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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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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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0시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교통국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국

참 조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 위원장 이산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룡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교통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교통국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보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교통국 예산안 개요

․2013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정태룡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2014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할 것만 빨리 확인하고 좀 심도 있게 다룰 것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09페이지, 두리발택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리발택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기억합니다.

○ 박중묵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위원님, 11월 14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두리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 조치할 사항이 세차비를 2배 증액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사 정년연장 등을 하는 것은 기이 조치를 했고 나머지 예산증액을 통한 다른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김해～부산 경전철이 2013년도 79억에서 2014년도 209억으로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경전철이 2050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우리가 비용보전방식, MRG 방식 몇 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2031년까지입니다.

○ 박중묵 위원

2031년까지죠. 부산시에서 우리가 민자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되어 있는 MRG를 SCS방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5조 3,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기사는 보셨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박중묵 위원

2014년도 209억원으로 증가하고 2015년도에는 더욱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당초에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우리가 돈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거가대교와 우리가 자본구조를 비교해 보면 김해경전철은 더 까다롭고 재무적 구조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이 완공되고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보조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시에 보면 기획투자관실에 민간사업투자담당이 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박중묵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얼마 전에 설립이 되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BDI.

○ 박중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해 가지고 항목이 우리 교통국에서 나간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나간다, 항목을 잡아놓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그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기획재정관실이라든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본구조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대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첨부서류. 반여동 농산물 인근에 차고지 하는 사업 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 차고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자료 좀 드리십시오.

올해 예산이 배정이 얼마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23억 1,700만원이…

○ 박중묵 위원

그 항목은, 배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보상비입니다.

○ 박중묵 위원

보상비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영차고지를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일신여객이 73대하고 그다음에 33대가 어디죠?

○ 교통국장 정태룡

삼성여객이 46대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46대. 지금 그것이 공영차고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한 번…

○ 박중묵 위원

아니, 한 번 아니고…

○ 교통국장 정태룡

한 번 하고 또 공청회도 한 번 하고.

○ 박중묵 위원

공청회 한 번 하셨고.

이쪽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부분에 따라서 좀 그럴…

○ 박중묵 위원

민원이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지도를 봐주십시오.

지도를 한 부 드려주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보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지도를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죠? 2안 같은 경우에 반여3동에서, 반여3동에서 지금 올라가는 경우에는 도로 폭이 8m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차선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박중묵 위원

2012년도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우측에 보시면 태광산업 쪽으로 해 가지고 미개설구간 30m 부분 그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었죠, 그죠? 현재 그렇습니다. 공영차고지 대상지를 할 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 주는, 조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혹시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도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니까 주민들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그런 의사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저희 부서에서도 우회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 박중묵 위원

판단하셨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판단을 하고, 관계 도로부서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촉구는 하였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해서 예산, 건설방재관실의 도로계획과에서 4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교통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부산시 예산이 긴축재정이고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국에서는 건설방재관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산은 짤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안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내년에 예산이 약 23억, 약 23억이 반영되어 보상이 들어가면 여기에 계시는 약 5,000가구 이상의 주민들은 이쪽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공청회 때라든가 설명회 때 설명하신 대로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쪽을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기존에 100대 넘는 버스가 공영차고지로 이동하게 되면 버스노선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2안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8m밖에 안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1안 쪽으로만 지금 버스를, 노선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은 아시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불편을 계속 가중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 없이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타당성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실 거예요. 아시고,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의는 없지만 내년에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내년에 소진이 됩니까? 내년에 그 예산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내년도 저희들 11월달에서, 저희들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실시설계 언제 끝나시죠?

○ 교통국장 정태룡

내년 7월까지입니다.

○ 박중묵 위원

내년 7월까지.

○ 교통국장 정태룡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저희들 실시계획 행정절차 이행 및 고시가 내년 10월까지.

○ 박중묵 위원

10월까지.

○ 교통국장 정태룡

8월에서 10월까지. 그다음에 11월, 12월 사이에 두 달에 보상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박중묵 위원

보상절차가 되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네요?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습니까? 170억 중에서 23억, 그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 대로 내년에 돈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20억이든 30억이든, 아니면 그 도로에 우회도로 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8m 도로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라도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건설방재관실과 어떻게 협의를 하시든지 간에 용역비라든가, 용역비가 아니고 뭡니까? 설계비. 이런 것은 확보를 해 준다 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이 내년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주민들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여기 지금 우리 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때문에 이 우회도로가 개설이 더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개설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되었든 관련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하고 또 촉구하고 해서 저희들 반여 시내버스 준공이 16년도입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 같이 뭔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과하고 적극 촉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 말씀이 맞고 저도,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버스준공영제 하고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한번 짚어보고 나갑시다.

우리 2013년도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13년도에…

○ 노재갑 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추경까지 다 합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 교통국장 정태룡

1,234억…

○ 노재갑 위원

1,341억 정도죠, 그죠? 이 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가 버스준공영제로 인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1,34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에 운영지원 하는 게 1,200억이에요.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이 교통공사 1조 1,000억 정도 되죠, 그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순수,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세출이 1조인데 여하튼 2013년도도 비슷하죠, 그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세출이, 그죠? 그러면 2,500억 정도 순수하게 그 운영비 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부산시에서.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한 20%가 넘습니다, 그죠? 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발생될 예산이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실 때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지원금 이것을 갖다가 근 25% 가까운 이런 것을 매년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당연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 그것을 세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 지금 우리가 원천적으로 도시철도나 마찬가지, 시내버스나 필수 공공성에 따른 운임수입 대비해서 운행지출 적자구조가 매년 적자 과다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고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철도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교통공사와 협의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교통공사의 조직 및 운영 인력들을 좀 효율화 시키고 부분에 따라서는 채용을 적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정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요즘 86만에서 100만 승객 유치활동을 하지만 승객 증대 노력,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외국의 신규 수입원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임손실 보전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떻게?

○ 교통국장 정태룡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재정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매년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감소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죠. 그런데 부산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정도,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말은 운영개선을 통해서 절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연말에 예산이나 행감에 따지고 보면 운영개선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물론 운영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부산 시민의 혈세를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운영개선 노력은 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향후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운영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앞으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운영개선 등등의 기존의 방식과 다른 또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말 많은 자전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운대 자전거사업.

○ 교통국장 정태룡

제가 처음 교통국장으로 오고 위원님들의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여러 분들에 염려를 드린 게 공공자전거 포함한 자전거정책입니다. 제가 온지 3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업무도 간접적으로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기회를 주신다면 잘 할 자신도 있고 더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질의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년 정도 되었는데 결국 부산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100개 중에 1개라도 된 것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래도 수긍하실 것 같은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1개도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년을 한 번 더 지켜봐 달라.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억 7,300만원이란 돈이 또 수반이 돼요. 만약에 1년 후에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말씀하셨지만 폐지하겠다, 사업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되면 다행인데 1년 후에 만약에 잘 안 되었을 때는 이거는 자전거사업을 없애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 4억이란 돈을 들였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냐 말이죠.

○ 교통국장 정태룡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자전거 운영문제는 전체 자전거사업의 한 부분의 정책인데 이전에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든지 관리운영방법이 미숙했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잘 해 보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 노재갑 위원

그 정도만 일단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 한 달 전인가요? 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아웃렛 있잖아요? 기장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교통유발분담금 일부에서는 분담금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일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저는 교통유발금 제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과할 대상이 있으면 부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도 전 시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장군이란 특성을 고려하고 타 지역의 예를 보고 타 지역의 예라는 것이 광역시 단위의, 군 단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이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처럼 GB가 많다든지 산지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현재 여건을 보면 기장군이 한창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유인책으로서 그런 고려할 부분도 있고 해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현재로써는 부과하기 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개발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조금 낙후된 지역에 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장은 이미 그것을 저는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가 프리미엄아울렛이 생겼을 때 수 킬로가 밀렸잖아요? 차량 정체가 되었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아웃렛으로 가는 차량이냐? 아니거든요. 기장군 주민들도 있고 다른 볼 일 보러 가는 차도 섞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웃렛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야기할 때 부과 면제사유 세 가지를 시에서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는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오히려 도심보다 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마냥 부산시에서 처음에 이런 요건이 되어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프리미엄아울렛 예를 든다면 어떻게 했든 그 상황들이 지금은 완전히 진정이 되었지만 교통유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모로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 형편도 보고 저희들 입장을 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 전체를 부과를 않더라도 극히, 심히 많은 교통영향을 유발하는 업체를 한정적으로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만 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단 말이죠. 그걸 꼭 해서 그런 업체들에서 무한정 특혜를 줘 가지고 계속 유치하는 그런 방안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28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정태룡

친환경 주차장사업은 저희들이 원도심지역에 특히 고지대 산복도로 등에 주차난이 심하고 그쪽 주거환경이 굉장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열악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에 전망도 뛰어나고 이런 곳에 전망대 플러스 쌈지공원 겸해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결은 물론이고 어려우신 분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친환경 스카이웨이사업입니다. 본래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

○ 배문철 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조성, 학교에 하늘공원 만들고 개인 옥상을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상주차면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일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비해서는.

○ 배문철 위원

노외주차장은 1면에 3,000만원.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전에 말씀하신…

○ 배문철 위원

만약에 학교에 개인 옥상을 임대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의 동구 초량6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스카이웨이주차장 여기는 컴퓨터과학고가 인접해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고 옥상 주차장 옆에 저희들이 연계성을 고려하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 배문철 위원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치하고 있습니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현재는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동구 초량6동이 처음입니다. 90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 배문철 위원

90면이 옥상입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다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스카이웨이주차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했어요?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없고요.

○ 배문철 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옥상을 임대해 가지고 할 때 1개 면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겠냐고요.

○ 교통국장 정태룡

거기는 우리가 스카이웨이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주차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웨이라는 주차장 설치목적에 맞게끔 주차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망하는 데크도 있고 쉼터도 있고 쌈지공원도 조성하고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것이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스카이웨이 전망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취약지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분들의 서민의 삶이 어려운 분들의 친환경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다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배문철 위원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역경제도 직접적으로 많은 기여는 한다고 볼 수 없지만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 배문철 위원

노외주차장을 1면 건설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1면이 임대를 해서 조성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예상을 합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산을 요청한 것이 13억 정도인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상 및 노외주차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1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래서 개인 옥상에 임대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옥상에까지 임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내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 교통국장 정태룡

아직 동구청하고 개인하고 임대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과학고 옥상주차장하고 옆에 있어서 연계성을 고려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배문철 위원

동구에 한 곳에다 예산을 투입하려고 13억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개인 옥상 임대주차장 말씀하신 것까지 해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13억입니다.

○ 배문철 위원

내가 아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그렇게 되게끔 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잘 알겠습니다.

○ 배문철 위원

그리고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을 부여한다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이 지금 녹산하고 강서지역에 강서 그쪽에 공단할 때 옛날에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단 조성하면서 2005년도 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한 당초 취지는 신호등 소등 등 고장시에 시민이나 누구나 신고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 불편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교통신호등에 고유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정확하고…

○ 배문철 위원

도로명칭 같이.

○ 교통국장 정태룡

예,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은 도로명 개선, 주소개선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더욱 더 그런 부분도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지역에 공단 설치할 때 58개소를 설치해 보니까 효과가 커서 좀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배문철 위원

신고가 자주 있습니까? 월에.

○ 교통국장 정태룡

통계는…

○ 배문철 위원

신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통계는 하루에 10월 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신고가 2,023건이나 되네요. 이런 사항이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을 부여하면 10월 말까지 신고된…

○ 배문철 위원

공휴일 날 같은 때는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합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것은 경찰청에서 교통관리센터 거기서 신고가 되면 바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 배문철 위원

경찰청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신고하는 번호가 교통 등 밑에 신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배문철 위원

치안 쪽으로?

○ 교통국장 정태룡

치안 쪽으로 접수가 되면.

○ 배문철 위원

우리 행정 쪽은 아니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거기에서 치안 쪽에서 다 접수가 되면 거기서 바로 해당자가 늘 상주하다가 바로 출동을 하고 대부분이 경미한 거기서 바로 조치할 사항인데 중대하게 고치는 것은 우선 조치해 놓고 제대로 고치는 것은 차후에 조치하고.

○ 배문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다른 시․도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초에 10억을 가지고 전 지역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2,028개소 쯤 됩니다.

○ 배문철 위원

부산 전역은 못하고?

○ 교통국장 정태룡

그래서 우선적으로.

○ 배문철 위원

지역을 어떻게 지정을 해 놨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전역을 하고 싶었는데 주요교차로 한 650개소에…

○ 배문철 위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에 얼마나…

○ 교통국장 정태룡

2,030개소가 대상지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한 650개소 정도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요 교차로부터 해서 좀 더 해서 저희들이 확산을 시킬…

○ 배문철 위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일 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71페이지 사업명세서.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뒷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을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으면 전년도 예산이 49억, 올해 내년도 예산은 18억 이것은 다 광특지원자금이죠? 3건이 다 보면 31억, 49억, 26억씩 이렇게 감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삭감이 되어도 내년도에 내용을 보면 전체가 꼭 필요한 아주 위험도로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광특회계가 이만큼 감을 당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현 정부가 SOC사업에 중점 감액대상으로 하면서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도는 너거가 하라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나 부족한 것이 없었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이것은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 이대석 위원

이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감을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개선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대두될까요?

○ 교통국장 정태룡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이런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교통예방에 어려움이 더 생긴다는 것은, 차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예산도 지방 분을 더 증액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가 깎였다고 지방 예산을 더 부담을 한다면 추후에 국가 추경이라든지 국가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방에 관련 교통안전사고 대비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으니까 너거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50대 50 매칭 분만 해 놨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비가 필요하면 추가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향후 전망차원에서도 국가 대비 50대 50 매칭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설명서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만큼 사업을 내년도에 못한다? 정말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보시고요. 273페이지, 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죠? 허용표지판 설치, 신호등 고유명칭 부여 3억, 5억 2,000 이것은 신설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교차로 신호등 고유명칭 부여하는 3억 사업은 신규고, 신설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이대석 위원

고유명칭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아까 배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에 현재는 그냥 일반기호라든지 번호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사항은 서면로터리 같으면 서면로터리라는 그 교차로에 고유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반시민이나 누구나 거기서 차량고장이 났다거나 정체가 되었을 때 통보나 신고할 경우가 있을 때 쉽게 자기가 그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신고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사업취지입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시 전역에 교차로에 다 설치를 하겠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래서 아까 한 10억 예산으로 전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3억으로 해서 한 560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허용표지판 5억 2,000은요? 허용표지판은요? 주정차허용표지판.

○ 교통국장 정태룡

주정차 허용 안전표지 지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전표지도 설치하는 그 예산 5억 2,000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 내용은 어떻게 기재되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이것은 주정차 절대금지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시간, 요일, 차종별 주정차 탄력을 허용하기 위해서 황색 단선을 설치한다든지 주정차 절대금지지역에 황색 복선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차는 금지하고 정차는 허용하는 이런 코스에는 황색 점선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서 주차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대석 위원

물론 필요도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사항이 시설비 한번 봅시다. 42억 4,000만원 중에 여기서 제일 급한 것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하나 소홀함 없이 다 소중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이대석 위원

예산만 있으면 다 할 거고, 예산 안 주니까 못하는 것이고. 이 사항에서도 LED 교통신호등 교체공사 얼마죠? 7억이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7억입니다.

○ 이대석 위원

LED등 교체도 이렇게 시급할까요? 물론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시설비 란 안에 있죠? 어떤 것입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백열등이 안 나와서 LED 교통신호사업은 계속 교체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대석 위원

백열등이 안 나와서?

○ 교통국장 정태룡

생산이 안 되고 전면중단이 되기 때문에 LED 신호등 교체사업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 이대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LED로 가야 되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국가정책에 의해서 아예 백열전구를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LED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다음에는 음향신호기 설치 교체 1억 5,000만원 이것은 충분하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나마 금년도 5,000만원을 증액한 건데 모든 사업이 시 예산 사정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더 확충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 이대석 위원

어느 것이 급한지 어느 것이, 예산은 빠듯하고 다음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향신호기 같은 데는 정말 국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및 재정지원. 얼마죠? 43억원. 전년 대비 2억이 증을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우리 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실제적으로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 이대석 위원

우리 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정비상태도 검사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마을버스를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말 안 듣는다. 제일 어려운 것.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공히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 교통국장 정태룡

노선조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된다. 꼭 개선해야 된다 라고 해도 잘 안 되죠?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것은 업무 권한이 소재 여부 때문에 그런 부분도.

○ 이대석 위원

재정 지원을 연간 이만큼 하면서 수십억원을 넣으면서 지도감독,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조정문제는 구․군, 시청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원천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권한문제를 떠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버스에는 어떤 지도개선 명령을 해도 마이동풍이고, 어쩔 도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연간 근 50억이나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권리 찾아주세요.

○ 교통국장 정태룡

마을버스도 일반버스처럼 공공성이 강한데 그런 업체 입장에서 저희들 관에 맞는,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전년도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서비스개선, 서비스개선, 서비스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저희들 지금 우리 신 교통문화운동 개선 또는 저희들 택시조합을 통한 그분들에 대한 교육문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개선노력 시키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 뭐 예산이 100% 증액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다른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교통국장 정태룡

이게 다른 부분보다 저희들 평가용역비가 지금 많이 들어 있는 바람에 지금 9,000만원이, 전년도 없던 9,0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 이대석 위원

9,000만원 제외하고도 또 증액이잖아요?

○ 교통국장 정태룡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게 보이지만 지금 주가 하여튼 용역비가 작년에 없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 이대석 위원

예,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교통국에 작년도 비해 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정태룡

특별하게 저희들이 위원님이 관심 가지실 정도로 특별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개념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뭔지.

○ 교통국장 정태룡

특별회계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세출예산 짜고 그 나머지 성격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 공한수 위원

우리가 흔히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11월 14일 행감 때 제가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신형 버스표지판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올 12월 말까지 267개 설치제작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발주 시에 기존의 설치단가가 과도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할 때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되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지금 올해 예산으로 추진을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 공한수 위원

내년으로…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반영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12월달에 설치제작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반영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 교통국장 정태룡

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을 입찰계약으로 바꾸면서 기존 업체와의 기존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비비가 증액된 것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256페이지입니까? 이것 보니까 예비비 란에 1억 3,600이 증액되었죠? 거기에다가 도시교통분야라고 특정 목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

○ 공한수 위원

사업명세서 256페이지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에 예비비 란에 특이하게 항목을 도시교통분야라고 2억 8,278만원입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1억 3,600이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잔액 예비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가지고 특별히 금액을 한도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공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의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비비의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의 낭비라든지 지출요인이 초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잘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다음은 앞에서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8억이 감액되었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공한수 위원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맞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거나 확대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가의 SOC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업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뭔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국정기조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큼 삭감시켜 버리고, 이것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공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SOC 예산삭감 원칙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이 도로개설사업이, 교통안전개선사업이 많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향후 국가, 정부에서 여러 지방,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정부에서 추경할 경우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매칭을 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더 증액이 안 된다면 저희 지방, 우리 시 예산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가 정부 탓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이런 사업들은 확고한 대책을,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잘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결산 시에 2011년도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그게 저희들 당초에 2012년도 편성된 것은, 2011년도 편성된 것은 3억 8,000만원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공한수 위원

이게 또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시 2013년도에 가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지금 1차로 즉, 지난 4월에 저희들 1억 1,500만원 되었고 나머지 저희들 2억 6,800만원입니까? 2억 6,800만원, 나머지는 이번 11월 말 내지는 12월달에 지금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 해당 항공사는 기존에 정해져,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의 회계, 신청내용을 검토 중인데 12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중장거리 노선에, 국제노선 신청자가 없다든지 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메리트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14년도 4억을 갖다가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운임수입 부족 플러스 편당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비도 운임지원비도 올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4억을 증액을 시켜주고 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내년도는 집행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국제 신규노선이 증설되도록,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중장거리 국제노선에 대해서, 국장님! 이 4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면 이게 실제로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산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50%, 자기들 적자액의 50% 정도밖에 저희들이 보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 공한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태룡

예,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를 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12시 05분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태룡

예.

○ 위원장 이산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공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