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후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2017년 기후환경국 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후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진수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진 위원

우선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837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해 가지고 실·국에서 다년간 슬레이트, 국장님 이거 뭐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전달을 좀 하고 싶어서. 국장님 지금 우리 슬레이트가 내년에도 1,200가구 정도 계속 한 천몇백 가구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직접 시행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일단 슬레이트 파악을 하면 환경공단에…

○ 이종진 위원

아니, 직접 파악을 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렇죠, 이제 이 자금이 환경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넘어 가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국에서 실제 전체 파악을 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파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단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 이종진 위원

그러면 파악은 국에서 하고 실제로 가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구청으로 바로 재배정 되는 걸로…

○ 이종진 위원

그렇죠. 바뀌게 되죠, 이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걸 파악을 해서 환경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그죠? 공단에 넘기면 공단에서 다시 이제 업자들이 선정이 됩니다. 초에, 만약에 내년 같으면 내년 1월 초에 선정이 되죠. 선정이 되면, 되고 난 뒤에 이제 공단에서 대금지불방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가…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좀…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 위원장 이진수

손병철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하실 겁니까?

○ 이종진 위원

아니면…

○ 위원장 이진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 이종진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하고 답답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선정절차는 우리 환경국에서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년간 매년 해오던 일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이관을 하면 이제 매년 초에 업자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면 선정이 되겠죠, 그죠? 각 구·군별로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각 구·군별로 한 업체 정도씩 선정이 되는 게 아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대금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까지도 모르시죠? 왜냐하면 공단에 이제 이관이 됐으니까. 국장님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 공단에서 대금결제 시스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초에, 만약에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일괄지급 초에 다 되어 버립니다. 매년 초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업체한테 바로 지급…

○ 이종진 위원

예, 업체한테 전체 1년 치 전체 지급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잘 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자들이 주로 일을 잘 해오시고 다년간 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 구·군에는 지금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미 돈 다 받았어요. 이미 돈 다 받았으니까 물론 12월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 입찰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12월까지 아직 남은 곳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물론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뭘 그걸 변경해라,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슬레이트가 이 석면이 들어있다 보니까, 유해폐기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환경공단에서 유기폐기물로써 처리를 하고…

○ 이종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공단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슬레이트가 철거가 빨리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 2017년 일이 정해 졌으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적어도 12월 전쯤에는 거의 일이 마무리되고 12월 쯤에는 모든 게 자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철거 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길고 까다롭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를 감리하시는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대금이 결제되는 부분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이 이제…

○ 이종진 위원

조금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그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저희 지자체로 이제 넘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 이종진 위원

조금 바뀔 수 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확실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무장애숲길 조성 이래 해서 질의를 하고 서면 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무장애숲길을 우리가 이제 국에서 지원했던 몇 년간의 근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지금 등산로 정비나 치유숲길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 그리고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005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005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 걸쳐서 구봉산 치유숲길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건에 대해서 치유숲길을 여기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서면자료로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무장애숲길 조성을 현재 각 지자체에서 몇 가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은 이게 아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할 때 이 공모사업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 이종진 위원

맞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공모사업을 할 때 해당 지자체를 해 놓으니까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아까 이 진흥원에서 복권수익금입니다마는 이걸로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은 좀…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덜하고 구비하고 국비매칭이 되는 이런 사업…

○ 이종진 위원

국·구비 매칭이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대신해 주는 거 밖에 없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이 이제 구비 대신 시비로 매칭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초 아마 이게 공모 취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지 이번 건이 아니고 향후라도 이런 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구·군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도와서라도 적극적으로…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국비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지자체가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무장애치유숲길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도 짧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굉장히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구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한 500, 600m 하는데 한 6, 7억씩 들어갑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 건당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총 5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정되는 걸보면 2억에서 3억, 4억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 짧은 구간이지만 조성비용이 좀 많이 과하게 들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아니고 구·군에서는 일선 구·군에서는 아마 평균적으로 보통 1억 5,000에서 2억, 3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 조금만 이렇게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다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지금은 현재는 70%는 국비고…

○ 이종진 위원

맞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구비가 지금 30%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부담을 느껴서 국비 따기가 어렵다 하면 저희 시비도 매칭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 이종진 위원

한 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 이종진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나무은행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좀 이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현재 현황이 어떤 지도 서면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아보고. 국장님 그래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시고 굉장히 잘 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짜리 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보통 3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본 위원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추경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또 행감도 지적했던 것처럼 십몇만 그루를 베어내고 또 만몇천 그루를, 몇천 그루를 심기 위해서 또 그만큼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다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은 부산 전역에 보면 지금 현재 자투리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땅도 많고 이관해서 이관 관리하는 땅도 많다고 이래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더라도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더라도 나무은행은 아마 우리 일선 구·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국에서 조금만 기회를 준다면 아마 구·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6, 7월 달에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구·군에 공문도 보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대상지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 보고는 보고를 저한테도 이리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 두 곳만 운영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구에서도 구 어떤 양묘장에서 일부 좀 이식은 한다고 하는데 아마 소량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저희들이 산단개발이나 이렇게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렇게 해서 수목형이 좋은 형태는 이식하도록…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협의조건을 붙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단위로 저희들이 산에 보면 나무가 비어지는 부분이 주로 이제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나무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저희도 뭐 공감을 형성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이번에 자산공사로 우리 시유지라든지 공유부지들이 다 이제 자산공사로 지금 아마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실사를. 끝나고 나면 12월 쯤 끝나고 나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자산공사로 이관이 돼서 이제 시유지가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이래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으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이 나무은행 투자 사업이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 방안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수목원의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1억 5,700만 원, 그죠? 그런데 화명수목원에는 1억 4,800만 원. 해운대수목원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저희들이 1단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2단계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에 대한 나무 수목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조금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 이종진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 이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최소한의 정말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러면 1억 5,700만 원이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소한의 그런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화명수목원도 전체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수목을 심거나 가장 기초적인 돈으로 1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수목원이 이제 아마 장기적으로는 잘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2의 수목원이 되고 화명수목원이 1의 수목원이 됩니다. 첫 번째 수목원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런데 화명수목원을 지금 찾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본 위원 이 저번에도 이전에도 부탁드렸던 주차장 확보 문제 그 사이에 개인 땅이 있는 부분,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 지금 당장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명수목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만 바꿔주실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수목원이 그렇게 크게 잘 조성이 된다면 화명수목원은 특화될 수 있는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도 그렇고 지금 유지관리비로 1억 4,800만 원 들여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변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겨울에 특히 더 허황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거 한번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국장님 지금 녹산공단이나 각 구·군 공단에 지금 공단 쪽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지금 우리 환경국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 특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국장님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서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겠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종진 위원

지난번 행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보니까 한 곳 지금 정관 쪽인가 한 곳만 지금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두 곳 되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두 곳입니까? 한 곳은 어디입니까, 국장님 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두 곳.

○ 이종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관신도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하겠다 하셨고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정관에 두 곳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정관에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진 위원

아, 그 쪽에 두 곳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부탁드렸던 신호공단 쪽에 악취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신호공단. 예, 그쪽이…

○ 이종진 위원

예. 좀 취약합니다, 그쪽은.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도 충분히 늘지도 못했고 이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그쪽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부탁드리고요. 그거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금 우리 탈취제를, 악취탈취제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이종진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쪽 편에 특정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피마하고 이쪽에, 그쪽에도 한 2억인가 2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악취탈취제를 각각 배분을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업체들도 자부담을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서 탈취제를 먼저 이제 살포를 하면 아마 잠시 효과지만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스템 구축은 오늘 국장님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추후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추가로 설명을 좀…

○ 이종진 위원

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사실 저희들도 피마나 삼덕 그쪽 음식물처리시설 때문에 굉장히 참 지역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공공처리시설 여유만 있다면 좀 더 강하게 악취, 조업 정지를 하든지 해서 강하게 좀 이래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갈 데가 없다보니까…

○ 이종진 위원

사실 어렵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부득이 이제 거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강서구에도 양해를 좀 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약재를 살포를 하든지 해서 그런 걸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도나 후명년도 되면 음폐수는 저희들이 녹산폐수처리장에 병합 처리하도록 그렇게 가기 때문에…

○ 이종진 위원

아, 병합처리 바로 들어갑니까, 이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훨씬 좀 악취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측정,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구청하고 추진을 했는데 구청에서 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국장님 속사정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냄새 때문에 진짜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 속사정을 국장님께서 잘 푸셔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모니터링시스템을 지금 달자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종진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진수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보면 내년에 전기자동차 민간 상용보급 사업에 국·시비 합쳐서 86억 3,9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 또 12억 8,300만 원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자동, 전기자동차 대수가 어떻게 되고 또 1대당 지원액은 어떻게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 올라가 있는 거는 저희들 국비·시비해서 1대당 전기자동차는 국비가 1,400만 원 우리 시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

○ 김남희 위원

충전기는 국비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충전기는 400만 원.

○ 김남희 위원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남희 위원

이 정도 지원 되면 일반차 구매하고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전기자동차가 거의 한 4,000만 원 내외니까 거의 2,000만 원 정도 자부담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올해 제2차 추경 심의 때도 200대분 37억 3,000만 원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668대네요?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부산에 이렇게 등록된 전기자동차 대수가 34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이 전기자동차로 친환경자동차라 해서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CNG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많이 지원해 주다가 이쪽은 거의 줄이고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저희들도 한 200대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68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어제 확정, 그저께가 확정적으로 300대를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대를 소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방침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고, 문제는 우리 시는 500대지만 서울은 2,000대, 대구는 1,000대 이런 수준으로 다른 시·도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남희 위원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자체만 보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충전기도 좀…

○ 김남희 위원

충전기도 같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충전기도 저희들이…

○ 김남희 위원

충전기 설치현황이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원래 충전기는 저희들이 1대씩 400만 원을 1대 할 때 자기 개인 그거는 지원을 해 주고 살 때, 구매할 때 딸려가는 거고, 나머지는 공공인프라가 급속충전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16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9대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전체 3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 충전기, 충전대가 그럼 35대가 있고요. 지금 여기 모든 걸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완숙은 자기 충전기가 있거든요, 집에. 그게 있고 공공으로 돌아다니다 부족할 때 급속으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 김남희 위원

그렇게 보급되는 거는 어떻게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주로 지역 안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지하철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가. 그래서 전체 지역을 놓고 부지를 저희들이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남희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월되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조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대비해서 제가 해운대수목원 첨부서류 1012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1단계 사업이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해운대수목원 조성 보상비로 5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편성된 예산으로 2단계 사업 보상비인 것 같은데 2단계 사업 사유지 보상비가 전체규모와 확보액과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현재 추진해야 될…

○ 김남희 위원

전체 보상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전체보상비가 433억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기 투자된 게 205억 원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228억 원입니다. 228억 중에 지금 금년도 59억이 내년도 2017년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228억 원을 지금 확보를 추가를 더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지금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경우 공사가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나 총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563억에서 지금 368억이 증가했잖아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래서 931억 원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사업비 추가 증액을 막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처음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 추진할 때 사실은 보상은 반드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훨씬 보상비가 줄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을 텐데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과 보상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이 보상비가 상당히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유를 저도 들어 보니까 석대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도로가 나고 그러다 보니 지가상승이 상당히 그 요인이 생기는 바람에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상비가 올라갔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비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 43억 원에서 한 147억 원 올라갔으니까 한 100억 원 정도 2단계에서 올라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남희 위원

해당 사유지의 경우 매립지 조성에서 수용됐다가 매립지 조성이 끝난 후에 환매조치 후에 공원시설 결정으로 또다시 수용이 된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이게 공공사업을 위해서 두 번씩이나 토지가 수용된 지주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큽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지만 보상비는 지금 턱없이 적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민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우리가 시책 사업을 하려고 해도 남의 땅에다가 내 건물을 마구 짓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은요. 그 부분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지 아직 종료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라도 그분들도 물론 적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물 짓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어찌 보면…

○ 김남희 위원

그런데 1997년도에 토지매각을 할 당시에 부산시 설명에서 이 공원조성 계획을 했다 하면 아마 지주들이 지금 4만 9,000평 아닙니까? 땅을.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 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 이걸 매입함으로 해서 30년 후에는 또 이렇게 지가 상승이나 이런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 돈을 주고 IMF 때 땅을 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입을 한 그걸로 우리 시가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살림을 살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정이 있거든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대체 녹지조성비로 이 사업이 어찌 되느냐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실제 해운대수목원은 미음산단과 동부산관광단지의 대체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토지보상부터 먼저 했으면 훨씬 비용이 쌌다는 거는 그전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228억 원을 빨리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58억을 하고 대체조성사업비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결재 받을 때 동부산관광단지 대체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받기로 했고 그다음 나머지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차피 도시공사가 사실은 우리 시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 당시에는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양이 어려웠었습니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부산시가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대체조성사업비를 부산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재를 받고 20억 원은 동부산관광단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이걸 저희들이 보상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해운대수목원이 우리 명실상부한 부산에 수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어 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보상비 확보에 국장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 잘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하시겠습니다, 합니다. 2억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860페이지입니다.

쿨루프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금년도 폭염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저희 해운대구에 한 15세대 정도 해서 지붕에, 옥상에다가 흰색페인트를 아마 칠함으로 해서 굉장히 반사가 되니까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확대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남희 위원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리고 시비가 9,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와 또 별도로 쿨시티 사업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입니까? 어떻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유사한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 김남희 위원

그게 1억 5,000…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게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당첨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 국비 1억 5,000에 우리 시비 매칭이 9,000만 원 이거는 해운대구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아까 쿨시티, 쿨루프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자원을 받아서 사실은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금액이 좀 다른 거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는 3,000만 원을 잡은 게 자원봉사로 의존하고 재료비만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남희 위원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그런데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업자한테 맡겨서 하고 그리고 페인트칠 하는 수도 저희들 한 세 번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해운대는 그리 다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시 사업은 두 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 김남희 위원

대상자나 그걸…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주로 보면 단일가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특히 많은 반송이라든지 이런 가구가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김남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시비 전액 지원하는 데도 반송지역이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이거는 시 전체이기 때문에 해운대가 이미 2억 4,000을 해운대는 하기 때문에 해운대를 뺀 지역을…

○ 김남희 위원

그거를 제외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타 구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47쪽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관련입니다.

사업이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걸 맞는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산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관리운영비를 지급해서 중급 지급, 상·중·하로 이렇게 지원체계를 나누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존에 하던 방식은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대로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위원장님도 그때 지적이 있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방화장실 쪽에 예산을 계속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속 금년도 수준에서 이거는 되고 대신에 일부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개방화장실은 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시에서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시에서 하는 내용은 그대로 관리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구청에…

○ 김남희 위원

자치단체에 예산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고 우리 시에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지 구에도 그런 살림을 살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무조건 확대하라는 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무책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조례도 현 실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남희 위원

그러시다면 좀 더 예산 반영에 정말 진정한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깨끗한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남희 위원

그리고 950과 951페이지에 연결됩니다.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 개선에 대해서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비에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1억 4,400만 원 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래식화장실에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하수 또 개선하고 이러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원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시에서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이 취약계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상당히 세대 수가 늘은 모양입니다. 세대 수를 이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50대 50으로 하는 비용은…

○ 김남희 위원

확대되었다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개당 시설비가 500만 원이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러니까 열악한 게 전액 시비에서 50% 매칭을…

○ 김남희 위원

구비를 확보를 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구·군에서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 김남희 위원

이 예산을 결국 쪼개가지고 구에다가 이 예산을 확대하라, 시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세대 수가 자꾸 늘어나서 신청을 해 오니까 저희 시에서도 구·군에 매칭을 하고 시비 50% 하면서 대상을 더 늘리는…

○ 김남희 위원

그 전에는 모두 시비였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전에는 시에 100% 지원이었습니다.

○ 김남희 위원

시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은 확대 하라.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래 놓으니까 시에 재정이 부담되니까…

○ 김남희 위원

구 재정은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 고충도…

○ 김남희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구도 잘 다독거려 주시고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진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939페이지 광역재활용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 광역재활용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기장에 정관소각장을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거기에 광역재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게 만드는 게 타당한지 용역 주시는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다 하면 국장님 이게 사업비 편성이 207-01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401-01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실시설계용역비,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이게 실시설계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

설물하고 이것보다는 기본계획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 정명희 위원

기본계획을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정명희 위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207-01로 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시설비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401-01은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시설비 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연구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207-01로 연구용역으로 잡으면 우리 학술용역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렇게 시설비를 잡으면 시비를 안 받는 거죠. 이 용역이 필요한지 타당한지 그다음에 이 용역비 산정이 산정가가 적정한지 등의 심의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학술용역 조례를. 특히 기후환경국이 수많은 조례들을, 수많은 용역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용역이라는 시설비라는 쪽으로 빼서 심의를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학술용역 조례를 개정해서 정책연구용역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조례들도 아, 용역들도 다 심의를 받도록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했고 통과를 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물론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용역이라든지 어떤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이런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우리가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좀 개념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용역비는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는 어마어마합니다. 몇 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용역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용역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이 타당한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용역이 몇백억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인 거죠. 사실은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한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 아니라 시의 대부분의 용역이, 용역은 형식인 거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 용역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정부를 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용역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사업비…

○ 정명희 위원

사업 따라 틀리지만 본 위원이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시가 강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타당성도 전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작된 타당성이죠. 교통공사라든지 우리 모든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 논거를 만드는 어떤 이론적 타당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 정명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정말 제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용역들도 있지만 그냥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들을 이런 시설비로 빼 가지고 용역심의를 안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 정명희 위원

국장님 이제부터는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사업,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 학술용역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정명희 위원

예, 다 심의를 받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207-01로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은 사업비 안에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

○ 정명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논란이 되어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무조건 심의를 받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놓아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947페이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죠? 947페이지 용역을 보겠습니다.

207-01로 용역으로 빼놨습니다. 그죠? 왜 심의 안 받았습니까? 학술용역심사 비대상 해 가지고. 207-01은 연구용역으로 학술용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뒤편에 보면 비대상 해가지고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항목에 대해서 401하고 407은, 207은 학술용역인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예산항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 정명희 위원

예산항목이 안 맞든지 그죠? 예산항목을 207-01로 잡았으면 학술용역 심사를 받든지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목적은 유사한 용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름은 용역으로 붙여가지고 분류는 학술용역, 연구용역으로 이름 붙여 놓고 심의는 안 받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심의를 피하고 이러려고 그럴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시내부에서 용역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 정명희 위원

아니죠, 용역하기 전에, 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주 그거는 학술용역만…

○ 정명희 위원

학술용역, 그러니까 이 용역을 지금 학술용역으로 잡아놨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학술용역으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정명희 위원

207-01 연구용역으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 이걸 요청해서 적격적으로 예산 반영된 게 아니고 우리 서부산 서마트시티, 서부산개발국에서 사상 전체 서부산 그걸 마스트플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지금 분뇨처리장은 거기에 타이트하게 하면서 감전교도소가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 정명희 위원

어쨌든 207-01이 되어야 되면 연구용역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것을 401-01로 우리 시설비로 분류를 했으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정리가 맞게 되어야지 일단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는 맞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위원님 이 보니까 401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으려면 401-01로 가야되고 심의를 받으려면 207-01로 잡았으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죄송합니다. 아마 주요투자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844페이지 관용선박연료 LNG전환시범사업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항만 쪽에서 굉장히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LNG선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박에 대해서도 LNG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50%, 한국도시가스 측에서 50% 해서 시범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1대 값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1대는 저희들이 1억 2,500억이 1대 값이고 나머지 1억 2,500은 영도에 재배정해서 하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

○ 정명희 위원

1억 2,500이 드는 게 1대 값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리고 실제는 2억 5,000이 드는데 하나는 한국도시공사에서 또 절반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어떻든 2대 정도에 1억 2,500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정명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1대, 2대 해 가지고 선박 부분 배출가스 저감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엽적이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시범사업비라 이래 보시면, 전혀 이쪽에 대해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이 되어 추진을…

○ 정명희 위원

그리고 새로 만드는 선박에 대해서는 LNG가스 이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앞으로는 그리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만드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기술 구조…

○ 정명희 위원

국장님 이렇다 하면 이게 1대, 2대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떻든 우리 이 뭡니까? 관용선박과 민간선박 다 추진이 되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확보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정부에서 아직 도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에 해양조선업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한국도시가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준비가 너무 없이 하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박 부분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부분이 영향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현재 시가 이거 선박배출가스 LNG 전환 시범 사업으로 이거 하나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1대, 2대 한다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데 이제 전혀…

○ 정명희 위원

그냥 무마용 같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술엔진이라든지 이런 개발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산에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또 항만 미세먼지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국도시가스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 정명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마 이것도 저희들 이게 잘 되면 국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현재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 정명희 위원

그러면 1대를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2대를 하는 거죠. 영도에 1대하고 2대를 하고 나면…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2대를 했을 때, 했을 때 국비 확보 방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되면 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전환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명희 위원

919페이지 낙동강하굿둑 수문개방 개선방안 용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낙동강하굿둑 점진적 개방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수문개방이 현재로써는 지금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이 실제 수문이 개방될 거라는 전제 하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서가 이리 받으면 예산을 올리고 확실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금년도 계속 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비를 다 전액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게 처음에는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기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전국에 우리 낙동강하굿둑만 아니고 영산강, 금강 이런 데 파급의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시범 사업조로 자기들이 정 한다면 실무과장선하고 저희들이 국장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에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한 100억 이상이 되니까 그중에 한, 돈이 든다면 뭐 4억이든 이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산시에도 뭔가 매칭이 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전국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의지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해서 2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산시가 돈을 낸다는 것은 국토부가 지금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가 지금 주체적으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문개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 정명희 위원

그랬을 때 이 용역들을 총 용역이 12억인데 그렇게 6억을 돈 6억이 아까운 게 아니라 결국 국토부가 주동,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결국 수문개방이 이 용역을 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물론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에…

○ 정명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비가 타당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국토부는 이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아, 저희들이 그냥 수문개방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낙동강하굿둑 수문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수문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면적으로 염분이 상류 쪽은 올라오지 않도록 운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염분이 올라와도 되는 식으로 수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염분모니터링시스템도 이미 다 구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도 저기에서 왜 안하냐 하니까 자꾸 이제 실제는 속마음이 하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자꾸 염분 피해가 일어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고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 시에서도 매칭을 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만 개방해 주면 우리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대시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제 했으면 했고…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조만간에 저희들이 좋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여튼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929페이지 탄소배출권 매수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16년도가 얼마였죠, 예산이? 3억 4,000이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3억, RDF 배출 구매한 게 3억 4,000입니다. 자원순환과.

○ 정명희 위원

지금 탄소배출권 매수비용으로 9억 4,000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올해…

○ 정명희 위원

우리 배출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3억을 잡았었습니다, 3억 4,000.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예.

○ 정명희 위원

올해 9억 4,000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6년도 부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게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게 부족했다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7년도 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당초에 제가 듣기론 그때 배출거래 이게 톤당 금액이 한 1만 1,000원인가 이래 하다가 지금 1만 8,000으로 갑자기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정, 6월 달에 정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아마 이 추경에는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이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좀 시점은 애매한데 6월 달에 원래는 이제 정산을 이리 하는데…

○ 정명희 위원

2차 추경에도 잡았었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800, 아, 934페이지 보면 환경공단 전출금이 우리가 작년대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5억이었고 지금 240억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좀 많이 늘은 게 현재 저희들이 대우에서 민투한 슬러지건조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단을 다시 위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 서희하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또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단에 들어가는…

○ 정명희 위원

순수 두 가지로 인해서 늘어난 비용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정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870페이지 지금 미세먼지 청소차량 구입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그러면 현재 우리 14대를 언제부터 운행을 했죠? 9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9월 달부터.

○ 정명희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운행했을 때 우리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그때 이제 언론에도 좀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측정결과를 해 보면 전후 먼지제거가 한 50% 이상, 45에서 67%까지 미세먼지가 한국환경공단에 이동측정 차량을 저희들이 우리 부산환경공단 말고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 정명희 위원

차를 빌려가지고 검사를 해봤네요?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국비를 우리 이 사는 차량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24억?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50%, 50% 해서.

○ 정명희 위원

너무 늦게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사실 조금 늦습니다.

○ 정명희 위원

다른 시·도에서 2000년도부터인가 2001년도부터 다 국비를 확보할 동안 부산시는 한 번도 확보를 못하다가.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제 거의 운영비가, 운영비가 거의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 해 운영비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마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연료비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시스템 도입을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예산 확보를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확보를 해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줘야 되는데 현재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 예산이 얼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한 2,700억 정도.

○ 정명희 위원

2,700억의 기후환경국 예산에 지금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시스템 도입하는데 3억이면 됩니다. 이 확보를 못한…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실제 저희들이 요청은 이리 했었는데 아마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에라든지 안 되면…

○ 정명희 위원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보전기금…

○ 정명희 위원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보전기금에서라도 편성을 그렇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2,700억 예산 중에 시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 하나 부산시에 없다는 현실이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보니까 한 37억 정도 늘어놓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총액이 늘었다고 어떤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예산실 탓이 아니라 기후환경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거죠. 예산실에서 이것을 들었을 때 편성 안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미세먼지 여기에 대해서도 60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자동성분분석기 하나 3억 밖에 하지 않는 걸 갖다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이제 서울시가 4대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가 1대 되어있는 어떤 그런…

○ 정명희 위원

4대, 3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대도 없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성분이 분석되어야만 원인이 규명이 될 수 있고, 원인이 규명이 될 수 있고 그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닙니까? 일단 이번 예산에 편성을 새로 좀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이번에 측정망에 그게 신항과 북항에 항만 쪽에 2대가 이리 들어가고 거기도 또 이 측정망의 일종에 해당…

○ 정명희 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측정망을 항만 쪽으로 늘려달라 해가지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 측정망 2개소를 늘려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 측정망을 늘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미세먼지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기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좀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번 예산에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2,700억 예산 중에 거기서 정리하셔 가지고 이거는 확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단 기금을 좀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을 아마 내년에 이 본예산은 그대로 저희들이 좀 도와주시면…

○ 정명희 위원

일단 기금이든 어디든 국장님 능력껏 편성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태 위원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금년 12월 말로 이제 인수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환경공단에 위탁운영비가 내년에 얼마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지금 15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152억 원이고 여기에 이 예산에서 이제 수질개선을 위한 수선비라든지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뭐 잡혀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아직은 저희들이 하자라든지 이런 게 해당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선비는 현재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 강성태 위원

그럼 순수하게 운영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운영비하고 인건비, 약품비.

○ 강성태 위원

인건비, 약품비가 152억 현재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1일 550t 처리하는 거 하고 악취를 10 이하로 낮추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자기들이 제시한 200 기준, 원래 법적기준은 1,000입니다만 현재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이 200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 패널티를 물리든지 또 그리고 550t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3년간 보면 한 430t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저걸 완전히 부수고 새로 그 비용을 받고 이런 거는 아마 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볼 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대신 그 처리를 못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시설은 인수·인계 하더라도 그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패널티든지 아니면 비용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게. 인수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악취와 1일 처리량이 만족 못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우, 주식회사 대우하고 지금 12월 달 안에 어떤 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어떤 협의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제일 저번에 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사업비 750억까지 다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입찰을 턴키로 할 때 입찰을 할 때 공지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이제 현실을 감안해서 그럼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1일 1,000t입니까, 땅에 묻고 있는 게? 1일 100t입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100t을 민간에…

○ 강성태 위원

민간에 경남 쪽에 지금…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톤당 10만 원 지금 비용, 뭐 10만 원 정도…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10만 원씩 이래 1일 이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면 이제 인수를 받고도 계속 지금 우리는 땅 속에 묻어야 되는 그 비용, 그거는 10년, 20년, 50년, 100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대우로부터 받을 거냐. 또 어느 선까지 이 부분이 가져갈 거냐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12월 15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악취부분 그다음에 처리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해서 처리하지 못한 양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다시 비용청구를 이래 해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 전체를 못 채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철거하고 뭐 돈도 내고 이런 식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법원판례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은 좀 강하게 더 돈을 많이 내게 이래하고 대우 쪽에서는 안 낼라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결국은 법원에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법원에, 법에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전에 충분한 어떤 자기들이…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시설보강을 좀 일단 하도록 저희들이…

○ 강성태 위원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대우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리고 이게 4개 기업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공개된 내용에 이 조건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서로가 우리가 이걸 1일 550t 또 악취는 10 이하로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기술 뭡니까? 확인서라고 합니까? 그거까지 첨부를 다 시켰잖아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탈락된 3개 업체가 만약에 이 대우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되었더라면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우가 자기들이 입찰을 인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한 부분을 약속을 못 지키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발을 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제대로 가야 그러면 땅에 안 묻고 비용도 발생 안하고 계획대로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 굉장한 예산 부분에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금년에 152억이라는 운영비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강성태 위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주식회사 대우와의 이 관계 설정을 잘 하셔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750억을 다 내놓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최대한 어떤 기술보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악취가 안 잡히면 계속 우리 부산시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 강성태 위원

시설투자를 해서 그 악취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돈이 1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걸 잡으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뭐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 이게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가 끝나시는 대로 이 부분에 금년 12월 지금 당장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공단에 넘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단 15일까지 하자·보수 그게 있기 때문에 하자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인수·인계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패널티를 걸고 넘어가면 되니까 인수·인계하고는 또 조금 분리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수한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는 현재 없기 때문에 1,000ppm 그거는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대우건설이 턴키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포스코가 들어왔다면 이앤이하고 연계해서 그 소각 냄새나는 거를 소각연료로써 공기로써 이리 띄웠으면 냄새도 제거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2개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기준이 1,000인데 200을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참 무리다. 하는 걸 저도 느끼면서도 일단은 저희…

○ 강성태 위원

그게 뭐 무리는 아니고. 부산시가 그만큼 철저하게 악취 부분을 200을 제시한 부분은요. 정말 잘 한 겁니다. 잘 한 건데 불가능한 게 아니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불가능하지는 않죠, 기술적으로 투자를 많이…

○ 강성태 위원

이걸 제시 했을 때 대기업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출 수 있다고 다 이래 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악취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입찰할 때 내놨지 않습니까? 잘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주식회사 대우가 아주…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무리하게…

○ 강성태 위원

요즘 유행어처럼 참 나쁜 기업입니다, 이게. 잡지도 못할 거 잡는다 해가지고 공사부터 하고 공사비는 다 받아가 버리고 말이죠. 자기 이익을 취할 거는 다 취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법으로 재판을 통해가지고 그 결과에 우리는 따르겠다. 이래 가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이게 진짜 가면 갈수록 10억, 20억, 30억, 수리·보수, 기계상 문제 이런 게 생기면 우리가 돈 안 넣으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잘 챙겨서 금년 말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장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저거한테 뭐 돈을 100억 받아본들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써야 되는데.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진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지만 점식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라니까…

(장내 웃음)

숨도 못 쉬고 일단 우리 앞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내년도 또 예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먼저 저탄소 우리 관계 때문에 지금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아까 앞에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쿨루프 3,000만 원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작년에는 이게 아주 짧은 시기에 인기를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게 방수를 옥상에 해놓은 데다가 실제 온도를 측정한 거와 일부 도료를 칠한 이후에 한 부분이 아주 온도 차가 많이 납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국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 보통 43도에서 11도 내려가고 콘크리트 옥상 같은 경우 55도에서 특히 방수옥상은 54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데는 온도차이가 한 20도 정도 도료를 바름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일부 정말 에어컨도 없는 분들 그죠? 선풍기를 켜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대에는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운대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국비를 이렇게 전액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단가가 80만 원 정도 여기는 3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도료를 하게 되면 옥상이라든지 칠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일명 노가다 말로 하면 시다지를 깔고 그다음 2차 또 올리고 3차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1차를 안 올리고 2차, 3차만 해버리면 시간이 얼마 안 가면 그게 오래된 건물은 콘크리트는 묽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옳게 사업을 하려면 개수를 많이 늘리지 말고 정말 1차, 2차, 3차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더 필요하면 좀 더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죠? 요즘 상수도에서는 물 복지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제가 925쪽 우리 매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수용 위원

이게 해마다 일부 다들 지출을 못하고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일부 불용액으로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925쪽.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920…

○ 김수용 위원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925에 보면 해마다 2억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현재 8,6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7,200, 14년도에도 1억 3,700 해 가지고 일부 이렇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조사 상에는 9월 현재 8,600만 원 집행 했고 12월 말 현재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금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주변에, 매립장 주변에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거의 집행이 다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매년 지금 이게 법률상 그다음 생곡 합의서 해서 지금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 김수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법률은 3년에 한 번인데 주민합의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 줄일 수 있으면 크게 영향이 없다 하면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

○ 김수용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927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도 해마다 이렇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 사용이 계속 미사용 되거든 그죠?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부분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때 발생하면 주변 환경이…

○ 김수용 위원

재해는 예비비로 하면 안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일종에 그런 생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비비 조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렇죠,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수용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강성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단 전출금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발전시설 위탁운영비가 34억 8,900만 원 그죠? 이게 맨 밑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937쪽에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 협약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료되어 가지고 8월 31일 부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일부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새로 지금 공사해야 될 금액이 설계비 및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지금 저희들이 내나 기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워낙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원래는 200t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 김수용 위원

1일 200t인데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150t이나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처리부터 해서 투자를 해서 성능이 200t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단계 단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혹 전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키워드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부분 부분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면적 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데 지금 현재는 워낙 낡아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노후화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가, 설계비가, 설계비가 생각보다 왜 이래 적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설계비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 김수용 위원

설계비가 1억 6,600인데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1억 6,000…

○ 김수용 위원

이거는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까? 감리를 안 해도 됩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인수·인계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설계한 업체에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이런 걸 2개, 3개 놓고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하고 성능 좋은 걸 선정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용 위원

민간이 이 사업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빨리 털고 나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하여튼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어떠한 기술적노하우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환경공단이 그냥 전출만 해 가지고 가지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1일 처리량을 확실히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사실은 이래 되면 우리가 환경공단에 많은 예산을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따지면 무려 120억이 들어가는 더 지금 전출금을 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위탁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저희들이 대우 건조화설비 그거 하나 늘고 음식물처리시설 이것도 늘고 그리고 금년도 사실 저희들이 비사먼지 차량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그렇고…

○ 김수용 위원

그렇죠?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이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걸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환경공단에서 다시 이걸 받아 가지고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진입광장 정비 부분 이번에 사실 우리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대공원에 입구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었고 특히 입구에 보면 바로 공원 입구에 무료급식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무료급식소를, 국장님!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수용 위원

이번에는 무료급식소를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앞에 무료급식소가 또 하나 더 생겼거든요. ‘천사단체’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공원 내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확실히 좀 들어내 가지고 설계할 적에 바른 설계를 해서 하여튼 공원자체 입구가…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래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정말 오픈스페이스 되어 가지고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하여튼 설계할 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상도 말로 야무지게 좀 하세요, 야무지게. 아시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숲체험교실 들어 보셨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수용 위원

이게 저는 지금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하고 또 유치원에서 인생을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웠다 할 정도로 이게 숲체험교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죠? 이게 타 시·도는 여기에 대한 조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부산시내 많은 3세∼5세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여기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여기에서 보고 느끼는 부분 특히 자연에 대한 감사 부분 또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지금 제가 볼 적에 일부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해 가지고 992쪽에 예산이 9억 3,75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숲, 유아숲체험장 운영계획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문적인 숲 교육을 위한 산림복지 전문업을 위탁 운영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예산 반영 자체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숲체험장에 해설가들은, 해설가들은 또 연세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수용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분이라든지 실제 이런 분들이 교육에 관계 되시면서도 나름 시니어분들이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저도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숲체험종합 그걸, 숲체험한마당 해서 크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크는 어린애들한테는 야외에서 활동함으로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생물을 만지니까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김수용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크는 애들은 아파트에 가면 뛰도 못하게 하고 떠들도 못하게 하고 또 놀이터 나가면, 놀이터 나가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기 감으로 해서 정서 자체가 편합니다. 아주 정서, 오히려 정서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옆에 애들하고 정서가, 싸우고 떠들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그렇게 저희들도 하드웨어 쪽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애들 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최대한…

○ 김수용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 김수용 위원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이 좀 적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 돈 4,0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제가 돈이 많으면 드리겠구만, 안타깝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김영욱 부의장님 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기후환경국이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진수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