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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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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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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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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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으로 산업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성과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산업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4년도 산업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산업정책관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산업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산업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산업정책관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34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정책관님,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1억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그죠?
예,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부분은 이번에 순수시비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예,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단 업체들이 해외전시회를 나갈 때에 공동으로 우리 부산섬유공동전시관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각기 전시회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자기들 마케팅에 필요한 어떤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비 1억, 1억 5,000, 뭐 2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일단은 해외전시회 참가에 현재 20개 업체해서 업체당 한 3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 할 때 10개 업체에서 한 400만원 해서 4,000만원, 현재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되고 또 약간은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 섬유산업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어떤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의 어떤 종사자 수라든가 생산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 한 3억 정도를 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조금 시 전체의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금년에 일단 한 1억 정도를 우선 편성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은 업계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는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사업명세서 36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신성장산업담당관실의 소관으로 지역선도 벤처기업 육성지원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실제로 이제 벤처기업이 사실은 기술개발을 하려면 벤처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비라든가 기술개발비를 확보하는 어떤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중요한 실무자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우리 각종 R&D를 기획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실무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R&D 교육사업인데 지금 2,000만원에서 또 1,5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되었다가 또 1,000만원까지 삭감되었다. 그죠?
예, 당초 이게 2,000만원으로 오다가 한 번 우리 보조금 심의에서 다수의 어떤 오해가 좀 있었는지 거기에서 한 번 2013년도인가 한 번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예산실에서 다소 조금 서로의 오해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래 보고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단순한 워크숍 경비, 어떤 소모성 경비로 조금 이렇게 착오를 한 것 같은 그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내용 때문에 담당직원도 불러서 한 번 말씀을 들어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 반응도 좋고, 한 230%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 내용들은 아주 고무적인 그런 계획이니까 앞으로 좀 더 효과 있게 아니면 발전전향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주관이 사단법인 부산․울산 벤처기업협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회원 전체가 지금 부산기업이 142개사가 되어 있고 143개 중에 1개만 창원 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걸 부산․울산 벤처기업이라 해 놨느냐? 그걸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명칭을?
이게 벤처기업협회가 중기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중기청이 우리 이제 부․울 중기청이기 때문에 이 중기청에서 사실은 이 명칭을 2009년도에 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울 벤처기업협회가 되었는데 사실상 99%가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지원을 우리 기업들한테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부산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울산까지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부산․울산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울산도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사실은 예산실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할 거라 보는데 반드시 바꾸셔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3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첨부서류,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관련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터쇼는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고, 첫해는 격년제로 할 때는 첫해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는데 내년 5월에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준비하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8억을 지금 편성해서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조금 보니까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격년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변수가 생깁니다. 그죠?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하는 쪽하고 안 하는 쪽하고 차이가.
그래서 이게 이제 행사를 한 2년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기간 동안은 대부분 홍보를 엄청나게 하지요. 다니면서 차기 연도에 우리 모터쇼의 계획을 홍보를 해서 바이어들하고 접촉도 사전에 하고 이렇게 본격적인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나고 또 금년에는 특이하게 사실은 여기 예산이 8억이 지금 저희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안에 저희들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수익금이 3억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 남아서 그 수익금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3억을 반영했고 이 예산으로 다시 이쪽에 편성했는데,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2년간 총액이 우리가 예산은 10억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수익금 3억을 감안한다면 순수예산은 지금 7억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모터쇼가 점차 인지도를 갖고 또 해외에서 엄청나게 어떤 이쪽에 전시를 많이 오래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1․2전시관을 다 사용하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수익금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흑자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것을 철저히 정산해서 다음부터는 이 수익금으로 가능한 좀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저희들 계속 방향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변동금액이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지금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00페이지 있죠.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하면 11개 구가 일단 통합센터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완성을 하고, 지금 남은 게 내년에 2개 구, 2개 구를 하고 그 후년에 3개 구를 하게 되면 16개 구가 다 통합센터가 구축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3개소가 영도하고 지금 남은 데가 해운대, 동래가 되겠습니다.
해운대는 지금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내년에 해운대 하고 남은 데가 영도, 동래, 사하가 되겠습니다. 사하.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2015년도에 남은 세 군데는 합니까?
그런데 이 화질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목적이 각종 범죄예방, 재해, 재난, 주정차 단속 뭐 이런 식의 공익목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화질의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한 900대 정도가 저희들 우리 화질이 41만 화소로 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축된 것은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앞에 지금 구축해 놓은 이게 지금 793대 이 부분은 금년에 일단은 경찰청 예산으로 70대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게 CC-TV가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한 9년 정도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하고 금방 또 이렇게 큰 예산 들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정말로 그게 이 CC-TV가 가령 완전히 파손이 되었다든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즉각 교체를 하고, 점차적으로 어떤 형태든 이것은 좀 교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범죄예방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질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TU 개최에 대해서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 ITU 개최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죠? 그 항목을 왜 8개로 이렇게 분산해 놨습니까? 이게 내용인데, 물론 분산한, 항목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겠지만 407쪽부터 415쪽 보면 이런 준비부터 쭉 시작해서.
이것은 신규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상세하게 설명 드린다고 저희들 좀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의할 거라 보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기금운용, 추경과 그 다음에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1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이 458억 3,000인데 이 금액이 맞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49억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2013년 연말 현재액을 424억 9,300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을 473억 9,300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424억 9,300을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 이게 사실은 순서가 추경을 다 해서 424억을 원래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앞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을 작년 2012년도에 우리…
이 자료는 어차피 지금 추경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49억만큼 지금 어차피 기금에서 집행이 안 되면 이미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결국 우리가 예상하기로 2014년 말 현재액이 311억 7,900이 안 되고 49억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금잔액이 26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311억이나 이렇게 연말이 되면, 내년 연말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남는 식이 되어서는 이게 자료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것을 많이 그걸 했는데 예산기법상 이게 지금 편성 어떤 기법으로 지금 그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기금 추이를 보기 위해서 본다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도 보면 다 틀렸습니다. 이것 보면, 추경에서 49억을 안 주면 어차피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쪽에는 집단에너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기금이 얼마나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는지 향후 대책을 볼 수 있는데 49억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전혀 자료가 안 맞다는 겁니다. 보면.
뭘 표시를 하려고 하는지를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가 기금이 총 570억 7,800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2002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되고 난 뒤에 570억이 지금 기금 조성이 된 데에서 결국은 내년 연말에 가면 260억, 반 토막으로 지금 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렇게 쭉 기금이 물론 우리가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의 10분의 8을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재작년에 3억, 작년에 2억, 내년에 또 2억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과연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서 금년에 결산을 해 보면 이렇게 지금 49억을 기금에서 전입을 시켜 주는데 과연 2억이 지금 다시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결산을 해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빵꾸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내년도에 벌써 기금에서 55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다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2기 중에 1기가 서버리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연료공급이 도시가스를 100% 공급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우리 지금 연료정책이 바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부산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4월에 해운대소각장 1개가 폐쇄되면서 원래 거기에서 30토르의 무상으로 열을 받아서 공급을 했는데 1기가 저쪽 환경국에서 폐쇄되면서 굉장히 저희들 고심을 했어요. 이게 결국 그러면 폐쇄된 만큼 도시가스상에서 열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 증가하니까 요금을 올리자는 쪽으로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금의 우리 안정적인 어떤, 이것은 원래 보수하고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또 해운대 쪽 주민들의 어떤, 굉장히 어떤 반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지를 쭉 분석해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문제가 되는 도시가스 추가분에 대한 그것을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에 필요한 SPC 구성에 필요한 120억을 출자를 해서 2015년 한 4월쯤 연료전지가 가동이 된다면 기금이 한 200억대로 되고 그것 가동되면 수익이 한 30억 내지 40억 나올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금은 올리지 아니하고…
수소전지의 지금 우리가 연료화에 총 투입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시는 출자금을 120억을 이미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걸로 나와 있고, 총 그게 지금 건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650억원이 다 지금 투입이 되면 결국 수용가도 원가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수소연료전지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발전을 하고 또 하나는 발전과정에서 열이 생산되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 열을, 어차피 어느 정도 버리는 열인데 그것을 싸게 사서, 소각장처럼 싸게 사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은 없이 청정에너지도 생산하면서 어떤 에너지 공급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대소각장에서 나오던 폐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까?
(“임대주택에 공급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급했는데, 지금 소각장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공급이 아예 중단되었습니까?
(“도시가스 보일러를 도시공사에서 보일러시설비 교체비라 해 가지고 세대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 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대 쪽에 2,000세대 쓰시던 분들은 자기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가스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쪽에는 이렇게 기금에서 49억, 50억 이렇게 전입을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도시가스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해운대특별회계기금은 해운대 지역에너지입니다. 거기에, 해운대 구역에 좌동하고 거기에 한 4만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요금을 내어 가지고 그 중에 우리 운영해서 남은 돈을 계속 축적해 왔기 때문에 다대지역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처음에 기금 조성할 적에 연도별 기금을 조성할 적에 시에서 출연을 했다든지 이렇게 기금으로 넘긴 건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20억을 그러면 수소전지 쪽에 출연을 하는, 출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해운대 쪽에 집단에너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기금으로 조성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 시가 출자한 것은 전혀 없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보면 지금 쓰레기에 대한 생활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RDF 쪽으로 저쪽 생곡으로 다 가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거든요. 55억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 1기를 갖다가 지금 정지시킨 지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4월부터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데 49억이 지금 추가로 되고 내년도 55억인데 이런 추세라면 55억 가지고도 기금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전문가들하고 분석해 보니까 한 55억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그동안 쭉 이렇게 계속해서 적립이 되어 왔는데 지금 연료화사업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지금 갑자기 2년에 걸쳐서 한 100억 이상이 지금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겠지만 수소전지연료화사업이 되면 30억, 40억 그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이고 제대로 갈지도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수원에서 이미 타당성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8월까지 다 마쳐서 이것은 수익이 난다 해서 거기에 삼성 쪽에서 또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같이 SPC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에버랜드에서 이미 자금조달은 해외 쪽의 아주 저금리자금을 조달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전문적인 분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래 보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 처리하는 게 다 지금 좀 이렇게 로컬식으로 많이 지금 전체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로컬식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생곡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저렇게 대규모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저게 우리 생활폐기물이 그만큼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경국 업무라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런 재활용을 계속하면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 환경국 쪽에서는 이제 거의 다 그걸 재활용 부분은 합리화를 거의 했기 때문에 줄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에는 분리수거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분리수거로 나가면 재활용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RDF 하는 과정에서 전처리과정에서 한 30%의 정말 소각 안 되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또 매립으로 간다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적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맞는지 시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RDF사업 저게 만약에 제대로 안 가가지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폐기물 처리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연료화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이 기금이 우리가 지금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국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글로벌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기타 이런 서비스 보급 확산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첨부서류 258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미음산단에 지금 현재 글로벌데이터 유통기반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 10억을, 국비 2억, 시비 8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충을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전체가 190억입니다. 190억. 이 사업이 사실은 전체가 191억인데 국비가 117억이고 시가 58억이고 민자가 16억입니다. 이 사업 틀 속에서 안에 콘텐츠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가령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범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클라우드 엑스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미래부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사업비 포션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유통기반은 국비가 20%, 우리가 89%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가가 5억 6,000, 시가 2억 4,000 해 가지고 7 대 3, 서비스는 또 역시 국가가 75%고 우리가 25%…
다른 사업들은 다 보면 국비 매칭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인프라 구축에 본다면 이 부분만 국비 20%, 시비 8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다 본다면 국비가 전부 보면 75% 내지 다 이렇게 80%, 60%까지 다 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속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117억, 우리가 58억이니까 한 7 대 3 정도 되죠? 이 안에 범위 내에서 콘텐츠사업들이 전부 다 글로벌데이터, 유통기반 인프라 그 다음에 서비스 보급…
전체를 다보면 7 대 3 정도 되고 변전소 그 다음에 이런 쪽에는 10억을 가지고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국비가 이것은 2억 넣고 우리가 8억,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349페이지에 보면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9억인데 지금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인데 전체적으로 피혁연구원에 부담을 국비가 38%, 시비가 62%거든요. 이게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쪽은 그런데 전체 우리 신발연구소 예산이 230억 가량 됩니다. 되는데 80～90%가 사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연구개발자금이었습니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자금은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운영비를, 운영비도 국가기관이면 그래도 좀 국가가 운영비를 많이 그것을 부담을 해야지 시가 거꾸로 62%나 부담하고, 이게 6 대 4로 거꾸로 부담하는 이런 식이, 국가기관이, 좀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신발이 부산이 제조업이 52%, 53% 거의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여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우리시의 어떤 기관이 아니냐, 자기들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입장은 또 여기 가령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한 5억 나오고 나머지 3억은 기술개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어떤 포션이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생기원에 금년,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약 25억 가량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25억 7,4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가…
자산관리공사하고 집행해야 될 것도 있을 건데요.
내년에는 생기원이 우선은 국비로는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합니다. 국비는 건축을 하고 안에 각종 장비를 넣어서 운영을 하는 금액이고 우리시에서는 그게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 정지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정지작업을. 그래서 부지매입은 5년 분할상환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형태든 내년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착공을 내년 하반기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부지 정지작업을 완전히 해야 되는데 부지 정지작업이 예산이 32억이 소요가 됩니다. 32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 내년 본예산까지 저희들 확보한 게 18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가 좀 부족한 상태로 있고, 그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이 14억을 확보를 해서 저쪽에서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경개요서 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중경계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로봇 개발 3차사업 전담기관 평가 결과 ‘성실 중단’ 결정에 따른 4차년도 사업비 전액 삭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업하고, 기업이 사실은 수중에 들어가서 환경측정도 하고 하는 로봇을 개발을 해 왔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이런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이게 원래 확보를 해서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강제적으로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매겨서 하위 20%는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위 20%에 분류가 되면 이게 중단을 시켜 버려요. 이게 문제가 가령 우리가 하다가 잘못해서 중단이 된다면 사업비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정부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강제중단의 어떤 20% 안에 들어가면 ‘성실 중단’으로 일단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해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동안 투입됐던 여러 가지 예산들은 전혀 회수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차기의 연구프로젝트 수주에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제도의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서 ‘성실 중단’이 되어서 국비도 중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시비도 일단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양전기공업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도 4억 5,000이 이미 3개년도 다 나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성실 중단’으로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는 중단됐지만 이 회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자기는 계속 하고 있죠. 국․시비를 못 받아서 그렇죠.
국․시비는 중단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R&D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좀 해서 자기들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이 있다면, 이것은 전혀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게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20% 미만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미만으로 밑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게 평가의 어떤 전체 상대평가를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밑에 보면 단백질체 생물물리학연구단지 지원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산대학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으로 지금 바뀌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연구단 소속기관이 변경됐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의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익수 교수님이 저리로 가셨는데 이 사업단 전체가 저리로 다 넘어갔어요. 정부에서는 본다면 시각이 이게 부산대학에 있든, 이 사업단이. 그 다음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사업단 자체가 넘어갔고…
10년 사업으로 하던 건데 5년을 장익수 총괄 책임을 맡아 부산대에서 하다가 이 분이 연구단 소속으로 경북과학기술연구원으로 갔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몽땅 경북과학기술연구원으로 옮겨가버리면 이게 우리 부산에서는 뭐냐 이거죠.
이 연구 5년까지 하면서 우리도 지원을 3,000만원씩 매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옮겨가버리면 부산시는 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은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사례에 대비해서 연구개발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그 지침에 이런 사례를 조금 담아서, 가령 넘어갈 때 그 동안 투입됐던 예산이라든가 장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 번 지금 재정립을 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사전에 시의 어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됐던 장비들이 가령 분리가 된다면 일부는 또 우리 지역에 남겨두는 어떤 대책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3,000만원씩 준 것은 슈퍼컴퓨터하고 전체 연구하는데 재료비로 사실은 어느 정도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부산대에 남겨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게 없어서 강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가령 이것은 사업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의 경우 이동해 가서 전체적으로 간다면 우리 시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예방하는 어떤 규정을 해서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는, 흔치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를 악용이라면 뭐하겠지만 계속 연구책임을 맡고 있던 책임자 한 분이 바뀌어 간다면 몽땅 지금까지 투입됐던 게 다 그렇게 옮겨가 버리고, 거의 지금 연구결과 5년차 넘어 6년차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챙겨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응모해 가지고, 개발기업이 응모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결국은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하위 20% 미만으로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이 이 부분을 그냥 이어서 보는데 사실 여태 들어간 돈이 그러면 헛돈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5년간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뭐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게 프로젝트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옮겨가 가지고 특허가 나오고 또 기술개발이 적용이 되어야 할 시점이 거의 다 왔는데 그럴 때 우리 부산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돈이 헛돈이 들어가 버리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음 계약을 맺을 때 대학에서, 그래서 대학에 매칭을 처음부터 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는 행정가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있어야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아까 대양전기 부분도. 그러면 거기 몇 억 들어가 놓고 20% 들어가 가지고 절대평가에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내려 가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돈이 몇 억이 이런 게 줄줄 샌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그것은 안 되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해서 규정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그냥 우리가 가져오니 안 가져오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변상을 받든지, 안 그러면 가져가는 것 두 가지 종류죠. 산업체과하고 대학연구소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들어간 돈을 그냥 모르는 식으로 넣어버리고, 몇 년 간 한 것 다 헛돈 들이고, ICT 융합 같은 이런 것도 잘 챙겨보세요. 그런 게 많아요. 특허 내 놓으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한다라든지, 그것을 반반 한다라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맺고 국비를 따 주고 시도 돈을 매치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시에서 매치해 주고 국비 따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에 온다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든 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 우리시에 들어오는 매칭부분도 있고 국가가 가져가는 매칭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용화 되었었을 때에 반대급부, 특허에 대한 권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특허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과학 쪽에 있어서 이 모든 분야들은 특허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돈만 들어가고 남는 게 없어요. 그것 잘 따지세요.
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전체 틀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R&D…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그냥 계속 그냥 몇 년 간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꼴아 박는다는 소리까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귀에는, 제보가. 이것 뭐 하는 것이냐는 거지.
틀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시비에 대한 어떤 권리확보 이 부분을 제도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발에 우리 일자리가 대략 얼마쯤 되고 섬유소재, 산업소재 및 패션에 일자리가 대략 그냥 감으로, 조사가 된 것 없죠? 신발의 일자리수가 얼마쯤 되고 섬유해양소재 및 패션에, 두 양 갈래에, 그냥 섬유 쪽, 그것을 다 합쳐서 섬유 쪽 일자리하고 어느 쪽이 우선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그런데 예산은, 예산은 5분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뭔가가 큰 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산 따는 어떤 아이템 개발이 잘못됐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서 가장 지금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종사자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섬유산업하고 신발산업하고. 매출액은 더 차이 나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산업에 대해서 전체 우리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자 해서 우선 작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다음 마케팅도 금년에 저희들 처음으로 1억을 겨우 겨우 편성했는데…
산업군으로 봐서는 최소 3억 이상은 사실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산업 전체를 끌고 갈 전문가집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연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윤상직 장관님 오셨을 때 그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드렸어요. 대구에 다이텍연구원 분원을 이쪽으로 우리 포진해서 그것을 우리 부산섬유진흥원 쪽으로…
그것은 아마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섬유패션산업 소재 두고요. 두고라도 21억 4,300이었는데, 14쪽. 올해는 12억 4,000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약 9억을 감소해 버렸다 말이야. 그나마도. 그런데 국장님 뭐 그렇게 큰소리 쳐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RIS사업들이 지금 종료가 되어서…
그래 RIS사업이 특화가 안 되면 다른 특화 쪽을, 또는 어떤 아이템을 해서라도, 아니면 새로 나온 마케팅 쪽에 협회가 생기면 거기에 어떤 센터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헤드쿼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뭔가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지금 12억 주고 9억이 삭감되어 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방금 전문인력도 없죠, 일 할 사람도 없죠. 신발은 국가산업체가 당감동에 있고 녹산에 우리 경제산업진흥원에서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이름이 첨단 어떻게 신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10억을 건립을 한데요. 그러면 왜 여기는 10억짜리 건립도 못하고 계획도 못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그 계획을 금년에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기획을 했고 내년쯤 되면 지금 국회에서 대구하고 저희들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올해 반영이, 그럼 추경에 할 겁니까? 그것도,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분원이고, 분원이 오는 것에 대한 그것도 대구분원입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저쪽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진짜 거기에 이것은 부산 우리 섬유소재융복합진흥원입니다. 이것은. 못을 박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 본원이 있는데 패션 쪽은 분원이 올 것이고, 당연히 이번에, 축하합니다, 예타 통과된 것. 거의 국비사업으로 2,900억, 아직까지 절차 남아 있지만 섬유산업소재, 그래 노력하면 되잖아요. 봐요. 이제 부산이 거의 다 가져오잖아요. 센터도 하나 없으면서. 물론 행정가가 애쓴 것을 지금 칭찬하는데 패션 쪽에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하면 12억, 9억이나 삭감이 되는데 대신에 모조리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신발산업육성에 6억 가버렸어요.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크게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섬유소재융복합, 해양융복합섬유산업소재가 2,900억이 연도별로 들어올 건데 그게 헤드쿼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 헤드쿼터가 지금 저희들 2개를 생각합니다. 산업용 해양융복합…
당연히 2개가 되지, 신발산업은 지금 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요상한 이름까지 해 가지고 또 새로 건립까지 하는데 지금 있는데도, 헤드쿼터가 다. 인원이 얼마입니까? 인원이. 일거리는 5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돈도 5배나 많고 또 건립센터 생기고, 섬유는 센터 아무 것도 없고. 그래 이게 맞느냐 이거지. 큰 방향에. 지금 1년 내내 국장이 되고 나서부터 애 쓴 것은 아는데, 이만큼 온 것도. 예산 자체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됐습니까?
금년은 이렇게 좀 우리 RIS가 전체 종료되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의류섬유의 어떤 획일은 봉제 쪽의 어떤 예산들이 추경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소프트웨어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대규모의 어떤 기관들은 2～3년쯤 되면 아마 신발하고 이게 버금가는 체제가 갖춰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소재 쪽, 섬유소재 쪽과 패션섬유 쪽의 헤드쿼터는 빨리 구축하세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추궁을 하는 겁니다. 질타도 하고. 어떻게 여태 1년동안 그렇게 국장되고 나서 하겠다, 하겠다를 수 번 해 놓고 예산도 12억밖에 못해 놓고 9억 다 삭감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무 것도 없어요. 해양소재 쪽도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이래서는 전체 흐름을, 국장은 정책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간부와 과장은. 과장이 그 정책적인 흐름을 못 갈 때 푸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산 전체의 밸런스와 그 다음에 잠재력을 일구어줘야 되는데 자꾸 죽이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헤드쿼터 부분과 센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신발은 허브금융센터까지 건립비를 넣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10억을 넣었다 말이에요. 벌써. 그런데 왜 여기에는 10억 건립센터 하나 예산에 못 넣느냐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섬유가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을 날이…
해외마케팅 갈 때 시의회도 참여 시키세요. 섬유관계 만큼은. 알겠어요?
아이템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템, 센터 하나는 잡을 수 있잖아요. 미음에 그러면 지금 안에 이번에 넣어 가지고 추경 때 하더라도, 이번에 못 넣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는 해양융복합섬유소재에 대해서 하고, 해운대라든지 시내복판이라든지 그것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에다가. 아이템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부분은 대규모 예산을 시비로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하고 매칭해서 제대로 된…
융복합산업소재에 대해서는 부산이 가장 유리하니까 본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희망을 걸고 이번에 정말 수고했고 좋은데 패션 쪽은 분원이라도, 불쌍하지만 대구분원이라도 빨리 오도록 준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세요, 이것.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프레타포르테 예산 작년에 2회 하다가 1회로 3억 5,000 증액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작년에 언론질타도 있고 비효율성 질타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3억 5,000으로 금번에 통합해서 해 봤는데 효과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니, 3억 5,000 같으면 좀 여유가 있었을텐데.
그래서 안에 패션쇼도 좀하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도 후쿠오카 패션쇼도 유치도 하고 해서…
아니, 알고 싶은 것은 2회를 하다가 1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더 추가된 것만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물량은 사실은 줄었다고 봐야죠. 사실은.
아니지. 2회를 하다가 1회를 하면서 증액됐으니까 한 번은 옳게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옛날에 6억 있을 때는 봄․가을 했지 않습니까? 패션쇼를 그렇게, 참가하는 인원도 많고, 사실은. 2개 합치면 많았는데 이번에 하나로 되면서 했는 것은 패션쇼를 1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국내의 기성디자이너가 부산이 2명이 참가했고 서울에서 3명, 해외 쪽에서 일본에서 2명이 참석했고, 부산의 신진디자이너가 2명, 그 다음에 디자이너 쇼들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쇼를, 단독브랜드 쪽에서, 세정하고…
정책관님!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9년도부터 쭉 프레타포르테를 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6억 3,000 해 가지고 2회 했잖아요? 그래 좀 아껴 쓰라고 해 가지고 5억 8,000 해 가지고 2회 했잖아요. 그래 갖고 3억 5,000 해 가지고 1회로 개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3억 5,000 들여서 1회 하면 괜찮은지, 아니면 예산을 깎아도 되는 것인지? 1회성에는.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이죠.
일단은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서울이 20억입니다. 패션쇼가 봄, 가을에 20억인데 제대로 해서 그렇게 좀 하든가 또 저희들도 하려면 이 시각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되요. 저도 이 패션쇼를 경제적 시각에서 너무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전번에 우리가 예산삭감 되었던 것도 이게 계약실적이 없어서 쇼가 낭비성 행사로 비추어지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고 이렇게 신진을 발굴하는 기회의 장인데 사실은…
정책관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340페이지 보면 대학패션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9년부터 계속 9,000만원으로 지금 5년째 작년까지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대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보통 몇 명 나갑니까? 한 7,700만원 홍보비 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데, 모델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모델비용만.
다음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80억 신청했다가 지금 10억밖에 못 받았는데요. 이 3억이 시비입니까?
예, 국비도 지금 국비가 좀 축소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비가 3억씩 들어가고…
그럼 민자 3억은 어디에서, 사측에서 한 겁니까?
그 옆에 장 351페이지, 민자도 1억 2,000 회사에서 사측에서 부담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가 80억 신청해서 10억 내려왔는데 시비를 이렇게 3억을 들여야 하나요?
이게 전체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원래 국비가 한 80억쯤이 필요한데…
국비 80억 신청했을 때에 시비 3억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내려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50억 되니까 나머지 시비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부터 지금 415페이지까지 ITU 전권회의 개최 지원금인데요. 이게 지금 최소한으로 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 짚어볼까요? 이것 최소한으로 짠 거예요?
우리가 411페이지 같은 경우에, 413페이지입니다. 이게 대회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14억 중에서.
홍보관 및 기술체험관 설치해서 14억을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대회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14억은 설치를 하고 그 대회기간 운영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36억입니까? 36억 한 8,400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국비확보 얼마나 됐어요?
국비가 현재 내년 예산에 한 150억 가량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한 140억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년에만 150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내년에 142억이 행사비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한 15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도 그렇고 미래부에서 이번에 꼭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국회가 끝이 나면 그게 아마 정리가 되고 또 만약의 경우 저희들 미래부에서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지금 요청해 놨는데 기재부 그게 안 되면 미래부 자체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신발전기금 쪽에서 일부를 조금 사용을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금이 있어도 국비는 챙겨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뭐 제대로 확보를 해서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5,000만원 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또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포스트 ITU사업으로 교육센터를 좀 확장하자는 계획을 사실은 갖고 있는데…
아니, 작년 교육한 것 말고 올해에 새로 계획을 했다 말입니까?
작년 몇 회 교육했어요? 5,000만원 가지고.
그럼 올해 이것 2,000만원 한 번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ITU, 아․태지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리 후발국들에 우리 고급관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IT 종사하는 분들 여기에 모시고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IT기술도 가르쳐 주고 또 이미지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귑니다. 사람을 사귀어서 다음에 우리 그 국가로 진출할 때에 그분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된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사실은.
아니, 얼마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까?
5,000만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2,000만원으로 지금…
교육해서 안 해도 된다 했더니만 삭감된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나 해서 올해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또 특별한 해라고 저는 봅니다. ITU 행사를 하는,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축소한다면…
끝으로 지금 지식서비스산업을 우리 정책관님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올해 국비 차질 없습니까?
작년에 우리 얼마였죠? 작년에 40억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9억, 국비가 19억, 우리가 19억 해서 한 3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보면 부산 IT․CT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이게, 2억 5,000 이게 작년도 본예산 기준이죠? 2억 5,200이.
이게 제1회 추경 때 얼마 그때 지원 안 해 줬습니까?
1회 추경 때 한 2,200을 증액을 했지요.
이번에도 또 한 3억 3,000, 한 6,000만원, 1회 추경 대비해서 한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게 거기에 인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합니다. 센터장과 밑에 사무보조 하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한…
밑에 사무보조 하는 여직원 한 사람이 있어서 중간허리를 진짜 할 수 있는 과장급 인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 4,000～5,000만원 정도해서 좀 유능한 중간허리의 어떤 받쳐줄 수 있는 인건비 한 사람 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대료가 좀 오르고 각종 어떤 필수경비들이, 세목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서 전체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반영 사유에 사실은 인원충원이라고 그래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표기가 없으니까 그냥 운영비에 증액이라 봤을 때는 제가 너무 과다하다 봤거든요. 사실 예산반영 사유에서는 인원충원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저희들이 인식하기 편한데 그냥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원이 충원된다. 그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제가 맨날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에트리(ETRI) 부산분원을 유치해야 된다는데 물론 이제 합리적인 예산이겠죠. 공동연구실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어째 보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분원을 유치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예산은 좀 7,000만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까졌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이제 합리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 해도 된다 생각했겠죠. 금액이 준다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7,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 공동연구실이, 이것은 사실 설치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안에 컴퓨터 넣고 이렇게 장치를 하면서 들어갔던 돈이 7,000만원인데 필요 없으니까 감액을 했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추경에 안을 보시면 기획비가 저희들 2억 5,000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2억 5,000을 반영해서 그 비용에서 또 일부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와 더불어 에트리 측에서도 5억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추경이, 1회 추경 때에 2억 5,000이 들어갔다 말입니까?
아니, 지금 이번에 우리 결산추경 여기에 보면 안에 보면 기획이 되어서 2억 5,000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7,000만원은 맨 처음에 설립할 때에…
해운대 센텀에 있습니다. 우리 BCC건물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담요원이, 지금 연구인력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에트리에서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보조원이 1명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섬유패션 쪽에 하지만 저는 또 신발 쪽에 부산시가 중점을 둬야 된다 보거든요. 신발 같은 경우에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죠?
그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 우리 맨날 10억 지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이 어쩌든지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정책관님이 신경이 덜 쓰였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신발의 전체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발산업은 이미 국내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특히 연구소가 신발산업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서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10억 정도의, 그것 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게, 기술개발이 반 들어 있고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들어있는데 계속 지원되면서 국가와 어떤 분위기를 같이 맞추어야 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물론 뭐 기술개발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도 꼭 1억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죠?
그리고 업무보고 때에 저희들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조합 이런 분들이 글로벌 산업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가지고 일본하고 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책자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를 해 보면 사실은 관 주도의 어떤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마케팅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류하면서 또 기술교류도 하고 마케팅 하는 장이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선기자재라든가 자동차부품 이런 것은 또 특히 일본하고도 많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예산실에 지금 예산을 상당히 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의 우리 예산사정상 이번에 또 삭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글로벌 산업네트워크의 구축사업비도 저는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정책관님도 필요성도 인정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산업정책관님께서 예산실에 요청을 안 했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삭감되었다 하니까 제가 뭐라 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산업정책관님께서 민간 주도의 글로벌 산업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예, 그 부분에 좀 방향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마케팅 하는 것은 이에 관한 건 처음이죠?
처음, 그런데 이게 대구라든지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대우 같은 경우 8억이고 서울은 뭐 몇 십억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1억 가지고 뭐 큰 효과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해 보는 단계입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한 3억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시장님 결재 받아서 3억 정도를 일단 요청을 했어요. 이게 산업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아쉽게도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우선은 1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좀 효과를 보고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정책관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이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것은 50%도 있고 적은 것은 17%도 있고 10%도 있는데, 이런 시비분담률은 누가 정합니까?
일단은 사업이 처음에 정부에서 공모가 나올 때에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R&D조정위원회, 예산과장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TP 등 외부전문가들이 앉아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의 어떤 필요성 이것을 보면서 비율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면 더 좀 특혜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 부담을 더 우리가 높이겠다 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대부분 대형프로젝트는 지방비가 많이 투자되면 될수록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지자체 부담을 더 요율을 높이겠다 하면 정부에서는 그 지자체가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네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대형플랜을 두고는 거기에 대한 정보전쟁이 상당히 벌어지지요. 저쪽에서 얼마나 몇 프로를 지금 투자를 했는지 우리는 몇 프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심도 있겠지만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자꾸 민간자본이전이나 대학교 이런 데에 아주 무수히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후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히 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하고 매칭 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도 자체사업으로 된 것은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지원단에서 평가도 하고 또 담당직원들이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체 효과성을 보면서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흐름에 돈의 예산에 대한 결산 같은 것은 우리가 행정관청인 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정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생활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삶에 윤택을 주느냐 이거죠. 그냥 그 연구과제로서 연구로서 끝이 나버리는 게 아니냐? 실제로 연구과제에서 연구과제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만 도출하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비만 따먹기 위한 사업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책관님 그런 느낌 못 느낍니까?
일부는 저도 그런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 그래서 진짜 이게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도 평소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저희들 한 번 정말로 이게 내려갔을 때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전체 어떤 판로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보려니까 그 자체가 또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산업연구하는 걸 전체해 보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다 싶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은 미래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효과가 안 났지만 몇 년 뒤에 나타난다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음에 국가사업을 딸 때에 학교라든지 산․학 이렇게 할 때에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땄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84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명세서입니다. 스마트전자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뭐 이런 게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요.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 녹색기술지원사업이라고 5억이 있는데 이건 사실 기계부품센터에 관한 거죠?
기계부품센터는 실제로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억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물론 운영비 주는 건 아닙니다. 업체에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업체에 주고, 일부 거기에 센터 요원들이 일부 참여하면서 인건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장비를 활용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TP 전체에 기계센터…
이게 2013년도에 10개 사업해 갖고 5,000만원씩 줘갖고 5억씩 줬죠?
그런데 이게 보면, 선도기업 이게 보면 경제정책과에 선도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지원되는 것 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게 기획할 때에 그래서 이게 경제정책과의 선도기업 우리 육성정책이 어째 보면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무늬만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많이 비판도 있고 해서, 우리 쪽에서 기술개발 하니까 실질적으로 선도기업으로 저쪽에서 지정이 된다면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처음에 이것 기획할 때에 깔려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지금 사업을 10개 해당업체를 구해 가지고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경제정책과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업체를 많이 선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도 정책관님 고민해 보십시오.
일단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어떤 규모라든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 이하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47페이지 보시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시설 위탁운영비 15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1년, 12년, 13년은 똑같이 15억 1,1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또 15억 되어 있거든요. 그래 보면 아무리 위탁운영비지만 너무 판에 박은, 똑같이 매년 예산 지원해 가는데 좀 운영을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획기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하려면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또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변경할 것은 변경한다든지 그런 액티브한 그런 면이 없고 판박이 식으로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이 변동이 없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센터가 너덧 개 있는데 거기에 일부 장비유지비하고 거의 고정적인 어떤 경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데 앞으로는 좀더 위탁사업, R&D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어떤 운영비를 축소를 하든지 인건비 부분은 연구과제에서 충당하는 어떤 대책 이런 것을 내년부터 마련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이 예산이 가야 동기부여가 되는데 판박이 식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이 간다면 그 조직이 침체되기 쉽거든요.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IT엑스포 부산 개최도 보면 내나 25억씩 쭉 가고 있고, 내년에도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지나간 행사는 분석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매년 똑같은 돈 주고 매년 똑은 행사를 한다면 좀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래 지적을 해 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좀더 검토도 하고 또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도 보면 국제IT교류협력사업 10억이, 매년 10억이 가지 않습니까?
6,000만원은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가고 4,000만원은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보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한 번 내년에는 업무분석도 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산IT융합포럼 운영지원도 역시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 사무국 운영지원 있죠?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내려서 하는데 일부 거기에 이것을 업무를 하는 분의 어떤 인건비성 성격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제 도출 개발 및 기획과제 국비사업 유치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부산국비사업 발굴도 기획과제 7건 한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시면 대학IT연구센터 부산대학교 지원 있죠?
이게 36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83%, 시비가 3%, 민자가 14% 해서 5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되겠죠?
학교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기업에서 연구개발 할 때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부산대학교 괄호 되어 가지고 빅데이터 처리 플래폼 연구센터는 부산대학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이런 센터들은 크게 목적이 인력양성도 하고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개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인력양성부분은 물론 대학교 측에서 석사․박사 수여를 받고 기술 개발할 때는 기업체들하고 연대를 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력양성하면 부산대학교 몫이고 특허출연 같은 것은 기업이…
의뢰를 하면 부산대학에서 민간으로부터 민간지분 부담을 줘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국비도 지원을 하고 일부 시비 조금하고 기업이 부담해서 기술개발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죠? 작년부터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이 30억 4,000만원이 내년 예산 들어가면 전액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죠.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1억 2,000인데 내년에 6,000만원 처음 들어가죠?
아,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해양LED융합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해 가지고 보면 총 278억 5,900만원인데 국비가 156억 1,000만원, 시비가 37억, 민간이 85억 4,900인데 민간부담이 내용이 뭔가요?
이것도 역시 민간기업들이 일정부분 기술개발 할 때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차원에서 투자하는 현물이라든가 가령 건물 그 다음에 교수님들 들어오는 인건비 이런 게 합쳐져서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까지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센터 운영공간을 아마 대학교에서 제공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전담인력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민간이 부담한다는 85억 4,900만원에는 대학교에, 부경대학교의 건물 제공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민간을 부담을,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건물하고 대학교수 들어오는 인건비 이런 것은 현실적인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또 기업이 직접 또…
그러니까 현물을 그러면 학교 건물을 내놨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환가를 해 가지고 민간부담이 얼마다 하는 그 기준 어디 있습니까?
주로 건물 그것은 임대료를 가치를 봐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죠.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장부가액의 몇 프로를 적용한다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공시지가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들면 현실가격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사실 이게 보면 특히 학교 측이 부담하는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시설이나 기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부담하면서 부담한다 해 가지고 환가를 하는데 환가하기 애매하다 말입니다. 이것을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매칭을 할 때 대원칙을 잡습니다. 우리가 가령 시에서 현금을 1억을 투자한다면 대학교에서는 반드시 현금을 1억 이상 투자를 하고 나머지 현물을 자기들이 계산해서 오는 형태로 우리 매칭해 줄 때 그래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85억 4,900 중에 부경대학이 건물을 내 가지고 부담하는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부담하는 게 얼마인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뒤에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2015년까지 사업 아닙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2015년 6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5개년 간이니까 2010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데 지금 예산은 전체 278억 5,900만원 전체를 내년 예산에 다 준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투자계획란에 보면 2014년도에 국비든 민간부담이든 시비든 전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14년도에 국비도 다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다 들어가고 민간부담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이게 출발을 사실은 2010년 중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2014년 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2010년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5년 6월까지 이게 기간이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2015년 되면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되어 버렸으면 2016년도는 무슨 예산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이 말씀이죠. 이월해 가지고 쓸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부산시 예산을 일부를 삭감을 해 가지고 여유를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2015년, 6개월은 인건비가 나가도 나가야 될 건데, 기본 경비는 나가야 될 건데 이것 다 줘 놔놓고.
이게 이런 5개년 사업들은 우리 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들이 쭉쭉쭉 이월해 가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2015년도 예산 넣어줘도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일단 국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010년은 제가 보니까 6월에 사업 시작됐으면 8월쯤 아마 시작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해서 국비가 오고 시비 들어가고 국비가 오고 시비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쭉 가기 때문에 이것은 2014년 스타트를 하면 아마 이게 스타트가 2014년 마지막 연도는 한 6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부산시가 6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민간부담이 46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6억 민간부담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민간이 16억 중에 현금이 지금 5억 8,000으로 되어 있고 현물이 지금 10억…
마무리 단계에 현물이 나올 게 없는데. 마무리 단계인데. 이 프로젝트가 2015년 6월에 마무리 되는데 자꾸 현물을 내놔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한 해 연도의 임대료 가치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교수님들의 인건비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민간부분에 그 부분 잡기 때문에 연도 연도 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의심이 가는 게 2015년 6월까지 운영한다면 2015년도 예산에도 일부를 줘야 되는데 미리 다 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 국비가 매칭이 제대로 됐는지, 민간부담은 뭔지 한 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LED해양융합 가능하면 장비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구입된 장비는 뒤에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요?
일단은 장비를 구축할 때에는 1억 이상 되면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일단 검수를 받아서 장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장비구축계획을 정부에서 제출하고 우리한테 제출되면 그 장비를 연도별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비를 계속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하셨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끝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재산권은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대학교로 갑니까?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민자유치한다고 해서 시설 내고 인건비에 대한 현금 부담도 하지만 결국은 이 프로젝트 끝나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나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구입한 것도 역시 대학교로 이관한다 이 말씀이죠?
예, 처음에 협약할 때, 국․시비 넣을 때 이것은 RIC도 그렇고 대학 장비로 들어가고 5년 끝나고 나면 또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성과활용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계속 그 뒤에 5년간은 대학에서 운영비를 넣어서 계속 기업들한테 장비가 지원이 되고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하고 시가 계속 5년간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에 참 구상은 좋아 가지고 출발은 했는데 막상 예산 주고 나면 감독하는 부서가 없었을 때는 또 대학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소기의 목적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점검이 중요하지만 사업하고 난 이후도 사후관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 부경대학뿐이 아니고 앞에 부산대학교, 여러 대학이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세운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한 해 업무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대부분의 예산내용이 국비를 수반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어서 항상 딜레마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나 어떤 비효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문제로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페이지 첨부서류 363페이지부터 대부분이 지금 370페이지까지가 원자력산업 관련 그리고 기자재, 중소기업 지원관련, 거기 인재육성 관련한 예산이 맞죠?
지금 올해 2013년에 가장 비리로 얼룩졌던 산업분야가 원전산업분야인데 비리로 얼룩졌던 원전산업분야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술력 부족인지 아니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순한 부패의 정도의 그런 것 때문인지 납품비리라는 게 끊이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도 최근에 고리원자력 1호기 또 중단이 됐죠?
이것은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데 쓸만하다고 해서 10년을 연장해 놨더니만 또 어딘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국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스물세 군데 가량 되는데 지금 네 곳에서 여섯 곳 정도가 가동 중단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올 겨울이 지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또 내년 여름은 에너지 절약하라고 휘들옷 그런 것 들고 와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산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 한 마디로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원전부품의 비리, 짝퉁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이쪽의 부품에 상당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납품을 못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겉도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고, 세계적으로 봐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에너지 문제가 현실적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원전산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수출 쪽을 많이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나 이쪽에 원전산업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원전의 부품산업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기계산업하고 상당히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력 강화해서 우선은 국내에 납품도 좀 하고 해외 쪽으로 건설할 때 수출하는 것은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글로벌 추세가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원전을 자꾸 폐기해 가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일단 그것도 전체 보면 유럽 쪽에, 독일이라든가 이쪽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쪽은 오히려, 동남아 쪽 그 다음에 중동 쪽 이런 데는 원전을 조금 더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원전기자재부품소재산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개 기업, 여기 보고서에는 6개 기업 정도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고, 그리고 동남권에 한 70%가 다 몰려있는, 전국에 27개 업체가 된다는데 동남권에 70% 정도가 몰려있고 부산에 6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 납품비리 관련해서나 이런 중소기업 관련 지원에 연류된 기업은 없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동남권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품질미달에 그런 부품들로 생긴 문제들인가 보네요?
예, 일단 저희들 확인한 바는 우리 지역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이 납품비리로 촉발된 원전의 구조적인 문제를 올해 내내 연구하는 분들이나 언론이나 관계자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원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깝게 살고 있는 도시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봐야 될 도시임에도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원전의 사고 시에 위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전 납품소재, 부품소재까지 부산지역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부산에서, 중앙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전부품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원전 자체도 이 지역에 설립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뭔가 이런 쪽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라든지 대폭 받을 만한 그럴 기회는 없는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원전 관련해서 정부사업이 이번 예산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울산TP가 한 동남권 쪽에 원전기자재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품의 어떤 인증문제가 지금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참에 우리가 부산은 연구역량도 뛰어 나고 생기원 동남권본부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쯤은 원전기자재 인증 통합센터를 저희들 기획을 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이 거의 확보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주시고, 이것은 뭐 이 내용하고 크게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원전이 지금 생긴 기장군 쪽은 좀 혜택을 보고 있죠? 군민들은.
예, 군민들은 원전 발전에 따르는 보조금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반경 몇 키로 내에.
그런데 원전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절대 이게 우리 부산도 안전지역이 아니잖습니까?
사고가 난다면 저희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죠. 기장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 동남권 일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원전 대부분이 이쪽에 세워져 있고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쪽 사람들이 많아요. 동남권에서 북쪽 사람들이. 전기세도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일부 기장 쪽에 산업단지라든가 일부 그 안에는 전기료 약간 쌉니다만 실제로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여기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주민들에게는 전기료 혜택이 전혀 없는…
그래서 부산권에 이런 위험성을 안고도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반대급부의 혜택도 좀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 하나 없이 전기혜택을 다 보고 있고 또 전기 소비는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분야에 대 중앙을 향한 정책적인 시민의 혜택, 그런 것도 완전히 좀 수립을 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관님께서도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분야의 정책이 가능하다면 한 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좀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부산정보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가 BTL사업으로 10년간 거기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나눠서 주는 구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BTL사업이 있기 전에는 통신사의 회선을 임대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임대해서 쓰는 회선 이제 임대료가 안 나간다 말이에요. 그 안 나가는 금액이 125억이라고 여기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절감료가. 그 산출근거가 각자 보는 시각마다 달라요. 어떤 자료에는 보면 그 절감료가 40억 정도 될 것이다. 어떤 데는 여기는 125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과연 왜 나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설령 이 차이가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면 통신회선료 절감부분이 작다고 할 때 가정을 하면 구태여 부산정보고속도로가 필요하느냐까지 최종적 의문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회선료 절감 문제가 100억이 넘는 정도로 아주 잘 된 BTL사업이고 전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BTL로 처음으로 시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된 내용인데 이 차이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회선료 절감부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통계치가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정보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몇 회선 정도, 1회 사용료가 1년에 얼마인데, 그러면 단순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법도 한데 이게 복잡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일단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현재 가령 KT라든가 SKT에 빠른 회선을 임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잡아서 계산한 것이고…
빠른 회선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정보고속도로가 대략 평균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일반 단말에서 사용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신사에서 그 정도 단말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민간인이 사용하기는 힘들고, 비용이, 거기에다 기준한 게 125억이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회선절감료라는 게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125억은 좀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이 부풀려진 내용이 만약에 실제 통신회선료 절감이 어느 통계치에는 40억 이하라고 할 때는 어느 문제가 봉착을 하냐면요. 지금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지금 계속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가급으로 전국에 90% 가구에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미래창조부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시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일반 단말에서도 그 속도 이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2017년까지는 90%가 된답니다. 중앙정부 말을 믿자면, 그러면 구태여 부산정보고속산업, 정보고속도로가 크지 않은 통신회선료를 절감한다 셈치고 가동할 필요가 있었냐는 의구심이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전체 어떤 속도나 용량으로 봐서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보고속도로가 잘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용량의 빠른 그게 지금 회선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는 동영상 쪽으로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민간 쪽에서 전국에 기가 쪽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깔고 나면 회선료가 상당히 오를 겁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예, 오를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 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져서 그게 전국망이 깔린다면 초기에는 투자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싼 감이 들 정도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 트랜드는 이런 하드웨어 설비단가는 가속도가 붙어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뭐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정보고속도로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저의 질문 취지는,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2018년까지는 부산정보고속도로가 이만한 설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일반가구에서도 기가급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와버렸다 말이에요. 온 상태에서 통신회선료도 그때 125억을 계산할 때에 그 당시의 가격이 아니고 이걸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들어가 보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효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자가망으로 폐쇄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기관들만 쓸 수 있도록 된 내용에,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 운영비가 지금 9억씩 나가고 있죠? 여기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매년 9억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BTL사업들이 보면 겉모양은 좀 어떻게 보면 번지르르해요. 우리 돈 안 들이고 지어서 우리가 아주 싸게 임대해서 운영비만 주고 운영을 해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이자 계산하고 총 다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재정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BTO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에 관련해서도 그나마 제일 잘된 것이 나는 이 부산정보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실제 이 사람들 공사 발주해서 지은 사업비는 약 130억 가량밖에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럼 130억에 10년간 운영비 9억하면 90억, 그러면 220억 아닙니까? 220억에 잡다한 비용 들어가도 초창기에 된 370 몇 억이 나오기는 힘든데, 물론 이익을 봐야 되니까 이익료로 5%가 되어 있더라고요. 5%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다행히 실시협약 약간 변경해서 3%로 떨어뜨렸데요.
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나 어쨌든 부산의 재정적으로 볼 때는 BTL은 비효율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이 모자라니까 당장 이것은 해야 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기 페이지에도 보면 3개 기관에 지금 여기 정보고속도로 더 깐다고 하는데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통신대역폭 개선을 2메가에서 1기가로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2메가로 쓰고 있는 걸 부산정보고속도로 들어오면 1기가가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산정보고속도로 사용하는 내용 중에도 아마 통신대역폭 이런 부분들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한 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뭐 운영비나 BTL사업의 맹점이나 볼 때는 지금 와서 제가 볼 때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이 운영비를 조금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고 KT 쪽에 지금까지 그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운영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쭉 산정한 대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한 번 그 내용을 세심하게 한 번 다 들여다보시고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국 1기가 정책도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같이 좀 부산정보고속도로하고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부산정보고속도로가 너무 폐쇄적이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좀 더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검토한 내용, 제가 또 질문 드린 내용이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서 되겠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 조기집행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9월 말 현재 지금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죠? 자료를 보니까.
타 실․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물론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빨리 내려주는 거죠. 사실은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선 시나 구에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기집행을 하면 장․단점은 어떤 게 있죠?
일단은 물론 뭐 경제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조기집행을 율을 높이면 정부 인센티브가 내려오기 때문에, 재정보조금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실․국별로 굉장히 그것을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조기집행을 하고 또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데는 시에서 자금의 그것을 좀 우리가 체류를 하면 그 체류하는 동안 이자가 좀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분기에 따라 경제여건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줌으로써 빠르게 경제회복의 어떤 밑단추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이 부분을 빠르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른 실․국보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이 요즘에는 균형집행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그죠?
연초에 집행을 다 하니까 너무 이렇게 관급공사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밀려서 인건비가 되려 올라간다. 연말에 많았던 게, 그래서 균형집행이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내용을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29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첨부서류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LED조명 교체 있죠?
여기에 보니까 간단하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2014년도라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상구 등 14개소 되어 있네요.
이것은 LED조명 교체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민간에는 LED조명 교체를 하는데 내년부터 저소득층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데는 민간도 하게 되면 국비 70% 그 다음에 구․시 합쳐서 30%의 돈을 줘서 LED 전체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위에 보시는 대로 여기에 사상도서관 LED, 사하구청사, 해운대, 남구청사 등 해서 우리 주로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의 어떤 청사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할 때는 국․시비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우리 구에 50 그 다음에 시에 50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이 내용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대 5사업,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아니면 부속기관들의 LED교체 50 대 50 사업이 있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비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억 한 6,000 정도해서 국비가 6억 7,800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구청이 2억 9,100만원 해서 전체사업비 내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원부담에 보니까 국비 50%, 구비 50%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시는 어째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 자기 구청 청사 LED를 교체한다든지 구청 소관의 그것을 하게 되면 구비를 내야 되고 우리 시에 시청사라든지 우리 시 직할사업소의 LED 교체하면 우리 시가 50%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이 말입니까? 아, 그럼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되네요. 그죠?
예,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인들 소위 말해 저소득층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쪽에 대폭 예산이 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에 많이 따왔습니다. 6억 7,800해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이제 진짜 저소득층 쪽으로 먼저 보급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절약이나 에너지절약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도 좀 더 활동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제가 아까 작은 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 깜박해서, 25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담당자분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와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경상사업설명서에 가장 우리 위원들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이것 유심히 보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6만원 되어 있어요. 6만원, 맞습니까? 거기에는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오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천원 단위로 가는 건 이의가 없으니까 최소한 담당부서에서 이것 제출해 줄 때는 제일 중요하게 많이 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얼마 쓰였고 얼마 남았고 이런 걸 보는데 이 6만원 기록해 가지고 지금 시작한 날 꽤 됐습니다. 이것, 이번 정례회 시작한지, 그런데 이것 한 번 안 살펴주시는 게 이것 그냥 인쇄 맡기고 한 번이라도 봤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좀 그러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써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행감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내부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행감 이후에 테크노파크에서의 자체 혁신노력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동안 원장의 자질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과 전략산업본부장을 이제 최근에 완전히 임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그런 안에 비효율적인 문제들은 지금 사실은 차분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조금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테크노파크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조금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테크노파크 세부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부산에 대단한 ICT 관련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ITU 전권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국비 292억 중에 142억을 확보한 상태고 150억은 추가로 이제 확보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추가로 확보되는 국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매칭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대회 유치 시에 약속했던 40억 그것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하면 더 이상 추가부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래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292억의 국비를 다 확보했다고 했을 때에 부산에 떨어질 수 있는 ICT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292억 중에는 벡스코에 시설 보완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이크시설 등해서 첨단 어떤 벡스코 시설 구축하고 해운대 쪽 일부 또 우리 무선통신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 설치 이런 것들이 우선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ICT 인프라 구축을 할 때에 부산 IT업체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ITU 전권회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 이게 꼭 지금 컨벤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 전권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IT강국인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것과 동시에 부산지역의 IT의 역량을 강화해 낼 수 있는 또 물론 여기 글로벌 네트워킹에 필요한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ITU 인력, 국제인력양성 예산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스트 ITU에 대한, 그에 대한 우리가 좀 많은 논의와 또 ITU 3주 동안 벌어질 동안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추경 때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ITU를 개최했던 도시,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 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한 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다녀서 거기 가서 그 도시의 행사를 준비한 책임자들하고 충분한 디스커션도 좀 하고 그래서 과연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한 번 컨벤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산의 IT의 역량 또 글로벌 위상들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당초 편성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 서로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 중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시정재정의 안정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 중 예산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일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정책기획실 소관은 부산발전연구원 지원출연경비 1억 6,000만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항연구지원비 1,500만원, 모바일서비스 통합안내시스템 개발비 4,000만원, 전임계약직 ‘가’급 연봉 등 기타직 보수 9,292만원, 전임계약직 ‘가’급 직급보조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재정관실은 민간인 탈루세원 포상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산업본부 소관은 부산경제진흥원 지원 출연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비 9,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3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은 부산녹색기업 지원사업 5,000만원,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6,000만원, 원전기자재 핵심원천기술소재개발비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선도 벤처기업 육성 지원비 1,000만원, 다이텍연구원 부산분원 설립 지원비 3,000만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지원비 1억원, 글로벌산업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비 8,000만원, ITU 아태지역 최고관리자 교육센터 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주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