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 일시 : 2016년 11월 18일 (금) 14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하여 철로변 W-LINE프로젝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설치, 운영기간이 짧다곤 하지만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던 우리 시로 봐서는 아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사업의 추진지원 등 입법취지와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따른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
기획경영팀장 배재원
공동체활성화팀장 오태석
재생사업운영팀장 박성은
사업연구지원팀장 조혜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입니다.
평소 부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직원들은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부딪치며 느낀 점은 저희 센터 본연의 역할인 우리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치단결하여 부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은 향후 저희 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 제시임을 명심하고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도시지원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배재원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오태석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조혜리 재생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성은 사무연구지원팀장입니다.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금년 내 채용계획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만 첫 회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원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지예?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현재 17명이죠, 그죠? 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센터가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장님이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17명이 올해, 우리가 처음에 발족할 때 들어왔는데 올해 6월 달에 1명 직원 뽑는다고 냈죠, 그죠?
네.
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뽑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명을 뽑았습니다. 4명의 지원자를, 네 군데, 4명을 뽑을 계획이 있었는데요, 과장에 대한 적격자가 없어서 과장을 못 뽑고…
전에 1차, 2차 걸려가지고 그만둔 사람 있죠?
1차, 2차…
예. 합격해 가지고.
원장님!
1명이 채용포기하고 차순위자가 채용되었습니다.
그래 들어보이소. 빨리 파악이 안 됩니까? 사람이 여러 수백 명도 아닌데.
1차, 2차 합격돼 가지고 그만둔 사람 있죠?
네, 있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가족관계증명이나 이런 서류를 제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원이나 면접이나 이런 사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자, 원장님만 모릅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 17명, 사람도 여러 수백 명도 아닌데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1차, 2차 합격됐는데 중도포기한, 들어오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나 똑같아요, 연봉이. 바르게 이야기해 보이소, 다 알고 있으니까.
왜 그만뒀으며, 1차, 2차 들어와 가지고 합격됐는데 왜 중도포기를 했느냐?
위원님!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요, 적법하게 진행했고 저희 위원회 위원 분 중에 한 분의 따님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나 내용들이 전혀 상이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자, 1차, 2차 하기 전에 벌써 안 있습니까, 모 위원, 거 우리 위원이라 하면 누구입니까? 상당히 여기 우리 위원회 돌아가는데 중추적인 역, 그 사람 손에서 다 나옵니다, 위원회. 아시죠, 그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이 들어왔는데, 1차, 2차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게 원장님이 몰랐다 말입니까?
네. 저희가 돌아가신 선친을…
그런데 왜 원장님 모르는고? 우리 바깥에서는 다 아는데. “저 딸인데, 저거 걸리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건 제 명예에 관련된 문제라, 제가 기독교를 믿지만 하느님과 제 돌아가신 선친을 걸고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고 사후에 신원조회…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장악이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에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차, 2차 합격돼가 올라와가지고 그만두는 게 왜 그만둡니까?
왜 그만둡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원보증, 신원에 대해서 확인과정에 부친의 성함을 발견하게 됐고…
아니, 그걸 할 때 부친의 성함이고 무슨 성함이고 다 놔두고, 잘하세요, 좀 잘.
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잘하시라고예, 제발 좀.
네. 이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는 소리 안 들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중에서도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수인데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지금 소리 듣는 겁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17명 안에 보면은 전혀 우리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응? 내가 누구다 이거 명예라서 못 밝히겠는데 이래가 가히 이게 우리가 센터가 돌아가겠습니까?
알고 있죠? 이거 누구 누구인가는, 우리 원장님이. 모르지는 않을 거고, 업무파악 다 하셨으니까.
이래가 업무가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뭘 알아야 무슨 이야기 할 건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내가 공개를 지금 내가 실명을 공개를 못하겠는데,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정말 공부를 한 사람이 들어와야 만이 되는데 전혀 도시센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것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센터 자체가.
위원님!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이소.
도시재생 같으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예, 도시재생…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에러가 안 나는 겁니다. 알아야 무슨 자기도 시킬 것 아닙니까? 이래 들어오는, 이래 하니까 지금 제대로 센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이래가 센터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센터 지금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봤을 때. 안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요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내가 여론조사를 전부 다 다녔어요. 갔다 왔는데 다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래가 안 된다.” 일을 안 한대요. 또 업무에, 업무관계도 제대로 뭔가 컨셉이 안 맞대요. 다 그럽니다, 다. 그리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확, 뭔가가 알아야 불러 가지고 시킬 건데 모르는데 어떻게 시키노, 그걸 자체를 갖다가. 이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도시국에 보고도 물론 우리가 지금 회의규칙 다 이래 다 돼 있는가, 있지만 오죽했으면 내가 안 있습니까, 우리 창조국, 도시재생 거기다가 다시 그걸 해 가지고 하자 그러겠어요, 이거 지금? 그래 벌써 1년 몇 개월 되면 평가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 아, 연간 2회, 2회씩 하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7월에 하고요…
평가가 정확하게 나옵디까, 이거?
예?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더냐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거 봤을 때 ‘참 잘 돌아 가구나.’ 이게 만족하게 나오더냐 말입니다,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직원 개인 간의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에 따라 고과를 매길 예정이고 그 업무성과에 따라서 연봉까지 차등을 줘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자, 계획인데 그러다가 한 10년 보내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전문, 우리가 도시센터가 발족을 했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걸 처음에 뭔가를 해야만 제대로 된 센터가 되는데 이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돼서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또 현장에 나가서 쭉 이래 돌아보니까 전부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보고할 때는 만족이다 뭐다 이래 샀는데 없습니다. 내가 내 잘한다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잘한다 그래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거? 전문성도 없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 보고드린 자료나 프로젝트 말고도 시에서 각종 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팀장급 이상들한테 컨설팅이나 자문을 거치고 저희들이 적극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자, 원장님, 원장님!
예.
내가 작년에 준 이 자료를 거기서 줬잖아요, 지금? 내가 자료 달라니까 이거 주더라고, 보니까. 이래 보면 벌써 1년이 넘어가면, 내 1년 넘어갔을 때 받은 겁니다, 이거. 받았으면 그래도 자체에서 무슨 개발을 다,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해야 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위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가 못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내 답답하다, 이걸 쳐다보니까, 이걸 전부 다 내가 다 쳐다보니까. 준 자료를 내가 한번 전부 다 다 보니까 답답하다, 안에 들여다보면. 이 자체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여기 우리…
저희가…
지역마다 다 접목을 시켜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자체 개발해서 진행사업은 스마트도시재생에서 말씀하신 연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서포터즈, 시민홍보단 저희가 좀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계획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산복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5, 6, 7차 연도부터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현상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체 사업 아, 자체 사업 전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받은 사업이 센터가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업체에서 단순히 진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모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약간 수렴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심사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주로 채점을 매기시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직접 가보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W-LINE사업이나 지금 저희가 하는 셉테드사업들도 일단 현장에서 한 달에서 적어도 석 달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다 파악해서 내용을 변경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계획서, 맨 처음에 이쪽에 업체가 당선돼 있을 때하고 결과물 자체는 거의 같은 내용이었을 때 바뀝니다. 주민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서 외주를 딴 것들도 하나,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것들 있지만 저도 맨 처음에 와서 했던 것들이 제가 사업계획이 제 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하려고 보니까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이 주체가 아니라 지원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가, 도시재생사업이 국가공모나 공모사업인데 센터 자체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추진할 수 없고 지원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한 거는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후원을 좀 이끌어내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처음으로 환경도시 아, 환경공단하고 진행이 됐고 시설공단하고도 얘기가 진행 중이고요. 몇 개 사기업 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여기서 말씀드린 압박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고민내용, 연구정책 부족한 내용 이런 것들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센터 생긴 지 1년 4개월이지만 팀장급 이상은 몇 명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리 이하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조직 안정화하고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예.
시키는 사람이 알아야 밑에 사람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이야기를 해 보이소.
저는 잘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고 원장님은 그렇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 내 대답만, 위에 시키는 사람이 알아야 밑에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따르겠죠, 그죠?
예.
위에가 모르면 밑에서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내보다 더 모르는데. 다른 있으면 답변해 보이소. 그냥 함축적으로 해 가지고.
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말 위에 사람이 시키는 사람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잘 따라주지가…
안 따르겠죠?
예.
원인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부서, 부서 간의 사실 소통이 잘돼야 되겠죠?
예, 부서소통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래 해요, 보면.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국장 공석 이후로 모든 프로젝트를 팀 단위 다 모아서 브레인스토밍을 다하고 각각 대안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내가, 우리 원장님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눈높이에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내가 키포인트로 물었는데 원장님은 지금 원래 그게 어디입니까? 원래 전공이 뭡니까?
건축입니다.
예?
예, 건축입니다.
그렇죠?
예.
건축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건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하고 전혀 관계…
관계없는 사람이 집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내가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안의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꾸 원장님은, 원장님의 책임, 다수의 어디 간접적으로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센터 잘못돼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원장님도 같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똑같이 도시재생센터?
저는 센터가…
그렇죠?
11명 이상이, 11명…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가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든가 내가 다른 그거로 해야 되겠다,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전체 받아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다가 나왔는데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 거는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러다 보니 결국 이래 된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아셔야 된다고요. 또 원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전문성을 안 가 있는 사람이 맡아가 있다.’ 아시죠, 그죠? 지금 말을 안 해도, 안 해서 그렇지. 아시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이소.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개개인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내가 이야기, 내가 알아야 뭘 시킨다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건축을 관계해서 건축을 아는 사람이 집을 짓지 건축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와 가지고? 먼저 뜻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고민을. 해 보고.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하도 잘 되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 업무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그래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여서 또 다 이야기 못 드린 게 또 있는데, 그리고 올 6월 달에 이런 관계 이런 거도 원장님 돼 가지고 그런 관계 1차, 2차 걸려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돼 가지고 다시 그런 제척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이소. 바깥에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거 원장님 모른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 안에서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 채용하는 거를 갖다가 원장님 모른다 하면, 나중에 다 돼가 1차, 2차 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 됐다 이라는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위원회 위치 있던 사람이 딸이 들어와 가지고 1차, 2차 걸려 가지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죠? 그래 인사도 어쨌든 면밀히, 이제 오셔 가지고 1년 4개월 됐으니까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제2, 3 이렇게 안 나도록 그래 하시고예.
예, 면밀히 검토하고 명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자꾸 원장님은 우리가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마을활동가나 또 등등등 누구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가보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돈은, 예산,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연에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몇 십억 아닙니까, 지금? 가져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죠?
예.
그래 가져가면 곱하기 열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열을. 그래야만 내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시에다가 곱하기 열 정도는 안 있습니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지예?
예,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못 할 이야기도 있는데 드리면 안 되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좀 다시 정립을 하셔 가지고 이거 하도록 그래 하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센터가. 전부 다 거저, 거저 제껴가 노는 상황입니다, 제껴가 노는 상황이라. 스스로 다 느낄 겁니다, 보면. 우리, “아, 우리가 좀 그간에 열심히 했는데 저 우리 김병환 의원이 저래 하나?”, “우리가 정말 맞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잘하도록 그래 하이소. 센터가 어차피 탄생했으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 특히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이거 법안 만들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래께 강서에 제가 또 한번 갔습니까, 행사 그래가 안 됩니다. 전시 그래 가지고 그게 행사입니까, 솔직하게? 내 가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내가 갔는데 행사가 그래가는 안 됩니다, 행사가. 몇 개 동 이래 나와 가지고 그래가 안 됩니다. 그거 얼마 들은 겁니까?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돼가 그래 안 된다는, 시장님까지 모셔 놔놓고 몇 개 동 이래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하나를 드는 겁니다, 하나를 들어서. 제가 창조도시국에 아래 행감 할 때도 제가 모 지역에 가봐라, 돈을 수억을 들여가 가봐라 하니까 갔다 오더만 갔다 온 우리 공무원들 놀랜다 아닙니까? “정말 슬럼화 빠졌더라. 아이더라.”.
행사나 축제는 통상적으로 5,000에서 7,000만 원이 드는데요. 1,500만 원 예산은 부스 설치비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하나를 내가 지금 하나만 질의하는, 그래 하는데…
예. 그리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소규모이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타 축제 대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마을단위 화합의 개념으로 좀 봐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국에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 안에. 자주 교류를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래 하세요. 하고, 바깥에서 이런 말 안 들리도록 자꾸 하세요, 나가보면. 알겠습니까? 앞으로 또 계속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하시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사관계 안 있습니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그래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안 있습니까, 들라 가지고 안 있습니까, 보니까 연봉도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박사님들 돈 얼마 받는 줄 압니까?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돈, 월급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저 연봉도 안 봤습니까? 여기 새벽 5시, 오늘 행감 할 때는 새벽 5시에 이래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 그런데 우리 센터들 있는 직원들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또 여기는 5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또 나이 정년까지 다 간다 아닙니까? 좋은 거, 좋은, 얼마나 좋은 직책입니까, 지금? 힘든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지예, 그지예?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욱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W-LINE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농림축산부로 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농림축산식품부로 돼가 있는데 이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시재생 파트가 아닌데, 그렇죠? 전혀 거리가 먼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지금…
어떻게 해서 그래 된 것인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행안부 여러 가지 정부부처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사업내용을 보면요, 철도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로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2014년에 올해 연말이 기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혹시 당초 우리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사유가 또 있다면 뭔지 한번 답변을 주시죠.
두 가지인데요, 동래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이나 도로계획이 확정이 돼 있지 않아서 원래 동래역 앞 사이, 앞에서 진행되게 했던 내용들이 지역이 변경이 됐고요. 송정 같은 경우에도 송정 내부, 역 내부에 저희가 주민이랑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블루라인사업이라고 민자업체 하는 사업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역사를 못 쓰게 밖으로 밀려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좀 W, 블루라인사업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혹 일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주민들하고 말도 있었지만 저희가 많은 설득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향후 레저나 커뮤니티를 갖다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조언을 드리면서 민박촌이나 아니면 향후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 주신 우리 송정역이라든지 동래역, 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사업인데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역사를 리모델링 자체는 아니고요. 그 주변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있던 내용들이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하고 시하고 상의하고 구하고 상의하고 코레일 등 기타 다 상의를 하면서 내용을 변경해서 이제 설계는 완료됐고요. 지금 기초를 다지는 중이고 저희가 시설물이 뭐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12월 내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코레일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입니까?
협의…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자꾸 막히는 게 대상이, 어떻게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게 코레일이었습니까, 주민입니까, 이게?
주민 분들은 아니고요. 주민 분들은 초기에는 저희가 했을 때 많은, 금액이 지금 1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5개로 나누다 보면 크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기대했다 실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물론이고요. 각 구에서 향후 진행된 사업까지를 다 모아서 어느 걸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정해서 주민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주민 설득은 충분히 됐고요. 그런데 아, 저도 민간에서 왔지만 조금 답답한 부분 뭐냐 하면 구나 행정이나 코레일 쪽이나 이런 진행사항들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결정된다든지 문화재로 지정해서 존폐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본설계가 끝난 시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바뀌기 전에 다 결정될 내용이 올 6월까지 미뤄지다 보니까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하고 결국에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방향이 다른 곳으로 갔다 이래 정리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꼭 그거…
당초 사업계획에서 그렇게 변경이 돼서 그러면 외부공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사업 변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예.
그 대상이 그러니까 코레일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는 철도, 한국철도도시공단인데 이쪽에서 민간사업으로 벌써 W 아, 블루라인이라는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갖다가 코레일에서 반대를 할 이유도 없고 협의를 안 할 이유도 전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도 및 우리 업무분장에 한번 보면 우리 구포, 부전, 동래 쭉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활동가 명단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조직표에 명단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까? 뭡니까, 이분들이?
예,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주민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많이 두고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와 동의 추천을 받아서 명망이 있는 통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도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원장님 우리 자료 검토해서 이래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 지역 우리 활성화인데 이런 어떤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여기 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표지판이나 벤치라든지 조형물 만들고 교육, 의견수렴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속에는 보면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어떤 일자리 사업도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주시죠.
통상적으로 재생사업 해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이 한 역당 한 20억에서 4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내려왔을 때 64억에 부산분이 32억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16억으로 축소되면서 각 역사별로 나누면 예산들이 크게 그렇게 나오지 못해서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드웨어 쪽보다는 프로그램 쪽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사업들 진행된 거에 대해서도 다 취합을 하고 해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작업이 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사업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타 시·도 비하면 사업비가 거의 3배, 4배 우리 부산시가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 김해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울주 이렇게 사업실적을 이래 한번 보면 공사 착공을 했거나 또 특화사업 준공을 했거나 경관사업을 했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 그 실적들이 자료상에 이래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철로변 주변에, 철도변 주변 하면 좀 캄캄하다, 어둡다라고 봐지는데 경관사업도 하나 이 자료를 볼 때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부산 역은 5개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2배 이상 보이는 거, 작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했을 때 저쪽에서는 주민의견보다는 아, 이런 건 타 시, 타 구·군 얘기니까 뭐라 말씀드릴 없지만 좀 벽화라든지 눈에 보이는 데 치중했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작업도 물론 했습니다. 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좀 시설물이나 너무 이런 부분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 분명히 시설물 사업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역마다 테마를 찾아서요, 송정 같은 경우에는 레저라든지 동래 같은 거는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주제에 맞춰서 그걸 조금 더 구포역 같은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내용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나름대로 이 사업에 많은 그런 실적들이 있겠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목적이 어쨌든 간에 철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우리 철길 주변에 많은 좀 어떤 이런 사업들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또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 조금 전에 얘기처럼 김해라든지 다른 곳에는 와 좀 이런 준공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맨날 교육해야 되고 간판 정비해야 되고 뭐 사소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원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잘 돌아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이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초에 2014년 처음 출발할 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이 연말 안에 다 사업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폐기처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폐기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협의나 내용들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설치를 위해서 제작이 진행 중이라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래 합시다. 원장님 구구절절 어떤 사업실적 뭐 우리가, 센터가 들어온 지가 1년 좀 넘었죠? 그동안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원장님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많을 텐데, 아무튼 당초에 이거 W-LINE프로젝트 이 사업에 주민들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변화를 또 기다리고 할 텐데 그에 걸맞게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어떤 사업들 이래 찾아낼 게 있으면 좀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 좀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왕 계획된 이 사업들을 1개도 빠짐없이 잘 그래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우리 전경욱 원장님과 간부 여러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의 44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6억 5,000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고 기 자료 및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감사를 받는 이 시간까지 추진이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박대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걸 제가 좀 욕심이 과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들을 정리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설치된 시설물들이 없으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스케줄 내로 완공할 수 있고요. 당초에 업체 입찰했을 때 기본계획상의 내용하고 지금은 많이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주민들을 찾아뵙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요. 두 군데는 위치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업체가 했던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으로 주긴 했는데 보면 뭐라 그럴까요, 벽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디자인요소만 잔뜩 있고 이게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현장에서 저도 계속 갔었고 가서 한 두 달 정도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민간업체한테 미안하긴 한데 W-line도 그렇고요. 보통 업체가 한두 번 정도 계획 변경을 하는데 저희는 네다섯 차례 계획 변경을 하다 늦어졌지만 연내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건물을 짓거나 빌딩을 짓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끝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지만 10월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했고 11월부터 공사과정 진행되기 때문에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게 우리 모든 사업은 시비가 바로 우리 시민의 혈세라 하죠, 그죠? 세금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쓰지 않는 돈을 이월하면 참 아까운 돈이거든요, 예산은. 초기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초기의 예산 범위 내에서 꼭 역할을 해 주셔야만 이월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등등을 통해서 몇 차의 변화를 준다면 그것은 미리 설계에, 초기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원장님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김병환 위원님 지적을 하셨죠, 그죠? 이래 전문성, 전문성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밤낮을 지새워서 미리 사전에 초기단계부터 설계계획을 명확히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론 예산 증액은 없죠. 예산 증액이 설혹 없다 하더라도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도 또한 아차직하면, 여차직하면 그 민간 사업자가 누군지는 모르나 또한 그분들에게도 누가 되는 역할이 된다. 이것 잘 감지하시고 꼭 우려하는 일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했다 하다가 중간에 보완하면 되겠거니하는 이런 완만한 사업방식은 안 되고요, 철저한 실행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고 또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시민의 예산이 연내에 착공이, 활용이 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답변에서 거의가 환경 디자인 이게 보면 벽화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벽화는요, 관리를 잘못하면 벽화가 아닌 흉물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언젠가 셉테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한 적도 있고요. 이러한 모든 걸 통찰해 볼 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여실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일단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화려하게 하고 그림 위주로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업체도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벽화 전체는 제 고집으로 다 없앴습니다. 벽화는 없앴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은 유지·보수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자연적 감시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접근이 통제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영역을 확보하고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또 나갔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경호고등학교 인근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찰서까지 해서 MOU를 체결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벤트, 죄송합니다. 행사까지 개최하고 그다음에 거기 초등학교 앞이 좀 우범지역이 있어서 학부모들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해서 계속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그 지역이 재송동 재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 대표분하고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사후에도 충분히 신경을 쓰기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암시장 일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낙후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드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활성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은 시민의 안전에, 도시생활 주거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차질 없도록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은 기간은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란에 보면 44페이지입니다. 일부 대상지가 남구, 해운대구는 구역계 변경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변경 경위가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예.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6페이지 보면은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 운용 및 컨설팅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물론 이 행복마을을 어디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편향되어가 있습니다, 구별로. 가능하다면 큰 예산은 아니나 이 10명의 마을활동가가 운용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나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이라든가 이런 슬럼화 된 구역에는 이런 마을활동가가 꼭 필요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마을활동가를 많이 배치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 현황에 보면은 서구, 해운대구 6개 구, 서구 7개 구, 강서구 5개 구, 사상구 7개 구인데 동래, 진구, 남구는, 동구라든가 이런 곳에는 2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예산이 없다면 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어느 곳에 행복마을을 운용하고 싶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그죠? 남 탓을 할 건 압니다. 원장님이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지역에 역할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봤을 때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사업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현황을 본다 하더라도 서구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와 이렇게 사상구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골고루 역할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골고루, 이렇게 마을공동체 선정은 제가 알기로 약 200곳 정도의 공모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이렇다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고 200개 다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편협되게 운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드린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주민공동체가 우리가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백 몇 개, 214개 곳 지금 신청을 해갖고 선정된 걸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선정된 경위와 214곳 신청한 곳을 저에게, 그다음에 선정된 경위도 저한테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는 돈만 갖고 있으니까, 갖고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바로 전문성 결여 등등의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겁니다. 해야 할 사업 꼭 좋은 사업에는 알뜰히 살뜰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얼마 공공 사회공헌활동 도시재생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비예산으로 몇 개 도배지만 이렇게 바르고 어떤 공공기관을 연계해서 해 주는 그런 비용 그렇게 얼마 들여서 눈가림으로 이거 실적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 불우한 사람, 영세민에게 집을 수선해준다든가, 이 도시재생이 별 거 아닙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예산, 비예산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좋은 역할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연계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서 저희 예산이나 기업의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집수리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또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2015년 8월 달에 오셔서 우리가 우물에 숭늉 찾는 격으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미안은 하나 기왕이면 일을 하시는데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고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신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정말로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고. 또 직원들 개개인별 사무능력, 전공능력은 뛰어난 분이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행정사무능력은 떨어진다 이래 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직원들을 어차피 채용한 걸 지금 면직처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지금 현재 이 직원들을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히 공공의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양도 함양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공공의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상의 능력이나 사무능력이나 일처리 방법이 조금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안정화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전수를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펫시스텍 일정관리라든지 예산관리, 그다음에 품질관리에도 특별히 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벨루엔지니어링 도입해서 이 많은 상황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주민들에게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아직 생긴지 1년밖에 안 됐고요, 사원을 뽑다보면 직원들이 대다수가 대리급 이하라 눈높이에 못 맞춘 것도 사실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전문성이 좀 더 올라갈 거고 내년 되면 조금 더 나아지고 후년쯤 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타도 저희가 받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개선해서 좀 능력을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처럼 대안 없이 ‘시간이 가면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난 분들을 그분들의 능력을 우리 행정사무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직원들 채용을 해 가지고 바로 업무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대책은 없었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부산시 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해서라도 이분들 순환으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 순환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우리 공무원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인력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실무교육과 사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같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협의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 했지만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무국장 공석인데 지금 현재 그 채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2일 날 공고를 내서 연내에 무조건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분은 능력을 최소한도 행정경력이 있는 분이거나 또 조직관리의 책임을 맡아본 분이거나 그다음에 원장님과 직원간의 컨트롤 또 의회와 센터와의 컨트롤, 센터와 부산시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규정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만들 때 타 기관 사례하고요 재단 사례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 채용 절차를 말합니다.
채용계획을 일단 수립하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실제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채용공고하고 원서접수를 받은 다음에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면접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 다시 한 번 또 문의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공고되고요, 결격사유를 조사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연봉계약하고 임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느 조직이든지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한 걸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채용을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내년에도 또 채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그런 절차를 원칙에 입각해서 잘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7쪽을 보면은 감사결과사항이 나옵니다.
작년 8월 달에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우리 감사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9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의 행정사무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볼 수 있는데 요 내용을 3건 3건 있습니다. 인사나 재무나 규정에.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은 지켰는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서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 저희가 사람을 뽑는다 안 뽑는다 서류들은 다 있는데 그것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미스로 구두상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서류를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인이 있으면 그 관리대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장하고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대장에 대한 것들이 하나 빠진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서류심사 같은 거는 서명으로 심의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조건 모여서 하는 걸로 내용들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희 쪽에서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부 직원이나 최대한 공정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걸로 그 내용을 좀 수정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규정에 보면은 부서별 인원배정 내용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규칙에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가는 게 갱신이 되었어야 되는데 갱신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갱신을 했고요. 자금 같은 게 들어온 내용들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걸 이율이 높은 것들로 좀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걸 보통예금으로 집어넣었었다 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집행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 변동사항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정리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완료조치는 다 됐고요. 진행 중인 건 말씀대로 규칙을 바꾸는 부분, 인원 산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서 이사회에서 바뀔 예정입니다.
원장님, 중대한 지적사항은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죠? 아주 경미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실무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1년간 했던 사업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고 창조도시국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들을 다시 위탁을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맞죠? 별도로 기획을 해서 하는 사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창조도시국하고 그 전에 많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사업내용들은 거의 열 가지 이상 작년에도 제안을 해서 이번에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마을이나 그다음에 산복도로 같은 거에도 기존에 문제점이 있던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안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상서포터즈단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와서 가장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건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제안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영상관련학과 4개 대학하고 영상포럼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 케이블방송 3사로 부산 전역에 방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이 젊은 친구들 48명을 마을 예비활동가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이것들이 지금 시민 영상공모전에 제출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은 특별상 4개, 본상, 장려상 2개를 받고 연말 내에 이런 내용들이 편집이 돼서 부산 전역에 좀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 분들이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현장도 가서 그렇고. 사업을 벌여놓고 끝나고 나면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시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산복도로르네상스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하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가 이것도 시에서 이것 먼저 앞장서서 간 내용이지만 도시재생 부산시에서 발생이 어렵던 사업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그래도 센터 홈페이지 일부에 있고 이래서 시 공무원이 열심히 말씀드리고 고생을 해서 전국에 올라가서 그것까지 따서 그 내용도 진행할 내용이고요.
예. 원장님,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을라면 시간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창조도시국에서 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한 내용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 본래의 설치의 목적이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적인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첫걸음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이 직원들의 사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도시재생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시와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우리 의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또 언제든지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사업은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의 요청을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좋은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만큼 원장님이 자주 의회와 시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직원들의 사무능력 배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감사지적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 네이밍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예산 1,000만 원을 갖다가 전용해 가지고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재검토되어 가지고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추진된 네이밍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 달성을 하셨다고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초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만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고시 나왔던 내용이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그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요. 접수내용을 보면은 1,354건이 접수가 됐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 단순히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도에 붙이고 해서. 5,000건 이상을 도시재생이 설명이 이런 건데, 내용이 이런 건데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하는 홍보작업도…
원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성과만, 결과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빼버리고.
그래서 시민 선호도조사에 참석했던 1만 2,435명은 그래도 도시재생이나 부산시 도시재생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전파가 되고 있어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네이밍사업에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 원 세부내역이 뭐 뭔지?
…
그 제안할 때 과업지시서 없어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대충 이렇게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이래 쭉 훑어보니까 시상금, 네이밍이나 디자인이라든지 공모 홍보, 시민선호도조사, 그다음 심사수당 뭐 시상식, 네이밍 선포식 이 전부 다 되어 있고 디자인 작업은 3,000만 원 외에는 전부 이게 홍보 이게 선포식, 그다음에 상장 이거 주는 데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보니까 도시재생 네이밍 선정결과를 보니까 행복동그라미로 최종 선정되었죠?
네, 네.
이 행복동그라미 원 뜻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그라미는요, 협력, 소통, 참여, 순환을 얘기하고요. 부산 시민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둥글게 행복한 동네 부산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행복동그라미가 우리 부산 도시재생의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브랜드로서 정착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도시의 브랜드는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 고유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삶이 다 다릅니다. 또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정체성이 뭡니까? 도시의 숨어있는 힘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과 역사와 끼가 다 녹아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들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안 있습니까? 그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통일시켜 가지고 네이밍사업을 하기에는,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이 네이밍사업이 잘 추진되길 제가 바랍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음에 BI 디자인 공모전이 이달, 이번 달에 최종 확정됩니까?
어찌됩니까? 결정 났습니까?
결정이 아니고요, 저희도 말씀, 디자인했던 상위작들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상표권 검색입니다.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그 상표권…
그 전에 일단은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심사는…
이 사업의 최종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심사위원회, 16명이 하는 심사위원회 제일 전문 자문위원회…
도시재생 네이밍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 추진위원은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적 구성요소가.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창조도시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저고 그다음에 내부위원으로 시에서는 도시재생과 과장, 소통기획담당관, 그다음 외부위원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김형균 선임연구위원, 그다음 부경대 국문학과 교수…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래서 심사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겠죠?
네, 네.
이게 잘못되면 여러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네이밍 공모 시에 시민선호도조사를 해 보니까 1 대 1 면접조사, 그다음에 온라인투표, 보드판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는데 BI 디자인 실시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합니까?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가 완료되면 추후 우리 상표등록도 하죠?
네. 상표등록…
자, 상표등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확인하는 데만 보름 정도 걸리고요, 등록하는 데는 지금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유사한 이게 쓸 수가 있도록 가처분이라 할까요, 임시등록 비슷한 절차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한 10개월에서 한 1년 걸립니다. 출원 이게 공고가 한 두 달 더 추가되고. 특별히 그 점을 유념해서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원장님께, 이 상표등록이 되면 앞으로 우리 10년간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시죠?
네.
우리 도시 네이밍 이 사업이 홍보, 앞으로 활용방안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전략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 하니까 단어가 어렵고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각각별로 마을별로 이름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스태프처럼 모든 서류 앞에 도시재생하고 행복동그라미라는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곳곳마다 사인물들을 다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두 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시설물이나 펜스, 옥외전광판, 버스정보안내, 도시철도 요런 부분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게나마 선포식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시민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도시재생 네이밍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정말 치밀한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우리 네이밍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물의를 일으킨 위원 있죠? 요번에 애들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위원.
예.
아시죠, 그죠, 누군고? 그거는 이야기, 어떻게 위원회에서 탈퇴시켜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원장님, 검토가 아닙니다.
예.
그 자체가 엄청난 물의입니다. 자기가 그 위원회 있으면서 자기 애를 갖다가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또 내가 오늘 전부 다 보니까 학교편중도 상당히 심해요. 이 교수님 학교의 25%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깊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우리 위원님들 말은 이래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황당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행감 받을 때 말입니다, 좀 자체적으로 개발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그간에 좀 못했던 걸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소리 듣도록 하시고. 특히 또 여기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전문성을 키워 가지고 도시재생 우리 센터의 발전을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노력해 주, 부탁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독려를 하십시오. 위원님은, 여기 위원은 분명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하시겠지예,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부산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된 때가 언제인가 대충 아십니까? 도시재생…
지금도, 그러니까 부산이 선도적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계속 부산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게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첫 시작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법령이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제정이 돼서 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동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위탁을 아,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난 뒤에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도시재생과나 행정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때는 전문가그룹이라든지 또 관계기관이라든지 업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그 지자체에서 주위에 많은, 그 지역 실정을 아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그룹 그다음에 업계에 관련된 그룹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모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전부 다 올리는 게 아니고 또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도록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지금 관리하고 위탁받고 하는데 문제는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처음에 아까 이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부서입니다. 실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하나 정, 쭉 우리가 법령에 보면 실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법령이나 조례 제정이 총 18개, 한 20개 정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걔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 요 부분만 실행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원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딱 설치되고 난 뒤 가장 활발하게 우리 시의 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마을활동가를 육성시켜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를 내나 도시재생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그 팀들이 조금 확장돼 있는 그런 어떤 개념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법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 계승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단순한 업무 이게 승계가 아니다 말입니다. 좀 차별화돼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제는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업무 파악한다고 소요됐다고 보고, 1년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전경욱
기획경영팀장 배재원
공동체활성화팀장 오태석
재생사업운영팀장 박성은
사업연구지원팀장 조혜리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