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 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4건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황대선 의원과 박광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TOP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겪고 있는 안팎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와 운영의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도시비전의 큰 틀 속에서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은 우리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큰 비상을 하는 데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신공항 건설 논란을 끝낸 김해신공항을 부산시민이 바라는 공항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밑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야 하며 2030년 부산등록엑스포에 대한 국가 승인을 이끌어 내어서 부산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입증할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선·해운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좀체 헤어 나오지 못 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 역시 미약하고 특히 일자리 등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리라는 전망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이미 깊숙이 편입된 부산지역 경제도 결코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낙담에 빠져있을 여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동안 부산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력 산업의 체질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바꾸면서 새로운 기술을 키우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치열한 먹거리 선점 경쟁에서도 이겨내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과 기술에 답이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굳은 의지를 다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가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에서의 쓰디쓴 지금의 성장통을 그 어느 때보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을 항상 시민에게서 찾고 시정의 전 분야에 시민 참여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시민과 함께 가는 협치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하면서 사소한 시민의 목소리도 준엄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새로운 투자 소요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과 고민이 컸습니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견실히 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큰 방향만큼은 지켰습니다. 또한 민선6기의 가치가 가시적인 성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유망기업의 신규 청년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해외 진출 등 청년들의 호소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문화 등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체질 변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가 인재 양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확산하고 금융, ICT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통해 동남광역경제권의 비즈니스 서비스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해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통과한 사상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고 서부산청사 및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등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2월 준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부산권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고질적인 동·서 간 교통난 해소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서부산 발전의 앵커시설인 김해신공항 건설은 내년부터 수립할 기본 뼈대인 공항개발기본계획에 활주로 연장과 전향적인 소음 대책, 최적의 접근망 구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부산형 도시재생은 단순한 정주환경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고 문화와 복지 그리고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질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공원과 북항을 잇는 원도심 중심축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생태하천의 신호탄인 부전천 복원은 시작하는 단계부터 민과 관의 소통을 발판으로 상생협력의 대표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3차 연구용역에 우리 시도 직접 재원을 분담할 것입니다.
2020년이었던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18년까지 문화 분야 예산을 3%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뒷받침하는 풍토를 장려하여 보다 활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략적인 시정 기조 아래 소중한 재원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0.4% 감소된 10조 9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 증가한 7조 7,475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4조 4억 원, 이전수입이 2조 9,609억 원, 지방채는 2,766억 원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 3조 1,928억 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4조 5,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7.6% 감소한 2조 3,445억 원입니다.
부문별 내년도 중점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더욱 강화된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정책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체질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R&D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6대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 등에 총 945억 원을 편성하여 TNT2030 전략 실행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가상·증강현실융복합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구축 등 유망 신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를 목표로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온 다양한 지원 인프라가 실제 정책현장과 보다 밀착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181억 원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창업생태계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376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청년 인턴과 산·학·관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민간 부문의 특화된 청년취업 사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해운업 근로자의 시급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 보상 착수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에코델타시티 2단계와 3단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서부산지역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천마산터널과 산성터널 등 교통망 확충 SOC 사업에 3,099억 원을 투자하여 동남 광역경제권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해양수도로서의 리더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해양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해서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의 위상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글로벌 해양기구인 IMO와의 협력사업과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식품 및 유통 기반의 선진화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만의 특색 있는 마리나를 조성하는 등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에 180억 원을 편성하여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산업화도 획기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 융성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시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증진시키고 도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빈틈없이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전체 예산 대비 2.74%인 2,123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영화·영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용두산공원과 태종대유원지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도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구축과 환승 지원 강화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에 2,838억 원을 투입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도 밖의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등에 136억 원을 편성하고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1,075억 원을 배분하여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결에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습니다. 특히 부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1,105억 원을 투자하여 60만 노후 단독주택지 재생과 다복동사업 등을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큰 도시의 안전에 1,498억 원을 편성하여 위험 제로 안전도시 부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잦아진 지진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대폭 추진하고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소방시설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은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분명한 조치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잠시 뒤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영예롭게 산화한 UN 참전용사를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들의 숭고한 정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목숨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선진국가로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만 최근 일부 민간인의 국정 농단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바로 잡아 가되 이럴 때일수록 국정이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부산시 공직자 모두도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시민에게 드린 약속들을 제대로 된 성과로서 결실 맺는 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도중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만 그때마다 늘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답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은 민선6기 세 번째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대승적인 협조로써 글로벌 도시를 향한 위대한 전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지금 시장님께서는 턴 투워드 부산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올해 부산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기본으로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특히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슬로건으로 하여 독서교육과 토의·토론수업 확대, 참여와 체험 중심의 부산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지자체와 연계한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개방과 나눔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불합리한 학교 관행 개선, 민주적인 협의 문화 조성 등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교육시설인 한빛학교를 개교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놀이마루와 체험 위주의 부산과학체험관 개관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이 이처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4.9% 증가한 3조 6,257억 원입니다.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학생역량 강화에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다행복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그간의 우수한 성과는 일반학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토의·토론수업과 독서교육을 연계하여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을 정착시키고 인문학교육과 수학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13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단위학교 내에 진로집중 과정을 확대 개설 운영하고 심화실험과목 중심의 계절제 학기 또 대학연계의 썸머·윈터스쿨 등 일반고의 진로관련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역량 강화에 9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며 학교현장 중심의 컨설팅 장학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감동이 있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서 91억의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25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수업을 지원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학교 1예술동아리 월 1회 문화예술의 날 운영 등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생명존중교육의 강화 또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여섯째로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01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와 강도 높은 청렴정책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진보강, 석면교체, 교사개축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진보강은 매년 300억 원 투자를 목표로 향후 10년 이내에 내진비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고 석면교체사업 또한 2016년부터 200억 원 이상의 예산반영으로 2026년까지 완전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부곡초등 교사 개축을 마지막으로 안전등급 D급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이 모두 해소됨에 따라 향후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축하는 데 5,08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육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학교문화 혁신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3,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정상화하고 단위학교 재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학교장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직원 인건비 2조 2,341억 원 또 기관운영과 평생교육, 교육행정 일반운영에 510억 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6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누리과정 재원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누리과정 재원만 확보한 상황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에 향후 보육료 재원 주체에 관한 문제해결과 정부의 예산 심의·확정 등을 고려해서 편성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고심 끝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급식비 지원은 교육받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2017년에는 급식비의 70%를 지원하기 위해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가족들의 염원이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보다 2,202억 원이 증액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은 나아졌지만 정치·경제적인 여건이 불투명해서 교육재정 운영에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사업 분야별 재정수요를 적정규모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한층 심화되고 또 그간의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멈추지 않는 부산교육 혁신의 동력이 되어서 주요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산교육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조하고 지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부산시민, 부산시의회와 함께 행복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진용·윤종현·김병환·김진영·김종한·김남희·공한수·진남일·최영규·전진영·최영진·김수용 의원)
TOP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부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막을 내린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벌써 스물한 번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씩이나 바뀔 만큼의 세월이 흐른 셈입니다. 그 사이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세계 70여 개국, 3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됨으로써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이자 베를린·칸느·베니스영화제 등 세계 3대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만큼 우뚝 섰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성장한 데는 무엇보다 영화인들의 오랜 땀과 눈물이 있었고,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의 애정 어린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부산시가 영화제 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015년 국제영화제 국비예산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영화인 단체의 반발은 물론, 급기야 영화제 불참까지 불러 왔습니다. 자연재난 등의 잇단 악재로 말미암아 올해 영화제는 작년에 비해 관객 수가 무려 27%나 줄었습니다. 그것은 꼭 10년 전이었던 제11회 영화제 이후 최저의 참여율입니다.
또한 전임 조직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시장님께서 영화제 개·폐막식은 물론, 영화제 공식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퍽 아쉬운 대목입니다. 비록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는 하나, 부산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산시장의 부산국제영화제 불참은 성공적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열망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과 배치됨은 물론, 영화제에 대한 부산시의 불만과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날 국제영화제가 이만큼 성장된 데는 그 기틀을 마련한 영화인·영화단체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임 집행위원장과 실무담당자들은 최근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일 뿐더러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큰 상처를 준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전임 위원장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화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다수의 영화인과 영화인 단체들을 설득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부산국제영화제가 순항하려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예컨대 영화제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꺼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더울 때 부채질을 해 주고 추울 때는 군불을 지펴주는 것이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셋째,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드높여 부산이 영화를 통한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산을 영화·영상중심도시로 결정한 뒤 2013년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이 대거 부산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머잖아 글로벌영상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 신사옥이 건립되면 부산은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중심도시로서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가 해당 지자체와 갈등 끝에 오랫동안 빛을 잃었던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속의 영화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디 부산시가 전력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 국제영화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라!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2000년대 초 불었던 벤처 열풍이 요즘 다시 불고 있다고 할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창업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창업지원과를 만들고 현재까지 총 470억 원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운용하는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외기업과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기술 창업과 소자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부산시 창업지원시책을 둘러싼 주요현안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기업 교육, 발굴 등 초기단계 수준의 지원사업에서 나아가 창업기업이 지역의 강소·선도기업 또는 글로벌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후속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3년 사이 부산시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주요창업지원사업 및 창업보육을 받은 기업은 약 2,000여 개에 이릅니다만 기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나 폐업 유무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업 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마케팅, 판로, 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 인력채용 지원 등 업종별·단계별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총 4개의 조합을 통해 470억 원 상당의 창업초기지원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부산의 청년창업기업이 투자받은 건수는 전체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170억 원 규모의 케이브릿지 스타트업 투자조합의 펀드는 총 12건 중 4건만 부산기업에 투자되었고 100억 원 규모의 부산청년창업 투자조합의 펀드는 총 7건 중 단 1건만 부산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투자처 발굴을 위해 벤처투자회사가 부산에 4개나 들어왔지만 투자하고 싶을 만큼의 매력적인 기업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부산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 도전자들에게 선도적 모델이 될 부산형 창업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과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자본 창업자들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와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및 소자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여전히 기술기반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업종별 창업현황을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소규모창업에 대한 지원은 일부자금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소관사무 역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 창업지원과가 이를 총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한계가 부산시민의 폐업 리스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부산시내의 2015년 창업기업 수는 총 12만 8,000개이나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은 56.4%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소자본 창업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십시오. 그간의 창업지원시책의 지향점이 양적 기회 제공 확대에 있었다면 이제는 부산형 창업성공모델 창출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소자본 창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실질적,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실패 위험을 낮춰줄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더 활기차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적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 창업시책, 투-트랙 전략으로 생태계 구축해야!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턴 투워드 부산 추모묵념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고가도로는 1980년대 급성장하는 도시건설사업과 함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생겨난 근대화의 산물로 차를 타고 나가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것이 부산의 고가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부산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대현지하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국외 선진시설 견학으로 일본을 돌아보던 중 고가도로 하부를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사카 닛본바시역의 고가하부는 우리와는 다르게 상가와 사무실 건물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가하부 사례를 통해 부산의 고가하부 실태를 지적하고 활용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고가하부의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가하부 시설물을 조성할 때 안전과 소방 등을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기준과 이용계획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고가도로나 고가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단순한 기능중심의 시설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도시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가하부 활용사례인 동경 오카치마역은 창고나 주차장으로만 쓰던 공간을 공예공방과 연계하여 갤러리거리로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후 보행자 수가 늘면서 늘 어둡고 지저분하기만 했던 지역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서울 역시 지하철 성수역 교각 아래를 수제화 매장으로 활용하고 영등포 고가 아래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임시주거용 모듈러 주택을 형성하는 등 활용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어떻습니까? 29개의 고가도로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가하부가 제대로 활용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고가하부의 60%가 단지 화단이나 주차장,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부산의 고가도로는 보행환경을 단절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환경저해요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는 고가하부를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가하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휴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고가하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고가하부의 점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용도설정 및 방화·방재·소음에 관하여 건축법에 근거한 인·허가 방안 및 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고가하부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하부 임대로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익에 대한 환원기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 고가도로 및 철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가하부 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고가도로 중 활용 가능한 고가도로를 점검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가하부 활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일본 고가철도처럼 지역재생 차원에서 고가하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옥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가도로는 도시를 관통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하부는 도시이미지 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우범지대로 방치하는 것이겠지만 반대로 제대로 활용된다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석을 캐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가하부가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방치된 고가하부, 금싸라기 땅으로 활용하자!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규모 5.8의 지진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진이 500여 차례나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전과 초고층건물이 즐비한 우리 부산이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현실화된 지금 우리의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진설계가 지난 1980년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유례없이 강한 지진을 직접 경험하면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내가 사는 집이 과연 어느 정도 지진에 견딜까에 대한 문의가 각 구청과 시청, 관계기관에 빗발쳤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내진설계 건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산의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곳조차 57%나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의 지진강도에 견딜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지어진 민간공동주택 역시 내진강도 파악이 되지 않거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무작정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에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진설계가 된 아파트라고 자체 현수막을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시역 내 공동주택이 65%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또다시 지진이 온다면 지난 9월과 같은 혼란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마련이 되어 있으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4년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내진보강 된 공공건물을 지진안전건축물로 지정하여 유사시에 이용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내진설계가 된 공공건물만이라도 지진안전성 표시가 적용되어 유사시 적절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진과 같은 재해의 초기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침이다 보니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실제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630동이 지정되어 있지만 부산시는 누리마루, 벡스코 등 3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첫째, 공공건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 주십시오.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안전한 건물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강도를 포함한 지진안정성 표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강도 표기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시민 모두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내진성능 자가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내진성능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옥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는 부산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진대비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진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 지진안전성 표시제로 시민밀착형 지진대책 마련해야!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인 부산진역을 아십니까? 1905년 영업을 시작한 부산진역은 6.25의 아픈 역사와 5대주 6대륙의 수출전진역으로 한 세기를 보낸 역사 깊은 곳입니다. 110년 이상 대한민국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진역이 이제는 KTX개통과 더불어 부전역으로 여객차량 업무가 이관되고 지금은 화물전용역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주변은 개발되지 못하고 원도심의 낙오지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낡은 도시미관, 소음과 공해, 그리고 노후 불량주거지가 그 결과물입니다. 이런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이곳 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주도로 고층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민간이 아니라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부산시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층이 넘는 초고층빌딩입니다.
둘째, SPC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공익성, 공공성은 배제한 채 수익사업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예식장,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으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마치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인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진역 일원이 가지는 입지적 위상입니다. 이곳은 북항재개발사업과 산복도로 등 원도심권의 중심으로서 그나마 민간의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이미 2011년 부산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협의가 있었고 최근에 이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 일부는 수정가로공원이란 이름으로 수십 년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심은 나무들은 울창한 숲으로 변해 흉물스러운 철도시설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인근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360만 부산시민이 똘똘 뭉쳐 잘못된 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동해남부선의 해운대역과 송정역처럼 철도시설공단의 돈벌이에 휘둘리기 시작한다면 원도심의 금싸라기 공간을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부산시 소관부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시설로 묶여 있는 해당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결단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시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모두 합심해서 부산진역을 부산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가칭 “부산진역찾기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명캠페인, 전문가 토론회, 대정부 결의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공원이 도심평지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듯이 이곳 역시 원도심의 평지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00년 역사의 부산진역 일원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특히 북항재개발사업과 산복도로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110년 역사의 부산진역, 수익형 빌딩반대! 역사문화자원 살려 시민의 품으로!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오늘 점심 뭘 먹지? 늘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내식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일 신선한 재료에 다양한 메뉴와 하루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자유롭게 동료들과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김영란법이 발효됨에 따라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 전보다 구내식당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청 구내식당을 공무원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착한식당을 만들기 위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산시청 구내식당 운영은 주식회사 녹채원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인데 과연 직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내식당의 작년 대비 올해의 월 이용고객 수를 비교해 보니 1월에는 3,400명이 줄었고 2월에는 1,800명, 3월에는 6,700명, 4월에는 8,6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비하면 매월 평균 4,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김영란법 발효 전인 올해 8월과 발효 후인 10월의 이용고객 수를 비교해 봐도 8월에는 2만 9,259명인데 10월에는 2만 9,212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관공서의 구내식당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부산 구내식당은 갈수록 이용객 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행정포털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음식의 맛 등에 대해서 전자설문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7.5점으로 구내식당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음식의 맛이 맞지 않아서 3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식당의 생명은 음식의 맛인데 맛이 없는 식당에 누가 찾아 가겠습니까? 이젠 구내식당도 양보다는 질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경우 음식가격을 한식의 경우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양식의 경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약 500원씩 올렸습니다. 이처럼 식대를 20% 가량 올렸다면 음식의 맛이나 질은 당연히 좋아져야 하는 데도 오히려 그 전보다 식재료의 질이 더 떨어졌다고 말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이 줄어들다 보니 운영업체의 손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 말까지 구내식당의 매출과 운영경비를 살펴보니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자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적자가 나면서 어떻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올해만 해도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 등 조리기구 구입에 4천여만 원을 지원했고,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냉·난방기 비용으로 6,800만 원, 총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운영관리와 운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내식당 음식의 맛과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와 고객만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갈수록 줄어드는 고객, 부산시청 구내식당 ‘왜 이러나’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사직야구장의 장기위탁문제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직야구장은 구도 부산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으며 부산시민들은 사직야구장을 홈구장으로 하고 있는 롯데의 열성팬들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롯데자이언츠는 1982년 창단하여 2회의 우승을 하였고 관중 동원에 있어서도 수많은 기록을 갱신하여 성적에 따라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릴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팬의 열정을 보고 오죽하면 신이 내린 롯데팬이라 하겠습니까? 부산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감안하면 사직야구장의 가치는 아마 잠실야구장을 능가하는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야구장은 부산시가 2008년부터 롯데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문제는 부산시가 롯데에 위탁운영권을 주면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권까지 함께 넘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17개의 매점수익과 100만 명 가량의 관람수입료는 물론이고 비슷한 규모의 잠실야구장의 경우 광고권이 100억 원이 넘는데 이 광고권까지 몽땅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직야구장 보수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롯데가 부산시에 연간 지급하는 금액은 2억 원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2008년 이전만 해도 광고권과 매점운영권 등을 공개입찰 하여 부산지역 업체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일자리와 수익금이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돌아왔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롯데에 헐값으로 모든 걸 넘겨 수익의 대부분은 서울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직야구장 장기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한 위탁운영비를 받아내야 하고 위·수탁 계약을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사직야구장이 이처럼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산시민들의 혈세를 롯데에 무작정 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기간을 늘리고 용역비가 최소한 1억 5,000만 원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한 위탁운영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롯데가 사직야구장을 사용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에 지급한 위탁료는 2억 4,000만 원 정도이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억 9,000만 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두산, LG가 잠실야구장의 위탁료로 지급한 금액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8억 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25억 4,000만 원으로 롯데보다 10배 많은 위탁료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매점운영권이나 광고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시설의 위탁운영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롯데가 제시한 사직야구장 1년 광고료 수익이 7억 5,000만 원이고 사직야구장 내 롯데리아의 1년 점포사용료가 36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구장과 주변시세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최근 대구의 새 야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의 경우에도 대구지역 광고대행사인 ISJ커뮤니케이션과 광고판매 대행계약을 했는데 연간 50억 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직야구장은 7억 5,000만 원의 광고료로 책정되었다면 누가 이를 제대로 된 광고료라고 믿겠습니까?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시민들의 혈세로 건립된 사직야구장이 제대로 된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한 위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도 문호를 개방하여 공개입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사직야구장 장기위탁,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운동장 내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학교의 약 64%, 1,767개 학교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돼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부산시 소재 학교 내 우레탄 시설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전체 223개소의 운동장 트랙 및 다목적 체육시설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총 108개소로 이 중 학교시설 163곳에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48%에 해당이 되고 폐암 등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초과한 학교가 14개소 중 16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소재 학교의 중금속 검출자료에서 사하구의 모 여학교의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설정한 각종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납은 이 기준치 90mg/kg을 훨씬 초과하여 최고 1만 5,100mg/kg으로 환경산업표준 기준치의 최대 167배가 초과하여 납이 검출되었고, 납 검출량 또한, 1만mg/kg를 넘는 곳은 무려 8곳이나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해물질 등은 우레탄 트랙의 각 층을 고정하고 빨리 굳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인데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납은 체내에 축적되면 주의력 결핍뿐만 아니라 뇌 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로 작용하고 최근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그룹 2A로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아직도 어린이들이 운동장에 앉거나 뒹굴면서 표면을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노후된 우레탄의 경우 미세먼지 형태로 날려 인체에 흡입되면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납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치하여 안심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학교운동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 중금속인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등 4종에서 제외된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과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도 정부의 우레탄 트랙 신규 기준에 맞게 지금이라도 부산시 소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임시적으로 우레탄 트랙 내 출입을 금하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도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을 하거나 안전조치가 소홀한 곳이 많으므로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고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거된 우레탄 트랙은 법정기일 90일이 넘지 않게 신속하게 폐기물 처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재 비산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넷째,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은 물론 교육청 차원의 학생안전지도와 친환경학교운동장 조성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완하여 제대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는 향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운동장을 비롯하여 학교시설 내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행정적 보완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우레탄시설 즉각적인 교체 촉구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최영규입니다.
부산에는 5개 지하도상가가 조성되어 상인들이 부산시설공단과 임대계약을 맺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연초 서면 대현지하상가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복·남포지하상가 500여 점포상인들이 2018년 7월에 임대기간에 만료됨에 따라 서면 대현지하도 상인들의 시위현장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인들의 여러 요구사항 중 일부요구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산시에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가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우선 임대요구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인 간의 상가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대계약은 기존의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원할 경우 우선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이 재계악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 통상의 상가임대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하도상가 임대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상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임차인의 계속 임차의사에 관계 없이 일괄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임차인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상인들은 입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상인 간의 통상의 상가임대차 계약관례에 따라 기존의 임차인을 우선 계약하고 기존의 임차인이 포기할 경우 공개모집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임차권의 양도·양수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등 7개 지자체에서 소유한 지하도상가는 상가 조례로 상가의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2008년 7월 3일부터 부산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규정에서 임차권의 양도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해 왔으나 2010년 7월 22일 규정을 개정하여 임차권의 양도를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계약의 잔여기간까지 시설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방안도 재검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중 제소전 화해 강제사항을 이행토록 명기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시정권고를 당한 사실에서 보듯 부산시는 지하도상가를 임대하면서 분명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여러 목소리가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지하상가를 임대함에 있어 최소한 사인 간에 거래되는 통상의 관례에 따라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점포에 임대계약 만료 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우선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전 시설공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점포의 양도·양수가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상공인 간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부산시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통상생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조사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조사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부산시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롯데, 신세계, 현대, NC 등 4개의 유통대기업이 9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와 신세계는 기장군에 대형 아울렛 점포를 각각 한 곳씩 운영하고 있고 9개 유통대기업이 총 132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백화점과 아울렛 점포가 지난해 올린 총 매출액은 3조 9,800억에 이릅니다. 여기에 납품액만 3조 9,500억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매출액까지 더한다면 유통대기업의 한 해 매출은 부산에서 7조를 훌쩍 뛰어 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는 대형유통기업들이 지역에 기여는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SM대형마트의 지역제품 납품 비율 1.4% 증가, 백화점과 아울렛 점포의 지역업체 입점 비율 2.8% 증가, 지역은행 활용실적 중 1년 이상 장기예금 예치금액은 141% 증가, 외부용역 지역업체 활용실적 중에 업체 수 67% 증가 이렇게 증가한 항목들이 더러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수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2.8% 증가했다는 백화점과 아울렛 점포의 지역업체 입점 비율은 여전히 10%도 안 되는 8.4%에 그치고 있고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은행에 1년 이상 장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금액상 116억 원, 퍼센테이지로 141% 증가했다고 하지만 월 현금 매출액 예치금이 176억 원이나 감소해서 여전히 유통업체들이 벌어들인 부산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이용실적도 지난해 8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 700만 원으로 80% 이상 뚝 떨어졌고 유통업체 직원들의 급여통장 활용도도 7%나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외부용역 지역업체 활용도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305개 지역업체에 900억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업체 수는 521개로 무려 200곳 이상 늘어났지만 지출한 비용이 900억에서 765억으로 130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즉 지역업체들을 불러다가 대거 쓰면서 아주 헐값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공익사업 참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조사에서 10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던 유통대기업들이 지난해 조사에서는 5억 5,000 줄어든 102억을, 올해는 17억이나 줄어든 85억을 지원하는데 그쳐 지역의 공익사업에 아주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에서 한 해 7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17개 대형유통기업들입니다. 그들이 내놓는 공익사업 지원금치고는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부산시는 가이드라인 정책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물론 1%, 2%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 수가 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1%, 2% 오른 것은 증가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치입니다. 부산시의 가이드라인 정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사결과가 말해 주듯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본 의원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이제는 부산시가 대형유통기업의 현지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신세계백화점을 1995년에 현지법인화한 이래 대구가 신세계 백화점의 현지법인화를 이뤄냈고 최근에는 울산시도 롯데쇼핑의 현지법인화를, 대전시도 신세계의 현지법인화를, 제주도도 롯데면세점의 현지법인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유독 부산만이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지법인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울산이나 대구, 대전, 제주가 무엇 때문에 현지법인화를 그토록 맹렬히 추진해왔겠습니까!
유통대기업의 현지법인화,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현지법인화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부산시가 서둘러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 현지 법인화로 그 해법을 찾아야…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근래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부산의 외국인 관광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권 중국·대만·홍콩 및 일본의 관광객 수는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부산관광은 대부분 자연과 명승지, 백화점 쇼핑, 관광지 방문 등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공연장 설립을 제안합니다. 전용 공연장 확보는 여행사, 공연기획사 그리고 관광객 사이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자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용 공연장은 부산관광의 거점지역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관문인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여기서 공항리무진, 크루즈셔틀버스, 시티투어버스를 비롯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컨대 중구는 대중교통의 요충지이자 원도심의 핵심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중구 롯데백화점이 소재한 중앙대로나 자갈치시장, BIFF광장이 위치한 구덕대로 근처에 전용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동선 및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전용 공연장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비싼 공연장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 공간이 비어있는 빌딩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공연장에는 다양한 공연콘텐츠가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K-POP, 뮤지컬 등 대중예술이 그것입니다. 요컨대 1,000석 내외의 객석 규모, 무대와 음향시설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포진되어야 합니다.
전용 공연장에는 부산의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의 창조적 예술활동은 부산시장의 핵심공약사항인 문화융성을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인 동시에 세계 속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콘텐츠는 향후 상품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공연상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품 제작·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더욱이 공연작품의 상품화 여부, 지원규모 등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상품에 대한 수요조사와 성과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항공사, 크루즈사, 호텔, 여행사 등 홍보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공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증진할 수 있는 상호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연상품은 대개 6개월, 혹은 1년 이전에 기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연기획사들이 예산 문제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공연을 위한 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 전용 공연장 건립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 속에 부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에는 크고 작은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연장은 지역구 중심의 축제용이나 행사용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전용 공연장은 벌써부터 제주도 등에서는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부산도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K-POP, 태권도 공연 등 얼마든지 관광객이 매일 즐길 수 있는 아이템도 무궁무진하며 전용 공연장 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고용확대, 경제적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부디 외국인 관광객 전용 공연장 건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평생을 반려자나 가족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로 늘었습니다. 다섯 집 중 한 집, 이른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노인의 평생 동반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신체활동,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위안, 정서적 안정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선진국형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산업도 2020년에는 약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산시의 반려동물정책이 한 단계 성장하고 변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반려동물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 에티켓 그리고 전용놀이터 필요성 등에 대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온천천 일원에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견 산책을 위해서 공원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동반자의 대다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반려견 산책을 위해 공원을 찾는 등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3%가 찬성은 하고는 있지만 반대하는 비율도 27%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경우 반려견의 공원출입 여부에 대해서 15.6%만이 좋아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는 응답은 5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의 출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배설물 방치, 목줄이나 소음 등 견주의 기본적 에티켓 부족인 만큼 공원의 적극적 관리와 계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렇게 된다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반려견의 공원출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변봉투 지참 및 처리의무, 반려견 목줄착용, 출입반려견의 동물등록 의무, 전용공간 할애나 출입가능시간 지정, 나아가 범칙금 등의 갈등해소 대책과 같이 적극적인 노력의 수반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견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83%가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설치장소를 기존 공원 내 별도의 전용공간 혹은 주거지 인근의 공터 등이 모두 유사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도 얼마 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도 있었고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득이나 관리대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견주를 위한 적극적인 에티켓 교육계획도 없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사·분석한 결과 부산시민들이 반려견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가 없었음이 문제이고 이는 해결가능한 과제인 만큼 어린이 정서함양과 늘어가는 반려견 가족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 내 주제공원으로서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크고 거창한 반려견 공원보다 작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 조성하되 견주의 의무와 에티켓 그리고 이웃과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반려견 공원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애견산업박람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를 위한 전담부서의 조직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으로서 반려견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늘어나는 반려동물,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