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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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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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17년 예산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175페이지 청장년 실업 해소 맞춤훈련 및 177페이지 청년일자리허브Y+센터 운영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청장년 실업 해소 맞춤훈련 예산이 43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9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사업목적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서 맞춤식 훈련을 통해서 배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인원인 1,700명은 부산시에서 직접 모집하여 훈련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민간 훈련기관에서 직접 모집하여 훈련비용을 부산시에 청구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훈련생 모집은 직접 우리 54개 훈련기관에서 직접 훈련생을 모집하고 저희들은 훈련생을 모집하고 여기서 훈련시킨 다음에 취업률 같은 거를 취업도 여기서 시킵니다. 시키고 저희들은 거기에 훈련한 성과에 따라서 보고 경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훈련기관에서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네요?
그 비용이라든가 모든 거는 부산시에 청구를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그렇네요?
2012년부터 매년 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매년 1,700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수료율이 82% 정도이면 매년 1,400명 정도가 수료하게 되는데 2012년부터 5년간 7,000명 정도가 직업훈련을 수료하여 지금까지 취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이 훈련 받으면 한 80% 정도가 사실 취업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7,000명이 수료를 하기 때문에 80% 같으면 5,600명 정도가 저희들 취업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률이 80%고 그러면 지금 7,000명에서 5,600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성과는 나름대로 좋네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청장년 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훈련을 실시했으면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종합실태조사 8,000만 원은 고용노동부 등 통계작성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고용터 수선 및 좋은 일자리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예산 8,000만 원도 9월 말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는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본 조사는 지금 현재 조사를 마쳤습니다. 부산지역 10인 이상 2,000여 개 사업체를 현재 조사를 해서 4개 부문 56개 세부사항 가령 사업체 현황이라든가 일자리 인력수급 그다음 근로조건, 근로환경,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있고 최종 자료들은 내년 1월에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매 회기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는 일자리 창출, 소멸 일자리의 실태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종합실태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본부장님께 당부드립니다.
177페이지 청년일자리허브Y+센터 운영예산이 1억 4,900만 원인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청년일자리허브Y+센터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롯데백화점 밑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 3개 층을 저희들 기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300평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들 전체 넣어서 청년들이 여기에 가면 일자리 정보도 얻고 취업에 어떤 경험도 공유를 하면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을 조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용어는 Y+센터가 Y는 Youth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정리된 것은 아니고 가칭입니다. 가칭이고 다음에 공모를 좀 해서 쉽게 여기에 청년들이 알고 찾아갈 수 있는 용어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허브Y+센터라 하면 저희들도 전혀 몰라요. 이래 어려운 용어는 내가 볼 적에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다른 거로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운 용어를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감 있는 용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정보 공유와 취업지원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곳인 모양인데 청년실업자가 몰라서도 못 찾아 갈 거 같습니다. 청년실업자에게 좀 더 친근하고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같은 177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 예산 5억 5,000만 원으로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청년 취업 촉진 및 역량강화 등 청년 취업상담과 활성 및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허브Y+센터를 만들어 청년 취업업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일자리종합센터는 사실 여기에 주축이 앞으로 시청 내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시청 1층에 지금은 우리 시청 연산역, 시청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지금 1층으로 할 때 전체를 넣어서 일자리종합센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일단 제공하고 또 여기에서 상설 우리 구직채용장터도 열고 그다음에 진로상담도 해서 종합적인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하는 센터이고 그다음에 지금 서면에 만들고 있는 청년일자리허브센터는 청년 부분에 일자리 정보를 특화된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청년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쪽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로부터 K-무브센터를 유치를 적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서 여기에 K-무브센터도 넣고 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가면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까지 전체적인 정보를 얻고 상담도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우리 시청 여기 들어오는데 보면 옛날에 테즈락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우리 일자리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점이고 일자리종합센터는 또 5개의 우리 상설 소규모 일자리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연산역에도 있고 벡스코 그다음에 서부산 산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런 데에 지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은 이 일자리종합센터 한 데 묶어서 하지 또 허브Y+센터를 만들어서 또 이원화할 필요가 뭐 있느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청년일자리들이 워낙 또 특수성이 있고 또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다 저희들 한 군데 모아서 일자리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예산 4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9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80억 원의 예산으로 3,200명의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구·군 예산을 포함해서 60억의 예산으로 2,240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는 예산은 20억이 감액됐고 인원은 960명이 축소됐습니다. 예산과 인원이 축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강력히 옛날에 정부에서 하다가 3년 전부터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취약계층들이 사회안전망 확보에 매우 좀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아쉽게도 예산에 어떤 지금 전체, 시 전체 예산 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15억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 우리 45번 편성된 부분을 일부 이제 집행을 하고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워져서 우리 서민들 취약계층에 어떤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보완하도록 예산실하고 지금 협의를 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참 여기 서민들, 현재 내년에 경제가 서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 지금이 여기 보면 내년도에 갈수록 경제상황이 어렵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들을 구제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증액을 시켜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게끔 내년,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반영을 해서 서민들,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참 민감한 부분이니까 본부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정말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 임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0페이지 대학 학과별 맞춤 취업지원 5억과 56페이지 대학 취업네트워크 활성화 1억 원 지급, 58페이지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3억 원, 62페이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6억 2,500만 원 등 위 사업은 대학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은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은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기업체하고 이렇게 연대를 합니다. 학과별로 기업이 채용코자 하는 인원을 대학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 주고 이런 인재를 육성해 주라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인재를 육성해서 바로 이제 기업에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래 나열, 서술해서 나열한 것은 이거 전부 다 도와주기, 대학에 도와주기식 이렇게 나누어주기식 이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관광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에 나누어주기식 예산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자리 창출의 명목 하에 대학교에 나누어주기식 이런 예산을 자꾸 나누어준다면 그러면 지금 이 성과라든지 그건 나와 있습니까, 대학교별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할 때 봅니다. 취업 맞춤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했는데 한 해 시행을 해 보니까 100%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 50% 정도가 취업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고 점검해서 이 취업률 좀 높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 실적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도 6억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아마 나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3년 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6년도에 시스템 관리 구축비가 2억 3,000만 원이 배치됐죠?
그런데 운영에 지금 2억 2,000 아, 또 3억 원이 지금 배치됐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해,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 종합망을 제대로 완성을 하고 우선은 여기에 시스템을 전담으로 이제 관리할 요원이 좀 필요합니다. 상담하고 시스템 전담하는 관리자 요원 인건비하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일할 예정이십니까?
예. 시청, 우리 연산역 안에 보면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관리할 전담자하고 유지·보수 그다음에 이걸 자료를 또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업들 계속 탐방해서 새로운 자료를 또 추가하기도 하고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용디자이너가 사실은 또 여기 보면 8명이 운영하도록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금년에 저희들 고용디자이너를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인사담당자들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업탐방도 하고 기업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 재무설계라든가 인사 그거를 해서 새로운 인력채용을 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업자들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고용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 고용디자이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된 일자리정보망 통합시스템 있지요?
부산 잡넷과 고용노동부에서 구축한 일자리정보망 지역워크넷, 부산워크넷이 있는데 중복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워크넷을 통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이번에 종합구축망들은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를 일단 담아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의 구축현황은 그 망에서 올라오는 일자리정보 그다음에 민간에서 올라오는 일자리정보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각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게 조달청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의 정보 또 특히 우리 시 산하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채용하는 정보라든가 대학교에 구인·구직정보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 종합정보망에서 다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지역 워크넷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 거 지금 지역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일자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망으로 돼 있고 물론 고용노동부 우리 워크넷 들어가 보면 우리 부산지역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특화돼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자료들이 좀 부실하기도 하고 과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여기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새로이 단장을 해서 만들은 게 우리 종합정보망이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거 SNS시대에 일부로 우리 시에서는 노력 차원으로 일자리정보망이라든지 대학, 취업을 위해서 대학에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신데, 개인별로 SNS 개인 휴대폰 같은 것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SNS망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정보를 접하고 또 쉽게 이제 볼 수, 보는 것이 쉽게 돼 있다면 더욱더 자기가 찾아가기도 쉽고 할 건데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해 가지고 어느, 어느 대학에서 몇 천 명, 몇 만 명, 몇 천 명을 모아 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하고 그러면 조금 옛날 조금 구시대적인 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지역구에서도 막 구청이다, 대학교다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때에도 이제 아까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실하고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네트워크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녀로 구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면허증별로 구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구분해 놓는다든지 그러면 딱 그 정보망에 접속해서 접근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또 지역별이라든지 부산에, 뭐 부산에 나무 기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정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산 누르고 나무 기르는 사람 누르면 금방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필요로 하는 회사가 나오고 이렇게 딱, 딱, 딱 올라온다면 그 일을 우리 부산시에서 해 준다면 아마 미스매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우리 국장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본 망은 사실은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에 뜰 수 있도록 그게 조정이 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별, 분야별 이런 부분들은 조건검색 딱, 딱 넣으면 그 분야에 필요한 정보들이 또 새로 딱 떠오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본 위원이 말했던 중장년층 재취업 전문교육원을 또 건립한다고 건립지원비로 또 10억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에 대비해서 재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원을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개관하시지요?
예, 7월에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와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는 일단은 구에서 초기는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게 이제 해운대구 거만이 아니고 부산 전역에 우리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같이 좀 확보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에 부지가 1,003㎡ 연면적이 2,20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1층에는 우리 이제 일자리허브센터해서 각종 상담을 합니다. 여기 일자리나 복지, 실업급여 등을 하고 2층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열립니다. 창업공간을 제공해서 필요한 부분들 창업을 하도록 하고 3, 4층에 이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이라든가 시설실 넣어서 여기에 오시면 이제 일자리상담도 받고 복지상담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 받고 그다음에 창업도 하고 전문교육도 받는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접근성은 괜찮습니까?
현재 저희들 전체 지금 예상은 연간 한 만 한 500명 정도 일단 취업을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층에 거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주로 이제 중장년하고 청년층들을 좀 많이 합니다. 중장년 중심으로 해서 가령 이제 전기기계라든가 사회복지, 이·미용, 조경 중장년들이 좀 그래도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부 청년층들도 영상콘텐츠라든가 관광마이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산업단지에 좀 일부 공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이런 교육은 또 타 지방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되지 않게끔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아마 상임위 질의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첨부서류 22쪽, 23쪽, 24쪽, 25쪽 이거는 사업이 예산이 매년 동결되어서 똑같이 올라오네요.
물론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거긴 한데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잘 되면 또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고 잘못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의례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23쪽만 보더라도 해외연수가, 해외연수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다 동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물가의 연동에 대해서 좀 사실 좀 증액되는 게 바람직한…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되면 물가연동에 증액해 주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서 예산절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좀 더 분석해서 증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관례적으로 올라오면서…
28쪽 한번 보십시오, 28쪽. 2012년부터 16년까지 13억 5,000 딱 그대로 거의 평준화를 해서 합니다. 학생을 늘리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경제상황을 보면서 또 실업에 어떤 추이를 보면서 훈련시켜야 할 어떤 인원이라든가 또 단가들도 사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현실성 맞게 좀 하셔야 되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시고.
그게 그런 내용들이고, 심도 있게 한번 봐 주시고.
이게 경영자총협회 부산상공회의소 이 사업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왜, 질의드리는 주 내용은 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협회 이런 데도 예산이 많을 건데 꼭 시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사업성격에 대해서 또 사업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59쪽에 청년취업 인턴사업은 기업에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 취업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인턴으로 각 100만 원씩 우선 주고 3개월 인턴을 쓰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다시 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고용창출을 위해서 너네 기업이 이제 청년들 한 3개월 써 봐라, 시에서 지원해 줄게 써 보고 이제 정규직 전환하고?
예.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중소기업이 청년들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정직원 지원해서 3개월 쓰면 물론 노사가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함부로 해고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할 건데. 거기 이만큼 지원해서 매년 그 기업에 한 기업이 3명씩이든지, 5명씩 늘어나서 고용이 계속 창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분석해 보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 중도 탈락하는 게 한 15% 정도, 한 85% 정도가 일단은 인턴을 거치면, 거치는 사람들 가운데 한 90% 이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왜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돈 많을 건데 그런 취지라면 아주 이거 사업이 좀 일자리 해소라 해서 좀 뭡니까? 성과가 나온다면 그 예산도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경영자총협회를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단체로 지정한 것은 거기에서 기업들을 다 알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팀들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기관에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성과가 좋으면 예산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실제로 더 늘리면 더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 16개 구·군에 다 주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가령 여기에는 하나의 이제 예시를 하나 이제 좀 들어 놨습니다. 구청에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 이거를 공유하는 이런 사업도 상당히 괜찮게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고 아이 옷이라든지 장난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예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이 괜찮은 구에 대해서 구별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가감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이미 공구도서관이라든가 장난감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매우 예산이 좀 부족함을 호소를 해 왔고, 사실은. 저희들 보니까 저희들도 금년 점검해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한 우선 작지만 5,000만 원부터…
신규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9쪽에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구비가 25%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16개 구·군에 다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군별로 지원금액은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구의 인구 수라든가 그다음에 취업현황이라든가 전체 구의 또 의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는 또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25%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구에서 난색을 혹시 표하는 구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구에도 내려가면 아주 유용한 사업으로 지금 사실은 자기들 일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가로수,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약물 넣어가 죽이고 이러잖아요, 몰지식한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건물에 간판 안 보인다고.
그런 어떤 가지치기 정비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건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찬성하는 사업인데 구의 재정이 어려운 구가 재정 25%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구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배정을 할 때 구의 재정여건을 서로가 다 합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추경에라도 아까 확보하신다 했었으니까 확보하는 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좋은 이거 근로사업하는데 구에서 25% 예산을 편성하기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쪽 요즘 조선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포함해서 10억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조선기자재업체가 지금 불황을 타고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그런 실태 파악한, 파악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실태 파악은 제가 일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일단 1개 업체가 조선 쪽에 물량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업종을 다각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내가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경험도 없는 다른 사업을 업종전환해서 지원해 준다는 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떤 부서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식당이 전문인데 업종전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각화를 보면 조선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성장 쪽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 유사한 쪽으로 이게 물량을 지금 전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설비 이런 걸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선기자재업체가 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국비도 확보되고 해서, 해서 이렇게 업종전환하면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본부장님 제대로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사정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07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개성공단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거기 개성공단에 가가 있는 부산업체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은 예,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가령 유턴을 한다든가 여기에 새로운 대체지를 마련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여기 이제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개성공단에 지금 가 있는 업체, 개성공단이 폐쇄는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업체가 갔다라고 하면 생산라인은 개성공단에 있더라도 부산에 또 거기에 준하는 공장들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이 부분은 어찌 지금 우리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제 대체 생산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부산기업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었던 기업으로서 대체지를 찾아서 가령 우리 부산에 만약에 둥지를 새로이 틀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 인천에 있는 기업이 개성공단에 갔는데 그 기업이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으니까 부산에 와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기업을 한다 하라고 하면…
지금은 상당히 돌아오고 우리 쪽에 금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2016년도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이쪽에 유치를 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금 지급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1개 업체가 이미 발굴이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섬유 쪽인데 이…
부산에 유치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을 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 사유가 해당 대학과 인근 지역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지원예산의 사용목적이 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인지 또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 대학이 속한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청년들이 하는 건지 그걸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취지는 권역별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기의 대학이 물론 학생들이 우선으로 이용하고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취지입니다, 이 사업의.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국비나 또는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지원현황을 학생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이다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지원으로 니네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예산입니다, 학교에서 하고 교수들은 압니다. 지금 대학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학생들이 알게끔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거면 그 시설에다가 푯말을 붙인다든지 또는 현금지원 같으면 학교에다가 단순히 학교 계좌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을 내지 말고 이게 각종 연구사업이나 등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29개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2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지금 매년 약 2억 정도씩 그렇게 지원됐는데 어떤 경영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뭐 어떤 게 혁신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상인연합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상가의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소식지 발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어떤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에서 그냥 운영비처럼 여기에 있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연합회에서 일괄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러면 연합회에서 일괄 집행하다 보면 이 연합회를 소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만을 위한 그런 예산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좀 살펴주십시오, 예산집행 내용을. 부산시 전역에 어떤 예산집행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다음에 7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누차 업무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효과 이 측정 설문조사 계획을 본 위원에게 한 번 업무보고가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설문조사 계획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의의를 가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드리고 좀 본부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구청 주관 하에 시장별 설문지를 통한 개별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도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예산을 지원한 자고 그래서 이 조사의 공정성이나 또는 조사의 신뢰성 어떤 객관성 당부를 위해서 이 지원사업과 관계없는 그런 단체에서 이 사업의 지원 효과를 검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설문지 여기 있으니까 보고 이거 동그라미 쳐서 내라.”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조사결과 뻔합니다, 결과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평가, 설문지 용지를 보니까요. 지금 이 설문조사는 취지가 상인에 대한 어떤 고객만족, 불만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가 다 문항이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설문을 하는 그런 큰 취지는 서민층 즉 영세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갔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한 그런 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이 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상인들이 어떤 현재 접하고 있는 월세나 또는 관리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만족도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문항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문항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관식으로 열거해 가지고 많은 글을 적도록 하는 그런 거보다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고객의 의견을 쉽게 자기 의견을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문답을 얻는 그런 안으로 좀 개량이 됐으면 싶고요. 그래서 이런 문항에 대한 작성하는 부분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데다가 과제연구를 줘서 좀 이렇게 당장 지금 연말 안에 시행을 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이런 문항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좀 내실 있게 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또 급히 이제 설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선 행정기관을 통해서 개략적이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자 전체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전체 내용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상인들 월세라든가 관리비 진짜 불만사항 핵심적인 사항들이 빠져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식 부분을 내면 응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설문지 자체가 매우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BDI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내년에는 보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게 설문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뒤쪽에 있는 74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6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좀, 20개 시장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부산시 교부금, 교부금 지급실태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교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각 시장별로 교부금이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지급실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국·시비가 약 42억 이상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기업 중에서 제대로 지금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사무실을 갖추면서 영업 중인 마을기업은 지금 몇 개소 정도로 됩니까? 지원한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 수는 77개입니다.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1,249개소 해서 우리가 77개소해서 6.2%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러면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지원한 거, 부산시에서 지원한 거?
이게 전체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운영실태 점검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기업을 신청하는,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브로커랄까요? 이거 알선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기업 이런 거를 신청서를, 사업계획서를 써주고 마을기업을 지정받으면 수수료를 얼마 받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본인이 어떤 점포에 대해서 월세나 임대료를 놓는 게 아니고 남은 집에 사무실에 그냥 전전세든지 해서 계약서만 써서 세무소에 가면 사업자등록을 주니까 그것만 첨부하면 구비서류가 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 몇 개만 하면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 사람 영업 안 하는 거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영업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업 중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기준인지 아니면 매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 본 그런 영업 중이라고 하는 건지 본부장님 어느 사항입니까? 확인해 보시면 어느 겁니까?
그러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본부장님 지금 그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이 마을기업이 지원금 받고 한두 달 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채권담보로 해서 채권추심만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원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지원할 때는 과연 이 마을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심사를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처럼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실사부터 해서 아주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음은 101페이지, 마지막으로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에 대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보상금 그다음 기업유치 공로 포상금. 올해 기업유치하신 게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전체 기업유치는 34개 정도해서 일자리가 4,5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업유치 보상금은 지출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놨습니다. 보상금하고 포상금. 보상금은 우리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건데 공고를 해 놓고 지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고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인 보상금은 그냥 앉아서만 기다리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금년에 전체적으로 실적들을 보면서 유치에 정말로 지대한 공이 있었다 하는 분들 적극 찾아뵙고 있습니다. 뵙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발굴해서 민간 쪽도 이게 보상금 좀 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집행이 되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십시오.
많이 홍보를 하셔야만 다 그게 힘의 원동력이 안 되겠습니까?
첨부서류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8억 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지원을 해 가지고 기능경기 우리 부산선수들을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보니까 7억으로 지금 1억이 삭감됐습니다. 1억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예산실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 보면 옛날에는 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세계기능경기대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와 가지고 기능경기대회하면 결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회에 발표되는 이런 것도 공표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들 거의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청년 일자리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무직만 찾아다니고 회사에 직접 가서 자기들이 기능공으로서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젊은 청년층한테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했으면, 조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퇴보를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경기도는 21억을 지원합니다. 서울은 13억이고 상당히 저희들도 제가 현장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교사, 훈련시키는 교사라든가 이런 쪽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사실 상당히 좀 사기가 저하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순위도 떨어지고 학생들도 좀 이게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산공고, 경남공고,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따느냐 은메달 따느냐 이런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는 조금 보면 우리 부산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다른 사업들 계속해서 만들지마는 기본이 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가 작년에도 2억 3,000이 이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3억이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아까 고용디자이너 이걸 물어보니까 고용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대기업 출신들 퇴직자들 고용해 가지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디자이너 좀 실태도 파악하고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8명이 7,200만 원 같으면 900만 원 아닙니까? 1명당, 그죠? 900만 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일단 8명을 고용해 가지고 7,200만 원 준다는 거는 1년에 900만 원 우리가 그냥 산출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900만 원 주고 고용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령 대기업에서 일자리, 대기업에서 퇴직했던 분들이 뭐가 900만 원이 아쉬워 가지고 이런 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자체가 제가 보면 조금은 구체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대기업 퇴직자들 해 가지고 기업 다니면서, 기업 다니면서 그리고 일자리 가지신 분들 미스매치 구직자들 이런 사람 막 받아 가지고 연결시켜 주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계획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억 3,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사업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보면 그래요. 일자리정보망통합시스템 관리·운영하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정보망은, 정보망을 통해서는 취업을 많이 시키죠, 사실은. 취업을 많이 시키고…
얼마나 시켰습니까, 취업을? “많이 시켰다.” 이런 게 있죠, 그냥 막연하게 “많이 시켰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일자리 이거는 말 그대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일단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이걸 해소를 해 가지고 취업을 했다 이래 나와야 되죠, 성과를 내려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를 못합니다, 사업들이.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있죠? 구체적인 뭔가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게 막 흩어져가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일자리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 헤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런 것들은 진짜 어디에 가면 딱 일단은 모아줘야 되는 사업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자꾸 흩어놓으니까 일자리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38페이지 일자리 종합 실태조사를 올해도 8,000만 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도 8,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실태조사한 그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줄라고 했는데 지금 취합 중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8,000만 원 가지고 올해 언제 했습니까? 두 번 다 했습니까?
한 번 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이 통계를 정부공식통계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중간에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시간이 소비되면서…
시간 허비하고 올해는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 그죠?
금년에는 좀 늦게 조사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빨리…
사업비는 지금 보면 다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그럼 아직 그것도 안 했는데 사업비를 다 줘버리고…
일단은 사업비를 교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실태조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
일단은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하기로 한 거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반환을 받습니까?
아니요. 집행은 다 되죠, 사실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런 게…
아니 시기가 늦으면 전반기하고 후반기 같으면 후반기 한 번만 하면 되지. 후반기에 두 번을 합니까, 그러면?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금년에는 9월 달부터인가 이렇게 지금 해서 조금 늦어졌고 내년에는 그 부분은 9월 그 전에는 국가공식통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4월 달, 5월 달 4월에서 5월을 거쳐 가지고 전반기, 상반기 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그러고 17년도는 9월에서 10월 하반기 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두 번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획대로 하면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8,000만 원을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은 상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상반기 못했던 부분은 그걸 반환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걸 이래 가지고 경제진흥원에 8,000만 원 줬다고 해 가지고 두 번 하지도 안 했는데 그대로 집행을 했다고 이래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8,000만 원을 일단 교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됐으면 다시 반환을 받아야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허브Y+센터 운영 이거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선배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건비가 1억 2,900이고 운영비가 2,000 이래 나와 있는데 인건비 1억 2,900이면 몇 명입니까, 이게? 몇 명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8명 인건비 6개월 치입니다, 이게.
여하튼 이것도 제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와 있는데요. 청년일자리도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기에는 나눠져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대학 25개 대학을 전체 연합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분들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서로 협력도 하면서 또 대학의 취업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들도 연구도 하고 또 이 취업을 진짜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 좀 인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자극도 주고 이런 쪽에 비용으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취업동아리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하는데 전체 굉장히 지금…
아니 그런데 대학별 취업동아리 지원을 지금 보면 4,500 아닙니까, 4,500?
4,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대학교가 몇 개죠? 21개입니까?
25개 같으면 얼마씩 지원합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래 지원합니까?
이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보고 공모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동아리가 취업활동에 아주 의욕적이고 성과가 많이 있는 이런 동아리에 대해서 좀 줘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따라 하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개선 굿알바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나오면 진짜 인권사각지대에 상당히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맞죠. 맞는데 그런 내용들 인권사각지대는 맞는데, 사업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선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업체들 조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피해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진짜 아르바이트하면서도 어떻게 자기들이 상담하고 대처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육도 좀 하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특히 청년들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사를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습적으로 이 아르바이트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상담을 해서 구제할 부분은 연결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라 보시면…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있죠, 보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상담인력 2명 해가 4,0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래가 상담을 할 정도 되면 진짜 고도의 전문직이어야 됩니다, 전문직.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러면 어떤 애로가 있어서 왔을 때 이런 걸 그쪽에서는 대처사항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이게 자기가 할 부분 그쪽도 끝나고 나머지 지방고용노동청까지 연결시키는 부분 자기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대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되면 산업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담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전문직의 직종에 있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2,000만 원, 1년에 2,000만 원 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만약에 하신다면 이걸 있죠. 부산경제진흥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아르바이트 가는 직접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보면 청년이라 하면 대학생들이겠죠, 그죠?
대부분 대학생들로 보면 되는 건데, 대학교에 안 그러면 총학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안 그러면 지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센터를 각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취업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왔다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바로 가서 하소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알게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상담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각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학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구해 나갈 때 처음부터 근로계약, 그러면 아르바이트들도 근로계약 그걸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용주하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을 계약서에 작성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임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 부분 이런 것들도 교육이 되어 가지고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돈을 벌다 못하고 도로 돈을, 자기가 돈을 게워내 가지고 돈을 물러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왔는데 돈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기 치는 놈들 와 가지고 담배 몇 갑 가져가고 나중에 줄 테니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걸 게워 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미리 숙지시켜 가지고 보내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저희들 안 그래도 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르바이트 부분은 원래 이제 우리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하는데 업무 중의 일부인데 격무가 되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청년들한테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 외에는 좀 작습니다마는 이거를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앞으로 좀 우선 집중적으로 좀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사회적 인식 확산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이게 전문상담원이 배치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파악해 보니까 청년유니온이라든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시민자치연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활동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정의 어떤 재능기부와 함께 실비 차원에서도 이게 아마 지원하면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우선 이렇게 해서 상담인원을 좀 배치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도 좀 많은 활동을 해서 사전에 좀 막는 쪽으로 저희들은 좀 이게 활동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15년 보면 지금 민간 부분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15년도 예산 3,000만 원이 집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1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도 지금 시기 미도래해 가지고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그런데 기업유치 공동포상금 해가 우리 공무원 포상금 나가는 거 거의 다 소진이 다 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하는 부분들이 사실 민간인들이 더 공무원들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커라는 게 나쁘게 활용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브로커라는 게 보면 고도의 어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중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브로커리지를 이제 이걸 받고 이래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게 여기 이제 민간인이라는 분은 브로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실 전문기업 지금 유치, 유치하는 사람, 기업 유치 브로커 같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고 다니면서, 각국에 다니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런 데 우리 국내라도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들 키워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활성화되면 상당히 그런 브로커리지 받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활력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연히 그냥 기업을 유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전문직 기업유치를 하는 브로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부산시 내에 한 몇 명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 이 금액도 높여야 돼요.
이 금액 3,000만 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업을 유치해 왔을 때 외자유치해 왔을 때 우리 있잖아요. 100만 불 이상은 얼마 또 얼마 이상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진짜 자기가 이거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가진다는 겁니다, 직업으로. 브로커, 진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기업유치만 된다면 자연히 일자리도 생길 거고 청년일자리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문 브로커 양성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첨부서류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강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 별도로 이게 예산이 따로 돼 있지는 않죠?
전체 그러면 이게 육성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2016년도는 한 550억쯤 됩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 육성 국·시비 포함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제 경제협력권 사업,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사업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이 사업 등등 이제 이렇게 쭉 해 오던 사업 외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금년에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중견기업을 좀 육성하자는 취지에 또 조례도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금년에 이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7억을 더 증액을 해서 현재 17억을 반영한 게 금년에 예산의 좀 특징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게 히든챔피언들을 앞으로 좀 강하게 육성을 한,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한 100개 정도를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본 취지가 이거 중견기업 이제 어려운 R&D 어떤 연구사업 이런 데 좀 지원을 하자고 조례도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전체가 빠져 있어서 신규사업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만들고 종합계획을 지금 세웁니다. 어차피 조례가 우리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일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히든챔피언도 있고 그다음에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은 전체에 담아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총괄을 할 센터가 지금 TP에 설립을 할 겁니다.
부산시가 이제 안고 있는 가장 그 문제점이 이 중견기업이 사실은 몇 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서울은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아무 신경을 못 썼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서 다시 지원이 끊기니까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사전에 중견기업에 안 가려고 이제 지원이 끊기니까 회사를 이렇게 뭐랍니까? 쪼갠다 합니까?
분리해서 2개를 만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좀 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중견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전체 중견기업이 150…
2개의 기업이라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대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몇 개 기업이 없고 거의 중견기업인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중견기업이 사실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면 진짜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역 중견기업들의 문제점이 R&D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R&D를 제대로 해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강조를 하시고 해서 우리 신성장국하고 저희 본부하고 해서 특히 이 중견기업들이 국가공모과제라든가 이런 자금을 좀 많이 수요를 받아서 원천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이 정책방향을 좀 집중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견기업협의회인가요, 이런 단체가 있는 거 같던데 이 중견기업의 지원체계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한번 홍보나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일단은 조례제정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고 금년 지금 12일 날 저희들 우리 부산발, 부산형 우리 히든챔피언 클럽을 지금 구성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월드클래스300 그다음에 강소기업, 부산형 챔피언 전체 모아서 이런 구심체를 조금 금년 12월에 결성해서, 형성해서 여기에서 큰 기업들이 그 밑의 단계 기업들한테 자기들 성장하였던 비법도 가르쳐주고 상호협력하거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좀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이제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서 중견기업이 좀 육성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년고용 이제 대책, 실업률이 심각한 상태죠?
예. 청년 부분이 한 10.3 정도 실업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최근에 3분기가 한 9.6 해서 전국 한 중간쯤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취임할 때만 해도 9% 정도 그랬는데 지금 더 이제 상승을 해서 16개 시·도 가운데 몇 위, 중간이라고요?
한 8위에서 한 9위 정도 이렇게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져온 자료는 11위와 14위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청년실업 부분은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개선이 돼서 8, 9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저희들이나 그다음에 상위그룹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게 추진해 온 이 청년고용창출사업이 이제 성과가 사실은 거의 다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동안 청년취업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단발성 그다음에 너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 또 여기서는 이거만 하고 저기에서는 저걸 해서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청년 대책들을 전체적으로 한 곳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풀 패키지로 이렇게 좀 하겠다 하는 게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가령 청년의 우리 시의 경제 중소라든가 벤처기업, 창업스타트업 기업에 좀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선 인턴제도부터 해서 임금, 중소기업 인턴 먼저 우선 주고 그다음에 내일채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이 가서 한 300만 원 내면 국가하고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한 2년간 1,200만 원 통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주택을 먼저 이렇게 임대해 주는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풀 패키지를 동원해서 지역에 청년들이 괜찮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내년에 종합대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지금 금번에 예산 또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청년지원사업해서 전체 43억으로 딱 묶어서 거기 보면 해외인턴, 대학생 취업역량이나 다 여러 가지 해서 동시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청년실업문제를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에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보다 대폭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폭 증액된 거는 아닙니다. 다른 데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이쪽으로 한 군데에 모아서…
모았고, 또 사실 증액도 한 10억 가량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이 가령 해외취업 부분 이 사업이 증액이 되고 또 기타 해서 일정 부분은 증액도 되었고 다른 쪽에 흩어져 있던 예산을 한쪽에 모아서 우리 청년취업지원팀이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걸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인턴 그 사업이나 이제 이게 일부분 보면 대부분 청년들 지원해 주는 게 항공료, 체재비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해외취업 쪽으로 나가면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대행. 그거를 맡아가 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도 좀 지급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단기간을 그래서 좀 머물 수 있는 체재비 등 해서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좀 항공료가 비싼 데는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몇 달이라도 거기서 자기가 주거안정을, 정착할 때까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해외취업은 저희들 또 금년에 지금 1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만족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임금도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넘어가고 대부분 지금 취업을 많이 했는 데가 미국 쪽으로 많이 지금 해외 들어가고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 K-무브센터를 여기에 유치를 하고 해외취업, 이번에는 이게 인턴이 아니고 금년에 기획했던 거는 이제 바로 직접 취업을 한 쪽에 돈을 주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인턴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턴하고 정규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해외 분야는 바로 직접 취업을 바로 합니다. 바로 하는 경우에 확인해서 체재비하고 일정 부분 그다음에 취업시킨 기관에 대해서 수수료를 좀 지급하는 그런 대책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내년은 우리 예산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K-무브센터 저런 데서도 엄청난 예산들이 지금 포진돼 밀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대해서 해외취업 쪽으로 많은 활로를 좀 뚫어보려고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게 지원을 받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지원이 만약에, 몇 개월 지원합니까? 끊기고 나면 또 회사 입장이 또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이런 부분.
일단 그래서 해외취업은 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경우만 일단 주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로 특히 나간 청년들은 거의 정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상당히 처음에 나갈 때부터 굉장한 자기가 그쪽에 어떤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을 하게 되면 안 나오고 그냥 그거에 정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또 해외취업일 경우에 이제 국내가 아니라서 취업 외에 고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참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해외취업은 이제 된 지가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이제 금년부터 집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취업됐는 분들이 애로점이 뭔지,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 중간에 이제 그만두거나 이러면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고 또 이게 취업자 수 늘리기에 어떤 그런, 늘리기에 어떤 그런 불과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사후 이제 이 관리부분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실효성 있게 이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턴 이 사업의 경우에도 단기간 일자리 이런 거로 머무는 것은 아니고 투자 대비해서 효과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보다 내실 있는 이제 청년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도 아까 다 모아서 그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한 군데 좀 집중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각종 센터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있고 그 지원센터마다 전문상담인력들 채용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전문상담, 말은 전문상담인력인데 그분들의 어떤 그 처우가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또 아니면 사실은 실제 이분들 능력 대비 더 많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체사업에서 고용인력을 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인건비는 작게 주면서 인원 수를 이렇게 늘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집행부서에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전문상담인력들 자격요건 우리가 채용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계신지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지금 출연금이 3억 4,700만 원, 5.6% 증액이 되고 거기에 5명 인원 충원을 하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원이 98명이고, 현원이 95명이기 때문에 5명을 추가증원하시면 이게 지금 정원을 초과하게 되시거든요, 현원이 100명이 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번에 신규 5명 부분은 금년 8월까지 경제진흥원에 각종 국가위탁사업들이 폭증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규 관리인원들 미리 이제 채용한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반영 없이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금 사전에 채용을 하신 거네요?
예, 먼저 채용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절차적으로 조금 잘못됐다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협의 못하셨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사회 승인,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승인 여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뽑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절차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사전에 임의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인원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2월부터 8월 사이 인원을 그렇게 증원하셔서 쓰셨다면 그 인건비 어떻게 충당하셨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일정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잔액 일부를 활용하고 또 진흥원 자체에 또 출연금들이 적립이 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일정 활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비 남은 거 자투리 그러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하셔서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겠고 그렇게 가능하셨다면 굳이 인건비 증액하지 않아도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하던 대로 사업비에서 여기 줄이시고 출연금에서 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므로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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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2페이지 과학영농기술과 관련하여 농민들은 벼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쌀값 하락으로 생산원가를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벼 생산농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비축제로 유명한 전남 함평군 농민들은 친환경 쌀 생산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부산 근교에도 오리농법, 우렁이농법과 메뚜기쌀 생산 등 친환경적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작물 재배기술 보급사업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 친환경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은 강서구 가락동을 중심으로 해서 쌀 재배단지가 생성되고 있고 또한 기장에도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장안에는 친환경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메뚜기쌀도 생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강서구 가락은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가 다소 좀 환경적으로 불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농협과 연계를 해서 거기 황금쌀을 생산해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기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다소 부족하고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은 오리농법을 하든 우렁이농법을 하든 다른 농법을 하는 것도 하지만 생산된 쌀을 유통경로를 좀 스마트하게 해서 공급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서 며칠 전에도 강서구 가락동 농협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나는 쌀만이라도 우리 부산에서 소비를 할 수 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사 다른 부분 이제 쌀을 제외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단지는 엽채류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단지가 강서구에도 있고 기장에도 있습니다. 있고 거기 생산된 거는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강서구에 대표적으로 친환경단지를 어제도 강동에 위치해 있던 친환경단지를 그 지주가 조금 매각관계가 있고 해서 옮겨 가지고 지금 칠점 쪽에 옮겨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장안에는 메뚜기 영농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락동에는 친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지 가락동에는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까?
가락동에는 지금 친환경 쌀을 할라 그러면 주변에 농업용수, 농업용수가 친환경에 맞아야 되는데 강서구가 가락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김해나 이런 해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친환경단지로 육성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게 예를 들면 보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군 등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락에는 친환경단지로 조성해 갖고 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황금쌀 그걸 해 가지고 해도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남들보다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쌀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도 구매를 하게 되고 토종 우리밀을 재배해서 계약구매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의 영농기술에서 탈피해서 과학영농, 친환경영농기술 보급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 줄 것을 소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구백, 첨부서류 911페이지 농기구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12억이지요, 우리 예산이예?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척된 상황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총예산이 국비지원이 6억, 우리 시비지원이 6억 해 가지고 국비매칭사업으로 12억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 추경 때 6억 원 예산, 국비 6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 6억을, 국비 6억에 대해 매칭해서 다 못하고 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지금 사무실 인근에 대저119안전센터의 건축설계에 따른 그런 걸 지금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달부터 하게 되고.
강서구가 넓은데 그러면 접근성이, 사람들이 기계를 빌리고 해야 될 건데 그럼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보통 농기계가 느리지 않습니까? 통통통 가는데 먼 거리로 이동하려고 하면 그럼 트럭을 빌려서 이동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소형농기계 그리고 트랙터부착용 작업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앙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소형농기계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다 트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이동거리도 강서구 관내만 해도 한 이삼십 분 뭐 20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서 이동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산업의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이삼십 분이면 생물 이동하는 거리에 손상이 가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썩지 않는, 썩지만은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 중점을 좀, 접근성이 유리하게 또 그다음에 어떤 필요로 하면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원콜 택배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웬만하면 기계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의 본래 취지는 대농을 하는 농가는 자가 농기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고 하루 이틀 빌려가 가지고 농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취지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농기계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관리기 같은 경우니까 하루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구입을 할라 그러면 적어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관리기 같은 경우에 하루 빌려가서 구입가격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때 한 영점 영, 0.2%에서 0.4% 정도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필요한 농기계지만 구입할라 그러면 부담감이 가는 그런 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농기임대사업 취지에 꼭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를 해 주면 임대료를 받지예?
그러면 우리 항목상 세외수입에 편성해야 되는 항목이 아닌지? 그 구분 그게 맞게 지금 책정된 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내년도 세외수입이나 세입에 저희들이 담지 못한 이유가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때 맞춰서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기종이 기종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농가가 부담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농기계 구입·취득가격의 한 0.2%∼0.4%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상 운영을 위한 조례가 지금 의원 발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집행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의원 발의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농기계 임대사업은 집행부 입법발의를 해도 되고 또 의원님 입법발의도 해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 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어느 것이,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어느 것이 맞는가 좀 더 검토를 또 확실히 해 주시고.
예산심의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까?
예.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 소통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항상 사무실에 계시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규칙에 어긋난 부분은 상호교류를,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런 그게 나와야지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앞에도 말했고 1년 전에도 말했는데 우리 농식품에 대한 가공기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의 그걸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수산물에 비교하면 수산물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농산물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면적이 많이 줄었지예?
그러니까 줄어든 대신에 우리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려면 가공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가공기술은 선진국인 일본이 최고고 그다음에 유럽인데 거기에 가 보면 포도를 넣더라도 감을 넣더라도 여러 수백 가지 상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하고 공부 좀, 아까 전에 우리 농업인들 공부시키라고 유럽에 보내지요?
그런데 그거는 형식상 여행도 겸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분들 연수도 시켜 가지고 그 기술을 배우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장기술도 배우고 오게 하고 그리고 오면 농촌을 돌면서 그렇게 우리 지금 시에서 상품 파는 데, 싸게 파는 데 있죠? 그거. 상점 만들고 있죠, 가게? 롯데 같은 데 보면 우리 여행갈 때 들르는 곳 있다 아닙니까?
예, 면세점 같은 데. 또 시에서 우리 면세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농촌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쫙 면세점에 납품을 하면 그러면 우리 농촌인들도 윤택하게 되고 우리도 맛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꼭 연수 같은 걸 시켜서 농촌인들이 잘 살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 목적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는 목적이 농부들 잘 살게 만들자는 센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미흡하고 어떤 다른 노력이 좀 더 증가된다면 미스매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좀 더 확고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915페이지 우리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개최지를 어디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을 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했던 시민공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적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가 본 위원이 아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박람회나 어떤 다중집합하는 거는 첫째가 접근성이고 두 번째는 이걸 이동을 한 번 한 곳에서 옮기면 그 지역에 대한 그런 혼돈도 있고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해운대 벡스코에서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간에 농업박람회는 시민들한테 조금 접촉이라든지 접근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론 벡스코가 접근성은 좋지만, 그래서 야외에서 금년부터 해 보기 위해서 시민공원에서 하니까 접근성은 벡스코만 못하지만 그래도 접근성도 괜찮고 시민, 우리 부산의 또 자랑거리인 시민공원에서 대표성 있게 하니까 지난해 약 한 4만 8,000명 왔던, 오셨던 시민들이 약 12만 5,000명까지 늘어나서 한 해 하고 그게 만약 부족했으면 저희들이 한번 바꿀 걸 고민했는데 괜찮은 거 같아서 같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해 볼까 싶어서 지금 도시농업박람회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또…
예산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예. 예산도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새로운 어떤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9페이지에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자치위원회 및 동 단위 마을로 지원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시범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 한 4,000만 원 정도를 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부산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나면 일정 홍보기간이 끝나서 신청접수를 받고 접수받고 나면 그걸 저희 사무실에 있는 담당자 중심이 돼 가지고 현지실사단이 나가서 그 실사단이 갔다 오고 마지막에 종합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어떤 마을, 그게 도심도 좋고 또 외곽도 좋고 어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을을 주민들하고 함께 저희들도 기본컨셉은 잡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마을대표 있는 분들하고 참여를 시켜서 마을정원을 조성하는데 옛날에 정원이라 그러면 꽃단장 위주로 했지만 여기다가 도시농업과 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콘텐츠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는데 어떻게, 이 4,000만 원 가지고 어떤 뭔, 어느 매체를 통해가 홍보하실 수 있습니까? 4,000만 원 사업비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하는 게, 이거는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각종 시범사업은 언론매체를 통하든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 하여튼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전체를 다 보냅니다. 보내면 농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업 부분을 신청을 해 오고 도심에 있는 분들은 도심과 관련된 거 신청해 오면 그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첨부서류 923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교육농장은 금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해 가지고 4,500만 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농촌교육농장이 6차 산업화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데 어떤 한 농장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하는 농장이 있으면 그 농장에다가 체험장을 만들어두고 그 체험장에 오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영농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걸 한 7, 8년 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7년 전에 인근에 있는 기장에도 이 사업을 직접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해서 그게 물론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농촌교육농장을 하니까 지역민도 좋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어느 한 농장을 갖다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할 때 반드시 학교하고 연계를 하니까 좀 더 시너지효과도 얻고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럼 학교, 어느 일정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학생들이 직접 농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두 군데 만드는데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오늘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정이 되면 요런 걸 전부를 묶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 현지실사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학사일정하고 맞춰보면 우리가 보통 3월 달부터 학사 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사일정이 시작되면 우리가 농촌이라는 게 보면 농촌 일하는 게 보통 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상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학사일정하고 맞춰 가지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 한 6월 달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농사라는 게 7, 8월 이래 넘어가면 9월, 10월 되면 또 결실을 하고 농장에 어떤 이런 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더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조금 길게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의 어떤 구상이 지금보다는 좀 한 몇 개월 정도는 앞당겨줘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이게 이제 농촌교육농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지 교육장을 만들고 시설을 갖추려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거는 한번 해 놓고 나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다음 해 연도 계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이제 체험을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연결되면 또 이제 계속해서 갈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에 이제 체험농장을 만들어놓고 또 다음 되면 또 다른 부락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계속 이제 그래야 이게 좀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계획들이 있다면 미리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이게 우리 예산이 확정되는 게 보면 올 연말 확정되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 1, 2월에 바로 대상지에 가 가지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4월, 5월 이렇게 되면 체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시범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1억이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범, 보급시범사업으로서 어디다가 하십니까?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그게?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의 기본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된 사업들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은 하우스에 예를 들어 한 300평 정도 하우스에다가 과원을 시키려 그러면 경유를 하든 등유를 하든 목재펠릿을 하든 해서 그걸 온도로 올려 가지고 스팀, 스팀식으로 난방을 하니까 그게 열효율도 떨어지지만 냉난방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열을, 이제 지중열을 이용해 가지고 냉난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가 이거를 시범사업을 할 거냐고요.
아,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도심은 아니고 우리 강서나 아,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강서지역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강서지역? 지금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이…
아, 예, 지금은 못 정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중에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전체 1억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농가는 한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농가 정도를 지금 계획을…
2개의 농가를 지정을 해가 이제 2개 농가 신청을 받아 2개 농가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한 농가에 5,000만 원씩 그래 시설을 무료로 해 준다, 그죠?
제가 이제 지금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 하면 어저께 우리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 거기 이제 이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이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10%는 자비부담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부담을 군비까지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상지가 기장으로 돼 가지고 왜 이걸 시설농이 강서가 많은데 기장에다 하느냐 이래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 기장 그쪽에 있는 우리 강서 쪽에는 강서가 보면 섬 아닙니까, 섬. 옛날말로 하면 섬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서 쪽에는 또 거의 임대농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기장군을 선택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좀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거 조금은 강서에도 해도 되는데 어제 우리 산업통상국 답변은 강서에는 이게 시설을 하는 게 거의 부적합 지역으로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산업통상국하고 여기 답변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농촌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열악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경비도 이제 많이 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영농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지금은 안 그래도 강서 쪽에 가면 시설농 하시는 분들이 겨울 되면 연료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연료비 중에서도 우리가 기름, 가스라도 있으면, 도시가스라도 공급이 되면, 도시가스라도 보급을, 보급이 돼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강서지역에는 거기 도시가스 기반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름, 이제 우리가 최고 비싼 기름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된다면 농촌에서 시설농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여하튼 이거 한번 잘 해 보시고 이게 확대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여러 농가에서 이래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904페이지 보면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원예직물 생산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업목적에 보면 클로렐라, 퇴비차 및 액비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술 보급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클로렐라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고품질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식품, 말이 너무 긴데 어떻든지 이 이야기는 이제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클로렐라가 우리 식물성 플랑크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안에 있는 하여튼 양분이, 양분이 많은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미생물…
그런데 제 말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있죠.
그게 이제 클로렐라하고 여기 앞에 보면 902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하고 있죠, 이거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진흥청에 있는 그런 사업, 시범사업들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부분인데 크게는 차이나지는 않지만 미생물은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 배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로렐라는 이제 배지에다가 접종을 시켜서 일반 상온에 놔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확산, 이제 계속해 가지고 클로렐라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생물 한 지는 조금 오래됐고 클로렐라는 지난해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들어와 하는 거라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미생물은 좀 오래된 그런 기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런 거 같아요. 미생물, 이번에 친환경 유용미생물이나 클로렐라를 이제 이용한 기능성 액비나 퇴비를 만드는 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작물에 우리가 비료 대신 어떤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 생산성 높이는 건데.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이래 진행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활용성이 높은 걸 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하는 이것도 5,100만 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또 이걸 하니까 그러면 2개가 어떤 것들이 좋은 건지 나중에 어느 거 한쪽 걸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처음 하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올해 해 봐야 그러면 나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흥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진흥청에 연구개발돼 있었고 지난해 다른 시, 군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이래 동시에 이래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유용미생물하고 클로렐라하고 해서 금년에, 내년에 해 보고 방향성을 저희들 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렐라가 더 좋으면…
그래 이 두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 어느 쪽이 농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나을지 그걸 내년 연말에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 농업기계 안전사고 교육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
이 농기계 안전사고는 이제 매년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예산이 좀 감액돼서 사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우리 기장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을 통해 갖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 모아 갖고 농촌진흥청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 이제 농촌진흥청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게 작게 될 때도 있고 많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되면 이제 기장하고 저희들하고 신청한 대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감액이 기장 부분에…
기장 부분에 농기계 안전교육 관련해 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우리 부산에는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교육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연 몇 회합니까?
농기계 안전 관련 교육은 전담팀이 있어서 농기계 교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하기도 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농기계 순회 수리 계획은 연중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면서 예를 들면 후방에다가 안전스티커도 저희들이 붙이고 경찰과도 협의를 자주 해 가지고 경찰과도 하고 해서 총 한 250대 중심으로 해서 연 한 50회 정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농기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게 걱정이 돼서 그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 이해를 해 주시면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기계 안전교육은 예를 들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임대를 하러 오면 그분들한테 반드시 안전교육 수칙을 이야기를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농기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그분이, 그분 확인한 다음에 임대를 시켜 가지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는 두 가지 유형인데 조작을 해서, 너무 방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기종이 나오면 신기종 조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차례 해서 농기계 박람회도 나가고 해서 하고 뿐만 아니고 진흥청에도 농기계 교육이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에 이제 그걸 임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요즘은 대부분 이제 농민들이 여성 농민 또 이제 연세가 많은 어떤 노인층의 농민들이 많은데 이 고령 농업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전교육을 받아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고가 날 수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가 사고로 사망자가 367명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렇게 많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2,369명이나 되고 이게 매년 또 증가입니다, 이게. 2011년 379명, 2012년 407명, 2013년은 463명 또 이거 대폭 증가가 되고 2014년만 약간 이렇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지난해에는 또 보니까 500건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이제 이 안전 관련 예산을 더 좀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또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 사용에 대한 거 강화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도 걱정되고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할 때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빌려 가면 그게 부착형은 괜찮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라는 게 예상치 않은 데서 사고가,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농기계 보험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산업재해발생 현황자료도 보니까 농업 근로자의 재해율이 0.94인데 전체 산업평균은 0.50이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약 한 1.8배 오히려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평균, 농업인 평균연령이 90년도에는 49.9세에서 지금은 59세 이상이 넘어선 또 점점 더 고령화 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이제 이렇게 농기계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떤 그런 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좀 이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 후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성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예산안 수정원칙은 과다 증액되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은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10억 원 등 63억 9,904만 6,000원을 삭감하고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1억 원 등 18억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