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 일시 : 2013년 11월 15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창의적 인재육성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영애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종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경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권응한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선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전문성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종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강흥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응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선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숙경 남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은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강흥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교육장님 지역사회의 토요스쿨 운영현황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프로그램수는 311개로 많은 편에 속하지만 참여 학생의 경우 8,931명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1만 9,396명에 비해 4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수는 서부는 311개, 남부는 219개입니다. 한 1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참여학생수는 서부는 8,900명, 남부는 1만 9,000명, 1만 명 이상 차이가 두 배 이상 납니다. 이 프로그램수와 참여학생수의 많고 적음 한번, 이유를 한번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지금 토요스쿨은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체로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25%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남부교육청보다도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은 많은데 참여하는 학생수가 적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토요일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좀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이 학생수가 서부보다 많아서 그렇습니까?
학생수도 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참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서부는 프로그램수가 300개가 넘고 남부는 더 작은데 프로그램수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단위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가 많이 되는 아마 대규모 프로그램일 때는 프로그램수가 적더라도 참여하는 학생수가 안 많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속 토요스쿨 참여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8,547명으로 해운대 1만 5,389명에 비해 55% 수준입니다. 중학교도 2,506명으로 해운대의 5,508명에 비해 45%밖에 안 됩니다. 5개 지역교육청 중 가장 참여 학생수가 적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토요스쿨이 활성화되면서 토요스포츠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을 몰랐습니다. 참여도를 높이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한 지역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요스쿨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율이 낮은 사유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습진단평가결과 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읽기와 쓰기에서 미달학생이 148명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47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대폭 기초부진학생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면서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대책과 현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력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교육장님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원인을 한번 밝혀보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부진학생이 감소하여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남부교육장님 영어의 경우 중2학생의 부진학생 비율이 2012년도에는 8.8%에서 2013년도에는 7.7%든 매년 국어․수학에 비해 부진학생 비율이 높게 나오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남부에 영어가 그렇게 부진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영어프로그램을 지금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독서라든지 원어민 활용 영어쓰기라든지 또 영어듣기, 영어듣기 프로그램도 능력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T/F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각도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보고 학교현장에 T/F팀과 같이 고민도 해봅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해거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중학생의 영어학력신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인 학생들의 맞춤식 교육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간 학력격차 완화와 더불어 한 과목에서 부진학생이 대거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스마트 시범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스마트 시범교육 지원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 49페이지에 자세한 추진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 연수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간씩 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보고도 하셨고 내용을 봤는데 이걸 봐갖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지금 여기 시범지정을 받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포터즈 활동, 학부모 연수,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그게 전부입니까? 내용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사 서포터즈 활동으로…
그러니까 서포터즈를 가르치는 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서포터즈를 가르치지만 그 서포터즈들이 배움을 익혀서 다른 일반교사들에게 수업모델을 창출하고 수업공개를 합니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서포터즈들이 수업모델을 창출해 냅니까?
예, 창출해서 각 교과별로 저녁에 수업공개를 하면 저희들 스마트체험관 홈페이지에 그것을 보고 일반교사들이 희망을 하여서 매주 한 20명 내지 30씩…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서포터즈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수학교사는 수학, 기술교사는 기술, 영어교사는 영어, 이렇게 각 교과별로…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창출해 내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교실이 확대 지원되면서 스마트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수업을 공개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는지 그걸 창출하는 겁니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스마트 앱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처도 제공합니다.
앱 자체를 개발하지는 않죠?
앱 자체를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않지만 교육콘텐츠나 코스, 학습관리시스템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웨어도 개발합니까?
코스웨어가 아니고 코스라고 자기 수업하는 내용을 거기다 올려놓고 iTunes U에 올려놓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수업을 공유하고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금 3편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과는 그 3편입니까?
2012년도 우수수업 동영상 29편과 그 3편을 지금 iTunes U에 탑재해서…
우수수업은 어디서 실시한 수업입니까?
시교육청 2012년도 우수수업 동영상을…
일반학교에서 한 겁니까?
예,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한…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연구대회를 통해서 1등한 수업들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걸 iTunes U에 올려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시교육청에서 촬영해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iTunes U에 탑재해서…
그건 굳이 뭐 이 스마트팀에서 안 하더라도 지금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콘텐츠나 앱이나 이것을 전부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야 되는데 iTunes U 무료 콘텐츠 활용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탑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탑재를 하면 다른 외국에서 올려놓은 무료 콘텐츠를 저희들도 무료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 29편과 코스 3편을 올려서 나머지는 세계 외국의 것을 우리가 무료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놨습니다.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무료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선생님과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부산교육청 산하 전 학생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범교육청이니까요.
그럼 거기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부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이 거기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iTunes U에 우리…
남부지역청에서는 커미션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것이, 그러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의 것이 전부다 사용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화여대 것도 있고 고려대학 것도 있고 미국 하버드대학도 있고 MIT도 있고 스텐포드도 있고 하여튼 자료가 수십만 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무료 콘텐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것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iTunes U는 일반인이 누구든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용허가권은 저희들이 실적을 탑재함으로 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대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누구든지 외국학교의 대학 강의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인데, 그죠?
예.
그런데 굳이 남부지원청에서 뭘 해 가지고 커미션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르게 부수되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또 이득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자체가 오픈이거든요. 이 iTunes U 자체가.
iTunes U 자체가 오픈이니까 거기에 부산시교육청 우수수업 동영상이 탑재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 저희들도 정보공유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남부지원청이 스마트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간에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이걸 어떻게 팀에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학교교육에는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과의 밤 운영을 통해서 수업모델 창출해서 콘텐츠 앱 활용 정보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동아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 예를 들면 뭐를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는 편이니까 지금 여기 방송보시는 다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교실이 지금 확대 지원되어 있으니까 그 교실에서 교사들이 쉽게 우수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건 알겠는데 뭐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수업모델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영어수업을 위해서는 스마트교육 이 서포터즈를 활용한 개발은 뭘 개발한다, 뭘 개발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iTunes U에 올려놓은 것은 그냥 촬영한, 수업내용 촬영한 것 거기에 올려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기 수업한 것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교사들이 자존감을…
교사들이…
예, 스마트 교육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역량을 어떻게 펼치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수업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해서 세계와 겨눌 수 있는 어떤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존감이 높아졌냐고?
자기수업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하고 스마트교육하고 지금 차별성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차별성이라기보다는…
더 좋아졌다는 뜻인가요?
예, 더 학습을…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졌냐고요?
학생들에게 더 학습을 쉽게 용이하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스마트 기기나 또는 저런 앱이나 또는 콘텐츠나 이런 거 활용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 시범교육 지금 서포터즈들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어떻게 활용하라 이런 걸 이제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건 일부분이죠, 그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는 것이요, 그걸 알려주고 그걸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수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같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자기 한 수업을 자신 있게 세계적으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아, 정말 갑갑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4,900만 원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 활용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 전 교육에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서포터즈는 부산 5개 지원청에 다 속해있는 서포터즈들이고요. 그 1억 4,000만 원 중에는 서포터즈 60명에 대해서 디바이스를 활동기간 동안 저희들이 대여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구입비가 거기 대부분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구입비, 디바이스라는 건 뭐, 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
서포터즈가 요구하는 갤럭시나 아이패드나 또는 LG컴퓨터나 뭐 이런 것을 자기들이 연구해보겠다, 활용해 보겠다 하는 디바이스를 우리가 희망을 받아서…
그리고 이거 향후계획을 보니까 향후계획이 뭐 10월 9일 날 강당에서 동아리 발대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 10월 5일부터 11월말까지 한다. 교사․학부모․학생 지속적 연수한다. 이게 향후 계획인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교사들한테 뭘 해주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에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서포터즈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스마트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방문 컨설팅 연수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수업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교사연수를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학부모 스마트교육 및 학생 스마트교육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을…
아니, 거기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이렇게 봤으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스마트교육이 뭔지,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고 전 교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내용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확실히 감이 안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막 늘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교육이 지금 우리가 뭔지 의미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서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이블PC 기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기들을 운영하기에 좋게 그것들을…
도와주겠다?
예, 도와준다, 지원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 손에는 스마트폰…
그런데 아마 여기 서포터즈들 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알걸요.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학습과 또 그 외에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지금 이 시범교육 이게 뭐라고,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스마트교육팀입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도 한 분 따로 나가계시잖아요, 그죠?
공무원요? 공무원 아니고 파견교사 2명 있습니다.
파견교사 둘?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스마트교육지원팀?
파견교사, 스마트교육체험관 파견교사.
스마트교육체험관 파견교사?
예.
그러면 스마트교육체험관의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파견교사들은 낮에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아니, 제 말씀은 스마트교실체험관 그 규모를 그대로 쭉 지속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각 지원청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듭니까? 아니면 본청으로 이관됩니까?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앞으로 계획 되는대로 저희들이 움직여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보셨으니까 이게 시범 지원청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2015년 2월까지는 저희들에게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제로 좀 더 많은…
이 체제가 무슨 체제입니까? 남부지원청에서 하는 체제?
그렇죠, 남부교육, 스마트시범교육지원청으로서 서포터즈와 함께 일반교사들에게 교실수업모델을 창출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알리고, 그 다음에 학부모…
지금 이게 남부지원청에만 지속, 여기서 이 팀만 갖고 우리 부산교육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청마다 다 만들 건지?
그건 제가 지원청마다 다 만들까 아닐까는 시교육청에서 결정할 것으로…
아, 물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시범으로 해 보셨으니까 우리 교육장님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러시아처럼 스마트클럽이라고 해서 동단위로 구단위로…
아니, 엉뚱한 데로 뛰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걸 답변을 해 보이소. 그거 뭐 어렵습니까? 질문이.
제가 그걸 결정을 하기에는 그렇고 저는 일단 2015년 2월까지…
아니, 남부지원청에서 시범을 하셨으니까 1년 동안 해본 결과 이걸 이대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5,000만 원짜리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지원청마다 아,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IT 그것은 2, 3일 만에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
그런 건 다 아는 거 말씀하시지 마세요, 시간이 지금 없어요, 답변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답변만 해 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5개 지원청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돈이 없는 아이들도 와서 체험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예.
5개 지원청에 다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5개 지원청 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됐어요. 다음 질문하세요.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왜 자꾸 늘어놓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지금 한 10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만.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 스마트교육이란 말을 싹 없앴죠? 모르고 계십니까?
디지털교과서로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데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아, 질문에 대답만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뛰십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스마트교육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물론 없어지진 않았죠. 스마트 우리 뭐 컴퓨터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거 없어지진 않았죠. 내용상으로는 옛날부터도 다 있어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부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이거죠. 그게 시대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부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엉뚱한 반대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 하시니까 갑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 교육부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대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한 걸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지 반대로 가시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스마트교육이라는 이 뭐를 가지고 특별한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이걸 갖고 뭐 특별하게 연구를 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코스웨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위원님. 스마트라고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인력을 또 거기다가 투입해 가지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뭐 이렇게 할 내용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기반조성이니까요, 앞으로는 기반조성이 되면 안 없어지겠습니까?
황상주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 흐름에 맞게 이걸 하셔야지 이게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실속이 없는 그런 게 되면 우리 부산교육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부교육장!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하세요.
제 말씀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반조성이 되면 이것은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부교육장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관계 정보기자재를 활용한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그렇죠?
예.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마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용 관계 정보기자재를 활용해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나중에 스마트교육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세요.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너무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어렵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또 기업체나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고 또 잘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회사나 모든 단체가 바르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옳은 것은 잘 이끌어 나가시되 조금 이거 아니다싶을 때는 진언도 하고 또 반성도 해가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청 강흥석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적정인원이 초등학교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한 25명 정도 내외를…
지금 현재 평균이 한 25, 6명 되죠?
예.
지금 OECD국가에 평균이 21.4인가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에게 그곳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학급당 인원이 아예 5명이나 7명되어 있는데 한 학급 해야죠, 그러나 인원에 대해서 분반을 했을 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작년에 여기 부탁드린 감천, 서천, 아미초등학교에 27명을 2학급 가른 거라든지 해서 아마 금년에 방금 제가 조사를 했더니 정정을 했습디다. 해 가지고 한 학급을 만들었습디다. 그런데 천마초등학교 있죠? 여기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디다. 그 어떤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아파트가 지금 앞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하는 주민들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나는 그 문제를 위원님 말씀…
감안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4월 1일자로 학생수에 감안해서 한 반에 13명씩 학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렇구나 싶어서 제가 감안해서 방금 또다시 연락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학생수가 그리 늘지 않았어요. 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면 1학년에 27명을 두 반을 만들어놓고요, 심지어 2학년은 23명을 두 반을 만들어서 11명, 12명으로서 2학급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재치 입니다.
그리고 6학년 경우에는 41명을 두 반하면 20명, 20명 될 것을 세 반을 만들었어요. 무려. 이렇게 학급수를 쪼개서 만들어놨습니다. 이 경우를 지난 4월에 보고한 것 보니까 학생수가 그렇게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173명인데 지금 181명 겨우 8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해서 학급수를 늘여서 국가의 경비를 낭비한다는 것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말씀 해 보시죠.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급당인원수가 적정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계획은 시교육청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전체 학급수를 서부교육청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천마초등학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전입이 상당히 좀 많이 될 걸로 판단했더니 이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는 학교당국과 지역교육청에서 해서 올려야 되지 그 본청에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청에 따지겠습니다. 따지나 이게 부산시내 전체 보니까 거기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모 중학교는 12명을 두 반 갈라서 6명, 6명 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부산교육현실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건 지금. 이래서 학교에 필요한 환경개선비는 모자라서 금년에도 40%나 깎이면서 말이에요. 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육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좀 적절히 조치하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시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지역여건이 잘 감안되고 적정인원이 학급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교육청 역시 같은 질문 해 보겠습니다.
작년 남부교육청에는 8개 학교를 지정했었습니다. 심지어는 28명 학생을 14명이서 갈라놓은 곳도 있고요. 46명 학급을 3개 학급으로 갈라놓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조사해봤더니 비교적 잘되고 있는데 좌성초등학교와 연학초등학교 두 군데 아직까지 그 학급을 그 학년을 그대로 금년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학초등학교는 작년에 4학년이 27명을 2학급을 만들어놨는데요. 현재 5학년 됐습니다. 29명입니다. 역시 15, 14로 2학급을 만들어놨습니다. 좌성초등학교 작년에 2학년 때 2학급 됐던 것을 이건 아니다 했더니 금년에 역시 27명을 2학급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30명 이하 되는 학급 학생을 구태여 2학급을 갈라서 학급을 늘리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부장선생님 더 늘리고 그 내용 잘 압니다. 아나, 부산교육청의 문제나 우리 교육경비 문제를 봐서는 이런 꼼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런 문제를 다시 되풀이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꼭 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용호동지구 학생배치문제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용호동지구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중학교 입학사항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오륙도초등학교 97명 졸업생 중에서 18명이 오륙도중학교 가고 나머지 학생은 저 멀리 분포까지 다 흩어져 내려가서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 학생들이 차편이 모자라 가지고 모두가 봉고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시했더니 정말 제가 인내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위원님께 중간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몇 번 드렸고,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서 어떤 결과를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11월 14일까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중입배정원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15일 우리 교육청에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생수를 정확히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학급수를 확정해서 아직 안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그 간에 우리가 위원님의 발의대로 문제가 있다 하여서 저희들도 수차례 저희들이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 교장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회의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율을 지금 좀 높이려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아직…
교육장님!
예.
됐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됐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께서도 불합리하다, 고치라 이야기했죠?
예, 예.
그렇다면 그것 벌써 시작했어야죠. 아직까지 그게 안돼 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입시가 다가오는데 또 흐지부지 넘어 가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지금 그게 시작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에 학생수가 보고가 들어오면…
교육장님 일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급하면 빨리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중학교 내신성적 낼 때 참 어디가고 싶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아직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담당자가 한두 분 저한테 왔었습니다. 왔는데 교육장님 이 문제는요 적극 대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학부모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 속에는 지금 갈등이 일어나서 굿이 났습니다. 얼마 전 교육장님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잖습니까?
예.
“위원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했더니 “지금 이 문제 몇 프로 몇 프로 올려가지고요, 위원님께서 큰 낭패를, 입장이 난처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청의 일을 틀렸으면 고쳐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학부모들의 원성이 가고,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요? 그것은 아니죠. 나한테 전가시키는 겁니까? 그 문제점을.
내가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성을 안 냅디까?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그 문제점을 나한테 갖다 이야기 해 가지고 “위원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되겠습니까? 엄청 실망했어요, 그것은요. 그래서는 안 되죠. 50%, 60%, 70%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잣대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다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님 입장이 난처해질 겁니다.” 그런 소리를 과연 나한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 문제를 정말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합리적으로. 내가 처음 이야기할 때 어느 편을 들은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가졌다면 과연 눈앞에 있는 학교를 놔놓고 그 먼 데까지 차가 없어 가지고 봉고를 대절해서 아침에 부모들이 보내서 그 보낸 중학교는 학교 앞에 봉고차가 장사진을 이루고 하는 거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을 적게 가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미룹니다, 미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이번에 풀어나가야지 다시는 계속되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시겠죠?
예, 위원님 오늘까지 학생수가 학교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정확한 학생수가 정해지면 시교육청에서 학급수를 정확하게 지원하면 우리가 그동안 논의하고 토의했던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 이리 되어 있잖아요? 오륙도초등학교 졸업생이요, 100명 안 됩니다. 아마 금년 97, 8명 될 거예요. 그런데 오륙도중학교 학생은 근 200, 이백 몇 명 인고 한번 보이소, 거기에. 210, 220명 되죠? 입학생 정원이.
예.
그렇죠?
예.
다 들어가고도 남는 게 백몇십 명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애들 전체 밑으로 쫒아 보내고 저 밑에 애들 끌어올리고 말이야,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정말 이 문제를 깊이 한 번 분석해 가지고 모든 부형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의 만족과 최소의 불만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김길용 위원과 본 위원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하여튼 적절한 선으로 잘 하도록 하세요.
오늘 학생수가 우리 교육청에 보고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학급수를, 지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방금 내가 남부교육청에 중학교 내년 입학생과 초등학교 졸업생 현황을 지금 보고하라 했더니 1시간이 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오늘 대두될까 싶어서 보고를 안 하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초등학교 졸업생 몇 명이다, 중학교 입학생 몇 명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럼 구역별 몇 명 다 나오는데 그게 왜 보고가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받아봐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님…
(자료 건네줌)
알겠습니다. 지금 가져왔네요. 가져왔는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내가 더 이상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정말 내 자식이 이 구역에 있다 생각하고 좀 슬기롭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의 만족과 최소의 불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강흥석, 김숙경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자리를 함께하신 교육청 직원여러분에게 수감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런 궁금증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바 지역교육지원청은 아닙니다마는 시교육청의 경우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미흡한 그런 면이 있어서 민원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일주일 만에 처리해야 할 민원을 3년이 지나도록 잡고 애를 먹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검토결과 충분히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인식만 있었다하면 일주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중에 두 가지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를 친절, 공정,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자료 3페이지 입니다. 어느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언어폭력 관련 민원이 지난해 10월 달에 이렇게 접수되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지도 및 상담 시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 등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회신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그 뒤에 민원에게 한 약속을 이행을 하셨는지요? ‘노력하겠다.’라고만 했는데 실제 연수도 거치고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건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안을 학교현장에 담당자 한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 교장,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지도를 충분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해당 학부모님께는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연수 이것은 학교의 상담교사연수 이런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의 태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상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마는…
그 뒤에 조치가 취해졌는지, 약속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가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교사의 학생, 학부모에 대한 언어폭력 또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른 기회에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네 번째 학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광고 자제요청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네 번째 민원요. 거기 보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개인정보와 관련공문을 보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위원님 그 다음주에 바로…
조치를 하셨는지?
학교에 바로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됐습니다. 조치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페이지 8번 항 한 번 보십시오. 어느 초등학교 교문 앞 교회의 호객행위근절 관련민원 이 부분은 처리내용을 보면 ‘교회 호객행위 등이 학교주변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당부하였음을 회신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위원님 제가 이것 분명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진화된 개선방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해당 학교장에게 교육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교회에서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장이 하든 교육장님이 하시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교회 목사라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자와 협의를 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교회 측에서 이런 호객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교장에게만 뭐 그렇게,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당부했다는 회신이거든요. 이건 해당 교회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 그게 안 됐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페이지에 15번 항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부 폐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것 원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기에 ‘운동부를 폐지해 달라.’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매일 훈련 시 담임교사, 부감교사, 경기지도자를 통해 거친 언행 및 폭력행동에 대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회신한 바 있는데 미루어 생각건대 운동부 운영과정에서 지도자나 부감교사들의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 이거 잘 해결이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고 민원인에게 처리회신하고 그 뒤에 민원이 해소되는지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번 챙겨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못 챙겼다하면 다시 한 번 이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한 번 더 모니터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사항도 어느 중 테니스부 해체관련 민원이 있는데 앞에 15번 사항과 유사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해체 민원이 들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위에는 초등학교고 밑에는 중학교입니다.
내나 운동부 폐지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체가 완료가 되고 아, 해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테니스부가 해체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한 가지, 한두 가지씩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 선수확보가 너무나 어려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테니스 선수가 1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체하고 다른 종목으로 펜싱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해체한 것이 아니고 선수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처리된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사안인데 어느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폭행 가혹행위 관련 민원입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은 작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정상적인 선생님이 장애인 학생을 그것도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한데, 이 19번 관련 사안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학부모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시교육청, 교육부, 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실제로는 또 선생님이 학부모님한테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 흔들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선생님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행위가 학부모가 원하는 민원이 제대로 처리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로 인해 유발된 후발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학부모가 머리채를 잡은 것은 가혹행위에 대한 이런 민원이 제대로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파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 민원내용은 폭행, 가혹행위 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게 진술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선생님의 지도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아주 세세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많이 쌓여 가지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족 부군 되시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해 가지고 부군이 변호사이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정신질환 때문에, 다른 특수학교로 해당 특수학급에 있다가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쪽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그 학생의 학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학생에게 가혹 폭행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이나 지도 감독하는 부서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유치원 입학금 및 원비 환불에 관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25일에 있었는데요, 이것 환불이 됐습니까?
예, 환불이 완료됐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 법률의 취지가 민원은 우리 공무원은, 관료는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아, 45번, 45번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생활지도 관련 민원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학교장 및 해당교사의 가족을 만나 해결책을 협의 중이며, 해당교사는 현재 입원치료 중으로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회신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부 저쪽에 사하 관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휴직상태로 병원에 부산대병원에서 진료를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정상적인 생활이 또는 학생지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하도록 가족과 협의를 했고, 지도하시는 반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그 문제의 교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병원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근무를 합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치료중입니까? 그러면 학교는 안 나옵니까?
예, 학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2월 28일까지 휴직을 내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에 한 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의 왕따 및 괴롭힘에 관한 진상조사요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왕따학생의 전학 후 그 교육청에서도 왕따학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이 학생은 다른 동료학생 그러니까 급우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부교육청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이 왕따학생이 전학한 후라고 처리결과에다가 명문화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래가지고 답변을 해줬다는데 어느 학부모가 왕따 사실이 없는데 민원까지 제기하고 학교를 옮기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래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남부 쪽으로 한번 질의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경 교육장님에게 민원처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먼저 민원처리사항을 묻기 전에 디자인고등학교 진입로가 협소하고 특히 러시아워 때는, 출근 때는 심각한 교통난이 상존하고 그로 인해서 또 통행이나 안전에도 아주 우려될 정도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디자인고와 용호중의 수차례 협의 끝에 용호중의 학부모와 운영위원장들의 그런 반대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취지의 반대인지라 저희들이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디자인고 교사 차량 30대와 용호중 차량 37대가 그 길을 함께 통용했습니다. 해서 디자인고에서 교통지원요원으로 한 명이 나왔고 용호중에서 두 명이 나오고 또 디자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 용호중에 또 학부모 다수가 나와서 오늘 차량이 그 길로 통행하는 것을 보고 통행했습니다.
듣기로는 해당 중학교 교장의 입장이 하도 이래 완강하고 상대학교의 사정이나 지역 전체주민을 위한 그런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학교 입장만 완강하게 고집하는 바람에 처리가 잘 안 되었던 그런 민원인데 교육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셨다니 그 과정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 되었습니까?
일단은 시간은 되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차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숙경 남부교육장 아까 스마트교육의 개념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했는데 아직 개념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현장에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 스마트교육의 개념을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없잖아요? 하면 감사 중에도 신속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기관장들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에 사실은 실효성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시정하라고 지적했던 이런 일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전혀 교육행정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되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고 부산교육이 의회를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5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개 지역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9월 7일 기준으로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현황을 프로그램별, 학교별 참여 학생수 현황을 중복 또는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11월 18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독서, 토론, 논술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와 토론과 논술교육은 교육지원청 전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독서와 토론과 논술교육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론과 논술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독서교육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토론이나 논술 실력은 필요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기본기능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 다양한 다방면의 지식을 종합하고 또 평가하고 이렇게 재구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뭡니까, 교육을 잘 받을 때 또 훈련이 잘 될 때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너무 독서교육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토론과 논술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독서 2050’ 실천과 관련해서 초․중학교에서 지금 91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독서 2050 운동은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20분씩 연간 50권씩을 읽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중학생은 50권이 좀 많고 좀 무리라서 하루에 20분씩 해서 연간 20권을 최소한 읽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똑같이 하루 20분씩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연간 50권, 중학생은 연간 20권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까닭이 있습니까?
초등학생용 독서자료하고 그러니까 권장도서나 필독도서 그런 내용하고 중학생들의 자료하고는 책의 분량의 차이에 의한 그런 또, 그런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시된 2050, 2020은 가장 최소치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학교에서 학교형편에 또 학교수준에 맞도록 창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게 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다가는 책 읽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 책 읽는 게 괴로운 시간, 괴로운 책 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독서가 정말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독서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하는 그게 참 필요한데 이것을 학교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독서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학생들 절대로 무리가, 꼭 억지로 읽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즐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학생들하고 같이 독서를 하는 그런 지도를 하면서 유도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억지로 읽어야 되는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말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서선생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에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물론 잘 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처음 2050 이렇게 만들 때부터 현실성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루에 20분씩 책 읽어가지고 그게 독서습관 붙이는데 얼마나 도움 될까요? 하루에 20분, 그죠?
위원님 하루에 20분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데…
상징적으로?
최소한 20분 이상씩 읽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학교현장에 보면 다르거든요. 교육장님은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표라든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현장에 가면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대로 철저하게 잘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목표량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행복한 책 읽는 시간이 아니고 괴로운 시간이 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독서에 있어가지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몇 권 이상, 그래서 많이 읽으면 상을 준다, 이것은 좋은 독서 습관형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겠죠?
예.
그러면 아이들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기 속도가 빠른 아이도 있고 느린 아이도 있고 그렇죠? 아주 꼼꼼하게 정독을 하는 아이도 있고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50권 이상 읽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강제를 하면 50권, 60권도 읽어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좋은 책 읽기 습관하고 즉, 좋은 책 읽기 습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서부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렇지요.
한번 좋은 사례 있으면 이 사례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가 고질적으로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서 교육력 격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독서를 통한 우리 학생들의 배경지식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서부에서 교장선생님들 또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께 독서교육에 관한 당부를 선생님들 연수 때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알아보니까 학년별로 필독도서가 있고 권장도서가 있습니다. 연초에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독서바구니라 할까 이런 것을 반에 한 25명 정도 되면 책 바구니에 50권 정도를 월 교실에다 비치를 해놓고 읽으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연간목표는 이 50권으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 달에 50권 읽는 학생도 나오더라는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지도한 사례를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억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은 잘 알겠는데 정말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이래 적극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디다. 그런데 억지로 읽는 이것은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좋은 사례들은 잘 알려지고 있는데 독서인증제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 사례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읽기 좋아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독서 2050이라든지 독서인증제 같은 이런 제도 시행하지 않더라도 잘 읽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치웁니다. 한 달에 50권 했는데 물론 충분히 나는, 가능하고 더 이상도 읽습니다. 책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살겠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2050의 성과라기보다는 본래적으로 그런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기회만 제공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본래 취지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는데 본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놔두고, 그것은 가만 놔둬도 잘 하지 않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책을 멀리하고 이런 아이들을 좀 책에 호기심을 갖고 책과 친하게 하고 좀 이런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하도록 하고 좀 싫어하는 학생은 취미를 더 가지도록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데…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 좋은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잘 하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 하고 책도 잘 읽고 독후감도 잘 쓰고 발표도 잘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그리 만들 수는 없거든요. 항상 독서에서도 아이들의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개인적인 여건들도 다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현상들을 보면 그냥 똑같이 수치화해서 목표를 계량화해서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또 방학 때 몇 권 이상 읽어라, 독후감 몇 편 이상 해라, 오늘 가서 독후감 숙제 내주고 이것은 행복한 책 읽기 아니고 아주 고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책을 선정할 때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정말로 책선정위원회에서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는데 일부 교장선생님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특정한 분이 추천해 주는 책, 사라고 한 책을 구입했을 때 아이들이 그 책을 잘 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예,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책을 잘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학교에서 도서를 학년별로 선정할 때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그런 책을 선정해서 구입하려고, 하도록 또 이렇게 학교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체가 잘못되고 있으면 큰일 나죠.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이것은 지금 서부교육지원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옆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계시고 한데 답을 대신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또 대표해서 묻고 그렇다는 것을 미리 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학교도서관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상이 어떤지,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가,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수가 훨씬 적습니다. 적고, 우리 서부 예를 들면 사서교사가 중학교는 세 분, 초등학교 세 분, 사서교사는 여섯 분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학교에 도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사서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파견해 주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서가 있고 또 어려운 학교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조직을 통해서 자원봉사 하는 그런 형태로 도서실의 독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게 난맥상입니다. 사서교사가 한 학교에 한 명씩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예,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절반의 문제는 해결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 몇 학교도 있고 다음에 구청에서 파견된 인력, 학교에서 자체 봉사하는 분들을 도서관에 배치해서 하는 경우 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오는 인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또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보면 그 인력조차도 장기적이지 못하고 있다,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도 몇 시간 제한되어 있고,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와 행정협의회를 할 때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큰 시설이라든지 등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결을 하지만 학교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고 지자체 구청장님께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은 많이 학교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통한 사서역할 그것도 자식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운영이 잘 되는 학교들의 사례를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서교사 전 학교에 전부 배치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의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잘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서부교육지원청 보면 독서문학기행이라든지 작가와의 대화 이런 건 참 바람직하다, 이런 행사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제로 많아지는 게 아니고 원하는 학생들 또 원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정말 흥미와 호기심을 길러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인데요,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결과를 취합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요. 학교마다 독서교육프로그램이 정말 우수하게 잘 운영되는 곳 특히, 중학교 같으면 부산여중의 사례를 들면 달빛도서축제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또 전 직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오후에 어느 날을 정해서 밤늦게까지 같이 독서를 하는 그런 행사가 참 좋은 행사가 있습디다. 물론 교장선생님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 중학교에 전체 좋은 이래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로 널리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좋은 사례니까 그걸 본떠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점점 또 있고 또 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작가와의 대화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즐겨서 읽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한번 개발하고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항상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하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항상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다음에 책이 없는 아이들 환경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책에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책이 필요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래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있죠?
예.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학생들이 즐겨서 책을 읽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책을 읽는 것보다는 거기에 실적으로 남기는 그게 우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또 집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그 시스템하고 또 호환이 잘 안 되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집중적으로 접속해서 또 필요할 때 안 올라가는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그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시교육청에서부터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즉 재량권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더 어떻게 변경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시교육청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서만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다음에 요구도 해 주시고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또 구청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협의와 다음에 협조요구도 하시고 해서 독서교육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스마트교육의 개념을 정리를 해 보면 풍부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술이 기반이 된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개별화된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스마트교육의 개념정도는 금방 위원장이 이야기한 이 정도는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가야여중에서 도서 선정하는 방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상히는 잘 모르겠지만 가야여중…
직위와 성명을 얘기한 후…
죄송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학생들을 직접 영광도서로 데려가 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읽도록 하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있더라고 한 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행감자료나 지금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부산 전 학교가 집단적으로 획일화된 독서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농장도 아닌데 독서교육을 갖다가 전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금방 우리 이일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학교별로, 학년별로, 개인별로, 수준별로 맞춤형의 독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의 지적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시간이 종결되는 바람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포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 전에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맞춤형 학교행정지원을 통한 조직역량강화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여러 가지 시스템 등 학교 행정실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행정직원들이 적응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변화에 행정직원들이 신속하세 전문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 신장에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있고 또 서부 같으면 사립 중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많은데 사립학교는 또 공립하고의 책무성이라 할까, 이런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해서 행정직원들 그룹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맞춤형의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 그 다음 적응능력 그 다음에 책무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룹별로 맞춤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분들께 연수를 시켜준다는 그 프로그램 내용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좀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예, 만족도가…
아니, 수치는 그런 수치는 있을 리도 없고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해마다 할 때마다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족도가 86%가 나왔고…
아,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예, 예. 현재는 2013년도는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를 지금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지난해에 86%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하고 난 뒤에 뭔가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는 14%는 못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주제별 주제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행정직원들의 수요를 희망하는 주제라든지 수요를 조사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8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쭉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부산교육에 여러 가지 학생관련 또 교사관련 이런 사건사고도 많았고 또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터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좀 사기진작이나 복지향상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고 도외시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없지만 그럴 우려성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직원들 복지나 사기 향상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말씀드리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학교행정력 제고를 또 생각하시고 조직의 역량강화 이런 걸 생각하시는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꿈 키움 프로젝트라고 있죠?
예.
그거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중점학교하고 연계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항목별로 갈라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교수학습분야에 저희들이 맞춤식으로 아이들이 교육취약 아이들이 학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꿈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중점학교 학생들만 150명을 같이 모아서 저희들이 EBS에서 무료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맞춤식으로 자기가 중학교 학생이지만 학습결손이 있어서 국어가 6학년 수준밖에 안 되면 6학년 콘텐츠를 가지고 오후에 또 방과후에 그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교재도 EBS에서 무료로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멘토를 EBS에서 화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30분씩 이번주에 무엇을 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진로상담같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BS교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 멘티 통해서, 이건 원격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원격이고 오프라인으로는 중학생은 야간공부방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구 희망사다리 신협에서 1,000만 원을 자기들이 기부를 해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야말로 집에서 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같이 합창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창에 참가하는 게 집에 동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아, 같이 데리고 와서 합니까?
예.
상당히 우리 지원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봐집니다. 감사드리고 이거 교육부로부터 현장지원기능강화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셨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언제 그렇게, 올해 선정됐습니까?
예, 예. 올해 선정돼서 전국에 1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80만 원 받아서 1,380만 원은 공동으로 전국에 10개 시․도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공동으로 씁니다.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멘토, 멘티 부분에 학습관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뭐 꼭 교육부에서 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 드리던 스마트 시범교육지원청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서포터즈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어떤 우리 이게 이제 남부교육지원청이 이걸 하도록 특별히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1년 동안 1억 5,000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결과물로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학습모델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6월에 스마트교육이란 게 교과부로부터 그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때…
제가, 시간이 다른 분들 다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에만 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거기 추진과제 중에 스마트 실천 역량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체험관은 스마트 실천 역량강화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런데 실천을 하려면 뭔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실천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뭔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예, 책자로도 저희들이 발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지도안 그러니까 국어수업 지도안, 수학수업 지도안, 그리고 그 수업지도안 안에는 어떤 앱을 쓰면 아, 쉽게 교실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스마트 교육실천 역량에 관한 것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체험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수업지도안이나 이런 것이 검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iTunes U에 아무나 볼 수 있지만…
iTunes U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자료를 아무나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한 것들을 검증을 받아서 거기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실천역량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현재 되어 있는 학교나 본청이나 이런 또는 우리 직속기관에 되어 있는 그런 팀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발전지향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경우에 보면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7회 최근입니다.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서 울산 문현초등학교 이호진 교사가 ‘Flipped Classroom 기반 IPM-IAM 역사학습으로 역사적 사고력 신장하기’라는 작품을 출품해 가지고 이게 우수상을,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포터즈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쉽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iTunes U에 올린 그런 내용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학습모델 개발 예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회 IT교육 커버넌스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 정보과학인재양성 우수학교 그리고 교사선발 공모전 여기에서 수상한 사람들 수상식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가 학교차원에서 현장실습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학교, 학생, 기업, 학부모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및 관련기업체 이제 이런 데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큰 학습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하자면 본 위원이 기대하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께서 남부지원청에서 하는 스마트교육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좀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은 이제 결과가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볼 때 지금 iTunes U에 올린 정도로는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조금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관련해서, 전문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에 스마트교육이라는 거 용어 정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점심 먹고 오니까 누가 갖다놨는지 아마 남부지원청 담당자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개념에 대한 종이쪽지를 하나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S는 self directed 뭐 이렇게 해서 ‘자기주도학습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고, M은, 제가 영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체험기관의 창의적 학습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고, A는 ‘개별화된 학습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이고, R은 ‘교육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T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술기반의 학습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교과부에서 나온 개념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교육이라는 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예.
그 답변만 해 보십시오.
지금 스마트체험관은 그야말로 실천역량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부산스마트교육은 과학기술과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실천역량강화를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져갖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스마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들어냈지만 이 속에는 말하자면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죠? 사용해서 그런 자기주도적이나 창의적 학습을 제고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니면 그냥 스마트기기하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기기라 할 때의 스마트는 ICT기반 기술을 활용한 그런 교육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게 좀 편리하겠죠.
그럼 페이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페이퍼로도 정보공유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스마트라는 건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자기 몸에 맞게 무엇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기기사용에 대한 그런 걸 교육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기기를 매체로 해서 그 안에 서로 공유도 하고 협업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재창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활동을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뜻이시죠?
매개로 해서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교육이 1차 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죠?
그건 과학기술과에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과에, 아니, 스마트교육을 갖다가 우리 부산전체의 스마트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거기 물어보라고 그러면…
아니아니, 저희들은 체험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을 담당해도 처음에 장학사까지 1명 내려 보내 가지고 1억 5,000사업비를 주면서 그걸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저기 부산스마트교육은 통신이나 하드나 이런 정책 교과부에서 나오는 정책공문은 전부 과학기술과로 가고 그 다음에 정보원에서 앱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제가 교과부에서 1차적으로 그게 정리됐다는 건 정확하게 공문을 받은 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러면 교과부에서 공문이 안 왔다고요?
아니오. 그걸 제가 저기 시교육청에서 전달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봤고 다만…
스마트교육이 아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까? 스마트교육이 조금 전에 이야기 서두에 스마트교육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011년 6월 달에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
그러면 그 발표할 때 스마트교육 1차 사업이 시행된다라는 것 받았습니까?
그때 과학기술과에서 그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이 정책을 펴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업을 해서 협업을 해서 무리 없이 학교현장에 착근되겠는가 해서 학교정책과에서…
너무 과외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본질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길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실시 된지 올해 2년째 경과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토요일 프로그램 참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 하면 사교육 참여, 지역사회 토요스쿨 참여, 학교토요스쿨 참여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스쿨은 학교형편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부토요스쿨은 지금 역사문화체험교실하고 토요역사문학기행 등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 그런 학생들을 토요스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가 우리 서부는 행정구청이 4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과후지원센터가 서구나 사하구나 개설이 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토요일 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참여율을 한번 이렇게 토털을 해보니까 한 25%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교육청하고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서부가 프로그램은 많은데 학생수가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원인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학교토요스쿨 참여와 관련해서 지난해 올해 비교하면 좀 제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 겁니까? 여전히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겁니까?
지금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곳은 좀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한데 프로그램의 흥미를 좀 더 높여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활동이 최근에 들어와서 도입이 되면서 토요스포츠데이 그 다음에 토요스포츠리그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대회 등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에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 참여, 지역사회 토요스쿨 참여, 학교 토요스쿨 참여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참여 이 퍼센트이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제일 높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수업토요스쿨 이 운영에 있어서 토요 돌봄교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토요 돌봄교실은 지금 돌봄교실이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이 있고 그 다음 오후 돌봄교실이 있고 저녁 돌봄교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온종일은 아침까지도 합니다마는 토요 돌봄교실은 토요일에 부모님 뭐 직장근무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 돌봐야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 토요일에 따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자녀들, 주로 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에 저학년들입니까? 주로.
예, 주로 저학년들이고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희망할 때 그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 돌봄교실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봄교실은 예산대비 운영의 효과를 실효성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학생들의 돌봄이 필요한 곳은 돌봄교실 있는 게 안 맞는가 하는데 학생이 적게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지도강사료가 많이 나간다든지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서 돌봄이 필요한데도 바깥에서 돌고 하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바깥에 홀로 이렇게 배회하는 학생이 없이 학교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참여하는 학생들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볼 때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 전체 초등학생 숫자가 2만 7,745명인데 토요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금 536명입니다. 1.9%에 해당이 되는데 이 1.9% 학생을 위해서 전체 57개 학교 중에 54개의 학교가 토요 돌봄교실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참여학생이 한 10명 정도 평균을 내면 남짓합니다. 남짓한데 학생 전체수에 대비하면 참여하는 학생수가 적은데 이 토요일엔 위원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이런데 토요일에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학교대로 운영이 되고 토요 스포츠데이는 스포츠데이대로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참여하고 돌봄교실에 또 참여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 10명 정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평균 10명 정도.
10명인데 돌봄교실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학생수요가 그 정도밖에 안될까요? 이 토요 돌봄교실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어떤 걸 합니까?
학생들의 과제해결, 독서지도, 그 다음에 생활지도, 나름의 특기적성교육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학생들이 제대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대로 학생들을 수용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앞에 말씀하실 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토요스쿨에 전체 참여하는 학생은 2013년 9월 현재 1만 1,053명입니다. 이고, 토요 돌봄교실은 평균 한 10명 정도 되니까 효율성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토요스쿨 이것은 주5일제 수업제 실시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서 체험학습 등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3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현황표에 의하면 서구, 영도구, 사하구는 참여율이 약 10%에서 20% 되는데 유독 중구만 한 85%가 되네요? 거꾸로 왜 중구만 이렇게 참여율이 높습니까?
지금 참여율로 봐서는, 비율로 봐서는 84%, 26% 이래가지고 전체 18%가 평균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구가 학교수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돼 가지고 중구에서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다 보니까 학생수도 적은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셈인데 참여하는 학생수는 비율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른 구가 상대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수는 제법 됩니다마는 비율상으로는 전체 학생수에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주5일제 수업 관련해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서 그 중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별 지원재정 및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서 운영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가 그렇게 교육재정형편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 구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협조를 한다면 이런 참여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행정협의회 등 적극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좀 지자체와 협조를 잘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본청 행정사무감사자료 755페이지 여기 보면 학교폭력발생과 관련해서 통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학교폭력발생 건수를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2012년도에도 가장 발생건수가 많았고, 올해도 발생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 학교나 학생수의 세를 보면 나머지 4개 지원청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부에서 학생폭력발생빈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질의답변 하시면 되고요. 그 숫자는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큰 책자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김선길 위원님께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폭력비율이 높은 원인이 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폭력 통계자료가 지금 통계수치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집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것도 요즘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다루어 가지고 통계로 잡힌 아마 그런 수치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계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장님, 지금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우리 학교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현 정부에서 지금 척결해야 될 4대 폭력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수나 학생수에 세가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작년이나 올해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보시고 학교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별도로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입니다마는 아, 올해 2월 달 졸업한 아마 물려주기 실적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지금 5개 지원청 평균이 96.4%인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92%로 조금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한 번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원인은 학교 이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자치 학생회나 이런 데서 주도해서 교복 물려주기를 사실 하면 아주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6일 날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어떤 노력을 지원청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아주 미풍양속으로서 학교에서 학생회 주도로 그런 것을 이제 조금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복나누기운동을 활성화할 수 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생겼으니까 그 제도에 맞추어서 교복나눔운동을 통해서 가계의 교복장만부담 학부모들의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교육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주시고 내년 2월 달에 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노력하신지 아닌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 학생 자체와 또 적극 학부모회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남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남부교육청이 분리할 때 나이스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거 있죠? 예산문제, 예산누락 된 거 있죠?
2004년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적극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2004년도에 분리가 되면서 우리 정보시스템 나이스에 누락이 돼가지고 예산이 누락이 됐다 말이죠. 그게 2008년도까지는 그게 그대로 갔기 때문에 몰랐고, 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9년, 10년, 11년 그 3년간에 보통교부세가 누락이 됐단 말이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교육청으로부터 통보는 받았죠? 이런 누락된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담당자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대로 나와서 성명과 직위를 말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선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4년도 이후에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와 내용을 좀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분리됐던 교육청이 인천의 교육청과 안산교육청 우리 부산 남부교육청이 됐는데 그 당시에 법이 바뀐 2008년도에 그러니까 9년도, 10년, 11년, 3년 동안 보통교부세가 누락이 됐어요. 그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89억입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청에서 남부교육청에서 이러한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 통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천인 경우에는 그 누락된 것은 후임자가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이스에서 누락이 된 걸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노력 해 가지고 인천은 2012년도에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은 15% 내지 16%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인천교육청은 10%를 업을 시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면 한 25%정도 더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게 있는지, 또 만약에 손실이 있다면 얼마나 손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파악이 됐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물론 인천시에서도 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담당직원에 대한 어떤 문책성을 했는지에 대한 게 현재 우리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없죠? 2004년도 분리될 때 교육장 안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장내 웃음)
아, 최근에 오셨죠?
여기 온지 1년 반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발언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교육장을 안 했다 이래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은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직위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의 답변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답변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교육정책 입안은 누가 합니까? 교육정책 입안.
교육정책 입안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된 작업은 교육기획팀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교육장님은 그 입안에 따라서 시행하는 분입니까?
예, 시행을 하고 지역의 특색에 또 알맞은 그런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은 그 정책을 일선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직에 종사함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선생님들이 교직을…
지금 현재.
예, 수행하면서 느끼는 뭐 대화를 나누어 보면 행정업무경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학생들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그래요?
예.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께서 지도할 때의 애로점…
지도할 때의 애로점.
…
예, 됐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가장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많은 기여를 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교육의 제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막연하죠?
예.
예, 그렇다면 부산교육의 앞으로의 주안점은 무엇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주안점은 우리가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가 아니고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력신장과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환경개선 중에 어느 것을 제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함께 우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학교 학창시절에 모든 것의 기본의 근간은 학력입니다.
학력입니까?
예.
됐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3,042명에게 교직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육장 두 분과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을 입안할 때 우리 선생님과 너무 동떨어지고 선생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교직에 종사하면서 애로점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제일 큰 애로점이 학생생활지도와 잡무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수업 외 잡무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이것이 양쪽 합해서 근 70%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쪽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3,000여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입니다.
또 한 가지, 학생지도에서 애로점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제일 큰 게 생활지도와 수업태도불량 그리고 교사의 권위추락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수긍하고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에게 어떻게 우리 환경을 제공해 주며 그네들에게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부산교육의 가장 문제점, 전시행정입니다. 평가를 통한 실적위주의 행정이 제일 문제다 하는 것이 70% 정도 나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교육장님, 우리 교육당국 정말 이것은 깊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선생님들은 전시행정, 평가를 위한 행정, 정말 찢어지고 가슴 아프고 어렵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금 남부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우리 부산교육에 앞으로 주안점은 뭐냐, 학력신장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학력신장 제일 꼴찌입니다. 201명밖에 안 돼요. 인성교육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데 우린 잘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되고 실력을 쌓아야지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인성이 파묻힌다면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우리 부산교육의 전반적인 틀과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 다 적어보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문지를 내면 잘 안 적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지금 써냈습니다. 그 예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교원전보 시 전입요청, 특례전보 등 이것을 좀 폐지해 달라, 승진대열에 서지 않고 평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교사는 갈 학교가 없다. 전입요청, 특례전보교사는 잘못된 합법적 제도를 이용해 다른 교사의 자리를 뺏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업무경감해서 공문을 내리면서 업무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적인 경감이 되지 않고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벌려서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겉돌고 있다.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바랍니다. 인성교육, 학력신장, 업무경감 등의 정책들이 현장과는 겉도는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업무경감이 아닌 실제로 교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업무경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학교평가 및 성과급 차등지급 등에 대한 불만을 수렴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연수도 실적위주와 평가반영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사가 학교업무하면서 방학을 활용하더라도 연간 200시간씩 연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연간 120시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연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요, 팍팍하게 지금 적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책입안자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하면서 정책을 잡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속에는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교평가, 교사평가, 물론 평가도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평가를 해 달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받아보고 쭉 읽으면서 정말 참 이게 어떻게 부산교육을 풀어나가야 우리 교육청이 참 잘될 수 있는가하는 우리 교육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위로 보지 말고 밑으로 보면서 밑에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한 번 수렴해서 그 문제점을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수십 통 저한테 왔어요. 이것 써 주면 뭐합니까? 이루어지지 못할 걸,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반적인 부산교육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앞으로 교육장님이나 교육입안자들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관여해서 우리 부산교육이 안정되게 정말 학생들과 교사가 웃으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이어서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 남부 부족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후속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만약 안 됐다면 추후 제출하겠다라고만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자료 25페이지 108번입니다. 유치원교사 부당해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이 민원은 원장과 교사가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요, 교사가 무단결근 후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장과 원장은 해임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사 스스로 의원면직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0번에 보면 초등학교 내 흡연, 음주관련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흡연, 음주한 주체가 누구인지 2월 25일자 올해, 아, 그럼 이 부분은 추후 또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112번, 113번은 우리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또 당부사항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때 최대만족 최소불만 이런 현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여학생 자살사건에 대한 적정조치 요구가 있는데요. 이게 가해자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드러나고 원인이 교사의 지도소홀이 있다고 밝혀지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했는데 그 뒤에 이것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경찰수사결과가 발표되고 학폭자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어서 가해자 조치완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그러니까 카톡으로 아이에게 안 좋은 말을 한 아이들…
아, 아이들입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원인이 교사의 지도소홀에 있다고 밝혀진 그 부분은 어떻게…
교사의 지도소홀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31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자주 동원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이런 현상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그런 사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급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본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시간이 자꾸 종결되니까 조금씩 끊어져서 이해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지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이 뭐냐 하면 스마트교육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왔는데 1차 사업이 이제 마무리 될 시점인가라고 질의했는데 그것을 뭐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정부에 물어봐라가 아니고요. 이게 큰 틀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아니, 큰 틀은…
아니, 큰 틀 말고 답변하신 내용만…
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과에 공문이 스마트관련 공문은 전부다 그리로 교과부에서 갑니다. 가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그걸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서 스마트체험관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스마트교육 예산문제 및 인력문제를 논할 때 남부지원청이 그걸 본청에서 할 일을 맡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장학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본청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과학기술과에서 지금 현재는 스마트교육을 크게 총괄하고 있으며, 관리자연수와 교사연수는 정보원에서 거기서 콘텐츠교육개발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스마트체험관은…
그러면 남부지원청에 이것 보니까 스마트시범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스마트교육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지원청이라는 뜻 아닙니까?
체험을, 체험을 시범하고…
체험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 스마트교육을 알아야지 체험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 교육장님이, 그리고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이 조직에 다른 교사나 팀원들도 역시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실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예.
스마트교육이 1차 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완료라고 하기보다 지금 표현이…
2011년도 6월에 1차 사업이 시작됐다고 통보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교과부에 공문을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스마트교육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스마트교육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럼 사업이 이것은 그야말로 전체를 개괄하는 건데 지금 질문이, 언제까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체험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위원님 2011년 6월 29일에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했었고 2015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했으나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스마트정책과제 안에 2012년에 그게 디지털교과서가 있고 그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은 정책 입장에서 구분되어서 그냥 그 용어가 녹아서 있다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교육현장에는 지금 별 차이 없이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체험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것을 남부지원청에서 하던 것을 5개 교육청으로 전부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 아까 물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숙경이라는 개인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장으로 나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그것은 시교육청이 정할 문제지 제 개인적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건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일단 2015년 2월까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2015년 2월까지는 남부교육청에서 시범교육청을 운영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카테고리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서요? 남부지원청에서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체험관으로서의 역할과 운영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시키려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체험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동의하신다면서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다른 타 시․도에서 스마트교육, 우리 초․중․고등학교이야기입니다. 스마트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타 시․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교실 확대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충북, 대전교육청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전부다 하고 있다면서요?
전부다, 전부다 저기 준비를 하고…
전부가 그래 퍼센트입니까? 교육장님은. 대부분 이런 뜻입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시고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것이 타 시․도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뭘 체험시킨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국에 모든 교육청이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가 무슨 뜻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런 교육을 디지털교과서로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토론이 있어봐야 되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국 시․도에…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전국 시․도에 스마트교육을 위한 선도교사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장! 아니, 남부교육장! 황상주 위원이 질의하시는 데에만 간략하게 핵심만…
자꾸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 다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들 계시는데 너무 지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데 질의에만 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로 나가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무선통합 환경 쪽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체험을 시키고 서포터즈를 통해서 뭘 전달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1억 5,000이. 이 사업비가 완전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스마트교육사업하고 180도 어떻게 보면 반대방향으로 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디지털교과서로 가면서 또 유․무선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무선렌사업을 병행하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선렌 기술이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것 사업을 시작할 때 201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때는 801.11N이라는 무선렌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802.11AC 기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확실히 바뀐 게 아니고 바꾸려고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고 이것이 아마 유력시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면 무선렌 기술이 바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ICT 관련 기기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알고 계십니까? 무선렌 기술이 바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그 사업비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박람회할 때 가서 보니까 그 기기들 기기 값만 해도 엄청난 기기들을 보여주시던데 그것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그 기기를 다 구입하지는 않았고 그 기기를 한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도입되었거나 도입예정인 그런 기기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도입한다, 그것 전부 다 몇 퍼센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장님은 용어를 적당히 쓰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무선렌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했는데 참 의외입니다.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이 기술 이름이. 뭘 취급하는 기술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야는 무선렌이 바뀌어서 깔린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식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 전체 교육에 시범지원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청에 교육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교육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교육지원국장이 옆에 나와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일단 남부교육장 옆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지원청을 지정해놓고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교사가 수업한 내용을 찍어서 iTunes U에다가 올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디지털교과서 그 다음에 유․무선통합렌 기술 이것을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또 하고 계십니까?
내나 그러한 내용들이 그런 인프라 구축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들은 그냥 서포터즈들한테 수업하는 것 보여주고 무슨 앱이 있는지 알려주고 하는 그 정도 이것 아주 상식이나 초보 수준에 그러니까 좀 지나간 옛날 기술들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선진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인식이 아주 후진적이고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이게 시범교육청이 되겠습니까? 1억 5,000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그 다음에 지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스마트교육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습플래너 처음에 보급할 때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성 함양 이것을 엄청나게 짖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ICT 기술 기반의 이 교육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스마트교육을 체험시키고 스마트교육을 부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스마트교육의 장점과 활용법을 교육하는 교과의 밤을 운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 제가 기사 나온 것을 보고 왔는데 장학사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육은 단순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기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학생에게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을 바탕으로 한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예.
그런데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 창의력이 형성되고 문제해결력이 형성되겠습니까?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 안에 음악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게러지밴드(GarageBand)라는 음악프로그램이 들어 있으면 우리가 아리랑을 연주를 하면 한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서 피아노로 멜로디를 하고 한 아이는 드럼으로 한 아이는 기타로 한 아이는 나머지 악기를 여섯 명이 해서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그게 협업과 소통과 기술로 새로운 아리랑이 연주됩니다. 스마트교육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상주 위원님 일단 이제 우선 끝내도록 하시고 또 추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예, 한 3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그렇게 자기주도적 창의력을 하신다고 믿고 계시는데 사실은 스마트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이 콘텐츠들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이 정형화된 그 콘텐츠를 접하는 애들은 정형화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마트기기가 갖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뇌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독일에 유명한 뇌연구가인데 만프레드 슈피처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디지털치매라는 글을 썼어요. 이 책에서 ‘장기간 과도하게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면 정신활동이 감소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지는 등 뇌가 퇴화한다.’ 이렇게 적고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크린미디어로 인해 학습능력의 상실과 컴퓨터게임중독을 경험하고 있다. SMS를 통한 인맥관리와 가상의 우정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는 사회성을 해치고 우울증을 심화시킬 뿐이다.’ 라고 적고 있거든요. 디지털치매란 책에서.
이렇게 뇌의 발달에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또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게임산업이 이게 중독물질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이거를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정규교과과정 외에 어떤 보충학습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무슨 신이나 되는 양 이것을 전체 어떤 믿음을 갖고 덤벼들면 이것 큰 잘못을,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금 이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이런 것들을 하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론 하다 보니까 편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근원적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삼성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업이 발전하면 디지털교과서로 간다 하셨는데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전망을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연구소에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학생에게 테블릿PC를 보급할 경우에 한국, 일본, 미국에서만 해도 8,500만 대의 잠재시장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련 서비스 역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해서 교육방식이 문제의 해결, 공유의 협력으로 바뀌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교육기회가 가능하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삼성에서 연구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스마트교육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라는 인용이 여기에서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실 것은 아니지요? 교육장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예를 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또 가지고…
아니, 교육장님! 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 남부교육장! 지금 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죠?
제가 무슨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금방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여기서는 교육에서 사업을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청이.
예.
남부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자본논리에 어떤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동참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폐해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올해는 그 사업비가 1억 5,000이 그렇게 날아갔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 가는 방향대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부산교육의 스마트교육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남부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권응한입니다.
스마트교육이 체험관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콘텐츠 내지는 기기보다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었죠? 지금 현재 321페이지의 첨부한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동원이 되고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쪽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보다는 일단 스마트체험관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학생을 교육시키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관련 자료를 1억 5,000이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예산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일부 제출을 해 주시고 일단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스마트교육을 앞으로도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금방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만 그러한 일이 있다면 타 교육청처럼 거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때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인천에서는 이 문제가 법적인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도 통보를 했다니까 그것이 통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이 있고 또 우리는 손실이 없으면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2004년도에 같이 분리된 교육청이다 말이다, 그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전국에 세 군데가, 두 군데는 그런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 되었으니까 한번쯤은 챙겨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육청은 어떻든 교부세를 10% 이상 상향해서 받으면 한 25%정도를 더 받았죠? 그래서 올해도 더 받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교육부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도 그런 손실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질의해도 답이 안 되니까 일단 그 사실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5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해양과학교육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입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 추진내용 표에 보면 네 번째에 상수도 순회 홍보교육 참여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은 상수도 순회 홍보교육 참여 그 내용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물의 소중함과 절약교육 실시, 이게 상수도본부에서 한 겁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예, 홍보전략가들이 나와서 학교에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2개교에 가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그런 거죠?
예, 우리 수질이 좋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찌 해양교육에 들어와 있습니까? 실적에. 교육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양교육 실적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네요.
그렇죠?
예, 물이라고 아마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물도 마시는 물도 있고 헤엄치는 물도 있고, 그죠?
담당자가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기야 바닷물에 심층수도 마시는 물이 있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지금 아주 고생이 많으시니까…
(장내 웃음)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입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을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권응한입니다.
해양교육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을 해양수도라고 하죠?
예, 예.
해양수도라고 하면 해양수도에는 또 해양시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시민을 또 키우는 데가 우리 학교고 또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러려면 부산이 또 특성화로써 교육 중의 하나로써 해양교육을 하는데 국장님은 부산교육에서 해양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해양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교육현황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혹시 시교육청에서 나온 해양교육종합추진계획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 봤죠?
예.
시교육청에서 나온 해양종합추진계획안 못 봤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못 봤다는 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뭔가 해양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좀 빠르게 잘 나가야 될까, 이것을 지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지금 자료에 보면 남부교육청은 남부교육청대로 해양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못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지원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해양교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은 그 표에 나오다시피 남구청에 이기대체험교실을 협조를 얻어서 우리 학생들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한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부산교육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 되어야 할 부분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양교육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로 추진하려는 의지도 가져본 적 있습니다만 실제 추진을 해 보면 해양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행하기가.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양이 바닷가에 있지만 그 아이들을 해양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생활지도 문제라든가 이동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실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바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일선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것이 교육청 할 일이죠?
예.
그렇죠. 학교 할 일하고 교육청하고 다른데 교육청에서 이런 걸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해양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그죠? 현실적인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을 바에는 교육지원청 아니면 또 교육청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육청만으로 문제가 어렵다 하면 기초지자체나 시나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죠? 또 해양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부산해양교육발전협의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잘 안 들어봤죠?
그런 기구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협의회와 협력에서 또는 지원을 받아서 또는 자료정보제공을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본 적도 없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해양교육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서 해양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해마다 쭉 비교를,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적인 변화들이 있은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느리게 잘 변화가 안 되고 지금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해양교육입니다. 남부교육도 비교해 보면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뭘 변했는지 물론 조금 나아진 게 체험활동이 조금 더 많아진 것은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교육이나 경북교육이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직접 참여해봤으면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텐데 제가 참여도 못해봤고 조사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을 추진한 후에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기는 몇 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흥미 있었는지 정말 해양을 좋아하게 되는 정말 해양에 대한 꿈을 길러주고 해양에 대한 도전의식을 길러주고 내가 앞으로 진로에서도 한번 해양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이 내용들에 여기 자료에서 보면 참 미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게 본래의 목적에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또 아이들이, 참여한 아이들이 또 오고 싶어 하는지, 이 개선점은 뭔지, 이것을 알고 해마다 내용들을 변화시켜가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면서 똑같이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관기관은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협조만 해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도리어 해양을 기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산이 해양도시라하면 큰 틀로 보면 바다가 운동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땅만 운동장이 되는 게 아니고 바다도 운동장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한다면 좀 더 재미있는 해양교육 또 흥미가 있고 정말 아이들이 참가하고 싶은 그런 해양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동의합니다.
물론 이게 하려면 시교육청부터 변해야 하는데 그죠? 거기에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아까 오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재량권이 없다보니까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 그죠? 만족도를 실시해 본다든지 이왕 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좀 더 흥미진지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해양교육을 왜 하는가 그 기본적인 생각들부터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물어보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건데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답변을, 곤란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해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양교육에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질적 관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남부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또 해양교육 이 분야에서도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기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학교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바닥 운동장이 전부다, 바다가 운동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바다가 운동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관심을 좀 가지고 부산의 특색교육을 해양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경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북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피감사기관참석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영애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종문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경
남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권응한
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선옥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32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1 |
| 2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1 |
| 3 | 6 대 | 제 232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4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0 |
| 5 | 6 대 | 제 232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20 |
| 6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1 |
| 7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9 |
| 8 | 6 대 | 제 232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9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0 |
| 10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1 | 6 대 | 제 232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2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1 |
| 13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14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9 |
| 15 | 6 대 | 제 232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5 |
| 16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8 |
| 17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3-11-21 |
| 18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1 |
| 19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0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9 |
| 21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22 | 6 대 | 제 232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23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8 |
| 24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18 |
| 25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17 |
| 26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17 |
| 27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0 |
| 28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0 |
| 29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9 |
| 30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5 |
| 31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4 |
| 32 | 6 대 | 제 232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4 |
| 3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17 |
| 3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2-17 |
| 35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1 |
| 36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2-04 |
| 37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4 |
| 38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2-02 |
| 39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9 |
| 40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9 |
| 41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5 |
| 42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43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44 | 6 대 | 제 23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4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3-12-20 |
| 4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10 |
| 4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4 |
| 4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4 |
| 49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2-03 |
| 50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2-03 |
| 51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9 |
| 52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8 |
| 53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4 |
| 54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4 |
| 55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4 |
| 56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4 |
| 57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3 |
| 58 | 6 대 | 제 23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3 |
| 5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3-12-13 |
| 6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3-12-13 |
| 6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9 |
| 6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3 |
| 6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3 |
| 64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8 |
| 65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8 |
| 66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8 |
| 67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7 |
| 68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3 |
| 69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3 |
| 70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3 |
| 71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3 |
| 72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73 | 6 대 | 제 232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7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12-06 |
| 7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2-02 |
| 7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2-02 |
| 7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27 |
| 7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26 |
| 7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26 |
| 80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26 |
| 81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2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3-11-18 |
| 83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3-11-12 |
| 84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3-11-12 |
| 85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3-11-12 |
| 86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3-11-12 |
| 87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소방위원회 | 2013-11-12 |
| 88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3-11-12 |
| 89 | 6 대 | 제 23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3-11-11 |
| 90 | 6 대 | 제 23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