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서부산개발본부
- 일시 : 2016년 11월 17일 (목)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수능관계로 조금 늦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서부산개발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상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부산개발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부산개발본부는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올 한 해에 서부산청사와 의료원 입지를 결정하면서 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상스마트시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부산개발본부가 추진하는 각 사업의 주요현안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정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서부산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성 서부산개발기획과장입니다.
임경모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문석준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입니다.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서부산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 추진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서부산개발본부가 어떠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래도 부산시에서 내로라하는 그래도 인재 분들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못합니까?
좋은 평가를 해줘서 제가, 저희들이 쑥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좋은 인재를 배치해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우리 그래도 시에서 좋은 분들만 다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고 정말 어떤 게 부산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필이면 수능입니다. 그죠?
예.
수능이다 보니까 회의도 잠깐 늦었지만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수험생들 정말 또 정말 진심으로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있기를 기원도 드리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험생 가족들 또 부모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아무튼 다 잘 치고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 번 여기서 기대를 드려봅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서부산개발본부에도 오늘 수능시험을 치는 자제 분을 둔 공무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방금 해 주신 말씀에 대단한 격려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산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조례상의 위원회는 서부산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그다음에 조례상으로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 우리 서부산 이번에 작년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부산그랜드플랜을 갖다가 발표하시고 나서 지금 회의를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는 금년 5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부산개발 현안사항 보고와 에코델타시티 관련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끝나면 다음, 지금 날은 잡아놨는데 위원회를 이제 관련해서 저희들 균형발전프로젝트와 추가로 또 자문을 받을 생각으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자문위원회는 우리 서부산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부산권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 집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서부산 각종 사업들에 대한 실행자문과 그리고 더 좋은 안건이 있는지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 우리 부서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보다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논의되고 추가안건이 개발되면 저희들 정책에 서로 반영하고 정책을 재입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프로젝트 브리핑을 앞전에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죠?
예.
이게 그 내용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존 여기에 있는 우리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여기 자문위원회에 어떤 자료라든지 그러한 자문을 들은 게 있습니까?
본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제출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본 사업들이 중요한 권역별 현안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우리가 다음에 잡혀있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도 정식안건으로 다시 의견을 청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본부장님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선서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거짓도 안 하시겠다고. 그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나누어 준 유인물에 보면 주민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건대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전에 서부산균형발전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발표가 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우리 한기성 기획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절대 보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안유지를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시장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아니요. 저희들도 사실은…
모른다고 했습니까?
정책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서부산에 대한 부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거지 어느 한 지역을 제가 북구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걸 발표하기를 이전에 그러면 사전에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고 논의된 바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과 의논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접촉은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검토를 하면서 입지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밖,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각 지역에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어떤 얘기도 안 꺼냈다는 이 말입니까?
예. 특별히 저희들이 입지가 어디 간다고 특별히…
설명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사전에 해당 구와 현장점검을 다했고 해당 구청에 부구청장 또는 기획실장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났고 현장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주변에 관계기관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할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그리고 우리 LH 요런 관련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한테는 가서 어디에 대해가 어디 어떤 게 들어간다는 것도 고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얘기도 한 적이 없네요?
저희들이 구에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었고 관련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유선이나 또는 개별보좌관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단지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었고 그 최종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입지가 완료되는 거는 절대 저희들이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의한 적은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잠깐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산의료원을 이야기 사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평역 쪽을 간다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서부산 쪽에 의료권이 취약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의료가 취약하다면 원래가 그 입지를 어디에 한다고 얘기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애초에는.
저희들이 각 구별로 청사와 의료원 양쪽에 입지를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장 전문가인 우리 퇴직하셨던 분이나 그러한 위치에 계셨던 분들은 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실질적 많은 부산시민,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신평이 가장 낫겠습니까? 신평은 바로 옆에 전부 다 동아대병원부터 부산대병원 다 있어요, 고신대병원까지 다 있어요. 연결되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실질 서부산에 지어야 되는 거는 시립아동병원 같은 경우에 지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욱더 좋아하고 만족한다 했습니다. 의료원이 가는 거는, 의료원은요. 제가 북구에 있으라 하고 사상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애초에 퇴직하셨던 분들이나 그분들이 생각하건대는 다 강서나 명지 쪽으로 간다고 다 생각했어요. 또 거기에 가는 게 마땅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공정히 본다고 그러면 자! 그리고 본부장님.
예.
서부산청사는 또 어디가 중요하느냐 그 짓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서부산청사가 우리 앞으로 서부산권이 부산의 발전에 미래의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청사는 서부산권에서 그 중심축이 되어 가지고 서부산권역에 각종 현안들을 현장에서 바로 총괄처리할 수 있고…
여기도 그래 놨어요.
주민의 소통공간이…
시장님께서 그래 놨어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서부산개발본부를 비롯한 현장지원기관과 이전 쭉 이래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본청에서 거리가 어디가 가장 입지가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거리상으로 모든 분들이 그래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가장 좋겠느냐고 그것도.
그래서…
접근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상 같은 경우가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들이 서부산청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달에 부산발전연구원과 저희들이 각 구에서 제출한 현장부지를 대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당 부서, 구와 공동으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0개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민들 입지에 대한 선호도, 공무원의 선호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후보지 평가기준을 설정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본부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어떻게 입지선정이나 이걸 하게 되었느냐고. 용역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용역했다 했습니까? 안 했다 했습니까?
용역이라기 보다 현안과제로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이 결정을 갖다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종 입지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내렸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고 그러면 그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단지 요 부분에 관한…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벌써 협의가 되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금방 거론한 분들이 협의가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국회까지 올라갔었어요. 어떤 분들 만났겠어요? 왜 거짓말 합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제가…
그럼 또 얘기를 더 해 볼까요?
예.
우리 여기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까지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미리.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협의가 아니고 제가 위원님께서…
부지까지 어디까지를 협의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과정은 있습니다.
수렴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모든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BTL사업도 줄어들면서 지금 위생사업소 같은 경우도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안 그래요? 이분들 우리 부산구치소 이전하는 것도 미봉책이에요. 그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히려 거기에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혜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위원님하고는 저희들이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제특보가 직접 내려가 가지고 얘기까지 했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구치소 이전문제를요?
스마트시티부터 시작해서 서부산 여기 청사 가는 것까지.
같이 관계 저희들 간부들 회의를 할 때…
지금 모든 게 어떻든 국정도 그렇지만 그죠? 물론 엘시티문제까지도 나옵니다. 허나 여기에 대해서 경제특보까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다하고 그러면 이게 시정농단 아닙니까? 그분들 머리에서 그러면 이거 다합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니요, 본부장님 지금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니요. 경제특보는 공식적으로 지금 사상스마트시티하고 경제분야업무를 수행하기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전부 다 결정 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면 시장님과 의논해서 밀실적으로 이거 정책을 다 결정을 다해요?
그게 밀실행정이라 하면 저희들이…
그게 지금 본부장님만 모를 뿐이지 파다해요. 지금 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각 기관들 또는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각 주요간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못합니다. 차라리 제 마음은요.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해야 되지만 정말 시장님 같은 경우는 바쁘신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 책임질 수 있는 적어도 행정부시장이 오셔 가지고 여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이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실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행정부시장님이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시장님께서 브리핑하신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프로젝트에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위해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상용 위원님,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시정업무에 대해서 정말 바쁘실 건데 이렇게 상임위에 직접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한테 얘기는 조금 들으셨죠?
예.
기존적으로 조금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안 요구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보안을 갖다가 하셨다고 또 하셔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고요. 본 위원이 개발본부장한테도 전체적으로 얘기는 아까 다 못했습니다. 왜? 거기 얘기를 갖다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또 더더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올라가서 국회도 올라갔다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들과도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 논의가 있었고 또 하필이면 저도 시장실에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덕천초등학교 부지를 놔두고 그 주변에 상업용지까지 그 용지를 더 사들여서 면적을 더 넓힌다고 해서 또 거기에다가 아파트까지 짓는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700채를 지어요. 거기에다가 또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청사 지을 땅은 없다면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우리 부산시 행정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도 하나도 없이 서부산개발본부의 판단으로서 입지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 여기에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게 서부산의료원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실질 부산에 정말 학부모들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시립아동병원이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전 전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강서가 다 맞다고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님께 그렇게 또 건의를 다 드렸다 하고요.
본 위원이 또 밖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특보까지 관여가 되어서 사상과의 얘기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구치소자리가 이전해 가면 거길 갖다가 어떤 특혜로써 이용을 할 것이다. 오만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부산균형발전에 대한 바른 발표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부산시를 위해서 어떤 게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왜 또 제가 행정부시장을 지적을 드렸느냐 하면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계세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시장님 조금 전에 그 신평 쪽으로 가구거리 가는 거 얘기를 했죠, 가구단지. 모르시잖아요. 논란 하나 없이 그러면 밀실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내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언론에서도 난 것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왜 제가 이 정특보에 대해서, 쭉 나온 기사를 한번 보세요. 여기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서 시장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추진 중인 TNT2030사업을 비롯해 서부산개발과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창업지원센터와 대학연구단지사업, 사물인터넷 IOT와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구축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언론에도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분 같은 경우나 이러면 밀실에서 이분들은 시정농단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떤 검증도 없고 자문도 없고 그럼 왜 발전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어떤 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제가 지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서부산청사 왜 사상으로 갔냐고 공직자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북구를 갖다 저는 얘기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나중에 보면 저는 된서리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부산구치소가 이전이 됐다고 하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모두들 표현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학장동에 있는 구치소를 엄궁동으로 옮겼다? 같은 구에서 이관입니다. 그게 어떻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겁니까? 오히려 특혜의혹을 더 불러일으키죠. 만일 이게 검찰수사까지 들어간다든지 해서 주변에 땅 지주라든지 그런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주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한 의혹들을 지금 받고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러면 각 구·군 간에 오히려 충돌과 마찰만 더 생길 일 아닙니까? 일단 서부산발전자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5월 달에 딱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론된 게 있습니까? 부시장님.
우리 손상용 부의장님 그 지금 말씀하는 취지는 잘 뭐 저도 그 이해를 하겠고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부산개발이라 하는 것은 우리 민선6기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일자리창출, 서부산개발의 불균형 해소라는 것은 우리 시정에 가장 그 어떤 중심축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이 주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불균형 되게 이래 성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조금 더 속도를 가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구에, 구에서도 이게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서부산청사문제 우선에 의료원문제는 당초에 무슨 강서이야기도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서는 앞으로 우리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명지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는 좀 더 어떤 고급의 어떤 해외자본이라든지 고급의 어떤 그런 의료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가 저소득층이고 복지차원에서 우리 의료원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시립아동병원 같은 게 정말 들어서면 시민들이 좋아할 거다. 왜 제가 그랬냐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물음을 안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작년 말에 해놔 놓으니까 마음은 급했는지 몰라도 의견수렴이 정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역마다 그분들이 지역마다 내놓은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정말 큰 공청회를 해서 또 거기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서요. 그 지역 의료, 어린이 뭐 병원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양산에 부산대병원에 가면요, 거기도 병원 들어가기 힘들지만 부산에 있는 아동병원 자체에 거기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원실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오만 군데를 전화를 다 합니다. 그러한 현 시점에서 그러한 게 더 중요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찾아봤다는 거죠. 그죠?
그…
자, 부시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부시장님보다는 자, 봐 보세요. 이전에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만덕 같은 데는 정책이주지역으로 이래 옮겨왔습니다. 그렇죠? 문정수 시장 시절에는 어쨌습니까? 금곡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부 임대아파트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덕천동이고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저께 또 뭐가 온 줄 압니까? 갈 곳 잃은 부산시 공공실버주택 이것도 구포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거 들어온다고 이게 또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사상에서 왔습니다. 사상에서 민간, 그 민간 그분이 땅 대지를 못 팔겠다고 이제 그쪽으로 스마트시티 들어가고 서부산청사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땅 못 팔겠대요. 원래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게,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 사상에 또 받았어야죠. 왜 그래 이런 걸 주냐고요.
예. 그래서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이게 그 큰 틀에서 서부산지역 전체를 좀 더 균형되게 해보자는 그런 충정이 있습니다. 충정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거는 고려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정말 구치소를 갖다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가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료원문제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구치소는 지금 사실 현재 구치소를 당초에는 강서 쪽에 우리가 같이 법원, 검찰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입지여건도 안 맞고 그래서 못 가게 되었고 그 부지를 우리 시역 안에는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그거를 많은 그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도 이게 적당한 그게 없어서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또 뭐 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안도 있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기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딘가로 옮겼다가는…
부시장님은 지금 이전하는 거라든지 서부산청사 들어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우리…
사상으로 가는 거 알았습니까?
알았지요. 제가 사인을…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죠?
예.
그렇죠. 부시장님 저한테 모른다고 하셨죠. 그죠?
모른다는 말, 그때는 그때는 완전히 결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고 하셨죠?
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의원이 그러면 몰랐으면 다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벌써 알아가지고 의논을 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그 왜 의논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안유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그게 밀실행정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우리 서부산본부장한테 들었는데 그거는 무슨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는 지역의 의원들과 그런 분들하고는 의논할 수 있고 못 가는 지역에는 절대 보안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나중에 발표가 끝나고 나서 너거야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죽 답답했으면 본 위원이 안 물었습니까? 우리 한기성 과장님도 여쭈어 봤고 일본 가 계신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문자도 보냈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여쭤 봤잖아요. 내가 안 물어봤으면 우리 부시장님 여기 오시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 누구하고는 의논을 하고 누구하고 의논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모든 게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의논을 했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이 위치를 갖다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물론 100%는 다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서부산개발프로젝트가 제대로 가겠느냐는 거죠, 누가 우리 시정을 믿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 부의장님 제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스마트시티를 지금 저기 정말 우리 사상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부산 전체에 어떤 하나의 개발하는 모델이 되는데 그게 워낙 지금 지가가 비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발모델이 지금 사유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센텀시티처럼 저렇게 다 매수해 가지고 개발할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일정한 부지에 대해서 앵커시설에 들어가고 그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시장경제에 의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앵커시설로 우리가 서부산청사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덕천초등학교 거기 또 검토는 했었는데 북구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얘기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는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 공직자 분들도. 거기 부지가 좁아가지고 주변을 갖다가 주택부터 해 가지고 다 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래 가지고 청사 좁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 북구청사만 옮기고 소방서 들어가고 교원연수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 스탠스가 일단…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 부산시가 재원이 안 되면 우리가 땅 짚고, 땅 사 가지고 거기 아파트 지어가 팔아가 그 재원 가지고 그걸 충족을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하고 협의한 결과 그거는 좀 보류를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북구 쪽에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북구지역의 발전에 주민들도 원하고 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주민 동의도 없고 시민 동의도 없고 우리 공직자 분들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서부산청사가 정말 꼭 필요하냐 하는 분들도 절반 될 겁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 인식 같이 합니다. 왜 꼭 서부산청사를 그렇게 가야 될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째 보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어떤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이 동서불균형 어떤 그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해서는 좀 그 성과를 조기에 좀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의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그런 그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가 서부산개발 부분 특히 북구 쪽에는 이번에 그거를 구하고 이 협의해서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거를 좀 찾고…
부시장님, 지금 여기서 북구만 거론하면요 제가 정말 북구만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 답만 해 주시면 돼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지를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시장님이 발표는 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정책이라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발표를 드렸고요,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또 의논하겠습니다. 의논해서…
장기적일 수도 있겠지마는, 그죠? 정말 이거 무겁게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균형적인 발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발표가 됐지마는 지금 앞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전부 다 의회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도 드리고 더 추가로 할 게 뭔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지금 우리 부산이 그동안에 이래 개발해오는 과정에 동서 간에 하여튼 뭐 의도된 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구호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또 협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서병수 시장님 출범하고 나서 의회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번 건으로, 서부산뿐 아닙니다. 지금 무상급식부터 해서 우리 의회의 기류가 그렇습니다. 지금. 또 기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그래도 최소 기본적인 보고를 또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나 다른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보안이다, 시장님이 어떻든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다 발표할 때까지는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들 그래 하셨겠지마는 전적으로 모든 것은 어떻든지 간에 시장님이 결정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시장님?
예, 물론 시장님이 내리시는데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절차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치구의 제안, 의견수렴, 설문조사, 또 전문가 토론 또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다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발전,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쁘신 부시장님 이렇게 행감자리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질의 답변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행감 시작 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오전에 답변 가운데 우리 본부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각 구·군의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다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그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 그걸 인정하십니까?
구에서 요구도 받고…
저는 웬만하면 지역적인 이야기를 거론을 안 할라고 그랬는데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서부산을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부산의 미래를 100년, 500년 뒤의 미래를 보고 저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을 나눴다는 그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로드맵에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대저역세권 2026년도 이후에 지금 자료가 나와가 있어요. 대저역세권, 대저신도시 이 아픔을 낳고 주민들의 고통을, 아픔을 아십니까? 왜 여기에다가 주민들 의견이라는 그 용어를 답변으로 이용을 하시고 가져가십니까? 왜 아픈 상처에 자꾸 상처를 남기려고 합니까? 총체적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부시장님이, 바쁜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출석을 요구했습니까?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앞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걱정이 되고 혹시나 싶어서 부산시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걸 원하는 마음으로서 부시장님 출석을 시킨 거예요. 부시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의 핑계 대고 각 구·군의 핑계 대고, 지역주민들이 여기 아픔과 고통이 1, 2년도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 아픔이 여기 담겨 있는 이 내놓은 프로젝트 내용들이 이거 또 무슨 상처를 주려고 이런 식으로 내놓습니까?
또 두 번째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충분히 의견을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왜 11월 8일 날 시장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그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님?
우리 대저신도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참 이게 개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지역이 어떤 발전과 주민들의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과정에 위원님하고 또 충분히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서부산개발 발전 이 프로젝트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자리창출하고 부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 중에 대표적인 게 서부산개발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정리를 하고 그걸 좀 더 어떻게 빨리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특히 신공항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가덕도에 만약 이게 되었으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하고 나름대로 이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리된 이 사정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거는 한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또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프로젝트 11월 8일 날 발표하기 이전에 어떠한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내놓기 이전까지 어떠한 위원회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래 한 적이 없으시죠?
여러 번 그거 여기 우리 서부산본부장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부시장님 방금 답변하신 자료는 관계자료는 본부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 과정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가 11월 8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의 이 50가지 사업이죠? 몇 가지 사업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가지 사업은 서부산 그랜드플랜 시티 작년에 연말에 발표했던 내용이 50개 사업으로 정리되었고요, 이번에는 선도과제인 서부산청사 포함해서 각 구별 진짜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프로젝트를 같이 반영해서 저희 서부산본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를 하기 이전까지 어떠한 위원회를 회의를 몇 월 며칟날 몇 번, 어떻게 그 진행되어온 과정 전체적인 자료를…
예, 전체 일정별로 저희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이 서부산 균형발전이라 하는 핵심적으로 중점적인 핵심은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우리가 서부산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충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도시가 좀 활성화되는 이런 기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큰 축에서 이게 다루어져야 될 게 우리 서부산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점에 한번 발표하고 말 그런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DNA처럼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그거를 균형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한 번 끝나고 마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해서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8일 날 발표한 내용과 지난 15년 12월 30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부발연에서 마련한 그랜드 마스터플랜 이 기초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아시죠?
예.
이 거리가 좀 차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제는 공론화를 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의회에 아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상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표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에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서부산프로젝트가 12월 30일 날 시장님 발표하고 나서도 제가 그쪽 직접 해서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부산 인근에 있는 양산, 김해, 창원, 거제, 경상남도 동부권에 활성화되어 있는 이 인근도시와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수도권처럼 우리 남부권, 동남 남부권의 서부산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큰 대단위의 어떠한 도시를 특별 광역화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어떠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주요시설을 사하에 하나 주고 사상에 하나 놓고 북구에 하나 놓고 강서에 놓고 이러한 기본 바탕에서는 제대로 된 서부산 그랜드플랜 시티라고 서울 국토부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그런 내용의 가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1월 8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이 내용은 미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토부, 청와대 가도 떳떳하게 우리 부산시가 서부산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어떤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100년 후에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서병수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그 서부산 그랜드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위원님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서부산권이 부산의 동부와 서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 더 나아가서는 동남권 어떤 그런 우리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동남권 내지는 우리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어떤 그런 어떤 중심으로 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번에 다만 이제 이렇게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래 중점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런 사업들이 좀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서부산개발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 전체가 아이쿠, 이제 서부산 그만 개발해도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야 되고 다른 일들 소프트한 부분도 계속 그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가지고 11월 8일 날 발표한 내용의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게 다 그렇죠. 어디 뭐 우리가 헌법도 바꾸는데 그게 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는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런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단을 내려,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린 것인데,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거라든지 빼야 될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하고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또 서부산의 부분은 주요한 프로젝트이고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출발이 되어야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은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을 외면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 본부장님께서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우리 삼백 오십만 내지 육십만 시민의 기분 다 맞춰 줄라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 맞춰 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4개 구를 선정해 가지고 이거라도 좀 발전시키자 해 가지고 지금 착수한 게 서부산개발이라는 게 있었다 아닙니까, 보면요?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면 장·단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발표가 된 이상은 뭔가 동부산에서 보든 또 누가 보든 간에 이번에 서부산은 그래도 이제 우리 부산시 안에서 이제 좀 발전의 틀을 가져가구나. 박수부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고 박수도 치고 이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출발부터 동서를 갈라놓은 그런 게 자꾸 번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부산에서 서부산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마는 서부산 자체도 우리도 마찬가지, 위원들도 지금예, 왜 발전을 시키는데 문제가 되느냐? 이것도 파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평에, 우리는 그거 마 농장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거기 처음에 한센 분들이 갈 데 올 데 없어 가지고 그 당시 정부에서 여기 해 가지고 양계업이라도 해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래 가지고 저기하고 용호동하고 2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살면서도 그 사람들 왜 고생이 많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질병이 전염이 된다 이래 가지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부산에 두 군데인데, 그래도 용호동에는 부산시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기대로 해 가지고 관광이 1년에 몇 명 옵니까, 지금요? 관광이 1년에 몇 명 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는…
정확한 거는 아니라도…
거기는 많이 오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다 오는…
예, 스카이 뭐 해 가지고…
그래 많이 올 때는 부산시로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정말 옛날에 이 지역이 이랬는데 이래 변했구나 하고, 바다 보고 유람선 보고 광안리 보고 해운대 보고 얼마나 박수를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서부산 쪽으로 그것도 우리 사하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1문제는 하나 했다 이겁니다. 제2문제가 이것을 제일 본인은 우리 사하구를 보고 우리 또 서부산을 볼 때 저거 해결한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 나쁜 비판은 안 할 겁니다. 아이구, 이제 우리 부산시도 그런 것이 해소됐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체는 서부산에 대해서 이런 걸 맥을 잘라 놔놓고 발전을 시키면서 전체 큰 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누구가 한번 생각해 본 분이 계시는가 의문스럽고,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 받을 때 가구단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면 많이 바꾸겠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가구단지라 하는 거는 왜 왔느냐? 양계업이 너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팔러 다니기 어려워서 그 이제 우리가 그 노동자들을 좀 같이 해 가지고 가격을 헐케 임대를 해 주고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임대사업 해 가지고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비상처방을 내린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거기 가구단지 만들어 가지고 잘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좌천동 가구단지를 죽이자는 겁니까? 부산 같으면 가구단지가 어딥니까? 근본은 좌천동입니다, 보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외부에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또 그게 된 걸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하구하고도 좀 의논을 하고 방법을 우리 앞으로 또 위원님하고도 의논드리고 해서 좀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방법이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러면 물론 준비하고 제시하고 그것도 내나 모든 것도 2030인데 2030 안에 모든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우선순위 있고 1차, 2차, 3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저 문제가 그대로 연결된다 하면 그 자리가 천하의 요새입니다. 낙동강 다 보이고 거제도까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거는 또 약과입니다. 날 좋을 때 대마도까지 보입니다, 거기서요.
그럴 겁니다.
그런 천혜의 요소 자리가 지금 어쩌다가 부산시에서 지금도 신경을 안 쓰고 이걸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참 저도 사하구 때문에 자기 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자가 있고 나서 지금도 온다 하는 게 이제 의료원이 옵니다. 참 누가 보면 더 우스운 일입니다. 의료원이 와 가지고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또 다른 데서 싫으면 여기도 와야 되고 뭐 우리는 좋은 거 달라 이거는 아닙니다. 있고 없고 그거는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마는. 실제 이 보면 의료원 하나 너거는 했으니까 아, 서부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야, 너거는 서부산 하나 안 가졌나?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그것도 너거 이번에 성공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도시개발실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세권이 오고 인구도 불어나고 하면 그 도시를 조금 옛날, 지금 옛날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압니까? 이주민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피혁단지들이 있고,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아, 이제 개발이 좀 되겠구나 물었더니마는 그 자체에서 답을 못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손 부의장도 유사한 걸 물었습니다. 지금 서부산개발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서부산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서부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것 보니까 서부산개발본부, 건설본부, 낙동강본부, 농업기술센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복지개발원 또 신용보증재단, 국제교류재단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다 듣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집을 짓고 뭘 지을라 하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설계를 그 사람들이 먼저 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산 그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개발국에서 하고 부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그래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보면요? 다 전문부서가 있다고요, 전문부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우리 시 산하 기관들 이게 대체로 보면 지금 어디에 세를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 자기 청사가 없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어차피 우리 세 주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청사를 하나 해서 모으자는 그런 취지로 이래 했고, 서부산개발국에서 임의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니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래 한 거는 아니고 그 해당 기관장들한테 다 이 수요를 조사하고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사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부산청사가 있어 가지고 청사에서 이제 일이 들어가죠?
예.
서부산청사 가면 서부산청사대로 이런 이런 애로가 있고, 이렇다 하고 또 시에 들어오면 그것 어제 딱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부산청사 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안 되느냐? 며느리가 시집을 와 가지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시아버지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남편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집안이 하나가 이래 되어 있으면 한 식구가 한 밥을 먹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됩니다. 독립이 되면 이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쪽에 가서 해야 되고 이쪽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그래서 이 청사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런 어떤 통합적인 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단점도 다 고려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처음에는 좀 많은 부서를 이렇게 가는 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가정 하에 이렇게 논의도 해 봤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그거는…
부시장님,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독립적으로 가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에서 모든 것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거는 또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사를 하는 거지 말라고 청사를 합니까? 보면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요기 지금 한번 쭉 하나 보시면 건설본부까지 서부산개발본부는 물론 총괄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서는 다 보시면 그 독립청사에서 독자적으로 다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기관부서를 여기에다가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본부장 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또 그 위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쪽을 다 이래 오시라 해야 되겠어요.
서부산에 또 한…
그게 더 발전이 더 빠르다 아닙니까? 보면. 그 정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서부산개발본부장님한테 말씀하시되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우리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기는 처음이시죠?
부시장 되고는 처음 왔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많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우리 서부산개발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서병수 시장님 체제 하에서 늘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발전의 담보물이다 그렇게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의 담보물 서부산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본이자 핵심시설은 가덕도신공항이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고 연결이 되고 예산집행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덕도 신공항건설 할 당시에 물론 밀양공항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해 현재의 공항을 확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왔을 때도 부산시는 아니다. 가덕도신공항 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세웠던 각종 플랜들이 뭔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산발전계획, 서부산발전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덕도신공항 없어지니까 거기는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다 잊혀져 버리고 서부산 개발해야 되겠다.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기본이자 핵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막 서두르고 행정의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급급하게 하다보니까 서부산개발의 어떤 핵심위원회인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서조차 이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가덕도신공항 없어져도 됩니까? 앞으로 추진 안 할 거예요? 이것이 끝입니까? 거기에 대한 왜 진단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정말 이게 안 됐다. 정부의 어떤 결정사항을 승복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이렇게 바꾸겠다, 최소한의 그런 설명을 해 주는 게 의회에 대해서 설명 해주는 게 의회에 대한 기본예의고 시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도리 아닌가요? 그거 없이 막 이래 마구잡이로 진행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조차도 이렇게 문제해결이 안 되어서 재검토요청이 나왔는데 당연히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아무도 입을 안 열고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입을 다 닫고 계신데…
가덕도신공항 제가 그럼 좀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안 해도 됩니까?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신공항, 동남권에 신공항이 영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 지역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가덕도하고 밀양하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공항 확장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한 문제는 수년 전에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국민들 또 우리 부산시와 나머지 4개 시·도하고 입장이 다르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신공항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핵심은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의 모든 서부산개발계획이 플랜이 다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이 지금 무산되었잖아요?
예.
그럼 과거에 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그 말씀을 드렸…
지금 김해신공항 확장, 뭐 김해공항 확장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덕도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수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수정하고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의 검토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 지금 설명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제가 그거는 여러 번 발표도 하고 시의 입장이 제가 TV토론도 하고 그래서 의회는…
시의 입장은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공항, 공항 국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공항 자체의 개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또 한 부서는 공항도시 그거하고 연계,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일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고 위원회 와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구하고 그런 절차가 모조리 깡그리 생략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가 좀 제대로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챙겨서 한번 별도로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신공항본부에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이,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부산시 정책을 결정하는 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이 우리 여러 가지 부산시 저 앞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은 맞습니까?
예, 뭐 제가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특보의 역할은 뭡니까?
경제특보는 시장의 참모지요. 특별보좌관이죠.
공식적인 결재라인 선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재라인 선상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TF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좀 전념하게 하든지 그렇게는 하지만 그 라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아니면 앞으로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집행,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다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촉구를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다 좋아요. 서부산개발해야 되고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덕도신공항이 틀어지면서 가덕도개발, 종합개발계획 이것도 사실은 물 건너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덕도주민들에게 어떤 뭐 설명이 있는지도 저희도 모르겠고 그냥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거는 제가 좀 자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행정부시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저보다 제가 하는 것도 뭐 안 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우리 본부장이…
본부장님 하시다가…
필요하면 본부장이 부족하면 저를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충분하죠. 충분한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관해서 한번 하시죠.
뭐 해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항간에…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서부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서부산청사 지어서라도 뭐 그렇게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듯이 해양수도 부산 어디 갔느냐, 해양수도 부산 물 건너갔습니다. 행정에서 한번도 해양수도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부산, 동부산을 넘어서 부산이 지향해야 될 미래의 가치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동부산 있지 않습니까? 동부산주민들이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부산시장님 아니다 합니다. 서부산시장이라 합니다. 동부산시장 아니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부산은 뭐 해달라고 신규사업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서부산개발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거 빤히 아는 상황에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면 좋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던 사업이라도 좀…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던 사업은 저질러 놓고 서부산에 가면 동부산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 서부산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서부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을 걸겠습니까? 마무리할 거 하시고 서부산에 집중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회계에서 동부산예산 투입한 거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동부산 예산편성한 거요?
예. 일반회계에서 동부산에 예산투입한 거 사업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부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2015년도에 뭐 있습니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동부산 관련되는 예산이 그 뭐 여러 도로도 많이 있고…
2015년도에…
치수사업도 많고…
해수담수화사업요?
치수사업. 우리 뭐 많이…
치수사업 뭐 있습니까? 치수사업이.
강이라든지 재해위험시설, 도로…
그 특별재난지역 그걸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일반회계에서 기억나시는 거 없으시죠?
일반회…
안 하고 있습니다.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옆에 도로계획과장 계시네요.
도로 많이 있는데요.
넣었습니까?
동부산권에 도로 많이 있습니다.
도로 많죠. 그래 안 한다고요. 지금 올스톱되어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부산 10번 강조하면 동부산 한 두어 번 돌아보시고요, 하면서 섭섭지 않게 부산시민의 마음을 다독여가는 게 행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요. 서부산종합플랜 계획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서부산 우리 개발본부장님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시고 다 하는데 중요결정사항에 있어서 본부장님 답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와서 시원하게 본부장님 좀 도와주시고…
예.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오늘 뭐 서부산권 그리고 동부산권 이야기 다 나왔죠? 또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나 진남일 위원님도 원도심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충분히 하실 건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 부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밑그림을 잘 그려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서 시정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자주 하지만 양사이드에 강서구 또 좌측에는 또 동부산 항상 그 중간에서 제가 이거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할 때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원도심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부산청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지 정말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무려 우리 사상구에 3개 사업에 1조 3,000억, 사하구에 2개 사업에 3,400억, 강서구에 4개 사업에 2조 8,500억 통틀어 2026년도까지 4조 5,482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뜻에서 염려가 되고요. 또 그 입지후보평가서를 보니까 그 평가지표가 한 열 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열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세부평가기준도 쭉 있고 있지만 이제까지 BDI에 대해서는 뭐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통행량 정도라도 지금 이제까지 천마산, 저 어딥니까? 저 백양산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을숙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행량 그 지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 이거 기간도 보면 이게 6개월,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6개월, 7개월 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후보지 평가기준에 따라 가지고 했고 또 주민들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한 500명 그리고 일반시민들 한 1,700명 정도 한 2,200∼2,300명 정도 지금 여론조사한 것밖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자문위원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자문위원들이. 서부산발전자문위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 아닙니까?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잠깐 저희들 부시장님이 사실 오셔서 저희들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간단하게 요 전문가들도 다 서부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이와 관련 자문회의 말고 자문회의는 하고 서부산개발에 대한 그 관련된 자문위원들이 회의는 안 했다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방금 말한 건 저희 공식적인 저희 자문위원이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와…
29명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공식자문회의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은 또 협의회나 위원회들 많이 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입지와 관련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서부산청사 입지를 후보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정책적인 도움을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할 때도 내부연구진들의 검증을 거쳐서 각종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낸 자료들입니다.
아니 그래 물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평가기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거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정책토론은 얼마나 해 왔습니까?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디 청사 관련해서요?
정책토론들, 예. 서부산개발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공청회나 세미나는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왜 이리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세미나라든지 정책토론, 아까 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정책토론도 많이 하고 이래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거는 관련 사람들 우리가 필요한 자문을 이렇게 BDI 연구용역할 때도 객관적인 또 자문위원단이 과제당 또 자문위원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구청장 또는 그 관련된 기획실 소속직원들 부구청장 그런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주민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조사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개별면담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 부산시청 내에 근무하는 각 부서에…
아니 그러면 지역주민들 1,700명을 개별면담 하셨다고요?
예. 주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구청…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예. 설문조사…
그 결과를 갖다가 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가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능하면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런데 용역이 저희들이 마무리 그 BDI 또 되면 정식으로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이번에 사상구청에서 아, 사상구에 지금 현재 서부청사가 입지후보가 됐는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했는데 그 결과도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책자로 나오면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를 할 수 있다.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사상구와 사하구, 강서구, 북구 4개 구에서 치열하게 지금 현재 경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은 구청장들 하고 또 어느 분들하고 의논을 하셨다 했습니까?
주로 실무협의회 해 가지고 저희 부구청장들 의견도 수렴했고 관계공무원들 면담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야 자기 지역에 이런 서부청사 하나 유치하는데 자기 공이 얼마나 크게 유권자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음 선거도 또 의식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런 분들만 하고 또 지역에 전문가들을 몇 분들하고 또 의논을 해 가지고 또 물론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좀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더욱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예 발표가 보류되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허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서부청사가 우리 북구에 온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지역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중차대한 생각을 갖고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나 설문조사라든지 또 전문가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원만하게 이렇게 지역 간에 갈등이 없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졸속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자기 우리 서 시장님이 실적 내려고 하다보니까 빨리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 지역 간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지금 마당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연초에 할 때도 6월 말까지 입지를 평가를 완료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우리 9월입니까? 10월, 9월 달, 10월 달 정기 우리 의회할 때도 좀 이게 이 기준이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새로운 부지에 대한 요구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또 두어달 늘어지고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입지발표가 조금 선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입지선정과 관련된 서부산청사 부분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안을 확보하면서 5월 달입니다. 저희들이 6월 달 가능하면 빨리 발표를 하고 금년 내에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도 하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일정은 11월까지 늦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상황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추가입지가 또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분석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늦게 발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청회나 세미나 위원님들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면 4개 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추가 온 후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했고 다시 BD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가 어딘지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여기에 김진용 위원님이나 김흥남 위원님이나 손상용 위원님이나 다 각 구에 소속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종발표까지 정말 물론 함구령도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졸속선정이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과 데이터를 가지고 시기가 더 오히려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의료원이 우리가 사하에 갔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 전혀 몰랐을 겁니다. 우리 또 김진용 위원님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한 다른 외부세력이나 정치적인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정책적으로 또 시장님의 판단이 사상스마트를 활성화 시키는 게 서부산에 중추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또 초점을 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결과이지 저희들이 졸속적으로 급하게 발표를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들한테는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우리가 선정을 어디 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한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소속 상임위로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자꾸 객관적이라고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는 어떤 평가기준입니까?
보통 정책…
그중에서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 게 우선…
시장님 결단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책결정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구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한 대상후보지입니다. 먼저 부지가 있어야 사업성이 인정이 되고 각 제공된 부지에 대한 객관적 접근성이나 이용편리성…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예.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용면적이 되고 이용활용도가 되는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투입이 되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재정절감효과를 일으키면서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이 향후 발전이 되면 지역주민과 서부산권 개별지역주민들과 서비스 효율성이 전달력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발전을 가장 이끌어낼 수 있는지 요런 게 기초적인 토대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저희 부서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방금 오셨던 행정부시장님도 의견이 반영되었고 각 해당 우리 서부산이 총괄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관련부서들 국장들이 다 참가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다음 최종결정으로 아까 경제특보님 얘기도 하셨는데 경제특보님도 사상스마트나 몇 가지 사업을 하니까…
예, 알겠습…
같이 참여해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주관으로도 네 번, 다섯 번 계속 현안회의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의견을 듣고 나왔던 결론이 청사입지와 의료원입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한 사람의 독단이라거나 이런 결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BDI에 영향은 얼마나 미쳤다고 보십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BDI는 영향력을 미쳤다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입지 선정에 근거를 찾아주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지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구자료만 베이스만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결정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제기를 많이 하고 또 문제점을 갖다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자기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지요? 서부산 위대한 낙동강시대…
예, 맞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되, 해야 또 사업이 진행이 완벽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령제3터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 추진계획은 현황이랄까 추진계획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3터널은 지금 그동안 논의는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아마 상반기 안에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용역중간과정에 자문위원들 의견도 향후 황령3터널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2020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최소한 존치시켜서 2020년까지 어떻든 간에 끌고 가자는 게 그 주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평가서들을 다 가지고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또는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또 시의회 동의를 절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경에 아마 공식적으로 안건을 제출하고 또 의회의견을 수렴거치는 절차를 걸칠 것입니다.
어떤 수렴, 의견수렴을 하신다 말입니까?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해 가지고?
예. 개별 개별 건으로 가부를 다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령제3터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240회 제2차 시정질문한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서병수 시장님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면 그 실무진에서 나름대로의 무슨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검토된 내용이 장기미집행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당장 실행은 되지 않고 추가 이번에 2회 용역 중에서 존폐여부가 다시…
아니, 그래 1년이 넘었는데 시장님이 일단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뭘 하셨다는 말입니까? 검토도 한번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게 지금 21년 전입니다. 21년 전에. 21년 전에 총 사업비가 2,181억인데 시비가 1,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못 한다고 이래 결정을 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게 1년 전에 시정질문에 있었고 그래서 작년인데 아마 도로계획과에서는 그 내용이 당장 예산 투입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 6월 달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안노선이라든지 노선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해와 연관 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계속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황령산터널은 99년도에 처음 고시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거 황령산터널이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얘기가 됐던 게 지금의 황령터널이 이제 완전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황령산터널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황령1터널이라고 계획을 해서 예전에 전포동에 대우버스 있는 구간에서 터널 하는 계획라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황령산터널은 남구 쪽 측면하고 저희 연산동 물만골에서 연산로터리로 연결되는 주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 전체 도로측면에서 봤을 때 황령터널이 정말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으면 완전 포화상태라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도 솔직하게 욕심이 나는 라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리삼거리, 물만골 나오면 신리삼거리 구간이 되는데 그 신리삼거리 구간이 이제 또 양정하고 수영을 바로 연결하는 수영로 구간인데 사실 여기에 교통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또 수영로로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연산로터리가 지금 현재 오지교차로인데 그 용량이 그대로 또 연산로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과장님 생각이고 그에 대해 용역도 준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이지 그거는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시비가 과다해 가지고 못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도 많이 달랐고 또 우리 지난 우리 보면 서부산개발본부의 명시이월이 보면 220개 사업에 무려 289억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하면 일반회계 94건에 1,832억 3,600이고 특별회계 6건에 125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데 이 공사 빨리 하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데도 이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 줘도 공사도 안 하고 하는데 이 사업 가지고 우리 황령산터널에 투입했으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우선순위를 잘못 짚은 것 아닙니까, 지금? 21년 동안 계속 묶어놨다가 지금 시정질문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물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1,100억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고 또 민자사업이 불투명하면 또 국비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우선 저희 내년 연말까지 전체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다 전반적인 노선을 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사실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도로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사업이 거의 이 계획된 걸 다 하려고 하면 3조 정도 돼요. 그래 사실 이걸 다 한다라고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가장 필요한 노선이 어디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봐서 부산이 교통이 가장 안 좋은 구간이니까 이거를 하나라도 더 적은 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이제 저희가 제3차 혼잡도로 부산시가 전국에서 한 49%를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5년 뒤에 저희가 또 국비확보 하는 대상사업 발굴도 이번 관리계획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지금 현재 그러니까 황령산3터널 사업 말고 이걸 안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요? 그 지난번에 전포로에서 문현동으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전교차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용역은 끝나고 설계 중에 있네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예.
그러면 예산확보 관계는?
지금 이미 문전교차로 지하차도사업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도 공사비로 지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한 7월경이면…
전체적으로 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왜, 그 지역은 정말 정체가 심하거든,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간접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경주 지진이 5.8 강도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관측 이래 최대로 된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 3월 달에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공포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지금 개발본부에서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진재해대책법이 근본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기존에는 지진 또는 화산 이런 재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200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화산에 대해서도 좀 안전하지 않다는 정부판단이 아마 그해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지어지고 있는 각종 건축물 중 저희들 소관인 도로시설물이나 교량, 터널 등에 대해서도 지진이나 화산재해에 대비한 내진 또는 보강들 그다음에 아니면 신설인 경우는 당초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부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미비한 점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내진설계 기준이 뭡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언론이나 모든 지금 화두가 9월 달에 경주 지진 이후에는 내진설계 됐니 안 됐니, 잘못 됐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개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라든지 지하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제가 그 관련해서는 좀 모르는데…
설계도면이 아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내진설계를 교량, 터널 여기에 반영을 할 때는 설계 강도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등급 규모 일정량 이상은 규모 6으로 내진을 하도록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기존 시설물도 규모 6에 맞춰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6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예.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진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아니, 산식이 복잡한 게 아니고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진설계의 지금 반영, 미반영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이걸 갖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량이나 터널 등에 대해서 대부분이 우리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내진…
실장님, 지금 내진설계 기준이 지난 10월 달에 그렇게 동료위원이 그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료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지침이 이제 규정이 생긴 98년 이후부터는 거의 부산시의 각종 주요 교량, 터널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애초에 설계부터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논의되었던 게 설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시정질문 때 있었습니다.
98년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내진설계를 하라고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기준이?
아니, 그때 설계지침이 각…
어떤 설계지침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게 히스토리가 96년도에 도로교 표준시방서 부록에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자체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만 있었지 설계기법이나 산출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때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진공학회 연구용역을 거쳐서 내진설계라는 걸 처음으로 설계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98년도에 각 우리 지자체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8년도에 전달된 내진설계 성능수준작성 준칙에 따라서 모든 교량이나 시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실장님, 그 정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98년도 이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답변을 그렇게 시정질문 때 못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건설본부장이 먼저 답변을 하고 저는…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잖아요?
저한테 그 질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래에 관해서는 건설본부장님이 초반에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지금 경부선이, 경부선이 몇 년도 개통됐는지 압니까?
경부선이 1910년도 전후나 안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초기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게 1899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1905년도에 개통되어 가지고 지금 127년이 되었거든요? 580㎞에 많은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 토목학회의 기준을 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기술자들이 근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목기술, 건축기술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내진설계에 대한 거를 정립을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불법인 양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관할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토목 이런 거는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1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은 자꾸 강화되고 바뀝니다. 공사 도중에 이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설계당시 기준으로 맞췄으면 그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런 걸 인지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무슨 기준으로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일반 시설물이 몇 프로 정도 여유 있게 설계를 하는가 압니까?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구조기술사들이 150%에서 200% 여유 있게 설계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불안 불안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대책 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진 반영, 내진 미반영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기준은 뭐로 분류를 했습니까? 교량, 터널 부분은.
이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1종, 2종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 교량 등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가 된 게 대부분이 98년도 이후에 신축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정부에서도 내진설계 개념만 있고 설계시방서 지침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진 97년도 이전에 건설된 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이전에 한 거는 다 내진설계 미반영 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지금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주로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교량이나 터널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2008년 3월 이후에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를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법제화 이후에. 2008년 3월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우리 내진설계 부분들이 98년도 이후에 또는 2008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 이후는 당초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것을 거의 의무화해 가지고…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 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비평가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게 2017년도 했었습니다.
예비평가는 10년에서 11년 사이에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 2010년. 2010년에서 11년에…
그다음 상세평가를 12년에서 13년 사이에 했죠? 31개 교량.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교량이 지금 내진보강이 935억 든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터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말마따나 내나 예비평가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안 하고 이걸 따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많은 시정질문 중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교량을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적도 있지마는 단계적이니까 다음에는 이제 터널, 터널에 대한 용역을 내년부터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시설 31군데 중에 최고 급선무에 있는 게 지금 어디라고 판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포대교하고 동서고가로가 두 군데가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취약지 지수로 보면 구포대교, 동서고가교, 민락교, 영주고가교, 우암교 이렇게 6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해당부서에서는 다 순위까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돈 중에서 먼저, 구포대교가 먼저 건축된 지도 가장 오래 됐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이미 예산 10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투자되어서 일부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는 설계는 지금 했고 내년도 사업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90억 되어 가지고 구포대교 40억, 동서고가교 외 신호대교, 영주대교 150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교량만 하더라도 지금 930억이면 물가상승하면 1,000억 정도가 넘어갈 건데, 앞으로, 이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게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실제 내진에 대해서는 이만큼 예산반영이…
아니, 실장님 지금 11월 17일 날 자료 제출에 요구가 19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어보는데?
현재 당초 우리가 안전실을 통해서 내진설계가 필요한 전체 예산을 국가 기획안전처에 요구했던 게 작년도는 우리 부산시가 약 170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니, 보고서에 지금 예산요구가 190억으로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보강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190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국비가 전국적인 기준에서 일부 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시에 한 50억, 80억. 50억에서 80억 지금 현재 요청 중이고 국회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지방비도 같이 부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국비는 지금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어느 정도 올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부·울·경, 경주를 비롯해서 부산까지는 고리원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타 지역보다는 좀 더 많은 지진, 내진보강 설계비, 공사비가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금 시비하고 매칭 돼 갖고 사업을…
그게 공식적인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단지, 규정상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자체 비용으로 하라고 국가는 하지만 지자체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얼마 투입할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50억 요청을 했고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 일단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서고가교가 287억 원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년에 지금 설계 10억이 되었다 했습니까?
10억은 구포대교 현재 보강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금년도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서고가교는 그러면…
이미 용역을 그러니까 상세평가를 하고 시급한 2개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해 놓은 금액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가 그러면 구포대교는 언제 이거를 보수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구포대교 보강공사 총 50억이고 금년도 10억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 40억을 투자해서 빨리 하나라도 완료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 동서고가교가 287억인데 실제적으로 연수가 늘어나면 3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합니까?
여기에서 동서고가로 외 3곳입니다. 동서고가로는 약 6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그 뒷장에 동서고가로 287억 되어 있잖아요? 26페이지에. 구포대교 50억, 동서고가로 287억 거기에 용역결과에 금액이 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럽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자료가 우리가 업무현황 26페이지에 보시면…
예, 그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밑에 2017년도 해가 도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서고가로 외 3 해 가지고 287…
아니, 이 부분은 지금 2017년도에 구포, 동서, 민락, 영주 고가를 이렇게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지금 순서잖아요, 그죠? 그 위에 보면 구포대교 50억이 들고 동서고가 287억 드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2017년도에 동서고가로만 단계적으로 하는데 6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게 밑에 그 화살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로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시급한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한 개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동서고가로도 287억이면 지금 이 부분에 65억씩 이래 돼 갖고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순위가 이거 31개 중에서 등급이라든지 취약지구 영향지수가 있으면 시급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그 부분이라도 한 개를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대여섯 개씩 이렇게 하면 순서가 늘어나고 공사비만 늘어나고 그게 효과도 떨어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31개를 그러면 다 이렇게 할 겁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게 지금 이 31개 중에서 총 예산이 이렇게 돈이 900억, 1,000억이 넘어간다 하면 실제로 동서고가도로가 300억이면 3분의 1을 차지, 31개 중에 동서고가가 300억이 되면 거의 3분의 1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래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더라도 최고 큰 부분이 동서고가 부분이 전체 예산 1,000억 중에 3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특별기금이라든지 특별예산이라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수행 할 때 다시 사업우선순위는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우리 해당 건안에서는 먼저 동서고가로가 워낙 아까 말씀한 전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교량이 깁니다. 동서고가도로 전체가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표기상으로는 내년에 65억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거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동서고가도로의 램프연결 구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우선 그것부터 하고 옆에 있는 민락교 4, 영주고가교 16 해 놓은 것도 가장 시급한 것 도로 전 구간보다 예산이 없으니까 시급한 부위부터 먼저 해 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도로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똑같은 결과가 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효율적으로 한곳에 마저 마저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는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린 것 다 깎이고 50억 하면 40억 구포대교 하고 10억밖에 안 남는데 이거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그거 정부에서 확정되어서 아마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차이는 모르는데 반영이 되어도 우리 안전실을 통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또 교량, 터널이지만 다른 또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사업비 배분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또 국비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한 구간이라도 먼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31개는 다 시급합니다. 물론 더 급한 것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조금조금 이래 하면 공사비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그 다리를 점검 보수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할 때 예산을 딱 선택, 집중 해 가지고 딱 마무리하고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내려오는 거에 따라 조금 조금씩 하면 되지 않고 동서고가교는 300억이 나중에 넘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는 전체 예산 31개 중에 예산이 30%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금 광안대교가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아직까지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기금을 광안대교를 지금 통행료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다든지, 예산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31개 중에 30개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런 조치를 좀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건안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올 연말이니까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다시 상세하게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추가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서부산권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질문을 듣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뭐 심의가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이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시청 주위 요 남구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이 강서하고 기장의 틈새에 낑겨 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8명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위치에 자기 위치에 가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부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대한 우리 원도심도 동반성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청 주위에 쭉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한 40년을 살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주위에 보면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시청에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에 우리 직원들 차량을 일주일에 두 번 못 가지고 들어오죠. 그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청사 녹음광장에 전부 다 지하를 파서 주차를 전부 다 지하로 넣고 또 우리 외부에서 손님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을 빼보니까 45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충분하게 민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오늘 이래 쭉 서부산청사와 관련해서 서부산의료원 이런 거 쭉 보니까 예산이 지금 4조 5,0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조 5,000억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민자가 3,7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민자가 그걸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응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정확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4조 5,000억 중에 제가 예산, 소요예산 앞으로 필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청사 건립을 약 2,0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활성화구역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비용 최소화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필요한 사업비를 중장기적으로 분할…
그러면 그것도 10년 계획을 지금 해가 올렸는데 내가 자료를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 그리고 잠깐만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위생사업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현대화하고 나면 부산구치소의 이전은 법무부가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부지를 저거가 수용, 사거나 하면 부지판매비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역사 신설은 저희들이 재생사업 활성화를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종합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신설역사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도 교통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제 질문요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걸 서두에 까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 지금 현재 행감자료 2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시역 내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현황은 우리가 개발본부장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최근 10년간 우리 예산반영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007년에서 13년까지 이렇게 쭉 예산을 꾸준하게 적게는 4,500 내지는 많게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민선6기 딱 들어와 가지고 2014년도부터 거의 동결 3년 동안에 동결되었어요. 동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 동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안도로들 유지관리 하는데 아마 계속해서 예산이 연간 동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부산 쪽으로 다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원도심도로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해놔놓고 남는데 여윳돈을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말 안 하겠다는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누가 보면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보면 누더기도로, 그 본부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어데 가봤습니까?
아니 우리 서부산권 출장 다니고 하면서 외근 나가면 계속 관내를 순찰하지 않습니까?
강서구 체육공원 앞에 가니까 그 어떻습디까?
그거는 뭐 도로사정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죠. 항상 열악한…
그 청룡열차 타는 기분이죠?
예. 특히 컨테이너하고 강서권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서하고 경마장 그쪽에는 지반이 약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해야지 지반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
뭐 공사기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보강공사…
지반 개량을 해야 되겠죠?
예.
지반 개량을 하려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향후적인 그거를 개선을 해 가지고 또 포장을 해야지 계속 땜빵, 또 덧빵 이렇게 하면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해마다 제가, 저야 뭐 거의 1년 차 되어가고 있지만 건안에서 도로포장을 시민안전하고 또 미관도 있고 해마다 그 용역도 해서 100억 이상씩을 요구합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 벌써 4∼5년째 도로율은 계속 신규도로는 늘어가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는 한 5년째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50억선에서 일괄적으로 딱 막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더 늘어나고 유지보수비는 딱 잡혀가 있고 그래서 실제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 유지보수를 보니까 평균이 2.9% 나옵디다. 나오는 거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3년간 동결되어가 있는데 우리 물가변동률이 올해 얼마죠?
올해 물가변동률이 보통 해마다 3%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상률이 얼마입니, 봉급인상? 3.5% 아닙니까?
예, 3.5%라고 합니다.
3.5% 같으면 이게 3년 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또 도로노면도 늘어나고 하면 반드시 이거 그만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반영을 안 해주고 꼭 우리 시골에 가면 묘사떡 갈라주듯이 조금조금 이래 가지고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산과 협의를 해보면 참 애로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특히 가장 기초적으로 물가상승률조차도 감안 안 되고 예년도 보수, 편성기준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산출을 하니까 신규도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한 도로의 요 포트홀이나 뭐 이런 사례도 많이 생기고 안전관리나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뭐냐 하면 서부산에 이번에 예산이 4조 5,000억쯤 되니까 그 쪼매 떼가지고 도로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예산품목이 정해지면 목간 전용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부산에 대해서 질의를, 질타를 하는데 서두에 깔았느냐 하면요. 원도심부터 좀 해놔놓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안 했다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야 예산요구를 또 부서별로 요구하고 여기 또 위원님, 양해만 해주면 또 건안소장님 와 계시고 직접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실무부서에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아니, 제가 실무부서의 어려움을 지금 현재 서면질문을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내년도 지금 현안사업 해봐야 90억이더라고 90억에 서면질문 다 받아가지고 지금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현재 누적되는 도로는 늘어나는 대신에 예산은 동결되어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또 서부산 쪽에 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또 포트홀 도로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걸 다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적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서부산 저희 같은 부서입니다. 같은 소속이고 서부산권 예산증가로 인해서 도로포장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를 하지만 전년도 기준에서 동결을 시켰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 우리 건설안전 도로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예산에 서부산만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좀 신경 써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건안에서 90억 예산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지금 현재 그 인쇄가 되었습니다. 50억으로 그대로 책정이 되었답니다.
50억으로?
예, 전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요. 공무원봉급도 인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변동률 그 인상률도 반영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이거 진짜 우리 본부장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포트홀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차에 지금 포트홀이 계속 우리 지금 현재 도로에 보면 비만 오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주로 주된 원인은 노후 하수관거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싱크홀이 노후 하수관거에서 발생하고…
아! 포트홀…
포트홀은…
그 해빙기 봄에 얼었던 도로가 풀리면서 비가 오거나 하면 깨어지거나 홈이 파이고 주로 그런 시기 그다음에 대형차량들이 움직이면서 도로가 많이 뭉개지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뭐 이런…
그러면, 그 좋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차량 과적단속은 잘 하고 있습니까?
과적단속은 뭐 해당,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것도 아마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단속현황 있잖아요? 그 좀 보내주시고 최근 5년 거요. 그다음에 만약에 포트홀이 발생해서 이제 우리가 포트홀을 갖다가 땜질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지금은 긴급한 경우는 건안에서 우리 폐아스콘 재생플랜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히 우리 건안에서 직접 보수를 기동반을 운영해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분량은 우리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뭐냐 하면요, 비가 한번 그치고 나면 또 포트홀에 대해서는 또 땜질을 합니다. 해 놔놓고 또 조금 있으면 비가 오면 또 그 자리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나가지고 또다시 땜질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뭐 기술적인 그 획기적인 기술이 없나요, 이게?
저희들이 전에 제가 알기로는 포트홀이 아까 말씀했는데 한번 보수가 된 데 또 자꾸 터집니다. 그게 지반이나 뭐 사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임시로 땜막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구간을 블록을 잡아서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법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나름대로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래 보니까 열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열판으로 하게 되면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하루에 한 서른 군데 뭐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제일 처음에 도로를 한번 포장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그죠? 첫째 표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을 거고 기층이 있고 또 우리 채석기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채석기층이라면 잡석을 잘 다져가지고 그 밑에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도로를 하다보면 자꾸 포트홀이 생기는 거 보면 그 지반이 약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약한 면을 어떻게 개량을 합니까? 지반을.
세부적인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공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가 공법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포트홀에 우리 자동차 차량이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이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절차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도로관리자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2,000만 원 정도 연간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그러면 올해 최근 2년까지 발생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상.
제가 아마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로도 도로를 뭐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부딪쳐 가지고 손해배상 직접책임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송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청구권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내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볼 것이고 그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도로 아스팔트포장과 관련해서 쭉 들은 건 우리 PMS로 관리를 하고 있죠? PMS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도로관리?
예,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포장되는 거는 그걸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아스팔트 우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고속도로, 일반도로…
평균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10년 정도로 되지요?
예.
8년, 10년 이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걸 서두에 까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설기계차량 교체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17년 10월경 한 게 있더라고 또 7년 5월 또 25년 9개월 또 6년 1월 이렇게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했는데 이래 가지고 제대로 포장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노후장비 교체 부분도 항상 해마다 예산철마다 반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기계나 차량 이 장비들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내구연한을 거의 경과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여기 차량 서면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요. 참 이거 이래 가지고 부산시 도로가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우리 건설기계차량이 한 삼십 몇 대 되는데 전부 다 절반 이상 16대가…
예, 그렇습니다.
32대 중 16대가 내구연한 경과 일반차량도 요 보니까 사십인가 이렇게 되던데 내구연한 전부 다 그것도 절반 이상 노후 그런데 이래 가지고 포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내년도 실제 또 건안에서 노후 건설기계차량 이거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10대 분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된 거는 2대 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건안에서 계속해서 노후차량이지만 항상 매일 정비도 하고 수시로 불량품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해서…
물론…
아직은 그래도 노후차량이 경과했지만…
물론 장비는 수선해가면서 수리해 가면서 쓰는 게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5년 이렇게 채석기 같은 25년 9개월 동안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연령으로 쳐도 거의 뭐 중늙은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예.
건설기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도로계획과에서 포트홀 보수방식개선장비 구입요구 이래 놨는데 이게 어떤 포트홀 방식을 개선하려고 합니까?
도로과장이 먼저 답변을 조금 하고 싶답니다.
예,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우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포트홀이 포트홀 안 구간만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다보니까 한번 난 구간에서 계속 점점 커지면서 상황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포트홀에 아스팔트 보수방식을 일정 부분을 정확하게 커팅을 해서 요 구간을 재포장하는 거를 시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건안하고 같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포트홀 보수방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게 전체적으로 아스팔트 유지에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이 결정이 난 겁니까? 다른 타 구에서, 타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건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그러한 장비나 그렇게 할 수, 정확하게 커팅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때 시험시공을 한 거는 임의로 저희가 보수방법 개선을 위해서 한번 시험시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요?
우선 보고 이후에 예산편성을 요번에 요청을 했지만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옆에 건안소장님도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에 저희 크게 도로 부분에서 많이 방식이 개선이 된 게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 싱크홀하고 포트홀하고 일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자 했는데 그 둘 다 되지는 못했고 2017년도 예산에는 우선 시급한 싱크홀에 대한 조사장비부터 먼저 반영이 되었고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산시역 내에 있는 우리가 관할 117개인가 뭐 이런 거 25m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알아볼 때 이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을 하면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시장님한테 딱 가서 요래 요래 하겠습니다. 사인을 한번 좀 받아보세요. 맨날 그런 거 안 하고 이래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때 가서 어, 예산 없네, 그죠? 그 어떻습니까?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한번 제가 안을 제안한 거 수용할랍니까?
저기 또 보고를 해서 좀 유지보수예산이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느냐 하면 시청 주변이나 우리 시청 주변도 도로가 지금 엉망인데 지금 외곽지는 더 심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차를 타고 부산시 거의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이게 도로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룡열차 타는 기분도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스팔트 포장방법도 우리가 좀 보면 일률적으로 이거 덧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 주르륵 깔아가지고 이게 덧씌우고 덧씌우고 이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 정도 씌우는 것 같더라고요. 씌우는데 그게 기존노면하고 이래 붙으면 그게 잘 안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좀 불량한 데는 커팅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도로계획과장 말씀한 커팅해 가지고 전체를 쭉 다 떨어내고 그래 가지고 위에다가 다시 그 하는 걸로 해주고 또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보면 그 밑에 지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채석층까지 파가지고 알겠지요? 그래 좀 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포장 이거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우리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 서부산만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벌써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예,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부산글로벌시티의 우리 강서지역에 그 뒤에 한번, 도면 한번 볼까요?
본부장님, 뒤쪽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강서지역의 여러 가지의 유형의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이 몇 종류나 됩니까?
(참조)
· 강서구지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기 도면에 나타나 있는 국책사업으로는 에코델타시티하고 그다음에 신공항, 공항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공항하고 두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은 어느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에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구역이고 화전, 송정, 미음 과학산단 이미 끝났지만 저기는 시가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명지신도시는 LH의 민자사업이고요.
시측에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찾아보기 좀 힘들죠?
지금은 저희들이 입안하고 있는 게 내나 둔치도 일원하고요…
아니 아니, 둔치도는 나중에 다음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부분은 추후에 BDI 용역을 통해서 서부산권 신공항과 연계해서 종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위원으로, 출신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거창한 과장된 우리 시에서 서부산글로벌시티를 만든다라고 또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연다라고 하면서 시가 갖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체 다 국제산업 뭐 해양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가지고 있고, 오전에도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평소에도 제 지론은 단순한 부산이 서쪽에 있는 지역의 하나의 모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남권의 어떠한 국토이용관리에 있어 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그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시가 하면서 타 시·도와 경상남도와 함께 상생하면서 이렇게 조화있게 균형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자리 바로 앉아 주세요.
얼마 전에 8일 날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총예산이 2030년도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균형발전프로젝트가 10개 과제 4조 5,000억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잡혀 있던 것 중에서 조금 보완된 전략과제가 6개가 약 11조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시장님 임기는 지금 민선 6기가 1년, 내년도 지나면 그다음 해 2018년 상반기까지가 일단 민선 6기입니다.
만약에 서병수 시장님이 이후에 이 사업추진 가능성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5년도 그랜드마스터플랜 우리 부발연에서 주는 이 자료와 8일 날 내놓은 자료가 숫자가 또 맞지를 않아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를 들어서 서부산청사 건립이 당초 자료는 한 280억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입지라든지 그게 그 자료는 그때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고 저희들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 면적을 잡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 2,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비가.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차이 나는 항목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발표한 거는 43개 사업이고, 주요사업만 보면. 이번에 발표는 50개입니다.
그게 이제 보완이 되어서 50개 사업으로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발연이라는 우리 시가 주관하고 있는 어떠한 일단 신뢰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고 있는 부발연이다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과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장래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찾아내고 하는 과제들을 갖고 시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더도 덜도 꼭 필요한 사항 이 7개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추가가 되었으면 다시 부발연에 과제를 줘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추후에 발표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빨리 가는 것보다 시민과 함께 협치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하면서 사소한 시민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우리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50개 사업이 11월 8일 날 발표한 그 의도도 저는 상당히 의문성이 많이 갑니다. 천천히 가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규모의 사업들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죠?
이미 말씀드린 이 4조 5,000억 중에 우리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사 건립은 말 그대로 시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생사업소 현대화는 50 대 50으로 국·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구치소 이전은 전액 국비고 법무부 소관이고, 스마트시티 역사 신설 문제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제 역사 관련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원 건립은 BTL사업이고 부지매입비만 시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평·장림혁신도시는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면 약 50%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대저역세권 개발인 경우는 강서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LH하고 도시공사가 참여한 민자형으로 개발이 될 거고요. 서부산 전시컨벤션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제2벡스코 확장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실제 추진을 하되 이거는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클러스터 조성의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지확보 계약을 해야 되고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시비부담이 장기, 중·장기로 부지확보 계약을 해당기관과 체결을 하면 당장 우리 예산편성에 있는 부분은 연간 의료원 같은 경우 340억 부지확보 같은 경우 10년 계약을 하면 연 한 35억 정도만 하면 부지 확보가 되고요, 나머지 청사 건립은 간단히 아까 휴게, 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기관들 그 다 모으면서 자기비용부담을 같이 내면 이거 2,000억에서 한 절반 이상은 저희들이 감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시비부담은 아주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저, 본부장님 아래 18일 날 서부산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로드맵 이 자료도 같이 함께 나온 자료죠?
그 로드맵은…
이 50가지의 주요사업을 추진계획…
아, 50개 그거는 아마 그랜드플랜 세부계획을 확정했을 때 사업 그 일정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나 이 자료는 다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나온 자료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료 살펴보기 전에, 2030등록엑스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민선 6기 시장님께서 옛날 부산시가 국제행사 하면 그전에는 하계올림픽 유치가 시의 주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6기에는 올림픽 유치효과보다 더 큰 등록엑스포에 초점을 맞춘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자성고가도로 있죠? 자성고가도로 용역결과에 의하면 교통서비스 수준이 C급에서 D급으로 22.9초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예,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이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평화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 군데만 합니까, 용역을?
부산업체가 아마 같이 해서 2개 업체가 용역에 같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2.9초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체가? 어떻습니까?
현재의 자성고가교를 철거하면 교통혼잡이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합니까?
그게 이제 워낙 건설된 지 오래 됐고 낙후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가교를 다시 신설 또는 보수해서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요즘은 도시개발이 아니고 추세가 기존의 고가도로는 주로 철거하거나 고가도로를 인도전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중심의 교통에서 이제 사람중심의 교통 또는 도시관리체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육교 같은 경우는 사람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 지방에서 보면 주로 육교를 철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성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제가 통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너무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철거를 하신다고 이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가지고 무슨 점검절차를 밟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용역은 통행량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것이지 그 육교에 대한 내구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용역을 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현재로는 이 자체는 철거를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안전은 현재도 준공된 지가, 69년 준공되어서 48년이 지났습니다. 안전은 이미 노후화 되어가 있는 시설이고…
아니, 노후화 됐더라도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속 지속으로 운영할지 여부나 또 철거요구가 많이, 민원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보는데 당장 철거를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기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평면교차로를 하는데 또 사업비가 약 130억 철거하고 듭니다. 그래서 전체 그거는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어차피 또 이게 과연 주민들의, 아니면 시민들의 지체도가 조금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민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만약 사업을 하면 그게 철거하고 오래 된 거 들어내고 맑은 도심을 회복하자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앞장서서 진행을 해야 될 테고, 그거는 아무튼 이거는 용역이고 앞으로 공론화시키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 가지고 특별히 주민들 민원은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요.
아니, 인근에 그 뭡니까? 진시장하고 그 일원에서 조금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체계를 앞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건데 혹시나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신속한 교통체계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디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거 기본연구입니다. 만약에 기본설계라도 하게 된다면 그런 세부적인 절차들, 시뮬레이션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게 좀, 한다면 어떤 식인가? 간단한…
기초적인 용역결과만 나온 것이고 앞으로 사후에 또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 가 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거의 철거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네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민선 6기 들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 단계의 교통차량중심의 고가도로 또는 과선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도시미관과 전체 선진도시를 위해서는 철거해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맞습니다.
철거를 하고 경관을 깨끗이 하고 교통혼잡도는 증가하더라도 시민들이 차량을 안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정책흐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3개 해운대 과선교나 자성교 아니면 우리 부암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아니면 심지어는 동서고가로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 고가교는 다 들어내야 된다는 게 시장님 생각이고 철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혼잡도를 떠나서 도시가 더 선진화되려면 공간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현로터리에 보면 지금 교각 있다 아닙니까, 고가도로가?
예.
이제 그에 대해 철거방향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게 문현동 연결도로…
그 민원도 집단민원이 들어가고…
번영로도 있고 막 이래서 대연고가가 걸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현재로는 거기가 주 연결도로고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도심의 가장 중심축이라서 아직은 저희들이 철거계획에 대한 이것처럼 기본연구를 아직은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도 한번 연구를 깊이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은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각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무리 자동차전용도로라 할지라도 지금 지하도가 잘되어 있거든요, 지하철이요. 도시철도가 잘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지금 장애인이나, 지금 현재 문현고가로 같은 거는 하루에 제가 평균 한 100명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 장애인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도 무시 못 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아마 역민원이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 엘리베이터가 잘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 근처에. 약 한 30, 40m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현동 입구에 딱 들어오면 그게 얼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 전포로를 지나서 그쪽을 가보면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은 워낙 고가로로 이어져서 사실 자주 안 다니는 사람은 고가로 자체가 채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삭막하게 만들고, 주위 경관을 다 가로막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우리 부산시도 교통량의 증가와는 별개로 그것도 수명이 다할 때가 되면 아마 철거를 하자는 논의가 더 많아질 걸로 생각…
하여튼 흉물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들이 사업은 당장은 진행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산시 전역의 고가도로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거는 이제 남구의 관문이고 또 해운대 관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을숙도대교하고 장림고개 간선도로 있죠?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72억이나 지금 현재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대충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고 사업규모가 총연장이 길이가 약간 늘어났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지난 7월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초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KDI 예타를 할 때 사업비, 총액사업비에서 조금 빼고 예타 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사거리가 입구에서 끝나니까 교통사고위험이나 안전도에 위험이 있어서 추가로 길이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도로확장은 뭐 없습니까?
도로확장이 당초 32m, 차로 폭이 3.2…
내나 차로는 4차로 그대로 있네요, 보니까?
예. 차로 폭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3.25m에서 3.5m로 25㎝를 넓힌 차로 폭을 가지고 총사업비에 같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도로는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천마산터널 개통이 2018년 2월 달에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림고개 이 사업은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달에 준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해야 민자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만일 통행량이 한 70% 정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을숙도, 장림을 준공하는 시점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말까지 천마산터널이 개통이 아마 될 겁니다. 되면 2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2020년까지 준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준공시점이 계획된 2020년 연말을 넘긴 기간, 넘긴 게 그다음에 준공이 한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1년이 늦어지든 그 사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1억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2020년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잔여기간이 1년이 늘어났다고 볼 때 그때 약 통행량을 기준으로 한 61억 원 정도를 손실보상금으로 줘야 된다는 가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계속 1년 가까이 딜레이 됐던 총 사업비 변경의 주원인이 우리가 늦어지면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계속 협의 때 주 포인트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2020년도 12월 말까지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손실보상금 낼 필요 없잖아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사지연이 안 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업무현황표에 지금 16년 5월 달에 용역시행 완료 되어 있는데 1억 5,600 되어 가지고 이게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도공사 설계시공 유지관리 매뉴얼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에 부분 용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부를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100부 정도를 제작을 했답니다.
그 용역은 몇 부를 받았습니까? 용역서는.
예, 20부, 용역 최종용역보고서는 20부를 납품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역완료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용역완료서는 해당 구·군하고 사업소에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매뉴얼 배부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매뉴얼 배부도 마찬가지…
같이 했습니까?
예.
지금 용역보고서하고 매뉴얼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따로따로 받았습니까? 용역보고서 안에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은 건가요?
예.
이런 부분을 돈을 1억 6,000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시정질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별것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관계도 되고 업무에 우리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걸 그냥 두면 구·군에 보고서로 사장될 그것도 많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용역보고서가 실무적이다 보니까 현업부서에 배부를 하고 끝이 난 모양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잔여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의원님들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책자 배부를 위원님께 하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잡아 주면 실무부서에서 직접 보충설명을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은 10부 더 보고서를 더 받는다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잠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업무에 원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상임위하고 이렇게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그런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업무보고 시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짧게라도 책자 배부를 하고 위원님께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료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최고 민원 많고 시민들이 질타하는 게 보도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공사라든지 매년 지적되고 언론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군하고 협의를 해 갖고 개선방향을 좀 찾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광역시·도 정비사업 시행을 하면서 이미 구·군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점들을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보도인 경우에 보행통행이 많은 데는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점자블록 볼라드 이런 데 대해서 같이 공통적인 걸 같이 구하고 실무지침서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보도정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상규모를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무지침을 했다 하지만 각 구·군별로 보도라든지 볼라드 부분에 저번 질의에 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질타한 동료위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16개 구·군이 다 다르게 하고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대도 그렇고 난간대가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구·군별로 그 특색 있게 하다보니까 한 군데만 이래 차량이 받쳐가 부러지면 그게 제품이 없어가지고 또 다 갈고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것이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이 시를 욕하고 이쪽에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지적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욕하고 이렇게 돌아온다 말입니다. 또 12월 달 되면 예나 다름없이 구·군에서 예산이 또 남는 부분을 갖다가 보도를 재정비, 파야 틀림없이 일어나거든 결국 시민들이 그 부분에 시를 질책하고 구를 질책하고 의원들을 질책하는 부분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런 보고서에 그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법에 맞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침은 나와 있는데 저는 위원님 지적해 줘서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마는 그 매뉴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보고서를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래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볼라드 부분이라든지 보도 부분에 잘못되어 가지고 소송 이런 부분은 취합해 가지고 용역에 이렇게 반영되었으면 그걸 추려가지고 매뉴얼로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가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보도에 특히 우리나라 보도의 문제점이 비만 오면 물고임 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들쑥날쑥 하고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서 풀썩 꺼지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이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번 해외 상임위 연수를 통해 가지고 이 보도 부분을 이렇게 지켜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도 우리나라만큼 지금 거의 90% 이상은 보도블록 경계석이 기성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철, 멀쩡한 걸 철거하고 지금 수입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다 바꾼 거는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보도,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 그 경계석이 몇 년 전만 해도 100% 기성재 콘크리트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지금은 그걸 멀쩡한 걸 다 철거하고 95% 이상은 대부분 수입한 대리석으로 설치를 다 바꾸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 다 했을 겁니다.
예, 뭐 시청주변만 봐도 보도공사하면 다 현재 대리석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가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유수한 선진국을 가도 그렇게 해 놓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다 기성 콘크리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한 가지 이번 차바태풍을 통해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이야기 했지만 실제 실무부서가 지금 서부산본부기 때문에 해안가에 지금 이거 차바태풍으로 해 가지고 해일로 인해서 상가들이 피해를 최고 입은 게 뭐냐 하면 그 해안가 해일을 통해서 보도가 경계석이 그게 날라와 가지고 사람을 치고 그 시설을 유리창을 깨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거 법제화 되어 가지고 해안가에서 30m, 50m 안에는 보도블록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기존 제품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통째로 되어 가지고 해일, 해안에 거기에 움직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법제화를 해 가지고 매년 지금 매미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태풍 해일이 일어나는데 또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보도블록을 또 걷어내고 새로운 보도블록을 또 깔고 지자체마다 그렇게 계속 구보다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맨날 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법을 만들든지 할 의사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태풍피해 있을 때 저도 담당구역이 서구에 송도해수욕장 일원을 다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로가 다 일어나고 보도블록 깨지는 걸 직접 당일 날 가서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태풍이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는 해안도로 위주로 돼 가지고 아마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뭐 설치했던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에도 가보니까 위에 그 뭡니까? 걷기 좋게 이렇게도 많이 해놨던데 한번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문제라 합니다. 시에서 어쨌든 거기에 직원들이나 도로계획과가 다시 직원들이 순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예쁘고 뒤를 생각 안 하고 하거든요, 시설을 합니다. 2년마다 계속 뜯어내고 태풍이 불고 이래하면 뜯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시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권고를 하든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 그냥 맡겨만 놓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루 동안 차를 다 타고 송도부터 해운대까지 갔는데 보도블록이 전부 다 파손되어 가지고 그 파손되고 나면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또 새 업체에서 또 견적을 넣어가지고 돈을 들여가 수억을 들여가 또 깝니다. 그러면 2∼3년 안에 태풍 불면 또 날아가고 그게 가게를 때립니다. 그러면 또 다 걷어냅니다.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구에 직원들을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벌써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 그 대안을 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저희들 관련된 해안선을 낀 구청 또는 군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찾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폐단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도로개설현황과 도로개설 시 지중화매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중화현황은 신규 도로개설 확장할 때 했던 사례 그다음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할 때 대규모 주택개발 이런 경우에 지중화매설에 관한 자료 요렇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수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 5년간에 247건을 갖다가 도로개설을 했더라고요?
예.
하면서 247건 중에 딱 10건을 지중화사업을 했었더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4% 안 돼요.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중화매설의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1㎞당 지중화를 하는데 약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변에 실제 긴급한 곳은 지중화가 일부 되는 곳도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 247건 중에 뭐 7건 지중화매설이 되었다는데 아마 그런 데는 좀 공사비를 고려해서 아마 안 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47건 중 10건이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도 4%입니다. 4%고 이게 지금 현재 예산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죠?
예,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같으면 그러니까 40억 들어가면 우리가 20억 들어가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은 상위법령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상위법령은 근거는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통,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에 의해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식경제부에 고시에 의해서 하지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너무 저조한데 우리가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특별히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경우가 지중화사업 절차상은 규정은 있습니다. 한전에서 각 지자체에 지중화사업 필요한 곳이 있는지 공문이 오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사업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해당 지자체 사업계획 통보가 오면 지자체에서 예산확, 예산여부가 확보됐는가에 따라서 한전하고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허가를 내주면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정비 추진협의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군)정비 추진단 구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예. 추진협의회는 다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번 한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보면 선로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온 전선주에 지금 다 그게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모 위원께서 아마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짚어보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도까지 2조 5,000억인가 이렇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그 배정을 하면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뭐 예산을 좀 이래 받아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 연말에 공중선정비지침이 내려오면 지자체 구·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물량을 정하는데 물량이 적으면 기존에는 뭐 우리가 그냥 자료만 올려주고 말았지만 한번 공식적으로 담당과장이나 출장을 가서 우리 부산시 물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물량결정 전에 한번 올라가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찾다보니까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그 교육이 있었던데 우리 부산시에서 참여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교육…
설명회가 있었던데요.
아마 요게 업무담당자도 온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아서 그 전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전에서,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국민밀착형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구·군에 이렇게 통보를 해서 담당자는 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에서는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를 할 때 우리가 신규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그게 하게 되어 있죠?
예. 대규모 개발이나…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매설한 현황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할 때에 시정질문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수치가 워낙 많아서 다음에 한번 서면자료를…
아니,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강서 같은 데는 신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기장 같은 경우도 조금 농공단지가 개발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그거는 본 위원한테 신규주택단지나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이런 데서 실시한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전국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 대책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 있더라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예,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 주변으로 해서 지중화계획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뭐 유명사찰이라든지 또 문화시설이 있는데 주요 관광지 등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은 지중화율 검토보고를 했고 2030년까지, 주요 간선도로변입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간선도로변 지중화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서 총 사업비 1,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투자를 할 예정에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공히 이 실적이 저조하더라고…
그게 아마…
저조한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4%밖에 안 되니까 더 저조하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중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다 고층화 되어 있고 주요도로변들이 지중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57%,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것도 아마도 우리가 간선도로 또 이면도로는 제외로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주요도로변 위주로 먼저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사실상 이게 우리가 앞으로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미국 아마 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뉴욕 맨하튼 가니까 전부 다 지중화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가 바둑판같이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선이 없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 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현재 미국역사가 한 250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때 벌써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더란 말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갔다와 아, 여기는 전선이 없더라 그리고 또 전선이 없는 대신에 어떤 옛날에 아이러니한 게 전신주나무 있지요. 우리 전주?
예.
미국 가면 아직까지 전주 옛날 전주나무 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시멘트를 만들어 콘크리트전주지만 거기에는 자연친화적으로 그걸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왔는데 우리 부산시도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도 불편하잖아요. 오면 전봇대 서가 있고 그러면 또 그거 빼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좀 잘 감시하고 또 태풍이나 풍수 이런 게 올 때 거기에 하중이 실려 있으면 전봇대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게 공사할 때마다 이렇게 또 장애물에 대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올해 한전에서 2018년까지 2조 5,500억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니까 우리 시도 아무리 한전에 매칭사업이지만 그 예산을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조금 아주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데는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뭐 저희들이 저희 부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내년도 예산이 어찌 됐는지 물어보니까 한전에서는 50 대 50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시가 배정을 일단 받, 일부 예산을 받았는데 지중화 그런데 지금 아직 시비매칭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경이라도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지중화사업에 아무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도 시 전체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급성에서 아마도 순위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중선정비는 지금 선도구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민간업자들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생각으로 있는데 예산이 수반된 이 지중화사업은 아직도 예산확보에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도 지중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특히 더 가져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봐요. 지반침하에 대해서, 영상준비 안 되어가 있어요? 안 되어가 있네.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지반침하 싱크홀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까지 최근 34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습니다.
34건이지요?
예.
우리가 며칠, 얼마 전에 보면 일본에서 되어 가지고 크게 나가지고 인구피해가 없었고 차량이고 뭐고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지반침하에 관한 지반관리가 선진적으로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들, 예.
부산시도. 그럼 서울을 한번 또 짚어봅시다. 서울에는 지반침하가 3,328건에 연 666건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국토부에 회의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국토부보다 앞서서 지금 전국 최초로 아마 사고가 가장 많아서 많기 때문에 많아서 그럴 겁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자체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현재까지는 사실 국토부에 의존해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 지반침하에 대해서 관심을 시장님께서 또 직접 갖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청해서 10억 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억 5,000 그래서 지반침하탐사장비차량 구입을 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이 내년에 올라갑니까?
예. 올해 요청해서…
그러면 아까 7억이라 했어요?
7억 5,000만 원…
7억 5,000 가지고 그것도 탐사장비라 하는 것도 여러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전문가가 채용이 되면 구체적인 장비를 또 논의를 할 생각인데 현재는 차량형 멀티GRP 해가지고 서울시라든지 서울시는 또 외국사례를 참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모듈을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같이 공동으로 가장 최적의 탐사장비 그걸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비가 중요한 거지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장비에서 실수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래도 본 위원이 대충 듣기로는 한 40억 정도가 이래 들어가야 만이 좀 정밀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물론 모든 게 장비가,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체에 어떤 장비를 쓰느냐 따라서 진단이 확실히 나오듯이 여기에는 지금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 하고 돈에 대해서 너무 아낀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중고를 겪는다 아닙니까? 보면. 장비의 역할도 못하는 장비냐 장비의 역할을 하는 장비냐 안 그렇습니까? 장비가 있어가지고 만약 그걸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직접 운영할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래 그게 문제거든요. 직접 운영은 하는데 장비라 하는 거는 좋은 걸 주면 좋은 거로 운영을 하고 안 좋은 걸 주면 안 좋은 자기는 임무와 사명감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1m를 표시하는가 10m를 하는가 더 깊이 하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 아닙니까? 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 내년 10억 같으면 좀 작은데 보면…
일단 저희들이 기초수요조사상으로는 탐사장비가격을 약 6억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탐사장비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방지하는데 조금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게 몇 미터까지 하고 지반, 물이 잘 되느냐 안 그러면 공간이 있느냐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로 하면.
지금…
몇 미터까지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사양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서울시만…
우리 살 거 우리가 구입할 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들어보니까, 어디? 네덜란드산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장비기준으로 볼 때는 스캔, 스캔 도로 밑에를 굴착하는 스캔을 하는데 폭이 2m 조사심도가 1.5m가 정도에…
파내려가는 게요?
예,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m를 하는데 요번에 우리가 일본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아예 진짜 위험한 거는 못 잡아내고 1.5m 우리가 목만 나올 정도는 잡아내네요?
1.5m라는 게 밑에 동공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반이 침하되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다가오면서 함몰이 되기 때문에 아마 1.5m 기준이 한계치 오기 전에 그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외국사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는 이 장비 자체도 저도…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놓은 게 있는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예.
자료는 얼마든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직원들이 서울시 지반조사장비하고 이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요 갔다 온 수준에서만 받고 아직 더 이상의 깊이 있는 장비수준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도 됩니다. 서울시, 서울시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를 사든 안 사든 간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 주고 위원들도 우리가 좀 무리한 예산이 책정이 되든 또 안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10m까지를 본다 뭐 이런 거 돼야 되는데 1.5m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장비가 장비구실을 못하면 그거는 장비가 아닙니다,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 이 자료상으로는 심도가 아까 서울시가 1.5m라는데 뭐 심도가 아마 장비별로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내용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계바늘은 가고 끝도 없고 지금 장비에 대해서 일단은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거 다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보고할 수 있지요?
예, 우리가…
가격을 떠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쫙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세부적인…
아니, 예산 말고 보고를 해 달라고, 보고도 예산 듭니까?
언제 일정을 잡아주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가져와 가지고 일정을 그쪽에서 잡아줘야지 그게 딱 있는 겁니까? 그걸 다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요런 게 있다고 보고를 해야죠.
예. 저희들이…
꼭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한 2분만 제가 더 쓰고, 우리 부산항대교가 지금 이제 되어 가지고 남항대교에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감천하고 또 감천에서 구평까지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지금 감천삼거리에 대해서 지금 남항대교 보면 해운대 10분 거리 딱 써놨습니다. 앞에 봤죠?
예.
그래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감천에서 구평 오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천 쪽에 사람이 이게 2016년도 완공을 했는데 2년 시간이 연장됐지요?
예, 2018년도.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나중에 구평까지 하려면 또 2년 가지요, 보면.
예, 2020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우리 암남동에서 할 때 그거는 터널에서만 들어가는 피해가 있고 교통흐름은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때?
예.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시켜 버리고 자기들하고 합쳐가지고 그 건물로 크게 지었습니다, 보면. 짓고 나머지 공사가 끝나면 기증을 해준다고 했어요. 일부 들어가는…
암남동주민자치센터 건물을요.
거기 자치센터를 없애 버리고 다시 크게 지었다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그 돈을 넣었어요. 그 나머지 쓰는 거는 기증을 한다 그랬거든요. 거기는 큰 피해가 없는데 그래 되는데, 그러면 감천은 우예 됩니까, 보면? 감천은. 감천동은 어떻게 되느냐, 감천1동 사거리는. 거기는 완전히 피해가 오는데. 지금도 늦었지마는 주민들한테 그리고 동사무소까지도 이번에 진입을 많이 했고 배려는 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또 주민들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겠지마는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아니,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암남동 동사 뜯어 가지고 크게 짓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게 끝나면 작업이 끝나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는 피해가 더 많다 아닙니까, 보면? 보통 30분 걸려요, 거기서 보면. 구평 쪽으로 갈라 하면.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주변에 장사도 안 돼요. 그러면 형평성도 같이 맞춰야 되잖아, 보면. 그래 나가, 오시는 거는 좋은데 오셔 가지고 거기 형평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고 동네 유지 분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볼 그런 의사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오늘 본부장님 너무 힘드신데 우리 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의 최고의 에이스인 도로계획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RG 문제의 심각성 알고 계시죠? MRG.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을 했던 부산항대교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 협약내용하고 사업자와 다르게 자금 조달을 했고…
소송결과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2심까지 패소해서 대법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죠. 1,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부산항, 다른 민자도로 많이 있고 MRG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항대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714억입니다. 그런데 북항아이브리지라는 SPC회사를 통해서 조달하는 민간자본이 2,303억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MRG방식에 의해서 업자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총 공사비 3,114억보다 훨씬 많은 5,106억 원이라는 예산을 업자에게 지불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소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맞을 겁니다. MRG 보전금액하고 이자분 차액하고 다 합치면 그래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제는 업자가 8 내지 12%의 금리로 차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권에서는 4%대의 금리로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12%까지 조달하겠다는 그 계획을 실제로는 4%대로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업자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소송까지 가면서 패소를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고, 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죠?
우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닌 것만 이야기하이소.
우선은 저희가 원래 있는 실시협약의 금융약정 내용과 다르게 실제 금융약정을 한 거를 알고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 삼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후순위 대출금 부분 같은 경우에 원금보장이 안 되니까 이자율이 비싼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후순위는 조달조차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원래 협약에는 전체 포션의 20%를 후순위 조달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금융약정은 전부 다 그걸 다 선순위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중에 일부는 고정금리 8.5%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더 많은 금액입니다. 변동금리.
그래 이 부분은 도시계획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이 부분을 이제 KDI하고 정리를 해서 자금 공유이익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2심까지 저희가 소송을 패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실제 금융약정을 한 최초 금융약정에서는 공유이익을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요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이 공유 292억 원인데 불변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리가 지금 많이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번에는 분명히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다시 또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유이익 발생은 후차적으로 한, 말씀, 그 부산시가 업자에게 제기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조달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강제조정권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가 금리를 자기마음대로 변동을 하더라도 변칙 대출을 받더라도 부산시가 전혀 이의를 제기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공유이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후차적으로 부산시가 공유이익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업자를 압박한 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자기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차관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돈이 지금 5,106억 원을 지불하고도 그걸 갖다가 정당성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유이익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간과했기 때문에 협약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이 부산항대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MRG사업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가 마음대로 자기자본 마음대로 이렇게 조달하고 금리변동을 주더라도 부산시는 입도 벙긋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산시가 알고도 방치를 했거나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하도록 만들었거나 안 그러면 전혀 노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맥쿼리회사 뭐 이런 문제 제기하면…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엉터리 중의 엉터리가 MRG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시각의 차이가 민자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요, 잘못될 걸 대비해서 그래 강제조정권을 부여하라고 했는데 그걸 뺐다는 거예요.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죠.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예측이 왜 한결같이 틀립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성터널, 산성터널접속도로,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만덕센텀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업은 국·시비사업이고 재정사업으로, 순수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왜 제가 MRG 문제를 제기를 했는가 하면 MRG사업을 통한 민자사업이든 그리고 여기 말하는 BTO 방식으로 이 민자를 조달하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BTO사업으로 하더라도 통행량 산정을 하고 그 통행요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통행료 산정을 할 때 엉터리로 해 버리면 MRG 방식하고 차이가 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MRG에 있어서 협약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BTO 방식에 있어서도 협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선 민간투자사업을 제일 처음 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세전 불변수익률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 불변수익률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오래 전에 이제 교통량이 좀 많이 그랬던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요 근래에는 교통량에 대한 산정기준을 국가에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량이 옛날만큼 차이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못 믿습니다. 할 때마다 이거 착오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업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용역이 통행량 산정이 정확하다, 용역의 결과 이렇게 나왔다.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국가기준을 못 빠져 나갈 것 같아요?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의도가 MRG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왜? 통행량이 당초 용역결과와 다를 때에는 통행요금산정에 있어서 부산시가 업자와 협의를 해서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 가야 맞지 않나요? 금리 어쩌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부산시가 신경을 써야 되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자본구조의 파이낸싱을 저희 시가 강제적으로 리파이낸싱 할 수 있는 쪽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 이야기는 통행량 산정할, 그 용역할 당시에 추정한 통행량 산정이, 산정에 근거해서 통행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BTO 방식에 의해서. 그러면 통행량 산정한 그 용역결과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뭐 1년 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하든지 부산시는 업자에게 통행료 요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강제조정이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 조정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죠?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반대로요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정한 수익 이상을 넘었을 때 환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요 일정 수익 이상으로도 함정이 있습니다. SPC회사가 업자가 자기요금을 과다하게 잡았을 때는 대책이 있나요? 그거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자기가 영업이익이 요것밖에 안 났다고 적게 서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올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SPC회사가 사내이사를 2명 둬도 되는데 한 10명 뒀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 비용을 다 처리했을 때 그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근거 없잖아요, 그거는?
좀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없어요,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대출금에 이자율을 높여서 법인의 수익을 작게 들어갈 때 작게 났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자체비용을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고…
산성터널 협약 문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 저희는 예상 통행료 수입의 몇 퍼센트 이상이…
핵심이, 그 문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이익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야 되지마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통행요금에서 그게 다 기인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됐을 때 통행량과 통행요금이 맞지 않을 때 실제와 다를 때에는 부산시는 업자하고 협약을 할 수 있다는 조정권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조항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거 왜? 그래 하면 업자들이 좀 꺼려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무슨 방식이냐 하면 거가대교와 같은 적정이윤보장방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결국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그런 협약서가 MRG 방식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 천지에 교량건설총액보다도 이자총액이 더 많이 지불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민간자본 2,303억을 조달 받으면서 5,106억이라는 그 자금을 업체에게 줘야 되는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TO 방식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사업에 있어서 진짜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산성터널접속도로, 산성터널접속도로, 덕천동 아시아드는 이거는 재정사업입니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산성터널 건설과 밑에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는 민자사업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입니다. 여기 보면 종점부가 예산 아까 조달하는 방안 그것도 의문시 되지만 그거는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협약서 봐야 되는데, 협약 다 체결했어요, 이거?
아니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는 기점부와 종점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만덕동이 기점인지 종점인지, 만덕동하고 재송동입니다. 여기 교통정체구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점부와 종점부가 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을 설정해 놓고 이 지하고속화 도로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터널 자체가 재앙의 도로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 형태로 개설한다 치더라도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결국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자금조달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업체에게 어떤 이윤을 보장해 주는지 협약서 내용이 확실치 않다면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자도로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MRG 방식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 부으면서 이 또 민자도로사업을 하시겠다? 뭐 업자가 어느 업자가 될지, 어느 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이거는 천천히 진짜 해답을 갖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선 부산항대교 MRG사업은 사실은 이제 저희 시의 마지막 MRG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MRG가 되었든 BTO방식이 되었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 두 개는 이제 MRG가 없고요.
예, 압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수익률 이외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자금구조나 또 통행료 환수규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협약서 체결하고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협약서 자체를 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의 거치는 절차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인데 그 급하게 해가 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약서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정확해진 다음에 해답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민자도로 사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의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저희 우선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민투심까지 거쳐야 되니까, 부담…
아니 뭐 기재부는 기재부가 해야 되는 거는 기재부가 하는 거고…
저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산시의회는 시의회에서 해야죠.
예,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 이거 다른 것 할 것 많은데 또 10분 지나버렸네.
(웃음)
일단 저는 이거하고 또 하고 난 다음, 동료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초과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질의입니다. 이제 6시 5분 전에 본 질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0등록엑스포 말입니다. 우리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억 정도 아마…
얼마요?
4,000억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우리 수익금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정확히 그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알지는 못하는데 전에 얼핏 들을 때, 그래서 총사업 대비 총수익이 약 제가 알기로 그때 4,000억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이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4조 4,000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총수입은 5조 9,000억을 잡고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1조 5,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직접…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막대한 예산이죠? 4조, 5조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 시·도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요?
이거는 5년마다 등록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준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예.
이 효과면이라든지 투자의 어떠한 가치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마치고 나면.
제가 알기로도 흔히 말하면 대전이나 여수엑스포를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대전도 과학엑스포 해 가지고 시설물들이 지금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수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는 어떤 식의 부서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치 마치고 난 사후관리 부분 이것도 상당히 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 국책사업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고 나온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우리 부산시가 서부산도 이 글로벌시티에 포함되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업이. 다시 한 번 또 두드리고 또 다시 한 번 두드리고 해야지, 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전부 다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공약사업들이 부산시의 미래를 봤을 때 얼마만큼 유익함을 주고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해당부서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는 전에 한번 구입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접근하는 계획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 복지예산이 크게 그래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자꾸 이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진짜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에코델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은 잘되고 안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사업 시작하고 나서 총 민원건수가 몇 건입니까?
민원건수를 총괄 정리를 해 놨는데, 18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18건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중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본부장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이 단순한 민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수렴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나오는 민원은 생계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생계 부분에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토론도 하고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기존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살피고 있는 민원, 그 민원자료에는 보면 수자원공사가 예스 하면 부산시도 예스고 수자원공사가 가위표 하면 가위표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어요, 그 자료.
아닙니다. 저희들이 와서 그렇게 수자원공사에 어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민들 편에 서서 하나라도 더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실감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이번 감사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내 앞으로 서부산개발을 행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사업자의 마케팅전략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그 강서에 그 도면 한번 보셨죠? 실제적으로 그 강서지역에 글로벌시티를 만들면서 부산시의 혼과 부산시의 열과 정을 어디다 심겠다 이런 겁니까? 그 중심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시가? 전부 다 국책사업이고 그 속에서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이 속에는 우리 부산시의 상징적이고 역사적이고 미래를 봐서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마저 조차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 가지 과제만 발표하고, 발표하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속에서 부산시민들의 혼과 열과 정성을 우리의 상징적인 역사적인 부산의 모습을 심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 친구들 마케팅전략 끝나고 나면 떠나면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깊게 깊게 지역주민들과 지역과 함께 피부로, 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뿌리 나무는 나무를 깊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왜 우리 부산시가 이런 모양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도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던 에코델타 내에도 우리 시가 물론 주민민원도 대표를 하고 그리고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건건마다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자기가 사업시행자라 해서 비록 도시공사가 일부 8 대 2로 참여하고 있지마는 함부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부산시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분석은 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시민과 분명히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만들어 가고 하는 것도 주민과 지역 시민들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찾아가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찾아보고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두 가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확인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의료시설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본부장님께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도 다 참여해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그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해 보세요. 분석한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부산권에 우리 의료원 이미 선도과제로 발표는 되었습니다. 실제 의료원이 필요성부터 저희들이 기초 데이터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잠재적인 의료 수요, 그다음에 과연 지금 모 의원님…
예, 본부장님 확인을 하셨다니까 제가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병원수가 사하구에 세 번째 많습니다. 그리고 병상수도 16개 구·군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단체 주민들이 종합병원이나 큰 대형병원에 가는 거리지수를 발표를 얼마 전에 했어요. 제일 먼 거리를 다니고 있는 주민이 어느 주민인지 압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유감스럽게 부산 강서구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두고 어떠한 서부산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지역에 뭐 이런 것 달라 저런 것 달라 그 요구의 차원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주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내놓았을 때에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개발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대저역세권 아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26년도부터 추진한다고 로드맵이 나와가 있어요. 맞죠?
예, 그거는 아마 2단계 구역으로 50개 과제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저신도시 역세권 개발 우리가 어디 주민들이 해라 했습니까? 부산시가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다 실패를 했잖아요? 이런저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여하튼 지금 현재 진행이 중단이 되고 추진이 안 된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래 이제 와서 8일 날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것도 2026년도 이후부터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예 포기를 하려면 포기를 하시든지, 여기 앉은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직원들도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랜드플랜 계획을 할 때 50개 과제에 연구개발특구 아니면 대저역세권은 아예 논의 자체가 하반기로 거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린벨트 구역이고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공항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서 뒤에 있던 계획을 앞서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여건이라는 거는 50개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그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도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저는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플랜과제를 할 때는 2단계 또는 3단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공항이 그때는 그랜드플랜이 발표될 때가 작년 연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50개 프로젝트가 5월 달에 정리를 했고 신공항이 6월 달, 7월 달 겪으면서 현재 와 가지고는 뒤에 후순위에 있지만 강서지역에 더 큰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당겨서 실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앞당긴다고 또 설명을 하셨는데 이 행감 업무보고에 자료에 또 보면 이 자료는 보면 12년도 시작해 가지고 23년도에 마무리 된다고…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이 로드맵을 2006년 이후부터, 26년 이후부터 된다고, 하신다고 해놓고 요기는 2024년 그러면 이게 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어떤 기본전략보다도 먼저 앞서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잡았던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프로젝트 추진 이 목적의 내용에 보면 개발미비로 장기간 낙후 정체된 주민숙원과제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놓은 자료에 비하면 진행하고자 하는 과제물이나 진행방, 저 사업하고는 전혀 동떨어져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자료를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공개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강서에 구청장님하고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후순위에 밀려있던 대저역세권 개발이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구에 가장 낙후된 구역, 성장 빨리 발전하고 싶어하는 곳 그곳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만들었던 자료는 후순위에 있던 게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 안에 강서구에 가장 큰 현안으로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 그걸 갖다가 반영해서 시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2026년이면 10년 정도 앞당겨서 지금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부장님.
예.
우리 시에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 가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만 세워놓은 계획 또 새롭게 세우는 계획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차질 있는 이 부분에 하나의 우리 부산시 시책에 행정적으로 혼란을 자꾸 유발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무실에서 시청사무실에 여러 가지 부발연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피부적으로 느낄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거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5년, 10년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는 5년, 10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참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과 함께 빨리 가는 것보다도 요 아마 해당부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신공항 같은 경우에 아, 저 신공항 아니고 공항확장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너무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우리 기초단체장 기초 우리 지역주민들은 엊그저께 국토부 지금 방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아픔이 무엇이 있으면, 지금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지금 사업내용들이 미진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그 얘기 좀 드리, 이러한 모양으로 형태로 사업의 추진을 해가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어려움 주지 아니하고 힘든 그러한 내용들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위치에 서가 있는 분이 서부산개발본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본부장님 이 중요한 자리에 위치에 앉으셔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시민들과 함께 천천히 하면서 협치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이 우리가 준비가 되고 확정이 되면 물론 준비과정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업선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이 선정된 사업은 빨리 주민소통이나 행정절차나 이루어서 가능하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통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일을 천천히 한다. 시기 완급조절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배정문제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추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최고의 에이스인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장내 웃음)
장기미집행시설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1,000조가 든다고 하셨죠?
아니, 저 도로, 저희 도로 부분만…
예, 도로 부분만.
3∼4조 정도…
3∼4조. 1,000조 아닙니까? 아까 1,000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1,000조 예산이 든다던데 뭐 3∼4조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예산이 자꾸 늘어나겠죠. 필요한 예산은 자꾸 늘어날 거고, 그죠?
예.
아마 과장님 정년퇴임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맞죠?
(웃음)
장기미집행 가지고 지금 일몰제 대비해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한다 하니까 여러 가지 도로를 사용에 대해서 특히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3-1B대로 또 혹은 과거에 국지도 31호선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도로 바뀐 도로 대로 하고 25m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왜? 40년간이나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어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가지고 했다. 정부가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해라는 취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주민들이 그런 의미로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재산권행사에만 제한을 받는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생존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도로에 물린 주민들은 집도 보수를 못합니다. 신축 불가능합니다. 땅을 팔고 나가려고 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해결을 안 해주면 또다시 20년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평생 자식대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도로를 25m폭을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됩니다. 왜? 25m 도시기반시설을 부산시에서 해결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본들 지구단위구역 안에 도로하고 25m 도로구역상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못합,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구역에 물린 주민만 불편을 겪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 접하지 않은 주민들까지 전체 주민이 피해를 보는 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부산시는 모르겠다 합니다. 그렇게 못해 주겠다고 답변서까지 보냈습니다. 부산시가 무슨 염치로 그런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3-2B호선인 것 같습니다. 본 노선은 전에 용역을 해서 2015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2015년도 의회에서 해제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변에 전체연장은 7.1㎞ 정도 되는데요. 주변에 이제 옛날에 기장에 집단취락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당시에는 집단취락지에서 생길 수 있는 용량을 최대한 챙겨서 지금 현재는 전체 9개 지구가 될 곳 9개 지구에 전체면적이 한 168만㎡의 면적이 5층 높이의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지금 그 뒤로 주거지역하고 약간 동떨어져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놓여지면서 예전에는 해안가 넘어가는 국도가 지금 지방도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제 전임 2015년도에서 저희 도로계획과에서도 똑같이 보고를 드렸듯이 해당 지역은 168만㎡에 5층 높이의 1종지역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딘가는 이 9개 지역이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 편도 2차로 이상 왕복 4차로 이상 도로가 1개는 있어야 된다가 저희 도로계획과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분들은 너무나 오래 됐고 사실 이게 최초 결정일이 72년도니까 사실 피해를 많이 보신 건 사실인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구간만 봐보면 저희가 계획하고 하고 있는 요 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8m, 10m도로입니다. 사실 8m, 10m 하시면 10m라고 보시면 왕복 1차로에 보도도 한쪽에만 2m 정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과장님.
사실 솔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각의 차이인데 뭐 설명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도로밖에 없다면 제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손대대로 이대로 살고 계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길 때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목적이 기존에 국도로 형성된 이 도로에 대해서 폭을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 개설하고 주민들이 땅을 다 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로 지방도로 딱 이관되니까 부산시에서는 내몰라라 합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 다르고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회도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도로폭의 문제인데 폭은 25m도로를 부산시에 개설을 못하면 그러면 거기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가 했으면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을 진다 하잖아요. 해 주셔야죠. 해당, 설령 뭐 과장님이 이 도로개설비용에 대한 지자체분담분을 명확히 해오라고, 해오면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산시가 왜 거꾸, 행정을 거꾸로 합니까? 부산시가 어차피 해야 될 25m도로 하지도 못하면서 설정해 놓고 버틸 바에는 그럼 지자체 요구대로 해 주고 지자체가 도로개설을 할 때 부산시가 해야 될 도로 우리 지자체가 감당하니까 부산시 예산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면 그때 협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와서 해당 지자체 예산배분을 명확히 해서 부산시 요청하면 과장님 책임 못 지잖아요? 부산시 예산확보 못해 주잖아요? 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위원님, 우선 지금…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개 노선인데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둘 다 똑같습니다. 그걸 뭘 지금 안 되잖아요? 할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그 해당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생존권 자체가 위협,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적정한 노선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25m가 정 어려우면 15m를 하든지 20m를 하든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해당 지자체하고도 의논을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산시는 못해 주잖아요, 안 해 줄 거잖아요. 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잖아요. 할 자신도 없고, 맞죠?
순위가 좀 뒤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순위가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면적이 뭐 센텀의 2배 되는 백 얼마요, 168만㎡?
예.
인구는 얼마나 정도로 추정합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
만약에 다 된다고 봤을 때?
다 되면 3만 6,300명.
그렇죠?
1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방대한 거리를 두고 3만 세대 인구면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25m도로가 외곽도로 거기에서 외곽입니다. 20m도로 쭉쭉 막 이래 그어놓는 그런 도로가 잘 없습니다, 외국 가도 다 그냥 자연형 도로 그대로 뷰가 살아있는 그냥 자연친화형 도로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인구면 수용가능합니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은 원전주변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원자로로부터 그러니까 기준 4㎞입니다. 4㎞ 이상 떨어진 지역은 저인구지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인구지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인구는 뭐냐 하면 인구가 2만 5,000명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나와 있는 원자력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원자력법을 쭉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자력발전소 있으면 원자력, 미국, 일본은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시계획법이나 도로 뭐 여러 가지 국토관리법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을 인용 아예 안 합니다. 무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센텀지구의 2배다 해서 빌딩이 막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정체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지역 그 해당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부산시 재정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그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대답하십시오.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웃음)
기장군하고 잘 한번 의견을 같이 맞추고 저희도 줄이면 주변에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바꿔야 되는 구간도 있고요. 요 노선 말고 또 집단취락지 통과하는 구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줄이면서 같이 재원 부담할 수 있는 좋은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기장군하고 협의해서…
기장군이 요청하면 그때 재원 의논하면 됩니다. 왜 부산시가 괜히 부담을 안아, 확정해서 가면 부산시가 오히려 부담 되잖아요. 부산시가 50% 부담하겠다. 미리 치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축소요구한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기장군 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기 행감자료에 120페이지, 1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변경건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122페이지,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사업 변경 이 건은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국토개발사업입니까?
부산시 자체사업입니다.
다 둘 다 부산시 그러면 여기 명시된 거 GB해제 변경건은 부산시 GB해제총량에 준해서 해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 사업인데 김해신공항이 확장되면 이것은 부산시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신공항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사업으로 인해서 GB해제총량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TO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GB해제총량에서 빠집니까?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논의가 있어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GB구역이 해제예정지로 우리 시가 갖고 있던 부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로 인해서 활주로공간을 포함해서 항공클러스터 한 90%정도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GB 부산시 자체 총량인지 국가가 스스로 풀어가는 건지…
국가가 풀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제 말은 그거죠. 국가사업은 GB해제총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산시가 GB해제총량을 쥐고 있어야죠. 그래야 다음에 향후 개발의 여지를 많이 부산시가 안고 가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게 설득당하지 말고 오히려 설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뒤에 물어야 될 거 공항확장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 사업은 대부분이 김해확장, 공항확장에 따라서 다 편입되는 부지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를 무산 뭐 바꾸든가 없애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 공항 신공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도시이용계획을 전면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BDI를 통해서 우리, 저희 부서나 도시계획실이나 신공항본부가 앞으로 참여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되죠?
예.
제가 그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든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부산이라 해서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라서 가용토지가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서부산 내에서 구한다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이 다 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가용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부산에 머물지 말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동부산까지 아우르는 그런 대체부지가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공항에 들어가는 부지이기도 한 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첨단복합지구가 보면 해양플랜트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선·해양이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그러니까 일단 하고보자는 심리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사업 같은데 서부산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매몰되어서 사업을 이렇게 짚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항공클러스터 조성사업 대한항공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대한항공이 부산시하고만 MOU 체결했습니까?
예, 부산시하고 되어가 있습니다.
사천이나 이런 데 하고는 안 했습니까? MOU 이거는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하고도 할 수 있고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과, 그에 반해서 구체적인 기업이 어떤 게 들어오겠다는 거는 전혀 협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이렇게, 유치할 계획만 있고?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요즘 산업단지 자체가 많이 지금 거의 분양이 안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전 지역별 특화성을 갖춘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 자체가 이전하지 않을 바에는 좀 더 이것도 역시 유연성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좀 보고 지금 동부산, 원도심 이런 데 어떤 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굳이 산업단지 안 하더라도 뭐 시가 다른 용도로 돌리든지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신공항 확장되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소음피해로 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하시랍니다. 메모가 와있네요.
(웃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서부산개발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 들으셨죠?
예. 오늘 좋은 의견들은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반드시 실천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행정부시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발언하셨는데 지금 서부산개발 지역균형프로젝트가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할 것이고 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겠다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된 구에 의견을 좀 더 수렴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셔서 제대로 된 서부산균형발전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진남일 위원님은 고가도로 철거 관련해서 또 특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꼭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강무길 위원님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해서 요즘 지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부탁,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태풍이나 해일 등 재해위험지역에 관해서는 보도블록들이 해일에 관해서 2차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시민안전실과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도로포장하고 포트홀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 또 공중선정비에 관해서 지중화사업을 정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통신선이죠? 통신케이블.
예.
외부에 노출된 통신케이블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통신케이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는 올 11월 말까지 각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중화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없애는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까지 그 예산을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액 통신사에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하셔서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죠?
요게 도로계획과입니다.
그러면 도로계획과장님은 이 회의 마치고 저한테 잠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흥남 위원님은 지반침하현상에 관해서 관리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민자, 김쌍우 위원님께서 민자투자사업 시 시나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협약을 초기부터 잘 만들어서 우리 시에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 협약서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충분히 인지를 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상신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58 회 | 제 1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2 | 7 대 | 제 258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4 |
| 3 | 7 대 | 제 258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4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5 | 7 대 | 제 258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3 |
| 6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4 |
| 7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4 |
| 8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3 |
| 9 | 7 대 | 제 258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0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1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3 |
| 12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3 | 7 대 | 제 258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2 |
| 14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16 |
| 15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16 |
| 16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3 |
| 17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3 |
| 18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22 |
| 19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22 |
| 20 | 7 대 | 제 258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21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16 |
| 22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15 |
| 23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5 |
| 24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5 |
| 25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2 |
| 26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2 |
| 27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28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29 | 7 대 | 제 258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7 |
| 3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2-20 |
| 3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16 |
| 32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3 |
| 33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6 |
| 34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2 |
| 35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2 |
| 36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2 |
| 37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1 |
| 38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8 |
| 39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8 |
| 40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8 |
| 41 | 7 대 | 제 258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4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6-12-22 |
| 4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2-20 |
| 4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12 |
| 4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5 |
| 4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2 |
| 47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2-01 |
| 48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2-01 |
| 49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2-01 |
| 50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2016-11-24 |
| 51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6-11-22 |
| 52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7 |
| 53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7 |
| 54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7 |
| 55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7 |
| 56 | 7 대 | 제 258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6 |
| 5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6-12-15 |
| 5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6-12-15 |
| 5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9 |
| 6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6 |
| 6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2 |
| 62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2-01 |
| 63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30 |
| 64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30 |
| 65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30 |
| 66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6 |
| 67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6 |
| 68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6 |
| 69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6 |
| 70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6 |
| 71 | 7 대 | 제 258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7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12-08 |
| 7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2-05 |
| 7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2-01 |
| 7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30 |
| 7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29 |
| 7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29 |
| 78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29 |
| 79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6-11-15 |
| 80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6-11-15 |
| 81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6-11-15 |
| 82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6-11-15 |
| 83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6-11-15 |
| 84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6-11-15 |
| 85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6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6-11-14 |
| 87 | 7 대 | 제 25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6-11-11 |
| 88 | 7 대 | 제 25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