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국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산업통상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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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산업통상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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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통상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산업통상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산업통상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산업통상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산업통상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해외마케팅 활동지원과 231페이지 부산국제섬유패션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조 7,474억 원으로 2.06%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산업통상국 총예산은 1,096억 9,900만 원으로 13.37%가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통상진흥원과 농축산유통과는 각 22억 원과 29억이 증액되었으나 기간산업과 177억 원 감액, 에너지산업과는 45억 8,000만 원 감액됨으로써 부산의 경제활동에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개 부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자체가 주로 보면 저희들이 기반구축사업이 많습니다, 기간산업과 쪽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예산 자체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부지매입비 자체를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예산과, 총괄예산과에서 부지매입비를 연부로 납부하는,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지금 미음R&D단지나 이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부로 납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부분 부지매입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로 기간산업에 더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기간산업과 예산이 많이 줄고…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많이 줄고 올해는 연부 납부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지매입비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지출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시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아마 저희 소관만이 아니라 기반구축사업은 다른 데도 다 토지매입비는 이렇게 연부로 납부를 아직 안 된 부분은 하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기간산업이 이래 많이 줄어도, 예산이 줄어도 일을 해나가는 데는 큰 착오가 없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43억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아시아지역은 15억 300만 원, 구미지역은 9억 9,400만 원입니다. 지역 구분 없이 통상협력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사업비 18억 1,300만 원의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회 그다음에 박람회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회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파견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서 통상적으로 이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전체 저희 시의 직접수출의 통계를 보면 주로 보면 아시아 쪽에 좀 많고 구미나 미주 쪽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럽보다는 적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훨씬 더 나은 아시아 쪽에다 조금 많이 집중을 해서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및 구미지역 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기타 해외지역의 마케팅 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신흥시장으로서 이란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마케팅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부분은 특히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예산을 아시아지역, 구미지역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을 해서 편성 후 세계주요통상지역의 사항에 따라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지역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지역 구분을 명쾌하게 칸을 질러놓은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진흥계획을 세울 때 보통은 경제여건이나, 내년도의 경제여건이나 이런 전망들을 보고 “아, 이번에는 이 지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에 가서 그 예산편성을 가지고 지원기업체를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지역기업들이 홍보가 떨어지는 경우는 다른 쪽으로 수시로 바꿔서 융통성 있게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역별로 이렇게 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안 해도, 지금 한 데 묶어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다음 231페이지 부산국제섬유패션 전시회 개최 지원예산이 4억 원에 대하여 2016년도 전시회 개최사항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총 19개 국에 312개 업체가 810개 부스로 참여를 했고 이 중에 바이어는 557명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구매상담액을 보면 전체 1,173건으로 약 5억 불 정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계약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9,500만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전년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보고 다만 작년도에는 우리 부산 섬유업계 4개 섬유회사들 큰 빅 섬유회사들이 다 참여를 못하고 한 군데 콜핑만 참여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오히려 롯데 쪽이나 이런 쪽에 패션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그런 대로 저희는 잘 꾸려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 부산국제섬유패션 전시회 개최결과가 부산을 대표하는 패션기업 (주)세정과 파크랜드, 그린조이 등 3개 업체가 불참해서 대규모 성과를 반감시켰을 뿐 아니라 참가업체들의 행사 방문객 수가 적고 행사내용도 단편적이어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부산의 대표기업들이 외면하는 전시회를 계속 개최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이소.
저희들도 그동안 작년도에 최초로 네 군데가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4개의 큰 업체들에 대해서, 대표업체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몇 번을 참여를 독려를 하고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결국에 지금 현재 우리 큰 이 업체들은 다 대리점 영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별 이렇게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쪽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거 분리를 하자, 말하자면 “신발도 분리하고 섬유도 분리하고 패션도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각도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분리해 가지고는 예산만 많이 들어갈 뿐이고 결국에 행사도, 효과도 반감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같이 앉아서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내년에 행사할 적에는 부산에 있는 대표하는 패션기업 세정과 파크랜드, 그린조이가 주로 지금 뜨고 있는데 같이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내년에 행사 치르는데 좀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해양플랜트사업 육성 예산이 7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8억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세부내역에 확인되지 않아 해양플랜트사업 육성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118억 원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산업과의 전체예산은 결국에 해양플랜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매입비가 가격이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심해해양공학수조라든지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센터 지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소 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이 다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여건상 대부분 이게 도시공사가 분양을 하고 도시공사로부터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이나 우리 투자, 공공기관 성격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연부로 이렇게 납부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토지매입비를 이번에는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차질이 우려됩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이며 내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또 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좀 감액이 됐고 그리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또 전수조사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요층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자체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또 적정한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272세대가 2016년도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17년도에는 1,225세대 정도로 이렇게 좀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212세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200, 약 세대 같으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 경제를 보면 사실은 서민층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좀 감액이 돼 가지고 배정이 됐고 정부에서 감액 배정한 이유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나면 그 상황을 보고 편성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매칭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가 오면 구·군비 20%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늘면 또 중앙에 요청을 해서 이 반영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장님 내년도에는 모름지기 서민층들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엔진부품 국산화 및 신뢰성 평가 연구개발 지원에 15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P에서 장비 말하자면 국산 엔진을, 지금까지는 삼성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엔진을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좀 대체를 하자, 대체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입 대체를 하려고 MR엔진을 새롭게 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력업체에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인증, 인증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TP에 그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삼성 엔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현대나 이런 데는 국산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삼성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계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부품과 관련돼서는 기반 구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자체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자동차에 이거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안 될 거, 삼성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결국에 당초에 삼성이 엔진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지역의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자기들이 엔진 개발을 하게 되면 공장 고용인원도 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삼성 자체에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고 아까 일반적인 자동차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요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SM6나 QM6에 적용하고 있는 MR엔진의 혁신부품을 국산화,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나 타 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핵심부품을 또 제출하고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또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특히 좀 신경을 기울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에 또 4억이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유기동물입양센터는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입양센터라는 것은 각 구·군에 지금 임시보호센터나 이런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결국에 입양시키거나 이런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임시보호를 했다가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동물보호센터도 사실 입양을 하는 전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거기에서 좀 그래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은 입양센터로 옮겨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입양을 시키겠다,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입양센터를 내년부터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데나 이런 데서는 지속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나 산책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년,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막혔고 내년도에도 여전히 추진을 해 보고자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우리 고양이라든지 그런 견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 실태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주인 없는 고양이라든지 주인 없는 개의 실태가 어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매년 한 8,000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양률이 저희들이 한 10% 남짓쯤 됩니다, 그중에.
10%면 800마리만 입양시키고 나머지 7,200마리는?
예, 주인을 찾아주거나 또 입양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일이 지나면 안락사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안락사하고 있습니까?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지나면 보통 안락사를 시켜야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락사를 시키면 또 동물보호단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한 두 달 정도씩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안락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개나 고양이도 이게 보면 이렇게 키우고 어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8,000마리 정도면 그래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훈련이라든지 이런 개나 고양이, 고양이도 밖에 내 놓으면 이게 사나워집니다.
안에서 훈련 같은 거나 순화교육이나 시켜서 어린이들이 또 교육에도 조금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동물을 접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막 보관하고 안락사시키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데 중점을 둬 가지고 훈련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단순한 그런 반복적인 거보다는 내년도에 저희가 동물,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동물과의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입양도 시키고 거기서 또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 문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확산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실은 유기동물입양센터를 내년도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시고 지금 장소는 미정상태이지요? 장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워낙 비용이나 또 임대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건데 예산은 지금 4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생각만 하고 계시면?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대상지가 어디냐,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내년 1월이나 가서 계약을 하고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벌써 저희들이 계속 좀 물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 무분별할, 무분별하게 우리 부산시도 지금 막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빈집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우리 유기견들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인간들의 그런 탓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점, 우리 또 동물도 살아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장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럽고 시끄럽고 하는 문제 그리고 잘 떨어진 곳에 잘 그거 생각하셔서 만들어주시고 또 건물에 넣어주신다면 방음시설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유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있지요?
그 대상이 2만 명이 넘는데 학생들의 의사는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저번에 우리 5분 발언이나 저번에 우리 시정질문에서 버려지는 우유도 많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급식, 자기는 딸기우유도 먹고 싶고 초코우유도 먹고 싶은데 그냥 자꾸 흰 우유만 주니까 막 버려지고 또 집에서는 먹고 왔는데 또 먹으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 할 수 있는지 제도가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저번에도 권오성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대안이 없겠느냐 어차피 그런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민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치즈라든지 또 가공유, 발효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인데 결국에 축산업 진흥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동안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좀 건의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건의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불통, 불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막 왜 소통을 안 하느냐 그런데 진작 자신을 소통, 자신은 소통 안 하고 남 소통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조그마한 것도 별거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변경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또 신경을 쓰셔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또 정진학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예산 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이 왜 작년 대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전체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전체 세출예산이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130억 정도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확보를 언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반구축사업들에 대한 부지매입은 대다수가 도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실에서 연부로 납부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방침이 정해져가 저희들은 올해 부지매입비가 대다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공사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도시공사는 세입을 좀 적게 잡는, 아무래도 연부로 들어와야 되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도시공사 세입은 이제 내년도에는 좀 줄겠죠. 하물며 저희들이 패션비즈센터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81억 정도로 나왔는데 그 부분도 부산은행은 우리 투자기관도 아니지만 5년 연부로 좀 납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까지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첨부서류 124쪽에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 2억 책정했고 올해 5억 책정해서 2017년도 또 6억을 배정을 했거든요? 1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추진 관련 기관·단체라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여기 지원하는 단체가? 재단법인입니까?
이거 2030년인데 이거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2023년. 2017년 매년 이렇게 결정될 때까지 이 단체에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시 단계의, 시의 어떤 추진단계고 만약에 내년도에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예산으로 추진단이 꾸려지거나 아니면 추진TF가 꾸려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범시민추진단체라는 단체가 정해져가 있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2017년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또 계속 증액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 단체에서 활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정부사업 승인이 최종 저희들은 일단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금 산업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기재부로 넘어가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1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 가지고 1년에 어바웃으로 5억씩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60∼70억 되는데 2030년도에 엑스포가 유치가 돼서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반영된 거에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에 하나 자칫 잘못해서 유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부 예산낭비고 소멸성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되는 만큼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치 실패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원망은 다 어떻게 들을 겁니까?
저희들은 2030년 전망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93년도, 93년도에 인정엑스포를, 대전엑스포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2012년도에 또 인정엑스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인정엑스포를 두 번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인정, 등록엑스포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또 20년쯤 지납니다, 2030년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은 적절한 주기라고 보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가면 정부의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라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 내지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어떤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가 정부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하튼,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3년이지만 어떻게 됐든 증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에서 인원이 늘어났는지 홍보비가 더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소멸성 예산이 아니고 유치되는 예산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7쪽에 유라시아 원정대 이게 올해 처음 간 겁니까?
60명, 참가인원 60명 중에 운영위원 빼더라도 50명 인원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오면 나름대로 적은 인원 가지고,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 각자의 좀 나름 특징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가서 실제로 뭔가를 자기 역할로써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선발을 했고 또 그분들하고 잘 마쳤습니다.
기업이 무슨, 지금 올해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당장 성과는 없겠습니다마는 무슨…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사실은 18박입니다. 18박 19일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기업하는 분이 가기가 참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업 CEO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자리를 비워서 거기까지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일단 선발대로 가서 그 지역에 어떤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상담회나 또 이런 기회를 갖고 추가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는 올해 신규사업이고 내년도 또 3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래 내년도까지는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별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격년제로 하든지, 그죠? 매년 할 것이 아니고 홀수연도에 한다든지 짝수연도에 하든지 해서 그 예산 편성돼서 지원해 주는 만큼 갔다면 부산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어야지 아무런 효과도 없이 18박 19일, 20일 동안 가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성과를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전체적으로…
올해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올해 처음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128쪽 한번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우리 지원하는 거? 128쪽 TEU당 4만 원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4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BPA도 지원 얼마 합니까?
입항료라든지 BPA는 자기들이 항만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해 주고 저희들은 컨테이너 운송비를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물량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보니까 북항에서 신항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 지원을 해 주는, 얼마 정도 해 주는 예가 있었거든요?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민간기업인데 지원한다 해서 지원 근거법이 없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사업이 중단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한 법령이 있는 건지 지원하는 게, 법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지금 다른 시·도들 있지 않습니까? 서산이라든지 창원의 마산항, 광양항, 포항의 포항항, 평택항 이런 데에 다 화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방물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진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보면 이 황해 쪽에 대변항으로 물동량이 전부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은 나진·선봉지구나 이런 쪽으로 결국에 물동량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기항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연간 800TEU 이 정도 가지고 항로가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없는 거를 지원을 해서 나중에 왜 법령에 없는 걸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감사의 대상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9쪽요. 지금 텐진에 부산관을 운영한다고 예산 신규 5억 편성하셨는데 올해 또 부산경제진흥원이 청도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사무실?
여기에는, 여기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텐진하고 칭다오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텐진에서 저희들이 우선은 장소를 3년간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류라든지 또 식품, 기능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소비재 이런 쪽으로 진출시키고 저희 부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테리어, 사무직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 운영 상주인원은 어떤 분이 상주합니까?
현지에서 채용을 2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5억 들여 가지고 사무실 만들어놓고 현지인은 2명이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까?
결국에 이게 3년을 이렇게 운영해 보고 하려고 하는데 3년간 임대를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운영해 보고 저희가 경제진흥원이…
아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5억 하면 우선 사무실이야 그냥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지만 거기 인테리어비, 집기 이렇게 들어가면 3년간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5억 정도 들여가 예산에서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좀 책임감 있는 직원이 1명 정도 파견해서 주도해야지 현지사람이 해서 그 현지인은 뭘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도에서 좀 통제를, 청도에 이미 파견이 나가있기 때문에 청도에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지는 않고요. 청도에서 이렇게 청도사무소에서…
삭감은 기업진출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별도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물론 잘되어서 부산의 어려운 기업들이 거기로 진출할 수 있고 그런 판로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5억 예산 들여 가지고 중국 현지사람 2명 고용해서 밥 먹여주는 꼴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2쪽 한번 봐주세요. 해양플랜트 O&M 기술 기반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조선 상선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기술력이 80%, 90%까지 국내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는 이게 설계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이 일관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해양플랜트 쪽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이런 국내연구기관들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설계 능력을 좀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지금 예산편성된 시설비 아닙니까, 그죠? 동명대학교 내에서?
아니 지금 예산편성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비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0년까지 5년간, 5년 동안 이 4개 동의 시설을 구축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장비도 물론 맞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해에 실질적으로 시추를 해 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올해에 여기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요청이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올해? 요청금액이 애시당초?
이거는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국비가 전체 23억 3,9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민자는 약 40억 정도 이래서 전체예산 자체가 22억 이렇게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매칭인 거는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시비 편성금액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장비도 한 방에 다 구축하기는 좀 그렇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장비…
2020년도까지이니까 2020년도까지 마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
아무튼 오늘 이번에 질의한 내용을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첨부서류 162페이지에 신발피혁연구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9억으로 삭감을 해도 이 신발피혁연구에 어떤 우리 시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이렇게 10억이 들어왔는데 더 늘려서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지매입비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발피혁연구원에서는 계속 10억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평상 예산실에서 1억이 깎여 가지고…
다음은 첨부서류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영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첨단엔지부품 국산화 문제 아마 르노삼성자동차의 협력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르노삼성차가 부산에서 부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데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회사에서도 생산한 제품 또한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부산시 또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산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는 이 지원사업과 어떤 이런 정책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당연 시장님부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차 안 타시잖아요, 그죠?
우리 의장님도, 전부 다 에쿠스380 타시던데요?
예? 아침에 확인해 볼까요? 간혹 탑디다, 간혹. 시청사 앞에 SM7인가 있는 걸 봤는데 거의, 아마 거의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지원까지 하는 그런 제품이면 당연히 부산시에서도 활용해 줘야 되고 우리 관용차, 타 부서의 관용차도 마찬가지고 또 생산하는 업체 또한 그런 부분에 부흥하기 위한 각가지의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시비나 자기 협력업체 지원만 바라는 그런 회사의 마케팅 정책으로는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회사의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부산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지금 올해 5억 5,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5억 5,000을 16개 구·군에 전부 다 나눈 부분도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16개 구·군에 전부 다 나누고 이렇게 특정사업으로도 제외되고 한 상태에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예산규모로? 우리 2017년도 도시농업 수요조사 결과의 사업비는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25억 정도 추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조사결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5억으로 하면 땜질식도 아니고 도시농업, 옥상텃밭이나 상자텃밭 이렇게 전시적으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 옥상텃밭 한다고 해서 각 구·군에 400만 원을 줘서 어디다가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계속 변명같이 들리지만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 보니까 30억 정도 소요되는 이런 정도인데…
항목을 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도시농업이라는 그런 단위에 걸맞은 시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엄궁농산물시장 최근에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방문을 하지는 못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전 관계로 한 서너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93년도인가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3년 정도 된, 거의 내년 되면 24년 정도 접어듭니까?
그래 시설이 많이 노후된 거 같아요. 노후됐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1개월 전인가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디다. 상당히 혹시 이 철거 및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이 엄궁농산물시장.
예. 지금 현재 이전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매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하고 계신 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옮겨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은 서부산 쪽에 이전을 하는 쪽으로 용역이…
향후 이전하기까지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년 2022년까지로 저희가 잠정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약 4년 정도 뒤인데 그래 4년 정도까지 거기 존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 같으면 조금 둘러보시고 시민들이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먹거리를 관리하는 그런 도매시장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시면서 다음 이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페인트도 도색이라 합니까? 그것도 노후된 것 같고 안에 들어가니까 소화전 관리적인 측면 문제겠습니다마는 소화전 박스 달아난 것도 녹슨 것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20년 이상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손질을 하면서 앞으로 4∼5년 뒤를 이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47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위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 열 생산 연료비에 대해서 181억에 대해 가지고, 181억에 대해서 지금 공공요금이 78%를 차지하는데 78%면 141억입니다. 141억이고 다음에 나머지 22%는 어떤 요금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이게 도시가스료가 100억 정도 되고 전기료 그다음에 이제 고온하고 저온열에 대한…
국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지출을 대비해서, 2016년 지출 대비해서 2017년도 여기 예산에 대한 공공요금 추계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급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42억 9,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협약서에는 매년 34억 8,300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억 8,300이면 약 8억 800이 지금 더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또 이 42억에 대한 우리 위탁협약서 및 원가계산서에 기인한 항목별 월별 지출계획 그리고 이 지출계획은 국장님 서류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그 내용이 반영된 즉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한 항목이 적용된 그런 내용을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열사용 열배관 인입공사 및 긴급보수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억 9,000에 대해서 신규 열사용이 몇 건에 얼마고 또 긴급공사비는 몇 건에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6억 9,000인데 이 부분이 이제 동절기나 동파 아니면 노후화 이런 부분에 긴급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억 9,0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을 정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년 대비 통상적으로 이렇게…
신규 열사용 시설 인입공사도 현재는 열사용 신청현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출내역은 오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1일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47페이지를 보시죠. 이거 예산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지금 예비비를 올해 이렇게 많이 책정한 사유가 뭐죠? 전년도에 8,954만 4,000원인데 내년도 23억 8,900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이 사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가 책정이 많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차피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이 가동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가동이 되게 되면 난방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료비가 좀 지출이 감소가 될 거고 그래서 순수익이 증액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측치로 증액분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는 더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2억 3,000도 아니고 24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 그 부분을 증액이 되면 세입으로 잡아서…
그건 당연히 증액이 되면 잡는 건 맞는데 이 예산을 신청하면 지금 각 부서에 1억 5,000도 없어가 전부 삭감됐다고 해 가지고 온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산업통상국에서는 어떻게 24억을 갖다가 대충 그렇게 잡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회계예산 같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독립적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측치를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또 이게 예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때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특별회계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날 국장님 선서하셨죠?
그래서 우리 미수금의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월 부과금액에 대해서 얼마 부과했냐고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죠?
국장님 답변은 2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200만 원. 본 위원이 오늘 서면질문을 쭉 받아 보니까 업체별로 미수금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평균 한 업체는 440만 원, 한 업체는 340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은 업체도 있고 적은 업체도 있지만…
아니 제가 본 위원이 그날 질의한 거는 이 대하목욕탕에 대해서 월 얼마가 부과가 됐느냐라고 질의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2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착오가 아니고 답변을 그래 하셨다니까, 답변을. 그러면 착오가,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셔야지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허위로 답변을 하면 증언을 하셨잖아요. 증언 선서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더 다시 재차 다음 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수금에 대해서요. 국장님 미수금현황을 한번 펴 보십시오. 지금 이 미수금이 전부 다 2007년, 200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7년, 200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도 열은 공급하고 있어요. 열을 공급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11월 15일 날 이제 해당 건물에 부동산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전부 다 2008년, 2009년, 11년, 12년 다 오래 된 건데도 불구하고 열 공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제 가정에 도시가스가 통장을 바꾸는 바람에 두 달 정도 연체가 됐어요. 금액이 1만 1,000원 정도 됐는데 제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문자가 매일 오더라고요. 매일 오더라고. 업무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1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매일 옵디다, 친절하게. 매일 오고 오늘까지 돈을 넣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온 거는 오늘 몇 시까지, 4시까지 안 넣으면 중단한다 이래 오던데. 그 사람들이 자기회사 업무는 그렇게 1만 1,000원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남의 업무 위탁받은 건 이렇게 5억 9,000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독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수탁업무를 계속 이 업체에 맡겨야 됩니까? 이 뿐만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우리 조례하고 위탁계약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그다음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서의 제4조에 열 요금의 징수의무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런 등등 해서 협약서 제23조의 협약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지 사유의 각각 1·2·3·4항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조례와 협약서에 의해서 해당 수탁업체와의 이 위탁협약은 해지통보를 하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특히 우리 산업국에서는 지금 억지로 감사하고 있는 거, 감사가 11월 16일부터 재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왜 정책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국장님은 계속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겉만 돌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가 돈을, 미수금 같은 걸 회수할 수 있는 생각이 없나 봐요. 지금도 이 정도 미수금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조치를 감안한 내용증명을 통보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물 하나 보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부동산가압류하고 이런 업체에다가 왜 이익금을 주고 일반관리비를 다 줘야 됩니까, 국장님? 위탁협약서와 조례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1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북방 무역 촉진 및 복합물류루트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1억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답변에 보니까 현재 물동량이 한 800TEU 정도 되는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산출기초로 해가 2,500TEU 지금 늘리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요. 물동량이 3배로 늘어나는데 물동량 확보는 가능합니까? 2,500TEU가?
그래서 저희들이 화주업체들이나 이런 쪽들하고 의견수렴도 해 봤고 또 BPA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아무래도 이제 대련 쪽으로 물건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니까 지금 대련 쪽에 쏠리는 물건을 동북삼성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자루비노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4만 같으면 1TEU당 우리가 운반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1,150불 같으면 13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130만 원에 4만 원 같으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800TEU 컨테이너물량을 2,500TEU로 늘리겠다.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인데 2,500TEU로 해가 정기항로가 개설되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800TEU 물동량을 2,500TEU로 늘리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의욕들이 잘 될는지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자신감보다는 어떤 그게 확실한 수치를 확실한 그거를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안 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텐진 부산관 운영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5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년을 무상임대를 주겠다, 무상임대를 주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430평을 자기들이 무상임대를 3년간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사무집기는 우리가 대고?
4억 정도? 그래 4억 정도 인테리어비를 들여 가지고 결국은 4억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3년 임대 받았다 하면 지금 7월 달부터 한다 하면 결국 2년 6개월 정도 우리가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3년 동안, 기간도 3년밖에 안 되는데 4억의 인테리어비를 들여 가지고 한 게 과연 사업의 효과성이,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데 들어가는데 3년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가십시오,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철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낚싯밥 아닙니까? 그냥 “2년 6개월간, 2년 6개월 쓰는데 느그 인테리어 해라.”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 고용은 중국 현지인들 고용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5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칠우,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시면서 쭉 했는데 이게 적어도 딱 3년 쓰고 나서 그다음에 더 무상임대를 하는 기간을 자기들이 늘려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쉽게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일단은 3년은 임대를 무상으로 하기로 이렇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또 천진에 인민정부가 같이 관여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년 뒤에 성과를 보고 물론 그때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나름 또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3년 무상임대료를 쓰기 위해서 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3년 끝나고 나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관을 개설한다? 너무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듭니다. 여하튼 그 정도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고.
그다음 13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37페이지 보니까 구미, 우리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있죠, 1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1억 2,800을 가지고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을 쭉 해 가지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은 3,500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134페이지 거기도 보면 15억, 12년도는 15억 9,000 사업비가 예산이, 13년도에는 13억 3,000, 14년도는 13억 5,000, 15년도는 23억 6,000, 16년도에는 8억 9,200 또 내년에는 11억 1,500 이 사업비가 왜 이리 들쭉날쭉하죠, 이게요? 그리고 지금 135페이지 보면 올해 사업비가 34억 1,7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또 18억이고 136페이지 아시아 지역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34억 1,7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15억, 15억으로 되어가 있고, 137페이지 올해 사업비는 34억 1,700인데 내년도 사업비는 9억 9,000이고요. 이 사업비가 우리가 돈 주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계획을, 제가 이 사업비를 보니까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에 매칭해 가지고 돈을 주는 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료 작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내용은 지역별 사업이고 뒤에 표에 들어 있는 부분은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9월 달에 34억 1,700이다 이러면 그중에 아시아 지역 해외마케팅 사업에는 15억입니다. 이게 전체 총괄금액이고 거기에 개별 사업별로 그다음에 137페이지에는 총 34억 1,700에 여기는 9억 9,400이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자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밑에다가 개별적으로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통상협력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해 가지고 지금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136페이지 보면 아시아 지역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하고 구미지역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 사업하고 이 2개가 전체가 34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나눠 가지고 밑에도 표도 그래 나눠 가지고 해 놓으셔야죠, 이게. 그래, 그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게 맞고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 페이지. 앞 페이지 보면 통상협력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사업해 가지고 34억 1,700인데 삼십팔천오백공삼육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걸 그러면 3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 1개 앞에 나와 있으면 이거로 끝을 내야지 이걸 뒤에, 또 뒤에 또 부연해 가지고 이래 또 만들어놓았죠, 이걸요? 예산서 보기 힘들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첨부서류를 만들 때 궁극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게. 합쳐야 될 거는 합쳐 가지고 만들어야, 만드셔야 되고.
그 앞에 그러면 134페이지에 해외마케팅 활동지원해 가지고 지금 2012년도는 15억 9,000 들어가다가 지금 이게 또 보면 2012년도 15억 9,000, 13년도 13억 3,000 이래 가다가 15년도에 급작스럽게 23억이 되었어요. 그래 하다가 올해는 8억 9,000 됐거든요? 그래 하다가 지금 내년도에는 또 11억 1,500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왜 이래 들쭉날쭉합니까? 이 사업비는 그러면 왜 이렇죠?
이게 이천, 사실은 민선6기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왜 기업지원과에서 통상진흥계로 하나의 업무를 하다가 계 단위 업무가 됐다가 과 단위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2015년도부터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고 또 사업 자체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늘리고 안 늘리고가 아니라 돈을, 이게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5 대 5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돈을 지특에서 주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 매칭해 가지고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어떨 때는 그 돈에 따라서 이 사업을 준다는 거는 어떤 계획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 주는 대로 사업을 한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에 각 수임기관이나 또 지역수출 관련한 협회나 조합 이런 쪽하고 다 의견수렴을 좀 합니다, 해외진출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짜서 예산을 요구하지만 시 재정여건이 또 허락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제가 134페이지 보면 2015년도 23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게 2016년도는 8억 9,000을, 8억 9,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34억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34억이 전체입니다. 23억에서 34억으로 늘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경보하고 민자보 이런 공공, 공기관 대행사업하고 나누다 보니까…
지금 34억하고 여기 이건 또 별개로 보이는 그런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해 가지고 8억 9,000이 별개로 봐야지. 어째 이걸 34억에 포함돼 있다는 걸로 보십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추후에 자료를 좀 수정하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첨단 표면처리센터 구축 이거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6개 시·도가 예타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그…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첨단 표면처리센터 구축 이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우리 뿌리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이런, 계획을 원래라면 4년간이 아니고 5년간이죠, 5년간. 그런데 4년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시설 이래 가지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업목적에 에너지 절감형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을 한다 이래 가지고 전체 예산이 자비 부담해 가지고 3억 2,500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보니까 기장 이래 놨거든요, 기장. 왜 기장지역에다가 하죠, 이걸? 원래 보면 지금 시설농이 지금 많은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강서구죠, 강서?
기장은 시설농보다는 지금 거의 농사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관광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반 우리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산업의 어떤 그게 변하고 있는 지역이 기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강서지역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시설농이 많은 강서지역에 가지 않고 왜 이걸 기장으로 가져가죠, 이걸?
이게 지금 기장으로 가는 게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거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처음이자,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출발부터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요. 지중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는 지중열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에서 파다 보면 염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열이나 이런 부분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기장 쪽으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기장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기장에는 시설농이 별로 없어요. 시설농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국비가 지금 66%로 국비가 지원된다 해 가지고 시비 19% 넣고 군비 5% 넣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비 해가 5% 넣어주고 기타 자기가 5% 이래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매칭을 해가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비라 하더라도 국비매칭이 66%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장에는. 기장 시설농, 어디에 가면 시설농을 하는 데가 있죠, 지금 기장에?
기장군에 지금 미래화훼농업, 화훼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장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국비매칭을 꼭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게 생기면 저희가 신청을 좀 받습니다, 미리.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제가 일단 그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기장은 앞으로 보면 있죠, 농업이, 농업의 어떤 이런 거보다는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 줄 때 한번은 잘 생각해 보고 그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253페이지 미생물제제 해가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하는 사업 있죠?
예.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양에 따라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승마체험 이래 가지고 2015년도 1억 7,400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6,000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해 가지고 다 반납하신 모양이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이나 농업 쪽에 대부분 다 전년도에 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국비나 이런 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학생승마체험이라는 거는 이게 보면 승마를, 학생승마체험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이게. 승마를 할 수 있는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장에 박실…
그러면 이걸 1억 7,000, 15년도에 1억 7,000이 나왔, 1억 7,400이 어느 정도 국비하고 이래 가지고 배정이 되었으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승마체험 같으면 우리 부산승마협회에서 운영하는 영도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데 의논 안 하고 이거를 해 가지고 쓰지도 안 하고 나머지 돈은 해 버리고 이때 한 번 집행을 6,500밖에 안 하니까 그다음 2016년도는 당장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7,000밖에 안 됐죠, 이게. 그래 계속 지금 내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돈 이거밖에 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좀 제대로 잘못했다 이래 보는데요. 영도 거기도 우선 제가 볼 때는 기장보다는 영도 거기가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좀 불우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더 승마체험하기는 부산승마장이 훨씬 낫습니다, 여건은. 그런데 왜 이거를 기장 쪽에만 의논을 해가 기장 쪽에만 쓰고 나머지 반 예산은 첫해에 불용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은 더 줄라고 해도 이제 국가에서 안 주죠, 이걸요.
이게 신청 자체를 구에서 해야 되는데 기장군은 신청을 했고.
아니, 신청을 있죠, 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이래 나오면 적극적으로 영도구, 영도구청에다 이거를 그걸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를 해 봤습니까? 접촉을 해 봤습니까, 영도구청에다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장군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체에…
아니, 이거는 있죠, 승마라는 거는. 기장군은, 16개 구·군 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어디냐 하면 딱 승마를 할 수 있는 데가 강서하고, 강서하고 영도하고 지금 기장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승마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면 그 3개 구에다가 이 정도 예산이 나왔으면 이거를 쓸 수 있도록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해가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하셔야, 했어야죠.
이 예산이 국비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한 데 따른 국비매칭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이만큼 내려올 거니까…
아니, 지금 봐 보십시오. 예산이 15년도에 1억 7,4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때는 신청대상 수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낼 테니까 국비도 이만큼 주시오.”해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예측치가…
제대로 보면,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이거 대행을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96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설물 보수·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농산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한 번 현장확인을 했죠?
현장을 확인을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때 도매시장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방수, 옥상 방수 그리고 나머지는 노후 전기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노후 전기시설물이라는 걸 보면 노후 전기시설물 이게 사고가 나면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 화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다. 그때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물론 개인의 어떤 점포는 개인이 해야 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매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전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그게 건립이 될 때, 건립이 되었을 때 하고 나서 여때까지 한 번도 전원 케이블 이런 부분을 보수가 안 됐기,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은 잘못 놔두면 대형화재로도 옮겨, 화재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 현장에서도 그때 확인을 했고 이걸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기 노후 시설물 교체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지금요? 몇 프로 돼 있습니까, 몇 프로?
그러니까 매년 넣는데요.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안전에 관한 시설물은 한꺼번에 하시는 게 맞거든요, 한꺼번에. 우리가 A동, B동, C동 있다 이러면 A동 해 놓고 그다음에 B동 화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있죠, 이런 걸 A동, B동, C동이랑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안 된 데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걸 처음부터 원인, 화재규명을 따질 때 왜 같이 할 때 안 했느냐고 질책을 받게 돼 있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안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 사고가 난 뒤에 그걸 뒤에 가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는 복구를 한다든지 뭐 한다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만들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원 케이블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 시설물에 관한 우리 교체 공사하는 거 있죠? 지금 몇 프로가 돼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프로 돼 있습니까, 몇 프로?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취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실에서 안 잡아준 예산실 핑계대지 말고 산업통상국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전과 관계되는 시설물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결과가 2016년 현재 실태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수조사 후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산업부에서 약 한 60% 정도를 삭감을 해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매칭비도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년도,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고 9월 말까지 현재 6억 원 전액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잘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인데 그리고 이게 또 수요조사결과가 1,225세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사를 이루어졌습니까?
예. 구·군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보급이 꽤 많이 되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사실은 실태조사를 한 번 4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 번 했는데 이제는 금년도 12월까지 또 현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뒤에 추가적인 사항은 반영을, 예산반영을 하는 거로 해서 산업부에서 삭감이 좀 됐고 정확하게 현시점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반영하는 거로 하고 지금 그 정도로 삭감이 됐다는…
그래서 전수조사라든지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참 이루어졌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군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구비가, 구·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 80%에 구·군비가 20%가 들어가고 신청은 물론 전체 취합해서 저희 시에서 올리기는 하지만 이런 게 구·군에서 자기들 비용을 20%를 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구·군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2011년도에 4만 세대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2만 8,700세대를 개선을 했습니다, 4만 세대 정도 되는 이 수요층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만 1,300세대쯤 남아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 이 사업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똑같은 1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2억 정도를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2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1억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1억, 2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이 됐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노인인구도 증가도 하고 있지만 가스사고가 종종 납니다, 이게. 지금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아마 파악은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지금 보급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10% 정도.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게 세대당?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현재 10%라면 이게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2015년, 16년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우리 이웃에 사시는 노부부께서 한 분이 아마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아마 병원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나가면서 깜빡 잊고 집에 불을 올려놓고 그걸 잊고 그냥 서울에 가서 서울 병원 가니까 생각이 나 가지고 연락 할 데가 없으니까 지구대로 연락이 왔었어요. 지구대로 연락이 와서 가 보니까 다행히 그게 LPG라서 가스가 다 소진돼 가지고 불이 자동으로 꺼졌어요. 그게 만약에 LPG가 아니고 LNG였다면 아마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쨌든 이게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지원에 대한 강화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을 보면 지역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의 판로 개척으로 수출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노력 가지고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156억 불 시 전체로 보면 직수출이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2014년도…
보통 2015년도에 저희가, 2014년도에는 3,423만 불 정도 계약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불 정도, 1,660만 불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3년 정도 가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우선은 당장 가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추진금액이 아직까지도 2014년도에는 2억 4,000만 불을 지금 계속 접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 번 가 가지고 거기에 바이어를 만나고 온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2억 7,800만 불 정도 그중에 2014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갔다 온 뒤에 계약이 이루어진 건이 3,400만 불 정도 되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660만 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3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금 2014, 15, 16년을 대비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까?
전체 수출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149억 불쯤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156억 불쯤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6년도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많이 작년보다 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9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지역 수출입현황을 보니까 부산지역 수출은 10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7.9% 2억 4,000만 달러는 급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2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예산을 보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죠?
예. 저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을 편성해 더 많이 내보내고 좀 더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해외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이걸 한번 사업 전체를 다시 재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를 추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과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정도의 사업범위를 가지고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상담회 그다음에 사절단 파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나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지역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조정이 필요한 게 지금 보면 사절단 파견, 전시회, 바이어 초청 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면.
다시 이 사업 전체를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지금 자료가 있죠?
어쨌든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전체를 연계시키는 수출실적 이런 부분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우리 자동차 부품 지원사업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게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지금 진행 척도와 그리고 앞으로 계약, 지금 2개년 계약이시죠?
그러면 2개년 계약하고 나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일단은 MR엔진 자체의…
그러니까 엔진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2년 만에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결국에 이게 꼭 삼성자동차만의 문제라고 초점을 맞추면 이게 어렵고요. 말하자면 TP에 장비를 구축을 하는 예산이 주거든요. 장비구축예산이 한 24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면에 나와 있는 이 설명서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동차업계라고 하면 제일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 탄소가스저감장치 문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모든 서류도 가짜라고 하는 부분이 한 30%가 가짜라고 합니다. 어저께 방송에서 봤는데 렉서스라든지 모든 충돌테스트라든지 저감장치는 서류를 조작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의 입장에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고 있는 탄소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쉽게 되지마는 이런 부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계획을 세워서 2년 만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농경문화 한류민속촌 조성사업 이거 지금 267페이지에 기재하셨는데 이 부분도 서울에 비교해서 형식에 맞춰서 저쪽이 하니까 얼렁뚱땅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벡스코와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그때 서류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난방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대손충당금 기이 산정한 부분도 전부 다 재검토해서 수정 신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사유는 그 업체가 도산이 됐다든지 자산이 없다든지 완전히 그렇게 되었을 때 충당을 하는 것이지 그 열 수요자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업체 거를 그냥 단순히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충당금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 이거는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기준으로 가야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고 또 기이 설정한 부분은 전부 다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충분히 이렇게 부동산압류도 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수정 신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질의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업체 전부 다 계고장을 열흘이든 보름 통지하고 전부 다 열 공급 중단하십시오. 부동산가압류보다는 가압류는 향후에 법적조치를 받는 거지마는 우선 전기나 수도 관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 공급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시고 열 공급을 즉시 중단해서 미수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비 자산취득비용 경비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형자산에 반영한 내용 그런 부분을 연말 결산 때 반드시 반영하시고 그 반영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실정과 다르게 어떤 위증으로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서면질문서에 의하면 국장님의 답변은 위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처분에 따라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수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권오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사업과 개별사업이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작성하시면서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은 전체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첨단엔진부품 국산화 신뢰성 평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TP에 장비를 구축해서 이것들이 우리 지역에 르노삼성 협력업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어떤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도 지금 2017년도 목표로 구축을 하고 있고 자동차메커니즘 부품 고도화협력 기술개발 기반구축도 2019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전부 관련 장비들을 구축하는 기본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견 놀이터 만드신다고 했는데 올해 해운대에 예산 편성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공원.
해운대에 저희가 5억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 저희가 알기로는 장산공원 주차장 옆에 구청 양묘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가로 지금 반려견 놀이터 그보다 작은 규모로도 하시겠다고 하고 또 반려견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유기동물위탁센터도 4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기견 문제가 부산시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반려견 문화도 사실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반려견이나 동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굉장히 혐오의 어떤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시민들 간에 많은 이해다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반려견 문화의 정착 또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공감도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성 행사와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야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은 우리가 반려견이나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추가예산 들어가는 것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신성장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과학기술 및 ICT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신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김윤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신성장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신성장산업국 김윤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비가 9,200만 원 부경대학교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첨부서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은 이게 특히 이공계에 아직까지 문화라는 게 남성 중심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여성이, 이공계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공계 여학생들이 전공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또 기술인 교육·훈련 여러 가지, 하여튼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공계 여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참여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성과학기술인만 모아서 여러 가지 교육·훈련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이용해서 금년에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지역 특화된 여러 가지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 한 3회 정도 해서 300명 그리고 또 동남권에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이게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2개 프로그램에 한 700명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정한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남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이공계 이쪽에 연구 분야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률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기획은 국가예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부산시에서 매년 1억 원씩 지원해 왔는데 지난 5년간 사업 추진결과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은 얼마나 육성하고 배출하였는지 육성·배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보다 지금 문화를 바꾸는 차원에 있고 기존의 이공계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런 학생 수 통계 같은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학생들이 이제 이공계 전공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3,890여 명이 참여해서 찾아가는 실험실, 연구실을 미리 체험한다든지 취업멘토링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지역특성화사업 바이오, 에너지, 바다기술 이런 데 관련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에 한 367명이 참여했고 공학교육에 있어서 이게 성, 혁신 또 경력단절 방지 인식강화 프로그램 이런 거에 한 1,700명이 참여한 그런 여러 가지 통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40억 원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326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 464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대학교 3개 학부를 이전할 계획인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예,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인데 이게 기존의 산단하고 교육 기능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비효율이 생기고 앞으로는 이게 산업단지 기업과 교육 기능이 한 군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를 둠으로써 학생들도 현장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 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필요하면 대학교육을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가 생기고 또 이게 대학, 기업체의 R&D 기능을 현장에 붙은 대학교에서 직접 지원하고 연구인력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예, 이게 464억 원이 2020년도까지 예산편성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해양대학교 3개 학부가 보면 조선공학부하고 해양공학과하고 기계공학과 그 3개 과가 맞아요?
첨부서류 326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은 123억 원으로 국비 30억, 시비 40억 원 외 53억 원은 어떻게 조달하게 되는지, 해양대학교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예, 전체 시비가 말씀하신 대로 40억이고 국비가 30억이고 강서구에서 10억 그리고 대학에서 6억 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서 13억 6,000만 원 그리고 현물이 한 24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3억이 들었…
예. 304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창업 지원과 전체예산은 15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이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식산업센터가 금년 예산에는 건립공사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공사비가, 금년 예산 71억이 들어있었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고 완공이 되면서 공사사업비가 71억이 빠진 게 가장 큽니다.
예.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 나머지 개별사업비들은 조금씩 다 늘렸습니다.
307페이지 창업기초기업 역량강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예산은 4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5,7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초기기업 역량강화사업을 포기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금년해서 이게 외국에 있는 창업자들, 지난번에 시애틀, 싱가포르 또 실리콘밸리 이쪽에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이분들이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창업 분위기를 고조하고 선진국 사례를 전파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외빈초청여비 성격이고 또 굳이 이런 목적으로 계속 하는 게 그렇게 뭐 예산 투입 대비 이런 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아마 예산실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을 해외에 보내는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 부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7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도 이걸 창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분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건데 저희들 다른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들을 외국에 보내서 실질적으로 현지연수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4페이지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사업 예산이 2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32억 2,200만 원보다 10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이거는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비매칭분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 아,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6, 시비가 4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액된 만큼 시비를 비율만큼 감액을 한,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1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에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격 건축공사 추진에 따라 건축비와 감리비를 증액해 갈 것이며 감리비는 공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감리비 전액을 조기 지급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거 내년 예산에 공사비 72억, 감리비 8억 5,000 해서 81억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1차 공사를 발주하고 나머지 잔여공정은 내년도 발주할 예정인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돼 있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 안 되고 내후년 2018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되지만 발주를 위해서는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리비까지 다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43페이지에 FAU 부산캠퍼스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24억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는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데 2017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7억이 갑자기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FAU 부산캠퍼스하고 협의를 해 본 걸로는 지금 예산이 조금, 금년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내년 중반기까지는 쓸 수가 있고 지금 시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 지원으로 2016년도 예산이 40억보다는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인력을 다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점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한 5명 정도 꼭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그 인건비 증액분 그리고 사업비가 좀 일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는 인건비입니다.
아니, 5명 인건비가 7억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예. 5명 인건비는 2억 2,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위촉·파견근로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월급 인상분, 전체 지원 정기 인상분이 또 있습니다. 인상분이 3.5% 반영이 돼서 또 금액이 있습니다.
기획평가원에서 일하시는, 계신 분들 업무 있지요?
해 주시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등 이거 중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부터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과 우리 서로 소통을 하였는데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예. 조금 고민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인가 거기는 아마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를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산업이 소위 말해서 융합되고 여러 가지 또 창업도 사실 기술창업도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설립주체나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속 중앙부처 또 성격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지난번에 시 외 공기업 이런 데도 약간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통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중기적으로 그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중첩 기능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업무 명확하게 좀 정해서 중첩되는 기능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저희는 중첩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약간 중첩되게 일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은 그냥 우리 일반 기업체 지원만 하고 기술창업, 기술기업은 TP에서 무조건 지원하고 IT업체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 그게 더 시너지나 융합의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조금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제가 한 2∼3년 감사를 해 본 결과 각 부서별 소통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이 부서에는 알지 못하고 저 부서에서 하는 게 이 부서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무슨, 무슨 지원사업, 무슨 중소기업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마다 다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알려고 할, 신청을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눈먼 돈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런 지금 어려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한번 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조금 소통을 해서 조금 점진적인 방향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첫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냥 한 번 받은 기업이 계속 또 독점하는 그런 현상은 좀 가능한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유사사업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원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부, 미래부 또 산업부 이렇게 해서 유사한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따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지엽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한번 문제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라든지 산업경제 파트에서 다 모여서 한번 사업별로 중복성을 좀 체크를 해 보고 국비를 꼭 받더라도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굳이 또 시비를 매칭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사업이 막 계속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예산낭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313페이지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에 또 우리 매년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경대학교도 있고 동아대학교에도 있고 여러 단지가 있는데 저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대학교에서 무슨 연구성과를 내고 같이 연구를 해서 무슨 뭘 발견했다 이런 소리는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형식상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보태 가지고 그냥 돈이나 주고 마는 것인지 무슨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산학 연구단지 사업은 이 부분은 TNT2030 시장님 취임하시고 R&D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안에 기업들이 와서 대학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기업의 발전에 좀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BISTEP을 통해서 이 사업은 평가를 부경대학이 1차년도 사업 종료 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 해서 이 사업을 평가를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2차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이 되도록 했었고 나머지 동아대학교하고 지금 부산대학교 사업은 부경대학교 사례를 참고해서 그쪽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1차년도 사업계획부터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이 사업의 전체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제 현장실사까지 해서 가능하면 국비사업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까지 했고 아마 일부 사업은 내년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국비지원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성과, 대표적인 성공 성과가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좀 성공사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이게 성공한다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청년일자리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또 질적 향상에 우수한 일자리가 또 확보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성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딱 해 가지고 어느 대학은 이 분야가 최고다, 어느 대학은 이 분야가 최고다 이 정도 좀 구분해 가지고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윤일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지역특화기술개발·확산 개방연구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학 내에 여러 가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연구실 안에만 멈춰 있는, 그러니까 실제 대학교수님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결과는 나와 있는데 기업들도 모르고 교수님들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시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소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개발 했는지 그거를 보고 그중에 기업에서 쓸 만한 기술이라든지 사업화가 당장 가능한 기술들은 기업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모집할 때 공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개로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를,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교수님들과 산업적 활용하는 의중을 확인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좀 보고 또 현장도 방문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 수가 미달된다든지 조금 기존 공고해 놓은 기관이 당초에 지원하는 수보다 넘쳐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면 될 것인데 혹시 당초에 공고해 놓은 기관보다 숫자가 작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지역 대학에 있는 이런 여기 대상이 되는 게 한 3,000개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그중에 한 10개를 뽑는 거라서 저희들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아주 구체적, 디테일하게는 안 했지만 연구소 숫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인데 민자도 5억 있단 말입니다, 민자도. 그래서 공고할 때 민자를 포함시키라는, 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이 부분은 돈을 내는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 기술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인건비라도 민자 5억 지금 투자되지 않습니까? 총 25억 중에 10억 국비고 10억 시비면.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나오면 이걸 산업체에 이전을 하려면 이걸 실제적으로 응용하는데 누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연구했던 인력이 참여하는 그 부분을 현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아, 민자가 나중에 인건비 지원이 됐을 때?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다.
아무튼 지금 3,000개라고 하는데 혹시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리 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데는 좀 홍보도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일수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과가 잘 나오고 하면 계속 사업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대부분 지금 우리 신성장국이 보면 예산들이 거의 다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아요. R&D 지원, 대학연구 지원, 전부 경제진흥원 지원 이런 거거든.
그런데 막상 예산만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일수록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5쪽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운영해서 이런 것도 신규로 2억을 편성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기후물리연구단 단장이 하와이대 티머만교수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어떤 기후,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작은 사무보다 기초과학분야에 대형, 장기로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과학연구를 통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게 29개 연구단이 있습니다. 29개의 연구단이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원, 주로 과학기술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는 이번에 부산대학이 처음 됐습니다.
제가 언뜻 볼 때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책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아, 이거는 전체사업비는 10년간 걸쳐서 90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900억 원 지원은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이 우수한 연구…
그러면 여기 내용에 전체사업비가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좀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315쪽에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시비만 2억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국비로 지원돼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그런 설명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라도 하나 붙여 가지고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붙였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셨을 거 같은데.
예. 국장님 답변을 그래 해 주시니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51쪽요. 4호점 개소를 하는데 이거 어디 개소합니까?
사상역에 만들려고 합니다. 사상 경전철 종점 거기에 경전철이 위로 역이 있으면 그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인디스테이션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모여 가지고 문화공연도 하는 공간인데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서부산권에 약간 집적지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돼서 창업카페로는 아주 적절하다 생각해서 컨테이너 건물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1·2·3호점에 대한 통계는 좀 갖고 있습니까? 1·2·3호점에 대해서 하루 방문객 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대충 방문인원이 한 어느 정도 오시는 거죠?
지금 현재 2·3호점은 얼마 안 되는데 1호점은 이때까지 2015년 7월부터 11월 14일까지 한 1만 6,000명이 관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 또 직접 방문해서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1만 6,000명이 이용을 했고…
아, 거기 위치가, 2·3호점은 어디 있습니까?
2호점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 부산대병원 옆에 KT건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은 벌써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한 3,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3호점은 성격상 이게 의료 관련 창업이라서 내빈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600명 정도인데 이 부분은 부산대학에서 아주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전문창업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국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4호점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카페를 무조건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4호점 건은 서부산에 없기 때문에 만들고 그 부분 그다음에 5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민간창업 이게 엔제리너스 커피점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텐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어디를, 얼마,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기는 합니까?
그거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 직원이 상주를 하고 실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했을 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물론 100% 다 모든 사람이 당장 창업을 하는 그런 수요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창업, 거기 상담해서 공유해서 창업한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1호점이 주로인데 한 19개, 여기를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진 게 19개 기업이 있고 여기 인력이 한 230명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이라는 게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작이다, 그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같으면 예산 지원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작으로 볼, 그래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때까지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 정보를 구할 데가 없었던 거거든요. 물론 중기청이나 경제진흥원 가도 됐지만 이건 바로 외부에서 보이는 시설이고 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한 1년 6개월 됐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보다는 한 단계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좀 연구해 주시고 상담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담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가 하고 말지 남한테 공유를 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실패하고 이런 거 대부분 다 한두 번 실패를 해 갖고 또 자금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전수를 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실패하는 거는 전수를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좀 비전이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제가 보니까 사업아이템 같은 거는 잘 전수를 안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잘 알려주는 거 같습니다.
아, 그 부분도 조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아이템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350 뒤쪽에도 보면 전부 이거 예산이 창업센터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는 40억이고 내년도도 34억인데 이거는, 이것도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예산 주면 우리 국에서 뭐 자료를 좀 받습니까?
이거는 계속 개별 사업별로 집행실적이나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사업성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 저희들은 시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왜 들쑥날쑥합니까?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거 2015년에서 21억,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6년 두 배로 늘어난 거는 이 안에 저희들이 창업특례자금 이 사람이 교육 받으면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돈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시켜놓고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요, 이거 지금 비콘 기반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신규 아닙니까?
혹시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게 먼저 구축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군데 정도 시·도라든지 민간회사에, 인천공항에 아시아나 라운지를 가면 아시아나에 들어가면 이게 비콘을 통해서 푸시정보 오면서 항공권인 이거라든지 여러 가지 탑승에 관련된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사례가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대표관광지에다가 이래 비콘을 설치해서 하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초창기고 저희들이 약간 좀 앞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 참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데 구축해서 홍보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구축이 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행사나 또 굴지의 여행사나 소규모 여행사들이나 어떤 이런 데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통신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특정지역에만 설치를 하는 건지 주로 부산의 어디 정도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공항이라든지 역이라든지 또 주요관광지 한 60여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60여 군데 반경이 한 70m 정도 되는데 이게 60군데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60군데에 비콘을 한 200개 설치합니다. 한 군데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경이 70m이니까 직경은 원으로 따지면 한 140m 정도 되는 거고 2∼3개 설치하면 한 500m 정도 되는 반경 안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좀 다니고 하는 데는 충분히 좀 커버가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좀 쉽게, 요즘 또 개별 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같으면 70m 간격 같으면 엄청나게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15개 정도고 그렇게 하면 100m 정도 하면…
60곳 같으면 부산의 주요 관광지는 거의 다 설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동선을 좀 보고 저희들 관광공사하고 이래 협력하고 있는데 주요 포인트 그쪽에 추천한 포인트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 본 위원이 지적할,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14억 예산편성해서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관리·감독도 안 되고 무용지물 되면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과연 14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인바운드 여행사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올 때 철저하게 안내해서 이 앱을 켜고 바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시범도 좀 보이고 이렇게…
이거, 혹시 이거 할 때 공개 입찰합니까? 특정업체 이런 거 하나 또 개발해 가지고 툭 가져와서 구축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할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이게 단순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 업체를 생각한 거는 없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런 특혜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를 같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많은 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좀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취지, 목적이 간단하게 뭡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게 설립됐죠? 설립목적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산에 여러 가지 이때까지 시정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은 투자가 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를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 인력 이런 데 대한 투자가 좀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 시장님도 그래 생각해서 하신 거고 통계적으로 봐도 상당 부분 이게 취약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R&D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좀 여러 가지 기획기능이라든지 전체적 큰 틀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대형 R&D를 좀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첨부서류 309페이지부터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올해 설립 2년 차를 맞고 있고 내년에는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그래서 매년 6억, 7억씩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차지한 비용이 약 한 48% 됩니다.
48%고 우리 고유사업은 6억 5,000이고 또 운영비와 관리비로 19억 정도 약 비율로는 40% 정도는 운영비로 다 쓰고 고유목적사업이 6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년의 어떤 사업의 평가를 짧게 국장님 한번 내려 보십시오. 어떤 평가, 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어떤 정도의 어떤 사업효과를 냈는지, 지금 현재 2년 동안 약 74억 정도 이상을 80억 정도의 우리 시비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우선 가장 큰 틀로는 이거 부산의 과학기술, R&D의 현재 위치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게 파악을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우리 위상을 좀 확인했다는 거하고 또 과학기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그거를 좀 정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R&D사업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기획을 했습니다.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는 이걸 통해서 전체사업 여러 가지, 중간에 더 없어진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20여 개 이상을 사업을 기획을 해서 실제 국비 신청 작업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지역에 여러 가지 R&D역량을 가진 대학이라든지 기업들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시너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유치가 된 파워반도체 이 부분에도 지금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여러 가지 예타 전문인력이 사업 깊숙이 들어와서 예타를 좀 성공시키기 위한 이런 기획부터 또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것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타사업에 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력이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전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310페이지에 국가혁신기술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라든지 또 311페이지에 지역특화기술개발·확산 개방연구실 운영 이 내용을 볼 때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본연의 업무를 어떤, 본연의 업무가 과연 이게 뭔가. 결국 대학이나 이런 각국, 대학의 이런 연구실을 통해서 어떤 연구소를 지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연구의 과제물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획평가원입니다, 기술기획평가원인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 보이고 지금 계속 사업영역을 각 대학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연구실 지정하고 어떻게 보면 공사로 나누어 보면 결국 하도급을 주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떼 주는, 위탁을 해 주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사업을 해서 이 기술인건비가 본 위원이, 47억 4,000 중에서 약 48%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지금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2년 동안 큰 과제물을 낸 거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지금 신규사업을 또 국비확보를 했다는 셈 치고 또 시비매칭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달아서 또 사업을 나가고. 여기도 또한 인건비가 근 10억, 9억 5,000 정도 인건비가 포함되는 즉 20억짜리 사업이지만 거의 인건비가 9억 5,000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의 당초 설립목적의 모양새가 아닌 것 아닌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3개 사업이 결국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 지적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출자·출연한 테크노파크나 또 부산경제진흥원,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3개가 과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업무영역인지.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기획평가원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R&D 사업 이것도 전부 다 경제진흥원에서도 합니다. 이것 뭐 떡 나누어 주듯이 예산을 이 기관에 주고 저 기관에 줘서 전부 다 기관마다 비정규직 지금 50명씩, 40명씩 다 활용하고 있고 이것 비합리적인 그런 운영 아닐까요? 지금 단체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이 우리 단체에 비정규직 내지는, 비정규직이라 해야 되겠네, 그죠? 계약직, 그 운용실태 한번 보십시오. 연구원이지만 엄청나게 정규직보다 인원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지금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고용에 어떤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는 있겠지만 당초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의 각각의 설립목적에 과연 부합한가? 같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면서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확산 개방연구실 운영 이 부분 국비매칭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 우리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 또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또 여기에 발을 들여놓는…
예. 우선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 TP, BISTEP 이런 유사·중복기능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거로 해서 면밀하게 그거해서 중복기능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BISTEP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R&D라는 게 예를 들어서 미래부나 산자부에서 발주를 하면 그거를 기획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KISTEP이라든지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다시, 말이 좀 그렇지만 하청을 주면 실제 R&D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전담기관이 TP와 이런 기관들이 있고 그 밑에 다시 하부수행기관들이 대학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층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TP하고 BISTEP은, BISTEP은 거기서 가장 상위에 있는 시의 지휘를 받아서 R&D를 기획하는 기능이고 기획한 사업들이 유치가 되면 실제 실행하는 게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그런 기관이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개별기업이나 대학을 끼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TP에도 이 사업이 있고 BISTEP에도 이 사업이 있어서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 과정에서 역할은 완전히 다른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 R&D 과정에서도 BISTEP 같은 기획기능이 10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지역에 대학이 25개가 있고 기업이 중소기업이 있고 TP와 이런 기관이 있음에도 R&D 이런 역량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대학이나 기업들이 또 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는 열심히 하지만 다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가진 기술들, 역량들을 모아서 하나로 된 아주 괜찮은 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정부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 그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BISTEP에 만들어진 기능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 차별을 두고 지금 관리·감독 내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이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돼 같은 사업,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실질적인 역할은 완전히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세부적으로 이것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정예의 기획평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학종합축제한마당 지원 이거는 뭐죠? 지원 사업, 이 사업 지원 내용을, 어느 대학에다가 지금 지원을 2억, 1억 9,800인데요.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어느 대학에 올해는, 올해는 어느 대학이 지원했으며 또 내년에는 어느 대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올해는, 이게 간사 대학이 매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간사 역할을 하는 대학이 금년에는 인제대학이고 내년에는 아마, 아직 안 정해졌고 대학끼리 모여서 그다음에 간사 대학을 정할 건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럼 현재 몇 개 대학이 지원을 했습니까, 이게?
이게 대학마다, 간사 대학을 정하면 부산지역 대학들이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금년에는 24개 대학에서 참여를 했고 주관하는 건 인제대학이고 부산시체육회와 같이 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번 모여서 운동경기를 통해서 친목도 다지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 국에서 하게 된 거는 연구개발과에서 대학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처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대학에 또 학생들이 축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그냥 지원예산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통장에 넣고 그냥 그렇게 진행합,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이거는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현장에도 갔는데 상당히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이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좀 열기 있게, 그런데 아주 대학별로 참여하는 학생 수를 따지면 그 비율은 그렇게 아주 높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각 대학마다 다 참여해서 학교도 알리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예, 올해 지원 실적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지원사업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40억 건축비입니까?
예, 지금 현재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산자부에 사업을 유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을 만들었고 지금 실시설계,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1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공업체 선정·공고돼 있고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산학융합지구가 전국에 여러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 동시에 지정받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했습니까? 지상권, 향후 지상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천십…
육년도인가 이게 지적을 했던 건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 지상권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20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서에 원래 그렇게 건물 짓는 경우에 나중에…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담보승인해 줍니까, 어떡합니까? 지상권에 담보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전부 다 건축비를 전액 다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100%.
아닙니다. 국비가 들어와 있고 시에서는 부지 대고 국비가, 건축비가 155억 들어가는데 그중에 50억을 부담을 하고 국비가 100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 부산에는 그런 최근에 어떤 전국에 그런 소용돌이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올해도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내년도에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국비지원액은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국비가 18억 2,00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5억 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17개 센터의 총액 예산이 319억이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정부에서 473억 원을 금년 대비 한 48% 증액편성해서 정부에 신청했고 상임위에서 한 22억 정도 감액되는 동향이 있었는데 지금 예결위 지금 막 하고, 한창 하고 있습니다. 소소위에서 조금 감액돼서 436억 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해서는 한 37% 증액된 것으로 될 것으로…
예, 국장님 그리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롯데, 롯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롯데가 내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창조경제센터에.
아, 지금 저희들 유통하고 IoT 그리고 영화·영상 그쪽 분야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내년 계약을, 계획을 거의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부도 예산이 확정되면 미래부 사업이 나올 것이고 아마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나 목표수치를 좀 증액해서 저희들 할 거고…
국장님! 오늘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롯데와 협업해서 224억의 매출을 창출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롯데하고 협의한 이후에 이렇게 매출이 창출됐다 하는데 그럼 과연 이 해당 협업을 제공받은 업체가 이 협업을 하기 이전에는 과연 매출이 얼마였는데, 얼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는지 어떤 그런 비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전부 다 신규 어떤 창업회사인지 또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이전, 협업 이후 그다음에 롯데가 협업 실적, 어떤 협업을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에게 했는지 그런 지원 실적까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최준식 위원님께서 대학종합한마당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학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각 학교 총학생회의 의견을 좀 청취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생활체육회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고 각 대학 학생회에다가 인원동원을 요청하는 식의 전형적인 관 주도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정말 모집해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심지어는 1인당 2만 원씩 지원을 해서 교통비 주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시에서 당초 이 행사를 하는 취지는 아시다시피 각 대학이 다함께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또 대학생들 사기진작도 하고 또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이런 것들이 주 사업목적인데 오기 싫은 대학생들한테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그거 뭐 각 대학총장님들이 원하셔서 하는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당 교통비 줘가면서 인원 동원해서 행사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기획했던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게 신성장산업국에서 하는 행사가 기존 이런 관행에 젖어서 하는 행사처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걸 과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걸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대학생들이 요새, 물론 체육도 중요합니다만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체육 형태밖에 없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거를 각 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걸 하면 너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대학생, 부산 시내 전체 대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즐거운 행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사업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 또 이것을 하는 것도 이왕이면 대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예산집행은 관에서 좀 도와주더라도 특정사업비를 좀 배분해서 각 대학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사업방향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 성격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약간은 좀 그렇게 운영되는 면이 있어서 하여튼 이건 전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343페이지 FAU 부산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24억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15억으로 지금 9억을 감액을 해 가지고 지원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속 24억을 지원하다가 15억 이래 지원하면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아마 캠퍼스에서 재원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 절감을 어떻게 합니까? 캠퍼스에서. 재원 절감을 어떻게 하기에 24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십구억, 15억, 9억이나 감액을 해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건물, 테크노파크 속 건물인데 그 건물 임차를 내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의 협조를 받아서 임차를 좀 면제를 해 준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학 이렇게 하면서 자문교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교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를 좀 삭감을 하고 하여튼 그런 노력이고 캠퍼스 자체에서 당초에 24, 금년에 24억에서 내년도 19억 원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신청을…
아니 1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FAU 부산캠퍼스 자체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서는 신청한 자체가 19억이었고 저희들이…
FAU 학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입생 이걸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진짜로? 지금 FAU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독일 대학문화하고 부산, 우리 국내의 대학문화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국내는 이걸 자꾸 자체경비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요구하지만 사실 독일 대학 같은 경우는 학비가 전부 다 공짜거든요. 무료 아닙니까, 무료. 우리하고 문화가 좀 틀리죠.
그래서 지금 FAU에서는 철수하려고 지금 하는, 철수 단계를 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저희들 뭐 그쪽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는 게 저하고는 완전히 견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한번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방에 한번 오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지식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3억, 시비 3억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2억을 가지고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 1억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식서비스산업 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게 사실 일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찾기 어려운 그런 거라서 저희들이 이게 서비스산업에 제조업이나 이런 기존업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가져오면 민간부분이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지식서비스산업 업체들이 노하우, 경험도 쌓고 또 이게 일거리를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고 내년에는 이게 동남권으로 좀 수요업체를 확대를 해서 사업 자체를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콘 기반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부산에서 갑자기 이걸, 이 사업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을…
스마트시티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일반화 지금, 일반화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일반화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런데 왜 부산시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애초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신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인바운드 여행업체를 통해서 하겠다. 사실 이거는 비콘 사업을 하는 건 인바운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여행가, 여행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인바운드 업체하고 여행업체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답변이 이래 보면 그런 건 좀 안 맞다.
공허하게,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임시방편적으로 이래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고. 굳이 이 14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제가 그 지역에 대한 관광정보를 알려고 하면 충분히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걸, 비콘이라는 게 보면 사실 이게 연계되는 거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걸 또 새로 우리가 앱도 개발을 해 가지고 앱도 깔아야 되고, 그죠? 앱을 새로 또 개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거고. 그런데 이걸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인천공항에 그것도 아시아나 라운지 그 정도에 지금 비콘 1개 지금 돼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면 우리 인천공항에 아시아나 그 뭡니까, 아시아나 라운지 같으면 아시아나 라운지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쓰는 데가 아시아나 라운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건 아시아나 라운지 그 한 군데뿐이라는 겁니다. 아시아나, 우리 일반적으로 공항에 가 가지고 아시아나 라운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모닝캄 회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퍼스트클래스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일반 여행객들이 자유여행객들이 비콘, 그거 자유여행객들을 위해서 비콘을 깐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아시아나 라운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
제가 예를 일부만 들었는데 다른 예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비콘사업 이걸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왜 부산시에서 느닷없이 이 사업을 툭 가져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면 충남 당진시에서는 관내 공원에 한 106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범죄발생취약지에다가 비콘을 설치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있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그죠? 사업이, 그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사업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특히 이게 보면 개별여행객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자유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부산시에 지금 자유여행객들로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되죠?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관광객의 한 60% 정도가 개별관광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에 속리산…
여기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스마트 비콘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등산을 하면 등산로 정보 이런 걸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앱을 통하면 이게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엄청 찾기 어렵고 그런데 여기 지금 국립공원 속리산 여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 입구에 가면 그에 관련된 등산로라든지 이렇게 피톤치드 정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바로 뜨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수요자 중심이 가장 대세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 가장 적절한 정보가 즉시 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직 적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처음에는…
앞으로, 앞으로 몇 년 뒤부터 그게 활성화됩니까?
앞으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예산이라는 건 지금 현재 최고 절실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같으면 몇 년 뒤부터 이게 일반화 돼 가지고 될 건지…
요즘 기술속도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라는 게 그렇게 먼 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또 관광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하시고.
409페이지 스마트시티전시관 구축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2층에 스마트시티전시관이 있는데 상당히 조금 이게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설명하는 이런 그런 게 상당히 약합니다. 지난번에 태국에서 총리 일행이나 장관 일행이 왔을 때 저도 같이 하루 종일 수행을 하면서 다녀봤는데 상당히 좀 이게, 우리가 부산이 스마트선도도시라고 내세우기에는 홍보전시관이 상당히 약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 교통안전센터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각계 기관을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이 공간 안에다가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로 하고 있는 재난안전 또 보건환경 또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눈에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부산이 좀 앞서간다는 모습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외국에서 관심을 표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저희들 상당한 홍보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을 보강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공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회의실, 집무공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공간을 다 터서 여러 가지 실제 모델 이런 것도 설치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 스마트파킹이라든지 재난안전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억 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5억을 가지고?
예. 전체 예산 중에 인테리어 조성비가 한 7,000만 원, 전시서비스 제작구축 콘텐츠 개발하는 게 1억 2,500만 원 또 운영인력, 책자라든지 이런 거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고 또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포함해서 또 이거 시스템 다 연동시키는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PC구입 그리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홍보비도 있고.
이것도 조금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는.
4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 구축 운영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13억 가지고 뭘 하셨죠? 올해, 올해 예산 13억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그래 예산 공사 13억 내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기입니다, 기기. 예를 들어서 PC가 들어가는 거고 또 VR 관련해서 이게 시뮬레이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래 구축비가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더. 구축비가 7억이고?
예.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한 1억 정도…
구축비라는 거는, 구축비라는 게 보면 구축비하고 자산취득비 여기 보면 장비구입, 장비구입비가 다 포함돼가 있는 비용이네, 그죠? 맞습니까?
예. 아니, 아니 자산취득비 이게 4억 7,500…
그런데 올해 예산 한번 보십시오, 내년 예산. 10억이죠?
그래 여기도 보면 인력양성하는 데 1억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또 VR·AR 장비구입비가 또 4억 7,000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게 4억 7,2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또 중복해가 들어가죠?
지금 당초에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이게 2차 연도에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안에 가 보셨겠지만…
아니, 그러면 장비구입비가 총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그럼?
아니, 전체, 전체. 여기 우리가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를 구축 운영을 하는데 우선 장비,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 2개를 이래 합친 거네요, 그죠?
9억, 예. 그래서 이게 전체 10개 부스를 만들고 금년에…
작년에 그래가 인건비가 얼마라 그랬죠, 아까 전에?
인건비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됐는데? 2,000만 원이 어디 들어갔죠, 인건비가?
지금 이게 사업기간을 지금 딜레이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로 지금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운영비가 또 뒤에 밑에서 3억 7,350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임차비, 임대비 1억이고 운영비 따로 해 가지고 2억 7,350만 원인데 여기 2억 7,350만 원은 구체적인 걸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브, HTC 바이브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컨퍼런스, 세미나 그런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그러니까 항목을 말씀드리면 바이브 엑스 프로그램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에 6,000만 원 그리고 시설 유지, 시설 유지에 1,90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에 400만 원, 공간임대료가 1억입니다.
공간임대료는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임대비 해 가지고 이래가 3억 7,350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이억 칠천 삼, 2억 7,350만 원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셔야죠.
지금 우리 2017년도 첨부서류에 있는 10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21페이지.
예. 임대료가 1억이고 운영비 2억 7,300 아, 이거 말씀입니까?
그래 운영비 2억 7,35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구체적인 내역을 이야기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금방 말씀드린 게 한 8,000만 원 좀 넘고요. 그리고 전문가 활동비 1,100만 원, 국내여비·국외여비가 한 4,600만 원 그리고 전시…
제가 이걸 보니까 있죠. 왜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예산 이걸 우리가 보면 예산안을 짜면서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여기 보면 오류도 많고 있죠, 이런 거예요. 인건비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 421페이지에. 인건비가 지금 얼마로 돼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왜, 왜 제가 인건비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인건비 얼마 돼 있습니까, 거기에?
5,400만 원 뒤에 쭉 한번 봐 보이소. 4급, 3급, 4급, 5급, 인턴까지 해 가지고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입니까, 그게?
아, 이거 오타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그 8,400을 해 가지고 이거 인건비 오천사백, 5,400만 원 돼 있는 걸 8,400에 가면 있죠.
예산 10억이 넘어요, 이거 더하기를 하면. 지금 당장 한번 두드려 보이소, 그래 가지고. 그래가 8,400을 하면 얼마 나오는가, 예산?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을 제가 이거 보면 이걸 짜면서 밑에 올해 예산, 올해 예산 13억도 아, 13억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지금 10억을 이래 올려 가지고 쭉 하는 거 이런 걸 한 눈에 봐도 알 걸 이래 가지고 10억을 넘는 예산을 10억을, 지금 10억을 만들어놨다고 10억을 그냥.
이게 저희들 이게 예산안의 상세내역에는 그래 돼 있는데 이게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하고 내년도 10억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게 저희들 세부적인 상세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출한 서류에 잘못된 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전체 세부상세내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직 VR센터가 구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13억 편성하고 내년에 지금 또 10억이 필요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체 구축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매년 들어가야 될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것을 또 나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재생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5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대학생들도 사실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래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소상공인의 한 가게마다 대학생 5명을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또 여기에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대학교수님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하려면, 제대로 좀 관리하려면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상근직원이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이거 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이후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센터를 만든 사항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행복재생창업센터가 보면 기존 창업 관련 센터와 크게 이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창업 관련 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을 활용해서 창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대학생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경험이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한 걸 저는 좀 들었습니다. 직접 면담도 좀 해 보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쭉 12, 13, 14, 15, 16. 4년, 4년 됐죠?
예. 저희들이 이게 양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제가 만나봐서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됐다고 합니다. 됐고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소상공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는데 매출이 실질적으로 좀 증가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례는 좀 있습니다, 몇 개. 팀별로 지금 회사이름을 이야기, 매출이 지금 한 두 배 정도 오른 단기간이지만 매출이 올랐다는 데도 있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100% 다 성공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문을 답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식당이라든지 여하튼 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건건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원, 2016년도 예산에서 6,0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뚜렷한 증액할 사유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대학, 인건비도 있지만 그중에 또 다른 부분은 학생들한테 지금 기간 동안에 1인당 8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적다는 이게 자기는 물론 이제 봉사활동 그런 차원이지만 이게 거의 한 두 달, 세 달 정도 일하면서 그 정도 너무 좀 차비도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그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도별로 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72페이지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 활성화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9개 과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게 지식서비스하고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수요의 회사하고 이렇게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9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스물 몇 개 프로젝트가 여기에 신청이 돼서 그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9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게 금년에 이제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예를 들면 고신대 복음병원하고 에프에스알엔티라는 IT회사하고 접목을 해 가지고 공단 근로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사무실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좀 이렇게 근육이나 이걸 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대학병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IT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라든지 기존의 서비스업체와 이걸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지식서비스를 융합을 시켜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게 요즘 융합사회 괜찮은 사업이라서 확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9개 업체 선정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상품 이렇게 연결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일자리가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실제 또 특허를 출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이디어 사례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창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이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3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식산업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71억 원이 공사비가 줄면서 전체도 줄었습니다.
전체 월, 전년도에는 86억 원인 데 비해서 이렇게 그 금액이 그 정도 됩니까?
예. 71억이 빠지다 보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15억인데 24억이 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한 10억은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이 사업을 보면 2012년도부터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이 거의 이제 100%에 달했습니다, 보면.
그런데 예산 투자로 창업붐을 어쨌든 일으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창업을 그동안에 사업을, 창업 이후에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적인 통계도 있고 특정하게 부경대 안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매년 200개팀을 받고 있는데 그 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업한 게 몇 개인지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몇 개, 1억 이상이 몇 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생존율은, 이제 오래된 것들은 없어진 게 상당히 비율이 높고 차별적으로 돼 있는데…
절반이, 제가 그 통계는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에 창업한 경우에 이제 5년이 되는 올해, 올해가 5년이 되지 않습니까?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는 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 30% 정도 되나?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계청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기준 부산의 자영업자가 39만 7,000명 되는데 전년도 42만 2,000명에 비교하면 5.9%가 줄었습니다.
이게 무려 2만 5,000명 가량의 자영업자가 일을 하던, 그러니까 여하튼 가족들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자리도 잃은 셈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큰 틀에서 저희들이 창업 이런 거 노력을 해도 큰 대세가 지금 조선업 경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말한 창업지원 시책이라 해서 하는 창업은 사실 정보통신기술, IT업 이게 비중이 작습니다. 대세는 이게 조선 이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통계가 그냥 음식점, 도·소매 다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이나 해운업 일단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게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서민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골목상권, 나들가게라 합니까?
이 부분의 폐업이 2012년 498개에서 2016년 현재 386개로 또 줄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창업 시책을 해도 사실은 이게 영세, 도·소매나 이쪽에는 개별적으로 환경개선하거나 컨설팅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지만 전체 큰 경제흐름을 좀 바꾸기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전체적인 큰 제조경기라든지 큰 틀에서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좀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나 단기에 좀 그렇게 밝은 전망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좀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큰 트렌드는 못 바꾸지만 이게 또 특히 청년 취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능한 기술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집중육성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일부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나들가게 브랜드를 그러니까 반려해서 폐업하고 이제 그 취소율을 보면 부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28.4%인데 대전이 34.7%, 광주가 34.2%, 울산 33%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예. 그게 인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인구도 일단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게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사후에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지원 대책이 더, 그러니까 사업유지를 위해서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