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본부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 시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예산안 개요

․2013년도 경제산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판식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판식입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경제산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박판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130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리사이클 디자인 개발상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폐원단을 이용해 가지고 리사이클 디자인 제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상품은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에 고등어, 시어라고 해 가지고 고등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작하고 판로 경로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아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판로, 그러니까 판매…

○ 김척수 위원

예,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여기는 일단 이번에 리사이클링 디자인 제품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서 이번에 좀 기획을 한 그런 사업인데, 주로 이제 생산인력들 다문화가정, 시니어클럽, 복지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것도 물론 자체 디자인센터의 1층 로비에 물론 전시도 하지만 체험관도 설치를 하고, 우리 벡스코라든지 관광기념품점이라든지 일반 팬시용품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죠. 물론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두산공원이나 아니면 우리 연안터미널 이런 쪽하고, 부산시를 뭔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런 게 만들어서, 물론 장애자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뭔가 본부장님, 용두산공원 가보셨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타워 밑에 가 보시면…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척수 위원

물건, 파는 상품들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 보신 적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그 중에 부산 이 쪽에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던가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제가 유심히는 지금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 김척수 위원

그렇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항상 우리가 관광공예품 중에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지금 애를 썼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경제 쪽에서도 한 번 이런 것들 가지고 한 번, 특히 부산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이번 이 기회를 가지고 뭔가 부산에서도 이렇게 지금 폐원단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부산시를 상징하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231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지원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우리 부산의 기업인들한테 재외동포기업인들이 이렇게 부산에서 각종 전시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건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전에 3회를 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해 가지고 내년 9월에 우리가 이것 한 번 더 하기를, 저 쪽에서 사실은 부산을 굉장히 좋은, 이런 회의․전시를 하기에는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원해서 이번에 우리도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회의장 전시임대료하고 환영만찬 정도를 해서, 뭐 과거에는 한 10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5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도 보니까 물론 11년도에 개최가 됐다,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척수 위원

그때는 6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년도에 대회 개최예산은 13억으로 예상 한다 되어 있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이제 다 자기들이 자체부담을 합니다.

○ 김척수 위원

자체부담을 하고, 뭐 5억이면 문제없겠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그것은 한상대회 조직위원회하고 합의가 다 된 겁니다.

○ 김척수 위원

이 관계 때문에 한 번 담당하시는 분이 결정되기, 예결소위 들어가기 전에 어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6억 5,000하고 5억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척수 위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이제…

○ 김척수 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씩 이렇게 하는데…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이제 한상대회에서 해외동포 기업들이 오면 부산기업인들하고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다보니까…

○ 김척수 위원

지금 정기적인 것 아니죠? 이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일단 해마다 각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우리가 이번에 네 번째거든요? 올해는 광주에서 했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동포기업인들이 오면 서로 만나니까 일종의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끝나고 난 뒤에도 서로 이렇게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게 예를 들면 아무래도 해외바이어 만나는 것보다는 이것이 사실 바이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외국인 바이어보다는 국내동포가 그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창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이따금씩 이렇게 개최를 하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렇게 우리 바이어 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부산에서 매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은 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면 부산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또 뭐 다른 지역에서, 서울에서 하면 또…

○ 김척수 위원

당연하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또…

○ 김척수 위원

아, 물론 부산시 아닙니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사업설명서 23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36쪽입니까?

○ 김척수 위원

236쪽.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척수 위원

녹산 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들어가 있다,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이게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3년 1회 추경에도 1억이 편성됐죠.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이것은 매년 그렇게 됩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녹산 그때 산업단지하고 한 뒤에 매미 태풍이 와 가지고…

○ 김척수 위원

그렇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때 이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해양방재를,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사업평가를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2012년 5월달부터 하다보니까 매년 1년간 사업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러다 보니까 그것 끝나는 게 매년 다음 연도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다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이제 1억씩 들어갑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라는 자체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당연히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겠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해안방재사업이 5월달에 끝났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연말로 안 끊고 5월달에 해서…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처음 시작을 12년도 5월 18일부터 시작을 해 놓으니까 이게 1년간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영향평가를…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해 연도에 5월에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5월에서 다음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 김척수 위원

예,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연말에 끝이 안 나고 이게 이제 명시이월이 또 되고 이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죠, 계속 명시이월 한단 말이죠. 계속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2017년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앞으로 연말로 끊어서 이렇게 하면…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도 그런데 너무 명시이월이 반복적으로 되니까, 차라리 좀 내년부터는 계약을 할 때 연말까지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신규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없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른 건 한 건 질의하겠는데요. 산업입지과에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기업 중에 경제산업본부도 포함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재가공업을 하는 업체가 부산 내지는 경상도 쪽에, 경남 쪽에 한 100개 업체가 있는 것 아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부산에 한, 지난번에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우리가 부산이 한 700～800개 정도 보고, 경남 쪽이 합쳐서 한 3,000개 정도 저는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 김척수 위원

그것을 산단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목재가공업을 물론 지금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디지털, 자동차, 기계, 금속공장 물론 이렇게 고부가가치가 되는 쪽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적으로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게 민원이나, 아마 시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안 들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야적장 말이죠?

○ 김척수 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한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손을 놓아야 할 판인데, 물론 시에서도 이때까지 부산산업을, 옛날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산산업을 이끌어 주신 그런 산업인데 지금 신개념 뭐 이렇게 첨단산업을 이렇게 한답시고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을 놓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이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강서 쪽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한 번 산단을,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우리 경제부시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목재야적장을 어떻게 둘 것이냐? 지금 명지 쪽에 있는 것을…

○ 김척수 위원

당연하죠. LH공사에서 지금 나가라는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지금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부산시역 내에 지금…

○ 김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LH가 나가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여기의 지금까지 그런 기업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물론 다른 산단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부산지역의 부지를 찾기가 좀 영구적인, 항구적인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지금 원래 신항 그러니까 2020년까지 확장계획에 보면 경남 쪽에 웅동지역에 사실 그런 목재부두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또 경남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은 뭐 다목재부두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사실 그게 그런 기능이 좀 있었거든요?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있었는데, 일단은 가능한 우리 신항배후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분산을 시키고, 분산을 시켜놓고 장기적인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목재가공업은 경남이 훨씬 많거든요?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런데 그 업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우리 부산에다가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경남도하고, 경남도에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한 몇 배 더 많다 말입니다. 업체의 수가.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런데 없는 부산 땅에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경남도청하고 같이 하도록 “그 쪽에다 좀 이야기를 해라. 민원제기를. 자꾸 부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경남하고 같이, 사실 땅을 치면 경남이 훨씬 땅이 많은데. 하려고 생각하면…

○ 김척수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외부기업 부산유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목재 야적장이거든요? 기업유치가 아니고요.

○ 김척수 위원

물론 목재야적장 자체는 또 그 자체가 기업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장치만 해놓는 게 아니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원목을 실어와 가지고 쌓아놓을 공간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 김척수 위원

아, 물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것은 기업의 성격이 좀 다르고요.

○ 김척수 위원

물론 틀리지마는 그런 쪽에 일단 기업들이 하고 있는 쪽이니까 꼭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아니, 이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 김척수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용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이 신항배후에 좀 찾아 가지고 좀 그렇게 해 놓고 항구적인 대책은 별도로 좀 의논해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영구적으로 하겠다 그런 지금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라도 꼭 검토를 하셔서, 또 그 분들도 할 수 있는 업을 이렇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범 위원

정현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첨부서류를 위주로 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15페이지 보면 우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작년보다 좀 늘었더라고요. 그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번에 운영비…

○ 김기범 위원

예,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이것 뭐 다른 비용이 아니고 우리 경제진흥원이 우리시로부터 산단 통근버스 운행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예,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래서 통근버스를 내년에 1대 더 좀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기 신평․장림공단에 있는 무지개공단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거기다가 1대를 증설하고, 그 이외에 우리 지금 18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좀 이렇게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제진흥원 내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밖에 버스운영비 이런…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우리 사업비로 경제진흥원에다가 운영비를 주면 이것을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이 버스, 산단 통근버스 운행을 하는 데 쓸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 비용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업비인데 이게 경제진흥원 전체 운영비로 편성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운영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이제 경제진흥원에 질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입찰로 최저입찰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버스를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터넷에…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 김기범 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보면, 128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 하고 연계해서 우리 홈쇼핑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본부장님.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기범 위원

이것을 합치면 안 됩니까? 저는 유사한 성격 같은데. 전자상거래 우리 물론 부산상공회의소에 1억을 주지만 또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로지원을 해서 또 5,000만원을 준다 말이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홈쇼핑사업은…

○ 김기범 위원

경제진흥원에 주고 하나는 이제 상공회의소에 주는데, 이게 상공회의소 업무 보면 부산상품쇼핑몰 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사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홈쇼핑은 텔레비전에 홈쇼핑 소위 말하는 그 사업이고요.

○ 김기범 위원

하나는 이것은…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인터넷에…

○ 김기범 위원

인터넷에…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성격이 2개는 다르지요.

○ 김기범 위원

성격이 약간 틀리지마는 TV고 하나는 컴퓨터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1억 5,000을 한 쪽으로 몰아버리는 게 낫지. 아니, 운영의 묘미상 이렇게 나뉜 것 같은데, 이것을 뭐 꼭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아, 사업주체가…

○ 김기범 위원

예, 예. 제가 뭐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이제 사실 홈쇼핑 이것은 영세기업 중소기업들이 이제 우리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차원에서, 시가 정책적으로 판로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산하기관인 경제진흥원에다가 이것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전자상거래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우리시가 좀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자기시설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비용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가 한 1억 정도 시비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홈쇼핑사업은 시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가 좀 그런 성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홈쇼핑은 우리 1회 추경 때 그때 5,000만원인가 했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기범 위원

이게 뭐 첨부서류에는 보면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언제쯤 한 번 할 계획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 석하회사는 천연조미료하고 삼진식품이 하는 어묵, 핫바, 그 다음에 펠리테크에서 하는 생선후라이팬 같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방송을 해 가지고요. 12월 7일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주문 달성률이 90%씩 이렇게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 김기범 위원

홈쇼핑 TV사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기범 위원

홈쇼핑 회사는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홈&쇼핑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 김기범 위원

홈&쇼핑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맞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뭐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씩 TV를 보면 볼 수 있는 채널 몇 번 그런 것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이제 KBS1하고 MBC하고 그것 사이에 있는 채널이라는데요?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봐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업무 보시느라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지금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김기범 위원

차이가 날 겁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부장님 견해는 이것은 홈쇼핑은 부산경제진흥원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자상거래는 부산상공회의소 자체사업이니까 이렇게 밖에, 이원화 관리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뭐 성격적으로 봐서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 김기범 위원

저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 한 번씩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꼭 경제진흥원으로 가야 된다하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몰아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경제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중기청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단에 보면 매번 저희들, 우리 상임위에서 매번 자주 거론되는 게 전통시장입니다. 본부장님 오시기전에 전통시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그런데 올해 같으면 유독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증가 되어 갔거든요? 추세가. 그런데 올해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5억 6,000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부산시의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결국 시의 재정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은 이제 일단 본예산에는 이 정도를 편성을 하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 김기범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전통시장은 소규모 환경개선을 할 곳은 많은데 실제로 시의 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작년도에…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연초 되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어떤 판단을 우리 예산부서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다 확보를 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전에 말한 별도의 재원이 정부에서 내려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처음에 그러면 예산부서 신청을 할 때는 약 얼마 정도 신청을 했죠? 대략.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우리 당초는 작년 수준을 했습니다. 19억 4,000 정도.

○ 김기범 위원

했는데 좀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정도는 특별교부세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 김기범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것 같나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예. 특별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부분에서…

○ 김기범 위원

그리고 이것 뭐 매번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보면 사실 이 사업이 효과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앞치마 하는 것 이것. 매년 이것 뭐 거론되던데, 이게 뭐 좀 다른 게, 제가 착한가격에 인센티브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닌데 꼭 이렇게 좀 틀에 박힌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이번에는 이게 뭡니까? 앞치마를 줍니까, 뭘 줍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뭘 원하는지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주려고…

○ 김기범 위원

하나는 앞치마 준다 했고 하나는 고무장갑 준다고 했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자기들이 이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 김기범 위원

이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실제로 첨부서류에도 보면 인센티브로 고무장갑 준다고 해 놓고 사업명세서에는 앞치마 준다고 해 놓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아니, 13년도에는 총 558개 업소에다가 핸드크림, 고무장갑, 천연비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 김기범 위원

등 이렇게 하니까 다양하게 나가긴 나가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연 그 분들한테 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니깐…

○ 김기범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저희들 조금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컨택센터 보조금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거든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기범 위원

그게 참 컨택센터 유치하기가 안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렵고, 저도 어려운 것 압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최근에 경기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컨택센터를 확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로 이제 컨택센터 물량을 우리가 확보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줄인 겁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되면 보조금은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 안 맞으면 굳이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할 필요 없죠. 적게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예산의 적정성인데, 그래 제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147페이지 보면 우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게 9월 말 기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이 9월 말 기준했을 때는 너무 적게 쓰여 진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원 계획대로 100% 다 이렇게 우리가…

○ 김기범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특히 공무원들 예산이 보면 그래요. 4/4분기 되면 거의 집중 소요가 되더라고요. 다른, 경제산업본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래 보면 저희들 예산집행현황 보면 3/4분기까지는 거의 50%도 못 써요. 50%, 60% 맴돌다가 4/4분기 때 보면 아직까지 시기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거의 4/4분기에 다 써 버리거든요.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 초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 김기범 위원

연말까지 굳이, 4/4분기 이렇게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총 우리가 7회를 계획을 했는데…

○ 김기범 위원

7회 중에서 4/4분기에 많이 몰려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남은 게 10월달에 3회 그 전에 4회를 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다 추진, 왜냐하면 상대방,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상대방 회사하고의 이런 접촉을 해서 서로 일정도, 스케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 김기범 위원

물론 일정, 스케줄이 있겠죠.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후반기 중에, 4/4분기 중에 많이 잡지 말고 균등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도 균등하게 집행이…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하여튼 앞으로 가능하면 연초에 빨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첨부서류 237페이지 보면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상, 금사, 영도, 신평, 장림 있는데 이게 물론 표기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238페이지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다 보면 전부 사상구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나머지 사업은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실제로 사상도 가야 되고 금사도 가야 되고 영도도 가야 되고 신평, 장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녹산산업단지는 사실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노후공업지역에는 안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는 녹산산단은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사상, 금사, 영도, 신평, 장림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지역만 이렇게 계속 다 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상구 외 7개 사업이라고 하면 사상구 하나 나머지 7개는 분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표기…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시급한 이런 노후화된 시급한 부분을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단들도 시급한 어떤 노후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공단에다가…

○ 김기범 위원

이 책을 봤을 때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은 사상공단이 워낙 이쪽지역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차라리 위치를 신평, 장림, 영도, 금사는 빼버리든지, 그러면. 전부 8～9년도 전부 다 사상에 다 투입해 놓고 나서는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중에서 신평, 장림도 들어가고 금사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표기의 문제도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표기도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 누가 봤을 때는 9년 동안 전부 사상구에 다 투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하여튼 우리 담당자 말로는 금사가 앞으로 좀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꼭 금정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관계를 한 번 살펴보면 본부장님,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14년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자료를 안 냈습니까? 그죠? 여기 추경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내년 예산이 엄청 작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입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안이 873억인데 추경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1,17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물론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됐지만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 예산으로 볼 때는 세입이 작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세입이 2014년도가 조금 일반회계가 보면 324억이, 324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 허태준 위원

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게 이제 증액 내용이 보면…

○ 허태준 위원

본부장님, 이제 2013년 당초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에 보면 324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올해 추경예산 안 있습니까?　추경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거기 보면 세입이 얼마냐 하면 1,174억으로 잡혀있거든요. 1,174억, 추경예산 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1,174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허태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873억이고 올해 추경해 가지고 결산예산은 1,174억인데…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추경에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 허태준 위원

그렇지. 추경은 많이 늘어났고 내년 예산은 한 300억 작게 잡혀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

○ 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가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갑자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내나 3페이지에 같은 맥락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할테니까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도 보면 2013, 2014 보면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014년 2회 추경하고 보면 또 갭이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봐 주시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알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 세부내역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3페이지 보면 경제정책과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많이, 당초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2013년도 2회 추경하고 보면 또 엄청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2013년도 당초 예산과 2014년도 예산안은 규명이 되는데 2013년 2회 추경예산하고는 갭이 많이 나는 것을 지적할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5페이지 보시면 고용정책, 4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 세외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고용정책과에도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산업입지과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잘 알겠습니다.

○ 허태준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를 잠깐 보면,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83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지역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4,000만원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2,655만원 전액 같고 그 4,000만원 감된 내역이 어느 내역인지 여기서 구분이 안 돼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

○ 허태준 위원

그것도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나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4,000만원이 감액된…

○ 허태준 위원

그 내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이런 사업들이 보면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시범사업들입니다.

○ 허태준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올해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안하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4,000만원, 그죠? 그게 뭐냐 이거지.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게 전통신발 제작 화혜장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끝이 나 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4,000만원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 허태준 위원

그래서 종료가 되고, 앞으로는 그 사업은 이제…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이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고, 4,000만원이.

○ 허태준 위원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허태준 위원

그 다음에 전략산업 지원에 보면 22억 4,985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내나 283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내나 283페이지 전략산업 지원해 가지고 있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전략산업지원에…

○ 허태준 위원

22억, 4,895만원 증액 안 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허태준 위원

증액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뒤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에는 27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27억이 증액됐는데도 여기가 소계에서는 22억 4,900만원이 증액됐다 하면 작년에 하던 사업에서, 올해 하던 사업이 내년에는 안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나올 것이거든, 그죠? 있겠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작년에 이게 추경에 우리가 54억을 편성을 해서 그때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의 절반 정도를 해서 일단 본예산에다가 미리 올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 추경에다가 다 올해처럼 반영하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 허태준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업이 올해 사업보다 내년의 사업이 22억 4,985만원이 증액됐거든, 그죠? 증액 안 됐습니까? 그죠? 증액됐죠? 됐는데 뒤에 그게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27억이 증액됐거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것 27억 됐는데 22억밖에 증액 안 됐으면 5억 정도는 다른 데 사업이 또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삭감된 사업이 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게 원래 54억인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4억 5,000만원은 우리가 미리 편성을 테크노파크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안에 들어 있는 게 미리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억 5,000만원이.

○ 허태준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정회시간에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허태준 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그게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민간자본보조가 이것은 24억이 감액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컨텍센터 보조금은 14억에서 10억으로 해 가지고 4억이 감액이 됐고 나머지 돈은 어느 부분이 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감된 부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민간자본 보조가 전체적으로 24억이, 24억이 감액됐는데 그게 컨택센터가 10억, 컨택이 4억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시범단지 구축사업이 채무부담이 20억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 허태준 위원

채무부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우리 행감 때에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예산 안 올라왔던데 안 하기로 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민노총이나, 민노총이나 한노총 또는 그걸 운영하는 기관들로부터 그런 걸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번에는 신청이 없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노동상담소가 지금 한노총에서 5개 하고 민노총에서 3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기능이 보면 이런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노동 관련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을 상담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마 그 노동상담소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그 3개, 8개 상담소에다가 이런 기능을 좀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업무량이 만약에 수요가 많이 생겨 가지고 폭증한다고 하면 그때 되면 인력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상담소를 놔놓고 또 비슷비슷한 것 만들어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차라리 이런 기능을…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68페이지 보니까 그 5개소, 3개소 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이 어느 지역에 많나요? 좀 몰린다고 들었는데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지역별로요?

○ 김름이 위원

예, 아무래도 기장, 강서 저쪽이 많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지금 여기에 보면 기장군이 좀, 기장군 하고요. 사상…

○ 김름이 위원

거기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담소에.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지금 현재 직원들은 본부에 지금 상담사가 2명이고 나머지는 북부가 2명이고 다 직원 1명입니다. 1명씩 이래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부분이 그러하다면 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상담소를 좀 이렇게 보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액금융대여금 상환액이 10억이 세입처리 되었던데요. 우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긴급소액대출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되나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기존에 대출된 게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 김름이 위원

아니, 이게 계속 가는 겁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몇 년도 대출 회수금이 또 1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규대출이 한 2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30억을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요. 또 이제 회수하는 게 매년 한 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계속 이래 가지고 이걸 돌려서 나가는…

○ 김름이 위원

지금 이게 신용회복 중이거나 개인회생 중인 저소득자가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30억을 맡겨 놓은 거기에서 계속 돌아간다 말이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출상환기간이 5년이고 3년 전에 대출이 지금 다 상환, 회수가 되는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그렇습니다. 3년 거치니까, 3년 거치하고 매년 10억씩 우리가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 김름이 위원

아, 그래 이게 세입처리 되어서 이게 시 지원금이 끝나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아닙니다.

○ 김름이 위원

계속된다.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렇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 김름이 위원

계속됩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계속 되면 알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빌려준 걸 3년 지나면 받아들이고…

○ 김름이 위원

예, 계속되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222페이지요?

○ 김름이 위원

아, 아닙니다.

222페이지 맞는데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경제산업본부는 267페이지부터인데요?

○ 위원장 최형욱

첨부서류…

○ 김름이 위원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잘못 봤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건입니다. 지금 올해에 1억 2,500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번에 이제 이렇게 증가…

○ 김름이 위원

설명 좀 해 보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작년에 우리가 긴급하게 3,000만원해 가지고 추경에서 협동조합 홍보기념행사 뭐 기초조사도 했는데…

○ 김름이 위원

3,000에서 1,500 썼던데 1,500은 뭐한 겁니까? 기초조사한 겁니까? 행사한 거예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행사, 예, 홍보 및 행사…

○ 김름이 위원

협동조합의 날 행사한 거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행사하고 한 겁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유선인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기초용역조사는 지금 현재 하고…

○ 김름이 위원

시에서 하는 것 맞죠?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연말까지는 끝을 낼 계획입니다.

○ 김름이 위원

대충 지금 들어온 건 어떤가요? 제가 지금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실태조사한 부분이 들어온 건 어떻던가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것 조사된 내용, 중간보고를 한 번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에.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거기가, 한 두 군데 정도…

○ 김름이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부평하고 초량에 지금 있다 그러는데, 부평, 주례…

동래시장하고 부평어묵 이 2개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협동조합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이것도 좀 더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협동조합 부분에서 전통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 김름이 위원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계속 컨설팅 및 그 다음에 우리 시설 그 전통시장 시설개선, 현대화사업 등등으로 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협동조합을 지금 계속 설립을 하고 있는데.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제일 이제 지금 약간 좀 거품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협동조합을 한다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율성,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를 하면 좀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와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하고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해서 협동조합이 실제로 등록해 보면 절반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또 협동조합이 신고를 받을 때도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영리에 목적을, 영리를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이게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일, 정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동조합지원센터 같은 걸 좀 설립을 해서 이 협동조합이 원래의 취지대로 인식이 되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김름이 위원

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지원센터는.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지원센터는 내년에 설치를 할 겁니다.

○ 김름이 위원

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1억 2,500만원 올린 것도 협동조합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협동조합에 관한 포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전문교육을 한다든지 네트워크협력지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는 데에 내년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담당분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팔방으로 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지금 지역에서 가장 뿌리 내리고 있는 금융 중에 마을금고 안 있습니까? 새마을금고가 1963년도에 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게 출발을 해서 그게 자리를 잡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강해지면서 그만큼 지금 기관으로 법인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지금 시작단계에서 단단히 해야 하겠지만 굉장히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협동조합을 보면 원 취지가 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 말씀처럼 자주․자립․자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화나, 이런 재원이라 합니까? 재화나 자원의 분배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만 잡으면 굉장히 대안기업으로써, 현 경제에서 대안기업으로써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1억 2,500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처음 시작이 어렵겠지만 지금 마을금고처럼 자리를 잡고 나면 대안기업이 법인기관으로 저렇게 성장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할 만큼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특별히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산도 좀 저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예.

○ 김름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