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문화재단
- 일시 : 2013년 11월 14일 (목)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송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남송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하경희
기 획 경 영 실 장 이승호
문 예 진 흥 실 장 차재근
다음은 업무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남송우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행정에 걸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모든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권오성 간사님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리한 시각으로 문화행정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강성태 위원님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항상 챙기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송순임 위원님 또한 많은 경륜과 삶의 지혜로 문화현장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백선기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합리성과 창의성을 통해 부산지역문화의 미래를 새롭게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동윤 위원님, 섬세함과 남다른 감성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구현하고자 힘쓰시는 황보승희 위원님 정말 그동안 저희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3회차 이제 마지막 시의회 감사업무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하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을 거고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고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비판과 질책을 많이 해 주셔서 재단이 새로운 감만시대를 통해 정말 부산지역문화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저희 재단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의 이 모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부산문화재단 간부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경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 이승호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다음 차재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다음 조정윤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다음 최윤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 박소윤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다음 박승환 국제문화교류팀장입니다.
다음 안재홍 문예진흥팀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 조형수 창작공간팀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 허장수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남송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서 대표이사 외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송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감만시대를 열면서 사실은 주변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일간지에도 한 교수님이 기고를 하시면서 문화재단이 창의 감만, 감만창의문화촌으로 이전하는 걸 보니 가슴이 뻥 뚫린다. 이제 부산이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고를 하신 걸 보고 그 기대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도 기대와 함께 또 많은 고민들 노력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초창기에 이사를 하고 이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수탁을 받으셔서 다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하시면서 초반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남송우 대표이사님께서 초반의 정지작업들을 잘 해 놓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문화카드 발급률은 96.3%로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은 평균 한, 어림잡아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혹시 분석을 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1차년도, 2차년도에는 카드발급 자체가 사실은 힘든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통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발급률은 90%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실제 발급을 받은 분들이 거의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소외계층이면서 차상위계층이 되고 또 노인계층의 어떤 노인분들만 있는 가정들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카드를 가지고 공연장을 찾아간다든지 혹은 영화관을 찾는다든지 혹은 서점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일상화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태반이어서 저희 재단에는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지금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실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재단만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 단위라든지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라인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런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협조체제를 좀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카드 활용률을 높이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이런 문화소외계층 대상자는, 대상자가 한 19만 4,000명인가요?
예.
19만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그렇죠.
대상자는 지금 다 찾아놓은 상태이고 어쨌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카드 한 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카드발매수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한 가구당 그 금액이 5만 원입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을 다 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잘 이용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보면 한 가정에 5만 원이라는 돈은 1년에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전액 이거는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상징적인 어떤 의미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든지 이런 예측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문광부하고 재경위하고 합의를 해서 정리된 게 여행자카드하고 같이 전부 결합을 해서 내년에는 한 가구당 10만 원 단위 카드로 일단은 예산이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고 예산액도 올해의 경우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구당 1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은 배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주로 전에 하던 따로 한 여행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는다든지 서점을 찾는다든지 영화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여행 쪽으로 요즘의 어떤 트렌드가 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통합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문화예술영역 자체가 이용률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떨어지므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지마는 국가는 정책적으로 지금 10만 원으로 통합을 해서 일단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상에 일정부분은 문화예술 쪽에 써야 하고 일정부분은 여행에 쓴다 이런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거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대표이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언뜻 듣기에 그 금액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트렌드가 이게 여행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카드발급 받으신 분들이 일단 금액을 다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문화예술 쪽의 이런 혜택을 보다 여행보다는 적극적으로 누리도록 인식을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카드 발급은 전액 국고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 복권기금에서 지금 받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체 사업들이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또 초청해서 하는 서비스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는 계신데 이게 명칭만 봐 가지고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좀 와 닿지가 않고요, 또 사업이 다 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에 그런 대상이 되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나름대로 특히 이제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복지개발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관들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소외계층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MOU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분들의 어떤 생활정도에 맞는 어떤 문화향유가 가능한지? 또 그런 대상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파악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을 실제 카드인 경우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카드사업 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착한티켓 사업이라든지 혹은 실제 착한그물사업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이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예술가들을 통해 직접 재가방문을 해 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상의 파악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대상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한그물 같은 경우는 재가복지의 대상 자택방문 예술활동인데요, 그러면 예술가들 한두 분이 실제 개별 집으로…
맞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시설이 아니라 집으로 방문하셔서 거기 가족 내지는 한두 분에게 예술적인 어떤 공연을 합니까?
장르는 다양합니다. 미술작가들이 초상화를 그려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카메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야인데, 또 어떤 분들은 공예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음악하시는 분들은 기악이나 성악을 들려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카드사업의 보완책으로 우리가 시비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문화카드 발급하신 분들은 이 시비사업에서 다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제외되죠.
그렇게 치면 결국에는 이게 문화카드 발급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빼고 그 외에 일반인들 내지는 좀 이제 문화향유를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그러면 대상자로 하고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하여튼 차상위계층 중에 카드발급이 안 되어 있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경우에는 숫자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효과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향유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카드발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96%면 나머지 4%만, 물론 뭐 그중에 일반인들도 한두 명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좀 결과적으로는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지금 카드발급 되어 있는 회사는 실제 우리 지역에 어떤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들의 한 4분의 1 정도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그런 대상자들을 전부 숫자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전체 확보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대상자들에게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는 홍보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가능한 한 주어진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일찍 끝나버리면 나머지 대상은 되지마는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구간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이 선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를 차상위로 볼 것인가? 물론 법정 차상위계층은 있겠지만 또 시중에 돌아보면 법정 차상위계층을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는 법이 정한 테두리 외에 또 차상위계층들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국비로 받는 것은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문화이용권 사업을 하면서 이 카드를 발급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전체 우리가 확대를 할려면 어느 정도 더 재원을 국비로 받아야 하는지? 저는 모자란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수치상에 이 정도가 차상위계층이다, 100%다 이렇게 하셔서 저도 순간 조금 혼돈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혜택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도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고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5페이지 자료 중에, 자료가 조금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같은 경우는 계층별 참여인원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계층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술여행도 마찬가지로 계층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거는 제가 잠시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층별 정리가 힘든 부분입니다. 노숙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용두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한 회당 약 1,000명씩 해서 연간 한 2만 3,000명 정도 이 공연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 아닙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필요에 따라서는 횟수를 조금 늘리시면 어떨까 하는 것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 동래야류나 수영야류 같은 것들이 중요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아주 수준 있는 우리 전통문화인데 태종대유원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명승 17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체험할 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국, 동남아 관광객 모셔오기에 부산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방한계획을 세우시면서 한국에 가서 또는 부산에 가서 하고 싶은 것 1순위가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싶다, 그다음 2순위가 역사전통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전통예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동래학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준 있는 전통예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대 우리 국가지정 명승지인데 거기도 이런 전통문화공연을 좀 상설공연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더군다나 지금 다누비열차를 기다리는데 보통 주말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40분 기다리는 동안 이게 번호표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리를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40분 동안 정말 멍하니 다누비열차 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이렇게 전통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좀 있으면 전통문화 소개도 하고 또 이런 관광객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습니까?
참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용두산공원에 토요상설하고 사실은 우리가락 우리마당 두 개의 프로그램을 계속 펼쳐내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용두산공원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필수적으로 들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관람객수도 많은 입장인데, 제가 볼 때 우선 태종대로 그런 공간을 옮긴다고 하면 우선은 공연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공연시설이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가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아니면 영도구청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공연장이 확보가 안 되면 특히 이제 이거는 음향시설이라든지 특히 공연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우천인 경우에는 공연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용두산공원은. 그래서 가까운 대구 같은 데는 야외공연장이 우천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설을 계속 요청을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중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확보를 못해서 우천 시에는 공연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 태종대라고 하는 자연경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이런 전통적인 우리, 특히 우리 지역의 어떤 무형문화재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공연장 환경조성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이 비용은 거의 여기에 참여하는 공연단들에 대한 경영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용두산도 계속하고 태종대도 새롭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실은 용두산공원이 한 300만 정도 관광객이 1년에 방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태종대도 한 200만 정도는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일부 기능을 예를 들어 우리가락 우리마당 같은 무대는 좀 작기 때문에 일부 기능을 갖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좀 재능기부로라도 이 프로그램 관리하고 이런 것만 좀 해주신다면 재능기부 할 사람이라도 제가 찾아볼 테니까 일단 시작이라도 내년 초에 좀 해보시면 어떨까? 지자체와 또 의논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통 민속놀이마당, 전통예술을 부산의 전통예술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적극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사실은 1번입니다. 그리고 흔히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장예모 감독이 서호의 강을 배경으로 공연을 만들어서 정말 그게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히트를 치다보니까 계림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그네들의 전통문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통과 결합돼서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문화공연을 하나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런 데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인들 많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서 이제는 뭔가 부산에 득이 되는 결실을 좀 맺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문화재단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부산발 어떤 문화콘텐츠 공연 쪽으로 한정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기성세대들만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재단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우리 전통 동래학춤하고 수영야류 쪽하고 그다음에 구덕산 농악 이 3개의 전통 무형문화재를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정하고 또 거기에 전통기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런 미래세대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를 해 가면서 결국 더 발전시켜 가는 것이 좀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겠는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황보승희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산발 어떤 전통에 뿌리를 둔 우리의 것을 만드는 작업들은 재단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송우 대표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감만창의문화촌 시대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 대표님 대표이사님으로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눈에 보이게 진짜 역동적인 표현보다도 참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힘 있는 행보를 많이 하셨고 또 아무것도 없는 조직,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지마는 많은 어떤 뼈대를 세우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2020비전과 CI 선포식 같은 이런 굵직한 일들도 많이 해내셨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창의문화촌 시대도 열어주시고 해서 기간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감회가 새로우실 건데, 일단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연임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공공재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것 저희 시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는 문화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으로서는 그동안 우리 남 대표님 체제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단기간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정말 승부를 걸다시피 해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또 어떻게 보면 길게 내다볼 때는 중장기를 손보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지 않았는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부산이 멀리 내다봐서 문화부산을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데 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면현안문제 다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또다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단은 뭐 돈이 있어야 문화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경기창작센터와 지금 이제 이게 비교잣대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비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준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부산이 문화거점도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또 기초가 다져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램들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 시민들의 의식이 문화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동호 융성위원장님 말씀처럼 융성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시민문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어도 어떻게 향유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써서 마련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줄려고 해도 잘 몰라서 또 못해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이제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많은 새로운 것,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즐길 것인가,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또 한꺼번에 먹이면 체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하나하나를 알아야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기뻐하는 시민들의 문화수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 많은 것들을 제안할 때에 축소 확대든 간에 많은 것을 반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개 내지는 50개의 이 사업들이 이제는 많이 찾아서 발굴하고 했지만 이제 좀 통합할 거는 없을까? 지금도 보니까 상설 국악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도 있고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것들이 좀 통합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데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이라고 하면 자꾸 무용 쪽만 생각하지만 무용에다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 전통인형극이라든가 스토리가 가미된 게 무엇인가? 그래야지 그게 굉장히 흡입력이 있고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무용 말고 창이라든가 또는 뭐 극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인형극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광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 업무보고 68페이지에 보면 토요문화학교에 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64페이지에는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도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어떻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68페이지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것이고…
지역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예술 토요문화학교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중앙정부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이런 주체, 기관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그 추진실적 평가에 보면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에서, 아닙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이런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코디네이터 및 강사 7명 파견해 가지고 사하구 어린이들에게 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넓게 지역을, 사하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소외계층 아이들이 구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 프로그램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각 지역의 소외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케스트라팀을 구성해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순화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을숙도 저희들이 회관을 회관하고 MOU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전국네트웤이 되어서 같이 합동으로 공연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을 16개 구․군, 부산시에 모집을 하려다보니까 학생들 이동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연습하는 시간에 같이 모여야 되는데 저 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시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사하구 쪽에 나름대로 그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단은 1년으로 끝나기는 어떤 성숙도라든지 악기에 대한 연주 실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주로 계속 대상으로 하면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빠지면 새로운 학생들을 넣어서 전체 오케스트라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든지 이렇게 한번 시범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넓게 펴져 있어서 모이기가 힘들다 이러면 구별로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개선하거나 또 지역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거나 또 시가 적극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요한 건 일반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지원을 전반적으로 펼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에서는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몰라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7페이지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술강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몇 단계로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지역에서 심사위원들이 각 영역별로 7개 영역에…
7개 영역에.
일단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또 이 사업자체를 중앙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진흥원 자체에서 최종 심사위원들을 정해 가지고 일단 마지막 선정을 하게 되고 이 강사들이 각 학교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파견학교를 정하고 그래서 강사들이 시간 수업을 시수에 따라서 하고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일단은 평가를 받아서 하위 수준에 있는 강사들은 사실은 퇴출을 당하고 다음에 또 신진 강사들을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서 계속 시간강사로써 예술강사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파견강사 수가 지금 219명?
219명입니다.
가지고는 사실 학년별이라든가 학교별이라든가 또는 초․중등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로는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산이 결국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역에 배분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문광부로부터 확보를 해서 지역별로 다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제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좋은 사례 발굴을 해서 부산이 좀 더 많은 파견을 받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상인디스테이션 재정난 허덕 해서 연합뉴스나 여러 언론에서 나온 거를 봤는데 지금 사상인디스테이션이 7월 개관했잖아요?
예.
그런데 4개월 만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상인디스테이션 공간을 부산의 상징성처럼 공간 자체는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해서 2개 공간을 확보해서 주로 부산지역이 강세에 있는 인디문화 공연장으로 전용 활용을 하도록 하고 사상구에서 창조도시본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가 사실은 책임을 지고 공간을 확보하고,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운영을 문화재단이 좀 맡아서 정착을 시켜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를 사실은 시가 확보를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난해는 사상구에서 얼마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청년집중사업 예산에서 사실은 예산을…
청년문화집중사업 1억 6,000만 원, 사상구 7,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운영을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 예산 확보…
시 예산이 얼마?
지금 시 예산이 전혀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액은 태부족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수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근본적으로 힘들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재단이 자체기금이 따로 있으면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재단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겠다. 그래서 일단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 자체가 좀 예산을 확보하고 재단도 최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내년에 운영을 해 보자는 방향성을 잡고 의논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와 사상구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자체수익사업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체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자체수익사업은 거의 전무고요. 지금 사실은…
그렇겠죠.
그 공간이 번지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체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관람객들에게 티켓팅을 해서 수익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크게 그런 선까지는 생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문화소통이라는 연구단체를 통해서 토론회와 또 청년문화 조례까지도 제정을 해 줬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조례까지 있는데 솔직히 이런 보도를 받고는 쫓아올 줄 알았어요. 예산 확보해 달라고 조례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시민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거나 또는 그런 데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문화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그거 있으니깐 요구를 하라든지 이러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도 역할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만 해도 청년문화관련 예산 4억, 5억 정도 있었는데 조례를 통해서 더 예산 확보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리고 신문에는 우리 부산시가 문화관련 예산을 늘렸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청년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을…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기본운영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기획한 것은 부산발 어떤 문화콘텐츠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여러 영역에서 가능하지만 역시 부산이 인디문화가 강세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민락 도시철도역 공간을 활용해서 인디문화 연습공간을 확보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인디문화인들이 단체든 개인이든 연습을 해서 사상인디스테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연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져버리면 사실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활성화 되고 두 공간이 연계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인디라고 하는 게 홍대클럽에서는 이제 말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서브컬처라든가 청년들의 이런 주변 문화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솔직히 청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참 불쌍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해방구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산시는 이 청년들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문화 해방구를 하나 만들어 줘놓고도 이거를 알아서 하라는 식의 그것도 반년도 아니고 4개월 만에 이렇게 무관심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책임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자세로 한번 예산을 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임기도 다 되셨죠, 그죠? 섭섭합니다. 그런데 향후 2, 3년간 문화재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런대로 거의 반석위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감정을 많이 받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사무감사 자체가 대표이사님 개인한테 하는 질의가 아니고 각자 맡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업무 소관부서에 전부 다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로 대표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 잘 숙지를 하셨다가 그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신다고 부드럽게 하고 계속 있을 거라고 강하게 하고 이럴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내 웃음)
업무보고서에 보면 말이지요, 9페이지에 업무추진 실적 및 평가에 보면 메세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세 번째입니다, 9페이지에. 기업체 기부금액에 비례해서 재단 매칭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예.
기부금액 대비해서 지원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적으로.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기업체에서 1,000만 원을 내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메세나기금에서 1,000만 원 1대 1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몇 년간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매칭 해 오는 금액 액수가 재단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세나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1 매칭이 근본적으로 힘들어서 사실은 1대 0.5 정도 되기도 하고 또 0.7이 되기도 하고 그런 수준에서 심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단체의 어떤 공연 성격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서를 분석해서 가능한 한 1대 1이 될 수 있도록 매칭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차이는 크게 없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기부금액 이거는 어떻게 기부가 이루어집니까? 현금으로 재단에서 영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술단체에 직접 기부자가 기부를 하고 이래 합니까? 우리 재단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 매칭사업비 하고 같이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전부 기부를 지금 일단 재단으로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기업체에서 단체 직접 이래 하는 경우는 없네요?
전문예술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인 경우.
그런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실적으로만 잡지 마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는가 하면 그런 기업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우리의 문화재단을 거치지 않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직접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접 하는 기부성격이 기부금으로 해당이 되면 모든 세액에서 공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해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순수한, 우리가 메세나 사업이 이런 게 뭡니까? 문화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본 취지에 맞지 않겠고 본인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이런 행위가 눈에 안 보이는, 지적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 무조건 해 주면 좋은데 지적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31개 단체를 해서 예산집행이 말이지요, 보고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33페이지에 보면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3억 4,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2013년도에는 보고서에는 34개 단체에 36개 기업체를 했다 해 놨는데 이 자료보고서에서는 말이죠, 2013년도, 34페이지 열 번째 줄에 보면 메세나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솔오페라단 등 13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서도 집행예산액이 3억 5,000인데 집행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액도 부족하고…
지금까지 한 실적이고요. 실제 연말까지 그 단체들하고 집행액이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통한다든지 공연을 했을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공연을 못한 단체, 예술단체들은 집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실적 내용이고요.
단체 이거 숫자가 틀리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착오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34개 단체로 감사자료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감사자료에는 13개 단체로 보고를 하시고…
13개 단체가 지원액이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선정은 이렇게 됐고 34개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지출이 될 겁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되는데 업무현황보고서에는 13년도에 34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13개 단체로 되어 있고 34개 단체가 맞습니까? 13개 단체가…
선정된 단체는 34개가 맞고요. 그 선정된 단체 중에…
예정된 단체가 31개 단체 중에서 13개 단체 지원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정이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단체가 13개 단체고…
이미 지출이 된 것이 13개 단체다…
34개 단체 중에서 지출된 단체가 13개 단체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표시의 잘못이네요, 그죠? 본 위원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생기는 부분입니까?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봐서는 34개 단체고, 13개 단체로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 나가는 전체적인 일을 보면 우리가 문예진흥팀이라든가 이렇게 기획경영실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반 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일들이 대개 많은데 기본부터 안 되어 있으면 대개 더 어려워질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자료 봐 주시면요.
44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총예산액이 우리가 232억이나 되는데 집행액이 약 150억 정도로 집행률이 64점 65%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이 대개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인건비나 운영 예산에 보면 20억 7,9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1억 정도로 53%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초산출 과정에서 이런 게 많이 편성이 된 것인지, 그동안에 인력 증감도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은 9월말 자료를 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는 70% 넘어선 상태입니다.
거의 다 하반기에 집중이 집행액이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한 46개 사업 중에서 말이죠, 문화예술 분야나 연구창작활동 지원 사업에 3개 분야는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4번에 특히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 9,000만 원인데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선은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 지원 이것은 올해 부산시 문화상 수상자들에게 주는 창작기금입니다. 그래 아직 문화상 시상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상식 끝나면 이후에 그 분들 창작계획서를 받아서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예산입니다.
문화상 수상자에게만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문화상 수상자에게 주는 그거라고 이야기 해야지, 거창하게 문예창작이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문화상 수상한 사람들한테 시청에서 돈 받아 가지고 심부름 해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처음에는 부산시 문화상을 실제 직접 시상식하는 날 부산시가 예산을 집행할…
아무튼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아니라도 그렇지요? 아니라도 지역문화창작이라든가 지역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격은, 돈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가 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다가 이걸 그분들의 어떤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창작…
이런 것도 대표님이 어쨌든 간에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도 해 볼 수 있는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예산이 그렇게 해서 지급하라는 그거는 참 답답하네요, 이런 거는 보니까요. 그지요?
정말 저희들…
어쨌든 간에 수상자한테 시에서 주는 시상금 앉아 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심부름 해 주는 것밖에 문화재단…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역할이 그래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들에게 창작기금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창작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번에요, 40번에 창의문화촌 감만 환경조성사업에 1억이 또 하나도 집행 안 된, 한 번만 설명 더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사를 한 후에 나름대로 내부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정리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지금 예산을 아직은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집행 안 할 겁니까? 이게.
이사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해야 됩니다.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도.
예.
그렇죠?
예.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네 이거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봐 주시고, 그러면 말이지요, 44페이지에요. 45페이지, 2012년도 이월금 30억 5,400만 원이 2013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계좌에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놔 놨습니다. 45페이지, 예산집행상황 끝에 보면 표시해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월예산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있어 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 사업 지속성 등을 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월금이라 하는 건. 별도 관리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별도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회계연도 내에 있던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이 말도 아닌 소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특히 문화바우처 지금 현재 문화이용권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경우에는, 지난해 경우에는 이게 소진율이 너무 낮아서 정부가 열 가지 사업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래 하면서 이 금액들이 사실…
연장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무슨 명분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되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이월도 안 하고 회계법칙에 맞게, 내가 1년 동안 잡고 있으면 말이지, 이 30억이란 작은 돈도 아닌데…
그거는 이월 조치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사회 이게 그럴 성질이 아니죠. 회계관리 원칙에 보면 올해 쓰고 못쓴 돈은 다음으로 넘겨 가지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안 그렇습니까? 계속사업을 하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고이월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 싶으면 완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음연도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잡고 앉아서 30억이란 돈 이 이자 같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 돈을 내 놓을 때 이자를 한목에 내놓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샌다는 이야기죠, 이게. 경영지원팀에서 이 뭐하고 있는가, 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우리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계정리인데 이런 걸 안 하고 내 깜짝 놀랐습니다. 이월금을 30억 5,400만 원을 갖다가 2013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계좌 관리 한다 해 놓은 이런 회계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기획경영실장 실무자 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위에 보면 말이죠.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쭉 이래 합니다. 돈 30억 남겨놔 놓고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신청을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30억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지요, 그해 추경에 14억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왜 본 위원이 문화창의촌 감만촌 환경조성사업 집행사유를 물었나 하면 이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분화해서 다른 과목으로 세분화 했으면 한다. 이것도 과목 정리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냥 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쓰시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돈은 가지고 있고 예산은 요구하고 쓰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놔 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이야기죠, 그지요? 모든 것이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게. 그지요? 기획팀장이 신경 좀 쓰세요. 기본적인 건데 표가 이래 하는 표가 어디 있어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우리 재단이 2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사업비가 약 한 180억 정도 이렇게 80%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각종 사업추진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쭉 해 놔 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정산 및 결과보고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나 차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향후 계획이 전부 다 정산 및 결과, 정산 절차를 얼마나 잘 해야 된다 하는 걸 인지해야 될 우리 부서입니다, 일단은. 해서 이 정산결과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도 잘 알 겁니다.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적법성에 유지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고 개인의 목적에는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꼭 정산은 철저한 계획과 영수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정리해져야 되는 부분에 전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납득이 가시죠? 충분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반납하고 또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회계원칙에 맞게끔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모든 예산은 하여튼 시민의 혈세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업무추진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 대표이사님은 임기가 내년 2월 7일까지입니까?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내년 2월 1일까지.
6일요.
6일까지. 좀 더 하시죠, 왜요? 애매 안 합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 일을 맡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학교의 보직을 마치고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았는데 그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맡고 난 그날부터 어떻든 나에게 주어진 3년 동안 내가 좀 으스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하고 끝낸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간다. 이거를 저 자신과 하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보면 참 애매한 시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허남식 시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말에 끝나고 2월 6일날 관두시면 후임을 허 시장님이 또 그 하셔야 되고 또 시장이 바뀐다면 뒤에 또 뭣이 좀 이상하게 일정상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장으로 내 임기 때까지 1년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연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한 측면이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공모절차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분의 임기가 3년이시기는 한데 또 허남식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임명을 하고 나가실지 또 아니면 애매하게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임 시장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그분한테 맡긴다면 또 그만큼의 공백이 있을 수가 있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정치적 일정상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거취문제니까 저로서는,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께서는 사실 이게 그때 당시 문화재단이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기출범 한 다음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리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그때의 사업들과 지금의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체계화되고 정비되고 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송우 대표이사님께 상당히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관두시는 시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애매한 시기에 이렇게 관두게 되어서 이게 문화재단의 어떤 영속성이나 안정성 그다음에 사업들이 어떻게 잘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굉장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홍티아트센터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유행처럼, 저는 이제 유행처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니면 아니시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레지던시사업 같은 것들이 경기도라든지 또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유행처럼 하는데 냉정하게 한번 평가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입주작가들이 십여 명 작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게.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돈은 아니고, 유행입니다, 유행. 사실은 유행으로 보는 게 맞는데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려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지던시시설에 대해서 그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외국작가들 대여섯 명, 국내작가들 대여섯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가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하고 연간 운영비도 또 몇 억 들이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갖고 왔었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하겠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 같으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했으니까 뭐 그걸 치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를 효과를 분석을 해야 확대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우리 일각에서는 서부산권에 그런 게 하나 있으니까 또 다른 데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섣부르기는 합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 말씀처럼 요즘 창작공간 특히 레지던시시설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요코하마에 갔다 왔는데, 요코하마 대표적인 창조도시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뱅크아트에는 대표적인 그 레지던시시설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 유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새롭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따라 가 가지고는 새로운 어떤 영역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늘 뒤따라가면 이류밖에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선은 부산지역으로 봐서 특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특히 홍티마을처럼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너무 삭막하고 또 마을 자체가 옛날 어떤 공단 들어서기 전에 어떤 순수한 마을로서의 그런 정서를 다 잃어버린 마을, 그러다보니까 홍티에는 지금 빈집도 많이 있고 마을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지만 한 도시 속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공간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뭔지 유행처럼 많이 논의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니 창조도시 뭐 그런 어떤 말을 빌려올 필요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행복을 나름대로 느끼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시차원이든 구차원이든 또 어떤 문화예술을 나름대로 진흥시키기 위해서 고생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재단이든 뭐 다른 예술단체든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홍티인 경우에는 제가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몇 차례 갔는데 사실 지금도 아직 섬처럼 그 공간이 이렇게 덩그렇게 서 있는 입장에서 그 지역의 공단과 홍티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설치미술로서의 어떤 그런 특색을 잘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공단에서 나오는 어떤 폐자료들 활용해서 설치미술의 어떤 새로운 모습, 요즘 이제 21세기 생태학이 우리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예술분야도 역시 생태미술이든 생태문학이든 다양하게 접목이 되면서 많은 영역들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한 재활용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그 작품들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위에 참여하는 어떤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뭔지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고양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어떤 활동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공간을 기획할 때에 설치미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한 이유가 그 공단의 어떤 원자재에서 쓰고 남은 폐자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작가들을 가능한 한 이곳에 모셔서 그 공간에 어떤 작가들하고 관계를 엮어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지금 좀 더 긍정적인 것은 나머지 유휴지 공간을 국가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공원으로 마련해 가는 입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들을 중단하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효과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작가들이나 타지의 작가들이 어떤 작품활동을 하고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의 주체적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작가들의 주체적 어떤 역량들 그 작가들의 창의성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녹여내느냐, 그걸 이렇게 양분을 섭취해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없다면 그냥 작가들 왔다 가는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문화재단과 부산시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가들의 창조적 역량들을 우리 부산의 지역사회에 아까 말씀하신 소외지역 홍티를 주변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소외지역들한테 그것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 중간고리 매개역할들을 부산문화재단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까또까 이래 운영을 해 왔지마는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원도심에서 원도심 문화융성에 정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 정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는 아닌지,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고 그렇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지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 타 먹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걱정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특히 청년문화, 인디문화라 표현해도 좋고요, 서버컬처라 표현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관이 개입하면요, 청년문화가 과연 인디문화에 머물 수 있을까를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크라잉넛이나 노브레인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인디밴드였는데 유명해지고 나니까 레이블 소속되어버리니까 인디밴드의 정신,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애들이 좋은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부산이 창조도시,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해서 관이 많이 개입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왜? 공무원들의 업무특성상 이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도시라는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니가 무슨 사업을 했노? 그 사업 내봐라 해 가지고 다시 정산해 가지고 그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업무, 이게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래요.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문화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공무원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전부 공무원 같아요, 지금, 모습이. 문화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 단정하고 이래요. 좀 이렇게 팍팍 튀는 사람이 없어요. 좀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지마는 저희들은 넥타이 매고 이래 있어도 되지마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전혀 비문화적인 이런 모습으로서 어떻게 문화가 나오겠습니까? 여담이지마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예술적이지 않고 문화적이지 않습니다. 좀 팍팍 튀어도 됩니다. 시의회 온다 해서 뭐 이렇게 전부 머리 브릿지 했던 거 다시 바로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에서, 관에 이분들이 원래 이 문화재단에 근무하기 전에 튀던 분이실 겁니다. 문화재단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평준화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가지고는 문화예술 지원 안 되죠. 관에서 자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감천문화마을을 무슨 뭐 대한민국의 무슨 뭐다, 사진 찍으러 오고 자꾸 좋다 좋다 합니다. 예전이 훨씬 좋았죠, 생각해 보면. 알려지기 전에. 골목길 그냥 자유롭게 거닐 때. 거기에 이제 민박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뭐 해 준다, 막 벽화 그려놓고 이래 하는데, 벽화 그리면 단가요? 벽화 그리는 데 몇 군데 많습니다, 부산에. 순 이상하게 그려 놔 가지고 지금 다시 그리기도 그렇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문현동에 그런 마을들. 주민들이 처음에 좋다고 그리라 했다가 지금은 다 지우라고 난리입니다. 인디문화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면 또 정산해야 되잖아요? 정산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돈 200, 300만 원 줘 놓고 또 정산한다 해 가지고, 또 지도한다 해 가지고 틀에 콱 매어버리는 거는 아닌지? 그럴 바에야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시고 계신 거는 또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대답을 하시기 참 애매한 질문이죠?
이동윤 위원, 인디문화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입니다. 사실은 인디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 틀에 얽매여버리면 그 인디문화의 생명성은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희 재단에서 청년문화 집중사업을 하면서 인디에 관심을 가진 것은 현실이 너무 사실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어떤 현실에 있으면서도 도움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니까 생존자체가 힘든 인디문화 그룹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비보이 같은 그룹들은 보면 사실은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뿌리가 부산이면서도 지금 부산이 뿌린지 이것도 제대로 정체성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정도 선에서 사실은 어떤 그 팀들이 어떤 제도권 어떤 지원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 완전히 정신이 매몰되는 수준보다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이상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격자체가, 본질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한 한 그런 어떤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바이고 재단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선상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산을 하기는 해야 되죠. 제대로 하는 것 외에는 놔두시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도록. 지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너거 하는데 내가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원할 따름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일일이 뭐 이렇게 간섭하고 지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성격은 간섭하고 지도할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겁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분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부산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게요 너무 이렇게 찢어발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돈이 적다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그거를 이렇게 좀 뭔가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을 병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되면 또 부산문화계에서는 특혜다, 뭐 봐줬다, 남송우 대표이사랑 친해서 그렇다, 뭐 오만 이야기 나오겠죠? 오만 이야기 나오고, 우리 하경희 센터장이 봐줬다, 차재근 실장하고 친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씹어 제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할려면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 때문에 막 이렇게 10개 줄 거, 하나 줘야 될 거를 10개로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200만 원씩 이래 주는 택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계가 예산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할 것들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말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사실은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예술위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의 하나 특별히 지역 기획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9,000 이거는 이제 단일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죠. 그래서 지난 앞에는 금정구를 중심으로 회천프로젝트 이게 컨소시움으로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 작년인 경우에는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수영구청 중심으로 했고 올해 이제 사상구청에 노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펼쳤는데 그런 사업규모가 좀 크면서 집중적으로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한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평가를 아주 좋게 받았습니다, 예술위에서. 그거를 역시 평가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격의 사업들은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 지역육성 사업들 개인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장르상의 어떤 특성도 있고 또 개별단체와 개인 간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자문위원단에서 여러 가지 지원액수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산 안에서 집중적으로 좀 특별히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논의는 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르별 지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제한성 때문에 그 액수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해 줄 수 있는 개선안이 아직까지는 못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진흥을 위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제가 사업을 하나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인데요. 경제산업본부랑 같이 또는 해당 관할 구청과 같이 손을 잡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모델이 되는 것들은 아마 영국 런던에 있는 코벤트 가든 같은 것 정도 될 겁니다. 코벤트 가든 같은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재래시장이었는데 죽은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은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래 만드는 것, 수제 뭐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업소들이 막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또 젊은 애들 가운데서 거리 즉석공연을 하게 되고 뭐 그래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문화광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로얄 코벤트 가든 뭐 이렇게 오페라하우스도 들어서고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전주 남문시장 가도 2층에 뭐 그런 시스템 비슷하게 해볼라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시장들을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하고 좀 가까운데 있는 우2동시장 같은 것 있어요. 우2동시장 거기 시장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해 가지고 돈은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래 하잖습니까? 아케이드 만들고 돈 1억을 넣고 그래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시설 좀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예전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재래시장이 어차피 활성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코벤트 가든 같은 것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단원이라면 그런 걸 공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화재단과 손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코벤트 가든 처럼 젊은 애들 가운데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무슨 아주 조그만한 것들,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습니까? 그렇다 해서 뭐 그걸로 다 채울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꽃가게 이런 거 많이 들어서면 좋겠죠. 플로리스트도 뭐 예술의 한 파트니까. 그래 들어서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방식은 또 남문시장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돈을 대주면 그런 친구들 자립할 때까지 1년간은 시장 활성화 또는 그 친구 자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임대료는 공짜로 하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지가 이제 자리 잡으면.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시설도 되면서 청년창업도 되고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부산에. 전혀 장사 안 되는 시장들. 그런 사업들은 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코벤트 가든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영국 런던에. 전주 남문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부산에도 그런, 그러니까 이제 문화사업인지 애매하죠, 그죠? 문화인지 시장 활성화인지 애매한데 그 둘을 연결시킨 거죠? 사상 인디스테이션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막 이래 만드는 개념이고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시켜버리는 게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만동으로 이사를 하고 우선 직원들하고 점심식사를 해야 되니까 가까운 감만시장, 재래시장을 몇 차례 들르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상당히 기대한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문전성시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성공사례들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꿈은 감만시장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좀 지역민들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고민의 어떤 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파악도 필요하고 커뮤니티 형성도 해야 되고 시장 상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협조, 여러 가지 여러 차례의 수차례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어떤 과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참고해서 한번 고민들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창조도시이고요, 그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쳐발라버리는 이런 게 도시재생이 아니고, 저는 올해 도시재생예산 정부에서 많이 잘 깎였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도시재생예산을 3,000억씩 내려 보내줘 봐야, 그러면 또 내려오면 이거 1년 내에 사업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건설사업으로 가버릴 거니까요. 지금 차차 준비해 가지고 한 200～300억 내려와 가지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돈 안 내려와도 관계없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에 한 번 갔습니다마는 예전 중앙중학교 위에 지금 카페골목이 형성되었죠? 거기 만약에 카페골목이 유명해진다 해서 진구청이나 부산시가 개입해버리면 카페골목 그거 베리뿔거다. 그냥 청년들 가만 하도록 놔두고 거기서 가끔씩 밤에, 여름밤에 그냥 맥주파티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이나 가끔씩 저거끼리 하도록 도와만 주면 그게 훨씬 낫지, 거기다 안 그래도 부산진구청에서 카페골목 이래 가지고 입간판 해놨대요. 그게 제일 보기 싫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도 그런 공무원들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문화를 융성시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 제안했던 부분들 한번, 시장과 문화 이렇게 접목하는 것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남송우 대표님을 비롯한 문화재단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거기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저희 선배위원님께서 언급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먼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49.62%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9월말 현재죠?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계획이 다 이렇게 예산집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지역 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주로 700만 원, 70만 원 집행이 됐는데 7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된 내역이 뭡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출판사에서 15건의 신청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최종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 예산으로는 한 5건 정도 1건당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책을 선정해서 작은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할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이 시민예술과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기획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창의문화촌, 감만창의문화촌이 개관 후에 그곳 장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매주 연속적으로 계속 모임을 지속해 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16.8% 집행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문화재단을 결성해서 시․도문화재단대표자 회의 겸 정책세미나, 주로 하는 작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 내에 문화예술단체의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 단체들 네트워크 사업도 있고 전국 단위의 시․도문화재단 네트웤 사업도 있고…
어쨌든 나머지 예산집행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문화포럼 운영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우리 지역에 문화정책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공모를 해서 올해 4개 단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문화현안을 주제로 삼아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올해 4차 개최를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전체 캠프가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집행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표님을 맡으시기 전에 바깥에서는 항상 문화예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 주는 입장에 계셔서 그런 글도 저도 접하게 되고 많이 보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방향제시 부분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맡으신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대표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로 가산해서 한번 평가를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참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재단 맡기 전에 시가 무슨 재단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같이 하라고 해서 그때 평소에 생각해 오던 바를 각 영역별로 해서 구체화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대충 중요한 내용은 제가 현장에서 문학영역이긴 하지만 한 30년 이상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지원의 어떤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어떤 아픈 부분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중에 큰 규모가 지역육성지원 사업인데 각 장르별 1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난해는 21억 정도 규모였지만 그 전까지는 19억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 생각만큼은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되지를 못한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예산 확보는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자위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특히 21세기는 가까운 지역 간의 문화교류뿐만 아니고 국제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 이 부분이 부산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로 봐서 막연하게 우리가 국제항구도시, 국제문화도시, 국제항구․문화도시, 해양문화도시 이름만 이렇게 계속 수사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부산이 국제문화도시로서의 어떤 해양문화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하게 실현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일을 쭉 해 보니까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동안 국내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킹 문화단체라든지 이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외국도 역시 그동안 조선통신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그런 네트웤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일본의 동북아시아권 아니면 동아시아권 더 넓게는 다른 유럽 쪽이나 북미 쪽, 남미 쪽까지 형성은 해야 되겠지만 그건 우선 우리가 볼 때 현실성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차적으로 가까운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남문화재단하고 처음 MOU를 해서 그런 네트웤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좀 문화재단으로서의 교류가 필요하다 싶어서 광주문화재단하고 네트웤을 형성을 했고 그렇게 실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서의 현안에만 국한해서 일을 하지만 이런 거의 모든 예산들이 국비, 시비 매칭이 되어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문화정책을 현장에도 실현해 가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체 문화재단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해서 제가 사실은 좀 힘들었지만 12개 광역시․도 문화재단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문화재단대표자협의회를 결성을 해서 사실 거의 2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어떤 효과를 나름대로 저 생각 이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문화융성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김동호 위원장님이 일단은 그런 재단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각 지역문화 여론수렴을 할 때 각 지역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문화 전반에 걸친 여론수렴을 지난 전반기에 마치고 또 지난 10월달에는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대표자 회의를 하면서 김 위원장님과 만나서 실제 우리가 제안했던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난번 10월 말에 그게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데 그 결과가 문광부를 통해서 언론보도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저희 각 재단들이 힘을 합쳐서 제안했던 것들 특히 문화정책의 어떤 하달식의 방식보다는 밑에서 지역에서부터의 생각들, 정책들을 좀 제대로 중앙에 수렴해서 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해 가는, 지역문화도 활성화되고 한국문화 전체가 다양하게 문화진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렴을 해 줬고 아까 이동윤 위원 말씀 중에 나왔지만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막 지원을 해 주면서 그걸 정산까지 개인적으로 개인 예산 10%까지 정산을 같이 하게 하는 이런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받은, 수혈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거 좀 신뢰성을 가지고 소액은 결과물로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정산업무를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아마 문광부에서 올해, 내년부터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사무적으로 간소화할지는 숙제로 남겨져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일단 융성위원회가 수용을 하고 또 국가행정부서인 문광부가 그걸 정책적으로 다시 개선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 보면서 큰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 하나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재단의 기금 자체에 대한 이거는 이 정도, 시가 500억 이거는 아니다. 경기가 이미 1,000억이 훨씬 넘었고 서울은 2,000억이 넘었고 인천이 이미 5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늦게 출발한 대구나 옆에 경남 등도 200, 300억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2008년에 부산시가 적립금을 500억,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정말 기업인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뭔가 정립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저는 고군분투를 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참 기업도 사정들이 힘들어서 그걸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게 저로서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밖에 계실 때 들어와서 책임을 맡으실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었고,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제언을 해 주신 부분이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우리 문화재단에 많이 이렇게 부분 부분이 스며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자료 93페이지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비교를 해 보면 문예촉매활동 지원사업은 여기에서 빠진 걸로 나오거든요. 다른 파트로 들어갔나요? 대표님.
예, 다른 사업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통합이 되어서 빠져나간 거지 없어진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사업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겁니까?
그건 자체 예산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올해는 그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현재 문예촉매활동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이 다른 파트에 살아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4개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 이 제일 큰 부분이죠? 단순비교 같습니다마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은 금년에 더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이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나머지 사업은 보면 작년대비 금년 예산이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비교를 하다보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자유롭게 판단이 되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그해 그해, 이 한 해의 중점방향 또 내년의 중점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조금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좀 대표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는 문화예술에 상당히 좀 뭡니까, 지식이 매우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펼 때는 대표자님께서 의지가 금년 한 해에 목표를 이쪽으로 한번 주고 내년에 좀 다르게 줌으로 해서 좀 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늘 관심사였는데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시 우리 대표님도 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참 넘기가 어려우신가보다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또 누가 오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화예술사업이 문화예술인들께서 아주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다 주지의 사실인데 그럴수록 한 해 한 해에 따라서 어떤 타깃을 집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표님 가능한 부분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4십 몇 개 항목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들이 저희들이 재단에 적립한 금액에서 이자 나오는 것 그 얼마 가지고 조금 조금한 사업을 하고요. 그외에는 거의 위탁사업입니다. 문광부가 문화예술교육 쪽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다 사업명이 정해져 가지고 지역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체에서 사실은 뭔가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우리 부산지역은 기본적으로 해양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화진흥사업을 해 가야 된다,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근본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우리 부산문화재단만이 아니고 모든 설립되어 있는 12개 문화재단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여론 수렴차 왔을 때…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이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부산의 어떤 역점사업을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정해져 내려오는 이게 많다고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이 문화예술 정책을 펴는데 돈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산 따는데 급급한 또 그런 단체들은 없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다수는 정말 그런 부분을 재량을 주어서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나 개인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단이 더욱 더 융성해 나가고 부산 문화예술이 발전해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끊임없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 문화는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이 자리 잡아야 되고, 제일 먼저. 그래서 또 우리 이동윤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옴으로 해서 준공무원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저도 느끼듯이 느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문화적인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먼저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가 요즘 홈페이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를 대표님과 우리 직원님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들으려고 아무리 찾아보면요, 금년에도 보면 문화재단에 바란다. 내용을 보면 아주 심플한 내용밖에 없어요. 참고 될 게 없다는 거죠.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청렴비리신고센터 바로가기 들어가 보니까 가입을 해 들어가야 되고요. 본인이 내가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이게 자유롭게 재단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제보를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무기명으로 해서 익명으로 들어온 내용을 옥석을 가려서 어떤 모든 부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대표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기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환을 해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5분 정도 쓸 걸 위원장님 3분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구에 한 100억씩만 이렇게 주면 100억씩 아니 50억만 줘서 각 구에 100석 규모 내지 2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 연습장을 갖춘, 아주 누구든지 빌릴 수 있는 동호인, 클럽, 서클들이 연습하면서 또 연습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공간, 또 빌리는 데는 전기 값만 받는, 이게 각 구마다 한 군데씩. 문화회관 뭔가 하면 전문가들만 가는 곳이니까 이런 어떤 공간이 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유치원은 유치원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다양한 서클들이 아까 비보이 말씀하셨는데 비보이뿐만 아니고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쉽게 문을 오픈을 해 놓으면 그런 가운데서 풀뿌리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안 모이겠느냐 이런 어떤, 각 구에 하나씩만 있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창작 이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 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게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사실 오페라하우스 3,000억, 4,000억 들여 가지고 지으려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오페라하우스 이거 3,000억, 4,000억 퍼부어 가지고 어떤 소수 특정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갖다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운영관리비가 연간 몇 백억 들거든요. 연간관리비가. 그 예산을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된 풀뿌리 문화 이걸 일반시민이 접할 수 있는 공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연습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대표님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3,000억, 4,000억 들여 가지고 짓고 난 뒤에 수백억 운영관리비 넣고 거기에 우리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 맨날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찍어 바르기에 매일마다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화의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이 정말 좀 더 시민들하고 문화관계 종사자분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지금 문화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는 예술가들 중심의 지원정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시민들을 어떻게 문화 향유의 성숙도를 높여가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문화를 향유하고 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어떤 큰 공간 공연장보다는 그 마을, 마을단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야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문화가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그 뜻에 공감하고 누구나 쉽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부산시대를 열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겹죠? 빨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통한 예술영재프로젝트 The SHARP 이래 가지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일단 올 초까지 지난해 연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술영재로 선정된 학생에게 바이올린 명장의 작품을 …
올해 영재 선발 됐습니까?
올해는 일단 지금 금액이 500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선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까?
예.
이걸 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경우의 예를 든다고 하면 전문기관, 학교 그리고 전문예술가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 대상들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 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방면으로 음악, 무용 다방면에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받고 있는 학생이 전통예술 이런 쪽으로 다 받고 있습니까?
일단…
추천을 받을 때?
추천을 받을 때는 장르 관계없이 받는데…
다 받아 가지고 그걸 놓고 심의를 해 가지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1명이 추천이 됐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여러 분들의 추천이 있었는데 다행히…
몇 명이었죠? 몇 명. 작년에.
작년에 전체 1명 결정하기 전까지는 대상들이 상당한 숫자는 있었습니다.
상당한 수, 몇 명이. 인원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대상을 놓고…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명을 선정을 했다.
예.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꼭 여기에서 예산이 되면 각 분야별로 한 명씩 하든지 안 그러면 이래 가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올해 또 500만 원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는 또 1명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선정이 안 된 건지, 안 그러면 그 대상이 없어서 안 된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대상이 없어서 안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지금 형태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이 경우에는 일반 저희들이 청년육성지원사업에서 예술영재프로그램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고 분리된 사업인데 이건 특별히 송순임 위원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5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재단에서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이 부분을 계속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이용권사업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10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처음 질문하신 우리 황보승희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발급률을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각 고르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올 7월달에 제가 수혜율 이걸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질문서를 넣었거든요. 수혜율 보니까, 수혜율을 쭉 보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수혜율 보면 47.2%입니다. 47.2%, 평균이. 부산시 전체 수혜율이 47.2%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걸 각 구․군별로 연령대별로 또 남녀율로 이래 가지고 세분화해서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 이걸 수행하는 기관은 각 문화재단이지만 이걸 최종적으로 각 구․군 복지직을 맡고 있는 그쪽에서…
맞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는 배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47.2%다 이 말은 예산에 가깝게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100% 되려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이 32억 같으면 한 64억 정도 한 70억 정도 되어야 100% 정도 수혜를 받는 걸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앞으로 작은, 47.2% 이중에서도 제가 보면 각 구․군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래 가지고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어떤 거냐 하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걸 조사를 해 봤습니까? 연령대별로, 연령대별로 조사한 그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수급자별로 일단은 구․군별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보면 우리 대상자가 0세에서 9세는 수혜율이 25.9%입니다. 그리고 10세에서 19세는 87.8%, 올해 이제 2013년 7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세에서 29세는 41.4%, 30에서 39세는 50.7%, 40에서 49세는 52.6%, 50에서 59세는 37.8% 그리고 60세 이상은 27.5% 나오거든요.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쭉 그걸 해보면 적어도 이제 10세에서 19세는 굉장히 활발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하라니까 다 가서 자기들이 할려고 신청을 많이 하는 거라. 그래서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거의 27.5%니까 거의 일부밖에 받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0세에서 9세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런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편차를 좀 좁혀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각 구․군에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들을 불러 가지고 이걸 왜 좀 낮은 데는 낮은 대로 이걸 왜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한 지가 문화이용권 바우처사업을 이걸 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 4년째 되죠.
4년째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된 거는 지금 4년째,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거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국가에서 이걸 해 가지고 해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구․군별로 또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제가 시간이 그거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구․군별로 해보면 가장 이게 수혜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사하구하고 금정구예요. 사하구하고 금정구. 사하구가 78.9% 수혜율이, 그리고 금정구가 80.8%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하면 있죠, 해운대구 21.76% 그리고 기장군이 14.68%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볼 때는 어떤 거냐 하면 금정구나 사하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수급자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문화이용권 5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발급을 하도록 종용을 하는 거죠. 해 가지고 또 쓰라고 하고, 그런데 안 하는 거는 복지, 어쨌든 복지직에서 이걸 수행할 것 아닙니까? 복지직이 앉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이거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걸 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한 번 하라 해놓고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발급해 주고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장군은 15%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운대구는 지금 21.76%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이래 편차가 심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 100%는 다 수혜를 못 받지마는 한 47%, 48% 정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각 구․군 그리고 각 연령대별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 32억 나와 가지고 쓰다가 안 되면 또 국가에 반납하고 그다음 또 받고 이런 걸 되풀이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받은 예산 32억을 받았으면 거의 100%에 가깝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이용권사업 이 부분은 제가 이걸 한번 뽑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편차가 있지 않겠는가, 있죠? 뽑아보니까 이걸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거 서면 제가 답변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인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재단에서는 기본 구․군별로 그 율을 맞춰서 카드 그거는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실제 구․동 단위에서 실무자들이 이게 제대로 홍보 혹은 권유가 잘 안 되니까 사실 힘든데 저희 재단에서 이제 복지사들을 한 열다섯 명 정도 보내가지고 그 권유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 같으면 배분을 하는, 배분자체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배분을 기장군에는 얼마, 해운대구는 얼마 이런 배분을 했기 때문에 수혜가 이래…
그거는 이제 수급자 전체 비율에 따라서 배분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해운대구에 수급자수가 1만 3,80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급자수가 1만 3,805명인데 올해 발급받은 사람이 2,949명이에요. 그러니까 21.76% 나오는 거죠, 이게. 기장군은 수급자수가 3,324명인데 올해 488명 발급받았어요, 카드를. 그래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래 되면? 이게 그러면 그런 내용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돈 배분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산배분을.
그 자료가 올해 자료입니까, 지난해 자료입니까?
올해 자료입니다. 제가 7월달에 받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면 이경덕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7월달 자료 같으면 지금 현재 자료 통계하고는 조금…
아니, 7월달 자료, 이거는 뭐냐 하면 32억을 가지고 올해 발급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작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거를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작년에는 기장군이 수혜율이 몇 프로냐 하면 39% 나왔어요. 작년에. 해운대구는 22.41% 나왔어요, 수혜율이. 그러니까 인원수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보면. 해운대구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급자수가 2012년도에 1만 3,463명인데 발급수가 몇 개냐 하면 3,017명 됐어요. 그래가 22.41% 이래 나와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저한테 허위로 보고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잘못이 없다면 문화재단에서 수급자수의 어떤 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배분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제가 이걸 지금 받은 게 올 8월달에 제가 받았어요. 7월말인가 8월초에 제가 이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3년간 거를 실적을 내놔라 이러니까 이래 나왔는데, 기장군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의심이 되는 모양인데, 2011년도에 19.3%입니다, 기장군이. 마찬가지로 해운대구는 2011년도에 12.37%예요. 12.37%, 그래 이게 보면 3년간 이게 자료가 계속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이 정도 하면 대충 아시겠죠?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이걸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신청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받은 거니까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정산한 자료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오류가 있다면 저한테 다시 새로운 자료,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업무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70에서 71페이지, 조선통신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 한․일 양국 이래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술발표해서 포럼도 하고 그랬죠? 이게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난해부터 한․일 양국 간에 조선통신사 유산을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를 하자, 논의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일차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컨퍼런스를 부산에서 한 번 하고 히로시마에서 한 번 하고 그 외에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사정은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든 새롭게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는 조선통신사 유산 중에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학술단체를 선정해서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외교부차원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단체 기관들 협의 간담회를 지난번에 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문제는 이제 일본 측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오다가, 주로 이제 저희들은 파트너십으로 일본지역에 있는 현지연락협회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그 지역 협회를 중심으로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지난번 쓰시마의 불상 도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일본, 우리 같으면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 입장이 문화재를 도난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일본에서는 조금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일본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강한데 양국 간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당분간 조금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선에서 지금 거의 뭐 중단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단은 아닙니다.
중단은 아니고…
계속하고 있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 8일날 동경에서 조선통신사 한․일연맹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화 의원이 책임을 맡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정의화 의원하고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 등등 다섯 분이 참석을 하고 일본 측에서는 간사장을 맡고 있는 가와무라상하고 두 분이, 나머지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어떻든 정치적인 이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은 유네스코 공동 등재라는 관심사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겠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 이게 이제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사실 한․일문화의 실크로드의 어떤 이런 그게 되어 가지고 사실 관광수입 창출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좀 체계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구체화를 시켜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도대로,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지금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다면 문화재단이니까 재단은 조금 국가의 어떤 그런 것하고 비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조선통신사협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협회 간의 어떤 그걸 가지고 그걸 다시 국가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부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전에 부산박물관에 가면 조선통신사 자료가 많이 있다, 그걸 우리 대표이사께서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관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걸 어떤, 끄집어내 가지고 기획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지금 있는 자료, 조잡한 자료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통신사 역사라는 그런 자료를 가져오기는 장소상의 문제가 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선통신사 교류,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냥 행사의 어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본에는 조선통신사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이 해 가지고 교류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은 우리가 하고 한 번은 일본에 가서 하고 이걸 계속해서 한 몇 번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일 간의 어떤 문화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 한 번 하면 장소가 그 하면 부산박물관을 빌려서라도 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장소에서 일본 유물을 가져와서 같이 전시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 유물을 또 일본에 가져가서 일본 유물하고 같이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조선통신사 지금 하는 행사가 더욱 더 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 한류의 어떤, 옛날에 우리 한류의 원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일본사람들이 알게 되므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도 알리게 되고 그런 게 또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류전 하면. 우리 보통 유물은 있는 거니까 도록 발간하는 비용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비용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적은 돈을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한 열흘 전에 나가사키 시립박물관에서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조선통신사 유물전시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선통신사 관련한 쓰시마에 있는 종가 문서하고 일본에 있는 여러 유물들하고 우리 부산박물관에는 9점이 국보급도 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렬도 종이 닥종이인형 기증을 받았던 그것 3백 몇 점하고 같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왔는데 전시를 공동으로 하면서 조선통신사 유산 공동 등재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하고 나중에 부산에 와서 한번 기획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존하고 있네요, 그죠? 시도를 한번 했었네, 그죠?
예,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가 한 3시간여 장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시스템 개선 자문회의가 있었죠?
예.
이 회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원사업 중에 지역육성 지원사업 규모가 제일 크고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장르별로 한 13개 영역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그걸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각 장르별로. 그런데 그게 이제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투명성이라든지 단체지원의 규모라든지 이게 매년 이제 시행을 하고 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든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떻든 투명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대표이사님, 내가 이것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예.
내가 지금 이날 회의의 요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질의를 했겠다 싶은 감이 없습니까? 제가 방금 그런 과정의 설명은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모 언론사에서 문화재단 전문성을 더 길러라 하면서 글 쓰신 거…
예, 이성렬 기자, 봤습니다.
묻고자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답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21억 9,000에서 27억 7,000으로 예산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해양교류 예술컨설팅 창조순환 문화융숭 등 세 가지를 그 했죠, 그죠? 그거 탈락이 됐죠?
그거는 탈락이 아니고 사실은 제안을 한 겁니다.
제외되었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 지금 지원해 주는 영역이 전통적으로 13개 영역으로 거의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재단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늘어나니까 오히려 지역특성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이 예산을 통해서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어떤 가치개념 특히 해양미래순환이라는 가치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예산 안에서 새롭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자문위원회에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하니까 자문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다 장르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 예산의 배분이 거의 장르별 배분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증액되는 예산을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배분이 되면 기존 장르에 주던 예산들이 전혀 증액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장르 어떤 개인주의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놨어요. 문화재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아쉬운 점이 있다. 여기 보면 이런 글을 안 써놨습니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었다면 재단 측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훨씬 더 용의주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각 장르 관계자들에게 그 취지와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이해와 공감을 얻은 후에 공식회의 석상에 상정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고 사실은 그 담당기자, 문학담당입니다.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의도로 했느냐 하니까 그 내용 전체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사실은 좀 오해된 기사를 내보냈다고 저희들이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됐다, 그죠?
오해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점이 오해가 됐습니까?
사실은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존 지원을 해주던 장르중심의 어떤 지원에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재단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사실 그 심사를 하는 심사자문단 개선위원들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사실은…
아니, 대표이사님, 어쨌거나 이 사업을 재단 측에서 여기에 지원시스템 개선자문위원회에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재단의 어떤 입장으로 볼 때는 지역…
아니, 재단의 입장에서 했으면 뜻을 이루어야 되고 안 그러면 안 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들이 제안을 할 때는 이런 어떤 방향성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의견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기르라는 자구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사하고 대표이사님 답변하는 것 보면,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인지를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엄연히 여기 보면 문화재단 전문성을 더 길러라.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 거는 또 부족하다 치고 불친절하다고 지적된 거는 왜 불친절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들은 정산과정에서 사실은, 정산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이 요구하는 어떤 몇 가지 갖춰야 될 어떤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일단 정산을 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류정리 하는 부분들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2009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약 5년 가까이 다 되어갑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이 시점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가 되겠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전문성을 더 기르라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부산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불친절하다. 5년이 흐른 이 시점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공감을 안 하시면 발전성이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돌려서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친절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향후, 이후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다른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전체…
아니, 기본의 프로그램보다는 이런 지적을 받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이번에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정의 일을 다 못 이루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고쳐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직접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죠.
전체 직원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런 지적을 받으면 다른 처방을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이래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런 지적을 받으면 무슨 다른 처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더 이상 전문성을 더 길러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우리 부산시민들부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남송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창립하여 지금까지 체계를 잡은 것은 대표님과 여러 직원님들의 도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표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전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문화재단〉
대 표 이 사 남송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하경희
기 획 경 영 실 장 이승호
문 예 진 흥 실 장 차재근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