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 일시 : 2016년 11월 23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범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인재개발원은 부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 여부에 따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인재개발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범철 인재개발원장 외 2명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재개발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인재개발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인 재 개 발 원 장 이범철
교 육 지 원 과 장 이재형
교 육 기 획 과 장 신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재개발원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함께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부산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가치 함양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제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운영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범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우리 이범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우리, 앞서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은 우리 공무원들 신입 및 직무교육을 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시정에서 눈에 띄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행감을 맞이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에 대해서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교육 부분, 그다음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요게 2016년도 교육훈련 책자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받고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의 내용이 다양해진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요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중에서 사이버교육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예. 정확하게는 집합하고 사이버가 51대 49 정도 됩니다.
거의 아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이버를 해야 될까 싶은 느낌이 좀 있고 또 어떨 때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집합교육을 해야만 교육의 성과가 좀 높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친다거나 국·영·수 이런 경우에는 내일모레 자기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아마 직무, 공무원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특수한 어떤 전문화된 부분들 말고는 좀 집합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추세가 보면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광안동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사실은 한쪽 구석에 너무 좀 치우친 그런 감도 있고 또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쪽이나 이런 쪽에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해야 되지만,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교육 효과가 높으려면 집합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말이죠. 디지털 편집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예를 들어 청렴교육과정이라든지 공직자의길과정, 윤리과정, 정책과제과정, 창의력실무과정, 리더십과정, 표현잘하는과정 이게 과연 사이버로 가능할까 하는, 물론 다른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의과정을 갖다가 컴퓨터를 보면서 어떻게 창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 대화를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서 뭔가 탁 필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선별해서 해야 될 그런 생각이, 지금 당장에 안 되겠지만 시설 보완이라든지 요번에도 중점적인 시설 보완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럴 걸 통해서라도 좀 더 기존의 틀을 탈피해서 사이버 할 수 있는 건 사이버로 돌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집합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교육 과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내용을 보니까 90%, 90% 이상 들어야 되고 또 시험을 친다고 돼 있는데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 보실 때. 우리 애들도 보면 요새 뭐 대학입시를 앞둔 애들도 인터넷강의가 많죠. 그래서 보면 한 번씩 체크를 해 보면 옛날에 애들이, 우리 애들이 컸습니다마는 보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 보니까 듣긴 다 들었어.
맞습니다.
강의 켜 놔놓고 내 딴 짓하다가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절실하게 이걸 가지고 내일모레 공부해 가지고 내일모레 오프라인 시험을 우리 역량평가 같이 시험을 쳐 가지고 패스, 논패스 하면 죽기 살기로 하시겠지만 단순히 이수제로 돼 있는 걸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느냐. 특히나 컴퓨터 다 켜 놓고 TV보다가 나중에 체크해 가지고 시험이면 또 체크를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사이버교육을 들어봤습니다. 몇 번 들어보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집합교육 하는 거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사실입니다.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떨어지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요런 교육들은 사실은 사이버교육도 하지만 원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강사를 대면을 안 하고 사이버로 하는 교육 자체의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정말 중요하고 이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돌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꼭 필요로 한 것은 사이버로 하더라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수해야 될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학생, 고등학생, 입시생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쪽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정말 실무적으로 본인들이 이수해서 써야 될 부분들은 본인이 답답하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방학 1월, 2월, 7월, 8월, 12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가 보면 보통 다른 계절은 2월 20회 정도 되는데 거기는 2회, 3회밖에 안 되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시설 보완을 하더라도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한 이런 사이버를 집합으로 돌릴 수 있고 또 예산을 좀 더 청구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은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신규나 재직자, 특히 초급 때에 잘 배워놓으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간부공무원 때보다 그때 이런 시설을 깨끗하게 잘 해 놓고 그래서 여름방학, 여름, 겨울에도 오히려 한가할 때 좀, 업무가 한가할 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계절적으로 더울 때는 모든 활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오히려 더 한가할 때 공무원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 할 때 힘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안 되면 좋은 시설에 숙박을 며칠씩 하시더라도 휴양 간다 생각하시고, 금곡동 공기도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새 교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핵심교육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핵심비전, 비전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감데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과연 혁신과정 부산비전 공감과정이 지금 외부에 그걸 지금 위탁을 해 주셨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셨는데 외부인들이 부산의 비전을 공감을 할까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테크니컬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는 아니죠?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PT 이런 건 잘하겠지만 과연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요새 복잡합니다. 간부공무원 잘 모릅니다. TNT2030 뭐 2030비전, 7대 전략, 5대 전략, 우리 기획행정관 하시니까 잘 아시려는 가, 기획도 하십니까? 모르는데 과연 이 업체들이 와서 PT를 위한 PT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서, 가슴에 공감을 해서 했겠습니까?
예. 그게 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예.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제가 올해 와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 가치라든지 시정철학의 비전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과연 우러나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거기에 염려가 되어서 저도 일단은 시의 혁신본부라든지 그다음 BDI에 우리 시정철학을 입안한 이런 분들 초청해서 지금 2시간 정도 강의를 거기에 추가로 시켰거든요, 별도 교육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염려를, 이게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3일 이상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는 시의 공직가치라든지 시정철학을 강의하는 혁신본부라든지 안 그러면 BDI 요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특별하게 모든 교육에는 이 과정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 핵심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비전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지금 현재 그 서병수 시장님의 핵심가치는 또 시장님이 바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신임 공무원한테 그것만 또 주지시킬 수는 없겠죠? 또 바뀔 수 있는 가치를. 그러니까 불변하는 가치기준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요 뒤에 보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뭐 모든 국가가 시가 경제 부분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다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일자리…
특히, 특히 이제 부산에 이 핵심비전이나 장밋빛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부산이 걸어왔던 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이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생산력의 30%를 감당을 하고 아주 발전적인 항만과 이렇게 중심이다가 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70년대 이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대도시 뭐 확산억제정책에 의해서 부산만 어떻게 소외 돼 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떤 기업들이 떠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업이 떠나는 우리 부산의 현실이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이 없고 또 동·서 격차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실질적인 우리 부산이 한 이삼 십년 걸어 왔던 몇 십 년 걸어왔던 어떤 정치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정말 리얼하게 그래서 지금 부산이 닥치고 있는 초고령화, 저출산, 산업의 공동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나온 거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시장님의 비전은 그야말로 장밋빛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우리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 그것만 봤을 때 아마 우리 신규임용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할 겁니다, 도저히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과거에 흘러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펙트 기준으로 하면 속속 들어와서 아, 그럼 우리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 우리 특히 공무원들이 부산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정비전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을지 틀릴지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주입이 아니고 우리가 비판적 어떤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부실하지 않느냐. 부산의 어떤 경, 역사라는 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특히 경제적 위치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역사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 앞으로 과정에 반영을 해 나가고 일단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예. 그 신규 과정에 보면 또 행정부시장님 특강이 있습니다. 그분 부시장님 특강 오셔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예, 신규 과정에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산의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역사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도록…
예, 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그 인식이 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교육 관련 좀 투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인재개발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자료 중에 Mega Study 학습 추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상은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주로 이거를 관리 하나요?
예, 우리 그 실·국·본부에 4급에서 6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4급에서 6급 정도.
예. 예.
사례 중에 뭐 황령산개발, 동부산관광단지, 거가대교 MRG, 요트경기장 등등 나름대로 부산에서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의는 어떤 분이 합니까, 그러면?
지금 강의는 일단 저기 사실은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 그 현장사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임교수를 한 분 이제 전임교수, 전임교수 한 분을 전담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전임교수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 또 특히 그 지금 국가인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거기에 이제 전임교수 한 분 같이 해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고…
신랄한 비판도 곁들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해 한 번 했거든예?
한 번 했습니까?
10월 달에 이제 한 번 했는데 이게 그 예를, 뭔가 하면 올해는 사실 자료 만들기도 좀 힘들고 이래서 생곡쓰레기매립장하고 정관추모공원 이쪽 두 개가 사실은 좀 성공한 사례라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도 가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이 와서 진솔한 대화도 하고 또 대일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과정도 하고 그래서 그 끝나고 저희들이 뭐 설문조사를 또 해 봤는데 이 교육을 좀 늘려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시가 실시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곁들여서 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는 것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취적이다 이렇게 저는 우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게 그냥 우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스스로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래 가서는 곤란하고 좀 더 냉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런 유사사례가 안 나오고 좀 더 발전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모델이다 싶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번에 성공한 사례만 했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자료도 좀 모이고 이러면 실패 사례다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그 목적입니다, 예.
어쨌든 뭐 합리성을 띄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죠?
예. 예.
진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예.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 어느 분이 건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사 및 부산시 실정 관련 교육과정 건의라는 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대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게 우리 작금의 현실만큼이나 이해관계 내지는 생각이 다 다르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를 공무원 대상으로 현대사를 어떤 분이 강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 이범철 원장님 그냥 짧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그 현대사하고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사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자료 내용이 어떤가는 자료를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교수님이나 전문가가 와서 아마 강의를 했지 싶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고 통해 자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 그 저기 경성대에 강대민 교수가 주로…
어떤 분요?
경성대학교에 강대민 교수가 주로 이제 강의를 했던…
저는 뭐 그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산시의 그 실정 관련 교육과정 건의 뭐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스타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대사 부분은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역사관과 현대사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건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역사, 현대사를 뭐 우리가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상 또 어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법 많이 했네요? 15일 걸쳐서 1,600명이 1,620명을 교육시켰으면?
(직원이 자료 전달)
예, 저기 신규임용자하고 주로 저희들 보면 신규과정 그다음에 승진자과정, 전직자과정 이런 쪽에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아니겠, 신규과정이 신규임, 임용자가 거의 1,000명이 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부산시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관과 어떤 사관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갈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사실 뭐 고위공무원들 오랜 공직생활 거친 분들이야 또 나름대로 그 오랜 인생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시에서 이런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가 굉장히 임펙트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우리 그 이범철 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한 번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주문합니다.
예, 예. 저도 그 역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내용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언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 한다면 이게 좌와 우와 편중돼서는 곤란하고 우리 공직이 가질 수 있는 헌법이 보장된 요즘 헌법책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정치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어라는 그 의미에서 헌법에 우리가 직업 보장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역사가 또 좌우가 편향이 안 되는 정말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재, 그런 강사가 돼야 된다.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자 대상 관련해서 교육과정 제가 한 말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뭐 인생이모작 뭐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공직에 있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 또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필요한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과연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 하느냐? 또 구·군에 있는 공무원 또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인데 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현재…
다 포함합니까?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는가요?
예. 예.
좋습니다. 이왕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될 거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퇴직자 대상의 또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또 사실은 혈세인 시비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특혜시비가 안 나도록, 특혜시비가 안 나도록 이 부분도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그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무원, 퇴직할 공무원자들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나 라는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차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역량 뭐 교육 이건 뭐 원체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문제 또 얘기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선6기를 이끄는 핵심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의 객관성과 필요성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우수한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과외수업 받아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까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코미디 같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주문을 하고요. 어쨌든 취지와 맞춰서 교육의 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역량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거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짧게 하십시오.
예, 부작용이 안 나오도록 사실 제도도 뭐 좀 짧지만 제도, 제도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분석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시간이 다 된 결과,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뭐 교육이 중요성은 이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우리 사회에 최근에 빚어진 일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금의 이런 현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동만입니다. 이범철 인재개발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먼저 그 2016년 그 당면 현안에 그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사내강사 그 양성교육 과정이 있다고 지금…
예.
예, 이 과정의 경우에 뭐 기업의 벤치마킹에 의해서 인적자원개발에 따라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직무전문교육과정에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감 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주 뭐 좋은 교육계획인 거 같은데 당초 7월에서 11월로 연기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20명을 모집을 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인사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사내강사를 선발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난 11월 11일 날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갖고 면접을 했는데 사실은 11명밖에 안 왔습니다. 안 오고 6명만 지금 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실·국에다가 다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 소양 있는 분들을 실·국을 한 2명 이상씩 좀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추천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면접을 실시해서 선발을 해서 곧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뭐 홍보가 됐습니까? 뭐 20분 모집하는데…
그런데 홍보도 안 했…
11분밖에 안 왔다는 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됐습니까?
어, 우리가, 저희들 그 뭐 실·국에 사실은 실·국 쪽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사내강사에 대해서,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아마 직원들이 뭐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정책회의를 할 때 실·국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렸거든예.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육 그 대상자 자격요건이라든지 뭐 심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거칩니까, 지금?
지금 자격요건은 현재 55세 이하. 그다음에 6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 중에 전문가로 근무를 했거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3년 이상 근무 했거나 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격자로 지금 저희들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저기 인사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 확정된 부분은 일단 강사료 지급하고 그다음에 연 10만 원 정도 강의연구비 지원 이런 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뭐 설문조사 이런 거를 해 보니까 좀 인사상의 어떤 좀 가점을 좀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사내 그 저기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교수가 있는데 이 사내 강사를 거쳐야만 교수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인사 부분하고 물린 부분이 돼서…
맞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빨리 검토를 하시고 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그 계획도 이십, 내년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부터 투입을 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지금?
예, 현재는 뭐 지금 6명 계시고 이렇게 이제 협조 요청을 했으니까 곧 아마 20명 정도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교육일정이 어째 됩니까? 그 보니까 여기 전문교육프로그램이 뭐 개편해서 12월 달에 확정을 한다 했는데 그 과정, 이 프로그램 개편은 다 됐습니까?
(직원과 대화)
현재 지금 저희들 그 교육을 할려면 1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6명 가지고는 지금 교육이 좀 어렵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11월 중에는 전부 확정을 해서 12월 중에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하반기에는 전부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뭐 행감하고 예산안 처리 등 뭐 그래서 교육 시기를 뭐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조절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인원도 뭐 강사들도 좀 뽑고 아주 좋은 뭐 정책인 거 같습니다. 예, 좀 빠른 시기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무별 업무에 따른 교육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계획에 따라서, 그죠?
예.
그 직무 분야별 교육 중 도시관리 분야 전문 과정 중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2017년부터 담당직원들 한 14시간 의무이수교육에 따라 이 과정이 확대 운영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저희 뭐 지난 행감 때도 시민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또 했었고 또 지난, 보니까 2014년도 시정요구 시에 또 원전도시 또 부산의 우리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교과과정이 또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재난안전과정 및 신규교육에 원전 관련 교육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원전보다는 이제 지진 쪽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하고 지진 쪽에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보니까 뭐 신규교육이 6∼7급 승진자 교육 뭐 해서 장기교육, 재난교육, 열린 강좌 등의 원전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원전에 대한 이해도를 재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은 그렇게 이제 지적을 받고 했는데 이제 저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원전안전 분야는 아직까지 이제 전문적인 분야고 이래서 그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진 대비해서 이제 우리 소방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 발생은 최근이었고,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최근에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 이후에 지진교육을…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전부터 지진 교육은 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산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어제 보니까 후쿠시마에서 7.3 규모의 또 지진이 났고 해서 이런 뭐 소방교육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거는 뭐 지진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과정도 지금 시점상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욱 확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Mega Study 학습 추진에 대해서 말씀 했는데 이번 회에는 그럼 생곡쓰레기매립장하고 부산 추모공원에 가서 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 사회중심으로 했던 학습 그 발표한 거 저한테 좀 자료를 좀 2개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주요 정책사업이고 또 뭐 정책학습에 적정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관련해서 뭐 저희들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그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뭐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뭐 부산 추모공원 같은 경우 우리 그 김진태 전문위원께서 A부터 완전 Z까지 현장에 투입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그날 와서 강의 했습니다.(웃음)
초청해서, 강의 했습니까?(웃음)
예.(웃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들 제가 김진태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저기…
그…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내년도에는 어떤 사회중심으로 이…
지금 이 교육이 이제 올해 처음 도입이 되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자료 모으는 데도 힘이 들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전임교수님 혼자만 안 돼서 이제 이 국가인재개발원하고 연계를 해 갖고 또 하고도 했는데 아직 내년 초까지는 이제 금방 끝났기 때문에 아직 내년 초에는 어떤 사례를 할지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미리 그 계획을 잡아갖고 자료수집 하고 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정책에 반영은 되죠? 그 뭐…
이게…
안 나고 나서 그분들께서 뭐 어떤…
그렇죠. 위원이 들, 듣는 분들이 전부 4급부터 6급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강의를 받고 이제 소감이 아, 이런 교육을 이렇게 늦게 했, 늦게 해 주느냐 그런 정도의 이제 호응이 있었거든예?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그 사회들 잘 내년도에도 뭐 해서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서 관리가 되고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인재개발원이 많은 일을, 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줘야도 하고 또 디테일한 부분의 교육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이 해야겠다는 열정을 끄집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 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예. 그런 열정뿐만 아니고 이제 직무전문능력도 이제 함양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중요하지만 아무리 교육을 시켜 또 알고 있어도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형식적이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그 창조경제니 하며 창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는 이제 잘 하고 있고 창조 내지는 응용을 통해 우리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기 저희도 이제 인재개발원에서 사실 부산형 인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창의성하고 전문성하고 책임성을 가진 인재가 부산의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창의성 방금 말씀한 창조, 창의성 이 부분이 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문학 강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쪽의 사례 해결방법이라든지 문제 해결방법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그건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죠?
예, 예.
공무원들이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하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개발원에서도 노력도 하고 예산도 들어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실제 교육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 업무현황 6페이지. 중앙부처와 타 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그 부산 알리기 특화 프로그램.
예, 예.
고고씽 부산 과정과 영화가 좋다 그 과정을 운영 중인데요. 현재 올해의 교육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참여 인원과 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지?
예, 이게 이제 고고씽 부산은 저희들도 2회에 60명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5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좋다는 이게 30명 했는데 지금 2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보니까 이게 타 중앙부서하고 타 시·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영화가 좋다는 요 가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이 조금 바쁜 분도 있고 해서 온다고 등록은 해 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못 오고 또 올해는 그게 제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국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저기 나라가 좀 시끄럽고 이러하니까 뭐 참석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식당에 뭐 TV방송 같은 데 보면 방송이 되면 또 멀리서도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예.
이제 현실입니다, 그죠?
예, 예.
그만큼 홍보가 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나 또 뭐 자치구의 구·군에서도 많은 홍보예산을 또 책정해서 지역알리기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또 부산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에 대해서 지역정책추진사례를 연계해 알릴 수 있다면 또 비용 대비 효율성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위원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예 다른 교육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가. 그 외부에서 오시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오시면 이 교육의 부산의 어떤 그런 이런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이 교육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교육대상자가, 그죠? 시 직원이 아닌 그 중앙부처와 타 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교육결과 만족도 관리가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만족도 결과를 통한 교육운영에 또 보완과 개선으로 과정운영을 또 확대해서 부산 알리기 위해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종합만족도는 지방행정연수원 산술평균 판단기준으로 매우 만족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인재개발원에서는 운영하는 모든 과정의 만족도를 행감자료에 제출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과정별 대표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본교육의 신규임용자과정, 전문교육의 부산비전공감과정, 기타 교육과정 또 활기찬 인생2막 설계과정 정도의 만족도 분석 결과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만족도 결과는 저희들이 2인 이상 교육은 전부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혹시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활기찬 인생2막 설계과정의 현장체험학습 중심 교육운영을 위해서 학습여비가 1,920만 원 2차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
그죠? 올해 1기 과정을 9월에 또 2기 과정을 11월 초에 끝냈는데 당초 그 목표대로 현장학습교육을 잘 진행했는지?
예. 인력, 인원도 지금 2회에 260명으로 했는데 전원 다 왔습니다. 다 왔고 현장학습 가고 이랬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1기 만족도가 94점이고 2기 만족도가 95점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렇네요?
예.
그 보면 강의실 교육 운영은 교육만족도가 좀 낮아서, 맞죠?
예, 예전에 저희들 현장 안 갔을 때, 제주도 안 갔을 때는 사실은 참석도 많이 안 했고 만족도가 좀 낮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 가고 이러니까 100% 참석하고 만족도도 94∼95점 되고 그렇습니다.
15년도 하고 2016년도 1기하고 많이 올랐지요, 그죠?
예, 엄청 올랐습니다.
어쨌든 현장체험학습이 예우성이, 관광이 아닌 내실 있는 운영으로 또 오랜 공직생활의 조직기여도를 감안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예정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과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업무현황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 희망부산 공감데이 교육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97.78점으로 높은 점수로 나와 있는데, 그죠?
예.
이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조사예?
예, 이 조사는…
아, 조사는 저희들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보통 교육 마치면 설문조사를 하지요?
예, 보통 마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1차 해 보고 만족도가 좀 낮은 이유가 사실은 조금 진행이 딱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올해는 그런 거를 반영을 하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조사 결과에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신뢰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별도로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마치면 설문조사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걸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설문조사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그냥 대충 설문지에 표기할 정도로, 우리도 가면 교육을 받고 나오면 대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교육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내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이범철 원장님 이하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업무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니까요, 올 한 해 인재개발원 업무를 보면서 진행과정의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짚어보고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위원회 주요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들 교육훈련계획을 연말 되면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하고 교육훈련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도개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육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당연직 위원들은 5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직위할 때 하고…
당연직 위원은 5명, 그 공무원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민간위촉, 혹시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잠시만 자료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과 대화)
2년입니다, 예. 위촉직은…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뒷장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위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 18명 중에 저희 여성위원이 전혜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최연옥 건강증진과장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예.
지금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인구도 여성이 지금 현재 조금 더 많고 사실 공직사회도 여성비율이 일단 초과, 여초현상이다, 6급부터도,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턱없이 이 여성위원들 비율이 낮고 교육의 내용을 어떤 자문을 하고 또 과정들도 고민하는 이런 위원회인데 자칫 교육 내용이 남성중심주의로 또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강남역 사건 같은 데서 보면 여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시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부터 남성, 여성 균형을 좀 맞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의 질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 여성 비율 지금 의무 아마 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급적이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18명 중에 2명이면 10% 겨우 남짓 넘는 건데 이 비율이 만약에 10%라 되어 있다면 그것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규정이 잘못됐다면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규정이 특별히 없다면 최소한 한 30%, 40%까지는 맞춰 주셔야…
예, 임기가 만료가 만약에 되면 추가로 선임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당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행감자료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외래강사 확보 현황을 보면, 50페이지에 박스 안에 보면 공무원이 1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간부와 시 6급 이상 실무자 및 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9명 가운데 시청 공무원 중에서 외래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직원과 대화)
지금 자료가 이래 별도로 지금…
아, 통계는 없나요?
예, 지금 별도 통계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요원 역량강화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참석자가 원내직원 35명 되어 있는데 원내라 하면 인재개발원 내의 직원들…
예, 그거는 우리가 교수요원이라 하면 일단 인재개발원에 발령을 받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교수요원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내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강사로 정해질 때 강사의 좀 권위가 서고 교육을 받는 분들도 그분들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우리가 좀 배울만 하다.” 그런 분들이 좀 강의를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교육의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교육 내용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원 건물은 일단은 공공의 시설이고 시민들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무상대여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요. 여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대관하는 것은 운동장, 대강당, 정보화실 이런 곳인데 총 2015년에 59건 가운데 운동장이 40회 대관을 했는데 40회 중에 31회가 신금곡 축구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2016년도 대관현황을 보시면 운동장 대관현황이 30회인데 그중에 25회가 신금곡 축구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80% 이상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이 신청방법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가서 직접 해야 됩니까?
(직원과 대화)
전화하고 팩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제보나 문제제기 많이 해 주시는데 최근에 제가 받아서 지금 감사관실에 넘긴 게 환경공단을 대여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그 현황을 쫙 뽑아주셨는데 지금 거기와 흡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의 자산이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80% 이상 한 단체가 이렇게 사용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면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많이 몰라서 못 한다면 홍보를 더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 한 단체가 집중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제 우리 인재개발원이 2009년도에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어서, 운동장도 상시개방하고 또 주차면도 개방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외지다 보니까 이쪽에 금곡동 쪽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현재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안 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환경공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뭐 시설이 굉장히 제가 좋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금곡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게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절대다수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우리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니까요. 몰라서 못 이용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금곡동도 구포나 여기 북구 화명동에 주민들 굉장히 많은데 멀지 않은 공간에 대규모 신시가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용도, 예, 활용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범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감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 12페이지, 2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를 보면 시간제 임기제 교육이 2015년 12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잠시 제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27페이지.
아, 27페이지.
행감자료에. 그 지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 시간제 임기제 교육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12명 되어 있는데, 답하실랍니까?
교육, 아, 이거요. 이거 시의회의 신규임용자고 이때 수요가 이 12명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제 임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죠?
예.
2015년에는 102명 그리고 2016년에는 15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제 임기제도 공무원이죠, 그죠? 그러면 공무원과 환경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여기에 같이 접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제 임기제가 늘어난다 하면 여기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 12명만 교육이 되어가 있고 나머지 작년에 150명, 2015년에 150명, 2015년에는 102명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에 교육을 안 시킨다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금년도에는 임기제 공무원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신규임용자 과정에 포함을 시켜 갖고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떼 내어가 교육을 하는데 이게 내년 계획은 17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제 임기제도 공무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뽑아왔고 그렇게 령에,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지금 1년을 대기해도 교육을 못 받는다는 사람들 많았지요? 그거 어떻게 지금 다 해소가 되었는 겁니까?
예, 지금은 다 해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24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게 5월 6일 날 합격한 사람이 188명, 9월 9일이 999명 또 12월 2일이 54명, 이래서 1,241명이 되었는데…
지금 표를 보고 조금 비교는 하겠지만 지금 실제로 올해도 지금 업무보고에도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917명, 970명 이렇게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지요?
아닙니다. 신규자는 올해만 해도 1,260명 교육을 했고요.
그래요?
내년에도 지금 그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금 표를 한번, 표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 표, 예.
지금 약 9월, 9월도 2015년 신규임용자지요?
예.
임용자라는 자체가 지금 후보자가 아니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표가 틀린 겁니까?
3기, 4기…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여기 보면.
3기, 4기는 재직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5기, 6기가 더 남아있거든요. 이게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1월 달 추가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자라는 거는 임용된 사람분 맞지요, 그죠?
신규, 신규임용자는, 예. 예, 재직자지요, 재직자.
어쨌든 여기에 이 표를 보고 비교를 하려 하면 지금 2015년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뭐 이렇게 한번 보고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동안에 밀려온 교육은 지금 다 하고 올해 1,241명 교육을 하는데 연말까지 저희들 교육하면 551명이 우리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690명 남은 거는 다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모집 자체, 합격발표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올해 교육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발령 전에 다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면 임용후보자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내용, 교육 프로그램에 지금은 세 가지로 분리되어가 있거든요. 후보자, 임용, 임용후보자 그리고 신규임용자 이렇게 갈라져가 있지요, 그죠? 세 군데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앞에서도 교육이 똑같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갖다가 임용후보자를 갖다가 쭉 교육을 시켜버리든지 그리고 임용을 앞으로 시키고 뒤로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임용된 사람들은 먼저 교육을 시키고 후보자는 후에 시키고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임용후보자, 임용후보자, 임용후보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계속 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에 보면 비로소 지금 약 5월 달부터 지금 신규임용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때까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신규임용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올해 모집한 분들은.
업무현황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직무능력을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개인, 여기에 표현이 보면 개인직무능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가 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개인직무능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그거는 지금 인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게 가능하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개인별 맞춤형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기업, 대기업 HRD기관을 저희들 벤치마칭을 했을 때 이 기업은 들어오는 사람을 신규 때부터 조금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적성이 맞아서 어느 쪽으로 보내고 또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보내고 이게 사실은 기업 쪽에 구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아마 기업, 대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 우리 쪽에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 지금 교육원이 실제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개인적 데이터베이스를 내어 가지고 또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신규임용자 여기에 물어볼 말이 실제로 예산이 좀 문제냐 아니면 강사가 문제냐 아니면 시간이 문제냐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 늦춰지는 것은 그 예산, 그죠? 시간, 강사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직렬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 소방직, 여러 가지 직책, 직이 있는데 또 맞춤교육을 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저희 직무분야가 지금 9개로 구분을 대분류, 큰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전문성을 높이려면 그 분야에 간 사람이 사실 그 분야에 가고 또 1차 어떤 다중교육을 받고 나면 좀 심화교육을 받고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 표현은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보직관리제 연계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또 연중에 개발하여 2017년도에, 이것 똑같은 겁니까? 내용이.
예, 이게 보직관리제 연계한 이게 직무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직관리제는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백팔십, 지금 현재…
(직원과 대화)
183명이 보직관리제를 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로 이 분야에 주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직관리제와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9개 분야로 교육을 정형화시켜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 이게 2017년도에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2017년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건의사항 중 민투사업 관련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을 요청했는데.
예, 민투사업, 예.
이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할 겁니까?
한번 저희들이, 예, 내년도에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실무과정 5급 이하로 해서 30명 정도를 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게 전문분야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은, 예, 저희들…
이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못 하는 것 보면 건의사항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전문교육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은 신설해서 이 부분은 별도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 9개 분야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별도 교육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감사지적사항으로 연중 균형 잡힌 교육을 지적하였는데 지금 매일 교육으로 효율성, 지금 효율성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1, 2, 7, 8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시설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식당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식당 있는데 사실 식당의 어떤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위해서 동절기 1월 달 한 달 정도하고 하절기에 2주 정도는 사실은 식당을 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식당 내부 어떤 그런 점검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식당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일반 기업이나 학교, 다른 교육이나 이런 데서 식당 운영을 그래 한다면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식당의 인력을 쌓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학생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학생들은 방학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휴강을 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사시사철 계속적으로 하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지금…
예, 저희들…
인재개발원에, 물론 학교긴 하지만 개발원이 우리가 학교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이 체제나 이 공무원들하고는 틀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위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인재개발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제가 공무원들 몇 명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9월부터 12월까지 정신없거든요, 그죠? 업무보고,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 9월부터 12월까지 빡빡합니다.
예.
어느 국장이 집합교육을 보내줄 것이며 어느 분들이 사이버교육에 매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부 다 예결산, 예결위원들은 거진 밤샘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하면. 이때 과연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게 인재개발원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들이 재충전의 기회가 언제가 제일 중요하면 1∼2, 2∼3, 4, 8, 9라 합니다. 4월, 8월, 9월. 이때에 다시 업무의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에서 그리고 새로운 발상으로 다시 와야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예산, 그 빡빡한 시기를 넘어가는 거지 그때 교육하라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하시고.
예.
이게 아까 말씀했던, 그 왜 제가 말씀을 끊었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그동안에 해온 어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싹 바꾸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많은 연구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범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업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라든가 공기업특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더라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원 직무교육이라든가 좀 교육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 현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직무교육을 조금 늘렸더라고요.
예.
늘려 가지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늘려 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정이 실질적으로 수요대비해서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 인식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 교육과정, 집합교육과정은 거의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공단 이쪽에 지금 일단 오픈은 해 놨거든요. 오픈은 해 놨고 그다음에 그 말씀 맞고 내년도에는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6개 공단, 공사 직원들하고 사실 협의를 좀 한 바가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우리 저희들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쪽 직원들을 좀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그때 자기들이 좀 개설해 달라는 그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개설을 해서 좀 과정 자체를 좀 늘려나가도록 할까 생각입니다.
예, 한꺼번에 갑자기 다 수용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정연계기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창조혁신과정, 직무능력 향상과정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5급 이하 직원 30명 이내에서 교육 후에 외부위탁평가를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잘 모르십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년 10월 19일부터 16년 1월 29일 사이에 이 위탁평가를 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을 해 가지고 2015년 10월에 공공기관 경영혁신 종합실행계획에 보면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도 경영혁신 세부실행과제 내용 중에 저성과 직원에 대한 관리방안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신 산하 아까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중에서도 보면 이 저성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어떤 그 관리대책으로서 이 교육과정에 자기창조혁신과정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단 저기 저희들 혼자서만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시 뭐 인사담당관실이나 안 그러면 공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협의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공공기관 경영혁신종합실행계획 2015년 10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과 경영혁신 세부실행과제 내용 중에 저성과자 직원에 대한 관리방안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행의 어떤 계획으로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교육운영과장이 공석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공석인데 이분은 뭐 퇴직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예. 이제 인사 발령을 받으, 시에 이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뭐 이 전체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지금 보시…
지금 저희가 이제 인사과 쪽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전임운영과장 사실은 꼭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어서 갔고 이게 인재개발교육운영과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보충은 시킬 수 없고 정기 인사할 때 좀 이 선택지를 늘려서 좋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좀 공석으로 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기간이 오래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정기종합감사를 받으셨대요?
예.
이게 중앙감사입니까, 시 감사입니까?
시, 시 감사입니다.
시 감사입니까? 이 시 감사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현지 처분도 그렇고 그 뒤에 본처분도 그렇고 관련 직원들이 전부 다 9명, 9명 다 전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데 이 관련 직원 9명이 어느 부서입니까? 관리팀입니까? 이 지금 그 기구현황표를 한번 보면 관리팀이 딱 9명이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가 연계가 돼 있습니까?
각 부서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저희 뭐…
이거 어째서 딱딱딱딱 9명씩 이래 전부 다 이래 딱 일치합니까?
요 업무에 관련되는 뭐 서무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예,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공유재산 허가조건을 못 맞췄다 하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점이 사실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전기료 이거를 사실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안 했다는 것은…
왜 안 했는가 하면 지금 매점이 적자거든요. 매점이 도저히 지금 운영이 안 돼서 매점은 사실은 거기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편의시설 차원인데 그래서 적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부과를 안 했는데 종합감사에 이제 지적이 돼서 사실 부과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매점 운영이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후생사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인재개발원 자체의 직원들이 모여서 후생사업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자판기를 이렇게 이제 놔 놓으면 그 업체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수익을 우리 쪽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으로 지금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꿔 나가고 있는데 그 여력도 이제 연말 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연말 되면 매점이 운영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도, 차후에도 만약에 이게 만, 저 만기라 합니까? 계약기간이…
예, 예.
지나는 시점이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할 겁니다. 계속 부과를 하는데 매점 자체가 이제 지금 운영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요지는?
예.
어쨌든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시 여행규정을 준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출장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평소에 늘 하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늘 하던 건데…
예.
제대로 안 했다?
부주의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런 거는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게 실제 동거하지 않는 그 가족이 이제 수당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수하거나 조치를 끝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처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본처분에 보면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시설사용에 따른 업무…
우리…
예, 규정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이것도 지적을 받았습…
이제 대관 이거는 대관이거든요, 대관. 대관할 때 사용,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한 거는 아닌데 이 징수하는 게 조금 지연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연.
예, 예.
지연되는 건 현지처분 정도로 끝나지 이거를 본처분에 주의를 받을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건 저기 이제 시기상 징수 지연은 받습니다.
예?
2일에서 42일 정도 이제 지연이 되고 조금 지연기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그런 이 처분을 내린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예.
이것도 역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는 매년 저기 저희들 그 저기 채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수립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면접하고 서류전용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는 그걸 안 했는 모양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예. 그래서 그거를 지적받은 그런 부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어 위탁교육기관.
예.
교육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예, 그거는…
이것도 역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실은 저희들은 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조달청 가면 전자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돈도 안 남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계속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계속돼서 그래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제 이게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이래 했는데 작년도, 작년도에 제가 오니까 이게 이제 막 어차피 유찰될 거 이래갖고 그냥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 특정감사 이거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예, 시에서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불, 불시에 나오는 겁니까? 현금 관련이니까네…
이것도 예, 이거는 특정감사는 어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고 사안 사안마다 하는 감사거든예?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그러니까 현금 시재금에 대한 감사겠죠?
그렇죠. 이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 세입·세출의 현금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이래 빼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이 하, 주는 바람에 그 절차가…
채주에게 입금했다. 채주라는 건 뭘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예,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 돈을 지급할 때는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 가상계좌를 거쳐 갖고 주게 돼 있거든예, 절차상?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바로 주는 바람에 지적을 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자,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신 거는 16년 7월 시점이니까네 물론 원장님 이전에 발생되었던 사안이라고 이래 보지만도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쭉 이래 들어보면 전부 다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
맞습니다, 예.
예,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예, 예.
물론 뭐 금액적으로 보면 뭐 이래 작다고 할 수 있지만도 특히 다른 기관보다도 인재개발원이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볼 때. 시민들이라든가 볼 때는 교육을 하는 기관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느 기관, 단체들 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더 주의깊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예사로 뭐 가볍다 해 가지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부적으로 잘 지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 이건 좀 모순에 맞지 않다.
예.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고의성만 없다 하면 실수라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도 그러나 이런 것이 다시 또 재발돼서는 안 된다. 차후에 저희들이 또 이거를 잘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규정에 없는 부분들이라면 조금 또 이해가 가지만도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지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까예?
예.
그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 8월 15일자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됐죠?
예, 작년 8월 달에.
예, 이 내용들이 보면 어떤 사용료에 대한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시행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개정입니까, 신규입니까, 개정이죠?
개정…
예, 예. 개정이네요.
개정내용을 이래 보시면 그 두 번째 그 테니스장 사용료. 이거는 사실은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조례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삭제가 돼서 현재는 내나 1면 2시간 기준 육천 아, 8,000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 내용하고는 달리 6,000원으로 그대로…
예, 이게 이제 저기 수정이 저기 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삭제가 됐기 이 부분은 아니고 말은 고정요금제하고 그다음에 냉·난방사용료 종량요금제만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네 시행을 한 효과가 어떻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 수익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약간 뭐 세외수입이 조금 늘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자료에 60페이지를 한번 보면 대관현황 뭐 15년도 있고 16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세부적인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2016년도 총 대관이 111회에 5,9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쭉 이래 보니까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산소방학교, 맞죠?
예, 예.
부산소방학교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수입도 가장 많이 오르는데 이 부산소방학교는 어떤 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시 산하기관입니다.
시 산하기관 같으면 이 사용료를 이렇게 징수…
아, 지금 우리 부산소방학교에서 경남하고 울산 쪽에 있는 그 저기 소방관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거든예?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저기 저 시 산하에 있는 소방관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마는 부산·경남 쪽은 받거든예? 그래서 그 돈입니다, 전부예.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보지를 못했는데 일수를 가지고 금액을 한번 해 가지고 대관료가 대충 얼마가 나오는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잠시 계산을 해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 단가가 다 틀립니까, 하루 기준 단가가?
예, 1박 1인당 지금 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숫자로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예, 예.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뭐 이게 어떤 대관 사용료.
어, 이…
이거는 지금 이거 대관 현황 아닙니까? 대관.
예, 숙박료입니다. 생활관은 숙박을 하는 데 거든예? 예. 생활관은 거기서 이제 자는 겁니다. 자는데 1박에 만 원이거든요, 1인당. 예, 그래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1일 5,000원짜리 나오는 거는 뭡니까?
(직원과 대화)
33번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인데, 만 원인데 이것도 숙박인데 1일 5,000원 만 원 2일이면, 2일이면 5,000원 1일당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아, 이거 이제 기간은 그런데…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3월 28일 1박입니다, 1박. 이 사람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여기 있었는데 29일 날 올라가고 28일 하루 잤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아마 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기존 공간과정 자체가 이제 요 이틀인데 예, 숙박은 하루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연수원의 전체시설 가동률은 한 몇 % 정도 나옵니까?
지금 연수원의 이제 시설 가동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월별로 뭐 교육을 빠지는 기간이 있는지 그런데 그 가동률 자체를 사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가동, 가동률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될지 사실은 그게 좀, 조금 그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의실 자체가 뭐 30개나 있고 생활관도 있고, 있고 이렇는데 그 각 실마다 또 가동률을 내야 될 건지 이런 게 조금 그거해서 가동률 내기가 사실은 조금 저 그래서…
이 가동률이라는 것은 그 시설, 시설 활용률이거든요.
예.
어떤, 어쨌든 간에 이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게 최대한도로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이 활용이 돼야지만이 예산 낭비가 없이 이게 지금 어떤 목적에,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비단 우리 부산시 이 인재개발원 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체든 연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연수원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상 보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 운영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동률이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는 유효시설이 남아돈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가동률에 100%에 못 미치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설이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가동률을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뭐 예를 들어 365일 중에 뭐 250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강의실 하나하나에 또 강의실 그 가동률을 따질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인재개발원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체 뭐 삼성이든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또 연수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가동률 자체가 없다 이러면 전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예, 그…
대외적으로 아, 이거 좀 확인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만 보지마시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그게…
예, 자문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기준을 통일해서 아마 가동률을 내야 될 건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강의실별 이제 연간 교육일수라든지 이런 자료는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가동률이라 하는 건가 그게 이제 지금 말, 좀 기준이 잘 안서서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갖고 한번 가동률을 한번…
그러니까네 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도 한번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쪽에 한번 협의를 해 보고예.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민 위원님.
예, 그 35페이지 보면 글로벌 역량강화 운영실적 구분에 있어서 그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제 그 신청절차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프레젠테이션 과정도 있고 실무과정도 있고 이제 인재양성과정이 44조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그 타 시·도에도 이거 이게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아, 이거는 기존의 저희들 그 저기 외국어 과정을 사실은 금년도부터 좀 전문적으로 좀 하자 이래서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영어, 중국어, 일어 과정을 뭐 해외도 이렇게 좀 보내고 이러지만 이 저기 사실 그 사이버교육 받고 또 강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심화교육이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올해는 영어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 저기 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그 영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영어에 집중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예? 그런, 그런 교육인데 이게 올해 저희들 사실은 20명을 지금 저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모집 자체가 이제 12명밖에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분들 중에 7명을 선발해서 해외에도 2주 이제 현지체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이고 올해 처음 생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44조짜리도 있잖아요? 글로벌인재…
아, 그거는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별도로 연 초에 시에서…
2월 달부터…
60명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거하고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글로벌 44조짜리는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과정을 하는 게?
예.
통상적으로 6개월 과정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하고 있고.
예, 예.
영어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영어특기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10명을 뽑고 나서는 안 뽑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학특기자가 한 300명 정도 있죠, 알고 계신가요?
예, 아마…
우리 인사담당관실에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학, 표를 냈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영어특기자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토익이 한 1,00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명이 들어왔는데요. 7명은 휴직중이고 3명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전부 다. 뭐 하천관리과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일자리본부 또 우리 지금 시에는 국제교류과에 어학전문으로 통역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렇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해외순방 때나 이렇게 누가 손님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어특기, 영어특기자도 한 300명 있어요, 지금.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지금 원장님도 해외에서 연수 1년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사실상 우리 어학능력이라는 건 특히 이제 소통능력 이런 부분들이 뭐 1∼2주 교육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이럴 때도 최소한 2∼3년, 성인이 돼서도 최소한 몇 년을 그 현지에서 완전히 생활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어학연수,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데 이 이제 비용 자체가 금액이 제일 많죠, 예산이?
예,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다음에 앞에 이 지적받은 사항은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아, 그거…
감사 지적사항은?
그 저기 저 그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감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외부 지금 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자료가 너무 좀 간단하게 돼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외부용역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외부용역 말씀하신 게…
그 다음에 글로벌 그 우리 저 영어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한 내용이 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과정이 저기 용역 말씀하십니까?
예, 예.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보니까 이 그 뒤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이 숙박료가 어떤 거는 이틀에 2만 원, 3일에 이십 사, 이십 오, 이틀에 2만 원짜리도 있고 이틀에 4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전공감과정 강사 숙박은 이틀에 2만 원 그다음에 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과제수행 강사는 이틀에 4만 원 이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습니까? 방이 틀려서…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무조건 저기 1인 1일 숙박에 만 원입니다. 사람 숫자로 기준합니다.
아, 사람 숫자가 틀려서 그런 겁…
예, 예.
1인 숙박에 만 원.
예, 예.
저렴하다, 그죠, 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이버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영어교육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 외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됩니까? 뭐 사이버교육…
아, 위원님 그게…
내년 교육만 하더라도 삼,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요?
예, 저기 안…
(직원과 대화)
예, 공무원하고 출자·출연기관까지는 됩니다.
공무원 출자·출연기관하고 시의원들은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시의원들은 이래 공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영어강의를 공부를 듣고 싶다든지 이, 에서 강의내용…
요구, 요구 하시면 뭐 요구 하시면…
(직원과 대화)
예, 가능 가능…
우리도 뭐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요구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딱 그 사이버 같은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게 얼마 몇, 몇 명만 딱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
(직원과 대화)
그 최대 200명 정도까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상 하면 돈을 더 지불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과정별로 200명이 이제 한계 거든예?
사이버교육 이런 영어교육 이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업체를?
업체를예?
예.
어, 그거도 내나 협, 저기 저 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업체들은 다 지역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어데 뭐…
YBM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전체적으, 전국을 커버하는 회사거든예. 영어교육은 YBM하고 하고 있고예. 예, 그래서, 예.
그 내용도 간략하게 자료를 하나 좀 제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업무현황 12페이지 당면현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인재개발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임 그 원장 있을 때부터 나왔는데 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기 저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뭐 시장님께도 이게 저 들어가서 말씀 드렸는데 올해 예산 사정은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 2015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응급이 있었지만 희망부산공감대의 교육만족도 개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원래 이 2개 부서만 잡혀 있었습니까?
예, 예. 아, 아닙니다. 상반기 2개하고 하반기 2개 이렇게 4개 부서로 이제 사실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하반기에 이제…
예,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늘려서, 예.
그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5개 실·국에 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7개 실·국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그 서부산개발본부, 지금 본부죠? 창조도시국 두 군데는 2015년도에도 하고…
예,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저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기 저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처음 하면서 모든 실·국에 다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그 9개 부서만 했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신청에 의해서 4개만 할라 그랬는데 하반기는 이제 그 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제 공감만족도는 교육만족도는 많이 향상됐는데 전년도에 그 위탁을 했던 그 교육기관하고 금년도에 했던 교육기관이 같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위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체 할 때는 만족도가 87.65% 외부위탁을 800만 원을 주고 외부위탁 한 거는 올해 7개 그 실·국에 다 한 게 8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더라도…
아닙니다. 1개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예?
1개 실·국에 400만 원씩…
예, 예.
그러면 이 추가비용 들어가는 거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세출 세, 저기 저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예.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그 썼습니다, 예.
자체 전체 풀 경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목에 빼낸 겁니까?
세출과목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기 저…
이 부분에 바뀐 어느 세출과목에서 바뀌었는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 안에서 예, 전문교육…
그 바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목적홀에 모였다가 감천문화마을이나 초방, 초량 이바구길로 이래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모여 갖고…
간단간단하게.
예. 여는마당 여기는 시정비전이라든가 국장 인사말, 직원소개 이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 소통하는 경우에는 팀별로 게임도 하고…
자, 이때 시장님도 참석을 합니까? 실·국이 했을 적에.
시장님이 공감하는 과정에 1시간 정도 오셔 갖고 직원들하고 토크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날짜를 보니까 당일 하루인데 보통 휴일날 옵니까? 아니면 평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평일 날 그러면 전 직원들이 다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필수직원은 남겨놓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쭉 보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상반기, 금년에는 하반기에 했는데 실·국에 인사이동이라든지 보면 정기인사 이동이 보통 12월 말이나 1월 달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니 이게 공감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국에 인사가 이동이 있고 전부 되고 나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상반기 중에서도 업무현황이 다 나온다든지 이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차피 이렇게 한다면 인사이동에 따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해서, 또 이게 필요하다면 전 실·국에서 공감을 각 실·국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연초부터 좀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신청을 받으니까 잘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청,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정신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가 직급별로 최상위 직급부터 해 가지고 같이 모여 가지고 소통을 하고 금년도에 우리 어떤 문제, 그다음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실·국이 필요한 그런 교육일 것 같고 또 하나, 신설되는 실·국이라든지 이런 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교육지원과장 이재형
교육기획과장 신제호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