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산업정책관실
- 일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산업정책관실은 신성장산업, 과학산업, 기간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산업정책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자료 누락,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 반복 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족 등의 이유로 부산테크노파크 안병만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영 산업정책관 외 4명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정책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산업정책관께서 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신성장산업담당관 홍경희
창조과학산업담당관 이상철
기간산업담당관 서만석
방송통신산업담당관 박현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신성장산업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창조과학산업담당관입니다.
서만석 기간산업담당관입니다.
박현범 방송통신산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영석 특화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동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업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영 산업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각각 2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11월 19일자 언론신문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에 보니까 ‘해양융복합소재산업 부산에 시동을 건다.’하고 ‘세계 최대 심해 해양공학수조 부산에 건설키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좋은 뉴스가 나서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 말씀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융복합소재산업이 부산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융복합소재산업은 육지에는 산업용섬유가 지금 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사실은 각종 요트라든가 어망,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대부분 지금은 철강에서 섬유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된 산업용 섬유들이 바다에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산업용 섬유를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기획을 해서 분야를 제가 쉽게 설명 드리면 5개 정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쓰이는 용도별로 보면 우선 밧줄이나 어망, 어구 이런 부분이 그동안 투자를 거의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산지역이 어망, 어구가 거의 70%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적용해서 경량화 해서 천연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우선 개발해 나가고, 그 다음에 크루즈선이라든가 요트 등 이런 데도 대부분이 섬유가 들어갑니다. 경량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이번에 소재복합화 이 사업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레저 및 어떤 크루즈선의 어떤 그것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해양플랜트 같은, 심해 자원을 개발할 때 보면 우리가 지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전의 어떤 철강에서부터 섬유로 지금 그것을 대체를 해서 전체 연결해 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자원 심해 어떤 채취라든가 발굴, 이송하는데 이런 데도 대부분 섬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전남하고 참가한 이런 데서는 현무암 이런 데서 새로운 어떤 섬유를 개발하는 이런 쪽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구조는 3,000억 가량이 되는데 연구개발사업비가 2,1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것을 추진할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헤드쿼터를 우리 부산에 R&D 미음지구에 두고 또 분원으로서 우리 제주도와 일단 전남에 각 두고 전체 시스템은 이렇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하는 과정은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나오려면 산업부에 우리가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산업부에도 많은 사업들이 산업부 사업으로 우리 기재부라든가 미래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을 거쳐서 우리는 우선 통과를 했고, 7월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전부 R&D사업이 위주기 때문에 미래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에 각 부처에서 17개 사업이 나와서 3개 사업이 통과했습니다.
17개 중에 3개입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특히 R&D사업은 미래부 기술성평가만 통과하면 95% 이상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사실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기술성사업 평가가 통과됐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심의회에 심사를 10월에 통과를 하면서 그저께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이것이 과연 내년에 그러면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이냐를 또 정리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보도 난 그 날짜에 기재부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통과를 하고 11월부터 기재부에서 마지막 BC분석을 통한 평가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하고 통과한다고 보고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타당성 통과에는 큰 문제없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R&D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들이 드롭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섬유산업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쪽에는, 다른 나라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물론 의료용 이런 부분은 이태리라든가, 이태리 밀라노를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지금 추세가 산업용섬유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용섬유요.
특히 해양용 쪽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노르웨이, 미국, 일본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쪽이 해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다행히 아직 산업섬유 특히 해양 이쪽은 그렇게 지금 선진국이 강하게 앞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하면 미래를 우리 국가가 선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걸음마 수준인데요. 6년간 국비가 3,0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산업정책관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다, 그죠?
그렇습니다. 금년의 최대 성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에 보니까 심해해양공학수조 예산 580억, 생곡지구에 설치가 확정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해양공학수조는 지금 우리 해양플랜트가 자원을 채취할 때 3,500m 밑으로 내려갑니다. 석유가 연근해에서 고갈되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해양환경이 매우 압력이 세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변하기 때문에 해양공학수조라는 것은 바로 이 심해의 어떤 해양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등을 설계도 테스트 해 보고 기자재 강도도 테스트해 보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개발도 하고 또 설계를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설계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보도에 나온 자료가 우리 연구동만 짓는데 530억이고, 우리시가 110억 가량을 넣습니다. 부지 6,000평을 일단 하고.
이게 확정된 거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합니다. 산업부에서 연구동을 짓고 해수부에서 200억을 투자를 해서 총 현재 사업비는 890억 가량이 됩니다.
890억이요?
890억이 되고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충돌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또 이 부분이 초창기에 대전으로 유치를 하려고 매우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곡지구 쪽으로 땅을 내주고 산업부하고 연대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간이예타를 했는데 그게 끝나서 간이예타에 바로 우리 부산 쪽으로, 생곡으로 오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번에 그게 발표가 났고, 이 관련해서는 이번에 27일날 산업부 장관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지역 박람회 내려오셔서 그때 우리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하고 대기업, 해양과학기술원 해서 추진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협약을. 이게 지금 2014년도, 2016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났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심해해양공학수조인데 위치적으로 볼 때 생곡이라고 하기에 뭐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만 심해수조 이러면 보통 해양 쪽에 당연히 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곡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것은 바다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만드는데 폭이 100m, 깊이가 15m 해서 기술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건물 안에. 그렇기 때문에 바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알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사업은 실제로 미래의 먹거리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전초적인 이런 구축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정부의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에 법률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저희들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그게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정부에 현재 이송이 되어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유지인데 사실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고를 내어서, 2회의 공고를 내서 한 달 동안 소유자가 없으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법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인 경우는 전산조회를 쭉 했습니다. 해서 소유자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물론 얻었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보름 정도를 이렇게 시보에 공고를 하고 없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저희들은 시행을 했는데 어떤 형태든 조건은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만 정부에서 법령으로 이것을 이번에 담아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아주 이 시책을 앞으로 공개적으로 강하게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 2월달 이후에는 그러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내년 2월 이후에는 물론 소유자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런 경우도 그대로 설치하자고 했는데 정부의 의견은 역시 헌법의 어떤 사유재산권 보장원리, 민법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다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할 경우에는 공고 거치고 시․도지사 허가 얻어서 가능하다는 것을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마 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친서민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언론보도에도 10월 22일날 났습니다만, 본 위원도 들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수도권 중심에만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10월 22날 언론에 난 게 있습니다. ‘저렴한 지역난방 혜택 수도권에만 집중한다.’ 이 내용 아시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8할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타이틀인데요. 도시가스요금이 보면 서울이 57.5원, 인천이 52.2원, 대구가 78.98원, 울산이 28.41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산이 83.62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 요금이 높습니까?
3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금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투자 대비 효율이 사실 낮죠. 우리가 산복도로라든가 전체 산지 쪽에 이렇게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사용하는 어떤 양은 적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어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본전을 회수하려면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빨리 도시가스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7월 말 현재 부산시 보급률은 78.2%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빨리 많이 공급을 해서 서울시 같이 90% 이상을 올리면 요금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방안 아닙니까?
서울시 기사 난 것 제가 보니까 아마 집단에너지 그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하나 집단에너지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그 쪽은 싸죠, 사실. 해운대는. 집단에너지시설이 있는 데는. 상당히 조건을 갖춰 줘야 되고.
물론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개선하고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은 공급할 데는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부분이 있어서 공급 못하는 부분이 있고, 주축 어디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지역입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그 부분이 한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형태든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공급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아니면 빌라다. 이런 쪽에는 금방 이렇게 신청하면 들어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사실은 100m 안에 30가구가 되고 하면…
물론이죠. 그것은 물론 친서민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옆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화를 내요.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옆에 아무리 100가구라고 하더라도, 33m 안에 100가구죠? 아니, 100m 안에 33가구죠.
100m 안에 33가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년 이야기 해도 안 들어오고 바로 옆에 있는 짓는 빌라는 아니면 아파트는 뭐 금방 들어온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년 도시가스 인입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옆에 계시는 계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도 꼭 이렇게 친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제도개선은 일단 저희들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재개발지역 부분도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건의를 한 결과는 시․도에서 적이 판단해서 재개발구역이라도 가령 주택들이 존치할 수 있는 환경개선지구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현장을 가서 거기가 재개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일부 수선하는 지역은 반드시 넣자 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에너지 복지부분이 굉장히 서민들 에너지 복지부분에 앞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산지역에 아주 열악한 지역은 정부의 어떤 보조를 좀 받더라도 시나 정부의 어떤 보조를 통해서 가스배관을 깔 때 일부 지원을 하고 또 도시가스가 부담하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들 이게 좀 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쪽에 우리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이것을 앞으로 조금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서민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인입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가스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문제, 부산도시가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최대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투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개인적인 민원이 됐지만 그 했더니만 수익성이 없다, 뭐 물론 수익성이 없죠. 사실. 투자 대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더라. 정말 소극적이더라구요. 물론 기업이니까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책에 배포한다든지 바깥으로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영 180° 틀리더라 이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도시가스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산업정책관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재개발지역에 많이 묶여 가지고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도시가스 측에도 넣고 싶은데도 그게 재개발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넣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적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산업정책관 오면서부터 가장 강력하게 우리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 일단 넣고 도시가스에도 주문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너무 100m에 33가구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지 말고 제도를 조금 고치더라도 안에 분포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여건이라든가 소득수준을 보고 차별화 하든가 해서 정책을 좀 다양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가스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들을 산업정책관에서 잘 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트리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자 에트리.
예.
에트리 부산분원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해운대 저쪽에 지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정규직원이 1명 에트리에서 나와서 2명이 근무를 하고 파견을 수시로 2～3명 해서 4～5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결국은 분원 만드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선은 연락거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형플랜을 기획을 해야 돼요. 가령 우리가 기계연구원 본부 분원이 금년 11월 되면 나오는데 이것도 2년 전부터 테크노파크에 기계연구원의 하나인 지원실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획했던 게 레이저가공센터와 글로벌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이것을 2개 기획해서 금년에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로 에트리로 분원을 하려면 우선 대형기획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에트리 측에서 내년에 대형기획과제비로 20억을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배정을 해서 이것을 갖고 우리시하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초부터 IT하고 해양플랜트를 엮은 어떤 기획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주문을 우리 부산지역에 좀 특징이 있는 분야를 해야 됩니다. 영상IT라든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IT라든가 이런 쪽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대책을 세우자 해서 이쪽 기획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자금을 확보해서 분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부산분원 설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에트리 관계자를 불과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굉장히 부산시가 소극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락거점문제에 대해서는 부경대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총장님을 뵈었더니만 굉장히 우리가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주겠다. 부경대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에트리 측의 입장은 영상IT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해양플랜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트리 측에서. 우리가 해양플랜트가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주로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간 게 사실 고부가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조선기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트리에서는 해양플랜트 쪽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걸 에트리가 갖고 있는데 좀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에트리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연초에 테크노파크 작년이죠, 사실. R&D전략센터를 통해서 에트리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양플랜트IT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곧 나오는데 주요키가 뭐냐 하면 앞으로도 해양플랜트 이런 것을 보수․점검하려면 일일이 현장에서 다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지에다가 테스트베드를 좀 만들어서 IT를 접목해서 가상환경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기획이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면서 산업부하고 일부 접촉을 해 봤고 산업부에서도 그게 좀 일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산업부하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미래부 쪽이 ICT 전문이고 하기 때문에 이 쪽하고도 맞는, 우리지역에 맞는 영상하고 관련된다든가 아까 클라우드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미래부에서 가장 강력한 시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키우는 거점도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다시 좀 기획해서 저희들 생각은 양 곳에 동시에 타진을 해서 빠른 쪽으로 먼저 센터급을 먼저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만들고 분원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원래 센터가 원래 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센터급으로는 분원이 작다는 이야기죠. 본부급 분원입니다. 본부급.
지금 에트리가 분원이 몇 개가 있죠?
대구가 있고 광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원으로 합니까, 센터로 합니까?
거기도 사실은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저희들 생기원 같은 경우가 동남권본부입니다. 본부급이 되어야 박사들이 50명, 60명 정도 포진하고 제대로 된 어떤 고급인력들이 와 있고, 센터 같은 경우는 한 20명 내외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만들면 처음에는 우선 센터를 만들죠. 센터 자체가 원래는 분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일단 산업 전체 생태계를 봐서는 본부급 정도가 여기는 설립이 되어야, 부산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동남권 전체를 커버를 하자. 산업생태계가 이미 광역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는 연구거점들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가고 있죠, 사실은.
이게 분원이 생기면 우리 부산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일어날까요?
아,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 봐서…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국책연구기관의 석․박사가 아주 고급인력들입니다. 우리나라 베스트기 때문에 이런 고급인력들이 최소 40명, 50명이 여기 있다면 지역의 우리 연구개발하는 기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저희들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을 여기에 상주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분원을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죠.
이 분원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분원 결정은 보통 산업기술연구회 전체 연구원 자기들 조합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기계연구원 같으면 기계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산업기술연구회라는 국책연구기관들 기관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분원이 설치가 됩니다.
아까 산업정책관님 말씀대로 참 분원되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연락거점도 있어야 되고 대형기획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또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분원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탄력 있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다가는 사실 분원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에트리 분원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제가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에트리 관계자하고 한 번 부경대 총장님을 산업정책관님이 만나보십시오. 너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 또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지금 방범용 CC-TV가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 그러니까 우리 7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7단계 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6단계에서 끝내 버립니까?
7단계까지 갑니다.
7단계까지요.
예.
그럼 7단계까지 갔을 때에 우리 부산시 전역의 방범용 CC-TV는 한 몇 대나 되죠? 대략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7단계가 끝나면 2,714대입니다. 예.
2,700개, 1단계 사업은 우리가 몇 년도에 했죠?
1단계가 2009년 2월부터…
2009년요?
2009년 5월까지 빨리 설치를 했네요. 1단계가.
제가 자료에 보니까 보통 우리 하자보증기간을 보통 2년 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1단계가 지금 이렇게, 즉 말해서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1․2단계는 이미 다 돌아왔고…
벌써 돌아왔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2년인데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그런 게 발생하냐고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은 9년이기 때문에 물론 고장이 나고 하면 보수를 하죠.
보수는 하고.
예, 완전교체는 내구연한 9년을 채워야 되고, 글쎄, 현재는 2년 하자보수기간 그게 끝나서 일부는 우리가 시설 개․보수 운영비용을 시에서 계속 지금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설치비는 우리가 국․시비를 반반 받아서 설치하고 있죠?
예.
반반 받아서, 그걸 그러면 설치는 또 각 자치구에 내려줘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금년부터 이게 규모가 원래 크면 사업을 수주하는 사람이 서울지역 업체들이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나눠서 구청에서 분할하면 구청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100% 수주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 금액을 나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대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사업비는 저희들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현재는 운영관리비를 전액 시에서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개․보수비를 대주고 있고 현재 시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도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합센터는 이렇게 있습니다. 통합센터는 설치는 우리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통합센터운영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센터에는 우리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TV 운영부분에 그 안에 우리가 고장이 났다든가 현장에서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CC-TV 운영비 같은 것은 구에서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는 구에서 관리하고, 자기들 다 돈 대고, 그 해당 구에 있는 CC-TV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가 개․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개․보수해 주는 비용은 국비를 좀 받습니까?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 지원은 설치할 때는 받고 있는데 관리운영, 개․보수할 때는 전혀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까?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한 5억 8,000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고 내년 되면 한 8억, 2020년쯤 되면 한 20억 정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저히 우리가 광역시 단위 혼자 커버하기는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CC-TV가 전국에 한 2.8% 정도인데 많이 설치해 놓고 있는 시․도는 굉장히 사실은 힘들죠. 이게.
우리 6개 광역시 했을 때 우리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우리 CC-TV 분야는 우리가 설치비율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비가 아마 앞으로 제가 봐서는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설치할 때도 지금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요. 그래서 이 운영비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차라리 저화소, 300만화소, 밑에 90만화소짜리를 교체하는 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설치장소하고 지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운영을 좀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9년이 지났다 했을 때에 그때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비가 지원됩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범하고 이런 부분은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국의 우리…
전국의 문제니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국비를 새로 받든가, 운영비도 좀 받고 교체비도 받든가 하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 우리가 효과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범죄예방도 될 수 있고 또 범인검거에도 되고, 애들 또 통학로 할 때 안전문제도 확보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산시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고, 당연하지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 시․도도 지금…
건의를 하면 정부에서 뭐라 합니까?
정부에서는 현재는 인정은 어느 정도 하는데 정부 또 예산사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또 된다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것은 국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수가 더 늘어나면 운영비가 더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이게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2년 지나면 그 부분이 전부 다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의 불만은 없습니까?
현재 뭐 구청에서는 불만이 구청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청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댑니다. 대부분이 한 4억에서 많게는 8억까지도 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은 또 굉장히 힘겨워 하지요. 사실 힘겨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도 정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우리 재정으로 봐서 계속 그 하기는 무리가 아니냐? 그 부분하고 방범 CC-TV 이 부분은 특히 또 우리 범죄예방이라든가 이 부분에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운영비는 앞으로 좀 더 대고 또 7단계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범 CC-TV 운영비 문제는 산업정책관님께서 정부와 협의해 갖고 꼭 좀 정부예산을 받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그때 공약에 우리 신발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문제인데 제가 예산책자를 우연찮게 아직 안 했지만 보다 보니까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산업정책관님께서 좀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신발연구소, 사실은 뭐 내년 예산이, 금년에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13억이 되어 있다 내년에 9억으로 되었는데 원래는 10억씩 줬습니다. 3억이 자기들 연구장비에 넣는 증축비 일부를 준 것이고 금년에 1억이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실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 때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산업정책관에서 뒤에 알았다 이거죠. 사실 그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정책관님께서 좀, 물론 예산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잘 챙겨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다 저희들 생각한 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어 나오면서 굉장히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59쪽 이하에서 12년, 13년도 수행한 용역자료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4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수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수탁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뭐 지역의 가장 브레인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이라 보고 그쪽에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연구가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있습니까?
최윤찬 박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BDI 임직원 명단을 보니까 전문연구가가 없던데요?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산업에너지도 하고 뭐 산업도 하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 그렇습니다. BDI에 산업계, 에너지계 이쪽에 어떤 연구역량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61페이지 보면 계약금액이 7,000 되어 있죠?
예.
이게 6,16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게 이제 원래 7,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낙찰된 게 이제 6,1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년 4월부터 9월까지 이 자료에 7개월이라 해 놨죠?
예.
한국녹색산업기술연구조합에 1억 8,000, 그러니까 1억 850만원을 외부용역을 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BDI에서도 저희들 녹색연구조합에 하도급, 일정부분을 하도급 형태로…
그럼 BDI의 연구원은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정부분을 보통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전체 자기가 거기에서 직접 연구한다기보다는 연구서를 검토를 하고 또 방향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7,000만원 계약금액에서 1억 그러니까 1,85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부분만 용역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료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고 하는 이런 분야에 그쪽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1,850만원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현재 그 내역은 제가 현재 파악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BDI에서 자기들이 또 3번 용역을, 재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제4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을 한국녹색산업기술연구조합에 여기에는 12년 4월부터 12년 11월, 7개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용역 준 데는 4월 20일부터 9월 19일, 5개월 동안에 부산시 용역기간을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문조사하고 이래 하는데 5개월이 걸립니까? 그것 지금 얘기가 안 맞거든요.
안에 결국 용역을 완성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설문조사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 조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어떤 대책이 나오고…
우리가 설문조사 하는데 1,850만원 듭니까? 지금 설문조사만 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 예, 관련된 자료조사.
아무튼 정책관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오해를 없애려면 용역보고서의 수행과정과 그런 객관성과 중립성을 좀 확인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고, 1,8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러이러하다.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예,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고 진행되는 과정, 이것을 제가 앞으로는 좀 정밀하게 점검하고 또 지도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66쪽 보겠습니다. 66쪽부터 89쪽까지, 지금 행감 자료 66쪽, 89쪽까지를 연계해서 보면요. 12년, 13년도에 각 대학 등 이래 해서 외부연구기관에 지원금 지원한 금액이 나와 있다. 그죠? 내역이.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테크노파크와 부경대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2012년도와 13년도에 지금 몇 개 기관에 총 얼마 예산이 지원되었죠? 그것 나와 있죠?
예.
보통 몇 개 기관에 총금액이 대충이라도 얼마죠?
보통 저희들 파악해 보면, 조사를 해 보면 여기는 저희들 국만 되어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 걸 파악해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보면 118개 사업에 R&D 투자되는 게 한 2,500억 가량이 투자가 됩니다.
12년도는 기억 안 나십니까?
12년도는 제가 전체 총계는 기억을 못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연구기관, 여기 이제 보조금 나갈 때는 처음에 R&D를 서로가 확보를 할 때에 이 기관들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원래 주축이 되어서…
선정절차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정절차를.
연구개발, 예, 첫째, 이제 정부 R&D 같은 경우에 공모가 되거나 하면 이걸 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이 있습니다. 가령 테크노파크나 생기원이나 대학에서 오면, 저희들한테 오면 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 연구지원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 일부하고 전국 지명도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연구과제가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리포트를 일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면 이것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는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과장하고 전체 와서 관련부서 과장, 해서 전체 앉아서 TP의 리포트를 들어보고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그럼 이게…
예, 정책관님 알겠습니다. 이것 선정할 때에 그 평가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때, 그때 바뀝니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 TP에서 연구평가요원을, 풀이 있습니다. 전국 풀을 갖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다시 해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이것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일단은 국책, 국비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이 키아트(KIAT)라든가 과학연구재단 이런 데에서 정부기관에서 직접 연차별로 늘 점검도 하고 또 가령 국비가 안 들어간 부분은 우리시에서 연지단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국비만 되는 것도 있죠?
여기에 보면 매칭사업도 있고 시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국비만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이런 연구기관에 대한 무슨 이런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6년도 전국 최초로 저희들 연구개발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또 보조금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유선이나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이제 매년 오면 서류점검을 먼저 하고 이 서류가 좀 이상하다 하면 다시 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당초 제출한 목표대로 이게 수행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국비나 시비가 매칭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 정산서만, 결과에 대한 정산서만 챙길 것이 아니라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확인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학에서 전체 이런 TF 구성해서 하는데 연구원, 그 연구를 하는 보조, 보조하는 사람들한테도 처우 이런 부분들이 엉망이니까 이런 소리들이 계속 번져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이렇게 정산서 받고 잘 되었다, 깔끔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전번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지적을 주셨습니다. 대학교 RIS, 전번에 한 번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 한 두어달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간 프로젝트를 다 현장 가서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가서…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문제가 있지요?
큰 문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려가서 아까 같은 그런 문제, 가령 교수들이 거기에 참여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석사들 해서 주로 타켓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을 주고 또 자기한테 돌려받는 부분 있다든가 여러 가지 한 번씩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저희들 차원에서는 가면 물론 주고 돌려받은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다 점검을 해 봅니다. 이게 통장이 누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며 얼마가 들어갔으며 이것 다 점검을 이번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 번씩 사건이 터져서 보도가 될 때는 돈을 주고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점검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참 말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을 하시니까, 더러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거의가 뭐 많습니다. 더러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돌려 가지고 처우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심각한 거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또 점검을 하겠지만 거기에 서류상이라든가 전체 또 한 번 석사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다 또 이렇게 그대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여기에 뒤에 다른 거래가 있는지까지가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좀 점검하셔야 되겠죠?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고 계속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신성장산업담당관실이 거의 54건, 창조가 33건, 뭐 기관이 많습니다. 이래 갖고 12년, 13년을 빼봤더만 거의 100건, 63건, 97건, 방통위 3건,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들이 학술발표나 특허 등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 좀 챙겨 주시고 상시모니터링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 서류검사만 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 현장점검을 상시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시화를 하면서 이번에 나왔…
정책관님, 말씀만 상시한다 하고, 그럼 상시할 때마다 검사한 것 보고 한 번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앞으로는 조금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서류점검은 1년에 연말이 되어서 정산해서 쭉 올라오는 것 하지 말고 우리 한 과에서 진짜 총괄을 하면서 현장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제도를 만들든가 어떤 형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인데요.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458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458억입니까?
예.
12년도보다 좀 늘었다. 그죠?
2012년도 결산기준입니다.
12년도 결산기준, 내 책 보고 왔는데 454억이던데, 아닙니까? 일단 454억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 90쪽에도 기금조성에 4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1쪽에 2013년도 회계연도에 민간이전금이 26억이 있다. 그죠?
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우리 이것을 도시가스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입니다.
도시가스에 어떻게 위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도시가스에서 거기 전체 직원들이 나와서 집단시설을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관리를 하지요.
26억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를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산업정책관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안병만 원장님, 증인으로 지금 채택되셨다. 그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테크노파크 각 센터별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계획을 2013년도 이후에 연차별로 세워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보고하겠다 하셨죠. 그죠?
예.
예,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된 외상매출금 11억 관계,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이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재무제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상에 너무 회계발생의 원칙에 안 맞다 하고 제가 지적을 드렸다. 그죠?
예.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가장 큰 부분이 이런 경상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9월 30일 기준해서 연말에 또 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미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달라지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맞아야 하는 회계부분에서 여비, 교통비나, 우리 직원들한테 쓰이는 여비, 교통비나 수도, 세금을 낸다거나 제세공과금이나 뭐 물건이 필요해서 산다 하는 소모품비나 지급수수료 그 다음에 홍보비 이런 부분들은 회계발생의 원칙대로 하면 쓰인 것은 쓰인 대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면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궁금한 게 우리 원장님이 경상비나 사업비용 중에서 전결 결재 어느 선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 TP에서.
전결규정은 500만원 이상은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죠?
예.
그러면 결재가 떨어지면 비용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용발생이 왜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결산을 한 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손익계산서만 본다면 왜 이렇게 1억 단위, 억 단위가 넘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너무도 안 맞는 게…
이게 저희들이 14년도에 예산 편성할 시에 세출예산하고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통일해서 해야 되는데 내부 회계직원의 기장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제가 변경된 기준,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정연구기관 등 회계기준에 따라 이렇게 감가상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다 제해 놓고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 TP에서 지출과 이런 부분들이 왜 제때 제때 처리를 안, 지금 이 회계장부대로라면 참 희한한 게 비용을 쓸 때 막 안 씁니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쓰고 결재를 받은 금액은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교통비 1억 5,000이 지금 더 잡혀 있어요. 희한해요. 9월 30일 기준에 연말결산이 세금공과금도 1억 5,000이 적고 소모품비도 8,000이 적어요. 지급수수료도 3억 2,000이 적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 이것대로 하려면 비용을 쓰도록 지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을 해야 이런 회계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TP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챙겨줄 것 챙겨주고 힘나게 하고 화이팅 하시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연말만 되면 몇 억씩 늘어 있어요, 몇 억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본 위원이 가결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계정과목은 하나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실제로서 TP에서 경영을 하는 상에 바로 해야 될 부분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장님!
이것 다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TP 행감을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셨는데 여기에 오늘 행감에 와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내놔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대답을 다시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18번이잖아요. “다시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뭐합니까?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오늘 바로 잡아 가지고 오늘 다시 내놔야죠. 안 가져왔습니까?
예, 수정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실장님, 뭐합니까? 뭐했습니까? 다시 했으면 다시 한 것 가지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억씩 틀리는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우리 김동수 실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제가 담당한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누가?
정책기획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이 자리가 공석 중입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료 그러면 준비된 것 한 번 주십시오. 바로 주십시오.
관련 팀장은 자료 있으면 바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나오셨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TP 행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관 행감인데.
김름이 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그러면 전략기획단장이 없다고 해서 이 위에 지휘․감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원장님!
제가, 저한테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자료 넉 장 받았는데요. 이 자료 확인했는데요. 원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출한 자료는 제가 TP 행감 때에 건물, 고가의 건물들이, 건물이 아니고 고가의 장비들이 감가상각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차후에 몇 십 억씩 되는 기계를 다시 들이려면 한 푼도 감가상각을 충당을 안 해 놨을 상태에는 정부에서 돈 주지 않으면 손 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니까 지금 운영성과표에,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누계액 부분만 저한테 제출됐고요, 보니까. 제출된 것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상각누계액 부분만 합계, 뭐 전년, 당기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감가상각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TP에서 회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쭸는데 대답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500만원을 월급을 받아오면 이 부분에, A부분에 3만원 쓰고 100만원 쓰고, 학비 100만원 쓰고 나머지 얼마가 남았으면 돈이 300이, 200이 남아야 원칙이에요. 그래 이 TP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몇 천 원씩 틀리고 몇 만 원씩 틀리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발생을 해야 될 계정과목이 1억 5,000, 1억, 3억 2,000까지도 이렇게 틀린다 말이에요. 그래 회계를 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또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여기 앉아서 혹시나 싶어서 자료 또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12년도 것 또 확인해 보니까 제가 한 게 맞아요. 지금 확인을 또 해 보니까. 여기서 답이 안 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김기영 산업정책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재무제표에 대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하시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김름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참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이와 같은 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도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는 말씀 들으셨잖습니까? 그러면 챙기셨어야죠. 정책관님이. 챙기셔 가지고 오늘은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제가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챙기지 못한 저희들 불찰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일단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국비 유치 관계로 행감을 생생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보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갖춰서 오늘은 답변을 하겠지, 저는 원론적인 어떤 생각을 했고 또 다시 오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대단히 전체 지휘․감독하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영 산업정책관님과 안병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연이어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정책관님, 오늘 안병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관계직원들까지 와 있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우선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TP 원장님의 업무전반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행감 때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전체 방향,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이해도, 답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숙해서 다시 또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다시 또 이런 자료에 대한 어떤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동안 우리 연초부터 지적되었던 테크노파크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 조직의 어떤 개편, 그리고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의 사기문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아마 개선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런 자리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회의록을 프린트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 똑같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산업정책관님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선점들을 2013년도, 올해는 빠짐없이 잘 챙겨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 중에 가장 불성실한 것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마저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고의로 아주 뭐 비밀스러운 자료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자료기 때문에 고의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가 사전 100권 분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1권인데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가 될까라는 의구심조차도 안 가져 보셨던 분이에요. 누구나 다 보면 “어, 왜 이런 자료가 ‘해당 없음’이라고 올라오지?” 가장 기초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 책자에 여기 업무현황이라든가 감사자료라든가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현황이라든가 감사자료를 보면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가 미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의 바람은 오히려 행감장이나 업무현황 파악하는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답변이 안 된 만큼 원장님이 업무가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테크노파크가 어떤 기관입니까? 산업정책관님이 더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관의 수장께서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러한, 궁여지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화산업본부, 기술국을 또 만들어서 원래 이것 만들 때는 거의 부원장급의 책임을 지는 그런 기구로 만들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어쨌든 국비를 따오고 TP 전체 전반적인 사항만 개괄을 하고 특화산업기술본부장께서 밑에 특화센터들을 관리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어 있는데 특화센터 본부장님이 임용이 되신 것도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간신히 임용된 꼴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원장님께 조금 있다 질문 드리겠으니까 준비 좀 하십시오. 특화산업기술본부장님께서의 권한이라든가 역할, 설립목적 그런 데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물어 볼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테크노파크 직원들하고 원장님이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산업정책관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지금 작년에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을 조치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력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고 재정건전성도 확보를 하고 또 원장과의 성과 협약 등 그런 체계를 이행을 해서 원장님도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결과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해 주신 흔적도 역력합니다만 실제로 결과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정책관님께 한 번 더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테크노파크의 예산규모나 인력이나 어떤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따져봐서라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고 부산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업무가 원활한 프로세스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 위원님들,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연초에 저희들이 세부적 실행계획을 내리고 또 중간에 미진한 것 같아서 4월 중순에 저희들이 국에서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역시 그래서 4월에 가보니까 상당히 미흡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시에서 빠르게 조치하라는 사항들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또 촉구를 하고 해서 지금 서서히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고, 사실은 금년에 100% 저희들 당초 계획을 다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 다소 집행에서는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제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특히 전략산업 R&D센터 거기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해양융복합화 소재 3,000억짜리, 스마트그리드 1,500억짜리, 그 다음에 각종 R&D 그러한 근 5,000억대를 함께 하면서 엄청난 성과도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TP 전체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성과 이것을 제대로 발표를 못하니까 내부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서도 제가 봐서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고 하는 것은 국장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사실 안타깝고, 내부직원들은 우리가 금년도에 계약직도 전체 정리하면서 아주 엄하게 채용업체에, 그 다음에 신규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치르는 어떤 제도 확립, MRO제도 도입, 그 다음에 자립화, 그 다음에 전체 어떤 구조조정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고통스럽고 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또 상당히 문제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또 두 차례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상당히…
정책관님, 말씀을 끝까지 못 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노력한 결과들은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지도점검 실적에도 다 나와 있고 노력을 한 흔적들은 역력하기 때문에 안병만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정책관실에서 이러한 지도점검 후에 조치계획들이 나온 것 중에 보면 센터의 인원들이 방대하다. 약 200여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단계적으로 해서 150명까지 축소를 하겠다는 방안이 있죠?
예.
그러면 150명으로 TP의 인원을 축소하게 되면 TP의 기능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 당시에 혁신방안 마련할 때,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할 때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TP, 전국 18개 TP를 다 노동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동생산성이 아주 TP 전체 낮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지역혁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을 많이, 수탁과제를 많이 수주를 해서 정부과제를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산업을 많이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력이 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센터들이 좀 아주 방대한, 좀 방만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판단에 인력이 150명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또 일도 과제도 많이 수주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죠? 하여튼.
예, 150명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미리 질문 드린 특화산업기술본부를 만드셨어요? 본부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본부장을 이렇게 본부장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배경은 산업의 트랜드가 융합기술이라든지 각 업종별 융합시대로 됐으니까 거기에 잘 대응을 하려면 각 업종별로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종별 간에도, 센터 간에도 아주 협력이 주도하게 면밀하게 잘 되어야 만이 글로벌 경쟁력,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부장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역할은 역시 취지에, 배경에 잘 맞게 본부장이 과제를 많이 각 센터하고 협력을 잘 해서 또 지역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잘 구축을 해서, 과제도 많이 유치를 해서 기업에 많이 지원해 주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산업기술본부가 산업정책관실 저번에 김기영 정책관님 말씀하신 센터장을 없앨 정도로, 하여튼 통합하는 수준으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센터장은 다 있죠?
센터장은 공모직 센터장이 당시에 있었는데 공모직 센터장은 임기를 보장을 하고 끝나고 나면 내부직원이, 내부직원이 센터장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직원이 승진을 해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예.
예, 아주 고무적인 방향이고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면 원장님께서 특화산업기술본부가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아까 국가수탁과제도 많이 맡아야 되고 하는데 1년 동안 원장님의 역할에 대한 실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양 아까 산업정책관이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과제가 예타과제로 부산시에서 최초로 유치가 됐었습니다. 대상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과제를 확보하기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산시는 최초로 유치했는데 그것 할 때…
원장님의 역할을 묻는 겁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그래서 R&D센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MEMS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센터하고 센터 간에 다 협력을 해서 다른 신발피혁연구소라든지 중소조선연구원, 또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 이런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협회에 아주 정통한…
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가로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런 언론 상에 알려진 그런 내용 말고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센터의 자립화 관련도 관계가 있겠고 TP의 생산성과도 관계가 있겠고, 원장님께서 이러한 장비를 운영한다는 이런 것, 특히 국비로 똑 떨어지게 나오는 그런 사업 외에 개인적으로 추진을, TP 발전을 위해서, 부산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내놓은 성과물이 있냐고 지금 내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영혁신, 기관의 혁신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오고 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혁신을 했었습니다.
원장님, 관사가 어디십니까?
그 다음에 또…
잠깐만요. 관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사는 수영에 있습니다.
수영에 있고, 지금 TP는 지사 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서울 출장 갈 때 비행기 타십니까, 기차 타십니까?
비행기 편을 이용할 때도 있고 KTX를 이용할 때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국가수탁과제라든가 큰 일 하려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에 예를 들어서 관사가 있으면 제가 봐도 지금 낙동강 하나 건너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가 보통 쉽지 않을 거예요. 출․퇴근시간에. 물론 차 안 붐빌 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떤 조직의 전체적인 개편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장님이 특단의 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TP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영에서 차 타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 볼 때 원장님께서 아직도 조직 장악력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애정도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지금 아마 원장님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 세부적인 질문 하면 또 답변 안 되는 것들 수두룩합니다. 다 기억을 못하실 것이니까. 관계 직원도 다 안 나왔을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리 산업정책관님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니까 그 점 각별히 주지하시고 우리 TP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정책관실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이 물은 답 외에 기저에 숨어 있는 오늘 테크노파크 원장을 증인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고 있죠? 아까 말한 것 외에 또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실행이 안 돼요?
우선 조직이 급격하게 저희들 개편하고 또 자립을 하려니까 제가 봐서는 우선 조직이 최근에 노조도 설립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중식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또 테크노파크 원장은 오후에는 참석을 안 하니까,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산업정책관실에 채택된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테크노파크 경영혁신방안 수립 보고, 테크노파크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바로 기관장으로서 나옵니다. 경영철학, 비전 및 전략, 리더십 경영능력 등등 조직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상응하는 조치 취했습니까?
예, 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방금 이주환 위원이 물은 대로 작년에 본 위원도 수영에서 너무, 그때 당시에 행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완곡하게 교통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시간낭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사의 월세 나가는, 참,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못할 이야기를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자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2년간 행감 이것 헛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 뭐했어요? 여태까지. 뭔 변명만 자꾸 늘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 저희들은 원장 자체의 어떤 개인역량이든가…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줄줄줄 써 놓은 것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우 한 게 특화본부장을 10개월간 공석으로 해 가지고 원장이 충분히 센터를 장악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을 그나마도 작년도에 도저히,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오늘 이 시점에는. 그 당시 1년 6개월 이상 남았으니 산업의 쌀이고 우리 과학창조와 국가가 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의 원장이기 때문에 특화본부장까지 수용을 해 줘가면서까지 했는데 10개월을 질질 끌어 가지고 이제 1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국장님, 뭐했어요?
일단…
주무국장이 10개월 동안 원장이 못할 일들을 그러면 특화본부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기로 했으면 10개월 동안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본부장이 채용이 늦은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화본부장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원장급입니다. 전체적으로 R&D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7개 센터를 통괄하면서…
그것을 알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본부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이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정말로…
내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 일단은…
내가, 그만하세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되어도 돼요. 다 알아요.
테크노파크의 지적사항도, 할 게요.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도 오늘 증인으로 불러낸 이유, 숨은 얘기도 안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6개월입니다. 1～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허송세월이 되었는고 알아요? 1개만 비근한 걸 짚어볼까요? 또? 담당국장께서 우리 여러 가지 과학업무에 이번에 엄청난 업적을 올리면서 우리 연구원들이 수고하고 5,000억 가까이를 했는데 우리 연구원들과 우리 행정관들이나 산업정책관이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본 위원회가 행정감사에 채택을 해 가지고 했으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또 하나 더 읽어드릴 게요. 테크노파크의 시정 및 조치사항을 행정 채택한 겁니다. 부산테크노파크 행감 결과 원장의 업무 미파악, 통장 관리 부실, 센터간 상호 비협조, 센터장 역할 부진, 센터장 역할 부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부장을 부원장급으로 모시겠다는 것 오케이 됐잖아요. 조직 비대, 높은 직원 이직률, 현재 작년도 이직률이, 이직을 몇 명 했는고 압니까? 훌륭한 연구원들이, 몇 명 했어요?
25명 가량…
25명이라는 박사급들이 이직이 된다는 게 사기가 꺾인 것도 꺾인 것이지만 조직의 장악력 문제와 리더십 문제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마다 지금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년 내내 행정감사 헛하고 있는데도 주무국장이 그렇게 미지근한 변명만 할 거에요? 그래?
일단 저희 시 차원에서는 사실은…
더 읽어드릴게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효율성 실적 저조, 자, 그러다 보니 올해 또 노조 생겼죠? 지금 과학을 보고 있고 국가산업의 창조융합에 엄청난 기지가 되고 있고 우리 도시가 먹고 사느냐, 앞으로 마느냐의 과학의 일에 무슨 노조가 설립이 되도록 방치하고 앉아 있고, 과다한 예산낭비 다 체크했잖아요? 4월달까지 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럼 원인이 뭐에요? 우리 연구원들이 무슨 이것 잘못된 게 있습니까? 사기만 죽고 앉아 있지. 연구원들은 정말 산업정책관과 우리 행정과 힘을 합쳐서 올해에 많이 딴 것 압니다. 국비, 내가 다 이것 지금 국비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몇 개를 내가 따져볼 건데 그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큰 것들 땄어요. 결재방식 비효율성, R&D 국비사업 유치실적 저조, 작년도 행감 채택입니다. 과다한 출장,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그래 지금 원장이 임기 6개월 남긴 상황 하에서 국장님 소감 얘기해 보세요. 이제 시간드릴 게요.
사실 그동안 TP의 구조적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방만하게 이제 채용, 인원을 채용하고 또 센터 간에 어떤 불협화음들 또 센터들의 고액임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정자립도를 약화시킨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종합해서 연초부터 강력한 개혁안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고 또 저희들이 TP를 솔직히 조금은 불신을 했습니다. 해서 4월에 다시 또 점검을 한 번 했어요. 제대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TP 많은 감사를 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하고 우리 또 정책감사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제가 감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니고…
일단 그래서…
감사를 안 했다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일 계속하면 뭐하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현재…
고쳐지지를 않고 이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직도…
그러나 이제…
이번에 행감을 해 보니까, 며칠 전에 행감을 해 보니까, 그래서 2년 행감 헛했다 하잖아요.
위원님!
주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릴 게요. 일단 그래서 일부는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지금 특화본부장도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센터 안에 팀을 2개 전부 정비해서 딱 조직이 일단 전체체제는 정비되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자, 제가 15분 지났으니까요. 지금 그 얘기 듣고자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방금 해양융합소재 전체 2년 6개월 중에서 이주환 위원이 우리 원장이 실질적으로 저도 지난 이 며칠 전에 행감을 할 때에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원장이 할 일이 크게 두 가지다. 재정자립도 부분하고 국비를 얼마나 따오느냐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원장이 170여명의 조직원을 관장을 해 가지고 정말 머리 숙여 가면서 또는 우리 부산시의 과학을 위해서 국비를 따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수의계약이 잘못된 거니, 뭐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물었어요. 작년에도 물었고 올해도 물었어요. 없습니다. 방금 이주환 위원이 물으니까 해양복합융합산업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장님은 그것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25페이지 한 번 내보세요. 우리 산업정책 업무현황에, 어느 게 맞는고 확인합시다. 그것 하나 했다면 이것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국장님은 예타를 통과를, 최종확정은 내년 3월쯤 있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선정되었다 그러면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마지막 예타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4월달에 선정, 확정한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를 통과하고 가장 이 사업은 힘든 게 미래부의 기술성평가입니다. 거기를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기재부로 가서 기재부에서 다시 또 넘어온 것을 이걸 예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예타는 BC를 일단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지금부터 대응을 해서 끝이 나면 끝납니다.
자, 예타 그 과정은 알잖아요. 예타 통과는 됐잖아요.
예타 대상으로 통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대상 통과되었는데 확정은 내년 4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타를 한다고 확정을 하고 이제 KISTEP으로 넘겼습니다. 기재부에서.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이 모든 게 중심이 되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업정책관실의 해당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일단 이것은 주축이 대형플랜은 시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시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무작업은 우리 R＆D센터, TP하고 그 다음에 우리 R＆D의 기획계가 있습니다. 시, 이 4개의 실무, 기간산업과의 우리 계 그 다음에 R＆D 시의 기획계, TP의 R＆D전략센터 여기가 주축이 되고 가장 중심은 아무래도 국장인 제가 나서야 되요. 그 다음에…
아니, 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한 걸 물었으니까 그걸 1개 했다고 하는데…
대형플랜은 원장님이 사실은 나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재료연구소 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국회의원들 보좌관 방문하고 몇 번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잘 하셨네요. 그러면.
백업을 조금 하셨죠. 사실은, 하고 주축은 어차피…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미래부는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2년 6개월 동안 중심이 되어서 정말 테크노파크는 어떤 위치입니까? 지금 현재 매입가로 그 안에 있는 장비 총구매액이 얼마인고 아세요? 원장님, 아세요?
예.
현재 장비 전체의 금액이 얼마인고 아세요?
예, 한…
감가상각 전, 얼마입니까?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하, 국장님,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한 750억 가량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말고 구매금액, 장비 전체 금액이.
현재 제가 보고 받고 알고 있기로는 한 75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한테 장비별 구매가격을 가르켜 주세요.
예.
저는 알기로는 1,6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센터 구축하면 대부분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들어가고 순수장비는, 글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장비활용 부분도 많이 우리 따졌는데 오늘 각설코요. 이런 장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들어와야 할 장비들, 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거의 어쩌면 산업정책관과 부산테크노파크의 이 조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연구원들, 그 많은 연구원들 활용은 다 테크노파크에서 활용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조인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위치라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과학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 한 2～3년간 우리 정책관님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느낀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이 2～3년 사이에.
예, 솔직히 원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탈되고 하는 부분들이 1년간 이어지는 걸 보고 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 행감에 또 문제가 나왔고 현재 금년에는 전체 어떤 조직원의 사기앙양 그 다음에 TP가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과 직원들을 좀 이렇게 분발을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전체 TP 원장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번 행감 때에 제가 몇 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 보면 산업섬유소재기반 융복합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신규 맞습니까? 다시 얘기드릴까요?
예, 그 과제…
산업섬유소재기반 융복합산업육성사업, 신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규, 맞지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 그게 장치, 여과장치인데 그 업체선정이 맞느냐? 사업의 성격에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성격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용역을 윤진환경 등 3개 기업에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진환경, 주식회사 윤진환경입니다. 과제이름이 산업용 고분자나노소재를 적용한 대용량 동시세정여과장치 개발입니다. 지원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총액이 3억인데, 무슨 1,200 쌌습니까? 국비가 2억 2,600이고 우리시비가 7,400쯤 투입이 된 사업인데 1,20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는 1,200만원 맞습니다. 주식회사 윤진환경에 지원된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윤진환경 등 3개 기업에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3개 기업에 얼마씩 주었죠?
1,200만원에서 한, 아, 7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럼 다 하면…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빼고 나면 2억 한 5,000은 어디에 들어가죠? 총액이 3억이니까.
예.
2억 5,000이 뭐죠?
계속해서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 거쳐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면 그러면 다달이 주는 돈입니까? 1,200이라는 게 아니면 또 그러면 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그 대상된, 주식회사 업체 선정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업체…
또 다른 업체로 2억 5,000 남은 것을…
예,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원래 그래 쓰려고 융복합산업육성사업을 했습니까? 그럼 내년까지 넘어갑니까? 나머지 2억 5.000 불용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기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2016년까지 5월 31일까지 36개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렇게 기업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죠? 산업섬유소재기반 융복합사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사업이 그러면 그걸 돈을 기업체에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시제품 개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공모를 할 때에 시제품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이 있고 또 홍보물 이렇게 마케팅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럼 현재 그 계획을 3억을 국비와 시비가 보태져 가지고 몇 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료 다 있죠?
예, 사업…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계획대로입니까? 국비를…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이 계획 제출해 주시고.
예.
풍력터빈 인증을 위한 설계 및 해석융합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자, 그것 묻기 전에 DNDE에 용역을 준 겁니까? DNDE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풍력터빈 관계는 1개밖입니다. 풍력관계는.
예, 지원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예, 지원…
그러면 여기 DNDE 한 군데 다 지원해 줘 버리고 맙니까?
아닙니다. 그게 풍력 관련된 업체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신청을…
자료에는 DNDE의 다 지원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1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수치 틀린 것은 전에 바로 잡았죠?
예.
이게 그때 소수점이 잘못된 것, 전체적으로 이 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았겠죠? DNDE에 다 주고 말은 거죠? 돈 지원, 다 주고 말은 것 아닙니까?
이 업체, DNDE에 시제품제작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되었던 내역들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용도 산업용섬유산업육성 예비타당성조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것 맞죠?
예, 그 과제…
자, 해양용도 산업용섬유산업육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의계약을 누구한테 줬죠?
그게 아까 그 융복합…
그것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할 게요. 그런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더비앤아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 보고 줍니까?
이게 이제 예타사업을 하려면 기술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성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BC분석, 그게 수익성,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더비앤아이에 수의계약을 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제가 기획하면서 해 보니까 우리 지금 BDI는 우리 지역의 어떤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아웃푸트는 거의 못씁니다. 솔직히,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대형기획사업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세계적 기술동향,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왔고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는 고급정보와 전략을 갖고 있는 업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대구 그 다음에 경북사례를 면밀하게 한 번 분석해 봤어요. 대구, 경북이 엄청나게 큰 R＆D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보니까 걔들은 대규모 어떤 예타사업을 할 때에 절대 지역의 어떤 연구원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문적으로 예타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 산업정책관이 개입이 되어서 더비앤아이를 주었는지 안 그러면 원장님이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그쪽으로 주게 되었는지…
이것은 시가 전략적으로 여기를 선정한 겁니다. 이것은.
오케이, 그러면 시가 전략적으로, 왜, 금액도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이 전남, 제주와 함께 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총금액에서 우리 부산이 차지하는 금액이…
한 70%는 저희들이…
70%는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R＆D는, R＆D가 아니고 센터가 한 100억짜리…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 9,960인데 이게 수의계약하기에도 법률적으로도 3,000만원 이상은 보고서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경쟁입찰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나 국장님의 소신으로 이것을 여기에 주어야만 예타도 잘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선정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특별 뭐 어떤 특인을 받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처리를.
그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처리를 했죠?
TP에서 또…
TP에서 계약을…
그러면 국장님 지시나 산업정책관실의 지시를 받고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원장님 뜻으로 준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의 뜻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고요. 조금 의문이 풀렸고요. 원장님이 이런 것 겁 없이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 뒷정리에 처리는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처리에.
예,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해양플랜트 해외진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수의계약도 같은, 금액이 전부 다 큰데 이것 수의계약도 국장님이 그런 뜻으로 해당이 됩니까?
해양플랜트 해외진출 건은 저희들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되었죠? 원장님.
이게 작년에 연구개발특구 조선해양플랜트 연구특구가 지정할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돌파구가…
아니 아니, 필요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산시에서 시장님 주재에 해양플랜트 육성방안도 그 당시에 KIAT 원장도 주재를 하시고 했는데 그렇다 해서 저희들 TP가 해양플랜트 진출방안 벤더등록, 우리 업체들이 벤더등록을 하려면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이유, 4,30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체에…
그러면 일반 우리 회계원칙에 수의계약을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 해당되는 업체에 컨설팅을 하고 그 기업체, 우리 부산에 있는 해양플랜트 해외 벤더등록을, 큰 기업에 벤더등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는 비용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하고요. 정책관님께서 한 번 받으셔서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미 뭐 12월, 작년도 12월달에 납품이 다 끝났는데 영수증 사본하고 받으셔 가지고 이게 과연 이 보고서가 4,300만원이 들어야 될지 의문스럽고 또 수의계약을 줘야 할 타당성도 없는데 이게 회계원칙에 맞는지 한 번 보세요. 꼭 해야 될 아까 그런 사업, 정말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몇 억을 줘서라도 해야 할 건 해야죠. 특인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은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부르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화장실 환경개선 비데 설치를 이게 2개 잘랐어요. 2,000만원, 2,036만 9,000원, 2,036만 9,000원 해 가지고 이 세금계산서를 2개나 잘라 놨는데 이것 뭐 코웨이라는 뭐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마듬을 하겠습니다. 2년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주무국장이나 주무국에서 내용을 다 아시면서 본인이 또 오늘 이주환 위원이나 김름이 위원이나 저한테 얘기한 내용들을 그러면 계속 반복을 시킬 것인지 내년에 또 이때에 또 테크노파크가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뭐 전부 다 밑에 다 답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관을 그렇게, 연구원들이 사기 다 죽고, 25명이나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보다 알짜배기가 다 좋은 데 찾아가 버리고, 그리고 서류 제출하라 그러면 거의 20일 이상 늦어지고, 묻는 것 답 하나 옳게 안 되고, 그것 뭐 내가 쭉 읽어드렸잖아요. 작년도, 올해까지, 테크노파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세 번쯤 강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만,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까지, 국장님도 이제 저간의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테크노파크 안병만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오늘 오후 3시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3 부산국제발명신기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중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참고인들은 오후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오후에 행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에 보면 항공산업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공산업 육성이 바로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적에 올해 9월달에 항공산업관계 벡스코에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예, 국제항공학술대회 그것은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항공관련 학자들이 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논문 발표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항공발전추세라든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거기 우리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9월 9일부터 9월 13일 벡스코에서 25개국 400명 정도가, 특히 외국인 300명 정도 와 가지고 항공엔진관련기업 CEO, 학자 등이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것으로 연초에 보고가 되었는데 했다면 결과가 어땠는지 한 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내․외국인이 320명이 일단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우선 세계 유수한 어떤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학자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에 전체 어떤 벡스코부터 그것을 보면서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같이 여기에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항공엔진 관련 기업학자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라든지 기업, 특히 예를 들자면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자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결과가 수치가 물론 정책관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과연 그것을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의 행사로 또 이런 하나의 계획으로 본다면 좀더 피드백이 확실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 아까 네트워크 형성, 그 다음에 인맥관계 구축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 하나 세밀하게, 물론 가장 당장 급한 업계에서 더 이렇게 네트워크를 행사하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어차피 시가 만들어 주고 이 업계가 한다면 좀더 앞으로는 향후에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를 시에서 좀더 면밀히 피드백 해 가지고 다음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항공산업 육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12년, 작년 12월달에 대한항공과 MOU를 체결하고 로드맵 대로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한 로드맵 대로 가면 지금 상반기에 단위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고 또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절차 등의 행정적 절차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금년 초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업무현황, 행감에서 보고하는 자료에는 대한항공테크센터 확장 실행에 대해 가지고 실무협의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장님과 대한항공 회장님과 통화도 하고 또 밑에 조원택 대한항공 부사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투자특보 저희들하고 해서 몇 차례 고위급 면담을 하고 일단은 대한항공에서 구체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서 현재 9개 정도를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검토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 곤란하다면 9개 중에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 일곱 가지 정도는 수렴이 가능하고 두 가지는 사실 저희들하고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인수관계, 대한항공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그 부분은 매각이 무산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무산됐습니까?
예.
카이를 인수를 의향을 관심을 기울이면서부터 우리 부산시하고 MOU를 체결한 뒤에 상당한 이런 공백기간이 있었지 않느냐? 처음에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MOU가 체결되면 바로 상당히 진전될 것 같다가 카이에 대한 매각관계가 나오니까 상당히 느슨해졌거든요. 그리고 아홉 가지의 요구조건을 이야기했다는데 사실은 들어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충분히 쉬운 것 같지만 두 가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로드맵 대로 가는 것 같으면 벌써 도시계획 절차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언저리에서 지금 실무접촉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대한항공 측만 해도 1조 3,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조가 넘어가는데,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결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를 전체적으로 해 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사실은 실무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물론 기업 측면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또 실무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요구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양해를 하고 한 일곱 가지, 부지 어떤 가격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번에 대한항공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우리시의 관련부서들 전부 같이 모여서 구체적인 어떤 금액도 설명을 하고 인센티브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실무진이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위에 보고를 한 상태고 결국은 위에서 최고결정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연말에 고위급과 저희들 시에서 다시 면담을 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밑에 내려오는 어떤 시스템을 밟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사천 그리고 서부경남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항공클러스트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있으면서 부산에 항공산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해 가지고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MOU 발표했을 때 사천시의회라든가 시민단체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중복투자 우려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큰 움직임은 없고 저희들도 경남도하고 연구개발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협의, 협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상호 하나 프로젝트를 두고 한쪽에서 한다면 한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한쪽이 잘되는 것을 벌이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제를 하자. 그래서 사실 연구개발특구도 우리가 열어주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은 경남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만약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어서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경남도 경제사이드하고 이 부분을 조절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큰 프로젝트인데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걸림돌도 있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서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리 앞으로 차세대 그런 사업이라면 좀 계획대로 면밀히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현황 24페이지에 보면 신발산업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크게 24개 정도의 산업군으로 볼 적에 고용유발계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신발산업이.
신발산업이 10위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보통 고용유발계수가 산업은행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군 평균적으로 한 6억이 나오는데 신발은 10위 정도에서 현재 분석은 최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유발계수가 12.89, 약 13 정도로까지 나오는 24개의 산업군 중에 최고의 단연 1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만큼 우리가 고용 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신발명품화로 인해 가지고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 대선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약 88억, 시비까지밖에 안 됩니다. 5년 동안, 14년도부터 18년동안 명품화사업에 2,015억원이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지금 사업이지만 재원조달이 안 되면 이것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정부예산이 사실은 한꺼번에 투자가 안 됩니다. 한 5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국비 확보는 저희들은 마케팅,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빼고는 모든 파트에 걸쳐서 다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다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각 사이드마다 반영되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 구축이 160억 정도인데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산업부하고 이야기가 이름을 바꾸자, 가령 마케팅 해서 처음에 저희들 신발 전체 대규모 박람회부터 해서 이렇게 하니까 명칭을 좀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한 번 노력해 보자하고 산업부하고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책관님께서 지금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따른 그런 예산 확보가 지금 미확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일단은 지금 현재 초기지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지만 지금 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목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설계비라든지 이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겠지만 또 본공사가 들어가면 한꺼번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나와야 되겠지만 기술혁신 지원이나 그 다음에 인증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좀더 많이 해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술혁신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증체계도 초기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다리를 언저리에 걸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40억, 20억 이렇게 구축되었지만 추경이라든지 또는 그 후내년이라도 5년 안에 조기에 이렇게 많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융합허브센터가 원래 세 군데, 3개 소에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 예산은 설계비가 우리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역은 현재 저희들이 사상구 낙동대로 815번지 여기에 우리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상당히, 그동안 고물상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상당히 방치되어 있던 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여기에다가 대지면적이 여기가 1만 2,483㎡, 연면적 2만 1,79 0해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설계비가 되면 설계를 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되었고 내년에 설계하면 빠르게 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융합허브센터가 도심형 신발산업모델로 처음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성공해야 제2, 제3의 허브센터가 설립된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에 아까 시유지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한 명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처음부터 사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상쪽에서 그것을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거기 있는 업체들 빨리 다른 데 이전하고 내년에 설계하면서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들 연말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사상구하고 이야기되어 있고 정리가 곧 될 것입니다.
일부 특정 아이템을 취급하는, 특정품목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상하고 나누어서 사상에서 그것은 정리하도록 해서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라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유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공장들의 명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정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약 20년 동안 임차를 해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 명도관계라든지 임대공장들이 나중에우유리 로드맵 들어가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모라첨단산업단지도 지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관할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제대로 로드맵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활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뿌리산업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에 또 레이저가공기술, 그 다음에 표면처리 이런 센터들을 유치한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산업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3D업종이라 하는 여섯 가지가 있었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대로 가야만이 우리가 ICT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접목이 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과거부터 뿌리산업이 특히 우리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중화학공업, 기계부터 해서 조선기자재 여하튼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게 안 되면 품질의 어떤 고도화, 고기능성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를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가치를 인정하고 법도 제정하고, 우리시도 의원님 또 많은 관심과 배려 속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이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 뿌리산업을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산업이나 또는 마이스산업 기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제대로 제조업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뿌리산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뒷받침 속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다고 그나마 이번에 찾지 못한 국유지를 여러 가지 발굴해 가지고 또 지역의 이런 오랜 숙원으로 남아 있던 그런 부지에 우리시가 이렇게 한국생산기술동남본부를 확대 이전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법적인 관계를 거의 해결해 나가고 이제는 철거까지 다 끝이 났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최근에 위원님 많은 지원 덕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우선 학교를 연구시설용도로 바꾸었고, 현재 거기 토목공사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원에 토목공사를 하라, 생기원에서 어차피 토목공사도 하고 건축도 짓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생기원에서 현재 토목공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의 착공은 내년 2월쯤 되면 일단 토목공사 부분을 착공을 합니다. 아울러 같이 지금 건축설계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전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주시설용지로 이렇게 구역을 바꾸여서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월쯤 되면 용도구역의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 민가도 좀 철거를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준비해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철거를 할 때 약간의 민원이 조금 물론 있었겠죠. 향후에 본 공사가 들어가면 물론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묵었던 숙원사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대심리 때문에 뭐 일부 좀 민원이 발생하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그런 민원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시가 지금 부담해야 될 70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자금집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에는 70억을 계획을 했는데 금년 7월에 사실은 생기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어요. 거기에 밑에 토목공사를 조금 더 앞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전체부지를 상당히 안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70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하는 변경을 하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현재 금년에 20억 정도로 확보를 했고 내년에 25억을 확보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토목공사비가 32억입니다. 32억인데 내년예산까지 해 보면 1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 14억은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협소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주민들하고 같은 진입도로를 쓰게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부분도 이것은 이제 관할 구청에서 그걸 합니다마는 8억이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사전에 거기 주민협의회하고 설명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해서 공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에너지관리 효율화 관계가 나와 있는데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예, 이것은 기존에 우리 전력은 사실 한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력이 막 배전을 통해서 공급해 들어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 측에서도 반응을 합니다. 수요자 측에서도 전력을 우리가 생산하기도 하고 또 생산한 것을 한전에 팔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우리 가정에서도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도 기존에 있는 들어오는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도 자기 집에 설치를 해서 소비자도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저장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ICT의 어떤 기술들이 우선은 도입되고 또 빌딩이라든가 건물 이런 데는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IBM이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전력이 일방적, 어떤 공급자로부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던 것을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스마트그리드라고 합니다.
예, 저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방금 국장님,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략망이다. 이렇게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업무현황에 보면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급, 사업을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게 그만큼 향후에 중요하다고 보면 장기비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시가.
현재는 이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기본, 우리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유치를 하고 그 뒤에 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브로드하게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대안은 아직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결국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따내느냐 하는, 그것 뭐 따내면 또 하고 뭐 이런 식밖에 안 되고 아까 같이 용역을 해 놓은 것만 있다 이래 하면 향후에 이 부분이 분명히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 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장기비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은 유치가 상당히 중요했고, 우리 지역에, 1,500대 규모인데 유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산업을 일으킬 것이냐가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 보건대 이 산업의 가장 핵심이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시스템)장치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가 앞으로 아마 엄청난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 안에는 각종 기계부터 IT, 여러 가지 부속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대기업이 LS산전하고 LG그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대해서 지역의 기계, IT, 전기 이런 회사들이 연대를 해서 ESS사업을 제작, 조립하고 수출하는 쪽의 어떤 산업을 하나 일으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설치를 엄청나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ESS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빌딩 같은 데에 보면 뱀스(BeMS)라고 그래 가지고 IT하고 전체적으로 효율화시키는 망들을 전부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서비스업 이쪽이 앞으로 IT하고 굉장히 가기 때문에 이쪽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지역산업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이게 정책관님만 알고 계셔서 될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계획으로 세워져 가지고 누구든지 자리이동이 되더라도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관님 계속해서 산업정책관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럼 용역도 다 끝난 것이고 그때, 그때, 1개, 1개 따서 접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계획에 있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용역까지 다 했고,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도시 로드맵에 여러 가지 R＆D부분하고 도시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접목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앞으로는 가정주택까지도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각 분야별로, 부분별로 이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용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위원님 지적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산업부에 우리가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산업부에서 이걸 다시 또 우리 기재부에 예타를 의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이미 기재부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러나 이 시기가 내년 한 8월쯤에 확정이 되고 후내년부터 이렇게 2015년부터 예산이 나올 건데 그동안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위원님 지적처럼 중장기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누구든지 계획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감사 자료 222페이지 하고 223페이지 하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스안전사고가 누계가 나와 있고 전국적인 사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사고가 있는데 부산시의 사고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게 고의사고가 1건 나와 있는데 이 고의사고는 어떤 경우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자살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딱 1건 있는데 11년도에 1건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이 고의사고 이게 지금 부산시에 났거든요. 유독 이렇게 우리 부산시만 고의사고라 해서 자살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그것은 있습니까? 대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계량기에 대한 교체관계를 한 번 언급했었는데 그 뒤에 지금 도시가스공사가 계량기를 어떻게 얼마나 교체를 했고 그런 게 지금 시에 보고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번에 한 번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5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원래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정에 고지도, 알리고, 70% 가량 해당대상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도시가스 요금에 아직 그대로 검토를 해 본다 했는데 그 요금에 부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대로 지금 도시가스 계량기 요금이 기본요금에서 아직도 그대로 산입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검토를 한다는데 그것 검토를 해 봤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단 그것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사실은, 시설교체는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포함되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하니까 시설교체시기를 놓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알려서 적기에 교체가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수용가들이 우리 계량기가 5년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 개별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가 선도적으로 그걸 추진해 나가야지. 그것은 수용가가 이사 가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전부 다 이렇는데 언제부터 해 가지고 계량기 바꿔라, 5년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
예,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 강제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수용가의 요청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매달 점검을 어느 정도 합니다마는 아예 제도적으로 5년이 지나면 도시공사가 우리 가스공사가 알아서 교체를 하는 어떤 시스템을 한 번 마련…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온 그 이후에 개선이 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때 1만 6,000 몇 개인가 개선 이렇게 안 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본 행감이 끝나면 도시가스공사에 그 이후에 계량기 교체현황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아까는 뭐 오전 중에는 테크노파크 때문에 시간 다 보내버려서, 그것도 한참 가버려 가지고, 산업정책관실은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방금 우리 이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보니까 서민층 에너지 지원관계가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관계는 물론 그건 이해를 합니다. 집까지만 해 주고 집 안에는 당연히 실수요자가 하는데 집 바깥에 하는 부분도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케이스가 꽤, 거의 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지원이 오히려 필요하겠다. 한 번 좀 우리 지난해에도 주로 도시가스 서민관계에 대한,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고 있는 데는 그야말로 서민들입니다. 서민 중에서도 서민들입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고 LPG가스로 가스통 위험하게 막 있는데 이것 빨리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데에 공사를 하는 데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또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돈은 지금 54억 또 예특회계에서 융자금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12.8억으로 사회복지시설도 이래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6,000세대를 지원을 95억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이 95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관을 까는 데에 서민들이 부담하는 데에 힘이 들 정도의 부분은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시 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야만 옳다. 그래 봅니다. 국장님.
예,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도시가스나 저게 어느 정도 민간업체입니다. 업체고, 영리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주주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짜 사회저소득층, 서민밀집지역 이런 부분은 다소 조건이 조금 어려운 케이스는 국가나 시의 어떤 보조가 따라주고 자기들이 또 약간의 어떤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까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꼭 그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실 그 취지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진짜 저희들도 이것은 제도를 좀 연구를 해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한 번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작년도 우리 행감 때에 두 번째 아마 사항으로 나오는 건데 섬유산업진흥센터 설립 검토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 필요성, 또 그 다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양의 문제를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워크포럼이라든지 또 협의회, 기구도 하나 외곽단체지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진흥원에 그래도 인원이 한 2명 정도 이래 할 수 있도록 산업소재, 산업섬유소재가 앞으로 먹을거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좀 재울 수 있는 봉제 쪽, 패션 쪽, 이런 큰 두 마리를 잡아가는 데에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래 좀 하고 있는데 제 요구사항은 속도를 좀 더 내서 국가적으로 방금 이런 특화지원센터 구축사업도 비록 소상인진흥원이 해 낸 일이지만 또 우리 산업정책관실의 행정가들이 아마 도와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비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디자인센터가 섬유산업진흥센터로 원래 그게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디자인센터도 중요하죠. 그냥 100%를 다 차지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기구가 있도록 1년이, 행감을 채택하고 1년이 또 넘었으니까, 그 사이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이제는 그걸 치고 나가는 우리 또 산업정책관실에도 담당자가 있겠지만 실제 시행하는 어떤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원회를 담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교육시키고 이제 그게 아마 이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겠는데 디자인센터의 스페이스를, 지금 현재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걸 반 정도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밖에 못 쓰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그래 좀 가줘야 되는데 이게 봉제특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디자인센터 이게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안에, 디자인센터 가보니까 밑에 일부 기계 넣어놓은 데 있고 사무실은 조정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디자인센터의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과연 디자인센터의 인력들이 우리 부산의 섬유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부산의 섬유가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다 하고 구심체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제가 접촉해 봤는데 아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에 7개의 각종 연구기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안 된다 해서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다. 대구에 다이텍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염색연구원이, 가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6개, 7개동에 인원도 많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분원을 그러면 부산 쪽으로 데리고 오자 해서 정부에 두드려 보니까 ‘아,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현재 기획을 저쪽에 우리시역 내에 부지를 찾다가 안 되어서 미음 R＆D 허브단지 내에 상당한 부지를 협의를 해서 두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사실은 다이텍 쪽이 대구니까 굉장히 정치적 역량이 강합니다. 자기들이 설계비를 우선 확보해서 땅만 내주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장비를 가져오고 전문인력들을 전부 넣어서 부산섬유의 어떤 진흥의 메카로 일단 만들겠다는, 우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봐서는 그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빨리 지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게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해양융복합화섬유 그 안에 보면 우리 해양용도 R＆D의 헤드쿼터(Headquarter)가 있습니다. 400억짜리가 내나 허브단지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러면 앞으로 확대를 해서 산업용섬유 플러스 우리 의류섬유까지 같이 가는 어떤 구심점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 정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2～3년 이내에 강력한 어떤 섬유추진기관이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일치를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큰 걸 얻기 전에 작은 것부터 준비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차피 해양융복합소재가 산업화가 되는 섬유소재를 지금 이미 다 뭐라는 건 나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섬유세라믹, 섬유세라믹과하고 빨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대구 때문에 우리가 손해 많이 볼 줄 알았습니다. 이미 그 영화가 너무 오래 손을 놔버리고 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쌓으려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디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각별하게 해서 옛날 영화는 못 찾더라도 서서히 단계별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로드맵도 한 번 나와야 되고 아까 제가 테크노파크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바람이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 지금 이야기하기도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끝이 났고 선정은 내년에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금액이 우리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한 70%가 부산에 옵니다. 전체 3,000 중에 한 2,300…
3×7에 21, 한 2,000억 정도.
2,000억, 예.
거기에 아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는 이게 아마 앞으로 엄청난 실적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3,000억의 어떤 대규모 R＆D를 하면서 우리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우리 평천 좌측에 4.1제곱, 6㎢ 거기에 20만평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우리 기업들이 강력한 R＆D를 해서 제품화가 되고 수출이 증가된다면 새로운 어떤 확장부지에서 경남이라든가 전국의 업체들이 오고 하는 계획으로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도 크고 이게 우리 창조혁명, 창조경제와 아마 이게 맞물려서 이런 사업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니까 저한테 예비타당성 그때 아까 용역을 구천 몇 백만원 주고 했죠?
예.
그 용역보고서는 이미 나왔을 거니까 한 부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실무과장을 좀 저에게 한 번 서로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또 1층에서 지금 토론자가 되어 가지고 여성개발문제 때문에, 내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아서, 먼저 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 했는데 그럼 부산시에서 100만호를 보급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의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100만호를 깔겠다는 게 정부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이 보고서가 우리 산업정책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아닙니까? 이 보고서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부 것을 넣어 놓으니까 안 맞지요.
이게 이제 공식적 명칭이 사실은 사업명칭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 따른 부산시 계획 이래 가지고 몇 만세대, 몇 만세대 이래 해 주어야지, 좀 그렇지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따른 부산시 몇 만호 계획, 이래 해 줘야 우리가, 보는 우리가, 이래 적으니까 부산시가 무슨 100만호나 보급을 하노?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 괄호 열고 안에 보면 우리 주택…
그럼 부산시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한 5,000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이 없습니까?
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계획입니까? 제가…
2006년 정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202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15년 계획입니까?
예.
그럼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국가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자기들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 놨는데 시 차원에서는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보통 한 세대당 이걸 설치를 하면 한 2,000만원 안 듭니까? 그죠? 한 2,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1,000만원.
아니…
3㎾, 가령…
앞에 실적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태양광 3㎾ 정도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이라도 시비 지원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그죠?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가 1,174가구를 갖다 추진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이 실적은 전체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2006년부터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금년은 사실은, 작년이 저희들이 390가구를 했고 금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100가구 해서…
본 위원이 부산시를 쭉 다녀봐도 이렇게 1년에 1,704가구 정도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보면 100만호 보급했다가 1년 동안에 1,174가구 했다. 이게 보고가 뭔가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금년까지 총 누계실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를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러면 2013년도 9월까지는 얼마, 그죠? 그 다음에 누계 얼마, 올해 어느 정도 했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올해 실적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 보고서에 유의해 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1,000명 했을 때는 한 세대당 100만원만 해도 1,000세대면 돈이 10억인데, 그죠?
예.
그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렇다니 다행이고, 단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할 이유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원전특별회계로 사실 이걸 받는데 거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아, 중기재정계획에?
예.
그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시의회 건물 옥상에 지금 태양발전시설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니 예산이 국비가 1억 7,400, 우리시비가 1억 7,400해 가지고 3억 4,800만원 들었다고 감사보고에 봤습니다. 위치가 적합합니까?
일단 설치를 시민봉사과에서 했는데 전문가들이 최적, 어떤 위치를 보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늘은 조금…
제가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본청에 회의하러 잘 가거든요. 보통 2시 아니면 3시에 본청 회의한다 아닙니까? 갈 때마다 의회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시 본청 회의실 가면 높다 아닙니까?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거기가, 우리 본청 건물이 높다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서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내가 사진까지 지금 찍어 가지고 사무실에 보관해서 있어요. 100% 가려지는 시간이 그때가 한 2시 반 되니까 100% 가려지더라고요. 매일 1시에서 한 4시 사이는 앞에 높은 건물이 쭉 지나면서 태양광을 쭉 가리더라고요. 그럼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될 건데.
일단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이의를 좀 제기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최적의 어떤 조건이라 보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발전량, 당초 계획이 얼마지요? 용량이, 용량이 7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70㎾.
지금 제대로 70㎾ 생산이 되는가요?
생산이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균 2.5시간 정도만 하면 그 정도…
2.5시간.
하루.
예, 그것만 하면 그 정도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침에 해 떠가지고 해 질 때까지 안 가리는 데에 설치를 해야지. 의회동은 낮고 앞에 시청동은 높은데 거기 낮은 뒷동에 낮은 데에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낮 시간대에 사악 가리는데, 사무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국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예.
저뿐이 아니고 많은 시의 외부인들, 회의 와가지고 그걸 다 보게 되거든요. 저것은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한 번 제가…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17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15년부터 17년, 3년 사이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현금 170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 갖고 있는 정보고속도로망이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정보고속도로망, 이것을 활용해서 TOC센터라든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비용을 우리가 산정한 게 120억이고 현금이 50억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부산시가 3년 동안에 170억을 지원하는구나…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 사실은 과다하게 넣을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은 전체 규모 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선은 지자체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70억을 넣었고 또 제가 평가할 때 가서 답변을 상당히 했습니다. 120억 가치가 충분히 됩니다. 정보고속도로 활용하는 가치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계수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받는 우리 쪽에서는 계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500억 중에 시비가 170억, 우리 부산시 재정상태에서 3년 동안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했나 의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계획 봐도 업체를 선정한다 이게 나와 있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사업유치를 보면 민자를 3건에 42억원을 해 가지고, 전국 최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거양한 것으로 나오는데 민자가 42억이면 국비․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전체 135억 중에 이게 ESS 설치비용이었는데 42억은 전부 국비입니다.
아니, 민자유치고, 42억은. 이 42억은 민자고, 민간부분이고. 그죠? 여기 외에 국비나 시비가 또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ESS 민간부분 135억원 중 3건, 42억원 했다 해서 전국 최대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부분에,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정부예산이 135억이었습니다. ESS 보급 그게. 135억 중에 저희들이 4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이 다 붙어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걸 했는데 저희들이 42억을…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이 42억 했으면 그러면 국비․시비도 거기에 상응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래서 의심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비는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순수 국비로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국비, 민자, 시비가 있어 가지고 같은 보고에 오니까 맥락을 같이 이해를 하게 되네요.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보급 해서 제가 5분 발언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위원님 그 당시 또 5분 발언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실적은 조금 아직은 그렇게 뭐…
중기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출발은 서울보다 조금 늦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 형편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기 바라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12년에서 15년 동안에 427개소에 42만 1,000개를 교체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아닙니까?
일단 300세대 이상을 조사를 해 보니까…
세웠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올해 한 게 24개소에 1만 9,000개밖에 교체가 안됐거든요. 올해 9월달에, 현재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목표액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12년부터 15년만 하면 4년간인데 이런 진도로 나가면 4년간에 목표가 달성이 될까요?
현재는 조금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사실은 해 보니까 아파트 입주대표자들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요, 설치하면서.
그래서 시에서 해 주실 것은 LED업자가 안 있습니까? 보급협회가 있고. 그죠? 거기하고 시에서 중개를 잘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들 설치해 주고 자기 시설투자비를 절감되는 전력용에서 받아가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LED 교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좀더 LED협회하고 공동주택 입주자한테 중간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LED 관계에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공원에 설치한 LED에서는 퍼지지 않고 모아서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만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곧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마디 한 데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유념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저한테 보고해 주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보고서 보면 또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부분 제가 앞으로 좀더 명료하고 바르게 만들고, LED 지하주차장 이 부분은 홍보하고 조정을 해서 속도를 좀더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3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약 예산관계 쭉 나오죠?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장님, 나오죠? 표가 안 있습니까?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 133페이지.
에너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말씀입니까?
나오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 해 가지고 국비, 지방비 합계가 쭉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014년도 하고 예산이 4분의 1로 확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부가 사실은 이쪽에 예산을 좀 배정을 확 줄이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확 줄여서 저희 시도 매칭펀드로 들어가는데…
국비가 요새는 복지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에 좀더 적으니까 이것을 줄였고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따라 줄이고 이런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저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가다가 계속 이 부분은 엄청나게 지금 국비를 줄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축소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이 갑자기 줄었을 때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LED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전력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서민에너지의 어떤 문제가 조금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갑자기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도 10%, 20% 줄어든 것도 아니고 거의 75%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시민에너지 복지시책 강화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급 확대 목표를 138만 세대 중에 78.7% 잡았다 이 말씀이죠?
현재 108만 세대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아니, 108만 세대는 138만 세대 중에 78.2%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38만 세대가 전체 대상인데 지금 108만 세대는 78.2%에서는 공급이 되고 있고 0.5% 올려가지고 109만 세대까지 공급하겠다 이 설명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38만 세대는 언제 기준입니까?
작년 말 인구 세대기준입니다.
그것 한 번 챙겨보세요. 제가 보니까 2011년 말이 138만이고, 지금 10월 현재는 140만 2,000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0.5%를 공급을 확대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109만이 아니고 108만 600세대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괄호를 해 가지고 4만 860세대 추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금년 전체 물량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그러면 4만 세대라 하려면 몇 프로가 되는데요?
금년에 지금 위에 표기가 3만 5,000세대가 이미 기이 되었고, 마지막 부분…
국장님, 정리를 하입시다. 지금 138만 세대 중에 78.2%인 108만 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2013년도에 78.7%를 목표로 정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0.5%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0.5%가 얼마냐 하면 8,600세대밖에 안 돼요. 0.5%가, 계산하면.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78.2%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위에 표기된 3만 5,000세대가 9월 현재까지 금년에 물량을 공급한 물량이고 밑에 사실은 4만 860세대는 금년에 총 공급할 물량입니다. 이게 원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물량을 봤으면 이렇게 78.5로, 금년 목표 78.7로 올리면…
그런데 국장님, 여기…
표기의 문제겠지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짚어 가지고…
표기가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통계가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서민층 에너지 지원도 보면 저소득층 도시가스 배관 우선 설치가 6,000세대, 그 다음에 LP가스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전환세대가 5,200세대, 이것만 해도 1만 1,200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가 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6,000세대는 전체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있는 이런 쪽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계수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13년 9월 1일부터 14년 8월 30일까지 기간을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게 0.35원 인상요인이 나와 가지고 인상을 안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0.35원 인상요인이 났다고 하면 인상요인이 비율로 하면 몇 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0.4%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0.4%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공공요금이 보면 얼마 전에 택시료가 인상이 되고 엊그저께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지만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안 시키죠? 최대한 서민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억제를 했다가 부득이하게 올려주는데 이것은 도시가스는 바꾸어 말하면 미리미리 인상을 해 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내년 8월 말까지를 기간을 계산을 했는데 0.4%밖에 요인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엄청 높여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아니, 위원님 이게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매비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장이 결정하는 소매비용이 있는데 전체 구성이 도매비용이 90%를 차지합니다. 도매비용은 산업부 어떤 고시에 의해서 월별로 바뀝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안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0%를 사실은 시가 연간 용역을 해서 올해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리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 10%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당초 사업자는 93원을 요구를 했어요. 83원에서 10원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하고 0.3원 정도의 인상요인은 나오겠다 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체 도시가스비용의 10%를 점하는 이 공급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결조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도매와 개인가정 소매에 대해서 비율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쭉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도시가스에서 요구한 사항을 갖고 부산시에서 용역을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게 가령 도시가스가 우리가 100원이라면, 우리가 공급받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90원이 도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바로 공급해 오는 그게 90%를 점하는 90원이고 나머지 10원 부분이 우리가 배관비 투자한 이것을 커버해 주는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요금 보면. 90%가 사실은 이미 자동으로 연동되는 가격이고 10%를 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 10%를 내년에 동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라도 그것이 도매공급을 빼고 일반 가정소비에 대해서 그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높은 편 아닙니까?
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좀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그랬죠?
도매비용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사실은. 똑같고.
가정용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정리 하입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이것 1차는 도시가스 측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우선 요구를 해 오면…
이것을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속 산정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자료가 다 시에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 도시가스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오면 그 산정을 갖고 용역도 부산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제가 3년 전에도 기획재경위원회 4년간 있다가 다시 여기 왔는데 그때부터도 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가졌어요.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0.3%밖에 인상요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너무 높게 책정해 줬다는 반론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도 이것은 정말 같이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10원을 올려달라고 그랬죠. 사실은. 현재 금년 비용에 10원을 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저희들이 검증해 보니까 엉터리다. 그것은. 무슨 10원이냐 이게 보니까 0.3원 정도만 올려도 될 것을,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국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높게 책정된 것도 사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질의는 못 드렸는데 우리 산업정책관님 입장이 어쨌든 TP의 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때 회의록의 발언도 있었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게 테크노파크의 전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운영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어떻게 원장님에 대한 조치를 산업정책관님 생각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게 감봉이라든가 이런 어떤, 해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임은 작년에 저희들도 솔직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임할 수 있느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산업부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산업부와 조율을 해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 해서 그 다음에 감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전체 TP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산업부의 어떤 평가들이 객관적으로 TP가 아주 낮게 나와 줘야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보니까 B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조치하기도 이게 또 애매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개별적으로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역시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능한 본부장을 시간을 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해서 이 분들을 중심으로, 밑에 부원장급의 참모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끌고 원장님은 조금 역할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 TP를 밑으로 깔고 못 내리도록 하는 장치를 이번에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 업무보고에 우리 특화산업기술본부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센터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 갈 것인지 전체 업무계획 상에 그런 보완장치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TU전권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에서 ITU전권회의가 처음 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도 처음 열리는 것이죠?
예.
이게 열아홉 번째로 알고 있는데 193개국인가 194개국인가 회원국들의 관련 장관들, 책임자들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여기서 최종 의결하는 회의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이 행사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당초예산이 보니까 344억에다가 또 추가로 ICT 인프라 구축하는데 70억 해서 그 정도 예산을 배정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반도 안 됐죠? 확보된 것이.
미래부에서 293억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이 142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2억이 지금 미반영이 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큰일이다. 그죠?
예,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또 미래부에서 국회에 예결위 위원님들 전체를 설득해서 일부 증액의 동향이 있고, 또 사실 미래부하고 저희들 또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재부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에서 정말로 안 되면 미래부가 사실 통신 관련해서 많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금을 좀 활용해서 국격이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IT, CT 관련해서 체육으로 치자면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인 회의인데 그런 중요한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고 그러면 이 행사가 금액과 예산으로 봐서도 아주 큰 행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치뤄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행사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또 격이 안 맞는 행사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산의 자존심을 구기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텐데 이 분야에서도 예산확보라든지 행사 진행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산확보가 차질 없이 되어서 최고의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70억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부산이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까?
일단 저희들 이 70억은 뒤에 저희들이 보고 제가 벡스코 가서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의를 하는 데가 벡스코기 때문에 벡스코 그 자체를 최첨단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하나의 우리나라 ICT 구현하는 장으로 되는 게 옳겠다 싶어서 벡스코 가면 우리 1․2전시관 앞에 보면 전광판들이 좀 작게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좀 대형화, 최근에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LED 쪽의 기술들하고 융합되어서. 그것을 대폭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각종 시설들이 어떤 전시물 안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바깥에 있는 기둥에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오랜 시설을 갖고는 세계 IT 최첨단 기술자들이 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끄럽지 않느냐 해서…
확보가 안 되면 자존심 좀 구기겠다, 그죠?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비가 내년에 행사비 20억하고…
40억 배정되어 있고요.
40억 정도 지금, 35억이 지금 반영됐는데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최소한 운영비는 최소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홍보관 좀 만들고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희들은 투자를 할까…
그러면 추가로 시비가 더 들어갈 확률도 있겠네요?
시비는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약속대로 35억 가량 확보를 해 뒀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어차피 행사가 10월달이다 보니까 1차 추경 때나 해서 도저히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시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죠?
일단 우리시비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약속대로 이미 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비는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좀 노력을 해서 내년 ITU전권회의가 성공적으로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대학에서 RIS라고 한(韓)패션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담당교수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한패션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양과 디자인을 살려서 이런 패션에 접목을 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RIS사업들이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 여름에 좀 실망을 했어요. 휘들옷 관련해서. 이 휘들옷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과연 이 정도 수준의 상품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고유문양을 넣어서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특수소재 천 가지고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에너지 절약에 그 천 말고도 더 시원한 천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양을 이런 것과 접목을 해서 몸 온도를 2℃에서 3℃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7,000벌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보고서에는 3,000벌밖에 안 되어 있던데요.
최근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7,000벌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7,000벌이 맞습니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페이지에 보면 판매실적이 3,018장,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272만 1,000원이 있다고 실적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2배로 더 판매실적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록이 누락된 부분.
7,000벌은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이고, 금년에는 좀 3,018장 이게 맞습니다.
이게 추세대로라면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한 때 산업통상부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입고 나와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다시피 한 옷인데 이게 왜 실적이 반동가리가 났죠?
첫 해는 사실은 정부에서 엄청 홍보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무관심하고 해서 3,000벌도 사실은 거의 우리시에서 50% 이상 유관기관들하고 저희들 구매를 했고, 하는 상태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무관심이 이번에 판매량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있다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일부 입었고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부분 매수를 했는데 정부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산하기관들이 매수하지 아니하고…
관공서에서 입어 주지 않으면 입을 사람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민간 사이트까지 지금 이게 확산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기 부분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이 정책이고 뭐고를 떠나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5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이 옷을 사 입겠느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패션사업에 사업비가 2억 6,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된 것입니까?
…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아니, 210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페이지에.
예, 2억 6,800만원.
이 돈이 어디에 쓰인 돈이죠?
이게 아마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셔츠 개발하는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데 2억 6,800만원…
개발하고 시제품 만들고 사업 하는데.
그러면 이 2억 6,800만원에 대한 디자인비가 이게 아웃소싱해서 콜핑에서 옷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작은 콜핑에서 했지요.
그죠? 콜핑에서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득이 뭐였죠?
제가 알기로는 콜핑에서도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걸로 자기 판매, 한 장 팔면 어느 정도…
콜핑에서는 디자인비 2억 6,800만원 아꼈네요.
콜핑에서 매장에 이제 깔아주고 한 장 팔면 얼마씩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계속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책관님, 이 일련의 과정들 잘 되고 잘못 되고 마음에 안 들죠?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옷을 여름 내내 제가 입었는데 재질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재질은 괜찮았는데 전체 봉제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모양, 이런 부분은 조금은 미숙하지 않느냐? 조금 약간 불편한 점도 약간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따라가는 어떤 착용감 이런 부분이 좀 어설프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예산 관련해서 만약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본다고 하면 이 2억 6,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하고 옷감 선정도 하고 그러면 이 디자인에 관련된 한패션 브랜드사업에서 감수를 해야지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한패션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 RIS 전체사업은…
국민 세금 들여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국민 돈 들여서 옷 사 입는데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에요. 지금, 상품도 잘못 나왔고 뭔가 이게 이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RIS사업도 어느 일정 부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 헛된 돈으로 낭비가 된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한뜨레, 이 브랜드를 지금 이번에 좀 해서 확산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좀 우리가 지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정말로 우리 민간 쪽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이 브랜드가 계속 가도록 하는 게 지금 방향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휘들옷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나 정책은 스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일단 처음에 기본은 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덧붙여서 동의대학교 RIS사업이 첨가가 된 것은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한국적인 문양이나 디자인을 첨가하자고 해서 두 가지 명분이 합친 건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옷 하나 가지고 어떤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보여주기식 정책이에요. 중앙정부의 잘못된 발상이니까 지금 산업통상부 직원들 안 입잖아요. 올 여름 입었습니까? 안 입었거든요.
예, 뭐 정부에서…
얼굴, 낯간지러우니까 안 입는 거에요. 그래서 부산도 이렇게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하고 세금 투하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그런 데에도 관심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요새 관심 두어야 될 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제안은 이러한 엉뚱한 사업은 중지해 달라.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제가 잘못 파악하는 게 있지 않다면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화산업기술본부장 유능한 분 모셨다고 우리 정책관님,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지금 특화산업기술본부가 그동안 11개월 공석에 있으면서 사실 TP의 원장님이 결재만 했다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결재만 했던데, 여기 지금 특화산업기술본부가 8개 센터에 직원이 한 100명 가량이 거의 다 되어요.
그렇습니다. 예.
계약직도 한 17명 포함되어 있고 이러하던데 여기에서 사업기획도 해야 되고 R＆D사업 부분도 뭐 인증, 뭐 공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좀 강하게 그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 특화산업기술본부장이 어느 한 부분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책임지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딱딱 짚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특화기술본부장 임명이 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본부장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12월에 저한테 종합적으로 자기가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특화기술본부장의 어떤 인사권 부분이라든가 특화센터 내의 전체적으로 직원의 이동, 승진이라든가 인재발탁, 이런 부분도 좀 전권을 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유능한 분이, 이분은 굉장히 중앙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생기원 출신이고 또 아주 그동안 이력이 좋기 때문에 중앙하고 강하게 네트워크 하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 마련하고 여러 가지 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전체 제가 다시 보고 받아보고 이분이 전체를 좀 끌고 갈 수 있는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 그 다음에 어떤 재정지원 이런 부분은 요구대로 해서,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원장님의 자질이 이제 어차피 어느 정도 미흡하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내년 9월 임기 때까지 밑에서 유능한 어떤 참모들이 보완을 해서 TP가 정말로 우리 지역산업의 어떤 메카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 특정인이 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떡할 수 없는 게 부산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몸담아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 오너의 이래 움직임에 따라서 분위기가 업 되고, 업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강하게 짚은 거고요. 사실 오전에 짚었던 회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실정이에요. 고치라 하면, 내가 말은 고쳐서 가져 온나 했지만 그걸 고치려 하면 발생시점부터 이게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 뭐 맞추느라고 일 못할 수 있습니까? 일해야죠. 산재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알면서,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정책관님 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독을 하셔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관계직원들! 정말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정말 많은 노력하고 있어서 매우 든든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산업정책관실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부산지역 고리 쪽에 원자로가 몇 개가 있지요?
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동 중인 게 6개고 지금 추가로 2개가 건설 중이고 그것 끝나면 또 2개가 더 들어서 거의 한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아마 부산지역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의회에서도 아마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성대의 김해창 교수가 쭉 연구를 좀 해 온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낙동강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리원전에서 발전되는 많은 전기들이 전국으로 지금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도 전기이용부담금을 이제 물리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지역의 전기료를 대폭 할인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고려를 할 시기가 왔다 이래 봅니다. 지금 밀양에 송전탑 그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시장님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게 물론 정당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핵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이 안고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 부담과 더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는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기장에 하태경 의원님께서 전원에서 멀어지는 데는 좀 비싸게 받고 가까운 데에 가령 우리 원전 인근 이런 데는 차별요금을 좀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걸 봤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 이런 데는 보면 대부분 우리 전력이 분산발전을 합니다. 지역별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송전탑 문제도 없고 다 한데 우리만 유독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는 여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한 반 정도 쓰고 반은 중앙으로 보내면서 저런 송전탑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 정말로 우리가 옆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싸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멀리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은 안전하게 살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아야 앞으로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화력발전소도 만들고 원자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하고 한 번, 또 국회하고 한 번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성대 교수님께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해서 지난 8월인가 아마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조금 입수를 하셔서 논리적 어떤 근거를 좀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한 번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부산시 4개 실․국․본부와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신성장산업담당관 홍경희
창조과학산업담당관 이상철
기간산업담당관 서만석
방송통신산업담당관 박현범
○ 출석참고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안병만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특화산업기술본부장 김영석
행 정 지 원 실 장 김동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