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02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서부산개발본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258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만덕 제3터널, 아시아드와 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PPT 좀 한번 켜 보십시오. 불 좀 꺼주세요.
본부장님,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계시죠?
(참조)
· 만덕 3터널 건설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요게 지금 당초 노선이죠, 그죠? 요게, 요 점선이 있는 게 당초 노선이거든요. 그래 주민이 이쪽에 삼환아파트와 대진아파트하고 요구하는 게 지금 요 선입니다. 요기서 국가기록원하고 여기가 거리가 한 1m 정도는 떨어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요쪽의 삼환, 대진, 삼환아파트만 그렇, 삼환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전해 달라 하는 것이고 국가기록원은 이게 안 되니까 당초 노선대로 해달라 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기에 보면 수목이 여기 있다, 요래 있다 말입니다, 수목이. 지난번에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에 수목 무단 벌채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왔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요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27m에서 여기서 27m 이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그 노선이고 다음에 당초 노선은 이거더라고 이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요, 금용암 뭐 대진아파트 여기 보면 오토랜드 뭐 사직은 많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했던데 그 부분,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만덕3터널 건설했을 때 그 주민요구사항으로 했을 때 이래 관계 여기에서 축대가 이렇게 15m 이상 이렇게 올라간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요기와 요거리가 현재 대진 인접경계선이거든요, 국가기록원. 여기에서 저거들은 뭐하려 그러느냐면 여기서 숲체험 뭐 지금 힐링센터를 조성한다는데, 그래서 이 기록관에 또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현재 좀 높이가 축대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안 보이게 좀 하려고 하는데 나무 심을 공간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대진아파트하고 삼환아파트 이쪽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밀려 나오니까.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안대로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었고,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공법이 이래 되어 있더라, 만덕 그, 요기에서 이렇게 요게 이제 터널 아닙니까? 터널에서 내려와 이게 요기에서 거리가 있고 요게 대진 인접 요기서 요까지 축대죠, 축대 그죠? 축대니까 여기에 국가기록원에서는 흉물스럽다, 보기 싫다. 이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당겨가지고 이거를 그 명목을 그러니까 지하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여기에서 부지경계선에서 요게 0.6m 떨어진다 말이죠. 도로에서 11.9m, 옹벽높이가 14.5m에서 이게 방음벽 포함해가 20m 높이 여기에서 보면 한 20m 이래 되겠죠. 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자료 있나요? 없지요? 예, 돌아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PPT를 띄워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도 이 민원이 또 접수되었는데요.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건설본부하고 또 도로계획과하고 서로 핑퐁 치는 그런 감을 내가 잡았는데…
아닙니다. 도로계획과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고 국가기록원하고 우리 건설본부 소관사항인데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여러 수십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계속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축대 가지고도 이야기 드리면 당초대로 하면 축대가 더 높이 쌓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분쟁이 났습니까? 그 분쟁사유가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분쟁은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존 도로의 가장 종단선형이라든지 노선선형을 차에 대해서 완만한 그거를 하다보니까 당초 그 계획대로 되었는데…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는 뭐냐 하면 당초 계획은 우리 삼환아파트 쪽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아까 27m 당초안은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래 국가기록원에서…
그래서 발생 경위가 뭐냐 이 말이죠?
아니 국가기록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이쪽저쪽에 내가 갈등경위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예.
받았는데 거기 왜 굉장히 관심이 많느냐 하면 그거는 우리 본 위원의 우리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만덕 제3터널이 우리가 교통혼잡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그죠? 그 지금 현재 뭐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덕, 사상 저쪽에 김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도로가 빨리 개통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게 지금 삼환아파트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본부장님.
예. 삼환아파트 주민들하고 대진아파트 주민들하고도…
그 의견이 다 틀리던데요.
예?
다 의견이 다 틀린다고요. 각자 의견이 삼환하고 대진하고 틀리더라고…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가 민원을 대할 때는 개개인으론 대하지를 못하고 그 주민에 대한 단체 자기 나름대로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장을 그걸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대진아파트와 삼환아파트에 대한 부분의 민원은 완벽하게 다 자기요구 하는 대로 다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기록원 관계도 매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 이런 부분이 훼손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훼손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기록원 기록관장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민원을 갖다가 여러 수십 차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그다음에 또 신문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언론에 보도하고 하는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우리 본부장님?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뭐냐 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4·13 총선 때 이 내용이 제기되어 가지고 우리 모씨가 가서 선거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27m 밀어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내용으로…
선거공약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그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일어난 맨 처음에 동기가 뭐냐 하면 삼환아파트 그 위에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그 터널 위에 있는 오래된 수목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공간이 현재에 있는 결정된 내용보다는 조금만 옮기면…
본부장님,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위에 금용암하고 위에 절 있다 아닙니까?
예.
그쪽 지역에 우리가 가끔 아침에 운동도 하러 올라가고 그래 하는 사항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몇 개 뭐 벤다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내가 볼 때는 핑계밖에 안 된다고요, 핑계. 그래서 그 삼환아파트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하수관계 다음에 대진아파트 주민들은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합의본 거 같고 금용암에도 마찬가지 전에 별도로 다 합의를 봤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얀꽃절이 있죠. 다음에 그 있다 아닙니까? 절, 사직골프장 요즘 새로 우리 뭐냐 하면 거제리에서 자동차오토마트 거기로 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내용대로 일단은 찬성을 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삼환아파트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보면 4·13총선 때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줘야 된다. 저거도 알고 보면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더라고. 그러면 그걸 중재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도로관련 간담회 참석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 건설본부하고 하나도 안 갔던데?
언제적…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만덕3터널 도로관련 간담회 참석자료 했는데 이거 보니까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임종철 회장도 들어가 있고 교통에는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신광훈 회장이 들어가 있고 또 조경,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김성환 회장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다음에 환경연합에 최수영 사무처장, 생문 구영기 하여튼 열한 몇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시에 건설본부나 도로계획과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전혀 참석을 안 했다 그 내용 모릅니까?
언제쯤, 시간이 언제쯤 되는가요?
시간이 지금 이게…
제가 조금 답…
11월 17일 날이네요.
제가 도로교량 부분…
아, 잠시만요. 저 본부장님?
예.
우리 담당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아시는 것 같은데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입니다.
지금 그건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의 수십 차례 객관 타당성이 있는 국가기록관에 피해를 입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객관 타당성 있는 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호적인 세력들만 계속 모아가지고 뭐 자문회의형태 또는 무슨 포럼형태 이런 걸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들한테도 뭐 어떤 때는 참석요청을 하는데 당사자는 또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령 아까 삼환아파트라든지…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당사자 그다음 건설본부라든지 도로계획과 우리 담당자를 초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초청을 했다. 공문을 보냈는데 참석을 안 했다 안 하더라.
그런 초청이 아니고요, 그쪽에 민원인하고 이해관계자하고 계속 저희들이 일단은 좀 대화를 즉 말해서 자기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타당성을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기록관장은 계속 뭐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우호세력들만 모아놓고 그들만의 위원회 내지는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절충점이 안 나와지는 거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절충점이 나오는 거 같던데요.
지금 현재 기록관장의 한 사람의 지금 성향이 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록관도 문제지만 삼환아파트 주민들도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만 요즘 지역이기주의 아닙니까? 삼환아파트 자기 아파트 자기 주민들만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금용암 그것도 여러 가지 오토랜드라든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하고 지금 수정계획하고 중간노선을 한다든지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될 것이지…
아니, 저 위원님 그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 거의 한 1년 넘게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되어온 내용을 지금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주민과 국가기록원에 요 앞에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자기가 직접 우리 시장님하고 초청을 해서 제가 따라갔고 또 국가기록원장까지 직접 참여한 그 좌석에서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중앙정부에 있는 국가기록원장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참여한 그 자리에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장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저런 내용과 똑같이 보고가 다 되어서 그 자리에서 맨 마지막에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음터널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록원에 끝나는 부분에 그 수림벽이라든지 미관을 고려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하고 끝이 난 사항인데 자기가 국가기록원장까지 모셔가지고 우리 시장님 모신 자리에서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회의는 국가기록원과 관련되는 그 관계되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자고 오는 상태에서 회의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우리보고 어느 날 며칠, 며칟날 몇 시에 회의 참석하시오 이랬을 때 우리는 공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정상 요번에는 참석하기 부득하다. 그리고 관계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삼환아파트 주민들은 아예 배제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이…
아니, 그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쪽 주민들하고 이쪽 국가기록원한테는 우리는 27m 당겨가지고 간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보고 정식적으로 그거를 내라 이래도 우리한테는 전혀 말 안 하고 계속 간접적으로 언론플레이 그다음에 포럼 사람 불러가지고 저거끼리 이야기한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국가기록원한테도 이야기했고 삼환아파트도 이야기했지만 27m 당기는 부분은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다, 만일에 27m 있는 부분을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당겨버리면 공사 절대 못한다. 왜? 삼환아파트에 있는 521세대 980명에 대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2m만 저쪽으로 더 당긴다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있는 삼환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중간에서 또 치이가 민원을 해야 되고 국가기록원에도 또 그거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뭐 사실상 그런 거 놔놓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 죄송합니다마는 국가기록원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환아파트 쪽은 당초 127m에서 당긴 부분은 127m만 127m 당겨 갔는데 127m 됩니다. 국가기록원은 220m가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즉 경계에 있는 부분은 자기의 사택이 있어요. 그 국가기록원은 220m가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이 220m 떨어져가 있는 부분에 지하 2층, 3층에 국가기록원이 보존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당초 그러면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줬으면 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제가 설계를 해 보면요, 현장에서 지금 일어난 저 국가기록원도 내가 몇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설계를 해놨을 때 우리가 공사해 가지고 100% 하는 거는 없다. 공사를 할 때 현장에 대한 땅도 파봐야 되고 지반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을 갖다가 공사를 해보면 그때 상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만덕 제3터널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밑에 지반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 민원 때문에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삼환아파트에서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민원관계를 갖다가 3개월을 여유를 달라 당신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전부 다 다시 조사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수목관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새로 조사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조그마한…
저 위에 수목 그때 당시에 몇 주가 벌목이 됩디까? 그 그렇게 하면.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당초보다 우리가 더 738주가 보존이 가능합니다. 당초보다도 조금 옮겼을 경우에는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좋은 그 수목을 당초보다 약 738주가 더 보존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 설계해 놓은 내용을 봐 볼 때보다는 지금 변경을 할 때 하더라도 수목이 변경, 보존이 더 좋고 또 임상이 양호한 이런 거를 더 보존할 가치가 더 좋은데 그걸 구태여 지금 시민들한테 그 좋은 거를 베내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당겨주는 걸로 봐 보니까…
아니 본부장님, 그게 좀 이상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1차 실시설계대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수목을 벌초했지 않습니까?
수목…
벌초하다가 우리 언론에서…
아닙니다. 수…
보도나고 이래가 중단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데 그때는 지금 수목벌초 하는 거는 27m 당겨가지고 보존하는 거를 전부 다 표시한 이후에 지금 벌초하는 것이지 벌초하다가 지금 변경하는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삼환아파트 그쪽하고 이쪽에 국가기록원하고 두 사람,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그 민원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1년 정도 늘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는 지금 늘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당초 해 가지고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간접비 안 들어갑니까?
간접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작할 시점을 주민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공사발주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발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기간이 한 두달 정도 갭이 생겼는데 그거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아니 만회한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공기는 정해져가 있고 공기 잡을 때 잡잖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그 안에 한 1년이라는 세월을 까먹고 이러면 그러면 급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다가 보면 부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아닙니다. 그게 조금 또 오해가 있는데 설계를 맨 처음에 도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에 이 민원이 1년간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계획과에서는 이거를 빨리 발주할 시점이 되니까 그 기간을 거의 막바지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용을 봐보니까 민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것도 좀 잘못 되었는데 도로계획과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토스만 해주면 건설본부에서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할 때. 보통 어느 정도 도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딱 해 가지고 기본적인 아웃라인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떡 주면 받아가지고 아!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 되어서 받을 때 그러면 민원도 도로계획과에 있을 때 민원이 발생했다면 너거들 이 민원도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지금 보면 도로계획과에는 전혀 그거 뭐 내 모르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저희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줄 때 완벽하게 해결해 주면 일하기도 쉽고 이러한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하여튼 말을 하기가 조금 그거 하지만 그런 부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뭐 다 각하하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27m 옮긴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그렇게 만에 한다면 국가기록원에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안 그래도 소송을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지금.
그래 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사기간도 당초 목표대로 우리가 공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이 주민들하고는 모든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초 목표가 그래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좋은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당초 1년 동안 시간이, 지금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만일 소송 붙으면. 그 소송진행 중에 공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목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사가 중지가처분이 되지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중지가처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저는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공사진행에는 문제없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쭉 한번 그에 대해서 지켜볼 테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서부산개발 도로계획과에서도 한번 내가 또 한번 따져볼 겁니다. 따져볼 테니까 일단은 건설본부에서는 그 공기 안에 충분히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쪽에서 뭐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늘어나는 공기에도 그 안에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 안에 일단 공기 안에는 맞추겠다 이래 했는데 결국 그래하다 보면 무리수를 띄우다보면 주민들의 야간발파라든지 이러하면 간접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안 그러면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가 있는데 그래 된다면 또 부실의 우려가 된다고요.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된 대로 준공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도 자꾸만 이야기해서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감사원이고 뭐고 한다 하니까 해라, 소송도 해라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너거들이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하는데 그거 다 해라 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 우리하고 진짜 언쟁을 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만 남자가 뒤에서 이 사람 쑤시고 저 사람 쑤시고 온 데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져와라…
본부장님 사실상 그 지역은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 의원한테는 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는 거는 뭐 본부장님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밑에 사실상 삼환아파트하고 이쪽하고 우리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인데 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우리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진구에서는 진구에도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 나는 볼 때 삼환아파트 고개만디 살짝 내려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게. 그 위치를 알잖습니까? 그 산마루에 올라가면 밑에서 내려가고 위에만 올라가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그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더 논리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삼환아파트는 이거 능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면 아파트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소리가 위쪽으로 가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높은 데서 지반이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당초 그 설계대로 하면 거기에 터널식으로 되니까 방음이 그쪽에서는 많이 없다 이 말이죠.
당초 설계대로 하면요, 국가기록원 쪽에는 그 앞에 있는 축대가 아까 저 도면에 보면 빨간 게 당초 겁니다. 당초 그게 보면 더 높이 올라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쪽으로 좀 당기면 지반이 낮아지기 때문에 축대가 더 조금 줄어듭니다. 그 사람들 논리가 어느 정도 하면 나중에 가서 논리를 뭘 가지고 펴느냐 하면 국가기록원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훼손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파트에 100m 떨어져가 있는데 당신들 220m 떨어져가 있다. 그러면 100m 있는 부분은 당신들 국가기록원이 훼손된다 하면 100m 아파트는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본부장님, 여기에서 제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안이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래 하니까 삼환아파트에서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도 논리에서 안 맞는 거예요, 삼환아파트에서도, 저거들도. 나는 볼 때 그래 봐집니다. 그러면 선거에 뭐 공약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약을 하든가 해야지. 저희들 시의원들도 공약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해야 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혹시나 또 그거 있는가 싶은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두, 양 군데 민원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부산시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일대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 가지고 그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용할 수 있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민원 해 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전부 다 뒤로 한발 물러서가 있고, 전부 다 그런 행정이 되어버리면 공사는 언제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민원도 있고, 앞전에 저런 민원, 이런 민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앉으면 보통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완성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기에 차질 없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43페이지에 혁신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보다 예산이 지금 124%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제가 다른…
443페이지, 사업명세서요.
지금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워크숍을 보면 우리 본부 직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중에서도 대학생, 학생들 공부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와 가지고 현장을 견학시켜 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하고 건설사업 관계자들을 위해서 또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그 내용은 지금 사무관리비에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 내용을 다 숙지가 다 되었고, 지난해보다 지금 무려 124%가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현장토크콘서트 요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좀 더 넣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토크콘서트 개최 자문회의 회의참석이 있거든요. 이 자문회의들이 위촉을 해야 됩니까, 워크숍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장토크콘서트를 할 때 우리 전문가들한테 지금 우리 공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 초빙할 때 그때 비용을 좀 주는 비용입니다.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8번이나 지금 회의를 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참석수당이 100만 원 곱하기 8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회의가 필요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게 8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별로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량천하고 온천천, 국제터미널, 괴정천 이래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8건을 내년에는 준공 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현장을 보여 주고 자문도 하기 때문에 이렇지 한 사업장에 8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난해는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지난해는 지금 현재 현장토크콘서트를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예산편성 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전에도 계속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공사를 하면서도?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본부장님 조금 전에 지금 증액된 사유가 현장토크콘서트 개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액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건설본부의 정책사업으로 이걸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 가지고 할 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우리 시의 그 무슨, 그 부서에다가 돈을 조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써 보니까 상당히 그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민한테 직접 다가가는 이런 행정도 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우리 현장에 와서 보고 또 음악회도 조그만 걸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자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어쨌든 우리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형식적인 혁신워크숍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 있는 혁신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보면 대부분 지금 사업이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배정 받은 사업이, 전체?
지금 계속적인 사업하고 또 신규로 올 거를 포함하면 약 93개 사업장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93개?
예.
그런데 이중에 2016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고 혹시 명시이월 되는 사업건수가 사업장이 몇 개 됩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업장이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러면 93개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지금 현재 한 3,800억 정도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 놨다 그럽니다, 내년에요.
내년에 3,800억?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민원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해서는 정말 최고 공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공기에 차질되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현장여건을 이렇게 봐 보면 지장물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공기가 연장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타 이런 사항이 사실 많이 있지마는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공기연장이 지금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안재권 위원님도 터널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한 일곱 가지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자,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우리가 행정을 하자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설명서를 만듭니다. 또 그중에서 어떤 거는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가장 쉽게 우리 공사현장을 이해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또 초청해서 한번 보여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현장워크숍 해 가지고 콘서트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2015년도부터 지금 작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민원에 대한 발생 분류를 전부 다 이래 해 보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크게 또 해보면. 그걸 하나하나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회의하고 분석을 해 가면서 현장에 대한 민원을 없애지는 못한다…
맞습니다.
없애지는 못하지마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사실은 이 공기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어제 언론보도를 또 제가 봤습니다마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우리가 이월사업 특히 불용하고 이월사업이 작년에 예산 지금 7,800억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공사하는데 민원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좀 세우시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공기연장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불편도 느끼실 것이고 또 시차원에서 보더라도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해 줄 때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다음 연도에도 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이월사업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하고 지장물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된 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이래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책반을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기연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기도 연장 안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되십니까?
아직 계산 안 해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세월이 너무 잘 갔나?
(웃음)
한 삼사십 년 됩니까?
38년 했다 하네요, 직원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고 또 나가시면 혼자 나가시면 되는데 왜 다른 부장님들 또 이래 같이 데리고 나갑니까? 사업 차릴 겁니까?
(웃음)
아닙니다. 나가지 마라 했는데 자기들이 나간다 해 싸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았고 짤막하게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짤막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특히 터널공사로 인해가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본 위원도 천마산 저거 때문에 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터널공사 같은 데 보면 사소한 민원은 다 있지마는 그래도 민원이 있을 때 해결이 제일 잘되는 데하고 제일 안 되는 데하고 두 군데나 뭐 한 군데라도 좋으니까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안재권 위원은 안 되는 쪽으로 내가 하나 짚어 놨고…
터널을 우리가 터널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도 매 한 가지지마는 요즘은 민원이 이렇게 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거하면 거의 집단민원으로 이래 되기 때문에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진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대한 분석하고 또 주민한테 다가가서 설명을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여가서 일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이래 상대를 해보면 제일 그 한 것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건물피해 같은 거 오는 것하고 또 상권 있는 사람들의 교통흐름이 안 좋아 가지고 피해하고 두 개가 제일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회사에 따라서 같은 피해비를 주더라도 무사히 잘 넘어가는 데가 있고 때로는 더 주지는 안 하겠죠, 보면. 어쨌든 민원 니는 니고 나는 내다 하면서 정말로 사회생활에 적응도 안 된 그런 또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제가 그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야, 이거 어떻게 부산시에서 이런 걸 따내 가지고 이렇게 시민한테도 피해를 주고 각 부서장한테도 이래 민원이 많이 갈 정도로 어째 이런 데도 선택을 하느냐? 아무리 입찰의 룰은 있지마는. 그러면 그런 걸 중간에 다 적어 가지고 그걸 따줘야 되는 건데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안 적어놨겠어요? 서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서로 좋지 못한 일이 좀 생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풀 것이냐,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뭐 12월 정년퇴직하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남기고 가셔야지, 그래도.
아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그게 잘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한 154명 되는데 154명이 맡고 있는 현장별로 또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그 현장에 대한 발생되는 민원이 어떤 종류에 따라 가지고 현장을 또 잘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현장에서 요즘은 이 건설경기와 관련해서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업체들이 거의 현장에서 우리가 입찰해가 되면 잘하면 본전이고 안 그러면 거의 적자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보면 1년에 보통 한 대여섯 군데가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장에 그만두고 또 뭐 다른 거를 강구하고 이래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농담 삼아 업체 좋은 걸 만나기로 사실상 기도하는 수준입니다. 그 업체를 좋은 업체 만나면 그 사람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민원도 직접 해결 할라고 그러고 또 어떤 상황을 직접 해결해 나가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어떤 업체는 내 몰라라 하고 현장소장 하나 또 잘못 만나면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사항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제가 참 어렵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권준안 본부장님 또 강호익 부장님, 최대환 부장님, 강성훈 부장님, 이제 내년 되면 이모작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또 우리가 인간관계 이루어진 그 바탕에서 이모작 잘 되시고 가정에 늘 행복하시길 빌면서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강호익 도로교량건설본부장님, 최대환 토목시설본부장님, 강성훈 건축시설본부장님 네 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쌓은 노하우 정말 덕분에 부산시가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랜 공직기간 동안 쌓은 노하우와 그리고 또 직원 154명 직원상호 간에 쌓은 이런 오랜 정들을 외면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나가시더라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남아 있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은 또 나가시는 이 네 분의 본부장님을 잘 모시고 받들어서 향후 잘 의논해서 부산시 발전을 이끌어 주는 그런 부산시 발전의 중추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는 제가 보니까 완벽합니다. 별것 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내 토목사업의 최일선에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모든 공무원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 또 부장님들 앞날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우리 부산시가 여러분이 있기에 토목기술이 어느 곳보다도 더 업이 되어 가지고 더 향상될 수 있는 후배들을 또 양성하는데 뒷바라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부장님 그 민원 부분의 총괄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봐야 될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민원이 원인이 되는 건지, 이거 아마 자체적으로 좀 깊이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떠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공사하는 거는 우리 토목직의 하나의 명예와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계획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 그 단계까지 긍지, 우리 토목직의 어떠한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안 해야 되지마는 그래도 또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수록 우리 토목직의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건설본부의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아마 후배들한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좋은 조언을 남겨두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실에 의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부산시민의 크고 작은 토목사업에 시민들의 적은 민원 속에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또 토목직 공무원들 긍지, 사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건설본부의 온 가족들의 직원들의 근무분위기가 되기를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준안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심사까지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권준안 건설본부장님과 강호익 도로교량건설부장님, 그리고 최대환 토목시설부장님, 강성훈 건축시설부장님 같은 달에 또 연말에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부산건설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 오셨고, 또 헌신을 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네 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 꼭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공무원들한테 한마디로 하면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스스로 더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이번 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상승분 또 차입금 상환 등 계속적 사업비 등 대부분 예산이라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민원에 관한 말씀을, 질의를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기지연 등 여러 가지 부산의 발전과 계속사업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여러 가지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원발생을 현장별로 터널현장, 도로현장, 하수관거현장, 그다음에 기타 조경, 건축 이런 현장에 대해서 민원발생 되는 거를 전부 다 지금 다 민원 들어오는 건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민원은 저는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갈 때 그래 합니다. 현장에 가면 그 민원을 대할 때 그냥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민원을 대할 때는 외국에 있는 최고의 은행 서비스 수준으로 시민한테 가장 질 높은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부산개발본부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으로 서부산개발본부 현안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서부산개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서부산개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66페이지 수영강 연결다리에 대해서 예산, 본부장님 예산이 지금 30억 되어 있는데 30억으로 이게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금년도 예산이 지금 3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설계를 마쳤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는 건설본부에 이관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9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영강변대로에서 삼어로 간 연결도로가 반여동 간에 계속된 요구도 있었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5년 1월 달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2014년부터 건설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동안 작년도 2015년도는 여러 가지 타당성평가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자문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한 해였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그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공사시공을 위해서는 건설본부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건설본부로 10월 며칟날 이관됐습니까?
10월 5일 자입니다.
10월 5일 자면 지금 두 달이 지났지요?
예.
지금 건설본부 이관하고 나서 서부산개발본부에서는 이 업무를 완전히 뗐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본 시비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본부에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때에 따라서는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게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진척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뒤에 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설계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총설계비가 얼마죠?
설계비가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저희들이 본 사업이 필요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2015년도에 타당성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 게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그렇습니다.
순수 그러면 용역은 8억 5,000입니까?
예, 이제 그 기본 실시설계 하는 데는 8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끝난 상태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얼마큼 나갔습니까? 다 나간 상태입니까?
예?
8억 8,000이 다 용역비로 나갔는지 안 그러면 기본설계만 나갔는지 그것 좀…
우리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만 집행이 되어가 있습니다.
집행은 그러면 얼마 나갔습니까?
4억 4,000만 원 정도.
50% 나갔네요?
예.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는 기본 실시설계를 우리가 금년도 작년 연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지난 9월에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내년 1월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부분은 현재 그 연결도로에 대해서 입체교차로에 대한 방법이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어서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 기본설계하고 세부 실시설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이나 기법 이런 거에 대한 부분적인 세밀한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조금 한두 달…
본부장님!
예.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2년 동안 이걸 어떻게 절차를 기본설계 VE, 하천관리심의, 기술심의, 실시설계심의까지 다 마쳤죠?
…
기술심의까지 다 마쳤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끝났으면. 실시설계만 남아있죠?
예.
건설본부에서 이거 설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그거는 업무분장관계가 저희 도로계획과하고 건설본부하고 소관분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
시가, 부산시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똑같은 안에서 똑같은 기술자들이 했는데 2년 동안 주물러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설계 잘못됐다고 한 치 앞도 지금 두 달 동안 못하고 있는데 그 업무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세부 기본 실시설계 직접 도로계획과 과장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좀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그러면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해운대 반여 1·4동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하고 뭐 그러셔서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실제 현장하고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방안으로 이제 안을 잡아서 가고 있고…
과장님 그래 처음에 그 본 상임위에서 내용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건설본부에 넘기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되고 현장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설계시공이 중단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맞습니다.
최초에 우리 상임위에서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 넘겨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런 취지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건설본부하고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거 같으면 2년 기간 동안 업무협조가 한번 안 됐습니까? 건설본부에서 10월 5일 날 받고나서 지금 두 달 동안 한 치 앞도 지금 이거로써는 공사 못하겠다고 설계도 중지되고 못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왜 보고를 1개도 안하고 지금 엊그제 저번 달 것만 해도 보고를 하니까 이게 그대로 해 가지고 이래 시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이래 합니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 구간이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를 이렇게 넘어가는 교량이 넘어가는 구간…
아니 그런 내용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 이걸 설계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우선 지금 그 접속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의 시각차이가 있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2년 전에 서부산본부에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하고 다 해가 최적의 방안이라 해 가지고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면 안 되죠.
예.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럼 책임지고 이거 마무리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분명히 속기록에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 건설본부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받아가지고 달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마무리해 주세요. 확답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내 요 지금 질의를 더 안 할 테니까.
우선 서로 저희 부서마다 조금 의견차이가 있고 접속하는 방안에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소통이 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은 필요 없고 2년 동안 지금 이게 옳다고 설계를 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못하겠다고 두 달 동안 지금 이걸 못하겠다고 업무가 중지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술자로서 2년 동안 이걸 책임지고 설계를 이까지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죠. 이 받아가지고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선 진행상황을 좀 건설본부랑 같이 조율해 가지고…
두 달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파악을 안 했다면 2년 동안 설계한 게 그러면 그게 잘못 됐다 말입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이걸 실시설계 못하겠다고 지금 클레임 걸려가 두 달, 10월 5일부터 조금 전까지 협의해도 이거로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마무리해 가지고 넘겨주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책임 다 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책임을 모든 걸 갖다가 개발본부에다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61페이지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요번에 111억이 아마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작게 이렇게 편성된 거는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에는 국비하고 시비매칭 부분에 있어서 시비매칭이 재원부족으로 원활히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확보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공사가 초기단계고 해서 지난 계속비사업 이월 부분 포함해서 좀 이렇게…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삼환아파트하고 국가기록원 사이에 노선결정문제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PPT 좀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뒤로 돌아봐 보십시오.
(참조)
· 만덕 3터널 건설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금 전에 건설본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의 노선이거든요, 여기요. 그러면 지금 주민요구사항이 이쪽 국가기록원에서 27m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두고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지금 서로 핑퐁을 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또 27m로 이렇게 해가 이동하기로 했다고 지금 현재 또 이쪽 기록원은 또 그게 안 됐다 하고 그러한 사항에서 이게 기록원 이 주민들에 있는 이쪽에 여러 보면 금용암 뭐 또 사직오토랜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하자 하고 여기에 삼환아파트 주민은 이쪽으로 옮기자 하는데 그래서 아까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도로계획과하고 건설본부에서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11월 17일 날 참석을 하라 했는데 전혀 연락받은 거 없습니까?
돌아앉아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11월 17일 날 이거 주민설명회 한다고 한번 참석하라는데 그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연락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요 도로를 우리가 터널하고 하면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전체 간선도로망에 대한 도로계획을 잡고요. 지금 요 말씀하신 덕천동∼아시아드 같은 사업은 국비가 이제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한 이후에 건설본부로 업무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줬을 때 당초 우리가 노선대로 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삼환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27m 미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건설본부하고 도로계획과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내용 민원 생긴 거 보고 받았습니까?
예, 좀 오래된 민원입니다. 사실은 요 덕천동∼아시아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부산시에서 98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보상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IMF 이후에 이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게 또 혼잡도로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공사를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지금 삼환아파트 민원을 듣게 되면 반대쪽으로 국가기록원 쪽으로 도로가 더 당겨지고 사실은 이게 서로 왼쪽, 오른쪽이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요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계획과에서는 당초에 98년도 계획했던 그 도시계획선을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98년도 도시계획선 유지한 게 지금 현재 당초 노선 아닙니까, 그죠?
저희 과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이관한 노선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삼환아파트 일단은 민원 때문에 되었다 이 말이죠?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요 선을 당초에 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이미 초읍동방면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었는데 왜 또 민원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민, 삼환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은 계속 최소한 최대한 소음도 예상이 되고 하니까 요걸 최대한 밀어줘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주면 조금 이렇게 서로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서로 중간선회를 한다든지 이런 안을 내가지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내몰라라 떡 있으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111억이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산삭감은 노선변경을 하면서 사업진행이 좀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 사업진행이 늦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 그 민원이 지금 현재 궁극적인 민원이 뭐라 합니까? 그 공약사항 때문에 밀려간 거예요, 그게. 알고 있죠? 4.13총선 때 공약사업 때문에 밀려간 거라며요? 당초 계산했으면,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지 그걸 갖다가 그 민원 온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민원 없습니까? 민원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건설본부 할 때 아까 되게 질문 많이 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우선 당초에 진구 쪽에서 보면 도로의 좌측 편에서 보면 삼환아파트 민원이 있고요, 또 우측 편에 보면 국가기록원이 이제 양쪽으로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민의 민원을 좀 더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노선이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고 없고의 게임이 아니라 이 주민을 좀 더 들어주고 반대로 국가기록원은 그래도 정부기관 쪽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수목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안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7페이지, 본부장님 뭐냐 하면 이게 시내일원 도로포장과 행감 때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도로포장 현황에 대해서 포트홀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트홀하고 이런 게 발생한 현황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약 제가 알기로는 이천 아니 아니다, 구천 한 칠백 건 소규모 포트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홀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비만 오면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3년간 계속 50억 수준에서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동결되는데 포트홀 발생률은 늘어지고 또 노면 우리가 관리하는 노면은 늘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결국은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시에서는 포장도로 전체 우리 시 규모를 볼 때는 연간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점증주의에 입각해서 신규 늘어나고 기존 유지보수에 중점을 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만 예산을 자꾸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도 저희 부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지금 도로에 관련해서 예산이 50억만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이러니까 용역을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 100억 정도 필요하다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맨날 앉으면 이 소리인데 한번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이래 자동차를 몰고 가면 사실상 그 도로 이것도 부산에 있는 도로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저만 드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부산이 제2도시인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예산심의가 끝나도 다시 한 번 더 항상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항상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데이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예산실에다 툭 던져놓지 말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른 데서 조금 하더라도 물가인상률이라도 봉급인상률이라도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진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마다 올라가면 그래도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올해 폐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8억 정도 감액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폐아스콘, 아스콘 플랜트를 운영하면 저희들이 소요물량이 연간 7만t 정도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는 예산사정상 4만t 분량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요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폐아스콘 활용하고 폐아스콘 생산현황 또 공급현황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 재정이 열악하지마는 좀 이런 부분도 갑자기 8억 정도의 이거 생산 차질을 본다면 좀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경에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더 질의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행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서부산청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드렸습니까?
예.
부시장님도 얘기 드렸어요?
부시장님은 그날 같이 계셨잖습니까?
같이?
예.
아니 아니, 부시장님도 같이 얘기를 같이 배석을 해서 드렸냐고요?
어디…
시장님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일단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소상하게 드렸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그래 시장님 답변은 뭡니까?
크게 뭐 말씀은 크게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 안 했다는 겁니까?
그날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그날 발표하기 오전에도 시장님 만나셨고 시장님도 분위기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 행감 때 그때 행감이 중단되고 행정부시장님이 또 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날 저녁에 행감 끝나고 제가 시장님께 전화도 드렸고, 그다음에 행감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한 이틀 뒤엔가 시장님 또 다른 업무 때문에 갔을 때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면적인 그런 재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제 행감 때 필요하다면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도 해 보겠다 하셨지마는 저희 부서나 시장님 입장도 저희 부서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는 어떻게 진행과정에 약간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 틀은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구 부분은 행감이, 저희 예산이 끝나면 다음 12일에 북구에서 별도의 현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큰 틀은 가능하면 시민에 대한 약속이고 저희 부서가 이미 각 해당부서별로 업무추진상황들을 벌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현안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논의를 해서 그게 최적의 북구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으면 저희들 거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11월 8일 발표 이후에도 그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서부산그랜드플랜 균형발전이 아니고 지역을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본부장님 들으셨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듣는 부분도 있을 테고, 만나는 사람들 또 관련되는 분들이 다르니까 저희는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견해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서부산권 전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별 현안을 가장 깊이 찾아서 해 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북구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항상 어차피 서부산본부이고 4개 구를 총괄로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남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북구에 가장 원하는 현안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늘 예산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열리면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토론회에서 그런 같이 많은 전문가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년 예산이 지금 우리 서부산개발본부는 지금 증감이 되었다고 이래 금방 이야기하셨죠, 그죠?
저희들은 특별히 주로 사상스마트하고 도로계획과 예산 부분이 증감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전체적으로 우리 권역별로 예산을 갖다가 한번 된 걸 봤어요, 이거. 서부산권, 원도심권, 동부산권 이래 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나요?
아직 저희들은 지난 연도 거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서 다 파악을 했고요, 금년도는 일단 예산상으로는 확정이 안 됐지마는 거기 보면 개요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래 보면요, 서부산권에 얼마가 투자 전체가 됐는 줄 압니까? 경상비라든지 이런 걸 빼고.
작년에 국비, 시비를 합해서 서부산권에 투자된 게 약 4조 4,000억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400억.
4,400억. 그래 자료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약 3,260억 정도…
많이 감소가 되었죠?
예.
그죠? 얼마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이게 대비하면…
1,220 이래 되죠?
예, 1,2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예산 가지고 얘기를 다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가 오히려 위대한 낙동강시대와 서부산시대를 열어 주겠다 해 놔놓고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명 이 전체 가지고는 뭐 사업건수라든지 전체 예산 가지고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업도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죠?
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서부산권, 원도심권, 동부산권 크게 3개를 볼 때 이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서부산권의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줄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시 전체 예산, 다른 부서에서 다 포괄한 예산을 보면 원도심권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도심권은 850억에서 1,100억으로 원도심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산권에 이렇게 보면…
동부산권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동부산권은 큰…
동부산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증가만 하고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00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게 줄어들은 게 아니고, 그게 줄어들면서 다른 데가 피해를 봤다면 문제가 되지마는 다른 데는 현상유지도 하고 원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감이 되었고 오히려 서부산이 줄었다는 걸 갖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감의 세부적인 다른 부서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세세적인 거는 파악을 정확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이렇게 사업이, 사업꼭지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사업이 53건에서 73건으로 증가를 한 부분이 있고 동부산권은 전년도 81건에서 91건 그런데 총 사업비는 크게 변경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부 다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몇 개 없어요, 이 안에?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시장님의 그 나름대로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서부산권에 지금 이렇게 약 1,200억이 줄은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도시철도의 다대선, 다대선이 내년도 준공을 하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대선에 투입되던 그동안의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준공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지적해 주신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추진 할 때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사업이 모자라고 어떤 사업이 미흡했는지를 챙겨서 한번 별도로 우리 업무정책방향 수립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해 주시고, 우리 지금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우리 1억 원 예산을 갖다가 신규편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편성하게 됐습니까?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실 이제 한·일해저터널은 지난 수년전부터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일부 기본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랜드플랜에 한·일해저터널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겠다고 전체 사업비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일해저터널, 아, 금년이죠? 금년부터 저희 그랜드플랜에도 반영, 그 계획이 들어있고 하니까 시민단체 중심으로 우리 목요학술회나 여러 한·일해저터널 연구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포럼이 형성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노선이 부산이나 거제도로 가는 방향을 일본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성격상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한번 체계적인 기본골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나름대로 한·일해저터널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부산이나 우리나라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과연 이게 어느 시기에 개설하는 게 바람직한지, 노선은 우리 시 쪽으로 오는 게 지금도 명지나 가덕도 쪽으로 노선을 2개가 BDI는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기초조사를 한 주민설문도 포함해서 이런 필요한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화 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를 기본적이라도 한번 축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기초자료를 한번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와는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부산에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먼저 연구를, 선행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연구라기보다 이 1억으로는 깊이 있는 연구는 안 되고 지금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결과들을 일단 집약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요 어떤 찬반에 대해가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일해저터널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두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제 위원님께서 한·일해저터널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찬반논의가 엄청 큽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랜드플랜에 담겨 있는 걸 떠나서 저는 한·일해저터널이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게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는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오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교통섬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섬나라라고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접근할려면 배 아니면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육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반도라 해서 우리가 교통섬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일본이 섬나라라고 이런 관념을 갖고 있지마는 실제 우리나라도 교통섬에 놓여서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부산권 아니면 우리 남부권, 수도권에 대항하는 한 경제축으로써 지금 한·일경제의 교류협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래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한·일해저터널뿐만 아니고 서해안에서 중국 산동으로 이어지는 한·중터널도 우리나라가 먼 장래 동북아의 물류 또는 인적교류,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한·일해저, 한·중해저터널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논리가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딱 우리 시장님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들은 바 있죠? 시장님 발표하시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어도 들은 적 없어요?
예.
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한·일해저터널은 애초에 시작이 될 때 일본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이분들이 모든 우리 목요학술회도 목요학술회지마는 모든 학술회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자꾸 제안을 하고 토론을 만들고를 문제 제기를 자꾸 해 왔습니다, 첫째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함으로써 또 우리 부산에서 이제는 받아줄 자세가 안 되니까 경남으로 또 이전했습니다. 아시죠? 경남과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말입니다. 또 그런 분들과도 또 논의를 했고요. 부산이 만일 한·일해저터널을 안 받아주면 경남으로 가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부산의 이익과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러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또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도 5분발언 했습니다. 5분발언도 해 주셨고, 저도 이에 대해 할 때마다 거기에도 토론장에도 가보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요. 물론 여기 우리 공직자분 중에서도 찬반이 아주 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출발지가 물론 후쿠오카니 애키섬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임진왜란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략할 때 원 근본 근거지였다 말이죠, 아시죠?
예.
그런 의미까지를 들어서까지 이래 하는 분들이 많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에 일단은 한다는 1억이라는 걸 갖다가 편성을 지금 해서 내 의견은 물론 한·중해저터널과, 맞아요, 오히려 저기 뭡니까? 중국 같은 쪽에서는 자기들 우리처럼 그걸 KTX식으로 한·일해저터널에서 바로 열차를 갖다가 KTX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안했고, 자기들 같은 경우는 25분 만에 초고속으로 왔다 간다라는 제안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부산의 여건이라는 거죠. 우리 가장 안에 것도 해결도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옴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에서는 어떤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볼 게 없어 가지고 서울을 가고 다른 도시를 갑니다. 그러니 또 와 가지고 부산 다니는데 우리 어떻게 다닙니까? 여기서 겨우 가면 해운대 한 번, APEC 누리마루 한 번 갔다가 그다음에 또 뭐죠, 우리 기장 가면 용궁사 절에 한 번 가는 거고, 태종대도 예전에는 가다가 지금도 또 거의 안 가요. 그 외에는 또 여기 자갈치 오셔 가지고 쇼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이전에 여기에 우리 AI부터 시작해서 또 작년에 전염병 돌았을 때 우리 하니까 일본으로 다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한 데 대해가, 일본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임진왜란처럼 길 열어 달라고 우리가 길 열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는 싸움이 돼요. 경쟁이 되는데, 경쟁력이 없는 우리가 현재 있는 모든 여건에서 일본 우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또 간단하게 지진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분들 대피소 열어줍니까? 물론 인류적인 차원에서 열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따져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정서부터 모든 것 다 한번 고려를 해 봐야죠. 그런데 굳이 그걸 왜 우리 부산에서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부, 연구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1억이라는 걸 해서 그것도 정부에서도 하도 않는 걸 선제적으로 한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술회에서 하면 학술회에서 하도록 놔두는 게 안 낫습니까? 왜 우리 시에서 공론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분화되어 있고 삼분화되도록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을 바라볼 때 이런 많은 논의가 있는 걸 시가 한번 전체 의견을 취합해 보고 한번 발전이 과연 이게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아까 말씀드렸고 또 모든 시민이나 국가 감정들이 다 개입, 들어온다면 찬반의 또 설문조사를 해 보고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역사적인 유래부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자료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기본연구도 실시설계연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많은 논란들을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앞으로도 부산시가 지금 현재 국민감정이나 모든 걸 고려할 때는 지금은 이 시기가 아니다. 또 시기상조고 하여튼 한 번쯤은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과연 경제적인 영향에 우리가 저희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영향과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부산시 입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용역에 그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반드시 시민의견, 국민의견들이 고려된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용으로 일단, 그래서 큰 5억 중에 금년도 기초연구를 위한 서베이 수준에서 한 1억이 편성을 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래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다 국민들의 기본감정이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우리 한·일합방 이후에 역사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그때도 결국은 대원군의 쇄국정치라 하죠? 쇄국정치로, 그때 차라리 임진왜란 때 가도정명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유교사상에 명나라, 지금은 사대주의라 합니다마는 그 영향에서 했던 내용과 개국시기에 우리가 쇄국정책을 했던 것 지금 또 만약에 그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반한감정, 민족감정 이런 게 있습니다. 제3차 지금도 앞으로 세계경제는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다시 또 우리가 일본이 세계경제 3위 또는 4위, 우리나라가 9위 아니면 10위,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 인구, 일본이 1억 3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일본경제에 상당히 예속되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전 세계 경제질서에 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좀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걸 한번 집약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진행사항들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감정이 현재 시기상조다 하면 이런 의견도 있지만 진행이 또 안 될,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총 우리가 그랜드플랜에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내년도 한번 준비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준비라는 게 실행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논의를 총괄 집대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유라시아 횡단열차부터 들어오는 게 일이잖아요, 맞죠?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대통령…
아니, 그거를 겨냥을 해서 지금 한·일해저터널까지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해도 말은 크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추진을 이전에 했잖아요?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걸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차라리 정부에서 의논해서 정부에서 그만한 돈을 받고 우리가 고민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 요구를 해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계속 그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그래요. 이거를 시장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대변인으로서. 아시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과장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견해지마는 서부산개발본부장으로서의 견해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내 견해는 내 사견으로써 다른 자리에서 해야지 여기 같은 경우 의회에 와 가지고 속기가 있는데 내 견해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갖다가 그래 다 동참해 주고 따라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연구용역비로써 1억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딨어요?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봐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필요성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는 갖다가 그걸 먼저 논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밖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 개인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논점 자체가 어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과연 이런 지금까지 논의가 10년, 부산권만 해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번…
10년도 더 됐습니다. 본부장님, 10년도 더 됐어요.
예, 하여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문현교통광장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시행 중인 우리 문현교통광장 조성사업의 잔여구간이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비는 2017년도에 전혀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 부서에서 22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가 예산부서에서 재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이 항상 모자란다는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신규사업을 뭐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사업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우리 문현교통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나 수영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그것도 있겠지만 미관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통정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을 좀 따져서라도 이거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좀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예산편성 초기부터 장기미집행 준공을 시켜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몇 건이 반영이 안 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장기 그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은 또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마무리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남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 꼭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근데 계수조정 과정에는 참 이렇게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죠, 예산확보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22억만 들어가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페이지 262페이지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건설 6억 원이 신규로 요번에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4월 달에 그동안 우리 시가 계속 요구했던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지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되어서 4월 달에 그 국토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가 내려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설계가 설계비 5억, 설계비가 총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먼저 5억 내려온 거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요구된 거에서 잔여설계비 그리고…
이거 추진은 어떻게 할 겁니까? 6억에 대해서.
예?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잔여설계비 부분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설계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착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계획은 그러니까 설계가 금년 한 7월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상반기 그러면 그때 하반기에 남는 기간에 공사착공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입찰절차나 이런 걸 거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고 현재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소관 우리 지역구 의원인 이현승 의원님께서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협조를 하면서 국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억 증액편성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비확보가 안 됐고 만약에 되면 내년도 추가가 되어서 바로 보상을 하면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사업은 25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면 조금 사업비 규모는 확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사 마무리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됩니까?
사업기간은 지금 20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요?
예.
본부장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전교차로 지하차도는 부산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체지역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더라도 지금 현재 내년에 일단 신규 6억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그 계획대로 조금 완벽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지원에 이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내 이런 광역시도 정비시설비 해 가지고 15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15억 원이 지금 어디에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15억은 일종의 포괄예산비입니다. 우리가 25m 이상 도로는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구·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가 하자보수가 생기거나 급하게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군에서 긴급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군에 배정을 재배정을 해주는 총괄사업비입니다.
기초단체에 일단 배정을 해서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지금 현재 25억 원의 사업비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10억이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그게 2016년도 당초 예산도 1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똑같이 아까 예산이 점증주의다 보니까 똑같이 15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0억이 증액된 25억이 최종결과가 나온 거는 지난 9월 달에 곰내터널에, 정관 넘어가는 곰내터널에 교통사고가 다발함에 따라서 긴급예비비 편성을 10억을 해서 곰내터널 보수, 그루빙이나 CCTV를 달은 등 긴급예비비가 10억이 추가되어서 예산 최종 연말이 되니까 25억이 소요된 걸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2016년도에 방금 우리 예산에 곰내터널에 10억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각 구별로 다릅니다. 보수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중구, 서구, 동구 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노후보도 그다음에 노후보도에 안전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한 12개 사업장을 구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건널목 유지보수 긴급한 데 9개 사업장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도로가 마모가 심해서 미끄럼방지시설…
방지시설.
요런 거 긴급하게 하는데 한 10개 이래서 약 20개, 35개 정도 사업장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부산시 기초단체에 위임을 해가 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단위사업을 한 겁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위임을 할 수가 없는 게 16개 구·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이런 긴급수요가 생기면 예산배분이 배정이 줘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용도가 이거처럼 포괄사업비로 미지정으로 해서 긴급사태에 주기 때문에 이거는 15억 같으면 1개 구에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사정이 어느 구에 갑자기 긴급수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사업비로 갖고 있다가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산시내에 지금 현재 도로포장비용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신다 했지요? 실제로 예상은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억, 예. 100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100억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재원,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10억 내지 15억 정도만 지금 편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 도로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내에 우리가 쭉 다니다 보면 임시포장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로굴착신고 해 가지고 공사하고 난 뒤에는 임시포장을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차량통행에도 불편도 느끼고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왜 이렇게 한 1년에 매년 100억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금 현재 1년에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언제 이걸 도로포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재권 위원님하고, 께서도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 전역 25m 이상 광역도로가 약 667km 총연장길이가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입니다. 요 내용은 50억은 그리고 15억은 도로건설, 도로계획과에서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긴급하게 땜방용 도로에 구·군에서 수요가 있을 때 배정해 주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성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1년에 도로포장 하는 거는 한 5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네요?
예. 포장도로는 50억…
건설시험사업소 자체에서.
예.
땜방하는 게 결론적으로 한 15억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 그렇지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관리주체가 지금 시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25m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하다가 차량사고로 인해,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배상책임은 부산시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좀 편성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지금 문현교차로 동천삼거리 도로정비 하는 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보고는 들었지요?
예.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폐철도를 철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금 인도 보도 보도설치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철도가 예를 들어서 철거를 다하고 나면 지금 현재 2차선인데 한 차선을 증설해서 아마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걸 계수조정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약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철도가 철거 중에, 철거하고 나서 도로를 신설 안 하면 그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이번 내년에 꼭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마무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뭐 저희들이 연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예결위 계수 과정이 남았으니까 한번 요구도 하고 안 되면…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계수조정을 좀 하셔야지요, 예결에 가서 할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임위원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놨고 거기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도 많은데 여기에서 사업조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이게 증액하고 감액하는 게 우리가 시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게? 예결특위에 가서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 예결특위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까? 담당 본부장님께서 소신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해당 특히 도로, 도로분야잖습니까? 도로계획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다 올려놨는데 그중에서 어느 예산을 잘라서 이쪽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말고도 또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내년에 또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월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단…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서부산 발전에 신경 쓰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도로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볼 때는 관심지역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서가 우리한테 올 때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부산시민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런데 제일 그거 한 거는 뭐고 하면 하다가 금액이 끊겨버리면 실제 타이어 가다가 빵꾸가 나서 김이 빠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사하구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에 도로개설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이 그래도 조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지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참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사업비는 주민들이 장기간 걸쳐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비인데 이렇게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할 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 편,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 게 주된 사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수조정기간 아니면 본회의 확정 전이라도 예산실하고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최종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장림공단 동원로얄하고 아까 진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현교통광장 부분, 감천항 배후도로 3건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공사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 감천 쪽으로 있는 사람은 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또 언론에서도 신문에도 났고 통행하는 분들이 너무 진짜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지금 천마산터널이 2018년도 1차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7년도, 18년도, 17년도 지금 얼마 잡혀가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민자를 포함해서 시비부담금 해가지고 500억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민자가 400억, 시비가 100억…
그러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협의부담금이 시비가 배정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물량상으로는 내년도도 사업진도절차에 따라서 계속비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예, 현재까지 공사가 거의 뭐 현재 60%고 내년도 되면 터널은 내년 상반기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전체가 목표가 한 75% 그래서 2018년도에는 9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예정대로 지금 현재로 그대로 가면 내년 한 9월경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아! 후내년 2018년도…
후내년 마 거기까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실랍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알지요? 저 자리.
(참조)
·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알고 있습니다.
저기 도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거를 돼야 만이 인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 인도가 없어가지고 뭘 이래 가로를 이래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통행도로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터널공사 하기 전에 이걸 정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실제는 그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상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될 거 아닙니까?
예.
되면 저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인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또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예 됩니까, 그래 되면요? 내년도 예산이 안 되어가 있으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림에도…
그래 건물도 같이 좀 비춰주세요. 건물.
지금 보십시오. 지금 도로를 빨간색 해 놓은 저기가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인도가 안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한쪽 면만 3차선인데 도로 쪽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저게 과연 저게 저 흐름이 저기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러면 적어도 여태까지 뭐 어려워 가지고 이래 미루었는데 내년에 되면 저거 예산은 그래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 지역사람들이 평소 때 인도를 저 뭐 차도를 많이 걷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는 뜻으로 저래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뭐 2개 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능력이 조금 부족했고 저게 또 워낙 혼잡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 차량들 잘 피해 다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반영시켰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으로.
예.
그러면 누구한테 저 문제를 저기 안 됐을 때 한번 예산 때문에 어떤 분 시장님하고 했든 예산계에 했든 간에 한번 말씀한 게 있습니까?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가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예산은 현재는 뭐 개별부서별로 다 심사해서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혀 반영 안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이렇게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저 문제를 가지고 하냐 하면 7대 와가지고 제가 전반기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또 챙기기도 보기도 그렇고 해서 미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장 손도 놓고 했기 때문에 평위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위원장 입장에서 뭐 특혜는 아니지만 오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됐는데 이제 돌아오면 저거는 해결을 해야 그게 원칙은 맞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저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저래 놔놓으면 그 옆에는 또 뭐고 하면 지하도 전기발전소 때문에 또 파가지고 영 지금 안 좋거든요?
예.
거기다가 꼭지 옆에 또 남기고 지금 체육관건물 남기고 있다 아닙니까?
예.
저거를 하여튼 뭐 나중에 어떻게 조율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제가 뭐 오늘이라도 바로 예산부서하고 관련 우리 예산기획실장님하고 또는 부시장님한테 일단 오늘 있었던 요 꼭 전혀 반영이 안 된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하고 그 사이에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께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면. 지금 뭐,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있는데 자기들 특별기금도 지금 잘라가 하는 지금 그런 입장인데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기금도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여기 나서야 됩니다. 그런 돈도 잘라가지고 다른 데 쓴다 하는데 이게 감히 뭐 본부장님이 예산 또 올려가 안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버리면 끝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우리가 뭐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시 재원 사정상하고 반영이 안 돼서 하면 사실은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의, 협조를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하기도 그렇고 그 우리 본부장님 부산시에서도 소외된, 이거는 소외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지예? 그 천마산터널공사에 연결되는 거거든 이것도 하나에예? 그걸 명심하시고 꼭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잘 하셨죠?
예.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278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역광장 시설물 관리별 사업 예산 제출이 돼가 있네요?
278페이지, 267…
사업설명서 278쪽요.
예, 여기…
예, 역광장 시설물, 이 뭐 내용이 뭡니까?
이게 부산역의 그 앞에 광장 그걸 이제 이 도로부서에서 도로광장을 같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부산역광장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협약에 따라서 동구청에 연간 4억씩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광장 이걸, 그 사용권리자가 누굽니까?
그 관리는 부산시고 아니, 그 위탁을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저 그 광장 그 주인은 우리 부산시입니까?
예.
그런데 저 본부장님 이 지금 제가 우리 서개산, 서부산개, 저 본부의 도로계획과 분, 업무분장표를 지금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예.
시설광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도로 부분의 내용만 보수라든지 유지라든지 이 예산은 편성되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 지금 저희 업무분장 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산역광장이 우리가 그 도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도로시설물로서 도로교통 광장으로 지금 그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이 사업명세서 근거자료에도 보니까 뭐 어떠한 뭐 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뭐 업무분장에 의해가지고 한다라는 이런 내역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부산역광장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이 근거,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나와요. 저 그럼 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시청 여기에서 양정 쪽으로는 송상, 송상 무슨…
송상현 광장.
아, 송상현 그 장군 앞에 그 광장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거는 시설관리…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서 합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도로계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아, 이거는 저희…
아니죠?
예,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도로를 인접해 가지고 뭐 얼마 떨어진 곳은 우리 도로의 개념으로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돼요. 부산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자, 저도 알 수가…
예, 제가 여기에 보니까 부산, 부산시가 광장으로 된 게 8,40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예.
그 저 방대한 면적 아닙니까?
예.
그거 뭐 도로과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의 모든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단순한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인도라도 차도의 개념은 도로, 그 명분에 속해 있는 시설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 8,000평이 넘는 부산역광장 시설 관리유지비로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근거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부적합합니다, 이 예산은.
근데 이게 뭐 지적은 그게 도로 옆에 있는 낀 광장 중에 아까 송상현광장을 말씀하셨듯이 업무 소관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 도로과에서는 이게 옛날 85년도부터 부산시 고시에 의해서 교통광장으로 부산역광장이 지정돼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로광장으로 관리를 해 오면서 업무 위탁만 동구청에 이렇게 주어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산역을 광장을 이용하고, 이용하는 거는 우리 주체성은 부산시가 갖고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죠. 하지만 송상현동상 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 개념하고 부산역광장의 개념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계획과에서 이 광장관리비를 이 몇 년도, 계속부터 4억씩이나 요구, 저 예산을 편성해가 왔어요.
이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개선하세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일단 교통광장으로 도로, 도로로, 도로로 지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도로…
광장 지목상 이 도로로 지목이 돼가 있어요?
예, 예. 도로의…
광장으로 안 돼가 있고?
광장으로, 예.
광장…
단순히 그냥 분리된 기능이 아니고 도로와 연결된 광장으로 지금 도시계획 그 지목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이제 그때부터 80년대부터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 소관으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도 자료를 확보를, 그럼 저 본부장님이 답변을 자,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 예비심사 때까지 저희가 그 자료가 충족치 않으면 이 예산은 적극 검토합니다.
이게 위원님, 이게 일단은 그 동구청에 그거 위탁을 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가면 거기에 지금 그 뭡니까? 광장에 설치돼 있는 분수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거기에 관리하는 청경이나 그 뭐 청소, 인부임 이런 게 다들 인건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지관리보수에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 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전체 예산이 4억이잖아요?
예.
그 비중한 돈이 차지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아니 부산시 전체를 놓고 양정에 있는 우리 송상현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역광장은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이게 뭔가 형평성도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 규정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를 여태까지 해가 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불편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항을, 근거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합리적인 내용이,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이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 필요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서부산개발본부가 예산이 좀 과다하다 다른 부분을 반영을 시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정리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우리는 순수한 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유지비 보수비를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게 부산역광장이 현재 옛날부터 80년대부터 쭉 그 교통광장으로 지적, 그 지정, 지목이 고시 돼가 있거든요? 그 고시를 폐지를 시키고 업무 소관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야 그게 업무 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으로 지금 갖고 있는 부산역광장을 어떤 용도로 바꿔서 우리 그 재산관리과인, 관리과인 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업무역할을 해서 줄 건가가 또 업무 그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억의 예산이 그 관리비이기 때문에 광장을 관리하기 위한 수목관리나 그 분수대 관리 청경, 유지관리 인력이기, 인격비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기능을 다른 부서에 이관을 시켜줘도 유지보수에 따른 4억, 4억은 우리 시가 어느 부서든지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소, 요게 그 부산역광장이 교통광장으로 지정되는 게 마땅한 건지 아니면 지정된 고시를 바꿔가지고 세월이 벌써 한 4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바꿔서 어느 부서에 이관시켜야 마땅한 건지는 저희들이 내부 행정업무를 한번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우리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근데 이게 광장이래서 송상현광장은 이제 제가 알, 여기 메모지를 보니까 이 공원녹지과에서 그 송상현광장을 조성을 하고 관리 위탁을 우리 시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관리가 중점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주는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좀 있다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 서부산개발본부를 낙동강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 날짜 떨어진 이후부터 조직을 준비, 착수를 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 와중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심함이 좀 부족, 빠뜨려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팔십 몇 년도에 어떻게 해가 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동강시대, 서부산글로벌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서부산개발본부가 진행되면서 우리 도로부서에서 과연 어느 누구라도 내용 모르고 그 광장을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면, 라고 얘기하면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부장님께서 도로관리의 어떤 전체적인 부서장으로서 이거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적극 검토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이 업무분장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아니 적극 검토 하셔야 만이…
예.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죠.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근데 위원님, 근데 이거는 업무 소관을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게 교통광장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기능으로 이 광장으로서 분리를 시켜서 어떻게 쓸 건지 지목을 어떻게 할 건지는 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손을 대 버리면 거기에 유지하는 인력들이 6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기 때문에 그거는 기능은 차후의 문제고 이 예산은 올해는 그대로 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 이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업무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 같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도로과에서도 매년 이렇게 해가 와서는 이거는 응당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과연 이 업무가 이렇게 해가 가는 건 맞는지 아닌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게 부산역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문 아닙니까?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인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교통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미관광장이라든지 적절히 소관 부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금년도 지속적으로 편성되었던 올해 예산이 당장 끊겨버리면 관리 인력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 정리되는, 되는 시기까지는 저희 도로부서에 그대로 편입을 시켜주시, 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한다 하면 집행부에도 그렇게 함께 또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도로 이, 도로광장에 이게 다 나왔기 때문에 도로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혹시 본부장님 그런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또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하셔도 제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도하고 광역시·도 도로종류가 여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지금 현재 도로구역을 이 모양 저 모양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편입돼가 있는 그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유형들이 숱하게 있어요.
아마 세세한 기능들에 따를 거 같아서 도로과장이 조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지금 한번 파악해, 업무를 파악해 보셨어요?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예.
우선 저희가 도로를 공사를 할 때 이 도로구역을 먼저 정하고 이 도로구역 내에 필지는 보상이 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도로구역에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행위제한이 돼 있어서 사실 사유재산권에 대한 활용은 못하면서 보상은 안 돼 있는 필지에 대해서 요 근래에 민원이 좀 들어온 사례가 있고요. 대부분이 다 강서구에 있는 한 특정노선입니다, 국도 2호선입니다. 그래 이게 이렇게 경우가 발생된 경우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봤는데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국도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끝났으니까 저희 부산시로 이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관을 받았고, 받고 나서 보니깐 보상이 덜 돼 있는 상황이 필지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까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유형에 의해 경위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여업무가 지금 처리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예, 우선은 저희 시 의견은 당초에 이제 국도로 공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덜한 내용이고 그래서 국토부가, 국토부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저…
지금 다툼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우리 도로계획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미보상이 돼가 있는 게 우리 부산시내에 348명입니다, 우리 시민이. 해운대, 기장, 강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지역을 나눌 수가 있고 면적을 따지면 한 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10년이 넘은 분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고 작은 면적이지만 그 사유재산을 이래 행정당국에서 국토관리청이든지 우리 부산시든지 또 우리 부산시가 이관을 받았으면 여기에 시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보수, 도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선 시민들한테 어려움 주고 재산권을, 사유재산을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깊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재깍재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토부에다 요청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요청해 가지고 이 조그마한 크고 작은 이 한 350명 정도 되는 이분들의 재산 사유를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로계획과에서는 재산을 지금 침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제가, 본 위원이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그러니까 전무한 상태예요. 이 예산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어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이 예산 10조를 제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시민과 함께 협치하는 가운데서 조그마한 시민의 목소리도 주목하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민들의 재산을 이렇게 침해를 하고 안타까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으면서 예산편성 일절 반영도 안 하고, 좀 이따 또 서부산 부분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해도 너무 해도 심하게 하고 있어요, 부산시가. 말은 앞서고요, 시민들의 그 아픈 고통을 하나, 예산이라든지 성의를 베풀면서 해 주겠다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고.
조금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게 도로구역에 대한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 저희 부산시가 직접 사업 주체가 돼서 도로구역을 설정하고 이렇게 했던 구간은 사실 처음 할 때와 실제 나중에 공사 했을 때가 선이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더 확장을 할 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가 지금 주관이 돼서 했던 도로구역에는 문제가 없고요. 아쉽게도 이제 국토부나 도로공사나 이런 쪽에서 도로구역 결정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니까 저희는 권한이 시·도지사가 있으니까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보상이 안 되고 나서 이관했던 부분이 정리정돈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우선…
지금 저…
민원 있는 구간부터…
아니 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래 하시지만 제가 350명의 한 필지에 준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국가도로가 국도가 한 절반 되고 우리 광역시·도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도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됐으면 일단 우리 소관 상으로 됐으면 이 부분이 절대 우리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재깍재깍 10년이나 15년이 이래 방,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면서 방치해 두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의, 시민들의 아픔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필요하면 이 편성하고 재빨리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결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몇 번 뭐 등, 저 민원 접수한 내용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답을 또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 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나의 그 예산반영부터 우리 시가 성의 있게 보여줘야 되고 그 이거뿐입니까? 또 저 우리 그 미, 저 장기집행 그런 부분도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제때제때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쳐다보면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예산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먼저 우리가 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떻게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걸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부장님!
예.
여기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홍보 뭐 예산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되네요? 5,000만 원 이거 저 어려운 뭐 불우이웃돕기 예산편성으로 돌리죠?
그게 내나 뭐 그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편성 한 내용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사실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인데 뭐 시 전체 예산편성 사정상 5,000만 원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11월 18일 날 아, 11월 8일 날 우리 서부산글로벌시티 플랜을 홍보하고 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하셨죠?
11월 8일 날?
11월 8일 날.
12월 8일…
11월 8일.
예, 그때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그래 하셨잖아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그때 뭐 홍보비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브랜드를 지어가지고 했으면 충분해요. 요즘 이게 요즘 미디어 매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발달이 되어 갖고 속도가 빠릅니까?
예.
굳이 이런 예산, 예산편성 해 가지, 하시면서까지는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본 위원 판단은.
그래서 뭐 위원님, 뭐 홍보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서부산개발 관련해서 내년도에 한 분기별로 정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시민들한테 서부산권 주민한테 적절히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민설문도 한번씩 서부산권 주민설문도 해서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더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좀 찾아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론과 홍보 또는 그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좀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단순히 그 뭐 일간지나 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있겠지만 이 속에는 서부산권 4개구 주민들이 수시로 우리 시와 서부산권 발전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환류하기 위한 설문조사 비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그랜드플랜 홍보 시장님이 발표한 이 내용 중에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입니까, 사업이?
우리 그 그랜드, 이번에 11월 달 발표한 건…
11월 8월.
브리핑 했을 때요? 그때가 지금 9개 사업 중인데 사업리스트, 9개 사업 중에 크게 청사도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위생사업소의 현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환경부, 구치소 이전 문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역사 관계도 국토부,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신평·장림혁신산단도 국토부 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중앙부서와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중앙과 협의를 해야 돼, 그래 중앙부서와 협의해가 완료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난 게, 끝났다고 하기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위생사업소나 구치소 그다음에 역사 부분은 교통공사하고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의료원은 건강국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평·장림 혁신형 산단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모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 아니 아니, 본부장님 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확인되고 협의된, 완료된 건 몇 건이냐고 물었어요?
지금 다들 진행사업입니다.
진행 중이죠?
예. 어느 정도…
자, 됐습니다.
예, 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이번에 그 공항 뭐, 뭐 무슨 도시, 복합도시? 며칟날 발표 했어요?
경제부시장님 공항복합도시 나온 게요?
예.
지난 화요일? 수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이번…
거의 11월, 11월 말에 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예.
자, 본부장님 여기에 내용에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강서에 대저역세권 발표,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용역 2억 들여 가지고 뭐 지가가 높다 해 가지고 또 사업하기 곤란하다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과거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과거가 아니고 근래에요. 자,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공항복합도시 이 그랜드플랜 전부 다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우리 시가 충분하게 중앙부서하고 협의해가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OK라고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빨리 가는 것보다 시민들과 한번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일단 정책을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실행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랜드플랜 홍보 발표할 때 이전에 소통의 기회를 얼마나 몇 차례 어떻게 누구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셨어요, 예? 그것도 시의회에 한 번 와 가지고 의견도, 의견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시의회를 두려워하고 견제를 할 거 같으면 그 사업 자체를 발표를 안 하셔야죠? 그리고 국가 정부가 부산시에 이렇게 막대한 우리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예산이 수십조가 지금 투자를 돼야 되는 이 마당에서 과연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과정에도 있는 가운데 있는 입장인데 국가 경제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부산시만 이렇게 이런 거 사업한다 지원을 다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되고 발표된 거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발표를 하고 뒤에 후속조치부터 이제 출발 아닙니까, 그죠? 아직 그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된 업무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 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시면 명백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저역세권 일대는 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는 벌써 미래부하고 연구개발특구, 과에서 연구개발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국비 확보 또는 뭐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업무를 쭉 진행해 보면서 본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업은 그대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공항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 다 지주들이, 그 우리 원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역세권도 그걸, 내용이 아무런 어떠한 내용이 갖고 있지 않는 가운데, 갖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발표를 하니 지가가 올라왔어요. 지금 공항, 복합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계획돼가 있는 예상의 치수의 금액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면 작업하면 더 어려움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명색이 서부산 그랜드플랜이라고 얘기를 내 놓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저역세권하고 관련돼서 개발방향이 연구개발특구를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거기에…
아니 아니, 어떻게 역세권 위치하고 같이 함께 한다고요?
역세권 대저, 강서구청, 강서체육관 일대에 전체를 묶어서 대저 일대를 전체를 다 이제 포함하는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본 사업이 지금 현재 LH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비 순수 국비가 아니고 민자로 발표는 그때 2조 5,000억 정도였지만 지금…
그러니까 발표하신 내용은 순수한 부산시의 입장과 부산시의 계획을 가지고 발표한 것이지 수자원공사나 도시공사나 또 기타 국영기업체에서 부산시가 지금 저기 에코델타시티가 사실은 수자원공사 지금 끌려들어 와 가지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겨우 부산시 우리 에코델타사업을 저렇게 내버려 놓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겨우 달래 달래 가지고 투자를 좀 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지내오는데, 지금 지내오는 과정에 내용들을 보면 또 거기다 공항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공항로 확장한다는 이런 부분 내용들이 나타나니까 수자원공사는 지금 현실적으로 후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 이제 와서 자기들은 발을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서부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8개, 9개 한꺼번에 풍선 띄우듯이 띄우는 것보다도 중앙정부가 하나부터 전부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건 뭐 북구의 어떤 부분, 사하의 어떤 부분, 사상의 어떤 부분, 강서의 어떤 부분, 차근차근 빨리 가지 아니하더라도 자꾸 천천히 다져가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임기가 이렇게 30년, 40년 넉넉하게 주어진 그런 시간적인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픈 게 이게 우리 부서가 전체적으로 서부산권의 개발 콘셉트를 갖고 컨트롤하고 추진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다 개별 개별 사업들은 해당 실·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몽땅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있고 창조도시국 사업이 있고 건강국 사업이 있고 다 나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서 될지 안 될지 우려를 하시는데 국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우리가 또 전면에 나서서 문제 조율을 해 주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삐거덕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질서 있게 각 부서에서 하는 걸 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저역세권이나 연구개발특구는 주관부서가 우리 에코에 한 부서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총괄 컨트롤을 하고 그 산업, 신성장산업국에 연구개발과에서 미래부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고 참여하는 게 LH, 도시공사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걱정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밀려서 이게 되느냐 이렇게 하지마는 각 해당 부서들이 다 나뉘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백업을 하고 업무를 같이 이끌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때문에, 미래부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시설기획과장님 한 과장님 내용 잘 아시는데, 또 한 가지 모순점이 뭐냐 하면 낙동강시대를 연다고 해서 서부산개발본부를 조직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부산 개발하는 기획이 또 있어요. 개발팀이 있고, 에코 쪽에 넘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구개발특구는 기획팀이 없어요. 개발팀은 있어도요, 연구개발. 그 나머지는 도로파트입니다. 이 전체를, 조직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이 공항복합도시의 연구개발특구의 기획은 조금 전에 말씀, 신성장연구개발팀에서 한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어요. 놓고 보니까 업무분장표를 분석을 했어요. 서부산의 어떠한 복합 공항복합도시의 업무는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져가 있어요. 그쪽 업무분장표에는. 그러나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의 업무분장표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어떠한 기획과 연구와 개발내용들이 그리고 수요자, 투자자들 유치하고 이러한 모든 협의를 우리 서부산에서 하기로 되어가 있어요. 그래 저쪽에는 신성장국에는 연구개발특구는 업무내용이 뭐냐 하면 대학교 그리고 연구소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진이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획하고 모든 미래부하고 협의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확정되면 이쪽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우리 서부산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이 서부산을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도로계획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마는 어쩔 수 없이 와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산을 진짜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만들려면 이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의 조직 자체부터가 이중화가, 이원화가 되어가 있어요. 이것도 서부산이면 서부산의 사업 같으면 서부산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미래부와 협의해 가지고, 교섭해 가지고 그거를 승인을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난 이후에 개발도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업무를, 그 업무분장표에 근거를 내가 살펴보니까 신성장국에도 이 업무분장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산시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조직이 자체부터 이 좀 문제점이 허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사파트, 조직파트에 말씀드려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내나 확인 안 해 봤죠?
예, 위원님 말씀하는데 저도 업무 직제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이게 국이 다르고 이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업무를 드라이브를 걸고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끌고 가는 사업, 서부산 전체를 보고, 그런데 시의 각 부서에 흩어진 업무 중에 최적의 업무들을 저희들이 백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연구개발특구 부분은 그쪽에 연구개발과에서 미래부와 연구개발특구는 고유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같이 정책이 협의가 되는 게 공항복합도시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잖습니까? 신공항이 들어서면 단순하게 산업단지 위주의 연구개발특구로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대저역세권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면서 공항인접이니까 거기는 공장이나 연구시설 외에도 강서권 우리 전체를 볼 때는 거기에는 컨벤션, 비즈니스, 쇼핑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제대로 대저역세권이 개발이 된다 해서 그런 기능들을 협의를 해서 업무가 말 그대로 협조업무 아닙니까? 협치행정.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키고 논의를 하고 미래부에 업무를 할 때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업무를 거기에 있는 부서 한 과의 업무를 서부산과로 국으로 데리고 와서 국 안에 넣어라 이런 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의 업무분장이라는 거는 시 전체에 20개, 21개 국이 다 있고 그중에서 서부산권 관련된 주요사업들을 우리가 같이 업무 연관해서 TF팀 또는 협치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 거지, 그 기능을 다 합해 가면 부산은 행정기능…
아니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서부산을 책임지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진행한다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책임감 있고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서와 거기서 업무를 보면서 그거는 우리 부서로 넘겨주라.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모든 미래부로 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하꾸마. 이렇게 진행을 해가 나가시는 게 서부산의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아까 도로계획파트에 그 광장 부분 예산 부분하고 여기 그랜드플랜 홍보 부분은 시장님이 11월 8일 날 충분히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시장님이 바라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것보다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준엄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풍선처럼 띄워 놔놓고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되지도 안하고, 안 될는지 보장 없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예산편성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물론 공항확장 부분은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의 해당사항이 아니지마는 될는지도 안 될는지도 확정도 안 되어가 있는 그런, 정부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낭비를 시켜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게 서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본부장님께 정확한 우리 서부산본부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을 하고 어느 것이 예산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사실은 올려가 있는 예산들이 보시면 크게 많이 올려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의 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예산마저도 반영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 도로 그다음에 사상스마트하면서 국비 내려오는 것 그 정도가 크게 반영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들 일반운영비고 큰 사업이 사실 잡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역의 교통광장 부분도 으레껏 우리가 한 30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물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업무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논의를 해서 그때 가서 업무가 분장이 되면 이체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예산을 그걸 뭐 손을 안 댔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심성태 도로과장님, 그 광장 부분의 예산은 말입니다. 우리 본 위원들하고 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부에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 애로사항을 먼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2시간쯤 질의할 거를 갖다가 정리해 왔는데 뭐 1시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논점이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가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기 위해서 서병수 시장님 체제에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서부산개발본부가 이렇게 서부산 더 그랜드플랜을 수립을 하면서 왜 이 서부산개발본부가 속한 도시안전위원회에서조차 논란이 많은지, 그리고 서부산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지, 이것 좀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과연 시의원들하고 시의회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시민과의 소통은 과연 되겠느냐? 언론플레이가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 드리면서, 이렇게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정책의 한 면목들이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딸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 보면 페이지 126페이지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 순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딸려온 책자입니다. 거기 보면 2015년도 세출결산 순계표에서, 이 전체 예산입니다, 이월액이 무려 4,260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040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총액이 6,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페이지 137페이지 일반회계 도로 부분을 보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 대부분이 속해 있겠죠? 여기에는 사상스마트시티 이런 거 다 빼고 일반도로입니다. 도로예산만 보더라도 2015년도 도로 부분 이월액이 900억입니다. 집행잔액이 48억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총액이 948억에 달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은 올려도 다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부분 예산만 하더라도 948억이라는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유가 다 있겠죠? 그러면 2015년도 세출결산 순계표에 준해 볼 때 2017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행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해 놓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 본 위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지금 질의, 제기하고 있는 문제, 계속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신규사업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도 안 되고 신규사업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적체되는, 사업추진이 적체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누적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왜 예산 반영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 뭐 합니까? 도로 부분 예산만 해도 벌써 948억이 집행을 못하고 있고, 2016년도에도 이 이상의 예산이 그래 될 거고 내년도에 올라오겠죠? 또 2017년도 본예산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정하고,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먼저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그걸 같이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대개 서부산 해도 우리, 이게 서부산과 그다음에 에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건안 이쪽은 연간 예산들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 끝납니다. 주로 도로계획과 소관들이 장기계속사업 10년 이상씩 심한 경우는 전포로 확장은 30년까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아서 이월되거나 또는 계획대로 또 그다음에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적해 주신 948억도 대부분이 도로관련 사업일 텐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도로사업이 또 늘어나고 계속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 그리고 이월되는 액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합시다, 본부장님.
예.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계속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월액이 늘지 않게 도로사업이 적정히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란이 많은 신규사업은 좀 보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로, 예, 하여튼 저희들 이미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도 있지마는…
아니, 서부산개발본부 안에 통칭해서 보면 대체로 예산서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어떤 조급성이 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예산만 막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부산개발본부의 입장에서도 신규사업은 좀 충분한 타당성검토 그리고 여론수렴, 민원해소 이런 걸 먼저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을 조금 보류할 것은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너무 크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좀 어떤 분야인지 조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니까 948억, 2015년도 미집행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어차피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도 계속비사업은 사업 연도가 예를 들어서 5년이든지…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 위주로 먼저 편성을 하고 신규사업은 좀 딜레이 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계획과의 신규사업이라 해도 크게 들어가는…
아니, 저희들이 볼게요. 그래 예산서를 저희들이 보고 심의를 하고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회계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심의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같이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들이 혹시 회계질서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사업은 주로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 국·시비매칭 또는 민자매칭이 되어서 연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계속사업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계속사업도 이월되고 신규사업도 이월되고 하니까 제가 좀 이따 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5페이지에요, 서부산 공항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분이 가시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공항이 확정되면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서부산권에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구상과 동시에 발전의 전체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들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서부산권 기존 계획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 부산시의 신공항본부에서도 별도로 공항을 위해서 이런 유사한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편성해 놓은 거는 그 공항일대의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어디를 가십니까?
그래서 아마 부산 공항하고 비슷한 싱가포르나 창이공항이나 스키폴공항 네덜란드의, 그런 바운더리에 한번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계획시설들…
500만 원인데요? 네덜란드까지 가능합니까?
예, 그래 한 2명 정도를 아마 예산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네덜란드 가신다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적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구역을 찾아서 강서권 일대 또는 서부산권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런데 공항복합도시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용어는 학문적인 용어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니,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이 나온 거는 6월 달, 7월 달부터 이제 저희들이 김해공항이 확장되면서 신공항이라는 개념을 띠고 우리 기존에 이 계획들이 다 흐트러지고 거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가덕도신공항이 무산될 걸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겁니까? 구상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표되고 난 이후고, 이거는 내년도 담당자들이 한번 가서 현장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졸속이라는 거죠. 가덕도신공항에 거의 행정력을 100% 투입을 하다가 무산되니까 다른 차원으로 연구를 하겠다. 일견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년이 이제 김해신공항이 정부가 확정이 되고 우리도 서부산권에 공항주변에 일어나는 여건…
예, 본부장님 압니다.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아니면 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인정합니다. 당연히 좋은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죠, 급하지마는. 그런데 과거에 세웠던 가덕도신공항 중심의 서부산개발 플랜이 정말 옳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던 부산시가 정말 이거 뭐 낯짝 한번 붉히지도 아니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의 당위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나중에 김해신공항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최적의 대안을 또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예, 이렇게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김해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이 정답인양 그렇게 행정력을 집결해 놓고 이제 와서 김해신공항이 다시 이것이 정답이다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서두르지 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낙동강시대 서부산개발 좋아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인양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항 한번 개발하는데 그게 1, 2년 만에 되는 사업입니까? 왜 마구잡이로 신규사업 막 집어넣습니까?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이게, 위원님 이게 직원 두 사람이 공항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이 사업을 그러니까…
보러 간다는데…
선진지 견학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과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플랜을 위한 선진지 견학입니까 안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졸속적으로 어떻게든 처리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발로입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졸속행정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본부장님, 견학 가야죠. 가야 되는데, 시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하십시오. 소통을 하십시오. 왜 시의회는 이렇게 아무런 정보제공도 아니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독주를 합니까? 그래 해도 되는 거예요?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년에 무슨 결론을 도출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그런데 이제 홍보라는 거는 연간 계획입니다. 연간에 또 홍보의 효과, 필요성이 있을 때하고 없으면 또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본 위원은 그래 안 봅니다. 무조건 홍보부터 하고 봅니다. 그게 부산시정책의 방향이잖아요? 나중에 생기는 문제는 뒷전이고 먼저 구상단계부터 먼저 홍보부터 하고 봅니다. 그게 이루어진 사항이 뭔지 압니까? 바로 서부산 공항복합도시 육성, 아, 공항도시 발표 건입니다. 동부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도로부터 먼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지주들의, 지역민들의 기대심리를 양껏 키워 버렸습니다. 보상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늘 주민들이 집단 데모하고 민원제기하고, 기억하시잖아요? 왜 서부산 공항복합도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까? 발표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항으로 인해서 주변환경 여건이 변했으니까 한번 거기에 선진지를 보고 와서 실무적으로 계획수립을 할 때 참조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예, 선진지 견학 자체는 좋죠. 그러나 내년에 당장 갈 정도로 이게 절박하냐는 거죠? 이 예산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뭐 여비만 많다면은 많이 가서 빨리 보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좋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정책들이 졸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입시다.
그거는 졸속행정인지 아닌지는 많은 견문 하에서 체계 있게…
졸속입니다.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을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장되면서 활주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150만 평 더 수용이 되었죠? 계획되어 있죠?
아직 그게 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선이 안 났기 때문에요…
150만 평 정도 내외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각종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기존에?
예, 기존, 수용 예정된 토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 토지,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다가 현황과 계획을 갖다가 제출하라고 했더마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바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서부산 공항복합도시입니다. 사라진 150만 평, 사라질 예정인 150만 평에 대해서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이 기존의 첨단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 해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 했더마는 이 검토가 언제 검토했습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대저역세권 중심의 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 이거 과연 이렇게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도 됩니까?
그게 위원님, 지금 서로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좀 제가 답변하는 게 좀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신공항 주변으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나 항공클러스터 이게 다 에코델타구역을 포함해서 그 권역 바운더리가 큰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특구를 먼저 발표를 왜 했느냐고 하는데 연구개발특구는 기존의 특구지정 목적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하고 연구개발과에서는 이게 지금 공항으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마는 사업승인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거는 더 시급한 업무였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와서 그런 설명들이 저희들한테 하나도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 강동동 중심의 복합첨단도시가 갑자기 대저역세권으로 바뀐 형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라진 150만 평 내외의 강동동 첨단복합도시에 대해서 과연 서부산에 과연 토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전역으로 가용토지를 현황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주문사항은 일절 다 생략을 해 버리고 무시를 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대저역세권 중심의 어떤 첨단복합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비는 거의 안 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비가 직접 들지는 않습니다.
첨단산업도시를, 복합도시 만들면 산업단지는 어디에서 조성합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개발특구 사업이 계획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다가 신공항으로 인해서 왕창 그 남북으로 갈리면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140만 평?
예.
그 대체부지를 찾는 게 이제 대저구역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개발과에서 미래부하고 업무가 진행되면서, 진행되던 게 갑자기 바뀌고 LH에서 예타 준비를 하다가 잘렸던 부분들이 시기상 그 대저역세권 부지 외에는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동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른 쪽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타 지역은 검토해 봤습니까?
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그 평수가 나올만한 공간이 그리고 GB구역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구역 아닙니까?
예.
그걸 하겠다고 연구개발특구 140만 평을 지정을 해 놨던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공항으로 인해서 깊은 영향을 받으니까…
예, 압니다. 그 사정은 아는데 다른 지역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다른 지역에 강서권 일원에 그 대체 가능한 부지를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다른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다른 지역은 타 구도 검토를 해 봤냐…
타 구, 그런데 연구개발특구라는 게 미래부에서 승인을 받던 특구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면적에 맞춰서 면적을 찾, 찾은 거지 다른 구에 140만 평이 나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 검토를 해 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타 구에? 아니 어느 구하고 협의 해 봤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아니 그 자체는 연구개발특구를 부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시 전역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할 게.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 강동동, 뭐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용어가 아니고 그 구역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사전에 그 승인을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알죠, 그래 면적이 있죠. 그 면적이 있는데 그래 활주로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대체부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타 구에도 검토를 해 봤냐는 거죠? 방금 하신 말씀에 타, 면적이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느 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 위원님 이게 그 140만 평에 대해서는 이미 강서 일원에 그린벨트 내에 1,000만 평 내에 140만 평을 쓰도록 돼 있는데 다른 구에 협의를 해 봐야 다른 구의 그린벨트 구역을 우리가 새로 수요를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검토를 해 봐야죠. 그 왜 검토의 대상이 안 됩니까, 그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거, 거기만 고집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지 분명히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이제, 그러니까 다른 기능들이 흐트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공항본부, 부산발전연구원이 전체 시설 재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본부장님.
예.
제가 흥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그 원전, 원자력 그 일대로 해서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라고 명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가 사업이 진행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가 잘리면 일부 기능이라도 글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산업의 재배치도 고려를 해 보고…
예, 예.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 뭐 가용토지 현황도 연구를 해 보자 그래 했는데 그 이래이래 해서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중간에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덥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되어도,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동부산의 그 개발 어떤 사례를 보면 전례를 보면 이게 우리 뭐 우리 김진용 위원님만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다시피 그 집단민원을 불러 올,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 예. 제가 말씀…
투기세력이…
예, 말씀…
아니 잠깐만요.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사업의 주는 이제 연구개발특구 미래부와 같이 진행되던 신성장산업국에서 기본 140만 평에 대한 부지 물색을 하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도 얘기는 논의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산에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이 연구개발특구 지금 이게 부지가 잘려서 들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본부장님.
예.
동부산 의·과학, 핵의학단지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북항 일대도 포함이 되고, 그죠? 다 검토를 해 보셨, 보셨냐는 겁니다, 해 보셨어요?
근데 거기는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항은 해양클러스터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이미 그 개발계획이 다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그러니깐 그, 그 다 검토를 해 보셨냐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대상에 그, 연구개발특구를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했잖아요, 가용토지 현황도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북항에다가 연구개발특구를 넣는다는 생각은…
아,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 같다는 거지 그 자꾸 그러십니까, 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타 구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미래부하고 이 문제 협의했습니까? 미래부하고…
미래부하고 협의는 연구개발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가용토지라든지 산업의 재배치에 대해서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셨냐고요?
그래서…
미래부에 확인해 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합의 하셨냐고요, 그래 협의를 하셨냐고요?
어디를요?
미래부나 이런 그…
예, 연구개발과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줬고 분리해서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니까 자기들이 미래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미래…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부산시 누가 했습니까, 그?
연구개발과입니다. 거기에서 미래부에서 자기들 의견은 이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이 기존 그 지정된 곳에서 반경 20㎞ 이내를 벗어나면 선택 어, 연구개발특구기능이 형성되기 어렵다. 기존의 인근 위치에서 찾아주면 좋겠다 해서 부지선정은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자, 이 20㎞ 내외라는 거는 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 내 벗어나서도 연구와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미래부에 일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그런 게 들어왔느냐 내 확인해 볼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검토도 아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일단은 이 발표 자체가 난개발, 난개발이 아니고 그 집단민원을 불러올 굉장히 소지가 많습니다. 재산권, 기대심리에 의한 재산권, 그 땅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시비가 거의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단지는 어디에서 조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LH하고 도시공사가 그 개발에 사업체에 참여를 합니다.
모든 사, 그러니까 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까? 있는…
시는 이제 필요한 행정절차…
뭘 합니까?
또는 필요한 기, 그 기관들 유치…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강동동 중심의 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할 때도 LH나 도시공사가 다 했습니까?
그때는 LH가 연구개발특구를 하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부산시 예산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에 그 전체 개발사업이 지금은 2조 5,000억 더 대저역세권을 포함해서 개발을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최대 4조를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지가가 비싸서…
아, 거기에 대해서 뭐 그 LH가 사업을 추진하면 뭐 4조가 들든 10조가 들든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비가 들어오니까 더 좋죠. 그런데 부산시 예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도시공사가 얼마나 예산을, 이 도시공사 예산은 결국 부산시 예산 아닙니까?
뭐 도시공사가 부산시 예산이라고 보시면 거기에 투자해서 어차피 분양하는 분양지가 있고 수익은 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면 LH나 도시공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 예산추이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정말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잖아요? 어떤 진행상황은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서부산개발을 단 몇 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그 예산서 보면 26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 서부산개발본부와 균형개발업무도 담당을 하느냐 하니까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담당하는지 살펴보니까요, 전혀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전체 예산 3,270억 원 중에서 서부산개발본부 예산입니다. 기장군에 편성된 일반회계 얼마나 있습니까?
기장…
동부산 동부 아, 잠깐만요. 본부…
예.
제가 동부산을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동부산 예산 많이 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해운대에 다 갔어요, 일반회계에서도. 기장군에 예산 들어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3,270억 중에서.
우리 그거는 그 저희들이 부서 안에서 사실 일종의 균형발전과 연계된 게 도로입니다. 서부산…
예, 예. 뭐든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동부산 쪽은 저희들이 관리해 봐야 도로밖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 도로도 좋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기장군에.
(담당직원과 대화)
10원도 없죠?
…
자, 10원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중에서 자치구·군 도로건설지원에 예, 265페이지 있죠, 그죠? 그 예산 18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기장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여기도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 자치구·군 도로건설지원 100억이 편성됐습니다. 100억 중에서 기장군에 편성된 예산 10원도 없습니다. 도로계획과장 뭐 비롯해서 본부장님, 뭐 또 내년도에는 편성해 주실 거죠? 다음 해의 연도는 가능합니까?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예.
우선 앞에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아까 26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거 사업인데요.
예.
이거는 지역구에, 구에서 이제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 그중에 도로 부분만 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구는 도로를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신청했다고 보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 예산 다 제대로 따지면 문제가 또 복잡해집니다. 더 없습니다, 더 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 모르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알고 계세요, 타 구에, 다른 부서에 얼마나 예산 들어가 있는지?
다른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부서. 그 말씀하시면 더 문제가, 예산의 격차가 더 커지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예산입니다. 뭐 신규사업 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크게. 기존사업을 좀 마무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그것도 못해 줍니까?
사실 뭐 이번에도 도로 분야 예산편성 할 때 뭐 과장부터 담당자들이 조금 배려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도로 관련해서는 우선 원칙은 그렇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재원을 한 곳에 투자해서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참,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그리고 신규사업은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에 꼭 필요한 거만 반영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서부산 그 플랜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덕도 같은 것도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거든요? 거의 일반 뭐 운영경비 정도 수준으로 이래 편성을 해 오는데 이것도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 위원님 자꾸 졸속 졸속 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졸속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나중 결과를 두고 정말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은 그런 졸속이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덕도까지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시 전체 그 공항 변경으로 인한 거…
예, 간단하게 하죠, 간단간단하게. 그 내용을 본부장님, 고생한 거 와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죠. 본부장님 어데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기간 내 결론을 내라고 위에서 독촉을 하니까 본부장님이 뭐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게 뭐, 뭡니까? 저 소통, 의회와의 협의, 사전협의 이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졸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돌아가는 사정은 시의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지역민들도 또 시의회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 서로 소통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난 11월 8일 날 발표할 때는 사실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예, 앞으로 업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 공개가 됐고 추진을 하니까 뭐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숨김없이 저희들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문제를 짚으면 뭐 잘못됐고 다음 잘하겠다는 대답은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다 그래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
하고 계신데 더 이상 의회가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으니 그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동부산, 서부산과 얘기하는데 서부산 하십시오. 하는데 이 보십시오, 도시철도, 이 참고사항입니다. 도시철도 서부산에 3개 그다음에 동부산 3개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을 어째 했는지 아십니까? 연도별 예산조달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신청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서부산은 연도별 예산조달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고 동부산은 연도별 예산조달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서류를 발견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행정이. 자, 그다음에 저기 GB총량제에 의해서 GB를 해제하는데 서부산개발 하면서 총, GB 당연히,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최소한 동부산권에 대해서 지구단위구역만이라도 좀 할애를 좀 해 달라. 20% 미만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 깡그리 무시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앞에서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도시계획처리 239페이지에 보면 광안대로 연결 및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설계비가 24억 반영이 돼 올라왔습니다. 총 공사비는 540억입니다. 이 사업의 설명을 실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에 도로를 지하로 하면서 상부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냐 이렇게 하니까 관광국하고 도로계획과에서 이 안이 올라왔다 이래 했습니다. 이 도로정체 해소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옛, 전에 오랫동안의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검토 안 되다가 갑자기 이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통흐름이 해소되느냐 물으면 뭐 그 뭐 광안대로 연결램프 달고 뭐 지하차도 연계해서 많은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느 실무부서, 누구를 말합니까?
도로계획과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래서 상세한 거는 도로계획과장이 쭉 이 업무를 핸들링 해 왔으니까 한번 위원님 양해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께…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이소.
예, 우선 요번에 올라온 안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를 해서 상부공원을 앞에 나루공원과 바로 연결해서 오픈스페이스를 만드는 걸 하나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광안대교 요금소, 해운대 방면에서 광안대로 요금소를 지나서 광안리 방면으로 가게 되면 광안리가, 광안대교가 복층교량인데 그 위에 상층교량부를 지나가게 됩니다. 대신 이 요금소에서 바로 광안대교 하층부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직결 1차로 교량을 설,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소통은 이 두 번째 광안대교 직결램프가 올림픽교차로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이런 교차로까지 교통소통효과는 이 사업이 제일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동IC에서 송정에 이르는 일대가 전체가 교통정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 지하차도가 그만큼 교통정체를 해소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예산 없다고 늘 타령을 하시는데 계속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만큼 시급성을 요합니까?
지금 해운대 소통은, 해운대 교통은 가장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게 원동에서부터 가는, 부터 해운대로 들어가는 주 메인도로에서 올림픽교차로 해운대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좌회전 차량들이…
자…
다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엄청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일대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의회에서 가봤을 때…
이거를 이 직결램프로 연결하게 되면 해운대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은 전부 다 신호등 없이 지금 원동 가는 방향을 다 신호등 없이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도로 소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교차로와 신세계백화점 이런 교차로가…
강변도로 일대 말고 저 뭡니까? 그 중앙, 무슨 로죠, 그게? 기장, 저 해운대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 그 일대에서 벡스코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소통이 됩니까?
해운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 해운대로인가? 예, 예.
우선 그 기존, 기존예산을 해운대, 구 메인도로로 들어가는 교통소통은 해결이 안 되지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가 계속 올림픽교차로와 신세계백화점교차로에 막혀서 소통은, 역할을 못하는 건 훨씬 더 용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부는 도움이 되겠죠. 일부는 도움이 되는데 수비삼거리 일대 교통을, 적체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영화의전당 그 상부공간에 대해서 정말 그걸 활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거만큼 부산시 예산이 정말 여유가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면서 이런 신규사업의 예산을 5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여유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의 상, 영화의전당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는데 가장 크게 저희 시에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이 지하차도 하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들어가는 교통량과 그 교통흐름을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교통흐름을 저희가 정리를 못하고 아이디어를…
자, 그런 세부적인 거를 제가 그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의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이것이 급박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영화의전당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구체적인 아주 장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방면이 영화의전당을 활성화시키고 영화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화에서, 아 영화의전당을 지금 운영하면서 유휴, 상부에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상부 활용도의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 나가봐야…
없는데도, 별로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없어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단지 지금 그 해운대 그 일대의 교통의 흐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5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우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게 이게 교통완화 측면은 광안대로 직결램프가 교통완화의 측면이고요. 그다음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는 교통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영화의전당과 나루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 위치를 시의원들도 다 압니다. 그 몇 번이나 다 가 본 자리고 한데 그 교통정체의 주원인은 수비삼거리 일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수비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림픽, 동부올림픽타운 그 확장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 동해남부선 철길로 인해서 움푹했던…
알겠습니다.
종단선형도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보다…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 근본적인 정체 해소대착, 저 해소대책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5분만 질의 좀 하입시다.
김흥남 위원님.
예, 예.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만히 이래 앉아 있으니까 얻어먹을 것도 있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 김쌍우 위원님 저 이번에 영화의전당에 저 24억 원 여기 도로설계비 나온 거 있지요? 방금 이거 저 우리 도시, 우리 지금 본부에서 올린 거지예?
이거 그…
설계비…
일단 그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을 요청을 했고 그 예산편성한 건설행정과 유료도로특별회계로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 편성은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제 아니, 사업은 도로계획과에서 지하차도나 램프는 하게 됩니다.
예, 도로계획, 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 저 여기 24억 올라온 거 하고 말했다 아닙니까?
예.
어느 게 급합니까?
사실은…
우선순위나 한번 물어 보입시다.
예, 뭐 세부적인 교통흐름을 떠나서 저희, 저도 이렇게 회의하는 걸 옆에서 같이 참여도 하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어느 구역이나 제가 볼 때는 둘 다, 둘 다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천항배후도로 그 부분 24억도 정말 주민소통이나 교통흐름을 볼 때는 인도도 필요하고 당장 반영돼야 될 예산이고 이거는 우선순위는 논의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영화의전당 앞에 램프 부분은 교통해소용이고 지하차도는 교통해소하고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단지 영화의전당, 우리가 영화도시 활성화를 해서 APEC 나루공원하고 도로로 인해서 너무 단절이 심해서 시민집객 효과나 영화의전당과 연결이 떨어진다 해서 옛날부터 그걸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그 영화도시 부산의 상징성으로 써보자는 이야기가…
본부장님.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님이 이래 질의를 들어보면 뭐 위원 10번 하면 본부장님도 11번을 말씀을 해야 되거든?
아, 지금, 예.
지금예. 그런데 한 쪽에는, 한 쪽에는 인도에 그것도 공사장에서 사람이 다니고 있어예, 예?
예.
한 쪽에는 영화의전당 540억을 하려고 그 돈을 못 넣어가지고 24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예.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예? 누구는 인도에 공사현장에서 인도에 통행 그 도로도 없이 다녀야 되고 어떤 데는 더 잘 하려고 영화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무슨 큰 행사했습니까? 그렇다고 영화인이 많이 왔습니까, 보면? 그래서 김쌍우 위원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동부산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산 잘 되고 있어예. 본 위원도 동부산이라예. 그런데 동부산 같으면 어느 정도 갈라, 갈라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것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하면? 부산시민 다 놓고 한번 물어 보입시다,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 같이 올렸는데…
이거, 이거 정지시키고 이쪽으로 옮깁시다.
그래 같이 올렸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봐도.
시급성에 볼 때는 이게 잘리고 덜 시급한 게 남아 있었다고 판단이 되시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도로 부분에 여러 게 묻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걸 잘라서 이리로 옮기자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안 그, 유료도로특별회계하고 우리가 올린 도로과의 이 회계하고 그…
회계는 다르지만…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회계는 다르지만 처리하는 방법이 예? 방법이 나쁘다 이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제 예산을 올리고, 올리고 거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한 쪽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래 헤매고 저래 헤매고 있는데 한 쪽에는 잔치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 잔치하면 자기들끼리 속닥해야지 보면, 예? 그러니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동부산하고 서부산하고 있는데 서로 아까 그 우리 김쌍우 위원도 서로 의견이 틀린다 그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면?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면은예.
예.
이거는 이런 행정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행정에 이것이 허락이 됩니까, 보면? 그쪽에 저 동부산 그 저 기장을 빼고 동부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장 뺀 동부산. 그 사람들 언제 어데 얼마만큼 돈을 넣을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넣을 겁니까, 보면?
동부산 쪽에 좀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장 빼고 동부산.
예,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부서가 서부산이라 이름을 달다 보니까 그쪽은 집계는 못해 봤습니다. 단지 이제 도로의 투자…
본 위원도 그쪽을 많이 다녀보고 해봤지만 크게 지금 부산시가 돈이 남아돌아가도 일자리창출을 한다 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걸 또 540억을 못 넣어가지고 또 24억을 또 넣겠다고 부산시민 전체 예산을 보고 전체 살림살이도 보고 전체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보면요. 우리 지금 공무원 부산시 몇 명입니까?
우리 부산시 시 본청 요기에 한 2,1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청사 내에.
이천 몇 명요?
예.
이천 몇 명이 되는데 9급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부산시 전체는 한 많아야…
여기에 있는 9급이.
요기 본청에요?
예.
9급 직원이 요즘 신규직원이 한 2,000만 원 정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은 얼마 받습니까?
저는, 우리는 연봉으로 해 가지고 올해 약 6,900 정도 연봉계약제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줄 압니까?
예.
딱 그거하고 차별입니다, 지금. 이 돌리는 것이. 연봉이 많으면 아래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못 사는 사람이 딱 공무원 기준하면 돼요. 2,000만 원짜리 하고 6,000만 원짜리 하고 6,000만 원짜리한테 많은 걸 많이 맡기고 6,000만 원짜리는 6,000만 원에 맞춰서 또 그 일을 합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 동부산권 그 기장 빼고 서부산권에는 보통 한 2,000만 원짜리들이 좀 살고 기장 빼고 거기에는 6,000만 원짜리 사는 것뿐이 안 보입니다, 보면.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데, 민주주의에서 자존심 건들면 안돼요, 보면.
예.
지금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질의를 마칠까요?
그래서 위원님께 아까 원래 중하다 했지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다음 추경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전당은 아마 여러 부서 의견을 거쳐서 건설…
그 부서가 9급이 부서가 연구한 겁니까? 아까 말했던 고급인력들이 연구한 겁니까?
여기 아마 뭐 다 고급인력들이 연구를 했겠죠, 요 관련된 사람들이 논의를 할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그 위에 또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가정이나 이 부산시나 그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
마무리를 어떻게 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계획과에서는 다 필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올렸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진짜 긴급한 거는 빠지고 시급성이 덜한 것만 지금 살아남은 형태가 된 게 영화의전당하고 감천항배후도로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부서하고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 시급성을 집행부서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빠졌고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빠진 부분은…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뭐 서부산이고 뭐 다 치우고 삭감하면 해도 되겠지요?
도로예산이…
아니 이 예산을 하여튼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놔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요.
저는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2개가 다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하나만 덜 긴급한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은 저대로 살려서 본 사업도 나름대로 흐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반영되어 있고 반영 안 된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남은 기간에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누가 올렸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올렸습니까? 이게.
예산은 해당과에서 과단위로 올립니다.
예?
과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누구가 올렸는데, 여기도 전에 부시장 부르듯이 과단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누구 오시라 해야 됩니까?
예산은 해당과별로 다 이렇게 올리게…
그래 해당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한번 그러면 우리 도로계획과장 다시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도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천항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천마산터널…
감천항 들먹이지 말고 이것만 이야기하자고요, 이것만. 왜 그것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간 건데 내년에.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도로특별회계고 회계 간 세입하고 세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 후에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을 하기가 싫어요, 본 위원도. 자꾸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거는 뭐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겁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자꾸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전이 안 돼요, 안전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또 대안도 제시를 하셨는데 오늘 내용 충분히 숙지를 하셨죠?
예.
서부산개발본부가 발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서부산에 방점을 두었고 그게 정책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을 부산의 미래발전 근거지로 삼고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했을 때 여기에는 지금 서부산 위원님이 사상구 빼고는 북구, 사하구 그다음에 강서구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전부 다 불만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부산과 관련되지 않은 원도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동부산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서부산개발본부가 들어오고 하면 정말 청사진을 그리고 하면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서부산개발본부가 발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많은 또 예산을 준비하고 원대한 또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지금 많으세요. 충분히 내용들을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뭐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하고 관련 또 기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셨죠. 그렇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계속 회의를 제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또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 의회에서 하지요?
예.
그렇다면 의회의 심의과정에 의회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는 의회의 협조 하에서 원안통과 되기를 바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은 또 저희들이 다음에 업무할 때 분명히 또 참고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방향은 또 정책적으로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좀 편성과정에 시 재원부족으로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추진 하실 때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정말 집행부가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여론수렴은 그리고 소통은 이건 필수입니다. 앞으로 아마 사회가 더욱더 현대화가 되어갈수록 아마 더 중요해질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도 좀 소통하실 수 있도록 오늘 분위기 전부 다 보셨지요?
예.
회의하실 때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이 말씀은 전달해 주십시오. 아마 소통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에 대한 또 분위기도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하는데 조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서부산개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아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또 아마 심의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소통 부분을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발표를 하기 전에 조금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하면 사전에 위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권준안
총무부장 서성만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토목시설부장 최대환
건축시설부장 강성훈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상신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