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생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안전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안전공감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시민안전실 예산편성은 최근 잦은 지진발생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고조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였고 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을 내실있게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호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93쪽, 첨부서류 86∼90페이지 온천천 유지공급용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7억 2,000 시비가 편성되어 있고 지금 2013년도부터 17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똑같이 7억 2,000만 원이 지금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 부분은 온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로 낙동강원수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를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료 등이 한 6억 4,2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비, 조명관리 그 유지비로 한 5,000만 원 그리고 방재당직비 2,600만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등 우리가 온천천 수질악화하고 어류폐사 이런 부분을 막으면서 수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반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매년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3년부터 17년 동안 5년 동안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전기세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이제 온천천에 우리 실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는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사를 했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하루에 지금 현재 온천천에 유입되는 물 양이 얼마죠? 유지용수.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요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3만t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조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최대 5만t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이제 최대 5만t까지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온천천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 게 3만t 최하가 3만t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러면 갈수기에 그래 됐을 때 온천천에 그러면 사실상 여러 가지 부유물에 대한 냄새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은 그 5년 동안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유지용수를 공급한다 그렇게 지금 보셔도 되겠습니까, 봐도 되겠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이 강수, 비가 자주 왔을 때는 그 양 자체가 비가 올 때 어떠한 저희가 양을 줄였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이제 온천천에 보면 지금 현재 사직천이나 온천천 내용 보면 금정, 동래, 연제, 수영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하수관거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거든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비가 오히려 오면 많이 올 때는 관계없는데 적게 올 때는 온천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제가 일부 확인한 점도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내용은 뭐냐 하면 평소 때 유지용수를 조금 늘리자 이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이 조금 유지용수 공급을 늘리게 되면 온천천에 환경도 또 좀 정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온천천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우리 아까 4개구에 걸쳐 있다 안 합디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본 위원은 유지용수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 판단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쪽 각 구청하고 저희하고 환경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갈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을 늘리는 방안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가능성여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유지용수가 낙동강원수만 지금 공급됩니까? 아니면 지하철 금정역에서 들어오는 물도 있다고 이래 판단이, 알고 있는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는 지금 요 이쪽에선 낙동강원수를 공급…

○ 안재권 위원

원수만 공급이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예산이 5년 동안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까? 물가인상률도 계산을 하셔야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니 그 공무원님들도 그 뭐냐 하면 연간 봉급이 3.5% 인상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전 전년도 증액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부서에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들 월급도 인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결산을 해서 내년도는 이렇고 후내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예, 이 부분에 꼭 좀 증액해서 온천천이 우리가 4개 구에 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에 대한 해당되는 주민들 이런 부분들은 좀 쾌적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온천천변에 나가보면 금정, 동래, 연제 이래 나오면 이 체육시설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전체적인 건 시에서 하지만 그 구 이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그 백,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199페이지 근처에 있는 또 첨부서류 106페이지, 117쪽 이게 아까 제가 우리 잠깐 우리 실장님하고 그 티타임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 중인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6개 사업이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상 타 부서 소관 사업도로, 우리가 이번 원전특별 그 회계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금 저희가 타, 이번에 타 부서사업으로 된 것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분야가 있고 친환경에너지마을 만들기 분야가 6억이 있고 또 지역지원, 태양광 발전설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그리고 해양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사선 의과학연구사업 1억 그리고 정관 그 지방산업단지 도로연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전 특별회계에서 가능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그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예림지역 그 도로연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그 원전에서 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이 원전 더 밀집지역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그 예산을 반, 반영하는 것이 우리 그…

○ 안재권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또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런데 이 타 부서의 사업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도시안전위원회에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 이게 계속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그 타 부서사업이라도 지금 우리 그 특별회계 기금 사용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회계하고 전체적인 재원 거기에서 어떤 안보의 안배 차원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맞다라면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5·6호기 관련하고 지진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공동 그 토론회 할 때도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 사업목적이 맞으면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 안재권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신규사업 중 타 부서사업을 보니까 뭐 에너지산업과 소관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신재생에너지 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래서 그 타 부서에서 우리가 일단 재배정사업,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저 에너지사업 소관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우리는 그러면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 심의만 하고 전혀 뭐 생색도 못 내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결산하실 때 그런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충분히 그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전입금이 이번에 우리가 또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들어왔는데, 참 12억 3,600만 원이 지금 감액 됐더라고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6월 달에 1호기가 영구 정지가 됩니다.

○ 안재권 위원

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량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안재권 위원

아, 발전량이 줄어든 그, 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됐다 이 말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 1㎾당 곱하기 1원씩이 되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발전량에 비, 만큼 그 수입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조사 있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원체 원전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신재생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풍력, 태양광, 조력, 파력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조력도 가능한지를 일단 부산지역에 가능한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가능한 지역을 먼저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자체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타당성 지역을 일단 파악하는 취지에서 이제 연구용역 하는 부분입니다.

○ 안재권 위원

지금 현재 그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이 말이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예. 가능한지, 조력발전이 가능한지.

○ 안재권 위원

우리 그 부산지역에 그런,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그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고요.

○ 안재권 위원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 서해안 쪽에 일부 조력발전소가 이미 건설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산지역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여기도 만약 가능하다라면 원전을 없, 계속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게 타당하다면 조사를 해서 뭐 산자부나 이런 쪽에 발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썼는데 제가 지금 상태로는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안재권 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할 때는 부산지역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봐 집니다, 나는 볼 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지 잘못하면 5억이라는 돈을 떠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향후 그 우리가 지금 원자력특별전입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도 말씀을 또 드렸고 올해도 또 아마 제가 질의하고 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좀 대처를 해서 말썽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뭐 참 타 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근무할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여기에 반영 안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원칙으로 삼고…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느냐면 원자력 우리가 부산시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정해 놨다 아닙니까, 설정해 놨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설정해 놨으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21㎞인가 이렇게 뭐 정해져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런 걸 그 배정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고 그래서 다 끝났을 때 또 외부로 뭐 이렇게 타 사,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원자력에 있는 데서 사업을 적게 하니까 이런 말썽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안재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우리 수고하시는 김영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저 지방하천부터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하천에 한 12곳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그 어떻습니까? 그 사업비가 국비가 대체적으로 내려오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그중에 또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또 함께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12곳, 12곳 사업 중에서 9곳이 그 시비매칭이 안 된 내용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당해 연도 국비에 대한 그 시비매칭을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 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지방하천사업비 확보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 당해 연도 것은 반영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예산부서의 그거라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지난 연도 거라도 꼭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저희 그 시민안전실의 최선책인 거 같습니다.

○ 김진용 위원

저 밑, 매칭사업을 해야, 그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 부분은 금년도에 시비 이 매칭 부분이 작년도 것을 포함을 해서 한 96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김진용 위원

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아니 저기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그 수해라든지 어떤 재해로부터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 100억이라는 시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문제점이 있은 내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재해 경감 그 대책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제대로 저희가 하천종합계획 할 때 10년 단위를 하면서 연도별 그 투자계획들 쭉 다 있습니다. 있고 그게 중앙부처에서 연도별로 확정을 시켜주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공통현상인데 지방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바로 매칭을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조금씩 연도가 딜레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게 어떤 계획상에 잘못된 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바로 투입이 된다라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4년 그 피해 때도 일시에 되더라도 2년 만에 거의 다 완공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실하게 반영이 된다라면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진용 위원

문제가 없어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예.

○ 김진용 위원

예, 그러니까 12개 사업을 한꺼번에 벌, 계획을 수립하고 벌여 가지고 국비는 순조롭게 내려오는데 시비가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 부분이 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이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여기에 소하천도 포함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여기에는 소하천도 일부 이제 포함이 됩니다.

○ 김진용 위원

안 되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근데 소하천은 구·군에서 그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

○ 김진용 위원

아니 일반 지자체에서 하셔야 되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대하게 국비만 자꾸 받아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뒷받침될는지 그거는 분, 내용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한 사업장이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어가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다 사업은 계획은 수립하고 벌여, 착수는 해놔 놓고 제대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그거 뭐 2, 3년, 3년씩 이래 자꾸 딜레이가 되고 지연이 되다 보면 이 재해라는 게 내용들이라는 게 어느 순식간에 발생하려는지도 모르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예산이 얼마만큼 뒷받침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도 12개 가운데서 정비사업 중에서 2016년도로 해 가지고 이제 뭐 다 넘어가는 2016년도인데 마무리가 완료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이제 소하천 부분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담당직원과 대화하며)

여기 지금 괴정천하고 지사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일단 마무리,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내년도에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예.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저 그것도, 그것이 지금 매칭이 또 사업비가 제법 또 시에서 지원 안 한 사업비가 있네요, 보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금 괴정천은 다 매칭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사천만 6억이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일단 반영을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 김진용 위원

추경에 또 반영한다? 아니 추경에 반영하,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사업을 짓고 이렇게 하셔야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그 저희가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비가 8억 2,700만 원을 일단 반영을 일단 일정 부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내년 추경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우리 부산시는 지방하천이 전부 다 몇 곳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45개입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럼 현재 이게 뭐 얼마, 얼마 정도밖에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 다 정비가 다 돼가 있어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지금…

○ 김진용 위원

아니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연차별로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 김진용 위원

저 실장님 뭐 예산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정비사업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계획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갈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 그 생태계 보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떤 모양 형태로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는 가장 우리, 우리 파트에서는 치수와 이수가 중심인데 그 생태계 이 부분은 또 환경파트에서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많이 그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까지를 다 감안을 해서 그 계획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살리기 그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 사업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수와 치수 이 친수 부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천 그 종합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안전실의 주목적이 재해 위험을 해소시키는 부분이고 그 이왕에 만들다 보니까 우리 도심지 하천이 좀 쾌적한 환경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질계 개선이라든지 생태계 보전을 우리 환경국 파트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거기서 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뭐 수해복구 이런 거 할 때는 그 내용까지 다 반영이 돼서 생태하천까지도 감안을 해서 복구하…

○ 김진용 위원

아니 그 생태하천 그 수질개선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파트에서 예산을 별도로 준비를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수질 관련 부분은 그 환경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치수와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여하튼 국비만 자꾸 가져오는 게 능사, 다른 데 뭐 우리 실장님 욕심이 뭐 타 시·도보다도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 어떠한 의욕을 대단히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저 문제는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고 또 사업도 순조롭게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그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몇 가지 사업들이 쭉 나와가 있는데 그중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라고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지진가속기 계측기를 설치하는 그 의무지역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우리가 그 올, 올해 지진이 나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대상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6개구가 남아있습니다. 중구,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인데 여기에도 지진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소, 그 국민안전처에 보내고 또 우리 국과 같이 보면서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예방대책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럼 지자체 설치해 주는 그 비용이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8개 곳.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럼 지금 8개 곳만 남았습니까, 지금 시작이 8개입, 출발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게 있고 내년도에는 6개구, 6개구에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4억 5,000이 잡혀 있는 겁니다.

○ 김진용 위원

이거를 굳이 우리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이래 지자체 시설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 위원님…

○ 김진용 위원

자기들보고 해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기금 그 사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그 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예방차원의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일단 그 6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여하튼 뭐 요즘은 금년같이 지진이 또 이슈가 되고 내년에는 2017년에는 지진 이외에 또 다른 어떠한 바다나 하늘이 육지가 주는 자연재해가 발생이 어떻게 될는지를 또 나타날지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대처를 하시고 이 기금관리 예산 편성 중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현황 예산이 2억 9,500만 원이 편성이 돼가 있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위에서…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 김진용 위원

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이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풍수해저감대책 한번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던 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돈을 그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는 올 12월 달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지정을 다 끝내는 걸로 하는데 그게 마무리 돼야만 쉽게 말해 준공이 돼야만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게 뭐 불용됐다가 다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다시 됐다가 이제 예산 다시 편성하는 이걸 반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준해 보면 그 4조 기금 용도가 나옵니다. 그 용도를 쭉 살펴보면 이거 어떠한 그 계획 수립하는 일종의 용역비라고 볼 수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용역비가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갖고 운용을 하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실장님께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근데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재해,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재난·재해에 관련된 예방사업, 응급복구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저감종합대책이라는 그 어떤 성격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 좀 세심하게 기금관리운용이 돼야 될 거 같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그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관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실용이라는 걸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조례와 법령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불필요하게 그 기금에서 운용하시면 그 좀 여러 가지 그 운용, 다른 어떤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할 때마다 꼭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하고 우리 다른 분들도 질의하도록 하시고 이번에 우리 부산시내 지진전담 공무원이 몇 사람이 배정을 받았어요, 국민안전처로부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어제, 어제 신문에 보면 한 사람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한 사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시·도에 한 사람, 그것 관련된.

○ 김진용 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채용해 가지고 파견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한테 인원을 한 명을 더 증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또 선출을 해야 되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자, 실장님 지금 이 지진이 작년에, 저 금년에 그래 이슈가 되었고 또 이 공무원까지 지금 또 국민안전처로부터 배정을 또 받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2017년도 지진에 관련된 예산을 좀 찾아보기 힘들단 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지진에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구포, 구포대교 그 내진보강에서 소저, 소방안전특별세에서 이제 40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이건 건설안전사업소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서고가도로 내진보강 이게 건설안전사업소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에 영락교 등 내진성능평가를 해야만 그게 이제 얼마가 투입이 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197개소에 대한 그 내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45억 원이 우리 기금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그 특별회계에 소방안전본부 소관으로 격납고 등 소방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2개소 하는 데 대해서 그 4억 8,000만 원이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4억 5,000만 원을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서 총 104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래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사업명세서라든지 예산개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두고 찾아보면 발견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여기에…

○ 김진용 위원

그래서…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진용 위원

그래서 실장님 조금 전에 그 상세하게 말씀드려 온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나머지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위원장 이상호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9쪽 다목적저류시설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지금 총 저류시설이 몇 개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계획은 8개입니다. 8개인데 지금 그리고 저희가 완공이 된 게 세 군데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가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세 군데가 준공이 났고 다섯 군데는 지금 계속 추진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최초에 이게 계획된 게 몇 년도에 계획이 됐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담당직원과 대화)

제가 그 부분은 정확, 부산대가 이제 맨 처음 됐는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 강무길 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지금 189쪽 관련해 가지고 센텀지구 저류 빗물 재활용시설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세 군데 준공 난 부분이 센텀지구하고 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부산대.

○ 강무길 위원

부산대하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 다음에 수영, 용호동, 용호동.

○ 강무길 위원

용호동.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그 세 군데 중에 지금 그러면 센텀지구만 재활용시설을 지금 하는 겁니까, 두 군데는 되어 있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그 센텀지구만 하고 있고 부산대 같은 경우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부산대학교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곳…

○ 강무길 위원

아니 그래 부산대학은 그 시설이 재활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활용시설 자체는 안 돼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이야기는 있었는데 활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안 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용호동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 용호동은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할 수가 없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이 센텀지구에 그 우수저류시설이 언제 이게 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것은 올해 시장님께서 그쪽 지역을 이제 그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그 물을 그냥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 인근 구청, 구청에 뭐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그 화단이라든지 우리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그 폭염, 폭염이 왔을 때 아스팔트지역에 살수하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 강무길 위원

올해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거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준공이 몇 년도 났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는…

○ 강무길 위원

준공이 난 지가 한 5, 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한 번이라도 지금 준공 후에 이 저류시설을 활용을 혹시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는 현장에는 직접 가서 봤는데 그만큼 비가 왔던 지역들이 많지는 않고 만수위까지 간 그것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거 왜 본 위원이 이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류시설이 물론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10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년에 한 1,300㎜ 정도 오거든요. 오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6월 초에 태풍, 장마를 시작해 가지고 9월 달 태풍까지 70% 950㎜, 1,000㎜가 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저류시설의 주목적이 뭡니까? 태풍이나 장마가 많이 왔을 때 담아뒀다가 그걸 나중에 빼내는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철에 그걸 한 번이라도 썼다 이러면 비가 그치고 나면 즉시 빼내야 되겠죠? 장마철이나 태풍이 그 3, 4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비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처리수가 그걸 갖다가 하루 만에 그 많은 양을 갖다가 다 빼갖고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는 부분은 저희가 3일 전, 이 정도에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물이 없을 때하고 담겨 있을 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만수위가 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데 저희가 한 4시간 정도면 다 일단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차바가 왔을 때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라면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서 저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라서 비 오는 양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게 그게 꼭 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놔두고 중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저희가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되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최초부터 이런 시행을 할 때 미리 같이 이 공사를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거고 두 번 다시 공사를 안 하는데 이 준공 난 부분이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넣고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섯 군데 공사하는 것 중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중수도 이런 부분을 현재 하면서 어떻게 그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검토를 빨리 해 가지고 할 거는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시설을 해 놓고 또 새로운 안이 나와 가지고 뜯어고치고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 부분도…

○ 강무길 위원

그리고 지금 다섯 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5, 6년 이래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사업이 첫째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면 우선 급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빨리 준공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부산대, 센텀, 그다음 용호, 지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외대지역 이렇게 하는데 그 위험도의 순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안전처하고도 협의를 할 때 그런 우선순위를 다 감안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지금 반여 다목적 저류시설이 2015년도 사업해가 2017년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마쳐지는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시비만 매칭이 되면 사실 계획 연도 내에 되는데 시비매칭이 늦다 보니까 그게 자연히 일단 딜레이가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 강무길 위원

지금 매칭 때문에 국비는 확보가 되어, 내려와가 확정이 된 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금 국비는 전액 확정이 되었고…

○ 강무길 위원

전액 확정이 됐는데 왜 시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자체가 우리 부산시 총 재원에서 여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까지 이게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 특별한 어떤 세입 부분이 확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쉽지가 않고 또 이제 문제는 이걸 부채로 하면 가능하겠는데…

○ 강무길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용성을 위해서 하나라도 계획되었으면 계획 안에 하고 또 순차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저것 벌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공사를 갖다가 한 해에 마무리될 걸 두 해를 하면 어쨌든 공사를 예산만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일어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늘어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실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여 가지고 마무리 안 하는 사업을 하냐 하는 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위원님 그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게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나가는 거는 사실 그게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이제 그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다목적 밑에 그 수문관계 아시죠? 수문?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강무길 위원

그 예산 얼마 들여 갖고 준공해 놨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어디 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무길 위원

다목적 밑에 반여1, 4동 세월교 넘쳐 가지고 수문 40억 들여 가지고 공사 한 것, 예산 들여 가지고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작년에 한 건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가 주관을 했는지 그 부분이 판단이 안 돼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작년에 실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40억 들여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여름에 그게 효과도 없이 물이 넘쳐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그게 8.25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 강무길 위원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어차피 시민안전실에 내려와 가지고 40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수문 달고 나서 그대로 다 넘쳐 가지고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왜 그런지 그걸 해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목적 수문 이 부분이 지금 하수구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수문이. 수문관계가 하수 방류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그렇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공사하고 연관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거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걸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수구의 연결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93쪽, 수영강 중류수 관계,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께서 온천천에 대해서 했는데 수영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에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50%도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 전기세 관계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수영강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을 원수 사용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거기에 걸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안 걷고 온천천으로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악취 문제는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체가 다 돼야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BTL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환경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 강무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실장님 알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지금 낙동강 원수를 끌어가지고 원수를 내리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낙동강 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석대천에는 어떻게 지금 이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3만t 규모로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동부하수처리장에서 그 처리수를 갖다가 농산물 위에 중간지점까지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내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송1, 2, 3동 주민들이 그 위에 다 사는데 그 밑에다가 방류를 해 갖고 내리면 위에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거는 해결을 안 하고 중간에 올리다가 물을 흘려보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공사는 실로암까지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물을 중간에 안 올리고 중간지점에서 다 방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건천 때문에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 하고 있고, 시설은 해 놓고 사용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지금 전기 같은 부분은 50%도 지금 유지수가 충분하다고 50%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왕 이렇게 시설을 한 거면 제대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남일 위원

김영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부산광역시 본예산에는 지금 전년대비 2.1%인 1,561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지금 6.4% 전년대비 해 가지고 감소한 금액이 약 95억 원이 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휩싸여 가지고 대단한 불안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타 부서는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커버를 하고 또 작년도 우리 소규모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던 구·군별로 소규모 재난예방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의 형식으로 내년에 투자를 하자 해서 그걸 양해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 부분이 일정 부분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아까 우리 김진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비 매칭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감액이 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부금 내려오는 국비 있잖아요? 그거는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뿐만 아니고 과장…

○ 진남일 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죠. 안 가리시면 큰일나구로…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확보는 일단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처를 해 나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안전실의 예산이 제가,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가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사업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세입명세서 119페이지, 사업개요서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본예산이 10억이 반영이 되었고 또 추경예산이 10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총 20억 원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완결을 거의 지금 하는데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지금 차이가 13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의 인구 10만 명당 CCTV 설치가 지금 현재 174대고 전국 평균은 지금 인구 10만 명당 CCTV 설치가 350대거든요. 맞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산시 방범용 CCTV의 설치대수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경찰청 쪽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요청도 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어린이안전지대 이 관련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전액 삭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 진남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마 이제 더 이상 설치를 안 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진남일 위원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본예산에 10억하고 추경예산 10억은 국비가 아니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우리 시비입니다.

○ 진남일 위원

시비잖아요, 100%?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시비인데…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왜 국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당초에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10억을. 10억을, 우리 시비 순수하게.

○ 진남일 위원

시비를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진남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상당히 절감을 시키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예산 반영하는데.

○ 진남일 위원

아니,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건 사실…

○ 진남일 위원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것도 중요했지만 지진예산을 올인해서 지진예산이 만약 조금이라도 반영 안 되면 시민들한테 볼 그게 없어서 지진예산 쪽하고 사실 미매칭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부분까지는…

○ 진남일 위원

이 부분은 매칭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없죠. 없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좀 도와주십시오.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 협조요청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 주관 범죄안전지수가 우리 부산시는 4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그래 됐지만 2016년도는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진남일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저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CCTV가 지금 현재 타 도시보다도 우리가 적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지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맞습니다. 범죄지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CCTV가 많이 설치되면 그만큼 범죄율 자체가 줄어들고 검거율이 높아지면 거기에서 마이너스요인이 적기 때문에 지수가 높아서 유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CCTV를 더 설치를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범죄지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사업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맞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렇지마는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좀 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좀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감액을 해 주시고 또 CCTV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오히려 이제…

○ 진남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 안 되는 거는 매칭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시민안전실에서 우리가 증액도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증액하고 딴 데 가 가지고, 타 부서에 가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4대강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뭐라 합니까?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이런 사업보다도 지금 더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이월사업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1년 정도 더 늦추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이번에 좀 계수조정 할 때 꼭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 노력도 저희도 하겠지만 사실은 또 이게 정부안에 당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관련된 CCTV 예산이 아까 전액 삭감이 됐다 그랬는데…

○ 진남일 위원

예, 100% 삭감됐더라고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 전국적으로 한 604억을 증액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예결위 쪽 위원장님을 통해서 증액이 반영되면 어차피 시·도에 배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예산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단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일단 시비확보에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제안하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 및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골목길, 공원, 원룸촌 등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력범을 검거하는데는 CCTV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 8월 중구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한 것도 아마 CCTV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인구 10만 명당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174대로 전국 평균 350대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15년도 국민안전처 주관 범죄안전지수 평가에서도 부산시가 4등급을 받은 것도 아마 그 CCTV 설치현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0억 원, 추경예산에 10억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여 CCTV 설치사업을 시행했지마는 아직도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전국적인, 전국 최하위인 상황이고 2017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7억 원만 편성한 것은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7억만 편성한 그 7억도 아마 시의원들의 자자보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 CCTV에 관해서는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능평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내년에 지진관련 예산이 약 100억 이상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재난관리기금 중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이 있고 내진보강사업이 따로 되어 있거든, 보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 진남일 위원

사전에? 내진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진남일 위원

그걸 갖다가 평가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개수가 259개 시설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부산시내 시설물이 전체 다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저희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거의 한 600개 정도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제 내년도에 259개 정도 시설물을 평가를 하는 예산이 45억 정도가 필요한…

○ 진남일 위원

주로 대상물은 어떤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대상물은…

○ 진남일 위원

내년에 230개 하는 거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다리 그다음에 교량, 터널, 지하철도 다 포함이 다 되고 우리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다 됩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네,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전문업체에 주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하시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 내진성능평가 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부산에는 그러면 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6개 정도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진남일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이거는 나중에, 입찰로…

○ 진남일 위원

전체 다 입찰로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진남일 위원

그러면 최저가격으로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거는 최저로 할지 아니면 적격으로 할지는…

○ 진남일 위원

그거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 진남일 위원

그래 하고,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선정하지 못한 공공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400개 이상이 되네,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진남일 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능평가를 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가를 정확하게 일단 매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부·울·경 아니면 전국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부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안전처 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정 이게 안 될 때는 그렇다고 예산 국비 안 된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 차원에서 아까 소방특별교부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게 만약의 경우에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까지 실질 보강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에서라도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내진보강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골조사업만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부대시설이 많잖아,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진남일 위원

그래 부대시설은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런데 그게 저도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마는 내진이 있고 면진이 있고 감진이 있더라고요. 내진 같은 경우는 건축 외관 쪽에 내진이 중심이 되고 면진이라든지 감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설치하는 전등 같은 것도 있고 안에 닥터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진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진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상황실 같으면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계들이 있는 밑에 받침대 이런 부분들이 지진이 왔을 때 그 어떤 지진을 감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흔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만약 한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이제 내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감진, 면진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감진, 면진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는 각 소관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남일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만 하고 그 외 두 가지는 지금 현재 보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것은 각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해 나가야 됩니다.

○ 진남일 위원

분야별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면 약 100억이 지금 예산편성 된 것도 보면 구포대교 내진 등 보강사업이 40억 원이고 동서고가도로 내진보강사업이 10억이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 4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내진만 하고 두 가지는 감진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한 가지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면진.

○ 진남일 위원

면진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강사업 시설이 추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 진남일 위원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뭘 하는 게 경제적인가를 따져서 거기에서 면진을 할 것인지, 감진을 할 것인지, 내진을 할 것인지 판단이 되면…

○ 진남일 위원

내진평가 그러니까 성능평가를 할 때 그게 다 답이 나오네,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진남일 위원

어쨌든 간에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완벽하게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남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호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김영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오늘은 예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예.

○ 김흥남 위원

질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재해위험 그 요소들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또 안전에 관련된 시민홍보교육 또 그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하는 안전에 관련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부산시 어느 지역으로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 대해, 안전실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모든 지역이 다 포함이…

○ 김흥남 위원

다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지금 우리 저 부산에 부두가 많지요, 국제부두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쪽으로 보면 그 모든 사람들 왕래고 뭐 차량 왕래고 그런 쪽으로는 그 CCTV 같은 게 다 그 경찰서에서 하든 경찰국에서 하든 우리 시민안전실에 하든 그런 보안은 잘 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아까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 김흥남 위원

그거는 일부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전체적으로는 아직 만족할 수준의 그 CCTV가 설치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된 데 대해서는 어디에다 하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된 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 김흥남 위원

1차, 2차 그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몇 년도는 어데하고 어데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 안 된 데는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금 그 CC…

○ 김흥남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CCTV 부분은 각 소관 부서마다 이제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아니 CC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제가, 그래 안전 중에서 CC를 한번 들먹이려 그런 겁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금 안전에 관련된 계획은 각 소관 부서에서 매년 1월 달에 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저희 시가 또 하고 각, 그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관리공단, 항만 쪽은 항만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안전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 종합으로 해서 계획수립이 매년 1월 달에는 안전관리 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항만공단에서 지금 그런 위험 해 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실에 부탁한 자료가 계속 있습니까, 뭘 해 달라 하는 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건 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계획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계획은 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래 봐 가면서 CCTV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지금 감천항 국제 부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CCTV가 몇 대 있다고 봅니까, 도로 쪽으로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거기는 그쪽 항만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그 숫자는 저희한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항만관리는 관리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24m 도로라든가 그런 거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도로 분야는 또 우리 경찰들이 가지고 있고요.

○ 김흥남 위원

예, 경찰서 가지고 있는데 시민안전은 가지고는 부서별로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시민안전실이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범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저 사고가 나든 어떤 위험이 오든 간에 그 부서에서 안 해 주면 못하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 사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지번을 해서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당겨서 볼 수 있도록 그 연계하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각 부서별로 지금 보면 그 부서에 보면 부서 저 우리 실장님도 계실 거고 과장도 있을 거고 그 밑에 계장도 있을 거고 담당 분야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 활용 안 합니까? 그분들 앉아서 뭐 합니까, 지금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 그 부서개념은 우리 부서개념은 기관단위부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그 CCTV는 전체 우리 사무실에 다 컨트롤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저 컨트롤이 되고 소방에서 하는 소방이 다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는 못하고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천항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치면 말도 못합니다. 총기 같은 거 또 기타 그 우리가 그 외국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전부 다 내리면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또 그 외 주변에 보면 보는 거마다 다 그 가지고 나갑니다,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구평하고 저 다대2동에 터널 뚫린 거 알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쪽으로 가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있는 거는 다 가, 가져갈 정도로 도둑이 많답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항에 CCTV가 하나 설치가 안 됐다 하는 거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외국배들이 나리고, 저 내리고 무역이 오고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고 하면 구평동 그 보면 YK스틸 앞에 보면 CCTV를 그 하도 내리막이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보면. 그래 가지고 그걸 붙이고 나서 5년 동안에 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되니까 또 사고 안 난다고 떼가 가뿌 가지고, 그 떼가 가 가지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버렸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달아 놓으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걸 또 떼가 가 버려가지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또 고속으로 대형차가 내려와 가 사고가 큰 대형이 났거든요,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나 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예산을 따질 겁니다, 보면은예. 이 배치라 하는 것이 부산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그, 부산이 지금 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예?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관 그 분야별로 하는 게 현재의 그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재난위험지역 중심으로 하고 어떤 그런 말씀하신 각 항에 대해서 어떤 도난이나 이런 부분은 해양경찰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 김흥남 위원

실장님.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 지금 말씀은 그 다른 데 자꾸 몰고 나오지 말고 실장님이 지금 시민안전실장으로서 말씀을 해 달, 본인에 대해서 남을 끌고 오지 말아, 요새 세상 시끄러운 거 알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왜냐하면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시민, 부산시 시민안전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저희가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까지는 저희가 침범을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안전, 시민안전 분야에는 기관을 안 통하면 일체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예산이고 이런 것이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우리 범위는…

○ 김흥남 위원

위험하든 도둑이 맞든 사고가 나든 그 기관에서 안 올라오면 해 줄 수 없고 올라오면 바로 해 줍니까, 그러면, 올라오면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게 우리, 그 업무범위에 속해야만 가능합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안 속합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둑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법부, 사법에서…

○ 김흥남 위원

아니 그래 도둑을 하면 그렇는데 CCTV를 말하는 거거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은 금수저고 어느 지역은 그러면 뭐 흙수저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해위험에 관련된 재난 그 재난관련 CCTV라든지 우리가 테트라포드 같이 어떤 그런 위험지역에 관련된 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어떤 그 기관에 대한 고유업무에 관련된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은 그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 김흥남 위원

그 기관에서 안 해 주면 뭐 그 지역으로 끝나버리네예? 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어떤 이유가 들면 끝나버리네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이제 저희 소관에 관련된 부분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되지만 소관이 아닌 부분까지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흥남 위원

소관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민방위 저 훈련하면 그 부산시에서 “니는 소관이 안 된 동이고 니는 사람이니까 제외된다.” 이래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니 민방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관하니까 모든 분야를…

○ 김흥남 위원

그래 민방위를 전체하면 거의 다 소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근데 그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고유업무로 이렇게 딱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CCTV가 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서에서?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제가 말…

○ 김흥남 위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딱…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우리 소관 부서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항만 같으면 항만 그쪽 관리청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쪽에서 이제 소관을 하고…

○ 김흥남 위원

또…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 도로 같은…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도로는, 도로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도로 분야도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고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여기 방범 CCTV 저 아까 한 12쪽.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왜 돈이 나갑니까, 이 2개는? 12쪽 보세요. 여기 방범용 CCTV 시설 1,925만 원 또 방범 CCTV 구축 7억, 7억하고 19억 2,500 이거는 왜 나갑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이 부분은 뭐…

○ 김흥남 위원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하늘이 정해줍니까, 누가 정해줍니까? 이게 여기서 2개는 누가 정해줍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그 이제 이런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가 되면…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왜 여기 자, 여기에는 왜 올라옵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며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보면? 여기는 할 수 없는 거는 올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모든 자료에, 왜 돈을 올립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야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설명하는…

○ 위원장 이상호

그 실장님!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위원장 이상호

예, 잠시만 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위원장 이상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CCTV가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부처 뭐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해양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서 뭐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안전실이 부산 전체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지고 그 유관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이런 김흥남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이 총괄적으로 그 관련된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 김흥남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있어주세요. 지금 항만을 내가 들먹인 거는 제일 그쪽으로는 위험성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 움직인다 아닙니까? 우리하고 말도 못하, 통화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외국인들도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잔잔한 사고도 다 납니다. 그런 거는 경찰에서 해야지 시민안전이라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현재로 그 국제부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맡아가지고 육지에 내리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내려 가지고 부산시에 그 사람들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다음에는 누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지자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각 부서별로 다 경찰이고 할 거 없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CCTV가 제일 빠르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면? 항만청하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그런 데에서 사고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깐다 이겁니다, 보면. 배가 안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나오면 누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부산시내 다 돌아다니고 해도 부산시에도 관리할 게 많잖아요,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런 위험한 지역에도 CCTV가 한 대 없어서 되겠느냐 그걸 전하는 겁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 김흥남 위원

그래 아는데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관계가 없고 그쪽에서 들어와야 되고 이쪽에서 들어와야 되고 예?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협업관계로 해서 서로 협조요청이 온다든지 하면 그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 김흥남 위원

협조요청이 온다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이쪽에도 보면 아까 전에 뭐 7억인데 사하구 뭐 얼마 가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한 데를 따지는 겁니다. 위험하면 거기도 설치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왜 본인이 자꾸 피해 갈라 합니까, 보면? 설상 그것이 어느 부서를 통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거 당신네들이 왜 안 올리느냐, 또 이런 계획이 있느냐 하면 자본이 없다 뭐가 없다 나올 거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과연 이런 문제를 예비비라도 가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독촉을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예.

○ 김흥남 위원

사람이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 책임 아니다 하면 어느 누구가 그 책임을 지느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저 순위가 몇 순위 들어갑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이거…

○ 김흥남 위원

지금 CCTV 여기 아까 뭐 어느 구 어느 구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저 CCTV 들어가는 것보다 제일 0순위가 되지 싶어요. 1순위가 되지 싶어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사전에 감지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각 그 해당 그 뭐 자치단체나 그런 데 쪽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라면 일단 전체적인 걸 예산편, 편성이 가능하면 바로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 감지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감지 안 돼서 해당기관으로 협조요청이 온다라면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듯이 그렇게 된다라면 그게 바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 우리가 그 소방대에 보면 119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예.

○ 김흥남 위원

급하면 달려가 가지고 뭐 화재가 났든 생명이 위독하든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김흥남 위원

저희 시민안전실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급하면 우선 급한 대로 교체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까? 물론 뭐 대한민국 다 팔아가지고 할 돈은 없겠지만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재원이 되면 언제든 이게 가능하지만 재원이 안 될 때는 어떤 그 시기적인 순차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 1년 재원이 제로상태에서 딱 일이 벌어집니까? 재해비 및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이 안 되겠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이제 만약에 갑자기 생겨서 어떤 그걸 설치를 해야 된다라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 김흥남 위원

아니 저는 잘 알고 모르고 묻는 말만 하세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것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급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을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 김흥남 위원

CCTV도 하나 달라면 특별교부세를 한 대 이래 올려야 되겠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것도 필요하다면 뭐 그 사업이 인정이 되면 되니까요, 안전에 관련한 부분들은.

○ 김흥남 위원

지금 실장님 저 딱 보니까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데 답답합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 위원장 이상호

예, 저…

○ 김흥남 위원

예, 저도 답답하니까…

○ 위원장 이상호

예, 김흥남 위원님 지금 시간관계상…

○ 김흥남 위원

저 일단은…

○ 위원장 이상호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오전 질의를 정리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김흥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위원장 이상호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지역에 범죄가 취약한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범죄가 우려되거나 이러한 지역들은 사전에 좀 파악이 된 곳은 우선적으로 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흥남 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또 그런 부분은 관계 뭐 경찰이라든지 해양항만청이라든지 항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위원장 이상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곳은 적극적으로 좀 협업관계를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예, 지금 1차 질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은 오후에 뭐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위원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재난예방과나 재난대응과, 원자력안전과, 재난상황관리과, 우리 특사경까지 해서 다 예산을, 이 안을 만들 때 다 같이 의논을 한번 하셨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요걸 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전체 우리 어떻게 100점 만점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하천관련 부분 미매칭 말고는 상당히 저희가 요구한 대로 거의 수용된 걸로…

○ 손상용 위원

하천 말고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하천이 좀 많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매칭이 좀 적게 돼서 그 부분이 좀…

○ 손상용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저희가 구십, 거의 한 100억 정도 됩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못 받았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 재정상의 문제가 또 있고 거기 이면에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일단 국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연차적으로 시비를 조금 늦게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또 추경 때 그쪽에서 일부 해 주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추경에?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여기가 반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또 우리 이상찬 재난예방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위원님…

○ 손상용 위원

안 왔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우리 이상찬 과장님이 오늘 우리 주피터프로그램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오늘…

○ 손상용 위원

아! 주피터?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거기에 오늘 협의하러 갔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러면 우리 황석중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짤 때 우리 재난대응과에서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중심으로 짰나요?

○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앉으셔 가지고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재난대응과장 황석중입니다.

저희 과에는 내년도 예산을 일단 중점적으로 맞춘 거는 지진을 일단 최고의 중점을 두고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하천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 중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 예산을 먼저 선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하천정비사업에 동천이라든지 뭐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제가 앞에 하천 분야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대천천 그 상습침수지 정비하는데 일단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다대지구,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데, 하는데 일단 했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예, 그다음 다대지구 붕괴위험지도 있고 그다음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빗물 그 재활용하는데 설치, 재활용하기 위한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예.

○ 손상용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원자력안전과장님 우리 이상길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마이크 당겨쓰시죠.

○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예.

○ 위원장 이상호

그 마이크가 안 되니까 저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아, 되네요.

○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예,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입니다.

○ 손상용 위원

이상길 과장님 올해는 신규, 내년 예산안에 신규가 뭐가 있습니까?

○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권역별 방호물품 비축창고 건립 그리고 방사능방재장비 물자통합거점창고 구축하는 등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은 방재 분야 예산을 좀 많이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 손상용 위원

두 건밖에 없습니까? 신규가.

○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통합방사선 감시분석장비구입 등 기존하던 사업을 계속 증액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타 부서 예산은 저희들이 또 편성을 좀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좀 많이 편성 돼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과장님 조규호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뭐 있습니까?

○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올해에 신규사업은 지금 각 구·군별로 지금 방재센터, CCTV방재센터가 지금 동래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청사여건상 동래구가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11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손상용 위원

동래구만 하면 다 됩니까?

○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예, 16개 구 지금 다 됩니다.

○ 손상용 위원

또 다른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다.

○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다른 신규사업은 뭐 특별한, 뉴방재시스템 지금 상황실에서 뭐 CCTV라든지 강우량 뭐 수위계 이 고도화 하는데 한 17억 정도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좋습니다. 우리 특사경에 우리 박재석 과장님!

○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예, 특사경에 박재석입니다.

○ 손상용 위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특사경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수사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방한복 구입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하고 나면 피의자들을 불러가지고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지문을 채취할 때 잉크로 된 수기로 지문을 채취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라이브스캐너라고 해 가지고 전자로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수사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예.

○ 손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왜 이래 본 위원이 이 과장님들한테 기존 신규사업이라든지 물어보겠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본인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 손상용 위원

그렇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죠.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여기에 자료를 내기 전에 적어도 내년 예산이 어떻게 하고 신규사업은 무엇을 할 거라는 걸 갖다가 암기를 정도 이상이 되어가 있어야 됩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 손상용 위원

내가 내 자신 과에 예산자체가 무엇이 편성되고 계속사업이 뭐고 신규사업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사업이 우리 시민안전실장님만 애쓴다고 이게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손상용 위원

제대로 우리 과장님부터 제대로 다 아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우리 재난대응과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워낙 다양하고 또 이래 업무가, 업무량이 많다는 거는 압니다. 허나 적어도 내 소관에 있는 업무가 어떻다. 또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이런 신규사업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 계신 도시안전위원님들께서 또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다 질문을 잘 안 하시니까 그냥 마 하면 실장님이 하시는갑다 싶어서 별 얘기,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있는 팀장님이나 맡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그 부서에 과장으로서는 이 업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된다는 걸 갖다가 깊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뭐 여기 계신 저 뒤에 계신 직원 분들 본 위원 말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별로 안 맞는 모양이죠?

(웃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웃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손상용 위원

동의하죠?

(“예.” 하는 이 있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가져주셔야 또 실질적인 팀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고 그만큼 고생한 보람도 실질 우리 과장님들이나 같은 과원으로서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가진 생각입니다. 아무튼 또 저는 어떻든 우리 과장님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꼭꼭 물어볼 겁니다. 항상 여기 의회에서 보고 하시거나 예산안이라든지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래 하실 수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테러 및 사회재난예방홍보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셨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위원님 금년도부터 테러업무가 신규업무로 일단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런 세력들의 테러가 있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테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동요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단 배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이번에 처음 담았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다 전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시민한테는 다 이 나누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에다 지금 배포할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닙니다. 기관에도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같이 그 부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 손상용 위원

뭐 어떻게 그러면 배부를 할 생각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지진관련 행동요령을 전체 다 저희가 140만 장으로 해서 각 세대로 일단 돌릴 수 있도록 한 거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통·반장님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것도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재난이나 현장조치매뉴얼 자체를 다 담는다 이 말씀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다는 안 담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 테러 같은 경우는 테러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행동 기본적인 행동수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많지 않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손상용 위원

기본적으로 그 계획을 잡았을 때는 어떤 그게 있겠네요. 지금 잡았던 맵 자체가 있겠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테러행동지침은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해서 행동수칙 같은 것을 지금 일부 저희가 그 개정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그게 되면 저희가 종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또 외부에다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혹시 위원님께서 우리 지진행동요령 그 요령들을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 손상용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자연재난도 만들고 지금 보니까 지진재난행동매뉴얼도 제작하네요.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거는 지진행동매뉴얼은 4,000만 원이네요.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많이 했지만 지진이 지금 같으면 10개 정도의 수칙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각 어떤 예를, 지하철에 있을 때 백화점에 있을 때 큰 어떤 대형 어떤 공공시설물에 있을 때 뭐 산에 있을 때 도로를 이렇게 보행할 때는 이런 각 분야별로 하는 그 행동요령지침이 저희가 동경방재라는 그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장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 잖습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어떻게 시민들한테 잘 이게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 매뉴얼대로 잘 따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진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119체험센터,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요런 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우리 제대로 이게 그냥 만들었다는 제작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그 지난번…

○ 손상용 위원

그거대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이 정말 그냥 우리 뭐 일반 전단지처럼 그냥 한번 보고 버리듯이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저희가 그렇게 오프라인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으면서 그것이 되면 전부 다 PDF파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시,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 손상용 위원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부터 SNS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 손상용 위원

거기를 통해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보다는 아마 그렇게 활용도도 한번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이 오전에 하천 가지고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까 들으셨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불이익보다는 어떤 하천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못 끝낸다는 거죠. 그죠? 예산자체가. 물론 뭐 계속적으로 이래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만들어진다라고 하천 자체를 생태, 자연생태하천으로 다시 복원시킨다는 걸 가지고도 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고려해야 될 것 많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데요. 우리는 환경적인 분야는 환경 분야에서 하지만 우리는 치수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고려를 하신다 안 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저희는 치수와 이수 부분에 대해서…

○ 손상용 위원

예, 치수와 이수 부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도 나름 모니터를 보고는 있었어요. 보고는 있었기에 분명히 그 부분도 저도 여러 가지를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리천도 있고 대천천도 있고 대천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폭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졌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게 보면 한편으로 제가 볼 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이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봤다라나? 우리가 보면 보통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고려를 하고 할 때는 실장님 보통 50년에서 100년 빈도…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래서…

○ 손상용 위원

심지어는 좀 많이 그렇다면 150년 빈도까지를 본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만 따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를 좀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라고 여실히 우리가 증명해 버린 거 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쪽은 가능하면 치수중심으로 해서 영구적인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시민들하고 환경 쪽에서는 또 생태적인 이런 부분을 또 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서로 조화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도 온천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낙동강 용수 유지용수를 갖다가, 우리 갈수기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좀 그럴 때는 용수량을 높여달라는 얘기도 하셨다는데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천이 지금 많잖아요. 건천인 그런 천이 많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에서는 그런 천들이 있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애초에 만들어질 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또 거기가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장님 말씀마따나 BTL사업이 100% 다 끝나도 건천인 곳은 건천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결국 오염을 얼마나 적게 시키느냐 많이 시키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 때문에 못 만든다.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를 만들 때는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시간을 끌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많이 들고 그죠? 오히려 주민들한테 제대로 도움도 안 되고 동천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을 끌었습니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안 그렇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동천을 다진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허 시장 계실 때부터 거기에 10년 전이에요. 동천을 다질 때가. 아직도 동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저 우리 보면 문현 쪽으로 보면 뭡니까? 고여가지고 썩어가 있는 그 뭡니까? 그 부유물 붙은 그런 거 지금 다 퍼내고 있잖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 손상용 위원

그러니까 계속된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문가들과 제대로 좀 거기에 대해가 협의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대로 된 대응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리버2030으로 해서 하천관련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틀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아서 그게 하나의 표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그래 물론 실장님 그래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로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부러울 정도잖아요. 안 그렇습디까?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 손상용 위원

정말 거기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부러워요. 그걸 갖다가 누누이 다 보고도 우린 와도 거기처럼 못 만들어 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게 본 위원도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아무튼 좀 물론 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는 소리는 많이들 나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그러시고 실장님도 애쓰시고 한 노력을 한 만큼 그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제대로 된 우리 하천도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를 하고 또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호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