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 일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날씨가 찹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관 광 진 흥 과 장 김병기
마 이 스 산 업 과 장 조영태
문 화 회 관 장 박성택
시 립 박 물 관 장 박방룡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조병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강수
시 립 미 술 관 관 리 과 장 임채균
다음은 업무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효종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정권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병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조영태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박성택 문화회관장입니다.
박방룡 시립박물관장입니다.
하인수 복천박물관장입니다.
조병수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강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국장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과 자기 직책을 반드시 말씀하고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편의상 15분씩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실시협약, 지금 검토 중이고 협약재협상을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됐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 각종 사전행정절차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아마 이행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많을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요트경기장 지금 선박 체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태가 어떤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선박 계류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아니, 선박대수. 제가 먼저 말씀…
미등록 선박이 27대 지금…
미등록선박 계류현황을 제가 지금 10월 15일 자로 받았습니다. 지금 계류선박, 계류능력은 448척이고 현재 지금 430척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선박이 115척이고, 미등록선박이 315척입니다. 맞습니까? 예, 보고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등록이 26.8% 등록이고 미등록이 73.2%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보면 경남 같은 데는 27척, 서울은 23척 이래서 부산만 338척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미등록선박의 경우에도 계류가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왜 이렇게 선적별 계류현황에서 이런 것이 많은가?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 말씀드리면 러시아라든가 일본에 대한 선박들이 이쪽에 요트계류장에 와서 선박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이렇게 선박대수가 많은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등록선박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체납을 지금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선박 27척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 추진이 10척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트경기장이 현재 계류 능력과 재개발 이후의 능력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재개발을 했을 때는 지금 378척 육상이고, 해상에 250척 해 가지고 총 628척이 재개발 되는 요트계류장의 계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하고 향후 개발 이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40% 수준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요트장의 국제적 능력이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요트계류장이 약 96%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모보다 약 40%의 시설증가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에게 지금 실시협약안 제45조에 따라서 보면 수익률 7.11%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세전에는 7.11%인데, 세후를 보면 6.44%예요. 40%밖에 이제 증가가 안 되는데 이 7.11%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실시협약안을 했다.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트경기장 재개발 문제는 단순히 요트계류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계류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거나 또는 시설이 아예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년 4월부터 재개발사업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까 각종 이행절차를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주차돼 있는 저 선박들을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공사를 모든 계류시설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부분 부분 이제 해 나갈 건데, 그것은 적정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우선 이전시키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미등록선박이 체납사유가 뭐냐 하면 체납업체 대부분이 무재산법인 및 개인으로 체납처분의 절차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신원이 불명하고 소유주 변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가압류처분이 곤란하다고 저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조례상 선박의 등록여부가 70%가 미등록선박이라고 했죠? 아까. 그런데 지금 관련관계 공부가 없어서 실제 소재자 파악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사업자가 이 선박에 대해서 치워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등록 된 것 대부분은 지금 소유주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법의 허점상 이게 등록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거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나시설을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국장님!
선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게 만약에 선박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을 다시 지금…
요트계류장 체납 요트에 대한 보상지원에 따른 부산시의 입장은 그 요트에 대해서 육상 및 해상에 선박에 대한 이동조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등의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에 실시협약 제50조의 보상업무가 지연되면 실시협약 55조 주무관청에 귀책사유 및 처리규정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제59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에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61조 해지 시 지급금 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별첨 제13 해지 지급금을 산정해서 부산시에 재정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요트들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내에 무리 없이 다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은 만약에 국장님 생각이지마는 내년 2월까지 만약에 이것이 다 이동이 되지 않고, 아까 같이 주소불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을 치워주지 않았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로 이전시킬 겁니다.
그 강제로가 지금 곤란한 이유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선박의 등록여부 불문 사용 허가 이렇게 돼서 현재 약 70%가 미등록선박인데, 이것이 미등록선박은 선박등록 기피로 체납처분에는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선박물건의 특성상 강제결박 이동 및 보관 등 행정대집행 등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곤란하다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평소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고, 지금 미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계류신청을 했거나 관리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위원님 무리 안 하셔도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협약안에 만약에 이런 보상업무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하려다가 넣을 사안이 없는지 검토할 사안이 없는지…
통상적으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런 민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예컨대 보상 또는 이주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한 거고, 특히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물건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을…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살펴보셔야 되고 실시협약 제50조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여기에는 무서운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과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설계용역비를 시에다 요청하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문제가 뭔가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해양수산부 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부지확보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하고 있는 것은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이달 내에는 정리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내에는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우선 설계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설계를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부 좀 돼 있지 않는 중앙투융자심사 부분은 내년 3월에 거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모든 절차…
예, 국장님, 오페라하우스는 너무나 많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롯데가 원래 지어서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문제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지금 2년 안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비용문제에 대해서 원래 롯데가 기부채납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전액, 정말 지어서 그다음에 롯데오페라하우스라고 이름을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1,000억만 가지고 롯데의 눈치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하고 롯데 측에다가 전액 지어서 기부할 생각을 시가 적극적으로 얻어낼 방법은 없는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지금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롯데 여건이 어떻다는 건가요? 왜 롯데 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롯데에 대한 부산시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지는 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비용감수라든가 지금 이미 그만큼의 롯데가 홍보효과는 다 누렸다고 봅니다, 1,000억 원에 대한 것은. 차후 롯데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해서 짓고 이름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영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체험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명분은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반대에도 부딪히고 하는 게 있다면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 유치원 부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몇 년 된 건물이었습니까? 100년 된 건물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문화재가 50년만 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영화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의 발상지라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그런 반대에 부딪힌다면 그것이 100년 된 교육의 시작이었고, 그렇다면 그 터에 유치원박물관이라든지 유치원기념관을 짓는 그런 어떤 다양한 각도의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영화체험박물관을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됐다 치면 그곳에 유치원기념관을 하나 작게라도 해서 어린이영상체험관이라든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험관이라는 것이 어린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는 곳인데 그곳에 만약에 연계해서 어린이영상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유아교육의 발상지면서 또 영화의 발상지면서 또 시민들과 이런 유인책으로서도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하기 좋은 말이 검토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체험박물관이 갖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교육기능인데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접목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어린이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화를 정말 즐겨하는, 시민들을 어릴 때부터 키운다는 차원에서도 보고 또 교육의 발상지 모든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그곳에 반드시 유치원기념관이라든가 혹은, 유아교육의 발상지라는 연계를 해 가지고 꼭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광공사에 아르피나가 지금 매년 지원금액이 얼마죠? 지금까지 지원해 온 금액이.
아르피나가 올해 처음 저희 관광공사에 들어와서 됐기 때문에 과거 지원금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약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운영의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관광공사의 가장 큰 규모 사업장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관광공사를 설립하시면서 현재 아르피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이 못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르피나에 대해서 고민이, 공부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당기손익을 따지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를 보면 39억 9,000입니다. 약 40억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시티투어는 작년에 얼마 예산 지원을 보조했습니까?
4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5억입니다, 5억. 작년에 5억을 하였고, 현재 200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보조 지원한 게 22억 3,6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사업체로서는 아르피나고 그다음에 시티투어 이 2개를 큰 조직을 가지고 관광공사를 출범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인력이 아직까지는 좀 초기조직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특성상 타 조직들을 한데 모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융합, 조화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제대로 된 사업을,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통해서 관광공사가 자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 설립 할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일관되게 관광공사 설립이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해서 얻는 결과가 정말 이게 무엇이 나오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는 일관되게 반대를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광공사 설립을 국장님께서 외치면서, 그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어떤 수익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공사를 설립하셨다 말입니다.
수익사업은 관광공사 설립 전에 충분치는 못하지마는 상당한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광공사 내부의 문제로 해서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르피나나 시티투어는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관광공사가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르피나 사업이나 시티투어는 부산시가 꾸준히 예산을 보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윤을 내기가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더라도 그 사업들은…
이러한 정말 어려운 사업체를 다 이렇게 맡아서 관광공사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관광공사 출범하려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으다보니까 이런 적자, 쉽게 말하면 적자투성이인 2개의 사업체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경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보다도 더 먼저 이번 관광공사의 사태를 제가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참 그지없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광공사의 문제점이 이게 자기들이 보고한 겁니다.
첫째, 이질적인 조직의 단순통합에 따른 직군갈등 등 노사안정 불안정, 둘째, 공사 대내외 협력 및 소통미흡, 셋째, 안정적 자립경영을 위한 주력수입사업 없이 공사가 출범했다. 넷째, 경상경비 대행사업비 등을 출자금으로 편성해 자체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아르피나 경영수지 적자에 대한 개선이 미비하다. 본인들이 문제점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사장님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공석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은 관광공사 설립을 하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고위간부가 상임이사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조직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이 또 갔지 않습니까? 중간책임자로. 그러나 외부에서 관광공사의 경영에 전문가를 채용을 한 가운데서 그분의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경험을 우리가 활용해서 관광공사를 잘 이끌어가고자 했던 목적이었는데, 밑에서 이러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광공사 사장만 책임지고 나갔어요. 부산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
궁극적인 책임은 부산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를 출범시키고 관광공사를 훌륭하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은 부산시장에게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훌륭한 경영전문가를 사장으로 앉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나가지고 이 가장 큰 다섯 가지 문제는 사전에 부산시가 철저히 해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을 중요자리에 앉히고 또 현직공무원을 거기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관광공사는 표류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관광공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역설한 우리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럼 뭐 한다고 우리 부산시 고위공직자 출신을 공사에 거기에 보냅니까? 지금 공사․공단에 보면 사장부터 임원까지 다 부산시 고위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그동안 공직에 있어서의 어떤 조직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공사․공단에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관광공사에서 만큼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이런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관광공사 민간경영전문인만 사퇴내고 다시 가 버리고 난 뒤 이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가진 관광공사를 해결 할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국장님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은 언제 공모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면 당연히 내부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여러 가지 우려사안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책임은 사실 저한테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엄청난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잘 극복해 내서 관광공사가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은 조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다시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인식의 차이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부산시의 최고책임자이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아직도 방안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못해요. 저는 애가 닳아가지고 이것 관광공사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빨리 새 사장을 유능하신 분을 또 모셔와 가지고 이것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사장이 빨리 오지 않으면 지금 계속 표류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요. 그동안 부산시가 그렇게 주장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부분, 이 관광공사 출범이 실패입니다, 지금. 이 많은 아르피나가 지금 누적 적자액을 추정하면 2018년에는 184억이 누적적자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시티투어는 2018년까지 하면 39억 8,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수치는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50억씩 5년 동안 관광공사 출연을 하죠? 5년간.
70억씩 5년간…
아! 70억씩 5년간 350억 계획대로. 향후 5년간 가면 18년 뒤에는 전체 자산에 93% 다 잠식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요 5년 뒤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70억씩 5년간 원래 국장님 계획대로 시 계획대로 가면 5년 뒤에는 한 푼도 관광공사에는 현금이 없어요. 이런 소위 말하면 관광공사를 불 보듯이 껍데기만 남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고, 이것 굉장히 문제인데도 신속하게 지금 사장님은 이런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싸움입니다. 선장이 없는데 밑에 직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뭘 논의를 하겠냐는 거죠.
그 부분은 시가 일정부분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티투어라든지 아르피나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은 조만간에 결론이 나서 아마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지금 시티투어의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대단히 지금 정체가 될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관광공사 후임 사장도…
시티투어든 뭐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데는. 그러나 시티투어도 적자 아닙니까? 예? 지금 부산시의 계획대로 하면 70억씩 5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5년 뒤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는 게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추정한 내역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부산시의 관광공사 운영계획은 5년 뒤에 남는 돈이 없으니까 이 실패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관광공사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변화를 안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상태로 부산시 처음 계획대로 가면 관광공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가 주도를 해서 정리를 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아직…
그럼 사장은 언제 다시 공모할 겁니까?
사장은 올해 늦어도 12월 초는 공모 들어갑니다.
12월 초에 들어갑니까?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사안들은 지금 거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부산관광공사 출범당시부터 난산이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까지 오는데 대해서 저는 부산시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산시의 모든 행정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많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빨리 선임을 하고 특단의 전면적인 계획변경 없이는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것. 국장님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시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을 하기 위한 부산시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각 대상이 되었던 축제가 총 7건이었고요, 그 축제들에 이제 부산시에서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지원 현황을 보니까 나름 이 축제들은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다 해서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들에 시비지원 되는 현황은 굉장히,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중구의 자갈치축제 시비 2억 지원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 3억, 영도구의 영도다리축제 시비 3,000만 원, 동래구 동래읍성 역사축제 시비 4,000만 원, 북구의 낙동강 천 삼백 리 구포나루 대축제 특별교부금 5억, 해운대 모래축제 1,500만 원, 광안리 어방축제 3,000만 원 이거는 이제 2013년도 기준입니다. 나름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지원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지원은 잘 알다시피 축제의 규모,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의 규모가 시비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경우에 좀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은 주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경우에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자력으로 국비 받아오는 경우고요, 그에 대해서 시비매칭하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에 부산의 대표축제, 과거에 문광부에 한번 올라가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 국비 받아오는 여부에 관계없이 시비지원을 하고 계신 축제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예산 시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제가 축제를 이번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에서 주관하고, 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 축제들로 나눌, 아, 축제들이 있고 또 이제 부산시 지정축제 소위 말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축제 각 구별로 한 39개 정도 되는 축제를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축제들 중에 어떠한 사유이든 뭐 규모가 커서든 아니면 대표 축제로 한번 키워보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 축제 이렇게 크게 한 세 부류 정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모두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축제에도 시비지원을 해야 하나 이런 축제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 축제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분류작업 그리고 그에 맞는 예산지원이,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 그러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별로 보면 축제가 너무 많은 구가 있습니다. 어떤 구, 중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한 대여섯 개, 1년에 하고 있는 축제가 대여섯 개쯤 되고요, 이렇게 물론 뭐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 차원에서 구에서 열정적으로 어떠한 이벤트라도 이렇게 벌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와중에 또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큰 틀에서 손을 봤으면 싶은 것이 정말 부산의 어떤 고유한 문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축제, 예를 들면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 동래읍성축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어디에서 그런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성 있고 전통이 있는 축제들은 정말 시에서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셔서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흐름에 맞는 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 대세가 환경보전, 친환경적인 축제 이런 것이라면 아마 해운대 모래축제가 그 대표적인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관한 것이라면 동래읍성축제 뿐만 아니라 다대포 후리소리 관련된 축제라든지 광안리 어방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축제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과 전통을 갖고 있는 축제들 좀 분류를 하셔서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 육성할 것인지? 또 어느 규모로 키우기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형평성 없이 요구에 의해서 2억, 3억 이렇게 지원되는 축제 이번 참에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축제를 집중 지원할 것인가? 그에 맞게 예산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에서 만드는 신규 축제들 또는 뭐 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정말 개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규 축제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금액이 좀 적더라도 지원을 하고 일몰제를 두어서 3년 이상 지원을 하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또 더 나은 축제, 더 나은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축제들을 보면서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자료를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원도심축제 위주로 결산서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이 원도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문제들을 보니까 물론 개별 축제별로 각 지자체에서 그 나름의 킬러콘텐츠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축제를 하나 할려다 보면 핵심콘텐츠 갖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흔히 하는 이벤트회사가 와서 사회하고, 진행하면서 가수들 불러오고 또 가수들만 불러 올 수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세대, 계층을 생각해서 어린이체험전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좀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하나의 축제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2, 3억 예산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해 봐야 차로 다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도구에 가서 봤던 이벤트업체가 서구에 와 있고 서구에서 하던 업체가 중구에 가 있고, 그 내용이 무슨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나 킬러콘텐츠 말고 행사성 어떤 이벤트성 축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필연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5월달에 부산항축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원도심권 축제가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시기가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어떤 축제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부산항축제 같은 경우에 5월말에서 6월초에 개최를 하면 동구 차이나축제 같은 시기에 개최합니다. 그리고 중구의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연말에 하시는데요, 유사하게 영도의 희망의 빛 축제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시비 2억 받아서 3개 구가 연합해서 하는 영도, 서구, 중구가 연합해서 하는 부산항 빛 축제 똑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 일대가 온 천지가 불빛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그 빛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동절기에 요새 전력비상 걸리고 하는 이런 즈음에 빛 공해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는 이 원도심권 축제 뭐 다른 지역 축제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원도심권 축제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부산항 축제를 하고 계신데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표할 수 있는 해양축제가 무엇인가? 8월달에 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산바다축제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나름 많은 각 요소별로 이렇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 시기에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부산의 어떤 축제시간표에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상반기에 부산항 축제를 개최를 하되 그 부산항 축제가 그냥 지금처럼 3일 동안 축제조직위에서 행사를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기간동안 정말 부산의 해양축제를 그 시기에 원도심권이 다 연합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콘텐츠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함께 연합해서 축제를 하는 형태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항 축제가 사실은 부산항의 의미가 뭡니까? 1876년도에 강화도조약 이후에 가장 먼저 개항된 데가 부산항입니다. 그 부산항의 의미는 부산이 과거 그냥 어촌도시였던 데서 도시가 되고 국제무역항이 된 계기이고 그 의미는 부산항을 통해서 국제적인 모든 문화가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부산시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의미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개항을 기념하는 아마 부산항 개항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138주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138주년 부산항 개항 축제라는 이름으로 정말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인 어떤 도시다, 그리고 그런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의미로 부산항 개항축제 가칭입니다만 그런 컨셉으로 인근 원도심지역의 어떤 근대 문화역사성도 살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해양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선박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집중 부각시켜서 축제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부산 바다축제 뿐만 아니라 부산항 개항축제가 부산을 선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중복유사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들 다 모으셔서 축제 하나당 제가 결산서 보니까요 불필요한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벤트 행사들 이런 거 모으면 축제 하나당 1억 이상씩 돈이 남습니다. 그런 예산들 모아서 정말 필요한 핵심콘텐츠 만드는데 쓰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이 혼자서 너무 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제가 참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하고 너무 같아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북항대교가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시기가 아마 우리 부산항축제하고 조금은 좀 어긋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정말 축제는 시기 또 내용 어떤 특성을 살리는 어떤 축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좀 그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정말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좀 해서 내년에는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축제관계 공부를 하면서 해외사례를 좀 봤습니다. 해외 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해양관련 축제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함부르크항 축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도시전체의 축제가 되고 전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형태인데, 우리는 지금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수많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축제할 때 무슨 배 퍼레이드 하는 것조차 한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유람선 타고 시민들이 돈 내고 관광하는 것 그런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항 개항 축제 같은 것 할 때 정말 열린 항을 통해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 협조를 얻어서 배들이 이 부산항을 통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의 자매도시들 많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외국에 있는 분들 초대해서 그 대표 시장님이든 시의회 의장님이든 태워가지고 그런 퍼레이드를 한번 한다면 정말 부산항이 와, 국제무역항이구나, 그 옛날의 그 위상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단편적인 예이지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정말 원도심권 축제 리모델링 이번에 반드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눌 것은 아니지만 저 혼자 축제를 쭉 나누면서 바다축제 그리고 부산항과 관련된 어떤 축제 그다음에 강문화권 축제, 지금 이제 강문화권 축제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둘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한 세 권역 정도로 해서 축제를, 축제의 어떤 컨셉을 재정립을 하면 시기별로 좀 안배를 하면 정말 부산은 축제다운 축제가 이런 대표적인 축제들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일년 내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혼자 기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참에 축제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예산지원의 어떤 형평성 부분에 대한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조일상 관장님 물론 우리 신숙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신 줄로 압니다.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름은 공모지만 이래 나가셔가 되겠습니까?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꼭 이 시기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이 시기에 가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한 이태리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 굉장히 오래 합니다. 시기가 꼭 이 시기 아니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이라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이 있다라는 거는 수십 년 된 일 아닙니까? 왜 이때 갑니까?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그러시면 시립미술관장 그만 하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피해서 해외공무출장을 가십니까? 그거는 뭐 국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서는 지적을 받으셔야 될 사안이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신문에 보도 있었습니다. 영화의전당 물먹는 하마. 당초 영화의전당에 용역보고서, 짓기 전에 용역보고서에서 1년에 부산시가 지원해 줘야 될 돈이 얼마 정도다라는 용역보고 내용 아시죠?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약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0억이라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결과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올해 얼마 지원했는지도 아시죠?
올해 75억…
거의 80억에 가까운데, 그렇죠?
예.
걱정하는 거는 내년 건물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건물들 고쳐나가면 100억 정도 될 거다 이런 거죠? 보도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그런데, 지금 이제 영화의전당이 아시다시피 영화제 기간동안에는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외의 기간에는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공연비를 이번에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공연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공연수입은 따로 영화의전당에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편성하는 2015년 예산에 있어서는 수입구조가 조금은 좀 나아질 거라고 봐지고…
당초 김승업 현 대표이사께서 대표이사를 지원할 때 저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분 영화전문가는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때 심사에 참여를 하셨고요.
저는…
아, 국장님은 아니셨네요. 그 전 국장 이철형 국장이셨네요. 영화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승업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일정정도의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공간으로서 수입구조를 3년 내에 맞추겠다라고 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인디영화라든지 독립영화 중심으로 영화의전당을 운영했을 때는 정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영화의전당이라면 영화로만 특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수입구조라는 게 너무나 악화되기 때문에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 만들어 가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김승업 대표이사도 영화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 맞추면 어쩝니까? 이렇게 자꾸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그 부분은 수익을 더 내는 방법으로 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이 추가적으로…
용역보고와는 전혀 다른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 용역보고가 잘못되었다 또는 조작되었다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오페라하우스죠? 오페라하우스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 다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용역보고서상 몇 억 적자로 보고 계시죠?
한 30억 정도, 조금 더 되는 적자…
매년?
매년.
30억. 제가 그 허위성 또는 그 용역보고의 잘못된 점을 몇 차례 지적을 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아시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 용역보고서의 수치들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관객점유율, 그 30억 이야기하는 그 관객점유율이라든지 기획공연에 있어서의 관객점유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제가 감히 단언컨대요 부산의 관객 공연 찾는 횟수가 급속히 늘지 않는 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치는 제가 나오면 제 손에 장 지지겠습니다, 정말. 그거 불가능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평균 점유율을 몇 퍼센트로 보고 계신가 아시잖아요?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했을 때 그 용역보고서에는 평균 점유율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관객 점유율이죠. 평균 점유율을요. 70%로 봤을 때 30억, 40억 하는 거예요. 지금 부산문화회관장님 나와 계시겠지마는 부산문화회관에서 대형 기획공연을 제외한 각종 공연에 있어서 평균 유료관객 점유율 70%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부산문화회관 평균 점유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유료관객 평균 점유율이. 부산문화회관에서 대충 좀 국장님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평균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국장님한테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각종 모든 공연에요. 대관공연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연의 점유율을, 제가 보건대는 30～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약 45% 정도…
그렇죠? 45%. 유료관객입니까? 전체 관객이죠. 거기에는 무료티켓도 있고요, 초대권도 있고요, 유료관객은 제가 볼 때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협찬 받은 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 이렇게 단체로 표를 이렇게 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에는 지금 70%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부산문화회관의 경우도요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마는 대형 기획공연도 유료관객 점유율은 70% 될까 말까 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획공연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70% 될까 말까 합니다. 아마 미스사이공 지난해 가장 많은 돈을 들였던 미스사이공 정도가 유료관객이 70% 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를 그런 식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수지분석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국장님 너무나,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역수행한 곳이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문화관련 용역에서는 최고봉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믿는데,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모든 부담은 시로 돌아갑니다. 그거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국장님 그때까지는 국장님 안 하시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 뒷사람 일이다 이래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평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화의전당 1,600억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페라하우스 지금 2,400억 예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지 제외하고, 그렇죠?
예.
부지 제외하고 2,400억 예상입니다. 기기까지 합치고 음향기기 합치고 뭐 하면 거의 2,800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전문공연 같으면 음향기기도 비쌀 거고요, 다 비쌀 겁니다. 한 2,800억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평면 비교해 가지고 1,600억짜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8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30억이다, 그것도 각종 문화시설들이 막 늘어가지고 분산될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게 30억 든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용역결과의 타당성을 저는 국장님, 괜찮습니다. 믿겠습니다. 정말 못 믿겠지마는 믿을 테니까요, 정말 영화의전당도 물 먹는 하마다 소리 듣는 마당에 오페라하우스는 더 물 먹는 하마다 소리 안 나오도록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되면요 영화의전당에 100억, 오페라하우스에 200억, 어디에 100억, 문화시설 유지하는데 1,0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2,0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이야기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요새 현대자동차와 관계되어서 협약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산에서 광고하는데 꿈의 구장 건설하는데 부산시민들한테 뭐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요. 그렇게 부산시민을 팔아먹는데 현대자동차가 어떤 협약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동차 한 대 팔면 얼마 내놓기로 했길래 그래 부산시민을 팔아먹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아니, 뭐 간단한 내용 협약내용 중에서 얼마 내놓기로 한 겁니까? 자동차 한 대 팔았을 때 돈을 내놓는 것 같은데 부산사람이 하나 사 줬을 때, 아니면 총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협약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꿈의 구장 건립비를 현대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 건립비를 현대가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서 한 대당 자기들 이야기로 2만 원 정도를 내는 형식으로 그거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러는 거고 건립비용이 약 10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5억.
예, 그 건립비용을 현대자동차가 부담을 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는 한 2만 원 정도가 건립에 기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동차 한 대 얼마죠? 현대자동차 소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소나타급으로 평균을 잡으면 3,500만 원, 4,000만 원 하는데 한 대당 2만 원 내 놓으면서 그렇게 부산시민들한테 거짓말 합니까? 2만 원이면 얼마예요? 4,000만 원에 0.005%입니까? 그렇게 내놓으면서 부산시민들한테 흡사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기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까?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부담을 하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 제가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기간이 2014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게 지금 아마 KBO 하고의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조성기간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5년 상반기쯤 되어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105억…
약 105억 상당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확정되지 아니했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갖추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105억을 하는데 저거가 그냥 내놓는 건 아니네요? 거기에 있는 연간 야구장사용권을 저거가 가지고요? 거기에…
그 중에서…
그렇죠? 지금 이 협약서대로라면…
약 한 50일 정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사용권을 저거가 가지는 걸로 되어 있고 사용일수와 요일 등 구체적인 사용권은 상호협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50일 정도로 그때 의논을 잠정적으로…
그다음 거기에 모든 광고는 저거가 알아서 하네요? 거기에 붙는 간판이라든지 광고권은 저거가 가지는 거네요? 보니까.
그게 광고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간판 정도, 입간판 정도할 수 있는데…
입간판도 있고…
내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죠, 입간판 설치할 때 협약에 보면 대형야구장 내 대형입간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내 현대자동차 브랜딩 집중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6번에는 보면 전체 광고 가능면적의 50%를 현대자동차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5억 들여 가지고, 105억 들여 가지고 이 야구장 명칭을 현대차라는 이름을 들인 야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협약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5억 들여 가지고 야구장 명칭은 현대차가 들어가는 야구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입구에는 현대차 대형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내 현대자동차 브랜딩 집중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50%는 저거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도 부산시민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2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2만 원씩 모아 가지고 한 대 팔면 2만 원씩 해 갖고 그 돈으로 이거 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브랜딩광고 등 권리행사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협약서 이미 작성된 데 보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의무와 권리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 야구장 조성 4면을 조성하겠다. 기본설계완료 최종결정 한다. 그다음 디자인설계 시공감리는 저거가 알아서 하겠다. 그다음 조성기한이 2014년까지인데 부대시설은 2015년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연간 야구장 사용권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50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야구장 명칭은 현대차라는 기업명칭을 포함하여 부산시민공모로 결정하겠다. 현대차라는 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브랜딩 집중공간 조성하겠다. 외관 대형입간판 설치하겠다. 전체 광고하는 면적 50%를 사용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거가 105억 들여서 설치해 준다면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협상 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 한 대 팔면서 2만 원 내놓으면서 오만 광고에 부산에 저거가 엄청난 야구장을 지어줄 것처럼, 저는 그 광고 들으면서 돔야구장 지어주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105억짜리 야구장 같으면 이거 정식 야구장 아니지요?
정규 야구장 한 면하고 사회인 야구장 세 면하고 네 면을 공식적으로 짓는데 그게 약 105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협약안은 지금 위원님한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협약안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내용은 8월 30일날 되어 있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기장군하고 부지를 내놓은 것은 기장군이기 때문에 기장군이 협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고요. 협약서는 한 장이고 방금 내가 읽어드린 것은 부속협약서 내용입니다. 부속협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협약안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니고 부속협약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기업이 돈 105억 내놓으면서 그것도 차 한 대 부산시민들한테 사주는 거에 2만 원씩 이렇게 펀딩해 가지고 그 돈을 메꿔 갈 거면서 저거 오만 거 다 가져가면서 너무 부산시민 팔아먹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조금 상합니다.
제가 광고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내용은 살펴보고…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당부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스타 영구개최 거의 확정되어 가는 거죠?
그거는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기간이 너무 짧아놓으니까 혹시 토요일, 일요일 지스타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날 엄청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돌아가지고 수비사거리까지 줄을 쫙 서 가지고 입장권 끊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애들이 줄을 섰어요. 토요일, 일요일. 입장권 끊는 데만 4시간 걸렸어요. 이게 애들이다 보니까 그게 말썽이 안 됐지 만약에 어른들 상대로 하는 행사에 입장권 끊는데 4시간 걸렸다 하면 시끄러웠을 겁니다. 방법 좀 모색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그게 굉장히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고…
예, 난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렇게 빨리 빨리 입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시고 또 지스타 이거 굉장한 행사기 때문에 4일 너무 짧아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입장객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늘리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해야 수용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을 끼워 가지고 9일을 한다든지 그런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4일은 너무 짧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애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애들이 구경할 수도 없을 지경이고 게임을 시연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저게 일부 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저걸 또 규제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번에 심각한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선들 새로 또 캐리비안하고 체결한 거 있죠, 그죠?
예.
7월달에 체결하신 것 같은데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부산을 기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부산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관광도시 부산을 지향하면서 부산에 들어왔다가, 한 두 선사 들어왔었죠, 그죠? 다 철수 해 버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부산에서 유일하게 멀리 가는 루프트한자가 있었죠? 철수하죠? 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루프트한자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거쳐서 그래도 부산 사람들이 유일하게 서울, 인천 안 가고 나리타 안 가고 부산에서 탈 수 있는 유럽 가는 유일한 노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용도 좀 아낄 수 있었고요. 이것도 철수합니다. 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산시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항공, 김해 항공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교통국 업무겠죠. 협조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루프트한자 측에서 들려 나옵니다. 물론 한계가 있었던 건 압니다. 새벽시간대 이게 안 맞죠. 김해공항 사용을 못하니까 저쪽에서 오면 새벽시간대 출발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항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부산시가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루프트한자 측에서 들립니다. 철수하는 거예요, 지금.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시가 협조도 안 해 주고, 빼버리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노선 좀 만드십시오. 시민들 바람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할 수 없이 유럽 가려면 서울 가서 타야 됩니다. 관광부산 참 부끄럽습니다. 있던 크루즈 다 철수 해 버리고 있던 비행기노선 철수 해 버리고 맨날 중국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만 생기고 있습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관광업무도 항공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인프라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간부회의 때, 정책회의 때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축제도 이제 끝나고 업무가 한숨 돌리는가 싶은데도 정산절차 남아 있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 많은데 관광국 직원들 격무에 늘 시달리고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현대문화부분 국장님 이하 앞에 앉아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들의 업무가 전부 다 논란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라 하는 업무에 맞으려 하면 뒤에 앉아 계신, 그 뒷줄에 앉아 계시는 관장님들, 소장님들 맡고 계시는 업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만이 진짜 문화관광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대문화에 밀려 가지고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부산요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봤습니까?
부산…
부산요. 도자기 굽는 요. 말은 있는데 흔적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자기 부분에서 지난 4월달에 언론에서도 500년 역사의 남산동 가마터가 앓고 있다는 이런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부산요라 해서 부산에는 가마가 옛날 도자기 굽는 가마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네요. 보기에는 금강공원 내에도 가마터가 있었고 강서구 미음동에도 있었고 법기에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산요가 굉장히 유명했다 합니다. 본인이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나 하면 지난번 장안요를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장인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하기라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장수가 장수 이름이 데리우까 하는 장수인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한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부산의 임랑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한 일이, 임진왜란 기간 동안 한 일이 부산요라 하는 부산 근처에 있는 도자기 굽는 도공들은 다 잡아 갔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는 제일 잘하는 가마터였답니다, 부산이. 그래서 그걸 잡아가면서 씨를 말려갔다 그래요. 거기에서 임랑에다가 성을 쌓아 가지고 잡아갔을 정도인데, 그래 이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하기라는 동네에서 거기에서 대우를 안 받습니까? 알고 있죠 한국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받아 가지고 뒤에 집안이 흥하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라 하는 그 동네에서 소위 말해서 준 귀족대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귀족이 됐을 수도 있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장인의 이야기로는 그 귀족의 집안의 지금 사람들이 자손들이 일본 정치계에서 유명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국을 굉장히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이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그래서 이 도공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뿌리 찾기를 한답니다, 뿌리 찾기를. 뿌리 찾기를 하면 결국 자기 선조들이 잡혀 갔던 그 곳으로 와서 보고 선조들한테는 절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뿌리 찾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도공이야기는 하기성의 그 도공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뿌리가 부산요라 하는 거를 알고 있답니다. 우리는 까마득하게 흔적도 없는데 알고 있으면서 안 온다는 이야기죠. 한국을 깔보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와도 가마터가 없으니까 절을 할 곳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요 가마터를 복원해서 살려 놓으면 하기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공들의 지금 유명, 되어 있는 일본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안의 선조들한테 와서 가마터를 보고 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일본사람들 하는 거 보면 미워 죽겠는데 그런 거라도 복원해 가지고 일본사람들한테 절 좀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부산요를 복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일깨워줘서 고맙습니다.
일본사람들 콧대만 높아 가지고 엉뚱 소리만 하는데 부산요 떡 양쪽에 전부 다 만들어 놔 놓으면 도공 후예들 와서 전부 다 절하고 가면 우리 절하지 말라 해도 절 하는데 미운 일본사람들 절 좀 받도록 복원 좀 하입시다, 이거. 어떻습니까? 문화재 지금 현재 우리 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좀 보강하셔 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해 놓은 거 보니까, 가마터 금강공원 내에도 터가 있다 하고 장안에 있는 장인의 이야기로는 말이죠,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게. 한 몇 군데만 복원을 해도 일본사람들이 혹하면서 와서 보고 간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그 장인의 이야기로는 제가 인용할 따름인데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산요 복원해 갖고 일본사람한테 절 좀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차차, 그렇지요?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가마터를 복원할 수 있는 용역부터 내년에 우리 BDI에다가 의뢰를 해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맡고 있는 고전문화가 빛을 발휘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스타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화의전당 이런 데 사람이 몰릴 것이 아니고 충렬사에 참배하는 객들이 많아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어야 만이 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부분적으로 나는 시간에 뒤에서 하는 고전적인 이런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만 나머지 부분도 잘 해 나갈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보고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 직원께서 너무 소홀히 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처리내용으로 청원경찰 수당청구가 있었죠, 그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1심 판결에 의해서 9억 9,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 항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항소를 제기했죠? 국장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있으니까 항소를 제기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1차 판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패소를 해서 지급을 다했는데 지금 항소한 이유가 지급범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지급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두 번 지급이 돼, 당연하게 받아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고, 휴게시간근무 이거는 제외되어야 하는 건 우리 현직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는 근무시간에 안 들어갈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당한 거거든요, 당연하게 안 주는 게. 그럼 이런 합당한 조건을 갖춰놓고 있었으면서도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 다시 제소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조건을 미리 우리 직원들이 알고 1심에서 패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1심에서 우리 직원들이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차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보고해 주신 주요쟁점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패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그게 우리 주장이 맞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1심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 항소를 해 놓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소하기 전에 1심 판결을 받을 때부터 패소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1심에 패소를 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2차에는 당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할 때 이겨 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패소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좀 챙기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다음 두 번째로요, 124페이지 보면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위탁시설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감독할 수 있는 주무과에서 지도점검 부분에서 보이소. 지도점검 부분에서 내용 들어가면 밑에 세 번째, 안전요원 및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점검 실시하였으나 이상 없다고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는 안전요원 미배치로 북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게 국장님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부산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산시장이 회장으로 있는데 하급기관인 북구청장이 고발을 하는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꼴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모양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분명히 안전자격을 갖춘, 수상안전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보고서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하고…
딱 일부 기간 동안에 그게 없어 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보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비엔날레조직위원회 작년 12년도 다 끝나고 나서 사업비 집행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잔액이 1억 2,500만 원이 남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그렇지요?
예.
제일 밑에 보면 2012년도 사업비 잔액 중에 2,500만 원은 이월금으로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 놨는데 나머지 1억은 법인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였다 이래 놔 놨습니다. 사업비 잔액 전체가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아니게 1억 원 떼 가지고 기본재산으로 전환해서 적립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아마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체…
특수한 경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기본질서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시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포함시켜 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보고 아마 그래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액부분에서 계산하는 게 회계질서에 맞는 거지, 이게 과목별로 따로 이거는 여기에서 났으니까 여기에 다음에 이래 쓰겠다, 이게 회계질서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세히 알아보세요. 기본적인 회계질서 이게 아닙니다. 달리 하나 더 지적을 할까요? 아래께 문화재단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 똑같이 2012년 회계연도 결산내역 보면 잉여금 30억 5,000만 원 별도계좌 설정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물어보니까 왜 그렇냐 하니까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그렇다. 이게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보관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가지고 총액부분에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격무에, 많습니다마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걸 하고 나서 그다음 사업의 성공여부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는데 이런 것들을 챙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꼭 어떤 식이든 간에 챙겨서 복잡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란 없이 그렇게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식사 잘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보니까 우리 앞으로 다른 국장님들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장내 웃음)
질타를 또 많이 받고 아마 그게 많은 관심과 우리 부산시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여행,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이 부분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번 냈거든요. 그래 답변을 받아보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먼저 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구․군별 수혜현황을 보면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91년도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하고…
예.
여행바우처, 스포츠강좌바우처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8월달에.
그게 지금 각 과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니까 문화정책담당 이경덕 계장, 그리고 관광산업담당 조용래 계장, 생활체육진흥담당의 박종인 계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낸 겁니다.
예, 예.
이걸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군별 전체 문화이용권사업 이것을 보면요, 전체 수혜현황이 47.2%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6개 구․군별로 보면 91년도에 수혜율로 보면 금정구가 91%로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혜율이 해운대구 22.41%예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구에 예컨대 문화시설이 좀 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러지 못한 데는 조금 낮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문화이용권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대체 이게?
주로 공연을, 공연을 카드를…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를 같이,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권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봐도 되고, 책을 사서 봐도 되고, 영화를 보러가도 되고…
영화 관람도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면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건 사업비가 설정이 되겠죠, 설정이 되면…
예, 예.
이 사업이 16개 구․군에 고르게 수혜가 되도록 지도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구는 90～100% 거의 가깝게 수혜를 받고 어떤 구는 수혜율이 20%밖에 안 되고, 이런 편차가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산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독려도 하고 부구청장들…
독려가 아니고 이게 수혜율이 낮다면 수혜율 편차가 있다는 것은 어떤 구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었거나, 어떤 구에서는 예산이 덜 배정되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혜율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발급률의 경우에는 보통 한 98%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아니, 발급수가 문제가 아니고, 발급수도 그래 차이가 나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예.
금정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냐 하면 4,750명 중에 4,324명이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수혜를 했어요.
예, 예.
혜택을 본 거라,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만 3,463명 중에서 3,017명이 이걸 발급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수혜율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원인이 지금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볼까요? 올해요. 올해 어떻느냐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구가 21.76%예요. 지금까지 그때 제가 답변서 받을 때까지 수혜율을 보면. 마찬가지로 금정구에는 올해도 80.8%로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91년도도 보면 그런 또 현상이 나와 있어요, 91년도에도. 아! 2011년도에도. 그래 3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게 아마 자료가 제출될 시점이 아마 상반기쯤 아니었겠나…
2011년부터 2013년도 3개년을 받았어요. 3개년 다 그렇다는 거죠, 3개년 다.
올해 대폭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 11월 14일 현재로는 대부분 70%대, 좀 저조한 데가 한 68%…
70% 수혜율을 받을 수가 없죠. 원래 돈이 책정되는 게 한 49%밖에 수혜를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70% 수혜 받는다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한 비율이 그렇습니다.
아니, 발급받는 게 아니라, 발급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것은 맞지만 발급자 수가 결국 수혜율로 연결이 되는데 발급자 수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이게요. 이것을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발급자 수가 몇 명이냐 하면 해운대구가 올해 몇 명이 발급을 받았냐 하면 1만 3,550명 중에 2,949명이 발급을 받았어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런데 발급받은 사람이 이걸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 쓴다 하더라도 결국 수혜율은 낮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하면 시간이 가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16개 구․군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편차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여행바우처 수혜율현황 이것도 한 번 보십시오. 이것도 보면 편차가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많이 받는 데하고 작게 받는 데하고…
지금 그게 이제…
답변서가, 서면답변서가 어떤 게 왔었냐 하면 이런 게 왔어요. 2011년, 12년 30세 이전 이래 가지고 정확한 자료산출이 어렵다. 추후 9월 말경 보건복지부 자료 참고 후 제작 후 송부하겠음 해 가지고 아직 안 왔어요. 저한테요. 백지로 와 가지고 이게 그때 답변서를 낼 때 어떻게 냈냐 하면 9월 말경에 다시 답변서를 제대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겠다고 이랬거든요.
그것은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령대별 자료가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집계가 안 됐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9월 말까지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제대로 안 내려와 가지고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줘야 됩니까? 이 자료는 거꾸로 부산시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줘야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내려온다는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뒤에 스포츠강좌바우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바우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내용은 아십니까?
우리 체육학원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맞죠? 19세 미만 맞습니까? 19세 미만…
예,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5～19세까지…
19세 미만 학생들.
예, 예. 유소년, 청소년…
5세 이상 19세 미만.
예, 예.
그 대상자들한테 스포츠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월 7만 원 이하 그렇게 10개월 강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각 구․군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 수혜율 그걸 보면. 이것도 보면 있죠, 최저가 보면 4.7% 수혜율이. 최고 많이 받는 데는 거의 19.9%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것도 편차가 보면 3개가 편차가 다 고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라, 이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구에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작게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기본적으로는…
아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수급자에서 몇 퍼센트를 할 건가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군별로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죠, 이게.
이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이걸 좀 챙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워낙 큰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사회적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배려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걸요. 너무 매머드사업 이런 데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진짜 정작 이런 쪽에 사회적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는 우리 지자체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용기준을 정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율이 각 구별로 좀 많이…
수혜율을 예측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전체 수혜율로 한다 하더라도 한 49%밖에 안 돼요, 그것은 맞는데.
예, 예.
각 구․군별로 수혜율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혜율이 각 어떤 구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떤 구는 거의 90%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직까지도 우리 국장님 제가 하는 질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수혜율 하고…
예, 예.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의 비율 그다음에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어떤 수혜율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몸소 가서 그것을 이용한 이용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소진을 다 해요.
예.
몇 명 빼고는 다 하는데 카드발급을 하는 율이 각 구․군마다 너무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49%면 49%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수혜를 받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그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이해가 좀 됐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의 현황,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이 하계종목은 27개…
아니 아니, 체육시설현황을 물어보는데, 제가 뭐냐 하면 곰두리체육시설 그것은 여기서 안 하죠?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예.
그러면 장애인체육시설이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확하게 있는 것은 곰두리스포츠센터 그리고 한마음스포츠센터 그리고 사직종합경기장에 있는 론볼경기장 그 3개밖에 없어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애인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구축이 우리 부산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체육대회 하죠? 매년. 장애인들 가서 어디 가서 연습합니까, 그것을요?
종목별로 지금 다 나누어져…
종목별로 아까 이야기한 27개 종목이 있는데, 그 선수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어디로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개 종목에 대해서 예컨대 금정테니스경기장이라든지 곰두리체육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러니까 평상시 장애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전용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용으로 된 체육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시설을 빌려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사용하거나 또 특정 시기에 시간대를…
이걸 보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배려가 없는 거라. 거기다 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있죠. 이번에는 종합운동장에 론볼장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걸 하면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게 뭐냐 하면 유일하게 론볼경기장이 장애인체육시설로 한 개 딱 있어요. 곰두리스포츠센터하고 한마음스포츠센터 빼고 나면, 그런데 론볼경기장 지금 현황을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접합부에 문제가 있다든지 파손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장애인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예, 지체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어떤 지체장애인입니까?
주로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의…
론볼경기장 경기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아주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수장애가 있어 가지고 아주 중증장애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행사장을 몇 번…
그런데 이 시설이 좀 몇 년간에 거쳐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예산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올릴 때 이걸 최우선 1번으로 올려야 돼요, 이걸. 우선순위로 잡으면. 그러니까 1번으로 안 올리니까 자꾸 예산에도 안 잡아주죠, 이걸요. 올해도 보니까 이 사업비를 7번 순위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만 예산실에서 잡아주고 이것은 계속 밀리는 거라, 이게.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있죠,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인조잔디에 흠이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인조잔디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가지고 이래 있다면 공을 굴리면 제대로 굴러 가겠습니까, 안 굴러가겠습니까? 우리가 성한 사람들도 공을 굴려서 제대로 안 가면 짜증나는데 그 사람들 공을 들고 우리 국장님 론볼경기하는 걸 보셨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한 번 봤어요.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경기장에 가가지고 특수장애인들 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휠체어 밀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는데 공을 들고 굴리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렸는데 잔디가 밑에 안 좋아 가지고, 경기장이 안 좋아 가지고 자기의도 대로 공이 굴러가지 않았을 때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요.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휠체어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조금 움직일 때는 옆에 좀 성한 사람이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거든요, 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상반기 중에 될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한 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앞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있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진짜 없습니다. 제가 이것 한 개만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요. 이게 예산이 10억을, 기십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1억 3,000이에요, 1억 3,000. 1억 3,000 이 예산을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못해 주고 있죠, 이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사무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저한테 오게 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사무실까지 찾아 갔겠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왔겠습니까, 이게요?
저희들이…
이게 있죠,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큰 사업에 묻혀 가지고, 진짜 큰 사업에 묻혀 가지고 진짜 제대로 돌봐야 되고 다가가야 될 서민들을 있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년간 사업을 하는 것을 쭉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할 사업을 한 번 보시라고요. 어떤 사업을 지금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지 모든 관심은 그 큰 사업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간부들이, 요트경기장 재개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요. 오페라하우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문화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있죠, 문화의 격이라는 것은 그런 건물로 해서 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느끼는 감정 있죠, 그 격이 높아져야 문화의 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을 할 때 있죠,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다른 용처의 것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미처 못 챙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내년 상반기까지 챙기겠습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부산권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제시를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현 시장님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필요성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지금 뭐 구상단계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현대미술관 외에는 내놓을 만한 지금 문화시설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지금 5억짜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우리 다대포 관광개발사업을 크게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의 중간보고 전 단계에 가 있는데 거기에 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시설, 문화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관광 뭐 문화시설…
거기에 복합문화시설로 핵심지구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담을 계획으로 지금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목적홀 정도입니까?
일단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에코델타시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저는 에코델타시티나 이런 데는 저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신경 쓰는 데는 강서가 아니에요, 강동권이에요. 강동권, 소위 이야기하는. 강서는 뭐 그야말로 앞으로 부산의 미래라 할 정도로 모든 개발 사업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시가 우리가 서부산권 이야기하면 자꾸 강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하구와 북구와 사상구와 서구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서부산권 대책이 아니라 강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북구 쪽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제대로 갖출 만한 여백이 사실은 없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낙동강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고정시설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일 거고요…
예, 사상은 지금 인디스테이션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류의 공장과 문화시설을 같이 좀 가는 그런 쪽으로…
규모가 너무 작고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주어질지 의문이죠?
예, 그렇고 이제 가장 사상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마는 못한 게 이제 국립도서관 분관문제…
그렇죠.
그게 지금은 아주, 아직 크게 부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이 지금 도서관으로 해서 굉장히 옛날 서울본관, 시청본관이 도서관으로써 굉장히 빛을 봤고, 그런 욕구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젠가 한 번 좀 부각이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최초로 제안을 했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문체부 올라가면 실무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도서관 분관문제는 항상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점이고…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논리들도 정말 중앙중심주의적이구나. 국립도서관 분관을 부산에 주면 광주도 달라 하고 전주도 달라 하고 대전도 달라 하고 인천도 달라 하고 대구도 달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다 주면 되죠,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게 분관이면 어떻고 부산도서관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한 두 가지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전부분은 세종시로 해소가 되고 아시아 문화전당 때문에 광주도 해소가 되고 우리하고 대구가 남아 있는데 대구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시설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하로 내려오면 사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대포종합개발계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하, 신평역세권 거기에 상당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좀 들어가야 될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구상단계지마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대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싶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자면 도서관 쪽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선진도시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창조도시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도서관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도서관 이 부분은 기록문화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직지심체요절부터 해서.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세계 석학들이 감탄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가 와서 그 팔만대장경 둘러보고 이거야말로 인류의 정말 기록유물이다. 팔만대장경에서 오자가 몇 자 되지 않는다는 것, 구텐베르크하고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정말 감탄을 하고 돌아간 그런 건데, 그런 역사를 우리는 왜 못 살리고 있을까라면서 부산은 특히 왜 이렇게 천박할까? 너무나 아시겠지만, 국장님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시지만, 16개 이게 뭐 6개 광역 시․도가 아닙니다. 광역시가 아니라 16개 시․도 가운데서 도서관 꼴찌, 부산.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야기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품격 있는 세계도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계기준으로 보면 비블리오테크 없으면서 품격 있는 도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공무원도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부산시내 사서공무원은 옆에 계시는 우 주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도서관정책 전반을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산시는 손놓고 있고요. 교육청에 다 넘겼더마는 도서관장이라는 자리가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 사서라는 게 무슨 책 분류하는 게 사서 아니거든요. 책 분류하는 거는 애들 시켜도 됩니다. 십진표 딱 뭐 듀이 그거 믿고 거기다가 꽂아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사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 운영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교육청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교육청에서는 인사잔치 하는 자리로 도서관을 쓰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해소하는 자리잖습니까, 교육청은?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직제를 한번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마는 우리 시립박물관장님 계시고 복천박물관장님, 문화회관장님 계시고 시립미술관장님 계십니다. 이게 부산의 유일한 박물관이고요, 거의 유일한 회관이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임계약직, 지방계약직 전임 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행정 3급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해운대도서관장도 행정 3급이에요. 도서관 세 군데가 행정 3급으로 교육청 인사잔치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없는 행정직들이 진급해서 가는 자리예요, 지금. 부산시하고의 직제도 안 맞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냐? 그래서 등장하는 문제가 대표 도서관 이야기 아닙니까? 대표 도서관과 우리 조례, 도서관 조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것 협의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는 협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협의하고 부산지역의 도서관 관련 학과 그다음에 교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도서관을 부산에 있어서 정말 한 마을에 한 도서관씩은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네들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자리가 더 늘어나게 우리가 정책을 펼칠 테니까 이것 좀 제대로 잡자. 그 시가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업무니까요, 그죠? 그거 위탁 줬을 따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서관정책을 단순히 어떤 민원에 따라서 한 개 필요한 데 하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그림을 이제 그릴 때가 됐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처음부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서공무원들 계약직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찔끔찔끔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는 이제 곤란하지 않겠느냐? 도서관 꼴찌 이거는 좀 제발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사하구 계시잖습니까? 서부산권에 특별히 많은 것들을 문화시설을 들이기 참 곤란한데 적어도 도서관은 좀 서부산권에 다대1동에도 하나 있고요, 그런 대로 괜찮은 도서관이, 다대2동에도 하나 있고요, 덕포동에도 하나 있고, 동별로 좀 사하구에는, 서부산권에 큰 문화시설은 없지마는 야, 우리 동네에는 도서관 괜찮은 거는 서부산권에 다 있잖아? 이렇게. 민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시키고 그 한계 있잖아요, 그죠? 잘 되는 것 몇 개 있죠? 반송에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든지 몇 개, 한 두세 개 있지마는,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민간에 맡긴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몫이거든요. 아니 할 말로 오페라하우스 하나 지을 돈이면 부산에 전체 도서관 다 지어버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800억이면 동별로 도서관 다 지을 것 같은데, 국비도 절반 딱 내려오잖아요? 신설 도서관은 국비지원 50%입니까?
40%…
그러니까 국비 절반 내려오니까 시비 1,000억이면 구비도 좀 매칭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오페라하우스 하나 지을 돈 같으면 부산시 지역에 동별로 도서관 하나 다 짓겠거든요. 도서관정책 좀 한번 가다듬어 주십시오. 저는 제 애가 키웠어요. 제 애가 참 도서관을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 갈려면 차타고 가야 됩니다. 차타고 20분쯤 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는 도서관 안 가지거든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는 정말 문화정책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부산권에 도서관을 확충하는 문제하고 우리 부산시의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그래 답변,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지쳐가지고 다른 데 옮기시고 나면 다음 국장 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요.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서 간부명단만 보고 또 일하시는 것만 봐도 야,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은 두 개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 업무만 많을 뿐만 아니고 행사도 쫓아다니셔야 되고 국장님 진짜 뭐 몸이 두 개라도, 그러니까 살이 점점 더 빠지시는 것 같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좀, 제가 만약에 책임지는 자리 같으면 저는 밀어부쳐버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정말 시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말 좀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닌 제대로 된 계약직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고…
(웃음) 우리 조 과장님 갑자기 눈을 반짝 하시는데…
전문가가 와서 정말 이끌어나가야 할, 저도 행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왔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갑자기 그래 하시니까…
(일동 웃음)
제가 질의하는 제가 이상한데, 하여튼 도서관 문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꼭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서부산권의 지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현대미술관도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래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개념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때도 우리가 한 번, 몇 년 전에도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보면 미술관이다, 음악관이다 이런 것들을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 콘텐츠를 뭘 집어넣을까를 고민하는데 기획단계에서부터 거꾸로 해 가지고 이 미술관을 무엇 용도로 쓸 것이다라는 거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설계하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현대미술관 2017년도 개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의 미술 소장품이나 부산시립미술관의 역량을 가지고 이 현대미술관하고 어떻게 기존의 시립미술관하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지금 계속 고민만 하시는데, 이 이야기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술계 쪽에서의 말씀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현대미술관 설계를 해 놓고 난 뒤에 다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재설계를 사실상 하다시피 해서 이제 설계가 마무리가 된 단계입니다. 재설계 개념으로 다시 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현대미술의 어떤 흐름을 반영한 미술관이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섰네요? 현대미술만 집어넣을 겁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기존의 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상설전시 위주로 가고 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제일 큰 게 우리 비엔날레의 주 전시관이 되는…
비엔날레야 그야말로 비엔날레니까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몇 개월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준비기간하고 다 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2년에 한 6개월 정도씩은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의 미술 소위 말해서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획전시 쪽으로 그래서 그 층고가 지금 최고 높이가 12m 정도 해서 요즘은 미술이 뭐라 합니까? 빛 그다음에 무슨 천 이런 소재가 아주 다양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서 충분히 활용가능한 쪽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설치미술만 해 갖고 사람들도 별로 안 올 거고요…
아니, 설치미술이…
그것도 자꾸 바뀌는데 뭐한다고 설치미술만 계속 합니까?
설치미술을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사조에 맞는 미술이…
설치미술이 주류이긴 하지마는 그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어서 내가 불만이에요. 홍티아트미술관도 거기도 설치미술만 하시고…
아니, 거기는 설치미술 플러스 기존의 미술까지도 되는…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 소위 미니멀리즘 해 가지고 설치미술하고 미니멀리즘 중심으로 쫙 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 안 가지죠. 그거 뭐 뻔한 거 보고 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현대미술도 너무나 다양한 유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만 안 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기획전시관은 그쪽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공간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갤러리라든지 이런 쪽도 충분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몇 가지만 이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2028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계획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020년 도쿄올림픽인데 과연 2028년이 대륙순환 원칙에 따라서 아시아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한 해 걸러서 다시 아시아로 온다? 이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가 뒤로 뒤로 딜레이 딜레이 시켜 왔는데 2020년에서 2024년, 다시 2028년인데, 안 되는 계획 자꾸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8년에 부산 아시아 다시 순환 개최는 불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시아하고 남미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유럽대륙도 있고요, 북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에 돌아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검토를 다시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괜히 뭐 해 가지고 바로 뺄려니까 좀 쑥스러워놓으니까 다시 또 2028년 딜레이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 올림픽이 보통 한 삼수 가는 게 보편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2수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2028년이 우리의 목표연도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28년에 한 번 더 꿇겠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다음에 올 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있으니까요, 전에 현영희 국회의원 주최로 빙상장 건립을 위한 무슨 토론회도 하기는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우리가 모멘텀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국제빙상장 건립 규모를 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빙상이라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북구 화명동에만 빙상장이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 시설은 사설시설밖에 없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천동에 있는 극동이나 동래에 있는 동래 아이스링크 그다음에 해운대 신세계 아이스링크는 빙상을 즐길 시설이 안 됩니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빙상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 우리 BDI, 우리 국 예산에 그걸 반드시 포함시켜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되기 시작한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수명은 지금 다됐는데 초기에 설치한 거는 2005, 2006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9년,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거 정상수명 제가 7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왜? 정상수명이 지나서 지금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제 지역에도 보면 해동중학교 이런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검은 게 올라옵니다. 운동하면 날립니다. 현대과학이 못 밝힌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분명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 지금 전부 이제 수명이 다 지나버렸는데, 그걸 다시 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확 걷어내 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부 수명이 지났고 전부 수명이 다 도래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우선은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문제부분이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아니지마는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할 거고, 지금 현재의 계획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조성을 하되 아마 제 생각은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추진을 꾸준히 해 나가고 우리 기후 여건상 천연잔디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수명이 지났고 학부모들이나 애들 이야기로는 냄새가 많이 나고 검은 게 이렇게 날린답니다, 고무가. 이거 선진국에서는 유해논쟁을 가지고 한창 붙었었거든요. 유럽 쪽에서는 거의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은 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나름대로 금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애들 건강,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현재 한 3,000억 원 정도, 2,600 총사업비로 했는데 한 3,000억 정도 보입시다, 국장님. 보고, 저는 지금도 이 오페라하우스를 정말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이 한 3,000억 원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보다는 정말 각 구․군에 한 이걸 계산 3,000억 잡으면 약 한 200억씩 각 구․군에 지원을 해서 정말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쉽게 배우고 또 이제 연습할 수 있고 또 자기들끼리 쉽게 공연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풀뿌리 어떤 문화예술의 기반 조성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한 100명 정도 소규모 공연장과 그 옆에 한 300명 정도 공연장을 같이 두면서 더 중요한 거는 한 10개의 연습실, 다양한 이게 갖추어진 각 구․군마다 이런 것이 하나 마련되어야 만이 진짜로 부산의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바로 그 풀뿌리라는 게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께서 우리는 지금 문화회관 뭐 이러면 다 프로들 전공을 하신 분들이 다 거기 가서 공연을 하고 우리는 그냥 보는 관객의 입장이거든요. 그래 부산의 문화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부산시민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친구와 선배와 부모님과 그곳에 가면 자유롭게 뭔가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먼저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 부산의 어떤 문화예술정책의 결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하다보니까 다 필요한 게 공간이었어요, 물어보니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이 있으면 누구든지 서클 별로 자기들 자유롭게 자기들 식구들만 와서라도 공연을 보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이 문화예술의 부산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절대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뭐 이거 오페라 저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도.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각 골고루 동네 동네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답변할라 하시는데, 국장님은 정반대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니까. 일관되게. 그래서 답변은 놔놓고 일단요. 놔놓고, 그래서 그 옆 페이지에 업무보고 참 잘 짰습니다. 국립아트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국장님이 진짜 노력하셔 가지고 꼭 국비를 따서 국립아트센터가 건립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에 대극장 1,800석, 소극장 300석이 있거든요. 여기 전체예산이 1,400억 전액 국비입니다. 그죠?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한 50%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대극장에 여기에 오페라 전용극장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1,800석? 우리도 지금 좌석이 1,800석 아닙니까, 오페라 지금 지을려고 하는데? 똑같은 1,800석 규모의 국립아트센터에서 국가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1,400억을 들여서 지어주는 이 사업에 오페라의 전용관으로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소극장은 또 다른 야외공연장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공원 안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오페라하우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서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고 이 3,000억의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저는 뭐 더 든다고 확신을 합니다. 3,000억보다도요. 이 부분을 부산시민이 정말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에 이 사업이 만약에 방향이 바뀐다면 정말 이거는 획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금년까지만 진행하실 거면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대안으로 차기 시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결심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2,000억이 들어가게 되는, 현재로는 추정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기 시장님의 판단을 또 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진행해 온 부분을 진행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일단 접어두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오페라하우스 한강 노들섬입니까?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부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려고 수년 동안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진행되어 온 비용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부터 이 부분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수십억을 들인 오페라하우스 건립관련 모든 부분의 사업진행이 중단이 되고 새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듯이 우리 부산시도 지금까지 온 비용이라고 해본들 크게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차기 시장님에게 어떤 판단을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급한 우리 부산시 현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조그마한 공연장들이 많이 있어서 공연을 즐기기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그런 소규모의 공연장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하는…
국장님, 그거 정확하게 말씀, 답변하십시오.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요, 없습니다.
다만 그 공연장을…
어디 어디 한두 군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컨대 주요한 건물들에는 공연을 할 만한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점은 그런 지금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프로들이 많은 돈을 주고 빌려서 공연하는 공연장은 더러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배우고 연습하고 할 그런 공간이 제일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건 없어요.
그런 공간들이 지금 건물의 지하에 대부분 다 있는데 그것을…
어느 건물 지하에…
예컨대 제가 옛날에 과장시절인가, 계장시절에 새마을회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새마을회관 지하 1층에 공연장이 있어서 이 공연장이 있는 걸 왜 우리가 건물을 구입합니까? 하고 내가 그쪽에다가 물은 즉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건물들이 그렇게 다 갖춰져 있다…
그 지하 건물 한 곳의 이야기가 어느 지역, 구청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두 군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건물만…
그래서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가니까.
그래서…
내년 시장님에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저의 생각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진척을 시켜 놓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정말 그거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금년 12월까지만 진행하시라 했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생각하면 너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진짜 고민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말씀 나온 김에 자꾸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문화관광국하면 지금 저는 머리가 뜨겁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 해마다 50억씩 대줘야 되죠, 관광공사 70억씩 5년간 대줘야 되는데 3년 지나면 내가 볼 때 한 100억 줘야 됩니다. 또 영화의전당 온 데 여기 운영관리유지비에 현금 수백억씩, 문화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이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문화회관에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다른 문화회관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에 한번 자체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아니 해마다 연도별로 문화기획 공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10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고, 11년에 얼마 들었고 기획공연에 목적하는 바 달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더 개선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올해 새로운 관장님이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아마 제대로 챙겨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은 기획공연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다른 어떤 문화회관보다 충실히 운영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질 낮은 공연이 있었는지도 또 관객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잘 살펴보리라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기획공연이 잘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부산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잘 해가 왔는지 자료로 봐서는 제가 문화 이 부분에 약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제 2010년도에 재개관기념 기획공연 사랑의 묘약 2회를 했는데 이게 총수입이 3,685만 원인데 지출이 1억 8,700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1억 5,000 나왔거든요. 기획공연을 했는데, 그다음에 재개관기념회 마린스키발레단 백조의 호수 2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총수입이 9,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총지출이 3억 9,60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3억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2011년도 국립창극단 “청”이라는 거는 수입이 726만 원 들어오고 지출이 1억 100만 원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9,400의 마이너스거든요. 수입이 720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이게 쭉 이렇게 제가 둘러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게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은 보니까 수입이요, 9,500만 원 들어왔어요. 입장료겠죠. 그리고 지출이 8,400이 지출이 되고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긴 기획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2010년도부터 11, 12 이 자료를 보니까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 9,500만 원 수입이 아, 날 수 있는 이런 작품도 있구나, 나머지는 전부 다 1억, 1억, 1억 단위 1,000만 원 단위 아, 또 그리고 작년에 미스사이공이 수입이 제일 많았습니다. 4억 5,300만 원입니다. 아, 4,500, 4억 5,300만 원입니다, 사이공이요. 수입이. 지출이 5억 지출이고 마이너스가 5,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 이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4억 5,000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획상품이 있구나. 그렇다면 제가 11년, 12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작품을 올리는데도 이 정도의 기획작품 같으면 대단히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반면에 국악 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이라는 거는요, 2011년에 올렸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2011년도 올리고 금년도 또 올렸는데 11년도에 마이너스 7,600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요, 마이너스 1억이 됐어요, 똑같은 작품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게 작년, 재작년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더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가느냐 이게 다 우리 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문화정책에서 가장 큰 틀 중에 고민해서 한번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유료화, 유료관객, 유료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유료관광객이 184만 8,000명입니다. 이건 2010년도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입니다, 2010년도 가장 최근 게 이렇습니다. 무료관광객이 5,391만 5,000명입니다, 부산이. 그러니까 유료가 184만인데 무료관광이 5,391만 5,000명이거든요. 이게 유료관광객 비율이 3.3% 전국 최하위입니다. 서울을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의 유료관람은 83.7%입니다. 대전이 41.5%, 인천이 37.2% 그다음 대구가 36.7%, 울산이 20.6%, 광주가 14.1%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통계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기획공연이 보면 전부 거의 마이너스니까 이 무료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산시가 유료와 무료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에 무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국장님, 잘 그런 부분은 익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우리가 뭘하면 티켓이 굉장히 많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서울, 대전,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서울, 대전까지 못 올라가더라도 어떤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을 접할 때 돈을 내고 봐야 된다는 이런 부산시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을 시급히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짜가 만연된 이 부산이다 보니까 문화하면 너무 쉽게 보지 않느냐, 우습게 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도 기획공연을 하는데도 이 통계 보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공짜 심리에서 문화예술을 내가 접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시급히 가져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시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유일하게 유료도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를 타고 나오기만 하면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지불을 거의 매일하다시피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저희 문화시설들은 예컨대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거는 입장료를 대부분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에게도 대단히 좋은 인상을 줘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연 수준에 맞는 적절한 요금을 받고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대신에 서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외를 둬서, 그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가를 내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보고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문화회관의 기획공연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산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돈을 적절하게,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내고 항상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부분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공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분위기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어떤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내야 될 겁니다, 국장님. 그냥 단편적으로 답변을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큰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문화회관 기획공연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박성택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문화회관 박성택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려 했고 올해 기획공연은 박 관장님께서 짠 게 아니니까 안 하려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의 취지는요,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공연은 수준 높고 가슴 설레는 공연을 부산시민들한테 문화회관에서 제공해라 해 가지고 시 예산을 도와주는 겁니다. 맞죠?
예, 문화회관장 박성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공연을 부산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을 공짜로 봤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몇 년간 공짜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편하게 기획공연 짭니다. 매년 하던 거 계속 반복해요, 맞죠? 그런 감이 좀 있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최근에 했었던 모스크바 필하모니 물론 단체는 훌륭합니다. 2년 전에 왔던 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며칠 있다 하는 호두까기인형, 호두까기인형은 연말만 되면 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이 높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연말용입니다. 호두까기인형은 가족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두까기인형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했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가수 장사익도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가 계속해요. 기획공연은 좀 부산문화회관이 하는 기획공연은 적자나도 됩니다. 적자나는 거 보충하라고 시비 10억씩 주는 거잖아요. 가슴 설레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선 아, 저 공연 정말 봤으면 좋겠다는 공연이 되어야 기획공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마린스키발레단 적자 많이 났죠?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레 즐기는 사람, 하지만 발레를 아는 사람들은 마린스키발레단 온다면 가슴 설렙니다. 세계 발레의 산실이고요. 최고 발레단이니깐요. 볼쇼이보다는 더 쳐주는 세계 최대의 발레단이라니까요. 러시아에서 국민문화훈장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거의 수석무용수다 이러면 국민 최고의 영예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한 단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슴 설렙니다. 그런 거 하라고 기획공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짜요. 올해 기획공연 뭐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올해 기획공연 뭐 있었습니까? 부산시민들한테 아, 저 공연 정말 좋겠다. 가야지 했던 게 공연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작년에 했던 백건우 씨 리사이틀 올해 또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했죠? 그렇죠, 그죠?
예.
영화의전당 개관식 할 때 백건우 씨 했지 않습니까? 그거 했죠, 백혜선 씨 또 했죠?
예.
그것도 문화회관에서 올해 또 했는데 재작년에 영화의전당 개막식 할 때 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짜요. 부산에 몇 번씩 왔던 분들을 2, 3년 차에 똑같이 불러요. 그거 기획공연 아닙니다. 좀 가슴 설레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요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택 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술회관의 용도가 뭔가요?
예술회관은 우리 예술인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사무실도 있고…
원래 시민회관의 예총 산하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들이 사무실이 없다 해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주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예술회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인회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술회관이 맞습니까?
그게 예술인회관이라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예술인회관으로 바꾸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현재 예술인들도 이름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예술인회관으로 됐을 때 제가 사실 가보면 예총 산하에 10개 단체 뭐 준회원까지 해서 12개 단체가 있는데 가면 문인협회 빼고는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냥 예술회관이라 지어져서 시민들은 이것이 예술회관, 문화회관 혹은 예술의전당 같이 이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용도에 대한 오해와 예술회관에서 예술인회관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안에 그렇게 잘 지어놓고도 지금 그 안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거기에 6억 들여서 지금 그걸 증축을 해 달라, 또 그런 요구가 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거기에 있는 사무실들을 통합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예술인들이 각 장르별로 아주 개성이 강하고 또 독특한…
압니다. 제가 잠깐 답은 늦게 듣겠습니다. 그런 개성이나 고집 없이 예술행위를 못하죠. 그것이 자기네들의 캐릭터긴 합니다마는 행정이나 조직 차원에서 본다면 그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제 자 붙은 국제행사가 많습니다. 국제합창제 또 국제연극제, 마루음악제, 뭐 국제문학제, 국제, 국제 이렇게 많습니다. 이 행사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하면서 사무국 운영을 다 따로따로 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들이 또 별도로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솔직히 지금 예술인들이 와서 예산 철이 되니까 이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 못 올려 주는 이 형편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무국을 통합해서 통합운영을 한다면 사무국에 있는 요원이라든가 또는 기자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라든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예산이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통합으로 사용할 의향 없으십니까?
예술회관을 지금 통합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국제행사의 사무국을 통합하는 문제는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성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아서 한꺼번에 통합되는 것은 어렵고…
그렇지가 않고요. 협회별로도 자기네끼리도 이게 어려운 줄 아니까 그 사무국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그다음 행사를 또 연계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비조차 월급도 못 주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면 체육회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협회사무실들이 텅텅 비었어요. 지금은 어떤 그런 조직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총도 전부 다 하나씩 다 튀어나가서 하다보니까 전부 다 그 조직이 사유화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달라, 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통합해서 조정하고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술인회관 같은 경우도 복지동이라든가 예술인들의 그리고 예술인회관을 통해서 그쪽에 가면 많은 예술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 국제심포지엄도 열리고 해서 하나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화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도 많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문화 이런 장소는 여기라든가 또는 이런 데서 10분 거리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의 문화의 중심이라면 과연 뭐부터 잡을까요? 문화회관 아니겠습니까? 접근성이 처음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일반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아직까지 힘듭니다. 자, 정문이 어디 있어요? 문화회관 정문이. 우리 지금 문화회관을 주출입할 때 어디로 다 주출입합니까? 뒷문으로 가죠? 뒷문, 주차장 있는 곳, 그렇죠? 이 참 잘못지어진 거 같아요.
자,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회관이 뒷문을 사용해야 하고 앞의 공간은 주출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장애자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문화회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놓치기 쉬운 거고, 우리 박성택 관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인 시설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 이전이라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쉽게 주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변경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제가 문화회관을 일일이 다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출입 동선상에서의 장애인이 크게 힘들어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없지를 않죠, 일단은 그래도 장애인편의시설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는데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있어서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비엔날레 감독 선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어제 신문에도…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선정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지금 단체에서 문제를 키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예산 의회가 끝이 나면 단체들하고 자리를 저녁시간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쪽에 구체적으로 연락 안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180명의 후보 중에서 쭉 걸러 걸러 몇 명의 후보군을 두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두 사람의 2배수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배수를 선정해서 두 사람 중에 시장님이 컨텍을 하자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은, 점수를 받은 분이 누구죠? 자, 김성연입니까?
거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때 아마 가장 많은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표, 3표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지금 프랑스 감독을 갑자기 공동선임으로 해야 되겠다는 안이 처음부터 제시가 됐더라,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선임을 해서 컨텍을 했더라면 점수가 작더라도 아, 3표를 받았더라도 이 사람을 시장님이 집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임의 과정에서 최고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선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2배수도 아니고 갑자기 거기서 3표를 받은 감독에게 공동선임을 제안을 했다는 얘깁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2배수다 아니면 공동선임이다라고 충분히 조율이 되고 이 절차가 들어갔으면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겁니다.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단독 감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참여를 못해서 제가 보고 들은 대로…
내부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거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려졌든 안 알려졌든 간에 우리도 위원회 들어가서 심사를 하다보면 충분히 이 감독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우리 비엔날레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당장 와 가지고 자, 투표하자라고 했을 때 아무 기준이나 제시 없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지금 그런 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감독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임건에 대해서는 과정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투명해요.
제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일단은 그 안에 있었던 위원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자, 거기 비엔날레의 조직위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한 직원이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사무국장이 한 10여년 근무를 했습니다.
10여년 근무한 사무국장이 그 조직이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겠네요?
비교적 아마 잘 알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계시고 언론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안에 돌아간 어떤 상황에 주 내용입니다.
국내외 전시기획자 인력풀을 한 240여 명을 가지고 30명으로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7월 31날 30명이 일단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8월 17일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장 선임 전입니다. 전에 30명을 쭉 스크린을 다 해 놓고 보니까 해외후보자가 한 70% 정도 됐고, 지역미술인이 한 분도 포함이 되어 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추천위원들이 국내후보자에 대해서 보강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역미술인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추가로 좀 더 추천을 하자. 이렇게 됐고 그때 논의된 사안이 단일감독체제와 공동감독체제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좀 의논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고 운영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나서 그러면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추천을…
그러면 거기서 잠깐,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할 때에 이 공동감독선임하고 단독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서로 논의를 했고…
그러니까 논의라고 하는 말과 기준을 주는 것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듣는 사람들 입장이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운영위원장이 아직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운영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그러면 한 몇 분 정도를 더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한 끝에, 전시감독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다 추천위원이었는데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전시감독 중에 한 분이 두 분을 추전을 했고, 새로운 운영위원장이 두 분을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선정위원 중에서 두 분을 추천을 해서 서른여섯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외국 전시감독 후보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진 거고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두 분은 이번에 다섯 분 중에 들어있질 않습니다. 전 전시감독 중에 한 분이 추전한 분이, 전 전시감독 중에 두 분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번에 다득표로 추천이 됐고, 또 다른 선정위원이 추천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득표를 해 가지고 같이 지금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위원장 체제에 대한…
하여튼 국장님, 지금 신문에 알려진 대로 그분이 최다득표를 해서 단독 자기도 감독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프랑스작가가 이렇게 공동선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한 7,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반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고 자기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도 없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차후에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대표 뽑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감독선임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과정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짚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이나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시가 주도적으로 했거나 시가 주관을 해서 했거나 시가 책임 있게 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어떤 경우에도 기준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준이 있더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조직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 그동안에 여러 가지 끌어온 어떤 역사,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만약에 참여해서 하게 된다면 관여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준 원칙 다 있지마는, 그것을 잘 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되 그런 매뉴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질의한 것 중에 미등록선박이 7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 선박의 등록여부 불문을 하고 사용허가를 해 준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현 실태에. 그래서 그 조례 있죠, 조례. 계류장 사용하는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조금 말씀드렸을 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 보상업무에 대해서 부산시가 귀책사유가 있게 될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고 지연에 따른 비용을 부산시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은 알아들으셨죠?
선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박 관련 관계공부도 없고 실제 소유자 파악 애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체납된 여러 가지들도 있고 하다보면 이것을 이동을 강제이동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강제로 집행을 했을 때에 선박이 예를 들어서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것도 다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억지, 이런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발업자한테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그거라도 빌미를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아침에 2월달에 행정이행을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을 때 우리가 지연보상을 부산시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단단히 챙기시라 이 말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으로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를 지적했을 때도 그 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협약 정도가 전부 다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왜 이것도 미리 그렇게…
협약은 정말…
예상을 안 하시고 그런 지연에 따른…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당연히 해 줘야 될 사안들을 협약…
당연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빌미거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미리미리, 이것을 왜 미리미리 이런 것들도 다 챙겨놨어야죠.
어떤 협약안보다도 저희들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고 담당국장이 밝혔겠습니까.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마는 이전과 관련해서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하고 요트가 아시다시피 고가물품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챙겨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직원들과 함께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국장님도 쉬실 겸 부위원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앞으로 좀 모셔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종합운동장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지금 시설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죠?
예.
생활체육에 대한, 실제 생활체육을 하시는 클럽회원들이라든지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운영은 선수들의 연습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배드민턴동호회 관련해서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왔거나 또는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하는 것에 대해 가까이 계시니까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 동호인이, 동호인들이 전용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진입장벽이 다소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진입장벽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독점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말고는 다른 것은 아시는 게 없으시네요? 지금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생활체육회 차원에서 무료로 시설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에서 무료로 임대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은 무료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최가 되는 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반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가 되는 동호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관리 겸 관리를 하시는 동호회 팀이 몇 개나 되는지 나중에 확인하시면 좀 가르쳐주시고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보를 한 가지 받았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이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인지 국민생활체육회, 우리 생활체육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이 비리의 온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셨는데 관리하시는 주최 측에서 제발 글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또 지난 수년간 이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유독 당신만 이런 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들은, 사업소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들은 저녁에 클럽회원들이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낮 시간에 주부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사용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 분들 주장에 따르면 인근에 홈플러스나 그런 문화시설 가서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에 두 달에 6만 원을 이 공간사용료로 내고 계시고요, 배드민턴을 치시다보면 셔틀콕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셔틀콕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 달에 2만 원, 그러니까 월에 1만 원씩이죠. 그거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이거 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국민생활체육 차원에서 시에서 공간을 제공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동호회에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 선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이의를 제기 안 하셨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처음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입비를 내야 된답니다. 가입비를 내야 되고, 또 이것은 반별로 다 다르대요. 거기에는 반장들이 있는데, 반 별로 5만 원을 내는 데도 있고, 3만 원을 내는 데도 있고, 또 정해진 체육복을 입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벌금도 요구를 하면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가입비를 내고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서 몇 달 이렇게 운동을 쉬시잖아요, 쉬셨다가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해도 가입비를 뭐 두 달 쉬다가 내지는 한 달 쉬다가 다시 돌아와도 가입비를 또 내야 되는 그런 구조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동호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라라고 했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왜 해야 되느냐라는 답변이 와서 그분 입장에서는 국민체육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렴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이 돈이 없는 국민은 운동을 할 수 없는 구조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 사무실에도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의제기를 하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로서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신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사업소장님과 체육진흥과에서 좀 진상을 파악하셔서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시설이 되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활체육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지금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아마 동호회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동호회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전체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 자료를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국립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아트센터 건립 향후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설계착수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타당성결과가 저희들이 9월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이렇게 처지는 바람에 예타의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야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국비편성이 내년도에 아쉽게 안 되어 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예타가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면 심의과정에서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 설계착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된 사유는 그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액 국비로 하시겠다는 사업이고 이게 또 시민공원 안에 위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공원이 문을 열고 비슷한 시기에 따라서 하루빨리 준공이 돼야 되는 현안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보면 국립아트센터 곧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년도 국비예산안 편성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월 예산안 심사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마이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핵심산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인가요?
예, 핵심전략산업…
제가 마이스 관련해서 이렇게 쭉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해 보고 하는 와중에 참 좀 자괴감이라고나 할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부산을 끌고 갈 신성장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지방으로서 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내에서 신성장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때는 세계적인 지위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고 아울러 국내에서도 위상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구조적으로 이번에 제가 다른 분야들도 중앙과 지방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특히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부산이 그래도 참 이 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와, 참 서울을 능가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컨벤션을 하는 어떤 공간들, 벡스코 같은 그런 전문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각종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그런 베뉴(venue)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의장은 전문회의장은 아닌데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의 수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서울과 부산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물론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산업적이지만 이것도 일종에 비즈니스관광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보면 되는 건데, 참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마이스산업이 그냥 단순하게 전시컨벤션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호텔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같이 함께 가야 마이스산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동남권 부산이 마이스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우선 포항에서 시작해서 여천까지 이어지는 제조업의 부문, 이게 지금 오늘 신문에는 세계 4위의 제조업 강국이 우리 한국이고, 그 산업의 주벨트가 포항에서 여천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라는 아주 좋은 어떤 자연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다른 어떤 도시에 못지않은 좀 보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관광객들이 대단히 흥미로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래 학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베뉴가 우리는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그보다 더 지금 시급한 것은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직항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신공항이 가덕도에 빨리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벡스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가사미의 여러 가지 좀 변경까지 해 가면서, 그게 아마 조만간에 좀 이루어지리라고 봐 지고 그것이 되면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벡스코 앞에 주차장, 그다음에 제2관과 제1관의 도로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하철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전부 지하로 지하화해서 거기에 다양한 몰이 들어가고 컨벤션 부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진다면 우리 벡스코는 틀림없이 마이스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영화․영상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으로 밀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제 생각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마이스산업으로 우리 부산이 그래도 2위라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꼭 비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부산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그런 것들을 매개로 전시컨벤션 관계자들을 설득하느냐, 그것이 핵심키워드가 될 것 같고,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이 마이스산업에 대한 시각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뭔가 부산다운 독특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접목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가적으로 제가 이런 마이스산업 때문에, 예를 들어 컨벤션을 하기 위해서 또 국제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어디서 하시는지 한 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컨벤션이나 국제회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호텔에서 이제 숙박도 하시고 만찬도 하실 것이고요. 벡스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뭐 벡스코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대부분 호텔에서 돈을 쓰고 가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마이스산업의 최대 수혜자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관광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마이스 때문에 그 관광, 어떤 지역을 방문하셔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관광객보다 통계적으로 약 1.6배의 돈을 더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아마 호텔업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가적인 이익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마이스를 할 수 있는 베뉴로서의 입장을 본다면 벡스코와 호텔이, 컨벤션이나 국제회의에 있어서 경쟁상대가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를 지역의 호텔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호텔에다가 뭘 어떻게 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산시가 마이스산업을 보다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그런 산업을 통해서 혜택을 고루 좀 지역에 호텔업에게도, 사실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스실에서 또는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국제회의 같은 것 유치해 가지고 오면, 때로는 벡스코에서도 하지만 때로는 또 호텔 같은데 추천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얻는 것에 대해서 호텔들이 좀 부산시 마이스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관광, 컨벤션뷰로 같은 게 거의 호텔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 가지고, 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부산시와 어떤 마이스산업과 지역 호텔업체들 간의 어떤 관계, 또 뭐 기여 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호텔도 사실은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호텔이 지금 크게 기여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고, 이제 호텔이 해운대권역의 호텔들이 이제 일부가 수익구조를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호텔이 기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어떤 행사에 주 호텔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숙박을 그쪽에 단체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것이 일종의 기여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수기 때는 호텔을 방을 우리가 어떤 구역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호텔들은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들 마케팅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격을 상당히 저희들한테 다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여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부분 자기들이 좀 기여를, 현금기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여건이 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호텔들이 한 2018년이나 2020년쯤 되면 호텔이 이제 어느 정도 해운대에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지금 현재의 마이스 정도로 가지고는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호텔들도 자기 마케팅비용의 일부를 그런 마이스산업의 유치, 또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장소를 적정하게 제공해주는 것하고 그 가격을 다른 어떤 행사에 비해서 낮춰주는 것 정도로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호텔들도 수익을 얻는 정도가 아주 많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관계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예, 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바로 그분들에게 어떤 기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사단법인 부산관광컨벤션 포럼 같은 것 민간기구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도 보면 이 관련 교수님들 또 컨벤션 PCO, PEO들 그다음에 호텔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조직에 호텔들 지역의 호텔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부산의 마이스산업의 미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사실은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의 마이스산업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태종대유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 태종대유원지가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하고는 문화재라는 부분 외에는 직접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태종대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향후에 어떤 태종대의 관광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대는 지금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못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감지해변 쪽 배후부지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입지시키는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곤포의 집 그 공간도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원지계획 종합개발계획을 관광개발계획으로 변화를 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그게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같이 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도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결론이 나질 겁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처럼 현재는 환경국에서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우리가 종합관광으로서의,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지해변 부분 또 곤포의 집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태종대의, 태종대 안도 그렇고 태종대 주변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낙후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토목공사를 통한 시설물 현대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소프트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시설투자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 거고, 시간도 많이 들 거고 그게 중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태종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뭔가 볼거리, 체험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들어가 보면 정말 다누비열차 타고 한 바퀴 도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먹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차적으로 쉬운 방법은 태종대 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볼 수 있는 문화공연, 전통문화여도 좋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무료든 유료든 공연이라도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상설공연장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할 때 용두산공원에서 하는 토요상설 전통놀이마당 그것을 좀 대상을 확대해서 태종대 입구에 주말에 주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공연을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콘텐츠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종대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지금 웰빙시대에 맞는 이런 컨셉에 맞게 산책로를 정비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황토길을 깐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시설 개․보수가 좀 따라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누비열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종대유원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누비열차를 운행할 건지 말 건지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고, 저는 이 문화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관광객 편의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등대 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태종대에 가면 사실은 등대 쪽으로 내려가야 태종대에 온 목적을 어떻게 보면 목적을 다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동약자들은 그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내려갈 수 없고 노약자들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내려갔다 올라오면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동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좀 먼저 타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간편하게 거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관광국 차원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보완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권오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11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승보조금 있죠? 전승보조금 이게 우리 부산시하고 각 구․군 50대 50 매칭 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지금 분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서울이나 우리 6대 광역시는 지금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보니까 서울시는 100%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50대 50으로 구․군 매칭 50대 50이고 대구 100%입니다. 인천 100% 다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광주 50대 50 부담합니다. 대전 100% 부담합니다. 울산에도 100% 지금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유독 이제 6대 우리 광역시하고 서울 7대 도시 중에서 부산, 광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100%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도 이거 시 무형문화재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100%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얼핏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도와 같이 100% 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한 80대 20 정도라도…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보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걸 우리 광역시의 구․군 같은 경우에는,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재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재원도 별로 없는 이런 기초단체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기초단체에 부담시키는 거는 제가 부산시에서 볼 때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앞에서 진작 이거는 바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자꾸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있죠, 하면 한꺼번에 바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걸 바로 가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2015년도 예산분담 할 때는 바로 우리 부산시가 100%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빨리 바꿔야지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이걸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 가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 맞죠? 빠지면 안 되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승마장 이 부분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있죠, 우리 부산시에는 그래요, 승마장 이야기를 하면 한 두 달, 한 달, 두 달 정도는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면 공무원들도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오지를 않아요. 관심이 떠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승마장이 지금 우리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지정 승마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준공됐는지 아십니까, 영도구 승마장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1971년도에 있죠, 그 승마장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
지금 우리 전국에 승마장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부산시 1971년도 이때 준공한 게 최고 오래 됐어요, 승마장이. 거기다가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우라 이래 했는데, 매 보면 대책을 세운다고,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안 되는 쪽만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놓거든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연구를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악한 거는 알고 있다, 물론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부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평생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큰 사업들은, 있죠? 재원 어디서 가져와서 잘 하시거든요. 몇 천억 들어가는 재원 어디서 가져오는지 잘 가져와서 잘 하시거든요. 정작 필요한 사업 이런 거는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부분 있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영도에 어디 땅을 구해가지고 하든 그렇지 않으면 영도에 땅이 없으면 어디 다른 지역이라도 땅을 구해 가지고 하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도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또 있다가, 지금 당장 보십시오. 우리 6대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안 그래도 언론에 전국에 지금 승마장을 한 7백 곳 정도 만드는 걸로 하는 보도를 보는 즉시 제가 우리 위원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얼굴만 떠올릴 게 아니고, 그죠? 대책이 있어야죠. 얼굴만 떠오르면 뭐 합니까, 이게?
반드시 걱정을 하실 건데 해서 어쨌든 승마장 부분은 국가에서도 중요 시책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으니까 G.B 내에서 설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야구장 특정감사 받으신 걸 아시고 계시죠, 8월달에, 감사관실에서?
예.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특정감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권고를 받았는지?
그거는 광고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사관실에다가 충분히 이해를 이제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계약이고 단기계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6년간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그게 정확한 원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광고도 마찬가지고 아래에 있는 매점시설 이런 걸 비롯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받아 봤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그게 진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하게 롯데에서 제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원가계산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경실련에서 요앞에 지난 4월달에 야구장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광고권을 별도로 떼 와가지고 그 입찰을 했다. 그래서 입찰을 해 가지고 72억을 지금 광고를 따로 받고 있다고요, 광고권을,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때 그 전에 서울시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6억을 받았어요. 야구장 사용, 구장사용 위탁을 주면서. 그래 받다가 지금 위탁은 사용부분은 25억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광고권을 떼 와가지고 이거를 72억을 지금 주고 광고를 지금 대행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이와 같이 서울시와는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롯데에 지금 광고하고 있는 광고권이 지금 보면 7억인가 이래 되어가 있어요. 7억 5,000인가, 7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진짜 우리 롯데 사직구장에서 광고권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감정 정도는 받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매점 및 사무실 임대 해 놓은 이것도 보면 거의 다 자기 직영 회사입니다. 직영회사고 자회사고 이런 데다 줘가지고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감정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받다보니까 제대로 된 위탁 그걸, 사용료를 못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감사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특정감사 감사의견이 매점 및 광고부분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위탁료 산정을 해라. 그걸 감정평가사에 위탁료 산정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해 봤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설 개․보수공사는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하도록 협약을 개정해라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투자 방침 결정 전 관련전문가,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협약을 추진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다, 한 개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이게 감사, 특정감사 결과 자료가 몇 월 달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몇 월 달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 실시협약 체결…
언제 이걸 우리 국장님이 이 서류를 언제 받았습니까? 본 거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십시오.
아마 한 10월쯤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10월쯤 된 걸로 기억됩니다.
이게 있죠, 감사가 8월 14일날 끝났어요. 8월 5일 해 가지고 8월 14일날 감사가 끝났거든요.
그 자료 받은 거는 제가 아마 10월쯤 돼서…
밑에 우리 정권영 과장…
감사한 사람들 내가 되게 좀 뭐라 했습니다.
예?
감사한 사람들을 제가 오히려 더 꾸짖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묻겠습니까? 이걸 보면 예정가격은 매점 및 광고부분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위탁료 산정, 그때라도 감정평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있죠, 저희들한테 한 번도 주지도 않았어요. 특정감사를 받았다는 걸 제가 그 받았으면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적어도 있죠, 특정감사 받은 자료, 감사의견이 이렇다. 이 감사의견대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와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래 됐어야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를 보고 알았느냐 하면 11월달에 국제신문 보고 알았어요. 특정감사 받은 거를. 그때 제가 이 특정감사 내용이 뭔지 이걸 받아봤어요. 가져오라 해 가지고. 그래 받아보니까 이 세 개를 한 개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면서 그때 뭡니까? 이걸 내년에, 내년 1년간 위탁, 1년간만 단기위탁 하겠다고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걸 제가 봤으면 그때 있죠, 쉽사리 동의 안 해 준다니까요.
그거는 연장개념의 저거고 장기 이제…
아니, 연장개념이든 어떤 개념이든 이렇게 감사의견을 받았으면 당연하게 그 전이라도 이 감사의견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마디 없이 그냥 단기계약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감사관실의 감사의견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국입니까?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시해도 되는 국입니까?
아닙니다. 매점 사용료…
아니, 무시해도 되는 국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그 감사부분은 감사 단초가 첫째 잘못 됐고, 감사의 결론은 제대로 났습니다.
단초가 잘못 됐든 결론이 제대로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묻는 말에 이야기를 하이소. 이걸 무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하고…
그거는 존중할 겁니다.
예? 무시해도 됩니까?
존중할 겁니다. 감사의 결과는 존중할 겁니다.
아니, 존중할 거 같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작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이런 감사의견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11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거의 다 되어 가서, 우리 자료 다 받고 나서 국제신문 1면에 4.5배 정도의 지금 평가액보다 4.5배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래 나왔길래 4.5배의 근거가 뭔지, 근거를 가져오라 했는데, 4.5배의 근거는 감사관실에도 자기들은 그런 근거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추정을 해가 낸 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료 10억 받고 있는데 4.5배 같으면 45억을 받아야 되는 걸 지금 잘못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 근거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낸 거는 아니고 그 정도 자기들이 이 의견을 낸 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 4.5배 정도로 기사가 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마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무슨 전지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공명심에서 감사를 그리 했는데 사실인즉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있죠,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데 공명심에서 이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냈다.
그러니까 그 몇 배라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니, 몇 배라는 글은 감사관실에서 낸 게 아닌데 공명심에서 감사를 했다 이런 시각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잘못됐고 결론은 제대로 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아니 아니, 지금 있죠, 제가 다시 한 번, 공명심에서 감사실 이 감사를 시작했습니까?
아니, 시작은…
시작이 아니고 방금 전에 감사관실에서…
그러니까 그 감사, 아까 4.5배라 하는 게 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아니, 4.5배가 잘못됐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4.5배는 감사관실에서 결론 낸 결론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감사관실에서 거의 그 수치에 가까운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꾸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내용을 냈죠? 이 내용이 나갔겠죠, 이 내용이? 특정감사 결과 이 내용이 나갔어요. 그래 여기 보면 지금 매점 및 사무실 임대현황을 쭉 봐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이게 지금 맞는지?
매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마다 계약 갱신을 할 때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광고수입과 관련된 문제인데 광고수입의 경우에는 경기장 시설이 좋아서 광고수입이 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고 좋은 성적을 통해서 관중이 모여들 때 광고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근본적으로 적자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구단들이 적자를 다 한 150억 정도 평균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적자를 어디서 메우느냐 하면 자회사의 광고수입을 통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있죠, 답변 있죠, 제가 지금 자료를 깜빡하고 안 가져 올라왔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구단, 프로구단 9개 구단 중에서 그래도 9개 구단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구조가 가장 좋은 게 롯데구단입니다. 그거 자료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도, 그러면 다른 구단들은 뭡니까, 그러면? 최고 수익구조가 좋은 롯데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롯데구단이 적자구단이라 해 가지고 광고료가 이게 낮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잘못 파악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롯데가…
그걸 가지고 따지면 지금 밤새도록 따져도 있죠, 이야기가 되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감사의견대로 지금 아까 이야기는 그랬죠,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 시작은 잘못됐지만 결론은 제대로 된 것 맞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의견 이거는 100% 존중해 줘야 되는 것 맞죠? 결론은 바른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매점 및 광고부분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의 위탁료를 산정해라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래 할 겁니다.
그다음 시설 개․보수공사는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하도록 협약을 개정을 해라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래 할 겁니다.
그리고 선투자방침 결정 전 관련전문가,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협약을 추진해라. 맞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수렴절차를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의견대로.
그거는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백선기 위원님 안 하셨죠?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송순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97페이지에서 지금 보면 212페이지까지 2012년도 사업실적이 되어 있고 2013년도 사업보고가 빠졌습니다. 또 221페이지 불꽃축제도 2012년도 내용인데 올해 사업보고는 안 합니까? 일부러 뺀 겁니까? 197페이지에 국제영화제 사업실적이 있고 정산이 있고…
예, 사업실적…
비엔날레는 격년제니까 사업실적만 있는 것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합창조직위원회도 2012년도 사업실적 정산 있고, 13년도 사업보고 안 합니까?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행사의 시기에 따라서…
9월말이라도, 아니, 시행시기 따라서도 그렇지마는 삽입해서라도 이런 거는 넣어야죠. 작년에도 아마 이거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9월말 기준으로 자료작성을 하다보니까…
예, 굉장히 그러면 성의가 없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집행시기에 따라서 이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 9월말 기준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는 사업보고 정도 기본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현금융단지에 뮤지컬극장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기사는 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TV고 신문이고 중앙지고 다 났어요. 지금 시장님하고 의논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사업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ATG 측이 복합개발단지 2단계 부지에 1,8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해 운영과 관리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거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떤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다만 도시공사에서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분명히 이 사업은 문화국에서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제안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내용을 나는 확인할 수도 없고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업자하고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 제 생각에는 그 회사가, 회사가 언론에다가 그런 소스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언론보도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흘려도 되는 건지 언론 대응에 있어서 부산시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 하고 난 뒤에 저도 많이 기자한테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사화가 되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따졌는데 그 부분은 언론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 쪽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을 아마 그렇게…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쪽은 그러니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쪽은 그런 제안 자체를 받은 바가 없고 그 진행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나로서는 뭐라고 아무 이야기도 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이제는 신문사를 불신해야 될지 부산시를 불신해야 될지 이 신뢰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애매하고 시민들은 부산시도 믿어야 되고 신문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해서 되나요?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언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언론에는 표출된 거는, 그러니까 언론사가 부산시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게 아닐까요? 업자들은 제안서 따라 가지고…
언론사와…
업자들이 제안서 따라 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제안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영화체험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제안도 민간업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인데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부산시가 책임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뮤지컬극장이 들어와서 참 좋겠다 안 좋겠다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63층 빌딩에 전망대가 들어 온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 믿을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뮤지컬극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문화시설인데 그게 민간이 지어서 공연을 하겠다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뮤지컬극장은 제가 제일 먼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화시설이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제안도 없다.
아,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거고 내용적으로는 많이 접근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접근, 저한테는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만, 시장님하고는 선에서는 닿았나 보죠?
(장내 웃음)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가사미부산이 직접 투자를 피하고 지금 7년간의 우선사업자인 현대산업이 기회비용까지도 먹어가면서 이 세가사미부산에게 기대를 걸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투자가 아닌 방식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우리한테 제안을 해 올 때부터 부지는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자금도 일부는 들어온다고 제안이 됐습니다. 그 외부자금 중에 일부 언론에 거론이 됐던 특정회사가 마치 새로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제안서에 그 회사 이름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제안서가 있었습니까?
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어떻게 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엔부지 500여 평 되는 종합공원 앞에 환수에 관련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 500여 평의 부지 유엔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세계평화교류관이라든가 또는 세계평화도서관이라든가 저는 유엔기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부산시도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곳이 평화문화특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 행정적인 것은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의, 그 5분 발언 내용 아시죠?
예, 예.
그 관련해서 혹시 생각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엔평화기념공원의 경우에는 전세계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좋은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이것을 먼저 제안하기 이전에 여기 없지만 담당 직원, 문화진흥 쪽에 있는 계장님을 불러서 내가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굉장히 여기에 정말 우리 시민도서관이 들어오면 좋겠다.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좋은 부지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들이 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이 정말 좋은 제안들을 부산시에 시장님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안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별로 무반응이에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의견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자리도 불편한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정구에 상마주차장이라고 있지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입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운영하는 게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이 상마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조목조목 물으면 또 이것도 한 20분 시간을 끌어버려요.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적습니까, 돈이 근 50 몇 억이죠? 53억입니까?
54억 들었습니다.
54억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범어사에서 부지를 기부했습니까? 부산시로.
전체 부지 중에 60%가 범어사 부지였는데 그 60%는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
협약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주차장 관리권을, 부지를 주면서 우리는 주차장 관리권을 주기로 했는데 범어사 측에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포기했겠습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포기를…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송정초등학교 거기 폐교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송정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중저가호텔을 지으려고, 사업을 펼치려고 하지요?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당부서하고 좀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올해 10월 28일날 처분재산으로 상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처분재산으로 한다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12년 8월달에 목요 창의회의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경찰청에서 뛰어들어서 이게 지금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임대비 13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광공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어제 행정자치국 교육협력과 보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억을 센텀시티 안에 이사를 하지 말고 사무실을 아예 송정초등학교를 임대를 해서 옮겨라 그러면 먼저 기득권을 가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육청에서도 제가 듣기에 임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송정초등학교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약 한 3억 가까이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억 들어도 10억을, 13억에 10억을 1년 은행에 맡겨도 약 2억, 3억이 나오잖아요, 1년 맡기면? 그리고 지금 송정초등학교는 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중저가호텔을 짓겠다 하면서 거기에 먼저 임대를 들어가 있으면 먼저 기득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관광공사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다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송정초등학교 관계는 시간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관광공사에서는 12월달에 사무실을 이전하려합니다, 12월달에. 그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역할, 기능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현재 해운대 권역에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장기간 동안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관 광 진 흥 과 장 김병기
마 이 스 산 업 과 장 조영태
문 화 회 관 장 박성택
시 립 박 물 관 장 박방룡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조병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강수
시립미술관관리과장 임채균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