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본부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일반회계․특별회계 성과예산안 개요

․2013년도 도시개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욱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도시개발본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예산 심의한다고 연일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보기에는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봐지기는 봐지는데, 신규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에 보시면 용도지구 재검토 수립 용역비로 신규로 9억 5,000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이것은 업무추진비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재검토에 따른 업무추진비 95만원.

○ 권칠우 위원

그러면 2020재정비계획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이거는 용도지구 재검토하는 겁니다. 재정비계획이 아니고.

○ 권칠우 위원

그게 신규로 편성했는데 용도지구 재검토라 하는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니, 우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용역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편성한 거예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업무추진비.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184쪽에 보시면 세계일류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해외도시 방문” 해서 600만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해외를 방문하십니까? 가시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래…

○ 권칠우 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네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600만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녀오고 했는데 내년도는 싱가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이 도시국가로서 대표적인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 권칠우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대상자는 일단 우리 도시계획담당 직원들 4～5급 1명씩.

○ 권칠우 위원

중국 가실 때는 몇 분 갔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4명 갔습니다.

○ 권칠우 위원

중국 같은 경우는 4명이면 600만원 되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는 4명, 몇 명 가실지 모르는데 600만원 갖고 됩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중국보다는 싱가폴 쪽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해외여행 출장경비가 필요하다면 총무과 풀경비를 조정해가 쓸 수가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 내년도에 계획도 한 4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3명 내지 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부족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역세권 개발 용역비 1억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위의 균형발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정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이 사업은 금정구청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자체계획을 수립을 한 적도 있고 나름대로 금정구 자체적으로는 고민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가, 첫째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 권칠우 위원

그 맞은편 쪽이 전부 다 그린벨트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거기 우리도 그쪽에 가보면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또 그쪽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 지역에 그래도 우리 부산의 종합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거기 노포IC라든지, 또 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되면 거기 IC가 또 생깁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런 IC, 교통의 그야말로 요충지인데 거기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병행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 지역이 사실은 필요성이, 시급한 개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공영개발을 하는 상수도 보호, 수원 보호구역에도 최소한의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무튼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용역 시에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저는 뭔가 모르게 이쪽 지역에 보면 조금 개발속도가 느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또 사상터미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그것도 지금 역외이전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그쪽 사상 쪽에 있는 것이 그렇게 교통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서 쪽에 이전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권칠우 위원

다음에 이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사상터미널 같은 경우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다음 190쪽에 보시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 및 심의평가를 통한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 확보 이렇게 성과목표는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7억 8,000 중에 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삭감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설계분과위원회 운영비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추정을 해 가지고, 대략 건수를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실제 확보된 것보다 사실은 심의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아니, 그래 올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느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올해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4억 3,900이 남았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절반도 다 소화 못했네요? 연말까지 한다하더라도 이게 집행이 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기준으로 된 자료라서 그렇고 11월 기준으로, 추경에 5,600만원이 추가로 또 확보되었고…

○ 권칠우 위원

아니, 본예산 집행도 남았는데 추경에 왜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 추경에 본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오히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

○ 권칠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요즘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서 건설 쪽에 편성된 예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체적으로 기술심의라든지 건설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수를 늘려서 예산 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건설 관련된 그런 쪽 예산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7억 8,000 예산 중에 4억 3,000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어차피 내년도에 이 5억 4,000 예산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우리 심의하는 가장 큰 사업이 도시철도 심의였는데 그게 올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 절차 진행하는 게 늦어져서 내년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다음에 196쪽요.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이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권칠우 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올해도 1억 되었습니다.

○ 권칠우 위원

1억, 아, 앞쪽에 1억, 195쪽에 있네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권칠우 위원

지금 이것 몇 년간 지원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2010년부터 4년 지원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민간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도심의 철도이전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의 염원이고 오랜 숙원인데 이게 철도이전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이전한다면 그런 시설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철도 기본계획부터 국가계획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난해한 사업인데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부산시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도심개발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그게 국가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이런 활동, 광고도 하고 또 이걸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상근직원이 근무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나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2010년부터 계속해서 이게 무슨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1억씩 지원해 준다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 하면 이번에 철도시설재배치. 이 사업도 정부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그게 여태까지는 우리 부산에 부산역 지하화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전부터 노력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예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사업을 이번에 정부 예산으로 철도시설재배치사업을…

○ 권칠우 위원

그러니까 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민간한테 맡기면서 시가 민간한테 월급 주는 형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성격을 보면.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 권칠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기간을 봤을 때는 지금쯤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안 되면 또 2015년도 또 계속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가령.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종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빨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예.

○ 권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욱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예산 질의 전에, 본부장님!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1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12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7,200만원에 집행액이 1억 4,800만원으로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 국비 남았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집행잔액이 지금 2,434만원입니다.

결산보고를 하고 이것 국비 반납 요청이 있으면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한마디로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민으로부터 생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이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예.

○ 이종환 위원

생활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거기에 국토교통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해당 구․군 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매년 발표를 합니다만 올해 같은, 2011년 같은 경우는 3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소득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소득 이하 세대당 60만원, 1년에 60만원?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적다, 그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터무니없이 적지요.

○ 이종환 위원

그 60만원 지급해 가지고 뭐 전기세도 아니고, 어디 쓰겠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도 좀 인상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지방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또 예산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렇다보니까 증액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급대상도 지금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면 13년도 보조금 신청세대수와 보조금 지급세대수의 비율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2013년도예?

○ 이종환 위원

예.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2013년도에는 지금 155세대가 신청을 했고.

○ 이종환 위원

그건 강서구입니까, 아니면 부산 전역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전역입니다. 부산 전역.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사 중에 있는데, 지금 한 150세대 정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 60만원도 아직까지 지급 안 했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연말…

○ 이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12월에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예.

구에서 그 대상자를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구에서 올립니다. 올리면 또 그걸 시 전체적으로 또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12월에 나가는 걸로.

○ 이종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건의를 하고 싶은데.

정말로 저소득층 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6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전반기 60만원, 후반기 60만원 이래서 6월달에 한 번 지급하고 12월달에 한 번 지급하고 이러면 조금은 보탬이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 뭐, 예. 충분히, 저희들도 그걸 좀 보조금 비용을 60만원 너무 적은 돈이니까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예산 관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은 국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걸 좀 증액을 하려고 정책간담회, 또 국토부 방문해서 이런 실정도 이야기를 하고 증액 지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복지보다도, 보편적인 복지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소득층이 있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이종환 위원

국민여론상 보편적인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독거노인이라든지. 관내에 여러 봉사단체들이랑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보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특히 또 새터민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실상 생활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요. 엄청 힘이 들어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예.

○ 이종환 위원

동감하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이종환 위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식이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이종환 위원

그리고 다음은 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점번호판 설치 및…”, 지점번호판 이것 나 생소합니다. 질의한다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어떤 사업이에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현재 산악․해양 등의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산림 이런 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지역별로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해서 응급상황 발생시에 위치안내와 관계기관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교체시설물부터 지점번호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을 이렇게 보면 지점번호판을 설치해 가고 응급 시, 산불이라든지 응급 시 빨리 찾아가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악이나 이런 데는 어떤 지형지물이 특정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인가 그 지점의 표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국을 격자 식으로 이렇게 갈라서 그 지점번호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전국.

그래 그게 100㎞ 단위, 문자로 10㎞, 1㎞, 뭐 100m. 10m 단위로 이래가지고 격자형으로 이래가지고 넘버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 지역에 부착시키는, 지주식으로 지점 번호판을 시범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게 금액은 1억 6,800만원인데, 전액 국비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도 같습니다만 홍보가 안 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번호판이, 지점번호판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이 생겼다. 신고를 하려고 하든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번호판인지, 이게 무엇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게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번에 우리가 기장 달음산에서 안전행정부하고 시범구조사업을 했습니다. 시범훈련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지점에 산악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이 전화를, 어디 뭐 119구조대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면 소방부서나 119구조대는 이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하는 신고자에게 ‘그 주변에 이런이런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 번호를 이야기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주변에 보면 이런 지점번호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그 지점번호판 찾기 쉬우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일반 등산하는 이런 분들은 다니면서 늘 그런 지점번호판을 보게 되니까 그 번호를 불러주는 겁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이 보니까 그걸 가로 세로 10m씩. 예? 10m씩. 제법 커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이종환 위원

가로 세로 10m씩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지점번호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 이종환 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이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열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조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해운대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철상 위원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출신 이철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폐선 예정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상 위원

지금 현재 아마 이 부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이것이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간단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우리 혹시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예.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지금 폐선이 1차적으로 되면 지금 폐선 구간이 센텀, 해운대 센텀 앞에서부터 송정구간까지 폐선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부터 터널로 해가지고 노선이 바뀌게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폐선을 사용을 하려면 그 토지 소유주인 철도공단하고 양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철도공단하고, 이사장이 내려와서 직접, 언론보도에도 보셨겠지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금년 12월부터 폐선이 되면 내년 6월까지, 1단계 구간이 센텀에서 해운대역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철로를 철거를 합니다. 그건 철도공단 비용으로 철거를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우리는 지금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5억 5,000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4억 5,000은 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것도 철도 레일 철거하는 것과 병행해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그 1차 1단계 구간은 거기에 자전거길, 그다음에 산책로, 공원 조성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2단계 구간은 해운대역에서부터 송정역까지 그 구간을 2단계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앞으로 관광시설을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지금 철도공단에 그 계획을 일단은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다 했습니다만 레일바이크나 바이모달 트램이나 이런 종류의 관광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철도공단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관광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곡성이라든지 강원도 정선 이런 부분에 철도공단에서 그 관광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철도공단에서 이걸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직접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이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원래 협상하는 방법 자체가 저걸 무상양여로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것이라 하는 그런 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하고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협상이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일단 국토이용법에 보상법에도 보면 공공용지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공공용지고 앞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1차 협의를 해보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철도 폐선 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태까지 그걸 무상양여를 해준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 이철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같은 데는 그걸 사들였더라고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죠.

○ 이철상 위원

예. 샀는데 그럼 저걸 우리가 먼 미래로 봤을 때, 지금 임대하는 조건입니까,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무상양여를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부산에 처음으로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니까 자기가 철도공단에서 이게 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그건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그건 어렵다.” 대신에 우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동의를 하자. 사용 동의하는 협약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 이철상 위원

그리 되면 갑․을 관계가 되니까 나중에 철도공단에서 또 다른, 우리가 일정기간 쓰고 나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따라가야 된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걸 뭐 공원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철도공단하고 실시협약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원, 지금 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구상하는 게 자전거길, 산책로 이런 공원 조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그리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

○ 이철상 위원

예.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많은 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처음에 출발부터가 혹시 협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무상양여 쪽으로 쭉 가닥을 잡아오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가버렸으니까 나중에 지금보다도 향후 개발이 되고 또 그걸 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철도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또 우리 시에 불편함을 주게 된다면 지금 조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더 있더라도 좀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출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시로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실시협약까지 하는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차례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연말에 당장 폐선이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식으로 무상양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목적한대로 할 수 있도록…

○ 이철상 위원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실지 몰라도 좀 그런, 지금 조금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올바른 협상을 잘 해놓고 나중에 가야 또 영구적으로 우리가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공원이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민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지금 우선에는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이철상 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10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지금 공사비, 설계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국비 5억 받고 시비 5억을 해가지고 10억을 확보했는데…

○ 이철상 위원

이게 마지막 언제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이건…

○ 이철상 위원

올해 사업 이것 전체 사업을 언제까지 지금, 마지막…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전체 사업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예산도 잘 낭비가 되지 않고 또 먼 미래에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해가야 될 협상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그리고 예산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아마 신규로 1,27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우선 2014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소요예산은 지금 신규로 1,278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대한지적공사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전국의 통일자료 관리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또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우선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표시하고 주소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재산권하고 네비라든지 찾아가기 이런 게 좀 오류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광역단체 합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즉 말하면 도로명 지도하고 현재는 일치 지역에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16개 구․군에 대해서 일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예산으로 마쳤는데요. 이 현행화 사업이라는 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연년이 매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0% 확보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또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에 대한 정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그에 대한 공간 자료 이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또 1,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3년 대비해 가지고 아마 1,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 성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유지․보수비 삭감부분이 기존 시스템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매년 연수 초과에 따른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들 유지․보수를 쭉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013년도에 이것을 토지정보화시스템은 교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체, 6월달에 교체를 했는데요. 6월 이후에 있었던 무상사용에 대한 예산집행 비용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관련해서 경상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올해 예산 1억 4,000만원 중에서 9월 현재 지금 3,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부진한데 사유가 뭡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3년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중에 현재 9월까지 3,7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그 집중홍보의 시기를 하반기, 3/4분기 이후로 조금 전략적인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중에 대외기관인 방송매체 등에 대해서 집중홍보를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3년 10월말 현재 7,000여만원을 이미 집행한 바 있고요. 12월까지는 아마 전액 집행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상 위원

집중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아껴놓고 있네요?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아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철상 위원

아직까지 한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남은 걸 집중해서 마지막에 다 쓰겠다 이 말…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이 주어진 자료는 9월 30일까지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현재 3,700만원입니다만 10월말까지 저희들 집행한 게 7,000만원 집행 기이 했습니다.

○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요.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그래서 11월,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내용 중에 부산 지역방송이라든지 도로명 등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그다음에 상세주소에 대한 안내홍보물 제작 등이 약 7,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되면 아마 연말 안에는 집행되리라…

○ 이철상 위원

물론 예산을 지금 남아있는 걸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게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쭉 세워서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연말에 와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을 일단 배정받은 예산이니까 다 소비하겠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그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14년 예산 집행계획도 올해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철상 위원

그래 홍보 지원내용을 보니까 구․군에 4,8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군에 홍보내용이 주로, 구․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구․군에서는 저희들이 4,800만원 예산편성한 부분이 16개 구․군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구․군의 자체 실적에, 소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는 광역부분이 되어서 교통방송이라든지 기타 지하철, 도로망, 대규모 집회 이런 부분에,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장 달음산에 대한 지점번호에 대한 시설비, 또한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가구별로 주어지고 있는 건물번호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복합건물,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주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하는 홍보전략…

○ 이철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지금 정도는 저희들이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군에 대한 홍보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큰 틀에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구․군에서 지역사정도 알고 여러 가지 아니까 구․군 홍보비용이 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전면적으로 시작이 된다 해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빠른 시간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철상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욱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개요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7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 및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내역 및 내용은 우선 2013년 예산편성 시에 대상사업을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바 교통공사 도시철도 건설사업 4건 총 8건에 대해서 적격심의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건에 3억 9,000 예산 편성했고, 집행이 총 7건에 도시공사 제2시립미술관 건립 실시설계 적격심의, 또 해양수산개발원 실시설계 적격평가, 스포원의 해양레포츠, 경정공원, 또 실내테니스장 건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입찰방법 심의 등 해가지고 5,100만원…

○ 이상호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증액된 내용은, 증액된 금액은 총 얼마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증액이 3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이거는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 335만원을 회수하고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라 이 말씀이죠? 증액된 것은, 335만원은.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감액된 비용은 3억 3,980만원이 맞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3억 9,000만원, 3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소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여기 기장군 정관면 신동아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민, 공원 주위에, 31명이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취지에 반하여 지구내 편입토지 소유자와 지구외 지역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반하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현재 그 외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이상호 위원

1건도 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현재 심의방법 및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방법?

○ 이상호 위원

예. 그 중에서 설계 심의대상이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100억 이상요.

○ 이상호 위원

예?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100억 이상.

○ 이상호 위원

100억 이상입니까? 300억이 아니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 300억입니다.

○ 이상호 위원

예. 3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300억.

○ 이상호 위원

예. 300억 이상의 공사일 때 보통 심의를 하는데 올해 심의대상을 보면 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2건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건립공사는 공비가 232억인데 특별하게 심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이것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건립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인데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지방이전을 완료토록 결정되어 있어 가지고 입찰방법 심의대상 기준에는 좀 미달이 되지만 2014년 12월에 공공기관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단축의 필요성이 있고 또 대형 특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한 바 입찰방식으로 의결되어, 일괄입찰방식으로 의결되어 가지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심의결과는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적격으로 심의된 사항입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어떤 심의신청을 받습니까? 연초에.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연초에 일괄해 가지고 다 받는 거는 아니고 그때 그때…

○ 이상호 위원

상황에 따라서?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상황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죠.

○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서 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시범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지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시범지구는 3개 구에 3개 지구 6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남구 문현동 167필지, 면적은 4만 3,000㎡, 여기에 3,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또 서구 동대신동 상가 368필지, 또 진구 개금동 65필지 이래 가지고 총 3개 지구에 600필지에 대해서 시범지구로 시행을 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시범지구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혹시 나타난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토지 경계 및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하는데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이런 문제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불복 토지소유자 필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대상지 제외된 토지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시범지구 3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현재 3개 지구에 경계조사측량을 완료했고 경계합의조정금 산정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3개 지구에서 문제가 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지금 현재까지는…

○ 이상호 위원

토지소유자들끼리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몇 건쯤 됩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게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대충 민원이 예상되는 거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되었지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 이상호 위원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특별하게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리고 2012년도에 3개 지구와 2013년도에는 18개 지구로 많이 늘어났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향후에 사업지구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2년도 3개 지구 중에 진구 개금지구는 12월 말경 되면 지적재조사법에 대해서 아마 최초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지구가 되리라 싶습니다. 2012년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18개 지구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21일까지 해서 모두 사업지 지정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각 지역의 대행자, 사업대행자까지 선정을 마쳤고요.

참고로 11월 20일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행자하고 구․군 관계기관하고 저희들 T/F팀들하고 1차 토론회를 마쳐서 전면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측량에 따른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구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향후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의 소유자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현재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16개 구․군에 하고 있고 저희들 광역시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홍보전략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미쳐지는 이 부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역할분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군에 대한 부분은 16개 지구에 대해서 집중 지구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욱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허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저희들이 지형도를 전산화해 가지고 이걸 컴퓨터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럼 일반지형도와 수치지형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저희들이 학술상으로는 일반지도는 종이지도를 이야기를 칭하고요, 수치지형도는 전산화된 안에서의 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축척이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축척도가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저희들 지도는 1 대 1,000 있고요, 그 다음에 1 대 5,000, 1 대 25,000, 1 대 250,000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축척이, 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투자설명서 46페이지를 보면 시비 1억 5,000만원, 기타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47페이지를 보면 산출기초에 국․시비 50% 매칭펀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저희들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국토지리원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공동부담금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은 부산시에서 시비로 분담을 하고요, 기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원에서 일괄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50도엽입니다. 도엽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엽은 가로 45.5㎝하고 세로 55.5㎝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학술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토지정보과장 정순룡

예. 역시 이 부분도 국가와 저희들이 자치단체와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업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토지리원에서 일괄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광역시는 그 분담금 1억 5,000을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역세권에 대하여 신평에서 다대 쪽으로 차선이 연장되는 것 알고 있지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김흥남 위원

그럼 지금 신평역의 역세권도 이제는 정비를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이제는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꼭 부득이한 사정에 못할 정도 같으면 역세권을 다른 구조로 바꾸어 가지고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2016년도에 이제는 철도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 김흥남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역세권 개발은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하철 역세권 개발 이거는 교통국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본부 차원에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역세권 거기 국한된 뿐만 아니고 주변지역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본 위원도 5분 발의도 했고 또 실무자들한테도 그것 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자기들 영리 계산을 해 가지고 딱 잘라버리니까 거기 교통공사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발전이 안 오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신평만 해도 아주 인적, 사람도 없었고 불모지가 되다보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주거지들이 많이 차지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내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여론도 수집을 해 가면서 예산을 조금씩 장만해 가지고 어쨌든 역세권 자체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정리를 합시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교통공사에 그런 부분을 맡기는 거는 아니고 역세권도 교통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부분 관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교통국은 결국 역세권, 아주 역에 국한된 그런 것만 하는 업무고, 전반적으로 그 주변과 같이 연계한 도시개발 이런 쪽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세권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다시 시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욱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