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건강체육국장 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강체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건강체육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진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2017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강체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건강체육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종진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건강체육국 김희영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예산안 준비심사에, 심의에 이어서 오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였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오늘 예산안 심사고 아무튼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 국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보건위생 분야에 우리 건강체육국이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체육진흥과, 의료산업과 이렇게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보건위생과에서 증액되어도 부족할 부분에 14.2%나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왜 이리 큰 폭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감액됐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의료원에 보건위생과에는 의료원에 공익결손금을 지난해보다 14억을 감액을 됐고, 의료원 기능보강에 국·시비 매칭이 있는데 거기서 2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또 이래 보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산이 신규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건강체육국 소관 신규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신규예산이 57억입니다.

○ 박재본 위원

32개 사업에 52억 8,200만 원 근사치입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주요사업만 해서…

○ 박재본 위원

주요사업, 그런데 이 전체 신규 사업이 52억 이게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담당자를 보며)

57억이죠?

○ 박재본 위원

예, 57억이 국장님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됐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이 예산이 시민의 건강에 가장 중점이 뭐냐 하면 행복이 뭡니까? 건강이죠, 그죠? 건강 없이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건강의 기반 하에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각 실·국에 예산을 보니까 다른 어떤 시설, 시설 사업, 부지매입, 공원조성, 기타 등등 보면 100억 씩 수십억 씩 한 사업에 이렇게 일어나면서도 무려 350만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또 향상시켜야 되는 그 예산이 불과 60억도 안 되는, 전체 다 해도요. 신규 사업이 그런데 무조건 웬만한 신규 사업은 올리면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다 이렇게 감액시키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정말 예산실에도 전문성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과 친밀성,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저희들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니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어떤 자료를 충분한 어떤 그런 사업에 타당성을, 중요성을 갖다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또 아니면 예산실에서 그걸 이해를 못 하고 다른 어떤 일반 건축, 도로 사업, 확장 사업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나름대로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저도 가서 몇 번 예산을 예산실에 가서 좀 이런 걸 건강증진을 해서 또 장애인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도 신청 안 했는데 좀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또 이러한 법들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체조직 및 기타 어떤 조례에 준해서 예산신청이 아주 최소, 아주 극소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신청했는데도 불과 수천만 원 신청해도 모조리 다 삭감 다 됐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단지 2,000만 원만 반영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난해 각 보건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있는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또 그 가운데에 이 보면 결핵관리 사업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박재본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저희들도 담당자부터 저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문화융성 저쪽에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아마 시 예산실, 예산실에서도 이 방송을, 이 질의시간을 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 복지, 환경 이쪽 분야는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팀장 정도는 예산실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예산을 예산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건강지표에 대해서 의료 쪽에 좀 아는 사람이 가 있어야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 좀 이래 구분을 하고 정리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예산실에서 하는 거 보면 뭘, 이 제가 말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도 기존 어떤 사업 하던 예산이라도 연속 그거를 해서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구분을 제대로 그 업무가 파악이 돼 갖고 그 예산을 좀 이렇게 자를 건 자르고, 그죠? 또 신규 사업이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장려를 해서 또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든 가 보면 신규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신규 사업이니까 반영을 안 했답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신규 사업이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신규 사업을 위주로 좀 삭감을 시키고 그러한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발표한 건강지표 연구 결과를 아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어찌됐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건강지표가 우리 부산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암하고 심장, 심뇌혈관질환 사망, 자살 사망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난달에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에 맞는 세부계획을 이제 수립하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두었는데…

○ 박재본 위원

건강, 예. 건강지표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통틀어서 이제 한번 보니까 보건위생 분야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또 업무 관장하는 게 있고 그러나 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하달하면서 또 어떤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또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어떤 다중이용소 어떤 종사자라든가 대중음식점 어떤 식당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식중독도 발생하고 또 나아가서 앞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염성, 감염병,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럼 이런 게 주로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게 자꾸 전염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그런 세균에 대한 관리 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식당 같으면 어떤 큰 데 조리사, 요리사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어떤 안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건강지표에 대해서 이분들이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그런 이 관리가 될까, 왜냐하면 또 다중이용소 여러 군데 보면 또 이 성병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이런 문제를 한번 시가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또 보면 노인건강만 챙기는데 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나면 그때 이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많이 안 생깁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오늘도 제가 갑자기 심장사 해서 젊은 사람이 그런데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이런 건강지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도 한번 해 볼만 안 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올해에, 올해에 결핵에 대한 또 용역도 실시를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 또 심뇌질환, 자살률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에 따른 대책 수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건소 구·군에 또 유관기관에 알리는 또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밀도 있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 종사자 안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좀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깊이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다음에 첨부서류에 보면 693쪽에 찾았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행복한 결혼 또 임신, 출산을 위한 박람회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에 국비 없이 신규 사업인데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이 사업은 우리 부산의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서 아주 낮고 그래서 이제 출산율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출산은 또 여성가족국에서 출산 이런 다 관리를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유사·중복사업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출산에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또 어떻게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면 좋지만도 실질적인 이런 신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어떤 행사,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저는, 내가 봐서는 좀 유사·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이나 또 시급성이 먼저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 예산을 챙겨야 될 그런 항목에 어떤 우리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국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실, 전 실·국 또 유관기관, 전 시민이 함께 할 때 출산율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본 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왜 부서가, 국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제 저희들…

○ 박재본 위원

어떤 업무력과 행정력과 서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출산에 대한 신경을 쓰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당연히 신경 쓰셔야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임산부도 건강해야 되고 또 그 대신에 직장 다니면 건강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요. 또 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보기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그런데 이제…

○ 박재본 위원

참고,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이 부분에는…

○ 박재본 위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기 734쪽 하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보면 사하구 장애인국민센터 건립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114억이나 들어갑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까지는 시비가 아,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금년에는 국비 확보된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이게…

○ 박재본 위원

그래 돼 있고,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총 사업비가 114억인데요.

○ 박재본 위원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국비가 50억입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40억이 내려왔고.

○ 박재본 위원

그래 올해 내, 제가 15년도, 16년도는 국비가 같이 확보가 됐는데, 매칭이 돼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제가 질의는요. 내년도에, 17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17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확보를 좀 하시지 이래 시비만 넣느냐 그 말씀입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 예, 위원님 이게 당초에 총 사업비를 결정할 때에 국비를 5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국비를 다 2년에 걸쳐서 먼저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 박재본 위원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몇 프로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나머지 이제 우리 시비 부분을…

○ 박재본 위원

시비가, 시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50 대 50입니다.

○ 박재본 위원

50 대 50 같으면 더 받아야 안 됩니까, 114억인데?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자부담이 또 16억이 있습니다, 구비가요.

○ 박재본 위원

그다음에 또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748쪽에도 보면 동구국민센터 건립 지원 이 부분도 보니까 시비만 돼 있습니다, 그죠? 내년도에.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국비는 국민체육이라든가 문화회관 이런 데는 전혀 없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이 부분은…

○ 박재본 위원

16년도는 좀 받았네요? 이것도 같은 내역입니까, 어찌 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요.

○ 박재본 위원

다 받았단 말이, 이제 국비 더 받을 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국비를 다, 먼저 국비를 받았습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는요. 저기에 750쪽은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750쪽에…

(담당자를 보며)

이것도 다 받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사업설명서를 나중에 좀 다 제출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 하시고 다음에는, 마지막에 여기 그 예산이 어디 갔노.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체육진흥 개정으로 신규 사업 체육진흥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 1억이 있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이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체육과 관련해서 이제 시 체육회 또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에도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체육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체육을 좀 활성화, 저변 확대시키고자 해서 이 공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하게 되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무등록 배, 선박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니까 요트 말, 요트입니다,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무등록 요트가 이제 있다 보니까 체납도 일어나고 불법행위도 일어나고 범죄의 온상지도 되고 또 통제도 또 하기가 힘들고요. 또 행정력도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만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세부적인 좀 보완 조례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추진하고 지금 시에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어떤, 그러다 보니까 등록과 무등록 요트가 어떤 차이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치면 정상적인 차입니다, 출고돼 갖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야 차량 넘버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넘버를, 번호를 달 수 없는 거는 이게 보험도 안 되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또 범죄 사각지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런 차,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등록 배, 왜 무등록 배가 등록을 하지 못 하느냐? 오래된 어떤 요트입니다, 오래된 배. 외국에서 오는 그냥 폐선된 거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칠해 갖고, 도색해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등록 절차가 안 됩니다, 요건을 안전상 문제 때문에.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데도 운이 없으려 하면 나가서 그런 배가 또 세월호처럼 타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바다에 전복된다든가 하면 큰 이슈거리가 됩니다. 지금 그래 사고가 그렇게 크게 안 터져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요트 관계자하고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무등록 선박을 만기가 돌아오니까 밀린 어떤 요금만 주면 다시 조례가 보완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죠? 좀 당분간 좀 보류하십시오, 만기되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국장님 그래 할 용의가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왜 등록배가 대기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한 거를 갖다가 이 꼬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꼬리가 얽히고 설켜 갖고요 그렇게 자꾸 묻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래서 이 법적으로 위원님 조금 이제 조례를…

○ 박재본 위원

법적, 법적하면 여기 자료가 저도 다 읽어보고, 보고 다 받아봤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모든 건 시장의,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 인준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안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위원님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 박재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 이미 등록을 받아놓은 거는 만기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면 만기가 된 부분은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연장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한 방법으로 국장님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박재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면서 먼저 국장님 우리 빙상장, 북구에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 아, 얼마 편성됐죠? 2억 5,000?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편성이 2억 5,000입니다.

○ 강성태 위원

편성됐죠? 거기에 지금 원래 예산 요구가 얼마였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5억 5,600만 원이요.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빙상장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 예산이 다 반영이 돼야 금년에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반만 이렇게 반영돼서 어떡하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래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2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억 5,000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커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5억 5,600을 올렸는데 이게 여기서 깎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전체 반영이 돼야 이게 빙상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부족분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할 게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빙상장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이게 2억 5,000이 더 이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예산편성에 좀 미흡한 거 같아요, 미흡한데.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빙상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두 번 가봤습니다.

○ 강성태 위원

두 번. 탈 줄 아십니까?

(장내 웃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구경만 해 봤습니다.

○ 강성태 위원

저도 못 탑니다. 이제 무엇이든 간에 할 줄 알아야 그 내용을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여기에 554페이지 보시면 금년에 2,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2,000만 원인데 노년기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2,000만 원 했는데 어디서, 어디에 이 예산을 줍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사단법인 바른자세협회에 돈을…

○ 강성태 위원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어디에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사단법인 바른자세협회요.

○ 강성태 위원

바른자세협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은 크게 주진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2,000, 내년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체형분석, 운동프로그램, 장비구입, 교육, 회의개최 2,000만 원인데 여기 2,000만 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뭐 이게 이 협회에서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금년에 아직 금년 9월 말 현재 2,000만 원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네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이 보고에 보면 2,000만 원 현재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여기에는 바른자세협회에서 과연 이런 이 시민들 몇 분한테 자기들이 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이게 이 협회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이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또 워낙 또 단체가 많으니까…

○ 강성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래 막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 또 조금씩 주고, 조금씩 주고 이래 이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가려서 예산편성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또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이게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년간 지금, 수년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래 이게 이 2,000만 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도대체 대상은 누구며 이게 사업목적이 질환과 비만 등 올바른 운동법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이거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예. 여기 교육자료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 시에 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한 매뉴얼을 운동할 때에 운동 처방에 대한 그런 관련되는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닙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거기 2,000만 원이 수년 동안 2,000만 원씩 주고 왔어요. 이 결과물이 뭐냐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부산시민에 어떤 2,000만 원치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강성태 위원

그냥 뭐 2,000만 원, 그냥 수년 동안 2,000만 원 줘가 왔어요. 그리고 집행액도 2,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냥 수년 전부터 지원해 왔으니까 그냥 2,00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또…

○ 강성태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비만예방관리 사업으로 해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또 수년 동안 7,900만 원씩 주고 왔어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100만 원 올려 가지고 8,000만 원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가족단위, 아동·청소년 비만관리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이게 이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8,000만 원, 이것도 수년 동안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이 산학협력단에 비만 예방·관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비만에 대한 부분은 부모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녀 및 본인 비만 관리에 대해서 많이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래 이 비만관리에 대한 거는 본인이 가장 많이 느끼고 또 사회에 많은 어떤 비만에 대한 걱정하는 거는 많이 오픈이 돼 있는 환경 속에서 8,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줘 가지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이게 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산학협력단에 지금 주고 있네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그전에는 다른 곳이고요. 올해 새롭게 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금년에는 어디다가 그럼 지원했습니까, 8,000만 원?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니, 2016년도 하고 올해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 강성태 위원

내년에도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이거는 내년에는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죄송합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됐나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작년에는 동서대학교.

○ 강성태 위원

동서대학교. 그러니까 신라대학, 동서대학 뭐 다 이래 산학협력단 그냥 나눠주기 식인 것 같은데…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거는 이제…

○ 강성태 위원

그래서 비만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떤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뭐 전문적이거나 뭐 이렇게 꼭 어떤 소수 어떤 가정형평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만관리에 대한 부분은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될 그런 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다음에 562페이지 보면 WHO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5개 민간단체에게 돈을 쭉 310만 원씩 나눠 주죠? 이것도 보면 수년간 4,6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310만 원씩 14개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310만 원 받아가지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게 복지관에 돈이 나가는데 14개소에요.

○ 강성태 위원

복지관에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나가는데…

○ 강성태 위원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인데 왜 복지관으로 나가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 복지관에서도 이런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관련된 어떤 상담이라든지…

○ 강성태 위원

310만 원 가지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어디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복지관 14군데에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 돈이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복지관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310만 원이 참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 강성태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310만 원 받아서 무얼 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강마을 구축하는데.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마을, 마을주민들이 복지관을 찾아가지고 건강에 대한 상담,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상담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310만 원이 복지관에 이래 저렇게 같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그다음 그 옆 페이지 보면 WHO건강도시 환경조성을 하는데 이 10개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도시기술지원단은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도 보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가 쉽게 다가오지가 않고요. 이것도 수 년 동안에 5,000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산건강도시기술지원단에만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또 단체에 해마다 바뀝니까, 여기도?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여기는 계속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재 자료에만 보면 12년 전부터 지금 계속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00만 원 받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지 이게 5년, 6년, 7년 동안에 똑같은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게 수 년 동안 집행이 되면 이제는 이게 피드백을 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런지 이런 어떤 피드백에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늘 해오던 식으로 5,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4,600만 원 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그동안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효용적 가치,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국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1, 2년 준 게 아니고 5, 6, 7년 씩 똑같은 금액을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게 지금 많아요. 이거 다 모으면 수 억, 수십 억 되겠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냥 줘오던 돈을 여기 뒤페이지도 보면 건강도시환경조성 해서 매년 7,000만 원씩 이거는 어디다가 위탁주고 있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거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 강성태 위원

이거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강성태 위원

이거 뭐 건강정책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민건강 인식 강화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건강홍보사업 추진을 한다.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안 들어가면 모르죠? 이게 또 2012년부터 7,000만 원씩 계속 주고 있어요. 동서대학교에서 이 정도의 홈페이지 관리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7,000만 원, 8,000만 원 이게 막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고 한 이런 부분을 이런 걸 좀 제대로 찾아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 직원님들이 업무도 많으시지만 이런 민간인들한테 8,000만 원, 7,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수 년 동안 계속 뭐 변함없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피드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또 계속 내년에도 줘야 될 것인지 이 돈, 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제 국 전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수 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반드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599페이지를 보면 모자보건 사업 홍보지원 3,000, 1,400만 원 이네요. 이게 보면 모자보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실시 필요. 모자보건에서 뭐 또 모자보건은 또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도 1,400만 원, 이것도 수 년 동안 1,400만 원이에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다음에 626페이지 보면 감염병관리 관련해서 대한결핵협회 남부지회에 매년 3,000만 원씩 수 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이동방문 건강검진을 한다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600명 곱하기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에이즈, 결핵, 성병, 건강검진 조기발견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이게 대한결핵협회 남부지회에서 현장을 어디로 찾아갑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노숙인이 있는 부산역이나 진역 그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 강성태 위원

찾아가지고 600명만 이제 피를 뽑고 그 사람들 노숙인들이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본인들 뭐,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런 류의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651페이지 보면 치매상담 관련해서 보건소 내에 16개 보건소에 600만 원 씩 지원해서 1억 원 지금 예산이 계속 수년간 지원되고 있는데 치매노인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매 확정판결이 나면 어떻게 그다음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판정이 되면 병원에 조기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 강성태 위원

아니, 치매환우로 확정판결이 나면 치매는 뭐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이 관계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강성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진수

예, 최연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감사합니다. 치매가 보건소에서 스크리닝을 합니다.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경증 등 점수가 나오거든요? 스크리닝 해서 그럼 이제 부산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MRI를 합니다. 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투약을 합니다. 약물복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 강성태 위원

예, 중증인 경우는요?

○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중증인 경우는 이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판정을 해 가지고 경증, 중증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 강성태 위원

입원할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일단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의사의 의뢰서가 있고 이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입원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이제 그 취약계층에 따라서.

○ 강성태 위원

입원을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격리, 장기 격리가 되겠죠. 요양병원 뭐 어떤 병원에. 그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치료비는 의사의 의뢰서가 있으면 감면이 됩니다. 몇 퍼센트 이제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 강성태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과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진수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우리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부산건강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특·광역시 전체에 비교했을 때 몇 위 정도 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대부분이 한 2위 정도, 아래에서 2위 정도.

○ 이종진 위원

꼴찌에서 2등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지금 그거에 비해서 우리 건강체육국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심뇌혈관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그런 성인병 관련해서 용역 결과도 지금 나왔고 용역결과에 따른 다른 기타 제반사항을 수립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지금 583페이지 사업명세서, 경상사업설명서 5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지원단에 지금 계속 동아대부속에 속해있는 지원단에다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한 9,800만 원 정도를 계속 지금 다년간 지원해 오고 계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국비가 줄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비 내시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국·시비 매칭 50대 50이거든요.

○ 이종진 위원

무조건 50대 50을 해야 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시비를 별도로 더 이렇게 책정을 해도 되지만…

○ 이종진 위원

그렇죠.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반하게끔 지금 부산에 건강지표도 낮고 그다음에 심혈관이라든지 특히 지금 심혈관에 대한 그런 나쁜 점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는 줄었다 하더라도 시비를 조금 더 충당해서라도 기존 지금 지원하던 정도 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역행하면서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내년 추경에라도 좀 지원 더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겠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60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도 특화된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지금 여러 수십 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죠, 양방에?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지금 608페이지입니다, 실제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도 국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난임부부 이제 쉽게 말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3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은 거지 실제로 난임부부 사업, 지원 사업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국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이렇게 밖에 안 봐지거든요. 국장님, 실제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위원님 이게 이제 국비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된 거는 사실 이 난임부부에 대한 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임신률, 출산률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그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실제로 본 위원도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까 양방, 한방 실제로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체외수정 부분은 좀 낮고 그다음에 냉동해 가지고 체외수정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효과가 좋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국에서 아마 우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한방으로 또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내년에 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6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예산을 계속 꾸준하게 2013년부터 꾸준하게 예산을 늘려오고 계시고 이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제언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자살예방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지금 이 사업이 국·시비 40대 60%로 이 돈이 구·군, 구·군에 보건소로 이 돈이 나갑니다.

○ 이종진 위원

각 구·군 보건소로 내려갑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내려가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치료, 이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아니요. 찾아, 그분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기업체나 또 학교 같은 데 경찰서 이런 데에 또 서비스센터라든지 평소에 이런 자살을 하기, 확률이 높은 그런 집단에 방문을 해서…

○ 이종진 위원

집단에.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 이종진 위원

고위험군 집단을 이렇게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상담사들이 우리 그 각 구·군 보건소에서 상담사분들께서 표본을 뽑아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형을 찾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국장님 혹시 그러면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자살예방사업도 알고 계신지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그거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우리 시내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담당하시는 예방사분들은, 그 상담사분들은 몇 분이 있습니까, 각 구·군에?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상담…

○ 이종진 위원

각 1명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각 1명.

○ 이종진 위원

각 1명이 지금 각 구·군에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통 각 군에 1개 군에 군이나 구에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전체가 한 2,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죠? 그러면 나누기 16을 하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40개, 150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140, 150개 되겠네요.

○ 이종진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그 전체를 커버하면서 다 상담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루에 한 곳을 가도 150일이 걸립니다, 그죠?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에 정신건강증진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아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이렇게 이제 택일해서 이렇게 이제 자살예방 사업을 하시는 거도 굉장히 효과가 좋겠지만 실제로 요즘 이제 부산은 좀 그렇습니다. 부산에 노인자살률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사실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안도감은 들지만 실제로 보면 노인의 구성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고령화 시대가 자꾸 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각 구·군에 한 분이 배치돼 있는 그런 각 노인정에 그런 자살예방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좀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당연히 그렇게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 올해 초부터 계속 항노화 산업, 부산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뭐냐. 지금 우리 국에서도 지금 고령화 산업, 고령화에 대한 그런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항노화 산업 지금 항노화 산업에 대한 그런 각 구·군에, 그런 각 지자체의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속 잘 추진해 오던 항노화 산업에 대한 우리 국의 열망이 아마 굉장히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혹시 항노화 산업의 예산을 올 초에 지금 우리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신청을 하신 지 아십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13억을 신규과제 9개 과제에 13억을 신청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얼마가 반영이 됐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항노화 파트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이종진 위원

하나도 안 됐죠,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항노화엑스포에 1억 5,000이 반영되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거하고 조금 이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조금 내용이…

○ 이종진 위원

다르다고 봐야죠. 성격이 그죠? 실제로 보면 13억을 편성하기로 예산을 신청하셨다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청이, 반영이.

그래 이걸 봤을 때 본 위원도 저번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그리고 항노화, 고령화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부산의 현실을 봤을 때 항노화 산업은 굉장히 유망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사업으로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잘 되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 1년 동안 타 지자체들을 보면 항노화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부산, 우리 건강체육국이 조금 뒷걸음질하는 바람에 대구에 모든 그런 주도권을 다 뺏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13억 정도를 신청하셨다가 한 푼도 지금 받지 못하고 다 잘렸다는 거. 너무 과격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의 조금 어설픈 대응이 아니었나. 국장님 내년 추경이라도 어떻게든지 노력하셔 가지고 다문 시작할 수 있는 건강기능이나 식품 사업이라든지 특히 우리 건강증진 장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2017년 1년 동안 중단이 되면 타 지자체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하다못해 몇 억이라도 1/3이라도 지금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페이지 6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계시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 사업은 동아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 사업은 국비거든요, 100%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힐링프로그램,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풀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올해는 70명 정도.

○ 이종진 위원

70분 정도.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15년에는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비슷한 데 약간, 예.

○ 이종진 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신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전체가 한 1,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1,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1,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지금 80분, 70분이 이용했다면 과연 이게 적당한 겁니까,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런데 이제 사실 업무 때문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국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인원이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 이종진 위원

예.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700명 정도.

○ 이종진 위원

700여 분?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지금 1,200여 명 중에서 700여 명 정도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용한다고 봐집니까,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그 정도라면…

○ 이종진 위원

그 정도면…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많이 활용하는 거라고…

○ 이종진 위원

2015년에는 800여 분 이용하시고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 없고, 문제없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이제 평일에 보통 이용하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진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왜냐하면 6,400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국비가 3,200만 원으로 반으로 뚝 잘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보면 예산이 3,200만 원으로 반 정도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한 700여 분, 800여 분 계속 이용을 하시다가 지금 400분으로 줄어들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이 힐링프로그램을?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상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 이용하는 인원에 그렇게 크게 감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럼 아니,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그런데 이제 예,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면 사용할 수 있는, 그 힐링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비라도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을 해서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들이 국비는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아니, 직장인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이제, 예.

○ 이종진 위원

그럼 같은 부류로, 같은 그 패키지로 해서…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사업을 같이 그 직장인 안에 사회복지공무원도 들어갑니다.

○ 이종진 위원

전체 해 가지고 할 겁니까?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예. 국장님 이거 믿어 의심 안 해도 괜찮겠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이게 우리 시비로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올렸습니다.

○ 이종진 위원

직장인 전체로 해 가지고 이 안에도 사회복지공무원까지 다 포함돼 있다, 이거죠?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포함되고, 예.

○ 이종진 위원

예. 내년에 사업 전반적으로 행감할 때 국장님 제가 질의 다시 할 겁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때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예. 아무튼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곳만 있으니까 만약에 지역이 타 지역에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답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예.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