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북부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 일시 : 2013년 11월 19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 김영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창의적 인재양성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북부, 동래,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성근
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오용술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순임
동래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병종
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성형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영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윤기용
해운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고인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동래, 해운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교육지원국장님이십니다.
오용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북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지속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성형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동래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오순임 동래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항상 우리 교육지원청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고인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운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은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이국종 교육장님, 오순임 교육장님, 김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습진단평가 결과 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읽기 2.8%, 쓰기와 기초수학에는 2.2%로 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부진학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013년도에는 읽기와 기초수학에서는 미달학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쓰기의 경우 미달학생 비율이 2013년도에는 286명으로 6.1%로 2012년도 107명 2.2%에 비해 179명 3배 정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쓰기에서 기초부진학생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찌 보면 다른 청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청에 비해서 학력이 좀 낮은 현실입니다. 이 기초학력도 보면 지금 통계수치상으로 이렇게 쓰기에서 낮게 나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떻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에 아,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전년도의 진단평가의 평가문항 작성하던 곳과 또 13년도 하던 곳이 서로가 좀 상이해서 달라서 난이도 문제도 좀 있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호비교를 함으로 해서 뭐 얼마나 나아졌는지 비교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중학생의 교과학습진단평가 결과 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부진학생이 감소하여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북부교육장님 영어의 경우 중2학생의 부진학생 비율이 2012년도에는 10.56%, 2013년도에는 6.92% 등 매년 국어, 수학에 비해 부진학생 비율이 높게 나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12년도에 저희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그 전년도에 영어성적이 아주 낮게 나온 그런 사항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단어 하루 10개씩 외우기 이런 것도 실시하고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효과가 조금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과목에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국어, 수학에서도 좀 특별히 성적이 좋아지도록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중학생의 영어학력신장을 위하여 방금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학생들의 맞춤식 교육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간 학력격차 완화와 더불어 한 과목에서 부진학생이 대거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들의 학력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5페이지에, 234페이지 학생지도 충실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교사가 학생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교육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노력은 공문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과 같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공문스크린제도를 시행해서 불필요한 공문이나 다음에는 꼭 보고공문 중에서 규정에 어긋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지 10페이지 이상은 한 페이지로 줄여졌는지를 스크린을 시행해서 공문을 줄이기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육장님도 애를 쓰시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면 지역교육청별 공문서 유통량 감축실적을 보면 5개 지역교육청 모두 공문서 유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래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해 2,134건으로 남부 1,463건보다 671건이 많습니다. 올해도 감소는 많이 되었으나 여전히 1,467건으로 남부교육지원청 1,201건보다 266건이나 많은 공문이 시행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동래교육지원청의 교사들이 많은 공문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이렇게 매년 동래교육지원청에서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공문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는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많이 줄였고 올해는 특히 공문 줄이기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문수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폭력 및 자살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관심군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교감을 위한 대화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감축하여 업무처리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예.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근거와 연간 정수기 수질검사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정수기 검사는 학교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4회 한다 말이죠?
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학교 정수기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비율을 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 130개교의 1,395대의 정수기 중에서 수질검사 불합격 정수기는 116대, 8.8%가 불합격하여 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불합격률 5.8%에 비해 3%나 많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많은 정수기의 수질검사 불합격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봤다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주1회 이상 내․외관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세균 증식이 쉬워서 부적합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담관리자가 없어 세균 번식 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연2회 이상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정수기는 즉각 폐기조치하고 각급학교 정수기의 10% 이상을 정기적으로 불시에 검사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음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해운대 김영 교육장!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학생지도 충실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보면 ‘교사가 학생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이게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 전체에 대한 업무 경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교원에게만 업무 경감을 해가지고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맞는 말 같으면 앞으로 이 부분을 맞게 고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본청에서도 이 부분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부산교육이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북부지원청 관내 북구, 사상구, 강서구 이쪽 지역은 전년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향상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봤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학력향상도가 지금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성적은 저조합니다만 향상도 면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향상도가 아주 좋았고 올해에는 향상도가 작년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다른 청만큼은 못 가더라도 향상도 만큼은 조금 조금씩 따라가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게 향상이 되고는 있지만 크게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평소 알고 있기로는 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들이, 요인들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요인들을 보면 크게 보면 학교의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학생 개개인의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데 우리가 가정적인 요인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학교요인만큼은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환경적인 요인 이것은 어떻게 무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학교에서 안고 가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부모들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교육이 동․서 교육격차라는 말을 이제 없애버리고 학교 간 어떤 격차 이걸로 이제 사업의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그런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동․서 간의 어떤 격차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곳곳에서 동․서 격차에 대한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동․서 격차에 대해서는 해소하려고 많이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많이 지금 해소되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문화환경도 그렇고 서부, 강서 쪽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보면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모라지구 이 안쪽은 참 열악한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13년도에는 사상․모라지구 교육만족프로젝트 그쪽 지역만 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적인 그런 차이점도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북부 관내에서도 이 지역, 저 지역에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이 교육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만큼은 평등하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실현시키고 있는데 좀 학생들이 차별화된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지구 공교육만족프로젝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아직은 이제 1년…
1년 다 되어가죠?
예.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동래지원청에도 이게 공교육만족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영도 동삼지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내년에는 사하지구까지 공교육만족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제에 한번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떤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상․모라지구 공교육만족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학교에서 딱 시작된 게 3월이 아니고 한 4월초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만큼 투입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실은 이렇게 어떻게 이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정도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해봐야 어떤 과목은 영점 얼마, 안 그러면 한 2점 이런 정도로 변화는 보인다 싶어도 이게 과연 이 결과일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연말까지 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는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네요. 이제 지금 사하지구까지 이게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또 내년도 사업은 당장 내일모레 예산심의하면서 이걸 심의를 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만족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온다니까 그것 좀 아쉬운 이야기이고 어쨌든 한 1년 정도 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요?
예.
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좀 더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래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동래도 서동․금사지구에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성과를 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요…
동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내나 북부하고 마찬가지로 4월부터 해서 7월에, 실제로 준비과정 끝나서 7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자기주도학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도 조금은 차액은 작지만 감소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고요. 특히,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영도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속되어야 확실한 성과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금방 한다고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간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만족도는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아직 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예, 예.
이제 대신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기대는 된다,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의 분위기라든지 학교 자체 학생들의 분위기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
동래교육장께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편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시면서 지금 이게 한 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혹시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그 외 다른 문제로 이걸 시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는 사실은 예산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든다면 모든 게 풍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현재 다른 어려움보다도 시간이 좀 아직은, 학교에서도 아직은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문제는 말씀하시다시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부족한 면은 또 학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 또 지역기관하고 연계해서 야식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그런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습플래너하고 복습노트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플래너는 이제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이고 중등은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아이들이 과제로 생각하니까 작성하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또 교사들,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과제로 생각하니까 작성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교사는 검사를 해 주는데 부담을, 업무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는 학교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 거의 정착이 되어서 그냥 이게 그냥 녹아서 하고 있는 학교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만큼은, 그러니까 처음 시행했을 때만큼 부작용이 많다, 업무부담이 많다, 그 다음에 학생들 우리 작성하기에 너무 부담 느낀다, 이런 건 조금 희석되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신 것 보니까, 명호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이제 상당히 학습플래너 효율이 높았다라는 그걸 소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학습플래너가 처음 나올 당시에 그 때 다른 학교에 파급을 하기 위해서 잘된 학교의 사례를 갖다가 소개했었습니다. 그때에 명호중학교하고 용수중학교 사례가 참 좋았습니다. 특히, 명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기 자체적으로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있어서 그걸 다른 학교에 소개한 내용인데 그쪽에 이제 처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파급을 했는데 이제 학교 얘기는 일률적으로 하니까 힘이 든다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학습플래너 형태도 교내에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의 학생과 하위의 학생과 작성하는 항목도 달리하고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즘은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교육만족프로젝트나 학습플래너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우리 지원청이나 또 학교 현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걸 모든 제도들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또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가면서 또 우리 교사나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해운대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해운대 1인 1악기 하는 것을 전체 초․중학교에, 고등학교는 안 하시죠? 1인 1악기.
아, 1인 1악기?
예.
예, 예. 초․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예, 예.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남미에 있었던 엘 시스테마라는 그런 우리가 사례도 보고 있지만 엘 시스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서 시작했지만 아메리카대륙 전역으로 퍼지기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퍼져서 정말 음악을 통한 그런 치료라든지 학생의 인성함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정말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이게 더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1인 1악기라든지 또는 동아리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체험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것 시행하시면서 혹시 성과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악기를 다룬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막상 이렇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해서 이 제도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다른 지원청에서도 하고 계시는, 일부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까지 다 안 되면 초등학교 일부라도 또는 저학년이라도 이렇게 악기를 한번씩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전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해운대교육장님 질의는 조금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 북부교육장님, 지금 북부지원청 내에도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지난번 행정협의회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이제 3년차인가 해서 다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갖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 처음 시작할 때는 악기구입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1억 정도 해서 이래 지원이 되는데 그걸 3년에 걸쳐서 매년 조금씩 줄여가지고 3년 지나고 나면 지금 현 계획으로는,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결을 일부 수익자 부담, 일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충당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철회한 학교가 아직까지 끊어진 상황은 현재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활동들이 예산문제로 위축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요, 또 교육장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에 부산교육 내에서, 교육계 내에서 어떤 학생이라든지 또는 교사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언론에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심들이 교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집중된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복지향상 그런 쪽으로 관심은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기나 복지문제도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또 재미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학습플래너가 상당히 이제 정착되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도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학습플래너에 대한 학생설문조사를 상․중․하 지역에 각각 한 학교씩 초등학교, 중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일단 설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와서 일단 같이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청 공무원들 다 오셔서 자리에 자리한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지난 반성과 내년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왜 그런가 이유를 따져서 좀 바른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평균 한 2, 30%는 깎여 내려갈 겁니다. 아마 이건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교육감의 정책계획이라든지 또 작년까지 주던 실업계고등학생들 장학금 3학년까지 100%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내년에는 반이 깎여버렸어요. 거의 한 140, 150억이 그리 또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복지용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근무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질의했던 거 점검을 해주고 부산에 전반적인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부산시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적정 인원수가 몇 명이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학급당 적정인원이란 지금 우리 북부관내는 평균 한 20명 정도가 기억을 하고 있고 보통 거의 봐서 한 25명 전후 뭐 20명에서 25명 정도 뭐 큰 폭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OECD 거기서 권장하는 인원이 21.54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래 지금 북부나 부산 전체 보면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곳이 38.7명 정관입니다. 센텀이 35.9, 그 다음에 남문초등학교가 33.6 아직 이렇게 30명 넘는 학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부에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왜곡되게 학급을 편성한 곳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동래교육청에 금사, 서명, 회동에 학년별로 26명을 13명 해서 한 곳이 있었어요. 서명에 그때 1학년인데 지금 2학년은 바로 되었더라고요. 회동, 금사 다 바로 해놨습디다.
그 다음에 해운대 역시 그대로 작년에 보니까 민안초등학교 54명을 세 반 갈라 가지고 18명씩 나눠놓은 학교도 있고, 그 다음 운송에 1학년 52명을 세 반 해서 17명했는데 금년에 제대로 바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북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저초등학교 작년에 4학년 때 25명을 두 반을 갈라서 13명, 12명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역시 26명을 13명씩 해서 두 반을 나눠놨더라고요. 지금 어제 현재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학급을 하나 더 증설함으로 해서 1년에 담임과 해서 8,000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는 우리 교육청의 경비도 모자라는데 아마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북부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작년에 이것을 그대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에 중학생입니다. 25명을 한 반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반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반을 하는 것이 34명인가 이렇게 해서 되면 분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북부가 제일 심한 곳이 사립 중학교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3학급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3학급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학급을 한 학년에 두 학급씩을 유지를 하려고 지금 3학급을 줄여버리니까 교과별 수업 선생님도 다른 학교하고…
됐어요, 그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낙동중학교는 2학년이 73명이에요. 73명을 3학급 해야 됩니까? 4학급 해야 됩니까? 3학급을 하면 반당 24명 되거든요. 그런데 4학급에 18명 해놨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3학년에 97명입니다. 4학급으로 하면 24명인데 5학급에 18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경일중학교 봅시다. 1학년이 43명이에요. 이것을 3학급으로 해서 14명이서 한 반을 만들어놨습니다. 2학급으로 22명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북부에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소규모 학교…
아무리 소규모 학교라도 이 지금 학급수가 14학급, 9학급인데 왜 소규모입니까? 이런 학급은 학급수를 늘이려고 일부러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죠. 학급이 늘어지면 학교경비가 많아질 것이고 부장교사가 더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솔직히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한 10학급 내지 13학급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 또 따져보세요. 1년에 10억 내지 15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방금 그런 이유로 학급수를 유지하려고 안 합니까? 그래 학교에서 그래 하더라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 처럼 소규모 학교고 또 학교를 두 개 묶을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과의 담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예, 됐습니다. 교육장님 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바라줘야 됩니다. 이 학급편성 아마 교육본청에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서 올려야 될 겁니다. 올릴 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3학급 되는 거 4학급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3학급, 9학급 되는 꼭 이렇게 해서 분반을 시켜서 교육경비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경비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교육상에도 적어도 15명이나 20명이 돼야 학급에 사회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1명, 12명 앉혀놓고 한 반이라고 20평짜리 앉혀놓고 선생님도 힘이 안 나고 아이들도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교육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을 잡을 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의 단독으로 입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학교 교사들의 의견 또 학부모 이렇게 저희들이 청취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교육청에서는 이걸 하려하면 반응이 어떻는가…
됐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직에 종사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제일 애로점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일 애로점,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에만 전념하게 해 달라 그게 제일 큰 덩어리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기해서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교직 리서치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2,787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안을 좀 많이 만들어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점이 뭐냐 했더니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에 잡무가 제일 많다 이게 40.2% 나왔습니다. 수업의 잡무, 초등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이 43.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요, 연령별로 보면요, 수업에 잡무에 대한 애로점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한 애로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일수록 잡무를 척척 해 나가지 싶지만 아마 학교에서는 젊은층에 일을 더 맡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게 유추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학생생활지도 어렵다는 것은 아이들 말을 안 들으니까 옛날 우리 관념에서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자꾸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정책입안하거나 선생님을 대할 때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유추해본 겁니다.
그 다음 동래교육장님!
동래교육장 오순임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학생지도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학생지도에 있어서 딱 한정돼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학생지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요즘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교권보호라든지 이런 생활지도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생지도에 애로점 1순위가 생활지도 어려움이 36.7%나왔더라고요. 생활지도 어려움.
두 번째가 수업태도 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르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애로점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고요. 중학교에서는 수업태도 불량을 들었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우리가 입안할 때 무조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전체를 잡아서 입안하지 말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도로 모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항상 불만은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초등학교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대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모두 입안을 해서 접근해야지 일반적인 선생님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이에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부산의 교육계에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다 즐겁게 학교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제일 문제가요,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뭔가 압니까? 제일 문제점이 뭔가 압니까?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교육본질에 좀 어긋나는 이런 행정이 좀…
아주 잘 짚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행정직원님들께서는 현장에 있다 오신 분도 있겠고 현장에 있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보니 모든 게 행정지시와 이래라 저래라, 학교평가, 교사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보면 우리 부산의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대해서 전시행정입니다. 평가대비 및 실적위주 행정이 제일 문제다 하는 게 43.2%나왔더라고요.
두 번째가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25.5% 나왔습니다. 학력신장은요 11.4% 내려가더라고요. 오히려 학력신장보다는 이것을 좀 풀어줘야 학력신장 올라가겠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정책입안 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 부산교육의 주안점은 어디에 둬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어디에 둬야 될까요? 앞으로 이렇다면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렇다면 뭐 교실현장, 학생중심 그렇게…
그래 이제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당국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접근이 안 될까요? 지금 제일 문제가요 학생의 인성지도입니다. 학생의 인성지도.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밀착돼서 눈높이에 맞추고 래퍼를 형성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 그게 안 되고 아침에 오자마자 모니터 켜면 공문 내라 공문 내라, 거기 시달리다보면 실시간 자습시킨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학생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 이래서 학생 인성지도에 신경 써달라는 것이 아주 높게 나왔더라고요. 66%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도 16% 나왔지만 인성교육이 잘돼야 생활지도도 잘되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접근이 잘돼야 인성교육이 잘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내가 검사를 해보면서 분석해보면서 아, 참 이 문제점들이 정말 와 닿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비고란에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 써봐라 했더니 근 한 5, 600명이 써냈어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더라고요. 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열정, 소신,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서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바탕이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타 다른 부분들이 끼어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오랜 기간 근무할수록 여유가 없습니다. 늘 연구하고 그다지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상 쫒기며 살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또 학력신장을 위해 아침자습시간에 다른 학습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임과 학생이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방과후에도 마찬가지 문제학생과 상담할 수 있는 여유로운 방과후가 각종 학력신장수업,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래퍼를 형성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첫째, 딱 못을 박아놨어요.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해 달라.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둘째, 전시행정을 과감히 폐지해 달라.
셋째, 중복공문을 보내지 마라. 시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좀 거기서 해결해 주면 어떻겠느냐.
넷째, 심지어 이건 좀 놀랄 일입니다. 지원청이 좀 폐지됐으면 좋겠다. 공문, 기타 업무를 자꾸 양산하는 주범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정말 우리 한번 이 문제점은 한번 신중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인사이동에 있어서 특혜적 제도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정초빙제도로 인해 혜택 받은 사람은 계속 혜택 받고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5월에 미리 행동한다고들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육장님이나 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장에 가서 몇 백 명 모아놓고 연설할 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을 몇 명 만나서 그들의 속마음을 좀 듣고 그것을 교육정책에 입안하고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현장 교사들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교육지원청은 지원하기 위한 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네들이 가까이 다가가며 그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나 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 뭐해라 뭐해라 하는 어떤 지시 전달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내가 할일이 무엇인가? 또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주제넘게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북부 이국종 교육장님!
북부교육청 이국종입니다.
사상 공교육만족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7,000?
2억 남짓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만족, 이 예산을 쓰기 전에 사상 공교육만족 정도를 알고 시작했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까? 몰랐겠죠?
그 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했고 그 전에 만족도 정도는 다 비교가 되어 집니다.
출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디까?
북부에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시작 전과 시작 후의 차이는 상당히 더 많이 납니다.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죠, 그죠? 만족도가. 어느 영역인지까지도 파악을 했습니까? 출발할 때, 어떤 영역에서 불만족이 많은지 그런 거 한 거 있습니까?
주로 만족도는 어떤 영역을 나누어서 실시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 할 때는 어디가, 사람이 아프다하면 몸 전체를 그냥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픈 부분 찾아 가지고 진단이 잘 돼야 제대로 효과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 예산 아니, 효과 없이 쓰여져야 될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산 그냥 전부 이름 하나 달면 예산 붙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2억 7,0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리 쓰고도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 뭐 청렴교육이고 뭐고 하는데 비능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도 이게 큰 잘못입니다. 이거. 내 그냥 썼는데 뭐, 내가 안 먹었는데 뭐, 그게 잘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쓴 곳이 있으면 효과가 거기서 나와야 되죠. 돈 만큼은.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효과점검을 해봤는지 한번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타 지역에 비해서 비만율이 높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조금 높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까?
그게 2년 전인가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북부지역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아요?
예.
그런데 거기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그게 줄어듭디까? 비만율이 낮아집디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비만율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낮아졌다,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깐요, 1,500만 원 정도는 그냥 이름 다는데 쓰여졌고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름 하나 계획서에, 교육청이 서류 만드는데 여기 이름 하나 올린 것 그것밖에 없죠. 비만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그죠? 비만이 실제로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이래 내려 보내는 이 사업들이 지원청에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보내야 되고 돈도 배정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불만이 없는가 봐요. 교육장이 됐다는데 만족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동래교육장님!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혹시 부패방지청렴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죠, 그죠?
예.
첨령워크숍 실시했죠, 그죠?
예.
내용이 뭡니까? 청렴워크숍 내용이.
한가지 보다는 현재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청렴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그게 어딥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현장체험이라든지…
현장체험에서 문제가 제일 큽니까?
문제가 좀 크게…
현장체험 가는 거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있지만 선생님들보다도 업체들, 버스 한 업체들 이런데…
아니, 업체들이 청렴하든 안 하든 그거야 지 알아 할 거고.
아니오, 거기에 설문지를 다 보내…
업체와 관계된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청렴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지 업체가 돈 남기는 거를 청렴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을 그쪽으로 돌려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교육청이 청렴하냐 안 하냐 그거 지금 묻는 겁니다. 학교가 청렴하냐 안 하냐 그거하고 합해서 우리 교육기관이 청렴하냐 안 하냐, 업체가 청렴하다 안 하다 그건 제가 알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청렴하려고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거든요. 교육청 일에 여기다가 자꾸 청렴, 청렴 써내놓으니 도대체가 어찌 보건대 자꾸만 청렴, 청렴 씁니까? 그렇게 신경 쓸 데가 없습니까? 아니, 신경 교육청에서 신경 쓸 데가 그리 없냐고요? 왜 자꾸 많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대고 청렴, 청렴 거기다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예방하겠다고 하고 있고 안 부끄럽습니까? 이거. 교육장님 해당 안 되십니까?
그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청소 더러운 곳이 있으면 그거 하는데 같으면 그러면 마 만 원 어치만 빗자루만 사도되겠다 싶으면 만 원 어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백만 원, 천만 원을 갖다가 빗자루 청소할 용구 산다 그러면 청소할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이 바로 썩은 도려내는, 환부를 도려내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청렴에서는.
그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육계 안에서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예산 줄여야 되겠죠? 청렴에 관한 예산은 줄여야 되고 청렴에 관한 말은 선생님들한테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있거든 조용하게 소리 없이 해결하는 게 옳고요. 막 떠벌려서 뭐할 겁니까, 그죠, 아닙니까? 사업 많이 한다고 이 예산 많이 들이면 야, 그 동네는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청소하는데 비용 많이 들면 그 동네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면을 좀 생각을 하셔 가면서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름도 크게 청렴으로 써놓고 도대체 다 썩었는갑다. 부끄럽습니다. 혹시 학교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십니까?
예.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점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있으면 그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일이 떡 벌어지고 난 뒤에 이런 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망신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부정선수다 뭐다 이런 거. 학부모 진정은 들어옵니다. 선수가 자기 아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아이로 교체를 시킨다든지 등등,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특기생으로 진학하는데 유리하게 만든다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부모가 신고를 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감독도 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없애는 게 좋습니까? 감독하는 게 좋습니까?
개인과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신고하지 않고 부정으로 하고 있는 건 금지되어 있다고 있으니까…
부정은, 사실은 지금 금지하는 이유가 부정은 과잉으로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하고 이건 교육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그런 점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니까 기초학습부진학생들 특별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중학교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거기. 1,400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예.
이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교실 운영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거.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학생은 기초학력이 아주 부족한 학생들을 교사들이나 그 다음에 강사를 채용해서…
예, 됐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낙인찍힐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낙인찍힌다 이겁니다. 평생을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 교실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되면 평생을 중학교에 대한 추억은 아주 다 망쳐놓는 거죠. 내를 거기다가 잡아 넣어가지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나는 공부시킨다고 영어, 수학 조금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돈 들여서 하지만 인격적으로 인성에서 그 몇 배의 충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집 아이가 거기에 해당되었다고 생각하면 공부 안 해도 좋으니 내 아이는 빼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는 그 대상에서 동의가 없을 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부패방지청렴업무 지금 해운대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학력신장프로젝트가 30개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약 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3억 원 정도 들었죠? 효과가 뭐 있습니까? 학력신장이 되고 있습니까? 매년 신장이 되는데 매년 신장시켜야 할 아이가 등장한다 말이에요. 올해는 신장이 되었다는데 걔가 1학년 때 신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2학년 때 가서 내나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학력미달학생에 관한 말씀?
예. 또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1학년 때 그만 그 정도 됐으면 이제 2학년 때 가서는 아니라야 된다, 또 그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밥 먹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밥 먹고 또 점심 때 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학습이라는 것을,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까지 연속이 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간다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도 가고 해방되었다고 내년에 또 가고. 그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학력을 쌓아준 것이 아니고 그냥 과정만 마쳐준 겁니다. 과정만. 학력이 신장이 되었으면 그대로 따라 앞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고도 내나 그 자리라,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배웠으면 배운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더 예산을 좀 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패 방지 이런 게 너무, 부패, 청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 학교에서는 가장 내버려야 될 말이 부패, 청렴 이런 건데 이것은 저절로 본래가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 대고 공무원이 어디 교원밖에 없습니까? 온천지 공무원이고 온천지 국가기관인데 어째서 다른 데는 말이 없는데 학교만 자꾸 청렴이니 부패니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온다고요. 이것 어째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기분도 엄청나게 나쁘고 여기서도 들어서도 안 되겠고, 그죠?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금은 있겠죠, 뭐가. 그죠?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위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저 아래서부터 솟는 겁니까?
일단 부패 취약한 분야가 하여튼 몇 군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몇 군데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시면서도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가봐요. 그죠?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죽을죄를 짓는 거고, 그죠? 우리 세상에 그런 일들이 안 많습니까?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죽을 일이고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 속이 더 썩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청렴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안에서부터입니까, 위에서부터입니까?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 제대로 하려면, 지원청이 제대로 하려면 시교육청이 제대로 해야 되죠? 그죠?
예.
시교육청은 제대로 안 하면서 지원청에만 막 졸라대는 것 못 느낍니까? 느끼죠? 아닙니까? 답하지 마세요. 하면 또 터진다.
(장내 웃음)
공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하면 걱정되죠? 혹시 또 거래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적 있습니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위에서 할 때가 우리는 더 걱정되더라고요. 위에서 할 때 더 걱정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고 청렴해라, 공사계약도 깨끗이 해라 이런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감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볼 때는 위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아서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내 상상입니다. 판단도 아니고 상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부패지수가 좀 높다고 나오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학교가 제대로 청렴한 분위기가 되려면 지원청이 먼저 청렴해야 됩니다. 그죠? 지원청이 청렴하려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시교육청이 좀 청렴해야죠. 그것 안 하면 자꾸 위에서 구정물 내려 보내놓고 밑에 보고 깨끗이 청소하라 하고 물 흐르면 안 된다 하고 냄새나면 안 된다 하고 이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좀 더러운 물이 내려오더라도 지원청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로 보내시면 좀 안 낫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좀 깨끗하면 학교 공기가 조금이라도 안 깨끗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부장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위에서 물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 있는 죄짓는 사람을 막 사형시키거나 우리는 사형 없지만 징계를 먹이거나 이것은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 위에부터 징계해서 내려와야 밑에는 징계 안 해도 벌써 떨고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것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서 한다는 말은 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아니면 잘못 알아도 어쨌든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똑똑한 걸로 생각하고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고 그래서 학교가 이상한 학교가 됩니다. 커닝 잘 하는 놈은 똑똑한 놈이고 커닝도 못해서 틀리는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는 사람들도 거짓말도 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내 웃음)
그러면 절 다 버리잖아요. 교회 다 버리잖아요. 교육청 다 버립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그래 여기서 버려가지고 학교까지 다 버린다 말이에요. 잘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다 버려놓으면 그만이죠. 그죠?
우리 해운대교육장님은 아이들 지도할 때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자랑을 합니다. 부산시교육청 안에서 훌륭한 선생님 소개하라 하면 우리 김영 교육장님을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하고 정말로 잘 어울리고 아이들을 정말로 즐겁게 해 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딱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보다 훨씬 잘 했습니다. 너무 심합니까? 자랑이.
(장내 웃음)
그래도 세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래 자랑할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들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국종 과거 선생님도 있고 오순임 과거 선생님도 있고…
(장내 웃음)
저도 어디 가면 소문을 그래 냅니다. 우리 김영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OECD 기준 해서 몇 등인지 알아요?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어바웃으로.
23개 중에 한 20위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23개 중에 20위 같으면 꼴등이네?
예.
그런데 사실은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입니다. 청렴도가 너무, 이 국가청렴도가 너무 낮아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국가 176개국 중에서 45등입니다. 이 상당히 심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교육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우리 감사 진행으로 인해서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와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교육지원청은 독립적인 예산도 없고 또 자율성과 재량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여건들을 반영하기도 힘들고 또 책임은 져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하면 교육지원청의 존재 목적을 볼 때는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학교 경영에, 학교현장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 냈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어가지고 또는 목표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옆길로 가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슬슬 게으름 피우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잘못된 목표나 다음에 목적이나 또는 시행과정이나 이게 잘못될 때는 도리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선생님들을 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되고 또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항상 염두에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자체 평가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보통 학교는 학교평가가 있고 또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학교현장을 잘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선학교나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는지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북부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을 가더라도 장학결과 점검, 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간점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아니면 또 매년 정기적인 자체 평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평가 어떤 큰 틀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간점검형태로.
이것은 비단 북부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또 모든 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에서 시켜서 하거나 교육부에서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좀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교육청 지시사업, 시교육청 지시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다음에 결과에서 또 어떤 뭡니까, 만족도라 할까요, 아니면 개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꼭 자체평가라고 해서 꼭 어떤 형식에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꼭꼭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한 번 더 환류 시키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주요했다면 앞으로는 종합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또한 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보통 보면 소통을 한다는데 보면 소통한다는 자리에 제가 그냥 참석을 해보면 소통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소통은 잘 되는데 이 올라오는 소통 수평적인 소통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소통을 잘 했다하거든요. 물론 하기는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소통은 잘 안 되었고 제대로 된 평가 내지는 상황파악은 잘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발전은 잘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지금 저기에 마이크가 작동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사실 시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청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대부분은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끝났을 때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학교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이런 목소리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 효과를 좀 높이도록 더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싶은 일 이것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원하는 일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학교에서 정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발굴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예. 교장선생님들 학교경영협의회라든지, 자율장학협의회에 저희들이 꼭 참석을 해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고 또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교육청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간담회 그 수많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관례라고 해야 될까, 회의문화가 조금 잘못되었다 할까요, 제대로 회의가 아닌 뭔가 지식전달 중심이 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괜히 이야기 했다가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모임 하는데 보면 어떤 분은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터놓고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런 겁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은 장학사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그 때 말씀하시죠, 왜 안 왔습니까?’ 이러면 ‘말 해봐야 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장학사님은 선생님들한테 ‘저한테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는 가고, 보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이야기는 말은 하는데 정말로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되고 정말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서로 그냥 서로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말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육이 잘 되려면 즉, 그런 작은 문제부터 어쩌면 중요한 문제겠죠. 이러한 문제부터 좀 개선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였고요,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채식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이 채식의 날 운영은 해운대교육청에서 하는 뭐라 할까, 좀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별로 2회 이상씩 채식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채식의 날을 운영할 때는 채식식단에 관해서 사전에 미리 좀 교육을 하고 채식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선생님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조금 공유를 하고 식단정보도 공유하는 등 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관리와 식습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월 23일날 채식의 날 운영결과를 평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해도 그리고 보면 그 문제점이라 할까 아니면 개선방향도 이야기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아주 긍정적인 면 또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이제 우수사례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식단을, 식단정보를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아, 식단정보를 주로 공유를 했고요.
예. 학생들이 또 선호도가 높으면서 영향도 균형 잡힐 수 있는 그런 식단정보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그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사실 채식하기를 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런 설득하는 과정, 교육시키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경험들이 좀 축적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정리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되고 정말 이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어떤 평가가 되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연구학교 많이 만들어가지고 연구학교발표회 보면 전부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일반화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전부 긍정적인 평가만 내리지, 거기에 대한 발생한 문제점들은 노출해 가지고 서로 개선할 그런 일들은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분명히 아무리 취지가 좋고 과정이 좋아도 거기에 어려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어려운 점 다음에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감사자료 364쪽에 보면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제목은 독서․토론․논술인데 주로 독서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되어서 나와 있고 또 논술이나 토론은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독서 관련해서 보면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확산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교사들의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한다든지 다음에 엄마와 함께 읽는 동화 강사지원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추진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부산독서 2050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또 개선해야 될 점도 실행 과정상에 개선해야 될 점이라 할까요, 나타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부산독서 2050 운동은 아침시간 20분 동안 1년간 50권의 책을 읽는 운동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이 교육을 아주 중요시하고 많이 하는 학교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게 저희들 지금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본바 또 선생님들하고 또 사서선생님들하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잘 되는 학교는 또 잘 되고 있고 너무 경직되게 운영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50 해가지고 사제 동행해서 20분씩 딱딱 잘라서 책 읽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책 준비하고 펴고 몇 장 읽어 가면 시간 가버리지 않습니까? 책을 아주 속독형인 아이들도 있고 아주 정독형으로 천천히 그냥 20분 동안 한 장밖에 못 읽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보면 책 읽는 권수를 똑같이 정해줘 가지고 아이들마다 수준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50권씩 정해놓고 50권씩 읽으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는 한 달 만에도 읽을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1년 내내 가도 20권도 못 읽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아이들마다 수준차가 다양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놓고 출발을 시키고 달성하라고 하니까 이게 행복한 책 읽기가 아니고 괴로운 책 읽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50이라고 해서 아침에 꼭 20분간 1년에 꼭 50권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것으로써 안 되는 학생은 30권을 읽을 수도 있고 1년에 사실은,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많이 읽는 학생은 1년에 100권 읽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읽는 개수를 뒤에 게시판에다가 짝짝짝 그래프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좀 방향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뭐냐 하니까 똑같은 목표를 해서 똑같이 가라 이게 아니고 본 취지는 책 읽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가능하면 많이 읽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시행되어버리면 이게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꼭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숙제니까 읽어야 되고 하는 이러면 이것은 행복한 책 읽기가 안 되는 거죠. 본래의 위치에,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책을 딱 정해줘 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보면 어떤 학교에 보면 어른들이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잖아요, 그죠?
읽히고 싶은 책이 있고 읽고 싶은 책이 있던데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한 학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도서선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운동은 독서를 잘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를,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 취지에 맞도록, 취지에 맞도록 이게 재량권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잘 이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당부를 드릴 것은 독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토론과 논술 중요하거든요. 토론과 논술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논술강사 불러가지고 몇 달간 훈련받는다고 해서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토론이 있고 논술이 있을 것이고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토론이 있고 논술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연수 교사들이 토론과 논술에 대한 하나의 지도기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토론이나 논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서 학생들에게 잘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선생님들의 독서․토론․논술 지도기법 향상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구청에 지자체 교육투자 예산 전국 최저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 학생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죠? 1인당 하면 3,500원인데 우리 같은 구에 있는 기장군도 43억이고, 사상도 22억이고 편차가 너무 크다 말이죠.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한 게 있다든지 북구청하고의 어떤 긴밀하게 유대가 되었다든지 시는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청에 내려가는 것이니까 시에다가 와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구청하고 어떤 그런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일단은 위로를 했습니다. 그 신문지상에 교육투자가 최하위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평소 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몇 번째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를 부탁한다 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소통이 제일 많이 되는 구청입니다. 저 하고는. 그러한데 그 부분이 뭡니까, 나온 것은 현금 지원 쪽 이쪽이 이제 데이터에 주로 잡혀서 나왔고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지원은 아닌 부분인데 그래도 북구가 지원이 제일 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년도 예산부분도 다른 걸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이 교육지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어 있으면 조례에 준해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또 구의회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꼴등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전국 꼴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부교육청의 입장도 있고 또 북구청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또 지역 자체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금액 쪽으로만 이걸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그 외 것이라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오명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좀 노력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것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교육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북구가 학생수도 많습니다. 그리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더욱 소통을 해가지고 얼마라도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동래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우리 교권침해가 전체적으로 한 700여 건 되는데 그죠?
예, 예.
동래교육청이 206건으로 또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이제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학교 교권침해는 지금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교권침해를 보호하려면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교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 상대로 교사가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 양심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현황도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권침해라고 학부형들한테 딱 고소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참 지도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지금 병가라든지 전보라든지 한 8건 정도밖에 없는데 물론 뭐 조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이렇게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선학교에 그러한 사례도 해서 그러면 예방책은 뭔가에 대한 것도 해서 그런 매뉴얼을 한번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선생님들이 품행을 좀 단정히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지침 정도는 돼야 되고 또 학생교육을 할 때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어떤 폭언을 하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어떤 도덕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일 끝나면 한번 경고성 또 공문 한번 내려 보내고 뭐 이래갖고는 사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서로가 또 그죠? 교사도 뭐 각성할 게 있으면 좀 바꿔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우리가 교육이 조금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뢰를 받고 교사도 그죠? 존경받는다 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은 무엇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이 한번 좀 이래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접목시켜 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 이래하면 뭐 사례발표도 하고 또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게 참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된다. 그 뭐 꼴등한다 해 가지고 제일 많다 이래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뭐 두 번째가 해운대교육청입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동래, 해운대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부산 쪽보다는 조금 이쪽이 그죠? 왜 많이 발생하는가 원인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건지 가정교육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조금 해소해 주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한번쯤은 지금쯤에서는 연구단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뭐 이렇게 그런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또 적용해봐 가지고 내년도에 결과물을 가지고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교육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실 랍니까?
해서 분석하고 또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금 현재 만들어 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운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지금 해운대 거기에 해원초등학교죠?
예.
지금 거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증축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내년도에 지금 급당인원이 적은 6학년이 나가고 난 뒤에 좀 과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서 어떻든 그게 우리 마린시티가 생길 때 우리 학교부지를 상업시설 증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했죠. 그리고 또 뭐 다시 옆에 또 대우 모델하우스 땅을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또 안 하겠다, 하겠다. 또 수직증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예측 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안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정책은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반여3동에 있는 위봉초등학교입니까? 그 학교도 한때 매각설이 있었죠?
예.
학생수가 줄으니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또 뭐 반대에도 부딪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물론 해운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변화가 조금 많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예측이라는 것도 계획을 좀 세우고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일하게 되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앞으로 수요예측이 보다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결정권은 본청에서 하는데 지역청에서는 의견을 달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론 이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본청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결국은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래 좀 잘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문제될 학교가 또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지금 정관지역에 지금 이제 아파트가 새로 막 입주가 시작되면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내년이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신설된 학교 전체 5개죠?
예, 지금 유치원까지 합해서 5개입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내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수요예측이라든지 변화되는 부분, 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예측하셔 가지고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학교하고 분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래 하시고 발전기금이라고 받아 가지고 실제 뭐 교육청에서는 아무 권한은 없죠. 본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정말 학교의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부 없이 가지고 있다가 준공되면 본청에 보내버리면 본청에서 어떻게 뭘 하든지 다른데 짓든지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받는 것도 그냥 가만있다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 걸 받았을 때도 교육청에서 일부분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쓰임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어떻든 발전기금이 나온 거니까 이 학교를 위해서 안 그러면 또 이 학교 때문에 옆에 학교에 대한 이런 게 있겠죠. 분산정책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한 어떻든 시설확충이라든지 또 학교에 어떤 바꾸는 그런 데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의가 돼가지고 일부는 반영이 되고 근원적으로 다른 데 또 쓰인 또 필요한 데, 그죠? 뭐 해운대는 많이 지으니까 발전기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서부산 쪽에는 또 없으니까 그 돈을 또 저쪽으로 좀 이래 가는 것도 인정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안됐을 적에 지금 이런 정책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해 주시고,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고 입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예측도 좀 면밀히 더 해 가지고 학교가 뭐 분산이라든지 그죠? 현재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래요?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처리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후속조치를 알고 있는지 또 제가 자료만 봐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좀 이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련번호 194번입니다. 이국종 교육장님!
북부교육장 이국종입니다.
부당한 학교 폭력 처리에 관한 진정 이 부분 그것 답에 보면 가해자 측 어머니의 참석으로 피해자 측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래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교사의 부당한 학교폭력 뭐 방지나 예방을 위해서 따로 연수를 한 바 있습니까? 연수를 하겠다고 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뒤에 그런 연수를 했는지 묻습니다.
이 민원은 학부모하고 합의한 후에 원만하게 처리된 그런 사항이고 이 얘기한 연수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연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 자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연수 교장님께 맡겨 가지고 실효성을 잘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전체 연수하는 것보다 학교장에게 맡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또는 외부강사를 이렇게 해서 하든지 꼭 해 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향입니다.
예, 뭐 교육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뒷받침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2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래 웃음 나는 그런 민원인데요, 초등학교 아침 음악방송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학생들의 등교 시에 학교방송을 통해서 대중가요가 이래 막 나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답신한 것 보면 ‘학생들의 등교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원이 본래 민원요지는 뭐냐 하면 아마 밤늦게 이렇게 퇴근해, 그러니까 아침 늦게 퇴근해 오는 분인 것 같은데 이제 퇴근해서 잠이 들 만 하면 음악소리가 나온다. 그래하고 했는데 요즘은 가요 하는 부분도 건전가요 이런 쪽으로 경쾌한 그런 음악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볼륨을 낮추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방송반원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우리 어른들이 교사들이 통제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기들 요새 유행하는 젊은 아이돌 같은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예사롭게 틀어도 괜찮은지?
아마 가요라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의 가요가 아니고 건전가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거 할까요? 이런 걸 방송 선생님한테 이리 의논을 해 가면서 그렇게 되어 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진정은 대중가요를 방송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소음 때문에 한 겁니까?
예.
그 다음 2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원 인가취소에 관한 민원인데 금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8월말까지 유치원이 근저당 해결을 안 할 때 2014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8월말이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 해결단계가 아닌 민원입니다. 아닌 민원인데 작년 8월말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 이리 해 가지고 유치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해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까지인데 또 유예를 해 달라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조치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9월 한 20일경인가 이렇게 내린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주변에 있는 학부모나 제3자가 저 유치원 인가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 제기한 겁니까?
이게 민원제기 측에서 채권관계 이런 게 얽혀 가지고 채권단에서 이렇게 교육청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치원 측에서, 그러면 인가취소는 되지 않고 학생모집만 못하도록 한 겁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 앞에 또 조치가 취해진 것이 학생정원축소 이런 조치단계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가서 또 일정시점 이후에는 지금 원아모집 정지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5번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교 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그런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관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쪽에 답이 경찰조사와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음을, 그러니까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가해학생에게 취한 교육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가해학교 소속교가 여러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난 뒤에 그 학생들에게 교내봉사명령을 내려서 교내봉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 그걸 교육적 조치라 이래 이야기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번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내 성관련 문제 발생에 따른 학교의 조치에 대한 진정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 아마 그래서 그 피해 학부모가 진정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 처리결과 이 내용 가지고 진정서를 낸 민원인이 만족한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같이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현재 가해학생이 타 교로 전출해서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래교육청 28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하는 3년 동안 내내 우리 관료들의 대민친절을 수없이 이래 강조해왔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 중에는 자기가 국민의 공복인줄 잘 모르고 쥐꼬리만한 권한이 있으면 소대가리만큼 크게 행사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관행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친절하지 못한 주무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불러서 제가 따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이분이 많이 반성을 했고 아마 민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서나 이런 거 혹시 징구를 했습니까?
각서까지는 안 받았고 제가 바로 불러서 말씀을 했습니다.
민원이 교육청에 진정할 정도가 되면 추측건대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본청에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하면 전화통 대고 화부터 먼저 냅니다. 마치 싸움닭같이 민원인만 상대하면 싸움닭 투기견이 돼가지고 교육청 공직자의 이미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개인에게도 그래했지만 전 직원 상대로 또 친절교육도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번 이건 본 위원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묻는데 부당한 원클릭 선정에 대한 민원 이것 원클릭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합당한 우리말은 없습니까?
현재 원클릭이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그 원클릭으로 해 가지고 명칭 자체가 같이 내려와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한 번 클릭을 함으로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 클릭을 함으로 해서 교육비 지원이 된다는 건데 그게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학교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업무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센터로, 동사무소 쪽으로 그게 넘어가서 지금현재는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수업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받을 때 한번에 대상자가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사실은 소득, 재산현황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역센터로 넘어가서 자치구로 넘어가서 건강보험료 자료보다는 소득인증액 전체적인 자료로 아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 조금 벌게 해 주이소. 307번 보겠습니다.
어느 중학교 교사의 과도한 학생체벌에 관한 민원 이 부분은 체벌의 정도에 관한 어떤 준칙이나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학교규칙에 같이 넣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상 체벌은 어느 정도, 사실상 체벌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 학생규칙상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창시절을 겪었는데 보니까 실력이 부족하고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이 폭력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교육장님 잘 이래 건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본 위원도 실제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금연교육은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6학년 학생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속에도 넣어서 보건교사들이 끊임없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인식이 어떻는가 그런 부분인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래교육청 단위에서 뭐 이래 전수조사는 안 해도 5, 6학년이라든지 상급학년이라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어느 과장의 학부모 모독발언에 대한 해명요구 하는 게 있는데 324번요. 이게 전에 신문에도 나고 이런 부분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연내용 중 일부를 학부모께서 오해한 것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해당과장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 학부모들이 오해할 정도로 강연내용이 그렇다면 문제의 발단은 강연을 하는 강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음은 사실이었고요.
내용은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한번 보십시오.
또 앞뒤 강연내용 중에서 앞뒤를 잘라먹고 중간부분만 딱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있었습니다. 강연 중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 유머스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도 앞쪽 뒤쪽을 잘라먹고 중간만 말을 하니까 오해된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 또 그 과장님의 사실은 부적절한 발언도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하고 지금 전보된 상태입니다.
아, 직위해제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 이거 함부로 이래 뱉으면 주워 담기가 힘드니까 우리 특히 공직자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 역시 동래교육청입니다. 하다 보니까 동래가 많은 것 같은데 해운대도 조금 기다리소.
(장내 웃음)
초등학교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 이 부분 정치적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어느 수준의 정치적 발언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이래 묻습니다.
특별히 신분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데 초등학생에게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개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그분이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페이스북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치적 발언 내용이 어떤 수위인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건 사실은 아닌데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뭐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든지 이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릅니까?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그것 가지고 보고할 거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뭐…
예, 개인 SNS를 통해서 ‘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으로 사실은 학교 교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 내용 알겠습니다. 3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학부형이 이래 진정을 하는 모양인데 담임교사를 자주 바꾼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주기는 얼마였기에 이래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담임교사가 질병으로 있으면 중간에 휴직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3개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3개월 하고 나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또 며칠 복직을 하고 나서 또 다시 휴직을 내고 이렇게 돼버리면 담임이 자꾸 기간제가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12월말에 질병휴직을 내고 복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학부형이 민원을 올린 것인데 그래서 그 교사를 설득을 해서 12월말이 아니고 2월말 학기말까지는 휴직을 권장을 하고 학기말까지는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그 학부모라도 뭐 민원제기 할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이래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휴직을 할 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뭐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서 같은 내용이니까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아니, 있습니다. 같은 질의면 계속 하고.
아니, 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시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 현장과 그 문제점이나 또는 권장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장과 가까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아까 보니까 동래교육장님만 계속 답변하시니까 조금,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청 단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정책도 펴고 또 시행하고 계시지만 그중에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 기울인다 보십니까?
어느 정도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는 일단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 큰 두 축이기 때문에 하여튼 학력신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인성교육보다는 아무래도 학력신장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인성교육 쪽은 수업시간에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보면 학력신장 쪽에 더 많은 비중이 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학력신장이 이제 말하자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예, 이제 학력의 개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표로 삼을 때도 서울대 몇 명 갔나,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논의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한 사안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반 또는 한 학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또는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이런 순위가 나오게 되면 그 나머지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 나머지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받을 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딱 볼 때 100점 받은 애들은 물론 잘 했다 그럴 것이고, 한 80점까지도 잘한 축에 속할 것이고 그죠? 그런데 70점 정도 받으면 아마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한 70% 정도는 학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로 봐지겠죠?
예.
이게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얘들을 독려를 하고 그러니까 꼭 공부 잘 하는 것은 지금 타고난 머리도 좀 관여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바꾸지 못하겠지만 얘들한테 어떤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지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 주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줄 세우기를 하다 보면 성적이 처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요즘 교육부 시책도 꿈과 끼를 살리는…
그렇죠.
그런 행복교육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진로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위해서, 꿈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교육 쪽이나 지금 본 위원이 본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지원청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하면 일탈학생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학업에 대한 일탈학생들 이게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30%가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학급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위에 있는 70% 학생들도 같이 가면서 이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로교육 쪽이나 또는 다른, 예를 들어서 학교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로 이야기하면 이제 일반고 있다가 특성화고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이런 식의 정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정말 꿈과 끼를 갖고 또 학교에 재미도 붙이고 그렇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쪽에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진로교육 쪽에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또 다른 차원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갖고 공부에, 이제 학생의 본연의 임무가 이제 공부라고 한다면 그 공부에 다른 동급생들과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좋은 성취도를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머지 일탈학생들을 같이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달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색다른 레이어가 다른, 층, 수위가 다른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튀지 말고 그 학생들은 아직까지 미래가 창창한 애들이니까 얘들이 진짜 우리 사회가 공부 잘 하는 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70%도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얘들이 지금은 이제 사회가 산업이 보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선별해 내고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선별해 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창의력이 우수한 애들, 이런 애들 인재로 영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ICT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정말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일탈, 70% 정도의 일탈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1등이 되도록 하면 그야말로 그 학생은 학교생활에 얼마든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체계를 너무 옛날에 학력위주 그러니까 국․영․수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학력을 강요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조금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예술분야를 잘 한다면 예술분야에 뭔가 기회를 더 주고 또 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면 과학 분야나 이런 데 기회를 더 주고 이렇게 어떤 자기 정말 끼를 찾아주는 그런 쪽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 시대는 그게 너무 이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현장과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물론 정부에서 딱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교육과정들도 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컨셉만큼은 좀 그렇게 가지시면서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마찬가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하는 얘기가 도서관 관리가 힘들다, 즉 말해서 사서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 관리가 좀 힘들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사서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 시내에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계약직 사서를 쓰는 곳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즉, 구청에서 인력을 보내줘 가지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보내주는 인력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어느 해는 다만 계약직 사서가 아니라 다른 보조인력이라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느 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애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좀 안정화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방안이 없을까요?
예, 지금 학교에서는 실제 한 지역청에 사서교사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주로 보면 학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지자체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관리가 힘들고 학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는 참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이것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도가 생긴 것이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44만원을 부담하면 하루 종일 도서관을 갖다가 맡아줄 인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 44만원은 뭐냐 하면 그냥 무상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잡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관내 같으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 스물네 학교인가 다섯 학교가 그것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서구가 한 대여섯 학교 그래 하고 있고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북구 관내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실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북구에 전부 다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협의회 때 그것을 적극 요청을 했더니만 그렇게 해서 아마 학교에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게 가장 좋겠다,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집니다.
그러면 참고로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북부교육지원청에 사서교사가 몇 분 있는지, 또 계약직 사서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그런 통계를 지금…
예, 지금 그 통계는 아까 얘기한 북구청 관련 하면서 자료를 다 뽑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이 3개 교육지원청에 같이 공통으로 교육청 관내에 사서교사, 아니죠. 그러면 각 학교에 도서관 관리 인력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아마 교육청에는 자료가 있지 싶습니다. 있죠?
제가 학교별로 종류별로 한 게 있으니까 우선 북부교육청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뭡니까, 사서교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개선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해 보기 위해서 기본자료가 필요하니까 세 교육청에서는 서면으로 도서관 관리운영 인력 형태하고 근무시간까지 그리고 하는 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교육예산이 좀 부족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북부교육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서관 관리 인력을 지원받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발로 뛰시면 또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교 운영하는데도 많이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 영어교육에 관련해서인데요, 제목을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북부교육청에는 ‘글로벌인재 양성추진’ 이런 제목을 달아놓았고 동래교육지원청에는 ‘영어학력향상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추진’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 내실 추진 현황’ 이렇게 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다 한 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영어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흔히 글로벌인재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인재가 도대체 어떤 인재냐, 이것부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만 잘 한다고 해서 글로벌인재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글로벌인재가 어떤 인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인재를 붙이면서 영어가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서도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건데 다양한 글로벌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좀 가능하면 적절한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만일에 자신 없으면 제목을 바꿔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좀 적합하지 않은 제목을 붙여두었다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글로벌인재하면 여기 보면 글로벌인재 제목 하에서 부산영어독서품제 운영, 영어실용능력 평가시험 이래 계속 영어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인재 교육을 하려면 말 그대로 글로벌인재로서 필요한 교양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걸 골고루 해놓고 우리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이러한 능력을 키우겠다, 차라리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용어사용에 있어서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아니면 제목에 맞게 내용을 사업을 또 추진해 주시거나 이렇게 선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영어교육을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가지고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본질의에서 이야기 했지만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리고 위에서 당연히, 사업이니까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교육력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적에 잘 충실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음은 보충질의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 예.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348번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아버지의 인권침해 피해 및 위법성 관련 민원’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348번 이 민원의 처리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인 이것 납득이 되었습니까? ‘쌍방의 주장이 서로 달라서 인권침해여부 사실 확인이 어렵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데 학교에다가 대고 교육청에 대고 어디 청와대에 진정하고 이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중에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특히 교원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할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1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의 체벌과 학교장 관리 소홀 관련 민원’ 이것은 아마 담임교사가 많이 때리고 또 이에 대해서 학교장이 못 본체 한다든지 아마 그런 내용의 민원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담임선생님이 지도방식이 조금 지나쳤다, 그렇게 해서 또 학교장, 교장선생님이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는 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예, 예.
그 사실 여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재민원이 안 들어온 것을 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번 이것은 학교 주변에 고층호텔을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민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학교…
어느 학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해강초등학교입니다.
해강초등학교요?
예.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호텔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학교주변에 고층건물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정화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심의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겠다고 그렇게…
이것 정화위원회 심의대상입니까? 이런 것도.
일단 200m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정화위원회에서…
이것은 건축법에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화위원에서…
예, 호텔이기 때문에.
아, 호텔요?
예.
고층호텔, 고층건물. 이게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
뒤에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심의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시행청에서 심의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63번 한번 봐주시렵니까? ‘사립학교 교사의 고용휴직 관련 문의’가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용휴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고용휴직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취업을 했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한국인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될 때 이제 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휴직을 고용휴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질의입니다. 그냥 회신을 한 것으로써 종료가 되었습니다.
376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붕괴되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옹벽보강을 했다든지 그런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립 어느 중학교 아마 변전실 설치 공사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넘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든지 그래서 제기된 민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내용 저한테 다른 직원님들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번 이것도 내나 아까 동래하고 같은 성격의 그런 얘기인데 초등학교 학생들 담배 피는 일에 대해서 아마 지도를 잘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교에 학생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1번 그것은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당장 안 나오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벌점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1번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폭행해서 제기된 민원인데 이 부분 처리결과 보면 ‘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그러면 제대로 사실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따로 저한테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6번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반 자녀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해왔습니다. 답변 보니까 특수반 교사의 소통부재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학교 측에 엄중히 요구하여 시행토록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이래 보면 미루어 생각건대 양질의 프로그램은커녕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에서 엄중히 시행을 요구하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 없을 텐데 우리 특히, 장애인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을 받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일반학생들보다 훨씬 더 신중을 기하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1번 이것 자꾸 성추행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래 모양이 그렇긴 한데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 성추행 사건 요구는 이것은 누가 학생을 성추행 했다 이 말입니까? 학생들이 했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교사가 성추행을 했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전학을 갔습니다.
아, 그러면 정도가 상당히 심한 그런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전학 조치됐다 하니까.
432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매매관련, 민원이 그렇는데요, 유치원 매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매매는 안 됩니다.
처리결과 한번 보십시오. 무슨무슨 유치원 매매계약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위반유무 등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거 아주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에 매매계약서 이런 말이 예사롭게 쓰인 거 보면 제도적으로는 유치원 매매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치원을 사고팔고 하는 사례가 많다는 그런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건은 현재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게 1차 회신이고 그 뒤에 다시 2차 회신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경찰에 고발해 놓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결과가 어디 사법기관으로부터 나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이국종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교육청은 5개 교육청 중에 초․중학교 학생수를 합하면 지금 학생수가 제일 적죠? 5개 교육청 중에.
학생수를 하면 아마 서부하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서부보다 조금 몇 명 적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5개 교육청 중에 제일 학생수가 적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11월 1일 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발생한 폭력건수도 13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올해 발생한 건수도 75건으로 해운대 76건 이어서 평균을 10건 이상 넘는 5개 교육청에서 발생한 그 평균을 10건 이상 넘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분석이라면 분석이라 할지 그런데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북부 쪽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사실이고, 그런데 왜 이럴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난할까? 이렇게도 생각해봤고요. 또 하나는 요즘 학폭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 같으면 쉬쉬해 넘어가던 것도 전부 공개적으로 해서 제때 신고를 하고, 이런 또 어찌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너무 잘돼서 그렇나? 이렇게도 해보고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어봤습니다. 결과는 여하튼 우리가 더 건수를 줄이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꼭 북부교육청만의 지적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한 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고려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북부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이 학생수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폭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현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대상 중에 핵심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근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할 내용이 북부교육청에 몰려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교복 물려주기 운동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졸업한 교복 물려주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도 역시 참여율이 북부교육지원청이 제일 낮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율이 평균 96.4%였는데 북부교육지원청은 34개 학교 중에 31개교가 참여를 해서 91%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수치상으로 저희 참여율이 낮습니다. 통계를 보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난 5월 달에 교복 나눔운동 지원조례가 본 위원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 2월 졸업을 대비해서 어떻게 이제 근거도 마련되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그 자료는 지난 졸업 당시에 그때의 통계자료로써 31개 학교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8월말 현재는 34개 학교 모두 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 교복 물려주기는 저번에 조례도 제정되었고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예를 들어서 교복 물려주기 날을 정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또 통계가 나올 건데 북부교육지원청이 후순위가 안 되도록 각별히 또 노력해 주시고 또 이 통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나눔운동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학부모들의 교복장만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 교육에 어떤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지적을 함으로써 다른 교육청에게도 독려를 하는 바입니다. 교육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자원재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또 각급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대상이 북부교육지원청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전체 학교수는 제일 많은데 배정된 예산은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북부교육지원청이 가장 적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통계에 그렇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은 거의다가 뭡니까? 연도에 따라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좀 많기도 하고 숫자가, 어떤 해에는 좀 작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떤 해에 많고 적고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가장 적었습니다. 숫자가. 8개 학교 제일 적었고, 예산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그 다음 작년은 중간정도 된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화장실 사업은 꼭 필요정도를 떠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 알기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학교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급한 단위사업을 선정한 결과 가장 시급한 환경개선과제가 화장실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화장실 이 문제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리하고 지금 내년 계획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또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 80억 중에서 화장실 개선 쪽에는 14억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후에 존경하는 이해동 부의장님께서 또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오늘 답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또는 학생, 학부모들이 특정 선호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런 수요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지역들은 좀 이래 공동화되는 지역들이 있고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인구도 몰리고 따라서 학생들도 많이 몰려가지고 과밀과소학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현장사정을 좀 정확하게 본청에 이 업무 자체는 본청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좀 이런 현장사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가지고 학교설립계획이라든지 또는 학급당 인원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사전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북부관내 강서지역에 향후 7, 8년 정도의 학교모습 변화를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을 앞에 조금 끄면 안 될까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뒤에는.
여기 보면 사업기간 에코델타시티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직원과 협의 중)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사업이 이제 2018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인구가 한 7만 8,000명 정도 되고 세대수로 하면 약 3만 세대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학교설립은 2020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설립예정학교가 유치원 10개 그러니까 2,000명 정도 수용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8개 8,500명, 중학교 5개 4,200명, 고등학교 3개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018년 내지 2020년 정도 되면 순차적으로 26개교 1만 7,000명, 1만 8,000명 정도 되는 학생을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건 에코델타시티 계획만 말씀드린 거고요, 강서구 전체로 보면 강서구에는 지금 도시건설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에코델타시티가 26개교 1만 8,000명 정도고 또 신호지구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해서 약 2,700명 그리고 현재 건설되어 있는 오션시티 안에 더 들어갈 학교가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해서 약 870명 또 지사단지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1,500명, 또 명지국제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해서 약 1만 명 이렇게 해서 다 합쳐보니까 앞으로 불과 7, 8년 이후부터 44개교 3만 3,820명이 강서구에 학생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 전체 학생수하고 한번 대략적이지만 계산을 해봤는데 부산이 매년 2만 명씩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보니까 50만 명, 2012년도 되니까 2만 명씩 줄어서 46만 명,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보면 2020년도 부산학생은 약 3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강서지역 아까 학생하고 비교해 보면 2020년도 강서학생은 약 3만 4,000명 정도 된다 했죠? 이게 이제 부산 전체 학생 대비해 보니까 11%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강서지구 학생은 약 7,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비 약 447%가 지금 증가한다는 그런 계산인데 이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꼬마애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학령인구가 해마다 2만 명씩 줄어드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과연 어디서 오나, 교육장님 지금 이런 계획은 알고 계시죠?
개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처음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안 될지는 도시건설의 승패여부에 따르는 거겠지만 일단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사업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학교설립계획이라든지 학생수용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지원청이 북부지원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증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 다음에 학생이 정말로 이렇게 부산전역에 학생에 비해서 11%라는 이런 많은 학생들이 강서지역으로 왔을 경우에 이 아이들 교육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김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소과밀학급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학교를 좀 더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에 지금 현재는 너무 학생수가 없어가지고 과소학급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과소학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은 강서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간 위치를 달리 해서 이렇게 새로이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새로 짓기 보다는 거기 있는 학교 이름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제 양쪽에 있는 걸 합쳐가지고 신도시 지역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재배치계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계획 그러니까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시인구수에 따라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 지원청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는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좀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청에서 그것까지 정말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될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데 그건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지원청에서는 좀 근시적입니다. 이건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고 있고,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조금 근시적인데 예를 들자면 에코델타시티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학교수가 적어서 폐교수순을 밟아야 하는 학교를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내지는 또 이게 들어서면 학교를 또 지어야 한다 아마 그런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학생수 감안도 지금 지사단지 저쪽만 해도 저기 학생수가 몇 년 후에는 늘어날 거니까 이 학교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정도, 그 정도의 가까운 장래에 대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덕도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을 불과 1년 전에 배영초등학교 폐교한다 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나온 지원금을 그냥 날려보내 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배영초등학교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불과 1년 전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걸 지금 알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아무리 지원청에서는 가까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시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그 근처를 우리 직원들은 방문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이니까 또 본청은 아무래도 전체를 보다 보니까 현장사정이 어둡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것은 지원청 차원에서 일단 본청에 수용팀에 이걸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셔 가지고 아,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지금 뭐 아까도 해원초등학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화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비좁아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 조정, 학급설립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우리 수용팀에 이해를 좀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에코델타포럼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방금 황상주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난 김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6월말 현재 보니까 100세 이상이 1,240명이거든요. 아주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이어린 출산율은 1.08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4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요 2만 4,000명입니다. 딱 반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후에 부산시내 학급을 학생수를 감축시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400명이 남아돕니다. 지금 현재 수치를 보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좀 올라가요. 올라가서 6, 70명 더 늘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걸 장기적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초등학교 올라갈 때 반 준다 할 때는 부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갖지 않으면 방금 황상주 위원같이 저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치를 보고 자꾸 계획을 잡아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문제 또 학교의 정리문제, 전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4,000명, 3,000명 되는 학교가 지금 학생 2, 300명으로서 제일 지금 부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 1인당 평수가 56평 차지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 넓은 터에 학생 몇 명에 교실 많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행정당국에서는 항상 체크해 가면서 대응해줘야지 그냥 안일하게 하다가는 나중에 감당 못할 그런 일일 생깁니다.
그래서 통․폐합 문제도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또 지역이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절대 또 통․폐합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니학교를 만들어야죠. 만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항상 내거다 갖고 있다가는 서로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 부산교육을 책임질 사람들이니까 장기안목을 보고 하나를 준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평가를 보고 조사한 걸 보니까 야, 부산교육이 참 큰 문제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 많은 갭을 채우는 것이 결국 다문화가정입니다. 지금 부산에 다문화가정이 1만 7,000명이고 학생이 지금 2,400명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다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동화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것도 큰 과제거든요. 어차피 모자란 것을 외부학생들, 외부 다문화를 채워 넣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여러분들이 다문화를 어떻게 흡입시킬 수 있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일 문제가 중도입학생들, 다문화, 대안학교 지어 하는데 이런 것도 참 문제고 지금 현재 다문화 아이들 보면 항상 받는 쪽이지 베푸는 쪽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들 눈뜨고 잠잘 때까지 모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이거요.
항상 속된 말로 받는, 좀 말이죠 자기들이 베풀고 고마움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겠지만 중학교 관계 계시겠지만 1년에 3,800명이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 아이들도 문제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이 부산에 1만 2,000명이 자리가 없습니다. 1만 2,000명이요. 6세부터 12세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학교 다니는 애, 그 다음에 전체 인원 1만 2,000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조사하려고 동사무소 막 돌아다녀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외국 유학 갔더라고요. 그 나머지가 40%가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아이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다는 아닌데 지금 가사조정위원회 하면서 이혼가족들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혼가족 하면 이제 남편이 부인에게 애에게 양육비를 주면서 보통 맡기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계속 못 줍니다. 이혼가정이면 그 가정이 파탄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엄마 되는 분이 돈을 받아서 아이 가르치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애를 그만 할머니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그래서 사라진 애들이 근 40%, 부산에 3,500명은 되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다른 돈 쓰는 것 이런 애들 하나하나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내일 모레 조례 하나 또 발표하는데 그 조례가 바로 그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해서 종교단체 그 다음에 독지가가 그 애들에 대해서 후견인이 되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키워서 바로 학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에 애들이 모자라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이 현실에만 자꾸 있다보면 그런 것을 놓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이 남았어요. 아직.
10분, 20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합시다.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하자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하필 최부야가 질의하려면 딱 이래…
(장내 웃음)
맥을 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그것 농담입니다.
해운대 김영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입니다.
정관신도시 올해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에 지은 신설 중학교 학생 수용 때문에 좀 이래 묻겠습니다. 신설 중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관신도시 내.
지금 중학교가 이제 신정중학교하고 부산중학교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앙중학교는 거기 해당이 안 됩니까?
아, 예, 예. 중앙중학교. 2개 있습니다.
3개입니까?
2개요.
2개입니까?
예, 예.
신설중학교가?
내년에 이제 모전중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말고요. 지금 현재 개교된…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중앙중학교가 그리로 간 것은 신설에 포함 안 시킵니까?
올해 갔습니다.
거기 학생 수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중학교 빼고 신정하고 또 어디입니까?
신정하고 중앙하고 2개입니다.
아, 중앙입니까? 신정. 2개입니까?
예.
이 학급 규모가 두 학교가 어떻습니까? 신정은 몇 학급 정도이고 중앙은 몇 학급 정도입니까?
신정이 28학급, 중앙이 올해 14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정 같은 데는 아파트 밀집단지에 지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당 인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35명 정도 됩니다.
우리 보통 올해 급당 적정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일반적으로.
예, 35명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급당 인원이 35명인데 이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사람이 전학을 할 건데 바로 아파트 앞에 신정중학교가 있는데 급당 인원이 35명인데 전학하게 되면 36명, 37명으로 초과된다고 해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저 먼 데 있는 중앙중학교 쪽으로 가라 이래 하거든요.
예,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같은 데는 일반 부산진구나 북구나 영도 저런 데보다 학급수도 많고 급당 인원도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해운대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구에 집 앞에 집 가까이 있는 학교를 놔두고 다른 데 전학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학급수도 늘이고 급당 인원도 늘였거든요. 이 신정중학교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관지역은 사실 이제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생에게 신정중학교 입학을 허용을 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똑같은 혜택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제 끊어서 중앙중학교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35명 선에서 일단 중지를 하고 이제 중앙중학교로 지금…
35명은 내나 다른 지구처럼 표준 학급당 인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당 인원을 한 40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또 사실 그렇게 해온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한 40명까지를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중앙중학교로 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모전중학교가 개교가 되면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집 앞에 학교 놔두고 30분이나, 걸으면 30분이나 넘게 걸린다는데 우리 수용계획도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이 뭘 할 것인가 지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35명이라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집 가까이 학교 놔두고 30분이나 더 걸어가게 하는 것은 뭐랍니까, 행정의 신축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어데 꼭 그러면 해마다 조정할 게 아니고 중간에 한 6개월 만에 조정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3월 1일은 35명으로 했는데 워낙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까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급당 인원을 한 2명씩 더 늘인다든지, 2명씩 더 늘이는 것 같으면 학급수가 많으니까 상당수 또 좀 이래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올 수 안 있겠습니까?
1년을 거쳐가지고 급당 인원을 35명에서 40명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신축성이 있게 학생 편에 서서 학부모 편에 서서 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 손톱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어찌 생각합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해온 행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통학구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용호동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남의 동네 얘기하지 말고 용호동 잘 되고 있는데 왜 남의 동네를…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여기 김길용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장내 웃음)
그래 지금까지 해온 행정 때문에 거기에 구속된다 하는 것은 선례의 답습을 되풀이하겠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지금 11월이니까 이제 12월 거의 조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재검토해서 그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모전중학교 설치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이제 신입생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2, 3학년은 해결 안 된다 아닙니까?
예, 2, 3학년은…
(관계직원 설명 중)
하여튼 2, 3학년, 내년부터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조정을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학기 중에 그 원칙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부형이 자기 자녀를 집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런데 민원은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빠르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한번 어떻게 이사 잘못해가지고 2년, 3년간을 그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민원을 이래 품고 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같습니까? 저하고.
예, 최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우수하게 또 아주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모범적으로 또 잘 추진되고 있는 게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오직 제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은 공감과 감성이 함께하는 진로교육이 아주 타 교육지원청보다는 잘 추진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동래교육지원청은 고운 말 쓰기를 통한 인성교육 이게 권장할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이게 정말 참 잘 되어가고 있구나, 많이 발전되어야 되겠구나, 계속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9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이국종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면 진학지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진로지도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진로교육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 하나 질의를 하면 사상구청과 연계해서 하는 진로코칭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상구청과 연계하는 진로코칭프로그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구청에는 없는 건데 사상구청으로부터 4주 동안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이 4주 걸리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중학교, 사상 관내 전 중학교에 와서 실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의 여러 기업체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NGO 단체들 이런 지역사회와 잘 연계해서 이런 진로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0쪽을 보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주요 실천사항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크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호응도 좋고 해서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교감선생님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로 나타나 있고 저번에 신문보도에서 김세연 국회의원님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동래교육청 쪽의 학폭이 조금 작아졌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온 것을 한번 잘 점검하시고 또 좀 보완하셔가지고 발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도 많이 나누어주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해운대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예술관련 동아리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느 교육지원청보다도 활동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술관련 동아리들은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단위학교별로 이제 옛날 특별활동 형태로 동아리가 이제 구성이 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지도를 하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는 아주 많은데요, 이게 보면 좀 형식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아리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근 북부교육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잠깐 서 주세요.
북부교육지원국장 김성근입니다.
북부지역에 학업에 대한 일탈학생들이 한 70% 됩니까? 보통 학교당.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
학습태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탈학생수가 70% 정도 안팎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학급에 대개 한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 5명 정도.
상당히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에 대한 일탈학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학업 학습 등의 통찰적 이해와 도움이 요구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용어선택을 약어를 잘 병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용어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드럽고 교육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일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탈이라고, 그 일탈에 해당된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 맞습니다.
통찰적인 이해와 요구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학생 이러면 현장에서도 상당히 말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교육적인 용어로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순임, 김영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피감사기관참석자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성근
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오용술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오순임
동래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병종
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성형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영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윤기용
해운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고인철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