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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서태건 원장님께서 2016년 10월 17일까지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의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 지원 육성을 위해 설립된 이래 부산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요구 등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서태건 원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전형섭
I T 사 업 부 장 최원석
콘 텐 츠 사 업 부 장 주성필
기 반 조 성 사 업 부 장 정문섭
경 영 지 원 부 장 김성길
전 략 기 획 T F 팀 장 김준수
정 보 문 화 센 터 장 윤선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섭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원석 IT사업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정문섭 기반조성사업부장입니다.
김성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준수 전략기획TF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진흥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태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부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태건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2012년도 6월달부터 2013년도 6월까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11년째를 맞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총평에 보니까 “직원평가, 대형기획과제 발굴, 회계 투명성 및 클라우드 해외투자 유치와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원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난 10년 진흥원의 조직을 다져 왔고 또 부산지역의 산업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10년을 계획하면서 우리 내부고객인 직원들에 대한 평가 분에 있어서도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툴을 도입을 하고 또 전 직원이 또 공정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사업부와 각 개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금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흥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 착안사항에서 한 번 점검을 해 보면 2012년도에 우리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수탁비 사업집행 미흡에 대해서인데요. 2012년도에 보면 1억 6,000만원이 예산이 됐다가 반납한 내용, 금액이 76.8%, 3,77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올해는 2013년도 예산이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75%고요. 현재는 80% 거의 가깝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률이 76.8%였죠. 그죠?
예, 작년에는 미진했습니다.
연말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전체 집행률은 문제가 없이 달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에 따른 사업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저희 목표 이상으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십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다 소진함도 문제지만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한 가지 문제 있었던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그것 지금 작년에 18억이었죠?
예.
18억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에 20억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20억 5,000만원…
그래 20억 5,000만원 맞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10월 말 집행률이 지금 현재 73%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1/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4분기가 남은 게 아니죠. 지금 올해가 10월달이 지났…
그러니까 3/4분기가 끝난 상태에서 73% 소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 12 해서 두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예산이 집행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변경이나 수정을 해서, 물론 알맹이 있게 당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액이 최소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2017년까지 목표가 50%가 목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재정자립도는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2012년도.
2012년도는 38% 됩니다.
38%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지금 2013년도에 재정자립도는 목표가 41.7% 맞죠?
예, 그렇습니다. 40.3%로…
사십 얼마요?
40.3%입니다.
40.3%, 올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하겠습니까?
예, 달성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38%에서 40%, 2% 정도 올라갔습니까?
예, 2%,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정확하게 저희 목표 잡고 있는 것은 46.3% 지금 잡고 있습니다.
17년도에?
2017년도에요.
목표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연간 1%에서 2%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서요. 46% 이상이 되도록, 50%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눈에 퍼뜩 띄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셔서 목표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전년도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계획에 수립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일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개선해야겠다 하는 부분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까?
예, 중기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각 사업부별, 산업별 중기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흥원 전체 차원에서의 일관된 중기계획 수립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 11월달에 중기계획 수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했다는 것은 언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매년, 중기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금년에 진흥원의 중기계획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12월달에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달에 저희 내부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 마치고 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조사결과에 개선이나 건의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장비문제, 인원문제, 직원, 전문성, 부설센터의 확충, 진흥원의 일반업체와의 정보수집이 어렵다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원보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이 진흥원이 지난 3년 동안 거의 2배 가깝게 사업과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좀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계약직을 통해서 인원은 충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면 저희 정규직 T/O도 좀 확충을 해서, 늘려서 인원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질 좋은 그런 사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서비스에 대한 개선부분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시고 진흥원과 일반업체와의 정보수집이 어렵다. 그 내용은 상시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소통채널을 늘려가고 있는데 아직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파트가 없습니까?
고객?
예, 고객, 주로 일반업체들하고 이렇게…
별도 조직은 각 해당사업부에서 직접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파트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고객만족이나 소통채널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파트에서 보면, 전문적인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면 가능도 하겠지만 일반 공기업이나 어디 가면 그런 것 있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니까 받아서 이렇게 토스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더욱 더 확고한 계획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20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글로벌 IT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T 전문인력 양성 미취업난 해소를 위해 IT 전문인력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경영교육, 기술교육, IT교육 그리고 IT 전문인력 700명을 교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 건지? 30페이지.
예.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저희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시간이라든가 교육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 정도로 해서 만족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 안에서 다 평가가 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재직자를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재직자 모집은 어떤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재직자 모집은…
뭐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저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하는 거고요. 1,200개 메일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리스트, 저희가 메일을 발송을 해서 일단 교육대상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지역에 IT업체수하고 여기 IT업체에 종사하는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IT기업수가 1,200개 정도가 있고 인력이 2만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취업자 교육도 있죠?
그것은 별도로,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자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취업자 교육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입체영상아카데미에서도 취업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아카데미도 취업과정 4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있어서 클라우드 전문교육에 2개 과정이 취업자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취업목표는 지금 저희가 취업률을 70%에서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 교육 숫자는 24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한 70% 취직이 된다고 했는데 그 70% 중에, 교육이수자 중에 부산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게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44%가 부산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70% 중에?
그 다음에 입체영상 같은 경우에는 73%가 부산기업이…
나머지는 부산 외에 서울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하시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하는 것하고 지금 모집해 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수요공급에 맞춰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
예.
수요공급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목표가 취업에 일단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요를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요. 부산기업에 취업을 제한해서 모집하는 부분이, 생각은 좀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구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본인이 취업을 할 때 좀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타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교육비를 환수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목표가 취업에 있어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은…
고급인력을 양성을 해 가지고 또 부산이 아닌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IT기업을 부산에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취업교육도 많이 해 가지고 부산 내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마케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난 6월에 개소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도 50억 정도의 성과가, 금년에 50억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산에서 직원들이 2명이 올라가 있는데 IT 1명, CT 1명 이렇게 올라가 있죠? 몇 명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또 행정 보는 인력 1명 해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지역기업들의 만족도도 나오고, 높고. 그 다음에 성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인력을 보강을 해서 지역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현황에 보면 벌써 개설한 지가, 센터가 개설한 지가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부산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입주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입주가 되어 있는데 입주실 보유가 15개인데 입주가 지금 11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9월 30일자로 저희가 보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 추가로 입주한 기업이 2개가 있고요. 또 현재 입주하고자 기다리고 심사 중에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5개 남았는데 계약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되었고 또 지금 지원을…
1년 지나서 제가 공실이 5개 되어 있어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나, 미리 미리 홍보를 안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연중 모집을 하고 있고 시기별로 잠깐 잠깐 몇 개실이 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장 임대기간이, 입주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1년하고 재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하고 재계약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100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진흥원 유휴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들어 있는데 유휴자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흥원에.
지금 저희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 우리 현금성 보통 통장에 갖고 있는 예금이 2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적금이나 장기로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쭉 보니까, 106페이지까지 보니까 전부 부산은행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저희가 연초에 각 은행들의 이율을 저희가 이자율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이자율로 저희가 은행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부산은행의 상품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히 특정은행으로 거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에 물론 시 부금고은행이 부산은행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자를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고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현황, 인원이나 현황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위원은 원장과 실장, 외부위원은 IT교수 1명, 콘텐츠 교수 1명 그 다음에 노무사 1명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주로 최근에는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서 인력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경제진흥원에는 경영기획실장이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에는 업계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는 우리 원장님 되어 있죠?
예, 저와 경영기획실장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객관성이나 중립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부위원님 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3명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장이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영기획실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원장님이 되어 있는데 중립성이나 객관성 때문에 지금 바꿀 용의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내일부터 G-Star가, 지금 내일 행사준비 잘하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광고에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게임예방교육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계사업에.
있습니다. B2C관 내에 저희 부산정보문화센터에서 부스를 두고 건전 인터넷 사용 조성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법에 관해 가지고도 국회에서도 찬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지 싶은데 사실 보니까 여기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2년 전에도 한 번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에. 한 면을 차지하고 부대행사, 연계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게임예방교육에 대해서 여기 있다고, 작년인가 한 번 있었지 싶은데, 실었지 싶은데.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실어 가지고. 그 이전에 안 실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번 실어달라고 했는데, 가족단위로 많이 오니까. 올해는 여기 부대행사하고 연계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게임예방교육에 있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게 빠졌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광고 낼 때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내일 행사 잘 치르시고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태건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면 원장님, 41페이지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중앙부처 위탁사업이 실적 같은 게 나옵니다. 그죠? 22개 사업이 나오는데, 41페이지입니다.
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4개 사업 빼고는 2013년도에 다 끝난다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예.
그렇게 됐을 때 2014년도에는 이게 물론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탁을 받을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 국비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41쪽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도 일단은 2년 단위로 해서 끝나지만 또 추가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새롭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없고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시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결론을 도출한다면 전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 위탁사업을 좀 많이 따야 된다고…
예, 노력을 하고 합니다.
내년 초에 분명히 업무보고할 텐데 그때는 이제 어찌 보면 22개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외에 그런 신규 국비확보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만약에 10억이면 4년 나눠서 한다든지 3년 나눠서 한다는데 연도별 이렇게 사업내용은 알았는데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에 금액도 좀 같이, 10억 중에 1년도 차에는 2억이 들어갔고 2년도 차에 3억이 들어갔고 4년도는 5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금액을 또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자료, 업무현황 보면 11페이지 보면 지역소프트웨어기술지원사업이 이게 왜 올 7월달부터 하겠다 했는데 이게 내년에 왜 넘겼죠?
지금 기술료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그 지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NIPA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진흥원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NIPA의 그 내부기준에 그 지역의, 한 지역의 기술료가 3,000만원 이상 쌓였을 때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6억이나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 중에는 3,000만원의 기술료가 아직 쌓이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그걸 지금 기다렸다 하고자 지금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늦어지는 거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 동시에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전국 동시라는 게 몇 개 지역을 말하는 거죠?
16개 지역에 18개 기관입니다.
16개 지역에 18개 기관이요?
예.
18개 기관이 다 3,000만원 넘어서야 동시시작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 그래서 좀, 예.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부산에 우리가 e스포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e스포츠 가진 실업팀이 있습니까?
아마추어를 실업팀이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TV에서 프로리그를 하고 있는 선수들 이외에는 다 아마추어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TV에 출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우리 실업팀이 있냐고요. e스포츠대회에 나갈 수 있는 실업팀이 있냐고요.
저희는 없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경남에는 STX가 있는데 부산에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칸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죠? KT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도권에 있는…
혹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LG측이라든지 다른 데에 부산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렇게 의논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 e스포츠협회에서 지역연고에 대한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지역의 어떤 팀은 지금 두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부산 IT 쪽에 인프라 가지고 e스포츠팀을 운영할만한 팀은 없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타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자료 내는 게 보통 9월 말일자에 내죠?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자 내죠? 업무현황 4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 운영해 가지고 도표가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미디어과다사용 예방상담.
예.
이게 이제 행감 때 되니까, 저는 사실은 믿고 싶지만, 사실은 좀 못 믿겠는 게 이게 좀 많이 부풀린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저희 내부조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실제로 제가 비교를 한 번 해 드릴 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면 내방이라는 게 우리가 6월 30일자에 보면 200명 왔더랬어요. 9월 30일자 보면 458명 옵니다. 그러면 더 극단적으로 세볼 게요. 생애주기별 스마트미디어레몬교실에 보면 6월 말에 7,190이 갑니다. 그죠? 7,190이 가는데 9월달 가면 7,800이 더 깎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숫자요? 6월달까지는 7,190이었다가 9월 말 되면 더 많아야 되는데 더 7,800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자료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6월달까지 8,000명 온 사람이 그럼 9월달에 왜 7,000명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 좀 너무 부풀리게 되었지 않느냐? 3개월 만에, 2~3개월 만에 어떻게 전부 다 배가 다 튈 수 있느냐고요. 전부 다 분야별 제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타라고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지금, 예, 옆에 이것은 생애주기별 인터넷레몬교실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집계가 이제 한 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서 되는 경우를 다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말이 안 맞죠.
예, 그것은…
그것은 인터넷레몬교실하고 스마트미디어교실은 별도의 그건데,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믿고 싶은데 도표를 못 믿겠다 이거에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사실은 왜냐하면 6월 말에서 이게 석 달 차이인데 석 달에 전부 다 거의 더블로 뛰어 버려요. 우리가 평균이란 게 있잖아요. 평균이란 게.
예, 그래서…
행감 때 되어 가니까 어찌 보면 실적 위주로 해서 자료를 내버린다 이거에요. 제가 느끼는, 그래서 자료 내실 때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태건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전략산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난 10월달에 10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핵심전략산업에서 보면 IT산업이 있었고 CT산업은 빠져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5대 전략산업으로 개편을 하면서 창조문화산업 분야에다가 유망분야라 해 가지고 ICT를 이래 넣어놨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종전에는 IT만 전략산업이 되었다가 지금 ICT산업으로 전략산업이 바꿔졌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종전에는 IT, CT를 구분해서 용어를 썼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ICT해 가지고 융합용어를 쓰도록 그래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IT산업은 업체수가 1,225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2만 108명이고 매출실적도 3조 9,000억, 성적이 좋지요. 그러나 CT는 업체수는 7,810개 업체에다가 종업원은 2만 1,506명에 매출실적은 1조 5,000억이거든요. 그래 보면 업체수는 IT보다 CT가 한 6배가 많은 것 같고, 그죠? 종업원은 비슷합니다. 그죠? 2만명, 2만 1,000명이니까, 그런데 매출은 IT는 3조 9,000억인데 CT는 1조 5,000억이다. 그러면 업체수는 약 6배가 많은데 매출실적은 반 정도밖에, 반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바꾸어 말한다면 CT분야가 영세하고 영업실적도 부진하다. 그래 안 봐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5대 전략산업에다가 창조문화산업에다가 ICT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IT도 육성해야 되겠지만 CT분야에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좀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대 전략산업에 ICT분야는 좀 혼동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보고드렸던 IT산업, CT산업 이것하고는 또 ICT 용어는 좀 IT와 CT를 같이 언급하는 ICT가 아니라 이것은 정보통신 쪽에 ICT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조문화산업의 영상콘텐츠가 같이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그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CT산업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산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영세성이나 좀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적으로 IT보다 콘텐츠, 영상콘텐츠산업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빨리 많은 기업이 창업을 하게끔 하고 중견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메카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 들어와 있는 44개의 콘텐츠기업을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큰 기업들은 부산에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시간적인 이런 부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을 좀 유치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큰 전략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 IT와 CT가 융합된 부분을 ICT라는 것을 경제산업본부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 설명을 그래 해서 저는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 IT와 CT의 융합이 ICT는 별개의 산업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예, 용어 정의가 약간, 예.
좀 다르다 이거지요.
예, 저희가 쓰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
그러면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이때까지는 부산시가 10대 전략산업으로 IT가 있었는데 이번에 5대 전략산업으로 10월달에 바꾸면서 ICT산업만 넣어놨거든요. 전략산업이.
영상콘텐츠도 같이 들어갑니다.
영상콘텐츠하고, 영상콘텐츠 있고 ICT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도 영상콘텐츠, 영상하고 ICT산업이 같이 있었고…
그렇지요. 영상은 IT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하고 ICT하고 구분해서 넣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산업을 육성해 나갈지 그 방향설정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존에도, 기존에도 영상 점 IT해 가지고 영상․IT 두 산업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이것은 영상콘텐츠, 이번에 영상콘텐츠하고 ICT하고 이래 구분해 놨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ICT와 영상콘텐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는 뭐 바뀐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예, 용어상에서만 영상이 영상콘텐츠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IT는 ICT로 바뀌고 이렇게 용어상 바뀐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는 IT와 CT와 ICT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저한테.
예, 그러니까 용어상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IT는 지금 ICT라는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 쓰고 있던 CT라는 것은 영상콘텐츠 분야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부산시가 5대 전략산업으로 바꾸면서 영상콘텐츠하고 ICT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육성전략을 세워야 안 되겠나…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IT에 비해서 CT가 종업원, 업체수는 많지만 IT는 한 업체당 평균 16.5명이 근무를, 종업원이 있는데 CT의 경우는 2.7명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T가 엄청 영세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CT 부분의 통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문화콘텐츠산업 외에도 출판이나 또 PC방이나 유통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의 매출도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라서 거기에 종사자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상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자료에서 사실 유통,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유통부분을 빼면 CT 쪽에 제작과 관련된 기업수는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금 스타트단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산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고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CT분야가 열악하고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보면 IT는 22개 사업에 지원을 해 줬고 CT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좀 차별이 있으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CT 분야도 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IT산업 현황에 보면 2011년도까지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것 아마 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2년도 말이나 2013년도 상반기에는 이 업체수가 증가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조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추정치로 하면 한 20여개 회사가 늘어난 걸로 지금, 정확한 것은 지금 진행되는…
예, 추계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는 135개 업체가 증가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는 또 33개 업체밖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그럼 증가폭이 많이 둔화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12년, 2013년 갈 때마다 이 업체가 그러면 도태되고 새로 신설되고 하겠는데 전반적인 업체수는 상승, 증가기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경과에 있는지 그 추세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숫자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은 둔화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율은 둔화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던데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이사회에…
정확 안 해도 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년에 개최…
개최 횟수가.
아, 개최횟수,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주로 하는, 이사회에서 개최하는, 안건이 주로 어떤 것들이 됩니까?
연초에 진흥원 사업…
사업계획서.
예, 예산 확정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결산보고 하고, 업무보고 하고.
예, 추경, 추경할 때, 예.
추경예산.
그 다음에 임시로는 규정 개정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획재경위원장 2년 전에 할 때는 이사회에 참석도 해 봤는데, 그래서 장기발전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이사회에서 논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어젠다로 이렇게 채택은 안 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에 포함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 G-Star 이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보산업은 장기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사업추진 목표설정이 필요 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한 번 다음에 또 우리 토론하고 있을 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3,000만원이고 부산, 울산, 기타지역 해 가지고 13개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러면 부산이 여기에서 협력하는 사업의 비중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30% 정도 예산…
30%.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자가 이 부분이 부산이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면 국비가 65억 6,000만원, 울산이 3억, 부산이 3억, 민자가 32억 7,000만원이거든요. 부산이 104억 중에 3억이면 아주 비중이 낮은데.
예, 민자는 현대중공업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럼 부산이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예산규모는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30억 8,500만원을 부산지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업비 부담은 부산이 3억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집행은 많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주로 부산의 어떤 쪽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돈이.
지금 부산지역에 참여한 기관이 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연구원, 신동디지텍 이렇게 4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은 신동디지텍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를 드리는 내용 중에 각 구성기관별로 신동디지텍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대학교, 저희 진흥원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그러니까 진흥원, 한국해양대학,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그리고 실질적인 업체는 신동디지텍 하나뿐이다. 그죠?
예, 부산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이게 IT기업 투자지원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운영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우리들웰니스가 원금을 20억에 수익금이 4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밑에 보면 파낙스이텍 주식회사는 원금이 20억인데 수익금이 32억 4,000만원이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파낙스이텍은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파낙스이텍 같은 경우는 투자 후에 상장을 해서 좀 수익이 높게 나왔고요. 우리들웰니스는 당초계획보다 좀 경영실적이 저조해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로 들어온 수익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표에 보면 우리들웰니스 보면 원금이 20억이고 수익이 4억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전액을 다 그러면 원금하고 수익금은 다 회수를, 회수를 다 했다. 이 말씀이지요?
2개는 완전히 종결된 상황입니다.
다른 또 투자한 데는 없습니까?
지금 한 군데 투자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는 업체, 검토 중에 있는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토마토디앤씨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투자 중에 있습니다.
투자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첫, 2009년도 첫해에 제일 먼저 투자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엑싯(Exit)하는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건민이앤씨도 지금 보니까…
건민이앤씨는 금년에 새롭게 투자를 한 기업인데…
아, 이건 올해 새롭게 할 겁니까?
예, 서울기업이었는데 투자를 받으면서 부산으로 회사를 이전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토마토디앤씨, 주식회사 토마토디앤씨가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 그죠? 2009년도 투자해 가지고 아직까지 성적이 안 나오면.
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19억 8,000만원이면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죠? 똑같이 20억, 20억, 19억 8,000이면 비슷한 돈이 들어갔는데…
예, 비슷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성과를 못 내고 있네.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가 참 이번에는 제대로 잘 풍부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보다는…
감사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 부분이나 재무제표 부분이나 유동성, 채권 관계, 정기예금 관계, 보통예금 관계가 그래도 작년에는 쏙 빠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상세히 나왔고, 각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를 해 줘서 자료가 좀 알뜰히 됐다고 느낌이 옵니다.
조금 이제 저도 알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이 얘기한 그 기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ICT 쪽에 그 다음에 이번에 자료제출이 ICT 쪽을 묶어버리고 영상을 따로했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전략산업이 10대에서 5대로 고치지면서 그 중에 1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거의 수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5대 산업 중에서 ICT 융합 쪽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산업으로서의 실제 시행해야 할 것들을 한 번 자료가 되어 있으면 오늘 마치고 좀 주시고, 좀 덜 되어 있다면 앞으로 5대 전략산업이 우리 부산시의 전략산업의 큰 부분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시행을, 이론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센터가 설치할, 필요하면 하고 또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5대 전략산업의 일부분인 한 부분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수립해서 원장님 결정해서 의지를 한 번, 그냥 막연히 10대 전략산업에서 5대 전략산업으로 줄면서 ICT 복합, 융합, 영상 뭐 발전 이렇게만 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집행이 되도록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한 것을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결국 그게 우리 기업체 지원 쪽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입니다. 뻔하게, 그렇다면 그 구분된 것을 IT, CT, 영상 이렇게 구분해도 좋고 좀 애매한 것은 그냥 ICT, 영상 함께 해도 좋고 구분을 좀 해 가지고 이미 아마 각 우리 콘텐츠 쪽하고 IT 쪽하고 CT 쪽하고 기반시설 쪽하고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기업체 현황을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걸 구분한 기업체를, 그러니까 아마 더블 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들을 한 번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고 거기에 아마 직원수가 좀 빠져 있으면 직원수를 함께 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를 제가 행감에서 얘기하는지는 원장님이 아실 겁니다.
예.
결국은 제일 처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이 과연 우리 ICT, 영상 쪽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원장님은 짚어봐야 할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대 전략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원장님이 깨쳐야 됩니다. 지금 게임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임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환기시키고자 하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받고 원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앱개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시비 100%죠? 6억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지금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9억이네, 9억. 시비 100%인데, 부산앱개발센터에 국비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앱센터 사업명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그걸 이용해서 국비를 유치한 것이 3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죠?
6번, 7번 사업입니다.
몇 페이지죠?
6번, 7번, 8번 사업입니다.
아, 총괄에.
15쪽, 16쪽, 2개 사업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가 앱개발센터를 9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부가로 이제 국비를, 이것 기반으로 해서 국비를 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구만요. 아무튼 앱개발의 성과가 국비 쪽은 별도로 보기로 하고, 우리 개발센터의 여기에 좀 나왔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앱개발센터 운영을 하니까.
지금 총 개발센터에 3년간 들어간 비용이 45억이 지금 여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앱센터를 통해서 창업된 기업들이 매출을 그동안 올린 것은 60억원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업한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창업지원실 외에 저희 지원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올린 매출은 굉장히 그보다 큽니다. 그래서 앱콘텐츠 제작을 한 기업 중에는 지금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든 게임기업도 있고 그래서 성과는 지금 많이 지금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게 비중으로 보면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앱이 어떤 부속적인 것이지, 우리 자동차로 보면 어느 큰 어떤 부품에서 좀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60억 매출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시비만 9억이 현재 들어갔지만 아까 삼십 몇 억 들어갔다 했죠? 현재까지 총.
45억 들어갔습니다.
45억 들어가고 이제 60억 정도의 매출이라면 이익 따지면 들어간 돈 이익도 안 나오는 그런 판국이 되어 버리는데.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삼십 몇 억을 누적해서 들어가고 올해에 시비가 작년도 예산에서 들어가 가지고 매출이 현재 60억 정도 가지고는, 앱 자체가 그렇게 매출이 클 수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기술 쪽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기술투자의 R&D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계속 가야 되는지는 아직도 저도 퀘션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IT산업의 크게 세 가지 트랜드가 스마트앱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이게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계속은 가야 되겠지만 또 트랜드 쪽으로 볼 때도 3대 트랜드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아는데 이대로 투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됩니까?
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은 한 단계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지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매출이 오르도록 그러면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해 보는 것은 R&D 기분으로 계속하되 빨리 우리 직원들을 매치를 해 가지고 매출이 좀더 오르고 직원수도 좀 늘릴 수 있는, 볼륨이 좀 커지는 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안타까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잘 하시고 계시는 G-Star 내일 개최를 드디어 올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였죠?
13억이었습니다.
올해 33억으로 늘었습니다.
시비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13억,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6억이었습니다.
올해가 6억이고. 아, 작년에 6억, 같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외울 수는 없을 것이니까 누가 옆에 보조해 주세요. 저도 잘 못 외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에 민자가 계획이 얼마였는데 실제가 얼마 됐습니까? 작년도에. 민자계획이.
작년도 계획은 7억 5,000이었고요.
민자계획이 7억 5,000이었는데 실행이 어떻게 됐죠?
실제는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쯤 됐죠?
20억 5,000만원입니다.
7억 5,000을 계획을 세웠는데 민자가 20억 5,000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올해 민자는 12억이 됐는데 아무리 못해도 20억 5,000은 들어오겠네요?
매년 산업의 환경이, 경영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스폰이나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금년에는 저희가 부스를 좀더 많이 늘렸기 때문에 생기는 차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렸기 때문에 훨씬 많아질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민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부스가 2배쯤 늘어나죠? 작년보다.
작년에는 메인스폰이 3억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 메인스폰이 경영환경이 안 좋아서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차이들이 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억 정도야 경기에 따라서 메인스폰이 더 노력하면 더 올 수도 있고 올해 하나도 못 얻었으면 노력 못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20억 5,000의 이 내용은 잘하셨습니다. 그때 경기가 좋았고, 그런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면 12억을 민자로 계획을 잡으면 안 되죠. 20억 정도를 잡든, 그렇지 않아요? 민자를 계획을 잡을 때에 시 돈이 작년에 13억 정도면 충분한데 15억을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냥 여유 있게 가져간 겁니까?
나름 계획을 잡아서 그 정도면 안정적이겠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잡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더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은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계획이 국비 6억, 시비 13억, 민자 7억 5,000 봤는데 민자가 20억 5,000이 되어서 13억이 더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민자를 15억 정도 잡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작년에 20억이었으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든지 시의 요청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이고 너무 풍족한 것이지. 작년도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9억에다가 20,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26억 5,000입니다.
26억 5,000에서 올해 33억을 잡은 것은 너무 적극적으로 잡든지 충분한 자금을 해 놔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는 12억 잡아버리고.
지금 B2B 같은 경우는 40%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추가가 되고 해서…
대신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협찬이라든지.
그 수입이라는 것은 개런티가 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에서 계획은 잡고요.
작년도에 수행을 하고 나서 총 결산관계를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죠.
예, 알겠습니다.
알기로, 그냥 러프하게 알기로 대략 작년도에 얼마쯤 남았습니까? 집행을 다하고. 집행을 하고.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아요.
작년 저희가 게임산업협회가 주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2억 정도 됐고요. 그 2억은 저희 금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사전마케팅비로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연초에 먼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한 택이네요? G-Star하고 관계가 없는…
아니, G-Star 홍보를 위한…
아, 금년도에. 작년에 남은 것을 금년도에 2억을 집행을 하면 그러면 올해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35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겠네요? 결과는 그렇게 되죠. 2억을 미리 썼으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작년도…
그렇죠. 사전마케팅 2억원이 포함이니까.
작년도 남은 돈을 미리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G-Star 부분의 결산부분, 전형섭 실장님!
예.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사인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작년도 것.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영실에서 집행과정의 또 어디에 위탁을 주고 막 이래 산발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이 맞는지도, 그 다음에 이 집행이 방만한 것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전형섭 실장님께서 해 가지고 집행과정을 일일이 좀,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전이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IT엑스포 부산 관계도 100% 몇 년간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도 오고 대구도 오고 우리 부산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돈 100% 들여 가지고 이것을 계속 이대로 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달라진 것 하나는 고맙습니다. 뭐냐 하면 B2B 쪽이나 매출 쪽으로 계속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G-Star도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지금 약 35억의 돈이 투자가 되면서 전부 다 어떤 매출 쪽에 특히 수출 쪽에 해야지 부산의 게임산업 그렇게 발전되어 가지고 실제 부산 소비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다 수출 쪽에 가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G-Star나 그 다음에 IT엑스포나.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쪽으로 다 돌려주세요, 가능하면.
예, 그런데…
전시하고 보이고 흥미 이끌고 홍보하고 그게 위주가 아니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 집행은 기업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IT엑스포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100% B2B 행사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G-Sta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주체가 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산업협회와 만약에 G-Star에 대한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지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좀 어렵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산업협회하고 의논을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부산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에서 말이죠. 좀 단기금융상품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라고, 추가질의 때 하라고 그러니까 환매조건부채권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얘기를 할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때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시간관계상 점심시간도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위원 노무사는 누구입니까?
전동화 노무사이십니다.
뭐하시는 분이, 어디 근무하십니까?
노무법인 대표로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흥원의 예산서 상을 보면 한 해의 경영을 사업별로 읽을 수가 있어요. 국비, 시비, 민자 들어가는 것 외에 예산서 잘해 놓으셨던데 사업별로 사업비를 우리가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 시에 사업별 성과나 문제점,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제점, 결과물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마다 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격에 맞게끔 풀을 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풀을…
아니,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
우리가 내부에 인사위원회든 사업마다 구성을 하든 하려면 “A․B․C 니 해라.” 이게 아닐 것이고 관련규정, 규범이 있을 건데 그게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이라서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개선되는 대로 보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분야별 전문가 풀을 저희가 먼저 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관련규정에 있어서 그대로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정해서 반드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산시 위탁사업인데 직원이 몇 명 담당하죠?
이 사업을 하는 직원…
직접 5명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이면 6명 해서 그 분들만 합니까?
예, 직접 6명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입주할 때 부담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담금하죠?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월 임대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입주기간이나 보니까 면적 그 다음에 절차나 시설장비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진흥원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이사회…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잡죠? 어떻게 합니까? 정할 때에.
다른 유사기관들의 규정들을 참고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지금…
그래 그 기준을 잡을 때도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어디 근거해서 잡느냐고요.
주변시세를, 임대료 시세를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원장님, 잘못된 게 시세가 변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진흥원이 우리가 정부나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교류를 해서 사실 기업지원을 하는데, 기업지원 육성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습니까? 원 목적이.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공간도 제공하고 고가장비도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진흥원에서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에요. 재무제표 상에 보면 고가장비들이 거의가 많이 감가상각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이것 고가장비들이 대강, 다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가죠? 그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잔존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고가장비가 우리가 들이려고 하면 얼마 정도 가죠? 시가가.
초창기에 영도에 멀티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의 예산으로 10년 전에 구비를 했는데…
그래 요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서 사업별 그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재무제표를 봤더니 시설장비가 거의 8억 5,000에서 7억 5,000이 감가상각이 되고, 전산장비가 거의 91억에서 67억이 감가상각이 돼요. 그래서 비유동자산을 봤더니 상각누계액이 거의 82억이 나와요. 그렇다면 저도 봐도 걱정인데 원장님이 걱정되실 텐데요. 차후에 이런 부분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런 기업 지원장비들 특히 영상 쪽에 장비가 초창기 50억 정도가 투자됐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부산에 영상콘텐츠산업 지원하는 기관이 저희 진흥원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모든 것을 갖추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관기관들이, 부산영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작시설이나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그러한 장비보다는 입주시설에 집중해서 좀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진흥원이 사업공간도 제공을 해야 되고 고가장비도 저렴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어려운 숙제 속에서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억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게 만기에 다 감가상각이 다 됐을 때 정부에서 해 줄까요?
아마 그렇게 받기는…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는데요. 유독 진흥원뿐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TP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특히 정보산업진흥원이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숙제도 함께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야간작업을 많이 할 일이 생기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들입니까?
예, 기업들은 콘텐츠 제작에, 그래픽이라든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직원들은 야간작업을 어떻습니까?
저희 진흥원?
예.
저희는 용역경비인력 외에는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진흥원에 현원이 25명이고 계약직이 37명인데요. 지금 62명 중에서 콤플렉스 운영에 여섯 분, 다섯 분?
예, 6명입니다.
예,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거의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보고 사업을 보고 이를 결과물을 받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인데 콘텐츠콤플렉스의 야간작업이 그만큼, 수당이 들어갈 만큼 많이 잡혀 있는 게 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들이 야간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지.
지금 야간작업은 지금 잔업수당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니, 일을 하면 당연히 정확하게 해서 줘야 되고요. 우리 예산서 보면 급량비니 뭐니 다 있던데 잘 먹여야 되고 일을 시키면 그만큼 대가를 쳐줘야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이 콘텐츠콤플렉스 운영 상에 있어서 야간작업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직원의 야간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습니까?
그것은, 예…
없습니까?
저희 콘텐츠사업부가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콘텐츠콤플렉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질의의 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별 전체를 한 번 보면, 예산서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잡히는 감이 오겠더라고요. 저희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이 문화 쪽에 콤플렉스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사업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일일업무보고 시에 사업별 성과나 문제점,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라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태건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현황 5페이지에 인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32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물론 사업계약직 37명 별도로 두고. 지금 3급, 4급, 5급에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7명이 부족한데 특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현원이 작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저희 인력채용을 할 때 경력직은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을 해서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규인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급, 4급, 5급 중에 그러면 3급 직급에 있는 분들이 직무가 주로 뭡니까?
3급은 차장급으로서 업무를 사업부장 밑에서 총괄하는, 여러 사업을 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급, 5급도 보면, 그러니까 중간 허리부분에 실질적인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나머지 그 밑으로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37명을 컨트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인력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어…
말씀하세요.
지금 사업계약직이 4급, 5급 컨트롤 받는 그런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단지 사업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사업계약직 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개선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전체적으로 맞아지지만 허리부분이 없으면 연결이 전체적으로 필드에서 뛰어 갈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또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숫자 맞춰 가지고 현업에 급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을 못가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입주지원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1%로 거의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외에는 이렇게 다 입주가 다 되어 있는데 입주를 하려면 신청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격이.
입주자격은 부산에 있는 IT나 CT기업이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다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도 보면, 자격에 보면 자본금 1억 이상 그 다음에 종업원수 5인 이상 하는 그런 개인이나 법인 이렇게 기본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에 대한 것을 개정을 했습니까?
예, 지적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개정한 게…
자본금 제한을 두지 않고 종업원은 3인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업원을 3인으로, 5인에서 3인으로 낮춘 것은 지금 현재 입주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업들 자본금 규모도 없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직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거의 지금 현재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외에는 전부 100% 공실 없이 다 입주를 해 가지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나 희망업체들은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또 수시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면 바로 바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김름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영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멀티미디어센터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활용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 센텀 쪽에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장비의 활용도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활용도는 아직 잔존가치가, 이제 장비가 가치는 없지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계속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단지 좀더 좋은 장비를 추가로 구입을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게 좀…
지금 현재 오퍼레이터를, 지원해 주는 전문오퍼레이터가 있습니까?
예,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1명을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2월달에도 매년 하듯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가장비뿐이 아니라 영세 영상업계에 대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연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던 예산액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보니까 신규사업이 7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들이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예산규모나 또 확정여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에 추경으로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G-Star 2013년 개최, 지금 내일부터 하는 2013년 개최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33억입니다.
33억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현황에는 보면 15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 6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자로 12억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표만 보면 G-Star 2013년을 15억으로 다 치르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가 예산을, 시로부터 받는 예산이 15억이고 이 사업은 게임산업협회가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모든 예산을 국비나 뭐 이런 걸 협회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자,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민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기타 해 가지고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산액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자체는 국비든 시비든 민자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데 확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표기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이 표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G-Star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 현재까지 예산액은 217억 8,700이 아니고 국비 6억 들어온 것, 민자 12억 들어온 것 다 합하면 235억 8,700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통장으로 꽂히는 게 아니고 남의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안 잡은 모양입니다.
통장으로 꽂히고 안 꽂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회계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사업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에 위원들한테 제출할 적에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뿐이 아니고 한․중․일 IT 국장급 회의 여기에도 국비가 47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컨퍼런스만 2,000만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만 보면 이것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개별사업을 요약을 해서 앞에다가 빼놨다면 정확하게 가져야 최초에 업무보고 시에 전체예산이 얼마에서 또 추경을 거치면서 또 신규사업을 거치면서 얼마까지 왔다는 걸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전체 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G-Star 2013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G-Star에 대해 가지고 아주 크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게임채용박람회를 합니다. 부대사업으로, 여기에 전년도에 한 몇 명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채용을 연계시켜줬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숫자는 잠깐 좀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개사가 참여를 해서요. 1,20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으로 이어진 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개별기업이 사후 팔로우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에는 한 1,100여명이 구직을 신청을 해 가지고 88여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취직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지사 우리 게임채용박람회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구직자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보면 컨퍼런스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신규사업으로 역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거는 기대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대개 국제게임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뿐만이 아니라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G-Star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별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지역에 있는 개발자나 또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기술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행사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매년 전체적인 투입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람객들도 올해는 약 한 30만명 정도 육박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그런 G-Star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10개사에 6억 4,0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조건 역시 부산의 문화콘텐츠기업이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야는 6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쪽에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 프로젝트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0개사에 대해서 중복지원 받는 업체는 없습니까?
예, 동일 프로젝트로는 없는 걸로, 예.
우리 본청 감사에서 중복지원 받은, 7,800만원이 중복지원 받은 사례로 해 가지고 지적된 바는 있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그때는 프로젝트,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중복이 아니라 기업이 아마 동일기업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SWOT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경영의 지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약점과 위협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응전략이 안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2월달에 워크샵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좀 깊이 저희가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SWOT분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주환 위원님 질의가 참 다 빠졌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태건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보진흥원의 앞으로의 업무방향이라든가 특히 G-Star, 게임산업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몇 가지만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Star의 전시회, 최대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역행사로 치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지역에서 저희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대표 게임전시회로서의 목표 한 가지와 또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부산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목적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에 있어 가지고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요?
예, 첫 번째 것은 지금 계속해서 외형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도 지금 부산기업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G-Star를 개최한 지난 4년 동안에 부산게임업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포코팡이라는 모바일게임회사는 창업한지 2년 만에 지금 세계적인 그런 게임회사가 되어서 월 매출, 추정입니다마는 월 100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도 지난 2년 동안에 나온 것도 G-Star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목적을 달성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부산 우리 지금 서태건 원장님이 계신 이 조직, 결국은 게임관련 산업과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그 사이에서 어떤 게임관련 산업의 지원이나 부흥에 관련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시민이 이러한 게임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두 가지에서 반작용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 세 분야에 지금 동시에 진흥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게임 과몰입이라든가 인터넷 과다사용, 특히 또 게임산업은 지원도 해 줘야 되지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G-Star를 통해서 과연 진흥원이 중심을 잡고 이러한 게임관련 정책들이나 내용들을 중심을 잡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요즘 와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게임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상임위나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진흥원에서는 어떤 진흥원 개인, 진흥원 자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전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저는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요즘 발의되고 있는, 신의진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게임중독법, 아마 골자는, 아마 이게 게임을 하나의 마약류나 알콜류로 취급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걸 관련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주된 내용일 것 같고요. 이 앞에서 좀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등등 관련해서 이 G-Star를 주관하시는 원장님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죠.
게임산업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법 관련해서는 좀 게임 한 산업에 대해서 다각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너무 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 게임산업을 영화산업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는 이 게임산업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G-Star나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게임중독법 관련해서 반대서명운동이 아마, 내일 G-Star 오픈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공간에서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반대서명운동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G-Star라니까 게임을 위한 공간이고 행사인데 게임중독법 반대운동을 한다. 그러면 원장님이 가서 격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너무 강한 이슈기 때문에, 물론 행사하고의 내용하고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것은 이제 게임인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서명을 지금 하고 한 23만명이 지금 서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한 운동을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자 합니다.
역할이라는 게…
별도 세미나를 지금 규제학회나 또 관련된 내용으로써의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흥원 입장에서 새로이 대안으로써 내세울 수 있는 안들이 있습니까? 게임산업과 시민들의 중간자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게임산업을 아주 좀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현재로 계신가요?
예, 저희는 게임으로 생기는 과몰입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예방활동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또 건전한 이용을 위한 보드게임 행사라든가 또 지도사 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부형이나 교사들이 제대로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으로써 규제하고자 하는 건 기업인데 지금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지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내담자들을 보면 문제 있는 내담자의 40%는 가정불화로 인하여 생기는 거고 20%는 개인이 장래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학부형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장래에 대한 이런 설계는 학교 교사도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방향을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참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한 목표로 활동하는 내용들이 G-Star에 담겨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도 단순히 광고 하나만 보기에도 한 해는 빠졌다, 한 해는 없어졌다 하고 있는 그런 실상을 보면서 G-Star에 그러한 내용들이 저는 담기고 오는 시민들이 그걸 갖다 느낄 수 있도록 활동영역이 좀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요새 유행하는 게임 롤(LOL)이라고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그게 PC방 점유율이 요새 근 절반, 제가 직접 가본 결과로는 거의 1대 빼놓고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게임인데 그 게임사, 어느 나라 회사죠?
미국회사인데 지분을 아마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G-Star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오디토리움에서 게임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롤드컵이라 해서 대대적인 행사가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벡스코에서는 오디토리움 전체를 내주다시피해 가지고 한 게임회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회사거든요. 미국회사고, 그 미국회사의 게임이 얼마나 잘 팔려서 수익모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 보면 아주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소리는 아니지만 G-Star 행사가 지금 현재 점유율과 같이 절반이 롤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행사과정 중에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의 그런 어떻게 하시겠다, 피력한 부분들 꼭 담겨지도록 하고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예산, 정책, 활동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그 롤회사에 우리 민자식으로 아마 계리가 될 것 같은데, 참가비는 얼마쯤 받죠?
1만 5,000원 그 다음에 7,000원 이렇게 입장료를…
그럼 그 입장료는 우리 수입이 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그 회사가…
가져요?
하는 행사입니다, 자체행사입니다.
그럼 우리 참가하면서 롤회사한테 받는 게 얼마죠?
그 회사는 오디토리움을 대관해서 자체행사로 하는 것이고 연계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본인이 롤, 오디토리움을 모든 비용을 대가지고 이번 우리 행사에 덧붙이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행사로 하는 겁니다.
자체행사를 한다.
예.
그럼 우리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네?
그런데 이제 그 행사라는 게 저희 연계행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관행사들이 같이 기간 중에…
알겠고요. 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료에, 업무현황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여기에 G-Star 개최가 12억이 기타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뭐 통장이 안 되어서 회계부분 묻는 게 아니니까, 사업부분을 우리가 업무자료에 나온 거니까 회계는 별개로 보고 6억이 국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왜, 다른 것들도 다 그 케이스입니다.
다른 것은…
그러면 이 전체 국비라든지 기타부분이 틀려야지. 합계가.
다른 것은 일단 저희 통장에 다 들어오기는 하는 데요.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상관없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Star가 우리 진흥원의 시비사업으로 두 번째로 큽니다. 클라우드데이터시범구축사업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큰 돈을 지금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아까 우리 상대적인 부분도 이제는 G-Star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광고에만 그렇게 많이 때리지 말고 그것도 일환이 일부 들어가야죠. 반대 부작용 관계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만약의 경우에 자료제출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전형섭 실장께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행감의 지적사항 일환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지금 이 시간에 따질 수 없는 시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단기금융상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나치게 높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62억에 대해서 내주시고,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한 132억원이 계속 100억 이상이 단기 쪽의 금융상품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만기일이 되면서 통장이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기는 되는데 환매조건부채권이 전부 다 계속 구분이 이래 막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싶은데 자료로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다른 그것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아까 162억의 단기상품 거기와 연관이 중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장이 단기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일반 보통예금통장이 왜 많은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별로 다 있고 과별로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을 자르든, 10월 말 시점을 하든 해 가지고라도 그 통장 9월, 10월이 통장별로 보통예금이 왜 그래 많은지를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운용에 있어 가지고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일단 펀드에 참여한 분들, 참여한 규모별로 이렇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데 저는 수익금 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최소한 여기에 일정규모의 퍼센테이지를 이런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의, 만들 때의 운영목적에 맞는 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개 이게 지금 전부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뻔히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까지만 투자를 한다면 이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본래 취지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한 50% 정도는, 수익금의 50%는 보다 좀 리스크는 크지만 더 큰 수익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 투자를 해서 이게 투자금도 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펀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전체 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끼리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최소한 수익금에 있어서 50%는 보다, 지금 현재 규정에 맞지 않지만, 보다 적지만 벤처정신에 투철한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번 전환을 하도록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정부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전형섭
I T 사 업 부 장 최원석
콘 텐 츠 사 업 부 장 주성필
기반조성사업부장 정문섭
경 영 지 원 부 장 김성길
전 략 기 획 T F 팀 장 김준수
정 보 문 화 센 터 장 윤선욱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