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성과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예산안 개요

․2014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2014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전봉민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달아주시고 국장님 처음 보고 시작하실 때 우리 복지건강국의 슬로건 그리고 각 과의 비전을 제시를 하시면서 공백 없는 서민보호라고 하셨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건강국이 특히 챙기는 것이. 그 공백이 어느 부분이 공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공백 우리, 우리 시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손이 안 닿아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제 사각지대를 저는 이렇게, 저도 사각지대 쪽을 주로 챙기려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보면 사각지대가 저는 보니까 이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사각지대라고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중에 최취약계층이 사실은 사각지대고 또 어떤 부분이 사각지대냐 하면 취약계층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어중간한 취약계층 그 대표적인 예가 차상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차상위 쪽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통장2.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예, 희망키움통장2. 이 부분이 국․시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올해 6억 6,000만 원이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건 내용이, 대상이 차상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예, 우리 부산시내 차상위집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틀려서 공식적인 집계는 없을 것이고 다른 어떤 사업에 대상이 되는 차상위를 집계를 해야 될 텐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9월말 현재 차상위가구를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4만 4,000가구 그래 파악하고 그 가구 중에 가구원 수가 7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류가 차상위, 자활, 건강보험, 그다음에…

○ 이경혜 위원

본인부담 경감하는 차상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한부모가정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 이경혜 위원

그런 어떤 영역별 속에서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대상자를 파악을 한 게 그 숫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 희망키움통장2 이것도 이런 차상위계층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통장을 통해서 이거 1 대 1 매칭이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본인이 10만 원, 월 10만 원 내면 또 근로장려금 1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희들 우리가 전산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상반기에 이제 구상을 해서 각 구를 통해 우리 시보, 또 언론 하여튼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 이경혜 위원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질적으로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림의 떡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의 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방금 차상위에 대한 공식집계는 없지만 이런 5개 내지 6개 정도 차상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파악된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설명 자체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정말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충분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혹시 국민연금 중에 두리누리연금보험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들어봤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

○ 이경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상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있다는 거는 들어봤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10인 이하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월 13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고용주가 일단 고용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고용주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 역시도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보험에 대한 부담이 본인부담금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연금에 가입을 해서 노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12년 7월부터인가요,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의 각각 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용주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근로자도 부담도 줄이지만 노후보장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입된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지만 부산에 지금 얼마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저는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 얼마가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입을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려라기보다 동기를 유발해서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분들이 바로 또 차상위로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포함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고용주들한테도 이렇게 이해도 하고 해서…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두리누리연금보험입니다. 그리고 참, 이 기회에 제가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빠트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이 연금보험에 가입한 숫자라든가, 장애인 숫자 등등 해서 2012년 통계가 아니라 13년 10월, 바로 이 시점의, 현시점의 통계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줬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감사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직원들한테 잘했다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더불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도 복지예산 쪽은 개인한테 직접 전달되는 서비스에 대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실태파악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전 연말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통계를.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통계를 의지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바로 두리누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317페이지인가요? 명세서 317페이지에 보면 공공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력보강에 관한 부분이 세 가지 정도, 말하자면 맞춤형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하고, 그 다음에 국민중심형 맞춤형 전달체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것은 복지직은 아니지만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력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맞춤형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같은 경우에는 64억이 되어 있고, 아! 63억이 되어 있고,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63억.

○ 이경혜 위원

예, 63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국민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10억 8,150 정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민간인력,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복지전담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예.

○ 이경혜 위원

이것도 10억 8,2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복지전문직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력하고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악을 했더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복지직이 300명, 읍․면 민간보조인력이 한 214명 정도…

○ 이경혜 위원

이 예산으로 확보되는 게 그렇다 말씀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조금 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300명하고 103명 합하면 403명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 우리가 원래 2014년까지 우리가 300명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또 추가로…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 추가되는 부분이죠, 이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63억으로 우리가 사십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억 8,150만 원으로 우리가 103명을 지금 추가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게 이제 103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내년 10월부터 그러니까 14년 10월부터 우리가 개별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계획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해서 이제 2개월 분에 대한, 3개월이구나, 3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103명하고, 그 다음에 43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규인력 계획이 원래가 300명, 이 43명하고 103명은 우리가 신규인력 300명 채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103명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 이경혜 위원

43명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구나,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직공무원의 육아 출산휴가를 이전에는 80% 적용해 주던 것을 100%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우리가 300명에서 43명인가, 48명인가 제가 기억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 정도 인력을 더 추가로 신규채용 계획에 우리가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56명을 총…

○ 이경혜 위원

56명, 그러면 356명이네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356명에다가 103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확실하지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합쳐서 459명 정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459명 정도, 아, 그렇구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개요서 5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이라고 해서 104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104억하고 여기 지금 우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63억하고 10억 얼마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전 별개의 것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104억은 2012년 이전에…

○ 이경혜 위원

아, 채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복지전문 인력으로 우리가 104억하고 63억하고 10억 얼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 연말이면 적어도 459명!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459명.

○ 이경혜 위원

9명이 확보되는 거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금 일단 인력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충분한지, 복지개발원에 지금 연구용역이 이번 12월 중순에는 나오니까 그것이랑 대비를 해서 제가 좀더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요 몇 년 동안 아주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53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614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보니까 7억 2,5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되는가요? 평균해서 한 몇 프로 정도? 한 2.8% 정도, 물가인상분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우리 분야별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보니 굉장히 처우가 낮더라고요.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올해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또 제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총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야는 물론 다 올려줘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관의 예산을 다른 데는 한 인건비하고 물가인상해서 한 2.5% 정도를 했는데 사회복지관은 특별히 한 5.2% 정도로…

○ 이경혜 위원

얼마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5.2%.

○ 이경혜 위원

5.2%,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8% 정도던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2.8%는 다른 데, 기본이죠.

○ 이경혜 위원

아, 기본이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기본이고…

○ 이경혜 위원

아, 이게 5.2% 정도 적용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특별히 사회복지관에 그래도 아직 5.2% 인상해도 아직도 타 시설보다는…

○ 이경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상대적으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똑같이 올린다는…

○ 이경혜 위원

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 3년 정도로 해서 그래 조금씩 해 주면 거의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 사실 위원님 말씀 들으면 전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일도…

○ 이경혜 위원

많이 열악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열악도 하고 처우도 그래가지고 전부 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제 최근에 분석해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더 수준이 좋고 하니까…

○ 이경혜 위원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어떤 수당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러나 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업무동기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또 형평성을 맞춰 가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어쨌든 이것은 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시설별로 차이는 나고 또 시설 안에도 여러 가지 격차가 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사실 이 대상종사자, 그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의 어떤 급여나 처우를 보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종사자의 범위나 대상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것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업무자체로 볼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도 정하고 또 처우개선의 폭도 정하고 그런 좀 세심한 지침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대한 분석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범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느냐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 이경혜 위원

예.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이제 저희들 범위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부에 관계없이…

○ 이경혜 위원

업무자체가 복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사회복지관련 시설, 법인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한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저도 검토를 좀 더 해서,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기관단체에서 일도 했고, 기관단체를 운영도 했고, 또 그 인력을 직접 관리도 해 본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종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하고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소화기도 지급하고 있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계획도 세우고 있고, 뭐 지난해 하지 않다가 올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2012년도에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살아났고, 우리 검토보고 안에도 나왔지만 이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는지 이것도 검토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릴 일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독거노인 중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 보급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이번 사업에서는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독거는 아닌데 독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요, 중증장애인, 부부가 중증장애인인 부부, 노인! 이분들은 정말 혼자 사시는 어떤 어르신보다도 어려운, 위험한 상태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부부가 다 중증장애인인 노인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독거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독거노인들의 응급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U케어시스템 운영하는 거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독거노인으로만 갈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중증장애인인 노인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좀 확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중증장애인인 노인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지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중증장애인이 자원봉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에 그런 희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 최중증장애인들도 U케어시스템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장애인 쪽에 이번에 드디어 거주시설에서 자립 퇴소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한시적으로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9,000만 원이고, 15명 정도 지금 지원할 예정이죠,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600만 원씩 해서…

○ 이경혜 위원

400만 원씩 아닙니까? 15명! 600만 원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600만 원입니다.

○ 이경혜 위원

아, 600만 원이네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15명!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6,000만 원, 아! 6,000만 원에…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면 400만 원씩 15명?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조금 금액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다른 데는 뭐 서울은 800만 원, 대구는 500만 원…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주거거든요. 그렇다면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400만 원으로 낮은 금액으로 가면서 이분들은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공동주거 공간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이 400만 원으로는 정말 한시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이원화된 지원을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하여튼 운영의 묘를 그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지금 우리가 많아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낮에 주간보호!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이 부분도 이번에 대폭 한 6억 4,000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소를 이번에 주간보호를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6억 정도면 6개 내지 7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6개 정도…

○ 이경혜 위원

6개 정도? 이게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다가 지금 예산지원 하시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현재 46개인데 내년에 6개를 추가해서 52개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간보호가 지역별로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정말 통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 지금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소외되고 있는 장애유형이 있거든요. 바로 청각장애인 노인들입니다. 청각장애인 노인들은 일반적인 주간보호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거기 가서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노인 주간보호 내지는 청각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이런 여가시설 내지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확대를 하니까 거기에 이런 장애유형, 특화된 장애유형을 하나 좀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서울하고 대구, 인천 이런 데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제가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시 자체 지원으로 지금 몇 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개소 정도, 1억 5,000만 원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2010년도, 11년도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지침이나 평가지침, 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가 저는 되었다고 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 자립생활센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해서 올해쯤에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센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해 주실 계획이죠? 하실 계획이죠?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네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우리 부산에 한 칠백 분 안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분들이 더 이상 뭐 이렇게 감염의 위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고립되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생활비 지원이 여기 있고 보니까 지금 진료사업이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명세서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390페이지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진료, 이분들이 다른 병원을 못 가시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다른 병원 못 가시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한센협회인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여기를 통해서 지금 진료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한센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센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지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보조장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인원이 700명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국 안에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한센병이 전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 1,500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신규 환자발생이 없으니까…

○ 이경혜 위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거의 대부분 평균 한 연세가 최하가 뭐 65, 70세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아마 또 전에는 이제 용호동하고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를 했는데 거기 개발하고 하니까…

○ 이경혜 위원

지금 기장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게 또 협회도 규모도 줄고 하니까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이 3억 4,000이 되었는데 이것 좀 해마다 올려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동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 이경혜 위원

다른 운영비 지원보다도 이 환자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보장구, 보조장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것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지표가 지금 뭐 최악이다 그런 이야기, 지난 행감 때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역의료보험 계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이번에 또 세울 때가 안 되었습니까, 14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렇죠? 10년도에 우리 세웠고, 4년마다 세우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예산서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것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좀 연구용역을 해서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이것도 저희들이…

○ 이경혜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올해 예산을 사실 못 땄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건강지표가 낮다, 뭐 이것 자꾸 시장님도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복지건강국은 이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행정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뭐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는 다른 연구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 연구가 지금 뭔가 전문적으로 되고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이전에 10년도에 세웠던 계획하고 똑같이 가면 지표가 별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게 우리 올 여름에 정말로 부산에 모일간지에서 여름 내내 시리즈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꼭 그것을 건강지표에서 연구를 해가 하는 게 저희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이 그래서…

○ 이경혜 위원

아니, 아니 예산사정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의 보건, 건강, 이 부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건강도시 기본계획, 기본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올해 이제 위원님 당초에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 이경혜 위원

아, 신청을 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하여튼 저 담당국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마 우리 복지개발원에 내년에 아마 전에는 사회복지분야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

복지개발원은 보건전문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전문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구원 쪽에 맡기실 생각이라면 복지개발원은 복지로 가야지 그것은 보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건에 우리가 어떤 연구인프라가 없으면 하지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을 조금 달리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답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달리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제가 이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뭐 지금 예산과목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를 국장님께서 좀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제가 방금 숙제를 한 2개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실․국 안에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재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페이지 잠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강화 해 가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7,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감소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자연감소, 그 돌아가시고 하는 그것은 자연감소지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측을 했는데…

○ 박인대 위원

예, 자, 그 다음에 첨부서류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 우리가 올해도 1억 6,000이고, 내년 예산에도 1억 6,000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4,000만 원씩 나가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나가는데 그 단체별로 이것 장애인 목욕했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단체별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지난해까지 나와 있고, 올해도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실적이 어디 쏠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아마 4개 중에 많이 오는 데도 있고, 적게 오는 데도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럼 쏠려가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구․군별로 실적은, 구․군별 실적은 어떻습니까? 16개 구․군별 실적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 이 이용하는 손님이?

○ 박인대 위원

예, 이용하는 3,500명을 갖다가 목욕을 추진했다 하는데 그 실적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무래도 그쪽에 목욕탕이 있는 데, 그 주위의 사람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목욕차량 운영하는 이 단체 주변에 있는 지역이 많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한 곳에 많은,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이게 참! 지금 4개 이것도 참, 운영하기는 자꾸 좀 늘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또 주로 지체, 뇌병변, 1급, 2급, 중증장애인, 와상노인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금정에 있으면 거기서 뭐 사하서 이래 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이게 각 구별로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은데…

○ 박인대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저는 뭐 예산이 안 되는데 억지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에서 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4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이것을 갖다가 구․군별로 뭐 어떤 할당제를 한다든지 어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구․군별로도 수혜를 받고 참여하게 될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 위원님 말씀은 16개 구에 4개 그러면 총 만약에 인원이 1,000명 같으면 16개로 나누어서 이래 같이 받을 수 있게…

○ 박인대 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이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으로 이것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 총 1만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1만명이라고 생각하면 구․군별로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나오는 것 같으면 그 할당량, 인원에 따라 비례를 해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운대구 같으면 인원이 많으니까 한 달에 뭐 4～5일 씩 가야 되고, 뭐 부산진구 같으면 작으니까 3～4일 가야 되고 이런 비례가 나올 거다 말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하는 것도 차별화되지 않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꼭 뭐 어느 구에 몇 명은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 박인대 위원

너무 그래 잣대를 잰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소외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지역법인에 대해 가지고 16개 법인에 2,000만 원씩 해서 3억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 또 마찬가지죠. 여기 지원하면서 여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

○ 박인대 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6개 구․군 지역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근로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문제점은…

○ 박인대 위원

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들 가는 데 있어 갖고 서로 작업장별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마 과연 이 작업장별로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16개 구․군별로 근무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근무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그러고 여기에 근무하면서 월 수령해 가는, 장애인별로 수령해 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근무시간은 제대로 어떤 식으로 지금 근무시간을 지켜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뭔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근무인원은 177명 정도 되는데…

○ 박인대 위원

전체 총 177명 16개 구․군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중구가 15명해서 구별로 제일 많은 데는 한 21명 되고 제일 적은 데는 5명 이렇게 쭉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시간이라든지…

○ 박인대 위원

그러면 177명이 수령해 가는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

○ 박인대 위원

10만 원이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10만 원 같으면 177명이면 총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월 1,770만 원.

○ 박인대 위원

아니, 전체가 1,770만 원인데 우리가 1,770 그게 평균입니까? 아니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평균…

○ 박인대 위원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 가지고 받아가는 돈이 그래 썩 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뭣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월 2,000만 원씩 3억 2,000을 16개 구․군에 나가는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 인건비, 운영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그 효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어떻게 어느 식으로 잘 쓰여 지고 있는 건지, 어떤 형태로 가는 건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 준 돈을 이분들한테 177명 고루 나눠주면 되지마는 그 작업장에 있는 관리, 인건비, 또 각종 공과금, 비품, 사무용품 이런 게 있는데 형평에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해서 그렇게…

○ 박인대 위원

예, 그걸 한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형평에 맞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포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지구에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 노인복지관은 아마 우리 다 구․군별로도 다 복지관을 인원들이 많이 들어,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특히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우리 부산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하루에 한 2,000명 이상이 내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900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되어가 있는데 1억 900 가지고 보강사업이 다 되겠습디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안전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특히 노인 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6개 구․군의 복지관, 구․군 복지관에 비해서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델케이스로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위원님 이게 해마다 한꺼번에 예산이 다 안 되니까 금년도에 또 우리 5억 9,500만 원을 해 가지고 각종 기계실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또 급한 데 하고 또 내년도 하고 이런 식으로…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한 해 하고 끝나고…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지금 조성사업 완료되고 난 뒤에 도시공사에 선투자하는 거 반환하는 선투자금 반환이 지금 이제까지 총 570억 중에서 다부 한 220억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30억씩 투자를 한 거를 반환을 하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30억씩 합니까, 계획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사실 원래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미리 도시공사에서 미리 다 하고 우리가 이리 했는데 예산은…

○ 박인대 위원

매년 30억씩 선투자 반환을…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꼭 30억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빨리 갚아라 하는데…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반환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반면에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행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거의 완료가 됐는데 올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늦게 이제 6억 4,000 정도 또 더 달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 말고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조서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환하는 거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런 것도 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약속을 지켜야…

○ 박인대 위원

주변 주민들과의 약속, 또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편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사문화에 대해 가지고 넘어 가겠는데 지금 장사문화에 대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출범시키자고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영락공원을 보면 공원으로서의,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거 운영된 때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그래는 안 되더라도 제가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때 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해서 가족들도 오고 하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사문화를 좀 이래 활성화시키고 좀 홍보를 많이 하려면 추모공원하고 영락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공원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공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혐오스럽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시민공원으로서의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거기서 사실 추모공원이나 영락공원 거기에 가서 음악을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마는 장사문화에 대한 캠페인사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 박인대 위원

서울이나 아님 프랑스나 다른 외국에 가면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2개 정도를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비 중에, 국비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좀 이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아마 국비사업으로 아마 전략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데 아마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우리 사업을 하면서 아마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노인회취업센터가 그전에는 16개 구․군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게 아마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비용은 내려와 있는데 거기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 가지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세심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도 사업편성하면서 조금 예산편성에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좀 특별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아, 잠깐만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고 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349페이지에 보면, 명세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 지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올라가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5,000만 원이 오른 이유가 지금 대상이 180개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지원하던 거를 632개로 지금 확대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거라 말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 제가 건의를,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해 오던 서비스 지원량 그거를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개소가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이게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인력이 보강이 되거나 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늘어나야 될 정도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12년도에 69개소에 72명, 13년도에 76개소에 104명.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거 지원하면서 몇 명이 앉아 가지고 365일 근무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또 5,000만 원 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당초에는 이게 새로 노인…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이게 노인복지시설만 하다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모두 확대된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또 다른 분야에 하나를 더 하면 또 거기 사무실하고…

○ 이경혜 위원

아니, 같이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이 정도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만큼…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상황인지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게 5,000만 원이 하여튼 더 필요한지 분석해서 예산이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 이경혜 위원

저는 이미 분석을 끝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 이경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재본

이경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이경혜 위원

예.

○ 부위원장 박재본

추가 보충질의해 주신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봉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뭐 맛있는 거 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