지진가속도계측기와 댐의 위험상황 감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도 없이 어떻게 댐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지곡수원지 댐은 10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었지만 안전관리는 어떠한 것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지곡수원지 댐의 비상대처 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범람 예측지도 작성부터 주민대피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진응답 반응계측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진감시시스템을 통해 미세한 규모의 지진까지도 규모와 피해 여부를 판단해 최단시간 내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댐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교통사고 등 7개 안전 분야를 지역별로 등급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대한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안전수준 최하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7개 분야 중 자연재해 분야는 올해 지진,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서 최하위인 5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다양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테러, 전쟁, 전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단 시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기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는 인간은 이러한 재난에 본능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혹시 프레퍼족을 아십니까? 재난, 재앙이 닥칠 것을 우려해 일상생활 중에도 생존을 위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입니다. 프레퍼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을 믿고 있다가 무방비로 사고에 노출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강진이 발생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등으로 국가 비상대응의 체계에 불신이 생기고 이는 곧 나 스스로 살아갈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한 개인의 생존 욕구를 반영하듯 생존물품인 구조용품, 안전설비, 비상식량 등 지진에 대비한 물품구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고 40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도 생존가방, 재난대비배낭 등의 이름으로 안전상품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나 재난관련 인증기관의 주도 하에 지정된 제품목록이 없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물품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각기 다른 정보들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재난방재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종류에 맞춰 필수적인 비상대비세트를 개발·보급하여 가정, 직장 및 대중교통 등에 비치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나 민간적십자에서 물품보급이 빨라도 2∼3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각 가정마다 소요되는 3일 분량의 비상용품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부산에서도 최소한의 비상대비세트 보급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는 현실에서 이제는 부산시가 나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대비세트 지침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대비세트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내용구성이 달라야 합니다. 비상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품, 표준물품들을 제안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에 대비하는 전문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진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명의 신규 직원이 지진과 관련한 전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응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재건할 수 있지만 무너진 시민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대로 된 준비로 재난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위기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전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었고 우리 부산의 경우 172개 중학교 중 162개 학교가 지금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떠한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달 급지별로 추출한 중학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대했던 것보다도 자유학기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다’급지의 만족도가 ‘가’급지보다 크게 높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장래희망을 갖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난 학기에 비해 이번 학기의 학교생활이 더 즐겁고 자신감도 커졌으며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많은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했다는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이 제도도입 취지에 일정 부분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도 많았습니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체험 활동의 경우 학생들은 체험처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많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램 신청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도 42%가 체험처가 충분하지 않다, 32%는 ‘학생들의 체험처 선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원제한으로 참여가 어렵고 원하는 체험처 프로그램이 없으며 깊게 살펴볼 시간이 없고 겉핥기식이라는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체험활동 과정의 이러한 불만이 대다수 학교의 2학기 쏠림에 따른 문제는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며 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확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험활동 과정 중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16개 구·군 중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이미 지난해 25개 전 지역에 센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조속한 센터 구축 및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센터의 역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73%의 학생들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을 갖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직업을 갖는다면 부산에서 일하고 싶다는 학생은 안타깝게도 절반수준에 그쳤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지역산업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역의 대표산업에 노출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 째 학력저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48%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문제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아졌다는 학부모도 45%에 달합니다. 실제 4명 중 1명이 1학기 때보다 사교육이 더 많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간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기초·기본학력 확보를 통해 학력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했지만 실제로 사교육 참여가 늘었다는 응답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학기제,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핥기가 아닌 내실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더 힘써 주시길…
· 전면 시행 ‘자유학기제’, 현장의 반응은?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하고 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였습니다마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좌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던 사건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난 2006년 10월에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시작되어 2009년 9월 22일 결정문을 통해 오랜 세월 마음에 품은 한을 조금이나마 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역별 집단희생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부산에서 약 8,0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고작 31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서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첫째 국가의 공식사과, 둘째 위령·추모사업의 지원, 셋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넷째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그리고 다섯째는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과를 해야 할 주체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는 없을 터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도연맹사건이 결코 우리 후손에게 결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많은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기념사업만큼은 부산시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역의 희생자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1990년대까지 드러나지 않은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시해왔고, 연좌제를 적용해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도연맹사건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에서도 한가정의 부모이자 자식이고 형제들이었던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그들의 억울한 희생이 유족들에게는 주홍글씨가 되어 힘든 삶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남은 일이 많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유해발굴과 발굴된 유해의 안장,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배·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억울한 희생이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념이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시장을 위한 선결과제이기에 부산시 차원에서의 작지만 울림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도연맹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제안합니다. 위령탑이나 기념공원과 같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대신 부산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민주공원의 한켠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추모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을 찾는 부산시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오랫동안 제대로 취업이나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해 희생자 유족들은 모두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부산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부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에 소요되는 적은 예산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를 촉구하며 부산시장님과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들께서도 참석해 그들의 넋을 위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민주주의의 열망이 높고 시민의식이 강한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 의원의 당부에 대해 소수의 권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이 우리 후손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역사의 한 장을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부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을 기억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추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다목적 수자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 낙동강은 저수용량 4,400만t으로 다목적댐 9개소와 용수댐 10개소, 창녕 함안보 등 8개의 다기능보로 이루어진 영남권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 어획량 감소와 붕어, 잉어 등 토종 물고기들이 산란장이 없어 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유속이 각종 보로 인해 10배에서 40배까지 느려졌기 때문에 녹조발생 일수가 늘어났고 밀도도 높아져 2∼3년 전 녹조라떼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잔디구장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경북지역을 비롯한 낙동강 상류의 지류·지천에서 유입되는 축산 폐수와 생활하수 속의 영양 염류인 질소와 인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확대와 비점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낙동강의 자정능력이 무너지고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고 최근 들어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남조류가 창궐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검출되어 나오고 강바닥은 썩은 뻘로 변화되어 산소가 고갈되고 있어 1,300만 지역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은 낙동강 어류 대부분의 내장 속에서 검출되었는데 1ℓ당 대동선착장에서 215, 함안보 26, 달성보 456㎍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어 WHO 기준을 최대 450배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부산의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를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고 WHO 기준에 육박하는 0.098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상수도 정수약품 투입량이 증가하여 생산원가 상승 등과 함께 농업용수 수질불량 등을 일으키고 있고 낙동강 녹조로 인한 발암물질 농도가 금강과 비교해 최대 31배 높다는 것은 낙동강 원수 94%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우리 부산시로서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산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낙동강 수자원 개선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보니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양질의 낙동강 수자원 관리 및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맹독성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보와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낙동강 본류의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중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라며 둘째, 낙동강 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류와 지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환경기초시설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낙동강권역은 행정구역이 광범위하므로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NGO, 학계, 지역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수질·생태·수리 수문학적 로드맵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라며 넷째, 향후 낙동강 하류 오염원 저감을 위해 폐준설선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낙동강 인근 광역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시스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흐르지 않고 거대한 보로 막혀버린 지 언 5년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로 인해 죽을 수 있듯이 지금이라도 막혀 버린 낙동강을 하루빨리 흐르게 하고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 낙동강 조류 증가에 따른 향후 개선대책 촉구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올 한해 동안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선언했던 서부산시대와 관련한 여러 발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시티로서의 그랜드플랜, 신공항 입지선정, 그리고 서부산청사와 의료원 등은 이제 구상단계를 넘어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부산시민들에게 침체된 서부산권이 부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바로 이 시점이 이 사업들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 심각하게 점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문제들 중에서 사업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에서 밝히고 있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보면 에코델타시티 5조 4,000억 원, 가덕도신공항 5조 9,900억 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285억 원, 의료원 600억 등을 포함해 59조 8,300억 원입니다. 기이 투자한 재원 20조 3,000억 원을 제외하면 39조 5,000억 원입니다. 앞으로 14년 뒤인 2030년까지 투입되어야 할 순수사업비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사업의 37.6%가 국비, 54.4%가 민간투자로 추진되며 시비투입은 8% 1조 5,000억에 불과합니다. 결국 14조 8,000억 원의 국비와 2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 유치계획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조 1,700억 원으로 다소 축소되었지만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서부산의료원은 계획상 600억 원이던 것이 1,190억 원으로 2배로 증액되었고 서부산청사는 285억 원에서 2,076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6개월 만에 앵커시설의 사업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보고서상 확보해야 할 국비나 민간투자 유치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그저 추정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간투자 유치의 문제는 그간 부산시 전례로 볼 때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의 계기가 되거나 난개발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엘시티는 물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동부산관광단지, 제2롯데,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등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성에 있다 보니 산업단지로 출발했지만 주거단지화 되거나 관광리조트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초고층 주거빌딩으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를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기반 시설사업 등을 계획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수요예측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잘 되지 않다 보니 결국 수요예측치에 미치지 못한 만큼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낭비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도시들이 정책패러다임을 개발에서 관리로 전환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부산시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규사업의 추진이 갖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갖 사업들을 떠벌려서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애드벌룬만 띄운 채 허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이런 지적이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부산시대를 위한 많은 계획들이 계획대로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지적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서부산권 프로젝트들은 제대로 된 수요예측과 현실적인 재원조달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과정을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서부산시대를 위한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또 다시 시끄럽습니다. 본 의원은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의 문제를 떠나 여전히 지금도 학생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길러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고 일본은 거듭되는 독도 도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역사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에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몇 년 전 주요언론이 학생들의 심각한 역사인지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되었고 교육부는 2013년 8월 한국사 수업시수 확대 및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필수과목 지정 당시 많은 학자들과 학교현장에서는 “암기를 위한 과목으로 전락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실질적 흥미는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요원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 지금 학교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하향평준화 경향,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수업방법 시도의 감소, 역사에 대한 이해보다 암기과목화가 된 것입니다.
청소년의 빈약한 역사인식은 현재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몇 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연도, 김구 선생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답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수업은 기억이 거의 없고 박물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참교육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자가 변화하고 교수학습 방법이 좀 더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 해외에 많은 나라들이 시각적인 텍스트와 디지털미디어, 박물관교육, 역사유적 탐방과 같은 체험학습을 통해 교실 안과 밖을 연계한 교과과정 설계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역시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살아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사과 교사협회는 나치시대 강제수용소 견학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바이에른주는 학생들이 강제수용소 방문 시 비용을 보조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숙고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지난 가을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중 노르웨이 바이킹 박물관 방문 시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옷 보관소에 옷과 가방을 두고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용 휴대의자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국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흔히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왜 이러한 자연스러운 박물관 참여학습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부산에도 역사교육을 위한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부산박물관,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근대역사박물관, 동래읍성역사관, 조선통신사역사관뿐만 아니라 동래읍성 등의 임진왜란 전적, 항일독립운동 현장, 근대시설물, 부산항의 매축지 등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장이 실제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학교현장의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역사현장 체험교육을 특별히 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역사교육 내실화 지원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역의 다양한 역사교육의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이 시점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 내실화 방안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도시균형 발전 정책의 현주소와 균형 발전에서 소외된 오래된 도심에 대한 부산시의 현주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에코델타시티, 신공항을 비롯하여 서부산시대를 모토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동부산관광단지, 센텀, 마린시티 등 주거·상업·관광컨벤션 등의 개발사업이 동·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부산권 이외의 지역 특히 원도심권에서는 문현금융단지와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그리고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대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도시균형 발전은 당연한 목표이자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균형 발전 정책이 또 다른 불균형과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면 이 또한 도시균형을 위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부산권, 서부산권, 그리고 원도심권에 대한 권역별 개발방향이나 균형 발전대책은 오랫동안 문제 제기되었고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금정, 동래, 연제, 부산진구 일원의 오래된 주거지역이자 고도심 일원은 여전히 부산시의 도시전략사업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균형 발전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한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부산시의 도시균형 발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10년간 부산의 균형 발전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심도 있는 중간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개발만능주의의 시대는 가고 지속가능한 관리 시대가 왔다고 봐집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도시균형 발전이 아닌 굳이 도시균형 발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동부산, 서부산 할 것 없이 전력을 다한 것은 일명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균형 발전이 더디다고 판단한 서부산을 위해 아예 행정조직을 서부산 개발을 담은 실·국으로 추진하는 등 시장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의지보다 360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균형 발전의 목표를 지역이 아니라 주제별 맞춤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균형 발전은 지역의 문제에 국한하여 동부산, 서부산의 경쟁구도로 두지 말고 노후주거, 문화시설, 대중교통시설, 교육여건, 보건의료 등의 주제별로 불균형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동·서부산의 과도한 개발사업 틈바구니에 끼여 침체된 원도심과 고도심권에 대해서는 개발보다는 관리에 포커스를 맞춘 부서, 가칭 도심관리과를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0년간 부산시 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도시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사실 동·서부산권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쉼 없이 발표되는 사이에도 부산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타운을 비롯해서 원도심과 고도심축의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부산시 전체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제대로 항해하고 360만 부산시민이 모두 함께 성장해야만이 소외받은 도심권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중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오래된 도심은 뒷전인 도시균형발전정책, 변화가 필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얻는 수익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일부 시설물이나 교육 등을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식은 전문성을 요하거나 능률성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기관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민간기관들에게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2016년도 한 해에만 7,8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예산항목을 지출성질별로 분류하였을 때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위탁금 외에도 일부 수탁기관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및 사용료, 교육비와 같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입은 수탁기관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 처리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게끔 위·수탁협약 또는 개별 운영조례상에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수탁기관의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들 기관이 자체수입을 얼마나 위탁사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탁기관이 얻는 수익금은 부산시의 행정재산관리 및 사무업무를 대행하면서 얻는 수입이므로 부산시가 시의 행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쓰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혈세가 지출되는 민간위탁사업에서 어떤 부정한 행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자체수입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정산하고 적정 수준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탁기관의 성격과 자체수입의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후 수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을 기관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거나 시의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및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에 따라 개별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도·점검, 보고 등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감사관실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해 수입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금과는 별도로 자체수입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기관들 역시 자체수입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정산하거나 기관운영비로 충당하여 운영하도록 각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개별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처음으로 10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던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부산시는 수탁기관들에 대한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간위탁기관 자체수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심의과정 속에 있었던 원아시아페스티벌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심의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의 세금인 시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함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약 100억의 사업으로 시작된 원아시아페스티벌 예산은 과연 합리적으로 쓰여졌는지 또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 합리적으로 심의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아시아페스티벌의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예산심의를 받기 위한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시로부터 받은 사업개요서에는 관광진흥법 제48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의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11월 29일 이루어진 원아시아페스티벌 평가보고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평가는 당연히 정산서류를 받고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류도 받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평가보고서는 외국인 관람객 3만 명 포함 전체 관람객 25만 명으로 목표 초과달성이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애초 이 사업의 예산심의 시의 목표인 중화권 관람객 6만 명 포함 관람객 100만 명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셋째, 이번 행사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061억으로 밝히며 성공적이라 하였지만 이 또한 예산안 심의 시 목표치 2,719억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의 말처럼 성공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자화자찬은 많은 시민의 공분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분석을 위한 용역도 4,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위반이며 이러한 기준위반은 결국 시가 유리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가분석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사업의 발전방안을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받은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K-뷰티, K-푸드 등은 약 14억의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수익은 2,100만 원에 불과해 향후 이 사업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평가분석 용역결과에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신청도 그대로 시비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 사업은 시가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의 사업대행비란 예산과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사성, 축제성 경비 한도 초과를 피하려 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 든 대행수수료만도 약 8억에 이릅니다.
다섯 번째, 이 행사로 인한 잔디훼손비 2억 또한 협약서에 따르면 훼손 당사자가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사에 대한 반시민정서입니다. 이미 태동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죽이기 위한 행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의심처럼 많은 부산시민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는 같은 시기에 열려 위축·축소되었습니다. 연계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이 녹아난 예산편성, 예산심의여야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모든 예산은 이러한 시민정서와 합의된 예산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의 모든 사업들이 시민정서가 녹아난 또 시민정서와 합의된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의 소회를 부산시의회에서 단 2명의 야당, 비주류인 야당, 비례시의원의 심정으로 짧은 시로서 소회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길은 거쳐 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도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