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쁘고 즐거웠던 일, 후회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아직 하고 싶은 꿈들이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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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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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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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신공항지원본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신공항지원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기대와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신공항지원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공항지원본부 여러분! 올 한 해 또 내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우리 본부로 격상되고 난 뒤에 본부장님이 느끼시기에 이렇게 격상된 의미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에 어떤 좀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느낀 점이 있으시면 먼저 좀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6월 21일 김해신공항으로 공항이 결정된 이후에 8월 3일 자로 신공항지원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신공항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신공항사업은 우리 부산의 미래 50년, 100년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솔직히 많이 느끼고 또 중압감도 느끼는 반면에 하면서 또 사명감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가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은 신공항지원본부의 인력이나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효율적이거나 이렇게 본부로 되면서 그런 부분은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예. 효율성은 우선 중앙부처라든가, 중앙부처 협상력이 종전보다는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교통국 산하의 1개 과 단위로 있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국 단위로 됨으로 해서 중앙부처 또 대외 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 국회 쪽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료해지고 또 경쟁력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쭉 봐도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보다는 아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 신공항이 되기로 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역할이 조금 더 본부로 되면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과 또 가칭 사단법인 신공항 건설 시민추진본부 등의 사업 지원 이렇게 두 쪽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보면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언론에 홍보를 한다,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따로 홍보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성격이 어떤 점이 다른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모두발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의 역할은 좀 더 직접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 시민추진단의 부분은 시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시민 의지의 결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역할구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물 부분은 우선은 내년도에 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이라 함은 해외 공항전문가들 또 항공사, 여행사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공항이 대한민국 제일의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편성된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외 부분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시민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은 시민의지 결집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의 사업 성격을 보니까 신공항을 지어야 되겠다란 시민 공감대는 이미 관철이 됐잖, 관철이라기보다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났는데 굳이 이렇게 또 시민들의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치 지금 결정만 되고 있습니다마는 됐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퉈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퉈야 될 부분들이 활주로 길이가 적정한가? 또 무엇보다도 공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강서구민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우리 시장님이 아니고 국토부장관입니다. 결국은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시에서는 표면적으로 또 이렇게 드러나는 활동을 해야 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활동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렇게 끝으로 당부를 뭐로 드리려고 했냐면 이렇게 대 시민을 상대로 홍보에 좀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신공항과 관련돼 우리 부산시가 조금 필요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결정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유치에 대한 노력을 그런 수단으로 좀 써 주십사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런 홍보 내용 안에 충분히 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앞서 공항과 관련되어서 결정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많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방향들이 좀 많다는 걸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지금이라도 알아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에서 그런 연장선의 홍보를 조금 더 요런 사업을 통해서 좀 우리가 관철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외마케팅을 말씀하셨는데 해외마케팅이 벌써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나가야 되는지, 시기의 적정성이 맞는 건지 본부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항이 지금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정부 발표대로라면 2026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김해공항 현재 포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더 빠르게 당겨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공항을 하러 나가는 데도 10년 이상이 충분히 걸립니다. 그래서 공항이 신공항이 개항된 그 자체도 빠르게 개항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항 이후에 제대로 작동되는 것, 그다음에 해외 여행사라든가 항공사에서 우리 부산 쪽으로 취항을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사실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좀 미미한 쪽이라고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공항이 설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마케팅 부분은 사실은 해외마케팅용 홍보물 제작비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공항 운영과 관련되어서, 신공항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어떤 마케팅이나 운영의 그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목표대로 좀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신공항 운영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 공항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충분한 수요와 이런 운영 이익이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김해공항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운영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운영권을 조금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토부와 좀 협상을 가져나가면 그 운영과 관련된 이익이 우리 또 부산 시민들도 시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오히려 드리고,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 부산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 지금 공항이 남부권, 대한민국의 남부권 전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계획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재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이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음지역 주민 관련해서 우리 공항 견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지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느끼는 안에 내면적 갈등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참 난관 중에 하나가 공항을 우리가 김해신공항을 잘 지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면서 또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공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계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 같이 또 소통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견학 프로그램 지금 추진이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로 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올해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기존 소음영향권, 기존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하여서는 공항공사에서 일정부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공항으로 인한 부분은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서구민들, 강서 쪽에 있는 소음영향권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 나서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김해공항은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리 주체의 문제는 나중에 따로, 앞에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따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공항이 개항되기 전까지는 새롭게 등장하는 소음영향권 주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정책도 내놓기가 국토부에서는 힘이 들게 되어가 있습니다, 구조상. 그런데 그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김해공항 관리를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돈이 많든 적든 떠나서 앞으로 또 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또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국비를 좀 들여서 이런 어떤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견학이나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 관련해서 공항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 잘 어떻게 좀 의견을 들어 주시고 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만족도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김해의 강동, 가락, 그러니까 신공항인 신활주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만나고 있고, 어제 시장님께서 강서구청에서 그 지역 주민대표들과 1시간 넘게 서로 또 마음을 나름 탐색하는 그런 대화도 있었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견학비 2,000만 원 올라와서 제주, 인천 지금 이렇게 타 공항 이래 올라와 있거든요.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주민들에게 뭘 보여주고 뭘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해를 시킨다는 부분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고민하겠다. 같이 호흡을 하겠다하는 취지의 어떤 매개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주나 인천공항이 소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제주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공항이 제2공항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인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그쪽에서 어떻게 그 또 공항 주변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같이 주민들도 직접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인천이나 제주나 이 공항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김해공항 주변 대비해서 여기 사정은 이러니까 요 정도는 주민들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장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러니까 주민들 여러분께서 참아주셔야 된다는 측면보다도 실상을 제대로 보시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시고 같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주민들 좀 의견을 잘 좀 받아들여서 또 생각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여기에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은 이왕이면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국가에 전달이 되어서 크든 작든 간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시비를 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 22억 9,000, 약 23억이고 올 현재 예산액을 보면 약 13억 6,000만 원인데 이렇게 약 9억이 감했습니다. 감액 9억에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으로 신공항 지원에 차질은 없으신지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감액된 부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항공사업자 국제노선, 국제전략노선 항공사업자 선정하는 비용이 5억 정도 감액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예산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여 온 과정에서 시 전체 예산도 저희들은 또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일단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공항본부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이 염원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조속한 시간 내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또한 재정에 문제도 없도록 잘 연구 파악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68쪽에 사업명세서와 첨부서류 16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공항 및 항공관련 행사 개최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목적과 이 예산 1억 원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신공항 및 항공 관련 행사 개최 비용은 아까 앞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공항이 공항다운 공항, 우리 신공항이 공항다운 공항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학계 또 전문가그룹, 항공사라든가, 특히 전문가그룹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우리가 좀 만나기로 하고 불러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 또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에어포트포럼이라든가 또 우리 소음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토론회라든가 전문가 좌담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밑에 2012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약 8,000만 원에서 거의가 8,000만 원, 올해 9,000만 원 돼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은 1,200만 원, 2,700만 원, 3,000만 원 등등, 2015년에 1,200만 원 등 이 보니까 최대 37%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아주 집행내용은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이 올해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 집행내용이 이렇게 이월되면 만약에 다 쓰지 못하면 이월이 되고 아까운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감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삭감은 절대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위성을…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의 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적정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쭉 이렇게 유치 과정에서 신공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와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 이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1월 19일 날 5개 시·도지사께서 합의를 하면서 이런 신공항과 관련된 행사를 시·도에서 각자 자제하기로,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 과정에서의 부산과 또 다른 4개 시·도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다 유치 경쟁이나 이런 행사들을 지극히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상대가, 대상이 달라졌고 또 이 행사의 주제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해까지는 공항의 유치와 관련된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 내년도에는 이 공항을, 신공항 어떻게 우리가 좋은 공항, 명품 공항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 예산 부분은 뭐 조금 더 있으면 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펼쳐 나갈 수 있다 이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에어포트포럼에 3,000만 원을 씁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에어포트포럼은 우리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항공사까지 예산을 우리가 좀 지원을 받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3,000만 원보다 더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럼?
더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뭐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행사의 규모라든가 초청인사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포트포럼을 1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예산명세서는 그렇게 제출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에어포트포럼도 한 번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복수의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공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김해신공항의 당위성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노선개발회의에 1회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노선개발 회의는 앞에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건설되는 과정과 건설된 이후에 노선이 이 부산발 노선이 많이 생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되는 공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에어포트포럼이나 노선개발회의 3,000만 원씩은, 각 3,000만 원씩은 절대 깎을 수 없다, 그죠?
자, 그다음에 공항활성화 행사가 2,000만 원씩 2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항 지역민도 위해서 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4,000만 원이 돼 있고요, 2회에 걸쳐. 이거 어떻게 쓰실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그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의 질의에, 하신 부분은 해당 되는 지역 주민들의 현장을 이렇게 좀 시찰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항활성화 관련 행사는 소음영향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활주로의 길이 문제 그다음에 공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에어시티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전문가나 국내외 전문기관 또 이런 기관들과의 그 어떤 토론회 이런 행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약간 중복성 예산이라고는 판단이 되나 또 이 신공항지원본부는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또한 신설된 본부로서 막중한 소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다 그대로 절대 뺄 수 없다는, 절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염원이 신공항이 하루 빨리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크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공항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걸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도 시장님과 함께 해당 지역의 반대대책 위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을 시켜서 우호적으로 신공항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국장, 본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처럼 명품의 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께서 그 소음지역 주민 공항견학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견학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해당지역이라는 건 소음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R&D 연구용역시설이라든지 에어시티, 항공에어시티 지역에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 주민들도 신공항으로 인해서 상당한 허탈감이나 상실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어우러 갈 수 있는 견학이 필요로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어차피 2,0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보면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자료를 보면 2014년과 15년에는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10억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5억이 또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14년도, 15년도의 경우에는 그때 당초에 선정된 항공사 외에 다른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목적은 그냥 이렇게 항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편성된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중·장거리라든가 또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취항하지 않고 있는 전략노선들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도 될 수가 있고 자카르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노선들을 유인하는데 그 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KLM에서 네덜란드 항공이죠? 거기에서 취항을 하기로 운수권 확보까지 다 협의가 됐지만 막판에 KLM이 어떤 조금 입장이 틀어지는 바람에 취항을 못했던 그런 사항인 거로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다음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핀란드 핀에어사가 항공사업자로 선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선정되어가 있는데 이게 저 우리나라 정부와 핀란드 정부 간의 운수권 회담이 지금 잘 개최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권이 서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침에 제가 또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토부하고 핀란드 정부 간에 실무진 협상이 오늘 내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조금 올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노선 신설이 확정이 되게 되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 회사에다가 바로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절감이라기보다도 필요 없이는 집행되지 않는 나름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쉽게 올 수 있는 항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이 제도의 이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의 취항이 되고 그 취항된 노선에서도 기준탑승률을 상회를 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객이 많이 타게 되면 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가장 저희들로서는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분은 조금 더 운수권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있고예.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그 취항을 하고 나서 6개월간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6개월간 그 결과가 기준탑승률에 미달이 되었을 때 그 손실을, 액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일부입니다. 손실액 전부를 보전해 주는 건 아니고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리스크의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계속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4년, 15년도 집행을 한 번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고 여기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예산 또 삭감될 가능성이, 그냥 이월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노력해 달라라는 취지로써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신공항도시과가, 신공항도시과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예. 신공항도시과는 신공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 안에 있는 다른 부서와 또 타 시·도하고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가 신공항이 확정되고 나서 그 이전에 그 해당 지역에 사업계획 되었던 데, R&D연구용역 시설이라든지 에어시티가 최근에 서부산개발국에서 발표한 항공복합단지로 포함되어 이전, 장소 위치가 변경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개발로 인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허탈감이나 상실감에 빠져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R&D 부분은 신성장산업국에서 또 공간배치, 서부산 전체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R&D지역이 처음에 강동동 쪽에서 지금 대저역세권 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대저 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핸드링하기에는 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신공항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배신감, 허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공항본부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의견 제시된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과 계속 그 명시이월 돼 가지고 된 거 그거는 제가 2014년도, 15년도 우리 본부장님이 옛날 교통국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거론한 부분인데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어떤 푸시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상황도,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골라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자꾸 명시이월 내지 말고 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민이 좀 인천공항에 안 가고 바로 우리가 직코스로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여기에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할 때 우리가 유치는 지금 이제 뭐 하려고 전에 우리 대구나 우리가, 아 저 밀양하고 하는 상당히 경쟁으로 해 가지고 결국 그게 무산되고 결국 김해공항에서 확장하는 거로 됐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취해 가지고 이제 이러고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게 좀 중요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그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때요? 지금 다른 우리가 선진국에 공항이 잘 된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올해 몇 번 가는 거로 돼 있습니까? 뭐 가는 거로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지금 여기 따로 돼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따로 편성은, 과목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외의 이 벤치마킹,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외의 출장의 경우에는 이 예산편성이 우리 여기 인사과, 인사과에 전체 풀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개별부서에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부서에 잡히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적시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부서에 잡혀가 있는 부분은 1,2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국가 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이런 큰 건설을 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더 나은 공항이 어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자주해야 됩니다, 가서.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물론 우리가 돈 뭐 다 예산을 뭐 절감하고는 좋지만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보고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천 한 몇 백만 원을 뭐 해 가지고 어데 뭐 한, 어데 한, 뭐 한두 군데 가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면 아예 뭐 그냥 우리대로, 우리대로 해 보겠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뭔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견학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거기에 있는 어떻게 지었냐는 걸 갖다가 서로 미팅하고 그런 기술을 또 받아오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그 조그마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30평짜리 뭐 20평짜리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김해공항을 앞으로 진짜 후세에 길이 남겨주는, 남겨주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많이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 뭐 1,200만 원 가져와 가지고 그럼 뭐 올해 뭐 어디 한 군데 갑니까, 이러면?
뭐 저희들이 나름 뭐 예산실하고 이렇게 좀 싸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니,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싸움이 문제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싸움하고는 근본적인 질이 틀립니다. 이거 예산 달라, 뺐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이거 전문성 가 있는 사람들이 논리, 우리가 본부장님보다 더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받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1,200만 원 받아와 가지고 올해 그러면 지금 현재로 기초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안 가보고 그냥 우리대로 나가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 대충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거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A라는 무슨, 내가 뭐를 갖다가 목표가 두면 그 다른 데보다 많은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이거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해가 나중에 엄청난 돈 들여도 에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에러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그 저 예산실에 이야기를 하시든가 시장님한테 독대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전문성 가 있는 분들이 좀 다발적으로 좀 나가셔 가지고 많이 그, 대신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 있습니까?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자동차,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합니다. 하는데 자동차 부품이 어데냐면 독일이 잘 합니다. 정말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독일에 가서 정말 벤츠나 BMW나 그런 데 가서 많은 벤치마킹 하고 전시회 같은 데도 많이들 가서 보고 와야만이 그게 엄청나게 업이 된다 말입니다, 내한테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심각성을 말씀드려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많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많이 나가셔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자, 아까 또 한 가지 더 그걸 하입시다. 우리가 보면 뭐 행사나 뭐 세미나나 이래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났느냐? 이것도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보고가. 행사를 이번에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났느냐. 응? 그다음에 다음에 또 행사나 할 때는 좀 좋은 쪽으로 해가 또 이래 엮어가지고 다음에 행사하고 세미나하고 이래가, 돈만 들여가 세미나, 행사 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정확하게 안 있어요, 뭔가가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돈만 들이고 그냥 땡처리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공항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까지는 유치 쪽에 원체 포인트가 맞춰졌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이제 공항을 얼마나 잘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 질의 주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드백 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자료의 축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좀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도 확충을 더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을 하다가 어느 날 한 10년 전에 커피를 하게 되었어요. 그 커피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커피 괜찮다는 데는 내가 전부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해가 전부 메모해 가지고 결과에 그거를 갖다가 창립하고 나서는 전국에 최, 탑에 내가 올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많은 벤치마킹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냥 해 가지고 그냥 줄 따라갈 게 아니고. 그럼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가서 이건 도대체, 안 있습니까? 설계부터 해 가지고 모든 안 있습니까? 활주로부터 전부 다 해 가지고 메모 싹 해와 가지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음에 용역이나 여러 가지 설계할 때 그때 우리가 그걸 주고 같이 앉아서 의논하고 미팅하고 이래야만이 결국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돈이 드는 만큼, 원만큼, 고생한 만큼의 그만큼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를 갖다가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독대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선진국 안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앞서 가는 선진국에게 그 건설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좀 이래 벤치마킹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평가하시, 분명히 그 세미나나 그 또 행사가 나오면 분명히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토대로 해서 또다시, 또 다시 또 자꾸자꾸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예.
예. 존경하는 그 저 김병환 위원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제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에어포트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나 국내외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또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그래 하시고. 아무쪼록 지금은 우리 기초가 중요하거든예, 기초가? 우리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위에가 탄탄하게 되듯이 기초가 중요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그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뭐 행사 열고 세미나 열고 그다음에 또 나가서 보고 이래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하셔야만 나중에 에러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죠?
사실 그동안 우리 부산시는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대체 공항을 입지토록 하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여건 속에서 사활을 걸고 시민단체 및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동남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항건설을 또 요구했고 김해신공항 건설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공항, 이용객이 가장 편리한 공항, 인공지능형 요소를 도입한 ICT를 접목한 가장 첨단화 된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언제 한번 신공항발전전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공항 관계전문가 그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선진 신공항의 운영 실태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신공항마다의 특색이 있는 운영방향을, 방법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전혀 문외한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적어도 대의회에 그런 분들이 적어도 시민단체나 또 전문가 그룹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과연 나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직원들이, 신공항지원본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저만큼, 저보다 더 알아야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해외 선진 공항운영 실태를 전부 다 한 손에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아! 이래가 안 되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되면 10년 뒤에 준공이 될 이 신공항은 최첨단 정말로 우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지금 현재 첨단화 된 ICT 정보처리기술 이런 모든 게 복합된 신공항이 건설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유념하시고 밖에 나가서 다른 전문가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될 우리 공항 더 많이 그런 걸 알아서 벤치마킹 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의회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다른 데서 주워들어 가지고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을 쭉 이래 둘러보지만 규모나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런 것은 잘 몰라요. 하드웨어 적인 것 이런 것만 보고 쭉 이렇게 오는데 그런 속에서도 운영의 실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뭐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항을 짓고 해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과 함께 의견 조정 등을 거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소관 사항을,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창조도시국 및 해양수산국, 교통국,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에서 6건에 56억 4,900만 원을 삭감하고 12건의 56억 4,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7억 5,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건에 3억 5,600만 원을 삭감하고 4건에 11억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은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7년도 해양교통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 및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